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영섭
송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창보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지금 이 보조자료가 잘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심창보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2년도 주택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은 1억원으로 2001년도 대비 5.3%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8,609만1,000원으로 2001년도 대비 399만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예산이 6,852만9,000원이고, 예비비가 1,756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 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주택과 일반운영비는 총 4,,011만7,000원으로 그중 신문구독료가 168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인쇄비가 1,098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842만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으로는 2002년도 입주예정 아파트가 총 21단지 73동 3,757세대로 새로 입주하는 주민에게 입주시 빠뜨리기 쉬운 사항들을 아파트 길잡이 안내 리후렛에 수록 제작 배부하여 안정된 입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작비용 800만원과 재건축사업안내 및 준공검사안내책자 제작비 120만원 편성으로 인하여 증가되었으며, 기본 사무용품구입비로 323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와 관련한 사진용품구입비로 105만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재건축사업에 따른 업무용으로 도시계획도 및 지번도 구입비로 22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과 운영에 따른 소모성물품 구입비로 799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레이저프린터 유지비로 370만원, 잉크젯프린터기 잉크 구입비 50만4,000원, 복사기, 등사기, 모사전송기 유지비로 229만1,000원. 9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물정비와 관련하여 작업용면장갑 구입비로 18만원, 도시관리국 각 과에서 사용하는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비 116만6,000원,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체납안내 및 해제비로 3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동주택관리자 교육과 관련하여 180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동기능 전환으로 발산초소를 철수하여 72만원을 편성을 제외하였으며,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15년 이상된 공동주택 안전점검비로 1,040만4,000원, 무허가건물 철거원 피복비로 150만원, 무허가건물 철거와 관련하여 포크레인 임차료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추진여비로 2002년 총괄예산편성으로 2,12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총 1,828만원으로 그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58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된 1,023만2,000원중 2002년도 공익근무요원 2명이 배치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83만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 평가위원 여비 350만원과 공동주택 우수단지 시상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2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756만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예비비는 저소득세입자 보증금 융자 미상환자의 은행결손보전청구에 대비한 예산으로 2002년도에 만기 도래하는 23억1,220만원에 대하여 원금 결손 예상액 1,618만6,000원, 그에 따른 이자결손 예상액 137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주택은행과의 협약사항에 의거 손실보전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되고 있으나 2000년 6월26일 이후 융자분은 보증제도 변경이 가옥주 보증에서 주택금융보증서 발급으로 협약서의 폐지 및 사후관리 의무가 은행으로 이관됨에 따라 2000년 6월26일 이전 융자금이 상환완료시까지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심창보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세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조종태위원
입니다. 예산서 38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주택과는 다른 과에 비교해서 적은 걸로 보고 있는데 도시관리국 시책업무추진비에 공동주택 평가위원 간담회비, 도시관리국 대민시책활동비 추진 이게 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 설명 한번, 어디다 쓰는지?
영섭
송영섭위원장
주택과장은 좀더 설명을 간단하고도 위원님들이 빨리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조종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 편성돼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중 도시관리국 시책추진비 480만원은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사용하는 사항이고, 또 공동주택평가위원 간담회비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평가위원들에 대해서 사전에 거기에 따른 간담회를 실시하고 또 그 분들에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1식을 넣어가지고 150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 대민시책활동추진비가 편성된 사항은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종태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공동주택평가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평가위원이 지금 25명입니다.
조종태위원
25명에 1식이 150만원이다?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3회를 합니다. 왜냐면 평가를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간담회 하고 중간에 1차평가가 끝나면 중간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해서 세 번을 해서 하는 것을 1식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1식하는데 25명이지만 관계직원 따지면 한 30명 넘습니다. 그래서 50만원씩 해가지고 3회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1식으로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 시책업무추진비가 48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쓰는 돈입니까?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기준 경비로써 대외적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유관기관, 도시계획 업무는 다른 업무와 달라서 전부 유관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관기관활동비로 쓰고, 또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격려도 하고 이런
영섭
송영섭위원장
도시관리국장 마이크를 바싹대고 하세요.
변을
답변을조종태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작년에 어디어디에 썼는데 지침서에 의해서 편성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위원들이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480만원을 했는데 작년에 쓰다보니까 어떠 어떠한 점이 부족한 점이 있고 여유가 있다든지, 지침서에 의해서 편성을 한다면 쓰든 안쓰든 그렇게 그냥 지속적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의 기준경비니까 더 넘어서 편성해도 곤란하고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기준경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종태위원
작년에는 이 돈 가지고 그대로 썼습니까?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금년 아직 연말은 안됐습니다마는 이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내면 내년에도 무리없이
수가
대다수가조종태위원
각국에 보면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보면은 국장 스스로 쓸 수도 있고 구청장, 부구청장들이 어느 기회있을 때마다 쓰는 돈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행정감사때 보면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구청장이 쓰는 돈은 보여주지를 않고 부구청장이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국장이 일부 쓰는 돈 그것만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감춰 놓은 돈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말이죠.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이거는 전부 행정감사시에도 공개도 하고 영수증을 전부 첨부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조종태위원
국장이 쓰는 것은 영수증 첨부를 하대요. 그 나머지 이 속에서 구청장이 쓸 수 있는 돈도 상당히 있죠?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예, 이건 국 단위에서만 운영하는 겁니다.
조종태위원
각 국에 구청장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희 국에는 그런 돈은 없습니다.
예, 구청장이 쓸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종태위원
각 국에서 구청장하고 간담회 있을 때는 어느 돈으로 씁니까?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그것은 행정관리국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편성된 게 아니고.
아니
아니조종태위원
, 도시관리국에 관련한 간담회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주재 한. 그런 돈은 어느 예산에서 쓰시냐 이 말씀이죠.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구청에 포괄돼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대충조종태위원
그걸 몰라서 묻는 건 아니에요. 대충 알면서도, 그리고 이것들이 올라오는 것 보면은 매년 그런식으로 똑같이 올라온다 말이에요. 돈이 쓰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똑 같냐 말이에요, 이게. 똑 같은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냔 말이에요.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같은
같은조종태위원
해에 적게 쓸 수도 있고 많이 쓸 수도 있는데 똑 같이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그 돈에 맞춘다 그러면은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예산이....
조종태위원
그 지침서에 적게 지침하면 그대로 써야된다는거 아닙니까?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정된 경비기 때문에
물론
물론조종태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편성지침에 따라서 그 범위내에서 쓰라는 얘기니까
다고
그렇다고조종태위원
해서 불용처리한 거 있어요? 없죠?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이거 10%는 절감을 합니다.
글쎄
글쎄조종태위원
, 없어요. 대다수가 보면 그대로 다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본 위원생각에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좀 모자라면 더 올리고, 많으면 적고 이런 것이 되어야지 전부 일률적으로 똑 같다고 보면은 공사가 많을 수도 있고, 행사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안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불용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데 시책추진비가 위에서 지침대로만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겠습니까? 더 쓸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포괄비로 쓰신다고 그러는데 포괄비로 쓰는 것은 이 시책업무중 그대로 올리란 말이에요. 왜 포괄비로 별도로 놓고 예비비 별도로 해놓고 모자라는 돈 그쪽에서 쓰고 그러냐 말이에요, 이것들이 잘못된거 아니냐 이거예요.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아니, 시책추진비는 실링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총액 한도를.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무슨
무슨조종태위원
얘긴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것들이 잘못됐다, 지침서가 잘못됐는지 집행부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 사실입니다. 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이. 목대로 써야 되는데 이거 모자라면 다른 데서 쓰고 다른 데는 또 이렇게 쓰고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조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가벼운 질문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목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평가사업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보통 공동주택단지라면은 몇호 이상을 공동주택단지라고 그러죠? 바로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공동주택이라 하는 것은 20세대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강철웅위원
20세대 이상?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20세대 이상은 전부다 평가대상이 됩니까?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임의관리단지하고 관리주체가 있는 단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관리주체는 300세대이상이고 또 150세대이상으로서 승강기를 보유한 업체는 관리주체가 있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지 중에서 평가, 그런 단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여기서 말하는 환경개선평가단지는 몇세대 이상 단지를 말합니까?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관리주체가 있는 300세대이상
강철웅위원
300세대이상의 단지를 환경개선평가단지로 선정해서 평가를 하는 모양인데요, 그럼 단지수가 몇 개나 됩니까?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단지수가 77개단지입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강서구에는 300세대 이상을 단지로 하는 단지가 77개 있다?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평가사업이 현재 예산서 상에 올라온 금액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어떤 아파트단지에서 그 사항보다도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서 그것을 발굴된 것을 다른 단지로 전파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을 높이려고 보니까 예산이 적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보면은 실효성이 아주 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방법으로 좀 제도상 바꿔가지고 이왕하는거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개선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부터 2001년부터 실시하죠?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웅위원
2001년 평가했습니까?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했습니다.
해는
올해는강철웅위원
어느 단지가 입상했습니까? 1등단지가.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부영아파트가 1등을 했습니다.
강철웅위원
부영아파트 등촌3동?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예.
상을
시상을강철웅위원
뭘로 했습니까?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시상금으로 이달 19일날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뭐로 할 겁니까?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상금이 100만원 지급됩니다.
거는
그거는강철웅위원
몇세대 입니까?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단지 세대수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300세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많은 세대가 살고 있는 단지에 환경개선평가사업을 해가지고 1등했다고 상금을 100만원 주면 그 사람들 만족할 것 같아요, 만족 안할 것 같습니까?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왕에 아파트에 지급하고 있는 시상금으로써 많은 금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예산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 평가하는 근본 취지가 우수사례를 전파를 해서 하는 사항이지, 어떤 아파트에 시상금이나 이런걸 많이 줘가지 효과를 주는 그런 것보다도 현재는 사례를 발굴해서 다른 단지로 전파하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또 검토해서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강철웅위원
이왕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에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예.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영섭
송영섭위원장
우리 도시정비과장도 말이죠,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성덕기입니다. 도시정비과 2002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2002년 총 세출예산은 1억4,278만7,000원입니다. 2001년도대비 5,135만원이 증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3,508만9,000원입니다. 2001년도에 비해 1,01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된 내용은 신문공고료가 부족해서 369만6,000원이 증가되었고, 가로환경정비 홍보물 유인물이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 제소전화해비용으로 162만원이 올해 신규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는 1,8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기본업무추진비가 기획예산과에 포괄예산으로 들어가면서 감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648만원으로 11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도시계획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감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2,836만5,000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도에 비해서 16만1,000원이 감액되었고, 그 주된 내용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봉급이 106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피복비가 122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로 지구단위계획도서 재정비 용역으로 6,000만원이 신규편성된 사항입니다. 이는 2001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에 따라서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이 지구단위로 통일됨에 따라서 기수립된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을 경영도시계획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맞도록 변경후 지구단위계획 도서를 재작성 관리하여 운영코자 신규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텔레비전 구입비 68만1,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1985년도에 구입된 텔레비전을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성덕기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영섭
송영섭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위원
도시정비과 말이죠,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위원
서남하수처리장 건너편에 무허가골재에 대해서 12월20일까지 완전 철수하겠다 각서 받아놨단 이거예요. 만약에 안될 때는 우리 구청에서 강제집행하겠다 조문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만약에 안나가면은 강제집행 할 거 아니에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무슨 돈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건 올해 2002년도 예산하고 다른 올해 2001년도 예산의 우리 구청 포괄예산에서 준비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12월20일이면은 2001년도 예산이 2002년도에 쓸 수 있는 거예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덕위원
2002년도 쓸 수 있다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아, 그건 사후 이월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예.
마를
얼마를박기덕위원
이월 할 수 있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이월 금액이요?
박기덕위원
예.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현재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4,800만원을 지금 요구해 놨습니다.
지고
가지고박기덕위원
있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요구해서 편성돼 있습니다.
성이
편성이박기덕위원
돼 있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아니, 편성이 아니고요, 우리가 요구하면 줄 수 있는 포괄비에서 조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기덕위원
포괄비에서?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팔백
팔백박기덕위원
얼마?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2,800만원이요.
그건
그건박기덕위원
어디다가 해논 거예요, 예산과? 어디에다 요구하는 거예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기획예산과에요.
