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정례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김주창 위원입니다. 이제 제2차 정례회도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례회 기간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뜨거운 열정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및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항을 참고로 시민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재원이 각 분야별로 지역별 균형 배분과 효율성 및 합리성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21세기 지방화 시대의 자치행정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여야만 모든 분야에서 복지사회 구현이 실현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행정은 예산절검을 위한 건전재정에 기초를 유지해야 함은 물론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을 당부립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심의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국장 지동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회의 운영으로 피곤이 중첩된 가운데에서도 저희 도시산업국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김주창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화성시의회 제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산업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도시산업국 소관 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저희 도시산업국 소관 예산은 금년 예산 583억 1천만원보다 315억 4천만원이 증가된 898억 5천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813억 9,600만원이며 금년 예산 546억 6,800만원보다 267억 2,700만원이 증가하여 4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001년도 본 예산 36억 5천만원보다 48억 1천만원이 증가된 84억 6천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따른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행정과 주요예산사업으로 2002년도 예산 총액은 금년도 예산 39억 6천만원보다 76억 5천만원이 증가된 116억 1천만원으로 국비 1억 3천만원, 양여금 32억 8천만원, 도비 4억 2,800만원, 시비 78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면 봉담 상리 삼보광산 농경지 삭토 및 객토 사업비 5,100만원, 환경보전 실천 분위기 조성 및 환경관련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한 의제 21추진 및 환경단체 지원사업비 3천만원을 투자하여 청정환경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인천공항 및 송탄의 군항기로 인한 시민의 소음대책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국에서 날라오는 황사 및 향후 영흥화력발전소 가동에 대비한 산성우 측정망 운영 대비에 따른 측정장비 구입비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하천 호수의 적정관리 및 근본적인 수질 보존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하천 호소 측정망 운영 대행 사업비 3천만원, 보통리 저수지 주변의 수질환경 개선과 이용등에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음식점등 오수다량 배출 업소 31개소에 시설비 1천만원의 50%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지원하고자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청소 행정 민간대행 사업 관련 생활쓰레기등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업비 32억 6,800만원, 청소 행정 원가계산 용역비 2천만원, 음식물 쓰레기 및 폐기물 위탁 처리비 7억원, 무단폐기 및 방치폐기물 처리비 5,400만원을 편성하여 쓰레기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환경보존의식 강화 및 자원화 시설에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자원화 시설에 방지시설 설치비 1억원, 매립지 제방 및 복토층 보수 및 사용종료 매립지 사후관리비 5천만원, 무인경보 시스템 설치공사비 1천만원을 투자하여 자원화 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주부, 학생등이 참여는 하는 환경체험코스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환경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으로 봉담읍 덕리외 5개소 9개동에 1억 9천만원과,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 재래식 화장실 계량 시범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소외계층의 주거환경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청정 화성을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저희 화성시에 많은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특히 민.군항공 소음측정 학술용역비 2,800만원과 하천. 호소 측정망 운영 대행사업비 3천만원, 산성우 자동측정 장비구입비 1억 3천만원등 향후 우리 시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금 당장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향후를 대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 총액은 금년 예산 53억 9천만원보다 40억원이 증가된 93억 9천만원으로 국비 13억 5천만원, 도비 23억 4천만원, 시비 5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협소한 기존 농로를 포장하여 농기계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으로 농산물 수송에 활성화를 기하고 농어촌 마을 진입로 포장과 피양지를 설치하게 하여 8억 1천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비는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성쌀의 고급화 방안을 위하여 고품질쌀 포장재비 1억 8,600만원과 고품질 계약재배 농약대 2억 1,600만원, 토양개량제 규산질 비료등 6억 6,800만원을 투자하고 벼병충해 방제를 위한 항공방제, 공동방제, 돌발병충해 방제등에 13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주력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우수농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700만원과 버스, 지하철을 이용한 홍보비 3,800만원, TV 홍보 3,900만원, 여성잡지 홍보에 2,4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 농산물 홍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에 필요안 장비 구입비 5천만원, 산림병충해 방제대 1억 8,400만원을 우량산림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또한 임산물에 대한 규격출하사업,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 사업에 2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조림사업에 1억 6,700만원, 육림사업에 1억 6,5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산림보호 육성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기존 삼림욕장의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1억 2천만원, 신규 삼림욕장 조성 3개소에 1억 2천만원, 특색있는 가로 조성을 위한 소나무 식재 사업으로 1억 2천만원과 기존 가로수 보식을 위하여 2천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로피양지 설치사항과 우수농수산물 홍보, 농산물 간이직판장 설치 사업등은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주요사업입니다. 축수산과 2002년도 예산 총액은 금년 예산 28억 1천만원보다 14억 8천만원이 증가된 42억 9천만원으로 국비 6억 1천만원, 도비 15억 8천만원, 시비 2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면,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가축 방역 사업에도 2억 9천만원을 투자하여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고 축산산업으로 인한 가축 분뇨가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가축분뇨 처리사업등 2개 사업에 3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고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보호사업등 7개 사업에 3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산농가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분야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시대에 변모하는 수산업과 화성시의 상징성을 부과하기 위하여 2001년도 궁평항에 이어 2002년도에는 전곡리에 5억원을 투자하여 어촌 체험 관광마을을 조성하겠으며, 11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선진국형 낚시어선 10척을 건조, 명실상부한 선진관광 어촌으로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육지 소규모 어항시설 사업의 일환으로 입파항 선착장 확충에 2억 5천만원, 인공어초 표어망 수거처리사업에 1억원, 소규모 어항 기반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해저면의 환경정화를 통하여 조업 어선의 안정적 어업 활동 독려 및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것이며,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굴양식 시설, 김건조장 시설등 5개 사업에 2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양식어업 생산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지역 특산품 생산 촉진을 위한 양식품평개발회도 중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수면과 해면수산자원 조성사업에 3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어족자원의 보호 및 번식을 유도하고 불가사리 수거사업에 5천만원을 투자하여 바다의 생산성을 증대시켜 어업활성화 및 어민의 소득 증대에 앞장서도록 하겠으며, 특히 축산분뇨 자원화 톱밥이용농가 지원사업등은 축산농가의 활력화와 환경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배려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 총액은 금년 예산 17억 7천만원에서 31억 5천만원이 증가된 49억 2천만원으로 국비 1억 7천만원, 도비 1억 3천만원, 시비 46억 2천만원으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연탄운반 지원사업비 1,900만원,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및 홍보디자인 개발에 2천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3억원을 투자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고품질 향상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으며, 운수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경유, LPG차량 유류세액의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사업비 10억원, 관내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를 대상으로 벽지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 및 학생할인 손실보존등을 위한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1억 7천만원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4억 1,600만원을 지원토록 예산 편성하였으며, 장기적인 교통방향 제시 및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위해 기본계획 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여 화성시의 미래지향적 도시교통 체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시민들의 교통편익시설 확충 사업을 통해 버스정류소 593개소에 표지판 2억 9천만원, 버스승차대기소 152개소에 13억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특히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 및 버스정류장 표지판 설치사업, 버스 승차대기소 설치사업등은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화성시 교통체계의 기본을 세우는 용역이므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의 주요사업내용입니다. 2002년도 예산 총액은 금년 예산 308억 6천만원에서 8억 2천만원이 증가된 316억 8천만원 국비 21억 9천만원, 양여금 102억 8천만원, 도비 24억 1천만원, 시비 168억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영농기계화로 인한 노동력 절감 및 소득증대를 위해 비봉면 구포리외 16개 지구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62억을 투자하여 농어촌 정주권 개발 및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농업생산증대에 앞장서도록 하겠으며, 방조제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4억원, 구포지구 배수로 정비에 1억원을 투자하고 태안읍 구거정비 공사외 12개소에 13억원을 투자하여 배수로 준설과 용수량의 확보로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지역개발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봉담면 와우리에서 태안읍 배양리간 1.9km 도로 확포장 공사에 13억원, 봉담읍 유리에서 팔탄읍 구장리간 4.3km 16억원등 19개소에 134억원의 양여금 및 국비등을 투자하여 도로망을 구축하겠으며, 지방도의 가각정리 및 학교앞 보도블럭 설치, 마을안길 포장공사등 61개 사업에 68억원을 투자하여 주민숙원 사업 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별 하천정비 공사와 농어촌 도로 기본조사 용역비, 지역별 연결도로 포장, 마을안길 포장등 영농불편 사항 해소 및 시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계상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2002년도 예산 총액은 금년도와 동일한 1억 2천만원으로 국비 800만원, 도비 100만원, 시비 1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허가민원과는 시 승격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인한 신규 부서로서 전산기기 사무용품등 경상경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6천만원과, 농지관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 수당 2천만원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녹지과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 총액은 금년도 1억 3천만원보다 8억 8천만원이 증가된 10억 1천만원으로 국비 2,500만원, 도비 1억원, 시비 9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면, 2002년도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지구 대상마을로 선정된 양감면 대양2리와 팔탄면 율암2리에 1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시설 및 마을안길 포장, 주택개량, 지하수 개발등 농어촌 마을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2001년 12월 5일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지정 및 경계선 관통지구 해제를 추진중이므로 경계선 관통지역 해제는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아 현재 건교부의 승인절차가 진행중임을 보고 드리며, 집단 취락 지구 지정은 2001년 10월 1일 지침이 개정되어 우선해제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대상지를 검토한바 52개소 251만 평방미터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도말까지 제1종 주거지역으로 우선 해제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침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 지역설정, 허용총량의 10% 범위내에서 지역 현안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또는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대상지를 검토한바 비봉면 구포리 일원외 18만평의 화성시 대규모 물류센터와 유통단지로 매송면 야목리 일원에 9만평을 공장용지로 조성토록 검토중이며, 행정 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비 및 그린벨트 집단취락지구 우선 해제 용역비 5억 5천만원, 그린벨트내 지역 현안사업 추진사업 용역비 2억원은 그 동안 많은 제약을 받았던 그린벨트 지역을 시민재산권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추진팀의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 총액은 금년 예산 97억 3천만원에서 86억 1천만원이 증가된 183억 4천만원으로 도비 26억원과 시비 157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으로 11억 5천만원을 계상하여 마도 준도시 취락지구 도로개설에 6억원, 지역개발 난개발 방지대책 용역비 3천만원, 공장집단화 기반시설 설치용역비 2억원등 8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남양도시개발 사업 전출금 30억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53억원을 확보하여 조암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45억원, 발안도시계획 개설공사에 8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조속히 착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으로 인한 지역발전의 저해와 주민재산권의 제한등 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 용역비 2,500만원과 태안도시계획 도로 개설 공사등 읍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6억 3천만원, 체불용지 및 매수청구권 부여에 따른 토지 매입비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읍면동 소재지의 체계적인 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특별한 배려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지역개발 저해요인 인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에 대한 용역비 3천만원, 산업단지 조성용역비 3천만원, 공장집단화 지역 기반시설 설치용역비 2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용역비 2,500만원등은 저희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용역비인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새마을 소득사업, 주차장 사업, 주택사업, 구획정리사업,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총 예산은 84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으로는 새마을 소득사업은 금년도 예산 6억 4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증가한 사업으로 주민소득 융자금 사업이 6억 7천만원이 되겠으며, 주차장 사업은 8억 3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이 감소된 6억 7천만원으로 주차장 위반 과태료, 고지서 제작등 경상 예산에 3,700만원, 팔탄 공영주차장 설치 보수등에 6억 3,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300만원이며, 구획정리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8억원이 증가된 58억원으로 남양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보상비등 사업에 30억원,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유지관리 및 신호등 설치비 24억원을 편성하여 당면한 현안사항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국 소관 2002년도 본예산안에 따른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로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우리 화성시가 서해안 시대 초일류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도시산업국 소관 2002년도 본예산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일정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국장 실과별로 상세히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영신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자료는 169쪽부터 208쪽까지 수록 되어 있습니다. 세출 예산 과목은 장 경제개발, 관 농수산개발, 항 농촌진흥이며 세항은 농촌지도와 농업기술 보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22억 4,099만 1천원이며 2001년도 보다 7억 7,946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은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와 새로운 기술 투입, 농업인이 선호하는 벼종자 증식, 고품질 쌀 생산기술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2%인 2억 6,944만 8천원, 도비가 12.5%인 2억 8,057만 3천원, 시비가 75.5%인 16억 9,137만원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현 위원입니다. 189쪽에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여성 농업인 정보화 지원 2가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은 농촌 노인을 지역사회활동에 참여 시킴으로서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 노인에게 필요한 건강 관리기구 및 교육 활동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정보화 지원은 여성농업인들의 정보활용 능력향상과 컴퓨터를 지원해서 농업인들이 컴퓨터를 많이 합니다만, 앞으로는 여성농업인들도 컴퓨터를 완전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정보화 지원 관계가 4호라는 것은?

