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건우 의원 발언
원오
김원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노고가 대단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은 건설국 소관으로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관해서는 특별회계 포함해서 235쪽에서 267쪽까지 입니다. 특별회계는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하수관거 시설을 하는데 시설조사비가 4억이나 들어갑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
몇 쪽입니까?
양승웅위원
236쪽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236쪽에서 249쪽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조사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우리가 금년도에도 지금현재 천곡지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북삼하고 삼화지역을 하게 되면 우리 동해시 관내는 100% 하수관거에 대한 조사와 실시설계 용역이 되는데 용역설계를 해 보게 되면 연장도 길고 CCTV도 해야 되고 사람이 또 어떤 때는 직접 CCTV가 못 가는데는 파서 굴착을 해서 헤쳐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나옵니다.
양승웅위원
나는 4억 가지면 공사비도 이걸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용역비가 4억이라고 하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공사비는 사실 더 나옵니다.
양승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건설과장님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신청을 할 때 지금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 것과 차이가 많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저희과에서 예산계에다 예산 요구하는 것하고 차이는 있는데 크게는 없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예산을 신청하실 때 최소한 지역적 안배를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지역적 안배도 생각을 하고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위주로 일단은 하고 나서 지역적으로......
권순일위원
그러면 마무리가 이게 엄청나게 크게 잡아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게 끝날 때까지 손놓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내년도까지 하면 큰 사업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권순일위원
아니 시대변천이 얼마나 빠른데 아직까지 내년까지라면 다른데는 이걸 언제 손을 대야 합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되면
권순일위원
아니 지금 건설과 뿐만 아니라 도시과도 한가지입니다. 이게 정말 지역적 안배라고는 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기획감사담당관실도 그렇고 지역적 안배가 하나도 없습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그점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도 1회 추경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권순일위원
해당 지역의원들이 건설과장이나 도시과장 찾아 가지고 살살 아부하고 빌어야 예산을 세워주는 것입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면 어떻게 균형발전이고 지역적 안배가 이렇게 없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까지 하면 거의 큰사업은 마무리되기 때문에......
권순일위원
그럼 내년도 마무리할 때까지는 다른데 손대지 말아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몇 년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앞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권순일위원
제가 누차에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곳이 유일하게 생겨도 그 대책하나 안 세우고 있는 판인데 뭘 언제 손을 댄다는 말입니까? 지역의 낙후성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준비도 하나 안 되어 있고 내년이고 후년이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좋지만 무슨 준비하나 안 되어 있는데 언제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낙후돼 가지고 지역적으로 불평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그분들에게 뭔가 좀 베푸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내가 동별사업을 뽑았는데 여기 한 건은 저희지역 일도 아닙니다. 달 부 없습니다. 몇 년전부터 하나 홍익회를 올려 가지고 실행을 안 했던 것만 계속 단골로 하고 없습니다. 어떻게 지역안배가 이럴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디 가셨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지금 감사장에 들어가 계십니다.
권순일위원
감사 끝나면 기획감사담당관님 좀 바로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조금전 권순일 위원님이 지역간 안배가 없이 했다. 사업이 물론 우선 순위 우리시가 가장 긴급한 사안부터 해결하려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었겠지만 우리 망상동도 뚜렷한 계획도 하나 없이 사업도 하나도 없이 이렇네요? 그래서 우리는 서자 취급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물론 시의 어떤 우선 사업이 순위별로 사업별로 순위를 매겨서 하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지역 위화감이 좀 나타날 우려가 있으니까 아무리 급하고 좀 긴급사안이라 하더라도 사업비가 많은 내가 1개 동을 집어서 무슨 도로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겠지만 이건 좀 수정을 해서 배려를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42호선 대체우회도로 보상비 등으로 해서 너무 많은 것이 한쪽선으로 물론 이 사업이 급한지는 알지만 이것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한꺼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맥락에서 봐서는 사업비를 조정을 해서 다른 동도 좀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2002년도 본예산이 작년도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시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끝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 마무리 사업이 끝나면 크게 그렇게 대단위로 한 사업장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큰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분배라든가 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다소 오해가 있을까봐 건설과장님의 답변 전에 제가 참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 42번 국도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이게 정책사업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다루었던 양여금 관계도 우리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양여금 많이 안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50억이 원래 서야 되는데 50억은 커녕 겨우 20억밖에 안 선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나는 부족한 것을 가지고 따지려고 했는데 그걸 그쪽에 넣어서 지역안배 얘기를 하면 그건 잘못된 얘기고 그다음 쌍용∼삼화간 도로 관계는 양여금입니다. 