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승로 의원 발언

제10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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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자리를 같이해 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성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 의회사무국, 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중재무국,의회사무국,생활복지국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예산중 재무국 심사에 이어서 의회사무국과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예산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현식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정현식재무국장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2회계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말씀에 앞서 늘 불철주야로 너무 많이 애를 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고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소관 예산안을 앉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387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에 구세가 207억 1,5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26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존세원은 1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최종 예산대비해서 약 18억 8,000만원이 줄어든 그런 규모가 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예산 세출예산은 총14억 9,400원이 되겠고 이것은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1,389억 6,700만원에 1% 수준에 머문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내용은 부서별로 그리고 성질별로 풀어서 작성해서 배포해 올렸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말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서 저희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소관 세입분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입, 세출 모두 쪽별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 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쪽을 펴 주십시오. 29쪽 지방세 수입부터 30쪽 상단 국유재산 임대료와 중간부분 공유재산임대료중 구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4쪽 상단에 증지수입중 제증명수입과 지적과 토지대장 증지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5쪽 상단 징수교부금 수입중 시세징수교부금수입과 하단부분 공공예금 이자수입부터 36쪽 하단 변상금중 공유재산 변상금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네. 윤만환위원입니다. 변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금 5년치 다 부과한 것 받으셨습니까? 5년동안 부과했던 것,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지금 계속 징수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변상금 부과대상자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맨 처음 부과한 때가 언제죠?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96년도에 아마 일시에 5년치를 소급해서 부과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96년도에 해서 5년치를 시행했는데 현재 시점으로 하면 5년이 아니라 1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11년 부과를 다 한꺼번에 받습니까?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부과는 하되 본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분납도 가능하고,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5년치를 분납했을 경우에는 이미 그 기간내 분납한데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현재 한푼도 내지 않고 있는데서 11년이 흘렀다 이것이죠. 그렇죠? 나중에 배가 배꼽보다도 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 하겠습니까?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기간이 경과되면 당연히 불납결손 처리를 하죠.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 변상금부과대상자는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조치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변상금 부과대상자들이 무허가 건물 소유자이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해도 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시효결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결손처리도 좋고 다 좋은데 96년도에 부과를 했으면 그 시점에서 5년치를 부과했거든요. 현 지금 2001년이니까 아마 11년치죠?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네. 기간상으로는.

윤만환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있다 해서 당해년도부터라도 어차피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리할 바에는 당해년도부터 매년 받아들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옳으신 말씀인데 당시 96년도에는 처음 변상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5년 소급 부과를 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매년 부과를 하는데 보통 주민들은 어차피 5년 것을 못내는 것을 매년 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과년도분 변상금 체납액이 약 85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워낙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납부율은 아주 미미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이왕에 미납세수입만 불리지 말고 현실에 적응해서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법의 테두리 내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통고문을 내든 공고문을 내든 해서 1년치 그 당해년도 당해년도 조금씩 해서 받아들이면 나중에 시효에 가서 결과적으로 결손처리 할 망정 그 전까지는 내년부터 부과를 해서 내년 것은 받아 들이는 방법으로 하고 그 전 것까지는 나중에 5년후에 다시 시효결손처리한다 이것이죠. 전부다.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네.

윤만환위원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매년 수익률을 올렸을 경우에는 낫지 않겠느냐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윤만환위원

본위원의 의견개진이 어떻습니까?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아까 설명드린대로 5년 소급부과는 96년도만 그렇게 했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매년 정기분으로 저희들이 3월경쯤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거에 납부못한 부분은 시효결손 처리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징수율은 매년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전체적으로 다 결손처리 될 수 있는 상황이 전체 무허가는 없을 거예요.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전체 무허가도 많 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전체무허가는 방금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한다 하더라도 우리집이 20평인데 시유지가 30평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20평인데 10평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재산압류조치를 해 놓고 있죠.

윤만환위원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아니죠.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물건지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죠. 그리고 요즘에 징수율이 나름대로 높아지는 것은 재개발이 활성화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재개발지역쪽에 대부분 변상금 부과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과거에 체납했던 변상금을 전액 착공전에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로 인해서 징수율이 요즘에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만환위원

이번 기회에 어차피 연말도 되었고 새로운 기분으로 임오년 내년 1월 1일부터 체납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강구를 하면서 주민들도 이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체납이 줄어 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주민들도 편리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7쪽,

임태근위원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승로위원장

하십시오.

임태근위원

재개발로 인하여 변상금 거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거친 액수만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금년도에 10월말 현재 변상금이 국유지와 구유지 합해서 17억 1,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임태근위원

변상금을 못 받아들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현재까지 변상금이 과년도의 체납분이 85억 9,000이고 또 현년도분이 15억 6,100만원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변상금을 깎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지금 현행법으로는 저희들이 재량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변상금을,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이것이 안타까운 실정인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대부분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 공무원이 재량으로 어떻게 감액을 시켜 준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굳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 보면 영세서민들이 구유지에 많이 살고 있는데 실태 파악을 해서 상부에다 깎자고 건의할 수는 없습니까?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저희들이 2000년도에도 특히 연체료라든지 이자율이 현행금리보다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낮추자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중앙정부에서도 전혀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지 어떤 반응이 안오기 때문에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 나름으로는 중앙정부하고 기회있을때마다 그런 부분을 시정을 요구하고는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대부분 보면 국공유지에 사시는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임태근위원

