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원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경제통상국,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제출 후 국·도비 내시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출된 예산안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전 부서 심사를 금일 중으로 마쳐야 함으로 담당관, 국장,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실소관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감사담당관 이흔재입니다. 연일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당초 예산하고 같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비 위·변조 방지기능에 대한 행정자치부로부터 추가 지방비 부담 지시가 있었습니다. 3,565만 7,000원에 대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경상경비로 과목만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은 없고, 국비에서 추가지방비 부담 지시가 있는 3,565만 7,000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 간력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민봉사과, 44개 동에 자유총연맹 동위원회가 다 있어요?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확인을 못 했는데 어떻게 2,640만원을 그대로 올려요?

자유총연맹 동호회 정액보조금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는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편성하되 나중에 집행절차에 있어서는 44개 동이 결성이 되어 있는가 확인 후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올리기 전에 확인해서 있는 동은 지급하고 없는 동은 지급을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새마을이나 바르게도 마찬가지이지만 결성된 데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편성지침인데 지침은 꼭 줘야 된다라는 것이 없죠?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총연맹이 없는데,

말씀드렸듯이 정액보조단체로 된 것이 올해부터 였기 때문에 결성이 다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동 결성이 거의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안 된 것으로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할 것 아니예요?

예.

연 60만원이에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농업기술센터소관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성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액이 12억 5,534만 3,000원이고 기정예산액이 12억 632만원으로서 4,923만원이 증액이 되어 3.9%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질별 요구내역은 물건비 3,200만원, 이전비 1,941만 6,000원, 자본지출에서 244만 8,000원을 삭감하고 총 4,9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능별 요구내역을 보면 경제개발비에 속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성남시화훼 지원이 2,000만원, 경기브랜드특산물 포장지 개선 사업이 2,000만원, 고품질 등자리배 생산 및 생력화 시범 사업이 1,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인물이 배포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익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예산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받도록 하자는 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에 대해서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제통상국소관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가. 세정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나. 회계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다. 지역경제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라. 산업지원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마. 국제통상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바. 실업대책반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사. 디자인지원사업소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경제통상국장 남성현입니다. 시정발전과 9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개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 총세입 규모는 5,349억 5,278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39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성현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디자인지원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디자인지원사업소의 수정예산의 증액이 얼마예요?

3억 3,300만원입니다.

디자인박물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무슨 디자인박물관은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뭐가 있어가지고.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 성남국제디자인문화제 하는 기간 동안에,

내년에 또 디자인문화제 해요?

예. 매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코리아디자인센터를 한 달 정도 빌려서, 20세기 디자인에서 나온 물건은 시에 기탁이 되어서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물건하고 시민들한테 이 디자인을 알릴 수 있는 것을 수집해서 같이 전시를 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줄 계획을 갖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디자인박물관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구요?

코리아디자인센터에 전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설명해 주세요. 그 밑에 브랜드 상표 출원, 디자인학술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브랜드 개발은 모란장을 특생화해서 우리 나라의 모란장을 나타내는 심볼이나 로고나 캐릭터를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도안한 포장지를 해서 판매를 하고 모란장을 알리려는 계획으로 브랜드 디자인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이 3,000만원 요구가 되었구요. 등록하는 상표 출원금으로 300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모란장 디자인 공모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디자인학술대회는 코리아디자인센터를 이용해서 내년도에 여러 가지 국내 학술 행사가 열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이미지가 맞고 이름 있는 학술대회를 저희 시가 후원을 하고 참여를 해서 관내에 있는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 5개 학술대회를 해서 1회당 1,000만원 정도 후원금을 하면서 같이 관여를 할 계획으로 디자인학술대회 예산을 5,000만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기능대학 디자인시제품 제작 지원은 기능대학에 시제품 제작하는 기계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 개발 지원하는 차원으로 해서 제작할 때 300만원씩 시에서 시비 지원을 해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기업의 디자인을 향상시키는 계획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대기보행자 Helping chair라는 것은 저희가 횡단보도가 거리가 긴 데가 있습니다. 모란사거리라든가 시청 이런 데에 노약자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서 계속 서서 있는데 거기에 휀스를 이용한 의자라든가 도로사거리에 의자를 만들어서 노약자나 장애인이 대기할 수 있는 디자인도시에 맞는 특색 있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Helping chair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나라에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우선 8개 소를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1억 2,000만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디자인박물관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이 자체를 전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에 대한 뭔 디자인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고, 그 다음에 학술대회가 1,000만원씩 해서 다섯 번이 열립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무슨 학술대회를 거창하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엄청난 학술대회를 했는데,

디자인도시로 나가려면 매년 계속 지속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아디자인센터를 이용하는 국제적인 학술대회도 있고 디자인도시를 지향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을 때 선별해서 같이 할 계획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바꿔도 디자인도시가 될까요?

