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득 의원 발언

책상은 포함되지 않고 지금 민원상담용 의자가 있는데 지난번에 환경관리과와 위생과가 통합되면서 의자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고 직원들 의자도 상당히 못 쓸 정도로 낡아 있습니다. 그것이 여유가 되면 그것도 같이 교체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입니다.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2002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지적하신 3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페이지 진공가로 청소차량과 415페이지 노후차량 교체구입비부분입니다. 진공청소차량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역시에서 한 대 계상을 했습니다만 소형차량으로 차종을 변경해서 5대 구입해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로청소차 한 대로 청소할 수 있는 능력을 보게 되면 대형의 경우에는 대당 1억4,000만원 됩니다. 미화원 15명 정도의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고 봐지고,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소형차량의 경우에는 시간당 이동능력이 4㎞정도 되고, 청소능력은 3㎞정도 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연간관리비가 소형청소차의 경우는 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대형청소차의 경우는 솔 구입비라든지 연간유지비가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소형청소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형청소차의 경우 이면도로같은 곳은 전혀 청소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장애물이 많아 차량이 제 성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이면도로에는 소형차량을 투입해서 최대한 청소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15페이지 노후차량 교체구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청소차량 33대 중에 15대가 내구연한을 넘길 상태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교체를 할 수 없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교체가 불가피한 사항이고, 실제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는 그런 부분은 걱정이 안됩니다만 다행스럽게 제가 청소과장을 한지가 벌써 3년이 되어 갑니다만 다행히 대형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가장 불안한 부분이 사실은 노후차량부분입니다. 15대가 내구연한을 넘기고 노후된 차량이 굴러다니다 보니까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장비관리, 인력관리를 하고 실정입니다. 또 청소차량에 기사 한 사람만 탑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탑승을 하기 때문에 어떤 장비안전관리와 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교체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419페이지 일시사역인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시사역인부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필수인력으로서 미화원을 사역하기에는 인건비 부담이 가중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시사역인부를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기타직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 당초 97년 기준해서 인력을 50%까지 줄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을 추가 충원하는 부분은 첫째로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대체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능력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둘째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 기획실에서 정원외 관리 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정원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원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 사역에 따른 노동 관련 법규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은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폐수처리부분입니다. 현재 폐수는 1일 발생되는 부분이 20톤에서 30톤, 음식물 양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체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차 증설 시에도 환경부와 다시 재협의를 해서 용연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열어 보고 또 지금 광역시에서 시 매립장에 폐수처리시설을 개량하기 위해서 예산도 요구하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시 매립장 폐수처리시설용량을 키우면서 처리능력을 향상시켰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그쪽으로 반입을 시켜서 우리 구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현재 위로활동비를 3회 6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과의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상되는 부분은 2000년도나 2001년도 공히 같습니다만 거의 80%가 미화원들한테 투입이 됩니다. 2001년도에도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미화원들 격려활동비를 제대로 확보 못하다보니까 업무추진비로서 충당을 해서 봄, 가을철이 되면 돼지라도 한두 마리 잡아서 격려를 하고 이런 행사를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음지에서 고생하는 미화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