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지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소속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선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사회산업국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또한 훌륭한 고견 제시와 꾸준한 지도편달로 인해 우리 사회산업국의 업무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된 점 진심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행정 구현에 밀접되어 있음을 감안하시고 폭넓은 복지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으로는 일반회계 임대료 수입 등 세외수입 28억545만원과 국ㆍ시비 295억 4,942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550만원을 포함한 총 323억5,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로는 전년도 대비 85억6,684만원이 증액된 392억3,715만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6억4,959만원이 감액된 1,5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26억9,414만원이 증액된 220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내역은 국비 59%, 시비 26%, 구비 1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특별회계로 56억4,959만원이 감액된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자활근로사업비 7억2,4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보호를 위해 68억4,473만원, 사회복지관 등 운영비 지원을 위해 8억422만원, 소외받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7억1,321만원, 장애인 복지시설에 20억7,606만원, 장애인 편익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0억6,183만원,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으로 25억6,947만원,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에 11억9,675만원,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로 1억3,548만원, 소년소녀가장 등 지원비로 8,492만원, 영유아 보육사업비로 44억8,322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9,536만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비로 1억6,523만원, 모자복지시설 등 운영비로 5억7,043만원, 모자복지시설 등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원, 자원봉사센터운영비로 1억982만원,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해 1,550만원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으로는 전년대비 9억4,176만원이 증액된 77억2,9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내역은 시비 28%, 구비 7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 1억5,71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4,157만원, 재활용품 수거 주민보상금으로 6,400만원, 재래식 공중화장실개선사업비로 3,060만원,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20억원, 음식물쓰레기 반입료 4억6,913만원, 가정청소민간위탁금 43억2,291만원, 운정동매립장 반입료 5억4,282만원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으로는 전년도 대비 2,470만원이 감액된 1억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내역은 국비 2%, 시비16,% 구비 8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민관합동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 보상금으로 250만원,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비 6,427만원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49억5,564만원이 증액된 93억7,8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내역은 국비 78%, 시비 10%, 구비 1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1억612만원, 토양개량사업비 6,205만원, 김치타운조성사업비 68억7,6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9억6,6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억6,844만원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사회산업국 예산규모 및 주요 사업편성 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운영에 극대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성실히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신하입니다. 사회산업국소관 200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사회산업국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면 먼저 내년도 우리 구 총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총 904억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29억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5억200만원입니다. 이중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은 392억5,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27% 증가한 392억3,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9.7%가 감액된 1,500만원입니다. 항목 2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총괄표, 항목 3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총괄표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어서 과별 세출예산 증감내역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대비 13.9%가 증액된 220억2,800만원으로 사랑나눔 실버농장 운영 1,300만원, 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국민기초수급자 사회보장적 수혜금 68억6,300만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 증액이 대부분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년대비 99.7%가 감액된 1,550만원으로 감액원인은 의료보호 지출업무가 국민건강공단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음 환경청소과 예산은 전년대비 13.9%가 증액된 77억2,9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시비보조사업으로서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은 전년대비 19.7%가 감액된 1억70만원으로 주요 감액요인은 예산 자체가 대부분 경상적경비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경상경비 20% 절감편성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과 예산은 전년대비 112%가 증가한 93억7,9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김치타운 조성사업비의 신규 계상에 따른 결과입니다. 2002년도 우리 구 예산편성내용을 종합해 보면 작년보다 67억원의 재원조정교부금의 감소로 인하여 인건비 30억8,000만원, 보조사업비 미부담분 23억6,300만원, 예비비 미확보액 1억4,100만원 등 총 55억8,400만원의 법정필수경비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임시자구책으로 경상적경비 20%를 자체적으로 절감 편성하여 12억원을 확보하는 것은 예산편성권자의 큰 아픔이 아닌가 여겨지며 이와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가 낭비적 예산이 없는가를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진수입니다. 사항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사회복지과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와 같이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사회복지과 소요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과 보조사업 구비부담 등 의무적인 경비로 편성됐음을 이해하시고 가급적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몇마디 지적을 하려다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월선경로당을 지금현재 노인회원 등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많이 있죠? 2층에 세입자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가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

지금 몇해에 걸쳐서 다른 방을 구해서 나가도록 독촉한 결과 당장 나갈 수가 없어서 겨울은 되고 지금까지 끌어온 실정인데, 또 전혀 새로 방을 얻을 돈도 없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융자를 좀 해주십사 사회과로 요청이 와서 서류 구비해서 지원을 하도록 할랍니다. ○

그렇습니까? 그것은 완만히 좀 우리 국장님께서 해결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을 1억을 확보해 가지고 지난 12월4일날 월산동 월광경로당 개원식을 한 바 있죠? (예) 그런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거기가. ○

8,6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

1,400만원정도 남았군요. 일단은 그래서 이 개원식을 며칠 앞두고 우리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과나 동장 이하 구청에다가 개원식에 앞서 필수품이나 물품 구입비로 해서 200만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얼마가 내려온지 아십니까? 물품 구입비로. ○

우선 노인분들께서 생활할 수 있는 냉장고 등 필수 경제예산이 100여 만원이 남아서,...... ○

80만원이 내려왔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동사무소에다가. 그래서 이제 당장에 숟가락, 밥그릇이 없어서 노인회의 새로운 회장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본 위원한테 많이 어떻게 협조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지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저러한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숟가락, 밥그릇 같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나한테 호통을 했어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자, 옛날 같으면 동사무소나 동장 등 관내 유지 분들한테 협조를 구하면서 찬조금이나 이런 정도를 받을 수 있어가지고 이런 경로당 같은 것 개원식할 때도 행사가 있을 때도 많이 한 사례가 더러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현재는. 그런데 거기에서 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이 저기가, 구청에서 그러면 그거를 안하고 예산이 남아있는데도 그걸 못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200만원을 제기를 해서, 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알아서 하겠죠.’하면서 하는 말이 ‘검토를 해보고 조치를 할랍니다.’하고 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당장에 이불 한 채가 없어요. 그래서 개원식 끝난 다음에도 이불을 본 위원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불도 깨끗한 이불 있습니다. 신혼생활 하다만 이불이나 그런 베개 같은 것 등등을 제가 몇채를 모아가지고 동사무소 담당을 통해서 경로당에 전해준 바 있습니다.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지금현재 이것이. 내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것을 지적을 하려고 자료요청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넘어 갔습니다마는 아침에 첫 질의에서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서 답변을 해주세요.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 말씀이 숟가락, 밥그릇까지 요구하셨는데 제가 호통을 쳤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단히 최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노인경로당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특히 월산동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여유가 있긴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세부적인 노인당을 운영하는 데서 필요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너무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지원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아까 화를 낸 것은 얼마만큼 위원이 저기 했으면 그랬을까 하고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예산이 없는 상태 같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전화에 대해서 그것은 분명히 저한테 사과를 해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그것까지 할 것이냐고 그랬죠?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요. ○

제가 그때 전화를 하신 이후에 정확히 어떻게 답을 했는지 정확한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그런 세부적인 말씀을 하시기에 ‘그것까지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혹여 제 답변 내용에 오해가 있으시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이제 국장님한테 물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지금 사실상 200만원의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과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결재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40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에 수저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것까지 지원해 드린 경로당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월선경로당만 특별히 지원할 수도 없고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도 필수적인 비품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지원을 못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관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

