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문성훈 의원 발언
현출
성현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용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광주광역시 남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소관 부서의 예산안이 11월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향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4일간은 2002년도 본예산안 및 2001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하시게 되겠고, 12월22일날 본 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고 12월24일과 26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면 금년 제2차정례회 본 위원회의 활동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심신이 무척이나 피로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회의를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총무위원회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심사하시게 되는 예산안 심사란 의회의 고유권한으로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행정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정계획서인 예산안을 심사하고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남구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및 욕구충족에 부합되도록 내실있게 각 분야에 합법적으로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가, 또한 주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세입이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안으로는 편성되지 않았는가를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관찰과 검토를 통하여 부적절하게 계상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이 내실있게 편성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안 대로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실·과·소의 부서는 부서의 장이 제안설명 겸 사항설명을 하고 총무국은 국장이 제안설명을 하며 이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되 총무국은 직제순에 의해 과별로 사항설명토록 하고, 소관부서별 심사끝에 계수를 조정토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겸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하도섭입니다. 2002년도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저희 구 전체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략적인 설명을 먼저 드릴까 합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보고전이라고 되어 있는 양식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총괄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2002년도 총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904억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85억5,000만855억보다도 외형상으로 48억9,6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18억이 증가한 829억, 특별회계는 69억이 줄어들어서 75억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는 금년보다는 2억5,700만원이 늘었고 세외수입도 금년보다도 10억7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조정교부금이 금년 예산에 311억7,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2년 예산에는 244억7,300만원으로 67억600만원이 감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금년 예산보다도 166억9,2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저희 실소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조정교부금이 금년대비 67억이 줄어든 것은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의 재원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서 시가 매년 시세로 징수되고 있는 취득세하고 등록세의 70%를 자치구로 보전해 주는 재원인데 이것이 크게 줄어든 것은 내년도 취득세, 등록세의 세입목표액과 2000년도 결산 차액을 배정해 주는데 2000년도 세입결산액이 금년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으로 67억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저희 실소관 예산에 대해서 각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100만원 단위까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남구 총 세입·세출예산안은 904억400만원입니다. 이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액은 320억7,000만원이며, 일반회계만 320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을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829억200만원으로 기존예산액보다 117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71억1,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68억5,800원보다 2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07억6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97억원보다 10억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67억600만원이 감액된 244억7,300만원이며 보조금은 400억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3억6,500만원보다 166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가 5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세입예산과 같은 829억200만원이며 기정액보다 117억9,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써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인건비 경상적경비를 합하여 288억9,899만원으로 기정예산안액 307억4,600만원보다 18억4,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자체사업을 포함 514억2,5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385억5,100만원보다 128억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은 지방채상환으로 2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6,500만원보다 2,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은 6억8,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16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4,000만원보다 1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5번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액은 150억9,586만1,000원입니다. 이중 시간외근무수당 중 기본적 근무시간 15시간에서 연장 2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보수수당지급규정에 규정하는 등 각종 수당이 3억6,964만4,000원이 증액되고 구조조정 등 인원 감축으로 기본급이 15억387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98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912만원, 구정업무추진 일시사역 인부임 324만2,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6,64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도 예산액 173억6,539만9,000원보다 22억6,953만8,000원이 편성되었음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금년도 예산은 경상적경비 등을 감액하여 지역사업의 타당성을 고려 균형있게 편성된 예산이라 분석되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편성기본지침 준수 여부 및 선심성 소모성 경비가 절감되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의 여부에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편의상 위원님들께서 쪽을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29쪽, 3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쪽. 문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현재
지금현재문성훈위원
의정상담실 소모품 구입이 월 7만원씩 들어갑니까? 평통사무실에서 그 여직원이 녹차라든가 또는 우리가 평통위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부 갖다 쓰는데 고생한다고 해서 7만원씩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의정상담실에 소모품이 7만원씩이 필요한지 어디에 썼는지 근거를 줘 보세요.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오른쪽 세부 부기사항 대로 그대로 집행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한 건데 월 7만원씩 꼭꼭 들어갔다,......
리가
우리가문성훈위원
어렵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모든 소모품 비용에 대해서 들쭉날쭉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토너라든가 드럼 자체를 보면 각 과를 보니까 제일 비싼 가격인 7만2,000원으로 전부 다 맞췄습니다. 머리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일정하게 맞춰놨는데 이것 맞춘다는 것 자체가 제일 적은 가격으로 했어야지 이런 것을 하나 보더라도 일정하게 맞추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적은 가격으로, 긴축 긴축 하면서 어려워서 20% 삭감하자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냐고 할 수 있을 건데 작년하고 올해 맞춰서 잘해 놨는데 제일 높은 가격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전부 7만2,000원으로 맞춘 영수증 갖다가 봐볼까요?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긴축이 아니라 긴축을 하는 것은 큰 타이틀에서 20%가 삭감이 됐지, 이런 걸 보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사실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급양비를 보면 사실 다운된 것이 아니고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고 엉뚱한 데서 20% 절감, 전체로 봐서는 20% 삭감이 됩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삭감이 아닌 더 불리기 위한 작업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기에 명기된 내용 하나하나 세부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확히 산정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예산운영 과정에서, 집행과정에서 적정한 집행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20%를 삭감했기 때문에 금년보다 크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알았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기획감사실소관이니까 조금 이따가 이야기 하도록 하고 넘어가자고 하니까 산출기초를 비롯해서 장관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치및전통식품개발연구센터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가 계십니까? 구 월산3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것이죠? (예) 어떤 분들이 가 계세요?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주부들을 상대로 김치 및 전통식품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특별히 상식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이
센터장이안원균위원
누구입니까?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어서 센터장이 누군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이런안원균위원
기구 만드는 것 의회도 보고했습니까? 당초에 김치타운 조성을 위해서 연구공간으로 잠시 쓰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것이 내용이 변질되어가지고 이제는 김치 및 전통식품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개발연구센터가 아니라 전통식품 무슨 학원 비슷하게 배우는 그런 곳입니까?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김치타운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별도로 거기에서 연구를 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 공간을 만들었었는데 아직은 그럴만한 일 거리가 없습니다.
용역
용역안원균위원
줬잖아요. 김치타운조성에 관계된 것을 주로 용역을 줬는데 그런 공간도 없는데 하신다고 그러기에 저도 김치타운 위원입니다마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선 그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관련된 그런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따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릴 기회를 못가졌습니다마는 내용은 공문으로 알 수 있게 보내드린 바는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 왜 거기에서 냅니까?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건물용도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쪽
그쪽안원균위원
지역은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좋고 노후 되어가지고 폐쇄시켜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할, 아니면 일반에 매각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사무실 공간들을 자꾸 그런 식으로 이용하다 보면 자산이 구청에 있고 그에 따른 개보수를 계속 해줘야 하고 운영비를 계속 투입해야 합니다. 있는 공간 남는다고 해가지고 다 빌려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김치 및 전통식품 관련되어가지고 이용합니까? 차라리 임대를 해주세요. 수강료 얼마 받고 운영하는 분들에게.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임대하는 방안은 저희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원균
안원균위원
전통식품부분에 관해서 지금 시내에 나와서 개인 강의를 하고 그 강 의를 듣고 실습을 하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분들에게 전액 무료로 해줍니까?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실습하는데 필요한 재료비 정도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그 외에는 받는 게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이것도 일종의 구청 프로그램 중의 하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제목을 달지 않아야죠. 전통식품 재현 실습장이라든가 연습장이라든가.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운영내용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마는,......
