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오재중 의원 발언
재천
오재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진구의회 제5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말이라 무척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어제는 오후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좀 이석하는 위원이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당부 드립니다. 1.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광진구청장제출)(계속)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되 각 과별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5페이지 중간 감사관리부터 160페 이지 중간까지의 감사담당관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감사담당관이라는 것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데 왜 여기다가 이렇게 붙입니까? 이거 안되는 거예요.
재천
오재천위원장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올해 2001년도에 집단민원이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그 주요 사유는 무엇입니까?
재천
오재천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동환입니다. 유승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집단민원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우선 주거환경 피해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세종대 주차빌딩 허가반대 민원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구의2동에 공영주차장 건립반대 민원, 그 다음에 이학면옥 부지 민자유치 주차장건설 반대 이렇게 3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 해 가지고 자양3동 금강아파트 신축반대 민원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상세계획 관련민원으로 건대역 지하철 환승통로 설치반대 민원이 있었고 능동로 뚝섬유원지역 왕복 4차선 도로개설을 요망하는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됐습니까?
승주
유승주간사
그럼 이 분들이 한번 와서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환
김동환감사담당관
여러 차례 방문했었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몇 번이나 했어요?
동환
김동환감사담당관
구체적인 방문횟수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서면답변으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그러시고요. 그렇게 집단으로 갔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처리합니까?
동환
김동환감사담당관
일단 집단으로 왔을 때는 저희들이 해당 국장님하고 해당 국·과에 알려줘 가지고 그쪽에서 1차 면담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불만이 계속 제기되면 청장님 면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그러니까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 올해 특별히 많이 늘었지요? 예년에 비해서.
동환
김동환감사담당관
집단민원은 점점 줄어가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올해 오히려 줄었어요?
동환
김동환감사담당관
네. 왜그러냐 하면 아파트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고비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됐습니까?
승주
유승주간사
됐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다음은 조길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감사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보상금에 부정부패 공무원 고발자 보상금에 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집행근거는 무엇이며 1인당 10만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지급하는지에 대하여 과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감사담당관
조길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정부패 공무원 고발자 보상금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지급근거는 광진구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99년도에 제정됐는데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부조리신고에 대한 공무원들의 부정행위라든지 이런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주민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1인당 10만원씩 줍니까?
동환
김동환감사담당관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면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주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를 신고해서 부조리 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는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다수의 공무원이나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을 신고해서 비리가 시정된 경우 30만원, 기타 부조리 사안을 신고해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10만원으로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금년에는 신고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고 내년도에도 10만원씩 6개월 해서 60만원 예산안을 올려놨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다음은 최동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이거 정의를 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감사담당관이라고 해가지고 감사담당관은 직책이나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감사실이라면 감사담당관이 있는 방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관이라는 것은 직책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왜 감사담당관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위원장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다 그렇게 호칭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고쳐서 하세요.
동환
김동환감사담당관
최동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제상 고유업무가 없는,고유업무를 가지고 있으면 과로 지칭을 하게 되는데 저희 감사담당관은 고유업무가 없습니다. 고유업무가 없는 부서는 명칭을 담당관으로 이렇게 호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담당관이라고 그래요?
동환
김동환감사담당관
네.
동민
최동민위원
담당관이라고 그런 말이, 암만 국어사전 한번 찾아 보세요. 그런 말이 없어요. 있지를 않아요. 그 개념을 정리를 해야지, 여기서 담당관이라고 써놓으니까 지금 위원장도 그렇고 담당관, 담당관 하니까 말이 안되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과면 담당 과, 관은 직책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 한번 찾아 보세요.
동환
김동환감사담당관
직제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그거 한번 찾아 보셔가지고 맞는 말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네.
재천
오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순서에 의거 기획공보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22페이지 상단 기획관리부터 155페이지 상단 기관공통운영까지 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님!
재천
오재천위원장
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125쪽 자치단체 비교시찰 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비교시찰은 어느 직원이 갑니까?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이 비교시찰을 넣어 놓은 겁니까?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박주경입니다. 김광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교시찰은 6급이하 실무공무원들이 지방에 특이한 행정행태라든지 이런 거를 연구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 갑니까?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두 번쯤 나눠서 가고 있어요.
광일
김광일위원
두 번씩 몇 사람이?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3명 내지 4명,
광일
김광일위원
100만원씩 해서 두 번 가면 여기는 두 번이라고 했는데 약 2,000만원,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200만원 선에서, 주로 그러면 지방을 갑니까? 해외로 가는 거 아니고?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해외는 안갑니다. 지방으로 갑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6급 이상?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6급이하요. 6, 7, 8급,
광일
김광일위원
거기는 동 직원이 해당이 안되죠? 동 직원도 해당 됩니까?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동 직원들의 업무가 별로,
광일
김광일위원
실제로 현재 동 직원들은 해당이 안되죠?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네.
광일
김광일위원
이왕이면 구청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동 직원도 공무원입니다. 지금 동에서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동 직원은 구청 직원하고 너무 차이가 있게 생각을 해요. 아주 하급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지금 동 직원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동 직원도 배려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됐습니까? 다음은 조길행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127페이지에 있는 학술용역비 시민만족도 평가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사업이 꼭 필요한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시민만족도 평가는 시에서 지금 포상금, 인센티브를 걸고 하는 분야가 다섯 개 분야가 있구요, 그리고 전반적인 도서관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해가지고 한 6, 7개 분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물론 거기에 대비하는 것도 좀 인센티브 포상금을 받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구민들의 구민만족도를 위해서 두 개 기관에 저희들이 구민만족도 평가를 하는 그 용역비입니다. 작년에 한번 했는데요, 해가지고 용역결과를 받아가지고 각 과에 이 결과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7월달에 무지개 극장에서 전 직원들, 동 직원까지 포함해서 전 직원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저희 구는 건물이 낡고 오래된 데다가 4개 건물로 나눠져 있는 바람에 접근성 때문에 항상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SOP라든지 직원들, 또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금년 한 번만 해가지고는 이 비교하고 SOP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하고 최소한도 후년도하고, 몇 년은 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구민만족도를 제고하는데 기본지침이 되도록 직원들 지침서부터 건물관리라든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런 지침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건물이 4개 동인데 어디 어디,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저희 안에 있는, 주차장을 가운데 두고 본관있고 1, 2, 3별관이 있지 않습니까?
길행
조길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승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125쪽에 관학협력업무추진비, 올해 관학협력에 대한 업무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154쪽에 포상금 성과상여금 있죠, 6억원. 포상금 산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기획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우선 152쪽 관학협렵 업무추진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관학협력업무추진의 세부적인 사항을 직접 추진하는 부서는 아니고 종합하는 그런 부서다 보니까 미처 저희가 추진실적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학협력 업무추진에는 지금 구민회관 그런 문제도 거기에 들어가고 주민들, 주부들 컴퓨터 교육시키는 거서부터 창업지원보육 이런 문제서까지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154쪽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 중에 성과상여금은 포상금에는 성과상여금하고 예산 절약 성과상여금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월 봉급액 기준으로 상위 10%에는 120%를, 그리고 10%부터 30%까지는 100%, 30%부터 70%까지 해당되는 등급에는 50%를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금년에는 차등의 폭을 줄이면서 지금 30%는 안 주고 있는데 그 폭을 줄이는 걸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약 성과상여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도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예산절약이나 기존에 제도를 혁신적으로 방법이라든지 바꿔가지고 혁신적으로 예산절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세입증대에 혁신적인 성과를 거양한 그리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계속 도입 운영될 수 있는 데 대해서는 성과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1,000만원을 만들어놨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성과상여금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조금 전 답변에 의하면 상여금 지급 세칙이 있지요?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세칙대로 안했다는 얘기지요.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지급 안했다는 얘기예요?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실제로 다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지급했어요? 그러면 이번 우리 구청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논란은 없었습니까?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논란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재정국에서 지급하는 사항은 아닌데 논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상위 10%를 선정해주고.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각 국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이것이 다 각 국별로 상위 중위 세 단계로 지급대상을 하는 것인데 국별로 선정해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왜냐하면 그것이 교직계에서는 편 가른다든지 또 능력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서 반납을 했단 말이지요. 일부 단체에서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지급했다는 얘기지요?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교직계에서 특히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이 제도자체를 내년부터는 바꾸어 시행하는 것으로 위에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이 6억원은 총액이 어느 규정에서 나온 거지요?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당규정에 의해서 월 봉급액 기준으로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그 다음에 예산절약 성과상여금에서 올해 지급한 게 있나요?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혁신적인 방법이고 그것이 다음해부터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받았다고 하면 그 방법에 의해서 절약되는 것만큼 그 다음해부터는 그 예산을 깎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 저희가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만들어놨습니다마는 실제는 없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좀 전에 성과상여금 각 국별로 선정하고 실시했다고 했지요?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네.
승주
유승주간사
알았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동민 위원님.
동민
최동민위원
127페이지, 학술용역비 시민만족도 평가 3,000만원, 장기비전계획 2,500만원 이게 뭐예요? 누가, 몇 명이,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아까 조길행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도는 시에서 매 부문당 3억원, 2억원 이렇게 걸고서 5개 분야에서 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좀 재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획득하는 목적도 있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구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마스터플랜하고 그것이 구조적인 문제하고 건물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직접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하고 두 가지 분야가 포함됩니다. 그 SOP를 만들어서 주민만족도를 제고시키고,
동민
최동민위원
그 말은 알겠습니다. 누가 하고 있느냐 이말이에요?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용역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동민
최동민위원
어느 용역기관이에요?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그것은 매년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가급적이면 시에서 의뢰하는 시민만족도 평가기관에 저희가 보름쯤 전에 용역을 의뢰해서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용역기관이라고 하면 여러 용역기관이 있는데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금년에는 한국갤럽하고 능률협회하고,
동민
최동민위원
한번 하는데 3,000만원 주고 있습니까?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5개 분야에, 두 군데 나누는 거죠. 그것이 작업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람들이 분야별로 20명, 30명씩 조사원을 고용해 가지고
동민
최동민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작년에는 안했고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금년에는.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건도 인센티브를 획득을 못했고 금년에는 계약분야, 재무분야에서 한 건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기비전계획은 그것은 구민만족도 평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장기계획 내지는 직원행정 SOP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고요. 장기비전계획은 구정전반에 걸친 광진 장기발전 기본계획을 용역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95년도에 성동에서 분구 되면서 21세기 기획단이라는 것을 발주해서 저희가 운영하다가 그 다음에 그게 폐지되고 나서는 실제로 구정전반에 대한 저희들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기본계획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만들어놓고 거기서 맞추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좀 빈약합니다마는 2,000만원을 우선,
동민
최동민위원
작년에는 얼마 썼습니까?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작년에는 없었어요.
