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보근 의원 발언
김철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산과 나. 지역경제과 다. 도시과 라. 축수산과 마. 민원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농산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호 농산과장께서는 농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산과장 박주호입니다 농산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우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농산과 당초예산 심의, 주요업무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논 농업직불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것은 결산추경에 다루어야 할 부분을 앞당겨 다루는 부분인데 이 부분부터 질의, 답변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
농산과 주요업무보고의 일환으로 받는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이것은 농산과의 상당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희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위원장은 위원님들에게 일단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맞습니다.
김철준위원장
농산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농산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계속)
김철준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2002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철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농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전문위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보상금 중 농ㆍ어업인자녀학자금 지원대상이 992명에서 610명으로 1억9,114만8,000원이 감소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ㆍ어업인자녀학자금은 농림사업으로써 사업신청 시점이 시행 2년 전입니다. 2000년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2000년도에 사업신청시 '99년도 지원액이 6억272만1,000원으로서 그것을 기초로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농ㆍ어업인 자녀도 실업계보다는 인문계로 진학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올해 정부에서는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서 농촌지역에 인문계 고교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해서 만일 정기국회에 통과되면 학자금지원이 더욱 증액될 전망입니다. 다음 41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 중 양질미생산 유기질비료 시범재배 7,2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의 설명입니다. 2000년 사업년도 WTO협정에 의한 쌀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하여 식량정책이 증산에서 고품질 양질미 생산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대로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건비료를 사용하던 것을 퇴비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번에 각 읍ㆍ면별로 10㏊, 120㏊에 유기질비료를 공급하여 시범재배를 실시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농가에도 친환경적인 고품질 벼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시설비 중 미불용지보상금 2억원에 대한 지급처와 사유발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94년, '99년도 정주권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의 토지, 지장물 보상에 대한 감정가가 적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해 가지 않고 있다가 이제 보상금 신청을 하는 민원이 자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지급처는 삼남, 두서, 상북, 서생, 온양정주권개발사업 미불용지보상금 32건에 1억6,700만원, 삼동 오지개발사업 미불용지보상금 3,260만원으로 총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4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 수출장려금 1억에 대한 지원품목과 지원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농산물 수출장려 지원품명은 배, 단감, 난, 방울토마토입니다. 지원기준은 수출액의 10%로 포장재비 및 선별비로 농산품수출 간접비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농산과장님 우리 농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1회 이상 재방문시 교통비보상 5,000원씩 보상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보상을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군에 농산과만 아니고 축수산과 도시과에도 설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일률적으로 우리군에서 1회 이상 재방문하면 보상금을 5,000원씩 줍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것은 민원불편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아직까지 민원불편사항에 있어서 1회 이상 재방문 해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농산과에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정인조위원
다른 과에는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전체 다른 과에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을 하고 있는데 민원 부당함이 있을 때 오실 때…….
정인조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군에서 1회 이상 재방문시에 모두에게 고루 혜택이 가면 다행이지만 어느 과에는 주고 어느 과에는 주지 않는다거나, 선정기준에서 사실은 민원 때문에 1회 이상 방문이 거의 됩니다. 그러면은 누구는 1회 이상 방문되었을 때 5,000원, 얼마 아니지만 보상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오히려 민원의 혜택을 주려다가 오히려 민원을 유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해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1회 이상 전화 및 불친절한 경우의 보상, 사실은 전화해 보면 그럴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저희 농산과에서는 아직 올해 지급한 일이 없습니다. 없는데 직원들이 불친절한 민원이 있으면 과장에게 또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에게 어느 직원이 불친절하다……,
서완영위원
전문위원 이 부분은 전실ㆍ과에 공히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민원 부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김철준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민원인이 1회 이상이 아니고, 행정의 착오로 잘못되어서 주민이 찾아올 때에 부분이지 두세 번 온다고 자꾸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행정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한 때에만 주도록 되어야지요.
김철준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정인조위원
행정상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잘해 주도록 하세요.
서우규위원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 앞 페이지에 '1차적으로 RPC 농협 자체수매 및 시가매입가격에 대하여 가마당 40kg 기준, 3,000원씩 우리 군에서 지원을 확정하였으나' 했는데 지원되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서우규위원
그 밑에 보면 재원은 원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되었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것은 시가 수매가 다 끝이 나야되는데 농협 자체에서 RPC 수매는 다 끝났고 산물수매도 끝났는데, 시가수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시가 수매 받아 확정되어야 전체 계획물량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물량 확정되면 자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서우규위원
지원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으면 1차적으로 수매 했는 데는 지불하고 이래해도 가능 안 합니까? 이런 문제가 뭔가 하면 하기는 멋지게 해 놓고 뒤에 농민들에게 인사를 못 듣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지 수매에 응한 농민들에게 물어보면 군이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준다고 해 놓고 안 주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문, 방송 모든 부분에서 먼저 터트려 놓고 이런 부분은 답변을 해 보세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것은 원전자금에서, 추경에 예산반영 편성해서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합니다. 자금은 원전특별지원금인데 바로 줄 수 없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서완영위원
언제 편성할 것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결산추경에 편성할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행정에서 지원계획을 의회와 협의해서 거의 마무리되어 있고, 예산만 편성하면 문제가 없는 쪽으로 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으면 주무계나 대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서 형식이라도 농협에서 행정이 질의를 한다 말입니다. '전번에 이런 이런 부분이 군수와 또 농민단체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 약속이 되었고 의회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회시를 어떻게 내줘야 됩니까? 내부적인, 실무적으로 모든 부분 다 법적검토나 절차가 끝났다 그런데 단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행정적으로 구두적으로 진행된 부분만 이야기하지 말고 명확한 진행 중인 사항까지도 농협이나 대대 RPC에 알려서 '아! 이만큼 추진되고 있구나' 그러면 12월17일경에 결산추경을 하면 바로 지급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 것인지 행정에서 약속한 사항이 끝나 버린 것인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한 그렇게 해서 행정의 추진과정을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해서 진행과정을 농민들이 알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래서
그래서서우규위원
이 문제가 수매에 응한 농민들이 행정이 거짓말쟁이고 지방의원들이 거짓말쟁이라는 형식으로, 좋은 일하려다가 오히려 덮어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완영 위원 말씀처럼 보완을 해 주시고 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농가 추가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직불제 말고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직불제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대상농가가 7,077가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논농업직불제 신청한 농가, 가구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런데 이게 본위원 생각으로는 자료가 틀릴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논농업직불제는 상당한 모순이 있습니다. 직불제라면 실지로 농사 짓는 사람 위주로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거의 다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는 지주위주로 하는 직불제로 가고 있습니다. 지주들 생각에는 일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내 앞으로 배당되는 부분을 왜 농사 짓는 사람에게 주나, 만약에 싫으면 내 농사 짓지 마라는 형식으로 상당한 모순점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논농업직불제를 추가 지원하는 대상을 지금 7,077가구에 근거를 둔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14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단디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지역에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여론을 수렴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군에서 잘하고 있다, 참 군수님이나 의원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참 잘하고 있다고 전부 다 이야기하는데 방법에서는 상당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 방법이 아까 지주와의 갈등 부분도 제가 잠시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농가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런 현금화 지급보다는 차라리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 위주로 지원을 한다면 현금으로 지불하지 말고 농자재 쪽으로 비료나 농약으로 지원을 하면 이것은 농사짓는 사람 아니고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서완영위원
거기에서 정부직불제의 본뜻도 함께 답변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논농업직접직불제는 WTO 협정에 의해서 다른 일반보상금 양곡보상금이나 지원하기 어려워서 정부에서 논농업직불제는 세계 각국에서 허용하는 지원기준을 해서 직접 줍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정부에서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진흥지역에는 1㏊당 25만원, 진흥지역 밖은 2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당초에 논농업직불제에 대한 의회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추가대상자 신청을 받은 것이 우리군의 전체 신청 농가 수는 8,760여 농가입니다. 이중에 처음 1차적으로 신청을 받으니까 6,000여 농가밖에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기해서 8월달까지 두 번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최종 확정된 것이 7,150농가가 됩니다. 이것을 대상을 해 보니까 쌀 전업농 해서 논농업직불제 받는 것과 이중농가가 많이 나오고 전체 어제 아래까지 확정을 다 지었습니다. 전부다 다섯 번을 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지원하는 대상 농가 방법을 얘기한 것이고,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하는 농업직불제의 목적이나 거기에 대해서…….
서완영위원
정부에서 하는 직불제가 왜 25만원 금액을 주고 현품이 안 되느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직불제와 보조를 맞추어서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직불제의 기본틀에서 지원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직불제는 현금으로 주는데 우리는 현품으로 준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답변해 달라는 말입니다.
김철준위원장
지금 우리 군에서도 현금으로 되어 있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정회 전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논농업직불제 도입배경은 UR협정 이후 농가소득에 한계가 있어 식량 안보 및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한 새로운 도입제도 입니다. 현재 선진국에서도 미국은 28% 지원해 주고, EU는 77%, 일본에는 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나라도 도입해 와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영농자재 지원이나 이런 것은 현재 없고 현금을 지불하는데 최하가 5만원이고, 최고는 25만원입니다. 영농자재를 사주려고 하면 5만원어치 농가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어렵고, 우리가 돈을 지급해 주면 농가에서 영농자재를 농약을 사든지 비료를 사든지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직불제는 현금화이지 다른 부분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추가지원이니까 이것은 현품으로 할 수 없고 이것도 현금화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는가 하면 아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불제 부분은 경작자와 지주와의 그런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보면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상 이야기했는 부분이고…….
서완영위원
이게 지금 왜 나왔어요?
김철준위원장
주요업무보고에 그것을 같이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예산심의는 예산심의가 주고 부수적인 부분은…….