영은
운영은안원균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하죠? (예) 재산관리는 회계과에 있고요. 전반적으로 남구청 요즘 국공유재산 유휴재산 관리부분들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들을 받는데요. 이 부분들은 동료 위원님들의 객관적인 판단들을 요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35쪽, 36쪽까지 하겠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35쪽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 300만원이 지금 산출되었는데 전국단체장협의회에다가 돈을 내는 겁니까?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5개 구청장 똑같이 분배됩니까? (예) 시장도 300만원?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광역시는 이 협의회 회원이 아닙니다. 기초자치단체장으로만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기들
자기들박용화위원
업무추진비로 해도 되는 것인데, 알았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37쪽, 38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38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구정발전 주민 우수제안 표창하는 부분들을 전액 삭감했는데 올라와 있고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표창한다고 해가지고 190만원 올라와 있는데 금년 감사때 제안제도를 냈던 우수공무원들의 제안제도를 봤어요. 전반적으로 형식적인 것, 극히 과에다가 제안제도를 억지로 맡기는 냄새가 풍겼단 말이죠.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내용이라 생각됩니다마는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표창이랄지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금년에 우수공무원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예) 들어와 있는 것이 총 45건이 들어와 있는데 한 분은 특별상, 우수상을 뽑는다는 겁니까?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이 제도를 금방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상을 줄만한 내용이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도로 결정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일단 그 제도 자체를 운영 안할 수 없고,.....
안할
안할조영표위원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직원들에게 그런 제안을 항상 수시로 접수를 해서 구정을 발전적으로 반영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원균
안원균위원
실장님께서 제안제도를 내놓은 것을 보시고 과연 거기에서 하나라도 채택될만한 것이 있더냐.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없는 것은 별개로 하고 어떻든 시상은 여기 예산에서 정해진 대로 다 안주는 한이 있더라도 제도 자체를 운영 안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에는
결국에는조영표위원
시상제도가 운영이 되고 시상제도가 없으면 운영이 안되는 내용이네요?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직원들이 시상을 하면서까지 제안을 받는데도,......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이런 형태로 할 수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해외배낭여행 이런 데 가점을 주겠다든지 그런 데 가점을 주는 형태로써 제안제도를 할 수 있지 굳이 예산이 없다고, 어젯밤에 텔레비전에 나와 가지고 인터뷰 합디다마는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충분하게 제안제도를 만든다면 주먹구구로 잘 보이는 사람 해외연수 보낼 게 아니고 이런 제안제도에서 채택된 사람들은 가점을 더 준다고 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꼭 시상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해외연수 가는 것도 봐보세요. 그것도 국장님들끼리 나눠먹기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을 했고 올해부터 제안제도를 하고 싶다면 그런 데 충분히 해도 된다. 꼭 돈을 이렇게 많이 잡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예,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보상을 해 주면 될 것이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38쪽하고 60쪽, 기타 보상금에 인터넷 홈페이지 참여 우수 주민 시상, 이것하고 연계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까지 위원님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쪽까지 하고요. 예, 문성훈 위원님.
성훈
문성훈위원
광주전남발전연구회에2,000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사실 전남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이 기분이 나쁩니다. 광주에서 도청 빼가고 광주를 못살게 할려고 노력하는 지역에다가 전남발전을 위하는데 돈을 투자한다 어설피 광주발전연구회에 준다면 말을 안하는데 표현력이라든가 만들어져 있는데 옛날에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했어요. 그런데 실제 2,000만원을 잡아서 올라왔는데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넘어가실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훈
문성훈박용화위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말씀드릴랍니다. 구청별 광주전남발전기금 출연현황을 보면 일률적으로 동구부터 광산구까지 같은 금액으로 책정해 놨거든요? 거기 보면 동구는 내놓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강제집행은 아니죠?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물론 강제성은 없다 하겠습니다마는 연구원 자체가 출연금을 기반으로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거든요?
제가
제가박용화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는 구도 있고 안 내는 구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심사 할 때 참작해서 할랍니다.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표에서 보시는 대로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2억4,000만원씩을 출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강제성은 없다 하겠습니다마는 연구원의 운영이 자치단체의 행정발전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그 재원이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기금을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가급적 출연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사정에도 표에서 보듯이 남구 같은 경우 5,000만원 출연이 되어 있는데 너무 실적이 낮고 얼굴 뜨거운 입장입니다. 어려운 사정이지만 좀 계상을 했으면 합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나종천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문성훈 위원님과 박용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광주전남발전연구회가 이렇게 진행했다면 지난해는 얼마 출연했어요?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못했습니다.
해는
지난해는나종천위원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없었습니까, 아니면 아예 계상을 못해 버렸습니까? 계상을 할려고 했었는데 아니면 아예 여러분이 시작도 안했는가.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년에
작년에나종천위원
우리가 계상을 안했어도 그 사람들은 일을 해 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남구와 연관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알만한 자료가 있다든지 또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도와 줄만한 내용이 있다라든지 그런 것을 여러분이 제출해 줘야 해요. 우리가 작년에도 책정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들이 활동을 했고 그리고 광주발전연구원이라고 해도 우리가 보태서 할 일이 아니라 시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남구하고 연관이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가 꼭 필요로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런 것을 뒷받침을 해주어서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되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학술세미나 개최에 따른 실비 보상이라고 해서 금액은 얼마되지 않은데 지난해는 이런 계획이 몇 번이나 됐습니까?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두 번 있었죠.
