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신세철 의원 발언

윤주철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6일 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열 여덟 분이 되겠으며 구정질문 및 답변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접수순으로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질문이 다 끝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먼저 회의규칙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서의 내용 외에는 발언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이미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1회로 제한되어 있으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구정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구청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자세와 내용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세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세철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도 신사년 한해가 엊그제 같았는데 유수와 같은 세월이 흘러 금년도 벌써 20여 일이 남았습니다. 벌써 새해가 가까워졌습니다. 저희 의정활동이 벌써 4년 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하는 자세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19명의원님들이 4년 여 동안 이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모두 40만 주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왔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모두가 적과 적이 만난 것도 아닌데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예를 들면 제114회 임시회중 11월 21일 오전 10시 동료의원과 사소한 언쟁으로 본의원이 무방비 상태에서 약간의 육체적인 피해와 고통도 받았고 병원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도 한마디 이렇다 할 말 한마디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섭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1년 감사담당관에 대한 구정질문을 첫 번째로 하게 된 것에 무거운 책임과 의무감을 느끼며 한편 영광스럽게도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시 열심히 협조와 노력을 다하셨는지 에 대해서 아쉬움을 호소하면서 본의원은 40만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사와 비판, 견제를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했습니다마는 전문성, 특수성 때문에 사실상 저의 의정활동에 상당한 부담도 느꼈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구정질문에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축물,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 및 진정민원 접수현황, 또한 문제점에 대하여 그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동안 4년 동안 많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얼마나 시정·개선이 되었는지 의심스러우며 구로 관내 시설물, 건축물이 많이 산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허술하여 왕왕 민원이 발생하고 사고의 위험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철저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재난과 같은 사고 발생시에 대비하여 어떻게 조치해 왔는지 묻고 싶으며 그 동안 처리된 현황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이로 인하여 기타 많은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민원접수 현황 및 조치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재난 환경순찰 관리업무를 철저히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또한 현황 및 공익관리 인원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관리현황 및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또한 문제가 발생시 조치에 대하여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주철의장
신세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근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오늘 의원님들이 그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 바라는 사항 등등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듣기 위하여 오늘 송기문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민자치과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불법 광고물이 어떠한 것이냐, 현재 구청 주변, 각 동에 나부끼는 불법 광고물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관계 담당공무원이 잘못을 시인하고 자인서까지 본의원에게 써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게 하겠다, 하나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11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할 때는 관계공무원들이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때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 시정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감사에서도 제가 한번 담당들한테 잘못을 시인하면 자인서를 한번 받아봐야겠다, 받아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구행정이 40만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구청 앞에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것입니다. 1년 열 두달 불법 광고물이 나부끼고 이것이 구청인지 광고물 회사인지 모를 정도로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깨끗하게 정리해서 없어요. 보셨지요? 나무에도 하나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내가 자료제출하고 구정질문하겠다고 하니까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행정부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기 생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까 해서 조그만 선전물 광고를 써붙입니다. 그러면 가차 없이 철거를 해요. 또 복덕방 간판 같은 것, 전부 다 회수해 가버렸습니다. 그런 것은 하는데 기관이나 단체나 협회나 권력 있는 곳에 나부끼는 불법 광고물은 철거를 하지 못합니다. 관계국장께서는 과연 그간에 기관이나 단체에서 광고물 게재하는데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광고물을 게재하는 것인지 확고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에도 보니까 광고물 부착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하러 예산은 올립니까? 나무에다 걸고 절봇대에다 걸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예산을 올립니까? 해당 국장께서는 정말 앞으로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편견을 두고 힘 없는 서민 것은 가차 없이 철거하고 단체나 기관에서 건 것은 묵인해도 되는가, 확고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정 업무보고때 보고한 것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위원회 수를 56개를 정비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제출받아 보니까 74개 위원회 자료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2001년도 정비된 위원회 4개를 해서 현재 70개 위원회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위원회에서 과연 구로구 행정에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십 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구 행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 의견사항을 과연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번복한 사실이 있는가,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행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을 위원회에서 그냥 두리뭉실 의결하고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회에서 행정부에서 하고자하는 사항을 의결사항을, 요구하는 사항을 번복해서 위원회 자체로 40만 주민을 위해서 의결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하면 본의원은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이 위원회가 존재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구민한마당 체육대회, 작년도에 각 동별로 지원예산을 300만원씩 했었습니다. 2001년도 구민한마당체육대회 예산 다룰 때에 관계공무원이 300만원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각 동에서 주민들 유지들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난다, 200만원씩을 추가해서 500만원씩을 해준다고 하면 그러한 폐단이 없을 것이다, 간곡히 저희들한테 예산촉구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과연 동별로 지원금 500만원을 해주어야 되겠느냐, 그 당시에도 우리 의원들이 관계공무원한테 아주 확고하게 답변을 들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을 해주면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느냐,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올해 체육대회 500만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각 동별로 조사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각 동에서 예년과 같이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1,000만원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께서 책임을 지고 하겠다고 했으면 하셔야 됩니다. 말로만 하겠다고 해놓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놓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행정부의 공무원이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떻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로구뉴스지 기사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뉴스지 참 좋지요. 뉴스라는 것은 우리 40만 주민이 구로구에서 일어나는 사항, 구로구 행정부에서 모든 것을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신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뉴스지라는 것은 잘된 것은 잘된 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주민들이 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알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뉴스지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로구뉴스지는 뉴스지가 아니라 구정행정 홍보지입니다. 그렇다면 뉴스지라고 하지 말고 구행정 홍보지라고 해야지 그저 홍보나 하는 것이고 잘된 것이나 싣고 하는 것은 뉴스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홍보지입니다. 특히 지자제 이후 의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뉴스지라고 하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실어서 행정부에서 지적받은 것을 잘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알려야만 그것이 뉴스지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하나도 싣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그저 정창 행사한 것, 뭐한 것, 무슨 홍보만 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과연 구로구뉴스지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홍보지라고 생각하시는가,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봉3동 체육시설 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체육시설은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신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아침에 아무 얘기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인 각종 체육시설을 철거했습니다. 관계공무원한테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는 지주가 철거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동에는 동사무소가 있고 구의원이 있고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 한마디 예고도 없이 그렇게 철거할 수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항의하고 구의원사무실에 와서 항의하는 광경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이나 동사무소나 해당 구의원한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었다, 무슨 말 한마디 상의라도 해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해야 이 행정부가 되는 것인데 그저 지주가 뭐라고 한다니까 벌벌 떨면서 목이 잘릴까봐 그런지 모드겠습니다마는 말 한마디 없이 철거를 다 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철거할 것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설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예산을 낭비시킨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일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잘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확고히 답변해 주시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철의장
류근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이신 홍승진 국장님이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나갔기 때문에 자리를 비운 것을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병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총무과 상용직 근무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보건소에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박병수씨에 대해서 1999년에 입사하여 1999년 3월 15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결근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4월달에 1일부터 12일간 결근이 되어 있습니다. 2001년 10월에 11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결근 또는 병가 등으로 결근이 되어 있습니다. 출근부에 의하여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상용직 그무자가 매년 15일간 결근을 하여도 근무시키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상용직 인부의 복무사항을 보면 제10조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징계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무결에 대한 기준은 3일로 되어 있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호승의원
