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영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장 윤정원의원입니다. 이번 제100회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도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시간의 부여로 모자건강 증진과 출산 부담으로 인해 여성공무원의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등록문화재에 대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원 기획총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십니까?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십니까?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2002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4. 2002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5. 2002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6. 2002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7. 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8.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2002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11. 2002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 08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정장춘의원입니다. 이번 제100회 정례회 기간중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로는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는 우리구 2002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함에 있으며, 기금운용 금액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자녀 장학금 등 3종에 2억 3,720만원으로 동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로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설치·운용되는 우리구의 2002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으며, 대상기금 운용규모는 2001년 이월액, 2002년 조성금액, 시 교부금을 합하여 총 1억 7,949만원으로 운용되며,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세번째로, 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해운대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 운용되는 우리구 2002년도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해사전대비와 신속하고 원활한 응급복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기금 운영규모는 9억 527만원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네번째로, 200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로는 재난관리법 및 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적립·운용되는 재난관리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원활한 응급복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대상기금 운용규모는 1억 9,035만원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섯번째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의거 구에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을 부산광역시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운영·관리해 왔으나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기금의 용도중 영업자에게 영업시설 개선자금으로 융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여섯번째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주차장 설치의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조례위임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으며, 법정 부설주차장외 입체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자기소유의 주택내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 또는 이웃간 주택의 경계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개설하는 자 그리고 기존 복합시설용도의 건물중 1층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자에 대한 보조 및 융자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일곱번째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주차장 설치의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에 의해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제도마련의 일환으로, 해운대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해운대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여덟번째로, 2002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로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는 2002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기금조성 총액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2억원이며, 2002년 조성목표액은 4,000만원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로는 신시가지 공공용지 매입자금 재원마련을 위해 99년 12월21일 구의회에서 구(舊) 보건소부지 매각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어 다섯차례에 걸쳐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매각이 성사되지 않았으며, 당해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하여 왔으나 운영수입이 저조했으며,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신시가지 공공용지 연부매입비 등의 재원충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차장으로 계속 존치하기 보다는 오히려 매각함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한지 2회계년도가 경과되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해운대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의회 의결을 득한 후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장춘 사회도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십니까?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십니까?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십니까?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십니까?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질의나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나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나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십니까?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십니까?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2. 구정질문의건 14시 21분

