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구의회 정례회(회기중)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금일 회의는 도시국소관 3개 과에 대한 구정주요업무계획청취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허가민원과,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2. 2002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허가민원과,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허가민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허가민원과소관 구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한 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위원장!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로 직접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은 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곧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택원입니다. (업무보고및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47쪽에 아름다운 아파트만들기 시상이라고 있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아파트만들기 시상에 대해서는 그 입주민들이 바람직한 공동체 형성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123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 또한 단지내 질서유지등을 포함해서 6개 분야에 걸쳐 서류평가와 현장방문을 통해 실사를 한 후 3개의 우수관리 단지에 대한 인증패와 부상으로 600만원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관리 사례등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살기좋은 아름다운 주거문화를 가꾸어 나가게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올해 시에서 우수관리 단지로 선정된 은하수아파트와 가람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증패와 부상으로 각 100만원씩 수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금년에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시에서 하고 같이 협조를 하죠, 자체에서 하지 말고! 시에서 어차피 시상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서류라든지 다 만들어서 시에다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시상금이 내려오면 시에서 시상금이나 아까 얘기한대로 인증패가 내려오면 우리 대상자한테 주잖아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시에서 직접!
송재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에만 협조를 하시고 우리 구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우리 구가 아파트의 대부분을 자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부터 아름다운 아파트를 만들어감으로 인해서 전체가 아름다운 아파트가 조성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와는 별도로 우리 구청뿐이 아니고 타 구청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자연적으로 뭔가, 재활용품하는 것도 있는데 어떠한 정말 순수하게 지역, 시에서 협조하셔서 이런 것 시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런 식으로,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가 하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60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시상을...,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왜냐하면 아파트끼리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405쪽에 일반운영비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엇 무엇이 증가가 되었나!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저희들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카드 인쇄비 등 그 다음에 유동광고물 정비집기 구입 등에 대한 사항으로써 전년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새로 지금 예산편성한 것이 몇가지나 됩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새로 편성한 것이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카드, 이행강제금 체납자 압류해촉위탁비, 집기구입비...,
용대
윤용대위원
등등해서 이렇게 올랐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방금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름다운 아파트 만들기 시상 여기에 대해서 물론 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서로 경쟁심 유발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 경쟁을 한다는 것이 선의의 경쟁도 물론 중요한데 이런 경쟁은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잘못하면 선의의 경쟁보다는 조금 안 좋은 쪽의 경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 아파트 단지가 얼마나 됩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현재 123개 단지가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중에서 3개 상을 주는데 오히려 이것 상을 줌으로 해서 아름다운 아파트를 만들어서 시상을 함으로써 자칫하다가는 아파트간에 위화감 조성도 있고 이런 등등해서 악영향을 끼칠 그런 소지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물론 다르게 생각을 해서 이와같은 예산을 올렸을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못한 아파트라든가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아파트 만든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유발되고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시상을 어떻게 보면 안하는 것이 주민화합 차원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구요.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지금 아파트마다 특별수선 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데 그 돈에서 집행이 되는 거에요. 이것이!
헌성
임헌성위원
선의의 경쟁은 좋아요. 그 얘기는 좋은데 이것이 상을 타는 곳은 좋을테죠. 물론! 상을 타는 3개 단지는 좋을텐데 상을 못 타는 단지라든가 이런 단지는 오히려 더 소외될 수 있는 그런 감도 들고 해서 이것은 선의의 경쟁 이런 식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전체 아파트단지 124개 아파트 단지의 주민화합을 위해서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도 저희들이 시에서 시상을 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아파트에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시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주민 스스로 참여를 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또 내가 사는 아파트니까 잘 가꾸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참고로 하셔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 광고게시시설 유지보수비가 1,3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연간 이렇게 하다보면 이것 서구 전체에 있는 것이 92개소입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 연간 유지보수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페인트 도색비용이 한 400만원정도 들어가구요. 거기에 대한 현수막게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철근이나 이런 것이 늘어지고 하기 때문에 탱탱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407쪽에 재료비 있죠.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인부임하고 지류벽보제거용 유성제 구입,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섰었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이 유성제 구입은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한테크 벽보 싹쓸이 유성제를 인증을 받아서 현재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류광고제 제거하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2002 월드컵을 대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드로 붙여놓은 지류광고는 그냥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대한테크에서 본드를 녹이는 약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특허낸 제품인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산을 2,000만원이나 세웠는데 그러면 이것이 한통에 1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10만원 정도, 9만9,000원인데요. 10만원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제거는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지금까지는 물로써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거가 안되어서 이것을 구입해서 하려고 한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이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200통을 산다고 했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서 저희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까지 배부를 해서!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서구 전체를 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민재입니다. (업무보고및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용분
김용분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예산서를 쭉 보니까 소규모사업에 대한 것이 올라온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동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동으로 표시가 된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는 지금 도로쪽은 424페이지, 425페이지에 전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산을 만들었을 때 기획실에서 일단은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것 다 집합해서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소규모사업에 대한 의존이 없고 국·시비에 조달되는 것에만 국한되어서 전부 예산을 반영시켰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구요. 424쪽에 보면 시설비 국·시비 보조사업 항목이 있고 425쪽에는 국·시비가 없는 우리 자체사업들 원래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내가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면 일단은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건설과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역에도 한군데도 없어요. 사진개밖에 없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아니, 사진개 있고 정림동에서 올라온 것도 예산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몇 개 있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반질리 농로확장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있구요.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가 농로포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도 그것까지 겸해서 해야 돼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은 그 노선은 같이 들어가는데 지금 정림동에서 온 것이 사진개 하천 상류쪽에 농로 옆에 암거복개를 해 달라고 해서 온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소하천정비에 의해서 하류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형편상 전부 계상을 못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도 빠졌고 지금 반질리 그것도 빠졌다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다는데 중보에서 포장을 하다 말은 것도 있어요. 그것도 빠졌더라구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중보에서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제방쪽으로 포장하다가 말은 곳이 있어요. 570m, 남부순환도로까지, 그래서 재판에 계류중이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하천제방하고 또 그 부분 하천에 하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온 건에 대해서는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하천쪽에서 가야되지 지금 여기 숙원사업에서 풀 수가 없어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포장 말이에요. 포장을 하다 말은 것이 있어요. 중보에서 제방을 내려오면 남부순환도로 다리 있잖아요. 그 사이 570m가 지금 포장을 못 했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아! 제방을 새로 보축한 부분 말씀이죠?
