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105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세부 실천 계획서 작성 및 분기별 추진, 108페이지, 제3회 함평관광사진 공모전 행사 위탁용역비, 111페이지, 재정 운영 현안사업 추진 여비, 119페이지, 관서운영비 풀, 124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105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세부 실천 계획서 작성 및 분기별 추진과 관련해서 8백만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매년 새로운 연도가 시작되면 그 연도의 업무 계획서를 만들고, 일단 그 계획서가 만들어진 연후에는 세부 실천 계획서를 만듭니다. 위원님들도 보셨을 것입니다만 이런 세부 실천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분기별 업무 추진 상황 점검을 쭈욱 합니다. 이러한 책자를 만드는 데 8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꼭 8백만원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8백만원을 요구한 것은 예산을 요구할 때 일일이 세부적인 것을 다 나열해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예를 든다면 민선2기 주요 현안사업 추진 상황, 이것을 인제 우리 자체적으로도 활용합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당정 협의회가 있다든지, 그리고 그 외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이런 자료를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우수사례 모음집 같은 것도 만들고, 최근에는 품질행정혁신사례 발표대회라고 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사례를 내놓은 것을 책으로 엮어서 발표도 하고, 이런 종합적인 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재경향우회라든지 재광향우회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 군정에 대한 자료를 배부해 드리면서 하는 이런 사항들도 있고, 이런 데 같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8쪽, 제3회 함평관광사진 공모전 행사 위탁 용역비로 4,2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그간 우리 군에서 2회에 걸쳐 관광사진 공모전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3천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차원을 달리해서 하고자 우리 행정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항도 많이 있고 그래서, 광주전남사진작가협회 같은 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국을 무대로 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제3회 함평관광사진 공모전을 하게 되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진 매니아들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효과도 높이고 질 좋은 사진도 공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뜻에서 4,2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11쪽, 재정 운영 현안사업 추진 여비해 가지고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밑의 여러 가지 예산 편성 결과 보고 시, 중기재정계획수립 보고 시 하는 등등의 몇 십만원 여비가 있고 합니다만 1년이면 도나 중앙으로부터 예산 및 재정과 관련해서 교육이시, 합동직무시, 또 재정 분석을 하는 회의시 해서 이런 데 우리 직원들이 참석하는 것이 1년이면 한 16~17회 이상됩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다 보면, 금년만 하더라도 1,065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불가피한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 불가피한 이런 실비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한 여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9쪽, 관서운영비 풀로 계상된 2천만원 문제인데요. 이것은 저희 실에 풀로 계상해 놨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예기치 않는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금년도에 기획예산처에서 주관한 자치경영행정혁신 전국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데에 출품을 한다든지 할 때는 여러 가지 출품비도 있어야, 출품비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뭐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랄지 또 능률협회나 이런 데서 이런 어떤 대회를 붙였을 때 참가비를 부담하는 문제, 또 공무원과 관련되어 가지고 법이 바뀌었을 때, 재정 운영이랄지 어떤 제도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책을 구입한다든지, 또 얼만 전에는 LG에서 나이 자신 노인들 목욕차를 보내줬습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등등 그런 예기치 않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2천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현재까지, 금년 걸 본다면 2천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만 약 997만원 정도만 써지고 나머지는 남아 있는 상태고, 이런 사항이 없다면 불용처리되는 그런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24쪽,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이것은 매년 예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군부에서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상한 기준을 두는데 1억7천만원이, 군부에서는 상한액입니다. 그래서 일단 1억7,300만원의 상한액을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1억4,300만원이 섰는데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한 8,500만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이런 것은 필요할 때 쓰고 그렇지 않는 것은 불용액으로 처리되니까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 계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현재 지금 각종 임의단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많이 서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필요한 대로 각 단체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이 필요 적정한 임의단체만 사용할 수 있도록 딱 아주 조종해 가지고 하는 것이 행정부의 입장도 좀 낫고 예산도 절감하는, 이러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그 자체가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상황을 분석하고, 또 우리 군에서 정말로 지원해서 그 행사랄지 그 사업이 되어야 하겠는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체라고 기준을 딱 정해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오. 어떻든 간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를 잘해 보라는 뜻으로 받아 들이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1억4,300만원을 세워 주셨습니다만 현재까지 8,34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있다고 해서 다 써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데는 정말 분석해서 꼭 이만큼 지원해야겠느냐 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오히려 적게 집행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렇게 절약해 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될까요?

군정 주요업무 세부 실천 계획서 작성 및 분기별 추진 여비 8백만원 세워 놓은 것, 이것이 우리 보기에는 중복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고, 사례집 등을 별도 작성하신다고 별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중복되지 않았냐 하는 점이 있고……, 거 답변 좀 해주시고, 제3회 함평관광사진 공모전 행사 위탁 용역비 4,20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새로 세우신 예산이죠? ○

금년에는 안 섰고 명년도에……,

제3회 함평관광사진 용역비 자체가 좀 우리 함평,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크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관광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냐는, ○

용역비가 아니고 사진 찍는 데 드는 시상금, 또 사진 입선작이면 입선작에 대한 도록이라고 책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 심사 비용 이런 것들을 전부 통틀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용역비를 줘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군정 주요 업무 세부 실천 계획서 이 자체가 중복된 것 같애요? ○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초면 우리가 군정 보고서를 만듭니다.

예. ○

요약서로 해 가지고 20페이지에서 23페이지 정도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도지사님이 왔을 때나 또 군수님이 읍면을 돌아다니시면서 군정 보고서를 만들어 배부해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것을 더 구체화해서 이런 사업은, 예를 든다면 군민 교육 내실화라는 그런 사항이라면 그에 대한 것은 언제 무엇무엇을 한다라는 세부 계획을, 예산이 섰다면 예산을 언제쯤 어떻게 어떻게 분기별로 이렇게 쓴다는, 이런 세부 실천 계획서를 만듭니다. 그래 가지고 분기별로 그 업무 추진 현황을 점검을 쭈욱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부 실천 업무 계획서를 구체화시키는 그런 내용의 책이 되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일이 이것 저것 전부 나열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하니. 그래서 품질행정혁신사례 발표대회, 이런 책은 요구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쓰고 남으면 같이 이런 것도 만들고, 또 우수 사례 모음집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받는 학생들, 즉 말하자면 공무원들을 몇 번 안내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시책들을 책자화해서 그분들한테 나눠 줘 가지고 우리 군을 홍보도 하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벤치마킹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고 이런 데 씁니다. 또 엊그저께도 12월 4일 정례회 때 우리 군수님이 시정연설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여기에서 좀 남은 예산들로 쓰고, 만드는 데 쓴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관서운영 풀 2천만원. 이 관계는 여러 가지 여비로 쓰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 그 밑의 국내 여비에 보면 관서운영 집중 관리, 국고보조금 등 지역현안사업 협의 추진여비, 군정시책발굴 및 주요업무추진 업무연찬여비, 각종 시군 교류 합동지도단속 추진여비라고 해서 각종 여비가 이렇게 다 명세가 되어 있거든요? ○

예.

되어 있는데 또 2천만원 풀예산을 둬 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도 중복된 예산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여비이고,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과에서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유인물 수용비조로 쓰는 것이고, 여비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군 현황 파악을 수립하는 데 예산을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풀예산이라는 것은 어디라고 목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

