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재선 의원 발언

제100회 제5차 건설재정위원회20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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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00회 정례회 제5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0시22분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예산서 302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그럼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정현위원

과장님, 요새는 공동주택 불법구조 변경에 대해서 단속을 안하지 않습니까? 303쪽에 공동주택불법구조변경금지 홍보물을 만든다고 했는데.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이것은 아파트에 나가는 건데 왜 배부를 하느냐 하면 불법구조물을 변경할 때는 관련법규에 따라 구청에 행위허가를 받고 하라고 전부 보냅니다.

박정현위원

5만매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5만매는 아파트 가구수에 맞춰서 산정한 겁니다.

리고

그리고박정현위원

그 밑에 보면 건축물안전점검에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은 안들어 갑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 우리 직원은 안들어 가고 기술사 2명에 건축사 1명입니다.

하는

매년하는박정현위원

겁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아파트 신청하는 데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하겠다는 조합에서 그 연립이나 재건축 대상이 재건축이 가능하냐 안하냐 하는 것을 구청장이 일차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정현위원

행위자 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이것만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 그것은 조합 부담입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이종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한위원

주택과장님, 305쪽에 천호제6구역주택재개발진입로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지금현재 어떻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10회 분할상환인데 3회 나갔습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무허가건물 철거요원은 공무원입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 고용직 공무원입니다.

작년

작년양준욱위원

대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몇 명입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저희가 이번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3명이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번에

이번에양준욱위원

서울시에서 신문에 보니까 옥탑에 대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주겠다 이 방법을 건의하겠다 했는데 과장님, 한 번 알아보세요. 대한매일신문인가에 나왔는데.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약

만약양준욱위원

서울시에서 건교부나 정부측에 양성화를 건의하겠다는 의미가 있다면 좀 느슨하게 하라는 겁니다. 아직 거기에 결정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성을 너무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각 동에 구의원님들이 머리가 아프다 이겁니다.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다음에 306쪽에 보면 무허가건물강제철거부상 및 손해배상이 있는데 이 사례가 있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혹시나 해서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보상을 못해 주기 때문에.

양준욱위원

그 다음에 강동녹색공동주택운동 우수단지시상이 있는데 이것은 주택과 소관 담당직원이 아주 열성적인 열정을 가지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을 시상하는 사례가 있을 때는 그 동에 구의원님도 같이 불러 주세요. 그래서 같이 축하해 주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이국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번에

이번에이국희위원

주택과에서 경상적경비와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해서 증액편성이 되어 있는데 증액 편성되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저희가 2002년도에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면서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제화가 되고 시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예상해 가지고 그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그것은 약 720만원 정도이고 지금 증액된 것은 한 1,500만원 정도인데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에 또 추가되는 게 있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일반운영비가 5,770만원인데 작년에 4,888만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보시면 그 운영비하고 회의수당이 늘어난 정도만 늘어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그 경상예산이 늘어난 것은 무허가 건물 관계 때문에.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것하고 또 하나 늘어난 것이 전산 프로그램 300만원짜리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조금 증액이 되고요. 이 늘어난 부분을 첫째는, 공동분쟁위원회 운영 관계가 늘고 두번째는, 전산 프로그램 만드는 300만원이 추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여비에 금액이 일괄적으로 전부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늘은 겁니다.

리고

그리고이국희위원

무허가 건축물은 상당히 많은 것이고 그것은 개인 소유이고 그러면 우리 구가 무허가 건물이 항측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밖에 무허가 건물을 측량해야 되는 수수료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우리가 측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본래 시에서 나올 때 항측에 보면.

측에

항측에이국희위원

나와 있는 것 말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몇 페이지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이게

이게이국희위원

303페이지.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저희가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도로라든지 또는 공공시설이 있어 가지고 철거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그것을 묻는 요지는 10개동이 딱 돼 있어서 10개동이다 하면 단독 건물인지 공동주택에 건물에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측량을 무허가 건물.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무허가인데 무허가 건물 중에 광진교 도로 개설 사업에 예를 들어 건물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보상을 할 때 일반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측량을 해가지고 건축 면적이 얼마다 이런 측량이 돼야지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시설에 관련돼서 무허가 건물의 철거시 측량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무허가 건물 철거 때 측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을 일단은 이걸 철거를 하든 뭘 하든간에 할려고 하면 물론 거기에 적정한 보상을 해주려면 우리가 측량을 해야지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하든 우리가 해야 하든 이것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10개 동으로 나왔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10개 동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현재 계획적으로 잡혀 있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이럴 것이다 라는 것으로서 그냥 추정적으로.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올해 광진교 확장 공사할 때 주택이 한 3개 정도, 4개 들어 갔습니다. 이걸 다 측량해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데 그런 비용입니다. 무허가 건물을 측량하는 것은 없습니다. 추정치로 대개 하기 때문에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보상 관계가 나올 때 이 때는 이걸 추정해야 됩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통상

통상이국희위원

매년 내려온 것에 반을 잡아서 지금 올린 겁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통상 10동은 해놔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허가

무허가이국희위원

건물에 철거 용품은 매년 이렇게 60만원어치씩 사는 겁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이게 해머라든지 이런 건데 해머 같은 것을 보면 될 수 있는대로 저희가 그것을 사지 않고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실무자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 해머라든지 여러가지 도구가 1년만 쓰면 전부 훼손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쓰기는 어렵다고 그럽니다.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이것을 왜 얘기를 하느냐면 관리에 소홀로 인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것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것도 사전에.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작년에도 이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한 번 작년에 쓰던 것을 올해 한 번 더 써보자 하고 제가 얘기했더니 철거하는 실무자 직원들 얘기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도 그것을 다시.

물론

물론이국희위원

새 것을 사면 좋죠. 이것을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어느 창고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구청 창고를 어느날 볼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너무나 녹슨 비품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방치돼 가지고 누구도 그것을 관리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누구도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누구도 그 비품에 대해서 공공 용품이다 라는 것에 그 분류를 해놓은 것이 전혀 없더라구요. 이렇게 해서 매년 그냥 새 것을 사려고만 하는 아주 의례적으로 그냥 예산에 책정해서 올리면 당연히 통과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당연히 사줘야 된다라는 것으로서 이 예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 공공 비품이 물론 일회용도 있을 것이고 일시적인 아주 단기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보존을 잘해서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세금이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에 더 많이 낭비가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 과장님부터라도 좀 솔선수범해 가지고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사는 것을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일회용품은 할 수 없습니다만 구매할 때 60만원어치 다 사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꼭 사서 쓰도록 그렇게 예산을 절약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특별히 능력이 있으신 과장님이시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주택과에서라도 솔선수범을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아껴 쓰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가 1년에 열두번으로 잡아놨거든요. 이것이 새로 생겼으니까 지금 우리 강동구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 분쟁조정위원회를 잘 활용하셔 가지고 집단민원이나 민원인과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한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종한위원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누차 사무실을 방문해서나 모든 만남의 자리에서나 심기가 괴로운 질문을 나누고 했지만 조금 전에 양준욱 위원이 질의한 항측이라든가 기타 약간의 평수의 무허가 이러한 것으로서 상당히 이 지역 주민들이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괴로움의 분위기에 휘말려 가지고 고통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주택과장께서도 이 주택과 업무 중에 가장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업무 수행 집행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고충스럽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참고적인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 아까 양준욱 위원이 매일신문인가 거기에 어떤 희망적인 기사를 본 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남시는 근 80% 이상이 그린벨트 아닙니까? 거기에 축사를 지은 것이 전부가 용도변경 성격을 띄어 가지고 물류센타로 전부 활용하게 건설적으로 해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도시관리국장이란 분하고 내가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 당신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이런 행정 행위적으로 위법 사항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게 아주 기적적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묻는 건데 어떻게 된 거요? 그 사람 나름대로의 민생 삶의 터전을 갖다가 하는 것 먹고 살 수 있는 방법 수단에서 어떻게 묵인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물론 제가 그 업무 성격에 어떤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한 번 협의점을 찾으셔 가지고 당신네들은 어떻게 그게 한 5,000개 이상이 되는데 대단한 하나의 변형적인 해법이 뭐가 있는 것 같더라 이 말이예요. 그래서 조 과장님께서 한 번 하남시에 그 수단 방법 지역 주민들에게 그렇게 생활 복리 증진에 베푸는 행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것 한 번 참고적으로 연구를 해보시도록 부탁 드립니다.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경기도가 서울시로 안 들어오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편입을 하려고 그래도 주민들이 전부 반대합니다. 여러가지 여건이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자료 검토 하겠습니다.