정순
정정순위원
제방을 현재 보축하고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제방을 새로 쌓은 부분 위에 그 부분은 나중에 하천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해야 되고 현재는 하천공사를 한지가 한 2∼3년 되었죠.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전합을 안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더 침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주민들 불편하기 때문에 다리부설만 저희들이 제방도로는 해 놨고 그것은 앞으로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여기 한계장이 와 있는지는 몰라도 내가 몇차례에 걸쳐서 남부순환도로에 대해서 경운기가 들어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해도 그것도 안 해줘요. 그렇게 제방에 포장을 못 해 줄바에는 포장을 안 해주더라도 경운기라도 다닐 수 있는 여건, 지금 다니는 길이 굉장히 가파라서 못 올라간다는 거에요. 그 부분을 내가 몇 번을 얘기 했는데도 '알았습니다'라고 했는데!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런 관계는 저희 계장님들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위치를 주시면 제가 현지확인을 해서 그런 경미한 사항은 조속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 그러냐면 재판을 했잖아요. 보상권 문제 때문에....,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심덕구씨 것!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 밑에 보면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아!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무슨 내용인지 제가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그 하천은 갑천 가수원교 상류 수해복구 위험지구 공사한 건인데 아직 준공이 안되었는데 그 건은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도시개발과에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그 공사구간은 국토관리청에 모든 사업이 심덕구하고 소송된 관계도 소송처리를 해서 그 부분에 제방보축이 되어서 건설과로 사무가 넘어오면 그런 경미한 사항은 제가 즉시 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재판은 끝났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도·농복합지역으로써는 실지가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해 두셔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예산계하고 신경전을 하시더라도 그것을 꼭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해 주십시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하수도 준설에 대한 예산 올해 안 섰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하수도 준설에 대한 예산도 일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준설사업비가 여기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하수구 양여금사업이 412쪽부터 하수도예산이 나옵니다만 그 밑 413쪽에 보면 문예공원 삼거리 암거준설로 우리 구비 없이 하특 6,000만원과 용문천 암거준설에 구비 없이 하특예산으로 교부금 100% 1억해서 1억6,000이 현재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문천을 지금 용문4거리 하류쪽으로는 현재 지하철공사하고 현지점검을 했습니다만 준설토가 별로 없고 가장4가에서 용문4거리까지 퇴적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내년에 준설하려고 해서 그 부분에 1억해서 합계 1억6,000에 준설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준설에 대한 사업비는 우리 구비를 포함하지 않고 전체 하수도특별회계 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무슨 천이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변동천은 3억을 가지고 현재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3억을 가지고 변동천에 해 놓을 것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퇴적물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1억6,000가지고 해서 되겠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 관계는 가장4가에서 용문4가 구간 그 구간을 우선 하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한바퀴 다 돌아봤는데 어제 용문동 둑방으로 내려 쏟는 곳 있잖아요. 둑쪽으로 나가는 곳 끝!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유등천하고 합류지점!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가 보니까 엄청나더라구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만약에 우리 이쪽 대전이나 충청지역은 비가 그렇게 많이 안와서 다행이지만 경기도 연천부근이나 그런 곳처럼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수해를 입을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수도준설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나중에 수해나 그런 것을 입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 관계는 예산이 많이 있어서 한번에 하면 좋지만 우선 급한 쪽으로 지금 사업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변동천이 완료가 되고 금년 본예산에 갈마천 하류 일부는 했고 용문천에서도 반경이 적고 암거용량이 적으면 토사가 많이 있는 구간을 우선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 수해때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본 결과 용문동쪽, 탄방동쪽 그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구요. 탄방동쪽에도 5,000만원, 용문동쪽에 용문4가 무지개아파트 옆에 침수되는 지역에 암거해서 1억3,000을 세웠고 그 다음에 비가 올 때 문제가 되는 가수원 은아아파트쪽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그 지역에 대해서도 하수관공사와 정비공사를 지금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가 용문4거리 주변, 그 다음에 정림동쪽인데 정림동쪽은 금년에 저희가 상당히 심혈를 기울였구요. 그래서 내년에는 용문4가 주변하고 가수원 벌곡선하고 합류지점 도로에 항상 물이 차 있는데 그 주변에 중점....,
용대
윤용대위원
결론은 이 예산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충분하다는 것 보다는 지금 시에서도 양여금이나 각종 교부금이 본예산에 일부 오고 또 추경예산때마다 자꾸 증액이 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고 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양여금이나 교부세, 하특교부금을 더 많이 확보해서 또 추경에 확보해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417쪽에 보면 신청사이전 재해대책상황실 사무집기를 사신다고 쭉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차피 신청사로 옮기게 되면 우리 서구 전체적으로 집기라든가 기타 등등을 다시 구입할 것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때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설과에서 이렇게 별도로!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 관계는 저희 구에서 각 과 회의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전체 구청 필요한 회의실 비품이나 집기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일괄 하는데 이런 각 과별로 따르는 것에 대해서 각 과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집행부에서 회의를 해서 지금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 재해대책상황실이 저희 서구에 없거든요. 