동민
최동민위원
시민만족도 용역비?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시민만족도 용역비는 3,000만원. 똑 같았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럼 똑같이 올리고 결과는 똑같이 나오고 그러면 안되죠. 그 동안에 나온 것을 보고 심사분석하고 해서 잘된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못된 것은 다시 재개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는 것이 이거 취지인데.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용역결과서를 책으로 받아서 각 과로 돌리고 검토를 받고, 그 전에 전직원 교육을 시켰습니다, 무지개극장에서. 그 조사한 책임연구원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책을 다 돌려 가지고 검토해서 물론 총무과 같은 데는 구조적인 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상의 문제라든지 사무실 재배치상의 문제라든지 구민들이 편리한 방향으로의. 그런 것하고 각과에는 직원들의 행동요령이라든지 응대요령 같은 것을 잘못된 점을 전부 지적해서 자체 검토해서 저희들이 수합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이라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시행하는데 1년만 시행해 가지고는 비교가, 얼마나 향상이 되고 어느 분야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가 얼른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가 2년차가 되고 최소한도 한 3년은 해야 거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직원들이 뭐가 잘못되어 있고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 향상됐고 이런 것이 기본 SOP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동민
최동민위원
알겠습니다. 서류를 좀 보내주세요.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네. 서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서류를 제출해 주고 되도록 간단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위원장!
재천
오재천위원장
다음은 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저 좀 쳐다보세요. 저 순위가 몇 번째입니까?
재천
오재천위원장
다섯 번째입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기획공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매사를 철저히 하고 재확인하고 원만하게 일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공보과에서 2002년도 당초 예산요구액이 얼마이며 2002년도 요구액에서 편성된 액수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과거 예를 좀 들겠습니다. 과거 공무원 세계를 말씀드리면 힘있는 부서는 예산편성에 많이 반영이 되고 힘이 없는 부서는 예산편성에 굉장히 열악한 좋지 않은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기획공보과에서는, 물론 이런 예산도 당연히 필요로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주민 아이디어 보상이라든지 또 구정발전 인센티브 뭐 시민만족도 평가, 이런 등등을 보면 이런 건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공보과장님이 그런 걸 좀 고려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도로과 문제하고 하수과 문제는 피부로 와 닿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도로과, 하수과 이런 데는 100억 이상 요구액에서 불과 17억, 19억 이렇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한 동의 도로 보수 문제, 하수도 보수 문제 한 동에 해당되는 금액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기획공보과에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 아이디어 보상이라든지 또 우수 부서 문제, 구정발전 인센티브, 시민만족도 이런 거는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수 부서 선정은 우리 구청 내의 우수 부서입니까, 동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재천
오재천위원장
기획공보과장 짧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우선 김기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원체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시설비 분야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충분하게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부서에서 2002년도 예산편성 요구한 액수가 1,421억 4,900만원이었습니다. 1,421억 4,9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는 11월 중순말까지 자원이 여의치를 못해 가지고 또 시에서 내년도 조정교부금 가내시액이라든지 어제도 우리 국장님이 보고를 드렸지만 재정보전금 면허세를 보전하는 가내시액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72억 8,900만원이 모자랐었습니다. 저희 재원만 가지고 따질 적에, 그런데 최종적으로 할 적에 370억, 오늘 수정예산까지를 집어넣어서 약 370억원이 각 과에서 요구한 편성요구액보다는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1,054억으로 편성이 되는 바람에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보고 드렸지만 인건비라든지 보조사업비, 국민기초생활 수혜자들에 대한 보조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늘다 보니까 자체사업비 금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민만족도 평가에 대한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사실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좀더 많이 타 가지고 부족한 이 예산에 미처 편성을 못한 부족한 재원에 저희들이 사용하기 위한 한 방법도 되고 있습니다. 아까 최동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 드린 대로, 그래서 시에서 시민만족도 평가를 의뢰하는 평가기관에 보름 앞에 미리 우리가 앞서서 계약을 체결하고 때를 맞추는 이유 같은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 인센티브를 타 가지고 부족한 시설비라든지 구 재정에 보태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박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민 아이디어 보상은 그건 전체가 140만원인데요, 이건 주민들한테 구정에 참여해 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때에 거기에 상을 주는 거니까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 밑에 포상금은 동도 포함됩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됐습니까?
기섭
김기섭위원
가만히 있어요. 우리 기획공보과에서 2002년도 예산 요구액이 당초 얼마 였었느냐를 말씀드리는 건데,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요?
기섭
김기섭위원
네.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저희는 글쎄 요구액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아니
아니김기섭위원
, 기획공보과장님이 2002년도 예산 요구액이야 당연히 알고 계실텐데?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2001년도에 저희 예산편성된 것이 순수한 저희 과 예산으로 11억 7,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10억 6,454만 4,000원으로 약 1억 1,273만원 정도를 감액시켰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아니, 얼마를 요구했는데 얼마가 편성되었느냐를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저희 과에서요?
기섭
김기섭위원
네. 2002년도 예산요구액이 있을 게 아닙니까, 편성되기 이전에?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죄송합니다. 각 팀에서 저한테 결재를 받을 적에 제가 끊었기 때문에 그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도 절약을 솔선수범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0% 이상을 절약을 하다 보니까,
기섭
김기섭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공보과라든지 이런 데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많이 반영이 되었을 것이고 다시 말씀드려서 도로과, 하수과 이런 데는 반영이 전혀 안된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수 부서 표창 문제 이거는 구청에 한해서 입니까? 동도 들어가는 겁니까?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동도 들어갑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동도 들어가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수 부서라든지 그냥 간단하게 친절도로라든지 무슨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수십 가지에 이르기까지 평가점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 동이 분명히 나올 수 있죠?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작년에 우수 동이 금년에는, 작년에 우수 동으로 표창을 받았으니까 금년에는 제외된다하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총무과 사항인데 대답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이야기인데요,
기섭
김기섭위원
아니, 예산이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죠, 이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수 동이라든지 우수 부서 표창이 여러 분야에 조금 나와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정책 아이디어 분야에서 으뜸 부서나,
기섭
김기섭위원
우수 부서 선정을 하고 이러는 거는 기획공보과에서 관여를 할 수 있잖아요?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동의 특수 사업에 관한 것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그런데 그건 기준이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제일 잘한 데를 점수를 많이 줍니다. 점수 규정이 되어 있어요.
기섭
김기섭위원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예를 들면 특수 동이 되었으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다가는 하루종일 해도 못 끝나요. 간단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야지, (장내소란)
기섭
김기섭위원
금년에 아무리 우수 동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작년에 표창을 받고 포상금을 받았으니까 금년에 제외된다, 이렇게 하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김기섭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총무과 할 때 질의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기섭
김기섭위원
기획공보과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민
최동민위원
간단하게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그렇게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알았어요.
재천
오재천위원장
다음은 오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오재중 위원입니다. 수정안 29페이지에 공무원 처우개선비가 원래 15억 8,000만원으로 예상을 했다가 14억 8,000만원으로 1억이 수정된 것을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서 135쪽에 보면 물론 금년에 통반장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내년 선거도 있고 그래서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실 이상 15종, 3실 뭐 이래가지고 540만원, 작년에는 부구청장실 이상 해 가지고 312만원이었었는데 금년에 모든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이렇게 또 증액을 한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간혹 구청에 국장님실이나 부구청장님실에 가보면 신문이 한 10여종씩 쭉, 우리가 오후시간에 들를 때도 있어요. 그러면 거의 신문을 들추어보지도 않고 배달된 그 상태 그대로 한 번도 펴보지 않은 것도 보입니다. 잘 접어도 한번 펴본 것하고 안 펴본 것하고 다른데, 그런 신문을 그렇게 꼭 많이 봐야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우선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공보예산에서 5,1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구청장실
재중
오재중위원
아니, 먼저 29페이지 예비비, 수정안 29페이지입니다.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예비비는 일반예비비하고 공무원 처우개선 예비비가 있는데요. 처우개선 예비비가 5억원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4억원으로 줄인 거예요.
재중
오재중위원
어떤 사유로 줄였어요?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4억원쯤 가지면 좀 남든지 모자라면 그때, 원체 쓸 데가 많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좀 일단은 충분하다고 보고 조금 모자라면 그렇게 보충할 생각으로
재중
오재중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으로 11월 20일날 예산서를 만들었는데, 어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한달 동안에 공무원 처우개선비가 1억이 왔다 갔다 한 겁니까? 과장님 생각으로 1억을 더 써놔도 되고 금방 또 한달 사이에 수정해서 깎아버려도 되고 그런 사항입니까? 이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공무원 처우개선비가, 다른 돈이 큰 사업비가 1억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 이해가 가지만 공무원 처우개선비가 1억이면 큰 돈인데 그렇게 편하게 줄여도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예산을 애초에 세운 사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하면서 미처 챙기지 못해서
재중
오재중위원
미처 챙겼지요. 챙겼으니까 공무원 처우개선비 그것을 이렇게 해서, 수정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승주
유승주간사
공무원 처우개선 하는데 그것을 삭감시키는 것은 좀,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이것은 공무원 조정수당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11월달에 지급했는데 매년 요율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민간기업의 평균 봉급하고 공무원들의 봉급하고 격차를 가지고 매년 행자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은 경기가 좀 침체되고 그래서 좀 줄여도 무난하지 않겠나 그래 가지고,
재중
오재중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제 생각 같아서는 애초에 잘못 세운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처우개선비를 왜 1억을 삭감합니까? 그대로 두지. 그럼 애초에 예산 세울 때 착각하고 잘못 세웠다든지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공무원 처우개선비를 1억을 깎아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착각하고 잘못 편성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렇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KDI니 전망이 점점 내년도 경기가 어렵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줄였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다음부터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다음 질의 순서는
재중
오재중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질의한 신문대금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그 다음에 저희 공보예산이 내년에는 금년보다 5,1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질의하신 부구청장실 이상, 기획공보과, 국장실에 일간신문 구독료는 금년예산에도 540만원으로 되어 있었고 36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중
오재중위원
아니 작년에는 부구청장실이 312만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540만원으로 올랐어요. 국장실은 360만원으로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고.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부구청장실 것이 늘은 것이 아니고 기획공보과가 아마 거기 붙어서
재중
오재중위원
작년에도 똑 같아요. 기획공보과 붙었고 똑같은데, 여하튼 말씀해 보세요. 어떤 사유로 거기 붙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인지?