존경하는 허훈 부의 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노력하고 계시는 서병수 구청장님과 정영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시는 600여 공무원 여러분! 우1동 출신 윤정원의원입니다. 우리구의 최대 자랑거리인 해운대해수욕장내에 해저테마수족관도 개장되고 센텀시티내에 BEXCO도 개관되었으며, 몇십년동안 사용했던 탈의장도 산뜻한 모습으로 개선하고 고질적이던 해운대 관광지의 바가지요금 시비와 호안도로의 무질서한 포장마차도 몇십년만에 말끔히 정비하여 61개소가 새로운 모습의 바다마을로 개장하는 등 우리구의 크고 작은 사업들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열악한 악조건속에서도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지역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일 정도 지나면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소용돌이속에 21C속의 2001년도도 막을 내리고 새 희망이 용솟음치는 2002년도를 맞이한 시점에 2001년 연초에 계획된 구정 전체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우리구 공무원 여러분은 구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일하는 마당에 2001년 한 해를 보내면서 맡은 소임을 부끄럼 없이 다했는지, 계획된 각종 예산사업은 기간내 잘 추진되어 마무리 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점검을 한 번 해볼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운대구가 관광특구로 지정된 후 현 시점에서 과연 최고의 관광지다운 모습으로 변천해 가고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는 의미에서 본의원은 관광특구와 관련하여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여기 본회의장은 41만 구민을 대변하는 자리요. 우리 구민 전체가 지켜보는 성스러운 곳임을 인식하여 구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여러분은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진실한 답변을 해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우1동의 관문인 우일동 가설시장 입구 도로는 해운대여고, 여중, 동신정보고등학교, 해동초등학교, 아파트 등 주민밀집의 주 통로로써 도로확장 및 철길건널목을 확장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이 철길건널목은 20년전 유흥수 국회의원이 중앙예산으로 도로 및 철길 학장공사 이후 20년이 넘도록 방치된 철길건널목으로 이 건널목으로 통과하는 통은 29개통 인구는 21,000명, 해운대고 학생 1,400명, 해운대중학교 1,100명, 해운대여고 1,200명·여중 1,000명, 동신정보관광고등학교 1,200명, 기계공고 1,900명, 총 7,800명에 이르고 이 외에도 도서관, 학교, 파출소 임직원 500명 등 대단한 인구밀집 지역이며 차량도 등·하교시간 및 출·퇴근 하는 주민 일반차량, 노선버스 등 매일매일 교통지옥이므로 감리교회쪽으로 폭 2m, 길이 100m만이라도 확장할 용의는 없는지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해운대역 광장을 조성하면서 우리 구민이 낸 세금으로 워싱턴야자수를 심었는데 나무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죽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해운대역 광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야자수 한 그루는 얼마며, 몇그루 심었는지, 조경사업자와 변상조치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조경사업계획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위 질문내용에 조금도 보탬없이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해운대역 주변이 아스팔트의 삭막한 광장이고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이 모이는 역광장 주변에 집행부의 예산이 반영될 때 정말로 본의원은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한 순간에 나무는 말라죽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제98회 구정질문에서 해운대역~센텀시티까지 벚나무를 심자고 이 자리에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 벚나무는 가지치기, 병충해에 약하고 낙엽이 떨어지고 병충해 방지약을 자주 살포해야 된다는 등 벚나무는 적절치 않다는 담당국장님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에 대해서 잘 아는 관계공무원이 사전에 나무에 대한 지식도 없이 심어 귀중한 세금이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그것도 1억원이 넘는 예산을 없애는 처사는 무엇인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니 확고하고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세 번째, 몇십년간 해운대해수욕장내 포장마차로 인해 위생 불결, 바가지 횡포 등으로 지적된 바 있던 포장마차가 바다마을의 집단촌을 만드는데 상인들의 막대한 비용과 구청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바다마을의 61개 업소를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이며, 상인들이 막대한 비용으로 투자한 시설물 관리와 상권형성을 위해 우리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조선호텔쪽 산책로에서 바다마을쪽으로 나있는 통로가 좁아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는데 통행로를 조금 넓힐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네 번째, 천혜의 관광자원인 동백섬입구 개발문제와 군부대 이전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백섬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해운대해수욕장, 달맞이언덕 등으로 연결되는 해안관광의 명소이며 첫 관문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곳으로서 동백섬입구에 군부대 및 군초소가 상주하고 있어 해운대 관광지의 저해요인이 되고 미관을 훼손해 온지가 몇십년이 훨씬 지났으나 아직도 아무런 방안이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 국제적 행사로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는 시점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이 지역을 언젠가는 우리 구민의 쉼터이자 관광객의 친수공간으로 바꿔놓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늘 생각해 왔습니다. 이 지역은 시민의 공모나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관광 해운대에 걸맞는 계획적인 개발계획에 의해 개발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82회 정기회때 질문한 내용으로 동백섬내 군부대, 부경대연구소, 군초소 등을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 여러 가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송림공원 개발문제와 송림공원 필지안에 이 모씨의 토지가 100평 정도 있는데 올 여름에 이분의 반대로 주차장 확보에 많은 애로를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우리 구청에서 매입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의 주차장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교통문제 전반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 차질없도록 부탁드리며, 향후 송림공원 개발에 대한 우리 구청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장산일원 산림욕장 부근이나 폭포사 주변에 자연곤충 생태체험관을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집행부에 건의하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소도시인 전라남도 함평군에서도 함평군의 주관으로 1년에 한번씩 나비 대축제를 개최하여 전국에서 수만명의 관광객들이 모여든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시회 기간동안만 약 80억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하니 나비 한 마리로 부가가치를 톡톡히 본 셈이지요. 