서우규위원
그런 부분은 시작하기 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내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법을 보면 농업농촌기본법 등등해서 정부시책으로 추가지원은 가능한데, 그 밑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등등 있는데 제공하는 것으로 선전하는 경우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또 의원들 등등 항상 상대는 있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사짓는 사람과 농사 안 짓는 사람하고 농사 안 짓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더 고려해 달라, 실질적으로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아까 설명 중에서 경작자 위주로 가도록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면서 정말로 말썽 없이 경작자 위주로 가도록만 해 주면 현금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신중하게 검토해서 경작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이 문서를 과장님이 만들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이형철위원
법적 검토사항이라고 의미 있게 읽어보면 추가지원도 가능하다고 해 놓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선전하는 경우에는 사전 선거운동의 기부행위에 해당됨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당할 사람 없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선관위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선거를 하는 사람이 내가 이것을 논농업직접직불제를 한다고 선전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선전의 범위를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 선정의 범위가 어디냐, 가두캠페인하고 언론매체에 홍보하는 것이 선전이냐 그렇지 않으면 본 예산심의와 상관없이 기자회견 하는 부분도 선전에 해당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선관위에 가서 협의한 사항은 바로 군수님이 직접 기자회견하면서 주겠다는 것은 선전행위이다 그러니까…….
서완영위원
의회에 와서 협의차 기자회견 하는 것은 선전이 아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인터뷰하는 그런 것은 괜찮다……..
이형철위원
또 문제점을 봅시다. 문제점이란 것도 걸리적거리는 내용이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문제점은 뭐냐하면 앞으로 WTO 재협상이 이뤄지고, 쌀수입개방이 될 때는 계속적으로 논농업직불제는 올해만 군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이지 내년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매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예산수반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점이 따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광역시에서도 내년에는 농산과 담당팀은 내년에도 광역시에도 약 1㏊당 1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비ㆍ군비를 보태서 할 것인지 추천을 해서 자료를 제출할 것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확정되면 광역시에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광역시에서도 그런 뜻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다 해소되겠네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이형철위원
농민들이 요구해도 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우리 군에서 앞으로도…….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앞으로도 군에서 농가 쌀값 정책 지지를 위해서 논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안 되겠나…….
이형철위원
또 지난번에 논농사를 지으면서 현지주가 타인인데 대리경작을 시켰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전부 다 노출되었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이형철위원
지금 3개 읍ㆍ면만 노출되었지 그 외에는 엄청난 많은 숫자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짐작되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지이용실태조사 말입니까?
이형철위원
그랬을 때 지난번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지주들은 대리경작을 시키면서 직영하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내 농사 있는데 대리경작 시켰을 때는 팔아야 한다든지 과중한 세금을 무는 현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주들 입장에서는 자기 논을 뺏기지 않고 과중한 세금을 안 물기 위해서는 직영하는 것으로 만들어졌다 말입니다. 실제는 대리경작을 하면서 직불제에는 직영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에게 지원이 안가고 지주한테만 다 갑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내가 세 마지기 농사짓는 사람이면 여기에 해당되겠는데 했는데 남의 농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해당이 못 되었을 때 앞으로 이 파장이 돌아올 것이 엄청날 것이라고 본 위원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해 보았습니까?
김철준위원장
죄송하지만 서우규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충분한 질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해서 그 부분을 잘 보완해서 직불제를 실시해야 되겠다는 부분도 유사한 그런 내용이 포함된 부분이라고 보시고 또는 여기에 업무보고에 오늘 넣은 이 부분은 어차피 이 확보는 결산추경에 아까 이야기가 있던데 그때 사업에 다루어야 할 사항이고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넘어가셔도 안 되겠나 하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이형철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예산서에 보면 지난 해 보다도 시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국비는 줄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현재 각종사업에 보면 채소류 주산단지나 각종사업에 보면 시하고 우리군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비는 전체사업의 아직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내시만 내려온 사업이고 앞으로 전체 확정되어 오면 국비도 증액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현재는 국회에서 본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요구를 했지만 가내시도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편성 안 되었습니다. 아마 추경에 많이 편성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형철위원
시비가 20억 정도 더 늘어나는 것이 아까 업무보고 때 나타나던데 20억이나 작년보다 더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각종 농림사업하고 자체사업에 보면 국비는 거의 확정이 안 되어서,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시비는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거의 확정되었기 때문에 물류화전진단지기지조성이나 이런 사업 등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업무보고 92페이지에 농촌생활용수개발해서 15억이라 했는데 아까 보고할 때 금액은 15억이라는 말은 안 했는데 설명할 때 15억이라고 하던데 15억이 농촌생활용수라고 하면 먹는 물도 되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이형철위원
15억이 예상되면 국비지원이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국비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국비 50%, 시ㆍ군비 50% 입니다.
이형철위원
이런 것은 더 많이 신청할 방법이 없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것은 농림사업 예산지침에 의해서 몇 년도 농림사업을 하면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1년 전에 내년도 사업은 올해 올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사업을 예산반영해서 올리면 최종확정은 농림부에서 확정지어 줍니다.
이형철위원
국비지원이 50% 같으면 굉장한 것인데 우리 농어촌에 상수도 사업에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국비지원이 도움 받는 것이 됩니다. 지금 수도업무를 받으면서도 별다른 예산 없이 군비만 나가는 것을 한다면 여기에 겸해서 농산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겸해서 이 사업에 초점을 맞춘다면 군비를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농촌생활용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관정사업으로 해서 바로 논농사에 주는 관정사업과 생활용수는 식수도겸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서완영위원
식수를 왜 농산과에서 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생활용수로 해서는 일부를 파서 농업용수에도 이용하고 또…….
서완영위원
생활용수라 하면 허드렛물 빨래하는 물, 소먹이는 물이 생활용수에 해당되고 먹는 물도 생활용수입니까? 농산과에서 하는 생활용수에 먹는 물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먹는 지하수 파 달라고 하면 이것으로 파줄 수 있는 문제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먹는 지하수는 그렇게 바로 파주지 않습니다. 보통 생활용수로선정해서…….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범위가 나와 있어야지, 어떤 사업에 한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이형철위원님이 먹는 물을 계속 이야기해도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우리군에 수도과가 없어 지고부터 농어촌에 수도업무, 간이상수도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거의 농산과에 생활용수개발해서 농업용수 또는 식수로 이래 쓰는 곳이 많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김철준위원장
그래서 서완영위원은 생활용수의 범위가 식수도에 포함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서완영위원
간이상수도 포함되느냐 이말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거의 간이상수도와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지하공을 뚫어서 지하수를 뚫어서 식수도 사용하고 물이 남으면 농업용수 사용하고, 그렇게 생활하는데 전반적인 지하수를 뚫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비용이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완영위원
다음에 이 돈 좀 써야 되겠네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각 마을에 특히 간이상수가 들어가지 않고 수돗물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이 사업을 해서 많이 활용을 현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완영위원
아니 부수적으로 논농사나 농업용수로 쓰고, 물이 남을 경우에 식수로 조금 쓰는 이런 경우는 자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를 담당하는 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그렇게 간이상수도 지하공을 순수한 먹는 물을 위해서 뚫을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순수한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식수도 사용겸 농업용수 사용겸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정인조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농산과에서는 다용도로 써 왔지만 생활용수라고 하면 생활용수이고 사실은 식수는 포함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다용도로 사용 이렇게 하면 이의가 없는데 식수도 생활용수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문맥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문맥만 바로 잡도록 해 주세요.
서완영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좋은말씀 하셨는데 국비는 가내시를 봐서 감소된 상태이고, 시비는 약20억 정도 전년도에 대비해서 증가했다 그래서 전체 세입은 증가이다 그런데 농산과는 전년도에는 126억인데, 지금 97억 약 30억이 감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농산과의 예산이 감된 30억 같으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감된 주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앞에 보고했습니다마는 주로 감소된 것이 경상예산 병충해방제비, 국외여비, 전용부담금 행정전산화 사업비를 올해는 읍ㆍ면당 1년을 썼지만 내년도에는 저희들 전산화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읍ㆍ면당 3개월만 쓰고 9개월 동안은 예산을 감소시켰고, 보조사업으로서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설, 자체사업으로 농업용수로나 농로 거기에 사업이 약 1억 정도하고 이래서 예산이 감소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완영위원
29억이 감된 중에서 23억이 사업비에서 감된 부분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농산과사업이 왜 자꾸 줄어드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자체사업이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이 적게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농업을 주로 하고 있는 그런 면에서는 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즉 읍ㆍ면 사업도 올 당초에는 없고 또 농산과에 사업도 23억이나 감된 부분입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을 주로 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주민들이 어떤 당초예산 사업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특히 두동, 두서, 상북, 삼남 이런 지역에는 엄청나게 사업이 줄었습니다. 물론 그 예산이 건설 쪽으로 많이 갔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서부지역은 농업을 주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2001년과 사업이 상당히 줄어졌을 때 주민들의 소규모사업에 대한 불만이 지금 표출되고 있다 말입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2회 추경에 한 사업하고, 당초예산 설계 해서 하고, 1회 추경은 강화하고, 내년도 2회 추경에 지금 당초예산에는 건설사업을 위주로 하고 2회 추경에 농업기반시설을 예산확보해서 가을에 발주할 수 있도록, 동절기라서 내년 3월달까지 농한기에 할 수 있도록…….
서완영위원
조사를 해서 농산과 풀사업을 쓰든지 군수 풀사업비를 쓰든지 조기에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올해나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물량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또 요구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특히 읍ㆍ면 사업의 주가 농업지역 면에서는 거의가 당초에 보통 2억, 3억씩 배정했습니다마는 거의가 농업기반시설에 다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이 올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다 말입니다. 또 농산과에 사업도 23억이나 줄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농민들의 애로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해서 포괄성, 풀성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이
설명이서완영위원
아까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424페이지 수출장려금 지급은 민간경상보조인데, 민간자본보조도 아니고 경상보조인데 어느 단체에 나가는 부분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것은 현재 배, 단감, 난, 방울토마토가 우리군의 주 수출 품목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출장려금으로 10%를 지원했는데 이것은 수출한 생산자 단체, 물류비 및 포장재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아까도 포장지원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수출촉진자금과 연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촉진자금지원은 어느 단체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것은 수출포장박스에 30% 이내 지원을…….
서완영위원
이 부분하고 민간경상보조 부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냐 이말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서완영위원
거의 비슷한 품목에 거의 비슷한 단체에 지원되는 부분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이중, 삼중으로 자꾸……. 다음에 425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어느 기관에 대행하는 것입니까, 원협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원협하고 서생농협하고…….
서완영위원
그래서 올해도 이것을 2,000만원 다 집행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집행했습니다.
서완영위원
효과 면에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울산배는 서생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원협에서 하는 것하고 다 통틀어서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왜 서생배 울산배를 구분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울산배로 올해는 통합을 했는 것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서생배 얼마, 원협 얼마 지원했는데 이제는 통틀어서…….