이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회의로 심신이 많이 피곤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12월17일부터 4일간 계속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여섯 분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섯 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에 관련한 심사를 계속하게 돼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가급적 중복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재선 위원 말씀 하십시오.

저도

저도김재선위원

예결위 간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을 피해서 할 생각입니다. 과장님 305페이지 강동녹색공동주택운동 우수단지시상 이게 지금 과장님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평가를 저희가 아까 양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00여개 되는 아파트 단지 대상에서 111개가 추려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7개 단지가 올라갔는데 15위 안에 우리 구청에 있는 모 단지가 들어 갔습니다. 모 단지가 대상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는 1등을 못해서 좀 섭섭합니다만 지금 집중적으로 송파구청에서 한 세 군데를 해가지고 열다섯 군데 중에 등위 안에 못 드는 구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제는 녹색공동주택운동 성과는 여러분이 판단해 주실 것이고 어떻든간에 이제는 하지 않을 상황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이 해주시고 저희 구청에서는 이 녹색운동을 앞으로 우리 주택과 업무 중에 아주 큰 업무로 저희가 계속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모의원이 서울시에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E메일을 띄웠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배려를 많이 받을 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쪽에 심사에 누락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넣어 가지고 강동구가 불합리하게 한 군데밖에 못 들어갔다 이런 얘기 맞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런 얘기 들은 일 없습니다.

김재선위원

왜 없어요? 그런 얘기가 지금 공공연하게 있는데.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들은 일이 없습니다.

김재선위원

국장님 모르세요?

영호

서영호도시관리국장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원이

모의원이김재선위원

서울시장 앞으로 E메일을 띄웠다고 합니다.

영호

서영호도시관리국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구가

강동구가김재선위원

잘 되자고 하는 의원이 오히려 그런 것을 못 되게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주택이 계속 받는 데만 받는 것 아니예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아닙니다. 1등 하는 데는 제외합니다. 또 이번에 시에서 등위에 든 데도 제외 시킵니다.

김재선위원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건축물 관리 전산 프로그램, 그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규정되는 거예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우리가 위법 건물에 건축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건축법상에 문제가 되는 것 그 외에 하여간 증축이 되는 사항은 늘어난 부분이라든지 또는 건축법에 나와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그 외에 늘어난 부분은 전부 무허가 건물로 보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강동구내에 보면 특히 강일동 같은 데는 무허가 건물이 공식적으로 무허가 건축물대장에 올라와 있는 것하고 불법으로 증축 내지는 무허가 건물이 건축돼 가지고 있는게 있잖아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선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무허가 건물이 늘어나는데는 아파트 단위는 거의 없고 일반 주택지가 거의 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항측에 나와 있는 것에 보면 항측을 용역을 줬다면서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시에서 용역으로 줬습니다.

지금

지금김재선위원

용역 준 게 2년 됐나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97년도인가, 98년도에.

김재선위원

한 2,3년 됐는데 그 전에는 불법 건축물 돼 있지 않던 건물들이 용역으로 해서 한 건당 5,000원인가 더 준다 해서 그 분들이 상당히 더 많이 적출시킨 것 같아요. 사실 많이 늘었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2000년도 1차 항측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여태까지 5년 내지 몇 년 동안 나오지 않던 것이 정말 적출돼서 나온 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끔 한 게 사실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지금 갑자기 20년 전에 돼 있던 것도 안 나오다가 나와 가지고 지금 민원 제기돼 있는 게 많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런 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도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범위를 정해 가지고 한 분이라도 피해를 덜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재선위원

서울시라든가 우리 구에서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나 오래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 계획은 있나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수차에 걸쳐서 건설교통부에 했는데 건설교통부에 대답은 형평성이 없다. 이미 기존에 철거한 사람은 놔두고 또 이걸 양성화 시킨다는 것은 어렵다. 제가 지난번에 주요업무 보고 드릴 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건물 면적이 85㎡ 미만인 건물에 무허가 건물은 5회에 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철거를 유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우리 구청에는 아시다시피 85㎡ 미만되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89년도에 법이 개정 됐습니다. 건축법이 개정됐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양성화가 된다면 저희는 이것보다 더 고마울 데가 없겠습니다. 물론 무허가 건물은 위법이기 때문에 철거가 되는게 원칙입니다만 저희 행정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5년, 10년 된 것을 지금 철거한다는 것이 저희도 안타깝고 어렵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서로 같이 고민하시는 의미에서 이 문제는 좋게 해결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부연해서김재선위원

저희 강일동 같은 데는 67년도 68년도에 무허가 건물로 서울시 주택 철거 정책으로 인해서 이주 정착 됐는데 지금도 무허가 건물대장에 올라 있지 않은 건물이 있어요. 내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풀리면 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슨 복안을 갖고 있어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다 있습니다. 우리 무허가 건물 대장에 없어도 81년도 5월30일에 사진 찍은데 항측에 나와 있으면, 81년도 12월30일 이전에 저희가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찍은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으면 저희가 별도 관리 합니다. 그런 분은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조회해 가지고 확인해서 대장에 올려가지고 별도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재선위원

문제는 주민들이 여지껏 수 십년간 거기 살았는데 재개발 때 혹시 누락될 까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런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난 후에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44쪽부터 348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교통관리과장님, 주택과 하면 녹색공동단지, 교통관리과 하면 KD택시인데 345쪽에 보면 운전자명찰 60만원, 로고 등 제작에 76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 할 때는 KD택시 운전자명찰 제작 74만원 전액 삭감했는데 이게 살아서 올라와 있고, 또 346쪽에 보면 KD택시 홍보리플렛이 있고, 그 다음에 KD택시 출범 2주년 기념행사 300만원 이것도 감액인데 작년도에 그게 또 300만원이 책정돼서 작년에 썼는데 이게 어디서 살아난 겁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작년도 예산심의 할 때 KD택시를 전액 삭감하시는 것으로 여러가지 의견이 많으셨는데 기본적으로 최소 경비 만큼은 살려주자 하셔가지고 제가 한강호텔인가에 가서 말씀도 올렸습니다마는 깎을 것은 다 깎았고, 당초 전액삭감 하자고 하신 부분은 조정시에 많이 양해를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것만 살려주셔서 그렇게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이게 마지막 계수조정 때 살아난 겁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양준욱위원

예산이 적기 때문에 시상이나 여러가지를 줄이고 있는데 KD택시에 대해서만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작년에 없었던 KD택시 우수운전자 산업시찰이 생겼고, KD택시 출범 3주년 기념행사에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347쪽에 있는 KD택시 우수운전자 산업시찰 관계는 다 있었던 것이고...

시찰

산업시찰양준욱위원

시켰어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올 10월말 경에 했습니다.