동민
최동민위원
실무팀 똑똑히 좀 해봐요. 예산을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달라는 거요!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부구청장실의 신문부수가 작년에는 13종이었는데 금년에 15종으로 늘어 가지고
재중
오재중위원
두 가지 종류가 뭡니까?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아직 딱 정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새로 시청에 신문보도실을 개설한 데가 3∼4군데, 전국매일 규모의 시민일보니, 시대일보니, 현대일보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재중
오재중위원
과장님! 너무나 모르고 답변하세요. 시민일보는 시정신문이 시민일보로 바뀐 거예요. 그것은 기 들어오던 것이고, 너무나 모르고 계세요. 정말 답답해요.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한 4∼5개가 전국매일 규모의 신문사들이 지금 더 늘었어요.
재중
오재중위원
4∼5개가 더 늘었는데 2개 종류 늘어난 것만 말씀해 보세요.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지금 딱 어느 신문을 저희가
재중
오재중위원
그러면 늘어난 중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더 봐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겁니까?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그렇지요. 그것이 좀 조정을,
재중
오재중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장내소란) 4∼5개 신문이 늘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더 봐야할 예정이라서 이 예산을 더 세웠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문을 줄여야 돼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신문 쭉 놓고 저녁 때 되도록 펴보지도 않은 신문이 많은데 여러 가지 긴축예산을 하면서 부구청장실 신문값 312만원에서 540만원이면 228만원을 늘린 사유가 뭐예요? 오히려 더 줄이라고 할 예정인데. 다른 건 다 줄였으면서. 그냥 와서 그냥 휴지로 나가는 것인데. 이건 과장님 삭감해도 아무 이의가 없으시겠네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기관장실에 신문기자들이 종종 찾아오고 그러는데 신문을 구독하는 것하고 구독하지 않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왜 자꾸 딴말을 해요?
재중
오재중위원
답변 그 정도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부구청장실 이상 3실이라는 것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청장실하고 어디가 3실입니까?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공보실하고 청장실 부구청장실 3실입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공보실은 국장실보다 더 위에 그렇게 해놔요? 밑에 과에다 하면 되는 것이지.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부구청장실 이상 하니까 구청장실, 부구청장실하고 기획공보과가 공보실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작년에 의원들 신문 하나씩 더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올해 달력하면서 몇 부씩 더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니 그것은 늘리고 그래요? 너무 속 들여다보이는 일 아니에요, 그거.
금손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신문 관련해서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말씀하세요.
금손
최금손위원
지금 보면 기획공보과에, 과장님,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딴 부서에 비해서 구정홍보책자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또 굉장히 의구심이 있어요. 일간신문 구독료가 2,340만원이 잡혀있고 지역신문 구독료가 5,000만원, 신문광고료 이것도 500만원인가, 그 부분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여기 134쪽 물품구입비가 3억 2,000천여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통반장 신문 구독료는 2억 3,000만원에 대해서 한 동에 몇 부씩이 들어가는 건지 알고 싶어요.
종한
나종한위원
대한매일 아니야.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한 동네에 몇 부씩이 들어가는 건지,
재천
오재천위원장
기획공보과장 답변 좀 짧게 해주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시인을 하세요.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작년에는 대한매일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이전에 몇 사람씩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공식적으로 예산을 잡아줄 거다, 해서 그런지 여기 지금 나오지도 않았어요, 올해는 보니까. 그래서 요새는 지금 몇 부씩 들어가는 건지?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대한매일 기자들을 못 나오게 한 것은 저희들이 구의회하고 구청간에 예산을 협의하고 예산편성을 심의 받는 그런 과정에 그 분들이 들어오는 모양새가 좋지 않았고 또 위원님들한테 많은 핀잔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단절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대한매일은 작년하고 똑같은 가격이었구요, 물품구입비가,
금손
최금손위원
무슨 물품구입비를 달력을 할 건지 연말에, 이게 3억 2,000만원여 돈이 잡혀 있으니까 머리만 있지 가운데, 꽁지가 없습니다.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그것이 2번이 물품구입대 해 가지고 3억 2,000만원인데요 그 다음 3번을 전부 더한 숫자가 그게 3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금손
최금손위원
더한 수치다?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더한 수치기 때문에 홍보용 책자라는 것은 저희 구청에 복도에 가면서 걸어놓는 홍보용 액자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11월치분이 36만원, 이래가지고 이것이 다 더한 거기 때문에,
어요
알았어요최금손위원
. 그만 하라니까, 왜냐하면 알았으니까, 하도 우리 박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예산을 요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어디 묻어서 들어가지 않았나, 해서 물은 겁니다. 그리고 통반장 그거 몇 부 나가는 겁니까? 전부 나가는 겁니까?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지금 2,129부가 나가고 있는데 통장님들 전부하고 그 다음에 반장님들의 50%,
금손
최금손위원
그것도 알았습니다. 그만 얘기하라니까, 그리고 일간 신문 구독료가 뭡니까?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장실서부터 각 과까지 나가는,
금손
최금손위원
내가 궁금해서 묻는데, 각 신문사가 많은데 신문사별로 얼마씩 몇 부씩 팔아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밝혀 주세요. 경동신문에 몇 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신문사들하고 줄다리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게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최 위원님 서면보고로 대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구에 좋은 소식 좀 실어주는 데는 더 주고 지역신문이라도, 약한 데는 덜 줘야지, 똑같이 주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차별을 두고, 또 이렇게 정해진 기준이 없이 저희들이,
금손
최금손위원
그리고 내가 대한매일을 한번 쭉 1년 치를 훑어보니까 다른 구에는 의원들 소식을 더러 실었는데 광진구에는 한 건도 안 실었어요. 그런 부분은 기획공보과에서 부탁하면 안됩니까?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죄송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잘하는 의원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내년에는 더욱 노력해 가지고,
금손
최금손위원
그 전에는 내가 부탁해서 한 건이 됐다고. 그런데 구에서 부탁하면 열 건은 될 것이 아닙니까?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내년에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 것은 하나도 안해 주시고,
재천
오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신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대한매일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말썽이 오고가고 했는데 지금현재 대한매일을 보면 곧 민영화된다는데 타 신문으로 통반장 일간지 구독하는 것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것 좀 대답 해주세요.
동민
최동민위원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지, 뭐 안되긴 안돼요?
유관
박유관위원
말씀하세요.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그게 각 구청에서 거의 같은 현상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민영화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산이나 이렇게 신문사가 구청 관내에 있는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돌아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고 이것이 앞으로 확실히 민영화가 되고 그러면 저희들도 그때는 고려를 적극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아니, 과장님!
재중
오재중위원
위원장님!
종한
나종한위원
나종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질의순서에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위원장님! 기획공보과장 혼자 질의에 답변하기 힘들고 하니까 5분간 정회를 했다, 합시다.
금손
최금손위원
정회를 합시다. (장내소란)
종한
나종한위원
기획공보과는 끝내고 정회합시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승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통반장 신문구독료 2억 3,000만원 말이죠, 해마다 예산심의 때 꼭 논란이 되는 건데 올해 특히 2001년도에 언론개혁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 말이죠, 이 대한매일 관련자가 세금포탈 협의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신문사도 연루가 됐었던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그러면 본인들이 방송이나 신문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본인들이 독립한다고 그래가지고 민영화로 본격 추진되고 있고 하다못해 주식까지 상장하겠다는 의도까지 밝힌 바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신문사가 존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언론개혁도 하고 그러던데 우리 구에서는 오히려 이 일을 도와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할 말이 있나요?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통반장님들께 일종의 봉사차원이고 지난 2, 3월달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도 논의가 나왔다가 이해를 하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승주
유승주간사
양해가 아니라 조세포탈로 들어간 사람을, 그 신문사에 말이지 그걸 굳이 해야 되느냐, 말이죠?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이미 통반장들한테 구독을 시키던 것을 지금 안 시킨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반장들은 특히 아무 보상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러 증액을 한 푼도 안 시키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으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아니, 오히려 반장들이 2분의 1밖에 못 받기 때문에 안 받는 사람들은 또 불만이 있고,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그래서 각 동 별로 조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각 동장들한테 조정을 시키고 매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동에서 관리할 때보다 더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전체 다 보려면 예산이 얼마나 있어야 돼요, 반장들까지?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한 4억 5,000만원 정도 있어야 되겠죠.
승주
유승주간사
그래야지, 불만이 없는 거지 오히려, 한 달 보고 한 달 또 건너가서 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종한
나종한위원
지금 기준이 6개월 정도 봅니까? 1년 정도 돌려 봅니까?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각 동에서 정하는데,
종한
나종한위원
반장들 체인징 타임이?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글쎄 그 체인징 타임이, 바뀌면 명단이 바꿔서 들어와요, 명단이, 동에서. 그러면 지국에 연락을 해서 그 쪽으로 돌리게 하고 확인을 받게 하는데요, 아파트라든지 그건 동마다 또 주거형태마다 조금 다른 것 같이,
종한
나종한위원
아니 일률적으로 반장이 지금 50%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 체인징 타임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요?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그것도 1년은 계속 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조금 있더라구요. 지금 유승주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불만을 해소하려면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체인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종한
나종한위원
과장이 알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체인징 타이밍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 그걸.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종한
나종한위원
어차피 100%는 못 주니까 50% 준다면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끊어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동민
최동민위원
돈은 거기서 주고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거 아니에요?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반장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구독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종한 위원님이 건의하신 그 사항도 저희들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다시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공무원들 검토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 용어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나종한 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재천
오재천위원장
질의하세요.
종한
나종한위원
간단한 건데 15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공무원들한테 욕먹을 각오하고 다 싹둑싹둑 잘라버릴 거요. 대강 중요한 것들이 뭐뭐예요? 15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6,000만원. 중요한 것들이 대강 뭐예요? 내용이 안 나와있는데.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주요사업들이 종합적으로 구에서 각 단위별로 각 과에서 업무추진을 하면서 모자란 부분이나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 또 특수하게 어느 시정, 어느 분야에서 시, 국가로부터라든지 내려오는 특수사업이라든지
종한
나종한위원
어떤 사업이 내려오면 예산도 없이 내려와요?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그런데 비예산사업이라도 업무추진비는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대강 굵직굵직한 것 몇 가지만 짚어보시라고, 금년에.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금년 1월 17일 제설대책 때문에 직원 격려하고 지원하느라고 좀 썼고요.
