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왕규 의원 발언
용문
김용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4.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도시과장 서양득입니다.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우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흥식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박상길 도시정비담당입니다. 성기양 공기업담당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는 2001년도제2회추경이 없고 계속비사업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에서 126쪽, 129쪽에서 130쪽, 131쪽이 되겠습니다. 125쪽 맨 아래 도시계획재정비부터입니다. 125쪽 하단하고 126쪽 위의 두 라인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29쪽에서 130쪽이 되겠습니다. 130쪽 맨 위까지가 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 하고 난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130쪽에 은행-미산간 도시계획도로 내년으로 다 이월이 되는데 계속사업이 이게 지금 공정이 얼마나 된 거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현재 공정이 25%이고 보상이 90% 가까이 됐습니다. 내년까지 내년 예산에 2억원이 편성이 됐는데 내년까지 되면 예산 확보는 100% 다 되는 겁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벌써 작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도 마무리가 안 되고 또 이제 내년까지 가는데 시정보고때 매일 나오는 얘깁니다. 이것 신경 써서 내년 상반기에 할 수 있겠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저희가 한번 최대한으로 추진을 하는데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었고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계속사업이 다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크지도 않는 데도 불구하고 몇 년씩 걸리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도면 가지고 왔어요? (도면설명) 이게 애초에 할 때부터 옛날에 이 과장 있을 때부터 현장에서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이게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극동아파트 하고 복지장미아파트 사이 길까지 연결을 시키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여튼 우리시는 문제에요. 과장 한번씩 바뀌어 버리면 모른다니까 직원들이. 우리 현장까지 방문했잖아요? 이것 또 그렇게 해놨어요. 그때도 현장조사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왕규
김왕규위원
여기 기 도시계획도로가 확정이 된 것이 아니에요? 거의 지리적으로 연결이 가능한데
김상옥위원
이쪽 옆에 빨리 내보내고 이 사람들 가구점인데 이 가구점이 동네 얼마나 해독을 끼치는지 몰라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은 다 연결을 해달라는 겁니까?
김상옥위원
연결을 해야지.
왕규
김왕규위원
버스노선을 배치하면 연결이 쫙쫙 되는데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현재 1-1번 버스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도로의 연결선이 앞으로 1-1번도 도로로 가지 말고 미산동으로 가야 돼요. 미산동으로 가서 미산동에서 이렇게 빠져 나가야 된다구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이렇게요?
김상옥위원
그럼 바로 이렇게 돌아서 미산동에서 이쪽으로 빠져야 돼요 1-1번이. 그래야 우리 동민들이 여기 만약에 은행동에서 다시 39번 도로로 나간다고 그러면 서당골 학원 앞에 한번 태우고 논스톱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미산동 경신아파트 미산동 주민들이 얼마야 그러면 1-1번을 돌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도로가 이것을 연결하라고 이호석 과장 계실 때 우리가 현장 가서 현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호석 과장이 이것 예산 세워서 하겠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했는데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내년도까지는 된다고 하니까
왕규
김왕규위원
추가해서 내년도에 마무리짓도록 해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내년이면 끝나면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리고 외곽도로 녹원아파트 옆에 이 사이에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보상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것도 이제 마무리지어야 하고 외곽도로 땅만 파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공사 중단했어요? 서 과장 내가 시장하고 다음 주 오후에 여기 우리 은행동 한바퀴 싹 돌자고 그랬어요. 시장이 알아야 돼요. 옛날에 정언양 시장때 한바퀴 나하고 쫘악 돌고 전부 계획 잡아서 다 한 것이잖아요. 이것 그때 우리가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백 시장 들어오고 은행동 도로 들어 온 것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가보자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리고 외곽도로 이것 빨리 올해 공사 마무리해줘야 되는 건데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연장을 하더라도 하도 복잡해 가지고 지장물도 많고 그래서
김상옥위원
보상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는데 내가 통장들 모아가지고 통장협의회까지 갔는데 보상협의 잘 되도록 우리가 압력을 넣자 해가지고 집주인들 전부 불렀다니까 땅주인까지 이것 반드시 세워야 돼요. 이 도로 안 되면 이것 보상협의도 안 하고 있고 양쪽 아파트 사이인데 이것이 되어야 이것이 도로가 찬우물과 은행동간의 연결도로가 되는 건데 이것 안 되면 무슨 소용있어요? 도로 소용도 없는데
태근
최태근위원
경인고속도로 뭘로 통과해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교량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 그것을 이용한다
김상옥위원
얼른 좀 합시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31쪽까지 다 봐주세요. 질의하실 것 없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2년도 본예산 305쪽에서 308쪽까지 되겠습니다. 일괄 심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6쪽에 GB 조정에 따른 공청회라고 했는데 그게 뭐죠? 구체적으로 주민공청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것은 앞으로 그린벨트 조정과 관련해서 저희 도시계획절차상 주민의견 수렴공청회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참가자에 대한 음료수대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조정이라고 하셨으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해제가 조정입니다. 조정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있다가 저희가 업무보고드릴 때 그린벨트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308쪽에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용역 3억원 세운 것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이것은 있다가 자세히 설면을 별도로 드릴 텐데 그린벨트 관련 취락지구 우선 해제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있다 업무보고를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도 좀 묻겠습니다. 308쪽에 조남동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1식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이것은 일단 내년도부터 저희가 착수를 하려고 3억원을 세웠는데 사실상 착공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설계하고 보상 정도 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어디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삼호아파트에서 그쪽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아니 그건 보상이 됐는데 이쪽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2000년도에 일부 한 게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이쪽 중심도로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공사만은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것만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류소앞까지 중심도로하고 연결해서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연장을 더 해가지구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계획은 300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 위에는 지가 보상이 다 되었다니까 지금 건물 하나만 반파냐 완파냐 하고 있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설계할 때 위원님 하고 상의해서 맞추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어차피 한다면 그것을 한데 연계해서 공사를 해야지 그것을 불과 한 6~70m 그것만 할 수 없잖아요? 동네의 그래서 중심로하고 연결하는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안길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내용을 얘기했었는데 그런 예산을 해서 해야지 3억원 가지고 되지도 않을 걸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이것을 약 17억원 정도 가져야 되는데 2000년도 일부 세웠고 내년도에 또 3억원을 세워주니까 착수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참 예산이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아니 급해요 위의 것도?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이것을 적어도 2~3년 예산을 더 모아야 착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실무부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세우려면 듬뿍 세워주던가 안 세우려면 아예 안 세워줘야 되는데
용문
김용문위원장
지금 동민들이 이용하는데 아직은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 뭔고 하니 도시가스 관이 바로 중심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도 혜택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동민들 얘기라구요. 도로개설해야 도시가스 쓸 것 아니에요? 옆에 두고도 못 쓴다고 노상 독촉 당하는데 거기 도시계획도로 하나도 못 했어요 조남동은. 추경이라도 좀 세워서 지가보상이나 하고 공사는 내후년에 하더라도 해줘요 이것 급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옥위원
307쪽에 시설비 동양사-소래고교간 도로개설공사 이것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이것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이 도로개설보다는 은행동 외곽도로 39번까지 도로가 개설이 되면 이 도로를 굳이 개설할 필요가 없다. 신천동 산83번지이죠 그 도로 개설은 잘 됐다 이것이 어디서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타동에서 2000년도 시정질의 때 타동에서 소래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쪽으로 가는데 개설을 원했단 말이죠. 그래서 은행동에 있는 나를 비롯해서 은행동 도로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 사실 협의가 없었어요. 이것 시작인데 동양사는 그때 당시에 협의가 된 걸로 나는 알고 있고 동양사는 미리 준비를 했으니까 그런데 동양사를 제외한 거기서부터 소래고등학교까지 가는 공장들 이게 지금 협의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우리가 필요한 땅만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앞부분 건물만 다 나가는 것으로 되는데 건물을 못 쓰게 되는데 이것이 협의가 지극히 어렵다 나는 외곽도로와 목화아파트로 건너가는 중심도로만 뚫어놓으면 그 도로에 다니는 버스가 외곽도로로 다니게 되고 1-1번 버스가 가운데 우리 외곽도로로 와서 미산동으로 빠져나가고 이 도로는 학생들이 자가용만 이제 다니게 되는 도로고 버스는 다니지 않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이 도로를 뚫을 필요가 없다. 예산이 아마 70억원인가 80억원인가 그렇게 잡더라고 작년에도 시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 협의를 다시 한 번 해볼까 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말이 없는데 이것 지금 현재 진척 관계를 이야기해 보세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이것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총 예산은 56억원 정도 잡고 있는데 작년 10억원하고 올해 10억원하고 20억원 확보가 되는 겁니다. 추진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보상비도 엄청 많이 들고 반쪽만 부수게 되면 나머지 반쪽도 헐어야 되는 것이고
김상옥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이라도 동양사에서 동양사는 협의가 됐단 말이에요. 동양사에서 딱 올라가면 조그만 사거리가 나와요. 은행동 안쪽에서 나오고 신천동으로 내려가서 39번도로하고 연결이 돼요. 그럼 거기까지는 협의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하고 그 안쪽에부터는 거기서부터 소래고등학교 입구까지 거리는 한 150m 정도 될 거예요. 그 150m를 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하면 이것이 50억원 가지고 안 된다고 도로개설비 얼마 듭니까? 전부 건물을 다 못 쓰게 된다고 그 공장들이 이 사람들이 절대 이것은 협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 기억나시죠? 그 대야동에 가다가 지금은 해결되었지만 그것 하나 외따로 떨어져서 툭 튀어 나온 문제 그것 우리 시민이 볼 때는 해결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참 어려웠던 문제 아니에요? 그것이 몇 년 걸렸어요? 그러면 여기는 그것은 무리한 얘기다 참 무리한 계획이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위원님 그러시면 현장에 가실 때 나가서 다시 한 번 보는데 제 생각에는 저쪽 산업도로에서부터 은행동사무소 들어가는 길까지 거기는 확장이 되어야 될 것이고 신호대기 때문에 그쪽도 상당히 밀립니다.
