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홍정화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에 열정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부터는 2002년도 본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충분한 자료와 현황을 파악한 만큼 내실있는 예산안 심의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의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총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설명을 들으신 후 각 과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범 총무사회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상범입니다. 신사년의 벅찼던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 22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는데 그 중추적 역할을 하여 주셨던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총무사회국 산하업무에 많은 조언을 하여 주신 덕분에 일반행정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기에 이 자리를 빌어 홍정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희망의 임오년에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이룩하여 놓으신 업적을 초석으로 하여 기분 좋은 화성시 건설에 매진하고자 2002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주요사업 예산에 대한 총무사회국 산하 6개과, 1팀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화성시 세입예산 전반에 대하여는 기위 기획홍보담당관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관계로 총무사회국 소속 6개과, 1팀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으로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는 전년도 예산 582억9천만원보다 172억이 증가한 755억2천만원으로 세입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전년도 대비 314억8만원에서 30억2천만원이 감소한 28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소 요인은 화성 구청사 매각에 따른 임대료 감소와 은행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수입의 감소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는 보통교부세 184억2천만원과 지방양여금에는 시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등으로 137억6천만원을, 재정보전금으로는 전년도보다 59.8%가 증가한 159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예산 규모는 국도비 보조금등을 합한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 본 예산 대비 439억4천만원이 증액된 1,868억4천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의 2002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80억1천만원보다 96억7천만원이 증가한 705억1천만원으로서 15.9%가 증가한 금액이며, 세출 예산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2002년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실시 경비 및 선거대행 사업비, 공무원의 기본급, 제수당, 기타직 보수 및 복리후생비, 성과상여금, 연금, 의료보험의 기관부담금등 법정 경비, 읍면동 청사건립 및 시청사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 화성시 정체성 확립심화를 위한 3.1운동 재현 행사와 유적지 복원, 정조대왕 효행문화제, 매홀문화제등 종합예술 축제 행사비, 효마라톤, 기분좋은 날 체육대회, 각종 전국 및 도대회 출전비, 저소득층 근로자와 실업대책추진등 시민복지 증진사업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회관 및 경로당 신, 증축비, 기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및 주민자치센터 신설 공사비, 기타 국. 도정 시책사업 보조금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기능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인건비로 시 산하 일용인부, 사업인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기관 부담금, 300일 이상 일용인부의 퇴직금, 고용보험료, 산재 보험료, 일반직, 기능직, 지도직, 청원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기본금, 제수당, 기타직 보수, 복리후생비, 명예퇴직수당등 175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에는 공무원 교육여비, 해외여비, 국제결연관련 외빈 초청여비, 각급기관 업무유대 및 주요사업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기타 통리장 수련대회, 시민교육추진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공무원 및 민간인의 포상부상품 구입을 위한 기타 보상금,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한 성과 상여금, 연금법에 의한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 기관 부담금, 지방세 OCR 고지서 구입, 송달수수료 및 기타 세수 활동비, 시청사의 소방점검, 엘리베이터등 시설장비 유지비, 개별지가조사, 주민등록업무를 위한 수용비 및 일시사역인부임등 총무, 세무, 회계, 민원봉사과 및 주민자치팀에 대한 경상적 경비 총 151억4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추진경비 1억45백만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여비와 조사보조 인부임 68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 2억7천만원등 총 4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대행 사업비 4억39백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국제결연 전시관 설치비 2억46백만원, 시청방호초소 설치공사 및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자본보조등 1억28백만원, 시청사 시설관리 용역, 우정면 청사, 팔탄복지관 신축비등 78억53백만원, 장안, 양감면의 주민자치센터 신설공사비등 총 135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출연금으로는 국제화재단의 출연금, 대여장학금 부담금과 개발부담금 과오납 반납금 8억8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는 종합자원봉사 센터 운영 및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총 3억79백만원, 충효예향의 정체성 확립의 심화를 위한 화성시사 편찬사업, 제암리 3.1절 기념행사, 정조대왕 탄생 250주년 기념 정조효仙??? 휘호대회, 매홀문화제 지원, 노작문학상과 난파 홍영후 선생의 기념사업추진등 8억41백만원, 효마라톤대회, 화성시 기분좋은 날 체육대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등 정액단체 보조금 및 노인, 기타 사회복지업무 추진비 2억12백만원등 총 26억8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으로 용주사 천보루 지붕 보수등 3억73백만원, 도지사기 체육대회 출전비,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등 1억81백만원,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비, 공룡알 화석지 진입도로 개설 10억22백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의료비 및 구호비등 15억94백만원, 자활근로사업 및 지역봉사사업 일시사역인부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와 생계급여등 55억44백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자재 및 인건비와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등 10억 19백만원, 저소득층 부자 및 모자가정 지원과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상담실, 공부방, 어울마당 추진사업비 1억98백만원,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과 농어촌 보육시설 지원사업비 21억38백만원등 총 170억 9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한 관내 31개 학교 47개 사업에 대한 교육기관의 보조금과 공고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12억78백만원을, 발안 3.1운동 기념탑 보수와 문화의 집 운영위탁 대행사업비등으로 2억29백만원, 유적지 복원사업과 당성 정밀조사 학술용역비등으로 1억86백만원,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2억8백만원, 제부도 행락객 안전관리와 편리도모를 위한 방송시설, 안내표지판, 공중화장실 보수와 제부도 유원지 관리의 위탁운영 사업비 10억73백만원, 도서관 관리 위탁 사업비 및 남양도서관 보수시설비 7억64백만원, 현충탑 부지 울타리 설치 사업비 및 시.청각 장애인 점자.수화 교실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이전등 1억61백만원, 저소득가구 보일러 교체사업비 1억6백만원, 기타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보수, 공설묘지 보수사업등 소규모 주민숙원 해소사업비 5억7백만원을 계상하여 총 45억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 기타에는 의료보호특별회계 및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6억69백만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2억원으로 총8억6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의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는 상하수도사업소를 제외한 외청과 본청, 읍면등 근무 공익요원의 급여와 민방위대원 교육 참가 보상비, 재향군인회의 6.25행사 지원, 의용소방대 기술 경연대회 지원등 3억7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기타 도 및 지역단위 민방위훈련에 따른 참석자 보상비 7천만원과 병무행정 관련 일반운영비 및 병무행정 공익근무요원 급여등 일반보상금으로 8백만원을 계상하여 총 7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는 시청민원동 지하 민방위 화생방 대피시설내 환기시설 공사와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민방위 지원대 장비구입비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에는 공공청사 정비 지원 상환원금과 공공청사 정비지원 상환이자 10억8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는 세입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 5억69백만원, 영세민 의료보호 진료 및 의료급여를 위한 국, 도비 보조금 89억 33백만원등 총 95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는 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 위탁수수료, 공공요금등 일반운영비와 출장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3천1백40만원과 의료보호비에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금등 민간이전 94억7천만원을 계상하여 총 95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4억5백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에 융자금 납부고지서 인쇄등 운영비와 업무여비 420만원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1억4백만원을 계상하여 총 4억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총무사회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7개과 1팀의 예산을 한정된 시간에 소상히 설명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과 상세한 설명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담당과장과 실무담당주사로 하여금 의회 회기 일정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2002년도 본 예산은 2002년 전국 지방동시 선거의 차질없는 추진과 국가간 무역규범 기구인 뉴라운드의 새로운 국면전환으로 무한 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위한 국제교류 협력 추진, 세계적 안목과 경쟁력있는 전문행정인 육성과 지식,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선진 시민의식 함양교육, 매송, 장안, 우정면 청사 건립등 주민서비스 기반 확충, 풍부한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로 충효예의 맥을 잇는 관광화성 육성,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 및 엘리트 체육 활성화, 저소득층 근로자와 실업자 대책 추진, 소년소녀 가정 지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민복지 사업, 마을회관, 노인회관 신증축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등 우리시가 목표로 하는 기분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옵길 청하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편성된 예산에 의하여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부응하고 다양화된 행정변화와 시민욕구를 충족시켜 위민봉사 행정을 적극 펼쳐 나감으로서 서해안 시대의 웅비하는 화성 시정을 이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총무사회국 예산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실 때는 지금 국장님이 보고 한 것을 행정자치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배부를 해야지, 듣는 것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가 나열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쉬웠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셔서 총괄적으로 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는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 1.