자치구 시대에 부응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해운대구에서도 환경과 조화가 될 이런 자연곤충 생태체험관을 건립한다면 아마 어림잡아도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해운대의 명산인 장산을 보존하면서 자연생태 체험관을 건립한다면 관광객과 주민의 휴식공간과 학생들의 학습관 및 학문연구, 특히 관광자원으로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관광지로 곤충체험관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일본, 호주, 대만, 세 곳이며, 본의원의 건의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치구 시대에 부응하는 일석이조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경로당, 노인정 복지문제와 할아버지, 할머니 여가선용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요즘 어려운 경제환경, 핵가족 문제로 도시에서는 노인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인복지 문제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늘 본의원은 생각하며,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구 관내 경로당이 몇군데 있으며, 인구비례로 경로당 보급률은 몇 %나 됩니까? 복지관 근처 노인분께서는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혜택과 강사진들의 강의로 인해 여가선용을 하지만 복지관이 없는 경로당 노인들은 바둑, 장기, 오락 등으로 소외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복지관이 없는 경로당 노인복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복지관이 없는 지역에는 경로당을 통해 노인의 교양강좌, 취미생활 등 각 동 주민자치센타와 연계해 노인문제를 해결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앞서 질문한 요지를 잘 파악하시어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답게 잘 설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치밀한 계획과 앞서가는 해운대가 되도록 탁상공론 보다는 발로 뛰는 행정을 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새해는 더욱 더 발전하는 구청이 되길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원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엄상섭입니다. 존경하는 허훈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원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총무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중 여섯 번째 사항으로써 장산일원삼림욕장 부근이나 폭포사 주변에 나비를 비롯한 자연곤충 생태 체험관 건립 의향에 관한 사항으로써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산은 부산의 진산이며, 우리 해운대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최근 이용객이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산은 95년 신시가지 조성사업이전까지 군부대에서 민간인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그나마 소중한 자연과 생태계가 일부나마 보존되어온 지역으로써 그 가치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 2000년도에 장산명소화 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생태계분야, 사학분야, 풍수 등 여러 분야의 학자를 초청해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그간 장산내 서식하고 있는 식물 그리고 곤충 등 생태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오고 있으며, 이미 지난 9월에는 나비를 비롯한 장산내 서식하는 곤충에 대한 전시회를 구청 민원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련 대학교수의 자문을 받아 장산에 대한 풍수를 연구하여 우리가 그간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찾고, 최근에는 관내 산악회의 협조를 얻어 약 3개월에 걸쳐 장산에 대한 등산로를 일제히 조사해서 등산로별 소요시간과 거리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장산 등산로 안내지도 제작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미 해운대신문에 향토사학자에 의한 장산에 대한 유래 등을 연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같은 전문가의 자문과 연구를 통해 보다 명확하고 학술적 가치가 있는 풍부한 자료를 수집해서 내년중에는 종합적인 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윤정원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장산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 체험관 건립 방안도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해서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홍완입니다. 윤정원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워싱턴야자수 관련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운대역 광장 쉼터조성은 해운대역의 요청에 의해서 99년도 국토공원화 시범사업으로 시비1억 2,000만원, 구비 1,978만 6,000원을 합한 총 사업비 1억 3,978만 6,000원을 투입해서 역광장 약 695평에 대한 휴게공간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2000년 2월25일 준공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개요는 광장 보도블럭 포장이라든지 파고라 1동, 가로등 5개소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였고, 조경수목인 느티나무 21본, 워싱턴야자수 16본 등을 식재했습니다. 워싱턴야자수는 경남 창원의 경남 도청사앞 식재 사례를 참고해서 관광지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시범 식재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구입가격은 1본당 64만원으로 전부 1,024만원이었습니다. 워싱턴야자수는 2000년 2월25일 사업 준공이후 2회에 걸쳐 3본을 하자보식 했으나 계속해서 생육상태가 불량하고 특히, 2000년～2001년 동절기때 수년만에 내습한 혹독한 추위로 한해를 입게 되어 2001년 하절기까지도 전혀 생육의 기미가 없어 이를 전량 제거키로 하고 워싱턴야자수 식재 대금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동백섬입구 토끼사육장앞 인도상에 느티나무를 대체 식재토록 하였습니다. 2001년 11월25일자로 당초 시공자인 삼성조경개발(주)로부터 하자보식 착공계를 접수받은 바 있으며, 이달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경사업의 계획절차를 물으셨는데, 조경사업의 계획절차는 먼저 조경사업이 필요한 대상지를 선정해서 내부적으로 조경모델을 결정하고 조경모델에 맞는 적합한 수목을 선정해서 식재 시공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조경모델과 조경수목 등 조경사업 전체를 설계 용역을 시행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동백섬일원의 개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백섬 일원은 1966년 9월1일자로 도시계획시설인 동백근린공원으로 결정되고, 1982년 2월28일자로 부산시의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앞으로 이 계획에 따라 공원세부시설 설치 등 공원개발이 되어야 됩니다만 공원지정이전부터 약 10,597평의 국방부 부지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5,512평의 교육청 부지에는 1965년부터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가 설립되어 있어 현 상태로서는 공원조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경대측에서는 현 입지와 같은 대체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전을 반대하고 있고, 군부대의 이전문제는 군 기밀사항이 되어 정확한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전망이 좋은 현 군초소 자리에 누각형의 전망대를 건립코자 부산시의 2002년도 예산에 3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현재 부산시의회에서 예산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송림공원 부근 사유지를 어린이공원용으로 매입하자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림공원 일원은 크게 해운대공원구역, 송림유원지구역, 자연녹지구역으로 나누어지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모씨의 토지는 자연녹지구역에 해당됩니다. 