산은

예산은양준욱위원

어떻게 잡았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다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마가

얼마가양준욱위원

있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한 400만원 정도 되는데 2001년도 것을 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다른양준욱위원

과에 비해서 교통관리과는 KD택시에 너무나 편중된 예산이라고 보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삭감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48쪽에 보면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유지관리에 5,000만원이 있는데 작년도에 유지 관리를 하는데 새로 설치하지 않고 관리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작년에도 5,0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유지관리에 5,000만원은 적은 액수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에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너무 숙여서 했을 때 미관상 밖에서 봤을 때 여러가지 가리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않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게 들여서 바닥에 보관대를 설치하자 했더니 좋은 아이디어라고 얘기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그런데 자전거보관대 설치가 임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달품목에 있기 때문에 그 형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지난 번에 그렇게 말씀 올렸던 것 같습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다음 이종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한위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1억인데 교통안전시설물이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미끄럼 방지턱이나 볼라드, 과속방지턱, 가드휀스 그런 것 등을 교통시설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종한위원

천동초등학교 정문에서 맞은편이 천호3동이고 북문에서 그 건너가 롯데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아침이면 혼잡해서 경찰이나 녹색어머니회에서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는데 택시 이용에 상당한 혼잡이 있어서 택시승차대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구청에서 이런 것을 해줘야지 교통관리과 담당직원을 한 번 내보내 보세요. 7시반 부터 8시 사이에 아주 대단합니다. 그야말로 차 붙잡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통관리과에 얘기를 했더니 무슨 조합에서 뭘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합에서는 경찰서에다 의뢰를 했다 이런 얘기로 지금 못한다 회신이라는게 그렇고, 도대체 교통 행정이 교통 관리가 문자 그대로 행정이 이렇게 복잡한 그야말로 지역 주민의 고통스러운 생활 장면이 목전에 임해 가지고 구 행정 부서에서 어떤 민원이 제기가 되면 즉각 기안이 작성이 돼가지고서 예산 범위에서 그것을 착착 신속 정확하게 시설을 해야 그게 교통 관리 행정 업무에 아주 좋은 지역 주민의 생활 복리에 이바지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내가 작년도부터 이것을 얘기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시설물 설치 유지 관리가 어떤 세목인지 구체적으로 고속방지턱이 어느 동네고 주택가 6m, 8m 도로에 설치됐다고 봅니다. 얼마나 소규모 사업이고,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그 위치에 우리 예산에서 택시 승차장 이것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이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태운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아까

아까송태운위원

양준욱 위원께서 KD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질문했기 때문에 혹시 반복된 질문이 될까 좀 염려 스럽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 두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KD가 내년도에 신설 대수가 몇 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법인택시가 1,193대 중에서 KD가 411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사만 해도 1,000명이 넘습니다.

런데

그런데송태운위원

지금 이게 금년에 들어와서 계속 KD를 갖고 교통관리과 예산을 많이 다뤘는데 해마다 우리 구청에서 증차를 시킨다는 대수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결과하고는 전혀 근접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3주년 기념행사, 가족 격려 행사니 뭐니 했는데, 실제가 KD를 운영해 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묻는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모든 것이 효과라는 게 꼭 돈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유형도 있을 것이고 무형도 있을 것이고 과연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KD택시 운영에 대해서 효율성이 없다, 개략적 평가는 저희들이 사실상 조사를 못 했습니다. 다만 무형적으로 그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격려적인 것 친절 행정에 있어서 친절 서비스를 한다는 것 그런 것이 저희들이 각종 유형의 효과로 볼 수 있고 그것이 내시적으로 보면 각종 친절한 것을 표창 받은 것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생각해 보면 다른 회사하고 다른 택시하고 차별화되는 것만은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송태운위원

금년도에 KD에다가 우리가 예산 편성을 얼마 했어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한 3,000만원 정도.

그게

그게송태운위원

그렇다고 해서 KD운전자들이 엄청나게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부담을 갖는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별 효과도 없고 KD라고 해서 누가 특별하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또 아는 사람도 없고 굳이 그것을 묻는 사람에 한해서 대답 정도로 끝나고 그러는데 이것 매년 여기다가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몇 천씩 투자해 가지고 뭔 큰 득을 보겠다고 이러는 것인지 본위원은 한심스러워요. 한 때는 KD버스를 운영을 하니 콜센타를 신설을 하니 별것 다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한다는 것이 홍보 리플렛 무슨 운전자 격려, 기념 행사, 산업 시찰 이 정도의 예산을 들고 이 정도의 공을 들이면 뭔가는 나타나줘야 돼요. 지금쯤은, 그런데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그것을 매년 이렇게 확대실시하는 저의를 모르겠어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친절 운동이라는 것은 사실 끊임없이 이어져야 될 것이고.

송태운위원

KD택시 기사들이라고 엄청나게 친절하고 그런 것 아니예요. 오히려 부담을 느끼고 압박감을 느끼더라니까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런 운전자가 있으면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섭섭한 얘기인데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가장 좋은 전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택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행정적 노력의 일환이지 타의는 전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송태운위원

그것도 만들었으면 유지 관리하는 쪽에 예산 편성을 조금씩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지나친 편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양위원도 얘기 했습니다만 이 KD에 관계돼서는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송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427쪽부터 429쪽까지 세출부분 441쪽부터 454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성권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성권위원

428쪽에 민간위탁 견인료 6억은 거의 매년 똑같은 액수 같아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3억 7,500이 나가는데 이 민간위탁 견인료는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강동구하고 관계가 없는, 들어온 것 중에서 내주는 건데 작년도에도 6억으로 해가지고 현재 3억 7,500 정도 나갔습니다.

지난

지난이성권위원

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대형차 중기 이런 불법 주정차한 것을 견인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예산은 어디 있어요? 여기 포함된 거예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수운송주식회사라는 법인은 기존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견인업체들을 법인으로 흡수해서 자본금 4억에 2억원짜리 대형 18톤 크레인을 사가지고 강동구에 처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6만 6,000원인데 한 대를 견인할 때, 한 대 견인하는데 두 시간 정도가 걸린답니다. 어제는 두 대를 하다가 중간에 선사로에서 다행히 우리 관내 주민들이 나와서 중도에 끊고 MBC가 촬영을 해간 실정입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서울시의회에서 어제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교통분과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주차장관리및설치조례가 통과돼서 그것이 내년도에는 11만 7,000원인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상향 조정이 되고 차량 두 대가 지금 들어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의 요청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하는데 우리 강동이 외곽지역에 있고 해서 제일 많다, 제일 먼저 와 달라, 그래 가지고 어제 MBC에서 찍어갔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성권위원

그 두 대가 이미 와 있어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와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성권위원

대한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우리는 견인료만 주면 되니까.

이성권위원

그 예산도 여기에.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성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이성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규진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지금

지금윤규진위원

현재 체납 과태료가 실질적으로 많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몇월달까지 지금 현재 압류를 하고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압류는 통상 3개월 전에 것까지 해서 압류를 자동차로 자동 압류하는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6월달, 7월달까지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8월달까지 했다는 얘기입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지적하신대로 8월달까지는 완료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이 자꾸 늘어만 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겠어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지금 10월말 현재 127억인데 과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이 제도가 11년째 이어지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료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 자료는 여기서 많이 이번에 서울특별시 전자계산소에서 자료 시스템을 전면 보완해 가지고 여태까지 압류에 대한 그것을 일제 정리를 못 했습니다. 결손작업을, 그러면 여기서 20% 이상은 결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고, 과거에 7,8년전서부터 계속 있던 것 차량도 없고 등록번호도 없고 장표에만 남아있는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25억 정도는 자동 결손 될 것으로 본다?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문제는 127억 정도 되면 이것이 주차장 건설을 하더라도 몇 개를 할 수 있는 돈이란 말이예요. 우리가 50% 서울시 50%해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한 50억짜리 주차장을 적어도 3-4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과태료인데 이것 실질적으로 딱지를 붙이기만 했지 과태료를 받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또 여기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체납액이 붙는다든지 10% 다른 세금이 붙는데 이런 것이 안 붙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선은 딱지를 뗐더라도 자동차를 팔 때까지 그냥 돈을 안 낸다든지 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사실 과태료 부분이나 세금을 걷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가산금제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사실상 지방세도 30만원인가 그 이상만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만원짜리 과태료에 그것을 한 달에 또 5%에다가 0.2% 해가지고 60개월 해가지고 총 77%를 부과하면 원칙에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과태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하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참고적으로 연도별로 과태료 체납액을 뽑아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27억을 지금 현재 돈을 체납액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될 일은 주거지 주차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보완을 해야 되겠고 뿐만 아니고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주거지 주차구획선을 긋는데 입찰을 봐서 하죠? 아니면 어느 업체에 시키는 게 아니고 입찰 봐서 하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지금 어느 업체에 줬다가는 큰 일 납니다.