- 의원도 안 나왔네요. 여기도 안 나오고 저기도 안 나오 고······) 그리고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57조에 정치운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를 보면 징계에도 해당되는에 징계한 근거도 없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결근한 시점이 선거운동 15일 전의 기간이라고 생각되며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결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공직의 녹을 먹는 자로서 근무태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무를 계속 시키는 이유와 어느 특정인의 연척간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봐주기 위한 것인지 아픈 사람이라면 건강한 사람으로 교체할 계획은 없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주철의장
질문하시는 의원님들한테 결례가 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병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세철의원님 질문하실 때 행정관리국을 추후에 하는 줄 알고 빼셨는에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재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
최재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주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와 문화체육과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총무과 소관으로 동사무소의 게시판 즉 홍보판의 이용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붙여져 있는 사진을 보면 구청장 홍보판이라고 해도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할 주민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동사무소 게시판은 본래 용도가 구청소식, 동소식의 다양한 뉴스에서부터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용한 생활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구청장 선전용 사진 모음판이라는 비난과 거부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해당 부서에서는 잘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이 게시판은 주민 정보공간으로 활용되어 주민이 오가면서 이 게시판을 통해 각 동, 구의 돌아가는 주요 내용들이나 새롭고 유익한 양질의 정보를 게재하여 보고 느끼며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이 아직도 관행관습에 물들어 있다 보니 외부 게시판의 경우에는 위에서 지시한 대로 안 하면 감사에 걸리니까, 혹 불이익이 갈까봐 그럴 수밖에 없다는 태도가 배어있다는 것은 아마 지역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6월 중 19개 동의 사진부착 매수가 총 187매 중 구청장과 관련된 내용이 무려 145장, 77.5%가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이후 얼마나 시정되었는가, 어제까지 조사해 보았더니 19개 동에 총 197매가 부착되어 있는데 그 중에 125매, 아직도 63.5%가 시정이 안 된 채 걸려 있습니다. 가리봉2동과 개봉3동 같은 경우에는 12장 중에 11장이 구청장 사진입니다. 또 구로4동의 경우에는 10장 중에 9장, 구로2동은 6장 중에 5장이 구청장 사진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닌지 또한 구민을 위한다는 민선 청장이 주민을 위하여 만들어진 공간을 일정 부분은 주민을 위하여 배려를 해야 될 줄로 아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 생각합니다. 아마 구청장의 의도는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구청장에게 잘보이려는 줄서기에서 오는 관행은 아닌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많은 구민들이 싫어하는데 굳이 이렇게 강행할 말 못 할 무슨 이유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정할 용의가 있다면 언제부터 시정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구로구민 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척근린공원 내 사회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구민의 건강은 뒷전이고 장삿속이라는 여론을 구민을 울리고 있다는 비난이 많은데 그 동안 구청에서는 실태 파악이나 조사한 바가 있는지와 앞으로의 개선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제7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고척체육센터에 위에서 지적한 내용과 같은 여론이 있어 운영방법, 종목별 현황, 종목별 인원, 수강료, 수료자 현황, 강사자격 여부 현황과 구에서의 관리·감독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 있었습니다. 구로구 고척동 산 9-14에 소재한 구로구민체육센터 운영방법은 서울시 소유의 체육센터로서 구로구가 위임받아 서울특별시 종합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한국사회체육센터에 위탁·운영해 왔습니다. 위탁기간은 1년 간으로 계약하고 있으며 신청이 있을 경우 1년씩 연장 운영이 가능하다, 운영방법은 독립채산제로서 예산지원 없이 수익금으로 운영하며 흑자인 경우 잉여금을 구민체육센터에 재투자하고 적자일 경우 수탁자가 책임지고 운영하며 관리·감독은 체육센터의 소유가 서울시에 있때문에 서울특별시 종합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을 구민생활과, 현 문화체육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 부과과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실태파악에서 관리상태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운영상의 신뢰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계약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영리목적 유무는 구로구 체육센터를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한국사회체육센터는 비영리법인으로 영리추구가 목적이 아니며 사회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문단체이며 또 체육센터를 경영한 결과 결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보전하고 수익금이 발생하여도 수탁자인 한국사회체육센터의 수익금으로 되지 않으며 그 중 70%는 구로구민 체육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재투자하며 30%만 성과급으로 수탁자에게 지급토록 계약이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는 수익금 발생되지 않았으며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종합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의거 고시된 금액을 준수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또한 종목도 20가지, 36개 반에 강사가 35명에 1,440명의 수강인원으로 자격을 갖춘 전문강사에 체육을 전공하는 단체에서 운영을 했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체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6가지 종목 83개 볜 37명의 직원 및 강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운영하는 단체가 20가지 종목에 36개 반으로 강사가 53명이었는데 현재는 종목수도 여섯 가지가 많습니다. 반도 무려 전에 운영하던 것보다 47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강사는 오히려 16명이 적습니다. 과연 정상적인 수강이 될 수 있다고 보는지와 여기에 장삿속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체육에 관련도 없는 단체인 대한상이군경회에서 인수를 받아 수탁, 운영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배경설명과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과연 상이군경회에서 체육센터를 경영한 사실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년 4월말부터 수영장 수리문제부터 시작하여 임시 폐쇄를 하기까지 발생했던 내용과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또한 어떻게 조치를 했었는지 와 조치한 내용을 답변과 더불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네 번째 상·하반기에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개 부서, 아까 말씀드린 문화체육과·재무과·부과과 3개 부서에서 합동으로 파악한 자료를 서면제출과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섯 번째 전에 운영하던 사회체육센터는 비영리단체로 비영리 목적으로 수탁받아 운영해 왔다고 답변했는데 과연 대한상이군경회가 비영리단체인가도 답변해 주시고 또한 서울특별시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제2항에 근거해서 고시된 금액을 징수한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과연 지금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종목들이 서울시에서 지정한 고시된 금액대로 징수하고 있는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계약 당시 경쟁단체는 없었는지 또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계약되었는지 답변해주시고 만일 경쟁단체가 있었다면 서면으로 단체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선정 당시부터 특혜의혹이 있었다는 내용들이 여론에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선정위원들을 밝혀 주시고 선정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현재 수탁자가 체육센터의 실설 및 운영 수익금의 70%를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얼마나 투자했는지 연도별로 총액만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투자액을 월별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구청의 수탁자가 경영부실로 구로구의 명예구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근본대책을 세워 구민이 마음놓고 자유로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질문내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의장
최재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 뒤에 죄송하지만 의자가 없습니까?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을 앉아서 들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자 좀 갖다가 배려해 주세요. 다음은 허삼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허삼남의원
의원님들이 서두에 인사말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리봉1동 허삼남의원입니다. 앞서가는 구로라는 슬로건만 내놓고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들겠다고 항상 외쳐댔지만 본의원이 볼 때는 우리 구로구와 이웃 구청과 비교할 때 제일 환경이 지저분하고 항상 타구에 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로구에서 7년 전 분구되었고 자립도도 우리보다 낮은 금천구를 보더라도 주변 환경은 물론 도로변에 전신전화주와 가로등에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하여 깨끗한 도로와 완연히 우리구와 표시가 날 정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앞서가는 구로로서 그대로 보고만 갈 것인지 또 더 발전을 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앞서가는 구로가 타구의 뒤만 쫓아가는 구로가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의장
허삼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4개 과에 대한 7건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구로구청 직원에 대한 적정 배치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청에 각 과별, 동별로 직급별, 직렬별 정원과 현원이 상당히 불일치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형평성 있는 인력재배치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기피부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감사담당관의 경우 7급은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은 11명으로 5명이 많고 8급의 경우에는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3명으로서 4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즉한 7급과 8급의 정원과 현원의 운영상의 불일치가 생겨나고 기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봉사과의 경우에는 총정원 47명 중 현원이 49명인데 이 중에서 7급의 경우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이 17명으로 4명이 많은데 반해서 9급의 경우에는 정원이 8명인에현원이 1명밖에 되지 않는 7명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의 경우에는 9급의 경우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은 4명으로 3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제가 3개 과를 예를 들었지만 정원과 현원이 전체적으로 불일치하고 또한 직급별 정원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특정 부서에는 상당히 직급이 높은 인력이 과배치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부작용도 있고 또한 하급직 직원이 실제로 일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없어서 실무자가 부족한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시정해야지 구청내에서 업무효율성이 증대된다고 생각하는데 직원에 대한 적정배치 방안 강구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구민회관 대관시에 나타났던 차별행정에 대한 경우와 향후 대관방침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대관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구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그리고 동 시행규칙이 있고 그 조례가 2000년 3월 10일날 구의회에서 개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3년간에 걸쳐서 규칙은 개정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얼마 전에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규칙의 개정된 핵심적인 내용은 시행규칙 제12조 3항 3호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회의 교섭단체를 갖고 있는 정당에 한하여 각 정당별 연 2회 이내에서 대관을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서 조항이 삭제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조례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한마디로 그 시행규칙 자체가 잘못된 조항이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9월달이 정당법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었던 신생정당이 구민회관 대관을 신청했을 때는 이 시행규칙 조항에 의거해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10일 이후에 구민회관 대관을 신청했던 기존 정당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행규칙을 고쳐가면서까지 대관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다면 구로구청에서는 법령의 근거도 없는 그리고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시행규칙을 가지고 그간 대관하면서 불허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불법 행정이고 또한 어떤 신생정당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이유로 해서 불허하고 기존 정당이 신청을 했을 때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까지 대관승인을 한 것은 명백한 차별행정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 경위와 향후에 대관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구로구 홈페이지 내에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구로구 소개란 설치에 대한 건의의 건입니다. 최근 구로구 홈페이지에 대한 구민의 접속수가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내용 글중에는 구로구에 소재하는 초등학생의 글이 눈에 띕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요망사항 중에서 구로구 소개란을 신설해 달라는 내용이 요지입니다. 