자연녹지구역은 면적이 약 2,632평으로써 사유지가 1,537평이 있는데 약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주들이 건축물 신축허가 신청 등 개발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서 보존대책의 하나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한 후에 우리구 재원으로 매입을 검토했습니다만 우리구 재정사정상 사유지 매입비 부담이 곤란해서 2000년 11월하고 2001년 5월 2회에 걸쳐 부산시에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여 매입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는 부산시내의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약 19조 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므로 토지보상비가 약 63억원으로 추정되는 송림공원 부근 자연녹지구역의 공원지정은 현 시점에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임시적인 조치로 해당지역에 대해서 2003년 1월17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해둔 상태입니다. 이 곳은 장기적으로 공원이 조성되어야 할 지역이므로 우리구에서는 계속해서 부산시에 공원지정을 건의토록 하겠으며, 현 상태가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주차장 활용 등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관내 경로당 수와 인구대비 경로당 보급률, 복지관의 여가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으로 동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교통수당, 경로연금 등을 지급하고 있고, 무의탁 노인에게는 명절에 지원금을 지급해서 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결식노인들에게는 경로식당, 도시락 배달사업을 통해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을 통해서 건강관리, 교양, 취미활동 등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은 우리구 관내에 전부 153개가 있으며, 10월말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23,656명이며 경로당 이용 인구는 약 6,600여 명으로 경로당 이용률은 약 28%정도 됩니다. 복지관 인근 경로당에서는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지만 복지관과 멀리 떨어진 경로당은 노인들의 잡담 장소나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사랑방 역할만 수행할 뿐 양질의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으로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지난 2000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부산시의 경로당활성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구에서도 어진샘노인복지관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해서 어진샘복지관에서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우1동 우일경로당외 8개소의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서 건강강좌, 교양, 취미활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사랑방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업들을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내년부터는 노인복지기금 1,200만원을 활용해서 우리구 자체사업으로 관내 5개 복지관에서 1개 경로당씩 모두 5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노인 건강강좌, 혈압측정, 교양강좌 등을 시범 실시해서 경로당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복지관의 경로당 활성화사업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의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보건소와 협의해서 노인들을 위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정원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일곱가지 질문중에 2건의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노홍대입니다. 윤정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일시장입구 철길건널목 확장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지역은 해운대역앞 간선도로인 신시가지 진입도로와 해운대역뒤 우일시장으로 연결되는 동해남부선 철길건널목 입구로써 버스노선 도로이고 차량 및 보행량은 물론 특히, 해운대여중·고, 해운대여상, 해운대중·고등학생들의 주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폭 12m의 2차로로 현재 통행되고 있으며, 해운대 신시가지 개발로 인하여 해운대 신시가지측으로 좌회전 차량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좌회전 차선 대기시 우회전 차량 흐름의 방해로 차량 정체가 되는 지역으로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3개 차로 확보가 필요한 지역 여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로폭 확폭은 현재 신설 도시계획시설 확폭 결정도 되어야 하고, 고시도 해야 되고, 도로확장시 편입토지 지주들의 민원 등을 감안할 때 매우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도로 12m를 최대한 활용하여 도로내 각종 지장물을 정비하고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좌회전 전용 대기차선 1개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m 도로를 양쪽에 보도 1.5m씩 해서 3m 확보를 하고, 나머지 9m 남는 것을 3m씩 3개 차로를 만들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윤정원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에서 영업하던 포장마차, 투입 예산, 향후 61개 업소에 대한 관리방안, 조선비치호텔쪽 산책로에서 바다마을로 진입하는 통행불편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여년간 해운대해수욕장에 산재해 바가지요금 및 백사장의 악취 등 관광특구의 이미지를 훼손해왔던 165개소의 포장마차를 바다마을에 축소 정비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으며, 100개가 넘는 포장마차를 줄여야 했고, 이들이 쓰다 골목길에 방치한 기존 포장마차도 수거 정비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오·폐수처리시설, 상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정비에 1억 1,300만원의 구비가 들어갔으며, 포장마차 제작비 등은 영업자 부담으로 제작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구에서는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바다마을이 국제적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불친절, 바가지요금 단속은 물론 수시 위생검사를 실시하여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권확보를 위해서 바다쪽과 도로변쪽에 안내간판을 추가 설치하고 해운대구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영업에 대해서는 상인들 스스로가 활성화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조선비치호텔쪽 산책로에서 바다마을쪽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좁다는 부분은 이미 화단이 조성되어 수시로 손을 대기는 어려우나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정원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원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1만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서병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우2동 출신 한원주의원입니다. 