입찰

입찰윤규진위원

봐서 하는데 우리 성내3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주거지주차제를 실시하겠다고 공고를 하고서 주차구획선을 그었는데 한 3-4개월 후에 주거지주차제를 실시하려고 보니까 주차구획선이 지워진 데가 많아요. 말하자면 넘버가 지워졌다든지,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 어떤 책임을 전가해야 된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입찰을 봐서 했으면, 야, 너희들이 폐인트를 나쁜 것을 썼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그 부근에 여러가지 자재를 나쁜 것을 썼느냐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거기에 하자를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둔촌동에도 보니까 둔촌2동에 진흥아파트 뒷쪽도 그냥 슬며시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봤을 때는 차가 몇 번 왔다갔다 하지도 않고 거기에 주차구획선을 그어놨는데 지워졌다, 주차구획선이 희미하다 또 내지는 거기에 번호 자체가 희미하다 또 내지는 거기에 다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 주차를 실시하는데 따른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입찰을 본 업체가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은 올해 전 지역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것만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공사는 크고 적고간에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내에 저희들이 봤을 때 많이 지워진 부분이나 불분명한 선은 재선을 그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면 상태에 따라서 노면이 깨끗하거나 반듯하거나 아니면 아스콘 포장이 깨끗이 되어 있는 부분에는 같은 재질에다 같은 작업을 해도 선명하고 흡입이 잘 돼서 오래 가는데 성내동에 다 공통된 사항인데 노면이 노면 포장을 먼저 해놓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있는 데다가 그냥 하고 쓸고서 청소하고 하는 것이 고작이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라도 하고 지워진 부분은 성내3동 일부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 지적하시니까 저희들이 재조사 해서 페인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윤규진위원

봤을 때는 예산을 들여서 주차구획선을 긋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어서 중간에 내가 담당직원도 나오라고 그래서 좀 봐라 이런 정도로 주차구획선이 지워져서 누가 봐도 이게 인정을 하겠느냐 또 주차구획선을 주거지주차제를 실시하기 전에 그어놓는 것이 몇 개월 흐르다 보니까 그냥 지워져 가지고 상당하게 예산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예산을 확보해서 선을 긋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입찰을 봐서 하는 업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머리속에 그 사람들이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후속조치를 반드시 한다는 그런 내용에 입찰서류를 보완하고 해서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관리도 중요하다 이 점을 제가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성내3동에 한 업체 계약한 내용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다음 이성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성권위원

주거지주차허가제 부분이 현재 구의 수익성을 따져볼 때 수익성이 크게 있는 사업은 아니지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수익이 엄청나게 남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성권위원

개인적으로 주거지주차허가제를 요청하는 민원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요금을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인건비나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따져 본다면 요금인상 그런 부분도 좀 더 연구를 해서 요금의 적정선을 한 번 따져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매월 주차증을 새로 바꿔서 하는 것도 행정력의 소모다 이겁니다. 제도 자체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다음 윤규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규진위원

445쪽에 주차장 운영사업자 모집 신문광고료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그럼윤규진위원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불용됐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년에

작년에윤규진위원

예산 자체가 있었는데 왜 없었다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800만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올해에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왜 다른 구에 있는 업체에 주느냐 그래가지고 범위를 강동구 이렇게 하다보니까.

윤규진위원

지역신문에 낼 계획입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지역신문에 안내고 인터넷, 강동구보, 서울시보 거기에만 내도...

년에

작년에윤규진위원

800만원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문광고 낸 것은 없습니다.

윤규진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차구획선 긴급보수용 페인트가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페인트를 구입해서 해본 일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해본 경험이 있고, 즉시 민원을 처리하는 데는 저희들이 추가로 주차구획선을 그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큰 기술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윤규진위원

그 다음에 지금 주차단속업무를 주차단속원하고 공익근무요원이 같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스티커에 글씨를 알아볼 수 있게 써야 되는데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것도

그것도윤규진위원

주민들한테 하나에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차 넘버가 틀리게 써져 있다든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써졌으면 그것도 민원인들로서는 기분이 나쁩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글씨를 잘 쓰게 하는 것도 하나에 서비스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윤규진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공익근무요원이 많지는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그런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결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차에만 타서 그럴 것이 아니고 주차단속원이 나와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싸움하는 것을 바라만 보지 말고 그런 해결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래야 공무원의 신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교육을 좀더 강화시켜야 된다. 그런 교육을 하더라도 공익근무요원들이 사고를 내는 일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방법이 없고, 그것은 하나의 교육을 통해서 그런 점을 아주 주지시켜서 뭔가 이런 점이 구로서 하나의 민원서비스 내지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기 때문에 싸움만 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8급은 160-170만원 또 이 분들은 9급 정도 되는 140-15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서비스도 그만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교통관리과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교육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또 잘못 가는 그런 공익근무요원이 있으면 그런 것을 잘 교육을 통하거나 아니면 선도를 통해서 제대로 해결할 필요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잘 받았을 때 민원인한테 어떤 서비스도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보충설명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공익요원들이 저희들 과에 보좌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이 약 90%가 고졸 중퇴자입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결손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74명을 데리고 있습니다만 어렵고 직원들이 여직원이라고 해서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나가서 현지에 가서 단속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혹시 있었습니다. 그런 직원들은 아기를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지 그런 여직원들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시키는 교육에서 철두철미하게 시킵니다. 사고 나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더 추가해서 직원 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윤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선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재선위원

444페이지 디지털 카메라 소모품인데 지금 디지털 카메라가 72대나 있어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구,동 해가지고 한 70여대가 있는데 워낙 많이 쓰니까 고장이 잦아가지고, 딱 72대가 운영된다 그것은 아니고 72대분을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김재선위원

총 몇 대예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총 운영하고 있는 것이 쓸 수 있어서 교통관리과에서 쓰는 것이 32대고 동사무소에 21대가 나가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재선위원

동사무소 감사를 나갔더니 물어보니까 디지털 카메라 이번에 새로 지급한 것이 있는데 상태가 어때요 그랬더니 동사무소는 제일 못 쓰는 것을 줬다는 거예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김재선위원

그래가지고 다시 회수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받았다고, 그게 사실이예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직원들이 먼저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내가

내가김재선위원

몇 개 동을 다시 알아보니까 그런 예가 있어서 다시 교체를 해줬다는게 사실이냐구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속은 안해요. 한 건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주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인정합니다.

김재선위원

그 다음에 주거지 주차 단속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주차 단속하는 사람이 오히려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것 아세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교통단속 요원들 교육을 시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공무 집행함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하는 직원들이, 제가 못 봤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있으시니까 지적을 하신 것으로 봐서.

김재선위원

비일비재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한단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쓰시라구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선위원

그 다음에 446쪽에 심야 상황근무자가 매일 2명씩 합니까? 왜 심야 상황근무자를 세우는 거예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주거지주차제를 24시간 체제로 하다 보니까 밤에 10시 반까지 우리 직원이 하다가 10시 반에서 다음날 9시까지는 남자 직원 21명이 번갈아 숙직하면서 민간인들 네 분하고 해서 철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

단속김재선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단속 실적이 그 시간 심야대기 때문에 전화로 신고되는 것에 따라서 즉시 출동해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연락처도 없고 저희들이 이동해 놓을 장소도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이 견인해 달라고 신고하는 거니까 하루에 7-8건 정도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그 실적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김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풍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심재풍위원

451쪽에 보면 공영노외주차장에 대해서 강일동, 천호4동 세 군데가 있었는데 내가 행정 방향을 제시하겠어요. 이렇게 노외주차장을 빠른 시일 내에 했어야 되는데 우리 강동구에서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강일동 입구에서 암사선사유적지까지 우리 강동구의 숙원사업이 있어요. 서울시에다가 누차 얘기를 했어요. 빨리 이것을 확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서울시에서 하는 얘기가 도로 뚫어놔봐야 도로에다 주차장이나 하는데 무슨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러느냐 시기적으로 거기다 그러한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내년부터는 이 공사가 시작이 된다고, 2002년 월드컵 공사 때문에 거기 다 투자됐던 거예요. 서울시 예산이, 여기에 발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덕동 뒷길에 주차구획선 그은 것을 빨리 이 공영차고지로 옮기면서 지워버려야 해요. 자꾸 우리가 매달려야 많은 예산을 끌어다가 25m로 외곽지역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여기 예산 나온 것도 절약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주셔야지만 먼 앞길을 내다보면서 우선 우리가 투자할 것이 뭐냐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물론 도로개설은 도로과에서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교통관리과에서 협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많은 예산을 끌어다가 시설을 해가지고 편리하고 강동구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치우쳐서 교통관리과장님이 정말 내가 측면에서 지원해서 많은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끌어다가 완공을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행정을 전개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심재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님.