변상금도 못낸 분들이 많은데 우리 관내 구청 과장님께서는 실태 파악을 해서 어려우신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는가,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실태파악을 해서 상부에다가 건의해서 없는 서민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승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37쪽중간 과태료수입중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와 부동산중개업과태료그리고 38쪽 중간부분 체납처분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위원장,

이승로위원장

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네. 유흥선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상당히 동네주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거든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기한이 어느정도 되면 충동해 가지고 건물주인한테 얘기해 가지고 더 받아 줄 테니까 이것을 내놓게 해라, 몰아내라, 한마디로 몰아내라, 막말로. 이런 등등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서민들 더 못살게 만들거든요. 부동산업자들이. 그리고 소개를 할 때는 거기에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모든 것을 파악해 가지고 소개했을 때 소개비를 먹는 것인데 얼렁뚱땅해서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이 비위가 터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벌칙을 강화하고 있습니까?

이승로위원장

잠깐만요, 유흥선위원님 지적하신 부분하고 포괄적으로 부동산중개를 하면서 거기에서 무슨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중개소에서 책임져야할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그 내용까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위원님들한테 해 주세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지적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현재 부동산 중개업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논란도 많고 소개행위에 따른 비위적 사례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봄철하고 가을철 이사철에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그래서 저희구 중개업소는 729개 업소가 현재 영업중에 있습니다. 이제 특히 중개분야에 아까 유흥선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행위를 하면서 서로 매수자랑 매매자랑 어떤 중개업자가 개입을 해 가지고 탈법행위를 하는 사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고 또하나 다만 현재 재개발사업이 시행중이니까 중개업자가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같은 것은 저희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상당히 작년하고 금년 사이 비위업자를 많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행정처분으로 대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하나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중개업자가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중개자격증을 취득했다든가 과거에 몇 년 전에 중개업자자격증 나오기 전에 노인들이 복덕방 허가낸 것 많이 있죠. 옛날에. 그런데 본인이 허가를 냈다가 즉 허가자가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가증을 취소를 않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걸어놓고 업 행위를 할 때 그런 것이 우리 성북에 몇건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저희가 금년에 봄 이사철하고 가을에 어떤 단속을 벌일 때 과거에 중개인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과거에 이제 소개소나 복덕방인 사람을 소위 중개인이라 해서 어떤 기득권을 인정해 가지고 중개행위를 계속 할 수 있게 법정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노령화되거나 어떤 사망이나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영업행위를 할 수 없을때는 당해 중개업자가 태업처분이나 폐업신고나 아니면 일정기간을 갖다가 휴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하지않아 가지고 다른사람들에게 대여해 주는 행위를 이번에 집중단속때 많이 했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허가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하나 중개업자가 실제 사망이나 영업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은 저희가 주민전산망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사망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성북구에서는 그런 사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본위원이 몇 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동산간판을 어느 업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자격도 없는 사람이 어느 집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지금 전세가 나오기 바쁘게 나간다, 없다, 전세 얻을 데가 없다 그렇게 부추겨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나오기에 불리하게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한 일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구청에다가 신고를 한 것도 내가 누가 언제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무슨 제재를 받은 일도 없고 그대로 버젓이 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게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네.

윤만환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테니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1억짜리 집을 들어갔을 때, 전세들어 갔을 때 마찬가지겠죠. 그 이외에 부동산중개료를 얼마를 내야 하는가. 그것하고 또 2000만원에 50만원짜리 월세를 들어갔을 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내야 하는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2000년 1월 5일자로 중개업법에 따른 수수료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매매에 대한 수수료와 한도액을 따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2,000만원에 50만원을 내면 2,000만원에 대한 중개수수료하고 다시 50만원에 대한 것을 개월수를 곱합니다. 곱한 액수를 시에서 정한 수수료율을 대입하면 매달 무는 임대, 사글세라는 액수 그계산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시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다만 문제되는 부분은 중개업자가 시에서 정한 수수료보다 더 초과해서 받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수수료에 대한 일정비율에 대한 계산방법은 다 시조례로 정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쉽게 말씀드려서 1억에 하는데 보통 7%인데, 법적으로 몇 %죠?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매매 및 교환은 1억원이상이 요율이 0.3%고 한도액이 5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0.3%를 집을 파는 사람도 내고 사는 사람도 낸다 이거죠?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각기 0.15%냐, 각기 0.3%씩 내야 되느냐,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현행 시조례는 매수자, 매도자가 모두 0.3%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돼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9,000만원짜리 집을 샀을 때,

이승로위원장

지적과장님 잠깐만요,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이렇게만 얘기해 주세요.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사무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휴식시간에 얘기해주시고, 핵심답변만 해주세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9,000만원 경우에 요율이 0.4%고 3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양쪽 다 물어야겠죠?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예.

윤만환위원

그러면 월세는 어떻습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월세도 역시 요율이 따로 정해져 있고 한도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월세는 몇 %입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월세는 500만원 미만인 경우 0.9%고, 5,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0.5%로써 한도액 2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5,000만원미만일 때 20만원 초과할 수 없는 거죠? 양쪽 다?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9쪽 중간 재산매각에서 공유재산 변상금까지 질의해 주세요.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간단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월곡동에도 서울시재산에 의해서 아직 넘어오지 않아서 현재 다른 분들이 차지하고 있죠? 보문동에 있는 파출소자리가 완전히 구로 넘어왔는데 왜 이것을 매각하시든지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할텐데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식

정현식재무국장

두가지를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는 율곡파출소에 대한 사항이고,

윤만환위원

그것은 아직까지 시 재산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한가지만 말씀해주세요.