김상옥위원
그 문제도 외곽도로에 브릿지를 하던지 안 그러면 산업도로에 지하를 뚫던지 저쪽 은행동 외곽도로에서 들어오는 버스가 이렇게 오든지 안 그러면 밑으로 산업도로를 지하로 만들어버리고 위로 오던지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공장지대 공장을 우리가 몇 백 평이 필요하다고 공장 전체가 못 쓰게 되는 그런 결과고 그 사람들이 협의도 안 되고 지금까지 그 공장 주인들 내가 만나 봤지만 자기들은 절대 협의 안 해준대 그리고 시에서 필요한 것이 한 3분의 1이다 이거야 3분의 1가지고 자기들이 차는 어디 세우고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 비용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계획을 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것은 한번 다시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이것을 저희가 보상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상의를 다시 한 번 해봐야 합니다. 외곽도로만 이게 빨리 개설이 되어 버리면 그 도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그리고 작년에 추경에 5억원 올라왔더라구요, 목화아파트에서 소래중학교 앞 도로 그런데 이번에도 이게 은행동 도시계획도로공사 6억원입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이게 그 도로에요. 이게 도시계획도로거든 이것만 없어지면 거기에 공장을 굳이 손을 안 대도 된다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하여튼 그 지역은 시장님하고 다시 한 번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 307쪽에 시설비 좀 봐주세요. 시흥도시계획재정비용역 계속비해서 9억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도시계획 이것이 지금 현재 2000년도 도시기본계획이 되어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재정비를 현재 추진을 하는데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게 이 재정비 용역사항입니다. 현재 계약은 이미 되어서 계속비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 내용보다도 재정비라면 우선 주거지역이면서도 택지개발이 안 된 지역이 많잖아요? 그런 지역에 대한 재정비는 아닙니까, 이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그러는데 재정비라고 용어가 되다 보니까 우리시의 도시계획을 완전히 재편성해서 기본계획 인구계획 이런 것을 다시 하는 것 아니냐 오해들을 하고 계신데 재정비라고 그러는 것은 작년에 도시기본계획을 만들은 틀 위에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기 위한 하나의 행정절차입니다. 새로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있다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다라면 우리 관내에 주거지역이면서도 개발이 안 되고 도시계획선만 그어 놓은 지역이 예를 들어서 미산동이라든가 포동이라든가 금이동이라든가 월곶지역이라든가 기타 지역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것은 여기 308쪽에 보시면 도시개발사업타당성조사용역해서 5억원이 들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주거지역이면서 미개발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어떠한 개발방식을 도입해서 개발할 것이냐 판단을 나름대로 해 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게 그 예산이군요, 그렇다라면 용역 결과에 의해서 기타 지역의 개발방향이 잡혀지겠네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 지역에 비교하면 이 지역은 나름대로 또 명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주거지역이 말이 주거지역이지 공장지대로 변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도시계획정비가 제대로 안 서있기 때문에 선만 그어놓고 거기에다 집을 짓던지 공장을 하던지 기타 부대시설을 하던지 법적인 허용이 되니까 지금 주거지역에 몇 백만원씩 들여서 집짓고 땅 사서 할 여건이 안 되니까 공장만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살던 사람도 주거환경 차원에서 많이 침해가 되고 개발도 결국은 소규모 공장화가 되는 이러한 현상을 빨리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고 그것이 향후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한 하수도라든가 마을 안길이라든가 이게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개발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되 부수적으로 첨부해서 주민들 불편이 좀 극소화시키는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비사업조서 2002년도 23쪽에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심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다음은 신천지구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본예산서 511쪽에서 517쪽까지입니다. 일괄 심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세입부분에 환지청산 수입이 들어와 있는데 어디입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511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옥위원
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이것은 신천지구 구시가지입니다. 구시청 일원인데 여기가 우리가 환지 확정을 해가지고 청산해서 다 준공이 끝난 지역인데 과도가 있습니다. 내땅이 10평인데 우리시에서 11평을 준 그 1평 값을 저희한테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납부를 안 한 미수금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저희가 내년까지 해서 완료를 하고 특별회계도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까지 다 끝낼 계획입니다.
김상옥위원
이런 것들 각 과에서 소흘히 하지 마시고 여하튼 찾아가지고 다 우리 재산이니까 수입 잡아놓고 완벽하게 일 좀 처리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게 남은 게 7,000만원밖에 안 돼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7,000만원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신천2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523쪽에서 530쪽까지입니다. 일괄 심의 질의하세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거모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535쪽에서 542쪽까지입니다. 거모지구 질의 없으시면 정왕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547쪽에서 553쪽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정왕2지구 559쪽에서 56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옥위원
과장, 551쪽에 세출이 이렇게 몇 개 있는데 신문광고료 이거 뭐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신문 공고인데요. 우리 법정공고입니다. 절차 밟을 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정왕2지구 없으시죠? 없으시면 2002년도공영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영개발특별회계 21쪽에 보면 월곶기계위락부지 임대료 수입 되어 있는데 그 계약조건 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이 기계위락단지는 현재 들어와 있는 부지인데 99년에 계약 체결해서 2009년까지 10년동안 임대계약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우리 국유재산임대료산출방식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가지고 매년 산출해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건부로 10년 후에는 원상복구 반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10년 후에 원상복구를 한다구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99년부터 2009년까지
이종근위원
재계약 이런 것이 아니고 의무조항입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계약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때 가서 재계약 여부는 판단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것이 지금 임대료라는 것이 거기 전체가 몇 평이죠?
김상옥위원
작년 임대료는 다 들어 왔나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다 들어왔습니다.
이종근위원
없으면 제가 나중에 과장께 별도로 질문을 드리고 이것이 지금 임대료 수입 1년이죠? 년 3억 4,000만원?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내년도에는 3억 4,000만원입니다.
