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탁문철 의원 발언
이정근위원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간 사전에 협의된 대로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분야는 광범위하므로 질의·답변은 관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및 문화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부터 142까지가 되겠습니다.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민
원재민위원
원재민 위원입니다. 141쪽에요. 한갑복 의병장 추모 건립이 있는데, 한갑복 의병장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자세한 설명은 저희 경제관광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경제관광과장 최성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동면 좌운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갑복 의병장이 의병활동을 실질적으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좌운리 부분 추동이라는 곳에서 전사하신 것으로... 1907년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동면주민들하고 몇 분 뜻 있는 분들이 의병장 한갑복씨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에 빛나는 인물로 해서 기념관을 건립해서 추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주문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좀더 신빙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차례 그 분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상당히 자료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이 워낙 완강하게 추진의욕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예산에 계상해서 의병대장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활동을 했던간에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에 와서 전사하신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출신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저희들이 출신지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좌운리 부근 추동에서 전사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하나는 횡성군 청량면 추동리다 이렇게 나와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조사한 사항은 아니고, 이 분들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청량면 추동리는 현재 갑천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908년도에 전사하셨다는 설도 있는데, 이 분들께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한 것에 의하면 그쪽지역에는 추동이라는 것은 없고 현재 우리 동면 좌운리 부근에 추동이라는 마을에서 전사하신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한 기록을 저희들한테 가져오신 바 있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조사된 부분을 갖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립이 안되어 있고, 또 자료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사망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추모비를 건립하거나 이런 것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유인석 의병장에 대해서 얼 선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인석 선생이 춘천출신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병활동을 한 것은 제천이나 충주, 청주 이쪽지역이거든요. 이쪽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벌리는 것은 없습니다. 춘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홍천군이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이런 어떤 얼선양사업을 하려면 얼마 전에 춘천에서 이소응 의병장에 대해서 추모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우리 홍천군에서는 차라리 홍천출신이였던 권대웅씨 같은 이런 의병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청산리전투의 김좌진장군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주쪽에서 의병활동을 한 분도 있습니다. 서석 생곡리 같은 데 박장호 의병장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보다는 훨씬 국가를 위해서 많은 의병활동을 했는데, 우리 홍천이 이러한 정확한 자료조사 없이 그런 어떠한 추진하고자 하는 몇 분에 의해서 정확한 자료없이 예산이 요구되고, 또 그렇게 요구된 예산에 의해서 군이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차후에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정립되지 않으면 그것을 나중에 뜯어고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홍천군이 예산을 배정하고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이것을 고치기는 더욱 힘드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에 올려지면 안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삭감되어야지... 이 부분이 예산에 계상 되어서 만약에 기념비가 설립되면 우리 홍천군에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를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갑복 의병장이 활동한데가 홍천하고 횡성인데, 횡성군에서도 한갑복 의병장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역사 또 관련증거에 대해서 거기에서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또 한갑복 추모비 건립추진위원회가 저희 지역 주민들이 중심으로 해서 한 20여분 내외로 구성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분에 대한 군비 지원이 가능하다면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을 오가면서라도 확보를 해서 의병장에 대한 추모비를 건립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 지원을 못하더라도 우리지역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그러한... 의병사에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추모비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현재 전체 사업비에 부분적인 5천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선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그러면 나중에 홍천군에서 권대웅씨 같은 의병장에 대해서 추모사업을 펼치겠다고 하면 홍천군에서 예산배정을 또 할 것 아닙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그러한 사례도 예측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한갑복 의병장에 대해서는 인접 시군하고 공동조사도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고 또 현재 건립추진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중앙관계 여로 이런 데에 충분한 자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산에 계상이 됐다고 해서 바로 될는지는 시차를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모든 것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군비를 일부라도 지원해 주자는 입장에서 5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그러니까 정립이 안된 상황에서... 지금 조사중인 상황에서 추모비를 예산을 배정해서 추모비를 세웠다가 나중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처리하기 곤란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료가 정리가 되고 그렇게 모든 조사가 마무리 된 다음에 추모사업을 벌려도 충분한 시간도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정상적인데, 예산에 계상부터 해 놓고 자료조사를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이게 독립운동사 자료집하고 태백한정사 등에는 수록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장
과장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자세히 발췌를 해서 원재민 위원님께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되셨습니까 원재민 위원님?
재민
원재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138쪽이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한 사항이 자세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단체가 어디지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지난해보다 44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중에 내년도에 신규로 신설하는 것은 홍천무궁이어린이합창단 운영지원 5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에 홍천무궁화합창단 운영지원에 금년도에는 1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만 1700만원해서 200만원이 늘었고, 홍천문화원 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1200만원이 인건비로 일반운영비 보조로 됐고, 이래서 금년보다 4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44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을 다 설명하시라고요. 여기 보면 무궁화합창단 운영비 지원 200만원하고, 무궁이어린이합창단 500... 다해도 4400이 안나오잖아요. 얘기를 해 보세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그리고 한서문화제가 있지 않습니까? 읍면위원회에 2억5천만원이 당초예산에는 2억으로 섰던 것이 추경이 5천만원이 증액이 됐었습니다. 금년에...
성기
홍성기위원
그러면 계상이 더 안맞는데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이 중에 감액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증감에 대한 것은 명세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나중에 예산심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증감요인이 비교가 되지 않으니까 예산심의하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무궁화합창단운영에는 2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무궁이어린이합창단에는 신규로 500만원을 지원했잖아요. 사실 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여기 단체운영비에는 증액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무궁이어린이합창단 말씀이십니까?
성기
홍성기위원
예. 예산대비 내년예산을 보게되면 증감요인이 44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 보조해주는데 이렇게 세 분류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할 수 있는지...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다음에 139쪽을 보게되면 여기도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지난해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예산을 많이 세웠거든요. 예산을 세우게 된 배경을 설명해 보세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은 국악 및 가요공연 등을 주제로 하는 제작지원이 되겠는데, 국비를 1700만원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에 따른 50%원 군비를 1700만원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향교기로연 재현 1식도 국비 100만원 지원을 받는 데에 따른 부담액 16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교유림에 대한 경로잔치가 되겠고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도 국비 1800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18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인데, 이것은 향토문학사라든지 한시대 유적지 탐방사업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향토자료조사수집비도 국비 700만원 지원에 따른 도비 210만원 지원하고, 그래서 이것은 전액 국도비로 910만원을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문화원사랑방 지원도 도비로서 550만원 지원 받는 것인데 서예, 공예, 창작활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세 건은 문화원지원사업이 국도비로 이루어지는 것에 일부 군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향토사료조사 예산은 사료조사를 민간위탁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하나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원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문화원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우리 문화원에서 향토사료조사를 할만한 분들이 계시나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현재 문화원에 대한 인적구성이 정비가 됐고... 과거에도 향토사료조사를 해서 책자를 발간한 사례가 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 분들이 일부 계시나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그 분들이 일부 있고, 교체도 되고 그렇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이것은 담당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데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왜냐 하면 그 분들한테 전적으로 다 맡겨서도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이 도움을 줬을 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우리 행정에서도 담당부서에서는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지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즉석에서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어제부터 자료로서 답변을 대신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자리는 내년 2002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인 만큼 자료보다는 즉석에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지금 현재까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 질문하신 위원님들한테만 드릴 것이 아니라 전위원님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가급적 없고, 즉석에서 답변이 다 가능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 및 문화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부터 17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기
홍봉기위원
홍봉기 위원입니다. 171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저희 기타특별회계 중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일반회계를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세한 지출내용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구체적인 명시가 됩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복지회관 수리비는 매년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다 되는 거예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복지회관 수리비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보수정비를 해 가고 있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하려니까 예산부담이 많아 가지고 한꺼번에 일시에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연차적으로 정비해서 끝낼 계획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보건소 이전신축 문제가 있는데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2002년도에 준비해서 언제까지 마무리하는 거지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2002년도에 착수를 해 가지고 2003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2003년 연말까지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럼 2년 걸리는 겁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1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품수집 장려금 예산 세운 것 있지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이게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변동사항이 없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보다 추경예산에 2400만원 더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3600, 2400하면 얼마입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밑에 보시면 폐비닐이 2400만원이고, 농약빈병 1200만원에서 3600만원을 일단 구분을 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당초예산 세운 것보다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더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맞습니다만 저희가 폐품수집 실적 추이를 봐 가지고 필요한 양을 추경에 다시 잡으려고 시차를 뒀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수정예산에서 다룰 건가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수정예산에 대한 재원에 대한 문제를 봐서 저희들이...
성기
홍성기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안되잖아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그래서 이것은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재원이 있으니까 그때 검토를 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한 추계를 해서 더 계상할 계획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지난해에 예산심의할 때에도 이 예산을 증액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란 말이예요. 감소추세가 아니고 늘어나는 추세이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타시군에 비교해서는 안되지만 가까운 인제군에서는 1인당 중식비 5천원 한도 내에서 지급해 주고 있고, 마대도 지원해 주고 있고, 시상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폐품수집경진대회를 했을 때에는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든가 시상금이 사기문제도 있거든요. 우리 작은 군에서도 이러한 예산을 내서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세우지 않으니까 새마을쪽에서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우리가 200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예산보다 2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세액이 일단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자금이 모자라서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일단 계산을 해서 모자라는 예산계상된 것은 잘못됐다 이거지요. 하여튼 이 문제는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타시군과 비교를 해 보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새마을부녀회가 여기에 나서주지 않으면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농약빈병 같은 것은 거의 비슷하고 폐비닐은 타시군에 비해서는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마대도 다른 시군에서는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중식비를 못 주면 시상금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천근입니다. 홍성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11월 29일 군정질문·답변 때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폐비닐이라든가 영농폐기물을 수집하는데 경진대회에 따른 것은 금년 경우도 마지막 추경에 한 300만원인가 자치행정과에서 계상이 되어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저희가 폐품수집 경진대회에 700만원 시상금을 요구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얘기하신 장려금관계는 그렇습니다. 먼저 군정질문·답변 때 강원도내 18개 시군에서 자료를 유인물을 드린바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군에서 폐비닐에 대한 단가가 킬로당 60원을 주거든요. 농약공병이나 플라스틱빈병 같은 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판매하는 대금의 150%를 홍천군폐기물관련조례에 의해서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타시군에 비해서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장려금 예산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36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이 집행이 다 되어 가지고 폐품수집을 해서 장려금 전표에 의해서 지급해야 될 돈이 2400만원이 추가로 보유되어서 마지막추경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읍면에... 만약에 이것이 이번에 심의가 되면 읍면에 바로 지급할 것이고요. 내년도에도 당초예산 규모로 해서 우선 재원 범위내에서 금년에 우선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60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내년도에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가서는 6000만원이든지 그보다 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추경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폐품수집 장려금만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타시군에 비해서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지역도 넓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추경에 추가로 더 세워야 됩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제가 설명주신 대로 예산을 적게 세웠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모자라서 추경예산에 세워 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천근
박천근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예를 들어서 세워놨다가... 반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산을 올해 6000만원 지급이 됐는데 3600만원밖에 예산이... 예산을 얼마 세웠느냐 하면 3600세웠다. 그러면 왜 그렇게 적게 세웠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없이... 예를 들어서 6000만원 세웠다가 5000만원 쓰고 1000만원 남는 것이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일단 문제는 여기에서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둘러치나 매치나 한 가지지만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고요, 시상금 700만원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했는데, 확실한 거예요?