종천
나종천위원
10명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3회라고 그랬는데 토론자를 10명으로 한다는 겁니까? 발표자가 있을 게고 토론자가 있을 건데 토론자가 이렇게 많을 수는 없을 게고 어느 토론에서나 이렇게 많은 토론을 내놓은 것은, 구청에서 진행할 때 꼭 이렇게 많은 토론자를 내놓거든요? 너도 미안하고 나도 미안하고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관계된 사람 많이 앉혀 놓고 뭣을 한지 모르게 시간만 끌어버리고 결국 발표된 뒤에 구정업무에 얼마나 도움을 줬는가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10만원 준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부담이 되는 내용이고 발표자는 20만원을 준다든지 토론자를 5명 정도를 한다든지 관계된 전문가들이라든가 교수가 됐든지 내용에 합당한 사람을 앉혀서 해야지 이렇게 9명, 10명씩이나 토론자를 앉혀서 토론을 한다거나 발표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해 두 번 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이 구정업무에 보태 쓰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것을 보태서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까?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남구포럼 개최할 때 이 예산과목에서 참여자들을 보상을 했거든요? 포럼내용에 대해서 더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액이
금액이나종천위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올해는 예산이 어렵다고 하니까 작년에도 두 번이나 했던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준 것 같지도 않고 적은 것에서도 다 절약을 해야 할 거다. 여기에서 전혀 없애버리자는 것이 아니고 토론자의 숫자도 많고 횟수도 작년에 2회 했는데도 나타난 내용이 없었다면 올해도 생각해 봐야 할 일이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직장 장이 됐든지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색내기에 불과한 그런 것이 있어요. 실제로 잘 운영하고 그러면 좋은 안도 나올 수 있고 필요한 내용이 있는데 가끔 보면 부분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용역한다고 하고 있고 이것은 이것대로 또 따로 발표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금액이 아닌데도 적은 돈이나마 지급되지 않고 있나 생각 되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36쪽에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지금 4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직책을 놓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4명 위원 중에서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 교수, 변호사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나종천위원
, 구청에 있는 당연직들을 제외하고 다른 4명을 놓고 얘기한다 그 말이죠.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나종천위원
이렇게 6번이나 하게 됩니까?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몇 번 교체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는 대로 사용한 금액에 들어가는 거지요. 예상만 이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4회만 하면 4회만 지불할 거고요? (예) 이상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쭉 넘어가서 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2, 53쪽. 예, 조용표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지금
지금조영표위원
52쪽을 보면 구정시책 추진비 풀성경비라고 7,4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해 놓으셨는데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적도 없는 풀성경비를 잡아놓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 구정시책추진 풀성경비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구요. 56쪽 임의단체보조금 풀성경비 해가지고 5,660만원하고 행정장비 구입으로 해서 풀성 5,0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걸 일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면서 구 전체 모든 실·과에 해당되는 그런 관련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 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 각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갑작스런 그런 수요가 있을 때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집행 안하고,......
러면
그러면조영표위원
금년 예비비는 안잡아 놓으셨어요?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이런 데 쓰기에는 곤란하지요. 예비비는 긴급한 지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가조영표위원
여기서 하나를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풀성으로서 이러한 것을 잡아 놓다 보니까 선심성예산 지금 말해서 임의단체보조금 이렇게 하면 기분 좋으면 줘버리는 효과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 보면 구정시책추진, 만약에 여비가 1,000만원이다 그런다면 방금 어떠한 목적을 놓고 어떤 예산 잡기 어려운 부분들을 풀성으로 넣어 놓으시기 때문에 이것은 자칫하면 완전한 선심성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여러 위원님께서 참고로 하시겠지만 지금 여기 임의단체보조금 5,660만원을 잡은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어디에 5,660만원이 나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어디에 지출이 됐습니까?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금방 따로 나눠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본 예산에 5,660만원, 추경에 8,000만원 그래서 1억3,600만원이 예산과목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영표위원
보십시오. 완전히 선심성이에요. 이것 보셔도 알 수 있잖아요.
성훈
문성훈위원
남구통일축전 보조금이라고 해서 갑자기 500만원이 어디서 올라왔네.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데 요즘 각종 사회단체나 임의단체들이 공익활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서 행정과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 보조금을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조영표위원
아파트살기운동 만들기, 그런 심포지엄 해가지고 상당히 돈이 많이 나갔네요. 실버농장, 인터넷교육 쭉 이것 보니까 완전히 선심성입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이 사람들도 임의단체에 봐줘야 됩니까? 참여자치21, 향토전용 무용발표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참여자치21에서 전반적으로 내년에 지방선거 후보를 내겠다고 하는 판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할 일이지만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풀성경비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장비의 풀성경비를 5,0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행정장비 실·과에서 충분하게 보면 토너 드럼까지 다 올라와 있는데 행정장비는 뭘 구입하는데 5,000만원으로 잡아져 있습니까?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항상 그런 식으로 대충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는 각 실·과에서 많은 자산취득 예산 계상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반영 못하고 저희가 풀로 이렇게 계상을 하고요.
니요
아니요조영표위원
, 자세히 보면 컴퓨터 구입한다, 프린터 구입한다 해서 다 올라와 있어요.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행정장비 구입비로는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영표위원
장비가 주로 무엇인데요?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요청할 수는 없지만 갑작스럽게 복사기가 고장난다 컴퓨터가 고장난다고 했을 때 그런 비용이 따로 없다면 여간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히
자세히조영표위원
보면 거의 다 계상이 됐어요.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아니오,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계상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영표위원
.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풀성경비는 잘 참고하셔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선심성으로 너무 많이 흐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풀성경비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풀로 세워놓은 건데 이런 예산을 세워놓지 않으면 나중에 행정수행 하는데 참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화위원
구정시책추진 풀성경비는 작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2000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용화위원
2001년 올해.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1억3,600만원이었습니다.
단체
임의단체박용화위원
말고요. 구정시책추진 풀성경비 올해 7,400만원, 방금 이야기했던 거요?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2000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2002년도는 그보다 조금 더 늘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각 실·과 일반경상 경비를 전부 20%씩을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운영이 굉장히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예산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저희 실에서 그런 것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러니까요 각종 실·과에서 20% 정도 예산절감을 했는데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 풀성경비로 예산을 대폭 잡아놓은다면 각 과에서 20% 예산 절감한다는 의미가 퇴색되잖아요. 절감을 해놓고 여기에서는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풀성경비로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면,......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주관하는 입장에서 낭비성 있는 그런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은 실·과가 갖고 있는 예산에 비해서 훨씬 낭비될 수 없는, 우리가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화위원
각 과에서는 지금 절감한다고 했는데 풀성경비는 올해보다 두 배 이상이 잡혀져 있잖아요.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각 과에서 그렇게 절감을 해놓고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이 너무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요.
현출
성현출위원장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로 하고 계속해서 54, 55, 56, 57쪽 전체적으로 합시다.
지금
지금박용화위원
54쪽 업무추진비 이것은 소소한 것입니다마는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지금 구청장, 부구청장 4급, 5급, 2001년도 예산하고 다 똑같은데 직장예비군 중대장만 5만원에서 8만원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지침이 변경되어서요.
박용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1년도에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랐길래 다른 것은 다 절감되는데 왜 올랐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범석 위원님.
지금
지금정범석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올해 예산이 16.1% 증가가 됐어요. 보고한 것과 같이 16.1%가 증가가 됐는데 실장님은 20% 절감한 것만 계속 강조 하더라구요. 일반회계가 증가가 됐는데 그러면 그 경우는 대체적으로 어느 쪽에다가 증가비를 했어요?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지금 보고내용을 보시면요, 세출예산 경상예산은 금년보다 6%가 감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은 33.4%가 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저희 구에서는 대부분 보조사업입니다. 이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으로 늘었지만 내부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있는 사업이라든지 경상적경비에 충당할 수 있는 여비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임의단체보조금 이것 작년에 1차추경까지 해가지고 1억4,000만원 가까이 됐네요.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어차피 선심성으로 많이 지출이 된 것 같이 보여지는데 앞으로 우리가 본 예산에 5,660만원, 작년 수준하고 비슷한데 또 추경예산하고 그랬습니까?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이 예산 집행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어렵고 법적으로 뚜렷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임의성이 상당히 있는 예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자꾸 위원님들한테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년에
작년에조영표위원
남구포럼을 삭감해 놓으니까 또 여기서 지출했어요. 이것은 전액 삭감 시켜버려야 장난을 못친다구요.