이종근위원
매년 달라져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매년 공시지가대로 달라지는데 작년하고 올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공시지가 변동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임대계약을 10년을 해주고 공시지가가 달라지는 대로 임대료가 달라진다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임대 기간은 10년으로 하는 것이고 임대료는 매년 지가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받도록 그러니까 이 임대료는 땅값이 올라가서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이게 지금 거기 건물지은 것 분양 다 되었나?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것 일시불로 받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임대료요?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초에 먼저 받는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이것이 계약 날짜에 받습니다. 99년도 계약한 날짜
이종근위원
그리고 택지에도 토지분양을 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받고 건축을 하다가 잔금을 치루지 못한 부분의 토지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몇 필지나 됩니까? 은행택지 우선 은행택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은행택지의 건수는 정확히 안 나와 있구요. 체납이 12억원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12억원이라는 게 잔금?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잔금 체납분입니다.
이종근위원
얼마 안 되네? 전체적으로 은행택지에 12억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현재까지 체납이 1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어느 건이 위치가 어디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이것이 준주거용지 주민종합생활대책용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중심상업권에도 있잖아요? 있고 없고 간에 이게 지금 코오롱마트 앞에 그 건물 있죠? 짓다 말은 것 성원인가 어디서 건축하다 중단된 것 그 부분도 해결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게 생활대책용지입니다. 그 조합으로 50 몇 명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게 나머지 잔금 12억원이 입금이 안 된 상태이다? 그러면 이것 해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저희도 해결을 하긴 해야 될 텐데 저것이 다수인이 다른 용지도 아니고 생활대책용지로 공급한 토지인데 그 가격 중에서 저희한테 납부된 게 3억원 정도만 납부가 됐고 십 몇 억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근위원
이것 기 분양할 때 분양가에서 12억원이 잔금이 남아있는 겁니까? 나중에 할인매각할 때 적용해서 12억원이 남은 겁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이 지역은 저희가 할인매각 대상이 아니고 일반으로 해 가지고
이종근위원
앞으로 해결을 한다면 할인매각율이 적용이 되나?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아닙니다. 할인매각은 지금 적용이 안 됩니다.
이종근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그냥 흉물이 되도록 방치시켜 놔서 되겠어요? 민원도 전혀 없어요? 조합원들하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민원도 있고 서로 의견조율도 있는데 조합원에서는 일부 업체를 선정해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서로가 아직 협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연체료 이런 것 좀 깍아달라 이런 요구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건축주가 그러는 거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조합에서 땅값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종근위원
여하튼 대안을 가지고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셔야지 그냥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 못 들어 준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려우니까 들어달라 그동안에 그 지역에 채무를 청산하기 위해서 할인매각한 그런 과정도 있고 시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줬으면 하는데 그래야 해결이 되지 저대로 방치해놓으면 지역에 너무 흉물로 남아 있고 또 그 지역에서 건축은 제일 먼저 시작했을 거에요. 건축을 제일 먼저 시작하고 중간에 중단되는 과정으로 남아 있는데 시에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제있는 지구가 몇 개 있어 가지고 정리도 할겸 해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과장, 구획정리 신천초등학교 있는데 커브에 주차장 그것 정리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한미아파트 있는데 복개천에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위치를
홍철
이홍철위원
신천동 한미아파트 그 앞 커브에 주차장 있잖아요? 그것 정리 안 하고 방치해 놓을 생각입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주차장으로
홍철
이홍철위원
그렇게 있는데 구획정리하면서 주차장 부지로 남겨 놨잖아요? 그냥 계속적으로 방치해 놓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냥 주차장으로 계속 남을 겁니다. 도시계획상 주차장 용지로 해놨기 때문에
홍철
이홍철위원
시에서 하는 것도 없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게 준비는 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기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은행지구 미매각 필지가 얼마가 되고 월곶 연성 해서 지금 얼마가 남았어요 미매각필지가? 그것하고 공기업에서 공영개발 해가지고 부채상환 대책이 얼마나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지구가 지금 미매각이 몇 필지나 남았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채부터 저희가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저희가 택지가 벌써 은행택지 월곶 연성1지구 2지구 전부 포함해서 총 차입했던 지방채가 5,6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금년도까지 상환을 한 것이 4,936억원 금년 12월말 현재로 부채로 남아 있는 것이 674억원이 됩니다. 내년도 2002년도에 우리가 상환해야 될 금액이 287억원인데 4월달에 한 200억원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는 월별로 분할해서 나가게 되는데 현재 지금 2001년 11월말 현재 우리 통장잔액이 200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287억원의 상환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고 그렇게 되면 내년 이후에는 387억원이 이제 남게 됩니다. 현재 택지개발지구에서 미분양 토지는 저희가 은행 월곶 전부 합쳐서 약 275필지에 대금으로는 1,389억원 정도가 됩니다.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은행지구가 10필지 100억원 월곶지구가
용문
김용문위원장
전체 몇 필지라고 그랬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275필지 1,389억원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 가액으로 했을 때 되는데 저희가 내년 초에 재감정 절차를 한번 거치려고 그럽니다. 다시 평가를 하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재감정을 하면 1,389억원이 안 된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내년도 2002년도에는 200억원이 들어 있기 때문에 상환액은 충분히 되는데 2003년에 가서 387억원을 상환해야 할 텐데 이것은 매각이 되어야 상환이 된다 그런 얘기죠?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러면 1,389억원에서 내년 감정을 해서 다소 낮다 하더라도 순수 이익은 1,000억원을 보면 되겠네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1,389억원 중에 674억원은 갚아야 되는 겁니다. 내년 것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계산상으로 한 600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재감정 절차나 이런 것을 거치면 상환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조금 수익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런데 요즘에 물론 도시과장의 전체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단체장들 다니면서 하는 소리가 시민들은 헷갈린다고 우리는 그런대로 얘기를 하거든 시흥시의 부채는 공기업에서 있는 것을 공기업에서 나오는 수익성을 가지고 갚아 나가기 때문에 시 일반재정하고 상관없다. 그렇다고 특별한 수익사업을 해서 갚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속에서 갚는 건데 이러고 얘기를 해도 자꾸 의아심을 가져요. 무슨 소리냐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확실히 알고 넘어 가야 우리도 대민들하고 얘기할 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된다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주민들 물어보니까 요즘에 방송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민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는 답할 근거를 갖기 위해서 알아 본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아까 이종근 위원님께서 물으신 마린월드가 7,000평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위원
은행택지 10필지 남았다고 하셨죠? 그것 위치 좀 가르쳐 주세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위치요?
이종근위원
나중에 주세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승문입니다.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이경휘입니다. 토목담당 박현수입니다. 도로관리담당 조돈식입니다. 방재담당 이기재입니다. 보상담당 차광열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이 102쪽에서 104쪽까지 있습니다. 104쪽까지 일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2년도계속비사업조서 126쪽에서 128쪽, 130쪽까지 있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 질의하세요.
126쪽 하단에 해를 넘긴 것이 없어요? 사업계획 연도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어려워 가지고 해를 넘긴 것은 없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이 계속 넘어온 것도 많은데 하여튼 사업부서에서는 직원들도 없고 일거리는 많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은데 시민들이 요구하고 이것까지 일이 많으니까 사업을 벌여놓고 사업이 흐지부지 한 것 이런 것들은...
용문
김용문위원장
크게 좀 해 주세요.
김상옥위원
건설과장 계실 때 제대로 마무리 좀 지어주세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이게 끝나야 할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넘어오는데 빨리 빨리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은 그것들 대로 또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된 부분은 행정적으로 빨리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것은 주민이 원한단 말이에요. 90% 되어 있는데 10% 협의가 안 되어서 못 한다는 그것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렇게 빨리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으시면 2002년도 본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에서 321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철
이홍철위원
건설과장, 가로등 보안등 공원 전기요금 8억 3,384만 8,000원 2000년하고 2001년도 요금이 얼마나 나왔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2001년도는 올해 한 8억 5,000만원 되는데요 이것이 지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차후 추경에 더 세워야 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2000년도에는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매년마다 한 10%의 증가세가 있거든요. 계속 추가로 다는 것 때문에요.
홍철
이홍철위원
가로등 보안등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공원하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저희 도로관리팀이 전기직 1명이 있어 가지구요.
홍철
이홍철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관리는요 각 지역별로 전기업자들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입찰을 봐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전기업자가 지역별로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고치는 식으로 사후정산식으로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면 전기업자한테 주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
위탁이에요, 아니면 무료로 관리하는 거예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위탁입니다. 보수비는 차후정산하는 것으로.