서완영위원
올해는 행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서생배는 부산에서 했고, 울산배는 하와이에 가서 홍보행사를 했습니다. 사업비를 서생농협에 800만원 주고, 원협에 1,200만원…….
서완영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414페이지에 농지불법전용 행정대집행 장비임대료, 415페이지 행정대집행 일시사역인부임 했는데 불법농지전용 부분에 대해서 대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 행위자에게 무슨 과태료나 그런 부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이것은 세입으로 들어오네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해 웅촌 대대지구에도 했습니다마는 우선 장비 임차한 것은 집행하고 돈을 받지만, 아직 돈을 안 내기 때문에 우선 집행하고 그것은 부과를 다했습니다.
서완영위원
행정벌을 취하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완영위원
4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예비 모판설치는 무엇입니까? 아까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양질미생산 유기질비료 이래서 시범재배 그러니까 아까 각 읍ㆍ면별로 10㏊, 이것은 어느 단체에 줍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것은 읍ㆍ면별로 단체에 주지 않고 마을 각 읍ㆍ면에서 어느 들판을 10㏊ 지정하면 거기에다 지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완영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 단체가 있어야 자본을 보조해 주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읍ㆍ면별 같으면 예를 들어 무슨 작목회나 예를 들어 어느 들 같으면 무슨 부락 작목회 해서 그것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완영위원
무슨 큰 효과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까? 안 그러면 사전에 농민단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본 부분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니고 우리가 지금은 양에서 고품질로 변하기 때문에 일단 유기질비료 시범작업해서 앞으로 퇴비화를 많이 하기 위해서 시범재배로 올해 해 보는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다른 기초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직까지는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예비모판도 지금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비모판은 지금까지 한해대책용으로 계속해서 사용해서, 상자 모를 읍ㆍ면에서 해서 이것은 지금까지 아주 잘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완영위원
어떻든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12개소에 다하지 말고 이것은 개인이 하기는 힘듭니다. 10㏊ 같으면 평수로 하면 얼마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3만평입니다.
서완영위원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한 들판을 지정해서…….
서완영위원
그래서 작목회를 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군에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자기들 내부적으로 충분히 조정해서 여기에 대한 참뜻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시범재배인데 그렇게 해서 동네에 전반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지역에 유기질로써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뜻이 좋습니다. 그런데 결실이 없어요.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실이 별로 없습니다. 한번 분석해 보세요,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했어요, 지금까지 어느 품목, 어느 단체에서 정말 행정과 발을 맞추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고, 계도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습니까? 없다 말입니다. 해서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마는 추진과정에 세심한 배려를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읍ㆍ면간 마을지정해서 어느 지역 들판을 지정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됨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양에서 질 높은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퇴비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지역경제과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동필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455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경제살리기 선도업체 494만4,000원의 지원방법과 업체 선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방법은 경제살리기 선도업체로 지정될 시 업소에 매분기 쓰레기봉투 50ℓ짜리 20장씩 지원했습니다. 대상업체 선정은 읍ㆍ면을 통하여 타업소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게 팔거나 인하하는 업체를 대상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살리기 선도업체를 홍보하여 타업소의 물가를 자율인하 하는 분위기 조성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11월30일 현재 경제살리기선도업체수는 5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 중 주ㆍ정차과태료수입이 전년도보다 2,496만원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이 2000년도에는 1만350건 정도 되었습니다. 4억3,000만원 부과해서 2억1,600만원 징수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예방위주의 단속으로 2000년보다 2,234건이 줄어든 8,071건 정도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부과금액은 3억3,600만원 부과에 1억6,300만원 징수예상이 되어서 2002년도에 세입예산편성에 2억4,90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이 현재 완료상태에서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지정은 할 수 있는 지역은 농림부장관이 조성사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농공단지가 존치를 해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1억2,6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 돈이 업체에서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협의해서 농공단지업체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폐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내ㆍ외부 시설에 대해서는 업체와 협의해서 관리를 하고 진입도로 등은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집행되게 되면 특별회계는 없애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46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운수업계 보조금해서 11억 정도 되어 있는데 택시업체 보조금 그리고 화물운수업체인데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운수업체보조금은 차량이 택시가 620대고 화물차가 1,452대가 있습니다. 계상한 배경은 운수업체에서 손실을 행정기관에서 보조를 해 주는 돈인데 거두어진 과정을 보면 전에 주행세율이 3.2%에서 11.5%로 인상되었습니다. 2001년7월1일부터입니다. 기존 주행세가 3.2%, 새차 헌차 차등 부과가 3.9%입니다. 11.5%에서 4.4%를 운수업체를 보조해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택시가 620대, 화물차 1,452대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이 택시가 4억7,851만원이고 화물차가 7억1,168만원으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서우규위원
지침이라 했는데 울주군의 차량 주소지입니까, 사람 주소지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차량 주소지입니다.
서우규위원
울주군에 차량 주소지를 두고 다른 데서 영업을 해도 해당됩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우리군에 등록된 차량이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를 해서 필히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을 줘야 되는 사항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정된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
지방자치단체라 하면 시비보조 없고 군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주행세가 27억인데 그 중에서 4.4% 하니까 11억9,000만원이 된다는 겁니다. 왜 4.4%를 적용했냐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적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서완영위원
2회 추경 때 상세한 설명이 있었죠?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전에 한번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행사축제 부분을 보면 무조건 공히 2,000만원씩 했습니다.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2,000만원씩 했는데 축제라는 것은 2,000만원 더 드는 축제도 있고 덜 드는 축제도 있습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히 더 인상할 요인도 발생하지 않고 해서 작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서우규위원
혹시 모자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모자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없고…….
서우규위원
또 적은 단체에 너무 많이 지원해서 문제 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축제 보조금 지원은 많이 해 준 것은, 사실 전례대로 해 줬는데 더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서우규위원
돈에 맞추는 축제도 될 수 있습니다. 축제의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축제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옹기축제 2001년도 행사날짜가 언제였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10월20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10월20일은 문화의 날입니다. 알고 계셨죠? 그날 행사를 제가 직접 참석을 해 봤는데 울산광역시에서 문화의 날 행사를 태화호텔에서 하고, 울주군 옹기축제를 남창의 옹기단지 현장에서 하니까, 시차도 나지 않고 거의 같은 시간에 하니까 문제점이 있었고 더 큰 문제점은 축제시기가 이곳은 농촌 지역인데 10월20일, 21일이 농촌에서는 가장 바쁜 농번기였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집안 일로 인해서 축제에 참여하는 율이 극히 저조했습니다. 그 점은 축제시기를 지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추진하는 옹기단지 자체의 운영위원회도 있습니다만 해당 과에서 그 점을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금년 행사가 농번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농번기를 피하려고 애를 썼는데 추진위원회하고 협의가 미숙해서 날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농번기를 피해서 가급적이면 군민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일자를 택해서 축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첫해는 홍보도 많이 되고 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고 성황리에 개최되었는데 금년 행사를 보니까 작년과는 차이가 날 정도로 정말 작년보다는 질적인 면에서는 나은 점이 있지만 직접 참여하는 지역민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적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예산 같으면 내년도에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과장님 옹기축제 없애버리죠. 효과도 없고 뒤에 보니까 고추 늘어놓고, 나락 늘어놓고 건조장 역할을 하는데 하루에 관람이나 다녀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근본취지와는 너무나 동떨어지고 자체적으로도 길을 모색할 기미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성행사 낭비성행사라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홍보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봐도 예산낭비다 차라리 민간보조를 해 주는, 자기들 운영자금이나 개발자금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민간자본 보조해 주는 쪽으로 해야지 행사성은 본위원이 볼 때는 낭비성이다, 전혀 홍보효과가 없다고 봐집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솔직히 금년에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잘못된 부분 중에서 날짜를 잘못 택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예산편성은 2,000만원을 했습니다만 발전방안을 강구해서 지속을 하느냐 아니면 읍에서 하느냐 방법을 연구를 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옹기에 대한, 교육계에서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이 관람은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실습을 하고 있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 사항 중에 방법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업체가 자본이 열악해서 경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향토문화로서 발전시키려면 그런 쪽에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읍에서 행사를 하고 군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홍보나 아니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모양으로 가야지 계속적으로 답습식으로 전년도에 했으니까 올해 안하면 주민들이 섭섭해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우규위원
민간자본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거기에 아홉 농가인가 그렇죠?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서우규위원
아홉 농가가 축제를 하기 위한 시간낭비, 축제를 하려면 그 돈 가지고 됩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투자해서 큰 효과를 못 얻을 것 같으면 차라리 민간자본보조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동철 위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동철위원
행사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서우규위원께서 편안하게 얘기하셔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옹기축제를 만들 때도 온천, 진하해수욕장, 간절곶을 연결해서 지금도 버스가 왔다가고 있고 실습장은 자리가 부족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유치원생들도 오고, 지금은 부족한 사항 자체는 사실은 활성화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옹기가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죽었다가 뜨는 격인데 이번 형태는 김치냉장고로 해서 끊기는 상황에 왔습니다. 밖에서 듣는 것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앞에 회장 맡은 분이 리더십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자체에서 해서 옹기단체만 줄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옹기축제로 나갈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 봐 주시면 좋겠고, 사실 잘되었다 못되었다는 사항보다도 자리부터 배정이 잘못되었는데 자리잡으면서 밑에 철로가 이설이 됩니다. 이설될 계획하에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예산낭비라는 사항보다는 부족한 면을, 좀더 계속적인 지역민이 단합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심기일전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지역경제과 예산이 많이 플러스 되었네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주요 요인이 자동차 손실보조금이 11억9,000만원 거기에서 증이 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주원인이 그렇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서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업무계획에 보면 석유 값이 많이 내렸죠?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휘발유가 ℓ당 30만원 정도…….
이동철위원
국제유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지역업체를 보면 그대로 받는 것 같습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연동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오를 때는 빨리 올리지만 내릴 때 보면 연동제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별 변동이 없고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연동제 자체가 자율경쟁 형태이기 때문에 도입을 했는데 지금은 자율이 아니고 전부 담합을 해서 가격을 안 내리지 않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방송에는 그렇게 보도되던데 주유소 업체별로 보면 약간의 가격 편차를 두고 유가 내리는 비율에 의해서 내려가지는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담합한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은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이동철위원님,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업무보고에 단속실적에 나오니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1,200원에서 1,300원 사이가 30달러선에서 시작되었는데 지금 22달러 이 정도 되는데도 1,200원 수준이니까 지역민들이 느끼는 자체가 폭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단속 안 합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가격 관계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 없습니다. 자율가격으로 되었기 때문에 가격단속은 안됩니다.