제가 의장 시절에 행정자치부에 오르내리면서 확보한 예산을 여기에 겨우 5억이 동해시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5억 예산가지고 집 두채 뜯으면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즉 말하자면 관광지로 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삼화 예산으로 보면 안되는 것입니다. 동해시 전체 발전에 기여가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돈 가지고 지역안배 운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묵호라는 이름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묵호라는 이름 빼고 나면 다 삼화뿐입니다. 삼화는 정책사업이지 지역사업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조금전 양승웅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같이 하지만 조금전 묵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당해지역에 사실상 묵호, 망상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이게 다 묵호지역이지 엄밀히 따지면 나도 망상지역에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 명목의 사업 중에서 조금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래서 각동에 주민숙원사업이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작은 숙원사업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국도 42호선이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국도 7호선 사문에서 망상 구간은 그러면 왜 안 넣었습니까? 할 얘기가 다 있는 것입니다. 왜 그사업은 그렇게 누구 말따나 국책사업에서 빠지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도 빠져야 되는 당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려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7번 국도 사문재 정상에서 우리시 구간까지 이것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천상 시 자체 재원으로는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양여금사업으로 앞으로 이것은 시의 국도가 있고 시의 시도가 있는데 시의 시도보다는 이게 현재 노선이 국도이기 때문에 시의 국도 양여금 사업으로 우리 국도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장이 한 건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면 사문재 7번국도 정상에서 우리시 구간까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44쪽에 국도 7호선에서 동부한농간 도로개설인데 4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당위성 또 굳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이건 저희가 7번 국도에서부터 북평중학교가 지금 현재 작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 570m에 대해서 북평중학교 진입로는 작년도까지 개설을 완료했고 이게 용정 굴다리에서 북평중학교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통학로가 안 되어 가지고 7번국도에서부터 오고 학생들 자전거나 다음에 다른 시설로 해서 학교로 가기 때문에 여기 본 도로를 북평중학교에서 용정 굴다리까지 개설하면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통학로가 상당히 원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통학로 학생들 등·하교 교통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사업 우선 순위에 의해서 설정하고 순위을 매겨 보니 이 사업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우선이라기 보다는 일대가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대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7번 국도가 현재 상당히 교통의 혼잡이 오고 해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조기에 용정 굴다리에서 북평중학교까지는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건설과가 사업 우선 순위를 어떻게 지금까지 정해 놓았는지 그 자료를 한번 내 주십시오. 어떻게 동해시 전역을 놓고 어느 사업이 어떻게 필요한데 이번 예산에 이렇게 계상되었다. 계상된 이유는 왜서다. 어떠한 당위성이나 어떤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내 지역에 사업이 있는가 한번 구경이라도 해 보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지금 왜서 그걸 해야 된다는 그런 사업장 순위별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고 예산편성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내년도까지는 계속되고 있고 사업장에 대해서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1∼2억이 투자되는 돈도 아니고 몇 십억, 몇 백억이 투자되는데 우리시가 중장기 투자계획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해야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하던 것이나 곧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은 과연 꼭 저의 당해지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지역도 포함되지만 뭐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정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7호선에서 동부한농간 도로는 아시다시피 학교가 개교가 될 때 지사님한테 건의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지금 도로가 30m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비도 많이 투자가 되지만 또 7번 국도가 우리 동해시로 봐서는 모든 산업도로의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교통이 복잡하고 그 사이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함대사 전단이라든지 천곡지역이라든지 이런데로 봤을 때 학생들이 통학을 한다면 그길을 빨리 뚫어줘야만 국도 7호선이 아침 때는 시간이 상당히 단축이 될 것이 아니냐. 