4군데에 컴퓨터를 지원해서 저희하고 연결망도 해서 지도해 나가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가 50%, 시비 50% 지원하는 것입니다. 20%는 자부담을 하게 되지요. 전체 80%가 보조입니다.

선정됐습니까?

선정을 할 것입니다. 저희 사업은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 예산이 확정되면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12월말에 선정을 해서 연말에 확정을 짓게 됩니다.

농촌노인 교육해서 여러 가지 체력단련기구를 사고 교육활동을 하는데 교육활동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건강체조라든지 보건소와 협력해서 그분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해준다든지 무엇을 만드는 것들을 제시를 해서 교육을 합니다.

여가활동?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191쪽에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존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 정수물품으로 전부 확보를 해서 기존에 있는 것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현재 없는 기종도 있고요.

목이 정해져 내려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중에 일부 있는 기종도 있고 전혀 없는 새로운 기종도 있고, 폐기연도가 지나서 바꾸는 것도 있습니다.

교육훈련장비로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활용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교육훈련 장비로만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농기계 수리요원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4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준 관계가 어떻습니까?

오래도록 했고 그 다음에 농기계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위주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휴수당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농기계 수리요원도 기능직인 사람이 있고 일용직인 사람이 있습니다. 기능직들한테는 나가고 일용직은 해당이 안됩니다.

주휴수당을 뺀 나머지 시간외 수당하고 본봉하고 보면 월 9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것 가지고 기술을 요하는 일인데 정비공의 금액이 적게 측정된 원인이 기술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라서 적은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기계 수리요원의 일당이 28,260원으로 정부 노임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청사관리원 같은 경우는 2만 2천원 수준입니다. 기술을 인정해서 6천원 정도를 더 주고 있습니다.

인정을 받기 때문에 더 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익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예산 총액이 7억 8천여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요인이 무엇입니까?

금년도 예산보다 국도비 사업을 많이 요청해서 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산금액중에 5억 765만 6천원은 국도비 지원 사업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나머지 2억 7천 정도가 경상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81쪽에 농업인 단체 수련 및 다짐대회가 원래 학습단체였다고 하셨나요?

네, 학습단체로 명칭은 중앙에서부터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전부 성인들이 되었고 많은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학습을 한다는 것이 너무 구시대 적인 것 같아서 농업인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다짐대회를 4개 단체가 한꺼번에 하는 것이 몇 년째죠?

금년에 처음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는 통합해서 하는 쪽으로 할려고 합니다.

금년에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통합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각기 단체마다 수련대회할 때의 예산하고 통합할 때의 예산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같은 금액입니다. 따로할 때는 두단체만 예산이 섰었습니다. 농업경영인하고 농촌지도자하고, 그래서 2단체 것을 합쳐서 나머지 4-H연맹이라든지 생활개선회도 포함을 해서 폭넓게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데 서로들 수련대회니 뭐니 계속 1년이면 이것 뿐이 겠습니까? 행자위 쪽에서도 이장단, 새마을 남녀지도자등 각기 수련 대회를 할 것 같은데 예결위에 올라가서 한번 챙겨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6쪽을 봐 주십시오. 민간외 자본적 보조에 보면 단고추 수출은 금년 추경 예산에 서지 않았었습니까?

추경예산에 선별기구를 해서 선별할 수 있는 것은 설치를 했습니다. 장소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농협 창고를 임차를 해서 거기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립식으로 선별장을 하나 신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력선을 깔아서 동력 전기가 설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선별 기구들을 조립식 선별장을 하나 신축 이전을 해서 제대로 기초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단고추 수출기반 조성에, 다른 곳에 투자를 할 것입니까? 투자한 자리에 또 예산을?

보고 드린대로 장소가 없어서 우선 농협창고를 빌려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립식으로 선별장을 만들어서 지금 기자재 있는 것들을 그곳으로 옮겨서 설치를 해서 제대로 뒷받침을...

예산은 투자가 됐었을 것 아닙니까?

선별기구들은 이미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고품질 포도 안정생산 시범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매년 올라오는 것 같은데...

금년에 15군데를 집어넣었습니다. 지난 번에 강영호 위원님한테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저희 판단은 아직 비가림 시설등이 부족하고 그 이외에 접목용 대목 같은 것도 저희가 집어 넣어야 하고 점적관수시설도 투입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15개소를 했습니다만, 5개로 축소해서 내년에는 조금만 더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올라오는 예산 같아서 시범은 한두번에 끝내야지 계속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처음 했고 배려해 주시면 내년에 5개소만 더 해 보고 다른 사업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시 의논하기로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부선 위원입니다. 연간 열심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전년도와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몇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적이라기 보다 내용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자료 177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가 나와있지요?