희망의 21세기 문턱을 넘은 올 한 해도 어느덧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그 동안 추진해왔던 구정을 돌이켜 보고 이를 거울삼아 내년의 알찬 업무 준비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평소에 느꼈던 몇가지 구정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들어 우리 해운대구에는 BEXCO 건립, 해운대해저테마수족관 등 대규모 시설이 들어섰고, 현재도 센텀시티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우리 해운대가 명실공히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매우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의 함성뒤에는 주변에 위치한 주민들에게는 불편과 고통이 있었다는 점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BEXCO가 건립되면서 대형 냉각탑이 올림픽 교차로 대로변에 너비 5.5m, 높이 4m의 공간에 5개, 총 길이 81m가 흉물스럽게 자리잡은 후 초창기에는 시커먼 연기와 수증기가 야간에 빈번히 배출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해친다고 불만스런 목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에 시공사측에서는 냉각탑 앞에 대나무를 심어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차폐를 하였다가 그 대나무들이 말라죽자 구에서 예산을 들여 향나무 수십본을 다시 식재하는 등의 불합리한 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서울 등 대도시에 갈 일이 있어 살펴보면, 대형건물의 냉각탑이 지하에 들어가든가 지상에 있더라도 박스형으로 미관을 살리고 공기는 위쪽으로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건립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곳 BEXCO 냉각탑은 너무나도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정서에는 부적절한 시설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BEXCO 건립사업이 해운대구의 소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향나무 몇십본으로 차폐할 것이 아니라 BEXCO측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BEXCO 건물 벽면의 많은 면적이 유리로 되어 있는 특성상 인근 삼환아파트와 삼호가든아파트 일부에서 계절별로 강렬히 반사된 햇볕 때문에 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는 민원입니다. 물론, 햇빛이 비치는 시간은 계절별로 일정하지 않고 하루에 오전, 오후 두 번 정도 단시간에 반사되는 사소한 민원으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만 생활에 불편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가 여론화되면 자기 재산 가치가 추락할 것을 우려하여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인내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주민들의 피해를 마냥 모른척 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구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BEXCO측에 적절한 대책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BEXCO측에 대하여 건물 자체에 이런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시고, 피해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올림픽공원에 몇 년전부터 개관하고 있는 씨네파크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씨네파크가 존치되므로써 구에는 연간 약 5,600만원 정도의 공원 임대료가 구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씨네파크 측에서는 인기 가수들의 공연이 있으면 1회당 약 1,500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적은 임대료 수입에 연연하고 있는 와중에 우2동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 전체가 훌륭한 휴식공간을 통째로 빼앗겨 왔으며, 특히, 우2동 주민들은 사계절 교통난에 시달리고 여름철에는 자동차 매연가스 등으로 물적, 심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구에서 씨네파크 부지를 예전같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면서도 인기 가수 등 큰 행사를 연간 4회 정도만 유치한다면 임대료에 버금가는 수입은 충족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임대계약을 연장하지 말고 공원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살릴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한원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BEXCO의 냉각탑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BEXCO의 냉각탑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어서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특히, 냉각탑에서 물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팬이 작동하면 많은 수분이 공기중에 분산되어 안개처럼 보이는 백연현상이 발생하는 등 외관상으로도 좋지 않기도 하고 환경차원에서도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월드컵 조추첨을 앞두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당초 대나무로 차폐된 것을 향나무를 식재해서 개선했습니다. 향후 BEXCO에서도 향나무 차폐 하단부분에 자연석을 쌓아 추가 정비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EXCO측에 냉각탑 설치장소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당초 건물 설계시 건물 전면이나 측면을 피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된 것으로써 BEXCO에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이전을 검토해 본 바 경비가 45억 가량 소요되어 현 상태로서는 이전이 곤란하다고 합니다만 향후 우리구에서는 냉각탑으로 인해 주민불편이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BEXCO측에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래스 홀에 대한 BEXCO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BEXCO 글래스 홀의 유리부분 햇빛 반사로 인해서 눈부심 현상은 주로 삼호가든아파트와 삼환아파트 일부에 발생하는 것으로 아파트의 위치별로 1일 15분 정도 반사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당초 설계 및 시공시 글래스 홀은 BEXCO의 개방적 이미지, 세계화 표방 등의 컨셉을 표현하여 관람객이나 바이어에게 강렬한 이미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설계되어진 공간으로 사용된 유리재료는 현재 생산되고 있는 유리중에서 반사율이 제일 적은 Low-Energy-Green 유리로 반사율이 9%인 것을 사용해서 최대한 눈부심 현상을 줄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햇빛 반사에 대한 BEXCO의 대책은 글래스 외부에 Film 부착 또는 에폭시계 페인트 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샘플로 시공한 결과 글래스 홀 디자인 컨셉에 맞지 않아 이미지 손상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고, 제3의 방안으로 곤도라 레일을 활용한 영구시설물 (일종의 버티컬) 설치를 고려하고 있으나 이 또한 외부 풍압을 이길 수 없다는 결과가 있어 Film 코팅과 버티컬 시설을 병행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상태로 BEXCO 본래의 컨셉을 많이 저해하지 않고 또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방법을 모색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구에서도 BEXCO가 이미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어 해운대의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고 있으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든지 우리구 환경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림픽공원내 씨네파크 임대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림픽공원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88올림픽을 기념해서 시에서 조성해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으로서, 총면적이 22,940평입니다. 