상당히 혼잡하다 이렇게 되어서 분산을 하기 위해서 또 지사님도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많은 돈은 못 보내지만 매년 2억, 4억 이런식으로 현재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도비 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계속해서 시비를 투자하게 되고 사실 도에도 올릴 때 많은 지역을 지사님이 오실 때라든지 도에 건의할 사항이 있다든지 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많은 장소를 내기는 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하나는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 것 같은데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사실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국장님 말씀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권순일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좀 안배는 해야 됩니다. 명목상이라도 하나는 집어 넣어놔야 되는데 건설과 예산에 우리 망상동에는 어떻게 된 판인지 미운 털이 박혔습니까? 왜 하나도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예산안 심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속해 있는 지역의 문제를 얘기할 수 밖에 없겠고 그리고 타지역에 관하여 예산안 문제를 다루기도 당해 의원으로써는 얘기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부분에 관해서는 지역적 문제를 되도록이면 좀 지양하고 당해 사업의 타당성 부분에 관해서 검토함으로서 실제적인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 사안을 가지고 계속 길게 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위원장님의 말씀 좋습니다. 이것이 어떻든 지역간의 이해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서 자기 의견을 개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다 보면 집행부 안에 그대로 따라가는 동의안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의를 제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지역간 안배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제가 이 자료를 떠나서라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이 사실상 타당성이 있다고 나는 인정합니다. 우리가 마무리 안 한다고 평소에 왜 하던 일을 마무리 안 하느냐 하고 맨날 지적하던 사업을 실무자들이 마무리하겠다는 의욕에서 모든 안을 제시해 놓았는데 이걸 가지고 뭘 이 동네, 저 동네 찾으면 사실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지역을 지적하지 말고 내가 뭐가 필요하면 내가 뭐 있는데 그걸 왜 안 해 주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언이 되어야지 남을 꼭 물고 늘어져서 발언한다는 것은 이건 위원의 자세가 절대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여튼 우리 이번 안이 도비, 국비, 교부세 여러가지가 포함되다 보니까 이런 안을 짰는데 그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과장님도 국장님도 잘 해 주는데 목적을 두고 배려하는 것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무슨 남의 동네 말하고 이 동네 말하고 이 동네는 해 주는데 우리 동네는 왜 안 해 주냐 이건 어린애가 하는 소리이지 어른이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 소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잠깐 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 분위기를 참작하셔서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첫째는 정회가 되고 했습니다만 문제는 시 재정의 한계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 여기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예산관계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돈은 좀 많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양여금 사업이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목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성질 자체가 이것은 어느지역이다 따지기 이전에 아마 우리시의 도로망의 골반을 형성해 가는 그런 도로라고 아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심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건 어느지역이라고 소재지는 거기가 될런지는 몰라도 그건 아마 동해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는 사무분장상 10m이상 도로는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이하의 소로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용도로 쓰여지는 걸로 봤을 때는 여기 건설과에 있는 거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지역전체와 관련된 사업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도시과 예산도 조금전에 권부의장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안배를 하느라고 했는데 조금 헛갈리는 것도 있었고 해서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건설과 예산을 다루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참고로 하시고요.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 건설과 소관은 15m이상 도로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5m도 해당이 안되고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이런부분에 대한 주민의 어떤 요구나 건의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의 소로도 속하지 않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10m이상 도로에도 속하지 않는 농촌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업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15m이상 도로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건설과에도 해당이 안 되고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니 도시과 소관 사업도 아니고 그러면 나머지 어떤 오지나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도로 시설 등은 농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예산은 어디 가서 예산사업에 올라갈 일이 없어서 농촌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해서 전년도 제가 발의를 해서 3억씩 계상이 됩니다만 그러면 그 예산도 세워서 그러한 어떤 반대급부를 그 지역에 주어야 하는데 그 지역에도 그런데 예산 세워 놓아도 그 지역에 안 쓰고 다른데다 다 쓰고 이러면 나머지 이러한 지역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내가 지금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심곡∼괴란간 연결도로를 작년도도 사업비 남은 것을 빌려 가지고 50m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쪽 들어가는 선에는 넓게 해 놓고 나머지는 소로 3m도 안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또 망상뜰 배수로가 아직 연결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문제 또 초구천 노인회관 지은데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 소관도 아니고 도시과 소관도 아니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 가서 얘기하라는 것입니까? 