네.

어떻습니까? 내용을 보면 현수막 제작, 상장 빼놓으면 실제 그날 들어가는 비용은 200만원 정도밖에 안들어 가는 것 같은데요, 현수막이나 상장이나 초정장이나 연찬회 이런 부분이 준비하는 비용하고 거의 반도 안되는데 실제 그날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 비용 가지고 행사를 치루는데 문제 없습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다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 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이것저것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서 그대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을수록 좋기는 좋습니다만,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바로 넘어 쪽에 보면 외빈 초청여비가 2,700만원이 서있습니다. 네사람의 외빈을 초청해서 대접하는 비용인데 2,000만원인데 우리 전농업인이 참여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가 400만원을 가지고 치룬다. 이것은 소장님이 농민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수출쪽에, 물론 농업인이 어려워서 수출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농업인의 사기도 수출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업인의 날 행사에 400만원이라고 한다면 1개 농가에 농업보조해 주는 것 만큼도 안될 만큼의 비용을 가지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치룬다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을 보는 시각이 너무 적게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요, 행사가 별거냐 하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만, 우리 화성시에서 하는 행사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행사에 비해서 농업인의 날 전체 행사를 하는데 400만원을 세웠다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지적하고요, 외빈초청 여비가 한 사람당 900만원씩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지요?

네.

어떤 사람들이 오는 것이며, 어떻게 쓰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내년에 수출 종류도 늘리고 양도 늘리기 위해서 외국에서 제대로 많은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바이어들을 수소문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쪽에 와서 화성의 농산물들을 폭넓게 보고 그분들이 수입해 갈 수 있는 것들을 상담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금년에도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아무것도 없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사실 이 금액이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판단으로는 이 정도는 가져야 그분들을 초청해서 제대로 우리 지역을 전부 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담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수출한다는 것은 농민을 도와주는 부분이라 적극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것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처음 할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에 네명을 초청한다는 것 보다는 차차 서서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은 넘어 가고요, 자료 196쪽에 자생화 전시회에 7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에 자생화 식물원을 일단 기초 용역 설계를 발주를 하게 됩니다. 내년도부터 조성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자생화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분재라든지 자생화를 위한 시설을 해서 우리 화성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해서 우리 자생화에 대한 인식도 높이고 우리 지역을 한다면, 필요하겠구나 하는 전체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해서 내년에 자생화 전시회를 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자생화 전시회 하나를 하는데 7천만원이 드는 것이지요?

네.

이런 부분들을 자생화 전시회 하나로 독립된 행사를 하는 것 보다는 농업인의 날 행사라든가를 함께 해서 치루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11월달은 시기가 너무 늦을 것 같아서 11월이 되면 자생화 꽃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봄에 효마라톤이라든지 연계해서 해 보았으면 하는 계획은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를 치루는 것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효마라톤이나 화성 시민의 날 행사때는 그 행사만 치루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얼마만의 효과가 나타날지는 몰라도 7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잘 이해가 안가는데 이부분을 농업인단체 행사라든가 어쨌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농업하고 관련된 행사를 치룰 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시기적으로도 꽃피는 시기가 다르겠습니다만, 한 여름에 농업인 행사를 치르면서 함께 할수 있는 방법을...

연계 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 관계는 조금 나중에 의논을 하겠습니다.

일주일 이상 전시를 할려고 하는데 이것도 최저 비용중에서 더 낮추어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7천만원이 많은 예산이기는 한데 그것을 하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굉장히 적은 예산을 저희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농업인의 날 행사는 400만원을 가지고 치루는데 7천만원을 가지고 모자라다는 것이...

홍부선 위원님, 농업인의 날 행사 비용이 180쪽에 추가로 또 있네요. 설명을 해 주어야 맞는 것 아니예요?

지금 막 설명을 드릴려고 하는 것인데요.

설명을 안하니까 예산이 졸속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인데.

180쪽에 보면 예산이 있습니다. 금년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할 때 총 82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에 농업인의 날 행사는 총 1,010만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명말씀을 올릴려고 했던 것인데.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시상 부분만이 아닙니까?

어쨌든 그날 행사비에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도 시상 부분하고 또 행사때마다 시상 숫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오래전부터 해 왔습니다. 보면 시상받을 때 기운 다 빠지고 그날 행사를 망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어요. 시상이 한번 할 때 6～70개, 100개씩 하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상받을 자격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까? 그냥 마을별로 하나씩, 면별로 하나씩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숫자를 저는 절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될 사정이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또한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201쪽에 민간자본보조부분에 보면 국비하고 시비가 내시되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100% 보조금만입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국비 내려오는 것들은 전부 100% 보조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개소수도 확정이 되어 내려온 것입니까?

네.

이런 부분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네, 대개 공급을 하면 농가들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현장에 나가봐서 여건이 좋은 농가를 선정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지어서 추진을 합니다.

실제 수혜자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선정 기준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선정은 현장나가서 조사할 때 기준을 각 사업별로 저희 나름대로 세워서 점수를 매겨서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선정 기준은 사업별로 만들어서 나갑니다.

30여개 부분 같네요?

네.

그중에서 204쪽에 보면 다목적 건조기는 올해 많이 숫자가 줄었습니까?

네, 좀 줄었습니다.

신청 농가가 아직도 적체된 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경쟁이 많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자부담 비율을 적용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60%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100분의 40을 주는 것입니다.

도비, 시비 부분은 다 100%, 아까 보조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개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지원사업측면으로 보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보았습니다. 60%를 자부담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더 적체가 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적체가 되어 있다면 더 늘려서 하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도에서 배정된 것을 가지고 그 숫자만 했습니다.

도에 가서 로비를 덜 하셨나요? 작년도에는 이것의 배 숫자였던 것 같은데?

작년도에는 시 자체로 한 것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시 자체로 하면 안됩니까?

글쎄요, 저희 판단으로는 시 자체 예산은 2년 투입을 했는데 계속 투입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으로 한 2년 투입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온 것이 85동이므로 그것을 가지고 추진을 해 보기로.

흔히들 농가에 보조를 해주고 도움을 주고 싶어도 국제협약 관계 때문에 못해 준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안해준다는 것이죠. 그것은 상반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홍부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아까 잠깐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처음 시도했던 수출에 대한 기반조성, 그리고 품목 확대도 하고 바이어도 초청하고 수출품목을 확대하는 부분, 벼농사가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농업인이 선호하는 품종의 종자를 증식하는 부분, 그리고 아울러서 축산분이나 분뇨를 활용하고 질소비료를 덜 준다든지 하는 고품질 쌀 생산기술을 정착하는 부분, 그외에 경제작물 쪽에 새로운 기술을 투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1차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작물 시험장에서, 작물 시험장이 장안 간척지에 남양 출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작물시험장과 연계해서 우리가 상품을 하나 브랜드화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하고 연계해서 계약 재배를 하도록 그것을 수매해서 1년, 2년 홍보를 한 뒤에 우리한테 브랜드를 넘겨주겠다 해서 금년에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농협하고 연합으로 묶어서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는 쪽에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지나 내년이 되면 협의체를 묶어서 거기서 생산되는 것들을 브랜드화 하는 부분까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추경에라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아까도 기능성 쌀 같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산에 계상이 어려운 상태이기는 한데 농업전문학교에서 저희하고 기능성 쌀에 대한 협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기능성 쌀을 해서 색도 빨간색이 나오는 맛도 오렌지 맛이 나오는 것들을 해서 그쪽 교장 선생님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 계상은 안됐어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은 주로 쌀 생산을 많이 하자는 측면의 사업들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축 분뇨 이용해서 시비를 절감하는 것도 하거든요. 그런 것에 표찰,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전년도에 1인당 10만원씩 월액 여비가 있었던 것인데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이 착오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10만원씩 해서 12월 있던 것입니다.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1만 5천원이 인상이 되어서 115천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는 차량임차하고 교육을 하기 위한 시설임차 두가지가 됩니다.

버스를 임차해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통근버스 2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간내에 아침 출근하고 퇴근하기전에 운행하면 되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네.

금년에도 했었습니다. 지속사업입니다.

수원이라든지 인근 도시 아파트 부녀자들을 초청해서 우리 생활개선 위원들하고 한마음 갖기 교류를 갖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우선 우리 화성을 이해 시키는 부분, 그 다음에 그쪽에 우리 농산물을 연계시키는 부분, 판매 부분을 해 볼려고 추진한 것입니다. 금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첫해는 아직 눈에 띄는 성과는 없습니다만, 내년에도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를 넣고 해서 만들어 놓으면 소프트웨어 쪽에 만들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는 것들은 주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주로 가능한데 농촌 청소년 부분은 전체가 참여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교육장도 하나 만들도록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사전 얘기가 된 것입니다만,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농촌 쪽에는 운영을 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어차피 끌어다 무엇인가 해야 겠다 싶어서 도비를 끌어 왔습니다. 저희 계통으로 끌어온것이기 때문에...