홍철
이홍철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가로등 보안등 공원 같은 데 보면 쓸데 없이 켜놓은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니다 보면 그런 사례가 엄청 많을 거예요. 우리 시청에서 39번 도로 쭉 가다 보면 괜히 안 켜도 될 것을 켜 놓은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보안등이든 가로등이든. 그런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때는 조도관계를 설계를 해서 설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등 간격이나 그런 것은 설계대로 나와서 조도 자동차가 다닐 때 사람이 다닐 때 어느 정도 빛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설계에 의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밝다라고 그래 가지고 그게 낭비다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가로등 보안등 보면 많던데 아침에도 제가 운동하러 다니다 보면 그냥 켜져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런 것은 각 보안등 같은 것은 지정을 해 주는데요 인근 사는 사람한테요. 그 사람들이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래서 관리를 누가 하느냐 했는데 전기업자들이 한다고 했는데...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소등관계는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좀 지정을 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좀 아침에 늦게 나오고 그러면 끄지를 않죠. 지나가다가 동네사람들이 끄면 되는데...
김상옥위원
그러면 아침에 소등관계는 동네 주민들이 하고 있어요, 가로등도?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일부 자동센서가 자동으로 꺼주는 것도 있구요 수동으로 켜는 것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김상옥위원
동네 주민들한테 맡겼다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
아니, 동네 주민 누구한테 맡겨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주민들한테 지정을 부탁하거든요.
홍철
이홍철위원
주민 홍보를 어떻게 했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가로등을 전체 자동으로 계절별로 타임이 되어 있어 가지고 밝기에 따라 꺼졌다 켜졌다 자동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보안등은 그런 시설이, 가로등은 한 라인에서 전체 콘트롤박스가 있어서 되는데요 보안등은 드문드문 있어 가지고 그게 자동으로 만들기 힘들죠.
홍철
이홍철위원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하든지 하면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절약될 거 아니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등이요? 등은요 쓰는대로 계량기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구요 정액제로 한 등에 얼마씩 이렇게 전기요금을 신고할 때 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 절약차원에서 시민들한테 홍보 좀 해 주셔 가지고 하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별도 파악해 가지고...
김상옥위원
아니, 아까 주민이 끄고 한다는 것은 어느 쪽이에요? 센서가 안 달린 쪽이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보안등이요. 동네 주택가에 하나씩 있는 것이요.
김상옥위원
주민한테 협조를 받아서. 그리고 동하에 센서기 시간을 그러면 춘하추동으로 바꾸나 안 그러면...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4계절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지금 겨울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은 시간대가 어떻게 조정해 놓았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동절기는 한 5시면 어두워지니까요...
김상옥위원
몇 시에 켜지고 몇 시에 꺼집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켜지는 것은 5시 쯤에 켜지고 그 다음에 꺼지는 것은 7시 넘어서 꺼집니다.
김상옥위원
7시에도 요새 침침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용문
김용문위원장
313쪽까지 심의해 주세요.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네, 김왕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311쪽에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요금이 8억 3,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전 처음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센서로 해서 자동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왕이면 격등제를 계속 제가 요구했거든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런데 먼저 IMF 때는 격등제로 해서 전기요금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했는데요 도로는 돈은 똑같이 다 냅니다. 우리가 왜 신고할 때 몇 등을 단다고 그러면 그 고지서가 그대로 계속 날라오거든요.
왕규
김왕규위원
그래도 물론 시에서는 등수대로 계산을 해서 요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절약을 해야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아무래도 운전할 때는 밝은 게 낫죠.
왕규
김왕규위원
낫기는 나은데 전기요금도 그렇고 국가적인 산업 차원에서는 그렇고 막대한 예산이 그냥 소비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량이 운행하는 과정에 특별한 도로법에 적용만 안 된다고 그러면 격등제도 좋겠다.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확인해 가지고 격등제로 하세요, 앞으로.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런데 다른 시에 보면 가로등 같은 데는 전체 다 켜놓거든요. 그러다 우리 시흥시만 격등제로 해서 어둡다 느끼...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도로법에 얼마나 환해야 되는지 촉수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적용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죠, 다른 시는 어떻게 되든. 그것을 확인해서 한번...
김상옥위원
건설과장, 김왕규 위원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넓은 도로에는 아마 건설과장의 생각이 맞을테고 폭이 좁은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연성동 외곽지구의 도로, 이쪽에는 논바닥이고. 그 다음에 은행동 외곽도로 지금 불이 켜져 있는 도로 이런 데는 우리가 다니면서도 너무 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데에는 격등제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왕규
김왕규위원
그리고 도로별로 선별을 해서 일을 만드는 것 같으지만 해 보자고. 해서 이게 절약이 되면 해야죠, 어떤 일이든지. 그리고 보안등에는 지금 보안등이 고장이 나서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동에서 건설과로 올라오는 시간 이것이 서로 맘만 먹으면 하루에 다 되겠지만 절차가 복잡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일주일 이상이 걸려요. 전기기사가 와서 수리하는데까지. 그래서 동사무소에 위탁을 해서 위임을 해서 직접 업체가 각 동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럼 동사무조 직원하고 업체하고 연계해서 바로바로 수리가 되고 해야지...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업체도 그렇습니다. 한 동을 보안등 같은 경우 한 동에 한 개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한 등 꺼졌다고 그래서 빨리 달려가서 한 등 보수하고 그런 체제가 조금 힘듭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니까 동장한테 일임을 하라구요. 동장이 요령껏 주민이 자꾸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그것은 체계를 그렇게 가는 게 좋지. 건설과 인원도 적은데 말이야 정말 전문적인 기술분야에 신경을 많이 써야지 그깟 가로등 이런데 신경 써 가지고 되겠어요, 전문지식 가진 사람들이?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별로 예산 배정을 해 가지고 긴급한 것은...
이종근위원
아니, 여기 보수비가 어디 있어요?
왕규
김왕규위원
10억이 또 올라와 있다고.
이종근위원
내년도부터는 안 해도 되는 게 동에 포괄사업비로 3,000만원씩 섰잖아?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거 말구요...
이종근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쪽에서도 해도 되잖아요, 그런 것은.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시설비라서요 전기랑 또 30억 선 것이랑은 별도로 영역으로 틀립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리고 더 말씀을 드리면 또 보안등 증설 시 자동센서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연결해서는...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한 대.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이 밝기에 따라 자동센서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것이 큰 역할을 하지는 못 합니다. 자주 고장이 납니다. 있기는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잘 설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것이 못 하게 되면 일단은 각 동 통에 반장이라든가 관리하는 사람 명단관리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오고가고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시민의식의 차원에서 이르다. 그러니까 보안등 관리체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대낮에도 보안등이 여기 저기 많이 켜 있고 말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특히 그런 문제가 덜한데 시골길일수록 외딴 데 가로등이 많은데 그런 데 일부러 가서 끄는 사람이 적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313쪽에요 월곶오이도용역관리비 2억 5,000만원이 섰는데 이게 금년에도 2억 5,000만원이 섰는데 이 용역관리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이 월곶오이도용역관리는 현재 오이도 월곶에 따른 잡상인들을 철거하구요 계속 그 작업이 되풀이 되니까 저희가 지금 부창인력이라고 해 가지고 하루에 5명씩 주간 야간 해서 지금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지금 계속 유지 관리를 하려고 세워놓았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것은 그래도 많이 바뀌어진 것 같은데요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게 어느 정도 오이도이고 월곶이고 아직 정착이 100%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뒤만 돌아서면 벌써 뭐가 잡상인들이 발생이 되어 가지구요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감당을 못 하니까요. 이번에 당분간은 이것을 계속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물론 용역관리를 해서 철저히 지역 관리가 된다라면 좋겟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한시적인 관리가 아닙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최태근 위원 질의하세요.