이걸 당해 지역의원이 사비를 털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지방자치법을 잘 몰라서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그런 농로라든지 이런 시설을 지금 건설과에서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확답을 하십시오. 심곡∼괴란간 연결도로, 큰발한리∼ 마을안길, 초구천 노인회관∼하천복개도로 개설 등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어떠한 계획 아래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 라는 의지를 오늘 저한테 답변을 해 주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합시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예산부서에 상정해서 요구할 때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요구를 다 했는데 우리시 재정이 충분히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반영하지 못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앞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4년이 가는 세월동안 매일 들은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시 재정이 열악해서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젠 귀에 딱지가 앉았습니다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설과장님의 직에 있으면서 어떠한 의지를 밝혀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겠다 못하겠다. 하겠다 라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협의도 하고 이래서 하겠다는 얘기를 밝히라는 얘기입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그건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동호동 농산물시장∼사문재간 개설도로 는 12억 8,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언제 끝납니까? 도로가 개설되자면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더 투자되어야 되고 언제 끝나는지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동호동 농산물시장∼사문해안로간 도로개설은 총 연장이 910m인데 저희가 2000년도까지는 예산이 41억 4,500만원이 투자되고 전체 소요액은 약103억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양여금 7억 8,000만원으로 계속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건우
김건우위원
아직도 50억이 더 있어야 되네요?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데 앞으로 저희는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양여금 책정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본 사업비에서 마무리하고자 계속해서 행자부와 양여금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쪽 지역이 교통이 굉장히 마비되고 있는데 그러면 빨리 투여해서 끝내 주어야지 교통이 좀 원활해 질 것인데 매우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모두 각 동네를 거치다 보니 누구도 신경을 안 쓰고 언제 끝나는 지도 모르고 맨날 그냥 세월을 보내는데 실지 우리 중요한 과제입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전에 우리 건설과장께서도 얘기를 했듯이 종전에 사실 도비 2억 보조로부터 시작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매년 도에서 시작해 놨으니 돈 주시요 하면 2억, 3억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100억이 넘는 공사를 가지고 2억씩 투자해서 이게 도저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중에 양여금 사업은 국도 노선에 대한 도로하고 시도에 관한 도로로 저희들이 두가지로 나누어서 행자부가 지원하는 것이 지금 4개 사업장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중에 이것이 도저히 장기전으로 가서는 안되겠다 일은 이미 시작해 놓았고 그래서 그걸 양여금 사업으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돌려서 그나마 양여금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여금도 이젠 배분하는 걸 그사이에 내년도 양여금 관계 때문에 우리 건설과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실무진들이 행자부에 두번 출장을 갔습니다. 물론 그 도로 하나뿐만 아니고 양여금 사업을 내년도에 예산을 좀 더 얻어볼까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조금 당초 계획보다는 혹시 내년도도 아마 양여금이 25%정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 선상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간 우리가 속지는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저희들 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양여금 사업으로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계속사업으로 진행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리고 석류장 여관 옆에 무당골에 도로 몇 m에 안 되는데 이번 예산에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에 우선 저희가 2억을 계상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게 예산 2억 들여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업부서로서는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질책을 하시고 또 걱정을 하시는데 재원 문제가 따른다면 저희들 심정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다만......
건우
김건우위원
마무리이기 때문에 다 만들어 놓고 여기만 하면 마무리 아닙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각 지역이 동별로 따져놓고 보면 그러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지만 한정된 세입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다소 불균형 된 점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 사업과로서는 주민이 원하고 또 의원님들이 여기 와서 목소리를 높이는데 저희들도 속 시원하게 해 드리면 좋지요. 그런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보아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내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묵호철물∼산지골간 10억인데 10억이면 도로가 마무리 됩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마무리는 다 안 됩니다. 총 마무리하는데 24억이 소요되는데
봉수
김봉수위원
조금전에 하던 사업들은 다 마무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비같은 것은 더 받아오도록 하지 왜 도비를 2억 하고 시비를 8억을 합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그것도 도에서.......