없는데 지금 건설과사무실에 같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재해대책법상에 별도의 상황실을 갖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새로 짓는 청사에는 9m 곱하기 12m해서 108평방미터의 재해대책상황실을 별도로 저희가 사무실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비품을 구입하고 저희가 상황실을 갖추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전체적으로 하면서도 과에서는 과에서 한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419쪽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등등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그 뒤쪽에 보면 가로등 수선용품이라든지 전체가로등이나 보안등에 관한 것 전부다 수선용품이 나와 있는데 유지비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 유지관리비는 도급비로 선 성격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못할 것을 설계를 해서 도급으로 집행할 성격이고 나머지 전구를 바꾼다든가 스위치를 바꾼다든가 하는 것은 재료비 항목으로 자재만 사서 저희 직원들이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목이 틀리게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 그러면 결국은 설계같은 것은 용역을 주는데 그것을 용역을 줄 때 쓴다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미 방범등도 다 서 있고 설계할 것, 가로등 다 서 있잖아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재료비로 사는 것은 전구를 고친다거나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재료비로 해서 물품만 사서 저희 직원이 고치고 이 유지관리비에 있는 것들은 각종 사건, 사고들에 의해서 저희 직원이 못할 것이 많습니다. 시내 가로등도 차가 들어받아서 넘어지고 여러 가지 부서지는 것이 많은데 그 원인자를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차량사고나 이런 것은 잡는데 뺑소니 차라든가 여러 가지 못 잡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설계를 해서 저희 직원이 못 고치는 것은 도급으로 설계를 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목이 틀리게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를 들어서 가로등 유지비 7,182등 해서 8만원 이렇게 산출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1등에 8만원 유지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유지비를 산출기초가 없이 그냥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이 가로등이나 보안등같은 경우는 뒤에 수선비, 예를 들어서 전구가 나갔다든가 이런 것 등은, 이해가 안 가서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그런 사고, 어떤 경우는 기존에 묻힌 선로같은 것이 어떤 원인자를 못 찾은 경우에 이것이 끊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직원이 못 하는 것은 천상 설계를 해서 도급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직원이 못하는 도급설계에 대한 설계용역비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설계에서 집행하는, 시설비처럼 집행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이것이 시설비로 한꺼번에 서면 분할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이 유지관리비로 목이 들어와야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맨뒤 428쪽에 보면 재료비 영세가구전기시설 무료점검 및 보수재료 이렇게 있는데 이것 금년에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예산에 하나도 없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금년 예산에 추경에 서 있습니다. 추경에 있는데 이만큼 많지는 않았는데 좀 넉넉히 세웠습니다. 이것이 영세가구들 무료점검이라고 해서 전기시설을 전부 250세대정도 점검을 해서 재료비를 저희가 사 주고 시공비는 전기공사협회라든가 그 관계자들하고 협조를 얻어서 시공은 무료로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재료부속값만 세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금년에도 해 봤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 좋은 제도인데 이 정도 가지고 해 주면 충분한 것 같아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충분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주 좋은 제도인데,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411쪽에 하수관거 CCTV조사장비 유지비는 뭐에요? 5,600만원의 2%! 그런데 하수도사용량 측정용계측기 유지관리는 10%로 나와 있어요. 이 차이점은 왜 그런지!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기계의 수명에 따라서 하수도사용량 측정용계측기라는 것은 하나의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유량계입니다. 요금계량기! 이것이 10%를 쓰는 것은 10년정도를 쓴다는 것입니다. 1년에 10%정도는 고쳐야 된다는 것이고, 그 위에 하수관거 CCTV 조사장비는 CC카메라를 가지고서 관로를 탐사하고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각종 비디오테이프라든가 이런 소모품이기 때문에 10%하고 2%의 차이는 그런 비중을 두고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측정기는 수명이 10년이라 10%에 대한!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하수관거 이것은 부속품조달 금액이란 것이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측정용계측기는 나중에 다시 사들이는 것은 없겠네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일부 보충을 하면서 현재 뗀 것에 대해서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다시 재수리를 하고 못 쓰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그럽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10%이상은 다시 구입하는 일은 없겠다는 얘기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매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CCTV조사장비는 2%미만은 이것은 다시 설 수 있는 언젠가는 소모가 되면 수명을 다하면 다시 사야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차이가 있네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CCTV조사장비라는 것은 차량에 탑제가 되어서 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는 7∼8년 지나서 차량이 노후되면 5,600만원짜리 차량을 한 대를 다시 구입해야 되고 거기에 지금 유지비라는 것은 각종 소모품들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차량은 안 되어 있잖아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차량은 차량대로 별도의 예산이 다시 있습니다. 자동차세 내고 하는 것, 보험료 들고 하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운영비에서 차량은 빠져 있잖아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속장비들에 대한 유지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다음에 412쪽에 가서 차량선박비 그랬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거기에 중형화물 251만9,000원 두 대 이것이 차량구입하는 금액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은 차량구입하는 비가 아니고 앞에 일반운영비항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 각종 각과의 차량들은 총무과 경리계에서 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각 과에 별로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일괄 자동차에 대한 그 수선비라든가 차량을 정비하는 정비비용과 유류대를 전부 일괄해서 세웁니다만 이 두 대라는 것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계에서 운영하는 이 두 대에 대해서는 저희 과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이 저희과에서 세웁니다. 저희과에 차가 두 대가 있구요. 한 대당 251만9,000원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차가 한 대 1년에 기름값하고 차를 정비하고 고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대에 대한 1년간 기름을 넣고 차를 고치고 할 수 있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이 251만9,000원이라구요? 한 대당!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차량을 고치고 수선하고 기름값하고만 그래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갑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차량 한 대당 중형화물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편성지침에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기름은 기름대로 구입을 해서 불출을 하고 하기 때문에 꼭 이 돈이 다 들어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해에 차량이 고장이 안 나는 해는 돈이 좀 남고 어떨 때는 차량이 오래되어서 노후되어서 고장이 많이 나면 추경예산에서 더 세우고 이래야 됩니다. 이런 유지비는!
