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12월 7일자로 농산지원담당으로 새로 임명된 엄경섭 계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농정산림 분야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설해피해, 극심한 가뭄 등으로 농촌이 매우 어렵습니다만, 농민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격려 잊지 않으시고 그 동안 온갖 정성으로 성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2002년도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39억 5,513만 7,000원 대비 32억 9,823만 7,000원이 증액된 72억 5,33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323쪽입니다. 인건비로서 시간외근무수당 30명에 대하여 8,2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부서운영비, 특근매식비, 기본사무용품비 등 3,2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정업무 추진여비로 3,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농정시책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등에 5,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해외여비로 우수 농업인 및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경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농정시책 우수농업인 5명, 농촌지도자 및 농업경영인 12명을 연수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후계자 교육여비,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참석여비, 농업후계자체육대회 등에 3,89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7쪽입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로 후계농업인 신문구독지원비 383명에 대한 2,7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중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98명에 7,4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 2,500만 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지원 1,080만 원, 영월댐해제지 농가 이차보전금으로 72농가에 1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이차보전금은 수몰해제지 72농가의 부채를 조사한 결과 26억 6,200만 원으로서 상환기간 2년을 연장함과 동시 해당 자금별 기존이자율과 3%와의 이차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비율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농업경영자금 이차보전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이차보전사업은 지난해 농업인부채경감책 일환으로 농협중앙회 융자금 100억 원을 가지고 농업인이 부담하는 이자 중 3%를 군에서 부담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 농가당 1,500만 원을 기준으로 융자신청을 받은 바 9개 읍·면에 652농가 89억 5,100만 원의 자금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으로 3개 마을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새농촌건설운동 도 수상마을로 중동면 녹전 3리가 선정되어 5억 원의 시상금을 받았으며, 군 수상마을로는 하동면 예밀 1리, 영월읍 연하 3리, 주천면 도천 2리가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새농촌건설운동이 가속화되고 읍·면별로도 열기가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 수상마을에 탈락한 3개 마을에 대하여는 노력한 대가에 상응한 상사업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인교육생 급식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관리과목 중 일반운영비로서 농작물재해대장, 목재파쇄기 장비유지비 등에 150만 원과 강원감자큰잔치 행사추진 등에 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먼저 쥐잡기사업 약품구입으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10월 농가 및 양곡창고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감자큰잔치 행사참가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9월 중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에서 열리고 있으며 참가선수 및 참가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하 농촌일손돕기 급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가 국제농기계박물관 참가여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2년 주기로 개최되며 2002년 11월 중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관내 지역농가를 참가시켜 견학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퇴비증산 우수마을 포상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흙살리기 일환으로 추진되는 퇴비증산 우수마을에 대하여 최우수마을300만 원, 우수부락 200만 원, 장려부락 2개 마을에 각 10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농정시책추진 우수읍·면에 대한 포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우수 읍·면 50만 원, 우수읍·면 40만 원, 장려 2개 읍·면에 각 30만 원을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양곡관리 서식인쇄비로 50만 원 계상했으며, 양곡관리 추진여비로 19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농약안전사용장비로 2,448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월읍 외 8개 읍·면에 방제복 세트 680착을 구입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월댐해제지 영농자재지원입니다. 