봉수
김봉수위원
이 산지골을 빨리 해야 된다는데 조금전에 건설국장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포괄적인 얘기를 했지만 이 산지골이 뚫어져야바로 숨통이 트입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시비가 2억인데 내년도에는 그나마도 좀 사업을 많이 하려고 예산을 10억으로 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하여튼 노력해서 되도록 해 주세요.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밟고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빨리 좀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한마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지역, 니지역을 떠나서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도로교통 안전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1억이 되어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해시 관내에 도로의 중앙선 분리대 그런 것을 만드는 것도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이건 우리가 도로표지판이라든가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시설 다음에 시설유도 표시 하여튼 교통에 관한 전반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도로분리대가 하나에 얼마씩 합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금년도 저희들이 표지봉을 하는데 34천원 정도 그전에는 상당히 비쌌습니다만 요즘은 업체가 많이 생겨서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김진엽위원
손실이 되게 되면 잡지 못하면 그냥 처리됩니까?
그 밑에 보면 도로유지보수 절삭, 덧씌우기 이건 우리 결산한 내용하고 동떨어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북평동 쪽으로 삼척에서 넘어오면서 7번 국도를 타고 오면 나안동 전천강 다리가 되겠습니다만 그 입구에 보면 심하지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쌍용자원개발과 동양의 항만 전용도로입니다. 그 차량들이 다니는 것을 보면 이건 거기 3개사가 물론 전체 도로라는 것은 전체 시민이 다니고 국민이 다니고 차량이 다닐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전용도로를 내라고 이렇게 한번 주문을 주는 것이 매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깎아내고 하는 것이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결산하고는 동떨어졌습니다만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재난재해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보고 그전년도도 봤는데 우리시에 폭설이 내렸을 때 아마 건설과 직원들이 늦은 시간 밤늦게까지 청소차에 모래를 실어서 뿌리는 것을 봤습니다. 공무원이 아무리 주민의 어떤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지만 노동자도 아니고 어떤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봤는데 모래 뿌리는 차가 얼마입니까? 제설시에 그런 것을 하나 자산취득비로 1대를 사서 공무원들이 노동자도 아니고 밤늦게까지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모래 뿌리는 차 이름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1대 구입하실 계획은 없는지 이름은 무엇이고 예산은 얼마입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이름은 모래 살포차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4,000만원 정도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일단 요구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겨울 한철에만 쓰는데 여름에는 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과연 사야하느냐 안 사야 되느냐 저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차가 있으면 상당히 편합니다. 우리도 상당히 사기를 원하고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3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저도 실상을 보니 공무원들이 노동자도 아닌데 아마 주민의 어떤 위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밤 늦도록 그것도 12시가 넘는 시간에 백봉령에서부터 작업을 하는 것을 보니 인간적으로 그건 좀 도움을 주어야겠다 사 주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인식을 같이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일반회계 부분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반회계 부분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를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수는 251쪽에서부터 267쪽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먼저 25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 예산안에 따른 첨부서류에 보면 특별회계 통계예산 현황에서 2001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이 66,774천원, 수납액이 13,175천원이나 되어 이 표만 본다고 하면 앞으로 체납액이 점점 누진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데 예산서에 보면 과년도 수입은 지난해 수납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500만원으로 목표를 지금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좀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과년도분 체납액에 대해서는 100%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다시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 징수결정액 6,600만원, 수납액은 1,300만원으로 훨씬 저조합니다만 또 올해 예산서에는 500만원 밖에 예산책정을 안 해 놨습니다. 그 문제는 좀 목표를 너무 낮게 잡고 있지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행정이라는 것이 좀 의지를 가지고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예산부터가 좀 너무 과소 책정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67페이지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마지막 부분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 전기요금, 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비, 시설 재투자비 이게 전부 우리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알고 싶은 것은 입주업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부담하기에 우리 예산이 이렇게 많이 말하자면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그 부분 외에도 이렇게 포함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제가 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알고 싶은 것이 우리시가 말하자면 북평동 지역에 하수를 가지고 정화를 하잖아요 그 부분만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많은지 또 업체가 실제로 전기료라든지 시설 재투자비 이런 부분도 업체 부담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여기에 나온 폐수종말처리시설 전기요금과 전화회선 요금이 있는데 우리가 전체에 부과되는 요금은 업체가 약55%로 우리시가 45%가 됩니다. 그건 공단에서 업체의 폐수 발생량에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은 틀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업체 공단에서도 그런 비율에 의거 부담을 하는데 단지 이것은 민간위탁에 안 들어가고 저희가 별도로 예산에 세워서 주는 것은 민간위탁을 해서 주게 되면 전기요금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붙기 때문에 지출되는 요금을 조금이라도 절감해 보자는 뜻에서 이건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시에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전체량의 대비 업체로 볼 때는 수익자 부담이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는 269쪽부터 279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 삼화초등학교 앞에 도로개설 하면서 구 삼흥동 예산 1억 4,000만원을 빌려갔는데 이건 왜 계상을 안 합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삼화초교 앞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건 저희들이 현재......