네, 완전히 소리도 거의 안나고 아주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으면 행사할 때 애국가를 틀어도 아주 조그맣게 들리지 않는 정도입니다. 그것은 개선해야 되겠어서 계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강당에서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마이크 소리도 거의 잘 안나올 정도라서 교체를 할 입장입니다.

비교를 합니다만, 품종이 바뀔것입니다. 내년에는 새추청하고 수라벼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투입 할려고 합니다. 말자체는 거의 같습니다만, 새로운 품종을 심어서 볼 수 있도록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추청하고 수라벼는 고품질로 농민들이 선호하는...

수라벼도 키가 좀 작고 도복이 안되고 밥맛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한 새로나온 품종들을 해서 비교할려고 합니다.

네, 추청하고 새추청, 수라벼 그런 것을 넣어서 할려고 합니다.

네, 늘어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급종을 말씀하신대로 너무 치중되지 않고 여러 가지 꼭 필요한 것들은 보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소득 조사를 내년도에 표본농가를 골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하는데 농가에서 시간을 뺏깁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할려고 합니다.

네, 소득조사는 그렇습니다. 40명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2만원씩 보상을 할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목별로 한 작목에 대한 것만 한농가를 조사를 하기 때문에 표본 셈플을 뽑아서...

전수조사는 아닙니다. 작목별로 뽑아서 셈플조사를 해서 추정하는 것입니다.

분화재배라고 하면 바닥에 삼각형 비슷하게 분화를 놓는 밑에 틀을 설치합니다. 그쪽으로 관수가 다른 곳에서 호수가 연결이 되어서 들어가서 밑에서 거기 분이 닿아서 물을 빨아 올리게...

분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화훼중에서 소품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한다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화훼가 들어갈 것입니까?

분화입니다. 위에서 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물을 빨아올릴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화훼가 전부 경제작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화훼와 시설 원예는 전부 경제작물속에 들어갑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호 위원께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내년도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비단 금년 얘기는 아닙니다만, 쌀농사가 극한적으로 얘기하면 위기 상황에 와 있는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 주었다는 생각이 들고 전년도 대비 7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런 어려운 현실을 쌀 농업에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 전체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강영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가 화성의 농업인들이 쌀 농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의지하는 농민도 많은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총괄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 예산을 다루는데 이것을 감안하겠습니다. 전체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쌀 농업에 예산 편성이 몇퍼센트나 됐는지 확인은 안해 보았습니다만, 너무 취약하게 예산 편성을 했다는 지적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됐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센터 예산 다룰 때 마다 종자 보급 얘기도 많이 거론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여타 부분이 쌀 농업에 예산 투입할 나름대로 상당히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요, 203쪽에 신육성 벼품종 사업 초다수성 벼종자 증식 2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육성 벼품종은요, 금년도에 수라벼쪽이 되리라 판단합니다. 새추청벼도 일부 있을 것이고요.

신육성 벼품종이?

네, 수라벼쪽이 될 것으로...

시범포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아래 초다수성 벼종자 증식은 벼 농사가 고품질로 가다 보니까 만일에 풍수해나 재해가 닥쳤을 때 갑자기 쌀이 많이 모자라는 경우에 그때는 다수확 품종을 할 수 밖에 없다 해서 이것은 중앙에서 비상시 대비 종자보관을 하기 위해서 안다벼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680내지 700㎏ 단보당 나오는 벼입니다. 그런데 밥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상시 필요한 종자 보관하는 증식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5쪽에 토론문화정착을 위한 토론 및 연찬회 전문가 초청 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금요일에도 수출관계를 해서 토론회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농림부의 서기관이라든지 농산물 유통공사 담당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료제작비도 여기에 관련해서 450만원 세웠지요?

네, 그것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야지요. 원고를 받아서 자료를 만들어서 농업인들한테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죠?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벼농사 부분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검토해서 다시 보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상열입니다. 연일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415억 3,28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218억 1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197억 3,183만 2천원으로 2000년도 대비 36억 3,259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218억 100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41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으로는 상수도요금 16.4% 인상수입과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2002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1쪽 내역입니다. 먼저 사업 예산의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중 급수수입은 가정용 상수도 요금외 3종에 대한 수익이 77억 8,975만 8천원이고 급수공사 수입은 11억 8,965만 3천원입니다. 또한 영업외 수익으로 예금이자 수입과 도비 보조금 30억 1,570만 1천원이고 특별이익금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수입금액은 94억 2,512만 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5쪽부터 3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사업지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수장이 없기 때문에 정수 구입비로 해서 61억 3,446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배수지 관리를 위해서 청원경찰 33명에 대한 봉급을 비롯한 수당 인건비로 1억 9,61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26명에 대해서 5,094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배수지 관리를 위해서 엔진, 양수기 고장등 기계 교체로 해서 5억 1,08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39쪽에서 4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 시설을 위한 인건비로 직원 15명에 대해서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해서 4억 8,560만 9천원을 편성했고 여비 및 성과급으로 5,328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수선비는 5억 2,3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업무추진을 위한 인건비 11명 분에 봉급수당 포함해서 2억 5,892만 9천원, 여비 및 후생복리비 9,458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업무 추진비 3,8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외 일반 운영비로 상하수도사업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로 9,253만 3천원을 편성했고 결산검사 용역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49쪽에서 5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성과 상여금 및 연금 부담금, 의료보험금으로 1억 7,24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수 및 수용가 관리를 위한 경상비 7,948만 8천원, 신설 급수공사비 11억 9,902만 1천원, 개조공사비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쪽 영업외 비용으로 저희 부채 이자상환으로 26억 1,9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은 자본 예산입니다. 먼저 자본예산의 수입부분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 수입 규모는 77억 1,118만 8천원으로서 시설부담금이 5억 2,460만원, 타회계 건설부담금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보조금 30억원을 받았고 도비 보조금 7억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원인자 분담금으로 해서 받을 것이 25억 2,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71쪽에서 7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2001년도 시정설명회 및 주민 요구사항, 각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을 토대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태안읍 황계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외 10건으로서 23억 370만원,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5,753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매향리, 석천리 인근 주변에 짠물이 나와서 물을 못 먹습니다. 쿠니 사격장과 관련해서 지방상수도를 연결해 줄려고 실시설계비로 일단 1억 5,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가 되면 이것을 가지고 국비라든지 도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50억 까지는 전액 국비, 50억에서 넘는 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설계비로 해서 1억 5,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비 지원금을 받아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비로 8억 6,024만 4천원을 편성했고 수자원 공사에서 비봉면 양노리 군부대 이전에 따른 배수관로 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원인자 부담금 11억을 받을게 있습니다. 11억 3,076만 4천원을 받을 것이 있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 차량에 대해서 고층 건물에도 비상급수를 할 수 있도록 가압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600만원, 상수도 업무 추진에 필요한 전기계측 측정검사 공구등해서 1,52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통합 정수장 6단계 건설부담금으로 8억 9,200만원을 편성했고 부채 원금상환하기 위해서 21억 520만원을 편성했고 또 부채가 여러 종류입니다. 지역개발 기금이라든지 도특융자금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부채 원금만 갚을 것이 내년에 27억 1,070만원의 부채를 갚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1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은 세외 수입과 도비보조금을 합쳐 197억 3,183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5억 544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세출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및 직원여비등 경상적 경비로 2,7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는 우오수 분류관거 계속 공사비로 해서 태안 병점지구 안녕와우지구에 42억 4,400만원, 신규 하수관거 정비공사 남양지구외 5개 지구에 53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건설비 및 용지보상비로 32억 5,645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노후하수관 개량공사로 8억 2,180만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설계 용역비로 2억 7,455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219쪽에서 222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와 관련해서 감리비 23억 5,700만원, 시설부대비 776만 2천원을 병행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45억 9,900만원, 양여금은 67억 328만 4천원, 시비는 50억 929만 1천원으로 총 163억 1,157만 5천원을 우오수 공사 사업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순수 시비로 수원 하수처리장 태안 처리구역 하수처리 분담금 25억을 편성했고 시설비로는 시가지 구간 맨홀 실시라든지 보수비로 해서 4건에 대해서 3억 512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도 및 농촌 하수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으로 2억 5,2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준공기업에 대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사업소 공기업 및 준공기업에 대한 2002년도에 대한 예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수도 공급 확대와 청정화성을 가꾸기 위한 하수도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2002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75쪽을 봐 주시면 구축물 시설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수관로 확장공사 하는 사업예산입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매향리 지역의 배수관로 확장공사 실시설계가 무엇입니까?