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웅입니다. 항상 화성시민과 고충을 함께 하시고 지역사회발전과 시정발전에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홍정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민방위비와 훈련소요 사업비와 병무행정 종사자 인건비및 업무여비, 공익근무요원 운영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10건에 73백4만원과 2002년도 전국동시 지방선거 보조경비, 민방위 관련 교육 훈련 지원비, 민방위 지설 유지비, 지역 단위 민방위 훈련 지원금등 도비 보조금 14건에 1억23만원으로 총 1억7,3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총무과에 2002년도 본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 예산액 75억3백만원보다 31억92백만원이 증가한 106억95백만원으로 29.8%가 증가한 금액이며 세출 예산은 증가 주 요인으로는 2002년도 6월 13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 지방선거 추진경비 및 선거대행 사업비 반영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편성한 관내 31개 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계상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세출 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예산안 보고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출장 수당, 공무원의 기본 소양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자체 직장 교육과 21세기 서해안 시대에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식 정보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전문 행정인 육성을 위한 직원능력 개발 교육을 위한 초청 강사료 및 교육원 원고료등 교육 추진비와 당직자 일숙직, 심사위원 수당,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태권도 강사료등 1억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이용자의 위생급식을 위하여 식당 종사원 위생복과 정문근무 청원경찰, 직장예비군 중대장 군복, 도지사기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출전 선수용 유니폼 구입비등 피복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족의 명절인 추석과 설날 연휴기간중 시민과 귀성객의 불편이 없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교통체증 및 체불 임금 해소, 병. 의원과 약국 휴일 근무 관리, 생활쓰레기, 기타 지역 상황 관리를 위한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직장 민방위대 비상 소집, 응소자 통합방위 훈련, 방위 지원 본부, 근무자 을지연습 참가자 향방 작전 훈련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매향리 민생치안 대책 급식,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출전선수 급식비등 급양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읍.면.동에 설치된 민방위 경보싸이렌 유무선 통신장비와 비상급식시설 유지보수비로 1,63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91쪽이 되겠습니다. 중국 오강시와 공무원 상호 파견 근무를 실시함에 따른 교류 공무원의 주거 임차비와 2002년도 월드컵 경기 관람을 위하여 화성시에 방문하여 내빈 숙소 임차비 4,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 성과 보고회, 도정설명회, 시정설명회, 기타 문화책에 관한 시단위 행사 추진에 필요한 행사 물품 구입비 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국비여비로는 공무원의 교육입소에 따른 교육여비, 담당 업무추진용 시정담당 직원 민원현장 답사 및 비서실 의전 수행 여비등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 여비로는 직무관련 해외수행여비, 공무원 해외견문 확대를 위한 배낭여행비, 국제결연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방문 여비등을 각각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외빈 초청 여비로는 국제교류 추진을 위하여 초청 방문한 외빈 항공료, 식비, 지방 시찰 여비, 중국 오강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공무원 상호 파견 근무를 협의 추진함에 따라 오강시에서 파견한 공무원의 근무여비등에 6,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한 기관 운영비, 시정종합행정추진을 위한 주요사업 행사등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과 조직 운영과 조직원의 사기앙양, 부서운영비를 8,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통리장의 사기진작과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자 지급하는 통리장 자녀 장학금, 중국 오강시와 상호 협력 방안을 위한 교류의 일환으로 학생 상호 방문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해외 연수비, 통리장단 수련대회, 시민 교육 추진에 따른 참가 보상비와 제2 건국추진위원 활동보상등 행사실시 보상금,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에 따른 표창 부상품 구입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1억2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서는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의 격려를 위한 물품구입비, 본청, 읍면 우수 모범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으로 국내 관광 선진지 견학비, 지방 공무원 수당에 대한 규정으로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지도직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 성적 및 기타 업무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상여금등 6억1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연금 부담금에는 연금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공무원 퇴직 급여, 유족급여등 연금 급여에 소요되는 연금부담금, 시 산하 일반직, 청원경찰, 일용인부를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 기관 부담금등 42억 9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는 민주 평통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지원 보조금, 연금 지급금에는 공무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속의 사망시 지급하는 사망 조의금, 공무원 재난 재해시 지급하는 재해부조금등 9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에 민간이전으로는 화성시 시설관리 공단 직원 급여 및 제수당, 기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로서 2억 3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 자매 결연도시와 결연 체결해서 협정서 방문시 기념품등 결연자 전시관 설치비, 국제교류 오강시 파견 공무원 숙소, 가전제품 구입에 의한 자산취득비등 1,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연금으로는 자치단체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 관계 실무 의전 자매결연을 지원하는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 연금공단에서 공무원 학자금 대여를 수행함에 따른 자치단체 장학부담금 6억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 본청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군 경찰 관련 시책 업무추진비, 구내식당의 영양사, 조리사, 매점 인부등 1억2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 조사를 위한 담당직원 출장여비 조사 보조 인부임으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 사업에서는 직장 중대 시청 방호 계획에 의한 초소 설치 공사비 및 부대비로 33백만원,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거 예비군 육성 지원하여 장비구입비 9천90만원을 자치단체 자금이전으로 계상하였고 자산 취득비로 구내식당 전용 앰프와 탁구대, 예비군 중대 비품 구입등으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사회개발비 세출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및 사회진흥업무 출장여비, 성남시 소재 새마을중앙연수원 새마을 교육 입소자 보상비와 학원 연합회 주최 초. 중. 고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중 실시하는 경시대회 시장 표창시 시상품 구입비등으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에는 2002년도 자원봉사센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 사업비, 사무실 유지비등 2억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령에 의거 정액보조 지원하는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등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 1억6천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에 있는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해 줌에 따라 화성 교육청에서 당초 우리시에 요청한 52개 사업 30억4천6백만원의 사업중 41% 에 해당하는 31학교 47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12억 4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 이전으로 민간인 대상 새마을 중앙 연수원 새마을 교육 위탁비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세출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민방위 및 병무행정 출장 여비로 7백만원, 직장예비군 중대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96만원, 중대본부 예비군 편성카드 정리 인부임 650만원입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서는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으로 상하수도사업소를 제외한 외청과 본청,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급여와 군인 연금법에서 정한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공상치료비등 3억3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반위 대원 교육중 전문요원에 대하여는 상반기중 특별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교육 참가보상 성격의 중식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민방위 작품 공모시상금과 주민신고 집중 홍보 기간중 신고 우수 주민에 대한 포상금등 195만운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단체 경상 보조로는 재향군인회 6.25행사 지원비 1천만원과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는 민방위 교육 실시에 따른 민방위 강사 수당 94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민방위 통리장 교육 ,민방위 중앙 단위 교육, 기타 도 및 지역단위 민방위 훈련에 따른 참석자 보상비 2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서는 태안읍외 5개 지역에 정부 지원 비상 급수 관정 청소 사업비로 6백만원, 방독면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구입비 28백만원을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자체사업에서는 시청 민원동 지하에 민방위 화생방 대피시설내 전기 및 환기시설 공사비 3백만원과 민방위 기본법 설치 및 행정자부 지침에 의거 시군당 1개 지원대를 편성함에 따라 군청 당시 태안읍에 편성해 있던 지원대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시청사에서 제일 가까운 남양동에 재편성하고자 민방위 장비 구입비 2,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태안읍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남양동에 편성하고자 2,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병무예산은 전액 국비로서 보조 내시로는 병무행정 사무용품과 업무서식 인쇄,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병무 행정 추진여비, 병무행정 공익근무요원의 급여, 일반보상금등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총무과 오늘 행사 있습니까?