총 61농가에 7,4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 5,180만 원, 군비 2,220만 원이며, 농약, 비료, 필름 등 농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먼저 영월댐해제지 농기계구입지원으로 4,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3,724만 원, 군비 1,064만 원이 되겠으며, 농기계지원기종은 경운기 8대, 관리기 7대, 탈곡기 3대 등 총 18대로 18농가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1억 9,4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1억 5,522만 7,000원, 도비 1,940만 원, 군비 1,94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석회 2,670톤, 규산 420톤으로 영월읍 외 8개 읍·면 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자생단체 휴경지생산화 사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17개 단체가 참가하여 약 10㏊의 휴경지를 공동 경작하였으며, 여기에 비료, 종자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액비화 시설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를 액비화하여 살포함으로써 토양을 살리고 친환경농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00톤 규모 5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경종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객토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읍 방절리 일원 저지대 습지 42농가에 36㏊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33쪽입니다. 먼저 벼종자 소독제 지원사업으로 6,23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벼종자 1회 소독으로 벼 물바구미 등 3～4종에 병해충방제 효과가 있어 농가부족인력 해소차원에서 660㏊분을 보조 70%, 자부담 30% 비율로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330㏊에 3,300만 원을 농가에 지원하였으며, 농가의 선호도가 높아 사업물량을 60%수준으로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목초액 지원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친환경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1,000㏊에 대하여 보조 70% 자부담 30% 비율로 지원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영월읍 외 7개 읍·면에 293개 농가에 221㏊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부산물 퇴비비료 시범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흙을 옛땅식으로 돌리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농업인식제고를 위하여 우선 친환경육성마을 및 농가 상수원보호구역마을 등에 시범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조건은 보조 40%, 자부담 60%로 3만 포를 구입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차 면세유 지원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든 농기계가 면세유 혜택을 받고 있으나 농가에서 농업용 활동에 이용되는 세렉스 등은 면세의 혜택이 없어 어려운 농촌에 부담이 되고 있는 바 면세유 차액분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영월읍 외 8개 읍·면, 농업용 트럭소유농가 1,700대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들가꾸기 사업으로 호밀종자 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200㏊ 분으로 ㏊당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분야입니다.일반운영비로서 정월대보름맞이 행사관련 수용비 등과 농·특산물 직판행사홍보물제작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버스를 이용한 농산물 홍보입니다. 이것은 우리고장의 특산물인 고추와 포도를 시내버스와 관광버스에 도안 부착하여 대내외로 적극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인지도를 높여 나가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고추, 포도 디자인비, 버스에 부착할 판넬 제작비 등 소요경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및 판매행사의 활발한 추진을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군이 추진한 직거래행사 판매실적은 17회에 1억 9,147만 9,000원의 판매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농·특산물 직판행사에 참가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산지가공업체 판매종사자와 고추아가씨 등 홍보요원에 대한 여비보상금으로 700만 원과 정월대보름맞이 행사경비 400만 원, 농산물유통관련 교육기관과 공영도매시장의 경매과정, 선진지 견학 등 지역 농업인에게 급변하는 농산물시장에 대한 적응력과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교육참가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대도시 새마을부녀회, 아파트부녀회 등 소비자단체를 초청,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을 소개하여 판로에 안정을 기하고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도·농간 자매결연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소요경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보조사업 중 도비지원사업으로 영월댐 해제지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농업소득사업 지원을 위해 농·특산물 직판장 2동과 농산물개량저장고 1동을 지원하기 위해 1억 5,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비율은 도비 65%, 군비 25%, 자부담 10%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민간자본보조로서 감자떡 및 옥수수빵 재료시설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상동읍 천평리 마을의 작목반으로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감자와 옥수수를 가공하여 상품화함으로써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고, 침체된 상동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제품생산에 필요한 반죽기, 성형기, 냉동·냉장시설이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는 총7,000만 원이 소요되며 군비 5,0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이 투자됩니다. 