매향리, 석촌리 일원에 특히 매향1리, 5리가 짠물이 나와서 비상급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끌어 갈려면 80억 이상은 드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도와 협의를 해서 지방상수도로 해서 하면 50억까지는 전액 국비, 50억이 넘는 부분은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해서 1억을 집어 넣은 사항입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기 위한 실시설계비이다 하는 얘기죠?

설계가 나와야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향리에는 광역상수도가 없는데 이런 설계비가 들어가 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근무평정하는 사람들만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청원경찰은 어디서나 성과급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기능직, 고용직은 지급합니다.

네.

물을 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퇴수변 설치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로가 설치된지 오래된 곳은 지금 적수가 나오기 때문에 1차적으로 6개소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작년에도 몇 개소를 했는데, 심한곳만 몇 개소해서 퇴수변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곳만 해당이 됩니다. 조암이나 사강이라든지 옛날에 해 놓았던 곳, 그런 곳은 퇴수변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적수가 생겨서 그런 곳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설치할 때는 옛날에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청에 작업 갈 때도 그렇고 수시로 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계량기가 오래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계량기 교체를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공사입니다.

보수 및 정비는 가정 내부에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계량기 보호통까지 같이 갈아야 될 대상이 944전이고 노후계량기 교체는 단순하게 내구 연한이 지나서 교체할 대상이 1천점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것은 계량기하고 보호통까지 완전 교체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 전지역에 다 해당이 됩니다.

주로 오래 사용한 곳이 해당이 되는데 향남, 조암, 송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대개 지방상수도 쓰던 지역입니다. 향남이라든지 조암, 송산 그 지역입니다.

올해는 2,500만원을 했는데요, 어차피 8년 이상 경과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과된 것 하고 보호통까지 같이 갈아야 될 것을 파악해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금 계량기가 오래되어서 그쪽에서 누수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은 어차피 의무적으로 갈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부선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5쪽에 보면 수질 분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있는데 여러 가지 수질 검사를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저희가 수질 검사 항목이 임시로 하는 방법이 있고 세부적으로 하는 방법해서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매월 해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 중에 수도꼭지 바이러스 수질검사라고 해서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수도꼭지 바이러스 수질검사가 금년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때도 논란이 많이 되었고 해서 수도꼭지에서 바이러스가 나온다 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무적으로 수도꼭지 바이러스 검사를 예전에는 정수장만 실시를 했었습니다. 일반 수도꼭지는 안했었는데 일반 수도꼭지도 바이러스 검사를 하도록 환경부에서 지시가 되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전년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해야 된다는 행정지시가 있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예산서 216쪽에 보면 하수도 관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에 향남하수처리장외 3개소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민자유치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화하고 롯데, 삼성엔지니어링해서 컨소시엄이 되어서 지금 협상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4개소를 설치하는데 향남, 남양, 봉담, 조암해서 4개소 설치를 민자유치로 추진하는데 그중에서 양여금이 53%이고 나머지는 민자해서 자본을 대서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에 저희가 그것을...

시설사용료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대체하는 것입니다.

화옹방조제 체절하는 것과 연계해서 건설이 완료되어야 막는 것입니까?

2004년 말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하수관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관거만 해도 소용이 없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2004년 말이면 모든 하수처리장은 연계 처리가 될 것입니다.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4년까지 완공한다?

네, 그렇습니다.

4개권역만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까?

일단 4개권역만 하면 큰 문제가 없고 저희가 소규모 하수처리장 계획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소규모하수처리장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을 합니다. 일단 큰 수계에 대한 것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추후에 할 계획입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안읍 안녕2리 배수관로 공사도 중외제약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도로에 도로공사하면서 상수도 넣고 하수도 우오수관거까지 한꺼번에 다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에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회계 44쪽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전주 및 가공전선 철거 55만원, 16호로 되어 있는데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송산지역에 옛날 지방상수도로 물을 먹었었는데 지금 지방상수도를 끊었는데 거기에 전주하고 가공전선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벌써 철거를 했어야 하는데 철거를 안해서 이번에 편성을 해서...

그런데 한주 뽑는데 55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 하나 세우는데, 한전에서 하는 것이나 적용을 같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반들이 예를 들어서 전주하나 신규로 신청하면 30만원인가 주면 전주 세워주고 계량기 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력이 상당히...

동력이 아니라 전주 하고 가공전선 철거 아닙니까?

전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가 들어와 있는 것을 끊고 해서 그것까지 다 없애는 것인데 고압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정산 처리를 합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3쪽에 보면 배수지 시설 관리 소모품 했는데 배수지가 전체 몇군데 입니까?

14개소입니다.

14개소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9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구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칼날만 구입하는 것입니다.

칼날만 구입하는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칼날하고 유지 관리비까지 전체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전체라도 너무, 누가 담당하는 것입니까? 예산 책정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됐습니다. 조정할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태안 와우리 우오수 관거 설치공사 8km 20억 예산이면 와우리까지 다 나가는 것입니까? 지금 공사하다 중단 했잖아요?

그것이 2003넌까지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년까지 공사를 해야 됩니다.

총 얼마입니까? 공사가 다 끝나지 않으면 사용을 못하잖아요?

일부 연결하는 것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체 다 안마쳐도 중간에 사용할 수가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처리가 안되는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와우리에서 다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일부 관거한 곳은 처리가 종말 처리장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체 안녕지구 하수관거 사업이 1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91억 정도가 국비이고요, 시비가 39억인데요, 전체 공정 34% 정도 했고.

8km에 그렇게 오래?

8km가 아니고요, 전체 하수관거 공사가 50.2km입니다.

지선까지 해서?

네, 지선까지 다 연결해 주는 것이 50.2km입니다. 그래서 다 연결을 해 주어야 합니다. 2003년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외제약 이번에 도로 나는 곳도 우오수 관거하고 수도도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네,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산이 얼마지요?

그것은 감리단에 검토를 시켰습니다. 설계를 해서 예산이 나오면 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당초 예산에 안 들어가고?

네.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추경에 합니까? 선집행 하는 것입니까?

공사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하수계장이 답변을 하세요.

그 관계는 지역개발추진팀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개발추진팀 설계에 우리 하수도 계획 관거를 넣어서 일단은 도로개설 업자가 선정이 되면 전체적인 태안의 양여금 사업을 가지고 분배하는 사업입니다. 사전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 시기에 맞게끔 선집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하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O 환경행정과