박기덕위원
기획예산과에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요구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박기덕위원
포괄예산으로 예산편성 돼 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박기덕위원
구청에는 지금 주민들로부터 말이죠 지금 한시적으로 12월22일까지 했는데 일단은 소리가 난다 그러면 그거를 구청에서 말이죠 지도단속을 못합니까? 그러면은 거기 가서 우선 임시방편이라도 천막을 친다든지 아니면 뭘 뚤뚤 말아준다든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해야지 그냥 방치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무슨 조치를 아무 것도 안하는 거 아니에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조치라는게
민이
주민이박기덕위원
얘기해도 그만, 구의원이 얘기해도 그만, 거기 안 사니까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거 아니에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박기덕위원
나가보셨어요? 저녁에. 밤에 나가봤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리가
소리가박기덕위원
어떻게 나던가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광활한 상태에서 크게, 제가 느끼기로는 물론 소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을 총동원해서 해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손놓고 있었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고발도 하고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이것 보세요, 아니, 도시정비과장, 어디 가서 측정하셨어요? 어디 위치에 가서.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제가 소음측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박기덕위원
나하고 무슨 뜬 구름잡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해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 어떻게 가서 누구를 대동해서 측정해 본 결과, 아니면 청취해 본 결과 주민의 피해가 있다 없다 얘기를 해야지 지금 막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에 와서 막연하게, 무슨 쌍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얘기하듯이 하는 거냐고 지금?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제가 측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내가박기덕위원
주민이 피해가 간다고 몇번 얘기했어 지금? 그러면 구청장은 못 올망정 과장·국장은 와서 벽산아파트나 신안아파트 가서 거기 구청직원들도 많이 살아요. 아니면 공무원들 살아. 그러면 밤 10시, 11시라도 해야 될거 아니냐 말이에요. 막연하게 우리는, 노력을 무슨 노력을 했어 지금?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지금 눈에 보이는
렇게
그렇게박기덕위원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답변하라는 얘기 안 했단 말이야 지금. 그래가지고 돈이 없으면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그러고, 또 올해 안되면은 800만원가지고 됩니까? 중장비 뭐 다 했는데?
조현구위원
2,800만원.
박기덕위원
2,800만원이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근데
근데박기덕위원
왜 800만원이라고 해. 아까 840만원 여기 내가 써놨는데?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아니 2,8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기덕위원
해가지고 구청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 구의원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자, 성경책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말이. 단 한가구라도 피해가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최선을 다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은. 옛날에는 무시하고도 살았어 우리가, 어려울 때. 전혀 소리가 안나고, 전혀 피해가 없는데 구의원이 구청에 대해서 그런다면은 내가 책임을 지겠어요. 도시정비과에서는 다시한번, 도시정비과소관도 되고 환경과 소관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지금 20일이니까 1주일 남았으니까 하겠다? 지금 저 상태로 과연 20일 안에 나가겠느냐 나는 의심이다 이거예요. 2,840만원 편성이 돼 있다 이거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어요
알았어요박기덕위원
,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서너가지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정비과 세입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그 중에서 2001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4개는 2001년과 동일해요. 2001년과 세입이 똑같습니다, 세입예산안이. 그것도 천단위까지 같은 게 있어요, 천단위. 이것 설득력 있게 설명좀 해주시고요, 왜 이렇게 지난해와 똑같은 금액으로 잡았는지 재정경제국에서 각 국별로 올라온 전년도 올해 세입예산의 총괄자료를 보면은 전부 다 올해와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조금 증감, 증감, 증감, 증 되는 게 있고, 감되는 게 있고 그런데 유별나게 도시정비과만 지금 4개 항목이 세입 4개 항목이 2002년 예산액과 2001년 예산액과 똑같습니다.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공익요원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공익요원이 주로 근무하는 근무일은 무엇인가 설명 좀 해주시고, 아까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있었습니다마는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분에서 감소된 부분이 한 품목 있고 나머지 꼭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감소된 부분은 일단 우리가 미매각토지를 관리하면서 28필지를 관리하고 있다가 다 매각이 되고 지금 8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임대......
강철웅위원
그 부분, 감소되는 부분은 내가 이해를 했고요, 똑같은 부분, 네 항목 체비지변상......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같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시설물 임대수입, 도로사용료 등은 지금 우리가 개수가 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가로판매대, 도로변에 설치돼있는 그런 사항의 시설물 때문에 시설물의 변동이 없으면 일단 특별한 도로의 기준 지가가 높아진다면 모르지마는......
강철웅위원
도로사용료, 도로과태료, 체비지변상금, 징수교부금 이런 것이 2001년 세입예산하고 2002년 세입예산하고 금액이 천단위까지 같아야 될 이유, 설득력 있게 설명 좀 해달라니까요. 똑같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그것도 천단위까지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천단위까지 똑같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상치를 가지고 편성해놨기 때문에 특별히 왜 달라야.....
무리
아무리강철웅위원
예상치지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천단위까지 똑같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상치를 가지고 편성해놨기 때문에 특별히 왜 달라야 되느냐!
무리
아무리강철웅위원
예상치지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지금 말씀드린 가로시설물 임대수입과 도로사용료는 특별히 변동이 없고요, 개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체비지 변상금 징수교부금, 도로과태료 이것은 같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전년도와 유사할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이해하겠습니다만 세입예산의 편성에 성실성이 조금 결여돼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주로 우리 가로근무초소가 8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노점상을 단속하거나 그런 상태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초소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철웅위원
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우리가 지금 9개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 있는데 그 10개소가 그 당시에는 건축법에서 만들어진 게 도시설계지구고, 상세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법 적용이 그 당시의 도시설계와 지금 우리 현재 도시계획법하고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편되면서 상당히 많은 양의 내용을 손질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8개, 9개, 10개 있는 모든 책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책을 다시 제작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요
알겠고요강철웅위원
, 과장님 요새 노점상 정비 잘돼가고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강철웅위원
하고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심히
열심히강철웅위원
하십시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강철웅위원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지현경위원
입니다. 395쪽에, 간단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금
공공요금지현경위원
및 제세 바로 밑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제소전 화해비용이라고 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이해가 안가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고, 지난해 마곡지구 우리가 도시계획 개발 계획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아무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비용은 어떻게 만들었고, 어째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설계를 여기서 초안 잡은 것을 인정을 안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제소전 화해비용은 보도영업시설물 관리조례가 개정되면서 운영자가 허가신청할 때는 도로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제소전 화해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영업시설물이라는 게 말씀드린 가로판매대, 도로에 있는 판매시설 그겁니다. 제출하게 되는데 이 때는 계약체결로부터 12일 이내에 화해사항을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법원의 확인 받는 증지비용입니다.
리는
관리는지현경위원
누가 해요? 그럼.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관리는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자체가.....
아니
아니지현경위원
, 가로 판매대.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가로판매대가 개인 것도 있고, 지금 서울시 것이 있습니다.
리는
관리는지현경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관리 자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용자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임대자로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현경위원
구두가게는 누가 합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구두가게는 거의 개인 게 많이 있습니다.
리는
관리는지현경위원
구청에서 하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현경위원
포괄적으로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도.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지현경위원
다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두 번째 말씀드린 마곡지구 도시계획 사항을 작년에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특별히 용역을 들여서 한 것은 없습니다.
지현경위원
몇 백만원 들였다고. 쉽게 말해서 한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들였다면서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들은 게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한 게 없습니다.
지현경위원
그 안으로 올라간 도면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그거 말씀 아니겠습니까? 공용의청사.
단위
지구단위지현경위원
계획...... 관련이 없어요? 강서구하고 관련이 없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우리 과에서 한 게 없습니다.
여기
여기지현경위원
예산이 없길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기덕위원
도시정비과장 말이죠, 보조자료 16페이지를 보면은 도시계획위원수당 5만원해서 16명×6회 했는데 도시계획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현재 전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17명인데.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17명중에서 13명이 외부인사로 돼있습니다.
13명이 외부인사로 돼있습니다.
예. 수당을 줘야 되는 사람.
무슨
무슨박기덕위원
얘기예요. 외부인사가 강서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라 이 말이야. 왜 말을 자꾸만 두리뭉실 넘어가고 의회 와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아니야. 도시계획위원도 몰라, 도시정비과장이.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아니, 제가 외부인사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직이.....
박기덕위원
외부인사가 뭐야. 외부인사가 강서구민이야 공무원이야 뭐야, 외부인사가 뭐야 지금.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위촉한 공무원이 아닌 분들 얘기입니다.
그럼
그럼박기덕위원
분명히 얘기하라 이 말이야.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외부인사, 외부인사 하면 외부인사가 뭐야 지금.
영섭
송영섭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몇 명이에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현재는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히
가만히박기덕위원
보니까 도시정비과장이 그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니까 강서구가 발전이 안 되는 거야. 민원이 많은 거야. 과장이 가양1동에 궁산 밑에 주말농장이 팔렸는데도 몇 달 후에 본 위원한테 통보를 해줬어요. 통보를 해준 것도 아니야. 내가 해달라고 해서 해줬지. 그런 식으로 행정하지 말라고 본 위원이 몇 번이야. 왜 구청 과장이 그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해요. 경고를 내가 몇 번 합니다. 강서구에는 그런 식으로 나태하고 필요 없는 과장은 필요없는 거예요, 지금. 잘 하라는 것 아니야. 예산을 뭣 때문에 줘. 똑바로 하라고 주는 거지. 그러면은 17명인데 외부인사는 몇 명이야?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현재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덕위원
내부인사가 네명이라는 거예요? 내부인사는 우리 구의원님 두분하고 구청장......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구의원님도 내부에 해당되지, 우리가 말하는 우리 공무원은 수당을 주지를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수당 주는 분들이 16명이라는 거예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는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의 숫자를 늘릴려고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개정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면은
그러면은박기덕위원
이거 지금 말이에요, 6회라고 그랬는데 두 달에 한번씩 엽니까?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여는 게 아니고 두 달에 한번씩 열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통상 두 달에 한번 정도 열렸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박기덕위원
6회라고 그랬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도시계획위원이 강서구에 사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강서구 사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박기덕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노점상 감시초소 유지비 해 가지고 그 위에 난로 수리유지비 8,000, 그건 이해가 가겠어 원자. 타자 잘 못쳐서 이해가 가는데, 노점상 감시초소유지비 3만×2장×8개소, 두 장은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두 장이.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유리깨질 때 유리를 밤에 깨기 때문에 그것 교체하려고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박기덕위원
두 장이라는 게 유리 두장 말하는 거예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리도
유리도박기덕위원
크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건설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왔습니까?
곽판구위원
시민건설위원들이 전부 바보들이라 그래요.
박기덕위원
두 장이 뭐야 두 장이. 과장 이거 검토했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검토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두 장이라는 게 이해가 갑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두 장이라는 것 규격을 같이 꼭 포함을.......
박기덕위원
두 장이 모포도 있고, 종이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보고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의회에. 다시 해와요.
이창섭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기덕위원
도시정비과 다시 해와.
이창섭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정비과장!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도시정비과장은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에 아마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위원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잘 아시겠지마는 위원들이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은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은 업무가 바쁘더라도 그 지역의 사안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될 수 있으면 미리서 통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 주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민들보다는 우리 의원이 먼저 알고 있어야 답변하기가 좋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 부분들이 많이 지금 쌓이고 쌓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조금 전에 우리 박기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유리면 유리, 이게 들어가는 게 위원님들의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따로 이 회의가 끝난 후에 박기덕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영섭
송영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위원
위원장!
영섭
송영섭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회의진행 관련되어서 발언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어떤 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2002년을 맞이하는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성 발언이라든지 어떤 개인의 인신공격적 발언은 자제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위원장이 좀 자제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예산심의가 올바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한 동료위원들의 어떤 부분도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에 올라오셔서 예산을 다루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죠. 해야되는 과정중의 어떤 인신공격적 발언이나 감사성발언은 당연히 자제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심의에 어떤 목적을 둔 그런 질문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께서 이 부분을 정리 좀 하고 가세요. 그래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곽판구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매끄럽게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여기서 약속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일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일입니다. 2002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제 19쪽과 21쪽에서 23쪽 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세출예산은 2001년 대비 4,945만7,000원이 감소한 5,430만9,000원으로 전액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예산으로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비목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846만7,000원이 감소한 4,89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로는 직제조정에 따라서 광고물팀이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인쇄비 및 유인비해서 217만9,000원이 감소되었고, 컴퓨터 1인 1대에 따른 장비증가로 인해서 소모성물품 구입비 27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설계업무가 도시정비과로 이관되어 신문공고료 485만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매년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하는 위험시설물 안전진단비를 어려운 예산을 감안해서 1,202만9,000원을 축소한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운영수당 및 기타 수수료에서 21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과 2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건축사회 간담회 및 건축위원회 운영과 건축민원해결을 위해서 민원인들과의 간담회등 건축행정 업무추진비 180만원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과 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001년 대비 12만원을 감소한 36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운영에 필요한 불가피한 경비로써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박종일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조종태위원
입니다.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2001년도 우리가 명시이월을 보니까 지난번에 의결을 했지마는 대다수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화곡2동 문화의집 건립비 1억 이상 한 1억5,000정도, 등촌2동 문화의집 건립비 3억, 한 3억5,000만원 약 예상해서 지금 명시이월이 된 그런 형편인데 과장으로서 명시이월이 왜 돼야 되는지 뭣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지금 조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편성된 예산이 아닙니다. 그 내용들은. 그래서 명시이월 그 과정은 지금 건축과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조종태위원
대상은 아니지마는 이게 건축에 관련해서 절차상의 문제로 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건축과의 문제가, 물론 조금 곽판구 위원이 행정감사 그런 질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명시이월 자체가 건축이 늦어짐으로써, 준공이 늦어짐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된다 말이에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건축이 늦어졌다고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늦어졌다고 하는 평가는 어떤 기준에 비교해서 늦어졌거나 빨라졌다고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늦어졌다고 말씀하시려면은 계획에 대비해서 늦어졌다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보고한 계획서에 의해서 늦어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물론
물론조종태위원
건축과장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차상의 문제, 지난번에 예산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금년 예산 명년 사업비를, 명년 건축비를 책정했을 때 그 돈이 건축이 늦어짐에 따라서 명시이월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지금 화곡1동에 경로당을 예로 한번 들어보자 말이에요. 작년 이때에 우리가 예산서에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다 못 짓고 명년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건축과장으로서 소신있게 명년에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예를 든다면 설계같은 것도 3개월도 돼 있는 것들을 2개월 한다든지 2개월반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명시이월이 안된다, 명시이월이 뭡니까? 근무를 어떻게 보면 잘 못했다는 얘기예요. 계획을 편성을,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절차상의 문제로 되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이해가 갑니다.