태근
최태근위원
건설과장, 수고 많으신데요 건설과가 힘든 부서인데 아까 질의 쭉 했지만 한번 더 대안 제시도 아니겠지만 대안제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그 가로등 보수 유지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보수유지한 용역업체가 1번에서부터 100번까지 있다. 100번의 99번을 내가 고쳤다. 그러면 누가 확인해 줍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사전에 보수할 업체들이요 사전에 우선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를 저희한테 줍니다. 그래 가지고 담당자가 현장 확인해서 고쳐라, 무조건 자기네 마음대로 고치는 게 아니구요 저희한테 보고한 다음에 고치는 것으로...
태근
최태근위원
아까 사후관리비라고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게 몇 대냐 하면 1,000 몇 개던데... 맞아, 1만 개가 넘더라고. 1만 개가 넘는데 그것을 담당자가 1만번을 나갑니까? 1만번은 안 나가지만 10개다 그러면 담당자 한 분이서 몇 번을 나갑니까?
「가로등 숫자요? 9,130개」하는 이 있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게 매일 나가지는 못 하구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취합이 되면 한 바퀴 돌고 그런 식으로...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서 아까 김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게끔 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검토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통장들이 반장들이 오면 동사무소에서 어디 22번이 잘못되었다, 56번이 잘못되었다. 그것을 업자한테 바로 전화하면 그거 보수한 게 저절로 나오잖아요. 여기서 또 나갈 필요가 없다고. 그렇죠? 그것이 정말 살아 있는 행정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바쁜 와중에 한 사람 줄이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안 그래요? 이것은 검토가 아닙니다. 각 동별로 그런 불만의 소리가 엄청 많을 거예요. 일주일 아니라 열흘 심지어 20일 걸려도 안 와요. 그러면 돈은 여기에서 지급하지만 그쪽에서 시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한테 확인서를 받아야 동장이 여기다가 올려서 건설과에다가 올려서 여기에서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만 이게 정확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빨리 빨리 해 준다고. 왜냐 하면 돈 주는 사람은 건설과인데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동장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겪었는데 저도 여러 번 하고 담당한테도 여러 번 해도 될동 말동 하다고. 그러니까 그 체계는 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행정이 아닐까 싶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당초에는 동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달리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시설 업체들을 가지고 보수시켰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동사무소에서 관리가 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돈 주는 사람이 동장이니까 자기 승인 받아야 되니까 동장 시키는 대로 한다고. 빨리 빨리 해 준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동의 업무가 거의 줄어들기 때문에 전부 시청 쪽으로 오다 보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 하여간 돈 주는 사람은 이 사람인데 시키는 사람이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키는 사람 말 듣겠냐고요? 돈 주는 사람 말 듣는다구요. 좀 이상한 얘기인데 그런데 하여간 볼 때는 제가 몇 번을 겪었어요. 그 업자하고 제가 통화도 해 봤는데 말 안 들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당초는 자치체 실시하기 이전에는 동에다 다 배분해서 거기에서 썼거든요. 그런데...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 뜻은 기성을 올릴 때 동장한테 올린단 말이에요. 동장이 싸인해 주면 동장 말 잘 들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확인서를 받아다가 그 확인서를 가지고 시청에 오면 시청에서 돈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은. 왜냐 하면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개든지 20개든지 나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구요 그런 쪽으로...
태근
최태근위원
제 말씀이 어려운가?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도 편리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기성 신청을 동사무소에다가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A/S가 빨리 빨리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 하나 하구요, 그 다음에 313쪽에요 도로보수 자재구입 그래 가지고서 아스콘이 522㎏인데 이 2.9톤이라는 것이 그것입니까? 저 킬로당 뭡니까? 2.9라는 게 뭡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설명서에 보면 2.9 곱하기 522㎏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스콘 2.9톤 그래서 1,510톤을 자재구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2.9톤이라는 것이 뭡니까? 저기입니까? 킬로당 2.9톤이 된다는 것입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루베당 2.9톤 하는 것이거든요.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522㎞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2.9 곱하기 522㎞란 말이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522㎞는 전체 우리 도로연장 저기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킬로당 2.9톤이 드는 것이냐 이거죠? 그 뜻인 것 같은데?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522㎞ 아스콘 포장한다고 그러면 우리 전체가 몇 킬로예요, 우리시가?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522㎞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럼 다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522㎞인데 킬로미터당 2.5톤 정도의 구멍나는 것들 소파되는 것들 땜방하는 것이...
태근
최태근위원
522㎞면 2.9톤이면 어느 정도 땜방을 할 수 있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물량이 한 1루베 정도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1루베 정도가 2.9톤이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금년에는 어느 정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만족하게 해 드렸습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보수 예산을 20억 정도 저희가 요구했는데요 예산상 삭감이 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아까 도시건설국장, 록하드가 3포대란 말씀이에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킬로미터당 3포대를 쓰겠다? 그렇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1포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런 파손된 것은 록하드로 쓰고 많이...
태근
최태근위원
많이 된 것은 아스콘을 씌우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아스콘은 일정 분량 이상이 되어야만 차가 오니까 그런 것은 크게 소파가 된 것은 아스콘을 쓰고 아니고 조금 조끔씩 파진 것은 록하드로 저희 수로원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
태근
최태근위원
과림동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제 지역구라 괜히 미안한데 과림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로 파손된 곳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죄송합니다만 선거 때마다 써먹는 게 그 도로 넓혀준다는 거예요, 누구든. 누구를 막론하고 시의원 윗사람들은 다 하여간 이거 넓혀 주겠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맨날 내년에 되겠지, 내년에 되겠지 하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5~6년 가도 안 돼요. 그렇죠, 지금 현재. 도시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지금 아스콘이라도 한번 덧씌우기라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거기가 물론 지금 주민들은 얼마 안 되고 지나가는 도로이지만 주민들이 사는 데는 비가 오든가 눈이 오든가 하면 한번 가보십시오. 못 지나 다녀요. 거기 일부 주변도로 지난 번에 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좀 아주 깨끗하지는 못 하더라도 일부라도 해 가지고 거기도 우리 시흥시 사람인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태가 나쁜 데를 조사해 가지고 내년 봄에 보수하는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구요,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에서 염화칼슘이 1만 6,670포인데 금년에는 좀 어떻습니까? 금년에 몇 포 했죠? 비슷했습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금년에는 그 보다 더 많이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눈이 좀 더 온다고 그러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래서 올해 확보한 것이 한 3만포가 되거든요. 이것은 내년 예산이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올해 3만포 재고가 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그리고 구매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금년에 몇 포 정도 쓰셨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2만포.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3만포 재고가 있고 1만 6,000포를 더 사놓겠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2002년도에 쓸 사항인데요 올 예산 가지고 올해 쓰는 것이구요 올 겨울 예산 가지고 내년...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3만포 확보했지만 그것보다 추가로 지출이 더 되게 되면요 이 돈 가지고 또 보충을 해 놓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3만포는 우리시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다 주문만 해 놓은 상태입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아니요. 50% 이상은 우리시 현장에 배치해 놓구요 나머지 50%는 또 대기 중에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금년이죠? 금년하고 작년 사이인데 염화칼슘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거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중국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잘 안 되고 그래서 보면 서로들 국산 가지고 오려고 애들을 썼는데 이것은 다 국산입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일부는 중국산도 있구요 일부는 국산이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심지어는 모자라 가지고 소금도 뿌리는 등 그런 것도 있었는데...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소금도 대체효과가 비슷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도 아무래도 염화칼슘이 낫겠죠. 그래서 그런데 그 확보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다른 데에 쓸 것을 좀 줄여서라도 그런 것은 주민의 발이에요, 발. 발이기 때문에 좀 그것은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금년에도 보니까 없어서 소금 뿌리고 난리가 났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한번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것을 감안하셔서 한 것인지 충분하다는 얘기죠, 이것이면?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확보한 것이요 염화칼슘이 750톤 정도 되구요, 소금이 180톤, 모래가 올해 분량은 비축해 놓았습니다. 올해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쓴 물량보다 충분하게...