경로당이 지금까지 해준 적도 없고, 또 필요도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낮에만 활용하는 휴식처 아닙니까? ○

겨울에는 말이죠. 이부자리가 있어야, 보일러 불을 때도 방바닥에 찬기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열량이 뺏기지 않기 위해 다리 정도는 덮고 있어야 해요. 경로당이 다 연세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위원장님, 앞으로 세세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저기 합니다마는 그것을 해줄 수, 이런 저기로 어떻게 연구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요구할랍니다. 예산서자료 309쪽을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서 민간위탁금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여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복사를 하지 말고 원본으로 갖다 주세요. 또 309쪽 민간자본이전목에서 인애재가복지센터 차량구입과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315쪽 과장님께서 예산설명을 하면서 쭉 얘기 하셨는데 민간이전부분에서 내용이 잘못된 부분을 제가 하나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올해 예산액이 11억9,000만원인데, 증가를 11억9,000만원으로 했어요. 전년도에 제로로 해놨어요.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토탈 민간이전이 4,600만원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좀 잘못됐죠. 옥에 티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내가 실무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작년에 올해 추경까지 11억5,000만원 정도 아마 되어 있는데 아마 제로로 잘못 표기된 것 같아요. 321쪽을 보면 민간인 자본이전에서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2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인가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324쪽도 마찬가지 민간자본 보조에서 모자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여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 자료부터 먼저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질의는 차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없는 특수시책사업을 보니까 사랑나눔 실버농장운영이 나와 있죠. 예산도 계상이 돼 있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효성에 관해서 의문이 가고 앞으로 이게 성공이 된다면 엄청난 기대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처음 시작단계에서 철저한 기초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응변적으로 어떤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좋은 사업이라고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 하면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이 실버농장을 지금 주말농장과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실버농장,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젊은층들의 주말농장을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실버농장으로 대처하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 같은데, 선정방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로당과 가까운 농지 또는 주택가 공한지를 실버농장으로 선택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말농장의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경로당과 가까운 곳에 광주시내 봉선동을 예를 들어보면, 봉선동 삼익아파트 주변에 5번 종점을 예를 들었단 말입니다. 5번 종점에 무슨 땅을 이용을 해서 그곳에 실버농장을 만들 것이며, 남부경찰서부근에 또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5번 종점 부근은 택지개발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가지고 현재 택지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도로가 계획되어 있어서 앞으로 인근에도 전부 주택이 들어설 것인데, 어느 땅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버농장을 만들 것인가 그 장소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공한지라는 것은 소유자의 의지에 따라서 언제든지 공한지가 안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그러면 한참 어르신들이 경작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제가 건축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분 의도에 따라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영구적이 아니더라도 반영구적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극히 형식적인, 단기적인, 임기응변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봉선동 5번 종점 어느 곳에 선정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노인당에서 어르신들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주말농장 식으로 개발을 해서 그분들이 소일도 하고 또 일정한 생산물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측면에서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계획상에 명시되어 있는 5번 종점이라든지 남부경찰서부분은 저희들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 그 근방에 가능하면 노인들이 기동성이 적기 때문에 노인경로당하고 인근지역을 저희들이 가능하면 선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젊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동수단이 약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로당 인근을 임차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각 동에 연락을 해서 임차농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 같으면 가능하면 경로당 가까운 지역에 선정을 해서 그 분들이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히 선정된 상태는 아니고 선정 중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시책은 나와 있는데 또 예산까지도 안이 세워져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은 수립이 안됐다라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서류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어디에서 경작을 할 것인가 경작지 자체가 선정이 안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바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행정을 한다면 저는 먼저 이 경작지부터 만들어내겠습니다. 경작지가 어느 곳인가 그리고 이제는 주택가 공한지에 실버농장을 만드는 시대는 지났어요. 교통수단이 필요하더라도 원거리, 광주로 말하면 일단 나주근교랄지, 담양근교랄지, 화순지역이랄지, 이런 곳에 가장 값싼 땅을 임대해서 그분들이 정말 자연환경을 벗 삼아서 과거에 농사를 지었던 향수를 느끼면서 그게 바로 심신의 건강을 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대의 효과가 오는 것인데, 주택가 공한지라는 것은 삭막합니다. 삭막한 도심 속에 배추, 무 몇뿌리를 심어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것은 시장에서 무를 사다가 먹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의미한 노후생활에 활력소를 넣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활력소는 친환경적이어야 하거든요. 친환경적인 활력소라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순에 얼마든지 좋은 곳이 있고, 담양에 있고, 인근 나주에 또 우리 대촌지역에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곳을 하는 것이, 저는 장소 선정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저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경로당을 얼마만큼 활동적인 장소로 만드느냐, 안에서 무의미하게 그 전통적인 좀 부정적인 오락을 이제 지양하고 정말 이런 어른들 건강을 위한, 활동적인 밖으로 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 구정질문에서 모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 방향으로 하려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2,500만원이라는 없는 중에서도 상당한 예산인데 전체적으로 이 많은 데를 실시하지 말고, 줄여서 하시되 줄여서 더 먼 곳에다 해서 그것이 정말 효과가 된다면 점차 한 개소, 두 개소 늘려나가는 방향이어야지 많은 갯수로 해가지고 저는 이 상태대로 이 2,500만원을 가지고 현재의 갯수로 한다는 것은 바로 사장될 수밖에 없는 사업 계획이에요. 두고 보십시오만 이건 안됩니다. 공한지라든지 무료로 임대한다든지 무료로 임대한다면 분명히 사용승낙서를 받고 사용각서를 받는데 거기에 단서조항 몇년, 몇월까지는 비워주라든가 또한 소유자가 언제든지 건축을 하고자 또 사용하고자 할 때는 아무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든지 이런 것이 첨부가 되지 않는한 어느 누가 임대를 해 주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은 사업이 사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갯수를 줄이고 반영구적, 장기적 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이 특수시책사업이 정말 실버타운, 실버농장 그 취지대로 되어서 어른들의 생활환경을 고령화 시대로 바꿔보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지만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어서 예산의 낭비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기초계획을 대폭 수정해서 예산 기간동안 다시 수정해 가져오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좋은 안입니다마는 구체적 계획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한 말씀 꼭 전달하고 싶은 게, 지금 노인문제를 대체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전시행정적이고 즉흥적이라고 나는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또 한 번 느낍니다. 즉,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당들이 노인들 대상으로 건강, 취미 이 부분들을 기초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건강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먼저 기초조사를 바둑이라든지, 운동에 취미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노인들에게 그 프로그램대로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 연결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실버농장은 저는 실패할 확률이 거의 99%로 생각하는 것이 농장의 개념은 말이죠. 가족중심, 쉽게 얘기해서 가족을 한데 모으는 도시권에서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노인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환경과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기초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오히려 어쩌면 우리 관내에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가내수공업이라든지 이런 업체가 우리 관내에 몇개인데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연결해 줄 것이냐 이런 기초자료를 먼저 한 다음에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이동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노인당을 중심으로는 어렵습니다. 가족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파악해 본 적도 없죠.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시행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사업하면 김화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99%가 아니라 100% 실패합니다. 이건 문제점이 뻔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저가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봤을 때 그러한 기초적인 자료를 충분히 조사한 다음에 실버농장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은 절대적으로 노인당을 중심으로 해서는 어렵다. 이것은 가족중심사업이다. 이 사업자체도 어디에서 맡냐에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은 이동폭이 좁고 공간 내에서 할 수는 있는 이런 관내에 가내수공업이 어디어디가 있는가를 조금 더 파악한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연결해 주는 이 목적이 그거잖아요. 나온대로 노인들에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그래서 무료함을 달래주고 이런 부분들이 주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주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주목적에 맞게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대안을 가져가야지 이것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장 안해도 좋습니다. 내년에 해도 좋습니다. 노인들의 기초적인 자료 각 노인당별로 설문지를 만들어가지고 일단 파악을 하세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 관내에 노인당과 연결할 수 있는 업체가 어떠어떠한 업체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가교역할, 연결해 주는 이것으로 끝나야지, 실버농장 여기서 문제점이 김화진 위원님 지적했지만, 이 실버농장이 아까 토지소유자들이 여러분들 재정상 파악이 안돼 있어요.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지 예산서에 보면서 하겠다는 것 같고, 어떻게 미정된 계획을 세울 수 있냐는 얘기예요. 먼저 토지소유자들에게 승낙 받은 적 있어요. 없죠? 이거 다 개인 땅이에요. 내가 보니까 실무자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것부터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했는지 여러분, 이 사업은 김화진 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당장 하려고 하지 말고, 기초적인 자료부터 정확하게 조사한 다음에 사업을 다시 한 번 계획표를 가져온 것이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십니까? ○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계획을 추진을 하기가 제일 난처하거든요.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아까 김화진 위원님이나 서채원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들이 이동폭이 좁기 때문에 너무 원거리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노인당하고 가까운 쪽으로 하되 정 가까운 근거리가 확보가 안되면 대촌이나 송암쪽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치 선정을 해놓은 자체가 다 개인 땅이라는 얘기라니까요. 여러분도 승낙도 받은 적 없고, 이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아주 가능성이 없는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

