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이진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00회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내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본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진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 마치지 못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생활복지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는 간략히 하되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히 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시 일반회계 세출세입예산을 포함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특히 사회활동지원과와 복지행정과는 특별회계 세출입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7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산서
예산서남윤일위원
208쪽 신문광고료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무슨 광고하는 겁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우리 구에서 구정을 홍보해야 할 그런 내용을 지역지 신문에 게재하는 내용입니다.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주요사업설명서 81쪽에 내고장알기탐방교실운영에서 하반기 12회 480명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회에 40명이 개인부담을 하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액 구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전액 구비인데 대상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 약 한 80%를 차지합니다.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85쪽에 보면 민속의집 창호및바닥 보수비가 있는데 자세한 내역이 어떻게 되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여기에 출입문이 있는데 피아노라든지 큰 악기가 들어가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출입구가 좁아가지고 출입구를 확장하는 것이고 바닥이 현재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상당히 지저분하고 해가지고 바닥을 아스타일로 개수를 할려고 합니다.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90쪽에 보면 선사주거지 역사문화교실 운영에 보면 추진개요에 4기 암사동선사주거지 역사문화교실 운영이 2002년3월에서 6월로 되어 있고, 5기가 2002년3월에서 6월로 같은 시기에 두 개 기수가 하는 건가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죄송합니다. 5기가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그 옆쪽에 보면 선사주거지 기획상품 개발 및 구입이 있는데 소요예산으로 금형제작비하고 상품주문생산 구입비가 있는데 어떤 선사주거지 관련 상품을 개발을 하겠다는게 아닙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남윤일위원
따라서 의장등록이라든가 특허같은 것을 출원은 안해도 되겠어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 제품이 아주 잘팔리고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면 의장등록도 하고 특허도 내고 하면 되는데 지금현재로서는 예산액이 미미하고 관람객한테 큰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모형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이 물건이 관람객에 많이 팔리고 상품가치가 있으면 상표등록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많이
많이남윤일위원
팔리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강동구에서 상표등록하기 이전에 다른데서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서 많이 팔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안한다고 하면 많이 팔리지않을 것을 왜 1,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할려고 하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현재로서는 이것이 3년간 해나왔는데 아직은 선전이 안되고 해서 예산을 지금은 투입하는 단계입니다.
남윤일위원
3년간 기획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했다구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매년했는데 이것이 아마 5년내지 7, 8년 정도 되면 기획상품을 진열장에 가득히.
하는
판매하는남윤일위원
게 뭐뭐를 판매한다는 거예요?
김재환문화공보과장
빗살무늬토기도 있고, 원시인도 있고, 금년도에 한 것은 빗살무늬 찻잔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
빗살무늬토기라든가 빗살무늬찻잔이라든가 원시인 모형들이 판매가 안된다는 얘기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판매는 되는데 이익을 볼 만큼 활발하게 유통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남윤일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 물론 토기라든가 찻잔이라든가 원시인 모형같은 것은 사실 선사주거지에 관람객이 와서 선사주거지를 돌아본 본 다음에야 이것의 가치를 알아서 그중에서 몇 사람이 산다는 거잖아요. 그럴려면 선사주거지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홍보를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어쨌든간에 지금 과장님이 왜 이런 것에 대해서 특허라든가 의장등록, 상표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 잘 팔린 다음에 하겠느냐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게 이것이 팔리지 않을 상품이라면 왜 개발합니까? 팔릴 상품을 개발해야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에 경영 주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일반 기업체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담당과장님이 이게 팔릴지 어떨지 몰라서 의장등록 내지 상표등록 내지 특허출원을 안하겠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안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중에
나중에남윤일위원
결과가 잘되면 하겠다 잘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상표등록을 했을 때는 돈은 돈대로 하고서 강동구는 닭쫓다 지붕쳐다보는 개꼴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상표등록을 하고 하면 예산도 투입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상표등록을 하면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암사동선사주거지가.
남윤일위원
과장님 말씀을 끊고서 다시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뭐냐하면 그것은 과장님이 인식하는 현실은 맞아요. 맞는데 그것이 대전제가 돼가지고 어떤 기획상품을 개발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열정을 쏟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표등록하고 등록출원하고 하는데 시간이 6개월걸리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 많은 분들이 잘알겠지만 출원했다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이 모방을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고유브랜드라든가 고유의 상표로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작업을 조치를 취할 준비를 전혀 안한 상태에서 이것을 무작정 내놓은 것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이런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벤처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과연 이런 기획상품을 개발했을 때 관람객들이 얼마나 더 많이 오고 그것으로 붐을 일으키면 이것으로 뜨는거고 안뜨는 경우도 많겠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예산책정을 조금더 올려서 좋은 아이디어가 개발이 된다면 상표등록도 하고 또 전시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기존에 주차장있는데 판매소 거기서만 했는데 전시장에도 간이 전시장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더 이 기획상품이 많이 팔리도록 하고 남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해주시고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책정에 신중하기 위해서 기획상품에 대해서는 특허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일단 상표등록 내지는 의장등록을 할 때 비용이 얼마가 소요되는 지를 오늘중에 알아보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회관
구민회관배온희위원
지하회의실 및 에어로빅 시설 개선이 있는데 이 에어로빅실이 제가 기억이 잘안나는데 전에 어느 방을 바꾼거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바로 지하실로 내려가서 좌측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에어로빅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그것때문에 민원은 안들어 옵니까? 시끄럽다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시끄럽다고 하기보다는 땀을 많이 흘리고, 사람도 많이 이용하고 하는데 샤워시설이라든지 시설이 불비해서 그에 대한 이용자들이 많이.
배온희위원
에어로빅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합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낮에 하는 것도 있고, 직장반을 하면 저녁 7시에.
배온희위원
시끄러워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저희 구청으로서는 직접적으로 현재 받은 것은 없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불편하다고.
배온희위원
문화관광공보과 예산중에서 올해 세출이 얼마나 증가를 했느냐 하면 2억 3,900이 증가를 했어요. 그 중에서 경상적 경비만 1억 6,000이 증가를 했는데 상당부분 경상적 경비로만 나가고 있어요. 내년 6월달에 선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활동을 못하다시피 할텐데 어떻게 경상적 경비가 늘어났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이번에 경비를 보면 세계통과의례 페스티발, 그것은 선거 이후에 내년 10월에 합니다. 조금전에 질의해 주신 구민회관 지하실 보수가 1억 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년에도 보수비는 조금씩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도 1억 1,400만원이 있고 또 국악단 2,000만원 하고 선사문화축제를 하는데 금년에 9,500만원이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1억 1,500만원 하는데 이것을 다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비목에서 충당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을 현실화 시켰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한다면 선사문화축제도 10월달에 하고, 세계통과의례도 10월달에 하고, 구민회관 보수하는 것은 이용자나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시급히 해야 될 사항으로 보기때문에 선거와 관련없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질문하는 것은 내년에 선거로 인해서 행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적 경비는 1억 6,800이나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줄으면 줄었지 늘어나는 것은 예산 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사업 계획을 할 때 자체적으로 했는데 선거관계도 계속해서 하던 내용은 관계가 없는 것같습니다.
배온희위원
6개월 동안에 행사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는데 경상적 경비를 늘려놨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배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의실, 탈의실, 강사 대기실, 바닥 공사하는 것입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바닥 공사하는 것도 있고 지금 샤워장, 냉난방기, 탈의실 여러가지 부분이.
이진구위원장
그런데 바닥에서 에어로빅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바닥이 비닐로 깔려있지 않습니까? 비닐로 깔려 있으면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할 때 바닥이 달라야 되는데 어려운 점은 없어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어려워서 마루로 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시죠.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국악무용예술단 창단 문제인데 이것이 전에 조례개정을 의회에 요구를 했었던 부분인가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안했었습니다.
하게
창단하게조용구위원
되면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조례에 국악단 예술단 설립이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어요? 가져와 보세요. 조례개정을 안했는데 그것이 왜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 과장한테 여쭤본 게 무용단, 국악단 설치가 제정당시에는 안 만들어 졌는데 개정여부를 질문했는데 과장님은 개정 안했다고 말씀을 해서 조례를 보니까 또 들어가 있어서 따로 확인을 하고, 여러가지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 것은 구민들이 많은 예술 문화를 접할 수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이 한번 설립이 되면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 관내에도 5개 단체가 있죠. 작은 단체는 연간 3천, 많은 단체는 7천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악 무용예술단이 설치가 된다면 다른 단체보다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한 단체가 되어서 집행부 얘기는 이걸 하나의 단체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격이
성격이조용구위원
다른데, 이질적인 문화요소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겠어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래서 사업설명서 추진개요에 보면 파트별로 5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파트별로 하되 전체는 하나의 국악단으로 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조용구위원
현대무용까지 껴서 국악무용예술단이라는 말이 문외한인 저한테도 쉽게 다가서지 않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향후에 구청에 각종 단체들이 이런 행사들이 활동을 할텐데, 조금 이질적이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타 자치구에 이러한 단체들이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송파에는 어린이 무용단이 있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송파이외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용구위원
꼭 국악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우리 구에는 중앙에 있는 국악 단체들이 강동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차례 건의를 많이 해왔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예산관계도 있고 또 국악 관계는 여러 분야가 되니까 당장 어느 분을 단장으로 지휘자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미루어 왔던 사항들였습니다.