이동철위원
30달러선이나 22달러선이나 1,200원 선이 계속되니까 누가 봐도 담합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시보다는 군이 가격이 몇 십 원 싼 줄 알고 있습니다. 가격 자체는 군에서 지도를 하지 단속은 못합니다.
이동철위원
가격을 담합하는 것은 잡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지도와 단속이 같이 되야죠.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지도는 할 수 있지만 단속은 안됩니다.
이동철위원
예를 들어서 담합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담합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이동철위원
나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나왔다 해도 우리는 지도밖에 안됩니다. 가격 단속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율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담합해서 휘발유 같으면 1,500원 해도 행정에서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건 어디에서 합니까? 다른 데는 1,290원씩 1,300원 하는데 울주군만 업자들이 담합해서 1,500원 하면 어디에서 단속합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저희들이 보고해서…….
서완영위원
보고할 사항이네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우리는 고발하는 조치밖에 없네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서완영위원
455페이지 설명이 있었는데 경제살리기 선도업체 쓰레기봉투지원 53개 업체라 했습니다. 올해도 시행했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53개 업체를 50ℓ짜리 20개씩 지원해 줍니다.
서완영위원
예산은 1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예산과목이 바뀐 부분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작년도 재료비에 편성되었는데 예산과목이 잘못 편성되었습니다. 보상금 명목으로 올려야 되는데 재료비에 편성해서 과목이 잘못 선정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선정을 읍ㆍ면에 의뢰해서 합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직접 조사를 안하고 읍ㆍ면당 모범업체를 올려주면 저희들이…….
서완영위원
53개 업소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나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현지에 가서 조사도 하고 선도업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 봤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물가단속 차원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읍ㆍ면별로 올리면 울주군 전체를 따지면 중간 선도업체도 안되는데 읍ㆍ면별로 하니까 선도업체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두서 같은 데는 업소가 적고 언양은 많은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다섯 군데, 두서 두 군데 한다고 하면 그 두서의 두 군데가 언양 가면 중간 정도밖에 못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료는 이렇게 받되 현지에 가보고 업체가 경제살리기 행정의 본 뜻을 조금이라도 이행하는 업체가 있는지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금년까지는 그렇게는 안하고 읍ㆍ면에서 선정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적은 금액의 지원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경제살리기 본뜻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내년까지 해 보고…….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내년에 1억 얼마가 남았습니다. 남은 금액을 사업을 3개 단지와 협의해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잔금이 얼마 안 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폐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순수한 잉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이월금이니까 거의 사업이 없다 말입니다. 올해도 별다른 사업 없죠?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별 사업이 없었습니다.
서완영위원
전체 1억2,600만원 중에서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5,000만원입니다.
서완영위원
7,600만원만 사업을 하고 5,000만원은 이월될 사업입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5,000만원 이월하려는 것이 아니고…….
서완영위원
그래서 또 유지 보수해서 올해는 유지 보수비가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얼마 했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1,200만원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7,500만원 세웠지만 내년도에 도 집행이 잘 안될 겁니다. 지금까지 1,200만원 밖에 안 썼으면 거의 남아 있는데 내년도도 다 안 써진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농공단지협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서, 출연금으로 조성된 부분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서완영위원
의견 물어서 출연하는 만큼 기준점 정해서 반납시키면 안됩니까? 사업을 해 버려야죠.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유명무실하게 존속시킬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형철위원
지역경제과에 전체적인 예산으로는 증액되면서 11억에 대한 것은 본의 아니게 나가야 된다면 내막적으로는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당초에 따진다면…….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작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형철위원
증액이 없고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울주군의 예산이 증가되는 추세인데 실ㆍ과가 예산이 감된다는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역행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정책이나 펼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도움을 줬으면 농공단지도 새롭게 조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 벤처기업도 육성하고 해야 되는 지역경제과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안된다는 겁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삭감된 부분을 보면 경상경비에서 보면 실업대책에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
지역경제는 민생하고 직접 관련되는 겁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5,500만원 감된 내용을 보면 국비 사업으로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형철위원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신나게 일하려면 산업체들이 일하기 쉽고 그런 것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데 라는 아쉬움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울산시의회에 제가 있을 때 농공단지의 도로에 대해서 시비를 제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달천하고 농소지구에는 몇 개 있었습니다. 울산시에서 도로확장이나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에 미루면서 21m니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그것 넘는 것만 시에서 관여하는 것으로 했는데 농소에 15억 지원하는 것은 농공단지라는 이름으로 지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울주군에는 농공단지가 여러 개 있어도 삼남면에 농공단지가 몇 개 있습니다. 농로로 사용하던 것을 농공단지에서 사용하다보니까 폭이 4m, 5m 되는데 트럭이나 컨테이너가 들어가지 못해서 중간에 하차를 하고 이런 불편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하차해 놓고 작은 차로 운반하는 실태입니다. 도로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도록 해 보세요. 그 당시에 북구에서 지원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울주군에도 확약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울주군에도 농공단지 도로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면, 약속을 한 일이 있었는데 실무자는 바뀌었어도 업무는 연속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농공단지 출입하는 데 대형 트럭 아니면 공장들이 못 움직입니다.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지역경제과에서 안을 가지면 좋겠다는 겁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고 시에 문의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담당계장들도 일거리를 만들어야지 결과는 울주군이 득을 봅니다. 유치하는데 어떻게 하겠다 울주군은 허가신청하면 1년 걸려도 안되기 때문에 경주에 와보니까 허가 내서 공장 하는 사람들이 일찍 경주 안 왔나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북에 있는 농공단지들도 울주군에 진저리나서, 몇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울주군의 지역경제과의 움직임이나 지원하는 것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심해서 울주군이 그런 소리를 안 듣도록 일거리를 만드세요.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 보세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연구해서 시에 건의될 사항이 있으면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공장들이 길이 없어서 하차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가, 개선해 줘야 됩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회의중지
15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동 도시과장께서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인동입니다. 저희 도시과 2002년도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도시과소관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964페이지 원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시설비 중 울주군근로자복지회관건립은 당초에 지역경제과의 공유재산승인시 농수산물도ㆍ소매시장 및 근로자복지회관건립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항과 상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1회 추경시 환경보호과의 온산쓰레기장매립장과 관련하여 농수산물 공판장 및 읍ㆍ면회관건립 명목으로 5억원을 편성하여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온산읍 주민들이 덕신리 420번지에 시장건립 요구가 있어 검토한바, 그 당시 광역시장 소유로 되어 있어 광역시와 사용협의 결과 군수가 시장으로 활용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가능하다고 통보되어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시장관리부서인 지역경제과로 이 대지에 대한 관리를 이관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온산읍과 협의한 농수산물도소매시장 및 근로자복지회관 건립명목으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울주군수 소유로 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이며 2002년도 당초예산 안에 근로자복지회관건립으로 표시한 것을 저희들은 부기상 지역경제과에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사과 드리며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5페이지 원전특별회계 세출예산 시설비 중 읍ㆍ면환경개선사업 24억원과 환경개선사업 24억5,000만원에 대한 차이점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읍ㆍ면환경개선사업 24억원은 우리군 12개 읍ㆍ면별로 2억원씩 계상 배정하였습니다. 배정해서 사업비로서 읍ㆍ면 주민건의사항이나 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저희들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 24억5,000만원은 원전 편입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서생면을 중심으로 주민건의사항을 우선 처리하고 또 필요시 전 읍ㆍ면에서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원함으로써 군민 전체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여 군민복지증진과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충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사업에 대해서 부기가 없는가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963페이지에 초ㆍ중ㆍ고교 3,000만원해서 44개교 초교 분교에 지원이 있는데, 이게 올해 한번 시행 했는 일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서우규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효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지역에 통학이나 애들이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런 기자재나 학교에 필요한 컴퓨터나 여러 가지 기자재에 대해서는 광역시 안에 있는 것과 구청보다도 더 시설이 나아진다는 여론을 듣고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사업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직접 했습니다마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확보했는데 공보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총괄예산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사업은 해당부서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답변을 못 드리는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
또 하나 올해는 이 부기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군 관내만 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서우규위원
무거동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아닙니다.
서우규위원
작년에는 무거동에도 지원을 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작년에 그것도 무거동이 아니고 우리쪽인줄 압니다.
서우규위원
무거동에 있는 학교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학교는 우리 쪽에 울주군에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런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삼호초등학교, 무거초등학교 두 개 학교가…….
서우규위원
작년에 지원 받았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원관계는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서우규위원
지원 받았습니다. 2,500만원씩 받았습니다. 올해는 이 속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제가 알기로 이것은 우리 관내 학교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시설비해서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 해서 일식 했는데 이것 쓰는 곳이 어디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것은 기본지원사업으로 해서 5km 반경 내에서는 서생면만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지원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
96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있었고,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추가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억씩 해서 12개 24억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읍ㆍ면에 사업계획을 받겠습니다. 읍ㆍ면에서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우규위원
만약에 이번에 삭감내역 중에서 증액편성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 돈은 그대로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은 이것은 그대로 읍ㆍ면별로 2억씩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것은 각 읍ㆍ면에 사업물량을 받아서 도시과에서 정말 사업도 하고 집행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러면 그 밑에 24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서생에 일부 쓰고, 나머지는 전 읍ㆍ면에 국한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전 읍ㆍ면에 국한된다면 쓰는 요구를 도시과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해야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서생면을 제일 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뒤에는 점차적으로 타읍ㆍ면에도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업이 적정하게…….
서우규위원
서생면을 최우선으로 하면, 이것은 일종의 포괄성인데 광범위한 포괄성은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할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서생면이나 다른 읍ㆍ면에서 요구를 할 때 군수님한테 가서 요구를 해야 됩니까, 도시과에 요구를 해야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도시과에 해야 됩니다.
서우규위원
더 이상 상세한 부분은 안 묻겠습니다마는 그럼 각 읍ㆍ면에도 필요한 부분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다른 일반회계예산이 지원이 불가할 때는…….