그 중에서 아스팔트광장 6,820평에 대해서는 98년 6월부터 자동차 야외극장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는 5,600만원정도이고, 영화상영을 목적으로 야간시간대만 사용하고 있으며, BEXCO 개관이전에는 연 2, 3회 공연장으로 활용되었지만 BEXCO가 개관되어 공연장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빼앗는 가수들의 공연 등 그런 행사는 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씨네파크는 해운대의 특색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또한 구 경영수익사업으로 일조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계속 운영토록 하되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원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정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훈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송3동 출신 윤정춘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반송로 양측의 주변환경 정비계획과 반송 보건지소 이축에 관련된 사항 및 반송을 기점으로 하여 노포동 종합버스터미널로 연결되는 버스노선 신설 등 반송지역의 제반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반송지역은 정책 이주지역으로써 소외계층 및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었으나 최근엔 아파트 집단거주지로 형성되면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유일하게도 두 개의 대학이 있는 곳이며, 따라서 주변환경과 관련되는 여러가지 문제와 교통문제는 지역주민에게는 최대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구의 행정적 지원도 다각도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곳이며, 이런 문제들을 이제 지역주민들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석대동 동천교 석대사거리~반송주유소까지의 반송로 양측 주변은 도심속의 오지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일대의 주변환경은 외부에서 반송동을 처음 찾는 방문객은 누구나 말할나위없이 첫 인상은 좋을리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보는 시각은 과연 어떠할 것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의원은 반송로 주변환경과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반송로 주변 양측에 불법으로 조성되었거나 조성되고 있는 대형차량의 주차장에 대한 그 실태와 우리구에서 취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그 주변일대에 대한 정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반송로 양측 도시미관책의 일환으로써 구비 등 예산으로 조성한 수벽의 현황과 관리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수벽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통시설물인 중앙분리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계획 및 중앙분리대를 비롯한 주변 노면에 대한 청소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석대동 그린벨트내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불법공작물, 모래 하치장, 폐타이어 야적장, 대형 중기차량의 장기 불법주차 등 그린벨트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반현황들은 어떠한 것들이며, 향후 그 관리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반송로는 이미 부산시 전역에서 만성적인 교통체증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곳임에도 행정력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 10만여 반송주민은 시간 약속에 예측불허의 삶을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통상 자동차로 5분대이면 통과할 수 있는 거리임에도 정체시에는 약 1시간 정도 되어야 통과하며, 출·퇴근시에는 거의 매일같이 반복이 되고 있으니 이런 현상은 어딘가 교통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송로의 교통신호 체계에 대한 문제, 하나뿐인 도로 사정, 반송로의 대형차량 불법주차장 난립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우리구의 반송로에 대한 근본적인 소통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구 석대동사무소앞에서 석대쓰레기 매립장을 경유, 회동동으로 통과할 수 있는 두 곳의 통로중 각종 고물상들이 주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좌측의 통로는 현재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측통로 한 곳만 통행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주변 고물상 영업행위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막혀있는 곳인 좌측 통로로 통행을 할시에는 구간 거리도 짧고 직선에 가까운 도로로써 교통사고 위험도 훨씬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좌측 통로를 막아버린 이유와 금후 좌측 통로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레져스포츠 및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공간 확충의 일환으로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구 전체인구의 약 51%에 해당되는 약 207,000명이 살고 있는 재송·반여·반송지역에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함양을 위한 주민 복지시설을 겸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땅한 공공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개최,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등과 함께 지역주민의 문화적 혜택과 주민복지 시설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석대동 인근지역에 약 300석 규모의 청소년문화회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송동을 기점으로 노포동 종합버스터미널까지 연결되는 버스노선 신설 문제의 건으로 질문코자 합니다. 반송지역은 시내 중심지와는 멀리 떨어져 있고, 현재는 지하철도 없는 실정이며, 시외버스, 고속버스를 이용하려면 시내버스를 두 번씩 갈아타는 등 시외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송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그 해소책의 일환으로 반송동을 기점으로 하여 노포동에 위치하고 있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터미널로 연결될 수 있는 버스노선을 신설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마지막 질문은 반송 보건지소 이축의 건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의 반송 보건지소 청사는 1981년 2월에 신축되어 건축한지 약 20년이 경과한 노후건물로써，대지 98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전체 건평이 141평이고, 지하와 계단부분 21평을 제외하면 1, 2층 각 60평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송 보건지소 이용주민은 반송지역의 택지개발사업으로 현재 반송지역 주민수가 약 10만명에 이르고 있고, 인근 반여·재송지역 주민 다수도 이 곳을 이용함으로써 청사가 협소하고, 또한 건물이 낡아 외관상 도시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누수현상 등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됨은 물론 공공 진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들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지난 2년전부터 반송 보건지소의 이축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여론의 확산을 등에 업고 이축에 따른 다각도의 검토와 함께 반송지역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곳에 부지선정 등 사업착수가 가시화 되는 듯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본 사업이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송 보건지소 이축의 건이 백지화 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구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향후 그 세부사항에 대한 강력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엄상섭입니다. 