목은 운영비의 일반운영비인데 군 전체 어느 과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느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원해 준다 그 말씀입니다, 거기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2회 자치경영혁신 전국대회 우수 사례 발표에 참석하는 데 참가비가 3백만원인데 이런 것은 생각도 않는 것들이란 말씀이오. 그래서 여기서 지원해 가지고 나가도록 했고, 또 제6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 응모하는 데 3백만원이 들어갑니다. 또 예를 든다면 손불보건지소 준공하는 데 면이나 보건소에 아무 예산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지원 좀 해줬으면 쓰겠다 해서 2백만원,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2천만원이 세워졌지만 997만9,000원 쓰고 현재 1천여 만원 이상은 남았어요. 이런 것은 안 쓰고 불용합니다. 여기에 세워졌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에 이 예산이 공통운영비로 있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다 써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예비비 성격식으로 해 놓은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152페이지, 함평명예대사 위촉 운영, 154페이지, 공무원 교육 여비, 165페이지, 행정팩스 소모품 구입, 166페이지, LAN회선 및 전산통신장비 유지 보수비, 166페이지, 주전산기 및 전산통신장비 유지 보수비, 169페이지, 홈페이지 포탈시스템 구축, 170페이지, 일반 업무용 컴퓨터 구입 교체, 230페이지, 천연잔디구장 농약 살포 및 제초작업 인부임, 231페이지, 군 취업 우수선수 육성 보상금, 231페이지, 함평군청 레슬링부 운영 지원금, 233페이지, 제2회 나비마라톤대회 개최 지원, 233페이지, 생활체육 지도자 보상, 233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방금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함평명예대사 위촉 운영 홍보 명함 제작, 지금 우리가 20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활동이 왕성한 두 분 정도가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예정으로 있는 세 분이 선발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명함을,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함을 제작해서 배부코자 하고, 위촉패 제작에 대해서는 새로 위촉되는 홍보대사에게, 패 하나에 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새롭게 제작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 여비입니다. 중앙단위 교육이나 지방단위 교육은 교육기관에서 연중 교육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과 재원을 확보해서 교육을 보내고 있고, 또 수시로 실과소별로 한 3일 정도의 교육이 사안에 따라서 발생하면 교육 여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면 중앙단위 교육은 월 5명 정도 연 60명 정도가 교육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고, 지방단위 교육은, 그러니까 여기는 광주에서 하는 지방공무원, 거기에 월 25명 정도. 25명 안에는 3일 정도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런 교육 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새마을운동군지회에는 금년에도 본예산에 절반 정도 세웠다가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3,600만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금년과 내년 예산도 동일합니다. 이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상 지원 대상 단체가 정해져 가지고 있고, 또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새마을운동협의회는 읍면단위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 120만원 월 10만원씩 지원되고, 이것도 그 범위 내입니다. 새마을운동읍면부녀회도 만찬가지입니다. 바르게살기군협의회, 여기도 금년에 1,600만원을 세워 주셨고, 바르게살기읍면협의회도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도 연 170만원씩해서 계상해 올렸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50% 범위 내에서 의회에서 협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원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군지부, 여기도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일 밑에 한국자유총연맹읍면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607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내년부터 새로운 정액단체로 지원활동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행정 팩스 소모품 구입, 이것은 통신실과 총무과 그랬는데, 통신실은 군청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팩스용 토너랄지 용지,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환실에 가서 팩스 3대가 있고 총무과에 1대가 있는데 항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LAN회선 및 전산 통신장비 유지 보수비, 이것은 본청, 읍면, 사업소, 구내 네트워크 장비 및 회선 관리를 위해서 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전자결재도 하고 일반 구내 근거리 전화를 할 때도 이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연중 보수를 해가는데 그 시설비가, 당초 설치할 때 2억4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편성지침 기준은 구입의 8% 정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원 형편상 100분의 3인 3%만 계상해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무기 및 다기능 사무기 유지 보수비, 이것도 당초 주전산기 구입은 한 1억9천만원 정도, 1억9천만원 남짓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서버랄지 PC가 한 600대 가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읍면단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것도 기준이 구입의 8%까지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5.3%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를 조정한 것은 예산 부서에서 새로 구입한 기기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비가 좀 적게 들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해서 8%짜리를 3%로 감한다랄지 8%짜리를 5.3%로 감한다랄지, 이렇게 계상해 올렸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69페이지, 전산기기 개발비 홈페이지 포탈시스템 구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어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문직이 아니라서 많이 배워 가지고 보고를 드립니다만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알기 쉽도록 보고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포탈이라는 것은 집의 현관이난 정문, 또는 다리, 터널 입구를 가리키는 영어라는 말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웹브라우저를 클릭해서 처음 접속하는 사이트, 사람들이 많이 시작하는 사이트를 지칭하는 단어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 포탈사이트는 인터넷 접속, 이메일 홈페이지, 채팅, 게시판, 게임, 쇼핑 등을 종합적으로 서버하는 목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오라클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 데 2,8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이것을 구축해서 메인 화면으로, 제일 먼저 뜨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차림표나 다름이 없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을 신청하려면 그 사이트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2,8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계상해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DB가 구축되면, 지금은 민원을 접수할 때 와서 구두로 접수하면 인터넷으로 처리해 가지고 별도 우송한다랄지, 이런 체제인데 이것이 구축이 되면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고 또 바로 인터넷으로 회신이 되는 그런, 즉 말하자면 최근에 개발해 낸 DB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일반 업무용 컴퓨터 구입 교체 135만원, 135만원 한 대 이렇게 계상해서 73대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예산계장님도 계십니다만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PC가, 읍면까지 다 합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61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수명이 보통 PC는 3년이고 프린터는 한 4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구입한 PC 123대가 있고, '98년도에 80대, 이렇게 해서 상당히 구형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으로 해서는 '97년도산 123대 전체를 교체해서 이번에 보급코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재원 형편상 73대분만 우선 교체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재원 형편을 봐서 추가로 계상해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함평 군청 레슬링부 운영 지원금입니다. 전번에 당초 제안설명을 하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단위를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기학교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하는 종목은 레슬링, 레슬링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함평은 레슬링, 장성은 장성호에서 조정을 한다든가, 그리고 신안은 카누, 해남은 복싱, 이런 대표적인 경기를 육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년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 특수 시책으로 도비 일부를 지원해 주면서 이런 우수 선수를 확보해서 육성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 군은 레슬링부를 창단해서 육성을 맡아 달라는 공문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월 중에 우리가 창단해 가지고, 만약 예산이 내년에 확보가 된다면 그럼 코치 한 분, 선수 여섯 분, 이렇게 일곱 사람을 선발해서, 훈련 장소는 지금 레슬링 전용 연습장이 실고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트 하나 정도를 사 주고 거기를 이용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결성이 되면 국가 대표 대회랄지 KBC배, 전국체육대회, 대통령배, 이런 크나큰 국가적인 대회에 참여해서 우리 군의 명예를 널리 알리고 선양시키는, 또 그분들이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딴다든지 그럼 정말로 우리의 군위를 대내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도 거둘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 2억6,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도에서는 선수 관리비에 한 50% 정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서 있는 상태에서 밑의 군 취업 우수선수 육성 보상금이 있습니다. 다섯 사람을 금년에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사격에 한 명, 태권도에 한 명, 궁도에 한 명, 레슬링에 두 명. 이렇게 해서 다섯 명의 선수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7,500만원으로 육성할 책임을 맡고 있는데 우리가 도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위에 있는 레슬링부를 창단하는 데 군비가 이렇게 들어 가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것은 지원이 곤란하다, 재정 형편상. 그래서 7,500만원 그 분야는 군비니까 군청 레슬링부 운영 지원금으로, 군비 들어가는 그 분야를 일부 감당할란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군으로 위탁해서 관리하면 쓰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공문이 확실히 안 왔기 때문에 확답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90% 이상은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을 유보시켜 준다면 그 위 것만 가지고 레슬링부 창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한번 육성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33페이지, 전번 제안설명 때, 내년도 마라톤 제2회 대회는 일요일 날인 4월 29일 날로 잡혀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기 관계를 쭈욱 빼보니까 한 8,700만원 남짓 들어갑니다. 금년에는 참가비도 적게 들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분야별로, 종목별로 조금 참가비를 인상해 가지고 받도록 그렇게 해볼랍니다. 수입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수입은 한 4천만원 정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잡아서 개최하고, 군비 2천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천만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광주마라톤클럽에서 2,600, 한 2,7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광주마라톤클럽에서 자기가 부담할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자기 시에서 그렇게 경기를 개최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과정인데…… 다행이도 거기의 총무, 제3대 회장으로 선출되신 윤흡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함평마라톤대회를 전국 대회로 성장시켜 보겠다 하는, 취임사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전에 거기를 다녀왔는데 한 며칠 됐습니다. 이 마라톤대회를 정말로 훌륭하게 치루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밑의 생활체육지도자 보상인데, 이것은 국비로 절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 남짓 지원하고, 군에서 군비를 합해서 4천만원 남짓으로 체육지도자를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여성지도자 에어로빅, 그리고 골프지도자 한 명, 보디빌딩 3명이 생활체육협의회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군민 생활체육을 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236페이지, 아까 유인물은 233페이지라고 한 것 같은데요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50만원에 대한 내역인데 천연잔디용 예취기 구입 18.5마력이라고 했는데,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 예취기로 잔디를 밀고 다니다 보니까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 깎아지지도 않습니다. 또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런 트랙터 비슷하니 올라타서 잔디를 깎는 예취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는데 1,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잔디방제용 동력분무기 구입, 이것은 농약살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제용 기구를 사는데 1백만원, 그리고 레슬링 경기용 매트 구입,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레슬링부가 창단되었을 때 함평실고에 있는 레슬링 연습장을 이용하면서, 매트 하나를 사주고 거기서 같이 연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 전남야구장 모터 교체비, 이것은 대동 목포상수원댐 밑에 야구장이 있는데 거기 여수통에 모터를 설치해 가지고 물주는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런 물뿌림용 모터가 고장이 나서 교체해야 될 그런 입장이어서 그 분야에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윤종형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조금,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새롭게 지정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한국자유총연맹군지부, 한국자유총연맹읍면협의회가 새로운 정액보조단체로 되었거든요.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을 하고 지명를 하는 부처는 어디인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 제가 처음 등원했을 그때 당시에는 이 정액보조단체에 국고보조가 있었거든요.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50 대 50으로, 그런데 지금은 이 국비보조가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잘못 알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있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 가지고 국비보조가 이렇게 안 돼 버렸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한국자유총연맹읍면협의회, 이 정액보조단체 지정을 하는 것은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통일을 기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계상해 올리고 그렇습니다만 국가적으로 판단해서 정액으로 지원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렇게 지정해 주는 것이고, 여기는 조직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상해서 육성이 되도록 책임을 지고 육성을 시켜야 됩니다. 또 국고보조 문제는 금년에……, 금년에 처음하는 사항인데 별도 국고보조가 영달되었는가는 알아봐야겠습니다. 저도 기억이…… 국고보조 50%를 지원한 사례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더 좀 자세히 알아봐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든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물어볼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신정권이 탄생된 그 시점에 새마을운동이 일어났었구요. '72년도부터 새마을운동이 조국 근대화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사회 활동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어느 시점이 지나다 보니까 그 운동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명목과 명칭만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새마을운동 활동이 그때 활성화되었던 그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게. 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랄지 자유총연맹 이런 것들이 반공을 국치로 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은 국민의 정부가 소위 출범하면서부터는 사실상 옛날 옛것이 되었단 말입니다. 옛것이 되고 그 이후로 새롭게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각 사회봉사단체 활동들이 이미 조직이 되어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액보조단체가 있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정액보조단체 예산이 있고, 총무과에서도 사회단체 지원이 되고 있고 또 다른 데도 있고요. 정액보조단체로 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 군비로 정액을 보조해서 그 활동하는 데 있어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하나로 묶으면 어쩌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결정되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국비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가 어제도 우리 의원님들끼리 이야기 하면서 그런 의견을 던져봤는데, 제가 옛날의 예산 편성은 전부 기억을 못하는데 분명히 국비 보조 50%가 있었던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은 정액보조단체를 각 과별로 분리해서 다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종 단체가 보조금만 타서 운영하는데 활동이 미미하다 보니까 이런 존폐 문제가 상당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 관련된 실과에서 그 계통을 통해서 국비라든가 사업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는 방금 전에 명시한 그 단체가 기고,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단체는 임의보조라고 합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풀로 계상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어느 단체에,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가 군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지역 발전을 많이 한다든가 사회 통합을 한다든가, 이런 기여하는 목적이 상당히 건전했을 때 판단을 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그 행사에, 여러 가지 사업의 범위 내에서 일부금을, 자체 사업비를 포함해서 쓰도록 하는 체제가 있고……, 이것을 임의적으로 통합하자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통제 부서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각 단체를 통합하는 데는, 사실상 이들은 다 법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치단체장도 마음대로 통합해서 운영하자 하는 것은 상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지적하셨다시피 지원하는 목적대로 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과제로 삼고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체를 통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을 우리 군에서 집행했을 때 그것을 한 개 부서에서 하면 좋을 텐데 각 과별로 다르게 있더라 이 말씀이었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를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사회 단체 즉, 자생단체로서의 목적이 없죠, 그럼.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정도로 정리하고 끝낼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특정 부서가, 총무과면 총무과, 기획감사실이면 기획감사실. 이렇게 맡아서 하는 것이 예산 통제도 되고 활동을 촉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만 이 계통의 공무는, 우리 체육청소년 국민운동을 맡고 있는 분야로 모든 계획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업무 연계상 할 수 없이 이렇게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고, 다만 이제 예산 통제는 기획감사실 예산 부서에서 통제하고 있고, 다만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은 재정 등을 맡고 있는 우리 예산 부서에서 통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 통제를 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서 누수가 안 되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남경 위원입니다. 전산통신망 유지 보수비 관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과장님하고 말씀 한번 할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시기를 총 사업비의 8% 정도를 유지 보수비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3%라고 말씀하셨죠, 유지 보수비가? ○