현식

정현식재무국장

경찰서는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누구보다 잘아실 것으로 생각되고, 현단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매각하려고 하는 기본원칙은 정해 졌는데 추가적으로 더 매각할 재산을 찾고 있습니다. 공매를 할 때 잘아시다시피 가능 하면 경비를 적게 들이고 더 큰 수입을 얻기 위해서 가처분재산을 일제히 조사해서 일괄공고로 해가지고 경쟁입찰해서 매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도 경쟁입찰해야 합니까?

현식

정현식재무국장

네.

윤만환위원

감정가격으로 수의계약하면 안됩니까?

현식

정현식재무국장

수의계약할 수 없고 공개경쟁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만환위원

얼마전에 본위원이 우리 성북구 채비지현황을 봤어요. 물론 큰평수에서부터 적은평수까지 많이 있는데 채비지를 크게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을 때는 전체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현식

정현식재무국장

위원장님께서 조금전에 주의를 환기시킨 바에 따라서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사무일반은 따로 상세한 말씀 올리겠는데, 재산처분에 관해서는 너무나 잘아시는 바와 같이 귀속행위, 저희 재량행위가 아니라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하는 말씀은 드리고, 기타 상세한 것은 별도기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따로 정확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재무국장님께서 즐겨쓰시는 말씀이고 저도 또한 똑같은 마음인데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현식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정말 업무에 바쁘시고 성북구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지만 모든 재산매각도 수입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있으면 그때그때 매각해서 수입으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로위원장

39쪽 재산매각에서부터 공유재산변상금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41쪽 재정보전금과 45쪽 시도비보조금중 재산관리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재정보전금과 45쪽 재산관리경상보조금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진

정흥진세무2과장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금년부터 생겼는데 금년도부터 자동차면허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년에 1년에 자동차면허세가 약18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에서 이것을 면허세가 없어진 만큼 각 구에 4분기로 나눠가지고 면허세 해당금액 만큼을 보전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시비로 해줍니까?

흥진

정흥진세무2과장

17억입니다.

유흥선위원

이 17억은 자동차 갖고 있는 분들에게 면허세로 충당했는데 면허세가 없어졌으니까 시에서 충당해준다는 것입니까?

흥진

정흥진세무2과장

네.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재산관리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위임이 된 국유지나 시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서울특별시 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보조해주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승로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소관 세입분야에 관해서 쪽수와 관계 없이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효소멸이 15년 되는 세금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구

김민구세무1과장

시효소멸은 일률적으로 5년입니다.

이승로위원장

네, 더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재무국소관 세입분야 예산심사를 마치고, 세출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57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7쪽부터 265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포상금제도를 많이 사용해 봤습니까?

민구

김민구세무1과장

몇 페이지죠? 265쪽 과년도구세징수포상금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당해년도 말고 그전에서부터 그이전까지, 한마디로 고질적인 세금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어떤 노고에 대한 포상성질입니다.

윤만환위원

얼마정도 받아들여야 포상금을 줍니까? 한도가 있지 않아요? 건수로 합니까? 금액으로 합니까?

민구

김민구세무1과장

금액 관계 없이 1%를, 1년차는 1%고 2년차는 받아들인 금액의 5%인데 이것은 우리가 예상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나온 이 액수보다 더 많이 받았어도 예산사정상 이것밖에 지불이 안됩니다.

윤만환위원

1년차 1%, 2년차 5% 했는데, 1년차에 100만원 받아들였으면 1만원 줍니까?

민구

김민구세무1과장

네, 특별공로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윤만환위원

올해는 얼마나 해당되는 분이 있습니까?

민구

김민구세무1과장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데요, 미수액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한테 지불되는 겁니다. 주로 세무과직원이 40여명 되지만 체납전담팀에 있는 한 8명이 주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건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고질적인 것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의 1%를 주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도는 30만원 한정됩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이 예를 들어서 5년 넘으면 이것도 시효처분합니까?

민구

김민구세무1과장

저희가 체납처분 할 때 일련의 절차를 다 걸쳐가지고 공매를 한다든가 전혀 재산이 없다고 판단됐을때 그것을 확인하고 불납결손처분합니다. 그것은 5년에 관계없이. 그리고 우리가 추적을 하다가 계속 압류재산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추적은 계속 했는데 5년이 지났다, 그것은 시효결손이라고 해서 결손처분합니다.

윤만환위원

재산이 없으면 바로 그당해년도에도 결손처분한다?

민구

김민구세무1과장

네, 대신 1년에 두 번씩 전산조회를 해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숨겨진 재산이 있다든가 우리가 몰랐던 상속재산이 있을 때는 다시 압류를 해가지고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제일 고질적인 것이 최고가 얼마정도입니까? 한 건에 대해서? 제일 많이 밀린 건이 한건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민구

김민구세무1과장

지금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이 1억이상이 2건입니다. 체납자 2명에 30건, 여러 세목이 합쳐진 거죠. 종토세, 재산세, 기타 1, 2과 총망라해서. 액수는 3억3,80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민구

김민구세무1과장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는 장담 못하고요, 계속 추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재산은 있어요?

민구

김민구세무1과장

재산이 있다고 해도 압류했다고 해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선순위자가 있으면 배당을 하나도 못받기 때문에 일련의 절차가 다 끝나봐야 그때 결정이 납니다.