기서
여기서정범석위원
5,660만원은 전혀 예측을, 조금이라도 한 것이 없고 임의대로 세운 거예요?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금년 본예산 수준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기본적으로 지출돼야 할, 여기 보면 임의단체 중에 평통이라든지 장애인협의회라든지 상시 사무실을 놔두고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도 대대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계상한 겁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예, 나종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일괄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임의단체보조금은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보니까 와서 얘기하는 사람은 다 조금씩 얻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명단이 되어 있네요.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줘야 할만한 자리에 주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한국기원광주본부 450만원을 지불한 것이 있는데 한국기원은 한국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한국기원은 주고 다른 기원쪽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겁니까? 이 기원이 어떤 일을 했기에 광주본부라는 이름으로 해서 주는 겁니까? 그것 하나만 대답해 주십시오.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그건 기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비가 아니라 저희 구민들을 대상으로 대회를 치루면서 경비를 지원 해주라고 해서 해줬습니다.
런데
그런데나종천위원
우리 구청장님 이름으로라든지 시상품을 몇개 내고 그것을 보조 해주는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바둑을 좋아하고 또 그것을 애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겨루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나 잘하는 사람에게 시상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450만원씩이나 이렇게 줬다고 한다면 다른 기원에서는 그런 대회를 열 수 없는가요? 얼마든지 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대단히 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나종천위원
? 됐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아서 여기에 지금 읽어보면 모두 다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은데 결국에는 이 내용이 와서 달라고 하는 사람 중에 재주 없는 사람은 30만원 얻어가고 힘이 나는 사람은 300만원 얻어가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더 상의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어떤 곳인가를 봐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주도록 하고 앞으로도 계획 세워야 할 거고 이제금방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기원이 대회를 열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조 해줄 일은 아니다. 우리도 어려운데 그 사람들 애호하고 좋아하는 입장에서 대회 여는 것은 우리도 환영을 하면서 거기에 구청장의 시상품이 하나 둘 정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내용은 맞지 않는 거죠.
현출
성현출위원장
저기 이렇게 합시다. 감사가 끝난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 때 지적사항도 많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범석
정범석위원
저 하나만 물어봅시다. 임의단체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디입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디 사회복지협의회입니까?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기억이 안납니다.
중에
나중에정범석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실장님이 한 가지 아셔야 할 부분은 다른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에 또 세워져 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기획감사실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간주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된 내용을 박용화 간사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기획감사실 부서별 예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 일반운영비 김치및전통식품개발연구센터 운영에서 당초 414만4,000원인데 여기서 전액삭감, 그 다음에 37쪽 행사실비보상금 여기가 당초에 240만원인데 50% 삭감해가지고 120만원, 그 다음에 38쪽 구정발전 주민 우수제안 표창 여기서 당초 150만원인데 여기도 100% 전액삭감, 그 다음에 38쪽 포상금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표창 여기가 당초 190만원인데 전액 삭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구정시책추진비 7,444만6,000원인데 50% 삭감, 3,722만3,000원, 잠깐 하나 빠진 부분이 있어서, 39쪽 출연금에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 2,000만원 전액삭감, 그 다음에 50쪽 국내여비에서 1,007만9,000원에서 50% 삭감 503만9,500원, 그 다음 56쪽 민간임의보조단체 보조는 5,660만원에서 50% 삭감 2,830만원, 그 다음 5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5,000만원에서 50% 삭감 2,500만원, 그 다음에 60쪽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480만원 전액 삭감, 그 다음에 60쪽 포상금 전산실기 경연대회 시상 88만원 전액 삭감, 토탈 삭감액이 1억3,030만2,000원. 이상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없습니까?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보다도 오히려 저희 재정의 어려운 점을 더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정하신 내용 중에 보상금이나 포상금 부분은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수용을 하고 흔쾌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지금 풀성경비, 일반운영비 7,400만원과 자산취득비 5,000만원이 절반으로 삭감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보다도 전체적으로 20% 절감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예산운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수요가 있을 때 이런 것마저 없으면 실질적으로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맨 먼저 김치및전통식품개발연구센터 운영관리 경비도 저희가 지금 김치타운 추진을 앞두고 관련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또 이 사업 내용에 주민들의 자치센터운영과 연계해서 주부들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가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보조금도 지금 50%를 조정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물론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합니다마는 최소한 금년 수준으로라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출된 기획감사실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 삭감부분은 삭감된 내용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삭감부분은 삭감내용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겸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이용혁입니다. 문화홍보실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 및 각목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문화홍보실소관 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액은 24억9,088만4,000원입니다. 남구문화원 운영보조금 1,600만원, 남구문화원 사업활동비 5,520만원 광주충효예체험교육관 건립비 15억원 등이 증액되고,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경비가 2억4,964만2,000원이 감액되어 총 12억9,759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 수용비 등 경상적경비를 줄여 소모성 경비를 절감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문화홍보실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홍보실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쪽을 넘겨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쪽 세입부분에 대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규
박칠규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실장님. 세입 67쪽 구보광고, 선전광고가 작년보다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물론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마는 금년에 활동을 많이 해서 게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입을
세입을박칠규위원
일단 적게 잡아놓고 많이 올리면 좋고 이런 식이에요?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칠규
박칠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계속해서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3쪽부터 75쪽까지. 예, 박칠규 위원님.
칠규
박칠규위원
73쪽 보면 행정관리 신문구독료, 해마다 물어보는데 중앙지하고 지방지 구입하면 배부가 어디로 되는 겁니까? 각 실·과별로?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행정관리 신문구독료는 각 실·과·소에 배부한 신문대금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규위원
일괄 구입해서 배부를 하는 겁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칠규위원
각 실·과에서 따로 지방지 구입하는 것은 또 뭡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건 없죠.
어요
없어요박칠규위원
?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칠규
박칠규위원
기획감사실도 보면 지방지 구입이 있고, 각 과별로 지방지 구입이 따로 있는데?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이 구독 신문은 우리 실에서 전부 관장하고 있습니다.