쨌든
어쨌든조용구위원
단체를 만들면 단원이 구성되어서 단원들이 되시고자 하는 분들이 관내에 사는 전문가들, 취미활동을 하는 주부들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관내 학원생도 들어올 수 있을 것인데, 대부분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단체에 소속되어서 생활비를 받아가면서 하는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활동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입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구립 예술단 5개 단체에 운영비라든지 사례비, 그런 것도 사실은 생계를 유지할 만한 보상이 되지않고 실비 보상 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국악 부분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와 비슷하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소요예산을 보면 파트장 5명에 대해서 25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각 파트말고 지휘자라든지 총괄하는 사람에 대한 수당은 없나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사실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건 다른거하고 틀려서 전체를 하기도 그렇습니다. 해서 우선은 걸음마 단계니까 파트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때 서로 보완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조용구위원
관련해서 5개 예술단체 활동이 처음에 취지와 단원들이 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상당히 열심히 하고 수준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교향악단중에 장년교향악단과 청소년교향악단이 분리되어 있는데 청소년교향악단이 주로 대학생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성교향악단을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여성을 빼서 남성도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변경이 된 부분도 있었고 그런 취지에 있어서는 저희가 청소년 교향악단이 연령제한이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교향악단에서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만두는 애들이 구립교향악단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사례가 없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길은 열려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러다
그러다조용구위원
보니까 구립교향악단이 정기연주회를 하게 되면 객원으로 해서 10만원, 20만원씩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예술 단체를 총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립교향악단과 청소년교향악단을 통합을 시켜버리든가, 지금 구별시켜놔서 어떤 실익이 전혀 없어요. 차라리 통합시키면 규모의 적정성이나 경영의 합리와도 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내부에 관내에 중고등학생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한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지휘자라든지 그러 분들은 창단부터 맡아오시는데 매너리즘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임기의 제한을 둔다든지, 새롭고 신선한 외국에서 좀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지휘자로 와서 혁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장단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 부분은 주민들이 예술문화를 많이 향유할 수 있고 예술단체를 한단계 발전할 수있는 방향으로 총체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명옥위원
강동소식지 발간, 강동소식지 발간이 2001년도에도 1월부터 12월말까지 15만부를 발행했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기명옥위원
2002년도에 15만부를 발행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부수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지.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금년에는 발행 면수를 8매를 했는데 2002년에는 12면으로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동구소식지에 각 부서나 각 단체에서 반회보에 개재하는 요청이 옵니다. 최고 많이 실을 때는 90%, 분량이 많아서 못 실을 때는 65% 정도밖에 개재요청을 하더라도 나머지 35%는 카트를 당해서 개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양하게 우리 구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사항이 평균 75% 정도 밖에 알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증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강동구 인구수에 비례해서 15만부 발행해가지고 주로 어디어디에.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세대수에 비례해서 90% 밖에 발행이 안됩니다.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통반장 구독료 신문 구독료, 무슨 신문, 무슨 신문이 다 들어갑니까? 몇 부나 들어갑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통장한테는 100% 주고 있고, 반장한테는 38.8%가 대한매일이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는 지역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기명옥위원
212쪽에 선사문화축제 2,000만원 이것은 무슨 행사입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이것은 주로 그날 들어오는 식대라든지 이런데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목별로 전부 분류해서 그런데 선사문화축제 전체 예산액으로서는 1억 1,500만원입니다.
기명옥위원
금년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금년에 예산책정은 9,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보조비하고 하면 1억 2,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에도
내년에도기명옥위원
시보조금이 더 추가가 됩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시보조는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가 나온다고 예상은 못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준용위원
강동예찬시비보수 2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보수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 비가 지금 매연 등으로 해서 까맣게 돼가지고 잘보이지도 않습니다. 바닥도 불결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광진교공사하면서 차량이 다니고 해서 주변이 안좋습니다. 해서 보수할 예정입니다.
그와
그와최준용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강동예찬시비 주변에 한여름이 되면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청소년들이 야간에 뒤에 신문지 깔고 누워있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고 해서 이번 기회에 청소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점을 감안하셔서 청소년들의 출입이 용이하지않도록 야간에 거기에서 술도 마시고, 소리도 지르고, 신문지 깔고 누워잔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변 주민들이 예찬시비 만들어놨는데 그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것도 보시고 어떻게 하면 예찬시비를 잘보존하고 청소년들이 거기서 비행을 저지르는 장소가 되지않도록 이점도 감안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조명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명등을 설치하고 이게 문화재로 지정은 안됐기 때문에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들어가고 하는 것은 문화관광공보과에서 관리는 하겠는데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준용위원
이번에 열린음악회 예산을 보니까 시설장비임차가 1,500만원인데 금년도에 시설장비가 대략 어느정도 들어갔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금년도 예산은 2,000만원이었습니다. 2,000만원인데 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집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금액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거의가 다 집행한 것으로.
최준용위원
교향악단연주라고 하면 각 파트별이 많아서 특수한 엔지니어들이 와서 해야 되고, 장비도 특별하지만 지금 이런 경우에 보게 되면 대부분이 가수가 와도 밴드가 하는게 아니고 CD틀어놓고 마이크로만 노래하잖아요. 큰 시설이 필요없고 노래방기계 갖다 놓는 스타일이에요. 그다음에 두번째 가곡을 하시는 분이 와도 바이올린 기타 현악기가 오는게 아니고 그분도 CD놓고 틀고서 부르신단 말예요. 그런데 무슨 장비값이 이렇게 많아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여기 장비임차하는 것은 무대설치하고 조명하고 이것만 임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일반 앰프장비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보상금으로 남아 있는 1,800만원 연예인들 부르는 거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유명연예인은 아니고 3류정도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얘기한 것은 그 정도 수준의 주민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주민들중에는 주부가요대상 받은 분들도 있고 기타 재주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 참여는 거의 배제가 되어 있어요. 같이 어울려야 지역문화창달이 되는데 그분에게는 실비만 줘도 되잖아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금년에는 14일날 구민가수 위촉을 합니다. 선사문화축제 1등을 했다든지 각 신문사에서 콩클대회에서 1등하신 분들을 9명을 우리 구민가수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강동구민가수로 위촉을 해서 예산도 넉넉하지 못한데 이런 분들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용위원
구민가수를 뽑으면 예산이 수반될텐데 예산이 하나도 안올라와 있네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기존 예산편성한 데서 절약해서 실비보상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석기손석기위원
위원입니다. 세계통과의례페스티벌2002 이게 두번째 참가했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째
첫번째손석기위원
예산이 1,000만원이었죠? 그때는 안계셔서 잘 모르겠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올해
올해손석기위원
예산 얼마 책정했어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2,000만원 책정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그것은 강동구에서 안하고 내년도에 강동구에서 하게 됩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전체손석기위원
소요예산 6억 5,000중에 주체가 어디예요? 집행은 따로 있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강동은 1억씩 부담을 해야 되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이 예산이 부담스럽기는 부담스러운데 내년도에는 월드컵대회도 열리고 또 암사동선사주거지가 며칠전에 신문에도 크게 보도됐습니다마는 선사문화교육장도 신설하고 그래서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세계적으로 열리는 세계통과의례인데 우리 구를 국내외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지않겠느냐 해서.
손석기위원
2000년도, 2001년도 세계통과의례 페스티벌 출품작이 다 틀립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출품작이 대동소이한데 조금씩 틀리는 것같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면 첫해에 1,000만원 예산 그것도 추경에 겨우 편성해가지고 1,000만원 들여서 참가했고, 2001년도 2,000만원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1억을 올렸어요. 아무리 강동이 주관한다고 하지만 지금 예산사정이라고 하는게 뻔히 아는 상태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책정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것은 우리가 후원만 하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리는
우리는손석기위원
후원만 하는데 후원하는 단체가 6억 5,000예산중에 1억씩이나 그것을 후원한다는 얘기예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선사문화축제도 있고 이런 것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홍보효과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1억이 들어가도 아깝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이
답변이손석기위원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올해와 작년도 예산집행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아울러서 전체 우리가 주관하는 것같으면 모르겠는데 전체 예산 6억 5,000중에 13% 정도인 1억을 후원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또한 가지 올해 문화원 예산 2,000만원 책정되어 있었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손석기위원
사고처리 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급이 안됐습니다.
손석기위원
왜 안됐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알고 계시다시피 문화원 운영이 내분관계로 해가지고 운영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강동문화원의 경우에는 출범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러가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와 있어요. 뭔가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한 결단을 내리고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이 그대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00만원 책정의 근거가 올해에 책정한 2,000만원을 기준으로 그냥 편성한게 아닙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원 운영이 제대로 안되는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임원진간에 파행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손석기위원
1억 1,400 구민회관지하회의실및에어로빅실 시설 개선부분 이게 헬스장하고 자원봉사의날 식사하는 지하장소하고 그다음에 샤워기 등등 이거 하는 겁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이
주방이손석기위원
지금 사용 못할 정도에 그런 상태에 와 있어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런 부분이 상당히 외부에서 보기에 불결하고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이렇게 불결해서 되겠느냐 해서.