윤만환위원

두 분 명단을 주십시오.

민구

김민구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장

65, 66쪽 임태근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261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비 있죠?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 넘어가서 264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나옵니다. 세원발굴 및 체납정리활동비, 그다음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현식

정현식재무국장

임태근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세원관리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등등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편의상 과장이 설명드리는 것이 더 자세하고 전문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해하신다면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김민구세무1과장

임태근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상단에 있는 기타업무추진비중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세무과뿐만 아니라 기타 전 20 몇 개 과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조정되는 것이고 세무업무수행활동은 세무공무원에게 주는 특별수당입니다. 월8만원씩. 세원발굴 및 체납정리활동은 숨겨진 세원을 발굴한다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체납처분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충당하기 위한 돈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있잖습니까?

민구

김민구세무1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각 과별로 인원수에 의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겁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고자 하느냐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또 264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민구

김민구세무1과장

그것은 1과하고 2과 264페이지는 2과고 261페이지는 1과입니다.

이승로위원장

과별로 분류를 해 놨거든요.

임태근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승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세무업무특수활동이라고 한다면 업무활동이라는 것이, 업무활동의 개념이 세원발굴하는 것이 특수활동이라고 봐지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그런데 세무업무활동비가 별도로 책정이 됐고 또 세원발굴 및 체납정리활동비가 별도로 책정이 됐고 또 그 과의 부서운영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는 것은 물로 지침상 만들었다고는 합니다만, 지침상이 강제나 의무사항은 아닐 것이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민구

김민구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업무수행활동 개인한테, 이것은 개인지급입니다. 세무공무원한테 개인지급하는 것이 월 8만원인데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할 수 있는 정해져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몇가지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감사공무원 이런 맥락에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한테 개인지급하는 것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 과에 그 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인원수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배정된 것이고 세원발굴이라든가 체납정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질적인 체납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특별히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이승로위원장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내용 맥락은 같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다른 과에도 똑같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업무활동한다는 것이 특수활동이에요. 다른 과에 비하자면 특수활동인데 특수활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특수활동이냐, 세무과에서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을 징수하는데도 그것도 특수활동입니다. 그렇죠? 사실상 맥락은 중복성이 있다.

민구

김민구세무1과장

이것이 맨 처음에 세무업무수행할 때 8만원이 생긴 근원이 감사라든가 세무라든가 특수한 분야 요새는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 구정에 야합하고 그런 성질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성질로 8만원씩 개인별로 편성된 겁니다. 나머지 일이야 다른 과에도 다 있고, 그것이 결국은 체납활동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감사나 세무나 특별히 배려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거죠. 당초에 10여년 전에.

이승로위원장

그 내용은 세무1과만 물으면 1과만 가지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세무2과도 똑같은 행위죠?

흥진

정흥진세무2과장

예.

이승로위원장

1과만 대상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흥진

정흥진세무2과장

세무2과장으로 온지 두어달 됐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1과장 답변한 대로 세무업무 수행활동비 8만원은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코자하기 위해서 세금납세의무자하고 야합을 미리 차단시켜보자, 조금 돈을 더 줄테니까 절대 그러지 말아라 그런 측면에서 주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원발굴 및 체납정리활동비 세무1과나 2과나 50만원씩 매월 배정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 업무입니다만, 예를 들면 저희가 체납액이 약300억정도 됩니다. 구세 시세 다 합해 가지고, 그래서 체납정리반이 특별반이 우리 1과 2과 직원이 한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특히 저희 2과 같은 경우에는 아침저녁으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자동차번호판을 떼기 위해서 영치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직원의 사기를 앙양시켜주고 또 실비를 어느 정도 보상을 시켜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은 각과도 업무특수성에 비춰서 그렇게 편성된,

이승로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어느 특정 국·과에 국한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어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했습니다만, 다른 과에도 공히 같은 질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를테면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이라든가 세무업무활동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발굴체납정리활동비 실질적으로 어느 한 항목을 가지고 너무 분산된 부분이 많고, 또 거의 내용이 유사한 성격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 해 동안 예산심사도 해봤습니다만, 묻고자 했던 내용들이었어요. 그런 내용들이었고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말을 했습니다만, 매년 그냥 넘어가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개운치 않은 마음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성북구 전체 체납액이 300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흥진

정흥진세무2과장

예.

임중해위원

엄청난 금액이네요. 그러면 이 체납액 자체가 각 동으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민구

김민구세무1과장

동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중해위원

동으로 분류되어 있는

흥진

정흥진세무2과장

동별로는 저희가 집계를 안넣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다음에 260쪽에 보면 구세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과세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두 개 다 운영을 하고 있죠?

민구

김민구세무1과장

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업무가 틀리는 모양이죠?

민구

김민구세무1과장

예. 틀립니다.

임중해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민구

김민구세무1과장

구세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다든가 종토세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율을 정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그때 과세표준심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세금이 부과되면 납세자 입장에서 잘못 보관했다, 억울하다 이런 이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것에 대한 판정을 하는 내부적인 것이 구세심의위원회고 종토세의 경우에 금년도에 5회에 걸쳐서 8건이 접수됐습니다. 전부 기각됐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2건이 접수됐는데 전부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연말에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것 확정하기 위해서

임중해위원

여기는 과세심의위원회 연2회로 되어 있는데

민구

김민구세무1과장

과세심의위원회는 2회인데 1회를 하고 변동에 대비해서 다시 또 2회를 해 놓은 겁니다.