다음은 축산관리분야입니다. 한우경진대회에 따른 현황판 제작비, 출품축운송비, 시·군전시코너 준비 등에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축산지원 업무추진, 내수면 불법어업지도, 가축방역 예찰 및 긴급방역에 따른 여비 8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재료비 중 법정전염병 이완축 살처분비 및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사료비와 법정전염병 이완축 살처분 인건비 등 29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수의교육 및 세미나 참석보상금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7쪽입니다. 축산농가 기술교육 및 세미나참석, 가축인공수정사 보수교육참석여비, 한우경진대회 도대회, 전국대회 참가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중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생우 및 쇠고기의 전면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아지 안정제사업과 병행하여 한우 암소 중 3산 이상은 한우 다산 장려금으로 축발기금에서 20만 원을, 군비에서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5산 이상은 축발기금에서 30만 원, 군비에서 15만 원을 지원하여 번식기반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가축약품구입 및 재료구입비로서 4,0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가축 전염병 발생방지 및 발생시 신속한 방역으로 구제역 재발방지, 돈 콜레라, 닭 뉴캐슬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조기근절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내수면에 지속적인 어족자원을 조성함으로써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낚시동호인과 우리군을 찾는 유어객에 대한 관광영월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축방역 예방접종시술비 6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입니다. 2001년 쇠고기 및 생우의 수입개방에 따른 소값 하락시에도 지속적으로 송아지 생산이 가능토록 하여 한우생산기반이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송아지 4개월 연령 가격이 120만 원이하로 하락될 경우 두당 최고 25만 원까지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소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으로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한우 쇠고기품질의 경쟁력 강화로 인하여 한우 거세시에 사육기간 연장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거세를 기피하는 농가가 많은 바 거세후 두당 한우 20만 원, 육우 1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비율은 축발기금이 90%, 도비가 3%, 군비가 7%로서 도·군비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한우의 번식 후 사육의욕 고취와 송아지 생산을 유도하고, 종축개량을 위한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 보조비율은 축발기금에서 50%, 도비15%, 군비 35%로서 도·군비 50%에 해당하는 두당 1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우인공수정사업과 연계하여 순수 한우로 자질을 갖춘 한우를 한우종축개량협회에 등록하여 우수 한우를 개량하기 위한 도비지원 30%에 따른 군비 부담사업비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강 내수면 어가 이차보전사업입니다. 동강댐 예정지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내수면 양식어가 운영자금 융자분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으로 7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환경보존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농업을 위한 전액 국비지원사업비로 5,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은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환경오염방지, 토양개량 및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발효촉진제를 지원, 악취방지에 의한 민원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3,0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사에어쿨시스템 설치사업 1개소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사업은 가축의 생육에 적합한 사육환경조성 및 하절기에 발병되기 쉬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 340쪽입니다. 동강지역 내수면 양식어가 전기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영월댐해제지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내수면 양식어업 전기시설 증설사업으로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월댐 해제지 축사신축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강댐해제지 지원사업으로 축사 2동에 5,4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중 축사환풍기 설치사업입니다. 여름철 축사 내 온도상승 억제로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과 해충퇴치로 인한 질병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우, 젖소농가 축사에 환풍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개소당 280만 원이 소요되며, 그 중 70%를 군비에서 지원해 주고자 4,116만 원을을 계상했습니다. 