100분의 3인, 3%라는 말입니다.

8%를 세워야 되는데 3%를 세웠다고 했는데 유지 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할려고, 사업 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는 재정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세우다 보면, 기계가 새로 들어왔다고 하면 금년에 들어온 것 하고 3년 전에 들어온 것 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8%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3%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다 부족하면 추경에 또 확보해서 쓰도록 하고, 예산 편성 부서에서 그렇게 요율 부담 기준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유지 보수비 이 자체는 회선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기기를 보수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

LAN회선이랄지, 근거리통신망 이것은 군청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 분야 업체를 불러다 계약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더 싼 업체가 있다면 수시로 하는데, 유지 보수비를 일괄 계약해 가지고 연중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실무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싸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계약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주전산기라는 것은 우리 통신실에 비치해 가지고 있는 주전산기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라는 것은 각자 실과의 직원들 앞으로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 이것이 고장날 때마다 각 실과에서 불러다 쓰면 서비스도 잘못 받을 뿐만 아니라 재원상으로도 상당히 낭비가 심합니다. 그래서 일괄 통제하는 우리 전산담당 부서에서 일괄 관리해야 기술적으로도 통제가 가능하고 예산상으로도 통제가 가능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질문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용역을 어떤 업체에 맡겨서 보수하는가 어쩌는가는 모르는데 이것은 상당히 막대한 예산 소모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통신직 있죠? ○

있습니다.

우리 직원 기술로 해서 이것이 어렵다면 전문인 하나 채용해서라도 해야지, 이런 엄청난 돈을 소비해 가면서 업체에 맡겨 가면서, 꼭 고장 난다는 보장도 못하고 안 난다는 보장도 못하고……. ○

이 유지 보수비라는 것이 간단한 부품은 그냥 서비스하는 분야도 있고, 또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한 1년은 무료로 서비스하고,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하는데 일괄해서 우리 통신직으로 한다면 우리 통신직 가지고 전부 수선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는 엄청나게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사실 없습니다. 고도의 첨단기술을 요하는, 기계를 수선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같은 자격증을 땄더라도 그 분야별로 다 다르고, 이런 업체들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 가지고 유지 보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일을 가지고 한다면 보수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그것이. 무상 보상해 주는 기간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8%인데 3% 예산만 세워 가지고, 거년 예산은 몇 % 세웠는지 기억나십니까? ○

그런 범위 내에서 이쪽에,

세웠는데, 거년에 어쨌죠?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예산 세운 것이? ○

일부는 도중 추경에 올려서 계상했고, 이것은 연중 파악하는 분야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기계에 대해서, 그 분야가 말입니다. 최근에 구입한 기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요율을 정해 가지고 조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계상을 하더라도 예상된 금액이지 부족하면 별 수 없이 추경에 확보해야 할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함평군청 레슬링부 지원금에 대해서 방금 설명하시기를 도비 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몇 %나 받을 수 있어요? ○

지금 말로는, 한 1억 정도 지원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보상 관계가 3명이라고 말씀하셨죠? 3명이 누구 누구인지 알고 계시죠? 말씀 한번 해보실랍니까. ○

에어로빅은 박수경, 그리고 바디빌딩은 지경근, 그리고 골프는 김민근. 세 사람,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수경 씨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어요? ○

생활체육회에서도 하고, 아침에 기산교랄지 각급 학교에서도 에어로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프 김민근 씨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어요? ○

월산리.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개인적으로 레슨비를 받고 있습니까, 안 받습니까? 지도하면서요. 거 알고 계십니까? ○

그것은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 군의 예산으로 지원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그렇다면? ○

그것은 무료입니다. 에어로빅이나 골프는 받지 않고, 자기가 특별과외 시간에 레슨을 받고 하는 것은 개인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물론 과외 시간에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레슨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 취업 우수선수 보상금 7,500만원 이 관계,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집행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문 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는 그렇게 우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슬링부를 창단한다면 기왕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레슬링 선수가 2명이나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특기를 살려서 이것을 활성화시킬란다. 그렇다면 군비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은 감하고 레슬링 창단하는 데 하도록 이것을 양해해 달라. 이것이 시군별로 분담해서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2회 나비마라톤대회 개최 지원금 2천만원 관계, 작년에 풀예산 범위 내에서 1천만원을 세워 줬다고 하셨죠? ○

예.