칠규
박칠규위원
자, 봅시다. 기획감사실을 오전에 했는데요. 신문구독료 해가지고 1만원, 2종 12월 해서 24만원 잡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에? 그 다음에,......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기획감사실에 있는 신문구독료는 우리가 말하는 구정용이 아니고 자기 실에 들어온 별도 신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칠규위원
, 문화홍보실에 일괄로 구입해서,......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일간지가 아니고 다른, 자기 소속단체라든가 필요한 신문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일간지 구독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박칠규위원
각 실·과에서 일간지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주민자치과 신문구독료 해갖고 지방지 1, 지방지 2 해서 구입을 하거든요? 그것은 어떤 신문인가요? 회계과나 보면 신문구독료가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도 문화홍보실에서 일괄구입해서 배부한 줄 알았는데 각 과별로 신문구독료가 따로 있으니까. 분명히 중앙지, 지방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74쪽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남구새소식지 발행에 돈이 상당히 많이 잡혀져 있네요? 거기에 광고료는 없습니까? 남구새소식지 광고는 안 합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광고를 받지 광고료를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료를
광고료를김성경위원
받아가지고 했잖아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세입하고 세출하고 틀리기 때문에 세입을 세입으로 하고요.
그건
그건김성경위원
알겠는데 이것에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냐는 말이에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갔냐고요?
비는
광고비는김성경위원
얼마나 돼요? 1년에 연간?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연간 200에서 300만원정도 됩니다.
난번
지난번김성경위원
제가 감사 때 한번 보려다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더 많이 올리십시오. 그것이 잘 되어야 구정살림에도 보탬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런데 광고가 보통 3단으로 했을 때 20에서 3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발행을 하니까 한 300만원선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광고를 많이 내버리면 다른 기사를 또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하실
광고하실김성경위원
분들은 굉장히 많죠?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별로 없습니다.
별로
별로김성경위원
없어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제가
제가김성경위원
그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한번 해주셔서 했습니다.
을회
새마을회김성경위원
어디 것 냈어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주월동 것.
그런
그런김성경위원
걸 계속 하시라니까요. 돌아가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 아실 것은 어차피 새마을회는 행자부 소속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이 지도 감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도와 주시라는 거죠. 서로 도와 주고 돈을 받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실장님이 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주셔도 못하시면 실장님의 추진력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있습니다.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을
최선을김성경위원
다 하십시오.
현출
성현출위원장
그리고 예산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감사를 먼저 했잖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관한 궁금한 질의, 예를 들어서 감사때 지적하지 않았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76, 7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박용화위원
, 74쪽.
현출
성현출위원장
예,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 위원입니다. 구정소식 방송제작비 해가지고 50만원인데 지금 방송을 제작해서 어디에 배포를 합니까? 6회면 2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2개월에 한번 제작을 한다는 결론인지,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300만원 잡혀 있는데?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구정소식 방송제작비는 월로 해서 약 5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2개월에 걸쳐서 한 번씩 하는 걸로 해서 6회를 잡아서 300만원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용화위원
방송제작을 해가지고 홍보를 합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실·과에서 돌아가면서 방송사에 나가서 홍보를 하죠. 구정소식.
것을
이것을박용화위원
비디오테잎으로 해서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에
방송국에박용화위원
가서 우리 구정소식을 알리는 인터뷰 형식으로 되는 겁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그게
그게박용화위원
말이 안 맞아요. 그럼 방송제작비인데, 그것이 한번 가는데 50만원씩이란 소리인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한 번 가는데 50만원이 아니고요, 월로 해서.
박용화위원
6회니까 1회에 한 번 하는데 50만원 아닙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6개월인데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여섯 번을 하는데, 월로 하면 6월이고 6회가 아닙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그 말이 그 말이지.
박용화위원
6개월이나 6회나. 이해가 안가네.
현출
성현출위원장
예, 문성훈 위원님.
성훈
문성훈위원
77쪽, 지금 밑으로 쭉 이해가 안 가는데, 위탁교육비 통신망 및 신규기술하고 78쪽에.
현출
성현출위원장
예, 78쪽까지 하십시오.
지금
지금문성훈위원
구하고 보건소, 동 해서 기본료, 사용료, 휴대폰에 건 요금, 핸드폰요금, 이것이 어떤 상황인가 이야기를, 쭉 밑에까지 키폰,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를 했는데 지금현재 키폰 자체가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여러 대가 되어 있는데 또 한 대씩 준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까지 쭉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알아듣기 쉽고, 간략하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공공요금 제세 중에서 전화요금은 구, 보건소, 동, 또 구청, 보건소 실, 과, 동 해서 1억2,300만원을 했고요.
니까
그러니까문성훈위원
구하고 보건소하고 동하고 합쳐서 1억2,354만2,000원이란 예산이 잡혀졌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러니까 그 속에는 기본료, 사용료, 휴대폰에 건 요금을 세분화 시켜가지고,......
니까
그러니까문성훈위원
휴대폰에 건 요금이, 무엇 때문에 휴대폰에 걸죠?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휴대폰에 건 요금이요?
인이
개인이문성훈위원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죠.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아니죠. 행정전화망을, 즉 말하자면 행정전화망으로 해서 일반전화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반전화를 시내전화 할 때에는 그걸로 들어가고요. 전화요금이 들어가고, 휴대폰에 건 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계산이 됩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일반전화로는 안 되느냐는 거죠?
현출
성현출위원장
쉽게 말하면 의회에서 쓴 전화, 거기서 핸드폰으로 누르면 그 요금은 따로 정산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일반
일반문성훈위원
개인이 행정전화를 하기 위해서 했으면 좋은데, 내 말은 이 예산이 너무나,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차단시킬 방법은 없겠냐 이거죠. 예를 들면 개인이 하고 싶은 전부 다 나한테 한다, 핸드폰이다, 가령 예를 들면 나를 만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문화홍보실장님이 나하고 통화가 안되니까 핸드폰으로 해요. 그 다음에 또 내 집에 마누라한테 전화를 하는데 집에 없으면 핸드폰으로 해요. 이런 비용까지 여기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거죠. 예를 든다면. 그것까지는 모르죠?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과 사를 분명히 가려서 사용을 하냐 안 하냐 그 말씀인데 사실 공과 사를 어떻게 가릴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을.
드폰
핸드폰문성훈위원
자체를 막을 수,......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옛날에는 막았었습니다. 막았었는데 일반전화, 시내전화로 해서 안되니까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휴대폰을 터트린 겁니다. 휴대폰에 걸 수 있도록.
다음
다음문성훈위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핸드폰요금은 뭐죠?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폰은
휴대폰은문성훈위원
뭐고 핸드폰은 뭡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같은 말인데 표기를 그렇게 했군요. 그런데 핸드폰은 지금현재 국장님들 이상 사용한 핸드폰을 말하는 겁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국장님 이상이 2대입니까? 그 다음에 여기 기본료 9대인데, 이것이 총 몇 대죠?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총 9대입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총 9대입니까? (예) 그런데 그 외에 기본료 2대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기본료 계상을 할 때 5만3,000원짜리가 있고 1만6,000원짜리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성훈위원
9대가 아니라 11대네요? 11대는 현재 누가 씁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의회에서 3명하고 청장님 두 대하고 부청장님 그리고 국장님들 세 분하고 보건소장님.