사료첨가용 효소제지원사업으로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 가스, 해충발생에 따른 환경오염제거는 물론 가축의 성장률 향상 및 소화촉진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한우, 젖소 5동 이상 사육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400만 원을 계상했으며, 2001년도에 이어 2년차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축장 HACCP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별도 준비한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옆의 2002년도 당초예산 설명 보조자료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월도축장 HACCP시설 개선사업 지원계획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의 개념 즉, HACCP의 개념부터 왜 도축장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당위성의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은 궁극적으로는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수출에 따른 국제 기준에 적합해서 앞으로는 HACCP을 도입하지 않으면 모든 도축장은 도태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아래쪽 3번을 보면 도축장별 HACCP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 7월 1일까지 전국의 15개소 도축장이 벌써 HACCP 적용을 받습니다. 이것은 1일 평균 도축실적이 소가 100두, 돼지가 1,000두, 닭이 10만 수 이상 그러니까 대형화된 도축장에 대해서는 작년도 7월 1일부터이고,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소가 50두, 돼지가 500두, 닭이 5만 수, 1일 평균 도축실적이 이런 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이 HACCP 적용을 받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원주, 횡성, 철원 3개소가 받고, 영월은 영세한 도축장으로서 소 30두 미만, 돼지 300두 미만, 닭 3만수 미만일 경우에는 2003년 7월 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월도축장이 생존을 하려면 2003년 7월 1일까지 HACCP 시설기준을 보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HACCP 미인증 도축장에 대한 제재강화입니다. 첫 번째,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에 의거한 일제점검 실시를 해서 시설기준 위반일 경우에 1차는 개수명령, 2차는 영업정지 1월, 3차는 영업정지 2월이 되고, 위생관리기준 위반일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HACCP 미적용 영업자에 대한 제재강화로서 개정안을 보면 HACCP 미준수 영업자에 대해서 허가취소 등 처분해서 1차에 안됐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1월, 2차일 경우 영업정지 3월, 3차일 경우는 허가취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축장 운영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축장은 아시다시피 합자회사 영월축산기업으로서 부지가 6,478㎡입니다. 영월도축장 현대화 시설사업은 ’97년부터 ’98년 사이에 14억1,000만 원을 투입해서 시설했습니다. 거기에는 군비 5억 원을 보조해 준 바 있습니다. 자부담이 9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 도축장의 도축능력은 하루 소 24마리, 돼지 480마리를 도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주는 총 무한책임사원 2명, 유한책임사원 4명, 그래서 6명과 종업원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도축 및 도축세 징수현황입니다. ’97년부터 금년 11월까지 도축현황은 소가 6,448두, 돼지가 61,913두입니다. 괄목할 만한 것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참포크’라는 돼지 육가공을 하고 있어서 돼지가 2000년도에 21,000두 금년도 현재까지는 15,000두를 지금 가공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도축세 징수현황으로서 ’97년도부터 현재까지 도축세 징수한 것이 2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장에 사업을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월 도축장은 ’97년 신축 후에 연간 평균 도축량이 소가 1,432두, 돼지가 18,800두를 도축해서 도축세를 연평균 5,450만 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HACCP시설이 완료가 되면 대규모 육가공을 유치해서 연간 소 1,500두, 돼지 32,000두를 도축할 계획으로 연 1억 원의 세수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만일 본 도축장이 폐쇄가 되면 우리군 관내 식육업소 83개소에 불편이 가중됨과 아울러 인근 제천, 원주에 가서 도축을 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물류비용의 증가에 따라서 가격상승이 되고, 축산농가는 물론 소비자한테도 부담이 가중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창출면에서도 현재 도축장에 13명, 육가공에 10명이 지금 종사하고 있으며, 향후 HACCP시설이 완료되면 도축물량의 증가에 따른 종업원도 30여 명으로 증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근 평창·정선군의 경우에는 우리군과 같이 2003년 7월 1일까지 HACCP 인증을 획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축장은 현대화 시설을 했지만 평창·정선군은 지금 재래시설입니다. HACCP 인증을 받으려면 최소한도 30억 원의 투자가 요구되므로 2003년 7월 1일 이후에는 폐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을 감안할 때 2003년 이후에는 평창·정선군의 도축물량 상당수가 우리군에 흡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평창·정선군 도축세를 파악해 봤습니다. 평창이 지난해 6,100만 원, 정선군이 4,600만 원 해서 총 1억 원이 넘습니다. 