아니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승낙을 받는데,....

말씀, 사업집행을 하면서 먼저 기초적인 것부터 확정적으로 가능했을 때 예산을 반영하든지 해야지, 이거 만약에 예산만 세워놓고 안 되면 나중에 불호령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사업을 실시하더라도 그 자체가 아주 쉽게 얘기해서 부실한 사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기초적인 것부터 먼저 나온 다음에 노인들이 또 해놓고 나서 노인들이 ‘그것 취미없다. 나는 분재 키우는 것에 취미가 있다. 나는 바둑에 취미가 있다. 나는 또 다른 것에 취미가 있다.’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앞으로 노인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을 그것부터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자료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심사하는 방식이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앞쪽부터 검토를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을 지적을 하는 것이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뒤죽박죽 왔다갔다 해서 일단은 내용을 예산심사하는 방식을 그렇게 우리가 앞부분부터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세밀하게 하도록 제안을 합니다.

질문은 얼마 안되니까 토탈 질문하고, 우리끼리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넘어가지 말고 어차피,......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예산안에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2002년도 자원봉사센터에 운영계획안을 자료로 주시기를 바라고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비가 지금 전년도 1억1,754만4,000원에서 1억3,548만8,000원으로 증액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미리 하나 요구를 해가지고 제가 받아본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의료복지 예산집행내역인데 우리 노인복지회관에서 지금 의료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한 수입지출 내역을 보니까 2001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수입 총 금액은 6억1,260만원이고 지출금액은 5억1,424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9월까지는 9,725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사항별 설명서 보충자료를 보면 사업비 부분에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파악이 안되면 담당팀장님이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

한 가지 물을게요. 2001년도 노인복지회관 의료복지예산이 현재 1월부터 9월까지 수입이 6억1,126만원 그 다음에 지출이 5억1,423만5,000원으로 현재까지 잔액이 9,700만원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

, 지금현재 6억 1,126만원 빼기, 9,725만원인데요. ○

, 그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예요. 여기에 수익금액이 6억1,126만원이고 지출내역이 5억1,423만5,000원인데 이것을 계산을 하면 9,725만원이 남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이게 913만7,000원이 남았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9월 수익금액이 4,381만8,000원이고 지출금액이 3,468만1,000원 이어서 9월달에 집행하지 않은 잔액이 913만7,000원이라는 얘기고, 이게 어떻게 토탈해가지고 913만7,000원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9,702만5,000원이 전에 정확한 금액이잖아요.

노인복지회관 관련해가지고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오전에 정회가 됐었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노인복지회관부터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794만4,000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1억3,548만8,000원이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이렇게 증액해야 될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노인복지회관에 직원 수가 7명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금액은 7명에 대한 호봉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호봉 인상된만큼 봉급이 증액되고 그래서 예산이 증액됐구요. 그외 공공요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상분인만큼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여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준비해 주신 사항별 설명서 보충자료를 보면 40쪽에 산출내역에 나와 있거든요. 산출근거는 46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조금 산출내역을 보면 처음에 인건비가 1억616만4,000원이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2,772만4,000원이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3,110만원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1억6,400만원에다가 예비비 200만원 해가지고 1억6,998원이 산출기초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 금액 1억3,548만8,000원이 나온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

1억1,699만8,000원에서 1억3,548만8,000원으로 확정된 내역 말씀이십니까?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질의의 요점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40쪽에 나와 있는 노인복지회관 보조금 산출내역은, 2001년도구만요. 그래요? 2002년도 것이 아니에요. 2002년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2002년 보조금 산출내역을 주셔야 되는데 2001년 자료를 주시면, 아무튼 담당팀장님이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비가 1억3,548만8,000원이잖아요. 이번 편성 요구 금액이, 왜 그런 금액이 나왔는가 산출근거가 41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역은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인건비가 호봉이 조정이 됐으면 금년 예산대비해서 어느 정도 인상이 됐고, 공공요금도 지금까지 9월까지 어느 정도 납부를 해가지고 지난해에 비해서 어느 정도 상승이 됐다든가 아니면 사업비도 금년에 사업이 늘어나가지고 전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된다든지, 이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1억3,548만8,000원이라고 하는 예산금액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비하니까 팀장님께서 산출기준 그 다음에 산출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전년도까지 대비하실 것까지는 현재 이 상태에서는 없으시고, 현재 1억3,548만8,000원을 편성한 근거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번에 1,7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지요. 지금현재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지금 인건비가 호봉수가 조정이 되어 있고 공공요금이 올라갔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를 테면 호봉수는 1호봉이 조정되면 어느 정도 경비가 들어가고 예산이 소요되고 공공요금은 어느 정도 내용인지 그것도 아직 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전년도 대비 아니고 올해 것만 가지고 기준을 할 때 2002년도 본예산을 산출한 근거 말입니다. ○

좋습니다. 인건비는 5% 상승, 또,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요? ○

그러니까 평균치를 빼셨다고 했는데 1월부터 9월까지 소요된 평균 공공요금이 얼마냐는 거예요. ○

40쪽은 이것이 오자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예산서 세목 보충설명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노인복지회관 보조금 산출내역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2002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1년에서부터 1월부터 9월까지 금액의 평균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