택근
유택근간사
본 위원이 전에 것을 조사를 다 못 해서 미안합니다만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저희 이것이 건설과처럼 사업부서에서는 사실은 똑같이 세우면 저희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한 형편이 오죠. 사업부서 차량은 매일 운행이 되는 것이고 일반 행정부서의 차량은 그 수요가 있을때마다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차량의 운행이라는 것은 건설과에서 같은 사업부서에서는 하수계 이 차 같은 경우는 매일 나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같은 경우는 빠듯합니다. 그래서 어느 차량 넘버는 많이 운행을 하니까 이런 유지관리비가 부족하고 어느 차량 넘버는 예산이 남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풀로 전체를 합쳐서 구청 차가 몇 대를 같이 세워서 어느 차가 덜 쓰고 더 쓰고 하는 것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만 저희는 하수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같이 편성을 못하고 하수계 운영하는 차량 두 대만 건설과예산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현재 건설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중형화물차가 4톤입니까? 몇톤 차냐구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2.5톤!
택근
유택근간사
2.5톤차가 몇 년 되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한 대는 '98년도에 구입이 되었고 한 대는 '95년도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95년산은 이해가 되는데 '98년산도 그렇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워놓고서 1년간 쓰는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세요.
택근
유택근간사
이런 부분은 나중에 감사때 정확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3쪽을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하천유지관리도 시설비가 들어가고 부대비가 들어갑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모든 사업예산에는 시설비가 있으면 그에 따른 부대비 항목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하천유지관리에 대한 사용내역을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하천예산 말씀이세요. 그 하천유지관리비 1억4,000에 대해서는 갑천, 유등천에 대한 잔디포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것이 잔디포 유지관리비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소독도 하고 풀도 뽑고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사진개소하천정비는 소하천법에 의해서 정림동에 있는 사진개 소하천공사를 연차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
택근
유택근간사
알았구요.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비는 공간이 있는 자리 조금 넓혀서라도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삽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예산서에 지금은 하천유지관리비라고만 하니까 전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갑천, 유등천 잔디포관리라고 이런 내용들을 해 놓으면...,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저희가 하천현황이 서구같으면 국가하천이 갑천과 유등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택근
유택근간사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간단하게 여기에다 삽입해 놓으면 얼른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서 작성을 해 주시면 좋지 않으냐는 뜻이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다음 424쪽 401 자전거도로정비공사 이것이 국비 1억3,000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이것이 어디 어디 사용할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 관계는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답변만 드리는데 이 부분에 자전거도로정비공사에 1억3,000만원은 이것이 국비만 1억3,000이 섰는데 총 사업비가 2억6,000이 됩니다. 되는데 이것이 시비가 6,500만원이 앞으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구비 6,500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비가 시청에 시비예산이 다 편성되어서 시의회에 넘어간 후에 국비내시가 왔기 때문에 시청예산을 편성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국비만 온 것이기 때문에 편성을 하고 시비를 다음 추경때 6,500만원을 확보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시비가 6,500만원이 내시가 올 때 구비 6,500만원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의 비율로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비 1억3,000만원만 확보를 했고 앞으로 시비 6,500, 구비 6,500은 내년 1회 추경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비는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 자전거특위도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어떠한 자전거도로를 신설한다기 보다는 각종 횡단턱을 정비한다든가 어떤 자전거도로 연결체계, 자전거 보관대 설치등 현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그런 사항을 염두해서 시설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만 양해하신다면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사업비 확보가 다 안된 것이 이 자전거도로하고 그 다음에 하천예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아예 나온김에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416페이지를 봐 주시면 갑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19억4,24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3분의2가 옵니다. 그 다음에 3분의1중에서 반은 시비, 반은 구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비부담이 6분의1이 됩니다. 16.6%정도를 구비로 해야 되는데 총 사업비가 24억2,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3분의2인 국비가 14억5,700만원이 현재 내시가 되었구요. 시비도 거기에 6분의1인 4억8,540만원이 내시가 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비부담을 4억8,660만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구 재정여건상 현재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내년 추경때 우리 구비확보를 4억8,600을 하여야 이 사업은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자전거도로가 나왔기 때문에 이 건이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예, 자전거도로 지금 동떨어진 답변만 하셨는데 이 공사할 장소가 어디냐구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러니까 이 관계는 현재 예산이 편성이 되면 시내를 일제 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미리 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예산을...,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국비나 시비 오는 것이 저희 계획대로 요청한대로 안오기 때문에 국·시비가 확보되는 사항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예산 여기에서 어떤 계획도 없는데 국·시비부터 내시가 됩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아니, 많죠. 할 것은 2억6,000이 아니라 26억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급한 부분, 우선 할 지역을 저희가 찾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결체계라든가 보관대라든가 이런 부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쪽으로 우선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택근
유택근간사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하게 된 동기는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자전거도로는 굴착을, 특별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어떤 사업하는 선에서 사업자가 복구하는 선에서 부담원칙으로 해서 해 나가면서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국비가 다시 1억3,000 지금 설명하신 것을 보니까 구비, 시비 다 들어가야 되는 모양인데 그래서 장소가 어떤 곳이냐하는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도로를 신설한다든가 현재 있는 도로를 보도블럭을 걷고 하는 사업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도로굴착이 될 때 그때가서 그 사업비로 하고 현재에 우리가 소규모예산으로 하는 것은 횡단보도같은 곳을 건너가다보면 턱이 있어서 못 올라가는 부분을 턱 낮추기를 한다든가 또 현재 시내에 일제 조사를 하다보면 가다가 중간 5m, 10m 없는 부분들 그런 연결체계, 또 자전거보관대 이런쪽으로 우선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갑천변 상습수해지가 어디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하천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죠?