천근
박천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1000만원으로 하던가 하지 700만원이 뭐예요.
천근
박천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군수님도 나중에 결심하시고 기왕에 천만원을 하지 그러셨는데, 저희가 금년까지 300으로 했거든요. 갑자기 천만원으로 하기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춘기·추기해서 영농기 이전, 영농기 이후로 하는데, 영농시설에는 바빠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봄에 하고서 가을에 가서 한꺼번에 시상금을 주니까 상황을 봐가지고 참여도... 예를 들어서 먼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만 새마을단체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문을 개방해서 할 것이거든요. 참여가 확산되고 수집량이 많으면 추경에 저희가 추가로 요구를 낼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성기
홍성기위원
실장님, 1000만원하고 700만원에서 300만원 차이밖에 안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측면에서는 300만원의 감각이 상당히 차이를 많이 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시상금조로 세울 계획이 있다면 300만원 증액해서 1000만원 해주세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산기법상에 대해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경비성질로 봐서 경상적경비인데, 행자부가 시군 자치단체별 교부세 배분 기준을 할 때 경상적경비를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늘어났느냐 줄었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집장려금을 당초예산에 경상적경비로 증액된 전체액을 편성하면 작년도 보다 엄청나게 증액된 프로테이지가 나오거든요.
성기
홍성기위원
1000만원 때문에 그렇게 큰 변동사항이... 1000만원 이쪽에 하면 다른 예산에서 1000만원 감하면 되잖아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상경비를 플러스했을 적에는 프로테이지가 올라갑니다. 예산편성 기법상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성기
홍성기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기 진작 차원에서 700만원, 1000만원 차이가 있으니까 예산을 세우려면 1000만원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164쪽 하단에 보면 환경감찰원운영이 있는데, 네 명만 예산이 섰거든요. 광활한 지역을 네 명 가지고 감찰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현재 도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환경감찰원 네 사람을 저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이 1818㎢의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인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그런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이 사업을 저희 나름대로 인원 증원을 해서 운영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 역시 한정된 재원에 해서 경상적경비로 나가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근무일수가 180일로 되어 있는데, 성수기 때만 이 분들을 근무를 시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이 분들도 본연의 업무라든가 직업에 종사를 하면서 성수기에만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 건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의견이 없는 겁니까?
천근
박천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김원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감찰원이 도 계획에 의해서 금년 수준으로 4명만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도비보조로 세운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4명 가지고 광활한 지역이 안되어 가지고 환경감찰원 순수한... 도에 건의를 했더니 4명외에 도비는 못 준다고 합니다. 도 전체 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순수한 군비를 더 투자를 해 가지고 2명이든 3명을 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는 안되고 천상 1회 추경에 하면... 큰돈은 아닙니다. 한 1500만원이나 2천만원정도 추가로 투자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명예감시원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명예감시원들한테 소정의...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소정의 필요경비는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다음에는 170쪽에 시설비 있지요? 중간에...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김원종위원
이게 어느 겁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이게 96년도 이전에 무궁화 주요사업... 홍천읍 하오안리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매립한 쓰레기를 이전할 것인데... 이것이 감사에도 지적이 됐고, 또 주변에서도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적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거기 보면 목재료가 있지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김원종위원
거기 산적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천근
박천근환경보호과장
목재료 같은 것은 쓰레기 소각장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목재료 같은 것은 그냥 둘 수 없고 나중에 소각장이 보강이 되면 태우던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종위원
그것을 처음부터 분리를 해 가지고 보기 싫게 막 쌓아놓기만 했는데, 그것은 현지확인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자고 하면서 소각장 옆에 그렇게... 금년에는 많은 단체에서 견학을 했어요. 거기를..
천근
박천근환경보호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것을 보고 좋게 느끼는 사람 없고... 물론 소각장 옆에 놨으니까 큰 문제는 안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양이 적을 때부터 깨끗이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이 늘어나면 처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군 산림축산과에서 톱밥제조기를 만들어서 공급한 적이 있어요. 양축농가들 밑에... 퇴비 보조하는 것으로 쓰는데, 그럼 그런 데라도... 그런 기계를 설치를 해서 나무종류 들어오는 것은 시간 있을 때 톱밥을 만든다든가 해서 양축농가들한테 가서 가져가라고 하면 그런 것은 그냥 태워 버리는 것보다는 쓸모 있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같이 관련된 것인데, 그 밑에 171페이지 홍천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쓰레기 이전을 복토하는데 5천만원씩 듭니까?
천근
박천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현재 쓰고 있는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김원종위원
예.
천근
박천근환경보호과장
거기 금년도에 예산을 5천만원 해 가지고 쓰레기 매립하는 것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보강시설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시면 둑이 있습니다. 둑 있는 위에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적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매립장에 대해서 예산 세운 겁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김원종위원
설계는 아직 안해 봤지요?
천근
박천근환경보호과장
설계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런데 대강해서 기술자에 의해서 판단한 겁니다.
김원종위원
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지고 이적을 할 겁니까?
천근
박천근환경보호과장
물론 포크레인 같은 것은 저희 것을 가지고 이적을 하고요, 이적해서 다지는데 롤러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롤러 같은 것은 임차를 해서 그렇게 앞으로 사업을 할겁니다.
김원종위원
군청에 덤프는 없습니까?
천근
박천근환경보호과장
덤프도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군청장비를 사용을 하면 경비가 많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군청장비는 필요할 때마다 다각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사업하고 타공사하고 중첩이 된다든지... 지금 이와 같은 쓰레기 매입을 이적을 하는 것은 상당히 기일이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데 집중적으로 투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적절하게 군청장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하여튼 군청장비를 최대한 활동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169쪽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디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천근
박천근환경보호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개소로 되어 있는 것 말씀이지요?
명열
이명열위원
예.
천근
박천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국비 50%, 군비 30%, 자부담 20%해서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확정이 된 것이 금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희망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읍면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전부 음식점을 하는 분들인데, 자부담 20%가 있다고 해서 국비 50%, 군비 30% 이래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200㎡이상 되는 대형음식점이 있고, 200㎡미만 되는 음식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결운리에 있는 둔지쉼터, 결운리에 금실막국수, 내면 광원리 옥복막국수, 내면 운두횟집, 내면 광원리에 달구식당, 서석에 약수식당, 두촌면 자은리에 두촌농원... 현재 읍면을 통해서 전부 조사해서 희망자가 이렇게 일곱을 해서 확정해서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남
남궁남위원
남궁남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올해 지금 보면 엄청나게 감액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확대해야 될 것 같은 데 많이 감액이 됐지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몇 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궁남
남궁남위원
142쪽에 전체해서 보면 우리가... 전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이 한 58억이 삭감이 됐네요? 반으로 줄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밑에 내용을 보면 건강 및 진료사업 같은 것도 더 활발하게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보면서 엄청나게 줄었고... 전체 다 줄었는데...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주 요인이 농촌폐기물처리시설... 금년까지는... 종합처리시설이요.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그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만큼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그러면 146페이지에 건강 및 진료사업 같은 것도 많이 줄었잖아요. 이런 것은... 이것도 1억3천이나 줄었는데...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건강 및 진료사업은 1억3400만원이 전년 예산보다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목별로 감소요인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합쳐서 1억3천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목별로 보면 별로 감액된 사항이 없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는 민간이전에 410만원이 감액이 됐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3900만원... 이와 같이 목별, 세안별로...
궁남
남궁남위원
민간이전에서도 보조금도 줄었고, 의료비에서도 줄었고, 사업예산에서도...
순방
홍순방보건소장
의약분업관계로 약품비에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그러면 보건소업무가 결국은 분업관계로 해서 사업이 전체가 축소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순방
홍순방보건소장
진료업무가...
궁남
남궁남위원
줄으니까?
순방
홍순방보건소장
예.
궁남
남궁남위원
민간이전... 건강 및 진료사업에서... 그래도 너무 많이... 우리가 확대를 해야 할 사업이 줄어가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지요. 보건소까지 새로 이전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줄면 안되잖아요?
순방
홍순방보건소장
의약분업관계로 줄지만 다른 사업에서 느는 것이 있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봐도 늘어난 것이 별로 없는데, 보면 다 줄었는데...
순방
홍순방보건소장
사업을 초기에 시작하다 보니까 정신보건사업이라든지 치매환자상담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초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활성화될 겁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진료사업은 줄어든 반면에 예방의약품 분야는 늘어났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청소업무 민간위탁은 5천만원을 올려 줘야 되나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몇 쪽이지요?
궁남
남궁남위원
169쪽에 민간이전 청소업무 위탁보조금 5천만원... 작년에도 5천만원이 나갔던 것인데, 5천만원을 꼭 올려줘야 되나요?
천근
박천근환경보호과장
당초에 금년당초예산에 세우는 겁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지난해에는 5천밖에 안섰잖아요?
천근
박천근환경보호과장
추경에 서서 1억이 됐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남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부터 192쪽까지 되겠습니다.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철
탁문철위원
탁문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 177페이지입니다. 작은 액수가 아닌데 9억7400만원... 이번에 이것만 투입을 하면 완료가 되는 겁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공설묘지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04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더 최종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전체 소요되는 사업비가 85억인데, 이중에 1단계 사업으로 52억이 소요가 됩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지금 9억7천만원은 52억 중에 드는 것이다?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30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문철
탁문철위원
완전히 군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돼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전액 군비사업입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처음에는 도비 보조를 받았지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그것은 공설묘지사업 중에 화장장하고 납골당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수반이 됩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그러면 공설묘지는 영구입니까? 15년 지나면 다시 이장을 해야 되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공설묘지사업은 반영구적인데, 그 기한이 20년 주기단위로 계속 승인을 받아 가지고 3차에 한해서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그러면 시신 일구당 얼마씩 받는 거예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공설묘지는 기당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사용료를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이것은 무료가 아니고 공원묘지화한 것과 비슷한 것이지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공원묘지화라기 보다는 공공 공설묘지가 되기 때문에 일반 공원묘지보다는 저렴합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20년에 3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15년에 3회까지 연장해서 45년입니다. 그 후에는 개장을 해 가지고 납골당으로 옮기던지 화장 처리하는 이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그러면 그때 가면 연기하는데 액수가...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연장할 때에 필요한 경비요?