종한
나종한위원
얼마?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100만원 썼습니다. 그리고 1월 17일날 광진 소년합창단 신년음악회 30만원, 또 사랑의 떡국나누기 자원봉사 격려하는데 160만원, 전국노래자랑 개최 관련 행사진행 하는데 200만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33개 분야에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거 좀 줄일 수 있겠네요. 내용을 한 다섯 가지를 짚었는데 그냥 우리 감지하니까 예산 좀 줄여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200만원 짜리도 있고 그런데 조금 축소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눈이 많이 온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종한
나종한위원
그러니까 좀 들어보시라고.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버스파업이라든지 지하철파업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재난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점에 봉착했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기존보다도 조금 책정하고 있는 것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책정해 가지고 지금 다른 데다 써 버린다니까. 예를 들어서 제설대책비에다가 몽땅 예산 세웠다가 눈이 안 오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이 다른 데로 기획공보과장님이 쓰고 싶지 않은 다른 곳으로 흘러 버린다고.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재해 때, 수해 때 시에서 지원 못 받았으면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쓰는 6,000만원이면 닷새 분밖에 안됩니다. 하루에 전 직원이 비상이 걸려서 일할 때는 보통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 얼마나 삭감됐어요, 계획상?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저희가 일반운영비가 10% 정도 됐는데 이것은 좀 우리 직원들이나 전체적으로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이니까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이런 것을 예산삭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의원들이 조금씩 요구한 거 다 잘라버렸다? 그게 성립 되겠네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 삭감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삭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의원 여러분들이 예산 조금씩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던 부분들이 없어져 버렸네요. 그렇죠? 잘 하세요. 명심하세요, 기획공보과장님.
주경
박주경기획공보과장
구 전체를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경비고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책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내용을 보니까 거기서 줄여서 쓸 수 있는데 뭐 그래요.
승주
유승주간사
됐어요.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책자 461페이지 하단부터 462페이지 끝까지와 수정예산안 책자 29페이지 중간부터 끝까지의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요구한대로 기획공보과 끝났으니까 5분간 정회합시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이것도 기획공보과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여러 위원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획공보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회의중지
11시2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중간부터 248페이지 중간까지의 재무관리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중간부터 253페이지 끝까지의 세무1 관리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중
오재중위원
위원장님!
재천
오재천위원장
네, 오재중 위원님.
재중
오재중위원
248쪽에 국고재산 징수 체납 변상금 징수 보상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선
구자선재무과장
재무과장 구자선입니다. 오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국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변상금 부과를 해 가지고 과년도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보상금 지급한 내역을 보면 과년도 변상금을 8,235만원을 징수해 가지고 344만 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변상금 체납액이 6억원 정도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15% 목표로 9,000만원을 징수할 목표로 잡아 가지고 400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244쪽에 월별 세출예산 및 자금운영 분석하는데 360만원 어디다 쓰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계약관리 업무추진 하는데 270만원 한 번에 쓰는 건지, 또 운영위원회 운영 90만원 이것도 어디다, 한 번 쓰는 건지, 어디에 쓰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자선
구자선재무과장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위에 있는 위원회 운영인데요, 이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 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보통 1년에 10번 정도 열리는데요, 10번 열릴 때마다 먹는 식사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월별 세출예산 및 자금운영 분석하고 계약관리 업무추진비 이것은 우리구에 지출팀하고 계약팀의 12개월치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12달로 나누어 가지고 월별 20만원, 30만원 정도 쓰는 그 사항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달아놓지 한번에 1식이라고 딱 해놓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선
구자선재무과장
죄송합니다. 30만원 곱하기 12달 이렇게 썼어야 되는 사항인데,
금손
최금손위원
애매모호 하게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을 헷갈리게 만들어놓는 게 박 국장이 갖고 있는 소신이 분명하다니까. 컴퓨터 치면서도 1,000만원을 훌딱 빼먹고 말이에요. 됐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재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중
오재중위원
253쪽에 세원조사 및 체납징수 활동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바로 그 뒤에 무료상담 추진 100만원 어디에 쓰이는지?
재천
오재천위원장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박지철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지철입니다. 오재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료상담 100만원은 구민에게 좀더 질 높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세무사로 하여금 세무상담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 약 8회 정도 하고 하반기에 약 7회 정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세무상담을 어디서 합니까?
지철
박지철세무1과장
민원정보과 안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금년에도 했어요?
지철
박지철세무1과장
금년에는 아직 못 했습니다. 금년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처음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지철
박지철세무1과장
금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금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무료 세무상담을 한 일이 없다, 왜 안 했습니까? 필요성이 없었습니까?
지철
박지철세무1과장
필요성이 좀 떨어져서 그래서 예산도 적게 잡았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작년에 얼마 잡았습니까?
지철
박지철세무1과장
240만원 잡았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러면 아예 없애버리지 100만원 가지고 무료 세무상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쓸 예정이에요?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1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쓸 건지.
지철
박지철세무1과장
주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납기 임박해 가지고 세무사로 하여금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중
오재중위원
그런데 100만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철
박지철세무1과장
위원 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세무사한테?
지철
박지철세무1과장
네.
재중
오재중위원
며칠간이요?
지철
박지철세무1과장
1일 한 번에 5만원씩 해 가지고,
재중
오재중위원
세무사가 몇 시간 와서 하는데 5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지철
박지철세무1과장
지금 내부위원 수당으로 하루에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 가지고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어느 세무사가 5만원 받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철
박지철세무1과장
그것은 구두로 계약을 해놨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구두로요?
지철
박지철세무1과장
네, 세무사협회에다가 부탁을 좀 해놨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냥 이 예산서에 작년에 200몇만원 세워놨다고 그랬죠? 세워놨다가 또 없애기는 뭐하고 작년에 한번도 이런 거 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100만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지철
박지철세무1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무슨 검토를 했어요? 검토한 거 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지철
박지철세무1과장
무료 세무사를 운영을 못한 반면에 세무직 공무원들에게 전문교육을 실시를 해왔었습니다. 세무1과, 2과 직원들 전문교육을 외부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받는 거예요?
지철
박지철세무1과장
공무원들에게 전문교육을 시켜 가지고, 세무사들이 외부 민원인들한테 하는 것을 대행할 수 있게끔 세무직 직원들의 자질을 높여 가지고 세무직 전문교육을 시켰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차라리 그게 낫죠. 지방세는 거의 그렇게 안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민원인들한테, 주민들한테 홍보해도 충분할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철
박지철세무1과장
내년에도 세무직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지철
박지철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서 100만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아예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또 지나버리고,
지철
박지철세무1과장
내년에는 금년계획을 동 확대로 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됐습니까? 최금손 위원님.
금손
최금손위원
234쪽에 여름철 600만원, 겨울철 400만원 이게 뭡니까? 4월, 8월, 그런데 어디다 쓰는 거예요?
재천
오재천위원장
최금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네요. 사회문화과네요,
재천
오재천위원장
다음은 김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253쪽 포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납 구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지금 1,7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직원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박지철세무1과장
체납 구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700만원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된 분에 대하여 징수를 했을 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1,700만원을 지급합니까? 몇 사람한테 1,700만원을 지급하는 겁니까?
지철
박지철세무1과장
산출기초를 1식으로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데,
광일
김광일위원
잘못 됐다고 그랬죠? 과장님!
지철
박지철세무1과장
1식으로 곱하지 말고 1%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광일
김광일위원
1,700만원을 해놓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박지철세무1과장
체납 구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에 내년도 징수목표액이 17억 6,300만원입니다. 포상금 징수율을 1%로 계상해 가지고 1,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금년도 포상금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철
박지철세무1과장
금년도에 각 과에 있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몇 사람 있었습니까?
지철
박지철세무1과장
세무1과에 세외수입 과년도 세입을 징수하는 세외수입팀이 생김으로 인해서 금년에 포괄적으로 전부다 묶어 놓은 겁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주게 됩니까?
지철
박지철세무1과장
1인당이 아니구 징수액에,
광일
김광일위원
과별로 해서?
지철
박지철세무1과장
네. 포상금지급조례에 보면,
광일
김광일위원
1,700만원이면 몇 과에 해당됩니까?
지철
박지철세무1과장
그러니까 12개 과가 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12개 과에 1,700만원이 해당됩니까?
지철
박지철세무1과장
네.
광일
김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248페이지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맞교환 한다는 것으로 법규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종토세와 담배소비세가 교환된다면 우리 구의 실질적인 세수가 얼마나 증대되는지, 혹 우려되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재천
오재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어제 제안설명 때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김선갑 위원님하고 유승주 위원님이 재정수입 때문에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재정수입금 중에 자체 구 수입 세금이 4개 세목에 약 200억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봉투 판매대금이라든지 인지 판 돈이라든지 이런 세외수입이 약 250억이고 그 다음에 시보조금이 약 500억, 국고보조금 약 50억 정도해서 약 1,000억 내외의 우리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구세 부분, 구 세금이 재산세, 그러니까 종합토지세가 제일 많습니다. 금년도 한 110억쯤 받아 들였으니까 200억 중에 반 가량이 종토세입니다. 종토세와 담배세를 교환하자는 논리는 우리 구의 입장은 지방자치가 막 발전되어가고 있는 마당에 토지를 근간으로 하지 않는 지방자치는 없다 해서 제도상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환자체는. 그러나 우리 구가 세수가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세수 측면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당, 국회 현 여당 쪽에서 서울시의 요구대로 지금 입법화해서 상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략적인 계산은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담배소비세와 종토세를 바꿨을 때 85억이 늘어납니다. 우리 구의 수입이. 그러니까 금년도 세입 200억이 285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종토세의 과표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현재 종토세 과표는 공시지가의 38.1%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계속 과표를 현실화시켜서 종토세 수준으로 가면 약 45% 정도 갔을 때는 담배소비세와 돈이 같아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종토세 과표를 현실화시키면 구민들의 부담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쉽게 올릴 수는 없는 돈인데요, 한 10여년에 걸쳐서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과표현실화가 취득세, 등록세가 내년에 100%가 되면 내년 당장은 세수가 65억원 내지 68억이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알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상단부터 250페이지 끝까지의 세무2관리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중
오재중위원
네.
재천
오재천위원장
오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258페이지 세원조사 및 체납징수 활동에 450만원인데 세무1과는 500만원이에요. 어떻게 세무1과하고 2과하고 다른 점하고 어떻게 쓰이는가 하고, 그 밑에 세무업무 수행활동비 8만원 이퀄(equal) 31명, 12개월이 무슨 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이미령세무2과장
세무2과장이 오재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원조사 및 체납징수 활동은 실질적으로 세무1, 2과가 전부다 500만원씩이었는데 이게 전체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는 세원조사 500만원하고 또 한 가지 무료법률상담이 2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40만원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140만원 삭감하고 저희 50만원 삭감하고 이렇게 돼서 500만원, 450만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세원조사는 주로 무슨 활동을 합니까?