택근
유택근간사
갑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호안정비 2.7㎞입니까? 그렇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까 하천쪽을 조금 설명드리다가 말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국가하천이 갑천, 유등천이 있고 국가 1급 하천이기 때문에 서구에는 없습니다. 지방 2급 하천이 어디 어디냐면 매노천하고 갑천 상류하고 지방에 갑천이 또 있습니다. 두계천 세 개가 있습니다. 매노천은 금년까지 해서 다 끝납니다. 작년하고 금년해서! 그 다음에 갑천 2급 하천이 갑천으로 가는데 이것이 기성동 용촌철교에서 용촌보까지의 구간이 됩니다. 그 부분에 보면 용천동에 고바위보하고 미림보 사이에 제방이 얕아서 수해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방보축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천부하고 협의를 해서 고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금년도 12월까지 광역시에서 현재 용역비는 광역시 부담으로 해서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금년 연말에 납품이 되면 저희한테 설계도가 내려오면 그 설계도서에 의해서 각종 제방에 계획홍수위에 따라서 제방을 보축하고 여러 가지 정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갑천은 상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갑천상류가 기성동에 가면 용천철교있는 곳에 가면 두개천하고 갑천하고 합류되는 지점 그 하류만 국가하천인 갑천이고 그 위는 갑천이지만 지방2급 하천입니다. 저희가 관리할....,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여기는 지방2급 하천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을 간단하게 표기를 해 주시면 좀 좋겠구요. 그런 내용 예산을 보고할 때 빨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갑천에 이 표시대로 하면 하류라고 하면 갑천대교 있는데 만년교 그 이하 거기에 보면 수해가 나거든요. 그렇죠? 갑천하류에도 수해가 종종 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적은 수해라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것은 이 밑에 국가하천인 갑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원인을 답변드리기 보다는 관리청인 광역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잔디포만 관리가 넘어와 있기 때문에....,
택근
유택근간사
과장님, 제가 하도 괴롭혀서 그러나 제 말만 나오면 먼저 답변을 하시는 통에! 그것이 아니구요. 그것이 우리 구청책임도 아니고 과장님 책임도 아닌데 오고 가고 하면 잔디포가 훼손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많이 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손수 또 공사도 하셨고 그렇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먼저도 훼손되는 내용을 설명해 드린 일이 있죠? 그래서 그것 보수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거기는 아마 같은 수해는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거기! 그 위에 또 보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거기도 유실이 되어서 돌을 가져다가 깔고 사이 사이에 잔디 심고 거기도 보수 했잖아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시에서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거기를 판단했을 때 그 수해가 가장 큰 원인이 보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보가 지금 쓸모가 없는 부분일텐데요. 그렇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 관계를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좀 뭐 했습니다만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년교밑에 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유성쪽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가 구획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농업용수가 필요없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시 건설본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보는 낮출 경우에 그 저수로에 수위는 좀 저하되고 잔디포보호는 좀 됩니다. 되는데 만년교 교량밑이 침하되어서 교량의 유지관리가 첫째 어렵다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량은 교량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첫째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보를 없앨 때 유성지역에 온천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의 지하수에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보는 유성지역 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보를 없애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현재 시에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업무가 아니고 저희 서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회피했었습니다만 유성구쪽에서는 그 보를 없애서 담수량이 없을 때 온천수나 지하수에 상당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서구의 힘이나 저희 의지를 가지고 그 보를 없애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좋은 말씀을 해 주셨구요. 진작에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을 해소시켜 주셔야지 이제야 여러번 반복한 뒤에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관계는 시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전까지는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참 알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택근
유택근간사
진짜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가 그동안까지는 백해무익한 보가 아닌가, 물흐름 방해가 되고 그래서 그 호안들이 파괴가 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없앰으로 인해서 자연생태계 보존지역 그렇게도 만들어서 거기 자연학습장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째 방치하고 있을까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중차대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몇가지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416쪽에 갑천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 호안정비라고 해서 19억4,200만원이 섰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지금 전같이 하천 정비하는 것이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갑천수해상습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하천을 전같이 양쪽으로 정비해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호안정비가 아니냐구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제방보축과 보수, 호안쪽만 하고 저수로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안합니다. 지금 환경쪽에서도 저수로쪽에 대해서는 자연상태로 유지를 하게 되어 있고 호안도 지금 지칭이 바뀌어서 어떤 갑천처럼 호안블록을 붙이고 이러는 것보다는 생태블록이라고 해서 친환경적인 그런 블록을 붙이고 좀 바뀌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구요. 지난번에 신문에서도 이런 얘기가 된 것 같아요. 하천정비를 하는데 친환경적으로 해서 뭐하는 블럭이 나와서 우렁이도 살고 미꾸라지도 살고 어쩌고 한다고 그런 내용을 보셨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왕이면 그런 정비를 할 때는 친환경적으로 이 생태계가 살아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 내용을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시설정비라고 해서 3,000만원이 섰는데 그것은 뭐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 재해대책하고 관계가 됩니다만 어떤 장마철이나 이럴 때 비가 한번씩 오고 큰 수해가 나기전에 비가 한번 왔을 때 소규모로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뭐 축대가 무너지고 하면 얼른 하고 이런 소규모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네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비비성격으로 있으면서도 이것은 저희가 상당히 매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 한건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300만원, 500만원해서 여러군데 소규모 재해가 날 수 있는 지역을 그때 그때 즉시 대비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424쪽에 월평동 23번지선 도로개설해서 4억이 섰어요. 그렇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어디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이 신신농장 가다보면 가기전에 중도일보하고 사이에 식당들이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지금 관습상 도로입니다.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몇m도로를 내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이 도로폭이 8m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이 8m인데 그 사유지가 많이 있을텐데 보상비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래서 이 공사비는 포장하는 것은 몇천만원 안됩니다. 용지보상비가 주로!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포함된 것이라는 얘기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한 5억을 보상, 4억이 시에서 왔는데 내년에 감정평가해서!