성훈
문성훈위원
9대네요? 두 대는 뭐죠? 11대인데 두 대는 여기서 기본료 두 대하고 5만3,000원짜리하고 1만6,000원짜리 있다면서요. 11대 되는데 두 대는 누가 썼씁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이것은 계상을 하면서 작년의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작년
작년문성훈위원
두 대는 누가 썼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때는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에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폐쇄시켰습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두 대 값은 빼도 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75쪽. 박칠규 위원님.
칠규
박칠규위원
75쪽, 국내여비 보면 업무추진 기본여비 504만원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200만원 잡혔거든요? 작년에 보도자료수집 및 출장여비 해가지고 1만원씩 2명 100일간 해서 200만원 잡혔는데 올해는 그런 내용도 없이 두리뭉실하게 업무추진비 여비 해가지고 늘어났는데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는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작년에는 각 계별로 여비를 세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개 계를 통합을 해서 세운 겁니다.
칠규
박칠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9쪽 키폰 주장치 동사무소는 예산이 작년보다 배가 늘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이유는 금년에 증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상향시켰습니다.
년에
작년에박칠규위원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설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높였다 이거죠?
키폰
키폰문성훈위원
자체가 새 것도 있죠? 사용하다가 잘못됐을 경우에 수리해 주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1년입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1년안에 사용이 되면 서비스 해주는 거죠?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올라올 필요가 있는가요? 81쪽에 남구합창단 악보 제작 그 다음에 넘어가면 뒤에까지 연결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남구합창단 정기연주회 대관료, 연주회 프로필 제작 초청장 제작, 홍보 프린트물비, 초청장 제작 저 뒤에까지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남구합창단이 실질적으로 작년에 박칠규 위원님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남구합창단.
칠규
박칠규위원
악보제작이요? 72만원 들었습니다.
전부
전부문성훈위원
다 20%씩을 삭감하는 판에 여러분들이 남구합창단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는 것인지 이게 앞으로 가다가는 연주회 발표회, 초청장 제작, 여러 가지 나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남구에 만들어놨으니까 해야 되겠죠. 정말로 이 정도 수준까지 가는 것인지 하는 것을 좀 생각할 부분이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예, 김성경 위원님.
구민
남구민김성경위원
한마당축제 행사 82쪽입니다. 행사 준비가 1,600만원입니까? (예) 그리고 83쪽에 보면 남구민 한마당행사 실비보상금 1,200만원 잡혔는데 작년에도 이 행사를 문화홍보실에서 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1,600만원 공감이 갑니다마는 행사 실비보상금에서 연예인 초청이 300만원, 찬조출연자 보상이 500만원, 또 시상품이 400만원, 그런데 연예인 초청은 작년에 누구를 했어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조광조.
성경
김성경위원
각 동마다 노래교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돈을 절약해가지고 차라리 동으로 더 준다든가 너무 돈이 안 많습니까? 찬조출연자 보상 500만원하고 연예인 초청 300만원.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사실 연예인 초청은 A급이 보통 한 사람당 500만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 수준은 D급 정도 해당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경위원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돌봐 주셔야 될 것은 각 동마다 노래교실이 있어서 동별 대항도 합니다마는 주민들의 호응도라든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또 초청을 함으로써 주민들도 많이 올 수 있고 공감대를 더 많이 가질 것 같아서 좀 돌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문성훈위원
하겠습니다. 84쪽, 김치축제 구청 경연대회 참가자 보상 5명에 한해서 100만원 준다고 되어 있는데 김치축제할 때 동네에 알리고 합니까? 작년에 있었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김치축제는 시 주관으로 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전시품, 김치를 각 구청별로 담가내는데 대항전에 대비한 출전한 사람들한테 보상비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100만원을 잡을 것이 아니고 시 김치축제는 축제지만 앞으로 김치 그러면 남구가 주도를 해가야 할 입장입니다. 주사업이 앞으로 김치타운에 대한 큰 사업인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부터 시 대회 나갈 사람 하는 것이 아니고 한마당 김치축제에 각 동네 한 팀씩 나오라고 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이 예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멋있게 해야지 실장님이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남구가 김치가 주인데 시가 우리 것을 끌어올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야지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시에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그런문성훈위원
생각이 있다면 여기에 예산을 나중에 올려가지고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살려주기도 해야죠.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래서 김치타운이 되고 그런다면 남구에서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혀지고 그런다면 시 축제를 가져옴과 동시에 사전에 준비도 해야 되겠죠.
성훈
문성훈위원
이 사항은 100만원은 너무 적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85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해가지고 남구미문화원 운영 구비를 따져놓고 보니까 1억2,640만원이라는 돈이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1억2,640만원을 남구문화원에다가 퍼주어도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아무리 국비가 나와 있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 1억2,640만원 정도를, 앞전에 감사 있을 때도 장부를 가져오라니까 장부가 정리가 안됐다 했는데 정말 남구문화원에서 정말로 학생들을 상대로 그런 행사들을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내가 보는 차원에서 이것이 움직이고 있는지 솔직히 말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잘 모르겠다. 그런데 1억2,640만원을 투자를 해서 계획도 우리한테 올라온 것도 없는데 1억2,640만원이 올라왔다면 이게 다른 단체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액 삭감하고 남구문화원이 계획서가 들어와서 한번 보고 어떤 진의를 따져야 되겠다. 왜냐 하면 아무 계획서도 없는데 1억2,640만원을 올려라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남구문화원에서 계획서 올라온 것 있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억2,640만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7,120만원입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사회단체보조금 1,600만원, 남구문화원 사업비가 5,520만원.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것이 똑같은 겁니다.
지금
지금문성훈위원
보니까 7,120만원이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래도 내년도에 무엇을 하겠다는 남구문화원의 계획서를 개인적으로 주시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남구문화원 사회단체보조금 1,600만원은 정액보조금비로 해서 2,000만원을 당초 계상을 해야 되는데 20% 절감한 1,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사업비는 국비가 2,760만원, 구비가 2,760만원 중에서 5,52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됐냐면,......
지금
지금문성훈위원
하는 것은 사업비 자체가 거기 따라서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러겠죠. 그러나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어디 광주시내 향교라든가 고씨삼강문이나 데리고 다니는 것이 탐방인지 이해가 안가고 그렇게 쓸려면 전액 다 삭감해야 된다. 그에 따른 정말로 앞으로 남구문화원이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사업계획서를 내놓아 보란 말이에요. 인정을 해줄 테니까, 무엇을 보고 사업계획서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잡았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국비 내려오고 이런 것은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쓰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보조금으로 해서 책정한 금액이고 이쪽에 보조금, 남구문화원 1,600만원은,......
성훈
문성훈위원
각 단체를 우리가 내줄 때 2,000만원 한다면 2,000만원어치만 너희가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것만 보고를 하라는 겁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아니죠.