임중해위원

구성은 주로 어떤

민구

김민구세무1과장

구성 자격자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법무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또전직세무공무원이라든가 대학교에서 세무를 전공한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직세무서장이라든가

임중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장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265쪽 중간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 또 1년차 2년차 세외수입징수 우수부서 포상,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또 장려부서 이런 것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위원장 말씀과 같이 이것이 거의 같은 건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혼동시킬 것이 뭐 있느냐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흥진

정흥진세무2과장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은 아까 1과장 답변드린 대로 저희 과에는 과년도 구세를 1년 차는 약 7,500만원에서 1% 정도 2년차는 한 4,500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5%해서 300만원이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징수 우수부서 포상은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방세보다 약 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구 세입구조를 보면 지방세는 한 34% 35% 정도 되고 나머지 세외수입이 한 65%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총괄을 우리 세무2과에서 합니다. 물론 각 과에서 세외수입을 다 받고 있지만 그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북구가 세외수입 부서평가를 받았는데 시에서 평가한 결과 우리구가 우수부서로 지정되어서 지금 행정자치부까지 표창이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총괄하면서 각과에서 세외수입을 잘 받아들이도록 각종 행정지원이나 아니면 채찍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해서 과연 어느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받는데 가장 노력을 했느냐 그 노력한 부서에 대해서 1년에 한번 포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상이 최우수부서는 50만원, 우수부서는 2개 과에 30만원씩 60만원, 장려상부서는 20만원씩 3개 과 60만원 그래서 총 170만원 포상금을 수여해서 세외수입을 좀 더 많이 열심히 받아주십사 하는 그런 격려의 포상금입니다.

유흥선위원

본위원이 돈이 많아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하도 복잡하게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립니다.

흥진

정흥진세무2과장

그런 것은 우리 예산편성의 하나의 기교입니다.

이승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266쪽부터 276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420쪽을 펴주세요. 420쪽부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426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쪽수와 관계없이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보니까 다른 과에는 별로 증액된 것이 없는 것 같고 재무관리에도 증액이 되어 있고 경상비도 증액이 됐고 일반운영비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되었을 때는 금년에는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각오 아래 증액이 된 것 같고, 성북구 각과 모두 그동안 체납있는 것은 일소를 하겠다 이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뒤에 회계관리에도 조금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도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김영식위원님이 질문하신 일반운영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일반운영비 증액된 것이 4,980만원입니다만, 주된 요인이 270쪽 중간부분에 있는 측량수수료를 배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국공유지에 대한 변상금이라든지 대부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면적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과에 대한 면적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지수를 금년에 450필지를 측량하고자 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900필지 정도로 측량수수료를 증액시켰고, 그다음에 우편료가 과거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인편으로 대부분 우편송달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동기능 개편에 따라서 구청에서 전부다 일괄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으로 함으로 인한 우편료가 증액된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회계관리에서는 저희들이 전산입찰 시스템이라든지 또 급양비 부분 같은 데서 증가가 됨으로 인해서 약 240만원가량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세출을 편성했기 때문에 무리있는 증액은 아니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장

또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만환위원

다 끝난 것 같아서 국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편적으로 재무국에서 우리구 성북구 살림을 223억을 했습니다. 수입면에서, 지출면에는 15억 정도 돼요. 국장님, 쓰는 재미와 버는 재미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기분이 더 좋으신가? 다른 국에서 는 쓰는 재미가 더 많다고 해서 좋은데 여기는 버는 재미가 더 많으니까 223억을 벌어서 15억을 쓰는데 그 재미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정현식재무국장

윤만환위원님께서 행정을 깊이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세입 기여도가 30 몇 % 이러지만 실지로는 한 80% 우리 재무국에서 전부 받는 겁니다. 실제 시에서 가져오는 것을 전부 우리가 받는 것을 50%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돈만 벌고 쓰지 않으니까 관계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아가서는 구 재정이 열악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세외분야 공무원은 사기진작이 매우 안타깝다는 걱정에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러나 공무원이 기본적으로는 눈앞에 있는 어떤 작은 소위 이른바 재미보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조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기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로 사기는 꺽이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재무국장님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다른데는 거의 쓰는 일이 많아서 답을 못하시길래 과연 재무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로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홍성진위원

위원장님,

이승로위원장

홍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진위원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이라거나 아니면 공유재산체납징수포상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서류지급조서를 검토해 봤을 때 직급별로 일률적으로 배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징수한 실적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습니까?

민구

김민구세무1과장

특별공적이 있는 직원에 한해서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일반적으로는 직급별로 일률 배분하고 있는 것이,

민구

김민구세무1과장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성진위원

실적에 따라 가지고 배분하고 있는 것인가요?

민구

김민구세무1과장

별도 개인 범위내에서요.