태근
최태근위원
염화칼슘 써 놓고 안 되면 소금을 쓰는 것입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아닙니다. 우선은 눈이 많이 안 올 때는 소금 같은 것을 뿌리구요 대개 적설량이 많으면 염화칼슘을 뿌리고 그것은 조절을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하여간 동네 넓은 데는 괜찮지만 산동네 같은 동네는 그런 데는 언덕이 많은 데는 아주 굉장히 절절 매더라구요. 심지어는 아파트에 있는 것을 훔쳐 가지고 쓴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팔 것은 없어요?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에?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팔지는 않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일반 주민들이 살 때는 어디에서 사서 쓰나요, 아파트 단지 내에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아파트 내에는 염화칼슘 뿌리는 것보다는요 아파트 주민들이 나와서 쓰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설해대책에 대해서 최태근 위원님께서 자세히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 번에 분실자동차 있었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것이 염화칼슘 뿌리고 그런 차입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거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찾지 못 해 가지구요 추가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종근위원
보험에서 사주나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보험에 지금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근위원
보험이 안 들어 있다니 무슨 소리예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자차보험이 안 들어 있어 가지구요...
이종근위원
시청 차량이 지금 자차보험을 안 들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저희 것은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체 사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오늘...
이종근위원
용도가 그것은 특수차량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트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염화칼슘 뿌릴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한 거예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별도로 눈 오면 그것을 얹혀서 상차를 해 가지고...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은 특수차량이 아니라 트럭이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거기다가 염화칼슘 뿌릴 수 있는 장치를 다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만 자차보험이 안 들어 있고 나머지는 다 들어 있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일부는 안 들은 것도 있고 일부는 들은 것도 있고.
이종근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과별로 다른 부분은 뭐예요? 보험을 임의대로 국에서 판단해 가지고 자차보험까지 들기도 하고 아니면 대인만 들고 하는 판단을 누가 합니까?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보험관계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알지를 못 하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차량 도난 사건에 의해서 대체시키는 부분은 설해대책용이기 때문에 긴급대체를 하고 그 자차보험 관계는 별도로 실무부서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들었습니까, 건설과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제가 아는 바로는 당초 보험을 들 때는 자차까지 들면 보험가격이 비싸다, 보험료가 비싸다.
이종근위원
관용차량이 어떤 보험을 드는데 보험금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해서 들어야 된다는 부분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리고 내부지침이...
이종근위원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차량에 대해서는 도난 당하리라고 생각하지도 못 하는 부분이지만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도 보험을 들고, 오토바이 지금 이용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확하게 해 달라고 했지만 그래 이 자차보험을 안 들어 가지고 피해를 본다는 부분은,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책임자가 변상을 합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천상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은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운전 기능직 공무원이 왜 위에 과장이나 국장이나 시장한테 "어휴, 나 이거 보험 들어 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렇게 못 하잖아요. 판단은 알아서 해 주시고 또 그것은 그렇게 당연히 되어 있는줄 알고 그 사람들도 그 차량을 책임지고 운행할 할까요? 그거 안 되어 있는지 알고 보험 어떻게 들었습니까라고 보여달랄 사람, 그렇게 얘기할 사람 있을까? 그런 피해를 주는 행정은 앞으로 좀 방법을 개선해 주시구요, 그리고 보안등인데 이것도 기획감사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이것을 뒤로 가면, 뒷 페이지까지 같이 좀 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315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개보수 공사해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에 말씀을 주신 동으로다가 이 사업비를 이관시켜 달라는 이런 부분 같은데 아까 그 동안 없었던 동장 포괄사업비가 각 동에 섰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부분을 그런 용도로도 사용하겠다고 분명히 그 예산, 그 예산이 어디 섰지? 회계과인가? 어디에 섰지?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주민자치과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때 여기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또 건설과장께서는 목적을 달리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떤 부분에 사용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먼저 제가 설명을 올렸듯이 지금 동에는 이런 보안등뿐만 아니라 각종 바람에 날려서 예를 들어서 버스 표지판이 떨어졌다든가 또 도로가 갑자기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어 가지고 통과 교통차량들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든가 또 보도블럭이 일부 훼손되어 가지고 지나다니는 학생들이, 행인들이 위험하다든가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그것을 책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렸구요 물론 그 부분 중에 여기 보안등이라든가 보안등은 아까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올렸듯이 동에서 일부 기존적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시로 이관이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이관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민원처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 하는 것이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이 그 예산 하고 꼭 보안등만은 아니고 여타 부분이라는 포괄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구간별로 개보수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일단 등 하나 불이 안 들어온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야. 지금까지는 동에서 그런 업무를 봤다가 그 이후에 다시 시로다가 그 일이 이관되었다고 하는데 동에서 언제 무슨 예산을 했었는지 모르겠구요 앞으로 분명히 기준을 정해줘야지 돼. 이 예산이 서게 되면 배분을 해서 더 동 쪽으로 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도로 훼손이나 등등 해 가지고 그런 정말 간단하게 A/S하는 부분들을 전체 다 동에다가 넘겨줘야 돼요, 이제. 사업비가 섰잖아. 그것을 다 뭐에 쓸 거야? 3,000만원 적은 돈 같습니까? 많은 돈이에요. 이런 데 보수하는데 사용하는데 상당히 큰 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각 동 공히 거의 그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는 그럴만한 큰 예산이라고 보구요, 이렇게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 구간에 대한 시설을 바꾼다거나 하는 것 부분적인 부분은 전부 이관을 시켜줘라 이거야. 그래야 바로 바로 되지 골목 좁은 도로에 가로등 하나 나갔는데 그것을 통에서 동으로 동에서 각 부서로 부서에서 또 업자 선정, 업자 선정하면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몇 개 됐었을 때 하지 않습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렇죠? 하나씩은 안 되잖아. 그런데 동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전주 같은 거 이전하고 그러면 말이에요 그것 가로등을 없애더라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야.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원칙은요 한전에서는 등을 못 달게 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거 갖다가 시가, 매달려 있는 등 자체는 시 자산 아니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자산입니다.
이종근위원
원칙적으로는 전주에다가 가로등을 못 달게 되어 있더라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오지로 외곽지로 나가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심권 빼놓고 거의 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전주, 요즘 전주 하나 위치를 이전하고 그러면 다 떼어버려. 그러면 거기가 침침해져. 그러면 그거 하나 부서에다가 얘기하면 보통 한 달은 더 걸리는 것 같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한전이랑 협조해 가지구요...
이종근위원
아니, 협조가 아니라 한전에다가 보상이라도 요구해야지 그거 하나라도 꽤 비싸죠? 보안등이라고 그러나 가로등이라고 그러나? 길게 매달린 것.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보안등입니다.
이종근위원
그게 보안등이에요? 그것도 가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어지면 그 공사 업체에다 대고 추적해서 찾아야 되고 또 도로변에 가드레일 설치했다가 자동차 접촉사고로 훼손되면 그것을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종근위원
그러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고난 지점 가면 그거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전부 다 바닥에다가 써놓고 목격자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흥교회 앞 은계초등학교 앞에 가드레일 두 군데 훼손되었잖아요. 시가 설치해 놓고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두 군데가 뚫어져 나갔어. 그것을 처음에 거기에가다 가드레일 설치한 것은 등교길에 아이들 그쪽으로 나오지 못 하게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칸 두 칸이라고 그러나? 거기 훼손되어 있는 대로 방치되어 있잖아. 그런 것은 추적해 가지고 파출소나 경찰서에 얘기를 하면 연락만 해 보면 거기 어떤 차량이 교통사고를 냈는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 수리하게끔 해야지.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있는 게 있구요 그 다음에 또 그냥 도주하는 차도 있구요 그래서 파악이 되면 보험회사에서 저희한테 파악하러 옵니다, 보수하러요.
이종근위원
충분히 그것은 될 수 있었던 사고라고 보고 아예 못 찾으면 빨리 보수를 해 놓든지 흉물로 방치해 놓고 있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요 이렇게 망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접촉사고를 내 가지고 사고를 내면 찌그러졌거나 어디가 부서졌다고. 부서진 부위는 깨끗하게 잘라냈어. 그러면 누가 잘라내는 거예요? 원상태로 만들어 놓지 않은 부분이지 한 칸에 이렇게 보기 싫은 것은 카터기로 잘라냈더라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위험하다고 그러면...