계속되는 것으로 시장 계획 사항이 아니라 성남시가 디자인도시를 선언했고 또 코리안디자인센터도 성남시에 유치가 되었고 디자인도시를 계속해야 되는,

그리고 대기자 Helping chair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해서 잠깐 기다리는 동안이라도 앉아서 기다리도록,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잠깐만요, 시립 소규모 디자인박물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매년 디자인문화제 한 달 기간 동안에 코리아디자인센터 전시장을 임차해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20세기 디자인 좋은 것을 기증을 받았거든요. 그런 물건하고 좀더 보완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보여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란시장을 브랜드화 시킨다고 했는데 뭘 브랜드화 시킬까요?

모란시장에서 판매하는 물건이 많은데 모란장을 나타내는 특색 있는 상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란시장에서 판매한 물건이라는 것을 인증을 주고 상인들한테 양질의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하고,

모란장 브랜드 상표 출원, 모란장 디자인 공모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박물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센터가 있으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용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디자인센터를 이용하는데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보행자 Helping chair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이렇게 이의만 제기해 놓겠습니다.

이태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기보행자 Helping chair, 중앙선 가운데에 해놓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건너가기 전에 신호가 긴데는 많이 기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도시라면 뭔가 특색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역 공단에 그것을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외국에는 그런 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중앙선 한가운데다 해놨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양쪽가로 옮겼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요. 노인들도 그렇고 주부들도 짐 들고 갈 때 잠깐 쉬었다가 건너고, 횡단보도가 긴데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으니까 이것은 해가면서 점차적으로 늘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으니까 앞으로 더 시행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순 위원께서 디자인지원사업소에 시립 소규모 디자인박물관 운영이라든가 모란장 브랜드 개발 상표 출원 이런 것에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 의도를 아시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이 하다가 답변이 정확히 안 되었는데 모란장 브랜드 디자인 공모하고 모란장 브랜드 상표 출원한다는 것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에 어울리오라는 상표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모란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표를 전문가한테 공모할 계획입니다.

공모해서 상인들한테 그것을,

모란장에서 파는 물건 포장이라든가, 포장지에 사용을 해서 누구라도 이 브랜드만 보면 모란장에서 나온 물건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관리가 문제죠. 모란에서 판 제품이 나쁘거나 불량품이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구요?

어차피 모란장을 잘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모란상인들이나 저희나 똑같은 목적이니까 이렇게 상표를 개발해서 주고 상인들한테 좀더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고,

모란장 상인들이 고정적인 상인들이 아니잖아요. 성남에만 거주하는 상인들도 아니고 전국에서 다 모여드는 상인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관리는 그 중에서도 선별을 해가지고 상인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관리 방안을 강구해 나가서 모란장을 제대로 알리자. 양질의 물건을 판매하자는 취지로,

일반적으로 볼 때 모란장에 나오는 모든 상품이 우리 토속적인 물건이냐 하면 그것이 아니잖아요. 성남에서 나오는 물건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상인들이 다 모여서 물론 좋은 물건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물건도 많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모란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기회로 잘 관리가 되고 양질의,

상인회 구성되어 있는 것은 근처에 상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지, 싹이 트기 전에 방법을 취해야지, 노점상, 보따리상들은 상인회에 들어있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불량식품인지 뭔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모란장에서 한다고 봉투를 만들어서 준다면 모란시장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어요. 불량제품을 팔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공모만 한다고 되는 것 아니예요.

상인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것이 통상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시에서 모란장을 나타낼 수 있는 상품을 취급할만한 업소를 선정을 해서 모란장을 하는 것이 전체 모란의 이미지를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해주시면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개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자꾸 불미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모란장에 가보세요. 개를 어떻게 해놓고 팔고 있는가, 그런 모습이 혐오스러우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구요.