군에서 3억 원을 지원해 줄 경우 도축세는 짧은 기간내에 저희들이 새로 세원으로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면 HACCP 시설 지원계획에 총 6억 1,7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48.6%되는 3억 원을 군비에서 보조하고 3억 1,700만 원은 자부담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HACCP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시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원산림보호직원 2명에 대한 기타직보수 인건비로 4,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무선국허가 수수료, 산불진화 손전등 구입, 무전기 유지비,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등 산불관련 제 경비와 봉래산삼림욕장 관리에 따른 전기료, 임차료 등의 제 경비 해서 총 4,2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 현지확인 및 사후관리를 위한 현지 출장비 100만 원과 군유림 525필지 불법행위단속을 위하여 100만 원의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산림병해충방제 실시에 소요되는 약제구입과 인건비로 각 196만 원과 1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봉래산삼림욕장의 시설물관리 및 청소를 위하여 상주관리요원 1인에 대한 인건비 9개월분 97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기본급 등 18명에 4,9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중 산불신고 보상금 100만 원과 산림 내 불법행위 수사시 수사내용의 보강을 위하여 소환하는 참고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고자 11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산불방지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 1년동안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한 4개 읍·면을 선정, 연말에 포상을 실시, 일선 읍·면사무소에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로서 약제주입기 구입비 99만 1,000원과 등짐펌프, 진화안전장비세트, 개인진화장비, 산불감시근무복 구입비와 산불진화급식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헬기임차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헬기는 금년 봄철 65일간, 가을철은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54일간 영·평·정 3개 시·군에서 공동임차하여 산불예방, 공중계도, 감시 및 초동진화에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봄철에는 수차례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4회 출동하여 초동진화함으로써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성과가 높았습니다. 347쪽입니다. 산불진화 참여를 위한 출동경비 380만 원을 계상했으며, 재료비 중 숲가꾸기 공공근로작업단 운영비로서 1,0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림예찰조사원 1인과 논·밭두렁 공동소각 인부임, 산불감시원 인건비 등 1억 3,59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논·밭두렁 공동소각은 산불발생 주요원인인 논·밭두렁 및 농산 부산물을 산불위험시기 전 마을공동으로 소각,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로서 국비 309만 2,000원, 도비 92만 7,000원, 군비 216만 4,000원입니다. 아울러 산불감시초소 및 산불예방순찰 유급감시원 30명을 배치,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48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자 교육훈련경비192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이장의 산불예방활동비 7,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184명의 이장에게 봄철 월 1회 30만 원, 그러니까 3회가 되겠습니다. 가을철 1회, 10만 원에 산불예방 활동비로 지원하고자 하며, 도비 2,208만 원, 군비 5,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산림조합운영비 보조를 위하여 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비 지원 25개단체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인구감소로 산불진화인력이 현격히 감소함에 따라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산불방지참여를 통하여 산불방지 및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86년도 설치한 노후된 감시탑 2동을 신형으로 교체하고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9쪽입니다. 먼저 보호수 주변정리 및 외과수술에 1,58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100년 이상 된 노거목 27개소 30본에 대하여 보호수로 지정,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병충해 발생과 동공목 등 수세가 쇠약한 영월읍 영흥리 보덕사입구 보호수 두 그루에 대하여 생육환경개선을 위한 주변정리 및 외과수술, 병충해방제 영양제 처리 등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간주사에 3억 2,20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나무 병충해인 솔잎혹파리는 그 동안의 지속적인 방제작업으로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이나 2001년 현재 소나무림 전체 면적 12,394㏊ 중 35.7%에 해당되는 4,426㏊에 발생하고 있어 보존가치가 있는 우량림 사적지, 도로변, 관광지를 우선으로 1,500㏊에 대하여 실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위생간벌사업에 3억 7,51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솔잎혹파리 피해임지 중 방제성 제고와 인분밀도조절이 필요한 500㏊를 대상으로 실행할 계획이며, 지효성지상방제 사업에 816만 1,000원, 속효성지상방제 사업에 50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속효성지상방제는 관광지, 사적지, 도로변 등에 발생하는 돌발성 산림 병해충 50㏊에 대하여 실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별도 제출한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영월군 하동면내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2년차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했고 2002년도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5억 6,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보조가 19억 5,900만 원, 융자가 2억 원, 자부담이 4억 3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산림청에서 지원된 사업은 총 14억 원으로서 보조가 12억 원, 융자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산촌종합개발사업에 18억 원, 산림청 지원사업에 2억5,400만 원, 행자부 지원사업에 3억7,000만 원, 군비지원사업에 1억 3,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산림청, 행자부 군비지원사업관계는 연계사업으로 내리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추진계획으로서 금년도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마쳐서 도의 승인까지 받아놓겠습니다. 