이종근위원
그러면 가해차가 있는 거 아니야? 시가 그렇게까지만 해 놓을리는 없고. 그런 것들이 왜 처리가 안 돼?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신고된 것은 보험회사에서 저희들에게 확인을 받으러 오거든요.
이종근위원
하여간 작은 것부터 말이에요 전주 이전할 때도 가로등 없어졌으면 그것이 원칙으로 안 된다고 그러지만 지금 거의 통상적으로 해 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전주를 한전에서 세웁니까? 그것도 전주 세우는데 업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왜 시의 자산을 마음대로 없앴느냐 해서 찾아내는 그런 것도 바로 바로 조치를 취하시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드레일 같은 것도 충분히 원인제공자를 찾아서 해결 볼 수 있는 부분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면도 있지만 조금 관심을 덜 가져 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315쪽까지 하셨는데 310쪽까지...
왕규
김왕규위원
315쪽이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아니, 314쪽에서 317쪽까지 질의해 주세요.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건설과장 수고 하십니다. 315쪽에요 지금 보조사업비는 267억이 늘어나고 자체사업은 61억 8,000만원이 줄었는데 물론 어떻게 따지면 어느 사업이든지 늘면 좋죠. 우리시 입장에서는건설과 분야가 매년사업비를 확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눈으로 또 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쉽다는 것은 국도비를 많이 타오기 때문에 물론 보조사업이 많이 늘어났는지 몰라도 자체사업비도 좀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줄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를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비 40억, 시비 40억인데 추경에 계속사업비 10억이 있고 또 채권발행을 40억을 했는데 전체 우리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얼마인지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비가 1,280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지금 책정이 된 것이 1,131억 정도 되구요 보상비가 11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가 한 38억 정도 되구요. 여기에서 총 공사비는 전액 국고로 지금 보조를 받는 사업이구요 보상비에서 110억인데 지금 인천구간이 한 2㎞ 정도 되어 있고 저희 구간이 3.5㎞ 정도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하는 보상비가 한 70억에서 80억 정도 그런 소요재원이 될 것 같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럼 우리 예산이 이것을 승인해 주면 50억이 되나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럼 후년에 30억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되겠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올해 5억 섰구요, 시비가. 그 다음에 올해 40억이니까 45%...
왕규
김왕규위원
앞으로 30억은 더 추가되어야 된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30억에서 45억만 보상비로 더 추가로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 다음에 3년 전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반납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먼저 일부 위원님들께서 돈 자체사업비 안 들인 것인데도 지금 와서 하니까 들이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언제 하든 보상비는 해당 시군에서 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게 확실한 것인지 아니면 3~4년 늦게 함으로써 자체사업비가 괜히 보상비가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전의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전액 국비로 보조방침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또 방침이 일부는 보상비는 시비로 보상하라는 변경 부담 시점에 있어 가지구요 어차피 저희가 이 사업이 시작되면 시비로 보상비를 저희가 부담해야 될 시점에 있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 당시에도 자체 보상비는 우리시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은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온 것 같은데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지역 주민들은 거리가 가까워서 소음이나 공해가 예상이 된다 해서 당초 건교부에서 설계를 할 때에 그런 민원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 방음벽 설치나 그 다음에 사면에 수목을 식재해 가지고 보호하는 대책으로 해서 설계를 해 놓았더라구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현재 설계 소음기준치가 65데시빌입니다. 그래서 그 예상치가 시설물을 하면 57정도로 떨어진다고 그렇게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 설명회를 한번 주민들이랑 가져봐 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쪽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들어봐 가지고 저희들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니까 방음벽 설치만 있고 또 조경도 첨부해서 계획이 있다 이거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왕규
김왕규의원
그런데 문제는 사업비는 국고로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비가 많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비에서 그것을 할 수도 없고 또 국고에서 해 주지도 않을테니까 바로 이런 어려움이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그 당시에도 시장이 누누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수용하겠다고 했거든요. 또 제가 엊그제 채권문제 때문에 다루고 나서 아니, 안 되겠다. 지금 의식이 할 수밖에 없는 흐름인 것 같은데 제가 주민자치 대표들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제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주민들도 한다는데 공감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다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는데 단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주민들의 요구하는 사항이 한 세네 가지 되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금 동사무소 앞으로 가는 구간이 하중동 39번 연결하는데 동네 앞으로 휘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도면 가지고 왔습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도면 좀 보여 주세요. (도면 앞에 모여 상황설명) 그래서 미산-만수간 도로가 우리 시흥시 자체에서 사업을 맡다 보니까 지역이 방산 하중동으로 간단 말이에요? 도창까지는 제2차 사업이니까 과장 내가 노선변경안은 그 사람들이 첫 번째로 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소음 공해 분진등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 여기 터널식 방음벽 설치 이것은 시장이 직접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 하나의 샘플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관내 도로는 다 그것으로 해줘야 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것은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주민의 요구고 또 이 요구를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지요. 물론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 터널로 갈 수도 있겠지만 아마 터널로 한적은 없지 않습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게 터널 자체를 조경으로 카바해야 된다. 이것은 주민도 요구했지만 시장이 누누히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해주면 힘들거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공사비가 늘어나면 건교부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도 기준치가 65인데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하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집니다. 떨어진데다가 추가로 터널식 방음벽으로 해달라면 거기서는 타당성 없다고 사업비를 안 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사업비는 시비든 국비든 간에 과장이 책임지고 시장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학미산이 아마 우리지역에서 소래산 군자봉 다음이 학미산일 겁니다. 그 만큼 소나무가 울창하게 잘 되어 있고 이것을 4부능선 이상을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터널까지는 뭐 하더라도 아까 노선변경만 되면 자동적으로 2부 능선 정도 내려서 산림에 큰 훼손이 없지 않겠나 이것을 요구하거든요. 같은 노선변경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좋겠고 포동에서 동사무소 앞으로 가는 방산동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잖아요? 이 도로에다 IC를 연결해달라 그 앞에 39번 국도로 도로가 자연히 연결되어 있지만 이것도 소규모 IC 하나를 해서 아파트에서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이렇게 크게 4가지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과장은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수순이다 그래서 물론 국가적으로 보자 시 전체로 보더라도 이 도로가 꼭 나긴 나야 되는데 해당 주민들의 욕구불만이라든가 여러 이해관계에 의해서 해결이 안 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최대한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기술적으로 큰 하자가 없으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가급적 반영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는데 끝까지 해주세요.
이종근위원
316쪽에 계수-과림간 도로개설공사 신천-오류간 도로개설공사 남는 예산입니까? 뭐예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316쪽 상단에 신천-오류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 이것 시설비 부대비인데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마무리가 아니라 계속사업비로
이종근위원
계속사업비면 공사비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공사비입니다.
이종근위원
5억원씩 세워서 뭐할 거예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우선은 보상부터 100%
이종근위원
보상비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보상비는 아닙니다. 보상이 100% 안 됐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이것이 준공이 언제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2003년입니다.
이종근위원
2003년도 준공인데 예산 5억원씩 세워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하여간 추경에 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도 그렇지 추경에 언제쯤 있을 지도 모르는데 내년 상반기에 있을 것 같애요?
김상옥위원
아니, 이 비용이 얼마인데 이번에 얼마 세우고 2003년도 마무리할 때 얼마 들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비예산 5억원씩 세운 것 아니요?
왕규
김왕규위원
그리고 과장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자체사업비로 추가로 세운 것 아니에요? 항목이?
김상옥위원
이것이 5억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종근위원
이것이 어디 농로 포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준공일정이 멀리 남았으면 몰라도 기공식 할 때 2003년도 완공이라고 해놓고 내년도가 2002년도인데 사업비를 이 정도 확보해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토목담당
박현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수-과림간은 부천시계부터 중림낚시터 있는 데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문화재발굴 조사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따졌을 적에 이 구간은 계속사업을 끌어 갔다면 사업비도 많이 들고 문화재 발굴에 따른 기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저희들이 안말 그 앞에 산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현재 도로공사를 진행 중인 구간까지는 포장공사를 하겠다. 그리고 나서 문화재가 다 끝나고 나서 2차로 공사를 재개하는 것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1차로 이까지 타절하는 구간까지 했을 적에 저희들이 24억원 정도 필요해서 추경에 20억원하고 내년에 5억원 그렇게 해가지고 타절공사를 마무리하고 나중에 문화재 발굴이 끝나고 나서 다시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마무리 일정은 차질이 없고?