내일 행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읽으시기에 물어 봤습니다. 93쪽에 오강시 공무원 파견근무는 뭡니까?

지난 해 오강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에 대한 것입니다.

거기에 파견을 합니까?

거기에서 하나 오고 저희도 파견을 나갑니다.

자매결연을 맺으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양국가에 대해서 언어와 그 쪽의 지역 경제, 사회등 모든 것을 서로 알기 위해서 한두번 다녀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쪽에 나가서 6개월이나 1년등 우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중국 오강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했을 때는 문화, 체육, 인적교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하나씩 파견한다는 것입니까?

네.

거기에서 와도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예우를 해 줍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협약서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협의서 체결을 할 때는 문화, 체육 상호교류 및 인적 교류에 대한 공무원 상호 파견 근무실시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견 근무실시도 협약서 안에 들어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네.

협의서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화성시 특성에 맞는 화성시 입장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곳의 협약서 내용을 거의 복사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치 않습니까?

처음에 몰라서 인근 시군을 보고 했습니다.

참고했는데 오강시와 공무원 파견 근무를 실시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당초에 할 때 문화나 중국의 경우 문화이고 체육등 서로 상호 교류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 사람들과 서로 교류 함으로서 우리가 모르던 것을 많이 배우고 저쪽 사람들도 배워가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과 우리와는 체제가 전혀 다릅니다. 거기는 공산주의 체제이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인데 거기에서 배워서 접목시킬 부분이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신진국 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 공무원 교류를 통해서 선진 기법을 배우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쪽은 구경을 가서 “아!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정도이지 행정체계나 여러 가지가 다른데 그것을 우리 화성시에 접목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도 인근 심양쪽에 가 봤는데 전혀 우리와는 조직이나 여러 가지가 달라서 파견 근무를 하면 다른 시에서 파견근무라는 문구를 넣어서 거기에 넣었는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1년 동안 가서 떨어져 있는 사람의 식비라든지 활동비를 다 지원을 해야 되고, 그 쪽에서 오는 사람을 다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정담당주사 신승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정적인 조직에 대해서 인적 교류가 아니고 저희 공무원이 거기에 파견을 나가서 배우게 되면 그 지역의 문화와 무역등 전반적으로 경제사절단이 나갈 때 행정 편의도 봐 주고, 중국측에서 여기에 왔을때는 그 공무원을 통해서 대상이 공무원이 되었든, 민간인이 되었든 중국어 교육도 할 수 있고 그 쪽에서 온 것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저희가 갔을때는 중국 오강시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상호 인적 교류 차원으로 볼 수 있고 경비라든지 모든 거기에서 필요한 자료는 우리쪽에서 가는 사람의 편의도 봐 줄 수 있고 양 자치단체의 이해 차원에서 처음 단계니까 폭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가 돼서 시행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여기에서는 몇급 공무원이 갑니까?

우선 중국측에서 한명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5급이거든요. 그리고 1년 동안 와 있거든요. 서로 상호 기관간 약속 사항이고 중국에서 먼저 오고 1년 후에 저희가 갑니다.

동시 교환이 아니라?

네, 중국에서 먼저 오고 그 사람이 귀국 했을 때 때 갑니다.

우리시청에서 중국어에 능통한 분이 있습니까?

2, 3명 정도 있습니다.

누구 누구입니까?

하나는 김진웅이라고 하나 있고 동탄에도 해박한 사람이 하나 있고 지도소에도 있습니다. 언어교육은 해당 국에서 교육은 시켜야 되겠죠.

중국어를 두달 배워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죠. 내가 보기에는 중국말이 단순하게 인사 정도 배우는 것은 두달 안에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교류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도움을 줄 입장으로 만든다고 하면 전문용어까지 알려면 내가 보기에는 수십년 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여기에서 중국어를 얼마나 전문적으로 배웠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 단계이고 그런 차원에서 화성의 장기 투자쪽으로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준비를 해야죠. 중국어과를 갈 사람을 선발을 해서 1년 후에 가는 것이니까 중국어 학원을 보낸다든지 해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교역을 할 때 “마늘 전쟁”이라고 아시죠. 그 전문가가 문구를 잘못 써서 그 마늘을 우리가 안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문구 이해를 잘못 해서, 그러면 외국에 베테랑 같은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협약서 문구를 잘못 이해해서 나중에 우리 정부가 그 마늘을 다 살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중국하고의 교류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거의 손해를 본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거기 잘못 가서는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막연하게 국제 교류 협력 차원에서 글로벌 시대에 초기 단계에 가서 많이 채워서 점진적으로 한다는 것은 천만의 얘기입니다. 외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것인데 더군다나 화성시에서 외국어좀 한다고 해서 가서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철저한 사전 준비없이 간다는 것은 진짜 공무원 하나가 줄어드는 것인데 가뜩 구조조정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 줄죠, 경비 없어지죠.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1년 후에 갈 것이거든요.

1년후라도 지금 공무원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닙니까? 가면 몇급이 간다고 했습니까?

아직 엄선을 안 했습니다. 지금 예산 계상한 것은 중국에서 오는 것만 세운 것입니다.

거기에서 왔는데 안 갈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한명 줄어 드는 것이고 화성의 장기 투자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는 조선족들이 많아서 우리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치만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중국어에 능통해서 잘할 수 있는가 의문이 갑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교육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학교에서 예산 요구를 할 때 검토는 누가 합니까?

우선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천 초등학교 상수도 공사의 경우 학생수가 몇 명이고 사업의 효율성이나 타당성을 무엇으로 기준으로 해서 검토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지역이 안배하기 위해서 대충 자른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예산 요구한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고 현장을 가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이 대충 마음에 들면 하는 식으로 남양은 많이 들어 갔는데 도대체 무엇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실무자가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광주입니다. 갈천초등학교 상수도 급수시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상수도사업소에 몇차례 건의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그 부분이 1억8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오산에서 발안 오는 도로변에 관로가 묻혀 있는데 거기에서 막바로 관로를 딸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부처내 3거리에서부터 다시 끌어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 갑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180명 정도 됩니다.

180명 정도 되는 것이 확실 합니까?

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하도사업소에 몇번 건의 되었는데.