방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차피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할 목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를 잘 찾아서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예요.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리는 상인회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보따리상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이 맨처음에는 거창하게 잘 벌려놔요. 의욕적으로 한다고. 그런데 관리하다가 한계가 되면 스르르 무너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아예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란상인회에 구성된 상인들이 영세민들예요. 그러다보니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많이 남지 않는 것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이 응할 것 같아요. 힘들어요.

모란시장을 활성화 하고 재래시장도 살려야 하고 상인들도 이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디자인도시니까 디자인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모란시장을 활성화하자,

디자인도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공모하겠다는 과학적인 얘기가 나온 다음에 공모한다는 얘기를 해놔야지, 모란시장 공모한다. 뭘 공모하느냐 말이에요.구체적인 답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심볼이나 캐릭터를 공모한다는 것입니다.

상품에다가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포장지에다, 그것을 활용하는 것 업소를 선정해서,

모란시장에 나와서 물건을 파는 분들 중에 성남에 거주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요?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모란시장상인회에 등록되어 있고 매 상설 5일마다 매장을 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손 댈 것에 손 댄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모란상인회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나머지 보따리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실 거냐구요?

이것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모란장을 나타낼 수 있고 상표로 인정이 될만한 것을 엄선을 해서 활용할 때는 제한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란상인회가 100명이라고 가정해서 100명이 모란장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5일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100명 외에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여기 브랜드 개발 상표 출원 브랜드 디자인 공모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것은 그렇지만 저희 취지는 모란장에서 파는 어떤 특정 물건에 대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모란장에서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한테 포장지가 되었든 봉투가 되었든 거기에다가 성남시를 홍보할 수 있는 성남모란장이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상표를 등록을 하면 모란장 외에는 그 상표나 이런 것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하고 상표 출원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입니다. 모란장에 대한 상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지 모란장에서 파는 물건에 대한 상품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안 맞아요. 포장지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디자인 공모를 해서 디자인을 한 다음에 포장지에다가,

모란장을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면 모란이다.

인쇄비는?

포장지를 만든다든지 비닐 봉토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상인들이 공동 부담해서 해야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지금은 저희가 공모비하고 상표 출원비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봉투로 제작해서 상인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추후에 예산 확보해서 할 것은 추후 문제고, 우선은 모란장이란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고 출원을 해야 모란장이라는 것을 성남에서 공동 브랜드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모란장"이라는 "장"의 개념이 시장이나 백화점, 쇼핑센터 개념하고 다릅니다. 말 그대로 "모란장"은 "난장"입니다. 해가 떠서 해가 지면 끝나는 장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강부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시골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리고 모란장을 특색 있게 사업하자고 해서 모란장 들어가는 입구에 아치형으로 만들어달라고 예산까지 세워줬는데 하지도 않고 있어요. 도로과는 도로과 대로 핑계대고 중원구청은 중원구청대로 핑계대고, 그것을 해달라고 내가 도면까지 그려다 줬어요. 멋 있게 그려다 줬습니다. 어느 업자를 선택하든지 하라고 예산을 줬어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많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못 해줄 것이 있어서 지금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어떠한 캐스천마크 하나도 제대로 서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란장 브랜드 개발 상표 출원과 모란장 브랜드 디자인 개발 공모는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살려주고, 여기에 더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왔을 때 다음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박물관에 대해서인데 뭘 전시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금년도 20세기 디자인전에서 전시한 것 기증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10월달에 전시할 디자인 했던 물건을 저희 나름대로 수집을 해서 디자인문화제 기간인 한 달 동안에 거기에 포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디자인 뿐만 아니라 시각이라든가 인테리어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전시할 것을 수집을 해서 코리아디자인센터를 빌려서 전시할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000만원이 임차료인데 이것이 뭐예요, 보증금이에요, 월세예요?

당초에는 한 공간을 전시 임차하려고 했었는데 사용료로 계산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사용료가 얼마나 되는데,

평당 하루에 3,050원입니다.