내년도 사업집행 예산의 기초가 되는 것은 결국은 올 2001년도 1월에서 9월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노인복지회관에는 의료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자주 출입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고 일반노인분들까지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에 지원해준 내용 중에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는데 간호사가 한 분, 3호봉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요? (예) 간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상당수가 중복되는 인원 배정이 아니냐. 그래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의 방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고 객관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노인복지회관 운영규정에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가노인들을 복지차원에서 순회하면서 간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티오상으로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럼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간호사를 당연히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의료복지사업을 하면서 의사와 간호사들 다수가 기본적으로 같이 배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회관에서 만일의 경우 어떤 응급 의료사고가 발생을 한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 간호사가 조치하기보다는 의료시설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조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의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치를 해야 됩니다만 대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한 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데 제가 법 해석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인복지회관에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의료팀은 지금 하루에 보통 300명 이상이 그쪽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시설에 출입하고 이용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의료팀에서는 그쪽에 와서 진료받으신 분만 치료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거기 나온 전체 인원을 방문을 해가면서까지 오는 분들을 치료할 수 없는 처지고, 그래서 의료팀과 노인교양프로그램 운영팀하고는 약간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구요. 또한 집에 계시는 노인들 재가복지차원에서는 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복지회관에서 분석해놓은 주요사업 운영계획안을 보면 상담사업, 사회교육사업에서 취미, 여가, 건강증진, 교양프로그램, 지역사회 통합사업으로 특별사업, 노인무료병원사업, 사랑의 식당, 노인주간보호사업, 노인공동직업장, 독거노인 식사배달, 경로당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놓고 볼 때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 문제에서 혹시 간호사가 필요한 역할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것도 결국은 스포츠교실의 형태를 띠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출해 주고 있는 간호사의 역할이 뭐예요? ○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의료팀에서 오는 노인들 진료는 노인들이 그쪽 병원으로 생각하고 나가서 치료받은 분들을 주로 위주로 하고 별도로 노인복지관의 운영프로그램에 나오신 분들 건강관리 차원에서 그분들을 진료하고 그분들을 도와 드리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가복지노인, 집에 계신 노인들을 순회해서 치료할 수 있는 팀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지금까지? ○

지금 주간보호사업으로 하고 있고 노인복지회관에서 5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주간보호사업으로 어떻게 간호사들이 다니면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재가노인복지라고 하면 집에 계신 노인들을 순회하면서 혈압을 체크하고 의사들이 전문의사 할 수 없는 단순한 진료는 간호사들 차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저는 간호사를 폐지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의료복지시설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업무는 결국은 재단에서 위임을 맡아가지고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고, 당연히 노인복지를 위해서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활동하면 좋은 일이지요. 저는 전체적인 기준으로 볼 때 노인복지회관 전체 간호사님 숫자를 줄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제 말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을 의료복지사업쪽으로 돌려가지고 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노인복지회관과 관련된 예산증액 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 이것은 과장님이 예산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좀 준비가 부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선에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번 예산에 꼭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이 두 가지 정도 누락된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지난해에 성요셉 사랑의식당이라고 저희 방림동에 구 동사무소 부지입니다. 거기에 일반관리비 그러니까 공공요금부분하고 그 다음에 500만원 예산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2002년 예산서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반영이 안되어 있구만요. 거기에 대한 배제사유, 그리고 나머지 사랑의식당들은 전년에 비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만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 아시다시피 겨울이 되어가지고 노인경로당 140개에 걸쳐져 있는 노인경로당에 대한 개보수비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당장 보일러가 파손이 된다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지 두 가지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현재 금년 예산에서 응급적으로 경로당에 보일러라든지 응급복구사항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복구비용을 약간 유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상당 금액을 계상했었는데 구비 전체의 예산사항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사항을 봐가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내년 경로당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지금 당장 이를 테면 가정인데요. 경로당 일부 몇곳에서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유보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아, 이월금액이 있어요? ○

이월금액은 아니고요, 금년 내에 무슨 사항이 발생되면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1월에 발생하면요? ○

그전에 12월 전에만 발생해도 되겠습니다만 12월달에 지나서 1월에 발생된다면 그때 사항 봐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리 예산상황이 어렵더라도 수시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거의 상시적으로 있다시피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일부라도 반영을 해야 될 내용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누락되어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정예산 세울 때도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성요셉의집. ○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요셉 사랑의식당 예산문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 예산 세울 때 문제기 때문에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남구에서 사랑의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5개소지요? (예) 그런데 지금현재 가장 적은 금액의 예산을 지원해 주었던 곳이 지금현재까지는 성요셉의 집이었거든요. 지금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장소도 구 방림2동사무소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남구청 소유의 건물인데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가 전체 지원했던 금액이 8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어서 형평성과 관련되어가지고 너무 문제가 크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성요셉의집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나가는 곳이고 자원봉사 형태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존에 도움을 줬던 부분 정도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직업소년원 사랑의식당 같은 경우는 275명인데 1억2,500만원이나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광주공원도 240명에 1억900만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시노인연합회 사랑의식당도 35명인데 1,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노인복지사업의 메카인 노인복지회관 사랑의식당의 112명 기준으로 5,1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성요셉의집 사랑의식당도 운영자 수는 15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크게 예산을 증액시켜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지출될 수 있는 정도의 예산 800만원 정도는 세워주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누락을 시키시고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

그런데요, 외관상으로 볼 때는 각종 예산을 필요한 부서나 필요한 소유체에 적당한 금액을 전부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그쪽 내부적인 사항도 감안해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별도의 지원금은 아니다 하더라도 공공요금 정도라도 예산서에 이번에 올라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원칙인데 그것까지 안올라왔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재훈입니다. 이제 방금 최영호 위원께서 몇가지 묻는 중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지금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지역 중에 지금 자료를 보면 남구노인복지회관 운영예산안에서 법인제출안이 있는데 여기에 의료수입 총 수입액이 4억2,9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회관에 보면요. 그런데 수입은 되어 있는데 지출난에 보면 급여 및 수당이라고 해서 2억8,880만원, 의약대라고 해서 4,800만원, 일반관리비라고 해서 4,060만원, 재산조성비라고 해서 240만원, 영업외비용이라고 해서 4,800만원, 예비비 250만원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업외비용이라는 것이 뭡니까? 4,800만원이라는 것이요?