건의 되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검토하기로는 학교만 있지 그 주변에 인가가 있으면 같이 끌어 가야 되는데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하수 먹는 것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안하고 지하수로 대체가 돼서 쓰는데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괴질이 생겼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처음에 정수기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학교쪽에서 정수기를 설치해 주면 유지 관리비 때문에 예산이 계속 투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상수도쪽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금은 하나의 단일사업으로만 보시면 안되고 교육청에서 화성시 전 학교에 예를 들어서 100억이 필요한데 일부를 못했을 때 그 금액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죠. 교육청에서 전체 사업을 못하니까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업을 해 달라는 사항으로 보시고 단위 사업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하시는 것을 이해를 하세요. 갈천초등학교 정보화 교육장은 학생들이 정보화 교육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데 아주 다가 아닙니다. 다음에 학교에 배수로 공사를 해 준다, 자기 학교에서 자기 재단에서 이런 것을 해야지, 배수구까지 우리보고 해 달라는 것은 너무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갈천 초등학교는 지금 홍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하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과 타진을 해 봤습니다. 똑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수질이 워낙 나빠서 학생들이 먹으면 이질이 있다면 이해가 가고 또 거기에서 갈천리 부락까지 하면 좋은데 부락이 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고 달랑 초등학교 한군데에 간다는 것은 너무 예산 투입대 효과가 적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180명이 될 리가 없습니다. 180명이면 많은 것입니다. 좋아요. 그것은 나중에 현황을 보면 되고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신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승우 계장이 답변하기를 단위사업으로 보면 안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전혀 지원 없이 잘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법이 나름대로 조항이 신설이 되었다고 해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것을 정확히 걸러 주지 않고 받아 주기는 진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라니까 틀을 잘 잡아야 하는 생각에서 사업별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없이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된 내용에서 어디에 기준해서 자른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넘겨줄 때는 교육청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도단위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업 우선 순위를 해서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요구해 온 사항을 심의위원회 순위대로 여기에서 적당히 줄 수 있는 예산안 정도에서 자른다는 얘기죠?

네.

그것이 편하고 좋을 수는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다음 예산 요구를 할 때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될것이니까, 이런 신중한 생각으로 예산 심의를 안할 것이란 말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교육청에서 공문이 온 것입니까?

부연 설명을 드리면 6대4의 비율로 해서 교육청에서 40% 자부담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쉽게 학교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다.

6대4비율이라는 것은 전체 예산을 비율로 나눌 때 6대4입니까? 아니면 개별 사업만을?

개별 사업별로 6대4를 해서 나중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나중에 해 줄 것입니다.

1억8천만원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3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네.

무조건 하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교육기관에 안줄 수 있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체 지방세를 갖고 인건비 해결을 못하는 단체, 지방채를 얻어 오는 단체, 보조금을 부담을 못하는 단체면 안줄 수 있습니다.

아는데 올해 처음 실시하는데 자그마치 12억48백만원인데 그렇게 왜 많이 잡습니까? 보통 한 학교에 4개, 5개인데 그 학교에 하나만 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담의 경우 학교가 4가지가 들어 갑니다. 그런 것을 골라서 2개나 한 개 해 주고 해 가면서 해야지 교육청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거기 예산이 많다고 하는데, 덮어 놓고 하란다고 합니까? 금년에는 처음이니까 조금 해서 5억이나 3억을 해 주면서 하자는 것입니다. 서신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가 한군데가 3가지인데 한 개나 해 주지, 한 학교에 3, 4개씩 해 주는데.

지원 근거 자료와 인원수와 교육청에서 온 법적 근거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때 하는 것으로 넘깁시다.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8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제2건국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제2건국에 대해서는 한번도 제대로 들어 본 적이 없는데 이것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고 사회활동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조금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올해 제2건국위원회에서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제2건국위원회에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2건국위원회에서 올해의 경우 많은 일을 했고 매월 새마을 청소 및 하천을 많이 했습니다.

제2건국에서 나와서 새마을 청소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새마을,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는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되었는데 제2건국에서 청소한다는 것은 다른 위원은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제2건국 목적이 청소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2건국은 옛날 새마을 운동 조직이듯이 행정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부 시책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쪽에서 실제 제2건국이 지방자치단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최소 경비만 세워 놓고 저희도 향후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최소 경비만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것도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여론 추진 및 민생대책 12백만원이 뭡니까?

이것은 총무국 소관으로서 시책 여론에 대해서 민생대책등 각종 여론에 대해서 사용하는 추진비입니다.

주로 무엇을 하시는 것이냐구요? 민생대책에 대한 것을 무엇을 하는데 소요가 되는지를 답변을 해 달라구요. 생계가 별안간에 어려운 사람 백미라도 한가마 갖다 주는 민생대책이냐?

시정담당주사 신승우입니다. 지금 이 시책 업무추진비는 총 실링액 2억8천6백만원중에서 일부를 분류한 것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업 부기에 따른 민생대책이라는 것은 여론 추진 민생대책은 예를 들어서.....

알았습니다. 시책추진비에서 목만 나누어 놨다는 말씀이시죠? 알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실링액이 얼마냐구요?

2억86백만원입니다. 시가 되기 전과 똑 같습니다. 3년 동안 동결 되었습니다.

군이나 시나 똑 같습니까?

이것은 시군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해 시 도지사가 등급을 매겨서 매년 말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얼마를 세웠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2억8천6백만원에서 2억66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266백만원에 대한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에 매향리 민생치안대책 급식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매향리에 대해서는 잘 들 아시겠지만 현재 전경대가 주둔해 있고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1천만원이 들어간다?

네.

송기덕 위원입니다. 94쪽에 보면 통리장 자녀학자금이 있는데 그 기준표가 읍면별로 2명씩 해서 30명을 하는 것인지?

3년이상 근속한 통리장 자녀에서 전학기 성적 100분의 50 이내에 드는 학비 전액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지역안배 따질 것 없이?

네.

1년만 해 줍니까?

졸업할 때까지.

자료 요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담당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고, 그냥 대충 해서 위원님들 현혹시키지 말고, 그 예를 들면 갈천 초등학교에 학생수가 180명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03명입니다. 그렇게 막 답변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현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잘 확인도 안된 사실을 얘기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100페이지 상단부분에 화성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행사 내용을 설명부탁합니다.

이것은 화성시가 생기면서 처음으로 유관기관, 군부대, 단체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단합대회 식으로 같이 업무에 대한 교류도 해 가면서 체육대회를 가질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없었던 것인데 좋은 생각이긴 한데 제가 예산 총괄표를 보니까 사회개발비쪽에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59%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 이런 행사성 경비가 거의 많이 증가되었다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회개발비가 59.4% 증가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 좋죠. 유관기관하고 체육대회를 하든지, 관광을 하든지, 친목도모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좋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쪽보다는 생산적인 쪽으로 쓰여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101페이지에 시설비에 시청사 방호처소 설치공사라고 했는데 시청 지을 때 안 한 것입니까?

현재 시청사내 정문에서 들어오면서 1.2킬로미터 정도되는데 초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화성시청 기동대가 쓸 초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104페이지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억5백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내역이 대충 뭡니까?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주사가 답변을 하게 하세요.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실무담당주사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 운영에서 2억은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무국장과 직원이 있는데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그리고 지난 번에 지적을 많이 당했던 정기간행물 발간이 있고.

정기간행물 발간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2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무실 유지비, 공공요금, 사무용품, 출장비, 보험료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사업을 위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대충 말씀하신 중에 보면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은 거의 없고 정기내용물 내용을 보십시오. 그 내용에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부분이 몇페이지나 되나, 완전히 화성시청 홍보물이라고 한다면 28백만원씩 들여서 간행물을 계속 발간을 해야 되나, 또 내용을 발간해야 될 만한 내용이 있는 것인가,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2002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사업에는 공무사업비가 있고 자체 사업이 있는데 2002년도에 중점적으로 할 사업으로서는 일직자 한 가정 맺어주기, 자원봉사분야별로 대표적으로 했고 전문봉사활동의 활성화, 자원봉사자와의 간담회, 청소년 자원봉사자 순회 교육, 자원봉사자 및 기존 봉사자 모집등록등과 학생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중고등학교 자원봉사활동과 연계를 해서 해 주는 것과 김치담가 주기, 사랑의 쌀 전달해 주는 것등 각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새마을회에서 김치담아주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새마을회에서 김장을 3천포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부족한 부분은 각 시설이나 각 읍면에 생계가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25백포기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해 줬습니까?