참가비를 받았죠? ○

예.

금년에도 참가비를 받을 계획이죠? ○

예.

참가비를 받는데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

참가비가 4천만원 정도,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4천만원 거둬지겠다.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분들이 와서 숙식하고 뭐하고, 군을 홍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무형의 이득이 있겠죠.

작년에 1천만원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된 것으로 알아요? ○

마라톤대회를 주관했던 광주마라톤 부담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70페이지, 일반업무용 컴퓨터 구입 교체 73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의 내구연한이 지금 현재 다 된 것도 아니고 또 일정한 내구연한으로 인해서 예산을 들여 구입한 대수가 맞지 않아요. 어느 시점에서 73대를 구입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간에 이것이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73대를 구입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9,855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현재 내구연한이 넘었든 안 넘었든지 간에 쓰는데 지장이 없다면 이것을 교체해서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600여 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123대가 '97년도산입니다. 써 보시면 아시겠지만 '97년짜리를 쓰다 보면 최근에 나온 컴퓨터와 성능이 도저히 맞지 않아서 각종 업무 처리하는데 있어 정말 성능이 떨어집니다. 업무 자체를 추진 못할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코, 내구연한도 내구연한이지만 지금 이렇게 업무 흐름에 따라서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형편입니다. 간단한 워드나 치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123대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으로는 '97년도에 구입한 컴퓨터 123대 전체를 교체코자 예산 부서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재정 형편상 73대만 해주셨고, 앞으로 재원 형편을 봐서 급한 대로 교체하고 또 추가로 세워 주신다면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97년산으로 내구연한이 이미 지난 대수가 123대인데 그 중에서 73대만 예산을 세웠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부를 세워야 하는데 예산 형편상 이렇게 됐다. 이 이야기죠? ○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면 어떻게 업무를 추진합니까? ○

123대가 있어야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73대만 확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각 분야에 고도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 아주 성능이 떨어진 것만은 사실이고, 전체를 커버하지는 않아도 단순한 컴퓨터도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우선 그런 부서에서 성능이 떨어진 것은 쓰도록 하고 우선 급한 데부터, 업무량이 많은 부서랄지 그런 것이 구축이 된 그런 부서에 보급해서 교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임시방편으로 쓰는데 나머지는 앞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교체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할랍니다. 아까 우리 윤 위원님께서 법정단체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는데 궤를 달리해서 간단하게 물을랍니다. 우리가 얼른 보면 법정단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한국자유총연맹읍면협의회가 2002년 신규로 나왔죠 이것이. 그런데 이것을 봐 보면, 물론 이것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생긴다고 하는데 다소 신축성이 없습니까? 여기서 바로 조금 줄어질 수도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약간 탄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최고 한도가 정해진 것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해주고, 금년에도 역시 바르게살기읍면협의회는 50%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50% 가지고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100% 할 수 있는데 우선 50%만? ○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을 세워 줘야…… 그분들한테 할 얘기도 있고,

한 이야기로 하면 거기에서 그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일을 시켜도 돈을 지불하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한국자유총연맹읍면부녀회에 60만원이 주어졌는데 9로 나누어 보면 5만8,000원인가? 1년에 비빔밥 한 10상이면 끝나겠어, 한 말로 하면. 아, 이것이 우리 예산이여! ○

60만원입니다. 1년에 60만원입니다.

그래 연에 60만원이니까 9로 나눠 봐? ○

아닙니다, 54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540만원이니까,

아, 여기에가 나누어 있는가? 나는 이것만 보고 이것이 원 이렇게 예산을 짜야 되겠느냐 하고 의문스러워서, 또 연관해서 여기에 예산계장이 계시지만 우리 임의보조단체 중 1,400에서 1,730만원까지 세운 데가 있단 말입니다, 현재. 최대한 1,730만원까지 올라왔는데, ○

1억7천!

아, 1억7,300! 그런데 금년에 나간 것이 한 9천만원 정도 나가고 한 1천만원 정도 남아 있다고 기획감사실장이 얘기하셨는데, 보통 그렇게 운영하고 하면 1억4천만원 정도씩 끊어서 기획하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아 있는 예로 봐서. 예산계장이 계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법정단체로 보더라도 이것이 총괄해봤자 얼마요? 10억630만원이 안 되죠? 10억630만원? ○

1억630만원!

그런데 임의보조단체는 군수님이 생각하실 때, 지방단체장이 생각할 때 어느 체육을 육성해서 빛내겠다 했을 때는 아, 이렇게 주는 것 아니요. 씨름이면 씨름, 마라톤이면 마라톤, 레슬링이면 레슬링에 주는 것 아니요. 이것은 법정단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돈이 더 많이 편중되어 있다, 이 말이여. 1억3천을 줬다면. 이런 것은 어떻게 지침에 의해서 안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권한이 법을 더 능가하는가, 지침을 더 능가하는가? 좀 애매한 것 같애서 질의한 것입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것인데, ○