양승웅위원
우리집 앞에서 삼흥천간 도로개설하기 위해서 2억을 예산 세워놨는데 그게 삼화초교 앞이 바쁘다고 해서 1억 4,000만원을 빌려갔잖아요. 그걸 왜 원 예산에 안 세워놨느냐? 이 얘기입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원 예산은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제의 주택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지휘부에 보고를 마치고 현재 예산관계도 있고 어차피 인쇄가 되어서 의회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그 주택을 마무리 지으려면 내년도 추경쯤에 가서는 마무리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해야지 빌려간 것이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사업부서가 되다보니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은 못 드리겠고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과장님 이건 여기 질의할 대상이 아닌데 동호동 천리교 있는데 그 문제요. 그건 도시계획에도 들어갈 수 없고 마을 안길로 하려고 하니 보상을 해야 도로가 되겠고 그 애로점을 과장님 잘 아시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네.
건우
김건우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지 국장님 계신데서......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조금전에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10m이하 도로는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그 이상 도시계획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사무분장상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기타 도로는 도로시설계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273쪽입니다. 학술용역비로 도시계획지형도면 승인 도서작성 용역에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이 없다 보니 전년도에 도시 재정비 용역비 6억만 세워주면 이건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만약 또 지형도면 승인 이런 맥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게 적지 않게 5억 5,000만원입니다. 용역비에 너무 과다한 투자를 하지 않는냐 물론 용역비 산출비용이 어떤 요율에 의해서 정해지겠지만 이게 좀 무리한 것 같고 그래서 도시계획을 수행하면서 어떤 절차가 있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용역비가 지출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전번에 의회 청취까지 거쳤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는 지형도면 현재 함축도에다 결정된 대로 도면을 해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한 지형도면입니다. 이건 법상 의무사항으로서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다음에 의무적으로 지형도면 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까지 포함해서 기본계획 재정비까지가 5억 5,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형도면 승인도 설계금액은 당초 19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전번에 했을 때 저희들도 용역비를 30%로 삭감해서 발주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돈은 16억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전번 기준에 맞추어서 최소 경비를 하기 위해서 30%로 해서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법적 의무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 협조와 이해를 좀 바랍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선 예산은 도시계획의 총 기본계획으로 즉 도시계획이 목표에 따른 목표년도까지 지표가 되겠고 그래서 중기계획으로 매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합니다. 도시계획까지가 되어 있고 도면으로 말하면 5,000분의1 도면에다 표시를 해서 하고 그렇게 해 놓은 다음에 이걸 대시민들에 대한 어떤 규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1,200도에다 지적과 지형이 들어있는 도면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창구에서 시민들에게 발급하는 도시계획 증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 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계약을 했던 것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하고 다음에 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하고 두가지가 지금 5,000∼25,000도 여기에다 해서 모든 책자까지 발간해서 하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형도 승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그 지형과 지적이 같이 되어져서 대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도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재정비가 된다고 하면 재정비에 따른 지형도면도 또 만들어야 되고 이런......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지금 5억 5,000만원으로 마무리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전번에 의회 의견 청취를 재정비할 때 용도지역 변경까지 다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에 설계액의 30%정도로 해서 5억 5,000만원을 올렸고 도시계획 결정 후에 이 지형도면 법적 의무사항으로 지형도면 승인이 안되면 도시계획 결정한 것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경비로 했으니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물어봤고 또 너무 과도한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니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그리고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또 있습니다. 이걸 해 놓게 되면 앞으로 용지매수청구권 관계 때문에 아마 단계별 계획을 또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자면 부득이 용역비가 들어가니까 우선 지적고시 해 놓고 지적도면 승인까지 해 놓고 뒤따라가면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해야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272쪽에 보면 무선수신기 설치를 500개소를 하겠다고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무선수신기는 가로등에 관계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전 가로등을 안에서 일출, 일몰 이 시간에 맞추어서 도심지는 하면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확보가 안 되어서 가로등을 수신으로 수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통제시스템 확보를 추가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일부 중앙통제가 안 되는 지역은 대낮에도 관리책임자가 불을 안 꺼서 벌겋게 불이 켜져 있고 그런 것을 보면 한심할 때가......