해가
이해가조종태위원
가는데 이해를 한다면은 그런 것을 명년에는 그런것들을 참고해서 이런 명시이월이 안되도록, 사고이월이 안되도록 이런것들을 절차상의 문제를 간추려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설계문제나 공사 하청자하고 협의문제 이런것들이 상당히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다보니까 공사기간이 얼마 안된단 말이에요. 겨울공사를 해야되고 이런것들이 아쉽다는 얘깁니다. 이런것들을 참고하셔서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명년에는 그런 명시이월이 안되도록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고 답변은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영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의영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가 저희 지적과 세출예산입니다. 2002년도의 저희 지적과 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1억7,80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2억3,151만1,000원에 비해 5,343만7,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감액내역을 설명 올리면 경상적경비가 전년도보다 1,477만1,000원이 감액된 1억65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477만1,000원이 감액되었는 바 그 내역을 설명 올리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79만4,000원이 감액된 8,73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전년도 예산에는 저희 지적과 예산에 포함돼 있던 기본업무추진여비 2,112만원이 포괄예산으로 예산부서에 포괄 편성되었으므로 저희 지적과 예산에는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360만원 그대로이고 일반보상비는 전년도보다 714만3,000원이 증액된 1,561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증액편성된 이유는 전년도 예산에는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한 편성이었으나 내년도에는 4명이 늘어난 9명의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봉급, 피복비 등으로 불가피하게 증액되었습니다. 지적과의 사업예산은 전년도에는 건축물현황도 전산에 대한 예산으로 9,565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내년도에는 구토지대장, 구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5,82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3,736만6,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지적도전산화에 따른 전산장비인 플로터구입비으로 1,32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이 예산은 전년도보다 130만원이 자산취득비에서 감액된 예산입니다. 26페이지 목별증감 내역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19만4,000원이 감액되었는 바 그 내역은 사무용품구입비가 17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소모성물품구입비가 128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나 각종서식인쇄비가 16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가 2,000원, 운영수당 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공공요금 및 세제가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익요원이 현재 5명에서 내년에는 9명으로 증액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 피복비로 71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3,866만6,000원이 감액되었는바 전년도에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현황도 전산화에 대한 예산이었으나 내년도에는 구토지대장, 건축물대장 32만매에 대해 전산화하기 위한 전산화 데이터베이스의 예산으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적과 예산은 저희 지적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만 저희 지적업무가 원만히 운영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박의영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다루다보면은 여러 가지 거기에 상응해서 부연되는 어떤 설명을 듣고자 하는 아쉬움이 위원님들간에 많이 있을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 예산안에 꼭 관여되는 이야기를 해서 심도있게 다뤄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나만
하나만지현경위원
묻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위원
과장님 지금 많이 도와주시라고 그랬는데 예산을 다른 부서보다 특히 이렇게 많이 내린 이유가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셨겠지마는 강서구가 잘 아시다시피 할 일이 많잖아요. 지적과에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다 지침 지침하고서 예산을 축소시켜버리면 일 안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줄이고 앞으로 개발할 여지가 많은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지금 활발히 해도 부족한 예산인데 이래가지고 올릴 수도 없고 특별한 경우는 올려줘야 되겠지마는 실지 여기서 다 내려놓고 웬만하면 통과시켜달라는 부탁을 지금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린 이유가 뭔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큰 요인은 내년도 세입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초긴축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줄인 것은 일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하는 내용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되 그 비용을 최소한도로 줄이자는 내용이고, 저희 특히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전년도 했던 사업과 내년도 하는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줄인 것이지 저희가 예산을 줄이기 때문에 그만큼 일을 안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지현경위원
사업계획을 줄일 수 있게 예산을 줄여버린 거죠, 사업계획을 안했다는 얘기죠. 금년보다 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냐면 지금 알다시피 3분의1이 공지로 남아있는데 이 계획안도 있고 할 일이 많고 또 내가 알기로는 직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요즘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절감해서, 쉽게 말하면 그 부서가 제일로 영향력이 약한가봐요. 왜 올리지 않고 다른 부서는 올라갔는데, 하다 못해 인건비라도 올려놓고 다 올라갔는데 이거는 전체를 내렸냐 말이에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저희 지적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마는 저희 인원은 구 전체가 우리 강서구 전체가 정원이 타구에 비해서 줄은 건 사실입니다. 또 따라서 저희 지적과의 인원도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지적과의 힘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 공익요원이 5명에서 9명으로 증원을 해서 행정보조로 쓸 예산으로 700여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지현경위원
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마곡뜰이 121만평 그랬는데 과장이 필지수를 몰라요. 왜 모르냐? 지가를 그 기준지의 금액을 정확하게 모른다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 봐야되지마는 그 이유가 직원이 엄청나게 부족하다 말이에요. 공익요원 공익요원 그러는데 왜 그 중요한 부서에 공익요원만 갖다가 집어넣어 놓고 실지 근무할 직원들을 감소시킨 이유가 뭐예요?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감소요인은 여비가 전액 이제 구 포괄예산으로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됐습니다. 2,100만원하고
그런
그런지현경위원
건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린 예산 계획이 다 줄은 것은 인원도 줄고 뭣도 줄고 다 줄어가지고 공익요원을 보충하는 것은 일이 안된다 이말이에요. 뭘 알아요, 그 사람들이 압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부서가 강서구 미래,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마곡뜰인데 마곡지구를 그만큼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했는데 이 부서를 축소시킨 이유가 뭐예요? 지가 어디 위치를 물어도 필지도 모르고 경계도 잘 모를 정도로 직원들이 대답하고 앉았으니 답답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서만큼은 이렇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을 줄였다, 또 내년 사업계획이 별로 없단 얘기예요. 지금 지적과 놀 시간이 있습니까? 엄청난 일을 가지고 있는데.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지현경 위원님의 여러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지현경위원
안 받겠습니다.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예산설명을 하기 전에 말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안 단위사업별 설명서가 잘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중요한 부분에서 꼭 위원님들한테 어필을 하고자 하는 부분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섭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예결특위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33쪽에서 49쪽입니다마는 참고하시고 위원장님의 주문에 의거 편의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35쪽에서 36쪽 세출예산 목별 주요증감내역을 기초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예산편성규모는 2001년 예산 26억5,210만2,000원에 대비 27억3,087만6,000원이 증가된 53억8,29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4억76만8,000원이 증가된 9억2,84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비해 인건비가 많이 증가된 원인은 시설관리요원 인건비가 30%인상되었고, 2002년도에 시설관리요원 8명이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발생으로 인건비가 상당폭 증가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전년대비 163만3,000원이 감소된 1억3,336만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기본사무용품구매비용 1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도면구입비용 20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민기념식수표찰은 서울시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요원 안전화 등 구입비는 목 변경에 의하여 인건비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곽판구위원
위원장님!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곽판구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설명 듣기 이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부탁의 말씀으로 드렸듯이 일상적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 또 민간이전, 자산취득 이런 정도만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우리 곽판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면 크게 증감된 내용만 요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대비 2,050만원이 증액됐는데 1억4,860만3,000원으로 주요증감사유는 2002년 월드컵대비 가로변 꽃식재량의 증가로 인한 꽃묘구입비의 증가가 주된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2002년도에 공익근무요원이 5명이 증원이 되어서 봉급 및 급식비 등으로 969만7,000원이 증가된 1,30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는 공항로수림대 관리면적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1,012만3,000원이 증액된 7,91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시비보조금 50%를 포함 23억2,400만원을 새싹어린이공원 조성 공사비로 편성하여 2002년 공원녹지전체사업비가 2002년에 비해서 증가된 주요원인입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비는 전년대비 총 사업비는 1,169만9,000이 감소된 17억5,044만원이며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간이전비, 즉 위탁관리비입니다. 8,568만원은 경로당에 어린이공원을 위탁관리하는 것으로써 관내경로당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노인복지를 위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어린이공원을 관리운영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3,532만9,000원이 감소된 15억7,498만원으로 어린이공원정비공사 등 12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 설명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9쪽 자산취득비사업은 8,978만원으로 전년대비하여 3,795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공원녹지과에서 사용중인 가로수 정비용 고소차량의 내구연한 초과로 대체구입코자 6,700만원을 편성하여 3,795만원을 추가증액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2002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기획, 사업, 단속하는 종합적인 행정을 집행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뛰는 공원녹지과를 고려하여 전액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정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지금지현경위원
보조자료 36페이지에 보면 밑에 시설 및 부대비라고 돼있어요. 거기에 가로수 보식공사등 12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린이공원등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가로수와 어린이공원은 좀 차이가 있는데 이 말을 드린 이유는 지금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줄여서 올라온 것을 좀 의아해 할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가로수문제 먼저 말씀하셨듯이 지금 공항로라든가 서울 전체가 지금 월드컵을 대비해서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줄여 가지고 할 수 있는가! 하나를 짚어서 얘기한다면 가로수가 열 나무 중에 한두 나무 다 못쓰게 돼있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공사들이 가로수를 중요시하지 않아요. 전기라든가 통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 토목이라든가 왜 가로수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 껍질을 다 벗겨놓고 다 못쓰게 돼있는 나무가 한 30그루나 돼요. 한번 허리가 꺾이면은 나무는 못쓰는 겁니다. 그러면 심을 때는 한 나무 심을 때 3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래놓고도 하나도 관리도 안해요. 그런 나무 다 교체합니다. 그게 커 가지고 바람이 불어 부러지면은 인명피해도 입고, 건물피해도 입고, 왜 관리를 안 합니까?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줄여 가지고 월드컵 외국 손님맞이 하겠습니까? 이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세요?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줄였는지. 이 부분이 특별히 많이 들어갔는데.
영섭
송영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현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를 걱정해주시고 격려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마나 구비예산은 긴축예산상 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감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의 예산은 머리가 깨지도록 투쟁을 해서 따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17건 50억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반영된 것은 38억2,400만원이 반영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사항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시비라도 끌어서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신창욱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유휴지공간 활용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등서초등학교에서 거기가 화곡6동입니다. 화곡6동에서 등촌2동쪽으로 오다보면은 도로를 작년에 우리가 넓혔습니다, 거기를. 그런데 코너에 도로로 약간 만들어 놔가지고 주차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의회에 올 때마다 저는 화곡본동에 사니까 의회 올 때마다 차를 옆으로 대놔가지고 영 불편해요. 그래서 거기 유휴지공간을 도로 관련과 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쪽은 삼각형이거든, 거기가. 그 건물 하나 부셔 가지고 도로 만든 데 있지 않습니까? 삼각형이니까 거기를 유휴지공간을 나무를 심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그걸 좀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답변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구조현구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353페이지 지금 설명보조자료 36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가 여기 금년 예산에 15억7,498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현구위원
예산서에는 14억1,498만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에 올린 예산과 상이한 것은 우리 시민건설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된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 책자하고 지금 보조자료 나간 것은 상임위 과정에서 우리 방화역 주변의 녹지공간조성에 따른 증액비로 편성됐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은
설명은지현경위원
미리 해줘야지 그런 것은.