니까
그러니까문성훈위원
지금현재 남구문화원이 국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간에 얼마의 돈이 됐든간에 그에 대한 내년도 사업계획서가 어디든지 올라와야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계획서만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예산이 잡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이 어떻게 잡아줬습니까?
잠깐
잠깐박칠규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해가지고 남구문화원 운영 그랬는데 이것은 특별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다리붓 개발지원은 이미 개발해 가지고 중단된 상태입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것은 금년에도 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2002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킬려고 했었는데 수정하면서 아마 삭감된 것 같습니다.
별로
별로박칠규위원
필요치 않다 해서 삭감됐네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산이 열악하니까요.
성훈
문성훈위원
사무국장이 있고 원장이 있고, 원장이 사무국장입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원장은 원장이고요. 사무국장 있고 간사가 있고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아가씨.
단히
대단히문성훈위원
큰 회사입니다. 나중에 이야기 할게요. 넘어가세요!
현출
성현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문화홍보실소관 20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간주된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협의를 통하여 계수를 조정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된 내용을 박용화 간사님께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박용화위원
위원입니다. 문화홍보실소관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 일반운영비, 행정관리 신문구독료 1,336만8,000원 삭감, 74쪽 구정소식 방송제작비 300만원 삭감, 78쪽 핸드폰요금 38만4,000원 삭감, 85쪽 남구문화원 사업비 구비에서 1,000만원 삭감, 총 2,675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예산절감분 계수를 고려하여 2,340만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73쪽에 있는 행정관리신문 구독료는 전체적인 실·과·소를 대상으로 해서 보급된 구독료기 때문에 다시 환원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구정소식 방송제작비는 실·과장님들이 방송국에 나가서 구정 홍보활동을 하는 제작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원안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요금은 사실 두 대를 더 계상을 했는데 기본료에서 1만6,000원짜리 두 대분하고 사용료에서 두 대분만 삭감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사업비는 구비에서 1,000만원 삭감해 놓으신 것은 보조비율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구비를 부담을 하지 못하면 그래서 원안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것은
이것은안원균위원
사업비, 구비 확보 부분은 늦은데 위에서부터 어떤 문화관광부입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세우라는 독촉을 받을지 몰라도 예산을 못쓴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 말씀은 국비 전체를 환원시켜 줘야 합니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우리나종천위원
돈에서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내려올 것을 덜 받죠?
원균
안원균위원
더 없어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세 가지만 삭감을,......
원균
안원균위원
간사님께서 말씀을 다 안하셨는데 속기가 돌아가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2002년도 경상비부분에 관해서 1,6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1,600만원 부분 속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급여라든가 급양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공공요금 부분들은 어떻게 절약하면 1년 동안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남구문화원의 사용계획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사무실 임차료라든가 비품대라든가 회의할 때 어떤 식음료 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올라와서 이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4월 내지 5월이면 추경이 있는데 문화원 관련 비품을 사줘야 된다든가 임차료가 올라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사회단체 보조 해가지고 예산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1,600만원 다 세워주는 겁니다.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400만원만 더.
은요
그것은요안원균위원
. 남구 예산이 처음에는 20% 열심히 깎는척 해가지고 조용히 다 올려버립니다. 대대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할 때는 어려운 예산적인 차원에서 20% 잘라서 예산 편성을 했다고 자랑을 하고 슬그머니 다 올려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위원님이 생각하기에도 사업비가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요.
스로
스스로안원균위원
알아서 해야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출된 문화홍보실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 삭감부분은 삭감된 내용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예산안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홍보실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삭감부분은 삭감 내용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 행정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과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평소 존경하는 성현출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오로지 남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도 저희 보건행정을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은 전액 반영하였고,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 법령규정에 의한 인건비와 주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 진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산정 긴축예산으로 계상하였으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한 사항은 보충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2년도 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경비 1억2,104만1,000원이 감액되고 인건비 8,291만2,000원 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 2,575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5,104만 7,000원 등이 증액되어 총 2,535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예산안도 수용비 등 경상적경비를 절감하는 등 균형있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입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쪽수별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갈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페이지별로 따지지 말고 전체적으로 물어봅시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그럴까요, 보건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나종천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 내용을 쭉 보면 세입에서도 그러듯이 세출에서 보면 대개 지역에다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쓰다가 보면 남은 대로 모자라면 더 써지고, 그런 내용들이어서 억지로 감할 것이 아닐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20% 감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감하고 진행을 시킨다라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괜찮아진 것 같이 보여지는데 보건소 본연의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우리 주민 편익이라든가 복리증진 차원에서 더 보태져야 할 내용인데 자꾸 감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는 겁니까? 더 합쳐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그렇게 되어간다고 한다면 결국에 올해 해왔던 내용에 비해서 인원을 더 줄여서 생각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뭐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방안들이 20%만큼 감해서 해도 옛날 인원들을 다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그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 감해지는 상황들은 저희가 구비로 편성이 되는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이라든지 여비부분하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유지비라든가 장비 수선비라든가 대체적으로 우리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복지증진 차원에서 진행한다고 한다면 상향돼야 맞는 것이 우리들 입장이거든요. 감해서 돈을 적게 쓰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것도 20%를 감했다는 것은 물가에 의해서 약품비용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만큼 싸져서 20%를 감한다는 얘기냐 아니면 우리 구의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감안한 거냐 그런다면 우리하고 안 맞지 않느냐,......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후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의 운영규모에서 20%를 절감하는 테두리에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결국
결국나종천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에 대한 피해도 20%만큼 더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올해 했던 사업보다도 더 축소되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역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올해 예산에 20%를 절감하고 나니까 150일에 방역일수가 120일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당초에 지원방역을 하고 있는 인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4월부터 5월까지 해빙기 방역에 대해서는 한 명이 방역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요
좋아요나종천위원
. 그런 내용은 두 명이 할 것을 한 명으로 해가는 것은 다소 줄여지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두 명으로 할 때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저소득층이라든가 필요한 데에서 잘못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줄이니까 할 수 없이 줄인다는 의미로 그것도 억지로 줄인다고 한다면 그런 대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복안이 있느냐 아니면 하기는 해야 하는데 할 수 없이 구청의 여러 가지 진행 성격상 20%를 감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잘 안되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 20%를 감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감하지는 않아야 할 텐데, 그런 면이 속에 있습니다. 지금 대민을 상대로 한 내용 속에서, 그리고 이것은 모두가 다 어렵고 곤란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내용 속인데 모두 20%를 감해버리고 일을 적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것 아니냐.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구와 동에서 하고 있는 자율방역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 같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을 하자면 결국에 우리 구청의 시책이라든지 모든 예산안 배정과정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산이 더 있었더라면 더 했겠죠. 그러나 작년 수준보다 서비스 질이 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수준은 맞춰줘야 할 것이고,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그런 쪽을 신경을 써줘야 하는 것이 우리들 일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그대로 진행된다 한다면 과거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낭비했다, 더 절약해서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절약해서 작년과 똑같은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한다면 이 자체가 작년에 예산을 썼던 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찌됐든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68쪽인가요. 거기 한번 볼게요. 청소년 금연사업이 있어요. 금연사업 자체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건가, 나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깎아서 뭐 좋을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없애버려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봅시다. 정말 필요한 건지.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청소년 금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금연사업은 조금 형식적인 부분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말씀드리고요. 내년도에 금연사업은 저희들이 시범학교를 1차적으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일단 시범학교에 대해서 주 5회 출장을 가고 그 샘플 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효과를 한번 보고 홍보를 같이 병행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건강관리교실이라는 운영프로그램을 구청 회의실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공무원하고 주민들, 전체적으로 공무원들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 프로그램. 또 금연 판넬을 제작을 해서 담배를 피움으로써 각종 해악들, 이런 것을 판넬로 약 20개 정도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가 있을 때에 행사장에 비치를 해서 홍보효과를 거양하고요. 다음에 전단, 이런 부분들을 제작해서 홍보효과를 거양토록 하는데, 이 사업은 필수적인 사업이고,......