윤정춘의원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중에 총무국소관 사항인 석대동 일원의 청소년문화회관 건립과 반송 보건지소 이축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은 말씀한 바와 같이 반여·반송지역은 물론 우리구 전체로 볼 때 인구가 40만 이상이 넘고 있음에도 구민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은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지역개발과 성장위주의 정책에 의한 공통적 현상이며, 이제는 지역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윤정춘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역시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에는 우선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며, 언급해 주신 석대동일원은 반송과 반여의 중간지점으로 최적의 입지적 여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약 300석 규모의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에는 부대시설을 포함해서 약 2,000㎡ 정도의 부지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구 재정 그리고 석대동의 도시계획 여건상 부지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재 매립이 완료된 쓰레기매립장이 최적의 부지라고 생각됩니다만 본 지역은 폐기물관리법상 2013년까지는 건축물 축조가 제한되어 있어 당장 시행은 곤란하며, 금년에 우리구에서 가장 빠른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이미 테니스장 등 운동시설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청소년문화회관은 현행 규정상 기초단체의 부지확보 이후 국비와 시비의 지원 등 일련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윤정춘의원님의 질문 내용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에서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구에서 추진중인 센텀시티내 청사 이전계획에도 단순한 행정기능만이 아니고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주민복지시설 기능이 병행되도록 함으로써 인접지역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송 보건지소 이축에 대한 현재까지의 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송1동 716-11번지상에 위치한 현 반송보건지소는 지난 81년 2월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466㎡ 규모로 건립된 건물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반송보건지소는 20여 년이 경과됨에 따라 건물 노후화 및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8만여 반송주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제1차 공중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부족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구에서는 반송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보건행정 선진화를 위해 보건지소 이축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반송보건지소 건립은 점차 늘어나는 주민들의 보건복지 및 의료 시혜확대를 위한 당면한 구정현안으로, 지난 99년 반송2동사무소 신축이전시 보건지소를 함께 건립하기 위해 같은 부지에 보건지소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만 지역여건상 한 지역에 너무 편중된다는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계획을 재검토 하는 등 관련부서에서 적정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반송동 옹기골등 여러 곳을 검토하여, 현재는 반송동 쇠주골인근 자연녹지, 임야 약 2,000㎡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는 등 적정부지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재정형편이 어렵지만 중기재정계획대로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제반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2005년까지는 보건지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홍완입니다. 윤정춘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반송로 양측 국·시비 내지는 구비로 조성한 수벽의 현황, 관리상태, 향후 수벽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송로에 설치되어 있는 수벽은 석대교에서 반송2동쪽으로 진행방향 도로변에 가이즈카향 430m, 광나무 450m 등 850m가 있고, 그 반대방향으로는 화백 700m, 사철 300m, 가이즈카향 120m로 1,120m가 식재되어 총 1,970m가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구비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수벽의 관리는 매년 정기적으로 1, 2회 전정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관을 저해하는 수벽이 있을 때는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와 인접한 기장군에 체육관건립 등으로 많은 방문객의 통행이 예상되므로 추가 수벽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일제 조사해서 공공근로 등의 방법으로 반송로의 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반송로 교통시설물인 중앙분리대 인근 노면에 대한 청소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송로는 동래·연제 등 부산시내에서 기장, 울산방향으로 가는 덤프트럭, 콘테이너트럭, 화물차 등 항상 많은 차량들이 과속으로 통행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3명을 고정 배치하고 노면청소차량을 정기적으로 투입하는 등 도로청소 관리에 대해서 중점관리하는 간선도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송로 중앙분리대 노면에 대한 청소는 사실상 차량의 고속 통행으로 안전사고의 위험과 중앙분리대의 설치로 노면청소차량으로 청소는 불가능해서 부득이 월 3회 기동청소원을 투입해서 게릴라식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 구간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으로 환경순찰을 강화해서 중앙분리대 부근에 있는 흙·모래를 수시로 기동청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정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노홍대입니다. 윤정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송로주변 환경정비와 관련하여 구 석대동사무소에서 옹기골까지 불법으로 조성중인 대형차량 주차장 현황 및 그에 대한 행정조치와 그 처리에 대한 향후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체증 등 대단히 어려운 반송로 주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빈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는 콘테이너 야적장 2개소(36,530㎡)가 기 허가되어 사용되고 있고, 그밖에 수시로 무단형질변경이 발생되어 현재 8건을 고발하였고, 불법가설물을 설치한 2개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644만 8,000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최근에 발생된 1건은 고발 조치코자 위법행위자에 대하여 조사중에 있습니다. 