문철
탁문철위원
그렇지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그것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하여간 이것을 빨리 해줘야 예산이 더 투입이 안될 것 같은 데, 조속히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두 번째 184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1식해서 1억원 수입이 있는데, 도대체 어느 경로당을 이렇게 거창하게 수리를 합니까? 새로 지어도 이 정도는 안될 것 같은 데...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저희가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121개소이고, 실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52개소가 됩니다. 이중에 경로당 개보수를 1식 한다고 된 것이 잘못 표기가 됐는데, 한 40여개소의 경로당을 개보수하는데 1억이 드는 겁니다. 거기 1식이라고 표기한 것이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전체적인 경로당 보수다?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문철
탁문철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이 5개가 있는데, 이것으로서 경로당이 끝이 나는 겁니까? 아직도 더할 지역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현재 내년도에 경로당을 5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홍천, 화촌, 두촌, 내촌, 서석인데, 20년 경과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것이 8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노후가 됐고 해서 저희 더 분석 판단을 해 가지고 개보수가 된다고 하던지 아니면 개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개보수 내지 개축을 할 계획입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경로당, 마을회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이 사실은 20년 넘은 곳이 상당히 많아요. 경로당을 지어준 지역은 그것에 계속 조치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또 경로당도 새로 지어야 되고, 마을회관도 새로 지어야 된다고 하면 어느 부지를 처분해서라도 둘 중에 하나는 해서 시설규모를 개선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앞으로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을 개축을 한다든지 개보수를 할 때에는 현실의 감각에 맞는 차원으로 개축내지는 개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실장님께서는 이게 복지사업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군 전체 노인복지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174페이지요.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지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김원종위원
이게 정액보조지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정액보조입니다.
김원종위원
여기 4개 단체는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베트남 참전용사 전우회에는 왜 지원이 안됩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그것은 정액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임의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타시군에서 참전단체에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풀보조를 이번에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임의단체에 대한... 거기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사무실은 어디를 쓰고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제가 사무실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원종위원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재향군인회에 매월 사무실 임대료를 2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걷어 가지고...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4개 단체에는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하고, 다음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아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경제에 기반을 만드는데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하신 것이 베트남 참전용사들이거든요. 그런데 국가로부터 이 분들은 크게 지원을 받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됐고 장애인도 됐고 그랬는데 국가에서 전혀 돌보지 않는 이런 인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재향군인회 같은 회에는 건물을 지을 때 군비도 지원해줬고, 군청 땅에다 지어줬는데, 그런 것을 안다면 임대료를 받아도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국가로부터 다른 혜택을 받는 것이 있다면 임대료를 내도 되지만, 이 문제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리는지 맞는지... 그런데 재향군인회 쪽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빚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받는다고 그러는데, 한 달에 20만원씩 받아서 빚을 얼마나 갚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빚을 졌다면 그 당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군에서 예산지원이 됐겠지 거기에서 자체로 집세를 받아서 빚을 갚으라고는 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해 주세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베트남 참전 전우회를 저희가 시군당 지원사항을 알아보니까 시단위에는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군단위에는 저희가 알아본 자료에는 3개군이 지원을 해 주고, 삼척시하고, 동해시는 따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베트남 참전 전우회가 동해시, 삼척시 통합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 가지고 양개 시가 부분 분담을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는 저희들도 지원이 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재향군인회에서 건축시 부채여부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냥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꼭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184쪽 중간에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28개소인데, 내년도에 28개소만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를 하면 완료가 되는 겁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할 대상이 현재 한 58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럼 한 절반정도...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도 건의를 해 가지고 나머지 경로당에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하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의회 쪽에서는 3년내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의논이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3년차가 아닙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다시 한번 도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김원종위원
의회에서 건의하기를 3년내에 완료를 해달라고 했으면... 물론 기획실장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3년내에 되도록 노력하셔야 하지,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하면 정말... 노인들이 갈 곳도 없고 경비 출연하기도 힘든데... 주머니돈을 꺼내서 월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며칠전... 2일 전에 밤늦게 한 두시쯤 텔레비전을 봤는데, 충북지역 경로당에 대한 것을 봤거든요. 거기에서 심각하게 검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당초에 3년 계획을 했는데 하루바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원종위원
다음에는 191쪽에 결식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47명으로 나와 있는데 조사가 된 겁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이것은 한시적 생계 곤란한 자에 대해서 도시락을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47명을 내년도에 지원을 하도록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니까 47명만 군에서 지원을 하면 결식아동이 없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여기에서 47명은 취학아동 중에 결식아동에 대해서 도시락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원종위원
아직까지는 학교에 입학을 안했다가 입학하는 하는 아이들입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취학이 되어 있는 학생들 중에 결식아동 중에 조식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학생들을 전수 조사를 했는데 47명이 나온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47명을 지원하면 결식아동은 없겠네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현재 취학중인 아동...
김원종위원
취학이 아니라 재학 중에...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김원종위원
그러면 47명만 지원을 하면 문제가 없다?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김원종위원
왜 그러냐하면 교육계통에서 보면 각 사회단체 이런 곳에 결식아동들이 많다고 지원해 달라고 협조를 요구할 때가 많거든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사회복지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성녀입니다. 이 47명 아이들은 저희가 읍면별로 조사를 했고요. 이 아이들은 부양능력이 미약한 가정의 아이들로서 조식을 거르는 아이들을 조사를 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식사배달을... 중식을 배달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점심을 배식하는 아이들은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마다 했는데, 그 사항은 교육청에서 예산신청을 내년도 예산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쪽에 무슨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파악 중에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 답변은 아침식사를 못하고 오는 어린이들에게 아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답변이 됐는데, 아침뿐이 아니라 점심까지 해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점심을 거르는 재학생들은 교육계통으로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학교에 소정의 중식비를 내지 않아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러니까 그 소정의 중식비를 내고 먹으면 떳떳하고 그러니까 애가 기도 죽지 않고 그러는데, 그것을 못내고 다른 친구들 먹을 때 그냥 가서 먹고 돈을 안내니까 그 어린이는 의기소침해 질 수도 있고 자신감도 없고... 이렇게 성장과정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종위원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요구가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결식아동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민
원재민위원
원재민 위원입니다. 김원종 위원님과 탁문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84쪽에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가 있는데, 이 사업을 군에서 직접 추진합니까, 아니면 각 읍면 경로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은 읍면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각 읍면에서 하다보니까 보일러가격도 틀리고, 그 다음에 면적에 따라서 보일러용량도 틀리게 집행이 되다보니까... 전문지식이 없는 읍면에서 용량이 작은 것을 넣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의 면적평수에 따라서 보일러용량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그 기준을 정해서 내려주시고요. 다음에 보일러는 군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여야... 지금 한진이라든가 경동, 귀뚜라미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 외지에서 와 가지고 판매를 하고... 홍천 관내 대리점이 아닌 다른 곳인 판매를 하는 곳에서 보일러설치를 하면 차후에 AS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군에서 일괄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천군에 아직도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많이 있지요? 앞으로도 계속 경로당을 신축하실 겁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앞으로 경로당 신축이 필요한데는 계속 신축해 나가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경로당을 신축하면서 제가 어떤 점을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2000년도에 경로당이 몇 개소가 있었습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경로당 예산이 2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면하고 내촌지역에 경로당이 신축이 됐고, 2001년도에 경로당이 2개소가 예산이 섰는데, 2001년도에는 내면하고 화촌이 경로당이 들어갔는데, 지금 2002년도 예산에 보면 홍천읍, 화촌, 두촌, 내촌, 서석... 화촌 같은 경우에는 3년차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타지역에서는 경로당 신축할 계획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할 곳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북방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북방이 한 5천여명 됩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서석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서석이 한 6천명...
재민
원재민위원
서석인구가 47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석에 경로당이 10동이고 북방에 경로당 18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천군이 이런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서 너무나 무원칙하고 계획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이런 경로당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새로운 시설물을 신축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중단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역실정과 기여도를 충분히 판단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남
남궁남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도 올해 새로 됐는데... 아동복지시설 1개소했는데 어디입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명동보육원입니다. 명동보육원의 종사자 인건비하고 시설관리 운영비가 이번에 국도비 지원이 되어서...
궁남
남궁남위원
수당까지... 밑에 3천만원 빼면 전수 명동보육원으로 다 나가는 거네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맞습니다. 밑에 사회복지협의회를 제외하고 아동복지시설운영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명동보육원이 되겠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지난해까지는 안나가던 것 아니예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이것은 금년에도 나갔는데 전년도 예산에 제로표시가 된 것은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것이 금년도에는 이 항목에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증액된 거예요, 그대로예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밑에 것은...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사회복지협의회에 나가는 겁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거기도 작년에 나갔었지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궁남
남궁남위원
그리고 183쪽에 맨 밑에 노인양로시설 운영지원 1개소가 어디지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화촌면 장평리에 있는 영성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료양로원이기 때문에 여기 운영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해마다 나가는 겁니까?
국도비 내려와서 나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몇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설치는 작년에도 우리가 30동, 30동해서 군비로 해서 했거든요. 올해도 군비를 더 넣어서라도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해 주세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전체 대상이 58동인데, 이번에 28동을 계상 했습니다. 나머지 30동인데...