자원봉사에서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타 인력이 어디에 있어서 해 줬습니까?

그것은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담당 유희순입니다. 25백포기 한 것은 사회 단체를 연계를 해서 자유총연맹과 정남면에 있는 여성단체 협의회, 적십자 부녀봉사회, 봉담에 있는 스포츠 동아리팀등 4팀이 나가서 단체는 6개 단체, 가정수는 10가정을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그 사람들 예산으로 쓰고 그 사람들 업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은 센타 예산으로 전액 지원을 했고 연결만 해서 자원봉사활동만 했습니다.

김치 담글 때 예산은 자원봉사센타 예산으로 했다?

네, 올해는 그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내년도부터는 연결해서 할 것이고 아까 2억중에서 사업비를 1억2천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어제 금액이 얼마라는 얘기는 안하고 사회단체 사무국장 내지 총무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40여분이 오셨는데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그 돈을 그 단체로 보조금을 줘서 연결 사업을 50% 보조, 50% 자부담으로 해서 연결 사업을 할려고 2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산출 기초 내역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료에 있어서 금년도 추진실적을 넣으시고 인건비 지출하는 사람 인적사항까지 월 얼마, 그러니까 사무관이면 사무관, 6급이면 6급등 이런식으로 인건비 지출 내역까지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총무과 끝났을 때 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한국자유총연맹 시지부에 대해서 자유수호 결의대회라든가, 자유총연맹 읍면별 지원에 대한 실적은 대략 명목만 있지 활동사항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1월 7일날 200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보안을 해 달라고 하면서 정액보조 단체 기준의 변경사항으로 해서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지시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상부로부터 지시가 되었다?

네.

작년도에 실적을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7페이지 시설비에 자매결연 전시관 설치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그것은 국제자매결연 상호협정서 방문시에 기념품, 기타 자매결연 자료들을 본관 현관 로비에 전시관을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서 시민들에게 국제화 의식 제고도 심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페이지에 평통 자문회의 운영비가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당초 예산에 12백만원 세웠고 추경에 4백만원으로 16백만원 세웠습니다.

우리 박종길 위원님이 평통회장인데 넉넉히 세워 주시죠.

요청을 했는데 깎았습니다.

질의 끝나신 것입니까? 97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도 금액에 대한 것을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부터 자료를 줘야 알 수 있지 과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하시기 힘들 것입니다. 서류 제출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위탁 사업비는 이것만 주면 되는 것입니까? 여기 서 있는 것만 주면 자기네가 다 운영하는 것입니까?

네.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은 얼마나 줍니까?

한번 나와서 강의하는데 7만원이 지급됩니다. 한시간에 7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오전에 한시간, 오후에 한 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에 한시간 할 경우도 있습니다.

화성시 강사가 따로 있죠?

네, 자체적으로 민방위 강사를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7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8만원으로 31명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8만원씩.

157쪽 수입을 봅시다. 자동차세 감되는 사유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자동차는 지금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년식에 의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수는 늘어나는데 세액은 약간 감소가 됩니다. 즉 년식에 의해서 차등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별 차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년부터 5% 씩 50%까지 감면을 해 주다 보니까 금액의 편차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 하실 때는 신규 차량이 증차돼서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늘어나는 대수에 비례해 맞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현재 추세로 봐서 약간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년말이 되면 큰 차이는 안 날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천만원 정도로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년말에 가서 봤을 때 어느 정도 감소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늘어난다고는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주민세가 작년보다 75억이 증액이 되었죠?

네.

어떻게 거의 배가 나는 것인데? 주민세가 많이 늘어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주민세가 실질적으로 보면 당초 예산에 145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추측을 하기를 년말까지 약 130억 정도는 징수가 되는데 이것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아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2000년도 년말에 받아서 2001년도에 118억을 환태를 해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128억에 118억을 더한 약 230, 240억 정도를 주민세로 실질적으로 거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아 것 118억을 환태를 해 주다 보니까 세입에는 못 잡은 것이지 금년도에 주민세에 대한 세수는 239억 정도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세를 감안을 했을 때 220억을 잡았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가능하다?

네.

그리고 그 아래 담배소비세가 있는데 항상 지방 세수입에 담배소비세가 굉장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작넌에 우리가 105억에서 금년도에 31억을 증가해서 136억으로 잡으셨는데 담배소비세가 지금 금연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가능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년말까지 추계를 해 보니까 140억 정도는 추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을 해서 넣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많이 늘어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작년보다 172억3천만원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에 차질이 오면 안되지 않겠느냐, 충분한 것이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한가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의 경우 추경에서 본 예산과 차이도 있어서 나름대로 금년도 본 예산에 그러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세원을 다 본 예산에 우리 지방세에서 만큼은 넣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이 추경에 많이 차이가 나는 예산이 안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크게 늘어난 반면에 세외수입은 줄었는데 30억26백만원이 줄었는데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많이 줄은 것이 공유재산임대료, 기타 사용료인데 공유재산이 매각 처분이나 공유재산 대부계약이 안돼서 줄은 것입니까? 줄어든 원인이 뭡니까?

국유재산 임대료에서 약 9천만원이 줄은 것인데 국공유재산에서도 국유재산 임대료에서 9천만원이 줄은 것은 국유재산 관리를 하는 건설과 부서에서 검토된 사항이 금년 7월 1일부터 공시지가 적용을 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판단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지금은 농업소득금액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7월 1일부터 하는 것을 1월 1일부터 판단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 임대료 수입 예산을 많이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다 보니까 차액이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임대료는 군 청사를 금년도에 5억씩 임대 수입을 받는 것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짐으로 해서 감액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설명해 보세요.

공유재산이 저희 본청 것을 5억의 임대료를 할 것을 작년 년초에 예산에 삽입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5억이 잡혔기 때문에 실지는 임대료 수입을 받지 못했지만 5억의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예산에 잡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다음에 기타사용료에서는?

기타사용료에서는 사격장이 경기도로 이관시킨 것에 대한 사용료 수입을 1억을 잡았는데 그리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이 감소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91% 나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 양여금 71.5%, 교부금, 보조금이 굉장히 많은 폭으로 상승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일단 교부금이라든지 양여금이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 편성을 하면서 당초 예산에 할 수 있도록 가내시가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 안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운영할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가내시된 것을 본예산에 잡지 않고 추경에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것이 실질적으로 세입부서에서 관장은 못하게 되고 예산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세입부서를 관장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다 집어 넣고 설명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여하튼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의존재원도 가능하면 본 예산에 많이 활용을 하자고 해서 추경에 작업을 하는 것 보다 본예산에 많이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금년도에 유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가내시가 작년보다 많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런데 큰 이유가 정상적인 세수확보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틀을 잡아 가기 위한 것이란 말씀입니까?

네, 가내시된 것을 예년 같으면 안정적인 운영 차원에서 대개 1회 추경에 많이 활용을 하는데....

추경예산에 규모가 축소될 그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현재 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금년의 경우는 추경에 보면 허수예산이라고 할까, 금의공단의 경우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이 없는 한은 큰 영향은 없겠죠.