담당
토목담당
박현수 올해 추경예산하고 내년에 타절까지 계산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일괄 다 심의해 주세요?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에 소하천정비가 내년 5월인데 예산 10억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소하천정비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소하천정비는 저희 제일 급한게 은행천입니다. 내년 3억원 정도 우선 긴급한 것만 보수를 하고 전반적인 보수계획은 정비계획은 재정비할 것을 내년에 발주할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가 사업계획이 되고 도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 설명서에 보면 삼환천이 어디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정왕1,2지구 구획정리사업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소하천입니다. 구획정리 사업 인근에
왕규
김왕규위원
인근이에요? 사업 내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인근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정왕동 시화지구 인근 배수로로 흐르는 부분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10억원을 쓴다는 겁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이것은 거기다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소하천이 여러 군데 있는데 급한 데로 일부는 여기에다 쓰고 일부는 전체 소하천 관리하는데 쓰는 것으로 잡아 봤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지난 번 수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천정비계획이 있어서 큰 하천은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소하천 관리를 지금 금년에도 수해 때 얼마나 많이 농민들이 피해를 봤습니까? 10억원이라는 예산은 많은 생활하천 정비도 중요하지만 내년 농번기 전에 각 동별로 하천정비계획을 세워서 최대한도로 2년 아닌 3년에 한번씩은 임시라도 포크레인으로 하천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긴급한 것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소하천정비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내년하는데 사업비가 뒷받침 안 되니까 정비를 못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 같은 경우 특징이 너무 협소하다 소하천 정비를 하려면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 장기적인 완벽한 계획은 계획대로 하되 당장 매년 수해 때마다 당하는 하천의 붕괴같은 것 그런 것은 막기 위해서는 포크레인을 동별로 며칠씩만 배당해서 하면 하천정비가 1차적으로 2~3년 걸릴 수 있는 일시적인 것은 되잖아요. 이게 일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만약 하천이 터져서 농민에게 피해가 간다면 몇 배는 더 들어 가니까 우선 장기적인 계획은 계획대로 수립하면서 단기적으로 하천 정비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과장이 농번기 이번에 각 동별로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동별 안배라든가 여건을 파악해서 정비계획이 필요하다 하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근
최태근위원
316쪽에 수로원사무실 설치가 뭡니까? 수로원사무실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수로원 해가지고 염화칼슘 장비나 지금 어디 일정하게 보관하는 장소가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은행동이 주차장 시설은 이용하고 있는데 울타리도 없고 아무 방어 시설이 없으니까 도난 사고도 나고 이번에 차량 도난 사건도 당하고 수로원들이 거처할 곳이 없습니다. 콘테이너 박스 놓고 거쳐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그것을 좀 해소해 보자고 관리부지를 구입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게 부지 매입비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부지 매입비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어디다 어떻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우선은 아직 정확한 땅을 세우지 않았고 물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택 인근에 이것을 해놓으면 밤에 장비들이 움직이면 시끄럽다고 민원들이 많이 나옵니다. 설해 대책반의 설해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한적한 데 적당하고 어디 편중되지 않고 그린벨트 쪽이나 인근에 해가지고
태근
최태근위원
그린벨트에다가?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린벨트 내에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 없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너무 좁습니다. 이것이 1,500평 정도 필요할 것 같애요. 장비들이 왔다 갔다 하고 물건 쌓아놓고 하려면 자동싸이로 같은 것을 설치해서 차만 대면 저절로 싣게 되는 그런 것도 하고
태근
최태근위원
위에다 푸대자루 같은 것을 툭툭 실을 수 있게끔 시설 설치도 하고 그런 걸 하시는 거예요? 아직 위치는 선정을 못 하셨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3억원 가지고 되겠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일단 보상비고 연차적으로 내년이나 하반기 중에 추경에 반영하면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재해, 재난 홍보물 제작이 2,000부거든요. 홍보대상이 누구입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주로 주민이고
태근
최태근위원
2,000부 가지고 어떻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전 가구를 다 드리지 못하고 반상회에서 동사무소나 비치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부가 될 수 있게끔
태근
최태근위원
반상회할 때 반장한테 주어서 반장들이 설명할 수 있게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렇게도 하고 동사무소 민원대에 비치해 놓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태근
최태근위원
반상회용이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반상회나 동사무소 용으로
태근
최태근위원
317쪽에 포스터 글짓기에 대해서 이것 작년에도 했던 겁니까? 뒤에 재난하고 재해죠? 작년에도 있었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을 가지고 어디다 홍보를 합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입상자 그것을 가지고 어디다 설치를 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자체 평가해 가지고 시장님이 시상을 하는 걸로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잘 그렸으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이것을 일정 구역별로 정해서 전시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다가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이건 전체 시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일부만 아는 거죠.
태근
최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가 도로 모든 분야에 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많고 일거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도 예결위에서 설계도까지 갖다놓고 그랬는데 월곶-조남간 도로 물왕동 노선변경 그것 이번에 도시계획에 선정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변경에 대한 것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럼 언제쯤 하실 거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한번 내부적으로 회의를 가져봐 가지고 이 노선이 타당한 건지 조율을 한번해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아니, 벌써 언제부터에요? 지난 6월달부터인데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도면화해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노선을 산쪽으로 틀었을 때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지장물이 생기는 사항도 있고 또한 도로 지방고가 높아져야 되겠다. 전체가 현재 있는 도로변에 있는 상가라든가 주택들이 전부 교각을 세워가지고 도로가 되어야 되거든요. 현재 설계대로 한다면 현 도로 상태를 따라가는데 이것을 선형을 변경하다 보면 교각이 생깁니다. 그러면 교각이 올라서는 부분들에서 건물들이 도로 밑으로 그런 건물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심층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봐가지고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하여튼 심도있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아까도 지적들 많이 하셨는데 통신시설 전기시설해서 도로굴착을 해가지고 원상되도록 하지 않고 도로가 침하가 되어서 도로에 엄청나게 교통사고 유발 여건도 되는가 하면 관내에 아주 좋지 않은 게 엄청 많아요. 특히 지하 박스 묻혀 있는 부분들이 일반성토 부분이 침하되다 보니까 턱이 져요. 화물차 같은 것도 위험의 소지가 되고 있더라구요. 시설물 자체가 충격받으면 매화동 도창동에 있는 지하박스 그것이 엄청 침하되어서 굴곡이 많았는데 재 수선을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덜컹 대더라고 그런 식의 포장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특히 물왕동의 상수도 공사 통신 공사하면서 해놓은 것 지금 엄청 침하됐어요. 그것도 예치금이 몇 년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빨리 확인해서 복구해 놔야지 그것 예치기간 지나면 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315쪽에 조남동 새미마을 7억 3,000만원 계속사업에도 안 올라오고 99년도부터 시행하는 건데 이것 아직 진전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현재 보상 중에 있고 아직도 보상 필지 중에 5필지가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가 섰으니까 내년도에는 일부 공사를 착공할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하도 빨리빨리하라고 하니까 얘기도 못하고 여하튼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건설과에 문의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비에 31쪽, 35쪽까지 있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명시이월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이 22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재해대책기금 77쪽에서 82쪽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85쪽에서 90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12시 28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1년도제2회추경 및 2002년도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단,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부분은 보안등 보수 및 관리는 동사무소로 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기존도로 확포장 공사시 가로등 신설 시설물입니다. 그것을 배제하고 기존 전주를 활용해 주십사 하는 것이 위원님들 바램이고 본 위원도 바램입니다.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기존 전주를 이용해서도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전주를 세우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하는 것이 시민들 시각이고 본 위원과 위원님들 의견인 것 같이 생각됩니다. 될 수 있는 한 확포장 공사시 기존으로 전주를 이용해서 가로등을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것을 한전하고 협의해서 어느 지역이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시라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저희가 보상을 하려면 어차피 이전공사를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떼어놓겠습니다. 회수를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0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