자가
숫자가조현구위원
적어서 되겠어요? 그러면 이 예산서대로 지금 처리해야 되는데 보조자료대로 해달라는 말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요 이것은 저희 상임위 올리기 전에 한 것이고, 상임위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녹지과장이 녹지과에서 전적으로 잘못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 변경이 되고 우리 예산서하고 틀리면은 보조자료는 나중에 겁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주시던가 이렇게 했어야지요 지적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안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점은 잘못됐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 부분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조현구위원
앞으로 이 보조자료대로 예산편성해 달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관계는 분명히 해줘야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됐습니까?
조현구위원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과장 말이죠, 체육시설에서 가양제3근린공원 설치공사, 이게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의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체육시설 설치공사?
김광헌위원
예. 위원회 요구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그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리가
우리가김광헌위원
내년도 예산심의하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의 내년도 사업예산으로써 지금 예산안 자체에 계상됐던 내용이란 말이죠. 이건 아닌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주민들께서 요구한 사항은 88대로변과 구암공원 사이 제방부지인데요, 구거부지 제방인데 그곳에는 공원녹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광헌위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안 다뤘던 것 같은데 여기에 내용이 들어와 있네요. 하여튼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여기 산림내 체력단련시설 정비공사해서 도색도 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다시 설치하겠다고 해갖고 3,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여기 볼 것 같으면 체육시설이 윗몸일으키기, 허리돌리기, 팔굽혀펴기, 체조대, 역기대 등등 이런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 지금 산림내 체력단련시설에 허리돌리기인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는 135만원에 4개소해서 54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고요, 산출내역이 됐고, 체육시설 가양 제3근린공원 설치공사해서 여기에는 사업비 1,000만원 해가지고 사업공정, 허리돌리기 2개소 170만원해서 340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있는데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같은 허리돌리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여기 1,000만원 사업비내에서 보게 되면 지반정비등 해 가지고 해서 하여튼 허리돌리기가 1개소당 170만원씩 잡혀있고, 산림내 체력단련시설 여기에서는 허리돌리기가 135만원씩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됩니까? 여기는 가양지역에 170만원짜리는 뭔가 18K로 도금이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무슨 차이란 말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 송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수정을 해드렸습니다만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허리돌리기는 135만원이 맞습니다. 거기에 다소 차이가 있다면은 공과잡비를 포함하지 않는 것.....
무슨
무슨김광헌위원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슨 부대설치하고 하여튼 뭐라고 합니까, 나라시라고 그럽니까 지반 정비하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렇게 뭉�릴瀏좁� 나름대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허리돌리기 하게 되면은 보통 허리돌리기에 대해서 1식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규격과 치수에 따라 갖고 거의 공통된 규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광헌위원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135만원 이렇게 돼있고 가양동쪽은 전부 하여튼 170만원이 됐든 270만원이 됐든 500만원이 돼도 좋은데 이런 종목에 대한 이런 설치비에 체육시설 부분들이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기는
여기는김광헌위원
또 이상한 자재가 좋은 쪽으로 쓰게 되나 나는 그런 게 이해가 안돼 가지고 지역별로 차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잘못된 거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오가
착오가김광헌위원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 과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명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께서도 말이죠, 예산안 보조자료가 잘 왔습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증감내역, 또 신규사업, 주요사업, 꼭 위원들한테 어필을 하고자 하는 꼭 보고해야 될 부분만 설명을 간단하게 하세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설명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조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2002년도 예산설명자료라고 돼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산설명자료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그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페이지수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짚으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세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가 토목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67억6,903만7,000원 대비 20.7%가 감소된 53억6,647만1,000원으로 이중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 일용인부임으로 전년도 대비 6,249만7,000원이 증가한 3억2,04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일당인상에 따른 급여, 수당, 보험료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목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6,057만6,000원이 증가한 총 8억4,25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공공요금 인상, 프린터기 소모품비 증가........
곽판구위원
위원장!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우리
우리곽판구위원
과장님께서 모니터도 안 보시고, 위원장 당부 사항도 못 들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예산설명 과정에서 당연히 일반운영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다 들어야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경상적경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자료로 대신하고 사업예산, 자체사업, 또 이런 시설부대비 이런 정도로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 처음부터 설명을 다 다시 할래요, 새롭게 다. 다 들을까요? 과장님들 내가 다시 앞으로 멘트를 않습니다. 분명히 주의를 줍니다. 내가 분명히 증감내역, 또 주요사업, 신규사업, 등등해서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필을 하고자 하는 부분만 설명을 하라고 그랬어요, 간단히. 그런데 일일이 다 읽고 그러면 처음부터 다 해야지 뭐 필요가 있습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하세요.
「예」하는 이 있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써는 37억1,188만8,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5억5,68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사업을 말씀드리면 공항동 60-61간 도로개설 공사로써 이는 ‘99년부터 쭉 보상을 해오고 금년도에 보상이 완료되고 내년 2002년도 공사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양동 148-146간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는 계속공사로써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양동 254번지 일대 도로개설 공사는 보상비 1억1,000만원과 공사비 6,000만원으로써 1억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궁산근린공원 앞 도로와 주택지 기존도로를 연결하는 미개설 도로로써 주민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보상과 공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2002년도 사업을 완료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항동 4-169호에서부터 4번지 120호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보상비로써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항동 긴등마을과 신설되는 40m도로를 연결하는 현황도로가 있으나 사유토지소유주들이 주민통행을 제한하는데 민원발생지로써 주민통행불편 해소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화동 217번지 175에서부터 217번지 168호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는 신규공사로써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긴등마을과 주변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마을 내 현황도로와 신설되는 40m도로와 연계되는 통행로가 없어 연결통행로를 개설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사업 신규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은 이상이 되겠으며, 다음에는 도로정비공사 즉 포괄비 예산으로써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로써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가로등 정비공사로써 예년수준에 준하는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공사 보안등, 공원등, 개량 및 이설공사 합쳐 가지고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보안등 수리공사로써 총 9,704등에 대하여 수리예산으로써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자체도 예년수준에 준하여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로미불보상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종전도로개설 사업시행시 보상누락된 토지에 대한 보상비용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와 같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로써 2,18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비의 각종 사업시행에 따른 부대비용과 측량수수료, 감정료, 신문공고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써 7,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관리시스템 구축관련 전산장비 구입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염화칼슘광폭살포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 도면함 구입을 위해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상금 등 패소금 배상금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배상금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증액 요구를 위한 행정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패소금 지급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토목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동명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지현경위원
437쪽 자료에 보면은 발산역지하보도, 농로관리비라고 그랬는데 농로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건 도대체 농로가 물이 차 있어서 건너다닐 수도 없는 하수도 같은 보도가 있는가 하면, 또 그 주변의 여건이 맞지 않는데 어디다 두고 농로관리비가 들어가는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발산역지하보도 전기요금 밑에 농로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그 농로 전기요금은 어디다 쓰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436쪽 가로등 전기 사용요금부터 가로등과 관련된 보안등, 그러니까 437쪽 보안등·공원등 전기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438쪽에도 보면은 가로등 세척, 또는 가로등주 세척, 가로등(글로브)세척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설명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단위가 높습니다. 그리고 439쪽도 보안등순찰, 점검용 이륜차 유지비 그랬는데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은 보안등·가로등이 지금 형편없습니다. 불이 안켜진 것이 과거에 강서구내에.....,
조현구위원
위원장!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지금
지금조현구위원
설명하는 437쪽은 교통.....,
기를
얘기를지현경위원
할 때는 중지시켜주세요.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리고
그리고지현경위원
439쪽 순찰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이런 비용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또 관련한 겁니다. 441쪽 가로등 유지관리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5,342만2,000원. 또 443쪽 보안등·공원등 유지관리 632만9,000원, 그 밑에 보면은 가로등·보안등 지하보도 유지관리비 등등 이렇게 많은 것이 있습니다, 112만원. 이 엄청난 돈이 가로등·보안등에 투자가 돼요. 이걸 액면을 다 합산을 해보면 얼만지,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데도 밤거리 다녀보면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어요. 우리가 260등이, 거의 수십등이 빠져있습니다. 불이 안 켜지는데 가만 두고 있습니다, 신고도 안하고. 446쪽 가로등 정비공사, 보안등·공원등 설치공사, 하는 것만 중요한게 아니고 현재 달려있는 등을 관리해서 불을 켜놓는 것이 더 중요하지 투자사업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안등·공원등 개량 및 이설공사, 보안등 수리공사, 수리?관리?보수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 액면이 얼만지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해놓고 강서골목을 한번 다녀보세요. 또 도로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켜지고 꺼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어요. 과거에 강서의 몇 몇분들 저한테 혼도 나고 그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손이 다 떨어져서 입찰에 졌지마는 어떤 사람이 와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지치니까 이제 안합니다. 우리 집 앞에 주변에 있는 가로보안등은 신고 안합니다. 가만 둬요. 그 사람들이 온 이후는 불이 켜진 일이 없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토목과장, 간단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지현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안등 및 공원등 아울러 가로등 관리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관리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437페이지 발산역지하보도 농로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용어를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먼저 발산역지하보도와 공항에서 지금 개화 마을 앞에 있는 남부순환도로 지하통로를 농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지하, 지금 농로지하차도라고 지금까지 명명되어 왔기 때문에 발산역지하차도와 농로지하차도 2개소의 지하차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기요금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이는 저희가 한국전력공사와 저희 구청간에 가로등·보안등 또 공원등 등수대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규정된 요금을 책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447페이지 보안등·공원등 전기료 등등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43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가로등(글로브)세척 하고 가로등주 세척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글로버는 전구 앞에 씌워져 있는 유리면이 되겠습니다. 그 유리를 갖다가 다시 해가지고 그 안에 벌레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그것도 빼가지고 그 안의 유리를 닦아내는 것이며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가로등주는 글자그대로 등주 폴대를 세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보안등순찰, 점검용 이륜차 유지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동기능전환에 따라가지고 옛날에는 보안등이든지 공원등을 22개동에서 각각 700 내지 1,000만원씩을 해가지고 동에서 다했습니다. 동기능전환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22개동에 그걸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수리며 점검 이런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예년처럼 부점등이 생겼을 적에 즉시 발견하지 못하고 다소 지연된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륜차 유지비에 대해서는 동기능전환해서 다 이리 올라오니까 저희가 도저히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오토바이를 갖다가 한 대 샀습니다.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이륜차는 오토바이 유지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가로등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이는 등기구글로브 해가지고 이것은 그때그때 파손되거나 또 전구가 나간다든지 또 차량이 들여 받았을 적에 그와 같은 사고 주가 발생되었을때 유지관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곽적으로 이 재료를 사가지고 도급자에게 지급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 직영으로써 수리를 하는 기자재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지현경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지현경위원
그 업자 바꿀 용의는 없어요? 보안등관리 업자 바꾸세요. 몇번을 제가 신고했어도 안되는 거예요. 그런 업자를 두고 돈을 줍니까?
영섭
송영섭위원장
지현경 위원님 이해하신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신창욱위원
위원입니다. 446쪽 가로등정비공사 3억5,000이 있는데 지금 제가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그래요. 돈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가로등이설을 안해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작년하고 똑같이 잡혀가지고 가능한 건지, 저희 화곡초등학교 옹벽 밑에 전주가 세 개가 있습니다, 가로등이. 그리고 화곡그리스도교회 앞에 가로등이 한주 있고 이게 지금 인도 중앙에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설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안해줘요. 그래서 이게 가로등정비공사 3억5,000 들어가 있는 거에 이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예비비가 2억에서 지금 이게 1억이 깎였는데 이게 올해 얼마나 쓰여졌고 얼마가 남아있는 건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신창욱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화곡초등학교 앞에는 까치산길 도로변에 세 개의 가로등이 위치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우선 여기서 공항로에서부터 맨 처음에 것은 저희가 신호등 바로 옆에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나서 며칠 있다가 7월14일, 15일 사이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와 같은 화곡저지수로변에 있는 가로등에 누전차단기가 시급하다 해가지고 그 일대에다 예산을 상당히 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못했지만 내년에는 옮겨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비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양해하시겠습니까?