양준욱위원

452쪽 견인업체 견인대행료가 작년하고 똑 같아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6억 똑 같습니다.

양준욱위원

견인업체가 지금 몇 개입니까? 회사가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두 개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올해부터 전면 주거지주차제가 된 상황에서 예산 6억으로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다른 비용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것이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도 있고 작년에도 6억인데 지금 현재 하다 보니까 4억이 안 돼요. 6억을 해놓은 것은 그 범주 내에서 하고 모든 행정을 단속 행정을 실적 위주로 하거나 또 견인 위주로 하면 저희들이 단속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계도를 하되 어쩔 수 없는 것, 상대방이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만 견인하는데 그 금액은 한정된 겁니다.

도는

의도는양준욱위원

알겠는데 전면 실시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주차장이 많이 늘어났다 이 말이예요. 그런 상황에도 이 예산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다 하면 그 의도는 알겠는데 현실감이 맞지 않다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사실 견인차가 주거지에 들어가서 견인을 해 올 수가 없습니다. 길이 좁아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1차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견인료에 대한 견인 대수가 대폭 올라가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올해양준욱위원

견인비가 얼마나 됐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한 3억 8,000 정도.

양준욱위원

작년도에는 얼마나 됐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안 빼 봤는데 6억 다 쓰지 않았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뜻은 좋겠지만 현실감이 좀 의문시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453쪽에 있는 민간위탁 주차장, 이것은 과오납금은 한 것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과오납금 반환금이라는 것은 저희 강동구 조례에 되어 있다시피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요금의 80%를 감해 주는데 저희들이 민간위탁할 때는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총액 하되 나중에 그런 부분은 정산해 주게끔 서로 계약을.

해준

해준양준욱위원

게 있어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많죠. 이상하게도 장애자가 신청이 많아요. 그 부분을 해줘야지 1대1 계약이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평등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주겠다 그래서 4,070만원.

양준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양준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한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종한위원

428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한 10억 가까이 수입이 되는데 주정차 위반의 범위 한계를 과장께서는 어떻게 업무 집행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도로교통법 28조.

어떤

어떤이종한위원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냐 이겁니다.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대로 단속공무원이 볼 때 중앙선을 침범할 우려가 있게 주차를 해놨다든지 주차금지 구획선에 노란선을 그어놨는데 거기다 해놨다든지 다른 차량의 진입에 현저하게 도로 소통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이유 없이 붙이고 있습니다.

도로

도로이종한위원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차만이 아니고 기타 생활 장애물 이런 것도 위반 사항은 취급을 교통관리과에서 합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아신 것이고 저희들은 장애물까지는 못 하겠고, 차만 가지고 하는데 그 사항은 별도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한위원

알았습니다.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나중에 자세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이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별 주거지주차제가 전면 시행되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11월1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지금 여기에서 동별로 주거지 주차 희망 대기자가 상당히 많이 있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십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지금 야간 박차 구간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지금 1,000면 정도로 해서 경찰청하고 협의가 거의 끝나가고 또한 그 동안에 주민 마찰로 인해서 내집앞 주차장이나 내집 대문에 대해서 많은 부분 못 하거나 지워진 것을 삭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한 번 재검토하고 학교 운동장이나 더 그을 수 있는데 긋지 못한 부분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하다 보니까 많은 면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집중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그래서 거기에 대안책으로서 예를 들어서 자투리 땅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개인이 주차타워를 건설하고자 하고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허가는 충분하게 되는 거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허가라기 보다도 8m 이상의 철탑 같은 것도 가능하고 지금 서울시유지나 구유지, 국유지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차타워를 운영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감면해 주고 있는데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그런 활용도를 높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이성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요금 납부 체계가 상당히 불합리하고 불편하고 또 그로 인한 인력과 재원이 소비 됨으로 인해서 그것의 효율 체계를 좀더 원시스템 체계라든지 이러한 것으로서 한 번 방향을 전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소프트 웨어를 개발 중에 있고 그것이 정착되면 되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간에 충분한 교육과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거기에 주민등록 전출입에 있어서 그것이 변동 사항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종별로 파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있어서 4만원 곱하기 350건 곱하기 17개조 곱하기 12 곱하기 3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이것을 8개조로 하고 건수는 450건으로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17개조로 늘리고 건수는 350건으로 낮췄거든요. 상당히 그것이 조는 늘어나고 건수는 낮춘 이유가 뭡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작년에는 2인 1조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직원들이 해이할 우려가 있어서 1인 1조로 바꿔서.

이국희위원장대리

지금 이 17개조가 1인 1조예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17개조라는 것은 단속공무원 기준으로 만든 자료고.

이국희위원장대리

제가 말하는 것은 작년에 8개조였는데 올해는 17개조로 늘었고 17개조가 늘었으면 건수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건수는 350건으로 낮추고 작년은 8개조에서 450건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예산은 올라갔다구요. 증액 편성 됐거든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것이 왜 그러냐면 2개조 정직원 여직원들이 두 사람 나가서 하면 아무래도 속도가 많이 줄고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많아지는데 단속하다가 차주가 나타나면 현장 계도를 해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건수가 줄은 것이고 실제적으로 2인 1조를 우리 공무원 2인 1조를 1인 1조로 전환시켜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건수에 대한 거라면 문제가 없는데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단속위주의 행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수는 하루에 350건 못합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단속 11개조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늘었다는 것은 그 만큼 단속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구 재정에 플러스 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목표액이 그 만큼 잡혀져 있으면 민간위탁 업체가 목표액에 도달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사항은 예결위에서 다시 재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6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규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과는

건축과는윤규진위원

예산이 별로 없고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만 확보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면 건축심의위원회는 요즘 열고 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열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윤규진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올해 심의대상이 많이 줄어가지고 올해 4차 심의가 들어가는데 이게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은 12회로 잡아놓았는데 민원서류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많이 하게 되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하게 됩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에

평상시에양준욱위원

건축과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별 질의할 사항은 없는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건축심의위원회 15명에 12회로 되어 있는데 모아서 하시지 말고 한 건이라도 있으면 그때그때 하세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저희들은 한 건이라도 들어오면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빨리빨리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 묻겠는데 건축과는 건축심의위원회, 건축분쟁위원회, 안전대책위원회 이렇게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만 나와 있고 위원회 운영비는 예산안에 올라와 있지 않은데 운영비는 없어도 되는 겁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운영비는 별도로 책정을 안해 놨는데 위원회의 개최에 따른 비용만 있고 일반적인 경비에 들어가서 저희들 쓰는 것은 업무추진비나 이런 데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같이 자리를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윤규림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입니다. 예산서 330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그럼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태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송태운위원

331쪽 물품보관소 및 단속초소 소화기에 보면 5개가 있는데 단속초소가 새로 신설되어서 소화기를 다시 구입하는 겁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소화기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김재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태료

과태료김재선위원

수입하고 변상금을 하향 조정했는데 왜 이렇게 하향 조정했습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광고물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올해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변상금이 감소될 것 같습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이국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국희위원

334쪽에 소송패소 배상금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1억5,000만원, 올해도 1억5,000만원인데 이대로 다 사용했습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두 건에 대해서 패소를 해서 1억5,3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소한

패소한이국희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6.25때 광주등기소가 소실되는 바람에 등기부가 전부 소실돼서 그 당시 자료가 안남다 보니까 자료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인데 저희가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패소를 했습니다.