마을조성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별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인 1년차는 9억 2,000만 원, 2003년도는 16억 4,2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뒷면의 주요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야계사방사업입니다. 장소는 중동면 직동리 삭망골입니다. 폐광에 따른 계곡부위에 토사유출방지 및 경관조성을 위하여 1억 2,64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월말까지 조사하여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수간주사 1,500㏊, 위생간벌 500㏊, 보호수주변정리 및 외과수술 두 그루,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10㏊, 산촌종합개발, 야계사방, 영림계획작성 등 부대비 1,18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송이환경개선사업으로 송이생산량을 증대시키고자 소나무림의 하층식생제거, 지피물정리, 포자번식유도 등 20㏊를 실행할 계획이며, 농산촌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6,270㎡에 표고재배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하고자 2,7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영림계획작성으로 2,200㏊에 1,7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이미 13,400㏊의 산림에 대하여 영림계획을 작성하였으며 산주로부터 영림계획 작성신청을 받아 산림조사를 실시하여 조림, 육림, 벌채, 임도시설, 산림소득사업 등을 작성, 산지자원화의 근거를 편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기간으로 매 10년마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어 산림복합경영사업으로 4,31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복합경영대상자는 주천면 금마리 거주 온형욱 씨로 산림 7㏊안에 잡목제거 및 간벌실시후 더덕, 오갈피, 드룹, 옻나무 등을 식재 파종하여 산림소득원 개발 및 산림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대행사업비로 정부에서 실업대책일환으로 추진하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10㏊를 추진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전액 국비로서 1억5,5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솔잎혹파리 방제용 장비인 천공기 12대와 자동수간주사기 8대를 구입 활용하고자 1,3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예방순찰 및 산불진화에 필수적인 휴대용 무전기 10대를 구입 활용하고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부산물 공동소각지, 방화선 구축, 산불진화, 병충해 방제, 한해지원 등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제차 1대를 배치, 활용하고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제차 관계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수 27개소 30본에 대하여 표지판을을 제작, 설치할 계획이며, 천연기념물 제349호인 관음송에 후대목을 생산 보급함으로써 우리군이 충절의 고장임과 소나무의 고장임을 널리 알리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연결하여 특산품화할 계획입니다. 조경수 및 분재소재용으로 매년1,500본을 길러 상품화할 예정이며, 나무의 특성상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상품화한 후 장릉, 청령포, 고씨굴 등 관광지에서 판매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 봉래산 천연수심기사업입니다. 봉래산에 천연수인 주목을 200그루 식재할 계획으로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영월의 특색부각 및 자연과 나 무사랑의 생태보존을 실천함은 물론 봉래산삼림욕장 및 별마로천문대와 우리군의 평안, 도약을 기원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2002년 4월 중순경 관내에 거주하는 산을 사랑하고 나무를 사랑하는 참가희망자 200명을 신청받아 식재함으로써 식재된 나무에 대하여는 식재자 표찰을 부착하여 봉래산을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주목 200그루는 관내 독지가로부터 기증을 받아 현재 군 직영 양묘장에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돌배나무 경관림 조성사업으로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꽃과 열매와 단풍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영월만들기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 및 공안지에 돌배나무를 식재하여 관광영월의 특색을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이어 보호수보존사업으로 동공목과 병충해발생 등으로 수세가 쇠약한 서면 쌍용 7리, 하동면 내리, 남면 청원 3리, 북쌍 3리 느티나무 네 그루와 북면 마차 9리 갈참나무 한 그루 등 보호수 다섯 그루와 주천면 김종길 전통가옥내 밤나무 두 그루, 수주면 운학 3리 소나무 세 그루, 노거목 다섯 그루에 대하여 외과수술, 병충해방제, 영양공급, 주변환경 개선 등으로 건강하고 우량하게 보존하고자 6,3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85회 임시회에서 유재선 의원님께서 산불 초동진화 및 잔불정리를 위하여 읍·면에 배치한 산불진화용 고압분무기가 소형트럭이 없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질문이 계셔서 그 조치사항으로 산불진화용 분무기 탑제, 인력 및 진화장비에 효율적 수송을 할 수 있는 6인승 4륜 구동형 소형트럭 9대를 구입, 읍·면사무소에 각각 1대씩 배치코자 1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식목, 육림사업 급식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수 및 양묘장 시비용 비료 150포대 구입비 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53쪽 하단과 354쪽에 걸친 양묘장의 제초작업 및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4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가지 및 주요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사후관리를 위하여 7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 경제수 조림사업입니다. 