신창욱위원
예, 양해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이창섭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요, 공항동 4-169부터 4-125호 도로개설공사 있죠? 그 개설공사의 예산이 지금 4억 편성돼 있죠? 보상비로. 편성사유는 공항동 긴등마을과 신설되는 40m도로를 연결하는 보상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 40m도로가 면허시험장 있는데서 88도로까지 연장이 되는 거죠? 예산하고는 별 큰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40m도로가 몇프로나 진전이 돼 있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내년도는 몇프로까지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답변하세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이창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항로는 우선 남부순환도로부터 공항빗물받이 펌프장까지 500m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빗물받이 펌프장에서부터 군부대까지 220m는 지금 토지보상을 금년에 다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군부대구간이 한 200여m가 됩니다. 현재 거기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군부대에서 지금 서울시와 군부대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에서 예산 확보 및 군부대간의 문제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항로에서부터 양천길간 사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천길에서부터 공항아파트까지는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아파트부터 해태아파트 직전까지는 보상이 다 끝나고 거의 기초시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태아파트에서부터 공항로까지는 현재 보상이 100%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주자들 한 4, 5가구가 현재 이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내년 3월말까지는 공항로까지 우선 개통시킬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이창섭위원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조종태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로 덧씌우기랄지 아니면 신설을 했을 때, 아스팔트 공사를 했을 때 굴착허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3년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조종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신설이나 덧씌우기를 한 구간에 대해서는 통제기간이 3년간입니다.
랬을
그랬을조종태위원
때 3년이 안됐을 때 굴착허가를 해줬을 때 굴착비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3년이 되지 않았을 때에 굴착허가를 나갈 적에는 거기에 소규모라든지 비상에 따른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나갑니다. 이때는 굴착 복구비는 받습니다.
조종태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아스팔트를 해놓고 한달도 안돼가지고 또 파가지고 굴착비를 또 받는다, 얼마나 깊은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것들이 종종있는데 그런 특별비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에요. 똑 같이 받으면 안된다, 그만한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도로 금방 해놓고 금방 파헤친데 대해서는 굴착비가 어떤 기준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없죠? 똑 같이 받죠?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목과
토목과조종태위원
잘 좀 하십시오. 진짜 이건 너무나 지나쳐, 너무나 지나쳐. 이건 예산상에 관계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마는 예산안에 전부 다 없는거 없이 다 들어가면서도 돈 받는 데는 소홀하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조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설명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십니다. 예산서 445쪽 하단부에 보면은 방화동 217에서 168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한말씀 묻고자 합니다. 편성사유를 보면은 자연부락 아니겠습니까? 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파악이 된 거죠? 과장님, 그렇죠?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런데
그런데곽판구위원
약 4m로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네요? 그렇죠? 지금 4m 폭이 좁지가 않아요? 좀 좁다라고 생각 안드나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곽판구위원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저희 긴등마을 안의 도로자체가 현황도로가 4m가 약 한 4, 5백m 걸쳐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폭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토목과에서 4m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도시계획결정 요청을 도시정비과 도리관리국에 한 바 도시의 어떤 전반적인 향후 발전을 위해서 6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지금 현재 6m로 입안추진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이 예산에는 4m로 와 있는데 6m로 추진할 그럴 예정에 있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곽판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광헌위원
토목과장님, 궁금한 사항 한 두어가지만 물어봅시다. 내년도에 월드컵 행사와 관련돼 가지고 도로관리청 도로관리부서가 우리 토목과인데 여기 보니까 도로시설물보수공사해서 올해가 3억이었고 내년도에 한 1억을 계상을 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시설물이 뭡니까? 육교라든가 도로관련된 이런 시설물인데 뭔가 좀 이런 부분들이 올해대비해서 내년도가 거의 한 2억이 줄었어요? 또 거꾸로 본다면 내년도 월드컵과 관련돼 가지고 뭔가 이런 부분들이 방침적으로 정책적으로 얘기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간단하게.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김광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구청의 도로시설물은 보도육교 9개와 기타시설 3개 합쳐서 12개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2001년도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실제 저희 구청에서 보도육교라든지 발산역지하차도 농로 등에 큰 시설물에 투입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이 비용은 주로 안전휀스 등에 설치하는데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김광헌위원
있어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현재 저희가 꾸준히 위험지구의 휀스라든지 또 작년 금년에 걸쳐가지고
김광헌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년에 1억이면 되겠고, 올해 3억이 들어갔으니까 할만한데 다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특히 육교도 있지만 시설물 보수와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이 어떤 통행로 인도에 가두 휀스말입니다. 이거가 많이 들어갔죠? 그렇죠?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도로소파 그 다음에 보도하고 포장보수 해서 도로정비공사해서 올해가 10억, 내년도가 13억 3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증액이 됐는데 지금 보도하고 보도사이, 그 다음에 우리 구도로 시도로가 아닌 구에서 관리하는 구도로에 대해서 포장 소파된 부분에 대해서 포장하고 이런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지금 도로굴착과 관련돼 가지고 아까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왔지만 적어도 도로굴착과 관련돼서 우리가 굴착복구비가 또 있고 직접 복구한 직접복구, 간접복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간접복구비를 우리가 냄으로 해가지고 해당되는 그 위치에 그 장소에 사실은 어떤 간접복구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칙적 입장에서 본다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러나
그러나김광헌위원
지금 우리가 도로굴착복구기금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부분도 지난 회기때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내년도에 여덟군데인가 도로포장을 하겠다라고 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직·간접복구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처분을 하는 이렇게 방향도 잡고 있고, 또 이와 관련돼서 다시 또 보도라든가 이 쪽으로 해 가지고 다시 3억이 증액이 됐는데 조금 사실 이해가 안되거든요. 사실 인도와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 대부분이 인도하고 보도하고 경계선 아닙니까? 경계라든가 이쪽인데 증액된 사유가 어떻습니까? 3억 정도가.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관내에는 총 면적이 25개 구청중에서 상당히 면적이 넓은 구청입니다. 약 6.48% 되는데요,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97년까지는 도로정비예산이 약 30억에서 40억까지 상회하였습니다. 그래서 IMF때 재정이 좀 열악해 가지고 줄였습니다마는 현재 이 예산의 비교가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15억입니다. 현재 이 예산은 본예산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0억이지마는 2001년도에는 15억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2억이 줄은 셈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만요
잠깐만요김광헌위원
. 2001년도 예산이......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본예산 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본예산 대비가 아니라 추경에 다시 다뤄질 내용이 있으면 거기 포함돼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토탈로 해서 15억으로 말이죠, 그렇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정기 예산을 다루고 또 내년도에 잉여금부분이라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경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다시 도로정비공사와 관련돼 가지고 추경에 5억이 들어왔다면 2001년도 전체 예산은 15억이죠, 그렇죠?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광헌위원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대비했을 때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본예산, 본 예산이 아니라 본예산 다르고 추경 다르게 되면 사업예산은 전체 토탈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어떠세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비 비교는 본예산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포괄사업비 부분, 그러니까 단위사업이 아닌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그렇죠? 포괄사업비 부분에서 10억이다 말이죠. 도로소파보수와 관련된 포괄사업비가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면 10억이다! 또 따라서 추가로 했을 때 추가로 몇 억이 증액이 됐다 말이죠, 추경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국장 말이죠,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정기예산을 다루는데 있어 갖고 기초하는 부분이, 추경을 빼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딱히 그런 것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내부의 사안이.....
적인
자체적인김광헌위원
어떤 근거가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포괄사업비로 해서 10억이 잡혀있고, 추경에 다시 5억을 편성했더라면은 올해 예산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어쨌거나 올해가 15억이고, 내년도 근거가 본예산 얘기하니까 그것은 말이, 단위사업같으면 한 부분에 이해가 되는데 어떤 근거가 있는 부분인지.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예산파트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이해가김광헌위원
안되게끔 한번 짚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죠, 그렇죠? 하여튼 문제의 본질이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올해 대비해서 오히려 내년도는 어떤 추경까지 포함한 내용으로 본다라면은 이 도로소파 보수와 관련된 부분은 적은 거네요, 그렇죠? 여기 지금 감액된 상태다, 나중에 또 우리가 내년도에 추경에 다룰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조금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올해 예산이 10억 잡혀 있었고, 내년도에 13억이라면은 3억이 증액됐다는 말이지. 그런데 내역을 또 얘기를 하니까 추경에 5억인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15억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업비 예산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단위가 1,000만원, 2,000만원 이것도 아니고 1, 2억이 무슨 뉘집 애들 이름입니까? 그렇죠? 예산을 심의하는데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봐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다양한 의견들이 토목과에 많이 나왔습니다. 토목과장은 특히 보안등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차질없이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김광헌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예산을 짜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학수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영섭 예결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하수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2002 예산 설명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수과 예산은 전년도 50억6,500만원보다 8억6,600만원이 감소한 41억9,900만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0억4,407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억8,774만원보다 5억4,366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도시설물 관련 주민불편사항을 긴급히 보수하고 하수시설물의 개·보수를 연간 단가계약으로 체결하여 긴급보수 하고자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비로 10억원을 책정하여 전년보다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전년도 예산으로는 긴급한 하수관련 민원을 좀 미처리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수시설물 개·보수등 적기시행이 곤란한 그런 부분을 적기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를 위하여.....
영섭
송영섭위원장
하수과장!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지금 증가사유 같은 경우는 여기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설명을 해줬죠. 그럼 그대로 읽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대로 읽는 거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위원들도 충분히 이런 부분은 봅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알았습니다.
적인
핵심적인이창섭위원
것은 보고할 수 있도록 해줘요. 핵심적인 것은 보고 해야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빗물받이 준설공사를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동기능전환으로 미흡해진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을 연간 단가계약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써 전년대비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주민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서 청소개념으로 전환하고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수문노후설비 개량사업입니다. 관내 빗물펌프장 5개소, 수문 17개소 44문의 시설물중 노후, 부식, 마모된 부분을 개량 교체하여 원활한 수방업무를 추진하고자 1억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도장 및 방수공사입니다. 편성액은 1억원이며, 빗물펌프장 기기 및 건물의 내구성 증진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마곡빗물펌프장 엔진정비공사로 1억3,000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엔진펌프 5대의 감속기와 주변 부속을 정비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곡저지수로 바닥슬라브 돌출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곡저지수로 일부 구간에 바닥슬라브가 돌출되어 하수소통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현장을 조사한 바 3개소에 대해서 이를 정비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급한 보수로 하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공항동 50번지 주변 1개소 외 하수도 개량공사입니다. 기존 하수관경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배수소통이 불량한 저지대지역의 하수관경을 확대 개량하여 침수를 예방하고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염창동 88번지에서 82번지간 하수도 개량공사입니다. 기존 하수관거의 단면부족 및 노후된 하수관을 교체하여 배수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1억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사업시행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1,40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8억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8억원과 동일합니다. 주용도는 관내 하수도 시설물의 준설공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7쪽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본이전은 1억4,986만4,000원으로써 전년보다 1억2,060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용도는 준설공사로 발생한 준설토를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이므로 감액사유는 준설토 폐기물 재활용이라든지 비용감소 때문에 반입수수료가 감액하여서 공사비에 계상이 됨으로써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2002년도 예산은 5,038만원 이었습니다. 전년도보다 4,98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용도는 2002년에 실시하는 서울시 지하매설물, GIS전산시스템을 할용하기 위한 장비 구입비로써 4,5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시설물 보수장비로 발전기 한 대와 착암기 한 대, 그리고 기동반과의 원활한 연락을 위하여 무전기 구입비로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타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예산액 2억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재해대책법 6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 구 보통세 평균의 1000분의8을 적립한 것으로 구 보통세 세입의 증가에 따른 예산입니다. 끝으로 2002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며, 앞으로 하수사업에 열의를 다해 가지고 주민불편에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학수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지현경위원
보조자료 5쪽에 보면은 화곡동 저지수로 바닥슬라브 돌출부 정비공사 1억이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용역에서 내부측량을 한 것은 금액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현경위원
이 1억만 투자하면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3개소를 1억 투자해 가지고 바닥 슬라브 구배를 일률적으로 고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지현경위원
다음 공사는 어떻게 됐어요? 앞으로 보조하수관로 만든다는, 어떤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이번에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강서로에서 신정1유수지간 암거신설공사로서 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 191억5,000만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지현경위원
191억5,000만원.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래가지고 2002년도에 15억5,000을 배정받아 가지고 발주를 하고 2003년도에 176억을 받아 가지고 완공 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지현경위원
이런 설명을 할 때는 이런 것만 하지 말고 보조자료란에 특별히 그런 것도 여기다 삽입을 해서 예산만 가져 가고 올해 홍수나서 침수가 됐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이것만 나온다면 우리구 예산이니까 그렇지마는, 서울시에도 그런 좋은 예산 많이 투입을 해 가지고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알면은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것만 고치고 놔두겠다는 것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부족했고, 또 빗물펌프장 수문 노후설비 개량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 수문들이 아주 산화된, 요즘에 빗물도 나쁘고 또 하수구는 산화 잘 시키잖아요, 수문이. 잘 썩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수시로 점검해서 안전조치를 해야 될텐데 충분하게 이 예산가지고 됩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다
해마다지현경위원
겉보기는 튼튼해 보이지만 속이 ��어 있다는 말이죠, 철문들 대부분이. 하수구 잘못되면 역류해서 터지면 큰 사고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을 충분히 잡아 가지고 평소에 대지는 그래요. 거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육관문 문제를 지적을 한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그 부서과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완벽하게 대비를 해야지 홍수 한번 당하고 나서 그 때 고치면 뭐합니까? 지금 이것도 190억이고 얼마간에 투자를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벌써 다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예산을 주니까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번 보상가 주는 피해액을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내년에 하수관로 증설하면 충분합니까?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가지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현경위원
몇m, 몇m 관이 크기가 관경이 얼마인데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2.7m. 높이가 2.5m에서 4.2m, 3m까지 두 종류로 돼 가지고 2,750m를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지현경위원
2,750m만 한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지현경위원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경인고속도로 전 구간이 되겠습니다. 화곡저지수로 전 구간을 경인고속도로로 빼 가지고 경인고속도로에서 신정1유수지까지 별도로 연결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지현경위원
몇 년이요? 몇 년.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1년 합니다. 4.2m에서 3m짜리로 연결합니다.