궁남
남궁남위원
그러니까 30동을 군비로 해서라도 올해 끝낼 수 있도록... 작년에 내년도에 끝내는 것으로 군비 추가로 30동을 더 넣은 것입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30동... 동당 600만원으로 보면 한 1억8천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재원판단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마무리짓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내년도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30동을 더 넣었던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남은 몇 개 어디는 안할 수 없잖아요. 하다보면... 그러니까 내년에 싹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얘기들 많이 있었는데, 일괄 입찰을 보던가 그러면 한 10개이상 할 것이 절약이 될 거예요. 예산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남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노인 일거리마련 사업 1개소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노인들 일거리가 없으신 분들이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폐품수집을 한다든지 이런 데 투입된 노인 분들한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것은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요. 지금 겨울이 되면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 경로당이 사실 시설은... 건물도 지어주시고, 심야전기보일러도 설치를 해 주시는데, 그 다음에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소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하고 계시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쪽에 겨울에 일거리를 만드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는 가보면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소일거리 하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경로당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곳은 노래방기기도 설치를 해서 재미있게 보내시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데가 있거든요. 2002년 내년도 예산에 가능하면 심야전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노인들이 겨울에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노래방기기라도 하나씩 갖추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일거리마련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 시작해 보는 것인가 해서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거 경험에 의하면 겨울철에 경로당 노인분들이 하는 것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생산하는 겨울을 보내자해서 경로당마다 자체적으로 삼태기를 만든다든지 짚새기를 삼는다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노인네들이 건전하고 생산적인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적이 있어서 많은 제품이 생산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래방기기 이런 것도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시점에서 실증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분야도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경로당이 생산적인 경로당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 다음에 184쪽입니다. 동료선배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인데, 심야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심야전기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야전기는 고장날 것이 별로 없습니다만 처음에 설치를 해서 한해 겨울동안에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사용방법을 몰라서 익숙하지 못해서 어떤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고장이라는 것이 한 5년후에 10년 그 사이에 고장이 나는데, 제가 일전에 경로당에 낮에 갔더니 문이 활짝 열려있는데, 들어갔더니 실내온도가 27도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거기 보니까 온도는 20도에 맞췄는데 실내온도가 27도이거든요. 그래서 작동을 내려서 온도를 내릴려고 해도 안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경동보일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동보일러 홍천대리점으로 전화를 했더니, 여기가 어디어디입니다 했더니 거기에서 바로 저희가 판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는 어떤 것인가 하면 소규모 보일러업을 하시는 분들이 경동보일러 홍천대리점에서 사다가 설치를 한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경로당의 온도조절기라든가 그 밑에 설치한 업소의 주소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이 스티커라도 부착이 되어 있으면 그쪽으로 바로 전화를 하면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 다음에 홍천읍 경로당을 다 다녀봤는데 한 군데도 부착이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사후관리가 안되고, 마을에서 노인들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시냐하면 읍사무소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업체를 모르니까... 읍사무소 담당직원이 없으면 하루 이틀 가고... 앞으로 3, 5년후에 담당직원이 거기에 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설치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지만, 앞으로 5년후의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제가 경험 한바에 의하면 제가 저희 집에 심야전기를 20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3년전에 고장이 났습니다. 17년동안 이상이 없었던거예요. 3년 전에 고장이 나가지고 춘천에 모업체에서 했는데, 전화를 했더니 그 회사가 없는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영업은 하고 있는데 회사가 퇴출이 되다 보니까 여느 회사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분이 그때까지 계셨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홍천군의 영세업체들이 2, 3년하고 직업이 바뀌었다고 하면 그 심야전기는 A/S가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A라는 업체가 했으면 업체의 연락처를 바로 해서 마을하고 업체가 연결될 수 있는 것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경기가 되살아나려면 우리 지역의 업체가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러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심야전기 생산업체를 상대를 해서 일괄계약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회사의 대리점이 홍천군에 있습니다. 홍천군에 있는 대리점을 줘 가지고 대리점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을 해줘야지... 면단위에 줘 가지고 면단위에 누가 알고, 누가 안다고 해서 면에서 주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걱정되는 것이 한 5년후부터 심야전기 수리비가 더 많이 들것 같아요. 설치비도 설치비지만... 수리비가 많이 들고, 지금 제 추상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우리 홍천군에 과장님이 계시지만 심야전기설치비가 제가 볼 때에는 30%정도는 개인이하는 것보다 비싸게 설치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이정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심야전기는 각 회사마다 몇 평에는 몇 리터짜리가 얼마 들어가고 해 가지고 전기시설비 얼마, 보일러값 얼마 해 가지고 그 쪽에 심야전기 보일러실 집 짓는데 얼마해서 총 얼마가 나오는데, 홍천군은 대부분 보면 27, 8평이나 35평이나 가격이 400만원에서 오고가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제가 세 가지를 지적하는 겁니다. 값이 일정하지 않다. 둘째는 관리하는 수칙이나 연락전화가 없다. 셋째는 앞으로 향후 5년후에 업체가 없어졌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겠다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186쪽입니다. 맨 위에 보면 자원봉사자 표창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만원씩 해서 10명에 2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자원봉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인지요? 이것부터 우선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특별히 어떤 분야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저희가 주로 미용을 했다든가 세탁을 했다든가 기타 저소득집수리를 하는 자원봉사도 있고, 각계각층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연 2회정도 표창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원봉사자가 하루를 나와서 봉사를 했을 때 2만원상당의 표창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분들이 1년 365일을 할 수도 있고, 또 한달에 한번씩 12번을 할 수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분들한테 표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보통 2만원상당이라고 하면 표창을... 봉사하시는 분들이 표창을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분들에게 격려차원, 사기앙양차원에서 표창을 한다고 하면 2만원상당이면 상장에 보통 시계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시계는 줘도 누가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 분들이 대가성을 바라고 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창을 한다고 하면, 제 생각은 그래도 시중에서 보니까 은수저 한 벌에 3만5천원정도 하거든요. 한 벌짜리가 그렇고 한세트는 6만원정도 가고 그러는데, 기왕에 그 분들에게 보람을 갖게 해 주려면 상향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2001년도에도 보니까 2만원이고 2002년도에도 2만원인데, 군에서 이런 작은 곳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부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자원봉사라든지 기타 표창을 받는 분들한테는 가급적이면 부상을 드리는 것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표창장만 하나 주고 나머지 부상을 수여를 안하니까 상당히 미흡한 분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나름대로 적지만 정성이 담기고 저희가 그간에 고생을 했던 것에 다소나마 보상을 해 드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회가 상당히 절약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좋은 얘기라고 듣고 있습니다만 금액에 대한 인상여부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한 2만원선이면 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IMF를 맞아 가지고 어렵다고는 하지만, 몇 년 전까지 정부가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살았기 때문에 2만원상당의 시계를 한 점 사준다고 해서 고맙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손목에 차고 다니면서 어떤 긍지를 느끼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장도 줘도 집에 처박아버리면 그만이지, 홍천군수님이 주셨다고 해서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어놓는 분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렇고 하면 형식에 치우쳐서 하시지 말고 그 분들을 열 분이고 스무 분이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돈 만원짜리 한정식을 군수님이 모셔 가지고 봉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격려차원에서 인사를 하시는 것이 낫지,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없애는 것이 낫지 않느냐. 형식에 불과한 것은 고쳐 나가자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이웃에 보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오셔 가지고 전부 감사하게 생각을 안해요. 그냥 이런 것 안주면 본인이 그런 일을 하는데 줘 가지고 마음 상하게 하니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고쳐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부상문제는...
이정근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예산서 191쪽이요.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어린이날 지원해 주는 부분 있지요? 지원의 규모는 어떻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어린이날 행사에 지원하는 지원규모는 시상품이라든지 행사진행에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한 9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새로 하는 겁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문제는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규모라든지 참가범위라든지 행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추진해 볼까 합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는 초등학교 숫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행사를 학교단위로 할 것이냐, 군 전체로 할 것이냐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지원을 학교별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는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지금 생각에는 학교별로 하는 행사지원보다는 어느 일정장소에 집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면단위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어린이날 행사할 때에는 대단위 문화회관이라든가 세종회관 이런 데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지역에는 지역이 광활해서 통행에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 행사를 뜻깊게 하려면 일정장소에서 성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알겠습니다. 홍천읍만 편중이 되지 않고 면에서도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192쪽에 보게되면 종교학교 부설어린이집 차량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이게 풍암, 창촌, 홍천 제일교회에 어린이집 차량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군비 부담을 해 가지고 3개 교회에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지금 현재 다른 종교에서도 운영을 한다고 하면 운영비를 지급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왜 3개소만 해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여기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도비 지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타종교에서도 이런 요청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가 도하고 지원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결정을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이런 사항... 비단 예산 계상된 이 부분만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도비보다 100%, 200% 군비를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잘못하면 이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은 갖지 마시고, 전체적인 분야에서 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다면 도비를 반납하고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비 돈 몇 푼 안되는 예산을 반납하기 싫어서 우리 군비를 더 투자를 하면 여론이 생기거나 앞으로 이것을 시작해서 자꾸 우리 지방비가 부담이 될 부분은 아예 처음 예산 계상할 때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잘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출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희망기금 출연하는 것 있지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어디에 출연하는 거예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도에 출연하는 겁니다. 도에 출연을 하면 저희가 대학생하고 고등학교학생들을 도에서 추천요청을 하면 저희가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도에서 보고를 하면 도에서 선정된 대학생에 대해서는 100여만원,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우리 군에서 혜택을 받은 것은 얼마나 돼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금년도에 대학생 5명이 지원을 받았고, 고등학생 10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출연금한 금액하고 비율을 따져보세요 몇% 수혜를 봤나.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저희가 대학생 5명해서 500만원하고, 중고등학생 10명 553만8천원, 해서 1053만8천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손해잖아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1900만원에 비하면 손해인데...
성기
홍성기위원
500만원돈 손해네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내년도에는 학생수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저희가 더 이익을 볼 수 있겠지요. 선발기준이 있기 때문에 선발기준에 의해서 대학생이 5명, 고등학생이 10명밖에 안된 겁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출연한 금액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본다고 하면 타단체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되고, 우리가 덜 받아오면 다른 데가 그만큼 수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불만이 있는 것은 이렇게 출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생색내기나 하고... 차라리 이 돈을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침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손해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말씀드려서 안되겠지만 재고를 해봐야 돼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이해득실을 따지면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이 도단위에서 선발이 되어서 장학금을 받았다든지 이런 이미지 면이라든지 다른 위상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생각하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성기
홍성기위원
포괄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는 맞는 거지요. 예산대비를 봤을 적에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손해다 이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돈을 출연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주는 것으로 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받는 것은 모른다고요. 받는 학생 자체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사기진작이라든지 위상면에 있어서는 그것이 더 뜻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보장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됐습니다만 오전시간에 사회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기 위해서 192쪽부터 203쪽까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철
탁문철위원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로 질문했던 사항과 곁들이는데, 경로당 개보수 1식해서 1억해서 전체 10개 읍면에 대해서 추리라고 했는데요. 여기 202쪽을 보면 마을회관 유지관리비 10개읍면에 5천만원이 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중복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202쪽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문철
탁문철위원
그렇지요. 거기 5천만원이 또 있거든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그것은 마을회관이고, 앞서 말씀하신 것은 경로당이고...
문철
탁문철위원
마을회관은 금년에 수리를 많이 주시겠고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10개 읍면에 이번에 5천만원을 계상해서 마을회관에 대해서 보수를 합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195쪽입니다. 자체사업부분인데요, 홍천읍, 서석... 도로개설하는 부분 있지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지금 이 사업장에 이 구간이 신설도로예요, 아니면 도로 해 놓은 것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세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남면... 맨 위에 있는 것은 개설하는 것이고요. 새로...