향후
향후손석기위원
3, 4년전부터 정리를 하게 되면 구민회관 개보수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애초에 건축할 때부터 이 건물이 외관상으로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조금 부실한 상태가 아닌가.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판단하기에는 구민회관하고 구청 본청 유지보수 개보수 비용이 해마다 올라오지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도 액수나 적습니까? 보통 1억에서 시설비 음향시설하게 되면 몇억씩 올리는데 이런 식에 개보수 비용을 하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그 다음에 새마을 문고, 소관 과가 어디입니까? 사회활동지원과죠? 본위원이 예산심의 때마다 늘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독서실 지원에 대해서 창구를 일원화해서 종합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라고 늘 지적을 했는데 해마다 똑같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올라왔죠? 위탁체가 어디입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암사2동 마을 문고입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그것을 왜 문화관광공보과에서 주관을 하느냐구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점자도서관 관리를 문화관광공보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위탁체를 바꾸든가, 우리 구내에 있는 각종 도서시설에 대해서 위탁체가 틀리고 주관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이용료나 관리가 제대로 안된단 말입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위탁체를 바꿀려고 하면 100만원 가지고는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제는
문제는손석기위원
100만원 가지고 할 업체가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공부방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하든 구청에서 설립을 하든 거기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용료라든가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개별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료 책정도 개별적이고 관리자체도 뿔뿔이 흩어져있고 관리가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처음 들으시겠지만 이 부분은 예산심의 때마다 했던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이상 답변하실 내용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세계통과의례페스티벌 부분은 예산책정이 과다하다, 전년도에 예산집행에 비춰봤을 때 무리한 예산책정이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지않을 수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해마다 올라오는 구청과 구민회관의 개보수 비용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일 위원님.
아주
아주남윤일위원
간단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공보과에서 사진필름을 1년에 몇 통 정도 구매하시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통수는 확인을 못했는데 상당히...
다른
다른남윤일위원
과에 비해서 몇배 이상씩 구매를 하죠? 주로 쓰는 것이 어떤 필름입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사진에 대해서는.
다른
다른남윤일위원
과에서도 쓰는 것이죠? 제가 물어보는 것이 예산서 208쪽 35㎜네가 필름은 통당 2,000원으로 잡혀있고 그 앞에 다른 과에서 잡은 것은 179쪽 사회활동지원과에서는 1,810원에 잡았습니다. 또다른 과를 보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필름 5통을 쓰는데 한달에 1,810원을 잡았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때 많은 물량을 사면 가격을 다운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달에 5통을 구매하는 부서에서는 1,810원에 사겠다고 예산을 잡아놓고 한달에 40통 이상씩을 쓰겠다하는 예산 부서에서 2,000원에 잡았습니다. 물론 큰돈은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예산을 잡을 때도 경제의 원리로 하든지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많이 사니까 총괄적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각 부서에 주는 식으로 하면 좀더 저렴하게 살 수 있지않느냐.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사실은 필름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남위원님 얘기가 옳은 것을 전제로 해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다보면 필름이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적게 들어갈 때도 있고 예산은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추정 금액을 해가지고 해 놨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많이 사면 싸게도 살 수 있는데 단가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더 밑에 가격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가
우리가남윤일위원
예산을 쓰다가 부족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추경에 해야지 미리 쓸 것을 해가지고 플러스하는 예산 편성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래서 남위원님 말씀을 맞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남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준용위원
동료위원이신 손석기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이긴 하지만 자세히 알아야 되겠기에 몇가지 질문을 합니다. 세계통과의례페스티벌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최준용위원
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더 책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바위절호상놀이가 지정이 되어 있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지정은 아니고 매년 전국 어디서 열리든 출전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서울시에서는 지정을 했잖아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서울시에서는 지정문화재로.
이걸
이걸최준용위원
주최를 하기위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와 경선도 있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에는
이번에는최준용위원
어떻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지난번에 중구에서 했는데 중구에서는 계속 할려고 했는데 그 쪽에서는 한 번 했으니까 다른곳을.
최준용위원
강동구에서 계속 하고싶어도 계속 할 수가 없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원래는 금년에 강동구에서 할려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하고 이런 것이 맞지않아서 경복궁으로...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현재 암사동 선사주거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주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소를 우리쪽으로 하기위해서 구청에서 노력을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노력과정에서 타 구와의 경쟁이 있었느냐 했더니 타 구와의 경쟁은 있었지만 심한 경쟁은 아니였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얼마만한 후원금에 따른 지원금이 있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서울시에서는 5,000만원이 된 것으로, 문화관광부에서는 파악하기에는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최준용위원
문화예술진흥원에서 그냥 이름만 걸어주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기본 광고라든지 기획 이렇게 해서 그런 비용으로 충당을.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집행위원회 측에서는 나머지 예산은 국고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국가, 서울시, 주최하는 자치단체, 그 외에는 광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집행위원회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이번에 우리 강동구가 1억을 집행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명쾌하게 말씀을 못하셨는데,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제가 이 사항이 끝나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억이라는 돈은 우리 강동구를 대내외에 알리는데 그 정도는...
원도
본위원도최준용위원
강동구를 알리고 또 20만이 넘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다는 데에 구 수입이 증대되면 구민의 생활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또 강동구를 알리는데 1억이라는 돈이 많다고 생각을 안해요. 다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년에 지원했던 비용에 비해서 5배나 올랐느냐 이런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다고 하셨으니까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따로 듣기로 하고, 그러면 산출 근거를 산출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뽑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없이 뽑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
서는
계획서는최준용위원
있지만 금액에 대한 산출은 없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최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비공개로 듣도록 하겠으니까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용구 위원님.
조용구위원
92쪽 선사주거지 노후시설 보수관련인데 내년에는 1억 6,000만원이라는 것이 선사주거지 보수시설로 투자가 되는데 매년 선사주거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 수립해서 총체적으로 개발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금년 1월달에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 결과에 96억 6,0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서울시를 경유해서 문화재청에서 그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서울시 문화재청과 적극 협조한 결과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시비로만 26억 4,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8,000여평 되는 선사주거지 북측을 우선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며칠전에 각 신문에서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24억 1,000만원이 토지매입비이고 약 2억이 발굴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토지를 매입해서 발굴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문화교육관 짓는데 국비, 시비, 구비도 그중에 10%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개발이 되는 것으로.
조용구위원
11월29일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2005년까지 향후 3년동안 96억원을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용역준 결과인가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용역에서 이것을 이렇게 개발을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은 것인가 그런 것을 용역을 한 것입니다.
용역
용역조용구위원
결과를 제출 해 주시고, 96억 들여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사진에 선사주거지가 이만큼인데 3분의 1을 더 늘리겠다는 것인가요? 도로 오른쪽 매입해가지고 청소년 체련시설도 만들고 그런 것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사진에 보시면 전시관 북측은 새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있는 선사주거지내에 움집 복원하는 거하고 토기제작관은 전시관 옆에 짓습니다. 나머지는 새로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하는것입니다. 용역결과가 끝나고 사업계획도 확정이 되고 예산까지도 확정이 된것입니다.
정될
수정될조용구위원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앞으로 건물을 지을려면 새로 설계도 하고 새로 시구를 하게 되면 문화재 유구가 굴토가 되면 변경도 가능한 것으로.