이국희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패소하는 건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과입니다. 예산서 335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그럼 도시계획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운 위원 말씀 하십시오.

계획

도시계획송태운위원

입안할 때 보니까 지역신문이고 일간지고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이게 광고를 하게끔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게 전부다 법정 절차기 때문에 다 지침으로 정해졌습니다.

송태운위원

한 번씩 하면 안 되고 꼭 2회씩으로 이렇게 일간지는 몇 번 지역신문은 몇 번 이렇게 해야 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일간지에는 4개 신문, 지역신문에는 9개 신문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고덕택지개발지구 같은 데는 한 번은 안 하고 2회로 해놨습니다. 이것은 하다가 보면 변경 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그 때는 공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게 되면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주요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변경에 대한 공람공고를 또 하기 때문에 2회로 잡아놨습니다.

지금

지금송태운위원

현재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전부다 변동 사항이 있을 걸 대비해서 2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뒤에 보면 기타도시계획 재정비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선사초등학교 같은데 도로 신설할 때 그 때 신문에 공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모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으로 모아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은 더 필요할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신문 공고하는 것은 2회로 압축하자 해서 이렇게 편성 했습니다.

송태운위원

한 번도 가능하다면서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고덕택지개발지구, 둔촌지구 이것은 한 번에 가능하고 기타도시계획 이것은 실제로 건수가 있으면 1년에 네 번도 해야 되고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선사초등하교 진입로 같은 것 이런 것을 도로를 신설하자면 반드시 기타도시계획 재정비 이 돈을 가지고 신문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2회가 적은 감도 있습니다. 예년에 2회기 때문에 2회로 했는데 이것은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변경할 사항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겁니다.

송태운위원

선사초등학교 진입로를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선사초등학교 진입로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게 6m 도로 우리가 신설할 때 이번에 한 거 그 때도 신문 공고를 했습니다.

래는

원래는송태운위원

2m로 되어 있는 부분을 6m로?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 때도 신문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이 항목 있는 예산 가지고 신문 공고한 겁니다.

송태운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341쪽, 제설대책용 염화칼슘, 염화카슘은 다 구입하셨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올해에 쓸 만큼은 구입 했습니다.

윤규림위원장

그럼 그 구입한 물건은 어디에 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지금 창고에 있고 내일도 들어오고 모레도 들어오고, 현재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염화칼슘이 어느 도로에 보니까 세 포대, 네 포대씩 있는 것을 봤는데 그건 뭡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도로상에 제설함이 있습니다. 제설함에 우리가 11월15일에 비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눈이 와가지고 다 소모하게 되면 고덕동 창고에 쌓아놓은 염화칼슘을 갖다가 보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규림위원장

그런데 왜 창고에 있다고 그러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대부분의 많은 물량은 창고에 있고 제설함에 있는 그것은 일부분에 속합니다.

윤규림위원장

그러면 그 염화칼슘이 지금 매스컴이나 언론 보도에 보면 염화칼슘이 질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것을 살포를 해도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러한 환경적인 저해를 발휘한다는데 지금 염화칼슘 제품을 어디 것을 구입 하셨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현재 구입은 동양제철화학이라고 국산입니다. 국산을 구입했는데 언론에 보도는 그렇게 났는데 중국산 수입품도 검사 기준에 맞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화칼슘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독과점품입니다. 동양제철화학에서 생산이 되는데 이것이 염화칼슘을 목표로 생산되는게 아니고 다른 화학제품을 만드는 부산물로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양 가지고는 국내에 소비를 다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신문에 난 것 그것은 저질품을 한 것이고 중국산도 기준에 맞는 품목이 있습니다.

윤규림위원장

그렇게 장구하게 설명 마시고 우리가 구입한 물건이 그러한 물건이냐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 또 아니라고 할 때는 그걸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리는 전부다 규격에 맞는 제품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언론에 보도된 그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입한 제품은 과장께서 책임을 질 수 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윤규림위원장

다른 위원, 김재선 위원 말씀하세요.

마을

능곡마을김재선위원

진입로 개설공사 2002년도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에 설명했을 때는 폭이 6m에 연장이 380m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8m에 380m로 되어 있어요. 어떤게 맞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죄송합니다. 8m에 380m가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계에서 19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업무계획에,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28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틀린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업무보고에는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이 빠져 있습니다.

훼손

훼손김재선위원

부담금이 들어간 게 계획에 없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훼손 부담금은 공사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표기는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일단위 주택지 진입로 공사에는 별도로 상계가 돼 있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거기는 훼손 부담금이 빠지고 계산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6m가 8m로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훼손 부담금 때문에 그렇게 늘은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6m에서 8m로 늘어난 것은 안 늘어나구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여기는 표기를 잘못 했고 예산은 훼손 부담금에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훼손

훼손김재선위원

부담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19억 9,000에서.

김재선위원

19억 9,000만원에서 28억 3,000만원으로 뛰었으면 어제 업무보고할 때는 6m로 되어 있던 자료 아닙니까? 그러면 2m 늘어난 것하고 훼손 부담금하고 개별로 어떻게 늘어났다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총괄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훼손 부담금 9억을 사실은 업무보고에도 넣었어야 옳은데 업무보고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훼손 부담금 포함해 가지고 28억 3,000만원이 맞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재선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지껏 훼손 부담금에 대한 사업을 미리 예산안에 포함된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전 사업에는 훼손 부담금에 대한 것을 미리 사업비에 충당을 안 시켰죠?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금년에는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올 이전에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훼손 부담금을 상계를 안 했는데 여지껏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차질이 많이 있어서 미리 그 사업 예산에다가 훼손 부담금 개발 부담금을 넣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그런 문제점에 사업 투자할 때 미리미리 훼손 부담금에 대한, 정확하게 얘기해서 개발 부담금이예요, 훼손 부담금이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훼손 부담금입니다.

그런

그런김재선위원

사업이 앞으로 우리도 46.1% 정도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사업 예산에 넣으시라는 얘기예요. 이번에 잘못 된 것은 시인하시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선위원

그 다음에 명일동에 312-28호 앞 도로 개설 이게 언제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현재 명일동에 명일역 있는데 보시면 쌈지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고 4m 축대로 되어 있는데 그게 도로가 그 축대에서 절단이 되었습니다. 절단돼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 사람들이 남의 사유지를 통해서 남의 대문을 통해서 통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단을 설치해 가지고 정식 통로를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계단이나 아니면 철재 계단 등으로 그 하는 데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통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사유지가 폭이 2m고 연장이 6m인 사유지가 걸립니다. 한 필지가, 그래서 그 사유지를 공사하려니까 토지주가 나타나 가지고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보상비가 1,500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높이가 4m 되는 축대로 쌓여있고 그 부분은 현장 방문을 해 보셨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몇 번 해 봤습니다.

원도

본위원도김재선위원

민원을 받아서 사실 청원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올라와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보는데 이게 지금 바로 쌈지공원하고 연결이 되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연결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쌈지공원하고 연결되면 쌈지공원이 훼손 같은 것은 안 되나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래서 그것을 공원도 최소한 훼손하는 범위 내에서 거기에다가 주민들을 어떤 분은 철재 계단으로 해가지고 간이식으로만 해달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래도 정식으로 공글이라도 쳐가지고 해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사유지나 해결하고 철재 계단으로 간단하게 해주면 통행에도 불편이 없고 또 공원 이용에도 불편이 없다 그렇게 주위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재선위원

그 전에 쌈지공원 만들 때 사실 거기를 계단식으로 해서 주민 불편이 없게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공사해 가지고 해결 하겠습니다.