국도비 지원이 시로 승격됨으로서 상향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시라고 해서 더 준다는 규정은 없고 일단 시가 됨으로서 개발 여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구가 늘고 세대가 늘고 건물이 늘어남으로서 충족에 의해서 여건이 성숙이 되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시 승격을 할 때 제일 큰 원인이 그런 것을 주장을 했거든요. 시가 됨으로서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이유중의 하나였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시가 됨으로서 더 준다는 여건은 안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변 여건이 성숙됨으로서 시가 되면서 시장에게 도시계획 권한이 주어짐으로서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됩니다.

예산담당주사가 얘기좀 해 주세요. 시군의 교부세 지원 비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교부세는 어차피 국비 내국세의 15%를 해서 인구라든지, 도시의 규모라든지, 예산 규모라든지, 자립도에 의해서 교부세는 해마다 책정 기준이 틀려 지죠.

시와 군과 차이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이 군과 시의 배정 비율이 달라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시와 군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그러면 화성군을 시로 승격시킬 때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제가 홍보자료를 가져 오지 않은 것이 후회스러운데 그렇다고 하면 근거도 없는 얘기를 홍보를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건 충족이 돼서.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60쪽에 이자 수입이 있는데 이자 수입이 전년도에 예산액이 40억에서 20억으로 편성이 되었죠? 이자 수입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죠?

네.

지난 번 감사때 보니까 이자수입이 발생된 것이 60억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줄은 원인이 뭡니까?

정기예금으로 심지어는 이자가 8%, 7% 고단위 이자율을 가지고 있는 정기예탁금이 지금 만기가 다 돼서 그런 것을 풀게 되고 현재 현 금리가 높지 않습니다.

압니다. 지난 번 감사때 이자 수입이 거의 60억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금년도 금리가 사실 보통예금 0.2%, 1개월, 2개월, 3개월등 예금기간에 따라서 다른데 대개 3%, 3.5%, 4% ,4.5%, 6개월 이상 되는 것은 5.5%까지 갔는데 2002년도 이자가 금년도 수입에 비해서 보면 3분의 1로 되는데 이자가 3분의 1로 급락이 되겠느냐고 봤을 때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자수입에는 여러 가지 공공예금, 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현재 수입된 것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 20억이라는 것은 너무 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세외수입담당 김행님입니다. 올해는 940억을 갖고 공공이자 예금을 여유자금을 갖고 운영을 했는데 올해까지 나갈 예산을....

지난 번 감사때 8백 몇십억으로 봤는데?

940억으로 그것은 2001년 순수하게 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 통장에 갖고 있는 것으로 예금을 운영하는 것은 940억이고 그것에 따른 이자가 10월 30일 현재 59억 4천만원이였고 공공예금 이자 말고 통장에 남아 있는 금액으로 따져서 60억2천만원이었는데 저희가 이자 수입 잡고 있는 것은 98년부터 3년짜리 예금을 들고 그 예금 기간을 3년을 연장을 했던 통장도 있었고, 아니면 1년 만기 했던 것이 10.5%에서 지금 8.7%까지 최고 높은 금리를 들었는데 올해 12월 15일 정도 되면 거의 해약이 끝나 갑니다. 내년도에 다시 가입을 하면 RP의 경우 3.5%이고 MMDA로 드는 것은 저희가 7일이 경과되면 3.7% 정도되니까 10.5%에서 3.7%로 낮아 지는 것으로 보면 금액이 3분의 1정도밖에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줄어 든다 하더라도 이 숫자는 늘어날 것 같은데? 금리 변동이 2002년도에 그렇게 온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자 수입 발생된 것으로 봤을 때 이렇치 않으리라고 보는데 2001년도 이자 수입이 6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실질적으로 59억이고 각 읍면 여유자금까지 관리를 한다면 6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리 변동이 3.5%나 3% 대로 떨어 진다고 하더라도 20억 정도의 수입만 되겠느냐는 의아심이 갑니다. 물론 여러 가지 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0억 정도라면 모르겠는데 20억이라는 이자 수입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기예금이 금리가 9% 짜리가 있었는데.

금리라는 것은 금리변동에 관한 사항을 잘 압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가서는 변동금리가 생길 것이다.

또한 가지 간접적인 것은 금년도에 지방세, 모든 여유자금을 본 예산에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유자금은 그전과 같이 발생될 확률은 적죠.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을 왜 얘기를 하냐면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등 모든 수입이 어느 정도 맞아야 우리 예산에 적정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데서 엉뚱한 것이 난다면 우리 예산 편성에 잘못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자수입을 너무 적게 잡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162쪽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줄어든 원인은 뭡니까?

과년도 수입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외수입 담당주사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개발부담금의 경우 소송이 걸려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소송에서 저희가 50%에서 60% 정도 지고 있거든요 그 금액을 감안을 해서 과년도 수입을 잡았습니다.

예측이죠?

네, 소송 패소 확률이 많으니까.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진환 위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61쪽에 과태료 수입,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까?

162쪽에 보시면 기타 과태료 수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기타잡수입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옥외광고물이 들어 있을 테고 또? 수산 관련 과태료도 들어 있습니까?

호적 과태료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호적과 주민등록은 앞에 있습니다. 자동차가 읍면에서 기간이 경과되면 과태료를 받고 있는데 그런 과태료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과태료도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의 경우 과태료가 적지 않을 텐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나가보면 관리를 전혀 안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태료 산출기초에서도 기타 잡수입으로 넣어서 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아주 포기하는 것인가 생각이 들어서.

아닙니다. 올해 90억 부과를 해서 10월 31일 현재 65억 징수를 했습니다.

90억 부과를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9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광고물 위반 과태료를 100만원 정도 밖에 예상을 안했는데 금년도에 9백만원 정도 징수를 했다고 하면 별도로 산출 기초에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잡다한 것은 기타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해마다 옥외 광고물은 별도로 표시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하겠습니다.

별로 과태료가 많지 않아서 기타로 넣었습니다.

100만원 예상 했던 것이 9백만원이면 많은 것인데 다음부터는 넣어서 관리를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 197쪽에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 8만원 곱하기 31명으로 12월이 있는데 직원들 여비입니까?

네, 세무직 공무원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기타보상금 지방세 고지서 송달수수료가 1억이 서있는데 5백원씩 해서 20만건으로 금년도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금년도에도 1억을 편성을 해서 지급을 다 했습니다.

20만건이면 많은데 고지서, 체납료, 독촉장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개 주민세라든지, 대중적인 세 나가는 것, 관내에 돌릴 것을 주로 이장님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관외분은 다 우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세무직이 몇 명입니까?

31명입니다.

과장님을 포함?

네, 저까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는 31명으로 과장님이 포함이 안되는 것인데?

세무과 근무를 하면 행정직이고 뭐고 다 주고 있습니다. 세무업무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과장 이하로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이하는 과장도 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명까지는 30만원, 30만5천원이라는 것은 1회 추가때 5천원씩 해서 30만5천원으로 계상 하신 것이죠?

네.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195쪽에 중간 부분에 성실납세자 기념품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납기내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저희 나름대로 화성시의 이미지가 담겨 있는 간단한 기념품을 제작을 해서 납기내 납부한 사람들에 대해 무작위 착출을 해서제공을 하고 성실 납세자를 어떤 기준을 정해서 기념품을 드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것이고 막연하게 5천원 범위내에서?

제가 생각할 때 금액을 늘려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5천원 가지고는 주고도 욕을 먹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5천원 가지고는 안되고 2만원 정도, 15천원 정도로 해서 제대로 기념품을 해 줘야 되겠다, 많이 주는 것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 납세자가 한두명이 아닐 텐데 그 대상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준비가 안 되신 모양이네요?