조용구위원
한 가지 집행부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향후 3, 4년동안 거의 100억원이나 되는 큰 돈이 투자된다면 그러한 암사동 선사유적지라면 지금의 형태보다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민 뿐만아니라 전 국민이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까지도 선사주거지는 볼 거리가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북경시 가면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의 유적, 유물들을 축소시켜 전시하는 전시관, 북경뿐만 아니라 일본도 외국에도 그런 시설이 많이 있던데, 한 관광 장소를 가면 그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물들을 거기다 3분의 1내지, 5분의 1로 축소를 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수만명의 관광객이 방문을 하고 관광수입이 엄청나다는 얘기를 그 쪽에서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선사주거지를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정부분 장소를 할애해서 우리나라 선사유적지 뿐만아니고 전 세계 선사 유적지 집합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선사시대의 유적지들을 한 장소에 같이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의 유적지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고 교육적인 홍보 뿐만 아니고 전세계 사람들이 외국에 안가고도 선사유적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도 움집 복원 관계가 7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내라든지 국외에 선사시대에 움집형태를 복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옛날에 강동구에 살았던 움집이고 새로 복원하는 움집은 다른 선사시대 때 움집이 다양한 형태로 있으니까 국내 뿐만 아니고 국외에 움집은 7기를 더 복원하는 거고 나머지 관계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행정관리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6쪽부터 196쪽까지와 354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배온희위원
민원봉사과에 201항목이 자그마치 3,400만원이나 늘어났는데 이게 어떤 일입니까?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주로 많이 늘어난 부분은 호적전산화 작업 관계 그게 내년이 되면 전부 발송을 해야 됩니다. 우편료가 많습니다. 전산화작업 해가지고 하고 나면 이게 맞나 안맞나 해가지고 각 집집마다 자기 이름이 틀리느냐 맞느냐 전부 확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것을 전부 등기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한 6만 가구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전에는 우편 대신에 뭘로 처리했습니까?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각 과에 등기보내는 것은 우리 과에서 예산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전에 비해서 갑자기 늘었죠?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호적관계가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에는
전에는배온희위원
어떻게 했었는데요?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호적이 내년까지 문장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항목식으로 전환해가지고 예를 들면 주민등록과같이 호적을 만들고 있어요. 이 글씨가 맞느냐 안맞느냐 각 가구별로 통보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의가 있으면 다시 받아가지고 정정해 주고 하는 작업을 5만 4,000가구에 다 보내야 됩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이해가 잘 안되니까 그 항목을 이따가 저한테 자세히 알려주세요.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제가 애로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92쪽에 호적문서고 대수선이 있습니다. 호적문서고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선하는데 500만원가지고는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마는 예산과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500만원만 더 올려줬으면 합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활동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안은 책자 178쪽부터 186쪽까지이고 특별회계세입예산안은 책자 377쪽과 세출예산안은 389쪽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갖다놓은 2002년도동네생활체육시설정밀확충계획시달 이것은 사회활동 그쪽 분야 아녜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11시에 각 자치구 예산담당 회의가 시에서 있었습니다. 2002년도 동네생활체육시설확충을 위한 특별교부금지원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설치장소가 등산로, 약수터, 고수부지, 마을공터, 유휴지 등에 있는 평행봉이라든지 철봉,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기타 체력기구 등 생활체육시설물 일체를 이번에 예산을 자치구에서 5,000만원만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시에서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내려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비에 이미 금년 계획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등산로 정비라든지 산책로 등등 산에 약수터라든지 거기에 체육시설을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안을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에서 5,000만원만 만들어 놓으면 공원녹지과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저희들도 쓰고 하면 2억 5,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 강동구 관내에 웬만한 시설들은 많이 할 수 있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배온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까지
지금까지배온희위원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까 유일하게 사회활동지원과에서는 예산이 줄어 들었어요. 이 예산이 줄어들도록 편성했을텐데 그 이유하고, 경상비 예산도 일부 삭감을 시켰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저희들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면 예산이 8,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시행하기 때문에 거기서 약 8,600만원하고 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사업비만해도 10억이 줄었거든요. 어떤 사업들이 줄어든 것입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고덕동에 체육센타 건립비용에서 줄어들었는데 작년 예산이 29억 9,200만원이 잡혔었는데 거기서 약 10억 정도.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10억이 뭐뭐가 줄어서 10억이 줄었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체육센타 지으면서 전체적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액이 총 연차별로 2003년 6월말까지 완공을 계획으로 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금년이 31억 8,500만원, 그리고 내년이 16억 7,000만원 예산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31억 8,500에서 16억 7,000만원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액이 잡힌 것입니다.
전체
전체배온희위원
예산이 11억이 줄었는데 물론 경상예산도 줄었지만 지금 전체 예산은 지금 25% 이상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적 경비는 기껏해 봐야 12, 3% 밖에 안 줄었어요. 맞지를 않잖아요. 예산은 4분의 1이 줄었는데 경상적 경비도 더 줄어야지, 불균형되어 있죠? 예산이 줄면 다 같이 줄어야지, 저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으니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이진구위원장
배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행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17쪽 본위원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실내체육관을 짓는데 반대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차별 추진계획에 보면 48억입니다. 집행부 계획에 의하면 금년에 5억이죠? 그 밑에 연부이자는 무슨 말입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연부 이자는 3년에 걸쳐서 연부로 취득하면서 확정 금리는 아닙니다만 은행 예금금리 5%를 적용을 해서 예상액을 뽑은 것입니다.
무리
아무리이준행위원
공공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취득을 해야 될 필연의 사연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자주고 외상으로 건물 산거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면 다음에 책정해서 해야지, 이자까지 줘가면서 하는 것은 누가봐도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강동구 형편에 외상으로 체육관 건물 매입 해서 이자 줘가면서.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파이롯트체육관을 그 이전부터 건강생활관을 매입을 하기 전에...
해가
이해가이준행위원
가도록 집행부에서 우리가 예산심사권을 가진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여러분께서는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기 바랍니다. 다음, 2003년도 예산이 가상적으로 22억이죠? 강동구에서 22억을 세수 사업으로 뽑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내년은 월드컵이 있으니까 경제도 나아질 것같고...
이준행위원
2004년도에 가서 21억,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고덕동 사회체육센타가 179억을 시비, 구비 포함해서 짓고 있죠? 강동구에서 모처럼 큰 체육관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도 예산이 없어 매년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자까지 줘가면서 체육관을 매입한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옳은 말씀인데 보는 관점에서 달리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것같습니다. 잠깐만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건물에 대해서 예정가액을 뽑을 적에 우선 개별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공시지가 과세 표준액에 의해서 일단은 뽑았습니다. 건물이 2억 3,300만원, 토지가 31억 8,600만원, 합치니까 34억 2,000만원이 나옵니다. 매입 예정가를 정할 때에 통상 30%를 가산을 한 금액을 매입 예정가로 잡고 다만 이 건물에 대해서는 시세로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필요해서이준행위원
집행부에서 올렸으리라고 사료되나 예산이 없어서 이자까지 줘가면서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난생 처음 들어봅니다. 이자를 3,000만원까지 줘가면서 건물을 매입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건물이 필요할 지언정 이렇게 많은 이자까지 줘가면서 연부로 매입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님.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84쪽 사회단체 보조금 있죠? 전년에 비해서 1,26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내용은 자유총연맹이 지금까지는 임의보조단체였는데 정액보조단체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 지부만 정액이었는데 동에 나가는 1개동 60만원씩 이것이 내년부터 추가로.
황병권위원
자유총연맹이 임의보조단체에서 정액보조단체로 금년부터 되었다 이거예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작년에도 동 단체는 아니였고 구 단체는 정액으로 보조단체였는데 동사무소에는 보조가 안되었습니다.
황병권위원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결정은?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시에서.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정액으로 체육회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단체는 얼마 보조해라, 액수까지 정해가지고 내려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산서
예산서남윤일위원
180쪽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강동구본부문고가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산 겁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까지 건물 자체가 시 재산인데...
것이
이것이남윤일위원
고덕동 시영아파트 상가에 있는 것이죠?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지금까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 문화강좌도 프로그램을 두 세 과목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가지 본부 문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보훈병원이라든가 천호2동 옛날 동사무소 자리라든가 여러군데 타진을 했습니다만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은 바로 옆에 있는 고덕1동 사무소에 프로그램을 합치도록 하고 남는 공간에 저희들이 본부 문고를 설치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남윤일위원
181쪽에 보면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해서 예산을 잡고 있는데 지금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게 되면 수익금이 발생하게 됩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설에 하고 추석에 하고 선사문화축제에 하고 봄철에 하고 해서 1년에 4번 하는데 그분들이 물건을 가져와서 잠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인건비나 그런 것을 따졌을 때 그 분들은 적자를 보고 있다고 ,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식대나 이런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남윤일위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시골에 있는 농산물을 소비자와 바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다고
그렇다고남윤일위원
해서 이 160만원이 주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인데 그것을 해서 어느정도 수익이 거둬져서 다시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최소한 제로가 되는 상태면 모르겠는데 일방적으로 쏟아 붓는 상태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갔습니다만 저희들이 강동구하고 전국에 있는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것은
그것은남윤일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다 나와있고 이것을 98년도부터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 손실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구체적으로 뽑지를 않아 봤습니다.
산을
결산을남윤일위원
안해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자기들이 매출액은 파악은 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흑자를 보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산서
결산서남윤일위원
갖고 있어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매출액만.
무슨
무슨남윤일위원
품목에 얼마, 이런게 안 나왔어요? 지금은 옛날처럼 중앙정부에 의해서 움직이는 위성자치구가 아니예요. 위성 행정부가 아니예요. 자치단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매결연을 통해서 거창군, 경산시, 곡성군 이런 자매결연 시.군에 어떤 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강동구 구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갖고 한다고 하면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투자한 것만큼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게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고 그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우리가 16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한 것만큼 더 싸게 우리 강동구민들한테 물건을 공급했다고 자신하세요? 아마 시중가하고 비슷하게 팔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사람들은 엄청나게 이익을 취하고 간다는 얘기인데 왜 강동구에서는 이렇게 160만원이라는 돈을 퍼부어 주느냐 이거예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파는 가격은 시중가처럼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산은
결산은남윤일위원
안하고 총매출액만 갖고 있다면서 그것을 어떻게 아세요? 자료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그 밑에 직능단체간담회라고 있는데 그게 한 개 단체당 얼마씩 하는 겁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2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01쪽에 간담회비 해서 30만원 곱하기 3개 단체 곱하기 1회 해서 60만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예산서 181쪽에 보면 구청장기배 정기대항전이 있고, 그 밑에 제5회 구청장배 어린이 축구대회가 있고, 주요사업설명서 107쪽에 보면 현황해가지고 성인대회 8개, 청소년대회 1개, 어린이대회 3개 해서 12개 종목이 있는데 어린이대회에 보면 어린이축구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제5회 구청장배 어린이축구대회가 있어요. 이거하고 주요사업설명서 107쪽에 있는 어린이축구대회하고 다른 거예요?