환경행정과장 이범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늘 저희 환경업무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행정과 소관 예산은 지난 해 보다 76억 5,484만 3천원이 증액된 116억 1,45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환경행정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반수용비는 전체가 1,89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사무구입비가 150만원, 복사용지구입비가 306만원, 전자복사기 유지비가 160만원, 프린터기 유지비가 600만원, 팩스유지비가 80만원, 신문구독료가 4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사관련 현수막 제작이 55만원, 환경행정 서식 제작이 200만원, 사진 인화 현상 및 필름 구입비가 1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유해조수 포획에 따른 지적도 구입이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358만 9천원으로서 이중에 DO측정기 경도 검사비가 34만 3천원, 수동매연 측정기가 6만 2천원, CO/HC측정기가 7만 2천원, 소음측정기가 3만 2천원, 매연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 검사비가 8만원, 대기오염 측정장비 유지비가 100만원, 환경오염 측정기기 유지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련 단속자 피복구입비로 64만원을 계상하였고 특근자 급식비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지원비 일반수용비는 165만원으로서 지구의 날 행사 관련 현수막 제작비가 82만 5천원, 환경의날 행사관련 현수막 제작이 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로는 지구의 날 행사 차량 임차가 50만원, 환경의날 행사 차량 임차가 50만원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계 물의 날 행사지원비로 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현수막 제작비가 165만원, 행사개최 홍보유인물이 315만원, 행사지원 차량 임차가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내여비는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환경보존 활동 및 환경개선 부담금 자료조사가 840만원, 수질보전활동 및 환경오염 단속이 360만원, 공해배출업소 인허가 및 환경오염 단속이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인당 월 10만원씩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는 저희 도시산업국장님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시산업 시책업무추진이 500만원, 환경보존 대책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토양오염 시료채취용 유리병 구입비가 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 재료비에 야생조수 관련 먹이 구입비가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봉담읍에 있는 삼보광산 인근 지역에 휴폐광산 농경지 삭토 및 객토 사업비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는 의제21추진 및 환경단체 지원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토양오염시료 채취기 구입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지도에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이 1,21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재료비로 수질오염 사고 방제장비 소모품 구입비가 15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매연측정용 표준지 구입이 3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시료 채취병 구입비가 6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환경관련 신고자 보상금 600만원을 게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학술용역비로 민.군 항공기 소음도 측정 학술용역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는 하천. 호소 수질 측정망 운영대행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산성우 자동측정장비 구입비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 관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쓰레기 감량 요원이 25명에 대한 인건비가 5억 27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는 2억 43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숙직실 침구 구입 및 세탁비가 20만원, 적환장 계량증명서 제작이 50만원, 사진 인화 현상 및 필름구입비가 1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페기물 관련 서식 제작비가 200만원이고요, 수도권 매립지 운행 통행권 구입비가 5대에 연간 1,608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선별요원 소모품 구입비로 장갑이라든지 마스크 구입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이 77만원이고 종량제 마대 제작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5,51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를 다 보고 넘어가시는 것이니까 세부적으로 설명하시지 말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유인물 제작비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3,91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환장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3,7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적환장 일.숙직비가 443만원이 되겠습니다. 적환장 근무자 피복비가 80만원, 적환장 근무자 특근 급식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비 임차료로 지게차 임차료가 180만원이고요, 연료비는 95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로는 청소차와 장비 유지비가 6,59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폐기물 관리에 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여비 6백만원, 오.폐수 단속 및 업무 관련 여비가 360만원이고 적환장 업무처리 관련 여비가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7,88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해보다는 3,988만 6천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실험실 약품구입비가 100만원, 실험실 소모품 구입비가 100만원이고 적환장 약품 구입비가 7,68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기타 보상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신고 보상금이 900만원이고 오수 및 축산 폐수 관련 신고자 보상금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도비를 포함해서 2,55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전용 차량 5톤 짜리 1대 구입비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술 용역비로는 청소대행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사용종료 매립지 사후관리비가 5천만원, 적환장 방지시설 먼지와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 공사비가 1억원, 적환장 시설에 방범 시설설치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방치 폐기물 처리비용이 5,420만원,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비가 5억 7,487만 5천원이고요, 청소업무 민간대행사업비가 32억 6,87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위탁폐기물 처리비가 9,756만원이고 대형폐기물 목재처리비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행 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페기물 반입 수수료가 2억 6,92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는 가로청소용 손수레 구입비가 2백만원, CCTV카메라구입은 무단투기 감시용 구입으로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에어컨 2대에 227만 4천원, 냉난방기도 자원화 시설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26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로 쓰레기 운반하기 위한 차량운반 박스 구입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화 시설에 주방용기 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오폐수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액비저장탱크 설치공사비가 200톤 규모를 70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를 포함 15억 8,11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재활용시설 용량 증설은 장안면 독정리에 있는 양돈조합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현재 70톤에서 40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17억 6,36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액비저장탱크 설치공사비가 571만 2천원, 축산폐수 재활용시설 용량증설비가 63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발효 액비 자동분석기가 2,310만원, 축산 폐수용 운반차량구입비로 축산폐수를 운반하는 5톤카고트럭이 7대에 4억 9천만원, 포크레인이 6W짜리가 1대에 8천만원, 페이로다 1.9루베짜리가 2대에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화옹호 주변 수질개선대책으로 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요구한 사항이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기존에 공중 화장실 개보수비가 10개소에 2,500만원, 금년도에 추진하던 기분좋은 공중 화장실 설치사업으로 9개소에 1억 9,8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는 보통리 저수지 주변 수질개선을 위해서 배출 업소에 대한 정화시설 개선사업비로 32개소에 1억 6천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50%는 지원이고 50%는 자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재래식 화장실 개량 시범사업은 읍면 지역에 있는 영세가구와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화장실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당 10가구씩해서 150가구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오산시에 있는 위생환경사업소 공동관리부담금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현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하고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0개소 개보수로 나와 있는데 몇 년도에 설치한 것입니까? 10개소가?

저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여러군데 있는데 여러해들이 됐는데 일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에 일시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1개소에 250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부분을 수리하는 것입니까?

재래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냄새를 저감시키는 시설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물을 사용해서 세멘기를 씻어내리면서 냄새가 안올라오게 하고 문이나 창문이 부서지거나 깨진 부분을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공중화장실이 유원지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유원지등 굉장히 많습니다. 약수터라든지 많습니다.

9개소 설치되는 곳은 대략 어디입니까?

다중이 모이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유원지라든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보수 한 곳하고 중복되는...

다 다른 것입니다. 개보수 하는 것은 기존에 재래식 공중화장실을 보수하는 것이고 기분좋은 공중화장실이다 하는 것은... .

그런 곳에 모자라서 더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곳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주 없는 곳에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는 별도로 화장실 설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디어디라는 것은?

저희가 계획을 한 것은요, 서신면 송교리 제부도 입구 매표소가 있는 중간에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전곡항에도 일반 주민들이 관광을 왔다가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낭패를, 지난 번에 인터넷에도 올랐습니다만,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겪었다. 있다고 해야 과거 수년전에 설치한 간이 이동식 화장실은 불편하고 또 악취 때문에 사용을 못하겠다’ 하는 민원이 있고요, 주곡리 선창에도 공중화장실을 설치했는데요, 그곳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수천명이 드나들고 해서 거기에도 추가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탄면 장지리에 있는 약수터에도 화장실이 없어서...

여하튼 신설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용 운반차량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5톤 카고트럭하고 페이로다등 구입을 하는데 이것이 민간 대행업체로 넘어 가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운행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위탁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직 결정이 안된 것입니까?

아직 결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화옹호 수질보존대책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 해서 건의했는데 인력은, 구조조정 때문에 또 충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인력도 줄여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5톤 카고 크레인 하면 짐을 들어서 차에 싣는 차지요? 카고 종류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까?

분뇨를 실어 나르는 차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카고는 자체 짐을 운반해서 싣는 장비가 있는 것을 카고라고 알고 있는데.

내용을 잘아는 담당주사가 설명을 해 주세요.

카고트럭은 탱크로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카고는 크레인 역할을 해서 짐을 들어서 그 자체에 짐을 올려서 다니는 것을 카고라고 하는데, 그래서 카고가 왜 필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탱크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팅크입니다.

탱크를 카고라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축산분뇨를 싣는 탱크로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카고라고 해서 탱크를 일정한 장소에 놓아두었다가 탱크를 싣는 차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은 것입니다. 그렇게 분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축산농가에 가서 빨아들여서 탱크를 직접 나르는 차입니다.

그러면 카고 트럭이 아니지요. 내가 틀리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탱크용이다?

네.

그리고 본청에서 운영할 것이냐? 민간대행업체로 넘어갈 사항이냐는 아직 결정이 안되고?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정묵 위원입니다. 25쪽에 액비저장탱크가 도, 시비를 15억씩 들여서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200톤짜리가 들어가는 탱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둥그런 통. 그것이 6개월 동안 넣어서 부식을 시켜야 완전히 액비가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화옹호 수질 보존대책으로 당초에 화옹호 수질개선기획단에서 만들어온 중앙에서 한 것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향남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설치 하기도 어렵고 또 운영하기도 문제가 있고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현지 조사를 한 결과 소규모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축산농가들, 이것이 지역별로 액비저장 탱크시설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다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화옹호 수질 개선대책이기 때문에 장안, 우정, 향남, 남양, 마도 화옹호로 들어가는 수계가 되겠습니다.

한군데에 하는 것입니까? 지역적으로?

지역으로 다 분산을 시킬 것입니다. 70개소입니다.

70개소에 하는 것이라고요?

네.

그러면 아까 차량구입하는 것은 축산폐수를 실어도 여기다 넣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넣어서 액비화가 되면 다시 빼다 논밭이나 공급을 해야 지요.

대단한 사업인데요. 33억 정도가 들어갈 정도이면.

전체가 41억입니다.

40억씩 들여서 우리 화성시의 축산은 다 카바가 되는 것입니까?

아가 말씀드렸지만 화옹호 수질개선대책이기 때문에요, 화옹호 수계에만 우선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효과적이면 앞으로 전 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를 해야 되겠지요.

다른 시군도 한 곳이 있습니까? 모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액비 저장탱크는 지금 민간인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가지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카바가 된다고요?

네.

잘해야지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기의 성과를 못보게 되면 시대적으로 사항별로 불요불급한 것이지만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어떤 경험에 의한 것이나 시군의 예를 보아서 실수 없이.

이정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액체만 갖다 하는 것이지요?

축산 분뇨입니다.

그러면 분뇨를 다 갖다가?

네.

나머지 잔류량은 비료화 하는 것입니까?

6개월 동안 있으면 그것이 액비입니다. 물비료가 되는 것이지요. 가축의 오줌이나 분뇨 아닙니까? 다 해서 썩으면 물 식으로 되는 것이지요.

그것도 여러 식이 있던데 압축을 해가지고 액비는 액비대로 발효를 시켜서 퇴비화 하고 분뇨는 분뇨대로 해서 퇴비화를 써서 푸대로 담아서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식이냐 하는 것입니까? 전문적인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담당주사가 답변을 하세요.