임의보조단체라면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러나 그 군세랄지 또 행사 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단체들이 일을 많이 하면 또 그만큼 소요가 될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판단은 범위 내에서 세워 놓고 부족하면 세우고, 그렇게 통제를 해 나가야지, 때문에 정부에서도 무한정 선심성으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통제하고 있는, 그런 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법정단체가 군에 있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얼른해서 6개 단체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1억 남짓 1억630만원이고 여기는 1억7천만원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나 지방자치단체의 힘이, 너무나 막강하지 않냐?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176페이지, 호적 전산화 추진 일용인부임, 17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우편엽서 제작, 17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우편료, 180페이지, 지가 조사 인부임, 557페이지, 함평나비택시 브랜드화 사업, 558페이지, 농어촌버스 정차 표지판 설치, 558페이지,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용환입니다. 최미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76페이지, 호적 전산화 추진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호적 전산화 작업은 '9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초 목표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호적 전산화 작업에 의해서 전산으로 발급할려고 작업을 했습니다만 이 작업이 당초 시행하면서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호적 편제를 잘 모르는 분들이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발생해서,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조절해 오는 과정에서 보니까 전국적으로 오류가 엄청나게 발생해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 하더라도 28만3천 개의 호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호적이 상당히 낡고 오래된 호적이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내용을 아는 저희들이 봐도 분간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미 작업을 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전국적으로 국가의 지시에 따라 도가 오류 사항을 파악해 봤는데 1개 읍면당 20세대를 파악해 보니까 상당한 숫자가 나와서 그것을 활용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다시 작업을 실시하는데, 저희도 명년도에는 그래도 호적을 볼 줄 아는 분들이나 지금 현재 계장들로 하여금 호적을 정리하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장이 이것을 정리할려고 한다면 다른 보조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계장이 어린 분들은 옛날에 했던 나이드신 분들을 인부로 써 가지고 작업을 하지 않으면 활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전체적으로 다시 작업을 해 가고 있습니다. 대조 작업을 해서 오류를 최소화시키자는 내용에 따라 저희들이 약 3개월, 100일 정도 인부를 각 읍면에 한 명씩, 좀 많은 읍면에는 하나를 더 줘 가지고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우편엽서 제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개별공시지가 작업을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지금 40%를 밑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 읍면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 가면서 어느 정도 현실화를 해 가야 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군민들에게 부담이 가니까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매년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편엽서 제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여기 실물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엽서를 제작해 가지고 개별 통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5만 매를 작업합니다. 그 다음 우편료는, 저희들이 관내는 전부 이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편료 없이 배부를 하는데 관외 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 관외 분들에게는 우표를 붙여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우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지가조사 인부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전체 토지를 특성 조사를 합니다. 특성조사를 2년마다 전 필지를 하는데, 특성조사라는 것은 그 토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그 지목에 맞게 사용되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전부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조사에 따른 인부를 각 읍면에 보냅니다. 30인을 50일 동안, 이는 국도비로 해서 50%가 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국비가 저희들한테 2,500만원이 왔고 군비를 일부 이렇게 50% 세우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국비만 쓰고 돈을 아낍니다. 어차피 군비 확보가 안 되면 부담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확보를 해 놨다가, 금년 같은 경우는 약 8,700만원의 군비를 아껴 가지고 반납할 계획입니다. 명년도에도 똑같이 세우 주시면 국비 위주로 쓰고 군비는 최소한 아껴 가지고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형태로 집행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함평택시 브랜드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함평교통 버스를 도색해 가지고 운행해 보니까 의외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광주시 같은 데서도 우리 차가 굉장히 심플한 감을 주고 깨끗하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좋게 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년도에는 택시 일부를 축제와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도색을 해보고, 예를 든다면 방범등을 나비 형태로 만든다든지, 일부만 해서 일단 반응을 보고 더 확대할 것인지는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군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방안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약 60대, 저희 관내에는 택시가 122대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이 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택시가 65대, 개인택시가 57대인데 이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것만 선정해서 활용해 보고, 이게 반응이 좋다고 하면 더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운행할까 해서 60대분 한 대당 약 30만원씩. 전체적으로 도색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 일부 필요한 데만 도색한다든지 이렇게 한번 해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정차 표지판 설치 20만원 30개를 해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신규 노선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차들이 지나가면서 받아 버리거나 노후되어 가지고 보기 싫은 곳이 있는데 이것을 교체도 하고 또 신규 노선이 생기면 표시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0개 해봤습니다. 그래서 6백만원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충입니다. 이것은 나비축제용 주차장인데, 저희들이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우리가 필요한 자갈을 구입해 줘야 할 자갈 구입비이거든요. 금년도에 건설과에서 자전거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기존의 주차 공간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시내 쪽에도 개인 땅의 경우에는 건물이 들어서면서 주차장이 감소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축제 때는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그 주변에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 공간이 상당히 됩니다. 저희들이 거기를 자주 점검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차를 1천여 대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작물이 안 심어진 기존의 일부 하천이 있어서 거기 일부하고, 또 금년도에 도로를 내거나 하면서 자갈이 조금 더 들어갔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조금 더 했습니다만 예산 성립 과정에서 1천여 만원이 깎였습니다.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해주신다면 건설과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557페이지, 함평택시 브랜드화사업 도색 및 방범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0대를 30만원씩 1,8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구태여 이것을 도색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함평택시를 일괄해서 싹 도색을 한다면 그런대로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전체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구태여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1,800만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돈인데,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시행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헌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색 자체가 순수한 도색이 아닌 그 어떤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도안을 지금 해 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형태를 만든다는 것이 순수하게 도색만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선호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이구요. 저희 생각은 이것을 잘 해 놓는다고 하면 그래도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게 낭비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회사별로 방범등을 달리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그것을 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서서히 바꿔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홍보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해보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엄다 같은 경우의 택시를 보면 거의가 관내 보다도 관외를 더 많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분들이 이에 대해 호응을 할 것이냐? 가정해서 목포나 어디로 늘 뛰는데 이분들이 호응을 할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들고, 첫째 생각에 개인적으로. 또 호응한다고 하면 호응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어느 정도 반강제적으로 전부 이것을 보조해서 전체적으로 함평군 택시만은 일괄해서 어떠한 브랜드사업으로 도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함평 택시라고 하는데 어떤 것은 도색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도색이 안 되어 있고 하면 상당이 혼란이 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일괄해서 차라리 추진하든지 예산을 더……, 적다면 적은 돈이니까, 60대라고 하면 얼마나 됩니까, 전체 택시에 대해서? ○

한 50%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다면 1,800만원이니까 3,600만원이면 싹 도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 해야 될 겁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회사 택시가 약 65대, 개인택시가 57대. 어떻게 보면 개인택시나 회사 택시나 개인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해라 말아라 할 수는 없거든요. 취지를 설명해 가지고 일단 반응을 봐서, 또 이것이 저희들 생각처럼 홍보가 잘 된다고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더 확대를 한다든가 한번 검토해 보는 그런 취지도 있고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돈을 들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해 가지고 좋은 반응이 있다면 분명히 따라 오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반틈 정도 60대만 실은 계상해 봤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고 좀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호적 전산화 추진 일용인부임 2,470만원. 이 호적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97년부터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셨죠? ○

'99년도.

'99년도부터요. 그런데 지금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그랬죠? ○

예.

오류가 발생된 원인이 공익근무요원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거 하나의 공문 아닙니까, 호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오류가 발생하게끔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각 읍면에 담당 팀장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오류가 발생하게끔 정리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드는고 하니,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민원담당팀들의 직무의 다소 소홀로 인해서 우리 군민의 혈세가 좀 낭비가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정리했다면 계장의 결재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날 전산을 했다면 그날 결재를 안 받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작업이 읍면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고 한 장소에서 작업을 했거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호적 자체가 우리 일반인들도 구분이 안 되는 읽을 수 없는 한문들이 많이 나오는데다가, 호적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육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낡아 버린 호적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 전산 입력을 하루에 10명이나 20명이 하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확인을 하고 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된단 말입니다. 하루에 수천 건을 입력하는데 그놈을 볼 수가 없거든요. 물론 어려움이 있으면 팀장들을, 나이 많은 고참 분들을 그 공공근로 중에서 세워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또 더 모르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봐 주고 같이 했는데, 이게 처음 행정자치부가 이 계획을 수립할 때도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호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많은 문제점 제기를 저희들도 했었거든요. 이것이 우리 군만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제대로 된 것을 그대로 타자만 쳐도 오류가 나오는데, 한문을 못 읽죠, 보이지도 않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깔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그려 넣어 주면 읽어 주고 해서 쓰기는 쓰는데 그래도 상당히 오류가 나왔고, 호적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읍면에서 계장들이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더 하겠다. 이 작업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입력만 그 사람들이 해 놓고 지금 인제 우리한테 넘어와서 우리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도착된 문제인데 이런 인력을 들여 가지고 하겠다. 이것이 국가에서 쭈욱 했다가 확인 작업 대조는 너희 군비를 가지고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취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하나씩 붙어 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인력이 사실상 없었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시고, 오류가 발생됐다고 하면 공공근로요원들이 글을 모르고 어떻게 전산 입력을 시키냐 이거에요. 그렇잖겠어요? 우리 판단은 그래요. 입력을 시킬 수가 없죠. 모르는 글자를 어떻게 입력시켜요? 만들어서 글자를 입력시킵니까? ○