최근에 초등학교에 사회시간에는 지방자치 사회기관 알기가 과제로도 되어 있고 많은 학생들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은 연구검토하겠다는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저희 구로구 관내에 존재하는 초·중·고등학생들이 구로구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학생들이 무척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학생들에게 구로구의 이미지와 구로구의 행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점에서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구로구에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검토하겠다고 하는 미적지근한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인 구로구 소개란 설치를 요청드리면서 구로구에 대한 정확한 홍보방안도 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은 기획예산과의 소관사항으로 구청의 노인컴퓨터교실 개설 및 운영에 대한 설치건의의 건입니다. 현재 구로구 내에는 주부컴퓨터 교실이 개설되어 운영중에 있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호응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도 이제는 노인컴퓨터 교실을 신설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컴퓨터 조작을 안내하는데에 대단히 많은 주의와 열정이 요청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경우에 현재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여가선용을 하는데 있어서나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노인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더불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컴퓨터에 익숙해지면 가족 내에 손주들과 컴퓨터와 관련한 대화를 통해서 가족간의 화합과 친목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정보화시대, 고령화 시대에 비추어서 관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컴퓨터교실 설치와 운영에 대한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2001년도 발간 구로구 중기 재정계획과 2002년도 예산안의 내역이 전체적으로 상이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발간 구로구 중기 재정계획에 의거할 때 2002년도 세입총액은 약 1,422억원이었고 2002년도 예산액에는 1,322억원으로 100억원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 중에서 지방세의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에 220억원, 그리고 2002년 예산안에는 210억원으로 10억원의 차이가 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에 316억원, 2002년도 예산안에는 439억원으로서 123억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교부금의 축소에 따르는 변동사항도 있겠지만 지방세와 구로구의 세외수입이 이렇게 커다란 차이가 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일관성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하면 2001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45.7%, 그리고 2004년도에는 44.6%, 2005년도에는 44.3%로 지속하락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실제로 2002년도 예산안에는 2%가 하락된 43.46%로 재정자립도가 2%나 하락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락되고 있는 구로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재원증대 방안과 징수율 제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구민자치과 소관 사항으로 민방위 재해대상자 관리현황과 형평성 있는 관리대책에 대한 요청 건입니다. 지난 2001년 6월에 동행정사무감사시에 본의원은 구로구에 소재하는 A동의 경우에 총 11명의 면제관리 대상자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 지적을 했고 B동의 경우에는 총 9명이 면제관리 대상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요구사항으로 19개 동 전체 동에 대한 감사요청을 통해서 제발 형평성 있는 관리를 해달라고 하는 주문까지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주문을 드리게 되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당시 A동의 경우에 있어서 민방위는 적정 연령이면 국민 누구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외대상이 되려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법적 제외대상자는 정확한 규정에 의거해서 운영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A동의 경우에는 제외사유 기재없이 임의 누락해서 민방위 교육을 면제해왔던 사람 6명이 지적되었고 그 중에서 현역 입영대상자로 전산입력 처리를 그 이후에 했습니다. 그런데 제외 증빙서류 없이 그리고 실사없이 수년간 면제 관리대상자가 5명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서 3명은 민방위 대원으로 수정입력이 된 바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90년 1월 1일부터 노량진경찰서 자율방법대원이라는 사유로 아무런 증빙서류나 실사 확인없이 당시 10년간 민방위 교육을 사실상 면제받아 왔었습니다. 그리고 B동의 경우에도 9명의 경우가 그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각 동 내에서 전체적이지는 않지만 일부 발생을 하고 있고 행정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즉 동사무소에 가까운 사람은 민방위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속설로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 있는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점에서 이번에 자료를 새로 받아본 바 그 추후에 별다른 감사 점검한 내용은 확인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문점은 많이 남습니다. 2001년 1월 1일 현재 자료에 보면 편성 제외자로 총 307명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신도림동이 131명, 구로본동 20명, 가리봉2동 150명, 개봉본동 4명, 오류1동 2명으로 307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5개 동은 어떤 동은 100여명씩 기타가 명시되어 있는데 14개 동에는 기타로 명시되어 있는 사람이 1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불일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마도 실질적으로 증빙서류가 없거나 면제사유가 되지 않는데 다른 당연제외자의 명부에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서 이에 대한 감사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치현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민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구로구 여권갱신료가 비싼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청 내에는 여행사가 상주해 있으면서 구청과 계약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소관 사항에 대한 각종 주민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로구의 여권갱신료가 1만 5,000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타구의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지는 못했지만 타구의 경우에 인지대만 포함해서 4,500원에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여행사를 통하면 5,000원이면 여권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명색이 구로구청 내에 상주하고 있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구로구청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러한 여권갱신업무가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러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사항들이 구로구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 분 의원님 질문을 듣고 답변은 오후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석중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중의원
김석중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주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기문 부구청장님과 관계 국·과장님, 여러 공무원여러분! 2001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안 심사에 질의 답변,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서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마음 한구석에 뭔가 잘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각 부서간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민원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 가면 다른 부서와 중복이 된다든지 책임성을 전가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느꼈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에 제가 거듭 매번 주장했지만 국 단위의 업무분장을 하여서 과간 업무협조가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4개 과에 대하여 그리고 7건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업무로 공익근무요원들 사무소가 협소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에는 약 300여 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근무조건 중 휴게공간은 물론 사무실 공간이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 공익근무요원이 70여명 정도되는데 사무실 공간은 고작 10평 안팎입니다. 집기, 비품, 시설물 설치한 것은 제가 들어가 보니까 10명정도가 그저 앉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떻든 공익근무요원이라 하면 구청에서 시달된 주차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일선에 주민과 접촉하는데 이렇게 근무조건이 열악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도 보았고 또 업무협조를 위해서 집합을 하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어디서 모이느냐 하면 아무런 상관도 없는 구민회관 생활체육실에서 모여서 교육을 하고 협의를 하는 실정이고 때에 따라서는 건물 옥상에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혹한 추위가 온다든지 장마철에는 어느 곳에서 업무협의를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이렇게 작은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정히 청사확보가 어렵다면 구민회관 옥상에 가건물을 지어서 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역시 총무과 소관 업무로 구청 주차장 관련 질문입니다. 구청 주차장은 경승용차 주차장과 장애인 자동차 전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얘기했지만 경승용차는 고작 한 대, 두 대 그리고 나머지 차량은 전부 다 중대형 차량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애석하게도 여기 사진에도 나오지만 1번 차량도 여기 세워져 있어요. 차라리 설치를 하지 말든지, 왜 행정관청에서 주차시설을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일이지만 내방 민원인들이 보고 어떻게 느끼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작은 일도 우왕좌왕하고 지켜지지 않는데 큰 민원은 잘 지켜지겠는가 하는 것을 구청에 처음 발을 딛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때나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총무과에 총무과는 지역경제과에 미루는 그러한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구청을 방문해 보면 주차가 구획선에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 너무 많아요. 아주 어수선합니다. 한참 내방객이 많을 때는 구청을 몇 바퀴 돌아야 주차할 곳을 찾아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이라면 차라리 주차요원을 배치해서 적정한 장소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경찰서 주변으로 주차타워를 미리 만들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로 구청 앞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선배 의원님이신 류근무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청 정면 분수대 옆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여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는데 길이에서, 폭에서 그 동안에 정말 너무 무질서했습니다. 요즘은 아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류근무의원님께서 그에 대한 질의도 하시고 자인서도 받고 해서 많이 고쳐지기는 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차라리 그 앞에 만들어져 있는 현수막 게시대를 그 옆으로 이동해서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그쪽에 내방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로 거의 다 구청에서 이 현수막을 거는데 안에서 들여다 보면 밖이 잘 안보일 정도입니다.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교통행정과에 현수막 게시대를 좀 많이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민간에게 그 시설을 맡기겠다, 그래서 잘 되려나 했더니 그 민간하고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 군데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비싸서 그런지 거기 보시면 현수막 게시대에 하나도 걸려 있지 않고 그 민간업자가 여기다가 현수막을 게시하십시오, 하고 광고만 걸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총무과에 질의하고 교통행정과에 말하고 해도 서로 간에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러한 사실에 본의원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수막 게시대를 본청 옆에서 약간 이동해서 설치할 수는 없는지 또한 민간에게 맡겼던 현수막 게시대를 잘 정리해서 현수막이 제대로 잘 걸리게 할 수는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구로역하고 오류역을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로 불법으로 걸어놓은 현수막이 거의 구청 아니면 경찰서였습니다. 여기 과장님들 계시지만 자동차세나 뭐 지역경제과의 가스 융자금 내역,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키고 행정관청은 지키지 않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수막 게시대에 게첨할 수 있도록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자치과 소관 업무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19개 동 중 몇 몇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제외하고는 그저 3, 4개 프로그램만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로1동은 10여 개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구로4동, 가리봉동은 많으면 5개 정도, 활성화 방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활성화 방안으로 각 동별 발표회나 경진대회 같은 것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렇이 때문에 시범적으로 어느 동을 선정하여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로 구민체육대회와 체육행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체육대회가 열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차후년도라도 구행사 뿐만 아니라 체육행사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동·관·민 행사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고척근린공원에서 구민체육대회 행사나 그 밖의 체육행사를 할 때 보면 단상이 전혀 없습니다. 