서우규위원
그것을 '어' 하고 '아'는 다르니까 다른 방향으로 하지 말고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일반지역에 사업이 불가할 때, 특별히 그 지역에 급한 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은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즉 말해서 서생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울주군 12개 각 읍ㆍ면에 포괄성 주민숙원 건의사업이라고 해석해도 되겠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첫째는 서생면을 우선으로 하고…….
서우규위원
첫째로 서생면을 우선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과를 열 쪼가리를 내는데 아홉 쪼가리는 크게 내고 작은 것 한 쪼가리 내서 우선이라는 부분은…….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금은 아마 서생주민들이 제일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온배수 문제하고 있기 때문에 서생을 우선으로 하고…….
서우규위원
아까 로를 중심으로 해서 5km 반경 내에서 공공시설사업도 있다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3억7,400만원…….
서우규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 의회에서 위원들이 어떤 방안을 찾을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3억7,400만원은 5km 반경 내이기 때문에 전액 서생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이고, 그리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 주민건의사업 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우선은 서생지역에 우선으로 하고, 제가 볼 때는 서생지역에 이렇게 24억이 다 소요는 안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생지역에 우선을 하고 그 다음은 점차 우리관내 타읍ㆍ면에도 급한 사업이 있다거나 주민숙원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이것을 한 마디로 말해서 서생에 부분적으로 쓰고 나머지는 각 읍ㆍ면에 숙원사업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이형철위원
도시과의 업무가 원전사업을 빼면 나머지 업무가 어느 만큼 됩니까? 본위원 질의요지는 남구나 중구에 도시과를 만들 때 본래 도시건축과로 있다가 도시과로 독립해서 만들 때는 울주군이 방대하면서 미개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 업무가 과다하고 희망이 있게 가져졌습니다. 그래서 도시과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이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의 업무에 나온 것을 보면 원자력을 뺀다면 원자력 없는 도시과도 있으니까 우리 도시과 업무중에서 원자력 빼면 업무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일하는데 %가 원자력관계가 몇 % 차지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사업비를 따지면 원자력사업비가 90% 이상 됩니다.
이형철위원
업무취급하는 내용도…….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업무로는 4개 계가 있는데 원전업무가 2개 계이고, 도시업무를 보는 계가 2개 계이고 지금 현재는 반반 정도가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예산서를 봐도 울주군의 예산이 20%, 30%가 증액되어 가는데 도시과 업무는 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도시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한다는 것은 감이 없고 더 울주군에 청사진 같은 것도 용역 주는 것도 울주군 전반에 대한 것을 광역시에 제공할 것이라든지 이런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만드는 것을 군민들이 원하지 기본적인 일은 안하고 다른 방법만 하니까 도시과에 대해서는 실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울산광역시에 교육청예산이 엄청나게 질이 향상되고 잘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살아서 교육에 대한 예산도 충분하게 가져지면서 엄청나게 잘되어 가고 있는 마당에 교육청예산은 교육세가 세금이 안 붙는 것이 없습니다. 엄청난 재원을 가지고 하는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안 했을 때는 우리가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지원이 안됩니다. 있는데 자꾸 지원해 주겠어요? 또 한 가지 서생 같은데, 일본에 방문했을 때는 원자력발전소 있는 지역에서 그 지역에 공익사업이나 쓰는데 우리가 현지에 간 그 자리에는 110억엔 같으면 우리 돈으로는 1,300억을 들여서 호텔을 지어서 지역에다 기부채납했다든지 엄청난 지역에 직접적인 기여할 수 있는 것을 하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서생에 주민들도 엄청나게 있고 거리도 먼데 중학교도 하나 없고, 고등학교도 하나 없는데, 차라리 교육청에 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이라도 해서 학교라도 세워서 서생주민들이 타지에 유학 가듯이 고등학교 안 다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바람직한 내용이지 방법을 엉뚱한데 취급하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서생에 고등학교 있습니까?
이보근위원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어디로 다닙니까?
이보근위원
남창이나 외지로 다닙니다.
이형철위원
지역에 고등학교까지 유학 다니는 방법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아무리 교통이 편리하다 하더라도 엉뚱한 데 돈을…….
이동철위원
GB관련해서 나와있는데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GB지역이 울산광역시 안에 울주군이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전체에 54.6% 차지합니다.
이동철위원
전체 울산광역시에는 얼마나 풀리게 되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전체면적의 10% 정도 되는데…….
이동철위원
전체 몇 만평 부지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울산광역시에 약 800만평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울주군도 54%에 대한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번에 공청회 할 때 보면 54%가 아니고 37.5%, 37.4 % 정도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서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지금 현재 광역시에 항의방문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범서지역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점잖게 앉아있어서 그렇지, 행정에서 잘 처리할 것이라는 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지, 자기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온양에도 해서 시에 방문해야 되겠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제가 볼 때는 서생지역에는 전지역이 해제가 되고, 서생지역을 제외한 데에 대해서 37.5% 정도 이렇게 보는데…….
이동철위원
합하면 몇 %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서생지역 합하면 엄청나게 많죠, 서생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동철위원
서생지역을 제외한 사항을 갖고 54%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54%에 대한 것이 와야지, 제외한 상황에서 벌어진 상황인데…….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도 수 차례 울산광역시에 이런 피해가 없도록 건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우리지역에는 산이 많고 임야가 많기 때문에 덜 풀린 것 같습니다. 북구나 중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보다는 많이 풀린 것은 광역시를 바로 접하는 인근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연구를 하고, 우리가 건의를 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동철위원
범서지역 같은 형태는 구성해서 한다해서 일이 있다면 우리도 당연히 할 것입니다. 그러니 행정이 앞서서 구상이 안나오는 상황 같으면 상당히 난립이 될 것 같은 구상이 드는데, 지금도 온양에서 는 이래서는 안된다 우리가 이웃면 이야기하면 안되지만 %로서는 적지만 지역 면적으로 봐서는 온양읍이 제일 많습니다. 맞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면적을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저보고 앞장서라는 구상도하고 있는데 힘의 논리를 가지고 한다면 온양도 당장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행정이 앞서서 기획적인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광역시 전체를 봤을 때는 광역시는 전체를 보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울주군이 조금 그런 면에서는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어찌 보면 온산공단의 배후도시로서 주거지역으로 역할을 해 와야되는데 전부 GB지역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땅 자체도 마련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우리지역에서는 난립되어 있는 꼴이거든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광역시에서 주민공청회 했을 때 건의가 많았습니다. 첫째 울주군 사람이 제일 범서쪽에 불만을 많이 토로했고, 그래서 앞으로 일정을 보면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울산광역시의회에다가 의견청취를 해야 됩니다. 하고 2월경에는 공청회안을 가지고 울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울산광역시 계획을 4월정도 되면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계속 저희들도 예의주시를 하고,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광역시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우리지역에 GB지역 분포도가 있는 데가 있고, 분포도가 거의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군의회에 이런 형태를 갖고 다 관심 있게 지켜볼 것입니다. 울주군 전체를 봐야되기 때문에 자료를 갖고 의원들과 같이 자리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자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렇게 한 번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래서 지금 진척된 상황자료라고 가지고 와서, 어떻게 부분적으로 풀려야 될 구상을 해야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안 나선다면 주민들이 난립되어 야단날것입니다. 당장 나가자고 구상하고 있는데 잘될 것입니다라고 구상을 하고 그런데…….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지역에 풀리면, 이 지역에서 왜 안 풀리나, 우리 풀리나 하면서 여러 가지 이권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서생에는 보기도 좋고, 온양 같은데는 공장지역이 아니고 공단배후도시로서는 주변환경을 가꿔놔야 그분들이 거기와서 살 것입니다. 주거지역 자체 GB지역이 해제가 안된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취락지역 20세대 우선으로 해제하고 그 다음에 4,5등급, 4,5등급이라하면 임야나 농지,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임목도가 불량한 지역 이런 것을 4,5등급으로 해서 해제를 한다는데 우리관내도 보면 온양은 또 임목도 좋습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해제해 달라는 이야기는 못합니다.