30몇억씩 들어가면서 그런 계획이 나와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오수관리담당 최종삼입니다. 액비탱크 설치공사 사업은 총 금액을 20억을 계상했던 것인데요, 경작농가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액비는 전체를 뇨가 오줌이고 분이 배설물 아닙니까? 그것을 다 갖다가 탱크에 집어넣고 발효를 투여해서 완전히 부식이 되면 농지에 살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얘기는 액비하고 두가지를...

이정묵 위원님 말씀은 슬러지 남는 것과 액비가 분류가 되어서 나가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믹스해서 그냥 나가는 것입니까?

네.

슬러지는 유기질 비료해서 별도로 포장해서 나간다고 하던데.

그것은 별도로.

액비탱크는 안되는 것입니다.

고액 분리를 하지 않고 그냥 발효를 시켰을 때 액비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그 전체를 농경지에 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같습니다.

기술을 어디에서 도입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평택쪽에 많은데요, 일반 오이나 호박기르는 농가에서 자력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일단 발생된 분뇨를 몽땅 걷어다가 몇 달동안 한탱크에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식이 되면 사용을 하고 나머지 탱크에 부식되기 전까지는 옆의 탱크에 집어 넣고 해서 발생되는 분뇨는 다 방류하는 것이 없이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60일간을 숙성을 시켜서 농지로 나간다고 했는데 관내 양돈업계에서 폐수나오는 분뇨가 60일씩 발효를 시켜서 나갈 수 있는 저장탱크가 충분합니까? 이것가지고 됩니까?

이것은 별개로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자체적으로 다 처리를 하겠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 미만 농가라든가 옛날부터 해 오고 있는 농가중에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계장님 답변중에 20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33억 4천인가?

40억이 더 드는 사업입니다.

과장께서는 40억이라고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디있습니까?

액비 탱크 사업이 20억이라는 말씀이고요, 액비탱크사업이 탱크설치하는데 16억 정도가 되고, 수거 운반 차량이...

그 뒤에 자산취득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포함해서 40억이다.

그러면 하루에 처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화성시의 축산폐수를 얼마나 카바를 하는 것입니까?

화성 전체가 아니고요. 화옹호 수계는 전체 카바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략 나와있는 통계가 있잖아요?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면 몇퍼센트 정도가 된다 하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농가 하자고 막대한 예산을...

자료는 사무실에 있는데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홍부선 위원입니다. 환경행정이 끝이 없지요? 자료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인화 현상료 필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 17쪽에 다시 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중복계상이 된 것입니까?

17쪽은 청소 관리로 적환장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적환장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앞에 선것은 무엇입니까?

뒤에 있는 것은 적환장 뿐이 아니고 지도 단속을 나가면서 현장 사진촬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일반 환경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필름과 사진 현장 인화비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환경행정과에서 예산이 필요한 것이라면 한번에 세워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따로 세워야만 됩니까?

부서가 다르거든요.

부서가 달라도 어차피 환경행정과에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다 지도 단속하는데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기념사진 찍어 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일반 행사를 할 때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차피 한데 덩어리로 세우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서요?

항별로 담당이 6개 담당인데 담당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똑 같은 일반운영비인데 나누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 줄이면 안됩니까? 그 부분은 참작을 하기로 하고요, 24쪽에 민간 대행사업비에 대형 폐기물 목재 처리비 내용에 3,600만원이 서 있는데 톱밥으로 처리해서 일반 농가에서 가져간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이렇게 처리했을 때 드는 비용입니까?

당초에 예산 요구를 할 때는 톱밥 처리기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처리 못하는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목재 처리비로 나와 있어서요.

대형 폐기물 안에 목재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냉장고등 생활 쓰레기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삼성전자에서 환경환원차원에서 그냥 수거를 해 갑니다. 갖다주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은 더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명 충분히 듣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 20쪽에 보면 차량선박비에 청소차 유지비인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 반입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민간대행업체로 준 것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것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8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신 것입니까?

네.

이것이 1년치죠?

대형차량이기 때문에요.

많이 드네요. 기름값하고 수리비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류대는 따로 있네요. 이것은 청소차 유지비 하고 장비에 대한 유류대입니까? 청소차에 유류대가 포함된 것입니까? 페이로다 밑에 유류대 유지비가 있는데 위에 청소차 유지비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담당주사가 답변하세요.

청소시설담당 신주호입니다. 장비란에 맨 마지막에 있는 포크레인하고 페이로다에 대한 유류비하고 유지비가 그 다음장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청소차 유지비는 830만원어치 5대가 서있는데요, A/S기간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차량이 수도권 매립지로 15톤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부속비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유류비라든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청소차 유지비는 4,1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장비 포크레인하고 페이로다는 몇대입니까? 한 대씩 아닙니까?

네.

한 대씩 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2대에 대한 유류대, 유지비하면 1,900만원이 넘거든요. 그랬을 때 유류대나 유지비가 청소차가 훨씬 많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멀리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포크레인하고 페이로다는 쓰레기가 들어올 때 마다 작동을 시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운행하는 기간이 청소차가 더 많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예산 선 것이 형평에 맞지 않게 서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예산서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알려주시면...

유류대 유지비는 예산 편성 지침에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 청소차 유지비는 유류대하고 수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비용으로 보았을 때 장비보다는 청소차량을 운행하는 시간을 보았을 때 청소차가 상대적으로 적게 세워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장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서있거나.

장비는요, 적환장에 쓰레기가 오면 계속 아침 8시전부터 작업을 합니다. 그날 반입이 종료될 때 까지 작업을 합니다. 운행을 멀리하지는 않지만 적환장 시설에서 하루종일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로 쓰레기 운반하는 것은 갖다 오면 그날 일은 끝나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류대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름 사용양이라고 하나요, 적환장에서 쓰는 포크레인이나 페이로다보다 유류 소비량이 자동차가 더 많을 것입니다.

분석을 안 해보아서 단기간으로 보면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장비는 적환장에서 하루종일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어쨌든 알았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도시산업국이 생기면서 저희가 주무과가 되어서 도시산업국장님과 같이 계상된 것입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없다하는 것이 잘못되었는데요, 전년도 당초 예산에 2천만원이 섰던 것입니다.

2천만원이 섰던 것인데 집행도 안한 것 아닙니까?

집행은 일부 했습니다.

네.

아니죠, 올해도 환경보존관련 행사나 주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를 계획했다가 못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사명감을 갖고 환경보존을 하기 위해서 환경단체를 활성화 하고 증원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제 21은 추진을 못했습니다. 환경단체 지원을...

환경행정담당 박보현입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문이 내려왔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200만원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실제 시장 가격은 조사를 못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시 확보를 했었습니다. 측정망 운영을 4월부터 해가지고 검사는 수원대학교 환경연구기술센터하고 제약공단의 연구소와 보건소에서...

네, 1회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예산 배려를 해 주셔서 31개 측정망을 매월 측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협의회에 의뢰를 해서 수원대에 환경기술연구센터에서 대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300만원을 예산 계상했었습니다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연간 3천만원 가량이 됩니다. 금년도 상반기는 그쪽에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분석을 해 주었고 나머지 예산만 가지고 금년도 하반기에 측정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연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지난 번에 하천.호수 수질 대책에 대해서 시정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만, 자료가 저희가 측정한 측정망에 의한 자료입니다. 저수지라든지 하천이라든지 해서 31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염이 심한 곳은 중점적으로 관리도 해 나가고 금년도는 조금 변명같습니다만, 오염도 수치가 약간 불분명합니다. 봄에 워낙 가물어서 하천이나 호소에 유입되는 수량이 적어서 오염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수치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어야, 관리하는 계획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통리 저수지도 저수지중에서 가장 오염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한 결과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보통리 저수지 주변 수질 저감 대책으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한 것도 이 데이터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효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녹조현상은 그런 곳 뿐이 아니고요, 일반저수지도 여름철에는 녹조 현상이 거의 다 일어납니다. 근본적으로 어느 호수, 어느 저수지가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 7월 1일부터 대행체제로 가면서 홍보를 더 강화를 했고요, 요일별 배출에 대해서도 홍보를 합니다. 우선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여하튼간에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력도 투입이 되어야 할 것이고 홍보가 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팔탄면 고주리에 있는 과거의 매립장, 자원화 시설입니다만, 침출수 처리장을 매립 종료한 후에 20년간은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기계라든지 수리를 해야 되고요, 수시로 부품교체로 해야 됩니다.

처리장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려면 60회 이상이 소요되는데 예산 요구한 후에 페이로다에 장착할 수 있는 집게 날을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 요구한 다음에 날을 겸용해서 샀기 때문에.

구입을 했습니다.