김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343쪽, 둔촌주공(아)대지조성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이라 이 항의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공아파트 재건축하는 것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우리가 꼭 재건축하는데 지구단위계획에 예산 2억을 투입할 뭐가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일단은 우리가 예산 사업을 투입하고 이게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여기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을 100%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구하고 협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구에서 발주를 하고 나중에 돈은 아파트 단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자기네들 재건축하는데 자기네들이 해야지, 왜 우리 구의 예산을 2억씩이나 들여서 하느냐 이겁니다. 나는 도대에 이해가 안 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법 취지는 이렇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런 개발 사업이 끝난지가 10년 이상 된 데에는 행정청에서 난개발이 못 되게 계획을 행정청에서 세우라는 그런 법 취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재건축을 위한 그런 계획이 되기 때문에 100% 구에서 부담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고 오히려 법 취지는 맞습니다.

윤규림위원장

하자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기 때문에 우선 발주는 하고 나중에 사업 시행 허가 전까지 100% 주민들이 구에 돈을 내겠다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상 계획은 세우게 돼 있습니다.

윤규림위원장

그러니까 법상의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집행을 한다 이거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사업 허가 전까지는 주민들이 부담한다는 그런 협약을 체결하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이국희 위원 말씀하세요.

이국희위원

도시계획도로과에서는 민간위탁금으로 제설대책 용역비 3,500만원이 잡혔는데 작년도에 눈이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동구가 제설대책을 잘 하셔 가지고 큰 불편함이 없었는데 그 후속 조치로 올해 제설대책 용역비가 올라온 겁니까 설명해 주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3,500만원 해가지고, 민간용역을 했고 작년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도로과 자체에.

년에

작년에이국희위원

있었다구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있었습니다.

작년

작년이국희위원

예산에는 지금 그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는데 5번 목에.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작년에 비목이 틀려서 그렇지 예산은 똑같이 3,500이 있었습니다.

목을

비목을이국희위원

민간위탁이면 비목이 5번으로 되어야 되는데.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작년도에는 예산서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건

이건이국희위원

뭘 용역을 준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을 용역주게 되면 용역업자 차량 출동 횟수하고 인건비하고 계산해서 실제 일한 만큼 정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도에

작년도에이국희위원

상당히 주민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어떤 신고를 받았는데 기계도 없고 장비도 없는 민간업체에게 줬다 이래가지고 용역비만 나갔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뭐가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염화칼슘 살포기 실은 덤프트럭하고 그 다음에 운전사하고 인부,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몇 대 가지고 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덤프트럭 두 대입니다.

도에

작년도에이국희위원

얼마를 줬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3,500만원 다 썼는데 모자라서 시에서 긴급 예산이 내려와서 충당을 했는데 총 7,000만원 들어 갔습니다.

러한

이러한이국희위원

것을 용역 줄 때는 위탁업자가 가지고 있는 장비의 여력이라든지 제설대책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을 한 다음에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것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을 주어서 형식상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올해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340페이지에 보면 제설차량 수리비가 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제설차량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유니목이라고 하는 다목적 차량인데 91년도에 구입한 게 있습니다. 자체 제설차량인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오래 됐기 때문에 그 제설차량 수리비입니다.

이국희위원

구입가격은 얼마였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 당시에 한 8,000만원 들어 갔는데 지금은 한 3억 갑니다.

이런

이런이국희위원

경우는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이만한 수리비가 또 들어 갈텐데 더 좋은 장비를 새로 구입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인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 겨울에는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아까양준욱위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해가지고 둔촌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다른양준욱위원

구청도 마찬가지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 윤규림 위원장, 이국희 간사와 사회교대)

이국희위원장대리

다음 김재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등

보안등김재선위원

시설물 유지보수는 연간단가 계약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단가

연간단가김재선위원

계약에 위원님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올해 연간단가 한 것이 얼마 정도 쓰여지고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올해 예산이 1억인데 작년도도 똑같습니다.

김재선위원

과장님께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일단의 주택지 예정지하고 가래여울 들어가는 도로에 가 보시면 거기에 가로등이 없는데 거기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활용하는 게 아니고 상일동이나 고덕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토끼굴쪽을 이용 못하는 사람들이 돌아 들어와서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소통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팔당대교가 막히면 그쪽으로 다 들어와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라고 제가 몇 번씩 얘기를 했는데 그 지역에 가로등은 필요없더라도 보안등이라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 도로에 저녁이면 깜깜합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곳은 도로확장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것은

그것은김재선위원

장래적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계획선을 그어서 계획을 하시더라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가로등이다 이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데 그것을 하자면 등줄을 세워야 되거든요.

등은

가로등은김재선위원

아니더라도 보안등이라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사유지고 하기 때문에 도로는 좁고 그렇습니다.

김재선위원

한 번 현장을 나와보셔서 농로 쪽에도 그렇고, 하남시 쪽은 다 돼 있는데 우리는 전혀 안 돼 있어요.

이국희위원장대리

과장님, 그것 검토 한 번 하시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것

그것김재선위원

검토 좀 해 주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김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입니다. 예산서 320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재선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재선위원

329쪽 성내빗물펌프장 연꽃식재, 주요사업설명서 219쪽, 지금 성내빗물펌프장 유수지가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 거예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실제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우리 강동구이고 위치해 있는 곳은 송파구이지만 주변에는 가로공원이 돼 있고 일부 개나리 휀스 같이 수목벽이 돼 있고.

그게

그게김재선위원

향후에 유수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일단 주거지주차허가제하고 관련해서 지금 현재 총 차량 대수에 대해 가지고 약 73-74%만 되고 나머지 27%는 차를 갖다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고덕유수지나 공지나 국공유지 같은 공지에다가 일단 주차장을 검토하라는 것을 청장님께서 지시를 해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재선위원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빗물펌프장 유수지를 보통 앞으로 주차난이 심각함에 있어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이십 몇%가 주차할 대수가 모자라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활용 계획이 있는 데가 고덕하고 성내동 두 군데밖에 없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천호는 일부 복개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김재선위원

그런 것을 진작 왜 안 했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사실상 지금 유수지에 대해 가지고는 유수지 관리는 구청장이 관리를 합니다. 전기요금 내고 나머지 펌프를 사든지 시설 보완하는 것은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유수지가 복개가 되면 그 밑에 부유물이 떠내려온 게 크레인에 걸리고 안 보이고 하기 때문에 유수지는 서울시장이나 건교부장관이 방재 개념에서 복개를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천호나 일부 면목이나 몇 군데 된 이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직접 봐라 그래서 복개를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유수지를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복개 자체를 서울시장이 못 하게 하고 다만 저희들이 변칙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복개 안 한 상태에서 바닥 위에 자갈을 깔든지 해가지고 일부 구간에는 송파같은 데는 주변에 교회나 이런 차를 댔다가 장마철, 우기에는 차를 못 대게 합니다. 겨울같이 비 안 올 때는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서울시장이 권장은 안 하지만 앞으로 주차 정책에 의해 가지고 조금씩 서울시 정책 방향이나 우리 자치구에서 원하는 게 활용하는데 어느정도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복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지, 사실 복개 안 하고도 그 유수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 하셨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일단 골프장이나 체육시설 이런 영구 구축물은 못 하지만 자동차가 임시적으로 쓰는 것은 주민이라 하는게 만일 그 차로 인해 가지고 침수가 됐다 이것은 인재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방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조심스럽죠. 그렇지만 교통정책을 하는 파트에서는 또 수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수과장 입장에서는.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본위원은 같은 청내에서도 그런 서로 업무가 틀리면서 업무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유수지를 복개 하든 안 하든간에 활용을 할 수 있다라면 활용을 해야겠죠.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또 운영이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관리인들 관리를 잘해 주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센서 같은 것을 달아나서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다라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이 빗물펌프장의 연꽃식재는 당분간 안해도 별 문제는 없다는 얘기 아니세요? 그래서 주차를 이용하고 그곳에 주거지 주차제 전면 실시하는데 지금 문제 해결도 되고 하는데 따라서 우리 성내빗물펌프장을 주차 공간으로 이용하는데 대해서 연꽃 식재는 좀 유보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선위원