연단이 없어서 거의 행사를 할 때는 꼭 이벤트회사에 맡겨야 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곳 고척근린공원에 아주 잘못 세워졌다고 생각하는 야외 결혼식장, 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저 만들어만 놓고 이런 현실속에서 2억원 들여서 야외예식장을 만들 때에 혹시 이런 단상과 연단을 만들 생각은 못 했는지 참 답답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위해서 연단을 설치해야 되겠는데 이 설치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구로리공원이나 화원공원 등에, 구로5동에 삼각공원에는 다목적 체육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구로리공원이나 기이 설치된 화원공원에 보면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공원에 학생들 많이 오고 하는데 다목적 체육시설을 한 두 개쯤은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토목과와 연관된 내용인데 2년 전에 저희가 예산을 1억 여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류동 고가 밑에 체육시설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시설을 안 하고 있어요. 도대체 뭐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가보았더니 그저 천막만 둥그렇게 쳐놓고 아직도 부서간 업무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설치를 못하고 있다는데 지연된 사유와 조기에 시설을 완공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2년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계획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대회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배정되어서 경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로동 지역에는 많은 조선족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웃 대림동이나 인천, 안산지역에 수많은 조선족들 수 만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이 중국전을 관람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굉장히 들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서남권의 관문이라고 하는데 오류역이나 신도림역에 이러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농구를 하고 있는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에 자그마한 미니축구장이라도 만들어서 월드컵을 홍보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아울러 이 사진은 구민회관에 있는 전시실 사진입니다. 우리 구로구는 문화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나타내주는 사진 한 장입니다. 이곳에 가면 그저 신문에나 날 만한 행사, 전시회를 하고 문화행사를 했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집행부에서는 이런 열악한 문화시설을 대폭적으로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국장님께 소신있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주철의장
김석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복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의원
장현복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기획예산과·문화체육과에 대한 세 가지 질문 중 두 가지는 서면답변으로 받았습니다. 내용은 총무과에 최근 5년간 우리 공무원들께서 전입 당시 직급별 현황과 2001년 현재 승진내용 및 배치부서를 확인하고자 질문한 내용을 서면답변으로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구로구 관내 어쨌든 유일하게 200여년 동안 맥을 이어온 행사가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 2일 6시에 주민들이 500여 만원을 모금해서 행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항동산제라고 소개해 드립니다. 이 산제를 발굴 보존·계승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한 내용도 역시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교육경비 및 학교시설 지원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구청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법적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에 자치구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보전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고 시·군·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그 지원분야의 내용을 소개하고 분야의 내용을 응용하면 우지역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막중한 세금으로 학교에 지원한 예산이 많은 시간이 잠자고 있다는 현실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구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으면 그 활용방안이 여가지 나올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원분야를 말씀드리면 학교의 급식시설, 혹은 설비사업에 지원할 수 있고 학교의 정보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사업 개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내용이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체육 혹은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역의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20개,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10개 해서 총 42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함께 하는 의원님들이나 함께 집행하면서 고민하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지역의 실정을 잘 파악하기 위한 적은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목적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 기반해서 2002년 예산이 총예산액이 1,329억원입니다. 2000년부터 본의원과 함께 우리 동료의원인 변 의원님이 주장해서 2002년 예산에 2억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1,329억원중 2억원이라면 0.15%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제가 질문한 내용에 맞게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제도화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의장
장흔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달호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는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신세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의원이신세철의원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하고 행정관리국 하는 것을 착각해서 다시 행정관리국 총무과에 대해서 여덟 가지 항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행정관리국 총무과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구로구청 광장 주차장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보는 견해는 주차장을 증설하고 확대하는 것 이전에 실지 관리인들이 철저히 한다면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밤낮 구로구청 광장이 만차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실지 어느 차는 며칠씩 먼저가 쌓여 있어요. 이 차를 번호조회를 해가지고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민원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편리할텐데 이것을 관리인이 방치하는 상태에서, 어떤 것은 제가 왕왕 봅니다. 그차만 보는데 먼지가 뽀얗다면 며칠씩 주차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근무자들이 일일이 조사해서 조회해서 견인을 한다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하고 있어요. 증차문제가 아니고 시설확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준다면 주차공간을 다소 편리하게 우리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청 광장에 하루 이용차량 대수가 얼마이며 또 주차료 받는 시간대와 종료시간은 몇 시인지 말씀해 주시고 근무자 현황, 1일 주차료 입금액, 또 월 주차료 입금액, 연 주차료 입금액 이런 사항들을 국장님께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노력한다면 구청광장을 활용할 수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행정관리국 총무과 친절봉사계획 및 예상 친절도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친절, 친절 그러는데 구청은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개선되었다, 달라졌다고 하는데 동사무소는 속된 말로 엉망입니다. 말을 물어보면 동문서답하고 뭐 해달라면 안 해주고 제가 실지 현장에서 목격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그런 공무원들은 민원실에 근무를 안 시켜야 합니다. 그 한사람으로 인해서 1,200명 공무원이 전체가 욕을 먹고 있고 열심히 친절하게 하는데도 친절하지 못하다는 소문이 납니다. 우리 1,200명 공무원을 정신적으로 감정해볼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오죽 화가 나면 속된 말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한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욕을 먹는 공무원이 되지 않도록 행정관리국장이나 부구청장께서는 철저히 해주세요. 제가 그 예를 들라면 제시하고 날짜, 시간 다 있습니다. 제가 근거 없는 얘기를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 앞에서 하지 않아요. 동장을 교육시키든가 아니면 동직원만 별도로 구로구청 강당에서 교육을 시키세요. 위에서 잘 해도 밑에서 안 하면 뭐합니까?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정말 간곡히 부탁할테니 동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주민민원에 불만이 가지 않고 싸우고 가고 또 전화해서 오라고 하고 싸우면 주민이 갈 것 아닙니까? 자기가 목적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갑갑하고 답답하고 직원하고 욕설하고 싸우다 가요. 그러면 그 책임자들이 불러서 달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첫 번째 질문하면서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에 제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중점만 말씀해 드릴테니 가슴 깊이 새겨서 시정개선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총무과입니다. 2001년도 반장격려품 구매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매년 보면 반장들한테 구정, 추석에 조그마한 선물을 줍니다. 그것이 너무나 일방적이고 획일적입니다. 명절이 두 개니까 추석때 이것을 주었으면 구정때는 바꾸어서 준다든가 똑같은 상품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구매할 그 업자로부터 로비를 받았는지 왜 그래요? 다양한 상품을 우리 반장들의 취향에 맞도록 설문조사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공급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똑같은 금액이라도 우리 반장님들이 무보수로 고생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없어요? 그것이 힘들고 어러운 일입니까? 관계부처에서 조금 신경쓰고 노력하면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매년 똑같은 것만 준대요. 그런 소리 안 듣도록 반장 격려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도 금년에 2,400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강남경찰서 경무과 직원이 새벽 3, ~4시에 수산시장 가서 물건을 싸게 입찰해서 그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질 좋은 상품, 재료 그 다음에 예산절감, 그래서 그 경찰서가, 아마 텔레비전에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음식이 좋고 신선하고 하니까 경찰서 식당이 주변에 식당이 안 될 정도로 외부 손님들이 다 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도 기이 예산을 주니 누구 하나 담당해서 솔선수범해서 식당운영을 잘하고 질 좋은 상품으로 우리 고객을 맞고 직원을 대한다면 외부에서도 오고 수입도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일 식당이용객이 종합적으로 얼마이며 또한 영양사는 제가 알기로는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카운터에 보면 젊은 아가씨가 앉아서 굉장히 불쾌하고 솔직히 뭐 하나 살 때 보면 공무원이 아니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 하지만 그것도 자기 장사인데 고객한테 불친절하고 그리고 또 일단 구청에서 임대를 주었든 세를 주었든 외부 손님들한테 식당내에서 불친절하지 않고 친절하도록 지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민자치과 불법광고물 단속조치 현황 및 과태료 부과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월드컵을 대비해서 거리질서 환경미화 차원에서 금년 상반기에 대대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구로구가 떠들썩 했어요. 이 민원이 보통 민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방법과 절차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입간판이 밤에 불켜놓고 자기 식당 선전하려고 내놓은 것인데 가서 딱지 살짝 붙이고 떳떳이 공무원이 이 간판은 불법이니까 치우라고 하지를 슬쩍 붙여놓고 다음에 와서 노란 딱지 있으면 실어다가 백광약품 뒤에다가 산더미 같이 쌓아놓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4,900개~5,000개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앞으로 처리도 곤란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로구가 철저히 단속해서 보상금 10억원을 받았는데 이 돈을 지금 어디서 어떻게 쓰고 있으며 이번에 이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11월 5일~11월 7일까지 11월 11일~11월 13일까지 26명, 23명이 제주도 2박 3일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보니까 광고물 단속에 수고하지도 않은 사람을 끼웠다 이것입니다. 이 선발을 누가 했는지, 예쁜 직원만 골라서 보냈는지, 뭐 하위직 공무원이 갔습니다마는 50명이 1, 2차로 갔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렇게 고생도 안 한 사람들을 여행보낼 바에야 그 중에 정말로 10억원 보상받는데 불철주야 고생한 직원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특진을 시킨다든지 진급을 시켜주는 것이 더 공무원들에게 일할 수 있는 용기와 보람과 긍지를 줄 수 있는데 빛 좋은 개살구로 형식적으로 갔다 와요? 이것 되겠습니까? 잘하는 직원은 상을 주고 못 하는 직원은 벌을 주세요. 돈만 가지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그 분들의 고생한 것이 풀립니까? 경비를 쓰면서 해결할 것이 있고 경비를 안 쓰면서 해결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명이 1차로 갔다온 이 여행의 선발기준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발해서 갔다온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이 돈을 지금 어떻게 쓰고 지금 그 많은 이것을 실어다 산같이 쌓아놓고 있는데 이것을 버리는 것도 구청의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뭐 경매를 해서 중고로 팔지는 몰라도 10억원 받아서 여행가서 쓰고 또 그것 치우는 데도 경비가 들고 또 엄청난 민원을 발생해놓고 제가 알아보니까 최하 5~6만원부터 비싸면 40~50만원 갑니다. 그것들 다 갖다놓고 계산해보면 10억원 보상금보다 더 될 것입니다. 아무리 월드컵도 좋고 뭐도 좋지만 미리 홍보해서 단속을 했으면 그 분들이 뭐라고 해요? 이제는 단속 안 한답니다. 그러면 단속기간일 때만 숨겨놓았다가 단속 끝나면 내놓으십시오, 이것 및 좋은 개살구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되고 거리질서가 깨끗해집니까? 앞으로 불법 광고물을 또 어떻게 단속할지는 몰라도 향후 그런 계획과 단속이 있다면 심도 있게 주민여론을 듣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남은 간판을 어떻게 앞으로 조치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다음은 구민자치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효과에 대해서 구로구 19개 동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현황, 운영상 현재 문제점, 여기에 소요된 총예산, 그 실적, 주민의 효과, 반응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문화체육과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이것도 상세하게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구로구 관내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게임방,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전부 확인도 해보았고 대충 지역의 여론도 듣습니다마는 이런 데서 술도 팔고 하는데 그 현황과 그 동안에 조사해서 조치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구민봉사과인데 자동차등록업무와 체납관리 및 향후 조치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덟 가지 행정관리국 질문에 대해서 세 건은 서면답변을 요구했고 나머지는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울릴 정도로 심한 표현까지 해서 질문했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개선되고 시정되어서 구로구 공무원이 친절하다든가 또 무자격으로 단속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해주어야 할 것으로 바라면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정말로 우리 공무원이 열심히 하고 40만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철의장