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해서는 정낙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결산서 내용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만 중도에 보상도 다 못 가는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긴가 하면 전직 북삼동 남우 선배의원님이 하시던 사업인데 제가 3대에 들어와서 그해 8,500만원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냥 이월이 되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8,500만원을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 덕분에 일부 매입은 했습니다. 거기에 과장님께서는 북삼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어느지역이고 다 그런 지역이 많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더구나 관문입니다. 파출소 바로 앞에 있는 북평중학교 관문인데 사실 과장님 아시다시피 가스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몇 백미터를 가스통을 메고 다녀야 합니다. 이걸 남우 선배님이 추진하시다가 우리 3대에 바뀌어서 지금까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단계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재정상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거기 사는 가구가 50여가구가 그 일대에 삽니다. 그런데 차를 중간 도로가에 대 놓고 가스통을 메고 간다는 것은 사실 참 어렵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북삼동 으로 사무관이 되면서 처음 부임해서 저도 북삼동을 상당히 아끼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우리시 형편상 지금 현재 대아아파트에서 복지회관 진입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명칭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2억으로 복지회관하고 대아아파트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년도 추경에 세운 8,500만원으로 보상은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있는 7번 국도로 연결하는 도로하고 이건 저희들도 본예산에 반영은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좀 어려웠으니까 양해를 좀 바라고요 추경에도 건의를 할 테니까 우리 당해 지역 의원님께 예산요구를 했을 때 우리 예산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다른 지역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지역을 다른 지역도 사업우선 순위에 넣어 가지고 사실 민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안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어달동 경북횟집∼서측간 도로개설에 길이 150m에 가로가 10m인데 2억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마무리는 좀 부족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건설과장님께서 금년에는 하던 일들을 마무리한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이건 작년도 계속공사입니다만 작년도 예산확보를 못했고 금년도 2억이 추가로 더 있어야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현재 거기 또 땅 관계가 주택하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일단 당신이 근저당권을 해제시켜라 그러면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저희가 노력하겠다. 현재 확보된 2억 가지고는 마무리 하기는 어렵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자면 조금전에 노후된 가로등 교체 공사관계도 사실상 특히 묵호동 같은 곳은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참 많은데 그걸 이렇게 다니면서 조사해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금년에는 하려고 예산도 세우고 했으니까 좀 제대로 하도록 해 주시고 33관리대 진입로 개설에 3억 5,000만원인데 33관리대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현재 노후가로등 교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가로등 교체는 예산심의를 지휘부에서 하면서도 노후가로등이나 현재 시의 예산이 없다보니까 도로개설을 자꾸 해 나가면서 가로등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상당히 애로점을 느끼는데 가로등 예산도 도로가 개설되면서 동시에 가로등도 같이 했으면 도시과 애로사항이 없겠습니다만 도로는 신규로 계속 개설하면서 가로등 설치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예산도 상당히 올렸습니다만 시의 예산 사정상으로 조금 미확보된 것이 있고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후가로등 교체는 저희들 현재 가로등 직원이 두 명입니다. 그래서 조금 민원이 발생해도 늦는 감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주·야간 뛰어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진입로 개설은 가로등입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아닙니다. 33관리대 진입로는 저희들이 군부대로 현재 예비군 중대가 망상으로 이전을 하는데 망상 형제교에서 진입로까지 시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10m입니다만 광폭으로 확장을 해 주어야 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리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당초에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서 도로가 많이 변경된 지역이 우리 묵호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초에 도시계획에 들어간다고 누구 말 따나 집수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변경되어서 변경되었으면 빨리 풀어주어야 되는데 그걸 안 풀어주는 바람에 그러한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전번에 의회 의원님들이 의견 청취를 했고 저희들 남은 것이 시도시계획위원회를 년 내에 개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의견 청취를 한 것은 저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그때 의견이 나온 것이 정낙진 의원님과 김건우 의원님께서 돗골 관계를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수렴은 용도지역 변경은 재정비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 나온 것은 재정비때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의견 청취한 것은 그대로 올리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은 재정비 때 꼭 다루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해가지고 말 못하는 심정은 정말로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상 제가 시의원 되고 나니까 저한테 애로를 전달하는데 그 전달받은 내용을 도시과장님한테 한번 부탁했지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을 다루고 있으니까
봉수
김봉수위원
그걸 빨리 좀 해 주세요.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아마 이번에 도로에 걸린 부분은 적어도
봉수
김봉수위원