종천
나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당히 합시다. 국가가 진행하는 내용 속에서 필수적인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는데 여러분이 나가서 비디오 좀 돌리고 설명 좀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되겠느냐, 나는 이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어떤 방송매체를 통해서라든지 또는 어떤 영화같은 홍보물을 통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국가 차원에서 진행을 해서 전문적인 홍보가 되든지 또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진행이 돼야지, 여러분의 힘 가지고 이 일이 될 일이 아니에요.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저는 깨끗하게 금연홍보에 대한 부분이나, 그 다음에 금연 상황에 대한 청소년사업 부분은 감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것 가지고 차라리 지역방역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보태서 쓰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 알아요. 아는데, 남구에서 서둘러봤자, 말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는데 그애가 여러분이 가서 비디오 돌려주고 보라고 하고 어떻게 그림 그려서 어디 폐가, 간이 나빠진다라고 얘기해 봤자 그애들이 그것 보고 나서 담배를 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예,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입니다. 정화조 물탱크 청소할 때에 청소를 하러 오는 사람이 점검을 한 번 해줍니까? 1년에 정화조 청소 두 번 하죠? 251쪽인데.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1년에 두 번 해요.
하러
청소하러박용화위원
오신 분들이 대충 점검을 해서 청소를 합니까?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예, 정화조 회사가 별도로 하는 위생공사가 있습니다. 위생공사에서 전적으로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용화위원
보건소 자체내의 정화조죠?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용화위원
253쪽에 정화조 점검관리비. 정화조 점검만 하는데 이렇게 한 달에 35원만씩 지출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정화조 점검하는데 35만원. 이렇게 비쌉니까? 이 부분이 내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12개월 해서 420만원? 와서 점검하고 관리하고 이상유무만 체크할 것인데, 그 체크시간은 제가 봤을 때는 한 시간도 안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매일 와서 이 사람들이 점검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와서 체크를 하는데 35만원을, 이 부분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파트
아파트문성훈위원
같은 데도 정화조 푸는 시간이 1년이면 1년 그때만 하더만. 1내에 한 번씩 와 갖고.
기에
여기에박용화위원
관련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253쪽이니까. 상식적으로 와서 점검관리 하는데 사실 10분이 걸릴 수도 있고 30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화조는 그렇게 힘든 복잡한 그런 기계도 아닐 것이고 그래봤자 거기에 관련된 모터랄까? 하여튼 됐습니다. ○
「자, 넘어갑시다」하는 위원있음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이것이 2001년도 예산에 미반영이 되어가지고 원래 정화조 유지보수관리가 위탁계약이 체결이 되어야 되는데 위탁계약 체결이 안돼서 운영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화위원
위탁관리를 한다 그래도, 또 어느 업체를 선정을 한다 그래도 와서 점검만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35만원이 들어가냐 이 말이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넘어갑니다.
제일
제일안원균위원
처음에 기획감사실로 예산 초안 잡았던 분이 계시죠? 어떤 팀이죠?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행정팀에서.
원균
안원균위원
행정팀에서 알 것 아니에요?
조가
정화조가문성훈위원
유지 보수가 왜 필요해!
아직
아직박용화위원
자료준비가 안됐으면 이따 서면시간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예.
박용화위원
그 다음에 254쪽. 하단부에 가정간호 진료 출장해서 전년도보다 올해는 약 프로테이지가 384%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뭐 자료내용으로만 볼 수 있는데 가정방문 간호를 가면 우리 직원들이 갑니까?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방문 간호팀들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화위원
그 분들이 우리 정직원들이죠?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박용화위원
그 분들이 가는데 그 분들에게 한 달에 8만원을 별도로 주는 거죠?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용화위원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은 당연히 여기에 가서 방문 간호진료를 해야 될 의무가 사실 있죠?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용화위원
당연히 가서 의무적으로 해줘야지 따로 돈 8만원을 책정해서,......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가정간호사가 업무를 보고 있는 정규직 직원이 4명입니다. 이 4명은 연중 계속 출장근무입니다. 보건소에서 거의 근무를 안 해요. 매일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만한 여비보상은 해줘야만 됩니다.
박용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58쪽. 노인 및 가정방문진료, 같은 가정방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아까 254쪽에서 가정방문 진료하듯이 방문하신 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중복되지 않고 노인가정방문까지 같이 겸해서 합니까? 아니면 또 따로 합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방문간호는 노인방문도 있고, 암환자가 있고, 각 가정에서 가정간호사들의 도움을 요하는 모든 환자들한테, 예를 들면 독거노인이라든지 노인환자라든지 암환자라든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화위원
진료를 우리 보건소 직원이 가서 하냐는 말이죠?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주 1회씩 출장을 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보고요.
러면
그러면박용화위원
1,200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1,200원이라는 것입니까?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약품비입니다.
비가
약품비가박용화위원
1,200원이에요?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박용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칠규 위원님.
액은
금액은박칠규위원
얼마 안 되는데 256쪽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있죠? 거기에 정원 31인 이상은, 30만원 플러스 8만5,000원은 실·과별로 틀린 거예요, 아니면 다 똑같은 거예요?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다 똑같은 규정입니다.
계과
회계과박칠규위원
보면 30만원 플러스 4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8만5,000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정원이 31인 이상으로 되어서 이것은 법적인 규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규위원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31인 이상 해서 30만원 플러스 4만원을 해놓았는데 여기는 30만원 플러스 8만5,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틀린지?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31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 5,000원씩 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47명이기 때문에 17명부터 추가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규위원
31인 이상에서는 숫자가 틀리니까.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예, 32명부터 5,000원씩 추가해서.
칠규
박칠규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은 줄 알고. 31인 이상은 똑같이 그냥 계산하는 줄 알고.
현출
성현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보건소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논의하여 계수를 조정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 결과 보건소는 사실상 주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청 예산이 부족한 결과로 인해서 경상비나 이런 부분에서 20% 삭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보건소소관 2002년도 예산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이곳에서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소관 부서의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