성기
홍성기위원
낙원아파트에서...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낙원아파트에서 천축사간 도로개설,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개설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신규사업만 얘기를 해 주실래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그 다음에 서석면에서 계획하고 있는 서석파출소에서 서석초등학교간 도로개설이 새로이 되는 겁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여기에 있는 것 다...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이것은 담당과장이...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도시과장 고춘석입니다. 홍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림중앙의원에서 홍여고 앞 도로개설은 확장입니다. 건너쪽으로 홍여고 앞은 됐는데 축협에서 내려가면서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정문 앞에 있는 부분까지예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거기까지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10미터가 넘지 않나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그게 총 폭이... 10미터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반폭을 늘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보도가 없어서... 그 다음에 홍천읍사무소에서 군도2호선간은 확장입니다. 의회 앞에서부터 군도2호선까지... 삼거리까지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산동갈비에서 의료보험조합까지는 도로가 없는데 새로 개설하는 도로입니다. 한양홈마트에서 기상관측소간은 연봉리에 남산초교 바로 앞으로 나가는 신설도로 개설입니다. 그 다음에 새홍천볼링장에서 현대아파트간도로는 새홍천볼링장... 연봉에 새홍천볼링장에서 현대아파트로 가는 도로가 실제는 없습니다만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강룡사 앞에서 군도2호선간 도로는 폭이 4미터 내지 5미터 폭이 있는데, 확장 및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변아파트 대기고개간 도로개설공사는 올해 시행을 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잔여지 매입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방면 상화계리 인도설치는 북방면사무소에서 화계초등학교 앞으로 가는 데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어서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양덕원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은 양덕원에서 시동쪽으로 다리 바로 건너면 학우사인가 건물이 있습니다. 학생사입니다. 그 건물을 철거를 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가각부분 정리가 되겠습니다. 남면 양덕원 구교량 보수는 바로 가각지점에 붙은 교량으로서 국도에 있던 교량이 기초가 다 쇄골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지난해부터 도시계획도로 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신설하면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개통을 다 못한 구간은 얼마나 됩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하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그것은 추경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2001년도까지 예산투입이 되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구간이 추경예산확보가 되면 그 구간은 전체 다 준공이 되는 거예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올해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먼저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관계로 100% 완공은 못됩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공기가 부족해서 지연되는 사유하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유가 안되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는 준공이 되는 거네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내 얘기는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100미터 구간인데 50미터만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하고 남는 구간 이런 것이 없느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사업을 펼친 사업장에 한해서...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계획된 사업에서는 없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한 사업비가 부족해서 개통이 안된 구간을 제외 해놓고 다시 신설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것이 있나해서 질문드린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맨 하단부에 보면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수립 용역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용역이예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이게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법이라는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법이 생겨 가지고... 아직까지는 소도읍 정비사업을 하는데 법적 뒷받침이 안되어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지원 근거법이 없었습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앞으로 국비를 지원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을 위한 전초단계로서 읍단위를 가지고 육성계획을 세우는 용역비 입니다. 육성계획이 되어서 행자부 승인을 받으면 연차별로 단계별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소도읍 정비를 하는데 국비지원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는 근거자료를 만드는 그런 용역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용역을 실시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년예산에는 안되더라도 2003년 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그렇지요. 예산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처음 실시하는 거란 말이예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먼저는 소도읍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교부세 이렇게 내려줬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법에 의한 국비지원이 되는 겁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 다음에 196쪽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하는 것 있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10개소나 되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특히 학교... 공공기관에 대대적으로 설치를 해서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그리고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10개 장소가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자전거 기본계획 수립시에 어디어디 해야 된다는 것이 계획이 서 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일반세출 예산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심의를 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분야도 광범위하므로 질의·답변은 관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부터 253쪽까지 되겠습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206쪽에 행사지원비로 새농어촌건설운동 홍보물 제작하는 것 있지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1323만원...
성기
홍성기위원
147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192개리 중에 면소재지나 도심지역을 뺀 농촌에 새농촌건설운동에 대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마을당 9만원씩이예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마을당 9만원...
성기
홍성기위원
9만원 가지고 뭘....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이게 홍천에 도심지역하고 면단위에 면소재지 이런 지역을 뺀 농촌에 대해서 마을당 9만원... 홍보물을 제작해서...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 부분에 예산이 전년도보다 삭감이 됐거든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357만3천원...
성기
홍성기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농특산물홍보 제작이...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5백만원.
성기
홍성기위원
5백만원인데, 왜 예산에 전년에 비해서 적게 세우셨지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절감요인은 금년도에 일반운영비를 운영하면서 경상적 부분이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경비절감이라고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그 다음에 208쪽을 보면 여기도 일반운영비인데, 후계농업인 신문구독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여기는 농업경영인들한테 다 주는 건가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농업신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농업경영인한테는 전체 다 돌아가는 겁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486인 전체 다 돌아갑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다음에 209쪽 하단부에 보면 용역비 지출하는 것 있지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학술용역비요?
성기
홍성기위원
예. 어디에 주는 겁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학술용역비는 저희 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쌀을 주제로 해서 차별화한 시책을 앞으로 개발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홍천군 쌀산업의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그냥 단순한 쌀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인삼쌀을 한다든지 아니면 약초쌀을 개발한다든지 이래서 기능성 쌀을 대학교단체라든지 이런 용역단체에 용역을 줘서 개발할 용역비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세부적인 계획은 세워 놓은 것이 있나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어디에 주려고 하나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현재 저희가 영양쌀 개발계획을 위해서 용역주체를 강원대학교에 한국영향과학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210쪽에 보면 맨 위에 농어촌건설운동 추진이라고 2억5천이 계상이 되는데, 이게 뭡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이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내촌면 물걸리가 강원도에서 실시한 농어촌건설운동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상금 5억인데, 내년도도 이를 대비해서 도비 3억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2억5천이 되는 겁니다.
김원종위원
그럼 5억 전체를 도비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도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김원종위원
그 자리에서 발표할 때에는 도에서 다 주는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5억중 3억이 도비이고 나머지가 군비 2억입니다. 저희가 2억5천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도가 실시하는 농어촌건설에 시상권에 못 들어가면 2억5천을 우리 자체 군단위에서 시상하는 겁니다.
김원종위원
도단위에 입상이 안되면 군자체로 시상을 하겠다?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김원종위원
이것은 확실하지 않네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내년도에 대상권에 드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야지요.
김원종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민
원재민위원
원재민 위원입니다. 211쪽에 찰옥수수축제 행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충분히 치를 수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3천만원 가지고 행사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금년도에 3천만원 가지고 찰옥수수축제하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각종 축제는 장소의 일원화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해 가지고 경비는 적게 들면서 내용은 알차게 하려고 1차적으로 금년도 예산을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지금 찰옥수수축제가 1, 2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데, 본 행사를 치르는데도 3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고, 또 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본 행사만 치르지 실질적으로 판매장을 갖고 있는 읍면에는 예산지원 되는 부분이 없거든요.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 예산이 오히려 줄었는데, 이런 줄은 상태에서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행사를 치르고 판매도 읍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이 지원이 안되는 것은 옥수수축제를 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천군이 찰옥수수축제를 정말 홍천군이 내세울만한 축제로 키우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축제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삼축제니 찰옥수수축제해서 이것을 전국적인 홍보성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장소의 고정화가 되어야 하겠고, 홍보축제를 더욱 내실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행정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각 축제 홍보를 위한 방송매체에 4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장소일원화 또 이 행사가 7월말에서 8월초에 개최되는 것을 봐서 소요예산에 대한 것은 다음 추경이 있으니까... 왜냐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기법상에 경상비 군비에 대한 것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알겠습니다. 212쪽에 목재 파쇄기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재민
원재민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이것은 산림자원을 하예작업을 한다든지 숲가꾸사업을 해 가지고 나오는 잔목들을 그대로 방치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잔목을 목재 파쇄기를 구입을 해서 잔목을 거두어서 파쇄해서 퇴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세 대를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이 부분을 민간인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마을에 주는 것으로...
재민
원재민위원
마을에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그래서 퇴비생산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서 장비가 부족한 마을에서 운영을 하게 저희가 대여를 해 주면서 임차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보조사업으로 해서 마을단위나 이렇게 지원한 부분을 보면, 지원은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비든 군비든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어느 마을이든 지원을 받을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특별한 목표도 없고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지원이 되다보니까 받아놓고 유명무실하게 사용도 안하는 경우도 많은데, 군이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사실 보조금을... 제도적인 개선점을 강구할 때도 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니까 책임의식이 조금 적어지는 분야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보조체제에서 융자체제로 해서 책임감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235쪽에 홍천발전대토론회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처음 보는 예산 같은 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홍천농업발전토론회 교재제작 2백만원이요? 이 분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무과장이 와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영
박근영농촌사회과장
농촌사회과장 박근영입니다. 저희가 농업발전 대토론회는 앞으로 산업화시대를 맞이해서 홍천농업발전에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품질아이디어 상품개발을 위해서 3백명정도를 저희 청사가 이전이 되게되면 3, 4월쯤 해서 저명인사 대학교수라든지 농업기반단체의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사전에 토론회 주제를 주고 해서 홍천의 현시점에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지만 우리 홍천농업이 발전이 될 것이냐 하는 대발전 토론회를 하는 교재를 만드는데 드는 2백만원이고요. 전체적인 예산은 한 9백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교재비입니까? 홍천발전 대토론회를 하면서 초빙강사에 대한...
근영
박근영농촌사회과장
여기 2백만원은 초빙강사한테 받은 책자를 만들기 위한 교재비가 2백만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상비로 참석자 급식비, 그 다음에 강사수당 이런 것이 같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철
탁문철위원
탁문철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32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한우농가 우형기 공급 지원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소에 대한 체중 이런 것을 다는 기계입니다. 읍면당 1개소씩 설치를 해서 공동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그 다음에 233페이지를 보면 홍천도축장 현대화시설해서 3억이란 말이예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자부담 하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그것이 홍천도축장이 현대화시설로 갖추어져야지만 도축을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위생도축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내년도에 3억을 지원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군비 3억을 부담해서 위생도축시설을 내년도에 갖추어야만 계속적으로 우리지역에서 도축을 할 수 있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개인영리사업단체인데 이렇게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산림축산과장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서병기입니다. 홍천도축장이 현재 소규모 도축장이기 때문에 2003년 7월 1일부터는 현재 HAHCCP라고 해서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에 적합해야지만 도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지 않는 도축장은 2003년 7월 1일까지 폐쇄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될 때에 저희 군에 있는 유일하게 있는 도축장이 실질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축산농가들이 입는 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군비를 지원해서 기준에 맞는 시설해서 도축장을 존치 시켜줘야 합니다. 총 사업비가 9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9억원 중에서 군비보조 3억원이고, 융자가 3억, 자부담 3억원을 들여 가지고 본인이 기준에 맞는 설비를 하고자는 의지에 따라서 군수님께서 이것을 지원을 해서라도 존치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이 되고, 도축장이 존치됨으로서 지금까지 저희가 도축세를 연간 도축장... 인근 시군에 있는 도축장이 전부 폐쇄가 되고 홍천군으로 도축량이 몰리는 겁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연간 1억원 넘는 도축세가 거두어 지기 때문에 도축세로 따질 때에도 3억을 지원해도 2, 3년 지나면 지원한 돈은 회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그 다음에 홍천한우늘푸름 초음파 육질 측정기가 있는데,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보관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도축장에서 관리를 합니까?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한우 초음파 육질측정기는 현재 한 대를 구입을 해서 황수근이라고 저희 직원이 가지고 다니면서 농가마다 소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출하를 할 시기가 됐는지 안됐는지, 또 가지고 나가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판정해서 출하를 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주변기기까지 포함을 해서 한 대 더 구입을 해서 활용하고자 계획한 것입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그것을 산림축산과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측정하는 거예요?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그 다음 초음파...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그 주변기기에 따라서...