재군
김재군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여기에 12개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대회, 청소년대회, 어린이대회가 나와 있는데 어린이대회중 어린이축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62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 620만원은 초등학교대회입니다. 초등학교대항전 구청장기대회입니다. 여기 350만원하고는 별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07쪽 위쪽 현황에 보면 성인대회 8개, 청소년대회 1개, 어린이대회 3개 이렇게 되어 있고 괄호안에 어린이축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청장기 또는 구청장배정기대항전에 안들어 가는 거예요?
재군
김재군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구청장배어린이대회는 350만원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여기 350만원 12종목은 어떤 종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군
김재군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그게 8개 종목하고 청소년농구도 있고, 어린이바둑, 태권도도 있고.
황에
현황에남윤일위원
어린이축구 들어가 있잖아요?
재군
김재군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이것은 올해에 했습니다.
남윤일위원
과장님, 계장님 지금 위원들이 이것가지고 판단하라고 이것을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 107쪽에 보면 12개 종목이 2001년도에 개최된 12개 종목을 얘기한 것을 받아들이지 그 이상에 뭐가 있어요?
재군
김재군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연합회에 16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하자면 16개 종목에 대해서 350만원씩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16개 종목에서도 사실 구청장기대회를 치르지 못할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개를 일단 잡아서 올해 시행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한 개가 빠져 있습니다. 한 개가 빠져 있는데 이것을 작성할 때는 9월, 10월에 작성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등산대회도 있고, 합기도대회도 있고 이렇습니다. 16개를 다 안잡아놓고 최소한 12개 정도를 잡아놓고 우리가 매년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어린이대회는 그러면 16개 연합회에 포함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재군
김재군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16개 대회는 어린이바둑하고 태권도하고는 우리가 청소년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집어넣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여기에다가 제대로 적어야죠. 이게 무슨 설명하는 거예요? 이 자료하고 얘기하는게 왜 틀려요? 그럼 16개 연합회에 어린이바둑, 태권도는 들어가고 어린이축구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재군
김재군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예산서 184쪽에 유공자원봉사자 표창 부상품이라고 12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유공 자원봉사자 표창 및 부상품해가지고 48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위에 있는 유공자원봉사자 표창 부상품 120만원 이것은 자원봉사기념식때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유공 자원봉사자 표창 및 부상품은 정기 자원봉사자의 날 이 때에 저희들이 제공합니다.
봉사
자원봉사남윤일위원
기념식은 언제 하는 거예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매년 6월11일에 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정기자원봉사의 날은.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매월 셋째주 화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표창 부상품하고 표창 및 부상품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위에서 및 자가 빠졌습니다. 오자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예산서 185쪽 시설비에 보면 자원봉사센타 난방기 설치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자원봉사연합회가 선광아파트 1층 상가내에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빠이롯트 체육관 매입에 대해서 아까 이준행 위원께서 물어봤는데 공시지가로 해서 나온 가격에다가 30%를 더 부쳤다는 얘기죠?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
30%를 더 부친다는 게 있어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관례적으로 그렇게.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의원생활 6년반인데 30% 부쳐서 올라온 것은 여기서 처음 봤는데.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저도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보상담당한테 알아보고 했는데 보니까 관례적으로 그렇게.
남윤일위원
관례적이라고 하면 다른 구유재산변경이라든가 취득같은 것을 할 때 다 30%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2대때 전반기 내무복지에 있었고, 후반기에 도시보건에 있었고, 3대때 전반기에 도시보건에 있었고, 후반에 내무복지에 있는데 도시보건에서 3년반 있었고 여기서 3년째인데 구유재산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시지가표준으로 해서 나온 이외의 이상으로 30% 더 올라간 것은 본 적이 없어요. 7년동안 발생한 일이 없는데 그것을 관례라고 본단 말예요? 그다음에 추진현황에 보면 이 건이 2002년7월에 매입검토라고 되어 있고 소유자에 대해서 의견조회가 2001년9월28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데 반영은 언제 됐어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그점을 저희들이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그 절차는 못 거쳤지만 저희들이 구청에서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쳤고, 그리고 저희들이 구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으로 올리고 그러니까 처음 중장기계획에 그것을 저희들이 절차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말씀을 간략하게 드린다면 저희들이 건강생활관 매입 당시 그때부터 사실상 거기를 매입할려고 했던.
남윤일위원
건강생활관은 2대때 97년도, 98년도 있다가 매입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취소가 되고서 건강생활관으로 예산을 돌려서 구입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빠이롯트체육관은 이미 종결이 된 상황아닙니까? 종결이 된 상황을 4년전 것을 지금 부쳐가지고 그때부터 검토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그때부터 검토가 아니고 제가 그 당시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났는데 최근에 와서 숙소로 쓰다가 완전히 비게 됐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매입을 그때부터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원도
본위원도남윤일위원
빠이롯트체육관 매입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설배치상 검토를 해보면 천호동 지역에 하나 있으면 좋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절차상 과장님도 인정했지만 절차상의 문제점 그다음에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우선 건물분만 하더라도 이게 86년2월 건축이면 만 15년하고 10개월 경과한 거예요. 그럼 웬만한 건물은 건물값 못받습니다. 그런데도 2억을 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30% 더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못하면 돈이 될 때 사면 되는데 무슨 얼마나 급한 사정이 있길래 연부이자로 3억씩이나 줘가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0%라든지 또 건물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정가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48억까지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감정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다나
더군다나남윤일위원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시교부금이 작년보다 적게 들어와서 우리 총예산 자체가 2001년도 보다 줄어들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비 48억으로 잡아놓은 것중에서 구비가 몇 %입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비가
구비가남윤일위원
없어서 하고 싶은 사업도 못하고 있는 부서가 많은데 48억을 잡아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중복되는 말씀이 됩니다만 지금 2003년 6월이 되어야 고덕동 체육센타가 완공이 될 예정이고 저희들한테 전화도 자주 옵니다. 겨울에 눈비가 온다든지 하면 청소년들이 오고갈 데도 없고 특히 추운 시기에는 방학이고 그러한 점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꼭 인접 지역만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강동구 관내에 여러 지역에 청소년들.
남윤일위원
과장님 말씀 좋은데 파이롯트 체육관을 인접 지역말고 다른 데에서 사는 학생들도 좋고 체육동호인들도 좋고 고덕동이나 둔촌동 이런 쪽에서 갈려고 하면 어떻게 갑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지하철 시설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남윤일위원
천호역에서 해공공원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갈려면 걸어서...
남윤일위원
몇 미터 떨어졌느냐구요? 과장님이 지금 우물쭈물 답변하는 것은 천호지역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힘들다는 것밖에 더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려면 확실하게 접근성을 제시해 주셔야지. 이건에 대해서는 계약금이 몇 %입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저희들 계획에 나와있습니다만 이자하고 수리비 이런거 계산해서...
입금
매입금남윤일위원
대비 계약금이 몇 %냐구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10%.
거기
거기남윤일위원
10%면 4억 4,000인데 왜 5억을 잡아놨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3년 연부로 취득계획이니까 금년에 예산을 더 올렸었는데 이거 밖에 안되었고 금년에 더하면 내년에 부담이 덜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관
체육관남윤일위원
매입은 필요하지만 연부이자라든가 건물분이라든가 계약금이상 관례를 벗어난 금액이 지출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제가 좀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윤일위원
동의하시는지, 안하시는 지만 말씀을 해주세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절차상으로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거와
그거와손석기위원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잘 모르시면 26쪽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 편성지침이 시달이 되고 예산을 각 자치단체에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지침은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난 후에 행자부에 이 지침을 만들어서 자치단체에 내려보내고 여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 것이 지침서에 있습니다. 이번에 파이롯트 체육관 매입과 관련되어서 기본 지침 뿐만 아니라 중기재정계획을 전면 어겼다 이 부분은 불가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죠? 27페이지에 1, 2차년도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 예산, 3차년도는 다음 년도 예산편성 기준, 4,5차년도는 발전계획 기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소한도 작년이나 5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발전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하자가 뭐냐 29쪽에 보면 투융자 심사를 구청에서 거쳤죠? 이것이 총액 얼마짜리입니까?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지방재정법제30조3항 4항의 경우에 보면 자체 심사하는 경우는 시. 군. 자치구는 30억 미만의 신규 사업의 경우만 자체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 30억이상 200억 미만은 시.도에 의뢰 심사분석을 해요. 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에 대한 심사결과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장님 내용 아세요?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신규 투자할 때는 30억 미만의 경우는 자체 심사를 하고 30억 이상 200억 미만인 경우는 의뢰 심사를 시.도에다 의뢰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절차상 하자가 있는 투융자 심사를 뭘 받았다는 거예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조문이 몇 호입니까?