용대
윤용대위원
시에서 2억이 왔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50% 왔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 보면서 부족하면 시하고 다시 협의하기로 부족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해서 우리 구비로 예산이 많이 섰어요. 그렇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월평동 23번지 같으면 여기도 시비를 받아다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자체예산요? 시에서 주는 것은 예를 들면 20m이상 도로물들의 관리라든가 도로개설이라든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저희 숙원사업으로 세운 것은 20m미만 도로도 되고 그 권한이 완전히 구청장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비지원을 못 받는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부다 우리 구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구비예산으로 편성을 했다는 얘기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둔원지하보도 키높이 시설공사는 제가 말씀드린 거기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녹색어머니회하고 요구하는 그런 타입으로 해서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하게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시비로 다 받은 것이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5,000만원 시비 100% 받았는데 그것은 20m도로로써 당초 시설할 때도 시비 100%를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투자 못하겠다고 해서 100% 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관리과소관 구정주요업무와 예산안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최동섭입니다. (주요업무및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용분
김용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모범운전자회 표창이 이번에 새로 된 것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이번에 매 분기마다 시상을 하다보니까 총무과에서 얻어다 썼어요. 표지하고 그냥 종이만 줄 수 없어서 시상품 조금 시계같은 것을 구입하려고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더 많이 좀!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너무 많이 남발을 하면 그런 점도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올 1년은!
송재민위원
평상시에 보니까 이런 러시아워때 이런때 봉사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한테 고마움을 전해주는 계기가 되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특별회계까지 질의해 주세요.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주차장문제, 부설주차장 사용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부설주차장은 허가민원과 소관이라서!
택근
유택근간사
그래서 그것을 좀 허가민원과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연계시켜서 상의를 해 보신 일 있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어떻게 상의가 되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앞으로 허가 날 때 감안을 해서 이번에 시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처럼 0.7 하는 식으로 해서 되도록 상황을 봐서 허가를 해 주십사해서 일단은 허가민원과로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이 아니고 지금 원래 주차장부지로 된 땅이 있어요. 그렇죠? 원래 주차장용지가 있다구요. 그 용지도 이 목적대로 사용이 다 안되고 있는 것 같고 현재 부설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하고 그런 문제하고 교통과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허가민원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는 방법을 상의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을 상의했냐는 얘기입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참작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서 허가민원과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법의 맹점을 찾아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는 것은 실무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될 거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지난번에 승강장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 되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잠정적으로 버스조합하고 얘기를 해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저 나름대로는 구비 예산이 없어서 시에서 5,000만원을 이번에 빼 왔어요. 지하차도가 한쪽에만 보행자가 다닐 수 있다보니까 한쪽을 더 승강장을 옮기는 것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5,000만원을 빼 왔어요. 그러면 그것 하나마나네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버스조합하고 저하고 현장에 나갔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시의 예산을 받아서 지하차도 저쪽에 입구를 낼 경우는 천상 그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지금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저쪽 청주해장국집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5,000만원 빼 왔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청주해장국집으로 못 나가게 하는 원인이 그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당초에 3,000만원 얘기했는데 돈 이 3,000만원 가지고 안된다고 해서 5,000만원 빼 왔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 주면 바로 해서 저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하고 성복동에 원래 200몇번 버스가 있었잖아요. 선골!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코스모스 아파트!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원정리로 갔잖아요. 그래서 겨울철만 되면 버스가 안 들어와서 난리를 치는 경우가 많는데 이것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됩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지난번에 시에서 교통대책위원회 조합하고 버스회사 대표들하고 했었는데 밤낮 적자관계를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구민의 편에 서서 동구나 서구에 변두리가 있어서 계속 노력을 하는데 시에서도 뚜렷한 답변도 없고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것보다도 일단은 실지가 적자폭이 난다고 했을 때 그 관에서 조금 일부 협조해 주는 내용에 의해서 협조해 주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 없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아직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버스조합에 건교부에서 보조를 조금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과장께서는 실익이 없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구민을 위해서 다소의 돈을 못 번다고 해서 거기에 치우치지 마시고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현재 원정리에서 오는 버스를 사진개로 해서 등골로 해서 선골이라는 마을로 오는데 그것이 4번 왕복을 한다든가 몇 개 안된데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수익성이 원정리에서 사진개, 등골, 선골로 해서 넘어오면 그것이 수익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래서 선골 주민들은 자꾸 왜 그것을 뺏겼느냐고 난리를 피워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도 계속 관광운수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답답한 입장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그랜드예식장의 승강장 관계를 얘기했는데 어째 흐지부지해요? 계장은 잘 알아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이번에 옮기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 서면 바로 옮겨 드리겠습니다. 그 옮길 자리 해서 옮길 돈이 없어서!