일단 구세적인 사항은 없고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서 납세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편성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예산이 계상이 되면 하고 계상이 안되면 안한다는 생각이 있으신 것인지?

아닙니다. 꼭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또 하더라도 일단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실납세자에게 주는 것이니까 나름대로 가격은 인상이 되더라도 숫자를 많이 만들면 받는 사람들이 세상이 변했나, 선거때가 가까워서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액 납부자 몇사람으로 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회계과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송후섭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지난 해 311억5천81만 7천원보다 6.28% 증액된 331억 747만2천원으로서 이중에 경상예산이 252억3천6만9천원이고 사업예산이 78억 7,740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 편성 내역을 보면 회계관리 예산이 251억 9,883만9천원으로 그중 경상 예산이 251억7,474만9천원이고 사업 예산이 24백9만원입니다. 재산 및 영선 관리 예산은 79억 863만3천원으로 그중 경상 예산이 5,532만원, 사업예산이 78억5,331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목별 설명을 드리자면 인건비가 지난 해 169억 4,407만원보다 3.6% 증액된 175억 6,335만8천원으로서 요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금은 2002년도 기본금 상승분인 처우개선비가 8.5% 증가분이나 2001년도에 발생한 불용액을 감안해서 지난 해 대비 6.6% 증가된 131억8,886만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3쪽부터 207쪽 수당은 불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난 해 보다 4.16% 감액된 38억 3,724만원을 계상하였고 20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인원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6.3% 감액된 5억 4,325만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쪽부터 218쪽까지는 경상적 경비중 일반 운영비는 연료 및 시설장비 유지비 절감을 목표로 전년대비 19.5% 감액된 11억 4,027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219쪽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본 지침 및 국가 기준을 적용하는 기준 경비로서 2001년도 예산액과 거의 변동없이 0.4% 만이 증가된 15억 4,250만원을 계상하였고, 221쪽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상승폭 정도에 해당하는 4.05%가 증가된 48억9,996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에 222쪽 자체 사업의 자산 취득비는 신설 기구를 감안해서 사무용 집기 구입을 위해 1,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223쪽 재산 및 영선 관리에서 민간이전 민간위탁비는 청사시설 관리 용역에 3억1,260만원, 청사위탁 관리에 2억4천193만2천원, 읍면 차량 위탁에 2억원등을 포함 8억 1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우정면 청사 신축에 36억원, 시청사 개보수에 3천만원, 우정초등학교 국화분교 매입을 위해서 1억4,993만2천원, 팔탄면 종합복지회관 신축에 9억원, 시청사 증축에 15억원, 우정면 청사 진입로 부지 추가매입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225쪽 실시 설계비로는 팔탄면 종합복지회관 3천3백만원, 시청사 증축에 4천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송면 구청사 보수비로 1억 4,134만원, 양감면 청사 부속건물 신축비로 8천6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상기 공사에 따른 감리비로는 우정면 신축외 4건에 1억2,581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26쪽 시설 부대비는 역시 우정면 청사 신축외 3건에 2,61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각종 차량의 대체 구입 및 신규 구입을 위하여 2001년 대비 31.36%가 증가된 3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7쪽의 출현금은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 납부할 공공청사 정비 회비로 3천12만원을 편성하였고 229쪽 지방채 상환의 차입금 이자는 지방재정 공제회의 공공청사 정비 지원 금액의 금년분 상환 이자인 2억2,2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입금 원금은 역시 지방재정공제회의 공공청사 정비 지원 금액의 금년 상환액 8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회계과 2002년도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자료를 찾는 동안 222쪽 결산검사위원의 일비와 여비가 뭡니까?

일비는 일당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결산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2000년도 것을 했고 내년도에는 2001년 것을 의회 의원님과 회계사 두분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회사무국 예산에 있습니다.

저희가 주는 것입니다.

16쪽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100만원 곱하기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면 20일 이상 되면 돈을 줘야 되거든요.

저희는 회계검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예결위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결산검사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225쪽 양감면 청사 부속건물 신축은 뭡니까?

양감면에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거기에 면대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도소 건물 2층에 원래 지을려고 했는데 노후돼서 철거를 해서 빈터가 생겨서 거기에 짓고 철거할 것입니다. 지도소와 면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27평이면 지도소와 면대가 들어가면 얼마나 됩니까?

우선 1억 이상을 세울 수 없어서 8천6백만원을 세워서 우선 면대를 세우고 2층에 철거를 하면서 다시 2층을 또 지을 것입니다. 양쪽에 지을 것입니다. 면대를 짓는 것입니다.

내년 계획에 들어갈 것입니까?

우선 이것만 하고 추경이나 후년에 해서 그쪽을 철거하고 거기는 주차장으로 쓸 것입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지었을 경우에 투융자는 어떻게 됩니까?

투융자 대상도 안되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 2층에 짓는다.

그것은 여건이 돼야 짓는 것이지 아직은 건물이 있으니까.

지금은 금액 미달이니까 투융자 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죠. 과장님이 보고 하신 것으로 보면 앞으로 그런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쪽 건물이 지을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노후돼서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이쪽에 짓고 그 다음에....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226쪽 하단에 자산 취득비가 있는데 거기에 74백만원이 증이 돼서 3억 1천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차량구입이 3억, 그리고 홍보용 차량 리프트 및 탑제작으로 해서 3억1천만원인데 차가 무슨 차를 몇대 구입하는 것입니까?

대폐차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이 의회와 저희 의전용 차량인데 시장님 차가 2000cc였는데 2500cc로 도에서 올라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사지는 않고 다만, 의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와 의전용만 사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 차가 자꾸 상향된다고 매스콤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님 차가 2000cc에서 2500cc로 하는 것입니까?

시장님 차는 그냥 타시는 것이고 의장님 차는 내구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사는 것입니다.

의장님 차를 2500cc로 하는 것입니까?

네.

승용차가 64백만원 한 대입니까? 두 대입니까?

두 대입니다. 시는 의전용이고 의장님은 대폐차가 되었기 때문에 두 대입니다.

소형 12백만원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대형차는 뭡니까? 버스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승용차인데 대형차로 산다? 그리고 그 밑에 승합차로 중형, 소형 두 대는?

현재 운영되는 것으로 내구연수를 봐서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것은 시장님차 하나만이고 다 대폐차 되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화물차, 특수지게차는 대폐차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화물차는 대폐차가 되는 것이고.

집게차는 뭡니까?

매립장에 들어갈 집게차입니다.

현재 있는 것인데 대폐차입니다.

몇 년 된 것입니까? 현재 쓰고 있죠?

승용차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엠블런스는 무엇에 씁니까?

보건소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시장님 차가 내구연한이 남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더라도 의전차로 돌리고 의장님 차를 교체한다고 하면 의장님 차는 2500cc이고 시장 것은 2000cc이면 맞지 않으니까 시장은 새것을 타게 하고 의전용으로 타는 것은 돌려야 되지 그렇치 않습니까?

시장님차도 내년이 지나고 후년이니까 우선 의전용으로 하고.

지금 타고 있는 것은 의전용으로 하고 새차는 시장차를 해야 의장과 맞는 것이지, 의장은 2500cc이고 시장은 2000cc이면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해야죠.

차는 제가 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홍진환 위원입니다. 내구연한이 안된 시장님 차를 의전용으로 구입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시의 의전용 차를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의전용 차를 무엇에 1년에 얼마나 씁니까? 무슨 행사에 쓰실려고 의전용 차가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 중국에서 왔을때도 그렇고 중국에 가면 저는 안 가봤으니 모르지만 거기에 가면 의전용이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죠.