자부
행자부손석기위원
지침에 있는 그대로 하지도 않고 투융자 심사를 자체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번에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은 나름대로 여러가지 열심히 했지만 유독 무리하게 이 건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편성했다고 하는 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29페이지 보세요. 그러니까 시.도에 의뢰심사 분석했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시비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30억 이상이 되더라도 자체 심의위원회를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근거 규정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디에
어디에손석기위원
무슨 규정이 있는지 몰라도 당해년도 예산편성할 때 행자부 기준 예산편성에 시비 구비 규정이 없고, 총액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을 뿐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것은 시급성을 따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다만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는게 해마다 한 번씩 편성하기 때문에 어느 언저리엔가는 걸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일체 없었던데다 그 이후에 진행 과정 자체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서를 전면으로 위반을 하고 무리하게 편성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확인이 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6월달에 왔습니다.
융자
투융자손석기위원
심사를 언제 했다구요? 10월달에? 투융자 심사라고 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투융자 심사를 해서 적법 여부를 판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투융자 심사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있지도 않은 것을 투융자 심사를 했고 그나마 지침서에 있는 내용까지 어겨가면서 투융자 심사를 했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산 운영의 기본원칙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능하면 기금 출연 하지말라는 것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해 연도에 필요한 예산을 쓰라고 하는 것인데 연부로 사게 되면 사업 예산에 경직성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이미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에 경직성이 일어날 수 밖에 없고 이번에 나와있는 장학적금의 경우 이런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기금을 자꾸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의 경직성이 커지고 사업에 폭이 좁아든다는 것입니다. 장학기금이 올라와 있죠? 올해 장학기금에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어느정도 장학기금을 지급했어요? 지금 지난번에 장애인관련 조례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산에 기본편성 원칙은 기금을 가능하면 만들지말라고 하는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가 여부가 판정이 나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주무과장이 답변을 못하고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보충 질의를 듣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오시기전에 월드컵 촉발 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예산은 어느정도로 집행했습니까? 원래 목이 잡혀 있었어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월드컵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열기가 가라앉아서 강동구에서 국민적 관심을 홍보하기 위해서.
손석기위원
그 예산의 원칙을 계속 어기고 있는 거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본 행사중에 그렇게 무질서하고 내용없는 행사가 없어요. 교통을 차단해서 불편을 주고, 그나마 예산의 목이 잡혀 있었으면 문제가 달라요. 예산의 비목이 없는 것을 신설해서 했죠? 올해 월드컵 관련 예산이 또 올라와 있죠? 얼마 올렸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금년에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회의 때 기초질서 지키기 명목으로 추경에 500만원 반영되었고 내년도에 기초질서 지키기 명목으로.
올해
올해손석기위원
800만원 되어 있어요. 300만원은 물품비고 500만원은 운영비로 책정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하면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우리가 워낙 캠페인을 많이 하니까 운영비 500만원 올려주는 거 일하는 사람들 밥먹이는 거죠? 의미가 없고, 월드컵을 잘 치룰려면 다른데에 투자를 해야지.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올해 추운데 선사주거지에 외투입고 올라서서 쭉 서있으면서 지도자가 앞에 나와서 거기오는 사람들 얼굴이 파래가지고 시체말로 죽은 행사를 그대로 또 올렸어요. 어떻게 예산 비목에 없는 것을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행사를 치루고 또 행사 자체가 평가가 좋으면 모르겠는데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올해의 경우는 월드컵이 목전에 있고 여기에서 고조를 시키지않아도 고조가 되기 때문에 제발 전시성, 이벤트성, 1회성 행사, 행사가 끝나면 행사에 대한 사후평가를 해서 행사의 지속 유무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거의 답습을 하고 있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명옥 위원님.
기명옥위원
79쪽, 깨끗한 강동가꾸기 시범 사업 용품비가 1,680만원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물품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피켓부터 시작해서 장갑, 집게 이런 소비품목하고 꽃을 산다든지 화분을 놓는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거의
거의기명옥위원
미화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연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기명옥위원
꽃같은 거 놓으면 구청앞에 합니까, 어디를 합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저희들이 시범가로 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부 동사무소에 같이 지원도 하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기명옥위원
183쪽 강동구자원봉사학교 강사료 310만원 강의는 어디서 합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구민회관 3층강당에서 합니다.
사는
강사는기명옥위원
어디서 초빙합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강남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김영호 교수님 그분이 자원봉사 전공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 분을 초빙해서 강의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의는
강의는기명옥위원
시간당 줍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간당
시간당기명옥위원
얼마씩입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2시간에 5만원씩입니다.
기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준용최준용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초미의 관심으로 되어 있는 사회활동지원 예산중에서는 빠이롯트체육관부지매입 이것이 화두로 등장한 것같습니다. 일단 조정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결정적인 것은 이와 관련된 매입비의 대부분이 구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연부로 빌려다 쓰는 거예요. 연 3억이라는 이자가 수반되는 어려운 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무복지위원회의 특성상 내무복지위가 계수에 밝고 아울러서 계수의 전반 또는 계수에 대한 전반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위원님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연부의 이자를 물어가면서까지 과연 투자적인 효과가 아무리 좋은 수식어, 미식어를 동원한다손치더라도 설득력에서는 약하다. 다만 아까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통상적인 얘기보다는 할 말씀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동료위원들께서 바쁘게 넘어가시느라고 기회를 안줬거든요. 과장님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빠이롯트 체육관이 연부로 물어서까지 해야 될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과장님이 이것을 정책적으로 결정할 때에 주요요인 아까 하시고 싶었던 얘기 간략하게 나마 주요안점을 골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첫째는 빠이롯트 건물 자체가 저희들이 생활체육관으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또 위치상 지금 고덕동에 짓고 있는 체육센타 그리고 구청옆에 있는 생활관이라든지 지역적인 안배차원에서도 우선은 취약한 천호동의 위치상 제일 적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생활체육으로 모든 국민들의 관심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강생활관이 잘 운영이 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러한 욕구를 좀더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것이지 예산문제 때문에 시기를 놓침으로 인해서 나중에 지금 3억이라는 예산이 이자가 많이 들어간다 많이 들어간다 하시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건물 자체는 1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하지만 그 땅은 지금 사놓으면 앞으로 이자 이런 것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투자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건물 주변으로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도시계획도로가 2004년도 까지 삼거리 바로 그 부근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중에 있고 해공공원 우측편으로 돌아서 들어가는 길 뒷편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다음에 진입로 마찬가지입니다. 그 해공공원 뒷편 일부에 이미 교통관리과에서 주차장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9월말쯤에 미국 자매도시인 켄트시를 가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거기 가서 생활체육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인구 6만 5,000밖에 안되는데 저희들 천호동 빠이롯트체육관같은 그런 시설들이 물론 시설도 잘되어 있을 뿐더러 이용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고덕동에 하나 짓고 있는 것이 있긴 하지만 인구 6만 5,000의 도시에 그렇게 큰 규모로 생활체육시설이 있는데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우리 한국도 우리 구같으면 인구 50만인데 세 개 내지 다섯 개 이상 된다해서 재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개수는 많다 적다 따질 일은 아니고 부동산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투자가치에 있어서 본위원이 의정경험으로 봐서는 땅이 있으면 매입하는게 우선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구가 땅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나 연부의 이자를 연간 3억씩 넣어서 투자가치가 있다는 점을 말로만 하셨지만 산술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 향후에 구청이 그러나 부동산을 장사하는 매개체도 아니고 따진다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하나의 장소로서의 투자가치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연간 들어가는 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이자부담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돈을 몇 년을 거쳐서 주민들이 혈세로 부담해야 된다는 점, 타지역에 있는 사람까지 다 부담해야 된다는 점, 이런 것은 뭘로 다른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지 본위원이 천호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 인정하고 있지만 본위원이 다른 동료위원님들에게 이 부분의 필요성을 역설할 때에 과장님이 저에게 좋은 정보를 주셔야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가치나 이런 점에서는 총괄적으로 보면 삭감예산이 편성된 2002년도 예산 자체를 볼 때 과연 연부 이자를 내는 것까지 필요한 부분에 설득력이 있겠느냐 했을 때 조금 본위원이 보기에도 미흡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간략하게 두 가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둔촌1동 동사무소 동장으로 있으면서 둔촌1동 동사무소는 전부다 아파트지역입니다. 아파트지역은 모든 여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세금을 다른지역 주택지에 사는 분들하고 조금 차이나게 내는게 조금 적게 낸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돈만 내고 수혜보는 것은 없다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둔촌주민들이 내는 세금은 둔촌동 주민들한테는 바로는 안들어 오지만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점에서 다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고 두번째,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기회가 지나면 영원히 기다려 주지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얘기지만 건강생활관 지금 현재 위치로 가기는 했지만 사기 위해서 얼마나 헤맸습니까? 이번에 복지관입니까, 청소년회관입니까, 지금 그것도 사고싶지만 현재는 살만한 건물이 없지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여러가지 점에서 지금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88올림픽이 끝나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살게 된 것이지 87년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년도 월드컵경기가 있는데 지나면 현재 경기도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가면 재정여건도 나아지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최준용위원