문철
탁문철위원
한 곳에 묶어서 하지 따로따로할 이유가 없잖아요?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지금은 컴퓨터... 이게 컴퓨터 등인데, 현재는 일반사무용을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처리속도가 상당히 늦고, 저장용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기계에 맞는 컴퓨터를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남
남궁남위원
남궁남 위원입니다. 212쪽에 내면 감자채종포 종서보관시설은 뭐지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이게 저장고인데요, 이게 뭐냐면 현재까지는 내면에 종서보관창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면에 종서가 생산되면 대관령까지 운반을 했다가 이듬해에 다시 내면으로 역수송을 해서 종자보급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종서보관시설을 두 동 설치를 해 가지고 현지에서 종서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우리 관내에 종자는 자체보관을 한다?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자체보관이 되는 거지요. 대관령에 갔다가 다시 오고 그랬는데, 역수송을 없애는 겁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그리고 217페이지에 도수로 및 용배수 설치사업 1식은 뭡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217쪽에 도수로 및 용배수로 설치사업은 봄가뭄 방지를 위해서 관정을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50%에 군비 50%해서 1억을 들이는 것인데, 관정개발입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올해 많이 됐는데... 관정개발로 해서... 어디 지정이 된 겁니까, 예산을 세운 겁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아직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봄가뭄을 대비해서 한다는 겁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궁남
남궁남위원
238쪽에 꽃묘생산 비닐하우스가 뭐지요? 새로 하는 건가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아닙니다. 국도변이라든지 각종 행사시에 꽃묘가 필요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생산하고 있는데, 현재는 묘포장이 없어 가지고 결운리지역에 임차를 쓰고 있습니다. 그 임차료를 줘야 되고 시설비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신청사로 이전시에는 청사 앞에 신축을 하는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남의 땅을 임차를 해서 임차료를 주고, 비닐하우스를 짓고... 신청사로 이전이 되니까....
궁남
남궁남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주 연동하우스 시설을 해 놓고...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올해 꽃묘를 얼마치나 구입을 했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금년도에 국도변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육묘를 했습니다. 약 한 50만본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구입은 안했고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종자대 구입은 했는데, 실제 육묘로 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248쪽에 채소연작 장해대책은 새로운 사업인가요? 어느 한 개 지역을... 채소연작장해대책은 어떤 사업입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채소를 연작을 하면 병해가 발생하는 작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농약대를 지원을 해서 연작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현재 1개소는 내면지역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하고 관수시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나 연구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연구 없이 그냥 연작장해대책 해 가지고 1개 어느 농가나 지원해 주려는 것 아니예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목기술지도를 할 때에 연작피해가 난 지역이 조사가 되어 있고, 피해작목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에..
궁남
남궁남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보조로 어느 한 농가를 그냥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한 농가하고 1개 지역단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제 얘기는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효과가 있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해보고 그래야지... 그냥 한 농가를 지원해 줘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 밑에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비닐멀칭 재배시범 이것도 역시 같은 저거인가? 이것은 1식인데...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종균이라든지 재배사 이런 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멀칭재배시험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계속 연구는 해야 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서가지고 이것을 저거가 되어야지... 그냥 어느 일개 농가에 해줘서는 결국 큰 효과가 안난다 이겁니다. 1년이고 2년이고 연구를 계속해 가지고 그 효과가 인정이 됐을 적에 농가에 보급을 해 줘야지... 그냥 시험대상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토질시험을 한다든지 성분시험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이런 것을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남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114페이지하고 116페이지에 토양개량제사업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토양개발량제 사업부분입니다. 여기도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인삼토양개량제 지원사업부분이 이것은 인삼쪽이고, 이것은 전답에 대해서 우리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하는데, 여기들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인삼토양개량 시범사업에는 미생물제재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규산질이나 석회질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제가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강원대학교에서 시험하고 있는 미생물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했더니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밭에다가 예산을 계상해서 토양개량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됐는데, 예산계상할 수 있느냐했더니 검토하겠습니다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214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하고, 216쪽에 인삼토양개량사업 65헥타...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한 말씀입니까?
성기
홍성기위원
예. 예산지원이 이렇게 토양개량제사업을 하는데 인삼쪽에는 미생물제재 사업비가 계상이 되고, 이쪽에는 예산계상이 안됐잖아요. 제가 무슨 주문이냐 하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한정되게 규산질하고 석회질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규산질이나 석회질은 매년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3년주기별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미생물을 생산하는 업체가 250개 업체가 있는데, 가깝게 강원대학교에서 시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 내용을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한정되어 있는 규산질이나 석회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생물쪽에...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한정되어 있는 쪽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쪽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접목을 시키지 않는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보다 우리는 늦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산질과 석회질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미생물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예산계상이 안됐거든요. 이 부분은 기술진하고 검토도 되어야 되겠고, 그 업체에서 얘기하는 것을 100% 수용해서도 안되지만, 일단 대학교에서 시험한 결과 테이터가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접목을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일반작목에도 미생물제재에 의해서 토양개량해 나가는 것은 기술적인 검토가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기술검토 결과에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두 번째로 268쪽 보게되면 시험연구비항목에 잣나무수형개량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하고 똑같이 연구개발비가 서 있는데, 현재 수형개량사업을 실시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성과가 있나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268페이지에 시험연구비 말씀이시지요?
성기
홍성기위원
예.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서병기입니다. 268쪽에 있는 잣나무수형개량사업은 3년차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가 1년차이고 내년도가 2년차가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두촌면 철정리에 있는 군유림에 시험도 하고 비교구를 만들어서 현재 간벌하고 수형을 잡는 전지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단시일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치기나 이런 사업을 해놓고 그 결과를 장기간에 걸쳐서 비교를 하면서는 연구결과를 챙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지금 내년에는 어디에 하시려고 하지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내년에도 거기에다가...
성기
홍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수산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비분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부터 263쪽까지 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256쪽 맨 밑에 보면 홍천읍 구시장 하수구 및 포장 1식이 5천만원 계상이 되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5천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김원종위원
추경에 있던 것을 빼놨나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이게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대비입니다.
김원종위원
요즘 공사를 한창하고 있지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김원종위원
물론 기획실장이 직접 사업발주는 하지 않지만, 일년내내 있다가 요즘에 하지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그게 지난 9월 27일 승인된 3회 추경 때 5천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그 시장 안에 노점상들이 있어요.
김원종위원
나는 왜 요즘에 하느냐는 것만 물었어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거기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 가지고 요새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상가 대표들이 뭐라고 하냐면 군청으로 데모를 하러가야겠다. 왜 데모를 하느냐 했더니,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토요일 일요일 이런 것을 구별하지 말고 일요일라도 공사를 빨리해서 빨리 마칠 생각은 안하고 배부른 업자를 돈벌기 싫은 사람을 준 것이 아니냐. 일요일이라고 놀고...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을 해도 되는 것이냐 하면서 저한테 항의를 해요. 그래서 그것은 시공회사에서 사정이 있겠지요. 인부들이 안나온다든가 기술자가 안나온다든가... 예를 들어 목수 하나만 못나와도 나머지 사람들은 일을 못하니까 그런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일하시는 분들한테 쉬지 않고 일요일날도 계속해서 빨리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지, 그런 것을 가지고 군에나 의원한테 얘기하신다고 되겠습니까? 도로 우리한테 얘기하나 군에 얘기하면 업자한테 가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일하시는 책임자한테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해는 시켰지만... 너무 공사가 늦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258쪽에 지방공업단지 조성용역에 1식해 가지고 1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공업단지를 또 만드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저희가 상오안 농공단지하고 양덕원 농공단지 2개소가 있는데, 저희 지역에 인구유입방안이라든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차피 저희 지역에 많은 공업이 와서 안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앙고속도로도 뚫렸고, 모든 물류소통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소통이 됐기 때문에, 원주·횡성·홍천·춘천을 연계한 산업단지 벨트화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공단 같은 것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를 학술을 줘서 구체화해 볼 그럴 계획으로 1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내 기억으로는 한 1년전인가 상오안리 농공단지를 확장하려다가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만 뒀었지요? 예산까지 세웠다가 그만뒀었지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확장하는 것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1억을 계상하는 것은 기존의 농공단지를 확장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홍천과 춘천, 원주, 횡성 이 일대를 연계화 해서... 어차피 물류소통이 원활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차원에서 공단벨트화하는 것을 구상해 보자 해서... 먼저 거와는 차원을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래서 단지를 새로 만들어야겠다.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원종위원
용역을 줄 때 1억원씩을 투자를 할 때는 단지를 만들려고... 만들지 않으려면 1억원씩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원종위원
결과를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261페이지 등산로 정비 1식이 있거든요. 팔봉산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등산로 정비 3천만원 말씀이지요?
김원종위원
예.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팔봉이 아니고 이것은 남면 금악산하고 내촌 백우산에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3천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금악산이다?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김원종위원
그 위에 팔봉산에 관계된 것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서 팔봉산 것인가 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그것은 두 군데...
김원종위원
그 위에 팔봉산 것은 천만원이 팔봉산 것이라는 얘기지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김원종위원
263페이지에 있는 거?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김원종위원
그런데 등산로 정비하는 것을 보면, 안전시설의 하나인데 등산로를 직접 답사를 하면서 위험한 곳에 어떠한 안전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보면 찔끔찔끔해요. 팔봉산 안전시설 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팔봉산 안전시설이 단년도에 한 것이 아니고 연차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김원종위원
매년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아주 정밀조사를 해서 거기...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등산하기에는 어려운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위험요소가 많은 데, 이런 곳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돈이 들더라도 한번에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금악산 하고 어디라고 했지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백우산이요.
김원종위원
내촌 백우산하고 두 곳이라고 하면, 여기도 1500만원씩밖에 안들어 가겠지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김원종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도 정확히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안되면 내년추경에라도 확실하게 해놔야지... 내년에 하고 한 2, 3년 있다가 5백이나 천만원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시설을 만들 때에는 다시 손 안댈 수 있도록... 그것을 장기간 써 가지고 망가졌을 때는 보수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고 새로 할 때에는 좀더 안전시설이 되도록 완벽하게 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전개발과 교통관리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까지부터 285쪽까지 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2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이 되겠는데요. 자체단체부담금이 있거든요. 산지사방 9헥타하고, 사방댐, 사방지추비 해 가지고 우리 부담금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서병기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수해복구사업비로 충분히 사업을 하지 못한 나머지 사업비가 국도비가 1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치단체부담으로 추가로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성기
홍성기위원
이게 먼저 수해 때...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그것을 수해복구사업비로 지원을 못한 부분은 일반사업비라도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가로 더 하겠다고 해서 지금...