러면
그러면지현경위원
양 가죽으로 구배가 없는데 충분히 해결이 된다고 봐요? 용역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지금 용역을 5억5,000주고 발주를 해놨습니다.
그럼
그럼지현경위원
결정이 난 거예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산은 확정됐습니다.
그럼
그럼지현경위원
비가 금년 72mm보다 한 80mm, 100mm가 온다면은 나가겠어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이 공사만 끝나면은 거의 해결되리라고 제가 자신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지현경위원
구배가 없는데 이런 걸 증설을 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속도 비가 빨리....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이해하겠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이 박스가 이 암거공사가 구배로 인해서 유수지로 빼는 역할도 하지마는 일시에 비가 왔을 때는 담수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래서
그래서지현경위원
그것은 그 쪽에서 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하고 우리는 1억 가지면은 돌출부나 속에 구부러지는 것, 패이는 것 이걸 다 지난번에 한 걸로 다 고치겠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지현경위원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우리 발산동하고 거기하고 2개 했는데 용역을 줬는데 다음에 또 그런 사업계획을 왜 안해요? 지금 하수관로가 지금 다 그렇게 막혀있고, 공항동, 방화동, 할 때가 많은데도 하나도 안돼 있어.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래서 우리 시민건설위원님들한테는 이 자료를 올렸습니다마는 서울 하수치수사업 11건에......
121억5,000만원이 내년에 배정이 되고, 장래 2003년에 260억 그래서 384억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치수대책비로. 그래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이것을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지현경위원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이창섭위원
위원입니다. 김학수하수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7월14일과 15일 폭우로 하여 우리 강서구 화곡1동, 8동, 2동, 4동 그렇게 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창섭위원
저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한 바 있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그걸
그걸이창섭위원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잘 돼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침수지역을 위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지마는 구 예산이 워낙 타이트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에도 건의를 해 가지고 일부는 시비로 해결을 하고, 또 긴급한 부분은 우리 단가계약이라든지 준설비로 해결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 하수도 분야는 우리가 예산을 올렸지만 이 예산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단언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내에서 최선을 다 해 가지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창섭위원
지금 현재 보조자료 4페이지를 보면 빗물받이 준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작년
작년이창섭위원
예산이 3억이었죠? 1억 감액이 돼 있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지금
지금이창섭위원
편성 금액이 2억이네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섭위원
작년에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올 예산만 하더라도 3억이었는데 준설을 충분히 잘 하려면 예산이 늘어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현재는 예산이 줄었단 말이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이창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하수도사업비는 얼마를 더 투자해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못드립니다. 부족한 예산입니다마는 구예산 형편상 그래도 최대한도로 잡은게 2억입니다. 주어진 예산내에서 열심히 준설하고 정 피해가 난다거나 우려가 있을 때는 다시 추경이라든지 긴급비를 동원해서라도 또는 재해대책비를 일부 사용해서라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올 7월14일과 15일 같은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신창욱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하수과장님, 하수도시설 보수공사에 있어서 2억 증액된 걸로 돼 있어요. 노후화된 하수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2억을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창섭 위원이 아까 질문하신 빗물받이준설공사에서 제가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다시한번 재차 물으면은 지금 작년에 3억이었던게 올해 2억으로 1억이 감액됐단 말입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창욱위원
지금 이게 좀 안맞아요. 예산을 세우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낮춰서 다르게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다른 예산으로 쓰겠다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버린 자기집, 자기 점포앞도 안쓸어가지고 그 운동을 내집·내점포앞쓸기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1억4,720여만원이라는 돈을 새로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은 저희 집주변에 한 일고여덟개씩 제가 준설을 해가지고 하수과에 연락해서 치우라고 한 적도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차에다 실어다 버린적도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청소개념식으로 하겠다, 청소개념이라 하면은 내집앞·내점포앞도 안쓸어가지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1억4,72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1억씩 감액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실질적으로. 내집·내점포앞도 안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빗물받이 준설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1억씩 깎았다는 것은 좀 안되는 말이고, 바꿔서 이야기 하면은 준설작업을 자주 잘해버리면은 그만치 이쪽 앞에서 2억 추가한 하수도시설보수공사에 있어서 시설비를 줄일 수 있다는, 역으로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후화돼서 하수도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역으로 막혀서 준설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기법상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일단 구조물보수공사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본 사업에 각 골목마다 단위사업이 다 책정됐으면은 구조물보수공사사업비가 거의 증액이 안돼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조물보수공사사업비는 사실 단위사업으로 책정할 수 없는 아주 소규모라든지 또는 사유지라든지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할 경우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확정을 했고요, 제가 하수과장으로 와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런 소소한 민원이 한 20여건이 밀려있습니다. 초등학교 내부로 들어가는 하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위사업으로는 못 잡지마는 포괄사업으로 잡고.....
아니
아니신창욱위원
,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모르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준설비.....
잠깐
잠깐신창욱위원
기다려보세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제가
제가신창욱위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에 2억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좋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내집·내점포앞쓸기운동에 1억4,700씩이나 신규사업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빗물받이준설작업을 1억씩 감액해 가지고 되겠느냐 말이에요, 제 말은. 이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2억씩, 3억씩 투자해서도 우리 고지대의 골목골목에 빗물받이 준설이 제대로 안돼 있어요. 하수과에서 이야기 하셔가지고 제가 동네를 다 돌아다녀봤다고. 빗물받이마다 체크를 해봤다고요. 안돼 있어요. 어느 지역에 몇월 며칟날 했습니다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안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 사항에서 다른과에서 1억4,700씩이나 투자하고 있는데 기 투자된 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5,000도 아니고 1억씩 깎아가지고 50% 감액을 해가지고 과연 잘 되겠느냐 이런 논리예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1억원 정도 감액한 것은 구예산형편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창욱위원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나누다보니까 그것을 50%씩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소신껏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2억가지고도 제대로 못했는데 예산편의상 이렇게 50%씩 감액되고 하니까 사실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5,000을 더 추가를 한다던가 1억을 더 추가한다던가 지금 그렇게 소신껏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저는 이 준설작업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이창섭위원
, 제가 신창욱 위원님 질의에 우리 과장님, 신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주민들이 내집앞쓸기운동하는 것도 어려운데 주민들이 준설작업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렵다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창섭위원
지금 현재 1억을 감액해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다, 오히려 준설을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증액편성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광헌위원
과장님, 예산편성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말이죠, 올해는 하수과 사업중에서 비굴착공법의 예산은 없네요? 특히 메타세콰이아가 가로수로 많고 하다보니까 메타세콰이아 뿌리 때문에 비굴착공법을 지금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는 예산이 없네요? 안해도 되겠습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 예산이 우선 금년도에....,
하지
급하지김광헌위원
않다 이거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아니, 안했다는게 아니라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지금 그 예산은 너무 많기 때문에 시하고 절충중입니다. 우리 구예산으로는 조금 벅찹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지금 공공하수도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관리를 하면서 구예산으로 그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시의 보조사업으로 집행하는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렇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특히 하수도 준설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해에 집중폭우로 해가지고 저지대가 침수가 됐고 이와 관련해서 하여튼 여러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당시에 어떤 수해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여기에 따른 결과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빗물펌프장의 어떤 펌프용량이라든가 기존에 설계돼 있는 하수관로의 어떤 기본설계가 호우시에 450mm 비가 오면, 어떤 450mm 기준인가요?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다라고 제가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어떤 기준치가 있다고 봐지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특히 저지대가 침수가 되다보니까 이쪽지역에 대해서 토사라든가 준설에 대해서 늘 관심있게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가양·등촌·방화지역에 어떤 택지개발지구가 돼 있는데 특히 여기는 무슨 하수관 분류관로로 있어가지고 막 바로 안양천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말이죠, 여기의 하수관 준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직까지 파악하기로는 집행부쪽에서 강서구청에서 또 이쪽에 어떤 도시기반시설이 최초의 입주당시부터 기본설계가 잘 들어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소홀했던게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과장말이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 지역도....,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특히 모르겠습니다 준설과 관련된 예산도 특히 화곡동 저지대 이쪽 중심으로 해서 뭔가 설계를 했고, 또 여기에 따라가지고 어떤 예산이 편성하는 것 같은데 지금 택지개발사업이 끝나고 10년이상 또 오랫동안 온 이 지역에 대해서도 더더군다나 공공하수도 개량공사 안한다 하더라도 준설에 대한 부분에 다시한번 신경을 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김광헌위원
본 위원이 구석구석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는 안하겠지만 확인한 거에 의하면은 상당히 그런 아파트 지역내에서 공공하수도 유입되는 부분도 준설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는 부분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한번 보완해야 된다. 왜냐? 지금 앞으로 추경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내년도가 지방선거가 아닙니까? 단체장선거, 지방선거다 말이죠. 아무튼 지방자치단체의 임기는 내년 7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다시 4대의회라든가 어떤 민선 3기가 구성이 돼서 이 추경을 다룬다? 그때는 벌써 우리가, 올해도 이게 뭡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러한 부분이 돼서는 안되겠다, 특히 우리 토목과 아까 우리 토목과는 끝났습니다마는 국장님 계시니까 하는 얘긴데 토목과의 포괄사업비로서 연말이 돼서라도 도로소파, 보수 이런 부분들은 특히 우기철 이외에도 이런 부분은 연간단가계약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지만 하수도와 관련된 부분은 재해와 관련되기 때문에, 특히 우기전에 마무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말이죠. 특히 어떤 준설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올해 특히 이런 피해, 수해와 관련된 재해와 관련돼서 이후에 서울시로부터 각 자치구별로 다시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이런 사업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하절기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말이죠 빨리 시작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예산편성이 한정돼 있는 속에서 세출예산을 잡다보니까 어려움도 있겠지마는 이게 뭔가 말이지 우리 국장이 또 새로 오다보니까 뭔가 의지가 약한 게 아니냐? 사업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제기하게 된다 말이죠. 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조종태위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에 보면은 화곡동 저지수로 바닥슬라브 돌출부 정비공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기간을 보게 되면은 2002년3월하고 6월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 6자가 월로 따지는게 맞습니까? 맞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종태위원
그렇다면은 좀 전에 김광헌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6월이라고 했으니까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데 왜 굳이 6월에 해야 되는지, 예산이 편성되면 3월에 같이 우기전에 해야 되는 걸로 보는데 왜 6월에 해야 되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3월에 발주를 해서 6월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기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주와
발주와조종태위원
완료라는 얘깁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종태위원
3월에 발주해서 6월에 완료시키겠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조종태위원
그 안쪽으로는 안됩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하여튼 최대한도로 땅기겠습니다.
조종태위원
될 수 있는 한 이런것들은 상당히 불요불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3월 이전에라도 발주를 좀 최대한의, 항상 얘기지만 발주기간 무슨 기간, 무슨 기간해 가지고 절차의 문제를 따지지 말고 이런것들은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그 안에 대비를 해서 3, 4월에 일을 시작해서 5월안에는 끝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종태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조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결위에서도 지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주민 참여로 해서 우리 빗물받이 청소를 전환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또 한가지는 예산안이 왜 줄어들고 또 이 부분은 지금 빗물받이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기시에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보면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이 왜 깎였냐? 예산안이 작년보다 부족한데 어떻게 올해 잘 될 수 있느냐 이런 염려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과장님들이 아무리 한정된 예산속에서 맞추다 보니까 그런다고는 하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신이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이 부분은 부족하니까 좀 여기서 증액을 해 주십시오라든지 잘 하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신있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소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답변은 필요없고요,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가기
넘어가기조종태위원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제가 지난 비 피해로 인해서 조사에 들어가 보니까 1동들은 그런대로 잘 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2동, 8동, 4동은 병목현상되는 박스 콘크리트 관이 두터워 가지고 병목현상, 관은 450㎜인데 박스에 나오는 것은 150㎜ 내지 200㎜ 이런것들이 예산이 전혀 없는데 들어가보니까 그런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은 어디서 고칠 예정인지, 어느 예산에서 쓰실 거예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게 구조물보수공사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조사했더니 한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아, 위원님이 들어가 보셨죠?