. 그다음에 다른 내용입니다. 서울시씨름왕선발대회같은 경우는 매년 지원해요. 시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총액예산으로 보면 대략 230만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선수단 규모로 봤을 때는 15명 내외로 출전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강동구에서 전국대회 나가는 것은 없죠? 그러면 씨름왕 선발대회 시대회에는 200여만원 지원하면서 일반적인 다른 규모 시대회 규모에는 20만원, 30만원밖에 지원 안해요. 30만원도 최근에 올려준 것같고 이것을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예전 과장님들 설명도 통상적으로 해왔고 전략적으로 해왔던 씨름을 중흥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답변을 들었으니까 과장님은 답변 안하셔도 될 것같은데 향후에는 다른 종목들도 서울시대회에 나갈 때 참가선수 규모 공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돼요. 시대회에서 경기요강에 몇 명을 참가해라 감독 한 명, 뭐 한 명, 임원 규정과 다음에 참가선수 규모, 거리, 여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을 차등으로 하든지 어느정도 현실화를 하는게 낫지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02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됐죠?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현재 지급하고 있는 비용은 저희들이 최소비용이라고 보고 바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할려고 하니까 예산상, 재정상 내년도 예산에.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말한 것을 잘알으셔야 돼요. 전국대회 규모 작은 예산을 시대회예산에서 같이 사용을 하면 조금더 예산을 더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예기입니다. 지금 시대회 나가고 전국대회 나가는 예산이 남아서 그대로 불용으로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나가는 종목이 불과 8개 종목 내외이고 아무튼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어린이축구교실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과 관련해서 뿐만아니라 우리는 요즘에 TV에서 최근에 특집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일본이 체계적인 피라미드식 축구에 대한 지원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린이축구교실을 비롯해서 각 사회단체, 클럽들이 서로 월권을 하지 아니하고 피라미드식으로 잘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이축구교실에 광범위한 확산인데 강동구는 그래도 타 구와 달리 차범근 축구교실을 일찌감치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는 타 지역보다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노력한 흔적이라고 볼 수있는데 한 가지 본위원이 이번 예산 편성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이것은 조용구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차범근 축구교실 뿐만아니라 다른 축구교실도 운영되고 있는데 지원에 있어서는 아주 없거나 월드컵이라고 해서 시비 50%, 구비 50% 하는 월드컵 축구교실외에는 어디서 유명하지는 않아도 국가대표를 지냈던 선수들이 축구교실을 하고 있는데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원조차 생각을 하지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다른 예산을 다소간에 삭감을 하거나 같은 예산을 전용을 해서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2002년도 월드컵 뿐만아니라 향후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 어린이축구교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본위원이 자료에 보면 이태엽 축구교실을 명덕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월 1만원을 아이들로부터 받고 있는데 이태엽씨와 전화통화에서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에 지원을 해야 되겠고 묘곡초등학교측에 학교장님이 어린이축구교실 열기를 요구하는데 이럴때에 이태엽 선수가 거기가서 할 수 있다는 것을 피력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년도 2002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어서 운영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저희들도 예산이 허용한다면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용위원
어린이축구교실은 지원을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활동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5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위원
도시경제과는 작년 대비해서 예산 변동이 어떻게 됩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2억 5,100만원인데 2억 9,700만원.
줄은
줄은배온희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세입분야는 공공근로 사업에서 줄었습니다. 세출도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거기에서 보면 보조사업도 줄었습니다. 딴 것은 변동이 없는데 오히려 경상비는 줄었는데도 왜 늘어났습니까?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5,800만원.
으면
줄으면배온희위원
같이 줄어야지 왜 늘어납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그것이 창업보육센타 유지보수비가.
배온희위원
제 얘기는 3억이 줄었으면 오히려 줄어야 되는데 5,800만원이 늘었으니까 경상비도 몇 억 정도가 줄어든 반면에 늘어났으니까 하는 것인데.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31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5,600만원이 있는데 의회 감사때에 저희들이 일괄 지출하고 세입조치를 그렇게 해서.
에는
전에는배온희위원
얼마가 되었습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가.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산 편성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럼배온희위원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수당요금 그러면 관리비에서 회사에서 분납을 해서.
기에
거기에배온희위원
들어온 회사에서. 그러면 앞으로는 부담을 안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우리 예산으로 내고 받아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배온희위원
그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40페이지에 3,831만 7,000원.
리가
우리가배온희위원
나가는 것이 5,600, 그럼 차액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도 3억이 줄은 현상을 봐서는 줄어야 되는데.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것을
이것을배온희위원
경상적 경비를 삭감을 할려고 하니까 감안하셔서 계수조정 하기전에 얘기를 하시든지 해주세요.
이진구위원장
예, 배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명옥 위원님.
기명옥위원
317쪽 노사정간담회가 500만원, 편성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대형 기업체가 없고 중소기업이 조성되어 있는데 노조가 결성된 곳이 있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운수업체가 15개 업체가 있고 이것이 20개 업체가 됩니다.
기명옥위원
20개 업체 자료를 언제 주시고, 노조가 결성된 곳만. 그런데 어떤식으로 간담회를 합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노조대표와 회사대표하고 조합대표하고 그 다음에 청장님하고 1박2일로 간담회를 합니다.
과가
성과가기명옥위원
어느정도입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노조대표하고 회사대표하고 서먹서먹한데 같이 즐기다 보면 아무래도.
이진구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님.
산서
예산서남윤일위원
316쪽에 보면 현수막 계량기 검사라고 있는데 계량기 전체를 검사하는것입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계량기는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금년이...
에서
어디에서남윤일위원
합니까? 계량기 검사.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우리가 동별로 순회를 합니다.
상이
대상이남윤일위원
되는 계량기는 뭐가 있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저울.
남윤일위원
몇 년마다 합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2년마다 합니다.
유소
주유소남윤일위원
주유기는?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주유기는 내년부터 분기에 한 번씩 주유소 할때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57쪽에 보게되면 유기동물포획 및 보호 민간위탁이라고 있는데 소요예산에 보면 각 구청마다 포획두수에 비례하여 단가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이것은 현재 단가산정에는 정확한 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각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구위원장
남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안은 책자 284쪽부터 302쪽까지이고, 특별회계세입예산안은 책자 403쪽부터 404쪽과 세출예산안은 413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배온희위원
복지행정과가 총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당초에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일반회계 부분은 26억 7,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단지 특별회계는 76억이 줄고.
배온희위원
그 줄은 게 무엇때문에 그렇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의료보호에서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청구가 저희한테 들어오다가 이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줘서 우리가 옛날에 지출했는데 이 부분이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제도가 바뀌었어요. 거기서 직접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저희한테 안오고 의료보험공단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76억이 줄고, 단지 1,300만원은 잡무처리하는데 일부 비용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의료보험 거기서는 76억이 줄었고, 주요업무계획에 비하면 26억이 아니라 31억이 증가가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에 9억하고, 가정복지에 21억하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세입이 26억이고, 세출부분은 31억이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사회복지분야가 9억 8,400 그다음에 가정복지분야가 21억 6,40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내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조사업에서 사회복지분야는 10억, 가정복지는 21억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 부분에.
물론
물론배온희위원
복지비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복지행정과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한 예산증액을 보이고 있거든요. 주로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증가가 됐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노인복지분야가 노인들한테 주는 경로수당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범위를 확대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경상비만 한 6,700정도가 증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업들을 신규나 계속적인 사업을 분류해서 요청했는데 안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신규로 하고, 어떤 것들이 계속작업인지 어떻게 증가가 됐는지 그것을 분류해서 알려주세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배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5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명옥위원
256쪽 등기부등본 열람 1,200원 곱하기 500건 60만원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등기부등본을 어디다 쓰는데 열람하죠?
박혜옥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조회를 할 때 타구나 이런데 있는 것을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저희가 물건지를 좀더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까지까지 심사를 마치고 보건소 심사를 내일 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안 심사를 내일까지 마쳐야 하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오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4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를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해당부서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배온희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변동이 어떻습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35억 2,876만 3,000원, 2001년도 33억 1,612만 6,000원해서.
대비
대비배온희위원
한 2억 정도 증가했죠?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예.
배온희위원
2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그중에 일반 보상금이 64.2%가 증가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죠?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공익요원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공익요원 봉급이 인상이 됐습니다.
배온희위원
공익요원이 몇 명을 씁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작년 7명에서 올해 11명입니다.
그게
그게배온희위원
얼마나 됩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일반 보상금이 824만 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40페이지입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경상적 경비가 지금 경상예산에 보면 약 3억원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직원들 인건비가 조정수당이 11월에 물가 오름에 따라서 전체 직원들 예산 책정해 놓은 것이고 각종 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봉급.
무려
무려배온희위원
17.20%가 오르고 있는데.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조정수당이 전체 30% 정도.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여기에서 인건비때문에 상승이 된 거네요? 보건지도과장님, 보건지도과에서는 예산변동 추이가 어떻습니까? 약 7,700만원 정도 줄었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세출에서 7,700만원 줄었습니다.