산지자원화 및 국토경관조성등을 위하여 벌채지 및 미입목지 등 16㏊의 면적에 조림을 실행하기 위하여 355쪽에 민간인 실행금포함 2,7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묘목은 도에서 일괄 현물보조하고 운반비 및 식재비, 정리작업비를 산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어 공익큰나무 조림사업입니다. 공익큰나무 조림사업은 생활주변 및 도시주변경관조성을 위하여 17㏊에 대하여 조림을 실시하여 2002년 신규추진한 사업으로 2억 2,0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영월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조경수종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원함양조림입니다. 수원함양 조림사업은 전국 5대강 유역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조림사업으로서 깨끗한 강 만들기와 더불어 우리군의 경관조성을 위하여 7㏊면적의 조림을 1,8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55쪽은 각 단위사업의 시설부대비로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사업으로 구분 시행하며 2002년 월드컵 및 본 카지노개장을 대비 쾌적한 도로경관조성을 위하여 사업추진할 계획으로 9억 1,9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은 임도시설 5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하며, 서면 후탄리 2km, 남면 창월리 1km, 영월읍 거운리 2km를 개설할 예정으로 5km에 3억 4,47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 임도구조 개량사업으로 약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은 2001년도에 실행한 주천면 도천리 임도의 구조개량사업지에 계속 연결사업으로 주천면 신일3리 솔치와 연결되는 잔여 4km의 노선을 연장 시공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임도를 개량하여 임도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도보수사업입니다. 관내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18개 노선, 59.88km의 임도유지 관리를 위하여 3km에 1,200만 원의 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임도보수는 장마철이 지난 후 전 노선을 답사하여 피해발생지 및 노면불량지역을 대상으로 보수 정비할 계획입니다. 357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임도신설, 구조개량, 임도보수 사업관련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농정산림과 소관 당초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도 농정산림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모두가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영월댐 해제지 축사신축 2동, 5,445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요. 환경오염이라든가 동강휴식지 운영에 따른 현실과는 대치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영월댐 해제지 축사신축관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몰지 주민들이 신청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축사를 짓겠다고 하는데 물론 환경문제가 따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사 신축하면서 나중에 추가로 액비화라든가 그런 시설과 연계해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축사신축관계는 주민들이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안 해 주거나 그럴 수는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349쪽에 산촌종합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자연휴식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와 협의가 되어 있는지, 하천정비나 마을안길을 포장하게 되는데 관련부서와 사전협의가 되어 있는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관계는 용역을 기실시하여서 군에서 관련 부서, 지역주민과 공청회를 하고 소관 부서별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휴식년제는 현재 200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농수로, 마을진입로 관계는 내리 계곡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마을에 대한 환경정비사업 개념으로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친환경쪽으로 전부 계획이 입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이 산촌종합개발사업이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했다니 본위원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마을안길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하천을 무분별하게 작업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현실을 보면 부서간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주 상반되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 일이 대다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할 때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친환경쪽으로 자연을 보호하면서 사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330쪽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재료비에 쥐잡기사업 약품구입에 630만 원 계상이 되었는데 지난해에 비하면 3,450만 원을 재료비에 감을 시켰는데, 다른 재료비가 거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쥐잡기사업 