조종태위원
예.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내년 봄철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태위원
구조물보수공사 예산에서 쓰겠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그 내부에다 집어넣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종태위원
조금전에 위원장까지 한말씀 해주셨는데 감소금액은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하수과 예산은 감액하는 것은 과장으로서 이것은 작년예산으로 해주십사하는 얘기나 한번 듣고자하는데 그런 얘기가 안나오고 있는데 직접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산이 하여튼 허용이 된다면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구 형편상
조종태위원
구 형편상, 구 형편상 하지 말라니까 자꾸 구형편상.....
영섭
송영섭위원장
과장, 과장!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 부분은 말이죠 과장이 일을 하려는 소신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끝내세요. 구형편은 과장이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과장은 하수과 일만 잘하면 됩니다. 주민들한테 피해 없이. 아시겠습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우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숙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은 각 위원님께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설명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 보조자료 1페이지 2002년도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억1,536만9,000원으로 경상예산이 4억2,687만7,000원, 사업예산이 4억8,84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대비 5,215만9,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그 내용은 경상예산이 6,522만9,000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이 1억1,738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상예산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상단 연구개발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연구개발비는 늘어나는 방치차량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방치차량 관련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4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대비 1억6,639만원이 증액된 4억7,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구별 교통개선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비해 4,500만원이 감소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방화2동 지역으로 미끄럼 방지, 가드휀스, 과속방지턱, 반사견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차량소통과 보행환경개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방통행사업입니다. 2002년도에는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대상지역은 화곡1동에 4개 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면도로 정비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비해 700만원이 감소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내용은 발산초등학교에서 발산1동사무소간에 보도를 설치하여 주민과 통학생의 보행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소의 의자설치와 승차대 설치입니다. 2001년도에 비해 8,070만원이 증가한 9,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드컵 관련사업으로써 버스정류소의 시설을 보강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거리 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안내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2002년도에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월드컵 관련사업으로 구도로인 팬리스로, 그리고 방화동에 속초길, 그리고 등촌3동에 포항로에 도로안내표지판을 월드컵 전까지 모두 교체하고자 합니다. ( 송영섭 위원장, 신창욱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비하여 금년에는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50% 예산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설치지역은 방화3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비해 5,350만2,000원이 감소한 41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년도에 전용차로 전산장비와 단속용 카메라등 장비구입을 마쳤기에 크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 저희 과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정숙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조종태위원
입니다. 예산 총괄 현황을 보면은 업무추진비가 252만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228만원, 포상금 720만8,000원, 사업비가 아니고 대다수가 업무추진비의 성격인데 일반포상금과 포상금, 업무추진비,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이게 사업예산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편성했는지, 작년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조종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정숙우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252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지금 30만원씩 매월 편성이 됐는데 각 과 공히 32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2001년도에 비해서 2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용은 운수업체와 정비업체의 간담회비로 저희가 228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비는
포상비는조종태위원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유가 운수업체 및 정비업체 간담회비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하는 데 쓰는 돈입니까?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분기마다 관내에 있는 운수업체와 정비업체 들과 교통제반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그것이 여러 가지 돈으로, 예산이 아닌 돈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업체들한테 약간 부조리적인 측면도 있고, 저희가 많은 돈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연 4회에 간담회 비용으로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조종태위원
안 하면 안됩니까? 안 하면 어떤 지장을 초래합니까?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이런 업계, 또 소위 말하는 카센타라든지 이런데 하고는 저희가 수시로 그런 대화채널을 갖고 저희가 문서상으로 지시할 이외의 사항 같은 것, 대화를 통해서 서로 협조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는 합니다. 저희 관내는 타 구에 비해서 정비업체라든지 택시업체, 자동차 중고매매상 이런 것이 월등히 많은 지역입니다, 변두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일을 열심히 그리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신창욱 간사, 송영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산은
예산은조종태위원
무슨 사업기금이 아니라고 보면은, 시책업무추진비는 간담회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조종태위원
것들을 작년과 비교해서 증액된다는 얘기는 물론 일 잘하는데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작년 예산대로 하면 되지 굳이 이런 증감이유가 타당치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과장 의견도 일치하죠? 작년 예산으로 하면 되죠?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간담회비용 자체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신규편성된 겁니다, 228만원이.
군요
그렇군요조종태위원
. 이런 것들은 지금 조금 전에 하수과장도 말하는데 불요불급한 것도 이렇게 깎이는 판에 이런 시책업무추진비가 증가된다는 얘기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조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일문일답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위원
455쪽에 보면은 운수업체 및 정비업체 간담회비 그랬는데 지금 운수업체 뿐만 아니라 정비업체들이, 주로 말하는 건 우리가 밧데리가게라고 그러는데 그런 소수업체들까지 난립을 해서 환경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해 또는 도로, 교통, 모든 것이 아주 완전 마비가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철저히 관리도 않고 예산만 잡아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사람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밧데리가게, 쉽게 말하면 밧데리가게는 차 한 대 가나 열대도 되고, 다섯 대도 되고 그런 차들이 골목골목을 다 막고 있고, 또 거기서 분진, 아주 많은 쓰레기 같은 것, 공해물질을 막 배출을 해도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동사무소 관리 못하더만요. 그러니까 바로 담당부서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 처리가 안되고 있고, 특히 우리 발산1동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밧데리 가게가 생겼는데, 정비업소가 무허가인지 허가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뭐 하나 빼놓고 카바 씌어놓고 라이트 하나 빼놓고 카바 씌어놓고 이런 것이 한 대여섯대가 늘어져 있어도 동장도 처리를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치우지도 않아주고. 이런 것들 하는데는 비용은 어디다 쓰는 비용인지, 간담회는 그런 것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설명해주시고, 또 앞으로 정비공장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고, 또 다음에는 방치차량관리 프로그램 설치라고 그래서 45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 방치차량이 늘어져 있어요, 길거리에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도 안하고 돈 되는 것만 가져가요. 신고하면은 자동차 움직일 수 있는 것 갖다가 돈 좀 받을 수 있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7페이지 보면은 버스정류장 승객대기용 의자설치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승차대까지 설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보다도 우리 발산1, 2동 사이 강서로에 가드휀스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침저녁 1만5,000명이 드나드는 그런 아주 중요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런 것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돼있네요, 또 한다고 예산도 잡아져 있고. 많은 금액이 정류장 승객 대기실 의자설치, 승차대 설치 이런 걸로 돼있는데 왜 발산동은 지금 안 해주고 있는지, 거기도 수천명이 지금 알다시피 영일중·고등학교만 8,400명이란 말이야. 그 학생들이 아침저녁 조석으로 드나들 때 엄청남 숫자라고. 그런데 거기는 휀스를 안 쳐주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세요.
영섭
송영섭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현경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 저희 관내에 카센타 난립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관내는 서울시에서 카센타가 제일 많은 구입니다. 소위 말하는 카센타, 저희는 소형정비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지금 240개 업소가, 등록돼있는 업소가 240개고, 무등록된 업소가 한 50, 60개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300여개가 되는데 이것은 등록여부는 자유업입니다. 규제가 완화돼 가지고. 자유업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가 단속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은 단속이 이원화가 돼있습니다. 주차문제는 주차관리과, 분진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공해문제는 환경위생과, 이렇게 여러 과에서 분산이 돼있기 때문에 단속이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변주택가를 불결하게 하고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는
간담회는지현경위원
제대로 하고 있어요? 이 비용은 간담회 200만원 아니에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지현경위원
이 간담회할 때 그런 교육 안 합니까? 이 사람들한테.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교육을 하죠.
이런
이런지현경위원
걸 철저히 관리를 해서, 지금 환경단체가 떠드는 것은 우리 위원들 잡기만 하지 이런 것 안해요, 이 사람들은. 소득이 없으니까, 생기는 것도 없고. 심의할 거리가 안되거든. 이런 거야말로 골목을 다 막고 있는데 관에서도 안 하면 누가 할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가....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간에 저희가 다소 소홀히 했던 부분은.......
지현경위원
다 조사해서 자료 좀 주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방치차량 어떻게 된 겁니까?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문제는 저희 인터넷에도 자주 뜨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장 방치차량을 처리하는데 큰 문제는 신고가 된 방치차량은 제일 큰 문제는 개인재산입니다.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법적인 기일을 이행하지 않고 처리를 하면은 게중에서는 저희한테 항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치차량을 곧바로 처리하는데 보통 저희가 아무리 서둘러도 이행절차를 거치는데 한 60여일에서 70여일이 소요됩니다. 사유재산 처리관계 때문에 본인을 찾아야 되고, 차적조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행명령을 띄워야 되고, 이행하지 않으면 2차 이행명령을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폐차 공고를 합니다, 폐차공고를.
거기
거기지현경위원
비용이 450만원이죠?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아니에요, 그것 아닙니다, 이것은.
예, 그것 아니고.....
그램
프로그램지현경위원
설치 하는데.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방치차량관리 업무를 하는데 그런 것이 방치차량이 하도 많고 또 관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것
그것지현경위원
한번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걸리니까. 자료로 주시고 또 버스정류장 휀스는 왜 안 해주는지, 그건 몇 번 요구를 했었는데......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정류장의자 말입니까?
람이
사람이지현경위원
많은 데는 사실상 필요한데가 바로 발산동이에요. 그런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발산1동 동사무소 들어가는 곳 말고, 큰 도로.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큰 도로에, 아까 말씀하신 가드휀스 말씀하셨죠?
지현경위원
예.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가드휀스 이것은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대상지는 나타나지 않았고, 저희가 그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데를 주로 해서 소요예산안을......
에서
강서에서지현경위원
아마 제일 복잡할 거예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지현경위원
알고 있는데 안 막아준 이유가, 예산도 없고, 그것도 서면으로 주세요,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지현경위원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석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백운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주차관리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주차관리과 예산설명 보조자료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보조자료입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보조자료 8쪽 주요사업 현황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8쪽입니다. 먼저 화곡8-2지구 주차장 증축예산으로 8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사유는 2002년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시행과 관련하여 평면식 34구획을 2층3단 80구획으로 증축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공동주차장건설 2001년도 부지매입분 예산으로 1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사유는 주차장건설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고 소방도로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집주차장갖기 예산으로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사유는 주택의 여유공간을 활용한 주차공간확보를 지원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예산으로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편성사유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을 유도하여 주민에게 배정함으로써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일초교 지하주차장건설예산으로 4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사유는 공영주차장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신축중인 화일초교 지하주차장 건설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가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 2개소 예산으로 6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사유는 주차장 건설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등촌2동 531-5 토지매입비 예산으로 1억9,258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사유는 10년 연부로 부지를 매입한 등촌 2-1지구 공영주차장 분할납부금 납부를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정비 예산으로 1,7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사유는 공영주차장 9개소에 대한 이용안내 및 유도표지판 정비사업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무인주차시스템 설치예산으로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사유는 노상주차장의 무인주차시스템을 시범설치운영함으로써 거주자우선주차의 노상주차장의 낮시간대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주민불편 및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견인차량보관소 확대예산으로 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사유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면확대와 관련하여 견인 미반환차량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견인차량의 보관장소를 확충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정비사업 예산으로 3억7,92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사유는 주차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보수 및 주차구획 수시정비를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10쪽 이하 2002년도 예산안 목별 대비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백운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위원
내집주차장갖기 사업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고정된 주차장치를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대안을 한번도 어떤 계획이 없고, 예산도 없고, 거기에서 어떤 내용도 한 말씀 안 하시는데 설명 좀 해보세요. 왜 그 사업은 안하고 돈만 주는 내집주차장갖기운동에 담장 헐고 보상만 하는지 그 자동차 기계장치 해놓은 주차장치를 빨리 철거하고 홍보를 해서 우리 강서구가 제발 좀 먼저 하고 시범적으로 해서 깨끗이 정리해버리고 깨끗하게, 주위도 보기 싫지 않게, 보면은 가건물같이 장치가 돼서 노후화 되고 다 부서져 있고, ��어 있고, 부식된 게 한 둘이 아니잖아요? 316대인가 있는데 그것도 철거 안한 이유가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설명하세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지현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차장치설비를 철거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만나 뵙고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는 건설교통부에서 그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대로 주차장치를 철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지금 우리구 조례에서도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주차장을 철거하는데 따른 주차면에 대해서 설치비용을 구청에 납부하도록 지금 규정이 됐고 대신에 2분의1정도 감액할 수 있도록 우리구 조례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례개정전보다 주차장치를 철거하고 철거에 따른 비용면에서도 여건이 조성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철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우리가 내집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주차장이 있는데 자기가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를 편리하게 하겠다 이런 데는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집주차장갖기 지원하는 취지는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주차면을 한면 두면 확보하는 사람들한테 그 비용에 대해서 최대 80%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똑같이 비용을 보조를 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주차면을 없앤다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취지와 반대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내집주차장갖기 같은 경우에 한면당 100만원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계주차장 같은 경우에 한면을 철거했을 때는 1,000만원정도, 그 기준은 부지매입비 인근 땅값이라든가 건설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산출을 해봐야 됩니다마는 1,000만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랬을 때는 비용보조를 100만원정도 해준다고 해서 그 비용보조의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제일 좋은 방법으로는 구조례개정에 따라서 주차면 철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현경위원
1,000만원을 내고 뜯는다 이거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부지매입비와 건설비가 그 지역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 한면당, 그러니까 지금 구조례에는 12㎡되는 땅값의 2분의1을 감액을 해주니까요 그 금액은 예전에는 하면건설비를 내야지만 자기 주차장을 철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서울시 평균이 3,500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가 듭니다, 한면 건설비용이. 그리고 그런 경우에도 그 인근에 노외주차장이 있을 때만 철거가 가능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규정은 뭐냐면 인근에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도 철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12㎡정도의 부지매입비에 2분의1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자기가 철거를 했을 때 비용부담이 3분의1
지현경위원
줄어들었다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지현경위원
그 홍보비나 이런 것을 주 종점으로 해서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먼저 그것부터 정리를 해야 될텐데 그 한 대 떼면 두 대가 서게 돼 있잖아요? 위에 가고 밑에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 떼면 하나 쓸 수 있잖아요?