조장이 있어 가지고 서로 봐 주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한문을,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정리하신다고 하니까, 각 읍면에 전문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호적에 경험이 있는 인력을 한 100일 정도로 해서 각 읍면에 정리하신다고 2,470만원 예산 요구를 했기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전에 정리할 때 민원담당팀들이 신경을 썼으면 2,470만원이라는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는가, 낭비라기보다 어차피 군민에게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만 다소 이 예산을 어려운, 지금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충 관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주차장 확충에 덤프차 장비 운반비, 골재 깔고 하는 여러 가지 인건비가 가산되어 있고 골재값도 가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방금 설명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 종합운동장 주위에다가 주차장 시설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시구만, 거리 관계가 있어서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래요. 그쪽에 주차를 해 놓고 이 본 축제장까지 그 사람들이 올 것인가 의심스럽고, 그렇게 하면 또 우리가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장비를 꼭 써야 쓰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장비가 덤프도 있고 포크레인도 있고 다 있고 하니까 요즘처럼 별로 바쁘지 않는 이 시기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지금 하시는 것이 낫지 꼭 그때 당시에 가서 하실려고 놈의 차를 임차해서 그 장비를 써야 쓰겠는가, 좀 아꼈으면 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외지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를 해 놓고 우리 본 축제장까지 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주차를 할 것인가 좀 의심스러워서, 좀 고뇌해 주십사 하는 점에서 말씀 올립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확충할려고 하는 부지는 종합운동장이 아니고, 종합운동장은 사업자가 조정을 하고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거기다가 주차만 하는 것이구요. 제가 주차장 형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충분히 못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어차피 저희들이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셔틀버스를 운행해 가지고, 거기가 명년도에는 축제 일부분인 표본전시를 할 것이기 때문에 들어오리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확충할려고 하는 곳은, 세월교가 있습니다. 하천 주변에 세월교가 있는데 세월교 이쪽에서 보면 우측은 금년도에 전부 주차장 정비를 해 가지고 썼고, 좌측은 상당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거기가 맨 흙이기 때문에 자갈이 안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갈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이 없고 해서, 구입을 해서 사다 포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사업하는 시기에 저희들 차가 한두 대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차도 쓰긴 쓰겠습니다만 가능한 저희들이 자갈을 사는 데다 돈을 쓰고 일 자체는 우리 장비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 돈은 가져야 된다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사 최미경 위원입니다. 예산을 자체심사한 결과 보다 더 소상하니 내용을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191페이지, 세수 증대 우수 법인 및 민간인 시상, 192페이지, 지방세 체납 처분 독촉고지서 등기 우송(관외분), 193페이지, OCR고지서 민원 처리 서버 구입, 193페이지, OCR고지서 리더기 구입, 196페이지, 전자복사기 구입 등, 197페이지, 청사 시설 유지비, 202페이지, 관용차량 유지비(승합 대형), 204페이지, 1청사 후면 도장 공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최미경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90페이지,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는, 지금 현재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이 전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이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화 했습니다. 매년 한성소프트웨어에서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변환되는 자료들을 입력하거나 또한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 변동된 내용을 입력하거나 변동시켜 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112만2,000원씩을 유지비로 해서 계약 체결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데이터베이스를 한 뒤로 이것의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한성으로부터, 지금 현재하고 있는 회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약간 가격을 올려서 1,56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수 증대 우수 법인 및 민간인 시상, 연말에 1년간 고액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 표창 내지 감사장을 증정하기 위해서 10만원씩 5명을 기준으로 50만원을 시상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 처분 독촉고지서 등기 우송은, 등기부 한 통에 1,170원씩 우편료가 되어 있습니다. 체납 처분을 하기 위해서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할 때는, 세금을 부과할 때는 일반우편 170원짜리를 사용하지만 체납 처분 독촉장을 발송할 때는 등기부로 해야만이 그것이 체납자에게 분명히 배달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등기부 우송으로 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약 1천 건 이상의 체납 사유가 발생됩니다만 금년 당초 예산에는 400건을 잡아서 2회로 계상을 해 가지고 56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OCR고지서 민원 처리 서버 구입은, 세금을 납부하면 그 고지서 영수증이 저희들한테 한 부가 넘어오게 됩니다. 농협에서 넘어온 것을 지금 현재는 전부 철을 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 매수가 엄청나게 많고 또 보관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OCR고지서 민원 처리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고지서를 거기에다가 입력해서 CD로 관리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을 판독할 때 읽는 체제가 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민원 처리 서버를 구입하고 또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서버를 구입하기 위해서 33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필요 시에는 그 고지서를 읽을 수 있는, CD를 확인해서 읽을 수 있는 리더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5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리더기까지는 그렇게 설명을 올리고, 다음은 전자복사기 구입 등은, 환경시설사업소가 새로 신설되면서 과거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사용하던 복사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사회경제과의 복사기가 안 좋다고 구입을 의뢰해 와서 사회경제과하고, 또 손불면 등의 복사기 상태가 안 좋아서 총 3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청사 시설 유지비는, 1청사 건축물은 '91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1,807원씩 평방미터당 기준이 되어 있어서 1청사 8,969평방미터를 계산해서 1,62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청사는 이 건물입니다. '97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건물 연수에 따라서 유지비가 달라집니다. 969원씩해서 평방미터당 3,049평방미터를 계산해서 29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회관은 '80년대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거기는 회관이기 때문에 505원씩 그래서 1,557평방미터에 78만7,000원. 다음 1·2청사, 군민회관 전기 시설, 화장실 수선비로 2백만원 계상했고, 군민회관 소방펌프 모터가 지금 안 좋은 상태여서 그것을 수선하기 위해서 2기에 2백만원, 그리고 1청사 보일러 운영비로 해서, 전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572만1,000원, 1청사 냉동기 운영비로 세관 작업비 4백만원, 1청사 냉난방 순환모터, 지금 예비용까지 4개가 있습니다. 한 기를 갈기 위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고, 그외에 세관 작업비, 난방비, 냉방비, 유류대, 다음 냉각탑 살균 약품 구입비하고, 샤워장을 새로 신설했는데 샤워장 보일러 수선비와 연료비, 비상 발전기 정비비와 연료비, 방범 용역료, 그리고 전기 안전관리 대행료 등 해서 모두 1억56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1억283만9,000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거기에서 정화조 대행료 528만원이 이번에 감 되었는데, 그 이유는 하수관거사업이 완료되면 정화조 유지비가 필요 없는 것으로 계산해서 528만원을 감했고, 새로 샤워실 보일러 운영비로 205만5,000원을 증 했습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해서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 약간 늘어난 1억56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관용차량 유지비는, 지금은 대형 승합 차량의 연간 유지비가 784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885만5,000원으로 된 것은, 지금 현재의 연간 유지비 예산편성지침대로 하면 약간 부족해서, 금년에 해본 결과 추경에 좀 확보를 더 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다가 조금 더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88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청사 후면 도장 공사는, 지금 1청사가 '91년도에 건축이 되어서 10년이 되기 때문에 도색이 전부 퇴색이 되어 가지고 벗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장 공사를 해야만이 건축물을 유지하는 데 수명이 더 오래 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평방미터당 7,500원씩 1,650평방미터를 도색할 계획으로 1,2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부헌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상이 있어 가지고 한 번 보수할 때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또한 매월 130만원으로 1년 내내 소위 12달 쉬지 않고 이렇게 계산된 것은 좀 과다한 계산이 아닌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96페이지, 전자복사기 구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 등이라고 했는데 구입인지 구입 등인지, 대수가 3대로 봐서 아마 전자복사기가 3대인 것 같애요. 전자복사기 구입이라고 했으면 쓰겠는데 구입 등 해 놔서, 전자복사기를 350만원으로 해서 3대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1개 과에서 이렇게 3대나 구입한 것은 과도한 낭비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헌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는, 지금 현재 저희 전산실에 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가 금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연수에 따라 차등 부과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한꺼번에 전부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세율이 변경된다거나 세법이 바뀐다거나 매년 어떤 사항이 바뀌었다거나 새로운 세원이 발굴되었다거나 하는 사항을 그때그때 입력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것을 연중 계속 관리해 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성소프트웨어라고 서울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전산프로그램을 그때그때, 변경된 것이 있으면 와 가지고 수정해 주고, 또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오라고 해서 수선해 주고 해서 월 약 130만원씩 해 가지고 1년간 계약합니다. 매달 130만원씩 수리비를 줘 가지고, 수리비가 아니고 유지비죠. 그렇게 해서 주는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130만원, 이것을 12달로 계약해 가지고 그때그때 변동 사항이 있으면 자기들이 와서 수시로 변경해 주고 프로그램을 짜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프로그램 유지비로 해서 계약 체결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다음 196페이지, 전자복사기를 저희 과에서 3대를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물품을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복사기를 못 쓰겠으니 구입해 주시오 하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그것을 배부해 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위생처리장에서 쓰던 복사기를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새로 기구는 늘어났어도, 그래서 거기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거기 하수종말처리장 한 대하고, 사회경제과 복사기가 좀 노후되어 가지고 상태가 안 좋아서 새로 구입해 줬으면 쓰겠다 해서 사회경제과 복사기 한 대, 그리고 손불면 복사기가 안 좋은 것으로 거기에서 구입을 의뢰해 와서 손불면치 하고 그래서 3대를 구입해서 거기를 줄 계획으로, 그럴 계획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이 앞전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이 앞전에 학교면에 한 대, 그리고 새로 발촉된 문화예술과에 한 대, 그리고 공공체육시설이 금년에 준공되면 거기서 사무를 보게 됩니다. 거기 한 대 해 가지고 이 앞전 추경 때 3대를 예산에 세워서 지금 현재 학교면은 구입해 줬고, 문화예술과하고 공공체육시설은 앞으로 발촉이 되면 구입해서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아까 말씀드린 것은 3군데를 줄 계획으로 3대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93페이지, OCR고지서 민원 처리 시스템 구입 1,320만원, 이 기계 자체가 방금 설명을 했다시피 입력을 시켜서 저장한다고 하셨는데 만일 이런 기계를 구입한다면, 우리 재무과 직원들이 현재 처리를 못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이 기계가 없죠? ○

지금은 없습니다. 고지서를 보면 납세자가 보관하는 것하고 은행에서 보관하는 것, 하나는 군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나눠지거든요. 우리 군에서 보관하는 것은 철해서 묶어서 우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산화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기계로 해 가지고 CD에 입력을 해 놨다 어떤 A라는 사람이 내 세금이 납부가 되었는데 왜 다시 고지서가 나왔냐 했을 때는 이 CD로 해 가지고 보면 아, 당신은 납부가 되었소 안 되었소 하는 기계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나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직원이 증이 됩니까 감이 됩니까? 혹 그럴 염려가 있습니까? ○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직원 증감하고는 관계가 안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5년간 보통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영구 보관이 가능하고 또 보관하는 데 부피가 간소화될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직원 증감하고는 좀 관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기계가 들어온다면 이런 기계한테 밀려서 우리 직원 하나가 감이 될까 걱정이 되어서, 그러고 또 다른 쪽으로는 이 중요한 기계로 인해서 전문인력이 증원되지 않겠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기계가 들어온다면, 이 민원 처리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유지 보수비가 많이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서버 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 보수비, 쉽게 말해서 개인 컴퓨터를 운영 관리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CD라고 조그만 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 가지고 거기에 입력하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비는 별로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 OCR고지서 민원 처리 서버 구입, 리더기 구입 자체가 전부 이와 관계된 것이죠? ○

그렇습니다. 민원 처리 시스템 구입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민원 처리 시스템 구입까지해서 하나의 체계가 이렇게 됩니다, 3가지 것이.