신세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구청 관계관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주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먼저 인사를 드린 후에 감사담당관 소관 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내에 시설물, 건축물 안전관리 현황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시설물 및 건축물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매년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재난발생 위험도가 놓은 시설물과 건축물을 일제 조사해서 그 상태에 따라서 A~C급으로 중점 관리대상으로 D, E급은 재난관리위험시설물로 지정해서 재난관리 대상으로 관리하면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 월별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 12월말 현재 중점관리대상 시설은 총 396개소이며 재난 위험시설물은 62개소 등 총 458개소를 재난관리 대상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3회에 걸쳐 1,298개소에 대한 안정점검을 실시한 바 229개소에 396건을 적출해서 384건을 조치 완료하고 12건은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 대상으로 미지정된 시설이 있지만 지하업소 등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연 5회에 걸쳐서 3,470개소를 특별 점검해서 183개소 256건을 적출, 현재 181건은 시정 완료하고 나머지 75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우리구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재난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노후화나 고층화, 대형화, 에너지 사용의 증가에 따라서 재난발생 위험요소가 많고 시설물 관리자 사용자 등의 무관심과 부주의 등으로 인한 각종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바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재난관리 기능부서별로 취약요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재난 위험요인을 미연에 방지토록 지속적으로 재난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출 관리업무와 공익근무요원 현황 및 문제점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구 환경순찰은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순찰 및 각 기능부서에서 실시하는 기능부서 순찰이 있으며 동장과 부서장이 주 1회 이상 지정 동에 출장하여 실시하는 간부직 순찰이 있습니다. 주요 순찰내용은 구민생활 불편사항, 안전 재해요인, 도시미관 저해 및 환경오염 유발요인 등 전 분야가 되겠으며 순찰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순찰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정비부서를 지정하면 해당 부서에서 정비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그 결과를 입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11월말 현재 총 10,126건을 정비·완료하였으나 지적사항의 일부 토목·청소·치수·교통·가로환경분야 등에 치중되어 해당 부서에서 지정된 기일 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과 적치물, 불법 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등은 정비 후에도 재발생되므로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내를 순찰하여 구민 불편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개끗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구로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감사담당관 소속 공익근무요원은 2명으로 재난 안전 감시 및 환경순찰 업무 보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인 공익근무요원 현황은 해당 부서에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삼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가는 구로구 환경관리가 금천과 비요해서 앞서간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도로여건은 금천구는 구획정비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었고 시흥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사실상 우리구에서 분구는 되었지만 정리가 미리 잘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가 금천구보다 많이 환경이 떨어지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가로환경 전반적인 여건은 금천구가 우리구보다 나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천구의 경우에 99년도에는 환경정비사업으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으나 우리구는 99년도에 장려구로 선정된 뒤에 97년도, 98년도, 2001년도 총 3개년에 걸쳐서 환경정비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외부 기관에서 평가한 결과 우리구가 열심히 환경정비에 노력해서 현재 금천구보다는 앞서간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에 질문하신 의원님들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삼남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허삼남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99년도 장려상을 탄 이후로 계속 상금을 타고 구로가 앞서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가서 보시면 물론 행정적으로는 잘 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도로주변에 가보면 금천구·영등포구·관악구와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뒤지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의장
감사담당관께서는 의원님이 느낌으로 지역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냐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의원님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허삼남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은 우리가 금천구보다 지역여건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받은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앞서간다고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좀 답변이 부족한 것으로 느끼신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실에 보면 사실상 금천구와 우리구의 지역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느낌을 보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금천구 경계보다도 경인로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비를 했고 그래서 경인로와 금천의 가로와 비교를 하면 저희들도 비교우위가 나타날 수 있는데 금천 인접 지역에 비교하면 허삼남의원님 말씀대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쪽에 금천구와의 경계도 내년부터는 열심히 해서 금천에 뒤지지 않도록 열심히 환경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주철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신세철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의원
감사담당관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행정관리국 오전 질문에 대해 오후에 답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본의원이 친절공무원 관련된 지나친 발언에 대해서 정식사과를 드리고 의장님께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의장
신세철의원님 질문시간에 우리 공직자들의 -·- 공무원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삭제요구를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알고 삭제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수
고용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용수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근무의원께서 불법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또 신세철의원님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불법 광고물 특별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우리구에서는 6차선 이상 간선도로를 정비노선으로 정해서 2001년 12월 31일 현재 불법 고정광고물에서 3,774건, 현수막 12,785건, 입간판 5,036건 등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 불법 광고물 특별정비와 관련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특별교부금 10억원을 교부 받아서 민원실 환경개선에 4억원 직원체력단련실 장비구입비 500만원, 불법 광고물 철거비 4,000만원, 장애인 작업장 및 교육장 개·보수비 1억원, 제2민원실 환경개선 2억 6,500만원 등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차선 이상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정비를 실시하는 관계로 4차선 및 이면도로 의 광고물 정비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옥외광고물 관리대책으로는 불법광고물 발생 억제 및 수준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은 사전신고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간판 설치를 유도하고 광고물 제작업 종사자 교육을 정례화하고 업소 인·허가업무처리시 광고물 설치규정 안내 등 홍보를 강화하여 불법 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수막, 입간판, 불법 첨지류 등에 대하여도 계속적인 순찰 및 단속을 통해서 깨끗한 가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관이나 단체를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기관이나 단체도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게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게시대가 부족해서 계시대 이외의 장소에 게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후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힘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워낙 정비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고 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선발기준은 단속에 유공 공무원으로 하위직을 대상으로 해서 각 국별로 국장 책임 하에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수거한 광고물 조치는 광고물법에 따라서 매각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미관하고 업주들의 광고를 하고자 하는 욕구는 상반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일을 너무 무리하지는 않고 조화롭게 단속을 하도록 앞으로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류근무의원님께서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소관 위원회는 현재 총 70개로 구청 51개, 동사무소 19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실적은 없으나 법규상 불가피하게 조치되어야 할 위원회 9개를 제외한 4개 위원회는 금년에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선 전 위원회 수는 총 102개였으며 민선 이후 신설된 위원회는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등 38개이며 폐지 등 정비된 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등 70개이고 현재 민선 전보다 32개 위원회가 감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류근무의원님께서 구로구뉴스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로구뉴스지는 구에서 매월 발행하는 뉴스지로서 구정·시정·국정에 대해서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와 구에서 하는 일을 구민에게 알리고자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구로구뉴스지는 우리구만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 자치구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행하는 이유는 주요시책, 구정상식, 구의회 소식, 독자, 타구 주민자치센터 관련내용 등이 수록되고 있습니다. 이 구로구뉴스지에 잘못된 점을 왜 게재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전체 자치구가 그런 자치구는 한 곳도 없습니다. 또 뉴스지에 대해서 구태여 여기서 비판기사나 잘못된 점을 기사화하지 않더라도 지역신문이나 일간지 신문에 실을 수도 있는데 반상회보지에 그러한 것을 게재하는 구가 없고 현재까지는 우리구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다른 자치구는 어떤지 우리구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류근무의원님께서 체육대회 예산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행사 경비로 각 동에 500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체육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교육도 했고 공문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또 각 동에 과열경쟁이라든가 행사비용 과다지출을 막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입장상과 응원상도 없앴고 행사 종목도 축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500만원은 각 동에 참여하는 인원이나 식사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하면 충분할 것이고 부족하다고 하면 부족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동민을 화합시키고 잘해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차후에는 일체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봉3동 체육시설 철거에 관한 질문내용은 제 소관이 아니고 공원녹지과 소관이이므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최병국의원님께서 2001년도 상용직 근무자 현황과 특히 보건소 상용직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상용직에 관한 징계는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징계대상은 아닙니다. 