홍성진위원

그러면 같은 부서 내에서도 과세 실적에 따라 가지고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민구

김민구세무1과장

아까 홍위원님 나중에 오셔가지고 못 들으셨는데요 저희가 체납관리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납전담반 구성된 것이 25개 구 중에 저희가 최초로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체납업무야 각 구에서 추진하는 것이지만 그 체납 담당 공무원들 8명만 체납에 대해서 관여하기 때문에 포상금이 그 직원들한테만 갑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저런 좋지 않은 것이 있을 때는 세무 1, 2계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체납계가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급외에 자기가 노력한 만큼 조그만 돈이지만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잘못되면 직원들 불화도 생길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일정한 기간 체납에서 근무하면 다른 계로 돌립니다. 돈을 쪼개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체납에 있는 동안에 네가 열심히 해서 체납세를 받으면 그 포상금을 타서 써라 이런 취지로 로테이션 근무 시키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직급별로 사례가 있어가지고 징수활동 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 라거나 그런데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재무국 소관에 세출예산은 우리 성북구 전체예산에 극소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북구에서는 과거에 세원발굴이라든가 세금징수분야에서는 최우수구로 인정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재무국 하시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열심히 했다라고 격려를 드려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다시한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노고에 대해서 좀 치하를 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소관 2002년도세출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임중해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예산심의에 이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환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길영환사무국장

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성북구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회계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원회회의록 끝에 실음)

이승로위원장

네. 길영환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사무국 2002년 세입분야는 없으며 세출분야는 149쪽 인건비에서부터 151쪽 관리업무수당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151쪽 일반운영비에서부터 155쪽 공공요금 및 제세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네. 그러면 156페이지 전화요금부터 159페이지 의정활동홍보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임중해위원장대리

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요 자치법규집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원장실에 책장이 있죠. 상임위원장 책상옆에. 그리고 거의 관련법규집이라든지 자료들이 있으면 필요할 때 찾아보기 좋을뻔 했는데, 필요할때마다 자료실까지 가서 하는 것이 좀 불편하고 그래 가지고 해당 상임위원장실에는 기본적인 법규집은 비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산이 된다면 금년회의중에라도 아니면 구청에 요청을 해서라도 그런 법규집은 비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1회때는 구 조례집, 하드카피로 되어 있는 구조례집 2권을 전질을 다 의원님들한테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3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의회 기능중에 큰 기능중의 하나가 조례 심사, 제정권한인데 정작 그런 활동을 주로 해야 하는 의원님들이 조례집 하나안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 그런 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사무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이 아닌가, 그 동안 쭉 생각해 왔던 부분인데 이번 기회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법규집이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안된다면 구청 예산으로라도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안가지고 계신 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제공되어야 할 부분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필요없고요, 그리고 159페이지에 국외여비해서 의원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여비가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일반 우리의원님들 내년도부터 해외연수비가 해마다 책정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일반의원 130만원, 의장·부의장 180만원 이렇게 된 것이 행정자치부 지침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이죠?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환

길영환사무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동환위원

지금 의사운영에 되어 있는 의원해외연수 수행공무원여비 159페이지에 그 예산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가지고 해마다 일반의원 130만원, 의장·부의장 180만원, 이렇게 해서 내년 예산에 잡혀있는데요, 그렇다라면 사무국 예산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 직원수행여비도요. 직원수행여비는 460만원을 잡아 놓고 의원들 여비는 130만원 잡아놓고 이것이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기준이 다른 것인지, 국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길영환사무국장

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최동환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실의 자치법규집이 비치되어 있어서 보시는데 불편하다, 상임위원장실에 비치해 주는 것이 어떠냐, 또 조례는 각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와서 느낀 것은 자료실이 있는 것은 다른 구의회보다는 잘 된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자료실에다 법령집, 조례집을 다 비치해 놓고 또 상임위원장실에 비치한다는 것은 중복된 감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고요, 제일 많이 보시는 것을 말씀해주시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임위원회실에 비치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조례를 각 의원님들께 다 배부해 달라고 하셨는데 성북구에서 조례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배부해드린다는 것은 좀 어려운 사항 같고요, 자료실이나 위원장실에 비치해서 참고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무국 직원의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여비는 2000년도 지방단체 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장·부의장은 180만원, 의원은 110만원인데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사무국 수행경비도 그렇게 했냐고요?

임중해위원장대리

내용에 보면 공무원 3명에 대해서 462만원 배정내역을 말씀해주세요.

최동환위원

적용기준이 서로 다른 것인지,

영환

길영환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는 공무원국외여비규정에 의해서 편성됐고, 그다음에 의원님의 해외연수경비는 행자부 내년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최동환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직원은 460만원 가지고 나가고 의원은 130만원이고 해외연수 갔다온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아까 자료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제 질의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가 구의회에서 다루는 모든 조례를 다시 인쇄해서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북구자치법규집 책자가 있어요. 두권짜리로. 그 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구청예산이 허락된다면 알아보시고 의원님들한테 한질씩 줄 수 있으면 주라고 이야기 한 것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불가능하다고 당장 답변이 나옵니까? 알아보시고, 연구를 해보시고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제가 부탁했는데, 이자리에서 안된다고 딱 잘라버리면 구청 예산내역을 다 꿰고있다는 말씀인데, 좀 연구를 해보시고 가능한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거예요.

영환

길영환사무국장

네, 알아보겠습니다.

임중해위원장대리

답변 됐습니까?

최동환위원

의원 수행공무원 여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나왔다는 거죠?

영환

길영환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행자부지침에는 직원여비에 대한 부분은 없었나요? 의원들 여비만 돼있는 거예요?

영환

길영환사무국장

직원에 대한 국외여비보수규정에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잘못된것 아닙니까?」하는위원있음

임중해위원장대리

국장님, 그것을 상세히 확인해가지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해 주세요.