배온희위원
보건지도과, 의약과, 이런데는 증액이 되어서 많은 부분이 투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줘야 하는데 거꾸로 예산이 줄어서 어떻게 합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 예산규모를 보면 경상적 경비는 2억 2,000 정도가 되고 나머지가 국 시비 보조 사업이 내년도에 예산인 경우는 7억 5,000정도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국비 보조사업이 전년도에 8억 3,500이 국비보조가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한 8,000만원 자체가 국비 사업비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사업 자체가 줄은 이유중에 하나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이 금년부터 처음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물량의 성격과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정확하게 인원수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책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7억 6,000이 잡혀있지만 현재 집행한 예산은 11월 말 현재 4억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렇기때문에 보건복지부 자체에서도 예산을 집행을 못하니까 금년 각 구의 실정에 맞게 예산실정을 평가한 다음에 내년도 사업비가 5억 4,000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1억 6,400이 감이 왔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자체가. 일반 다른 사업은 증액이 되고 하였지만 보조사업 자체가 희귀난치성 질환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니까 그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이 정당하게 평가되어서 이번에 다시 내려온 것입니다.
비에
국비에배온희위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네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 사업은 7, 80%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과도
의약과도배온희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의약과하고는 사업이 틀립니다. 세출 현황을 보면 사업 자체가 가족계획 사업, 예방접종 사업, 홍역퇴치 사업, 암검진 사업, 백혈병 지원 사업 이런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 국가예산에 따라서 업무 성격에 따라서 예산지원 형태가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자체가 작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 책정되는 예산이 작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7,700만원 감이 왔습니다. 다른 예산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
다음배온희위원
의약과장님, 의약과는 줄었습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작년도에 보조사업이 사업 예산이 6,990만원이 잡혔고 그 중에 5,000만원이 방사선 기계를 구입하는 보조사업인데 올해는 굵직한 기계를 안 넣었습니다.
배온희위원
보건소에서 작년에 구입이 된 것이죠?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예.
배온희위원
보건소에서 다른 것은 구입할 게 없습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올해는 계획을 안잡고 혈압계라든가 뇨분석기라든가 자잘한 것만.
배온희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일반 행정부서에서는 증가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진짜 돈을 써서 일을 해야 될 부서에서는 예산이 거꾸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일을 안할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저희가 방사선 촬영기를 5,000만원 중에서 시비 2,500, 구비 2,500으로 구입을 했는데 그것이 12월초에 설치되었습니다.,
입이
구입이배온희위원
되었으니까 다음에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런데는 보강을 하고 빨리빨리 현대화시켜 나가야지, 거꾸로 예산이 주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쪽 보건소에서 줄여서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까? 타의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이번에 혈액분석기도 지금 구입을 할 예정인데 그것을 원래 내년 예산으로 안 잡고 올해 8,000만원중에 4,000만원을 시비 보조 받고 4,000만원을 전용을 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서는
저로서는배온희위원
보건소같은 데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줄어서 실망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에서 필요한 것들은 말씀해 주시면 다시 반영을 시키든지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배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님.
손석기위원
보건지도과장님, 손석기 위원입니다. 올해에 모자보건사업과 관련한 실적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예를 들면 임산부 건강관리를 몇 명했고 건강진단, 대사이상검사를 몇 명했는지.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모성에 대해서 건강관리는 424명였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자가 10월말 현재 2,519명을 했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6명해서 1,600만원 전액 지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올해손석기위원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을 계기로 어느정도 했습니까? 증액된 부분은 없는 것같은데.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이 사업 자체가 전액 구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사업이고 영유아 신생아 출생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부족한 일은 없습니다.
국비
국비손석기위원
, 시비에 ��춰서 구비를 책정하는데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국비 시비가 적정하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국비 시비 자체가 과다하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건 말고 다른 건의 경우, 해마다 예산 심의하면서 느낀점이 무엇이냐 하면 행정 자체가 탁상행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업무 전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서울시에서 내려보낼 때 면밀한 심사를 해서 내려보냈을텐데 불구하고 과오납 돈이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형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선 지적을 하고 방문 간호사업 올해 어느정도 였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방문간호 사업도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남아가지고 국비 예산 반납한 것은 1,1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총 예산에서. 그것은 예산 쓰다보면 자투리 사업이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처음에 희귀난치성 사업이 과다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예가 있었고, 방문간호 사업에 대해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 방문서비스는 가정방문 대상자는 6,000명였는데 7,053명에 대해서 했고, 방문 진료는 목표 900명에 826명 10월말 현재 하고 있고, 이동순회진료는 44회 743명, 무료 한방진료 102회에 1,835명, 또 연계처리 해가지고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한 건이 1,413건이 됩니다.
간호
방문간호손석기위원
대상 사업자는 기초사업 대상자중에서 선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선정을 수급 대상자가 5,426명인데 280명 정도를 선정해서 합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280명은 환자입니다. 실질적인 환자가 아니더라도 가정을 가서 보건서비스하는 것도 있고 280명은 실질적으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수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숫자입니다.
손석기위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환자 선정은 가정방문을 가서 간호사랑 선생님이랑 가서 건강상담이나 제반 진찰을 한 후에 대상자로 등록을 시키고.
기초
기초손석기위원
생활 수급 대상자들이 한달에 예를 들어서 받는 비용을 알고 계시죠? 이 분들은 사적 의뢰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안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수급대상자 중 방문간호를 받는 것이 280명, 선정을 하게 되는 경위도 제가 보기에는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일괄로 실태조사를 나가서 이 분들에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합해서 하는 것인지 혹은 자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가야되겠다 판단하는 것인지 판단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일단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가족은 방문간호 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환자, 제가 말씀드린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여건이 하지못할 사정인 경우는 저희가 방문간호를 하고 있죠.
소에
보건소에손석기위원
오는 환자들이 내과 환자가 하루에?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200명 내외 정도됩니다.
손석기위원
자원봉사의 날에 구민회관에 노인 환자분이 많이 오는데 10시에서 2시 사이에 200에서 250명 정도의 환자분들이 오세요. 그중에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방문간호 사업은 중요한 사업인데 실제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보건소가 역점을 둬야 할 사업임에도불구하고 과연 취지에 맞게 되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원봉사 할 때 오시는 분이 실제로 지체가 부자유하거나 본인이 혼자서 다니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방문간호 사업에 대상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가 불투명하고 제가 한 두 분에게 물어봤더니 그것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방문간호 사업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1차적인 기준은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만 가능하고 기초수급 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건소장이 인정자라 해가지고...
손석기위원
제 얘기는 기초수급 대상자 2,657 가구 일일이 방문을 못하죠? 제안을 드리는데 구청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각 동별로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를 방문을 해서 그 중에서 방문 간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인력에 유무와 관계없이 실태조사를 먼저 해서 방문간호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책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1차적으로 그집에 가서 가정의 건강상태나, 물론 거기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라 한들 다 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담당자가 복명을 하면 그 사람은 1차적인 수급자로 지정이 되면 그것은 1차적으로 저희가 하는 기본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해의
올해의손석기위원
수급 대상자를 방문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강보건 사업과 관련해서 해마다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척이 일정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치과에서 하는 일은 치료개념으로 하고 있죠? 의약과장님, 결론적으로 치과의사협회 협조를 얻어가지고 노인 환자들에게 틀니나 제공 사업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의 경우는 어떻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노인들의 욕구나 이런것을 충족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여겨지는데 거기에 대한 올해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저희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건소에서 저소득층하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예방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진료가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일반환자들이 많이 와서 일반 환자들 진료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대로 앞으로는 구강 보건사업이 일반인들 보다는 저소득층 위주로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갈 것같고 내년도에 저소득층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국비 426만원 구비 326만원...
손석기위원
예,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의치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 못했던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의치나 무료틀니 사업을 5명 했습니다. 치과의사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부분은 지역에 있는 역할중의 하나가 저소득층에 대한 자기 의무를 다하는 것인데 다섯 명 물론 그 분 입장에서 보면 큰일하신 것이지만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올해 예산이 전부의치를 4명 기준으로 해서 480만원, 부분의치 9명해서 1,116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보다는 많아지네요?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예산으로 사업하는 것은 올해 처음입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예.
원은
본위원은손석기위원
매번 소장님 계신데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신 적도 있고, 예산이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 굉장히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사업이야말로 그 어느 사업보다도 먼저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끔 잘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에 있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명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명옥위원
241쪽 청사옥상 방수,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옥상 바닥이 갈라져 현재 누수가 진행중이며, 우기시 사무실 장비등을 옮기는 실정이고, 동절기 눈이 쌓일 경우 녹을 때까지 누수 예상, 3층 옥상 계단 벽면 균열이 생겼다 현재 바닥이 갈라졌으면 당장 해야지 내년에 예산받아가지고 방수할려고 해요?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요청을 다른 예산에 밀려가지고 책정이 안됐답니다.
음에
그다음에기명옥위원
그 밑에 보건정보시스템 서버설치 이게 없는 것을 새로 신설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지금 구청 서버에 일정 정보량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한국통신을 통해가지고 그 선이 우리 보건소로 옵니다. 그런데 구청에 있는 서버가 그것도 자기 자체적으로도 다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소까지 오면, 의료소프트웨어에 관련되는 것만 하고 있는데 환자들을 진료하다보면 자주자주 구청보다 더 다운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서버를 해가지고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넣어가지고 하면 절대 다운되는 일이 없습니다.
기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견조정결과 내일 제4차 회의는 보충질의 없이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00회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