또 그만두게 할 것이냐,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용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할 사항이고 그에 따른 징계 및 채용여부도 사용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용부서로부터 상근인력 정수책정 조정요구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책정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상용직이 철저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도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재무의원님께서 동사무소 게시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구정의 주요사항을 구청장이 주관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구청장 사진이 많이 게첨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동사무소 게시란에 구정과 동정에 관한 사항과 함께 주민자치센터 운영 또는 동민이 필요한 사항까지도 게시토록 지도를 철저히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계셨는데 먼저 강사수가 적어서 서비스에 많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운영경비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서비스 향상에 지장을 준다거나 이런 것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적절하게 교육을 하지 못한다, 이런 일이 없도록 적절한 인원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를 하게 된 배경은 한국 사회체육센터 본부가 경영에 어려움이 있고 또 운영하고 있던 한국 사회체육센터 지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실제로 지부가 적자운영을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이군경회와의 계약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민 체육센터의 노후된 수영장 설비공사를 2001년 5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실시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로 구민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공사기간 중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지 못한 구민에게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소비자 보호규정에 의거해서 환불하거나 수영장 자유이용권을 지급해서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한 바가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상·하반기 위탁관리 운영에 대해서 실태점검은 구로구민 체육센터 위탁관리운영계약서 제4조 상·하반기 실태파악에 대한 명시는 없으나 2000년부터 월 1회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3일간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체 변경 전 한국 사회체육센터는 재단법인이며 현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는 비영리법인이며 노원체육센터를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체육관련 강습 수강료와 시설이용료는 서울특별 시립체육시설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구에서 승인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화 관련 프로그램은 타구 체육센터와 비교 검토해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당시 응모한 업체는 총 8개 업체로 사회복지법인 한국 YMCA 전국연맹 분당 사회관, 사단법인 청정청소년 복지후원회 동작구지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사단법인 한국 청소년연맹, 재단법인 불교중앙회, 사단법인 한국체육지도자 총연합회, 사단법인 천지연 청소년 정신문화원, 사단법인 한국 사회체육센터가 응모한 바 있습니다. 선정 당시 이월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익금이 발생하면 재투자하거나 성과급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끝으로 구민체육센터가 93년 개관이래 9년 여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물 노후로 인한 시설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설 개·보수에 대한 예산지출로 센터 운영에 대한 흑자 경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는 가능한 한 경상적 경비지출을 억제하고 구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저희구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님께서 구민회관 대관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존치하고 있는 저희 규칙을 우리는 준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송스럽게도 대관신청을 불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이 조항을 2001년 9월 28일 개정하여 삭제를 하였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모든 정치단체가 구민회관을 대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남승우의원님께서 각 과별 동별 직원의 직급별 직렬별 정·현원 간의 불일치 또 인력 재배치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이상적인 인력배치는 직급별 직렬별 정원에 맞추어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무의 종류, 책임성 등을 고려해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의거하면 일반직 공무원 7·8·9급의 정원을 통합해서 인력을 배치할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우리정원이 98년 구조조정 직전에 1,384명에서 2001년도 현재까지 1,119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45명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정·현원 간에 다소간 불일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초과 현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2002년 7월 31일까지 자연감소, 직권면직 등을 통해서 해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내년도 중순 이후 시점에서는 직급별 직렬별 정원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또 각 과별 직원별 업무분장을 정확히 해서 인력을 조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남승우의원님께서 민방위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방위기본법에 의거해서 제외되는 자는 당연 제외자와 심사제외자가 있습니다. 법에 의거한 당연 제외자는 총 4만 8,541명으로 동별 현황은 양해를 해주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심사제외자는 동 민방위협의회의 심사결정에 따라서 제외될 수가 있는데 그 대상은 현재까지는 제외된 자가 없으며 임의로 제외한 자도 없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자와의 형평성 있는 관리대책으로서는 신분 변동시에 본회에 직접 소속 직장의 장, 학교의 장의 신고에 의거 또는 동별 동장의 직권으로 편성 제외되고 있으나 신분이 변동되어 민방위 편성 사유발생시에도 이와 같이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 동에서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민방위 일제 정비를 하고 지도·감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당연 제외자 중 제외사유가 소멸되어서 새로이 편성한 바가 있는데 이는 총 336명으로 구로6동 1명, 가리봉2동 15명, 고척2동 84명, 개봉1동 244명, 오류1동 1명입니다. 또 남승우의원님께서 노인컴퓨터 교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노년층 교육을 위해서 구청 전산교육장, 개봉2동 청산교육장 두 곳에서 5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노년층들이 적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소나 인원을 유동적으로 증가시켜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2년도 세입전망과 2002년도 예산안 세입이 상이한 관련 질문을 하셨습니다. 2002년도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은 국내의 경제변동 즉 경제성장률이나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건비, 경상비 지출 등을 감안해서 2001년도 대비 3%정도 상승할 것으로 세입추계를 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546억원을 추계로 해서 2001년 8월경 계상된 것이고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연말이 가까워옴에 따라서 더 정확한 금액을 추계할 수 있기 때문에 519억원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계상되다 보니까 중기 지방재정계획상 세입과 세입·세출 예산안 상의 세입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역으로는 자동차 면허세 폐지로 인한 면허세 감소, 디지털 산업단지 입주 등으로 인한 사업소세 증가, 국·공유지 재산매각 수입 등 감소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 등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양 계획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정확한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대책 및 재정자립도 향상은 세입부서에서 대책을 세우겠지만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드리면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현 구세세목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세, 시세 세목의 변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국가적인 정책 결정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남승우의원님께서 구로구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원활한 정보를 찾기 어려워하는 바 어린이 숙제도우미라는 내용을 추가해서 어린이들이 필요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권 갱신료가 비싼 이유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만 5,000원은 법정수수료 4,500원에 대행료 1만 500원을 포함한 것으로 이는 타구에서 운영중인 여행사와 동일한 수준이며 특히 종로구 외 5개 구청은 여권과가 설치되어서 주민이 직접 구청 여권과를 이용하면 대행료 1만 500원의 부댐 없으므로 일부 우리 구민이 이를 비교해서 비싸게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행료 인하에 대해서 세일여행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하면 인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석중의원님께서 구청 주차장 관련해서 경승용차, 용역인부, 또 주차시설증대계획을 말씀하셨고 신세철의원님께서도 주차장 관리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한달을 기준으로 해서 1일 평균 주차차량 대수 및 주차랴 수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청은 평균 740여 대에 35만원, 구민회관은 60여 대에 9만원입니다. 근무자는 구청은 평균 3명, 구민회관은 평균 1명, 상용직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연수입은 200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구청은 9,700만원이고 구민회관은 2,700만원이며 징수금액은 전액 세외수입 처리가 되겠습니다. 구청에 내방하는 민원인 중 경승용차의 주차편의를 위해 경승용차 전용의 주차구획선 1로를 97년 1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나는 2001년부터 차량을 이용하여 구청을 내방하는 민원인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일반 차량이 경승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리인부 사용은 공무원 구조조정이 아직도 진행중에 있고 추가적인 예산이 수반되므로 현재는 검토한 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차시설 증대를 위한 주차장 추가건립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먼지가 쌓인 차량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말씀이 계셨는데 이는 앞으로는 먼지가 쌓인 차량은 전부 조사해서 바로 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 사무실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구민회관 2층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사무실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김석중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 개발, 가정의학 상식 및 노인건강 강좌 등 단기 특강을 개설하여서 운영하고 단계별 증가로는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경진대회 및 전시회 발표 등을 통한 회원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서 프로그램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경진대회와 발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센터 시설부족에 대한 대책으로는 학교시설, 사회복지시설, 산업시설 등 인접지역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석중의원님께서 저희 구청에 게시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청앞 현수막 게시대는 설치 가능수량이 5개로 한정되어 있어 시기에 따라 게시물량의 폭주로 부득이 기타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대를 이동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정게시대 이외에 기타 장소에 설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수막을 이용하지 않고 홍보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게시대가 부족한 지역은 현수막이 많은 것 같은데 부족한 지역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더 추가로 할 수 있으면 더 추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동단위 체육대회나 구민체육대회는 양자가 입장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느 것이 더 좋은지는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척근린공원 운동장 내에 행사용 단상이 없는 관계로 각종 행사시 불편한 점을 감안해서 구예산이 허락된다면 설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리공원 어린이 관련시설은 관련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류동 고가 및 바람막이 공사는 다목적 체육시설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구 배드민턴 연합회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서울시 안전건설본부에 제한된 시설 요구 등 협의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설계용역 계약이 2000년 11월 8일자로 체결되어 공사가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월드컵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월드컵은 국가적인 사업이므로 월드컵조직위원회와 서울시 월드컵 기획단의 홍보계획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겠지만 구로구청도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구의 관광 안내도를 제작한다든가 지역신문,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또 