반송로는 상시 교통체증이 극심하여 현재 주민들이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기 허가되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콘테이너적치장에 대하여 출·퇴근시 추레라 및 대형차량 진입 지양과 아울러 빈 콘테이너를 5단까지 적재할 수 있는 것을 3단까지만 적치토록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무단형질변경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석대동 197-8번지에 영농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지난 10월 하순에 그 일대 197-8번지외 11개 필지 2,951㎡에 공무원 비근무시간을 이용하여 주차장을 할 목적으로 무단형질변경을 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법,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등의 위반으로 지난 11월26일 허가민원과외 2개 과에서 경합범으로 고발 조치함과 아울러 토지허가 관련부서에서 영농목적이외 사용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형차량 진·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토지소유자에게 진·출입로 폐쇄예고를 하였으며 조만간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반송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반송로변 일대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기 허가된 업소에도 출·퇴근시간대에는 추레라 및 대형차량 통행을 자제토록 행정지도를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반송로 교통시설물인 중앙분리대의 정비계획 및 중앙분리대 인근 노면에 대한 청소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송로 중앙분리대는 중앙선 침범 등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로써 그간 곡각지점외 직선구간에는 설치되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았으나 금년에 나머지 직선구간 602m에도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중앙분리대 시설물중 노후·퇴색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비계획을 수립해 조속한 시일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윤정춘의원께서 질의주신 GB내 조성되어 있는 불법공작물, 모래하치장, 폐타이어 야적장, 대형 중기차량의 장기 불법주차 등의 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대·반송로변 주변에 이와같은 불법행위가 발생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7년 6월부터 93년 5월까지 시행된 석대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시 석대동의 농지가 재활용품의 선별장으로 사용되면서 농지와 임야에 많은 훼손이 되어 왔으며, 매립장 조성이후에도 강제조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불법야적 및 고물상 영업행위가 확산하게 되었습니다. 석대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얻는 수익은 재배작물의 종류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으나 평당 연평균 5,000원 정도에 그치나 고물상 등에 임대해 줄 경우 같은 면적에서 연평균 1만원이상 수익이 가능하여 사실상 임대업이 주업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고물상 등의 업소측에서 볼 때는 지리적 조건이나 교통여건, 타지역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 및 업태성격상 석대지역으로 선호될 수 밖에 없는 상태로 변한 것 같습니다. 이렇듯 현실적인 이해관계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인 석대동에서의 위법행위는 계속적으로 늘어만 가게 되었으며, 동 지역은 매년 정기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연 1회, 부산광역시 연 2회 및 수시, 감사원과 검찰청 동부지청, 지방경찰청 등에서도 현장실태를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위법행위 발생시 원상복구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으며, 올 5월에 반여1동 577-1번지외 2필지에 빈 컨테이너 적치장을 할 목적으로 1.5m 깊이로 2,250㎡를 굴착한 무단형질변경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으로 약 2개월동안 12t 트럭으로 약 330트럭을 되메우기 하여 2001년 7월21일 원상복구 조치한 바 있고, 그 외 금년에 위법행위 55건에 대하여 강제철거하고 39건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자진철거를 이행토록 하였으며, 위법행위를 한 34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행정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석대·반송로변 일대의 예찰 및 감시활동을 통해 신규 위법행위를 최대한 억제토록 노력하겠으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석대천변 도로개설공사가 시작되면 공사와 더불어 석대천 하천정비와 주변 환경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댜. 네번째로 질의해 주신 반송로의 근원적인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송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현상으로 반송동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되고 있는 사항, 우리구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반송로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석대천변 농로를 정비하고 석대쓰레기매립장 통과, 회동동으로 가는 도로 통행도 하고 제주마을~반송교간 도로확장공사도 추진하는 등 교통소통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반송로 소통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대천변 20m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지난 11월달에 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2002년 내년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것이며, 이 도로가 완성되면 반송로의 교통체증은 많은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반송선 건설사업도 지난 9월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2008년 완공목표로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동천교～구 석대동사무소간 병목구간 확장, 반여우회도로～반송로간 도로개설, 반송로～번영로 진입램프 설치, 동천교 차로 증설 등도 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질의해 주신 석대매립장 좌측통로 폐쇄지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통로 폐쇄지역은 석대매립장 조성시는 공사용 진입도로로 이용된 것으로 판단되고 그후 본 지역은 개인사유지로,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또한 도시계획시설 고시도 되어있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석대매립장과 가장 인접해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고물상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지점을 도로로 사용된다면 석대에서 금정구 회동동으로 넘어가는 임도의 사용이 원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개인사유지 및 도시계획 미결정 등 여러 가지 보상문제 등이 있어 어려운 점이 있으며, 고물상 환경정비는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정관 신도시~석대동간 도로 (폭 30m, 길이 13,748m) 개설에 따른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본 정관~석대간 도로가 개설되면 반송로~금정구 회동동간의 차량통행이 원활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번째로 질의하신 반송지역 주민들을 위해 반송동을 기점으로 노포동 시외 및 고속버스터미널 방향 노선버스 신설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노선 신·증설은 부산시 전체정수로 묶어있어 타 노선의 폐선이나 감차가 없는 한 불가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타 노선의 폐선이나 감차가 있을시 반송동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도록 이미 시에 수차 건의해 놓고 있으며, 계속 건의할 것을 말씀을 드리며, 고속버스터미널 방향 노선 신설도 다시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 완전 개통되는 내년 하반기쯤에는 노선 폐선과 감차요인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이 시기에 반송동 지역주민들의 시내버스 신·증설관련 민원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 예) 지금까지 질문·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오창영의원 한 분의 보충질문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창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