도로에 걸린 것이 아니고 당초에 도로지역으로 났는데 변경되는 바람에.....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런 부분은 이미 얘기가 되었으니까.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빨리 해 주세요.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내년도 3∼4월정도면 먼저번에 보고를 드린 내용은 도로가 없어진 것은 3∼4월 경이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내가 부탁드리는 바이니 꼭 해결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번에 의견 청취한 것은 일단 3∼4월경에 빨리 결정되도록 하고 그래서 지형도면 승인을 하고 다음에 의원님들이 지형적으로 이건 도로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저희들이 용도지역 변경 재정비를 또 다루어야 하니까 그때는 충분히 반영이 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이번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관하여는 277쪽부터 294쪽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제가 전번에 의회석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망상 상가시설이나 발한상가 시설에 대해서 분양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좀 시설 개선을 하고 구조를 변경해서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 선 것 같아서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발한상가는 저희들 특별회계 보수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을 이번에 올렸고 망상 상가는 재산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하기는 곤란하고 단지 전번에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입문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여러가지 외형적인 문제라든가 또 1층 동선의 어떤 문제 등 여러가지 제한적인 요인들이 있어서 지금 관광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결과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계속해서 예산에 세입은 잡아놓고 팔리지는 않을 건물이고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설계사업비를 대 주어야 합니까 개조를 하는 수선비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일단 상가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동선상의 문제 여러가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서 소요비용이 나오면 예산에 요구를 하던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예산담당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상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개발과에 보수시설비로 2,0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발한 상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발한 상가가 부산가가 있는 아파트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월드상가 얘기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월드상가는 건설과에서 보수에 대한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권순일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부산가 상가는 지은 지가 조금 오래되잖아요. 그래서 판매가 안 된다고 해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월드상가 같은 것은 지어 놓자마자 공사에 하자보수가 있어서 지금 입주하는 사람들도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그 지하실 물이 다 새고 도끼다시 같은 것이 텅텅텅해 가지고 너무나 부실공사가 되었는데 그걸 새로 지어 놓고 여태까지 있으면 이건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금년도에 건물 안전진단을 해서 제가 어제 지적사항 나온 것을 보니까 방수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회사에서 할 것은 좀 하고 우리시가 좀 대대적으로 들여야 될 부분은 드리고 해서 지난 추경에 예산의 일부가 섰을 것입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니 시 발주공사가 신용이 없어요.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조치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조치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29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267,313천원 이중에서 64.03%에 해당하는 171,151천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대로 운용이 잘 안되고 있다. 또 어쩌면 계속 예산편성에서도 보았듯이 이 특별회계를 계속 운용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로 생각할 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운용을 안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해야 될런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현시점에서 보면 윤종대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옳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주택특별회계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향상 추세가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과정에서 이 주택특별회계에 의해서 사업을 할 그런 요인들이 앞으로 발생이 된다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는 이걸 존속해서 좀 재정의 여유를 두고 나중에 그런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시책들이 중앙정부에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만약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다고 하면 우리 회계조례 자체가 좀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조례에는 설치목적이 주택촉진법에 국민주택사업,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도 좀 손질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제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쪽으로 운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해마다 예비비에서 사업예산의 60%가 넘는게 예비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킨다든지 그러기보다는 기금을 만들어서 그런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그런데 대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래서 예비비로 남겨놓았다가 남는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이나 시키고 이럴 것이면 차라리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저는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유념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한가지 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이 280쪽에 보면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시의 부담분이 총 사업비 42억 1,800만원 중에서 33억 7,500만원 밖에 편성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8억 4,300만원 부족분은 추경에 서 좀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