정순
정정순위원
옮기는 예산이 얼마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도 돈 많이 들어요.
정순
정정순위원
뭐가 많이 들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신설하는 것이나 해서 그것도 돈, 지금 저희 가진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년도 신년도 예산에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거기가 시내버스가 서는 곳은 말하자면 인도를 했잖아요. 인도가 약간 3m정도로 알고 있는데, 3m50도 안됩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상당히 비좁아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3번씩 갔다왔는데 바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렇다면 현재 지하차도 보행자 그것을 만들게되면 승강장 자동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당초에 청주해장국 앞으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처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쪽으로 입구가 안됐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옮겨주려고 했는데 거기에 동문들이 반대를 하고 안했던 것인데 위원님께서 더군다나 시에 가서 좋은 예산을 받아오셨으면 되면 고려했다가 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 5,000만원은 틀림없이!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공사만 하면 바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하셔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특별회계 506쪽요. 공영주차장건설 해서 시비를 받았네요. 10억1,050만원! 어디에다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시려구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이것이 보조내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부지라든가 지방재정계획 반영을 투자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려온 것도 아니고 보조한다는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그 둔산지역이라든가 복잡한데, 주차하기 힘든데에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하여튼 물색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아직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시에서 무조건 내려줬으니까 이제 해야 되겠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별안간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월평동 마사회 주변 거기로 해서 지난번에 한번 37억인가 올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게되면 땅을 사서 해야 되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영구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죠.
용대
윤용대위원
지난번에 주차장특별회계기금 있잖아요. 그것은 이런때에 같이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죠.
용대
윤용대위원
심의를 거쳐서!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공영주차장이 복잡한데 우선은 차가 많이 모이고 복잡한데 시설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시설을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집 주차장설치 보조금이 시비가 50%, 구비가 50% 되었어요. 그런데 내집주차장 지금 만드는 사람 결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주민들이 호응이 있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주민부담 50%!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이 대문을 개조한다든가 담장할 때는 45만원에서 95만원까지 차등 지급이 되고 있어요. 더 많이 투자가 된 곳은 해 주고!
용대
윤용대위원
내집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한정된 금액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비부담을 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49만5,000원인가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제일 적은 것이, 상한가가 98만원!
용대
윤용대위원
제일 높은 것이 98만원이고 밑에는 45만원!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45만원부터 98만원까지 보조를 해 주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는 얘기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 밑에 불법주차견인료 위탁대행비 3억1,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이번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견인건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나가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1만대를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하루에 28대정도 견인을 한다는 얘기인데 견인차가 몇 대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견인차가 5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한 대당 하루에 견인하는 횟수가 평균 6대! 그렇게 잡는다는 얘기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견인하는 것을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침에 복잡할 때 그럴 때 견인을 하더라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버스 출근하는데 차가 서 있으면 완전히 교통장애를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버스승강장 있는 곳에 차를 세워 놓으면 그것도 2차선이나 거기에다 주차해 놔서 다른 차가 비켜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출·퇴근때 단속도 단속이지만 견인하는 것도 신경을 써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노선별로 교통량 조사한 것 있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조사는 안 했고 시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시에서 조사를 했던 구에서 조사를 했든지 지금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 관계는 정림동고개가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마2동에 경성큰마을앞에 대로변 고가도로 있는데 거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영주차장을 만들든 어쨌든간에 실질적으로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어떤 때는 내가 그 지역에 있다고 해서 얘기가 아닙니다. 가수원파출소에서 도마동4거리까지 가는데 밀리는 것이 한두번입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솔직히 얘기해서 108억을 가지고 왔다고 하기에 우선적으로 육교를 넓히고 가수원 다리 좀 넓혀달라 이런식으로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이 느끼는 것이 왜 둔산동 거기 마사회 앞에 토요일, 일요일 때 일부분 거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현재 실질적으로 근원적으로 판단했을때는 거기가 제일 신경을 써야 될 지역이 아니겠느냐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이 주차장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관계하고 개념이 다르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복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저 진잠쪽에 대형주차장을 만들고 또 신탄진쪽에 하나 만들고, 금산쪽으로 하나 만들고 동서남북으로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지금 현재에 차량이 느는 수치와 도로 넓힌 것을 판단을 했을 때 50%도 안됩니다. 못 따라갑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도로 하나를 개설하는데 보상가가 70∼80%됩니다. 실질적으로 공사액은 20∼30%밖에 안되요. 그래서 이런 여건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지금 교통관계 방도가 현재 그런 구상하는 의원들도 하나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얼마든지 교통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것을 못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왜 공영주차장을 모르고 병목현상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병목현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근원적으로 그것을 파고들어서 이것이 관저지구를 예를 들어서 인구가 1만명되는 도시 거기가 차량 댓수가 많으니까 일단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금 편안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봤으면 하는 여건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얘기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해서 시에 자꾸 건의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여기도 둔산지구도 생각도 해 보고 관저지구도 생각해 보시고 공영주차장 것은 생각하셔야지, 한군데만 밀집해서는 안되는 거에요. 우리 과장께서는 서구 구민 48만명의 과장님입니다. 그렇잖아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관저지구같은 곳은 인구 멀지 않아서 18만명 됩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제일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거기입니다. 그렇게 경성큰마을은 일부에 속하는 얘기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 점에 대해서 잘 연구검토해 보십시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셨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아직은 계획 세운 것이 없습니다. 마사회 주변에 하려고 지난번에 37억을 요청했었는데 뒤에 캔슬되는 바람에 아직은 없었는데 이번에 10억이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어느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아웃트라인은 잡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머리에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별안간!