미령
이미령세무2과장
저희가 4월달 정도 되면 세무소에 직원들이 주민세 관계 때문에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 있는 직원들의 식대 같은 것이 되겠고, 또한 체납징수활동을 할 때 나가게 되면 직원들이 늦게까지 일하는 데 대한 저녁비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업무수행활동비 8만원은 세무수당으로 8만원이 나가는 겁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직원들한테요?
미령
이미령세무2과장
각 국 공통사항입니다. 지침,
재천
오재천위원장
네, 됐습니까?
재중
오재중위원
네.
재천
오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승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세무2과는 말이죠,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규모에서 말이죠, 거의 2억원 가량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히 일반운영비에서 대폭 1억 8,000만원 1억 9,000만원 가까이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삭감액이 당초 예산 요구액에서 애당초에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요구했는데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한 건지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되었을 때는 그만한 요인이 충분히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이미령세무2과장
이거는 1억 9,600만원 정도가 공공요금에서 우선 그렇게 발생한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재산세하고 자동차세에서 동시송달을 했는데 동봉송달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공공요금이 절약이 되었구요, 그래가지고 1억 6,600만원, 이번에 1억 6,700만원 정도 감 편성됐습니다. 이번에 추경 때도요, 그래서 이 사안 때문에 1억 6,700만원과 200만원 정도 더 됐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업무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미령
이미령세무2과장
없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됐습니까?
승주
유승주간사
됐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심사를 끝마친 기획재정국 국·과장은 퇴청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퇴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직원 귀청) 다음은 심사순서에 의거 행정관리국의 총무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럼 103페이지 상단부터 108페이지 상단까지의 선거관리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172쪽에 대민행정수행에 자매결년도시 업무추진비, 해외 자매결연 사업으로 여비 및 초청여비가 2,2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은 어디에 쓸 것인가 그걸 답변해 주시고 또 여기 174쪽에 사무실 재배치 공사 2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재천
오재천위원장
양해를 하신다면 103페이지와 108페이지 상단까지의 선거관리에 대하여,
승주
유승주간사
질의 없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총무과는 포괄적으로 합시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먼저 사무실 재배치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재배치는 지금현재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구청사 사무실 재배치,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은 분산이 됐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유인물 도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별관 2층 세무민원실 있잖습니까? 현재 거기에 세무1과와, 세무2과, 재무과가 있는 것을 그 다음을 넘겨보시면 그 자리에다가 지역경제과하고 재무과를 앞으로 전진배치하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하고 재무과 자리에 청소행정과를 배치하는 안이구요, 그 다음번에 보시면 신관 2층에 조정 전에는 지적과와 환경위생과가 있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면 세무1과, 2과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 청사에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등록세라든가 모든 세금을, 교통행정과 같은 데서 또 교통지도과 같은 데서 차량등록을 하게 되면 다시 나와서 별관으로 가 가지고 세무 일을 보기 때문에 이것을 합치는 사항입니다. 그럼 다음 번에 보시면 신관 3층에 지역경제과와 가정복지과와 건축행정과가 있는 것을 그 다음 번을 넘겨보시면 여기는 지적과와 건축행정과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기 때문에 같이 놔둔 겁니다. 다음 번에 보시면,
동민
최동민위원
지적과는 떼러 가는 사람이 많은데 왜 이렇게 3층에다 올려놨어요?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지적과하고 건축행정과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축행정과하고 같이 했습니다. 다음에 3별관 3층은 조정 전에는 도면과 같이, 이거 설명을 생략하고 한번 도면을 보시구요, 그 다음에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면 여기에는 생활복지국장실, 도시관리국장실, 전산장비실, 그 다음에 여기에 가정복지과를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엘리베이터를,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무실을 재배치한다면 상당히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사무의 효율성을 기할 것 같아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자매결연 사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자매결연 내에 자매결연사업 추진을 현재 96년 7월 4일 북경시 방산구와 그 다음에 금년 2월 26일날 터키 콘야시 에레일리구와 금년 11월 27일 저희들이 몽골 울란바타르 항올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매결연을 체결을 해놓고 나면 앞으로 그쪽과 교류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문화, 또는 모든 각, 위원님들께서도 항올구 같은 데도 한번 교류도 할 수 있고 그런 교류사업을 위해서,
광일
김광일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말고 2,200만원하고 2,0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만 해주세요.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저희들이 그쪽에 지원하는 사항, 또는 선물이라든가 기타 업무추진에 따른 것으로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넣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넣어야만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원활히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됐습니까?
광일
김광일위원
네, 됐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총무과장, 구청사 사무실 재배치하는데 예산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적게 들어가는 돈은 아니에요?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그 동안 한 것을 참작을 했고 이번에 사무실 배치할 바에는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와서 밝은 청사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 예산은 대강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내역이 나온 겁니까?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민원실 2층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겁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꼭 올해 해야 되나요?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우리 구민들에 대한 편의와 또 지금 너무나 불편들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라든지 와서 자동차 등록을 해서 등록세나 취득세를 내려면 또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고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종한
나종한위원
그럼 그렇게 불편하게 몇년 동안 했나요?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오래됐죠.
종한
나종한위원
오래됐는데 왜 하필이면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예산이 지금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걸 추진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그 동안에, 나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하신다면 답변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모든 사항이 제일 어려울 때 왜 이걸 추진하느냐, 그렇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나 각 기관에서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평가라든지 평가에,
종한
나종한위원
아니, 쉽게 얘기해서 더 급한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청사 같은 데 우수기관이 되면 이거 투자한 것보다 더 나옵니다. 인센티브도 또 타오려고 그렇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아니, 지금까지 이 앞에서도 질의한 사항인데 습관화되어 있으면 별로 못 느낄 수가 있죠. 잘못된 건데도 잘못된 사항이 습관화되어 있으면 잘 못 느낀다구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시행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나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인센티브 탈 때는 많이 탔습니다. 여러 가지 탔는데 저희들이 행정분야에 대한 그것이 출시가 됐지 않습니까? 작년부터나. 그런데 좋은 성적이 못 나오고 있습니다. 왜 못 나오냐 하면 우리 청사가 지금 분산이 돼있고 낡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할 바에는 빨리 당겨서 이걸 해서 우수기관이 되어서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도 타보고 그런 의욕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하필 어려울 때 개선해 보자?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잘 좀 선처해 주십시오.
종한
나종한위원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하필 어려울 때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위치변경을 하자, 이 취지죠?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아주 어려운 때가 아니라,
종한
나종한위원
안 하면 무슨 문제점이 있나요?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작년부터 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못했고 금년에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도 한번 평가, 각종 평가에
종한
나종한위원
그러니까 구의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예산 좀 확보해 달라고 주민복지 차원에서 확보 좀 해달라고 하는 예산은 하나도 안주고 이런 것은 인센티브 받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인센티브라고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센티브도 받고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 구민, 여러 각 의원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동민들이 다 구를 내방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종한
나종한위원
지금까지는 편리한지, 편리 안 한지를 모르고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보다 더 급한 예산이, 많이 필요한 데 그건 편성이 안되고 여기는 그 많은 돈이 편성이 되었냐, 이거죠? 내년에 꼭 실행해야 돼요?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지금 현재 이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상당히 몇 개월간 했습니다. 각 직원들이라든가 각 국장단이라든가 회의를 붙여서 검토해 본 결과,
종한
나종한위원
그러면 몇 개월 했는데 우리 구의원님들한테는 의견수렴 했나요,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어느 거요?
종한
나종한위원
이거요?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사무실 재배치 관계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사무실 재배치 관계는 몇 개월 동안 여기저기 자문을 많이 구했는데 구의원들한테는 상의 한 번 해본 적 없잖아요?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그건 못 드렸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바빠서 그러셨겠죠? 청장님 따라다니시느라,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그 얘기는, 위원님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업무적으로 청장님 수행하는 거지, 제가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한
나종한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여론수렴 안 했다고 그래야지, 몇 개월을 두고 여기저기 다 했는데 하필이면 의원들한테만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러죠.
재천
오재천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되도록이면 짧게 질의해 주시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때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니까, 됐습니까? 나종한 위원님!
종한
나종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넘어가야지.
재천
오재천위원장
오재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지금 지난번에 물론 기획재정국장한테 물은 사항인데요, 총무과 행정관리국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수정안 23페이지 보면 능동 신축설계비하고 자양1동 신축설계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자양1동은 땅 구입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설계비가 여기 올라와 있는지 과장님이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또 두 번째 173페이지에 있는 구청사 시설보수 공사요, 구청 시설물 보강공사가 해마다 1억 이상씩 올라오더라구요. 물론 건물이 노후 되어서 아까 재배치하고도 관계없는 겁니다. 관계 없는 거죠? 과장님!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네.
재중
오재중위원
향후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에서도 청장님께서 앞으로는 더는 맺지 않겠다, 맺어진 것을 더 돈독히 하겠다 했고 또 금년에도 자매결연지에 청장님 이하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또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그럼 향후 계속 이렇게 매년 왔다 갔다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 터키에 1억 3,500만원으로 우호공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해서 올라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먼저 오재중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터키 우호 공원 관계는 그때 당시에 저희 의장님과 여기 계신 예결위원장님께서도 그때 방문하셨습니다. 하셔 가지고 그쪽에서 다 현장까지 이렇게 답사도 시켰고, 그래서 원칙은 그쪽의 요구액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예산요구액이. 그러나 우리 구의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2월달에 에레일리구와 자매결연 맺을 때도 얘기가 됐었고 그래서 우리 광진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상 우리 에레일리구에다가 우호공원을 세움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위선양은 물론 우리 광진구에 대해서 자매결연 맺은 거에 대한 가장 그쪽에서 바라는 것이 그것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런데 아까 그게 과장님께서 처음에 터키 방문할 때 약속을 했다는데 물론 그쪽에서, 처음에 조인식도 하기 전에 이런 약속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약속을 한 게 아니라 그때 그 당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소를 보여드리고 그래서 청장님께서 거기서 답변은 못 드렸죠. 와서 검토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희들과 금년에 2월달에 자매결연을 맺은 후에 에레일리구 구청장께서 그걸 간곡히 얘기를 했고 또 그쪽에서 다시 또 연락도 왔고 그래서 공원녹지과로 하여금 안을 한번 만들어 보라 해 가지고 해본 결과 그쪽 요구사항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많았느냐 하면 무슨 정자라든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이고 우리 광진구라든가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공원, 최소한의 공원을 마련해 주자 해서 1억 3,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러면 향후에 항올구에도 해달라고 그러면 해줘야죠? 형평성에 의해서,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지금 항올구에서는 지금 공원 해달라는 요청은 없었구요?