강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지용 위원입니다. 강영호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14쪽에 보면 학술 용역비가 어디 항공소음도 용역비입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교통하고 항공 소음 측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태안 지역에 수원 비행장을 중심으로 6개 지역하고 일반 국도변에 있는 병점 초등학교하고 송화 초등학교에 소음 측정망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1회 추경때 1,400만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이 부분도 수원 대학교 환경기술연구센터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송기덕 운영위원장님이 사시는 양감 지역에도 송탄 비행장의 소음이 이륙을 할 때 소음이 상당히 심하다. 그래서 소가 낙태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구요.

지난 번에 답변이 양감 소음 측정 때문에 기기 구입인지 용역비가 계상된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먼저 번에 태안 것 때문에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1,400만원 확보한 예산 가지고는...

강영호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매향리냐고 했는데 양감이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요.

홍정화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는 인천 비행장이 개항되면서 항로가 송산쪽으로 그래서 전파방해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두군데를 소음측정을 해서 관리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음 측정해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나왔습니다. 연말까지.

지난 추경에 세워서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계속중입니다.

계속 중이면 용역비를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한번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서 무슨 변화가 있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안 지역에 수원비행장 주변은 금년도에 끝나는 것이고 병점하고 송화초등학교 1번 국도변에 있는 학교 주변의 교통 소음 때문에는 저희가 측정한 결과를 국토유지관리사무소로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꼭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지요.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도록 그때 말씀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바로 아래 측정망 수질 운행 대행은 어디에 하청을 주는 것입니까?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수질측정망을 금년 4월부터 31개 지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지 않고 민간 업체로 넘겨줍니까?

그렇지요. 지역발전협의회에 수원대학교 환경팀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무엇합니까? 다 넘겨주면?

저희가 사실은 수질 관리계가 원래 직제 승인할 때는 계장 1명에 직원이 1명입니다. 원래는 화옹호 수질개선대책을 세우기로 했는데 실질적인 업무는 그것은 부수적인 업무가 되고 폐수관리 업무, 하천이라든지 수질 관리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지금까지 하천.호소의 수질 대책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상류, 중류, 하류해서 수질 측정을 다 해 왔단 말입니다. 시에 있는 기계가 낡아서 노후화 되어서 못쓰는 것도 아니고...

인력이 안되어서요.

그 동안 잘 해왔던 것을 3천만원의 대행비를 주어서 낭비를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질관리계 직원이 계장 1명에 직원 1명이...

업무량이 늘어서 힘들면 어디에 위탁하고, 위탁하고...

업무를 한번 정밀히 분석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일이 많아서 한명을 더 보강한 형편인데 그래도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힘들면 돈들여서 자꾸 넘겨주는 것이군요?

그렇게 덜어 주셔야지요.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학술용역비가 본 예산에 서고 추경에 서고 또 있으면 또 세우고...

청소 대행료 산정을 위한 원가 계산 용역비는 매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4개 용역회사로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정하게 용역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가 늘었으면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으면 얼마나 줄었는지?

우리가 대행료를 주면서 정당한 가격을 주는지의 여부를 알아본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실태를 면밀히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용역 계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값이 올랐는지, 내려갔는지 조차 용역을 주어서 돈을 지급을 하나요?

그것은 명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도나 중앙의 환경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한 내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지역 권역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면 주식회사 향원이다 하면 장안, 우정, 향남, 양감이다 하면 그 지역의 그 동안 변화되는 사항을 현 시점에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음식물 쓰레기 차는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일반 생활 쓰레기 차는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

민간에게 일정한 금액을 대행을 하고 넘겨주었는데 그것도 조사까지 해 줍니까? 힘들어서 모든 것을 다 위탁을 시켜놓고...

적정하게 해야 되니까요.

그것까지 다 넘겨주지요. 사용종묘매립지 사후관리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고주리에 매립장이 완료가 되면서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것입니까? 일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일단은 내년도에 해 보고요.

물론 침출수 관리는 수년간 해야 되는 것이지만, 복토를 하는 것은 아닐테고, 근본적으로 무엇을 만들어 놓고 안전하게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처럼...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다 마무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해 간다고 하는데 때가 되어서 보면 아직 덜 되었다 하고 또 세우면 또 하고 행정이 그렇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는데, 그런데 그때 가서는 역시 반복되는...

그때 가서 또 필요하면 요구를 해야지...

어쩔 수 없어서, 그것이 우리 행정인 것 같습니다. 25쪽에 에어컨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적환장 시설에, 적환장을 금년 9월 21일 준공을 했는데 이것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역경제과에 충열냉난방기 설치비가 적환장에 설치를 해 주기로 해서 지난 번 2회 추경때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설치를 안하겠습니다.

이것말고 자동납부할 것이 있으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각적으로 질의.토론을 했는데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쪽 맨 하단에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 검사비 했는데 이것이 매달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채수를 해서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달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매달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왜? 침출수가 쓰레기장 침출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유출이...

유출이 아니고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방류수가 적정한지 하는 것을 매월 검사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매월 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조수 먹이는 그전에는 안하던 사업 아닙니까?

야생조수 먹이주기는 환경 보존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를 했었고요.

구체적으로 시행을 했었습니까?

금년 11월 30일에 했습니다.

어디가서?

시화호 공룡알 화석지 주변에 가서 환경단체 100여명이 모여서...

200만원씩 들어갑니까?

사료를 주어야 되고 행사를 할려면 시화호 주변이 넓어서 몇시간 걸리고 해서 점심까지...

점심먹는 비용이겠지, 사료대가 이렇게...

사료를 사야 지요.

됐습니다.

비봉습지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좀 하십시오. 환경행정과장이 환경과 관련된 야생 조수도 잘 관리를 해야, 강영호 의원께서 의제 21 지적을 해 주셨는데 99년도부터 예산에 계속 올라와서 사업도 안하면서 매년 예산만 세워놓으면 조금 사용을 했다 하는 것이 환경단체에 일부 지원을 한 것 아닙니까? 하지도 않을 사업을 왜 자꾸 예산만 요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종환 면장이 환경보호과장할 때 그때부터 반영을 해 달라해서 예산 반영을 시켜주면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사업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예산만 올리면, 기껏 환경단체에 밥값이나 지원해 주고 그 나머지 사업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의제 21추진 및 환경단체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업입니다. 환경단체 지원은 지원이고 우리가 의제 21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세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 목적이, 그러면서 사업은 안해요. 예산은 계속 올리고...

의제 21를 추진할려면...

이 예산은, 추진은 무슨 추진이예요.

기본적으로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고 사무국장하고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만 해도 거의 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우선 인건비만 해도요.

사업추진은 하지 않고 사무국장 월급부터 걱정을 합니까?

의제 21 추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그러면 한 3억 계상해 놓지요. 여하튼 됐습니다.

환경단체는 좀더 활성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3년째 계속 예산은 올리면서 사업은 안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지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소음측정을 해서 소음 피해를 받는 지역에 어떠한 후속조치를 해 주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소음에 대해서는...

교통소음 말고 항공기 소음이라고 했잖아요?

금년도에 한 것은 교통하고 항공 소음 측정을 했습니다. 교통소음에 대해서 측정치를 수원 국도유지관리사무소로 보냈습니다. 소음치가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을 받는다 해서 방음벽 설치했지 않습니까?

비행기 소리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서, 그것도 기술자가 들어야 잘 들리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비행기 항공 소음 관계는 매향리에 대해서도 국방부하고 협의할 때도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울 삼아서 최소한 이 정도 소음이 있다 하는 것은 관리를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태안 지역은 금년도에 했으면 끝나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양감, 송탄 비행장 주변하고.

됐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이니까, 그 다음에 27페이지 재래식 화장실 개량시범사업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존에 공중화장실이 과거에 수년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요.

공중화장실 얘기하는 것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네, 죄송합니다. 재래식 화장실 개량 시범 사업은 저희가 읍면 지역에 영세농가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아주 엉성한집, 노인들만 사는 집들이 있습니다. 영세민들, 노인네들이 화장실을 갈려면 좌변기어야 하는데 재래식 화장실은 쭈그리고 앉았다 일어나기도 어렵기 때문에 주로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좌변기를 설치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특색사업으로 읍면당 10가구씩 해서 150가구에 대해서 좌변기를 설치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읍면에 10가구씩 공히?

네,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설명을 듣고 나니까 바람직한 사업인데 대상자 선정하는데도 읍면에서 잘 해 주어야...

읍면장에게 추천을 받을 것입니다.

물의없이 추진이 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사실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농가가 개발이 이루어진 예를 들어서 태안이나 향남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시골지역에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인데 대상자 선정하는데 물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대상자 선정할 때는 노인 가구만 있는 소외계층, 아니면 장애자만 있는 가구라든지 서민층을 대상으로 1순위를 두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회 정례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