영환

길영환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이 이해가 가도록 해주세요.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그러면 160쪽 기타업무추진비에서부터 164쪽 일반운영비까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방금 구두로 들었습니다마는 상임위 예산심의 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방금 얘기가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가 20% 상향조정됐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영환

길영환사무국장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2002년도 자치구의회 의장단활동비 기준액 변경시달된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번 계수조정에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현재 본 편성에 의장이 월200만원 연간 2,400, 부의장은 100만원 연1,200만원, 상임위원장은 월70만원, 이것을 의장은 50만원이 인상된 월250만원, 부의장은 20만원 인상된 120만원, 상임위원장은 15만원 인상된 85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번 계수조정에 반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것은 따로 내려온 겁니까?

영환

길영환사무국장

네, 오늘 내려왔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시비로 내려오는 겁니까? 어느 돈에서 상향조정해달라는 겁니까?

영환

길영환사무국장

구비로 해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깎아서 여기다 넣어달라는 겁니까?

영환

길영환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유흥선위원

별도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 가지고? 깎으면 어디서 깎아야 됩니까?

임태근위원

이부분은 전국이 다 똑같으니까 예산에 반영해야지.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200만원인데 이미 상임위에서 거르지 않고 넘어왔는데, 오늘 예결위인데 다른 데도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예산책정이 되어 있어야 나오는 것이지 무작정 여기서, 본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여기 들어갈 사항은 아니죠? 오늘 거론할 사항입니까?

영환

길영환사무국장

계수조정을 해주시면 좋고요, 우리구 예산이 안되면 예산범위내에서 편성해야죠. 그러나 서울시 전체 각 구가 이 기준에 의해서 11일날 이미 정례회가 끝난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어쩔 수 없지만 진행중이라면,

윤만환위원

그런 곳은 추경에 하겠죠?

영환

길영환사무국장

네, 그렇다면 추경에 해야죠.

임중해위원장대리

윤만환위원님, 잠깐만요. 방금 온 공문이니까 여기서 토론하면 그러니까 간담회에서 다시한번 의논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유흥선위원

여기서 부족된 돈이 시에서 공문온 만큼 어디서 증액돼서 들어오면 모르지만 다른 데서 삭감해서 거기다 의결해준다고 하면 어려운 일이죠.

임태근위원

다른 것에서 삭감되는 거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올리면 되지. 우리 성북구만 안올리면 되나요? 전국이 똑같은데. 계수조정때,

영환

길영환사무국장

계수조정때 올리면 좋고요, 안되면 추경에 반영해야 되고, 문제는 당초대로 의장 월200만원, 부의장 100만원, 상임위원장 70만원씩 집행하느냐 각 구와 마찬가지로 인상된 금액으로 집행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유흥선위원

추경에 넘겨요.

임태근위원

추경에 넘기면 안되지,

영환

길영환사무국장

인건비적인 성격입니다.

유흥선위원

다른 사업비도 전부 감소됐는데,

영환

길영환사무국장

예비비가 있으니까요.

임중해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다음시간에 마무리짓도록 하고, 다른 질문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요, 디지털카메라하고 에어컨, TV 구입하게 돼있는데 스케너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습니까?

영환

길영환사무국장

구청에서 일괄구입해서 각 배부를 해줬습니다.

홍성진위원

사무국에도 구비돼 있습니까?

영환

길영환사무국장

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장대리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본위원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64쪽에 자매결연도시방문 중국 순의구에 가는, 이제까지 보면 특별한 어떤 결과치도 나오지 않고 위원들간에 위화감만 조성되는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길영환사무국장

자매도시방문 문제는 저희 사무국직원들은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임중해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2002년도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길영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 중식 및 좌석정리를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회

이승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 심사에 이어서 생활복지국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으로 시작한 금년도 어느덧 12월로 접어들어서 한해의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내년도 우리 생활복지국 예산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복지정책 구현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강화에 힘쓰고 유아, 여성, 청소년 등 각종 계층의 복지증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수준 향상, 효율적인 쓰레기수거 처리 등을 위한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서 저소득주민을 보호하고, 서민생활안정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원회회의록 끝에 실음)

이승로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세출 모두 쪽별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질의를 하실 때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페이지 하단에 공유재산임대료중 월곡동 아파트형공장임대료부터 31쪽 상단에 재용활센터 임대료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1쪽 하단 기타사용료 중 여성회관시설사용료 스포츠문화교실 그다음에 32쪽 상단 중간에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사용료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4쪽 중간 증지수입 중 청소과 대형생활폐기물처리비 및 밑에 종량제봉투판매수수료까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산서에 지금 각 국·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요소요소에 각국과의 예산이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위원장이 낭독해 드릴 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5쪽 중간에 기타징수교부금수입중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37쪽 하단에 보면 과태료수입중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에서 환경과태료까지 질의를 해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경위원

37쪽 하단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은 청소년들한테 술이라든지 담배를 팔았다든지 미성년을 고용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저희가 월200만원으로 해서 12달 계산해서 2,400만원의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연경위원

금년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69건에 1억 1,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연경위원

알았습니다.

이승로위원장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이연경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징금하고 과태료 차이가 뭡니까? 작년도 예산서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적용하는 법규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같은 말인데 표현이 다른 건가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저희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해서 계속 같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같은 의미로 말만 다른 건가요? 지난 해 원래 세입예산이 2억 2,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지금은 현년도 분이고 뒷 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체납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체납분은 약 41억 5,000만원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청소년위반과징금이 체납액이 굉장히 많고 납입하는 액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과년도분은 저희가 2억 9,9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현년도분입니다.