과장
리과장주차관
예.
라도
그거라도지현경위원
제대로 쓸 수 있게 하고, 이런데 보상이라든지 대책 1,000만원이면 인정을 하니까 다른데 공사비를 대행해서 1,000내고 뜯는 거 아닙니까?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렇죠
그렇죠지현경위원
! 그러면 그런걸 홍보를 해서 빨리 정리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건 가만 놔두고 방치해 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잘 몰라요. 홍보를 해서 그런 비용에다 투자를 하고 다음에 내집주차장갖기 담장을 허물거나 대문 허무는 것을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꼭 행정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그 방향, 그런 일밖에 안하고 실지 우리가 불편한 것은 해결을 안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어
심지어지현경위원
주차장치 설치하는 사람들 가서 물어봐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사업에 투자하란 말이에요. 그걸 해서 빨리 걷어내고 점포에 들어있는 것은 더 많이 받고 밖에 나와있는 것은 덜 받고 하는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자면. 점포 안에든 6평짜리가 4,000만원 내라면 그 사람 하겠어요? 아주 좋은 자리나 뜯어내지 안뜯어내요. 그러니까 기왕에 이건 불법으로 잘못된 시설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조사해보니까 KS마크도 아니고 그때 가설물로 적당히 만들어서 그때 편의상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구민이 안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뜯어내면 벌써 360대인가 316대에서 전체 1,160대인가가 더 들어갈 수가 있다 이말이에요, 강서구에. 그것 다 철거해 버리면. 그로 인해서 길이 막혀서 못 들어가는 차고, 가정주택의 입구에 막아져 있다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므로 해서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것들 등등을 해결해 봤느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의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지금 거기에 중점을 두지 않고 또 이렇게 규제된 행정을 또 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대책을 바꿔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조종태위원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15페이지 보면은 시간외 단속 급식비라고 있어요. 3,500원씩 60명 10일분인데 여기는 40명으로 줄이고 20인분으로 늘린 이유가 왜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여기 예산서 558쪽에 보게 되면은 불법주정차 단속포상금이 10만원씩 31명, 작년 24명이 있었는데 31명으로 늘렸네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또 불법주정차 단속 우수자 표창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답변하세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외단속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60명, 40명, 10인분 20인분보다는 이거는 편성기초자료가 그런것이고요, 저희들이 시간외 급식비를 전체적으로 84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이건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거주차우선주차제를 전면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2월1일부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24시간 단속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시행에 따라서 그 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급식비를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는 단속시간이나 단속인원보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면확대에 따라 단속시간도 늘고 단속인원도 늘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시간외급식비를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종태위원
2001년에는 60명인데 2002년 금년예산에는 40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줄었어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60명에 10일분, 40명에 20일은 기초자료를 하기 위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40명에 20일이면 800식이 되는 것이고요, 60명에 10일이면 600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보다는 전체 액수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종태위원
액수가 840만원이다, 그거는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은?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그리고 두 번째 불법주정차단속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단속포상금이라고 해서 단속건수에 비례해서 주는 돈은 아닙니다. 먼저 그걸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대부분의 구에서 이제 주민들의 불편민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단속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포상금이 있는게 아니냐? 이런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관련돼서 대민활동을 하면서 업무수행하면서 힘들다고 해서 각 구청에서 위로금조로 주는 포상금입니다, 이 성격 자체가. 그리고 31명으로 편성이 된 것은 단속원에 한정된 것을 단속과 관련된 공무원으로 했기 때문에 다섯명이 증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주정차단속포상금은 단속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수고를 한다고 해서 위로금조로 주는 금액이고요, 증액이 된 사유는 단속원에 한정됐던걸 단속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으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불법주차단속우수자 표창금액은 저희들이 이것도 단속원들에 대해서 불법주정차단속 건수가 많다고 해서 주는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주차단속원들이 주차단속을 하면서 친절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민원들도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그 민원대응을 잘하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유발을 하지 않은 직원들을 표창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 목적은 주민들한테 아무리 주차단속이라는 단속건으로 해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게 저희 업무입니다마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친절하게 하고 좀더 주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단속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조종태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많은
많은조종태위원
돈은 아니지마는 그 사람들 그 예상하고 그 자리에 온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상하고 그 자리에 온 거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주차단속원들이 대규모로 해서 하는 데는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여러 구에서도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이유가 단지 맡은 업무가 어렵기 때문에 위로금으로 주는 성격이고요, 그 위로금을 주는 목적은 모두가 시민, 주민들한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태위원
서비스라는게, 단속원의 서비스라는게 어느 한계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디까지가 서비스라고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포상금예산입니다. 포상금예산이에요, 이게. 포상예산. 잘했으니까 단속원들 얼마라도 주는 돈 아닙니까?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린대도 단순히 포상금조로 주는 포상의 형태로 주는 포상금도 있지만 말씀드린대로 위로금조로 주는 포상금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구만 그런게 아니라 말씀드린대로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까도
아까도조종태위원
얘기했지만 그 성격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불법주정차 단속포상금입니다, 이거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까도
아까도조종태위원
얘기했지만.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만약에 저희들이 포상금 본래 목적대로 주차단속을 10건한 사람보다 100건 한 사람을 포상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불편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도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에 몇건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몇건을 더하면 자기들이 얼마를 더 갖더라 이런 오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도 불식시키고 저희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정액형태로, 그러니까 정해진 금액형태로 한달에 얼마씩 이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경쟁을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포상금 본래 취지를 살려서. 그런데 그랬을 때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해진 일정금액을 일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종태위원
불법주차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차관리과에.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지금 27명입니다.
조종태위원
27명, 운전자 포함입니까?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자는
운전자는조종태위원
직종이 뭡니까?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운전자는 예전에 방범원 출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도 있습니다.
조종태위원
그 사람들 단속할 수 없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단속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로교통법에서는 시군구공무원과 시장이 주차단속공무원으로 명하는 공무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렬이 기능직이든 일용직이든 떠나서 공무원으로 된 사람들은 주차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행
시행조종태위원
안됐지 않습니까?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시행됐습니다.
시행
시행조종태위원
됐어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시행됐고 이번에 바뀐 규정은 우리 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게 바뀐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토목과나 하수과 같이 도로개설을 하는데 불법차량이 있어서 도로개설을 못할 때 아니면 하수과에서 하수 작업을 해야 되는데 불법차량이 있어서 작업을 못할 때 한정적인 범위에서 주차단속을 할 수 있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소방서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없었는데 새로 들어간 것이고요, 우리 과에 있는 공무원들은 단속을 전담하는 공무원이나 우리과에 있는 일반직원들이나 모두 단속권이 있습니다.
조종태위원
소방공무원 지금 단속을 못하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조종태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이게 포상금보다는, 우수자 표창보다는 진짜 마이너스 점수를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사람들 진짜 포상금이 아니라 완전히 징계 먹어야 되고 그 사람들 교육 다시 받아야 된다는 쪽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어떤 방법이라도 계수조정 때 보겠지만 포상금 돈 몇푼은 안돼요. 이것이 그 사람들이 돈에 관련돼서 아니지만 그 사람들 전체는 아닐 거예요. 27명이 다는 아니겠지마는 대다수가 그런쪽으로 가고 있다, 진짜 자기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는 없어요. 적당히, 왜냐면은 그냥 옷입고 나가다보면은 사람들이 무조건 싫어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는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 어떤 경우라도 자기가 여러 사람들 있고 그러면 그냥 말하고 싶지 않고 어려우니까 그냥 지나가는 수가 많이 있는데 이게 여기서는 모르겠어요, 여기도 가만히 보면은 돈을 많이 거둬들여서 표창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이해는 가지마는 우수자 표창은 어떻게 되면은 잘 한 사람 27명중에서 잘한 사람들 다섯명 주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0만원씩 얼마 되지는 않지만, 5만원씩인가요? 5만원씩이네.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욕을 얻어먹고 있지마는 너무나 잘못하고 있다, 형평성이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일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누차 얘기를 했어요. 우리 뭡니까? 복개도로 있는데 보면은 화물차들이 전혀 관계없는데 서 있어 가지고 차도 고치고 그냥 무슨 대형유통센타에다 차로 물건도 내려주고 그러는데 한번도 내가 붙이는 것을 못봤어요. 그런 것들은 뭐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일부러 그 사람들 유치하기 위해서 봐주는 건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왜 안하냐고 물어보니까 한다고 말을 해. 그래서 물어봤어요. 몇건이나 끊었느냐? 안끊는다는 거여. 그냥 지나간다는 거여.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원성이 많은지 과장 한번 돌아본 사실이 있는지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제가 먼저 답변에 앞서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차관리과장을 한지 2년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속원들 같이 실제 현장에서 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조종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속현장에 나가서 가끔 단속도 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리 합리적으로
영섭
송영섭위원장
아니, 주차관리과장, 답변만 하세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답변만 하세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속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친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화물차 같은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속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사항은 지금 우리 시군구공무원이 단속하는 것은 주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을 하고 정차는 구분을 운전자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했을 때 운전자가 있을 때는 우리 과에서 나가 있는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기 어렵습니다. 운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를 이동하십시오 하고 계도를 하고 주의를 주고 이동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할 수밖에 없지 거기다가 과태료를 붙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점에서 저희들이 화물차단속이 못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물차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시에서도 화물차도 견인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들도 단속현장에서 계속 계도를 하고 계도에 응하지 않을 때는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태위원
시설관리는 주차관리과에 놔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세수 증진 하자, 증대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종태위원
전혀 그런 것이 안이루어지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우수자 포상금 줘? 이상입니다.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조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주차관리과장님 나중에 개인적으로 조종태 위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신창욱위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제 이야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지현경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노외기계식주차장에 한정돼서 이야기 한 부분이 아니에요. 기히 건물에 주택에 점포나 주거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과태료를 매긴다던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발언으로 듣고 아까 말씀드린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저희 동은 특히 저희 동은 10년 이상된 10세대, 20세대 2층짜리 연립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이게. 주택 한집에 대문을 부수고, 담을 헐어서 주차장을 하나 만들고 두개 만드는 것까지는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붙는데 세대, 네 대, 다섯대 갈 때는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백과장님한테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작년보다 8,000만원 추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것을 우리 고동욱 국장께서는 이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건지 그것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국장님한테 답변을 원하세요?
신창욱위원
국장님이 하셔야죠, 그것은.
영섭
송영섭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돈을 많이 투자해서 여러 면을 확보해도 실질적인 혜택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는 의견조율을 하고 그래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저희만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내 전 구가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될 수 있는 프로테이지라거나 아니면 한계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정하기 위해서 다소 시간이 좀 걸림을 이해해 주시고요, 내년도 사업시행할 때는 그 점까지 고려해서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신창욱위원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1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