미니축구장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고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확충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장현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5년간 근무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복의원님께서 교육경비 지원관계를 질문하셨는데 우리구에서는 2002년도 예산편성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시설경비로 2억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학교로부터 경비지원 신청을 받아서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원할한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말씀하신 지원기준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만들어서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동 산제 발굴 및 지방 지정문화제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세철의원님께서 친절봉사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특히 동직원 친절도 향상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구와 동직원의 친절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구와 같은 수준의 친절향상이 되도록 다시 한번 특단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세철의원님께서 구내식당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구내식당 운영은 구로구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식대는 직원 1,800원, 일반인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총 10명이며 전문직 1명, 종사원은 주방장, 조리원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 직원 460명, 일반인 30여 명이 이용하고 있고 손익분기점은 1일 평균 500여 명이 식사를 하였을 경우에 수지의 균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물품의 구매방법은 양질의 식사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관내식당 주변 업체에 품목별로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받고 구내식당 운영자인 구로구 후생복지위원회에서 매년 12월말 기준 결산현황을 심의·감사해서 훌륭한 식당 경영 체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조를 하신 종사원 친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종사원 친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총무과에 지시를 해서 전 구내식당 직원의 친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세철의원님께서 반장 격려품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구는 3년 전부터 농협 상품권을 구매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협상품권은, 똑같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상품권이니까 똑같지요. 그런데 이 상품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기호에 맞게 사도록 상품권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구만 농협 상품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있는 전체 자치구가 다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상품권도 우리가 그냥 농협상품권을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각 동별 반장 10명씩 총 190명을 무작위 선정해서 물품구매사전심사회를 개최해서 이 농협상품권이 좋다고 해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내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게임방 현황은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 관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질문하실 의원님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로 먼저 손을 드신분부터 일괄적으로 질문을 받은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할테니 양해바랍니다. 류근무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의원
행정관리국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전 내내 의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시간을 보니까 감사담당관 답변시간 빼고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한 시간은 그저 30분 안쪽의 그냥 뭐, 국장께서 말씀을 잘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루뭉실 그저 넘어가려고 하는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질문내용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저 한바퀴 빙 돌려가지고 묘하게 답변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기가 한이 없습니다. 2001년도 체육대회 예산 세울 때에 분명히 본의원이 해당 과에서 200만원을 인상해서 해달라고 하면서 요구조건이 무엇이었는지 물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적으니까 200만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민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200만원 올려주십시오, 해서 올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답변이 왜 없습니까? 그 당시에 의원들이 분명히 해당 과장에게 얘기했습니다. 200만원 올려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냐, 하니까 책임지겠다,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두 번째 뉴스지 발간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가 동일합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가 설명할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뉴스지라고 하면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소상히 잘된 일, 잘못된 일 모두 다 뉴스에 실어야만 주민들이 이 뉴스지를 이용하고 사랑하고 뉴스지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홍보지 역할만 한다면 뉴스지라고 하지 말고 구행정 홍보지라고 하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뭐 25개 자치구가 다 동일하니까 우리도 같이 한다, 그러면 답변할 것 없지요. 답변할 것이 뭐 있습니까?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이 뉴스지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관리국장, 각 지역에 배부해 통장들 손 거쳐서 반장한테 넘어가면 보는 지역 주민들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파악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의 주민들만이 볼 것입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화체육과 문제를 공원녹지과라고 말씀하신 것, 저도 잘 압니다. 공원녹지과도 해당되지요. 그 체육시설을 결정할 때는 분명히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체육시설을 한 것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해놓고 갑자기 철거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라니까 이것은 공원녹지과 시설문제니까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국장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국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국의원
최병국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상용직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력서 같은 것 어디서 받았습니까? 총무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그것을 알고 싶고요. 또 상용직 근무자가 제10조 서울시 구로구 지방공무원에 준한다고 그렇게 법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용직 근무자가, 저는 박경수라고 하는 사람을 몰라요. 서류상에 보니까 고척2동에 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의원님들 대부분이 그 사람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분명 선거때면 항상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에 준한다는 그러한 상용직이라 할지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결근을 15일씩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공무원법에 보면 3일 무단결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5일씩이나 결근을 하는데도 징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법조항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징계라든지 또 사표제출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는 막연한 답변을 하십니까? 거기에서 분명히 행정관리국에서 관련이 없다면 여기 보건소장님 직접 나오셔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총 7건의 질문을 드렸는데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구민자치과 민방위 제외 대상자 관리현황과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요지는 구청에서 당연직 제외자에 대해서 행정서류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외가 되지 않아야 될 사람중에서 여런가지 문제로 해서 제외가 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일부 얘기를 드렸지만 우선 그러한 주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역에서도 발생이 되고 또 지역의 여론들도 있고 해서 과거 제가 내무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때 몇 차례 주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직접 제가 동 행정사무감사때에 2개 동을 실제로 방문해서 당연직 제외연명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서류 관리상에서 나타났던 문제, 그 자체만 하더라도 제가 앞서서 얘기를 드린 것처럼 A동에는 11명, B동에는 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19개 동에 대한 총점검을 해주십사라는 부탁도 동행정사무의 결과보고서에 적시를 해서 했는데 그 추후의 조치내용은 없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제가 19개 동에 대해서 당연직 제외자 연명부를 전부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많다, 어쩐다 해서 3개 동으로 줄여달라고 해서 3개 동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다가 점심시간때에 그것도 제출을 못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열람이라도 하겠다, 해서 지금 갖다준 것이 지금 제 책상 앞에 있는 저 자료입니다. 지금 제가 잠시 열람을 해보고 상당히 놀라고 있어요. 우선 국장님께서는 밑의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하실 때에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실제로 보면, 우선 제가 신도림동부터 몇 개를 잠깐 뒤지다가 왔는데 일련번호 517번의 경우와 541번의 경우에는 98년 1월 1일부터 제외사유가 발생했는데 사유는 미기재가 되어 있어요. 무슨 연유로 이 사람이 면제가 되고 있는지는 서류상으로도 확인이 안 됩니다. 제가 앞부분 잠깐 들췄는데 그래요. 안 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할 것이고 또한 서류상으로는 되어 있다손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총괄현황 자료는 제가 엊그제 받았는데 총괄 현황자료의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잘 납득이 안 되는 총괄현황이 나와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앞서서 국장님 답변을 하신 것처럼 저희 구로구의 당연제외자가 총 48,54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군인이 7,671명입니다. 즉 현역입영을 했기 때문에 민방위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8개 동, 나머지 동을 살펴보면 적은 동에는 34명에서부터 제일 많은 동은 732명이 지금 군인이기 때문에 면제를 받고 있는데 유독 구로2동에는 군인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로2동에는 구로2동에 적을 수고 있는 군인은, 그래서 민방위를 면제받고 있는 사람은 1명도 없다는 것이, 우선 서류상으로도 제가 때는 납득이 안 갑니다. 다른 동은 900명씩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기타 내역을 보면 자율방범대원의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원임을 증빙하는 서류가 동사무소로 통지가 되면 행정기관에서 편성제외, 즉 당연제외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신도림동 같은 경우에는 131명이 있어요. 그리고 구로본동 20명, 이런 식으로 5개 동에는 또 내역들이 기타 사유로 해서 숫자가 기재되어 있는데 14개 동은 1명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동에는 100여 명씩 기타 사유로 면제가 되고 어떤 동에는 1명도 없고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감사담당관에서 동행정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실 때에 어떤 분야를 감사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느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지금 당장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면 구청에서 1, 2월 중에 일제점검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또 일제점검을 하셔서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무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
최재무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문한 동사무소 게시판 문제는 바로 시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한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충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한번 메모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의 종목 중 동화구연교실 세 반, 바둑교실 두 반, 컴퓨터교실 세 반이 들어 있습니다. 이 종목도 체육종목에 포함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 체육시설도 문제가 많다고 불평이 많고 또 이의를 제기해서 먼저 사카를 이번에 장애인단체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새 단체는 체육과도 별 문제가 없는 단체인데 8개 반씩이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운영을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단인지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3개 종목에 대해서 강사 자격여부를 물으면서 직원현황을 물었는데 구연동화는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바둑교실이라든지 컴퓨터 교실은 5개 반을 운영하면서 강사가 1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강사가 없는 이런 종목은 체육시설에서 체육강사들이 보조강사로 떼어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달리 생각을 하면 무자격 강사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교실을 수강하려고 하면, 일정한 수강료를 받고자 할 때는 교육청에 등록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로구청이라든지 아니면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는 등록 같은 것은 안 하고 할 수 있는가도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수강료 현황을 비교해보니까 일반 학원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 체육센터에서 받는 이용료 중에서도 제일 높은 액수들인데 이 돈을 받게 되는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세 가지 운영을 해도 관계가 없는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체육센터의 원래 취지가 구로구민을 체육을 위한 체육센터인지 아니면 구로구민을 위한 문화체육센터인지 계약 당시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세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의원