재중
오재중위원
항올구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말도 많고 자연환경이 더 좋아 가지고 물론 터키가 재정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너무 먼 나라, 저 유럽 곁에 있는 나라에다가 우리 광진구나, 우리 대한민국이 하는 것보다는 아주 가까운 나라 이런 데도 앞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좀 재정이 나아질 때 이것을 해주면 안됩니까? 너무 이렇게, 또 지금 자매결연 맺은 데가 두 군데인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해줘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어려울 때 예산서를 보면 전체 예산이 다 삭감되어 있는 상태고, 아까 공무원 처우개선비 이런 것까지 깎았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꼭 해줘야 됩니까?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십분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일단 구와 구를 떠나서 이게 국가와 국가에 대한 문제가 되면 이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하나의 국가 대 국가,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제가 총무과장으로서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항은 예결위원님들의 예산 심의하는 권한사항이시니까 물론 따라가겠습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는 이 점에 대해서 추인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됐습니까?
재중
오재중위원
계속 앞으로 자매결연지에 매년 8명으로 되어 있네요? 계속 갈 겁니까? 작년에도 갔다 왔는데,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앞으로 자매결연을 항올구와도 맺었습니다만 그쪽에서 의원님들을 초청도 하실 거고 제가 알기로는 구의원님들을, 구의회에서 협의해서 의원님들도 방문하시고 저희 각 기업협의회라든가 기업 하시는 분이라든가 또는 저희 유아원이라든가, 그쪽도 유아원, 고아원이 다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거지, 또 그냥 자매결연만 맺고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활발한 교류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 그래야만 자매결연에 대한 그게 있겠죠.
재중
오재중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구의원들을 끼워 주신다니까 고마운데 예산도 구청 예산으로 해주세요.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이고,
재중
오재중위원
청사 시설물 보수,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그 청사에 대해서는 참, 위원님 저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집에 가면 잠을 못 잡니다. 사실입니다. 직원들보고도 그랬습니다. 총무과장 되고 나서 2년이 됐습니다만 집에 가면 잠을 못 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청사가 지금 이게 몇 개로 분산된 데다가 이게 68년도 공화당 훈련원으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장장 이게 수십년이 되다 보니까 건물이 겁이 나요. 조금만 있으면 배관이 터지고 천장이 떨어지고 그래서,
재중
오재중위원
과장님! 빨리 끝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똑같이 동감이에요. 오래된 거 아는데 향후 대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1억 5,000만원씩 계속 들어가는데 우리 광진구에도 신축을 몇 년도에라도 예정을,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향후 대책은 앞으로 1년 후에 가서 우리가 종합적인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할 일입니다만 문제는 저것을 철거하고 통합청사를, 그러니까 하나의 청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고 지금현재 구민회관에 출연하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구민회관이 지금 현재 우리 기금만 해도 150억원이라는 엄청나게 되어 있고 앞으로 300억 이상이 나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일단 구민회관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여진 다음에는 청사문제에 대해서는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여기에 대해서 참여하셔서 그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구민회관이 착공이 되면 저희 청사에 대한 것이 논의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첫 번째 질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양1동.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은 하셨는데 저희들이 10억이 예산이 잡혀있고 현재 토지비가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하튼간에 금년에 이것을 갖다가 원인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토지도 곧 며칠 안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나오고 그러니까 토지를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설계도 해서 앞으로 신축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토지만 매입해 놓고 놔둘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이 기획공보과장님이셨죠, 총무과장님 하시기 전에.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서에 물론 그 내용을 사적으로 의원들끼리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많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전임 기획공보과장님으로서 예산서에 땅 구입도 하지 않았는데 설계비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정은 되어 있죠. 있는데 굳이 여러 개 모든 예산서를 보면 미리 땅구입 안 했는데 설계비 했다는 건 232 자치구에 하나도 없을 걸로 저는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오재중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반론드릴 말씀도 없고 제가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예산 집행이, 토지매입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체결을 하게 되면 설계는 반드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절차상에 대한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때 가서 설계비를 달라고 해도 되고 이거 내가 어제 기획재정국장한테도 말씀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10억을 땅을 1년 내놓고 있다, 애로는 겪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는 구유재산변경안을 내가지고 6억원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수정안을 내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니까 방법을 또 바꾸어 가지고 수정예산안까지 내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기에, 우회전을 하고 좌회전을 해도 어느 한계가 있는 것이지, 정말 예산서에 땅도 구입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건축설계비를 2억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정말 저한테 모든 자료가 다 있습니다. 물론 자양2동하고 중곡1동은 차츰 능동, 자양1동 이렇게 해갑니다. 물론 다 좋죠. 16개 동 다 할 예정이죠, 몇년 몇십년 후라도. 그런 과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10억 예산책정부터 이 과정을 의원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해도 너무 하고 설계비는 감리비 포함해서 건축비할 때 설계비를 충당해도 충분한데 땅을 사는 과정도 오래 걸립니다. 어제 기획공보과장 말씀대로 지금 거의 감정이 끝났다, 땅 사는 감정이 끝났다 16억 2,000만원에. 10억 예산인데 16억 2,000만원에 감정이 끝났다 그러면 또 건축설계비가 2억이면 땅을 16억에 사고 건축설계가 2억이고 건축은 몇 십억을 할 겁니까? 지금 동기능 전환으로 구청으로 다 이관돼 가지고 물론 문화복지관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동기능전환으로 거의 다 구청으로 쏠리고 있는 이때에, 이 시기에 과연 1개 동에 몇십억을 들여가면서 청사를 이렇게 하는데 총무과에서 이렇게 기획재정국에 예산을 요구해도 되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오재중 위원님 말씀은 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재중 위원님의 말씀에 반론을 펼 말씀은 없다고 말씀드렸고 단지 동의 형평성이 여기에 왜 토지관리비 16억 2,000만원이 나오냐 하면 지금 동마다 평균 보통, 적은 데는 물론 100평짜리가 있죠. 중곡2동 같은 데는 99평이라서 새로 짓습니다만 보통 백2, 3, 40평은 됩니다. 여기 자양1동 관계는 왜그러냐 하면 주차장 관계와 같이 활용하자, 지금 의원님들께서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구요. 지난번에 노유2동 나종한 위원님 나가셨습니다만 지난번에 '터놓고 얘기합시다' 가니까 거기 동사무소 뒤편에다가 땅을 하나 사서 주차장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양1동은 같은 값이면 동사무소 있는 데다가 아예 주차장까지 확보를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그걸 갖다 다 16억 2,000만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까지 같이 확보를 하자 해서 그런 겁니다. 실지 그걸 뺀다면 다른 동과 그저 120평부터 140평 사이에 그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그 사항은 그래서 된 거니까 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십시오.
재중
오재중위원
시간 관계상, 과장님 자꾸 그렇게 우회적으로 답변하시면 여기에 다 자료가 있어요. 토지가액, 평수가 다 나와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따지기가 너무 좀,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자료에 의해서 따지고 싶습니다만 이것은 과장님, 그거 지금 아까 일부 예산서에, 단 과장님한테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땅이 현재 선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서에, 수정안이 예산서에 올라온 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것만 답변 한번 해주세요.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먼저 지난번에도 조례관계 때문에도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만 여하튼 위원님들께서 그 사항은 나중에 심사하실 때,
재중
오재중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을 양해 사항입니까, 과장님?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있을 수 없는 사항은 아니고요,
재중
오재중위원
아니, 어떻게 땅을 안 샀는데,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단지 저희가 편차를 좀 두겠다는 것뿐입니다. 예산은 편성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빨리 못해서, 토지를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재중
오재중위원
몰라요. 동료위원들한테 협조를 얻어 가지고 이건 삭감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최동민위원 말씀해 주세요.
동민
최동민위원
구청사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어요. 내가 회사의 경리과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데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계속 연 얼마씩 해서 저축을 해 가지고 하는데 아마 공무원 회계하고 다른 모양이죠? 회사하고.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감가상각비는 없습니다. 회사결산서 보니까 감가상각비 해 가지고 매월, 아파트가 그렇습니다. 그거 옳으신 말씀이에요. 아파트에 보면 감가상각비라고 해 가지고 저축이 되는데 저희 행정기관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없어요? 그러면 본론을 묻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3,000만원이 있죠? 부대지원으로 174페이지요. 세 번째.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174페이지요?
동민
최동민위원
향토예비군 부대지원비 3,000만원 되어 있죠? 그런데 작년에도 예비군에 5,000만원인가 식당 지원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때 부대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의장님을. 의장님이 바쁜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갔었는데요, 부대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돈을 줘서 만들어 준 그 사항을 보고 하니까 상당히 마음도 좋고 뿌듯하구요, 또 우리 광진구 사람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식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구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특공무술이랄지 부대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가 부대에 대한 이해가 아주 빠르더라구요. 그래서 시간을 봐서 우리 의원들이 시간을 한 번 낼 테니까 부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전체가 갈 수 있도록,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최동민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연대장이라든가 해서 위원님들이 가셔서 직접 보니까, 군복입고 직접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성사시켜서 의원님들이 모두 가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우리 총무과 청사관리비가 1억 5,000만원에 다 포함된 거죠?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청사가 오래 되다 보니까 바삭바삭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5층 건물에 계단 같은 데 올라가다 보면 철근이 막 이렇게 시멘트가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그 위에 가건물을 얻어서 여러 단체에서 쓰고 있죠?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쓰고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안해 주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그걸 빌려줘 가지고 쓰고 있다면 댄조 같은 부분이 위에서 막 떨어져요. 돈이 내가 알기로는 얼마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전혀 청사담당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올해는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그런 쪽에는 할 수가 없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구의1동에 보면 동 청사를 증축하느라고 지금 서고에 있는 많은 문서, 서류를 쌓을 데가 없어 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현재 쌓을 데가 없어 가지고 지금 문구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돈 500만원 정도만 가지면 이 쪽에 창고를 지을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봐도 너무 협소하고 당장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부분은 못해 주는 건지 한 번 답변 좀 해주세요.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건물 5층에 대해서는 경량철골조로 해서 각 단체라든가 이런 사무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사무실 재배치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수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댄조도 떨어져 나가고 한 요구사항은 저희 시설비로 해서 앞으로 그건 조치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결재만 떨어지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그 다음에 구의1동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구의1동 증축사항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1,500만원, 그때 하실 때 검토를 해 가지고,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그 돈으로 쓸 수는 없는 돈이고 지금 이미 쌓아놓은 물건을, 쌓아놓을 데가 없어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돈을 나중에 주더라도 긴급조치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긴급조치?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그런데 금년에는 다 됐구요, 다 되었고 내년에 그걸 검토해서,
금손
최금손위원
어차피 4, 5월달이 되어야 다 짓는다고 그래요, 공사가 늦어져서.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구요, 구의1동 관계는 시간을 주십시오.