성기
홍성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만약에 수해복구사업하고 맥을 같이하면 안되는 것이고, 이것은 예산계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부담을 내라 이거잖아요?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수해복구도 부담을 합니다. 저희네가...
성기
홍성기위원
부담을 해요?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군비부담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지요?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금액이 기억이 안납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러니까 몇%...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계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요.
성기
홍성기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항은 조금 시각차이가 있는 것이, 그때 산림청차장도 피해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차피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떻게 떼를 써서라도 지방비부담이 덜 할 수 있도록 건의가 됐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산림청에서 모른다고 하면 모르는데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시원하게 해 놓고 간 부분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라도 자치단체 우리 군비가 거기에 투자가 안되도록 건의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이것이 본래 사방... 계속해서 사방사업이나 이런 곳에 군비부담을 해서 사업을... 계속 그렇게 해온 사업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6쪽에 민간위탁금에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이것은 먼저도 담당과장이 와서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성과는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의 기대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졌는데, 용역비를 민간단체에게 줘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심사숙고하고 난 후에 예산계상이 됐어야 했는지...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노점상단속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한 52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 결과론에서는 저희가 계획했던 수지만큼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군청이나 행정기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완벽해질 수 있는가 아니면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완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결론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차적으로 시도한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에 다시 이것을 번복을 한다기 보다는 다시 한번 더 연장추진을 해봐서 그래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 또는 군청에서 직접 한 것보다 더욱 효과면에서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다시 방법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시도하는 의미에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예산을 당초에 5천만원 확보를 했을 때에도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개월이든 6개월이든 우리가 용역을 해서 용역기간이 만료가 되면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절감차원에서는 당연히 주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상인들하고 집행부하고 마찰도 덜 빚어지고 그런 효과는 있겠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때나 이때나 다를 것이 없다면 굳이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공무원들이 단속할 때보다도 성과가 있다고 하게되면 당연히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그때나 이때나 다른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지배적으로 나온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도 또 다시 이런 것을 예산에 계상이 된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저 혼자 의견을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따른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 대안하고 해서 나중에 협의는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납득이 갈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마침 이 자리에 주무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홍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기회가 있을 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노점상을 민간위탁으로 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적하신 대로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했던 목적도 있었고요. 그것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하기 전에는 저희 군청직원들... 건설과를 위주로 해서 각 실과에서 인원을 차출했다든가 해서 저희 직원이 단속업무를 수행을 했었고요. 중간에는 저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보직대기자... 사무실 여건상 매일 단속 나가기 뭐하니까 보직대기자를 저희가 5명을 할애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단속업무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간위탁을 하게된 동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속효과 제고관계하고 저희 직원들이 단속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민원업무 처리관계라든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한다. 가령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침 7시... 장날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에 나가서 한 12시까지는 현장에 있습니다. 직원들은 오후 5시, 6시까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이 본연의 업무가 없는 직원 같으면 단속을 하루종일 맡겨도 되는데요, 본연의 업무가 있다 보니까 부득이 조별로 편성을 하고 시간대별로 편성을 해서 나름대로 민원처리하고 업무처리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게 됐는데요, 일단 제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말씀드린 공무원들의 단속업무에 매달려서 민원업무라든가 본연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그 문제는 일단은 해결이 됐다고 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100%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지적하신 사항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로변에서 나름대로 노점상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협의단계에서 소규모 자가농산물에 대해서는 황색선 밖에서는 일시 허용해 주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단속효과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은 소규모 자가농산물에 한해서는 지금 상인이라든지가 주민이라든가 관이라든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져 가지고 황색선 밖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해 주시고요. 단속효과가 미흡하다는 쪽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에 보게되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고 하수도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국도비, 군비로 하는데, 여기 2개소하고 1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저희가 연차별로 하는데 금년에는 동막천하고 중방대천을 했고요. 내년에는 서면 길곡천하고 내촌면 와야리 봉수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지역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내시가 예산편성은 됐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하수도 정비사업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홍천 갈마곡... 지금 세미정부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이 됐습니다. 이것은 최종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가내시는 되어 있고...
성기
홍성기위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는 지방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수도정비사업에는 우리 군비를 투자를 안해도 되는 거예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일단 중앙계획이 그렇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한 것이 있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여기 용역비만입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용역비만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하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나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하천을 기본계획 수립할 때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92개소에... 723킬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중에 저희가 연차별로 계획을 해서 2000년도에 일부를 했고요. 2000년도에 홍천읍 두촌면 일부를 했고, 2001년도에 저희가 하는 것이 두촌천, 서석면, 내면 이런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63개소에 204㎞가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하는 겁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278쪽 상단부에 보면 내촌하고 동면 북방 소하천 제방하는 부분 있잖아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이것은 사업비인가?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일반사업인데요. 맨 위에 하천도작성은 관내에 도로망도 있고 각종 계획도가 있는데, 하천망도가 없습니다. 하천망도가 지방1급, 지방2급 소하천에 하천망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천망도 작성이고요. 그 다음에 내촌면 와야리에 비선동제방은 금년도에 저희가 총 570m 구간에... 570m 축조는 다 했고 호안을 312m만 했습니다. 그래서 호안을 280m 못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비 2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것을 마무리 차원이고요. 동면 성수천 제방은 동면에서 월운쪽으로 가다 보면 속초계라고 있는데 속초계 상류지역에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동면에 노인게이트볼장 조성을 했습니다. 제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방설치가 되겠고요. 전치곡은 춘천시하고 홍천군하고 경계입니다. 춘천시에서는 하천정비사업을 100% 완료가 됐는데, 홍천에 남아있는 것을 춘천에서 마무리를 안해 줬습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차원에서 전치곡 제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자료에 보면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러면 내촌천하고 서석, 내면은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예산이 계상이 된 것이고, 278쪽에 있는 것은 사업비로 계상이 된 겁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앞에는 말씀 그대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고요, 사업비는 하나도 아닙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85쪽을 보게되면 운수업계 보조금 나가는 것 있지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유류 인상분 보조라고 했는데, 여기 예산계상된 것은 인상분만 계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총액이 계상된 겁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이것은 유류 유가조정에 따라서 인상분에 대해서 인상분을 반영을 해서 총액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게되면 지난해 예산은 하나도 없고 올해 새로 세우는 것이거든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었고 추경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 대비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러면 인상분하고 전체 합한 금액이 아니고 인상분만이라는 말씀이세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인상분만 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전체는 어떻게 하려고... 예산계상을 안하면...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유가가 종전에 3.8%인가 그랬습니다. 그것이 11.32%로 8%인가 올랐거든요. 그 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운수업계 보전금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유가는 변동사항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지금은 떨어지는 추세이고...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변동사항에 의해서... 이것은 울산정유소 거기에서 정산을 봐 가지고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성기
홍성기위원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 데, 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유가를 인상하면 그만큼 운수업계가 유가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손실보전차원에서 인상분만큼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종전에는 유가가 3....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됩니다만 3.32%... 하여튼 8%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운수업계에 보조하는 사항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기름값이 요즘 떨어졌단 말입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제가 의심이 가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3%가 올랐던 3.3%가 인상이 됐던간에, 이 예산에 계상한 것은 손실보상금 차원에서 보조를 운수업계에 해주는데,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월별로 봐도 어떤 때에는 3일 간격으로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맞추느냐 이거지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그게 유가변동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현시점에서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저희한테 더 오는 것이고, 떨어지면 떨어진만큼 더 오는데, 예산편성 시점에 지침상에 몇% 적용하라는 것이 나온 것이 있고, 또 저희가 매월 유류소비세에 대한 것은 울산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수입을 잡기 때문에 변동에 따라서 예산이 다소 변동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264쪽에 보면 산림관리추진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상이 됐거든요. 1억5800만원...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김원종위원
뭐하는데 사역인부임이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됩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이게 봄철하고 가을철에 산불예방활동을 하는 감시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원종위원
10개면에 감시원 두는 거?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김원종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265쪽에 임도시설 있지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예.
김원종위원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내촌면 와야리지역에 금년에 임도를 했는데 일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써 국도비 지원을 했고 군비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종위원
신설로 되어 있는데...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임도신설인데, 내촌면 와야리지역에 금년도 한 나머지 구간에 대한 마무리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구간에 대해서는 개설이 되는 겁니다.
김원종위원
다음에 그 밑에 임도 구조개량은 어떻게 해야 구조개량이 되는 겁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이게 산사태가 났다든지 낙석방지시설이 필요하다든지 해서 현재 임도가 지니고 있는 구조사항으로 봐서는 제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가 구조개량을 해서 임도의 선형을 바꾼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위치가 결정이 된 겁니까? 그냥 막연하게 5㎞라고 되어 있는데...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구조개량은 북방면에서 화촌면으로 넘어가는 임도 입니다. 그게 5㎞이고요.
김원종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수가 있거든요?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임도보수는...
김원종위원
실장님 답변은 구조개량이나 보수가 내가 듣기로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묻는 거예요. 보수는 또 뭡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지금 임도구조개량에 대한 5㎞는 북방에서 화촌 넘어가는 노선에 대한 것이고, 여기 임도보수 4㎞는 홍천 일원에 있는 임도를 대상으로 해서 부분적 보수를 하는 겁니다.
김원종위원
1600만원 가지고 그 많은...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조개량사업은 도에서 보고해서 계획이 잡힌 것은 북방에서 풍천리로 가는 그 노선이 현재 잡혀서 5㎞가 계획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도보수는 구조개량 이외에 수시 임도가 망가져 지장에 통행을 주는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4㎞정도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1600만원을... 보수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원종위원
알았습니다.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264쪽에 산림관리추진 일시사역인부임은 이게 산불감시원 인건비와 산림병해충 조사원 인건비, 그 다음에 휴양림을 관리하는 인건비해서... 이게 지난해에는 다른 목에 섰었던 것 같은 데, 금년도에 재료비로 해서 풀관리예산으로 합쳐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렇다면 병해충 예찰하는 것 공무원이 하지 않습니까?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공무원이 아니고 예찰원을 사역을 해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지금 산림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면별로 담당하고 있지요?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러면 면별로 담당하는 공무원들 면에 며칠 한번씩은 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러면 출장갈 때 예찰하고 들어오면 되지 사역을 특별히 써 가지고...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예찰원을 한 사람을 예찰원으로 고용을 해서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와 도비를 수반해서 계속 쓰는데, 연간 계속 활용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군비로 보충하는 내용입니다.