최동환위원

체납되는 내용들이 왜 그렇게 체납액이 많이 발생합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주로 저희 월곡동 88번지에 있는 윤락여성쪽에 미성년자를 고용한 관계로 해서 고액체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동환위원

그 사람들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또 재산도 압류하고 주소지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업주를 재산이 없는 사람을 내세워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재산을 찾고 징수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계속 체납된 상태로 가는 겁니까? 5년 동안?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계속 저희가 수시로 재산조회하고는 있지만

최동환위원

재산조회가 안되잖아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재산이 없으니까 계속 체납으로 남아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바지사장이라 해서 대리를 내세웠기 때문에 계속 체납액으로 두는 거예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5년 지나면 소멸되는 겁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최동환위원

그런데 금년도는 산출기초에서 200만원으로 뽑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전에는 영업행정처분을 해도 과징금을 먹였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행정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과징금 먹이지 않기 때문에 부과건수는 조금씩 줄고 있고 홍보도 많이 되어서 위반자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최동환위원

2001년도 금년도 88번지 미성년자 적발된 건수가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로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법을 했을 때 행정처분하는 내용이 두가지가 있겠죠. 정지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 과태료를 물리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어느 때 정지를 시키고 어느 때 과태료를 물리는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위반사항은 해당과에서 허가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직접적인 것은 안하고요, 예를 들어 위생업소가 위반한 경우에 위생과에서 처벌을 하면 저희가 청소년에 대한 과징금은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여기는 슈퍼에서 담배를 팔았다든가 무허가업소에서 했다든가 그런 것이고요, 일반 유흥업소나 이런 데서는 위생과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장

그러면 이중으로 법 적용시키지는 않겠죠?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이승로위원장

그러면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계속 체납이 됐어요. 과태료징수가 안되니까 다른 영업정지나 다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위생업소 위반에 대한 것은 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승로위원장

위생과장님이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세요.

법권

정법권위생과장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뿐만 아니고 저희 과에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업소 뿐만 아니고 PC방, 게임방, 비디오방 등 해 가지고 문화공보과 소관 분야에도 저희들이 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라고 하면 청소년을 고용하든지, 청소년을 출입시키든지 또 청소년에게 술을 팔든지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는 저희과에서 적발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하면서 가정복지과에 일단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저희 과에서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행정처분을 저희과에서 하고 문화공보과에서 PC방이나 게임방이 청소년출입시켰다거나 위반되었을 때 문화공보과에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하게 되면 문화공보과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과징금은 일단 저희과에서 가정복지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하고 과징금은 원래 병행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경찰에서 적발이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경찰에서 거의 벌금형태로 되든지 아니면 구속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처분만하고 과징금쪽에는 별로 통보를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는 많이 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장

전에는 과징금 위주로 많이 부과를 시켰는데,

법권

정법권위생과장

아닙니다. 행정처분하고 과징금을 바로 이중으로 부과하는데 지금은 규제완화 측면에서 업소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영업정지하고 과징금까지 그렇게 하게 되면 업주들은 완전히 손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

이승로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중으로 허가부서하고 단속부서하고 이중으로 부과를 했네요. 그러면,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이중부과가 아니고,

이승로위원장

행정처분해서 영업정지를 시켰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과징금을 물렸고,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영업처분을 시켰으면 저희는 과징금을 안물리죠.

이승로위원장

네.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주들에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법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려고 했는데 허가업주께서 여러 가지 형편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보니까 좀 안됐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영업정지나 과징금 위주로 업주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만약에 그런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속 체납해 가지고 그 법을 악용하는 사례는 더러 있겠습니다.

법권

정법권위생과장

그런데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청소년주류제공과 유흥업소접객 행위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징금은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행정처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슈퍼나 또 식당 아닌 다른데에서 담배를 팔거나 술을 팔거나 하는 그런 것이 주로 많지, 저희과에서 통보해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거의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승로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없으시면 38쪽 하단에 월곡동공부방임차료하고 벤처창업지원센터시설물관리비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9쪽 하단 과년도 수입중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에서 환경과태료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37쪽에 정화조 과태료 1,258만 2,000원하고 또 여기 와서 정화조 과태료 1,274만 5,000원,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입니다. 앞장 37페이지에 있는 것은 2002년도 현년도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뒷장에 있는 것은 과년도 수입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연경위원

앞에,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2002년도이고요.

이연경위원

산출기초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37페이지에 있는 과태료,

이연경위원

37페이지에 것은 당년도 것이라고요?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2002년도 것입니다. 현년도요.

이연경위원

그리고 39쪽에 있는 것은요?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이것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체납된 것은 받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연경위원

그런데 왜 여기 산출기초에 써 놨어요. 과년도 것은 그 앞에 써 놓든가 해야지,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목이 과년도 수입으로 되어 가지고 .

이연경위원

그 다음에 정화조과태료가 금년도 것이 1,258만 2,000원이라는 말이죠?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네.

이승로위원장

됐습니까?

이연경위원

산출기초를 보고 설명해주세요. 맞습니까? 한번 보시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시라고요.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37쪽에 있는 것은 현년도이고요, 2002년도에 우리가 수입예상되는 금액이고요, 39쪽에 있는 것은 2001년도말 현재까지 체납된 금액을 내년도에 받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연경위원

알았습니다.

이승로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2쪽 중간에 국고보조금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건비에서 43쪽 결식아동급식지원비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5쪽 상단 시도 비보조금중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서 47쪽 상단에 결식아동급식지원비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소관 쪽수에 관계없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