영업외비용으로 4,800만원 지출되었는데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주시고요. 단 하나, 문제점이라는 것은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해 따로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행정에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잘 감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여기에서 수익 남은 것을 법인수익으로 자기들이 잡아버리고 우리한테 보조금은 보조금 대로 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적어도 이익이 남으면 환원해서 노인복지에 다시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자기들 수입으로 처리해버리고 행정에서 보조받을 것은 다 보조받고 이것은 잘못된 지도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잡아줘야 예산에 반영시켜 주지, 금년에 2002년도 예산에 아까 과장님 8,4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없네요? ○

예산서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안들어가면 어떻게 처리해요? 복지재단내에서 온다는 얘기입니까? ○

밑에 보시면 사랑의식당 운영비로 4,390만원,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하고 이쪽에 노인복지사업에 1,265만원, 거기에 안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42쪽에 보면 고재훈 위원님 말씀하신 답이 나와 있어요. 지금 법인전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노인복지사업에 1,265만원, 사랑의식당 4,390만원 해가지고 5,655만원이 올라가 있어요. 이것은 법인에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7,800만원이라고 한다면 금액에도 차이가 있고 제가 보기에 그래요. 사회복지과에서 내용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예산을 얼마를 세워주십시오. 요구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편성의 근거기준이 없어요. 명확한 데이타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구비를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100% 편성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합시다. 앞으로 노인복지회관 연꽃법인에서 나온 자금은 예를 들어 무슨 사랑의식당을 하나 개설한다든지 해가지고 전부다 거기다 지원이 되도록 거기 재단법인에 이익이 되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의료사업을 한 것은 그런 식당으로 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식당을 정해가지고 거기다 증액을 하도록 그렇게 딱 못을 박아버리는 것이 어떻겠어요? 적어도 이래야지 자기들이 사회단체로 봉사활동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익 챙기고 법인재산 늘려가고 실제로는 국고보조금 다 받아가고, 실제적으로 활동 안해 버리면 문제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등식을 얘기하자면 국고보조금이 바로 그 사람들 재단에 이익금으로 들어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빨리 차단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남은 이익금은 바로 사랑의식당이나 그런 데에 바로 투자가 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다 먹고 말죠.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파악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8,700만원이 이렇게 들어와서 사랑의식당으로 해서 4,390만원하고 법인전입금 1,235만원 해서 노인복지사업에 법인전입금 합해 놓으면 5,600만원 정도 되구만요. 법인복지운영 예산안을 봤을 때는 그것을 좀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좀 문제점이 있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세입ㆍ세출예산서를 보니까 대체 1년분 상여금하고 기본급이 책정되기 때문에 당초에 전년도 예산 7,300만원 해서 1억982만8,000원으로 예산이 증이 약 30%가 되었는데 이것을 내용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일 문제 되는 것이 사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많은 활동비라든지 그 외 행사비라든지 중개관리비라든지 그런 것을 계상해 놓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개발비에서 7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770만원 계상된 것하고 또, 거기에 소장, 운영요원, 행정요원 세 사람이 있는데 또 한 사람 자원봉사자를 50만원을 주기로 해서 연 600만원이 지출되는데 자꾸 이러다보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600만원하고, 하여튼 그것을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670만원 정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프로그램개발비는 계상을 해주시고요. 일용으로 50만원 계상한 것은 3명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21쪽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했던 부분이 왔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해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 해서 1억9,536만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그 부분이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담당팀장한테 확인해본 결과 증축, 개축해가지고 양림동에 있는 양림어린이집하고 방림동에 있는 백암어린이집인데 그게 다시 국비 내시가 당초에는 2001년9월7일날로 해가지고 기능보강예산으로 신청해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어린이집을 조사해가지고 올렸단 말이에요. 나중에 공문이 재신청을 하라는 거죠? 지금 가내시가 다시 내려왔단 말입니다. 다시 공문이 왔어요. 추후 통보할 테니까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라고. 쉽게 얘기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이번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오지 않았단 얘기예요. 우리 구비부담이 그것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국비, 시비가 결정이 안되었는데 10월30일날 여러분들한테 공문이 왔단 말이에요.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이 어려운데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국비, 시비가 확정적으로 통보가 오면 그때 이 예산을 계상해야 할 성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국비하고 시비가 확정돼가지고, 여러분이 공문에 근거해서 한다면 이번에 안올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문에 의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확정적으로 내려왔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나 여러분 공문에도 추후에 다시 사업지침을 내릴테니까 그때 가서 지방비 부담에 철저를 기하라 이렇게 공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차후에 국비하고 시비가 확정되면 그때 올려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김만곤입니다. 중복된 것 같아요. 남구노인복지회관 저희들이 의료사업쪽은 저희가 거의 터치를 안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연꽃마을하고 계약할 때 이익이 나면 전부다 우리 복지쪽으로 돈을 돌린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당시 복지법인 선정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의료비 내역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의료비수입이 4억2,750만원인데 인건비가 67%인 2억8,800만원이 소요된다는 그 말이에요. 의료복지사업에서만. 노인복지사업은 노인복지사업하면서 간호사들 있고 그러죠? (예) 대한민국에 의료 총 매출액에서 이 의료기관에서 67%의 인건비를 차지하는 데가 있는가 찾아보세요. 너무 방만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광주시내 몇개 병원만 가지고 분석해 보셔요. 인건비가 매출액의 30%를 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일반 개인병원, 단과병원들은 인건비가 20%밖에 차지 안해요. 매출액에. 그것도 의약분업 되기 전에 보통 25～30% 차지했지. 의약분업된 이후로는 약 지을 간호사가 필요 없으니까 또 한 명 줄인단 말이에요. 급여 및 수당에서 아무리 잡아줘도 1억7,000만원밖에 소요 안되는데 이것 자체가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통제해야죠. 여기서 생긴 수익만 가지고도 제가 보기에 의약분업된 후로 병원도 순소득이 약 25% 늘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의약품대가 4억2,900만원에서 4,800만원 차지하는데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 매출액의 20%를 차지 안해요. 그런데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 몇프로를 차지 하느냐, 노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체에서 주사를 놓고 하지만 약값은 10% 넘은 데가 없어요. 5%도 안돼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급여라든지 수당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터치해야죠. 정산서 그대로 묵인하고 인정해 주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67% 차지하는 데는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남구자원봉사센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70억 정도 적자예산 세웠다고 하는데 부족하니까 구비로 세운 것을 훑어봐야 돼요. 남구자원봉사센터에 1억9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나는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좀 형식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억900만원에서 직접 비용이 아닌 간접 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78%예요. 인건비하고 사무실 유지비만.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직접 관련되는 운영비는 19.5%로 20%도 안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 목적을 놔두고 뒤에 서빙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셔서 남구자원봉사센터도 과연 있어야 될 것인가 없어야 될 것인가도 재검토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실에 예산 올려가지고 삭감된 내역을 제가 뽑아봤는데 장애인들하고 관련된 것이 약 3,700만원 삭감되었고 기금출연은 2억3,000만원은 당연히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경로당하고 관련된 부분이 경로당 구입비도 있네요. 그래가지고 총 삭감된 예산이 6억2,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없는 예산에서 경로당까지 구입해 줄 수는 없고 아까 최영호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경로당 개보수 비용하고 1년내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집기구입대, 이건 세워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개는. 이따 계수조정할 때 논란거리가 있겠지만 나머지 고액이 투입되는 경로당 매입비는 못 세우더라도. 지금 세워진 자체도 몇 가지 재검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 예산서에 세운 것 중에서 계산을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이런 돈이 안들어가도 되겠다 삭감안을 내시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몇개가 삭감이 불가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복지후생에 연결된 것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을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에 예산실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꼭 세워져야 될 부분을 두 가지만 말씀하세요. 사랑의 나눔 실버농장 운영, 이것 지금당장 필요 없죠?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운영비, 고재훈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일부 삭감하셔요. 직접 실무에 계신 분들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이것도 잘 연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일부 삭감하고 나머지 직접 필요한 것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세우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난방비가 예산에 올라온 게 4,900만원인가요? 경로당 난방비 이게 몇 개월 분입니까? ○

6개월분입니다.

아주 미미하겠네요. 한 개소에 35만원씩 한다면 6개월이면 140개소나 되는데요? ○

연 35만원입니다.