전세로는 안 되나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디자인특화도시를 올해 선언을 했고 내년에는 정착 확산 단계로 들어가는데 성남시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제조회사에서도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만약에 성남에 70년대에 들어온 업체가 있다 그러면 70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을 제조업을 하는데 상표 개발을 위해서 처음 70년도에는 포장을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똑같은 제품이지만 포장이 어떻게 바꿔졌다. 또 70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상품은 이런 모양이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꿨다 이런 디자인에 관련된 사항들을 모집을 하고, 또 저희가 금년도에 실제 디자인 개발을 해서 산업디자인상 받은 것도 있고 의장등록 출원한 것도 있습니다. 버스, 쉐타라든지 쓰레기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환경시설물에 대해서 시가 직접 개발을 해서 의장등록 받은 것이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디자인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는 50년사라고 해서 50년의 발자취를 글로 해가지고 지난번 디자인문화제 때 전시를 했었는데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그런 소규모지만 우리 성남에서 변천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를 수집을 해서 디자인문화제를 올해 한 번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특색 있게 디자인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시민들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특색 있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코리아디자인센터를 얻어서 전시를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수정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만 쓰는 거예요?

기간은 한 달 정도로 해서 전시가 끝나면 외부 사람들 것은 돌려주고 시 것은 시가 하고 해서 한 달 정도만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1월달 상반기에 의회에다 세부계획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예산에서는,

그럼 구체적인 계획을 짜가지고 그때 올리시죠. 디자인에 돈을 너무 많이 써요.

저희가 디자인특화도시 해나가는 문제에 있어서 건설 예산이라든지 도시계획 예산이라든지 환경녹지 예산 이런 것들이 다 디자인과 관련된 예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디자인을 해나가는 입장에서 도로포장 하나를 하더라도 교량 하나 놓더라도 가로등이나 모든 것을 디자인과 연관 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 디자인과 관련되기 때문에 디자인지원사업소에서 개발하고 연구하고 도시 건설 공사 위주가 아닌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디자인박물관 운영 임차료 9,000만원, 설치비 해서 1억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디자인학술대회 해서 1억 5,000만원이에요. 수정예산 때만, 본예산도 상당하잖아요. 너무 디자인에 대해서 돈을 많이 써가면서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되지도 않는 것에. 추경에 하면 안 되요?

디자인특화도시를 금년에 선언을 하고 디자인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저희가 경험하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추진해 나가야지만 인프라가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욕적으로 이 예산을 절약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마음으로 추진할테니까.

디자인문화제가 몇 월달이에요?

현재 계획은 10월달에,

그러면 디자인박물관 하는 것을 구체적이 계획을 짜가지고 다음 추경에 올리세요. 삭감합시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물관 건에 대해서는 일단 시행을 해보고 평가가 나온 다음에 차후에 이것을 없애든가 아니면,

이해를 해주시고,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계획을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일을 하시는 것이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이 디자인문화제를 10월달에 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요. 뭐 때문에 빼먹었어요?

미처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10월달에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계획성이 없어요. 즉흥적으로 이 사람이 얘기하니까 올려보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당초 예산에 요구 못 한 것 죄송합니다.

자치과장님. 지금 자치과에서 무전기를 사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수정구에도 사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편차감이 있어서 어떤 기종으로 하시는지 왜 이렇게 편차가 많은지,

수정은 보통 1개 파출소에 1개 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것은 중동에는 4개의 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방범대를 파출소와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잘 아시지만 중동의 위치가 산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2.3㎞ 떨어져 있습니다. 산이 있고. 그래서 성능이 수정과 같은 기종을 하면 사도 효용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조금 성능이 좋은 것으로, 이런 것이 차별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40만원 정도면 사용하는데 가능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상치를 중원구 제일 높은 데다 주상치 안테나를 세워서 거기서 중계를 해서 다운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수정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그렇게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요.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파출소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연결이 되면,

왜냐하면 주상치가 중원구에는 한 대가 있어요. 주상치 어디다 쓰려고 산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중동 지역이 자율방범대가 4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작은 주상치를 설치한다 그것입니다.

똑같은 소리예요. 잘 생각해서 하세요. 사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때 보완성이나 문제를 잘 파악해서 사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이거 제대로 하시려면 주상치를 남한산성 전송탑에 세워놓으면 광주까지도 핸디 한 대만 가지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