이동철위원
임목 좋은데서 좋은 공기를 맡으며 살 수 있게끔 자리를 풀어야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러니까 해제가 요건이 가능한 지역을 저희들이 건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철위원
저는 어디 나가도 우리지역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지역을 넣어서 비교도 안 해 보고, 행정질의도 안 해 봤는데, 상당히 대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의원님들 모셔놓고 GB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근위원
환경개선사업 24억5,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지역민들의 숙원이나 건의를 했는 사업들이 없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보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됩니다. 그런 사업들이 서생지역에 도시과에 산더미같이 들어오고 있는데 왜 없다는 말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것은 예산편성하고, 당초 내년에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이 되면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보근위원
지금까지 건의나 숙원이 사업이 안 이루어진 사업들이 서생에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그대로 편성한다는 것은 우리군민이나 나아가서 우리 지역민을 군림하는 행정이란 말입니다. 왜 지역민들이 당연히 우리의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어서 보상차원에서 오는 특별지원금을 우리지역주민들이 하고자하는 일에 사업도 편성 안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을 불편하게 욕되게 만든다는 말입니까? 왜 군수실에 수십 번, 수백 번 찾아와야 됩니까? 이것은 당연히 편성해야 됩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숙원이 그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놓느냐 말입니다. 아까 사업계획은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미 사업이 확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없다하면 이것은 환경개선사업 앞으로 있을 것을 예상해서 환경개선사업비 명목으로 24억5,000만원을 계상해 놓나 말입니다. 어느 나라 예산에 이렇게 세우는 것이 있습니까? 정말로 지역의원으로서 분통이 터져서 지금 말이 제대로 안됩니다. 이런 것을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과장님 챙겨보십시오. 챙겨보시고 이것은 절대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대로 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과장님이 사전에 아무리,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과장으로서 이것은 이렇게 예산편성이 안되어야 되겠다고 꿋꿋이 이야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지금 원전특별회계가 말이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는 이보근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을 24억이라고 했는가 하면, 이것은 주민건의사항이나 그때그때 우리가 포괄적 사업 성격이 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생지역에 갑자기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거나, 우리 읍ㆍ면 지역에도 갑자기 어떤 사업이 필요할 시에 그것도 대비하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아직까지는 사업을 확정 안 했습니다. 이 주민환경개선사업은 변동이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부터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이보근위원님의 질타를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은 100%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은 내년 1월달부터 각 읍ㆍ면하고 협의를 하고 그 외에는 다른 면에도 급한 사항이 있으면 사업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부기를 한다해도 이 사업이 거의5,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조그마한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부기를 다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보근위원
아까 전에는 지역주민들의 숙원 건의사업이 제출된 것이 없다고 해 놓고, 지금은 금액 단가가 적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편성을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 답변이 일관성이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제가 지금 보고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이렇게 몇 건이 들어와 있다는 보고는 아마 직원들이 취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서생면에 몇 건이 들어왔고, 어떤 사업이 들어 왔다는 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마 내년 1월달부터 계획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보근위원
그러면 도시과 체계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과장님이 지역민들의 아픔도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서생면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읍ㆍ면에도 정말 빨리 할 사업이 있다면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회계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서 지역민을 우롱하는 또한 지역민을 군림하는 그런 것은 세우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 이것은 정말 부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 업무입니다. 공유재산취득을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원전특별회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군수 명의로 됩니다. 되는데, 앞으로 서생지역에 지역주민들에게 원전주변지역주민들이 정신적, 물질적 그런 피해차원으로 주는 것을 꼭 군수 명의로 해서 앞으로 사후관리까지 해야 할 것인지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게 꼭 군수 명의로 안하면 안되는 것인지, 그렇게 안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시설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마을이장 앞으로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군수님 명의로밖에 할 수 없고, 마을회관도 다 토지매입은 군수님 앞으로 밖에 할 수 없는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토지매입은 군수님 명의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보근위원
그러면은 보조금으로서는 민간자본보조로는 될 수 없다는 말이지요? 보조 같은 것 될 수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것도 사업에 따라서는 가능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보근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사업성질에 따라서 틀립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무슨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보근위원
예를 들어서 신리공동작업장이 꼭 신리 마을 명의로 하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보근위원
과장님이 한번 정말 이런 것은 가보세요. 가셔서 정말 되는지 안되는지는, 한번 이 사업성질이 이런데 되는가 안되는가 알아봐 주세요. 제가 어제 원자력에 하도 기가 막힌 일이 있고 해서 전화를 해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이러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이란 것이 올라왔을 때 자기들이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게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일반 기본지원금도 타지역에서는 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마을 공동명의로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암 같은데는 회관부지 일부 매입했습니다마는 군수명의로 되었습니다. 이런 등등이 또 우리 도시과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질의도 한번 해 보고 정확한 답을 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부지만 매입해서 군 재산 형성하는데 다음에 우리지역주민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신리공동작업장만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 했을 때 난재배 몇 사람 할 것입니다. 다음에 부지가 이중성이 있어서 그런데 축양장이나 배양장을 한다고 해도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랬을 때 과연 부락에 무슨 공동의 소득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소득을 줄 수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세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은 마을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을공동작업장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촌을 봤을 때는 토지가 필요한 사업이 많습니다. 건조장이나 난재배 이런 것은 토지 소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울주군수 명의로매입을 해서 동네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땅을 구입하면 신리주민들은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보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일부 몇 사람에 불과한데, 과연 신리주민의 소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아까 전에 한번 산업자원부나 원자력사업과 이야기해 보라는 것이 이런 것이 마을에게 정말로 그 부지를 매입해서 시설해 주고, 그러면은 그 신리 주민 중에서 임대를 하든지 해서 임대비는 수입을 마을에서 잡아야만, 적어도 앞으로 이익이 발생될 때도 지분을 가질 수 있고 이런데, 그렇지 않고 군에서 했을 경우에 시설 다하고 나면은 군에서는 임대료를 누구에게 줍니까? 마을에 줍니까, 개인 사업하는 데 줍니까, 시설을 다했을 때 난재배 하는 그분에게 임대를 해 주는 것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것은 앞으로는 회계부서에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관리를 하면서 대부계약을 하든지 하겠지요.
이보근위원
그렇게 되면 자연히 재산행위를 군에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임대료도 군에서 받아 챙기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무상대부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보근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저로서는 그 지역이 원전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과장님이 확실하게 정말로 공동부지 매입이 공유재산취득이 마을공동 명의로 된다, 절대 안되고, 군수 명의밖에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아신 다음에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왜 나중에 우리는 부지 매입 다 하고 시설 다 해서 군수 명의로 되어 버리면 지역민들에게 큰 도움은 없습니다.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특별지원금이 제가 몇 차례 걸쳐서 이야기하는데 발전소주변지역에 주민에게 정말로 정신적, 물직적인 피해보상의 일종입니다. 피해보상이라 하면 개인에게 주는 것도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번쯤 과장님이 질의도 해 보시고 안되면 한번 가십시오. 가셔 가지고 확실히 이런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주민에게 소득증대 차원이나 지역발전 하는 계기가 되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서우규위원
민간자본이전이 안되고 군수 앞으로 명의이전 해 버리면 그 지역의 지역민들한테는 난감한 부분이 있겠네요, 그것은 그 지역을 보상해 주었다는 차원하고는 별개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원전특별지원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우려하는 사항이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관리자체가 안됩니다. 주민들 앞으로 등기해 줬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통제권이 안됩니다. 그래서 돈을 그냥 주는 것이나 같이 됩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민간자본이전을 하면 주민들 재산이 되는데 군 앞으로 해 버리면 주민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토지나 이런 것은 군에서 관리하고 그 위에 시설물 할 때는…….
서우규위원
토지도 한 번 검토해서…….
이보근위원
시설물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대로 무상으로 줍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시설물을 누가 하느냐 그것을 앞으로 또 지원하는 방법이 나오겠지요.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보근위원
연구해 보시고, 특별회계라고 하면 지금 현재 논농업직불제에 지원하는 것, 추곡수매지원금에 지원하는 것도 특별회계에 속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매상부분에서 부족분 3,000원 지원하는 것 4억4,800만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특별회계로, 특별회계 전출은 시켰지만 수수료 받은 것이 있습니다. 수수료 받은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행을 해 주기 위해서 수수료 받은 돈을 특별회계 전출해서 그 돈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특별지원금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보근위원
특별회계라고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것은 특별회계 전출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세입ㆍ세출현금구좌에서…….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가 공무원들이 벌은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보근위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분명히 기관과 협의를 해 보고, 저도 심의위원인데 앞으로 그런 사업이 올라왔을 때 정말로 공동으로 올라왔을 때는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심의위원들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개인에게 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실히 답변을 받아놓으십시오. 신리공동작업장 관련해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신리에 보면 지금 현재 수협부지를 보상수수료로서 3억4,500만원인가 들여서 461평을 이미 구입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그 당시에 공유재산취득 할 때 활어센터, 군민휴양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부지가 2000년2월인가 확보되었습니다. 확보되었는데, 이런 것도 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지금 어긋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년도 특별지원금 300억이 나온 이후에는 사실상 울주군에 속해 있는 지금 신고리 1,2호기가 건설되는 것은 장안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리 1,2호기에 주는 특별지원금은 300억, 내년에 하면 도리어 오버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면 앞으로 이런 부지만 매입해 놓고 시설 못하는 이런 것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것은 당초에 사실상 이번에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필요하다고 사놓고 방치를 해 버립니다, 방치해 놓고 지금 신리공동작업장 부지 내에 보면 또 회센터가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여기에 수산물, 미역건조장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과장님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또 지금 현지에 부합되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신리 이장님께서 이런 건의서도 올라오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에도 사실 난을 재배하는 것은 반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부지에는 온배수를 이용한 어류양식장이나 종묘 배양장 등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내용으로 와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계획은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의견을 집약해서 그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난만 재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전체 해서 원하는 사업이 확정될 때는 원하는 사업을 해야지 저희들이 꼭 난재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난재배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주민전체가 난재배를 싫어하는데 난재배를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보근위원
목적 없이 부지를 매입해서는 안됩니다. 난재배는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부지에 지금 난부지는 5,000평인데, 그 외에 부지가 이중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보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근위원
나사이주단지 조성사업 입주예정일이 언제 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내년 4월 준공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근위원
부지매입이 다 된 상태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일부주민들이 보상을 거부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까지 났는데도 자기들이 아마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등기는 울주군 앞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이보근위원
그러면 아무런 간섭 안 받고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이보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저 분들이 앞으로 소송을 한다고 하면 현 상태대로 지금 현재는 보면 하단부 쪽으로 해안로 가 개설 안되어 있지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송할 때 해안로가 개설되었을 때는 가격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제가 볼 때는 중앙토지 수용위원회까지 심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하고 해서 제가 행정소송을 해도 저희들은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하고 하는데는 문제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담을 못합니다. 거기에서 또 민사로 가면 어떤 감정사가 선임되어서 다시 나오겠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내려왔을 때 증액이 4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한 사항보다는 400만원 정도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더 증액되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증액분에 대해서는 군비가 투입 안됩니다. 모든 것은 원전에서 사업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이보근위원
그러면 평동～나사간 해안로 개설공사가 그 지역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2공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까지 올라하면 3공구까지 되어야 그까지 오는데 아마 내년 당초예산에 3공구도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큰 걱정 안하는 것이 저것은 원전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이 나오면 원전에서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보근위원
주민들도 부담하잖아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주민들도 좀 일부 부담을 합니다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제기한 사항을 민사를 했다 해서 감정가격이 그렇게 상승하리라고는 생각 안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부분이 상승하더라도 원전하고 토지소유자하고 부담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보근위원
그러면 소송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감정하기 위해서 현지답사가 없을까요? 있을 때 토지가격에,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안 미칠 것인지 봐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그 사업시행시기를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고 한 다음에 사업을 하셔야되지 이번에 편성되어서 승인된다고 해서 그것이 해안로 개설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대해서 고리원전주변 GB 우선해제 조기시행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는 도대체가 10월달에 우선해제 된다고 했다가 12월달도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건설교통부에 해제관련해서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13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12월중으로 저희들도 당초에는 10월달이었습니다마는 자꾸 좀 늦어지는데 부산광역시하고 조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건설부에서 하는데 아마 12월말까지 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달 말까지는…….
이보근위원
해제되면, 우리가 건축행위나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자연녹지로 됩니다. 되면은 일단은 도시계획이 결정할 때까지 유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행정, 그 대신 유보사항 중에서도 저희들이 원전사업이나 지역공공사업, 증ㆍ개축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전사업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일단 다른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 1년 정도는 제한합니다.