행정관리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덟 가지를 질문해서 세 가지 서면답변 받고 다섯 가지에 대해서 대충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정질문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서 1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주민들에 의해 발생되는 민원, 어려운 점,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지역에서 누누이 겪고 체험하면서 이 마지막 12월달에 구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선하고 시정하고 보완해서 40만 주민들한테 그런 불편이나 어려움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정질문입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장장 10시부터 3시간 이상 했는데 감사담당관하고 행정관리국장 답변이 40분 못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질문을 요구해놓고 많은 자료수집, 어느 의원은 사진까지 찍어서 증거를 가지고 질문을 했다면 정말로 질문한만큼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답변을 하고 있고 이렇게 답변을 해준다면 이런 문제점들이 시정, 개선되겠는가, 의구심이 갈 정도입니다. 어느 공무원, 어느 국장, 어느 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선출직 의원으로서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사소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가 장기적인 비전이라든가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저희들이 믿고 기다려보겠다는 것입니다. 날짜나 시간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작이 됨으로써 구민들한테 복지향상을 하는 구로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 가지는 서면답변이고 다섯 가지 중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거리도 많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로구 떠들썩했던 불법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갔는데 이 50명 인원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했는가, 이것도 다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또 지역에 간판이 실려간 상인들, 업자들은 엄청난 불만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일언반구도 말씀을 안 해주시니 저는 주민의 민원을 듣고 여기 와서 사실대로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은 무엇인가, 전혀 답변을 안 해주니 저는 질문한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인데 주민자치과장은 이 내용을 직접 관리하고 산업시찰 가는 직원을 선발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려서 국장님께서 보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 제가 분명히 알고 민원 제기했던 분들한테 이것은 이래서 어떤 개선이 있다든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주민의 얘기를 듣고 민원을 받아서 질문했는데 답변도 안 해주고 거부받고 저는 뭡니까? 이럴 바에야 제가 구정질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제가 지역에 가더라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석중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중의원
항정관리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일곱 가지 내용중에서 공익근무요원 사무실 확충 계획이라든지 구민체육대회,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홍보계획 등 다섯 가지 부분은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겠습니다. 본의원이 구청 현수막의 무질서한 게시대와 관련해서, 물론 현수막 게시대의 관리는 교통행정과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그런데 청사내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인데 제가 원하는 답변은 왜 행정관청은 번번이 구청 앞에 현수막 게시를 마음대로 하느냐는 말입니다. 뭐 할 수 있겠지요. 대부분 보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자동차세 문제라든지 그 밖에 LPG가스 사용협약 체결, 지역경제과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치안 위반 사범 중점단속, 지금도 그것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에 가면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게시할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그러면 시설위탁을 주겠다고 해서 맡겨놓았는데 현수막을 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간판을 거는 게시대를 열 군데 이상 설치해 놓았어요. 이웃에 보면 광명시에 가면 현수막 게시대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현수막만 게시하는 게시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청에서 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현수막입니다. 그리고 양천구에 가도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구도 고척교 가는 데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이 걸고자 할 때는 못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 정문 앞에 꼭 그렇게 구청업무를 홍보하는 게시물을 걸어놓아야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경승용차와 장애인 전용주차장 관리가 엉망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차라리 없애든지 아니면 관리를 잘하든지, 이와 함께 구청 주차장의 주차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점이 직원이 모자란다면 어떻게 용역인부라도 두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관에 있는 관용차가 경승용차 자리에 덩그러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승용차나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정질문 시간에 정말 의원님들이 활동사항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역발전 내지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쏟아붓는 시간입니다.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또 속기사 문제가 있으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이 예산안 다루는데 대해서 고충이 많았습니다. 행정부에서 각 관변단체 내지 저희들 예산에 관련되는 일에 압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소신껏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중간에 어마어마한 전화 내지는 협박 때문에 의원님들이 괴롭습니다. 이런 압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구청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의장이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의 추가 답변을 듣기 전에 구청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부구청장님께서 개괄적인 답변을 하시고자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부구청장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문
송기문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이 여기에서 결정을 해서 의원님들께 속시원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권한상의 문제 때문에 속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국의원님, 남승우의원님, 최재무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국의원님 말씀하신 상용직 문제는 이것은 공무원법 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준공무원의 신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공무원이 되었든 준공무원이 되었든 간에 행정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과 같은 정치행위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상응한 신분상 조치를 포함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승우의원님께서 민방위 제외 대상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잠깐 자료를 보았습니다마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남승우의원님은 점검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점검차원이 아니고 감사차원으로 해서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전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남승우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재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과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이 짧은 시간 내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기에는 상당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구민체육센터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하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대책까지 강구해서 별도로 최재무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분 의원님께서 저희 구청의 의견에 동조해 주신다면 나머지는 행정관리국장이 추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철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용수입니다. 류근무의원님께서 체육대회 관계로 또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그 때 예산편성을 증액하고 그랬을 때 그런 답변을 저는 아닙니다마는, 과장이나 계장 중에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충분히 짐작은 갑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500만원을 체육행사 경비로 지원을 하면서 충분히 교육을 했고 그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종목수라든가 입장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했지만 결과적으로 5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동장이 혼자서 하고 싶어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동장은 가만히 있어도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씩 지원해서 더 잘 해서 인원도 많이 참여시키고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식사비용도 많이 내자, 그런 차원에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래 취지가 의원님들께서 500만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면서 그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지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지고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구뉴스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이 구로구뉴스지가 반상회보입니다. 다른 구도 똑같이 다 발행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점이나 비판기사나 이런 것들은 지역신문이나 일간신문에 나고 있는데 꼭 반상회보에 게재를 해서 반상회하는 데 다른 반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의견 차이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꼭 그런 것을 게재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까 류근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존중해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나 보는지, 이것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배포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서 시설비가 있을 때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그린벨트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공원녹지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철거 자체를 그 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관계국장한테 얘기해서 철거하고 그럴 때는 구의원이나 동네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이렇게 협조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최병국의원님,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신세철의원님께서 선발기준이 무엇이냐, 하시고 또 대책이 뭐냐고 하셨는데 아마 신세철의원님께서는, 제가 선발기준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선발기준은 단속 유공 공무원, 그 다음에 하위직 공무원으로 해서 국별로 국장 책임하에 선정을 해서 보냈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선발기준을 강화하면서, 아마 이 취지는 신세철의원님께서는 정말 공평하게 했느냐, 또는 가야 될 사람이 갔느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점을 착안해서 정말 유공 공무원, 가야될 사람이 가는 그런 공무원이 선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도시미관하고 광고물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하고는 상당히 상반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조화롭게 무리 없게 단속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것은 적절히 우리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리하지 않고 단속을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석중의원님께서 구청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는 홍보를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는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구청에서도 불필요한 현수막을 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승용차 관리는 표시를 해놓고 있는데 앞으로 이 경승용차라든지 이 자리에 다른 차가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방민원인이 많아서 우리 관리요원이 지키지 못할 때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관리인원을 증가시키든가 이렇게 해서 경승용차 자리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일이 없이 경승용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줄 의향이 없느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당장 용역을 주면 예산이 수반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고심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에 대해서 충분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의원님들의 요구사항 내지는 지적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더 세밀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분은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