택근
유택근간사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정도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세부 사항은 안 해 놓고 지금 대충 계획은 이렇게 하는 식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상한 것을!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기계식주차장을 한다든지 그냥 노상주차장을 한다든지 운영방법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정도는 지금 계산이 되어 있는데!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별안간 왔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이 딱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이 몇일사이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비단 거기 뿐만 아니고 지금 주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곳이 원룸주택 주변, 또 상가밀집지역 이런 데가 중요한데 구상을 한번 하셔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적과장 이규학입니다. (주요업무및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용분
김용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447쪽에 일반운영비가 2,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증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금년도에 새주소부여사업이 완료되어서 내년도에는 주민홍보를 위한 지도제작비등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작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주민 홍보도 하고 유지보수 관리비 건물번호판 제작비 등 포함된 내용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증 된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나머지는 거의 작년 수준하고 맞구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441쪽에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1억9,635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특수시책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국비가 2억6,9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국비 지원하는 금액은 데이터 구축비하고 프로그램개발비로 국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순수한 구비로 해서 1억9,650만원!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투입을 해서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네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이것도 당초 예산보다 많이 감된 예산입니다. 그 프로그램 국토관리연구원에서 같이 와서 계산한 데에서도 장비금액이 많이 경감되어서 1억9,600이, 당초에는 2억6,000을 잡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443쪽에 서구청사 신축공사 채무부담행위 이것이 20억에 대한 예산편성한 것이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나머지는 72억2,000만원이 남은 것이구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 지금 구청 재산을 과장님이 관리하고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 구청 재산이 몇건이나 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건물 말입니까? 토지 말씀이십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건물이 되었든지 토지가 되었든지 구청 재산이 말이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행정재산 포함해서 1,506필지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께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동사무소는 동장이 하고 잡종재산은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행정동에서는 소관 과장,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결과적으로 지적과하고 구 재산을 총괄하고 계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일단은 관리여건이 과장님께서는 그 32건에 대해서 동사무소 부분적으로 관리체계를 만들어놨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실, 과, 동장이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변동공원은 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네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재산은 우리 구 재산인데 그러면!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를 들면 도로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총 몇필지가 구 재산이면 그랬을 때 거기 현재, 그것을 어떻게 팔만한 땅은 없어요? 사들이는 것만 원하고 있습니까? 혹시 1,502필지에서 팔아도 무방하는 것이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1,506필지가 대개 보면 도로, 하천, 구거 그런 부지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비중이 몇%나 되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잡종재산이라고 해서 팔 수 있는 토지는 8필지가 있는데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매수신청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국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20%인가 얼마정도 복비를 얻어먹는거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이 현재 재경부가 되었건 건교부가 되었든 현재 매각을 해 보자고 했을 때는 과장님께서는 반영을 시킬 의무가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재정경제부에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승인요청이 떨어지면 매각을!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한건가지고 승인요청할 수 없어서 몇건을 묶어서 결과적으로 올리는 거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나는 6개월에 한번씩 하는 줄 알았더니 1년에 한번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연말에 신청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평수가 60평미만이죠? 몇평까지 허용이 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200평방미터 미만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00평방미터가 60평이지 뭘!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그러니까 넘는 것은 승인이 안 떨어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를 들어서 60평1합정도같은 것은 안되겠네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60평보다도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옆에 바로 있는데 기다랗게 해서 마당으로 쓴다든가 인접해서 바로 있는 토지는 도면이나 효용가치를 봐서 매각승인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땅 모양이 좋고 해서 평수가 200평방미터가 넘는 것은 대개 불승인 떨어집니다. 내 땅과 내 땅 사이에 국유지가 있다 그러면 그 사이는 이 사람밖에 살 수가 없다할 때는 그것 승인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정림2지구 구획정리사업 추진위원장을 하면서 재경부에서 결과적으로 국가소유정산은 금전청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감사관들한테 얘기해서 지적도 하기 전에 할 수 없이 3필지를 준 예가 있습니다. 재경부땅을!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복비를 두군데해서 아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재경부땅이! 환지할때 3필지를 줬는데! 그런데 기 지금 사겠다는 임자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계장님한테도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몇사람을 규합을 해서 올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그것의 사실여부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저희 승인요청은 연말에 올라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한건이 되었건 두건이 되었건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과장님께서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승인요청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