이보근위원
내년 말 정도는 개인사유재산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광역시에서 도시계획이 얼마큼 따라줄지 모르지만 저희들 계획은 1년 정도는 제한을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보근위원
그리고 2차 편입지역 있죠, 보상 마무리, 어업권 재평가를 보면 골매 18세대 되어있지요? 골매는 어떻게 됩니까, 골매도 이주대상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이보근위원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어디에 이주하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골매지역에서는 저희들도 여러 번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집단이주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 않나, 집단이주라 하면 20세대 이상했을 때, 자기들끼리 10세대 정도씩 하는 계획도 있다 하는데, 지금 현재는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골매주민들이 제일 치중하는 어업권소멸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골매주민들은 100% 소멸을 봐달라고 하고 원전에서는 용역해서 과연 소멸이 70% 이상 되면 소멸보상 되는데 지금 그런 용역을 해 보자고 원전에서 하니까 현재주민들은 용역을 하지 말고 그냥 다 소멸로 봐 달라고 해서 협의가 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재를 서려고 했습니다마는 원전에서도 소멸보상을 다 해 달라고 하면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재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근위원
그러면 골매는 개인어업권을 말합니까, 공동어업권을 말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공동어업권입니다. 바다, 자기들은 100% 소멸을 해 달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신리하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보근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게 원래 신리어업권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줄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몇 % 정도, 어업권 50%면 50% 이렇게 자기들이 보상을 수령할 수 있는데, 자기들은 100%를 자꾸 주장하니까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원전에서도 그러면 좋다, 용역을 해 보자고 했는데 몇 % 나오는지, 그 %에 따라서 해 주겠다고 해도, 아직 협의가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서 협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보근위원
이런 분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주가 될 수 있도록 군에서 협조해 주어야 됩니다. 10가구 이상, 다른 지역, 자리를 선정해서 가겠다는 것도 있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거지역, 주거예상지역 밖을 지금 이야기하는 실정에 있지요? 이주를 하겠다는 지역이, 그런데 이런 것도 보면 신암에도 10세대나 들어 왔는데 이런 분들도 군에서 힘을 실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주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도 안하면 일찍이 보상받고 한 사람들은 사실 조그마한 것 받아서 지금 거의 쓰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물론 골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골매 역시도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수산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대화 축수산과장께서는 축수산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축수산과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축수산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434페이지 축산물 판매촉진행사 6,000만원에 대해서는 언양과 봉계에서 각각의 축제를 격년제로 단일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른 언양의 축제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436페이지 축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 3억원은 축산 농가에 대해서 악취제거를 위해서 제품을 구입해서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우, 젖소, 돼지, 닭 사육 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 442페이지 불가사리수매가 되겠습니다. 인근 연안마을 어장에서 서식하고 있는 불가사리를 구매해서 수시로 수매해서 과수원이나 퇴비로 전량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근위원
445페이지입니다. 회야강 하구 준설공사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도 준설 공사 했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했습니다.
이보근위원
지금 보니까 모래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어민들에게 준설공사를 해 달라는 건의서도 받고 있습니다. 과연 5,000만원으로 될 것인지, 아니면 매년 5,000만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금년도 모래가 큰비가 없어서 물이 안 내려오니 더 많이 패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의가 있어서 한번 나가 보니까 큰배들이 얹히고 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준설하면서 모래를 꺼내 가지고 우선에 배를 통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명선도를 넘어와서 모래 적체되는 양이 많아서 방사제 겸 방파제를 용역에 의해서 총 길이가 115m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95m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래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방파제를 하고 난 후에 과연 사계절마다 조류의 변동이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세히 모래이동 사항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진다고 봅니다. 내년도 5,000만원은 방파제 되고 나면 모래 이동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급한 대로 모래를 준설하고 모래 이동이 차단된다면 전반적인 면에서 통행이나 불편이 없도록 정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보근위원
조금 있으면 어업 성수기입니다. 배가 왕래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모래가 물이 났을 때 보니까 정말 반 이상 다니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이런 것은 군 일반회계로 하려면 하지도 못할 것이고 환경개선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용하더라도 어업성수기인데 어민들에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군수님과 상의를 해 보십시오. 배 왕래가 많기 때문에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군수님과 협의를 하셔서 어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저희도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근원적으로 대책을 세워야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과장님 434페이지에 축산물판매촉진행사지원, 쉽게 얘기해서 언양불고기축제 행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서완영위원
왜 명칭을 바꾸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산물 판매촉진을 근원적으로 목적을 두고 행사를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판매촉진행사로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맡았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런데 왜 축수산과에 넘어 왔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생산에서 유통까지는 일관성 있게 업무를 유지하려면 축수산과에서 맡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과에서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유통은 당연히 지역경제과죠. 축산과의 본연의 사무가 뭡니까, 유통까지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까? 지금 해산물을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수산물은 안 그런데 축산물은 축산물 식육판매허가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판매하는데 어촌계에서 나는 해산물도 판매해 줍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식품위생법상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축산물은 축산물가공처리법상에 식육판매업 신고까지는, 도축장부터 가공업까지는 보사부가 있다가 '97년도 관계법령 개정에 의해서 옛날에 농림부에 있다가 보사부 갔다가 다시 환원되어 넘어왔습니다. 축산물 유통관계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서완영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축산물은, 불고기 축제가 뭡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식당에…….
서완영위원
식당 업자들이 모인 단체가 번영회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식당은 복지위생과의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하고 축산물 판매업은 우리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판매업하고 식당업하고 겸할 때는 우리가 같이 겸해서 신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겸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위생관리도 우리가 하고 위생과도 나가고 우리도 관장하고 사항입니다. 그러나 유통이나 전반적인 것은 생산에서 판매까지는 우리가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서완영위원
정육점하면 여기에 신고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러면 식당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식당은 고기만 취급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취급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복지위생과에서 하고 식육하고 식당하고 같이 겸할 경우는 신고는 해 줄 수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축산물 판매허가를 축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맡아도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맡았다는 거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서완영위원
불고기 행사를 판매쪽 보다는 그 자리에서 먹는 식당 쪽의 행사에 가까운 부분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일부 코너에서는 식육을 직접 판매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축산물 판매촉진행사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산계에 얘기해서 언양불고기축제행사로 안 바꾸면 의회에서 전액 삭감시킬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이렇게 의회에 보고 할 때는 언양불고기축제라 해 놓고 300만원씩 400만원씩 떼어서 다른 행사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하고, 바꾸세요. 언양불고기축제입니다. 다 아는 언양불고기축제인데 왜 명칭을, 언양불고기축제라 해서 혼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의원들 눈가림하는 부분입니다. 임의대로 쓰기 위해서 말이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임의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완영위원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세요. 왜 3,000만원 가지고 6,000만원 증액되었는지, 그런 효과가 있는지, 또 축산농가에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식당하는 사람 장사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봉계황우쌀축제는 2,000만원입니다. 참석대상자 인원이 얼마인지 압니까? 행사장 가봤습니까? 그렇게 우리농민들이 우리쌀의 품질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데 2,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두동ㆍ두서 전농가가 참여해요. 그런 행사에도 2,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번영회에서 하는 행사에 6,000만원 지원합니까? 당초에 3,000만원, 3,000만원 두 군데 한다고 해 놓고 한쪽을 취소하고 할 때 의회에서 예산에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언양과 봉계를 분리해서 하려고 했는데 행사의 성질상 단일화해서 격년제로 올해는 봉계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6,000만원 이 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행사를 좀 크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의회에 양해를 구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서완영위원
이 행사가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부수적인 것을 합하면 1억입니다.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소수인입니다. 언양에서 번영회에 참여하는 업소가 몇 개 업소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언양은 40개 업소, 봉계는 70개 정도입니다.
서완영위원
70개는 무슨 70개입니까?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한 행사지원이 아니냐 앞으로 충분한 효과가, 돈을 지불하면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자리에서 바로 안 나타나지만 시너지효과랄까 파급되는 효과는 당장 그 행사에서 돈이 남고 안 남고 보다는 그로 인해서 지역 유명성의 유지나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축산농가에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축산과에서 맡아하는 부분들은 생산에서 판매유통까지도 획일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산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번영회에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느냐, 조사를 해 보세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금년도에도 농가를 다 참여 시켰습니다. 언양에 할 때도 생산단체를 같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해서 무리가 없도록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완영위원
6,000만원을 한쪽에 그렇게 다 주는 부분, 또 추경에 더 확보해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436페이지에 축산환경개선악취제거 부분하고 톱밥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톱밥은 분뇨의 수분조절을 위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것인데 악취제거는 냄새를 덜 나게 하기 위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축산환경개선악취제거제는 살포용이 있고 가축에 급여해서 소화기관이 흡수해서 가스를 적게 내게 해서 악취를 낮추는 것이 있고, 올해 중간에 시작해서 내년까지 계속 되는 사업입니다. 톱밥지원은 발생된 분뇨를 발효해서 퇴비화 시키는 과정에서 방류라든지 안되기 위한 것이고 환경개선은 냄새 제거를 위한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올해는 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금년도 사업은 2회 추경에 미리 내시는 되었습니다만 지방비 부담도 있고 해서 2회 추경에 해서 구입 중에 있습니다. 사육규모라든지 분뇨처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농가의 실정을 감안해서 지난번에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생산단체하고 농가하고 행정기관하고 거기에서 제품을 선정해서 구입해서 사육규모나 축사형태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량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서완영위원
결과적으로는 톱밥도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 아닙니까? 오ㆍ폐수가 나와서 냄새가 나거나 그런 냄새의 적게 나는 효과도 나는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흘려 안 보내기 위해서 퇴비화하는 과정에 주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악취제거는 하루하루 다 축산농가에서 발생된 분뇨를 청소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살포나 먹임으로써 그 냄새를 제거하는 겁니다.
서완영위원
주로 돼지에 해당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금년도는 돼지, 닭이고 내년도에는 한우, 젖소, 돼지, 닭 다 해당됩니다. 타도에서 먼저 해서 농림부에 건의해서 예산반영 되어서…….