이 문제는 그 차원이라면 조금 유보해서 나중에 상황을 보고 하더라도 그렇게 복개를 하든 안 하든간에 활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본위원은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에서 하수도 GIS 운영 전산장비 주요사업설명서 22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현재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하수도 GIS사업은 2001년도 8월 자치구 8개구청에서 GIS를 전산망 처리하고 있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내년도 10월에 데이타베이스 구축해서 할 예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구청은 어때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금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서울시장이 서울시에다 구축해 놓으면 각 구청에서 3,500만원에 대해 가지고 장비를 사고 1,600만원에 대해 가지고 운영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운영을 해라 하는게 시장 지시로 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각구 공히 5,100만원씩 지금 예산을 내년부터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지금 2001년도 8월부터 시작을 했다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아직 구청에서 설치한 데는 없고 서울시에서.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이것은 아직까지 2001년도 8월 자치구 8개 구청이 지금 하기로 여기 운영 중에 있다고 얘기 됐고, 또 우리는 내년도 10월 이후에나 이것이 운영이 될 사항 아니예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지금 하수과에서는 다른데 더 긴요긴급한 예산이 없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일단 금년에도 하수 시설 보수비가 일단 11억이 투입 됐습니다. 현재 8억만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사실상 6월달도 되지만 그 안에 수방 준비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나 저희 집행부에서 금년에 저희들 11억 집행한 만큼 하수 구조물 보수하는 것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12억을 하는데 예산이 세입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8억으로 편성됐는데 GIS 5,100만원 같은 경우 만일 다른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추경에 들어가는 일이 만일 생기게 되면 본예산에서 5,100만원을, 하수 구조물에서 5,100만원을 해주시면.

원이

본위원이김재선위원

묻고 싶은 것이 지금 여기 내년도 10월 이후에 돼 있다고 했으니까 추경에도 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추경에다 넣을 수 있다면 긴요긴급한 예산이 내년에 상반기 6월달이나 이 때도 우리가 겨울에 폭설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6월달에서 8월달까지도 폭우가 내릴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해서 오히려 그 쪽으로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을 대입시켜서 증액시켜 주는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게 가능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내년 10월달에 하는 GIS 데이타베이스를 내년 추경에다 넣더라도 긴요긴급한 것은 사업 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괜찮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그게 저희들 하수 구조물이 추경에 1억 1,000을 추가해 주셨습니다. 그 관계가 순서가 바뀌어지는 거죠. 만일 2002년도 추경에 1억 1,000 주실 것을 5,100이 먼저 가고 저기서 6,000이 뒤따라오게 운영을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그게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전반기에서 쓸 수 있는 예산하고 후반기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좀 구분해서 필요한 예산을 먼저 투입하고 또 나중에 것은 추경에서, 하반기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본위원은 이것을 삭감을 하고 나중에 하수도 준설 사업이나 보수비로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328쪽 시설비 하수구조물 정비 8억 잡혀 있죠? 하수구조물 정비 이 예산이 들어 있는데 구조물 정비하는데 빗물받이, 맨홀, 흄관 이런 게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게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돌듯이 이영건설에서 공사하는 구간 같은 데서 민원이 생겨 가지고 위원님들이나 동장이나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450㎜를 600㎜를 키워라 하면 이 돈 8억 가지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 8억 그 안에 지금 현재 빗물받이를 한 800개 정도를 고치고 맨홀 고치고 하수관이 관경이 작고 고장이 났고 구베가 안 맞는 것 고치는 전반적인 민원에 따라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8억입니다.

윤규림위원장

내 얘기는 하수 구조물 정비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관이나 이런 것이 포함돼서 여기 예산에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빗물받이 뚜껑 받침 하수 맨홀, 흄관 따로 잡혀 있잖아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들 16명이라 하는 직영 인부가 있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8억이라 하는 것은 어느 골목에 고치는거 들어가는데 직영 인부가 저희들 16명 있습니다. 그게 8명은 준설을 하고 8명은 하수도를 고치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모래도 필요하고 빗물받이 뚜껑을 교체하는 자재를 사는 겁니다.

윤규림위원장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 얘기하는 거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윤규림위원장

알았습니다. 이국희 위원 말씀하세요.

관내

관내이국희위원

하수도 준설 공사 내년에 또 게릴라성 호우에 대비해서 잘 하시고 이게 연간 단가 계약으로 되는 것이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이국희위원

공개경쟁입찰 하는 것이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이국희위원

몇 개 업체가 대체적으로 합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700 내지 800개 업체가 응찰을 합니다.

이국희위원

700 내지 800개 업체가 이렇게 할 정도라면 이 연간단가계약이 수익성이 높다라는 얘기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통 보면 100개 안쪽 이렇게 되는데 700 내지 800개 업체라면 상당히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금 현재 준설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이것을 묻는 것은 이 액수가 혹간 8억이 과다 책정인가.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말씀을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하수관이 400㎞가 있는데 실제 준설하는 것은 50에서 55㎞만 준설을 해 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월 한 달 동안은 동에 토목직도 없고 동에 조사하는 요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하고 저희 인부들을 전부 투입해 가지고 관거 조사를 합니다. 관 조사를 해가지고 퇴적 자체가 10㎝ 이상 돼 있는 데는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그 중에 중간에 막혀 있는 것들도 있고 민원 들어오는 대로 하는데 하는 게 그 8억 갖고 할 수 있는게 50㎞ 정도를 하거든요. 50㎞를 하는데 비가 왔을 때 만일 저희가 10㎝ 이상 15㎝ 돈에 따라 가지고 6억밖에 안 주면 내가 15㎝ 이상 퇴적된 부분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9억을 주게 되면 8㎝ 이상 내가 다 걷어내죠.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만일 500 군데를 하는데 돈 1억을 더 주면 600 골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비가 왔을 때 어디가 한계치라 하는 것은 아무도 장담을 못 하는 거죠. 내가 10㎝를 걷어냈을 때하고 10㎝ 있어 가지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침수되는 것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방재하는 부분에서는.

관의

하수관의이국희위원

경사에 따라서 퇴적토도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 있어서 지금 나머지 약 350㎞ 정도는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50에서 55㎞만 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상습 침수지역에 있어서는 집중적으로 이것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내년에도 수방대책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정현위원

326쪽에 보면 소형브레카 및 커터기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 갑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하수도가 막히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까는데 이게 보통 일반 흙이 아니고 콘크리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규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서 275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정현위원

수목파쇄기를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강일동 옛날 이화벽돌 공장 있는 데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1대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1대 있습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송태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송태운위원

277쪽에 보면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부상치료비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잡아놓으신 겁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법적으로 몇 % 잡아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한

사용한송태운위원

적은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가끔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규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송태운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운송태운위원

위원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78억2,663만2,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감액분으로 세항 교통관리 목 업무추진비 사업명 KD택시운전자 가족격려 600만원 전액삭감, KD택시출범 3주년 기념행사 6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일반 보상금에 KD택시 우수운전자 표창부상품 140만원 중 70만원 삭감, 세항 하수관리 목 연구개발비 하수도 GIS 운영프로그램 1,630만원 전액삭감, 시설비 및 부대비 성내빗물펌프장 연꽃식재 800만원 전액삭감, 자산취득비 하수도 GIS 운영전산장비 3,500만원 전액삭감 하여 총 6,900만원을 감액하고, 다음은 증액부분으로 세항 하수관리 목 시설비 및 부대비 하수구조물 정비 당초 예산 8억에서 5,930만원 증액한 8억5,930만원, 세항 공원녹지 목 시설비 및 부대비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사업 당초 예산 5,000만원에서 970만원 증액한 5,970만원으로 증감조정 결과 증.감없이 124억3,086만7,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림위원장

송태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송태운 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송태운 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100회 정례회 제5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