궁금한 것은 마침 요즈음에 TV를 보면 어느 지역인가 난방비가 부족해가지고 경로당을 그대로 방치해 둔 지역도 있더라고요. 우리 남구는 어쩝니까? 부족하다는 지역은 없어요. ○

현재까지는 난방비 때문에 어려운 지역은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혹시 만약에 우리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삭감이 되었을 경우는 경로당에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가요. 그것좀 관심 가져주시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국ㆍ시비로 보조를 받고 있죠? (예) 그런데 각 구별로 지원하는 개소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140개소인데 국ㆍ시비를 지원받는 곳은 96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차이입니까? ○

98년도에 책정이 된 이후로 지원 개소수가 변함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광주시 차원에서도 엄청나게 남구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가지고 경로당이 많이 새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시에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없어요. ○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재정상 증가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이 궁금한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년 한 해만 하더라도 대촌지역에다 많이 증설했잖아요. 현실적으로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라도 이 예산 가지고는 새로 신설한 경로당은 지원 못하겠다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저희들이 노력해서 요구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마는 힘이 부족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일조를 할게요. 이런 부분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청소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환경청소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환경청소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문위원장, 최영호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해서 관급봉투가 대폭적으로 인상이 됐는데요. 이렇게 대폭적으로 오른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

판매대금 말씀이십니까? (예) 판매대금은 19억으로 잡고 있는데 이 돈은 인상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 수준에 맞춰진 것입니다. 인상이 99년도에 인상을 한 후에 판매대금을 그 이후에는 인상을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 가격으로 내년에도 시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20억원을 받는데 20억원을 약간 미달할 것으로 보고 19억2,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은데요. 관급봉투 판매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현재 42%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급봉투 판매액이 올랐다는 말이에요.

344쪽 세입부분에 보면 관급봉투가 나와 있어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해가지고 어떤 것을 보십니까? 사항설명서를 보셔야지. ○

19억2,000만원 잡아진 사항이요? (예) 금년에 봉투가격이 지금 42%가 인상된 것이 99년도에 돼가지고 금년까지 연결되고 있고 금년에 인상이 없었거든요. 금년에 판매된 것이 10월까지 현황을 빼보도록 하고 12월까지 예상한 금액이 약 2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증 됐다고 보지 않고 현재 판매고에 준해서 적어놨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관급봉투 인상이 99년에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언제입니까? 몇월 며칠입니까? 우리 팀장님 뒤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 내지는 조언을 해주세요. ○

, 나는 속기는 중지하고 실질적으로 나는 간단히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괜히 복잡하게 나왔네.

예,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자료를 보니까 주 대상이 경제적인 능력이 어려운 사람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현재 설치에 수세식화장실이 자부담이 40%인데, 시비 30%, 구비 30%, 자부담이 40%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고자라든지 독거노인, 장애인 중에서 설치희망자가 자부담이 40%기 때문에 부담감이 가지 않습니까? ○

지금 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 수세식화장실 설치 희망자가 57세대가 신청이 돼서 시에까지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수세식화장실만 100만원이 소요되는데 시비 30만원, 구비 30만원하고 자부담 40만원해서 수세식으로 하도록 돼 있고,......

돼 있는데 기준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인데,...... ○

지금 57세대가,......

기초생활대상자 중에서,...... ○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짓습니다.

그분들이지 주로 한다니까 다행스럽네요. 나는 자부담이 40%나 돼서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했네요. 그리고 15만원에 해당된 부분은 자부담이 거의 없고. ○

없고, 보조입니다.

100%로 시비하고 구비로 여기도 신청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56세대입니다.

상당히 좀 신청을 하겠는데요? ○

여기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50%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심의 부서에서 어려움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 실질적으로 신청한 사람 다는 못 주겠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다면 추경에 반영이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다는 줄 수가 없습니다.

다 혜택을 줄 수는 없다. 아무튼 어려운 분들이 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추경에도 예산이 허락이 되면 되도록이면, 당초 요구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

2,130만원을 요구해서 930만원이 돼가지고 1,200만원이 지금,......

. 이 부분들은 저희가 개수정할 때 참고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 부분을 좀 제안했던 사항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들 혜택을 보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고 그래서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개수정할 때 노력해 볼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말씀 더 여쭤 볼랍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이번에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사업이 약 1억4,500만원 정도로 증가했죠. 전년도에 비해서 약 3.4% 정도 증가한 것 같네요. 증가한 것 같은데 지금 인건비 성격에서 증가가 된 것 같고, 기타 다른 부분이 또 증가 됐는데 이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얘기가 거론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지금 자급자족 관급봉투를 팔아가지고 도저히 자급자족이 안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예) 저희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100%는 안되더라도 약 80% 정도는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어떤 형태로든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예산이 무려 43억 정도나 들어간 예산이 우리 단일사업으로서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하지 않으면 사실 예산을 절감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 차원뿐만 아니라 남구청 전체 차원에서 국장님? (예)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모든 사심을 버리고 심사숙고하게 이 문제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뭔가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나와야 되겠다해서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좀 감안해서 자유경쟁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그 문제와 연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그 최병태 계장님을 통해서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태파악, 내부적인 부분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구 동구나 대전광역시, 인천에 계양구나 이런 곳들을 방문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앞으로 우리 행정이 광주지역에 구청 행정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내부적인 측면에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내용으로,......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북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북구도 단일체제를,......

광주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구의회, 집행부, 전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아마 상당히 연구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밀분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은 내가 충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집행부에만 이 일을 맡길 것이 아니라 집행부, 의회, 경영수지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 이렇게 집단들을 같이 공동으로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야 될 대상으로 판단을 하고 이것을 구성을 해가지고 정밀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고, 아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경영수지개선을 충분히 했던 사례가 많이 있어요. 효과를 많이 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아마 저희들이 같이 공동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채원 위원님 말씀에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서채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광주 5개 구청에서 북구는 이미 원가계산을 한 번 해가지고 10억 이상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었고, 저희 남구가 두 번째로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5억 정도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고, 최근에 서구에서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10억 정도 예산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줄인 것이 결국은 1년 정도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행 제도를 놓고 원가계산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즉, 인력이라든지 차량이나 이런 것이 내근연수가 다하고 인력이 결국은 퇴직할 시점이 되면 퇴직을 하게 하고 그 이후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수준으로밖에 지금현재 제도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현재 우리 광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제도개선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동구도 제가 알기로는 원가계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광산구 쪽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대구 동구의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거기도 원래 독점체제였는데 거기도 애시당초 원가계산을 할 때는 5억 정도밖에 개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독점체제를 제도를 완전히 무시한 상태로 자유경쟁시스템을 도입을 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고 하는 가정 하에 원가계산을 하니까 약 15억의 격차가 용역결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제도개선을 한 사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를 개선하면서 20억 이상의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당시에 대구 동구 같은 경우에는 53억이어서 53억 쓰레기처리 예산에서 20억을 줄여가지고 32억에 지금 하고 있고 관급봉투를 지금현재 20ℓ짜리를 기준으로 430원씩 판매하고 있는데 작업율이 100%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428원에 20ℓ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약 44%밖에 안되죠, 작업율이.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환경청소과장님이나 국장님 두 분의 노력으로는 개혁이 불가능한 사항이고 구청님에 의지, 우리 의회 위원님들에 의지가 같이 합치될 때 이건 가능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에 공유를 자꾸 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아마 서채원 위원님이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훈 위원님.