재천
오재천위원장
다음은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수정예산에 말이죠, 업무추진비에 문화복지관 운영에 10만원씩 16개 동에 1년간 지급하는 거 1,9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새로 신설된 거죠?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문화복지관 운영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로 쓰라고 한 거예요?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네. 건의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이번에 '터놓고 이야기합시다'에 가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다과도 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10만원씩 해 가지고 1,920만원을 지금 업무추진비로 반영을 시킨 겁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우리가 조정을 해야 돼요.
기섭
김기섭위원
한 동에 얼마씩 돌아가죠?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월 10만원씩입니다.
이창비위원
월 10만원?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기존예산 10만원 있구요, 그 다음에 10만원 추가하는 겁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가까운 성동구에도 25만원씩 월 지급이 되고 나가고 있고 구로구에는 35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구에도 다 돈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만 지금 안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번에 조정을 할 겁니다.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김기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중곡지역에나 각 동에 가니까 이거에 대한 건의가 있어서 25개 구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2개 구는 미지급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만원씩 지원하는 게 한 서너 개 구가 됐고 그 다음에 10만원씩은 대부분 다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각 주민자치위원들께서 '터놓고 이야기합시다'에서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기이 10만원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920만원에 대해서는 편성이 됐고 추가로 10만원을 더 해드리면 각 동에 매월 20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20만원씩 나가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 회의라든가 이런 것에 충당하기 위한 겁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장내소란)
재천
오재천위원장
가만히 있으세요. 미안합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제가 질의 계속하다 말았는데,
재천
오재천위원장
그러니까, 양해하신다면 유승주 위원님 질의 끝나고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각 동사무소 있잖아요, 16개 동이 있는데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소유자가 말이죠, 다 우리 광진구인데 중곡4동은 백경순이라는 자연인인데 말이죠. 소유자가 왜 백경순으로 되어 있는지 그 분이 누구인지 그걸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화양동은 경찰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찰청 거를 우리 동사무소에서 임차해서 쓰고 있는 건지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말이죠, 그걸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유승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정확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이거 중곡4동은 백경순씨가 왜 있는지, 백경순씨가 누구신지 모르십니까?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제가 그건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모르세요? 이게 지금 몇십 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이것은 아마 경찰청 관계는, 옛날에 아마 경찰청 부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양동 관계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결이 되었는데 아마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승주
유승주간사
광진구로 넘어왔어요, 소유자가?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광진구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등기관계는 제가 확인을 안 했구요, 중곡4동 관계는 정확히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그런데 중곡4동이 준공된 지가 19년이 넘었어요, 건물이?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그래서 증축하겠다고 그랬는데 소유자가 저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 답변을 지금 못 드리니까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되셨습니까?
승주
유승주간사
알았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무실 재배치 공사에 2억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이런 거를 감안을 했어야지, 당시에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적당히 해놓고 나니까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 원성도 대단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역시 불평을 많이 했어요. 같은 업무를 가지고 2층에 갔다가 저쪽 건물에 갔다가 이쪽 건물로 왔다가 하는 이런 예가 비일비재했었는데 만시지탄은 있지만 다행히 이거를 재배치를 하니까 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처음부터 이렇게 했더라면, 감안을 했더라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안 들어갔을 것이고 총무과도 그렇고 기획공보과도 그렇고 사실상 예산편성을 하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노후책상, 의자 등 교체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현재 쓰고 있는 책상, 의자도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 배치가 됐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에.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이 지양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 문제가 나왔는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양3동에는 전국에서 모두 견학을 다녀갔는데 금년 봄에 다녀간 경상북도, 가을에 다녀간 충북 익산, 제주도 이런 데에서는 자치위원회에 월 1인당 3만원씩 거마비조로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까운 서울시내에도 다른 데는 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이 빠지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로구 같은 데도 우리보다 그렇게 재정형편이 좋다든지 이렇게는 안 보는데 거기에도 월 3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소한 25만원에서 30만원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김기섭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배치 관계는 실제 빨리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시키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구요, 예산관계 책상이라든가 무슨 비품관계, 총무과의 예산책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더 챙기고 더 노력해서 앞으로 김기섭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관계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다 25개 구청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그래도 우리가 상위권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10만원 편성된 데서 10만원을 더해서 20만원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한 거구요, 그 다음에 지금현재 수당 등은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께 우리 법상 또는 규정상 수당은 지급할 수 있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저희도 주민자치위원들께서 각 동마다 고문으로 돼있고 의원님들이 상임고문이신데 어떻게 하면 더 도와드릴까 연구를 해보니까 수당은 지급할 수 없고 단지 회의 같은 거 할 때 저희들이 회의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10만원씩 더 상향을 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계수조정 때 하시고 되도록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센터를 보면 예산이 거의 다 총무과로 공과금 내지 수리비, 시설비 모든 것이 총무과로 올라와 있는데 문화센터는 분명히 구청하고 별개, 물론 구청재산이고 구청 건물로 사료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제가 새마을 관계돼서 죄송합니다만 능동에 있는 새마을회관도 우리 구 재산이죠? 구 재산인데 거기에는 과장님한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수리할 때 별개로 취급해 주셨는데 문화원하고 똑같은 구 재산인데 능동에 있는 새마을회관하고 어떤 경우로 다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오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죠. 그건 여기서 제가 공개사항이고 저희들이 기이 당초부터 예산이 요구가 돼 가지고 절차상 저희가 취급할 사항은 아닙니다. 사회문화과에서 취급을 해야 되겠고 보훈회관 문제는 가정복지과에,
재중
오재중위원
아니, 난 능동 새마을회관 구유재산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만.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구유재산으로 하면 맞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러면 그거 놔두시고, 곤란하시면 사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문화원 예산을 따로 하시지 왜 총무과에다 공과금이고 보수비고 다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까?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다 문화원 관계는 저희들이, 광진문화센터의 관리부서가 우리 총무과입니다. 총무과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게 문화원에다가, 문화원은 문화원 관계 법령에 의해서 무상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이라든가 모든 것을 우리가 문화원에 무상으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화원 관계는 저희 재산 아닙니까? 여기 에 대한 기본, 기본 시설문제라든가 관리 문제라든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공과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재중 위원님께서 문화원이니까 문화원보고 다 하라고 그러지 왜 그러느냐, 전기세도 내게 되고 물세도 내게 되고 그 사항은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재산이고 문화원은 또 비영리단체입니다. 그게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이 남는다면 당신네들이 물값 내고 전기값 내라고 하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릴게요. 구유재산이냐 물었을 때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유권은 지금 광진구로 되어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러면 그게 20여년 전에 사회유지들이 돈을 거출 해서 그것을 산 겁니다. 그 내용은 아세요?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아, 아닙니다. 광진문화센터는,
이창비위원
아니, 새마을이, 새마을이 지금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새마을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비위원
네.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저는 문화센터하고 혼동이 됐습니다. 오 위원님께서는 문화센터 얘기를 해 가지고,
이창비위원
새마을회관이 20여년 전에 유지들이 십시일반으로 내서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유권이 구청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유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새마을회관 관계는 오재중 위원님이나 이창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옛날에 성동구에서 독지가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구청으로 기부채납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건물이 지은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도대체 수리를 안 해요. 오재중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분명히 우리구 재산인데 그거 수리를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앞으로 수리비를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관계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타일이 다 떨어져 가지고 아주 보기 흉합니다. 흉한데 그런 것을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그런 것을 모르고 관계과에서 알아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에요.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그게 저희구가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 광진구에는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어떤 조직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상당히 건의를 하고 이번에 업무계획 보고 때도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뭔가가 있어야 된다, 지금 문화복지관, 문화센터, 새마을회관, 앞으로 구민회관, 청소년회관 무척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 각 분야별로 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보훈회관 정도, 새마을 관계는 사회문화과, 이런 문화원 관계는 총무과, 그래서 이게 관리주체들이 다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과를 떠나서 물론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대단히 공감이 갑니다만 총무과에서 새마을 그것을 관리한다면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 제가 관리를 담당과장이 아니다 보니까, 언제나 자기 업무가 아니면 조금 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광진구가 어떤 관리부서가 생겨야 된다, 그래서 부서가 생겨서 일괄해야 된다는 것이 총론적이고요, 각론적인 것은 제가,
이창비위원
오재천 위원장님!
재천
오재천위원장
박유관 위원님 말씀 끝나고 나서 하세요.
유관
박유관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하여튼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관계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빨리처리반이 있죠?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빨리처리반은 감사담당관 안에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빨리처리반은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잘 되고 있어요?
이창비위원
네, 잘 되고 있어요.
유관
박유관위원
그런데 빨리처리반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자국이 남는데,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그렇습니까? 그거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지난 번 우기에 재난 후에 하수관이 터져 가지고 위에가 마모가 되었을 때 보면 위에만 덮어놓고 가버리니까 간 즉시 다시 터져 버려요. 지금 거의 비일비재합니다. 동네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빨리처리반에서 할 때 원천적으로 기술자가 가서 처리를 해야지, 직원들이 가서 시멘트 슬쩍 입혀 버리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적인 면을 다뤄 가지고 한 번 고치면 더 이상 오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성현
김성현총무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회의가 끝나는 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꼭 참고하세요.
재천
오재천위원장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점심시간도 되고 했으니까 오늘 질의할 사람이 요약해서 끝내는 걸로,
재천
오재천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오후에 행사관계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향대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재중
오재중위원
3시에 행사니까 2시에 와서 또 하죠. 조금만 하면 되니까,
선갑
김선갑위원
마무리해요.