서완영위원
한번 해 보세요. 국비 내시에 맞춰서 지방비를 부담해서 3억이 되었는지 정말 3억을 들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를…….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우리가 지원하기 전에 일부 농가에서 사용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비지원 전에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농가에서 얘기가 많았습니다. '당신 혼자 말만 듣고는 안되고 두고 봅시다' 하다가 마침내 국가지원이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집행단계도 아니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금년도 예산이 구입품이 되어서 회계과에 넘어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실행을 해 보세요. 현재 환경법대로 하는 것 같으면 돈을 들여서 새로 약재를 살포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근본적으로 냄새 안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냄새가 완전히 안 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감축을 시키는 것이고 겨울이 되어서 축사를 밀폐시키면 암모니아 가스가 차면 양돈 농가 같은 경우는 성장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냄새를 제거시키는…….
서완영위원
효과 있게 추진을 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438페이지 한우고급육생산시범단지육성, 올해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2000년도에 1개소 지정했고 언양 다개입니다.
서완영위원
마을을 지정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2001년도는 삼남 가천입니다. 내년에도 1개소 추가해서 최우수, 우수…….
서완영위원
내년도 3개소는 어디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내년도 1개소 더 추가해서 3개소고 지원되는 것이 2,000만원 되겠습니다. 기존 2개소 있고 1개소 추가해서 전체 3개소로 보는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시범단지 육성을 3개소를 하는데 올해 마지막 1개소란 겁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금년까지 2개소했고 내년도에 1개소 해 가지고 3개소입니다.
서완영위원
내년도에는 어디에 지원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기존 지정된 단지하고 신규하는 것하고 고급육생산 실적을 가지고 심사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차등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2,000만원 곱하기 1식이 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고급육 생산 이것은 근거자료를 어떻게 해서 선정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거세하는 실적이 올라오고, 또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으로 생산단체를 경유해서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매년 받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거세우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서완영위원
삼남 가천 같은 경우는 작목반이나 법인이 형성된 육우회입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지원되는 겁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단체에서 자생적으로 농가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삼남 가천에 몇 농가가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30농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고급육이라는 것은 거세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439페이지에 한우번식전문농가육성은 뭡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한우사육기반이 어려워 가지고 소 두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위원님도 말씀이 있고 해서 일정 규모, 번식을 10두 이상 시킬 농가에서 번식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 사육이라도 번식을 10두 이상 하는 농가에 대해서 전문농가로 번식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정사육 두수를 번식할 때까지 육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암소사육에 대한 것이고 앞에 것은 거세우 사육입니다.
서완영위원
암소를 낳는 농가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송아지생산안정화사업에 가입한 송아지 생산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전을 해 주는 것이고, 만일에 송아지를 생산했는데 기준가격이 120만원입니다.
서완영위원
지금 가격이 얼마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은 송아지 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농가는 암소를 전환시켜서 번식기에 도축함으로써 사육기반이 무너지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번식을 늘려서 어느 정도 두수를 유지하기 위한 장려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현재 송아지값보다 차액이 생겼을 때 지원해 주기 위한 보상적인 지원이라면서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게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송아지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 만큼 하는데 지원해 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게 답변한다면 지원해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농가수입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서완영위원
300만원 해도 지원해야 될 부분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렇게 해서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국비, 시비, 군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송아지를 낳는 것이 한우 번식 아닙니까, 한우 번식하고 송아지하고 목적이 다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가격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번식농가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서완영위원
200만원 가지고 지원되는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번식 쪽으로 많이 갈 것 아닙니까?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서완영위원님 질의를 중단해 주시고,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너무 질의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한우번식 전문농가육성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다수의 한우사육 농가 중에서 선별하기가 어렵고 현재 한우번식이 곧 송아지 생산이므로 그렇게 양질로 지원해 줄 필요가 뭐 있느냐, 또 번식전문농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번식우를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를 1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실제 조사해서 현지확인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서완영위원
성격이 비슷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중지원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서완영이형철위원
위원 질의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번식농가 지원이라는 것은 과장님 말씀에 한우가 자꾸 숫자적으로 적으니까 늘려야 가격을 낮출 수 있겠다 해서 암소를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지난번에 삼남면에서 수정사가 수정란 이식을 하는 것을 실험도 하고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수정란 이식은 관내에 인공수정사 한 분이 학문도 같이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정란이식은 강제적으로 배란을 시켜서 수정란을 내어서 하는데, 사람은 불임여성에 하지만 소는 아주 정상적인 소에 대해서 이식을 해야 됩니다. 한 소에서 두 마리, 세 마리 번식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그 관계도 상당히 성공률이 신성란을 사용하느냐 하고 동결란을 사용하느냐 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동결란은 10마리 중에서 2마리나 1마리 정도이고 신선란 같은 경우는 3,4십%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에서 오래 전에 했던 사항입니다. 한우에서 여러 마리 번식 시켰을 경우에 젖이 나오는 양에 따라서 송아지를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사업 성공률이 있느냐는 의문을 느끼는 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나라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나 이런 것을 ET사업이라고 합니다만 일찍 전부터 했는데 얘기 들어보면 실패를 많이 해서 안 한 농가도 있는데 우리 관내 인공수정사 관계를, 필요한 경우는 아주 고능력의 소가 있을 때 단 시일 내에 그 능력을 수놈 암놈 했을 때 수정한 모체의 어미소에서 아무런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고능력을 할 때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일시에 번식을 시키는 성공률을 감안할 때는 아직까지는 안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번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우량 한우를 번식하는데는 그런데도 성공만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성공의 확률을 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높은 것으로 알고, 실험도 해서 생산도 된다고 하니까 축산과에서는 그런 것은 장려하는, 영세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지원해 주면 축산발전에 기여한다든지 이런 것이 뚜렷하면 이런 것도 검토해 볼 내용이 아니냐는 것이 질의한 요지입니다. 한우 암소를 능력 좋은 것을 아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효과가 오히려 더 크지 않겠느냐,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옛날에 경상대에서 수정란, 동결란으로 우리 관내에 20두에 해 봤습니다만 성공률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미리 일찍부터 연구기관에서 실험을 다했던 사항인데 유야무야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형철위원
본위원이 얘기 들어보면 그렇지 않고 몇 마리가 생산되는 것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축산분뇨처리는 해양투기도 하면서 5,000만원 되었는데, 이번에 9,000만원은 무슨 방법입니까? 지난번에는 해양투기 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거든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분뇨처리는 2000년도까지 양돈농가의 해양투기에 지원했습니다. 그것이 국제적인 규제도 강화되고 해서 그것은 영구적으로 갈 수 없다 해서 금년도에는 액비저장사업에 그러니까 과수원이나 이런 데 실제 농경지에 비료화 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해 놓고 바로 살포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436페이지에 액비저장조설치 이게 해당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리고 436페이지에 톱밥은 작년보다 많이 줄었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500t 늘렸습니다.
이형철위원
효과가 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농가들이 수긍을 많이 하는데 한우숫자가 엄청 줄었거든요. 그런데 늘어난 것은 뭡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전체 1년 사용량에 100%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비율에서 농가의 구입하는 양에 몇 % 지원해 줬던 사항이고, 소가 줄어도 연간 사용량은 3,500t 보다 월등히 더 많습니다. 전에는 한우에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젖소하고 돼지 사육농가도 분뇨를 퇴비화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지난번에는 한우만 했는데 젖소, 돼지에도 하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이형철위원
지난번에 한우 할 때는 양의 몇 %를 지원한 겁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금년도 40%였습니다. 내년도는 60%로 잡고 있습니다. 2000년도는 60% 되어 있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이게 1억8,000만원 정도면 관내 축산농가의 100% 다 해결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30% 내지 40% 정도 될 겁니다.
이형철위원
많은 농가는 혜택을 보지만 적은 농가는 미치지 못한다면, 다두 사육 농가는 혜택을 보는데 숫자가 적은 농가는 혜택을 못 본다면 그런 농가도 지원할 수 있다면 %를 올리지 만다면 종전의 40% 같으면 금년에도 40%할 같으면 농가숫자가 늘어나면 모든 농가가 혜택을 받는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원대상을 전 농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60% 늘어났으면 지원농가가 확대 안되지 않습니까? 혜택을 볼 수 있는 농가는 10두면 10두, 20두면 20두, 40%나 60% 지원 받으면 금액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는데 그 밑에 있는 영세농가는 지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종전같이 40%를 1억8,000만원 했을 때는 수혜 받는 농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보조비율을 맞춰서 농가수를 늘리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신청 안 하는 농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농가에 지원량이 100두 했을 때 40% 받는 금액이나 150두 40% 금액이나 100두에 60% 한 것이나 농가에 돌아가는 금액은 같을 수 있습니다. 100% 다 못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형철위원
본위원 질의요지는 환경법이 엄해 졌기 때문에 옛날같이 자기 땅이라든지 이런 데 퇴비를 내놓았을 때 집을 지어라, 전부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두사육하는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는데, 법에 몇 두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톱밥을 사용할 수 있는 농가는 신청하면…….
이형철위원
마리수에 기준이 있겠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사면적이나 마리수를 감안해서 들어오면 신청량이나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다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형철위원
금액을 옛날에 40%까지 지원해 주는 것을 60%를 지원해 줬을 때는 수혜 받던 농가는 득을 보는데 수혜를 못 받는, 우리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울주군의 모든 농가들에게 다 하려면 40%를 유지했을 때는 농가숫자가 더 불어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까지 몇 년을 해 왔습니다만 톱밥을 쓰는 농가는 쓰고, 안 쓰는 농가는 안 쓰고 있습니다. 쓰는 농가는 제가 확인해 보니 신청해 가지고 전 농가에 대해서 해 가지고 있고 톱밥을 쓰는 농가에 대해서는 희망해 가지고 누락되는 농가는 없습니다. 내년에도 농가는 비록 양은 적더라도 신청하면 전 농가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축산농가들이 알고 있기로는 30마리 되어야 된다든지, 그 밑에 농가는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자기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금년도에도 규정 미만에도 해 드렸습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회의중지
17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근 민원지적과장께서는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1억7,062만3,000원이 감소된 원인은 학술용역비 항목 중 마이크로필름화사업 1억3,000만원이 올해는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 개별공시지가도면 용역비가 2,000만원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항목에서 공익요원이 우리가 11명을 요청했는데 3명밖에 안 왔기 때문에 올해는 2,000만원 정도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전산개발비 중 지적통합시스템 오토카드 400만원은 지적도면전산화작업에 따른 2002년도 완료 계획에 따른 토지분합, 합병, 지목변경 등 업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지적도면정리용 프로그램 구입하는 가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