위원입니다. 하천수질검사할 때요. 좋은데, 원인은 지금 그때 수질검사하면서 3월달에 할 때하고 5월달에 할 때하고 8월달에 할 때하고 차이가 많이 생기잖아요, 대촌천이. 우리 과장님은 새로 와서 잘 모르실 텐데 수질담당하는 팀장님이 그 원인이 어째서 그러는지 알겠어요? 어디 말씀 좀 해보세요. ○

신정현 수질담당 신정현입니다. 수질이라는 것이 현재 작년에 의회특위에서 거론이 돼가지고 향등매립장 가동 전하고 가동 후에 어떤 수질이 이상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 하셔가지고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연 4회 분기별로 1회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적이 오면 계속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성적 데이터 나오는 자체가 계속 똑같이 안나오고 조금씩 차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계절별 원인이라든지 수량에 여름철 장마 직후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데이터가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천수질검사할 때 하나 더 첨가를 해야 할 것이 10일 내지 15일 그 사이에 강우량까지 조사를 해서 같이 첨부를 하고, 자료에. 강우량이 많았을 때와 적었을 때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신정현 저희들이 수질 검사하는 기준으로는 시료채취 최소한으로 시료채취 이전에 3일 정도는 밖으로는 영향이 없는 기준으로 정해놓고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강우량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 ○

신정현 강우량에 영향이 있죠.

? (예) 그때 당시에 그 강우량이 일주일 전에 예를 들어 100㎜가 왔다든지 그게 없으니까 표기를 해주십사는 얘기예요. 그것이 없으니까 볼 때 그런 천재의 변화를 어느 정도 같이 가미를 해주어야 그런 폐수 수질검사의 양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연관을 시키는 것이니까 그것만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예산서 350쪽에 환경보전 권역별 불법투기 지도단속 활동유지비로 650만원이 서 있는데요.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2001년도 실적이? 불법투기 지도단속 내용실적, 자료 없어요? ○

있습니다. 2001년도 10월 현재 333건에 1,713만원을 부과했는데 108건에 563만원만 징수가 되고 1,150만원이 체납됐습니다.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제 생각에는 이것을 더욱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쓰레기처리율에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지요. 관급봉투를 이용한 쓰레기 처리율이,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고하기 위해서 물론 주민들 생활하는데는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쓰레기를 계속적으로 불법투기를 저희들이 용인하고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도단속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과 관련해가지고 이윤이 지난해에는 3.5%로 저희들이 결정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올해는 4%로 올렸네요. ○

작년도에 관리비가 3.5%였는데 이번에 4%로 올린 것은 다른 구의 예산편성 사항을 확인해 봤더니 동구가 5%, 서구가 4.3%, 북구가 4.5%, 광산구가 3.5%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도 4%로 형평을 다른 구하고 맞출려고 올렸습니다.

광산구가 3.5%고 북구가 4.5%고 서구가 4.3%, 동구가 5%. 이번 서구 4.3%가 2002년 본예산 기준으로 4.3%입니까, 아니면 전년도 대비한 것입니까? ○

2002년도 지금 편성해 놓았던 율이 그렇습니다.

2002년 본예산서에 올라왔던 내역이라는 말이지요. ○

최근에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반관리비는 4%로 인정을 해왔습니다마는 이윤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2%에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추세고 아시다시피 예산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측면에서 전년도에 더구나 3.5%를 줬는데, 전년도에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예산상황이 올해보다 훨씬 좋았잖아요. 올해는 또 재작년의 경우처럼 적자예산 편성규모가 55억8,400만원이라고 하는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윤을 3.5%로 전년과 같이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담당팀장님께서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관리비는 작년도에 공히 4%인데 광산구만 4.5%로 되어있고 금년도에 요구한 것도 똑같이 광산구만 4.5%이고 나머지는 4%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청소과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소관 예비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장관규입니다. 2002년도 위생과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위생과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입니다. 기존에 해왔던 것을 문제를 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심사할 때마다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청소년공부방에 있어서 시범운영한다고 했던 봉선1동, 백운2동, 양림동 이 시범공부방이 벌써 시범한 지가 95년 구청 개청 이전부터 10여 년째 시범운영인데 왜 다른 곳에는 학생들이 없어서 안하는지, 누차 얘기를 하고 했어도 이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하지만 개선된 게 없어요. 분기별 매년 한 개씩만 늘렸어도 많은 곳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그 다음에 어떠한 공부방이랄지 수련실이랄지 이런 것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원칙이 없이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예요. 월산초교에 청소년수련실이라는 것이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금년도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작년에는 없었지요? ○

작년에 있었습니다.

청소년수련실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는 만들 수 없습니까? ○

청소년수련실이라고 타이틀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교실 두 칸에 있지만 컴퓨터가 31대 들어 있어서 컴퓨터교육장이라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것들도 효과가 있다면 또 다른 곳들도 선정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특정지역에만 국한되어가지고 10여 년째 운영되다보니까 문제성이 많거든요. 청소년공부방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양림동의 경우를 제외하면 두 곳은 방학 때만 한다면 방학 때 하고 싶은 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봉선1동이 하면 봉선2동도 하고 싶을 것이고 백운2동이 하면 백운1동도 똑같은 처지아니겠습니까? 다 그것을 전혀 지금까지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난번 정기감사 때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여건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업무가 돌아온 뒤로 현장을 돌아보니까 여건은 다 마찬가지겠다. 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인계인수도 된 바가 없고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구체적인 답변이 궁색합니다마는 하여튼 여건상으로는 성숙이 되어 있다. 예산만 뒷받침만 되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공부를 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방학 중에 견학을 한다 해가지고 차량 두세 대씩을 만들어서 견학을 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인근 동을 어려운 동들 솔직히 말해서 봉선2동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저소득층이 사는 월산동 인근 백운1동이랄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는 충분하게 이 예산을 가지고 조금더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할 수 있거든요. 왜 그 아이들만 방학 때 견학까지 가야 되는가. 공부방에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

저도 현장을 돌아보니까 남아 있는 사진으로나마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견학비용까지는 저희들 예산이 아니지 않겠느냐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제는 솔직히 동네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불급한 것은 불요한 경우나 된다면 해서 다른 곳 한 개씩이라도 우리가 재편성 해주는 것이 예산심사하면서 의회의 활동에서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지 집중되기만 하면 예산심사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그면에는 우리가 이번에 공부방 자체를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요불급한 것들이 분명히 들어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해서 다른 곳을 하나씩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김화진 위원님 말씀에 연계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동을 예로 들자면 청소년공부방은 인가가 잘 안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년과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책사랑동네만들기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달에 창립총회도 하고 해가지고 열린문고 성격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책모집은 각계각층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 아파트라든지 학교, 서점들 이런 곳에서 주로 새책이나 아니면 기존에 봤던 책에서도 상태가 좋은 책들을 저희 동사무소에 3,000여 권 정도를 비치를 해가지고 주 대상을 청소년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가서 남구사회복지협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거든요. 구청에는 책꽂이하고 책상, 의자 이런 정도만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청소년공부방과 관련해가지고 업무보고 때나 매년 예산심사할 때마다 거론이 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아무래도 시범기간도 오래 되어버린데다가 다른 동으로 확대가 안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준자체도 이를 테면 세 개 동에서 실시를 하게 될 때 학생들을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로 한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어떠한 한 가지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선 신청순위로 하다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가정의 자녀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님하고 위생과장님이 전면 재검토를 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김화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예산가지고 저희 동 예를 들었습니다만 책사랑동우회만들기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책꽂이, 의자, 책상이야 동사무소 비품처리하는 거니까 사업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사항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볼 때도 각 동에 확대 실시를 할 것이냐, 아니면 폐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확대실시를 한다고 했을 때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형태로 제도를 개선해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 개개인이 내지는 우리가 전체적인 행정의 흐름을 보더라도 특정 동에 치우지지 않고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알겠습니다. 일단 16개 전 동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가 먼저 파악을 하고 또 각 동에서 원하는가도 파악을 해서 전체 동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석에 앉아가지고 이런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저희 동같은 경우는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 있어요. 오히려 지금현재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곳보다 더 내부적인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곳도 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곤 위원님.