제가 하나의 예를 들은 것이지만 그런 문제라든가 중앙에서 오실 때 필요한 것으로.

중앙에서 여기에 올 때 차 안 가지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귀빈들도 있고.

귀빈들도 올 수 있지만 그러면 기사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사는 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전용 차량의 경우 꼭 필요하면 임대해서 써도 됩니다. 그것이 훨씬 낫죠. 이것을 의장님이 차를 새로 사니까 시장님도 하나, 체면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왜 세웠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내구연한이 돼서 의장님 것을 바꾸면 의장님 것을 세우는 것이지 의전용으로 또 한 대를 사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시만 없지 타시군은 의전용으로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시군인가 보죠. 우리는 겨우 군에서 시가 돼서 걸음마를 걷는데 남 흉내 내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이나 흉내를 내지 그런 쪽은 다른 시군 비교해서 할려고 한단 말입니다. 의전용 차량은 정부의 방침이나 모든 것들이 다 민간이전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효율성을 봐서 민간이전을 하라는 것인데 1년에 몇번 쓰지도 않을 차를 언제 손님이 올지 모르는 차를 의전용으로 26백만원씩 들여서 준비해 놓는다는 것인데 내가 보기에 차는 꺼내 놓으면 그날부터 중고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전용 차는 임대해서 쓰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 없습니까?

임대라면 레트카인데 앞으로는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이 싸게 이용을 못합니다.

그것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중국 오강시에서 온다면 의전용차 한 대 가지고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봉고차를 렌트를 하든지, 아니면 헬기를 임대를 하든지, 그런 방법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222페이지 본청에 사무용 집기를 구입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가 증설이 돼서 구입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증설 되기 때문에 과가 생깁니다. 그것을 예측해서 세운 것입니다.

1개국 2개과가 늘을 전망입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봐서는 국이 늘어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국이 늘어나면 과도 당연히 늘겠죠.

소파가 3개조 정도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몰라서 거짓말 시키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225페이지 시청사 증축은 몇평을 지을 생각입니까?

현재 있는 5층에 짓는 것인데 289평입니다.

평당 5백만원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래와 같은 재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우정 청사도 짓는데 언제 입주 예정입니까?

설계가 내년 2월쯤 돼서 입찰을 해서 내년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 밑에 청사 개보수가 우정 것입니까? 아니면 화성시 전체를 묶은 것입니까?

신청사에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지은지 얼마 안되었는데 벌써 개보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실을 만드는 것이고 잡다한 것입니다.

칸막이를 한다든가?

네.

우정면 청사 바로 밑에 있어서 질의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223쪽 청사 시설 관리 용역이 시설 관리는 주로 시설관리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하에 각종 기계실이라든지 용역회사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청소 용역까지 다 입니까?

청소용역은 뒤에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 따로 있고, 정화조 따로 있고, 조경 따로 있고, 보일러 검사대행 따로 있는데 거의 보면 시설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시설관리 용역비 3억2천만원은 왜 액수가 많습니까?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내용은 맞습니다.

용역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지금 현재 하는 사람들이 내년 3월까지입니다. 중간에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3월로 했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이야 당연히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인데 보일러 계속 검사대행료.

정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하는데 이 검사가 시설하고 그 다음연도부터도 계속 하는 것이냐, 아니면 새로 설치된 부분은 2, 3년 후부터 보일러 검사를 하는 것이냐.

보일러 검사는 금년도에 했으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한 것인데도 바로 검사를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신설할 때 검사 맡았는데 1년 정도 새기계를 사용을 하고도 또 검사를 맡느냐는 것입니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그렇습니다.

조경 수목의 경우 그렇치 않습니까?

별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경 같은 경우 하자 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조경 때문에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2년 동안은 하자 보수 기간은 관리 차원에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관계 기관에 문의했더니 그것은 아니고 하자 보수라고 하면 나무 죽는 것만 하자 보수이고 병충해 방제는 본인 부담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차량 관리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읍.면.동 차량을 다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합니까?

6월말까지 구조조정이 끝납니다. 그렇치만 차량 운행을 안할 수 없으니까 그 차를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개인당 일용인부 쓰는 식으로 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사들이 구조조정 때문에 6월말까지 마감입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정신에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구조를 조정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측면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부활을 시키고 있단 말이죠.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시 같이 인구가 늘어나는 시에서는 사실 구조조정이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몇%를 줄이는 것이 강제로 줄이는 것이지 또 한쪽에서는 인원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에 가셔서 얘기좀 해 주십시오.

나중에 계수조정때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청사관리라든가, 청소위탁 관리라든가, 회계과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 봅니까?

시설관리 공단은 각종 사업 종류를 맡고 있지, 청소까지는 거기에 주지는 않습니다.

관리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할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 아닙니까?

시설관리는 공단에서.....

관리 공단에 이러한 부분을 위탁을 할려고 하는 생각은 안해 보셨죠?

거기 인원이 증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인원이 꽤 많이 필요할 텐데?

관리공단의 목적이 무엇에 있는가 생각을 합니다. 공사와 공단과는 차이점 있죠?

현재 관리공단이 제부도 관리라든가.

제부도 관리와 도서관 관리를 하는 것이죠.

인원이 몇 되지 않는데?

청소 관리를 하면 그 인원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선관리담당 유한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이전 하기 전에 이것을 청소에 대한 것을 시설 공단에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감사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반 용역쪽으로 돌아 섰습니다.

감사원에서 했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감사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청소라든지 시설을 주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못 했습니다. 그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주시고.

정확히 내용은 모르는데 그 당시에 박영식 계장이 회의를 갔다 오셨습니다. 거기에서 공문을 사본으로 한 장 해준 것이 있습니다.

공단의 목적과 위배되는 것 같아서 사실 공단을 만들 때 사격장 때문에 그렇겠지만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만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면 바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가 있죠. 213쪽 중간에 급양비인데 통근버스 및 1, 2호차 기사 조식비가 있는데 기사가 5명입니까?

네, 그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을 시키기 위해서 새벽에 오기 때문에 밥을 못 먹습니다.

난 의아한 것이 2천원 짜리 밥이 있습니까?

식당에서.

2천원 가지고 어떻게 밥을 먹나 해서 질의 했습니다. 그리고 221쪽 중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는데 대민봉사활동비는 뭡니까? 3만원씩 730명 곱하기 12월인데.

5급을 빼 놓고 6급 이하만 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월액 급여네요?

네.

언제 생긴 것입니까?

3년 되었습니다.

229페이지에 이자 차입금 원금 상환이 있는데 공공청사 정비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자가 나가는 것이.

저희가 총 받은 것이 시청이 72억, 봉담읍이 1억5천만원, 남양이 2억2천만원, 마도가 3억, 송산 3억, 서신 3억, 향남 2억으로 총 86억7천만원으로 그 중에서 갚아서 현재 74억 11백만원 남았습니다.

74억에 대해서 이자가 2억 2천만원이 나는 것입니까?

네.

상환을 갚아 나가는 것이죠? 언제쯤 가면 다 돼나 모르겠습니다.

언제라고 할 수 없고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10년내에 다 상환하면 되겠네요?

지금부터 하나도 안쓴다면 10년이면 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쓰게 되니까 이율은 년리 3%입니다. 거의 빌려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은 것이 74억입니까?

네, 74억 1천1백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211쪽 하단에 보면 엘리베이터 점검 수수료가 년1회인데?

정기적으로 년1회 법정 기준입니다.

그것을 잘 하면 되지 1년에 한번씩 한다는 것도 있고 기관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까?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8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