김원종위원
국비 포함된 것은 나타나지 않는데? 1억5800만원이 순 군비 아니예요?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예, 이것은 군비입니다.
김원종위원
그런데 뭐 국비가 포함이 된다고 그래요?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그것은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위에...
김원종위원
내가 물어본 것만 답변해야지, 엉뚱한 것을 답변하면 내가 헷갈리잖아요.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군도 수로원 인건비가 있거든요. 그 전에는 국도나 지방도나 우리군도를 관리하는 수로원들 봉급을 군에서 주다가 이제 국도도 떨어져 나갔고, 지방도도 떨어져 나가고, 지금 군도의 도로를 보수하고 관리하는 분들만 우리가 월급을 주지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런데 국도관리 하는 분들과 지방도관리하는 분들과 우리 군도를 관리하는 분들의 급여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급여차이가 없습니다.
김원종위원
없다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만난 그 분들 말씀은 연간 한 300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제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있으면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그러니까 관리청별 수로원들의 인건비 내역서요?
김원종위원
그렇지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원종위원
한 사람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원재민 위원입니다. 280쪽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과 201쪽에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사업과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에 대해서 총체적인 개념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라든가 이러한 사회간접자본부분에 투입되는 예산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어느 정도만 되면 투입을 적기적소에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사업은 현재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으로 해서 투입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낙후된 지역에 도시계획을 뚫어줌으로써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사회간접자본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지만, 각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되는 사업외에 긴급을 요하는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예를 들자면 2억내지 3억이 필요해서 지역개발비로 각 읍면별로 배정을 해 주는데... 280쪽에 보면 북방면에 소매곡교량 가설로 해서 2억5천해서... 읍면별로 보면 7억5천이 배정이 된 곳도 있고, 한 3억, 4억, 2억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배정이 안되어 있는 면도 있는데, 2002년도에 예산배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280쪽에 시설비중에 내면 방내리 여차교 가설은 홍천군하고 인제군 경계지점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교랑설치를 하고 남은 접속도로라든지 교량에 대한 마무리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홍천강 수변도로개설은 저희 홍천강을 관광벨트화하기 위해서 북방면 소매곡에서부터 남노1리, 북노1리까지 연계해서 팔봉산, 그 다음에 대명 관광레저타운까지 밑에 수난코스로 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북방면 소매곡교가설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환경기초시설을 소매곡지역에 집단설치를 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하고의 주변환경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일원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별로, 또 성질별로 사안에 따라서 예산배정이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떤 환경기초시설을 하는데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변주민들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이라든지 주변지역에 대한 주원법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고, 또 농수산업분야에서 보면 고랭지역에 채소반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보를 개설한다든지 이와 같이 성질별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예산이 배부되고 배분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이러한 배분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203쪽에 북방면 하화계 마을안길포장 2억, 그 다음에 북방면 노일리 구룡밭교가설 3억...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1년에 한 지역개발비가 25억 또는 30억 이정도 되는데, 2년치 계산하면 50억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년동안 보면 들어간 면은 10억이상씩 들어가고 배정이 단 천만원도 안된 곳도 있는데, 이것은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2000년도뿐이 아니라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해서 4년, 5년을 계산해 보면 이것은 그 지역간에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 예산을 계획할 때에는 물론 균형을 맞추려고 하지만 사실 외부의 입김에 의해서 작용되는 것이 상당히 있는데, 어떤 원칙이 없이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면 지역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지요.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그 분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2쪽에 북방면 노일리 구룡밭교가설 이것은...
재민
원재민위원
제가 이런 사업 하나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구룡밭교가설 같은 것은 도비 지원에 의해서 도차원에서 사업선정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고, 또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목유목정리 도계관문 정비 이러면 도계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그 지역이 아니면 다른 지역에 지원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지역적인 특수성이라든지 사업적인 특수성에 의해서 예산이 배분이 되고...
재민
원재민위원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지원하는 것을 문제 삼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도에... 그러면 이 지역만 해서 이렇게 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도 없는 것이고,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총 예산을 놓고 보면 지역편차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일원 한푼 들어가지 않은 지역은 이러한... 급하게 사업을 해야 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하는 것인지...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다룰 때에는 재원별로 전체 묶어 가지고 전체예산에 대한 범위가 얼마냐, 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무한의 행정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중에 어디에 시급성이 있고, 지역적인 특수성이 뭐고, 효과성이 뭐냐, 또 그 지역이 지니고 있는 기능성이 뭐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배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는 일률적으로 5억이 들어갔는데, 왜 우리지역은 5억이 배분이 안됐느냐 이와 같이 절대적인 금액수준으로서는 형평성을 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그렇게 예산을 정확하게 분배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면에는 교량이 7억짜리가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떤 면에는 1억짜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있거든요. 그러면 편차가 6억 되는데 그것을 문제삼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7억짜리 교량이 있으면 다른 지역도 분명히 1, 2억짜리 필요한 교량이 있는데... 그러면 7억짜리를 넣어 줬으면 그 다음해에 1, 2억짜리 교량이라도 하나 넣어 줘야지, 7억씩 넣어준 그 면에 그 다음에 7억짜리를 또 넣어주고 그래서 예산이 10억이상 편차가 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실장
무슨 질문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에 제약이 바로 이겁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행정수요는 많이 무한대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참 공평하게 배분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저희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효과성이라든지 사업의 우선성이라든지, 기능성 이런 것을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도 저희가 일리는 있습니다. 금년도에 A면을 7억을 했으면 금년도에 못해준 타면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서 가장 어려움은 그와 같이 일률적으로 아니면 균등하게 배분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실무과장으로서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페이지에 관련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에 관련된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서두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2002년도에 이 예산편성된 것을 문제 삼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2001년도라든가 2000년도가 총체적으로 예산이... 3년이나 4년차를 쭉 놓고 볼 때 지역간에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균형 있게 예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도하고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을 중앙정부의 양여금사업계획으로 해서..
재민
원재민위원
제가 사회간접자본이 투입되는 부분... 그러니까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라든가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제외해 놓고 급하게 요구되는 2, 3짜리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앞으로 균형 있게 맞춰달라고 하는 얘기이지, 사회간접자본에 투입되는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한 사항입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저는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앞에 201페이지부터 202페이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새로운 사실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쪽 홍천읍 검율리 야류쟁이 마을안길포장, 뒷장에 내촌면 광암리, 동면 노천리 관계가 나왔는데, 이것은 금년말 12월달에 도에서 지역지원과라는 것이 발촉이 되면서 우리 강원도 내 지역에 법정도로가 아닌... 저희가 얘기하는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정도로가 아닌 도로에 대해서 확포장계획 일제조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홍천군은 223개 노선에 소요액을 228억 해 가지고 집계조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1억8천만원 범위내에서 시군별로 계획을... 첫해니까 계획을 수립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10개읍면이 해당이 다 됩니다. 우선순위를 면별로 짜기도 뭐하고 해서 3개구간밖에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다르겠습니다만 홍천읍부터... 홍천읍이 1지구이고, 화촌면, 두촌면이 1순위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됐는데, 그 중에서 화촌면, 두촌면 서석면은 내년도에 오지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제외를 하고 오지개발사업에 없는 면 중에서 순서대로 나가자고 해서 내촌면, 동면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나머지 면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280쪽에 대해서는 말씀을 제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유있게 편성이 됐습니다만...
재민
원재민위원
됐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오지개발사업 있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재민
원재민위원
면별로 얼마씩 배정이 됐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총 29억8204만8천원인데요, 그대로 나누기 3을 해서 면별로 똑같이 했습니다. 9억3200정도가 됩니다. 화촌면에 11억이 됐는데, 행인교관련해서 저희가 군비 추가부담을... 도비가 안와서 군비 추가부담을 한 것이 있어서 화촌면만 금액이 많고 두촌면하고 서석면은 같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행인교와 관련된 예산은 지역개발비에서 따로 2억 서 있던 것 아닙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추가로 된 것은 오지개발사업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군비가 원래 4억9249만1천원인데요, 군비를 행인교관계 때문에 6억7900만원을 부담을 했어요. 도비는 안됐고... 행인교관계로 해서 화촌면이... 원래 1/3씩 다 했었는데 행인교 때문에 화촌면이 많고, 두촌면과 서석면은 같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2억에 오지개발사업비를 덧붙여서...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1억8천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공사가 시작된 겁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행인교는 그렇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지금 오지개발사업이 배당되지 않는 곳이 동면, 내촌하고 어디라고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내년도가 화촌, 두촌, 서석입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그런데 되지 않은 3개면은 어디어디예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3개소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읍면직제순에 의해서 홍천읍, 화촌면은 건너뛰고 두촌면 건너뛰고 내촌면, 서석 건너뛰고 동면 그렇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지금 보면 그렇지 않아도 균형개발을 하라고 하는데, 원재민 위원이 질문한데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내가 내면 촌놈이라고 내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홍천군에서 가장 지역이 낙후된 지역에는 뭐하는 거예요? 뭐를 해준 것이 있어요? 홍천읍에서부터 말이예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것은 말씀은 지역지원과가 생기면서 조사해서 거기에 맞춰서 한정된 사업비가 나오다보니까 10개면에 있는 것이 223개노선에 228억 투자계획을 세웠습니다. 투자계획이 연차별 계획이 됐는데, 사업비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3개소만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그렇게 하려면 미개발지역을 전체적으로 재조사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똑 같이 해서 콩나물 물 주듯이 만들어야 될 것 아니예요. 이게 뭐예요? 북방면하고... 248페이지 농어촌도로입니까? 보면 현재 거기도 북방면하고 내면하고 10억 차이가 나고 있어요. 문화마을까지 쳐보세요. 예산편성을 어떻게 짜는 거예요? 이러고도 균형발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홍천 도시계획 좋습니다. 전부 군비를 200억 300억씩 들여서 하고 면단위에는 단 5, 6억이나 줬느냐 이거예요. 얘기를 안하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면단위로 비교를 한번 해보라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지난번 질문을 했을 때에도 도비가 안내려와서 끝났다고요. 오지개발도 보태서 줘요? 무슨 사업이 그래요? 무슨 예산편성이 그래요? 실장이 답변해봐요? 홍천군에서 어디어디가 낙후가 됐는지 얘기를 해보라고요? 맨날 좋은 것이 좋다고 넘어가니까 엉망진창으로 끌고 가고... 이래가지고 균형개발이 되겠어요? 무슨 도비사업이다 국비사업이라고 해놓고 읍면지역은 그것도 없고 맨 꽁지에 넣고 이래서 무슨 균형개발을 하겠다고는 하는 거예요? 무슨 예산편성을 이따위로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해 봐요? 내일부터 3일동안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다시 편성해요.
이정근위원장
탁위원님 진정 하시고요, 끝난 다음에 실장님한테 별도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토자원보전개발비 및 교통관리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동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