그리고 지금 청사 시설 유지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유지비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

청사 시설 유지비는 해년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에는 이보다 약간 더 적었거든요. 그렇게 여러 가지 것을 하나로 몰아때려 가지고,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이상이 있을 때는 여기서 빼서 수리를 하고 그럽니까? ○

필요에 따라서는 수리를 하고 그렇게,

이 유지비에서? ○

예, 예. 이게 쉽게 말해서 청사를 운영하는 데 전체적인 운영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매년 유지비가 세워진단 말입니까? 1청사 후면이라고 했습니까, 1청사 도장 공사? ○

이것은 새로 금년에, 청사가 '91년이니까 10년되었단 말입니다. 가서 뒤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벗겨져 가지고 시멘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도색을 하고, 기왕 도색하면서 밖의 계단 같은 데 이쪽 벽면, 도색을 할 필요가 있는 곳은 총괄적으로 새로 신규로 해서,

저는요, 청사 시설 유지비를 이렇게 세우면서 따로 청사 후면 도장 공사비로 1,200만원의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되겠는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

청사 유지비는 그 내용을 보시면 쭈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청사, 2청사 건축물 유지비로 해서 일반적으로 청사를 운영하는 데, 조그만 것을 그때그때 수선하거나 이런 데 쓰는 것이고, 그리고 별도 도장 공사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 않으면 도색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사 최미경 위원입니다. 예산을 자체심사한 결과 보다 더 소상하니 내용을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281페이지, 하천(호소)수 등 수질 검사 수수료, 281페이지, 푸른 함평 시책 추진 관련 경비, 285페이지, 비둘기 사육 사료 구입비, 285페이지, 겨울철 사슴 비둘기 먹이주기 및 관리 인부임, 294페이지, 청소 차량 운영 관련, 295페이지,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300페이지,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 관련 공공시설 입지 승인 용역, 301페이지, 청소 차량 구입(대폐차), 300페이지, 군 매립장 2단계 확장사업 실시 설계비, 302페이지, 마을하수처리장 유지 관리비, 305페이지, 간이상수도 정수 수질 검사 수수료, 306페이지, 시설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규준입니다. 2002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 하천수 등 수질 검사 수수료 분야입니다. 우리 주변 하천수 수질 개선으로 쾌적한 수질 환경을 조성코자 수질 개선이 필요하거나 축산 폐수, 생활 하수 등이 다량 유입되는 지점 등을 선정하여 자연 생태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수생식물 식재를 200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후 수질 개선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2001년까지 완료된 15개소 수질 검사 수수료입니다. 마을단위 하수 식생 정화사업은 2000년도에 10개소, 2001년도에 5개소로 총 15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2002년도에 5개소를 선정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수입니다. 관내 수질 현황 파악 및 수질 개선 대책 수립 시 필요 조건으로 하천수 20개소, 호소수 7개소 등 총 27개소에 대한 분기별 수질 검사 수수료입니다. 이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푸른 함평 시책 추진 관련 경비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의 사기앙양 및 환경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청정함평 홍보지 환경신문을 명예환경감시원 48명에게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지역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겨울철 사슴 비둘기 먹이주기 및 관리 인부임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금까지 일용인부임을 280일로 부기를 명기하였으나 기구 조정 관계로 당초 지금까지 사용했던 일용인부임으로 표시할 수 없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심으로 분기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일용인부임, 사환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둘기 사육 사료 구입비입니다. 저희 군청을 비롯 3개 읍면, 함평, 손불, 학교에서 3백여 마리의 비둘기를 사육하고 있으나 겨울철 야생 상태에서 비둘기들이 먹이 구하기가 어려우므로 곡물 및 배합사료 등을 구입하여 비둘기 먹이로 활용코자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 차량 운영 관련입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청소 차량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에 필요한 청소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필요한 유류대 및 수리비 등은 금년도 11월 말 기준으로 3,709만원으로 유류대 2,239만5,000원과 수리비 1,469만5,000원을 현재까지 지출하였습니다. 그 운행 과정에서 청소 차량의 사전 점검 및 관리로 운영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철처한 수리를 통해 안전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환경관리센터 내 폐기물 매립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해서 최초사용개시일로부터 3년마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 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검사 수수료는 환경부 고시에 의거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적정 운영 실태는 검사 기기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 기관은 환경관리공단, 농업기반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 관련 공공시설 입지 승인 용역비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의 효율성 및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감안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시설 설치 시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성검토 등을 통한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득해야만이 설치가 가능하므로 이에 따른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군 폐기물 매립장 2단계 확장 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 매립장 매립 면적 13,760㎡에 매립 용량 10만 ㎡를 조성하였던바 그 중 1단계로 6,100㎡만 시공하고 잔여 면적은 토공만 시공하여 매립 추이를 봐 가면서 추가 시공토록 계획하였던바 나비축제 및 각종 군단위 행사로 인해 당초보다 매립량이 증가하여 2002년도에는 1단계 구간의 매립이 거의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어 사전 설계를 통한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설계비를 예산에 요구하였던 사안입니다. 참고로 잔여 면적에 필요한 사업비는 차수재 및 유무 공관 등을 포함하여 8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국비와 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서 매립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청소 차량 구입 관계입니다. 현재 청소 차량 구입은 대차 폐차에 해당되는 차량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92년 7월식으로 이 차량이 손불, 신광, 대동 3개 면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노후화로 수리비가 많이 들고 또한 핸들이 유압이 아닌 수동으로 되어 있어 운전자가 장거리 운행 및 좁은 길목을 운행할 때 사고 위험 등으로 청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내구연한이 지난 대차 폐차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마을하수처리장 유지 관리비입니다. 현재 마을하수처리장은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로서 6개소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 6개소는 나산 용수, 대동 아차·고산·내덕·외덕 등이 되겠으며, 전기요금은 월 평균 10만원으로 산정하여 72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 기계 시설을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소모품, 즉 브로워벨트, 엔진오일 등과 관련하여 처리장에 차집된 각종 슬러지를 위탁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1개소당 40만원씩 240만원을 예산에 반영 1,9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간이상수도 정수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간이상수도 정수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 제4조에 의거 매년 분기 1회씩 수질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읍면 121개소에 대한 수질 검사 수수료 1,839만2,000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시설비 분야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배수지 중 FRP로 설치된 물탱크가 2000년도부터 파손되기 시작하면서 2001년도에 2개가 파손되었으며, 물탱크는 1기당 약 1,500만원으로 3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배수지가 파손되거나 수위조절기 등 부대시설이 파손되었을 때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 보수비로 10개소에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배수지 및 취수원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 미설치된 시설물 및 기 파손된 시설물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 30개소에 402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동 호정마을 간이상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동 호정마을에서 수차례 주민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동 호정마을은 하천을 굴착하여 집수정을 만들어 그 물을 취수하여 음용수로 이용하는 곳으로 시설 자체가 아주 열악한 실정이어서, 관정 1공에 3,500만원, 배수지물탱크에 1천만원, 관로 공사 및 이용시설에 3,500만원 총 8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주민 건강 관리에 최소한 일조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관정 수질 개선비 7,500만원에 대한 편성 내용입니다. 수질 오염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관정에 대하여 마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점차 그 개소 수를 늘려갈 예정이며, 현재 사업 대상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2001년 4/4분기까지의 수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질 개선이 가장 시급한 시설물 3개소를 우선 책정하여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헌 위원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유지 관리로 해서 전체적으로 9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을하수처리장 유지 관리비를 이렇게 군에서 시설해 주고 또 군에서 전기요금도 다 부담해 주고 또 시설 정비 유지까지 해주는 이런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마을마다 이 문제로 상당히 심각해요. 어느 마을은 하수처리를 하는데 복개라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조르고 있는데, 이렇게 원만하게 모든 것을 싹 처리해 주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마을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그 마을을 전부 이렇게 100% 관비로 혜택을 보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마을하수처리장 시설은 '99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 6개 마을에 시설을 했습니다. 이 6개 마을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그러니까 마을 생활 하수를 정화하기 위한 시설로서 '99년 시설 당시부터 상수도 보호구역 인접 마을에 대한 기본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그 순위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매년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그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제가 알기로 1 내지 3개소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수 관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답변을 잘못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하고 하수 복개하는 것하고는 틀립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정 장소에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정화까지 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복개 공사는 하수관거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306페이지, 간이상수도시설 개량 사업비 3천만원. 군비 2,400만원, 도비 6백만원 1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인지 모르겠고, 그 밑에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 5백만원 10개소, 간이상수도 안내표지판 설치, 대동 호정마을 간이상수도시설 설치 공사비, 간이급수시설 관정 수질 개선비 2,500만원 곱하기 3곳.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관정이라고 하면 대형 관정, 중형 관정, 소형 관정이 있을 텐데 2,500만원짜리는 무슨 관정인지 모르겠고, 그것을 답변 좀 해주시고, 300페이지,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과 관련 공공시설 입지 승인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 지금 매립시설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사업인데, 이 소각시설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 행정 당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주민들도 안 하기를 바랬고, 그랬던 것인데 지금 소각시설 용역을 맡긴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의 배신 행위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묻는데, 이것이 어떤 방법인가를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남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분야 쪽에서 대동 호정마을 상수도는 대형 관정이 되겠습니다. 이 대형 관정을 3,5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할 계획이구요.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마을 앞에 있는 하천에 집수정을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수질 검사 결과를 발표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디 마을? ○