재천
오재천위원장
마무리하는 게 낫겠죠? 여러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중간 민원실 운영부터 210페이지 하단 전산정보까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정보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책자 211페이지 상단 사회문화부터 242페이지 중간까지와 수정예산안 책자 24페이지 상단부터 24페이지 중간까지 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손
최금손위원
사회문화과장님! 226페이지 정액보조 관련해서 내가 묻겠습니다. 궁금해서, 바르게살기 단체는 구에서 쓸 수 있는 게 1,600만원이고 새마을단체는 3,600만원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침이 있는 건지, 지침인지 뭐 방침인지가 있으면 그 부분을 저한테 서면으로 이따 끝난 다음에 얘기해도,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구에서 정해준 겁니까, 이게 어디서 정해준 거예요?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아닙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과장 박운식입니다. 정액보조는 매년 해마다 편성을 할 적에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줍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 사회 보조단체에 대한 금액이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시는 얼마, 구는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서면으로 그 내용을 해서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회문화과장님한테 내가 수차 얘기한 바가 있죠, 그 전에? 새마을 단체는 사무국장까지 급료를 주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단체 같은 데는 아가씨 하나 둘 수 있는 금액이 없어요. 퇴직금 정산도 못해 주고, 그러면서 대외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엄청나게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건의도 해달라, 그거지. 건의 좀 해달라 그거지? 건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상 단체별 특성이 있습니다만,
금손
최금손위원
옛날에는 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없었는데 예산을 잡아주기 시작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동으로 내려가는 거는 새마을 같은 데는, 오재중 위원님 이해하십시오. 조금 적게 내려가고 우리 단체는 또 많이 내려가게 하고 위에는 안주고, 이게 맞는 거예요?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그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성을 위에다 건의 좀 해달라, 그거지? 알겠죠?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리고 234쪽,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동은 그렇습니다. 부녀회가 있고 새마을 부녀회하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있는데 바르게는 그게 구분이 안돼 있고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마을은 말예요, 자녀들도 장학금을 준다고, 그 회원들. 바르게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 곁들여서 얘기합시다. 김부자 여성회장님, 총무과나 사회문화과에서 구청 행사 있을 때 왜 거기만 유일하게 부르고 바르게살기 같은 데는 안 부릅니까?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거고, 물론 사회문화과장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지만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 그거죠? 그리고 뭡니까? 제가 보니까 사회문화과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행사장에나 가 보면 김부자 여성 회장님은 매회에 계속 나와. 그런데 우리도 여성단체가 있어요. 이막례 우리 회장님 잘 알죠?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 분은 한 번도 불러주지도 않고 기분이 상해서 그냥 그럴 때가 많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 부분도 내가 청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만 사회문화과장님이 밑에서부터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금손
최금손위원
그리고 234쪽,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답변을 안 드려도,
금손
최금손위원
됐어요. 그리고 234쪽 여름철 4회에 걸쳐서 600만원, 또 겨울철 400만원 이건 뭡니까?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이건 도서관에 난방과 냉방을 위한 전기료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도서관에?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도서관 거 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도서관도 사회문화과에서 관리하죠?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도서관이라고 써놓으면 이해하기가 좋은데, 우리 광진구청의 예산서를 보면 머리만 있고 가운데 토막, 꼬리가 없는 게 많아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오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사회문화과장님! 정말 담당 부서 행사도 많고 고생이 엄청나게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앉아서 들으셨지만 총무과장님이 문화센터 엄청나게 아끼시죠? 물론 우리 새마을 아껴서 너무 너무 고생 많으시고 도서관, 바르게살기까지 애쓰시는데 우리 새마을도 비영리단체입니다. 문화센터보다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원들이 생업을 중지하고 나와서 봉사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새마을에도, 우리 총무과장님이 문화센터 아끼듯이 예산도 좀 올리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오재중 위원님 감사합니다. 역시 새마을이나 이런 사회단체들은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네, 조길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사회문화과장님! 217페이지에 아름다운 미소사진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아름다운 미소사진전에 입선한 작품들을 잘 봤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의 사진작가 누구나 작품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사진전시라고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은 미소사진전 행사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격년제로 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조길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소사진전을 2회를 개최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실질상 해보니까 적은 예산 가지고 큰 홍보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 사진전은 담당과장으로서는 계속 되어야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이런 행사가 많으니까 과장님, 항상 바쁩니다. 이런 행사를 줄여야 예산도 절감되고 그러죠?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그렇습니다만 구민정서라든지 이 문화운동은 결국은 구민정서하고 관련이 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 결국 문화와 체육 쪽으로 삶의 질을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저희들은 문화사업이라든지 체육사업이라든지 형편이 된다면 확대하는 것이 더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길행
조길행위원
알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됐습니까? 나종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21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구민체육대회 지원 6,000만원 그렇죠? 이거 5월 25일 구민의날 행사 지원입니까?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구민체육대회 이것이 5월 25일 구민의 날 행사비용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전년도 예산책자 보고 그대로 올려놓은 거예요? 내년에 구민의 날 행사합니까?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그것은 현재 법상으로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때 형편에 따라서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거 확인해 보셨다?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네.
종한
나종한위원
그리고 생활체육동호인 체육대회에서 구청장기 400만원씩 8개 종목이 있죠?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런데 우리 생활체육에 몇개 체육회가 속해 있죠?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지금 연합회로 속해 있는 것이 22개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22개에서 8개를 빼놓고 나머지는 구청장기가 없다는 얘기죠?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그 중에서 예산이 다 되면 다 되고 연합회에서 대회를 주체할 수 있으면 되는데,
종한
나종한위원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22개에서 지금 8개는 구청장기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러면 구청장기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러면 신설하면 지원해 줄 것이냐?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연초에 저희들이 금년에 가능한 것을 해 가지고 정합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러면 만약에 금년에 신설돼서 우리 예산에 없으면 금년에는 못 주고 내년에 준다, 그거 검토하겠다 그거죠?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그렇게 되면 연합회장님들이 자꾸 문제가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이런 걸 추경에, 400만원의 액수를 줄여 가지고 300만원씩 나눠서 공동분배해서 각 단체마다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지 이런 걸 추경에 올리면 돼요? 알겠습니다.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승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승주
유승주간사
생활체육 말이죠, 지금 회원들이 각 연합회마다 수백명이 있고 어떤 데는 2,000명이 있는 데도 있죠? 엄청난 숫자가 연합회 회원으로 주민들이 가입해 있고 또 생활체육을 즐기고 있어서 기여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고 구청에서도 인정하는 것인데 그런데 아까 나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인기 종목이죠. 그러니까 동호인들이 몇십명씩 하는 그런 것도 활성화시켜야 돼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구청장기 대회가 없더라도 그런 예산을 지원해 줘서 잘 하는 것이 좋고 그게 바로 선진광진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특수사업으로 그런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거라든가 노인분들 위주로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추진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유승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상 생활체육이 연합회별로, 종목별로 많은 팀들이 있고 얼마 안 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인기 종목이라도 활성화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어떤 대회에 참여한다든가 하는 최소비용이라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그리고 또 육상연합회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광진구 육상연합회 아닙니까? 그렇죠?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아주 대단하다고. 미국까지 가서 광진구를 알리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데 대해서는 또 지원하는 게 따로 있나요?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생활체육 900만원을 별도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금년 생활체육이 육상연합회가 상당히 각종 대회에 가 가지고 메달을 많이 따왔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생활체육 계수 조정할 때 하고 그만 해요.
승주
유승주간사
알았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다음은 박유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박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방금 유승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진구 육상연합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도에 전국 우승이라든지 준우승 횟수를 알고 계십니까?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몇 회나 했죠?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우승기가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구가 금년에 우승기를 3개를 차지하고 한 개는 대구광역시하고 경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준우승을 한 바 있습니다. 그 4건은 저희들이 금년에 육상대회에서는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트로피는 몇 개나 됩니까?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트로피가 육상에서 메달이 현재까지 집계된 게 169개입니다. 금메달이 96개, 은메달이 67개, 동메달이 33개입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관을 하십니까?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현재 개인별 메달은 각자가 보관하고 그 외의 우승기는 저희 구청장실에 보관돼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단체 우승한 거는 어디다?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저희 구청장실에,
유관
박유관위원
지금 말이죠, 답변을 잘 하셨는데 메달을 보관할 자리가 없습니다. 없죠?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마련해서, 이거 사실 우리 광진구를 상당히 전국에 우수한 구로 알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장소를 제공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그래서 저희 구 청사가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에 보관하려고 했더니만 거기도 좁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민회관 할 때에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우리 각종 생활체육에서 우승한 우승컵이라든지 상장이라든지 이런 게 개별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면을 할애해 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구민회관을 앞으로 지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우선 당장 보관할 자리가 없어요.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어디 장소를 해가지고 체육 동호인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장소를 또 물색하겠습니다. 계속하고 우승기, 우선은 바로 그것은 못 하더라도 우승컵이나 우승기에 대해서는 어디 일정 장소에 우선이라도 보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꼭 그렇게 해서 우리 광진구를 찾는 시민들이 우리 광진구의 육상선수들이 국위선양을 하고 있고 광진구를 알리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새마을 방역사업에 대해서 방역사업비 3,000만원하고 방역장비 구입에 각 동에, 16개 동으로 해서 70만원씩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장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지금 우리 새마을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의 하나가 이 방역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새마을단체에서 지난번 여름에 장마철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신 부분이 이 부분인데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방역장비가 가동 안 하는 것이 50대가 있습니다. 50대가 있고 보건소에 지급한 분무기가 각 동에 2대씩 해서 82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도자님들이 여름 방역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되도록 내년 예산에 방역장비를 하나 사달라, 한 대씩 동별로. 그래서 편성이 된 것으로 16개 동에 70만원씩 해서 되어 있고 위에 있는 300만원은 방역에 참여하시면 목욕도 하셔야 되고 또 간식도,
광일
김광일위원
3,000만원 아니에요?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네,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은 간식비, 이것은 지난 번 수준 그대로입니다. 단지 금년에 추가된 것은 방역장비로 해서 각 동에 한 대씩 사는 걸로 해서 신규 편성됐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방역장비에 대해서 왜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 여름에 중곡1동 같은 데는 수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금년에 직접 본 위원이 직접 분무기를 세 대를 구입해 가지고 직원들이 직접 집에 다니면서 방역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방역장비가 뭐죠?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연막기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한 대 70만원이에요?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70만원입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하는데 오토바이타고 다니면서 주로 하잖아요?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오토바이는 개인,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개인 겁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그러면 오토바이를 하나씩 사줘야지,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금년도 예산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게 편성이,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새마을에다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다가 해놓으면 사용할 때만 쓰면 되는 거예요? 동에도 지금 하나가 필요해요.
동민
최동민위원
필요해요, 사실은.
광일
김광일위원
조그마한 오토바이가,
재천
오재천위원장
사회문화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식
박운식사회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461페이지 상단부터 461페이지 하단까지 지방채상환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문화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447페이지 상단 민방위관리부터 457페이지 끝까지 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존경하는 예결특위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정말 크셨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심사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및 의회사무국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