청소년공부방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도 청소년공부방 야외학습비 성격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말씀 안하셨어요? ○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현장학습비라고 버스대절비 그것까지는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안올렸어야지 왜 예산을 올려요. 담당과장님이 소신이 없는데 왜 예산을 올려가지고 그렇습니까? 공부방이 설립이 되어가지고 양림동, 봉선1동, 백운1동 운영된 것은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방이 설립이 안되어가지고 다른 동은 야외학습 못갑니까? 가면 다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이것도 국장님과 과장님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삭감안을 미리 내시라고요. 그 돈을 가지고 내시고 이 돈을 다르게 어떻게 쓸 것인가를 안을 내시라고요. 그러면 그대로 해드릴테니까요. ○

그런데 제가 현장 공부방 후의 소감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참 좋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참 좋다고 저는 그렇게 내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폐지쪽보다는 우선 각 동사무소에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보고 우선 순위도 정해서 그러면 몇개소를 더 확장할 것이냐 이런 것도 봐서 확장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서 삭감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할라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라니까요. 공부방 하시고 야외학습비하고 견학차량 임차료부분은 검토를 다시 하셔서 여기에 소요된 예산을 다른 혜택을 못본 다른 15개 동으로 청소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가를 연구해 주시라는 거예요. 있는 것은 해야지요. 왜 그런 생각은 안하십니까? 예산만 가지고는 업무가 없어요. 그것을 연구를 하셔야지요. 과장님. 문제 있다면서 예산 올리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연구를 하셔가지고 내년 2002년1월에 중순경이면 항상 업무보고가 이루어집니다. 2002년 업무보고 시에 이 내용을 주요업무시책 내용으로 위생과에서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 이 업무가 공식화 되고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년관리예산이 지금 6,4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이 4,000만원보다는 청소년관련예산이 세출이 더 많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까지는 받아지는 돈보다는 그 분야에 쓰는 돈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관리와 관련된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는 예산이 거의 청소년공부방하고 청소년수련실 그런 거네요. 지금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보더라도 방금 제가 거론한 내용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을 보더라도 과징금을 용도해가지고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1조제3입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가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운영, 2.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한 포상, 3. 기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청소년보호사업 외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과징금 용도를 명확하게 지정해놓고 있어요. 사실 아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청소년관련 사업비로 6,400만원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입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과장님이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어떤 법이든지 특별회계가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야에 쓰여지기 쉬울 겁니다. 일반회계다 보니까, 그래서 어떠한 세목이 된다든지 입법이 된다든지 하면 목적을 그렇게 딱 짚어줍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꼭 그렇게만은 쓰여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이나 시행령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지켜지지도 않을 것을 뭐하러 국회에서 만들어요? ○

비단 청소년보호법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그렇게 일반회계로 운영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상식적인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법에 근거해서 사용해야 될 걸로 판단되고 만약에 시행령에서도 약간의 융통성을 두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보호사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저희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그럼 회의 때 부의해서 결의해가지고 사용하면 되는데, 왜 고개를 흔드세요? 그런 내용 아니다 그 말입니까? 우리 공직생활 하시면서 공문을 집행하는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

물론 법과 기준이겠지요.

그러면 법과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안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이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충분히 지켜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청소년관련 예산으로 그대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런 절차를 거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라는 내용입니다. ○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소관 2002년도 예비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조판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는 사항설명서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곤입니다. 과장님, 세입편에 395쪽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1,000만원 있잖아요. 내년에 농지전용부담금이 폐지된다는데요? ○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국회에서 본회의만 통과되면 되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라고요. 신문에 보도가 되었어요. ○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국회에서 예결위 하고 있으니까 통과되겠지만 김치종합센터 조성이 세입에서 62억7,600만원 있고 이건 국비죠? 그 다음에 시비가 3억 있는데 시비는 내시가 되었어요? 지금 예상으로 잡아놓은 거죠? 안주면 어쩌려고요? ○

국비가 55억 왔으니까 시비하고 구비 각 3억 해가지고 68억 온 것으로 알고,......

지방비 부담률을 몇 대 몇으로 보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7대3으로 된 줄 아는데 그 중에서 우리 청장님 말씀은 30%를 시비 부담으로 하겠다 했는데 사실 어렵죠. 어차피 우리 구비도 상당부분 투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3억만 내시 안받고 가계수로 잡아놓은 거예요. 국비는 62억7,600만원이 확정이 되었으니까 그 금액 잡아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세출로 가는데 404쪽에 김치타운 조성사업에 68억7,600만원이거든요. 나머지 3억은 구비로 잡은다 그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타운 조성과 관련된 예산은 어찌되었든 62억7,600만원하고 시비 3억, 구비 3억이 섰다는 얘기인데 아까 김만곤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본래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정될 때 재원배분이 국비 70%, 지방비 30% 비중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국비가 62억7,600만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30%면 거의 20억 이상의 금액인 걸로 보여지는데 6억만 지방비가 반영되어 가지고 이 사업하는데 하자가 없습니까? 쉽게 설명하면 7대3 배분인데 지금 우리 예산서상으로는 90%대 10%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행자부 기획예산처를 거쳐서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게 앞으로 사업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

그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 업무추진을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경제과 예산을 보니까 부족한 가운데서도 공공근로 관련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건 참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1999년도 예산 심사할 때 그때 우리가 공공근로사업비를 상당히 못 세워가지고 추경 때 세우고 2차추경 때 세웠던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이번 예산 과정에서는 어찌 되었든 실직의 아픔을 겪고 있는 또는 열악한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용촉진훈련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ㆍ시비 해가지고 2억6,800만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2000년부터 기준으로 해보면 계속 금액이 적어진 거죠? ○

금년은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신청자 수가 그만큼 줄어들 걸로 판단되어서 그렇습니까? ○

규모를 사실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서채원 위원님.

405쪽에 저온창고설치 10평, 양액재배시설보완사업 쭉 있는데 자부담 있죠? ○

자부담 있습니다.

이것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 있을 텐데 우리가 할려는 사람 신청 받죠? 다 수용을 못하죠? ○

다 못하죠.

심합니까? ○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김치타운이 농림부소관입니까? 기획실소관입니까? ○

예산을 농림부 예산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다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예산은 경제과에 편성되고 소관은 기획실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도시국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