대동 호정마을.

이 3천만원이 거기입니까? ○

3천만원이요? 어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

그 위쪽에 있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말씀이시죠?

예. ○

거기는 도비와 군비가 포함되는 3천만원 사업비로 자동염소투입기 설치가 안 된 한 곳을 우선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 ○

예.

그 밑의 2,500만원 이 3개도 대형이란 말씀이신가요? ○

아, 그 관정 수질 개선비는, 그 시설물을 아직 책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2,500만원 3개소해서 7,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 말까지 수질 검사를 해서 가장 수질이 악화된 3곳을 저희들이 시설 보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 놓은 것입니다.

중형이냐, 대형이냐? ○

간이급수시설은 전부 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참고로 우리 상하수도 계장님 배석하셨으니까 물어 보는데, 지금 대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중형은 뭐고 소형은 어떤 것인지 이해가 가게끔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제 기본적인 상식이라서 혹시 답변이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150톤 이상을 대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형은 몇 톤입니까? ○

그 이하는 50톤 이상부터 이렇게 알고 있고,

소형은 몇 톤이에요? ○

소형은 제가 수량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대로 150톤 이상은 대형이고, 50톤부터 149톤은 중형, 그 이하는 소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제가 그런 상식이 없어서 물어 보는 것이고, 또 제가 몇 군데의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대형 관정이 어떤 것은 5천만원짜리가 있단 말입니다. 또 어떤 것은 2,500만원짜리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서 5천만원 대형이 있고……? 그래서 수량을 묻는 것입니다. ○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은 아마 이용시설 분야까지 곁들여져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구요. 그리고 저희 분야에서 그렇게 크게 간이급수시설로서 사업비 5천만원 이상 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는 시설이 이용시설까지가 필요해서 그것까지 곁들여서 관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5천만원이 세워졌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폐기물 소각시설 관련 용역비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첨예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당초 매립시설을 설치할 때 인근 주민 협의 사항이 소각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단순매립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현지에 가 보셨다시피 저희 군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쓰레기 반입량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약 40%가 매립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그래 가지고 이게 단순매립에 의한 쓰레기 매립장 이용보다는, 또 만약에 그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이 완료되었을 때 다른 지역에 또 매립장 설치를 해야 된다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긴다고 판단이 되어서 아예 처음부터, 지금 여기에서 보고드리는 내용은 어떤 장소에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것을 미리서 용역을 해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어떤 형태로 소각시설을 하는 것이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고 장소는 어디에 해야 된다 하는, 그에 필요한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매립장 위치가 아닌가요? ○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약간, 그 용역에 의해서 장소 문제도 결정이 되겠습니다.

실무 과장님께서 대답하기가, 입장이 참 난처한 모양이신데 저도 이걸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당초 매립장하면서 참 피나는 고통을 받았어요 저도. 물론 과장님도 어려우실 텐데 이것이 군수와의 약속이라든가, 의회와의 약속이라든가, 이 공직자와 주민과의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의 법이나 같아요. 그런데 용역비 2,200만원을 세워 놔서 하는 얘기인데, 사전에 주민들과도 이해를 구해 보고, 소각장을 설치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이해도 구해 보고, 그쪽 출신 몇 사람한테도 양해를 구해 봐야지 무작정하고 용역비를 세워 놓고, 용역비를 써 가지고 못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요. 참 어렵지 않겠는가 걱정스러워서,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 줄 안다니까요.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좀 알아보고, 알아보기 보다도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명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시오. 이부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하수처리장 유지 관리비 관계 설명을 들어 보면 마을하수처리장 유지 관리비가 6개소에 전기요금이 10만원씩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시설이 그렇게 엄청납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처리시설 자체가 화학적 처리 방법입니까, 공법이?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

지금 6개소에 시설된 마을하수처리장은 각각 공법이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달라요? ○

매년 실시했던 공법이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마을하수처리장으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권장하는 그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공법을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공법은 제가 3가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가지인데 전기요금이 일률적으로 10만원씩 나옵니까. 예산이니까 그렇죠?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까지 지출된 내역으로 봐서 월 1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고지서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 설치한 6개 마을의, 이게 마을에서 원한 사업이 아니고 상수도 수질 보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어쩔 수 없이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폐수처리장이 아니라 단순히 생활하수처리장이죠? ○

아닙니다. 모든 생활 하수하고 오수까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시설 장비 유지 및 슬러지 처리 비용도? ○

예,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물이 정화되어 나가겠습니다만 거기 침전물이 슬러지입니다. 그 슬러지를 거둬 내야만이 정화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위탁처리하는 비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6개소에 대해서 24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처리를 할 때는 1개소당 40만원씩에 위탁이 가능합니까? ○

금액은 산정하는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딱 40만원이라고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그 용량에 따라, 그러니까 그 양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평균 4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처리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적게는 1억5천만원에서부터 크게는 3억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본회의장에서나 예산 심의 때 건의했던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화학적 처리 공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보다 생물학적 처리 공법으로 시설하는 것이 차후에 유지 관리하는 데 군비 절감이 되겠다라는 뜻에서 건의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수질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사항이라고, ○

아니, 결정은 아닙니다. 권장 사항으로 온 중에서 저희들이 선택해서 시공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처리장 하나를 만드는 비용이 3억 얼마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것이 국비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을 꼭 화학적 처리 방법, 이 방법이 아닌 생물학 처리 공법으로 만들어 내면, 그 밑에 땅을 구입해 가지고 미나리도 심고, 요즘에 말하는 창포! 창포도 심고, 연뿌리도 심고 해 가지고 생활 오폐수가 나오면서 이 생물을 거쳐서 나오면 정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해마다 돈 천만원 가까운 이 큰 돈, 군비 낭비도 하지 않고 또 소득하고도 연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 비용을 따져 가지고 이렇게 땅을 사면, 나는 거의 될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마을의 주소득사업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

윤종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공법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비교해서 앞으로 시행하는 데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비교 견적을 내봄직도 하다.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할 때는?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먹는 물 수질 검사는,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9종부터 27종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형에 따라 수질 검사 수수료 단가가 차액이 있습니다. 이 121개소, 그러니까 2002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수질 검사 수수료 비용이 이 정도 산정되어 지출되었기 때문에, 매분기 1회씩해야 되는 121개소에 대한 예산 1,83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21개소 개소당 수질 검사를 몇 개 항목을 하느냐 이 말씀이시죠?

…….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 48개 항목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목포상수도사업 수질 검사팀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주민 입회하에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사항은 숨긴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만약 질병이 갑자기 전파될 그런 위험 요소도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