약품을 왜 금년도보다 내년에 감액해서 구입을 하는지 예산관계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쥐잡기사업을 매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되는지, 또 주민들이 본 사업에 적극 호응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쥐약을 전체 공급해도 쥐약 놓으라고 할 때 주민들이 한꺼번에 안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전체 이웃이 다 놓아야지만 잡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호응도가 낮은 것을 보면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문제가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쥐잡기사업 약품구입비는 지난해와 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쥐잡기 사업은 매년 10월경에 전국적으로 일제 쥐잡기의 날이 지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종전보다 홍보같은 것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실효성 관계는 쥐잡기날 행사가 끝나게 되면 읍·면별로 쥐잡기 실적에 대해서 문서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또 금년부터는 쥐잡기 사업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약제를 필요로 하는 창고와 농가에 철저하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333쪽에 벼종자소독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을 206 재료비에 계상을 해서 직접적으로 군에서 주관을 했고, 2002년도 예산에 보면 402 민간자본이전 목으로 편성을 했는데 예산이 어디에 편성이 되든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직접적으로 군에서 의뢰해서 조치했을 경우와 민간에 대행을 시켰을 때 종자소독제 지원사업이 잘못되면 유용될 부분이라든가 소홀해 질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 재료비에 편성한 것과 내년도에 민간대행사업으로 하게 된 동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벼종자소독제 지원사업관계는 2001년도에는 재료비로 예산을 세웠고 금년도에는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 재료비로 세워 보니까 모든 물량에 대해서 군에서 전체 신청을 받아서 신청물량에 대해서 공급까지 군에서 다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 주민들이 필요한 만큼 신청을 받아서 민간에서 사업을 하고 그 실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산하는 것이 더 업무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비 지원을 25개단체에 하는데 이는 어떠한 단체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생단체 산불예방 활동비지원의 25개 단체는 주가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햄(HAM)이라는 아마추어 무선사, 야생동물조류협회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단체는 성격이나 실제 조직상 산불과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활동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25개 단체로 예산을 보면 단체당 4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물론 의용소방대는 주·야간에도 순찰을 돌고 산불이나 집불 예방차원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줘야 될 부분입니다만, 방범대는 사실 저녁에만 순찰을 돌지 낮에는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을 볼 때 해병전우회 여러 동물보호협회에 많이 주는데 지원폭을 넓혀서 읍·면에 있는 청년회라든지 아니면 생활조기축구회라든가 젊은층이 산불진화에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를 사전에 신청을 받는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지원폭을 넓혀서 할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5개 단체에 지원하는 것 중에서 주로 사회단체는 주간근무위주입니다. 그리고 야간 취약한 시간대에 근무할 수 있는 조직이 자율방범대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주로 야간에 산불감시관계를 맡기고 있고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참여 폭을 넓히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을 가면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이런 단체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분들이 청년회조직입니다. 그래서 참여 폭을 넓히면 지원이 중복화되든가 이중화되어서 아직까지 참여 폭을 넓혀야 한다는 필요성은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개 단체라도 실제로 내실있게 운영되고 감시예방체제가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333쪽에 제일 하단부에 버스이용 농산물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를 이용한다는 것이 버스 옆면에 광고부착을 해서 홍보를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 시내버스와 관광버스를 합하여 약 47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가셔서 위원님께서도 보시겠지만 시내버스에는 그 지역의 농·특산물의 로고를 만들어 광고도안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포도와 고추에 대해서는 이런 시내버스, 관광버스에 도안을 해서 판넬을 제작해서 버스외곽에 부착을 하여 전국적으로 관광버스가 다니면서 영월의 명품을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할 그런 계획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인호입니다. 우선 지난 12월 7일자로 저희 담당이 한 명 바뀌었습니다. 민경화 담당이 오고, 전에 있던 신명순 담당이 도시개발과로 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군 살림살이를 걱정하시는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역경제과 당초예산은 지난해에 대비해서 4억 7,917만 1,000원이 감액된 총 27억 6,015만 5,000원으로서 크게 지역경제관리, 광공업 관리, 중소기업진흥, 농공단지운영, 실업대책과 교통행정관리로 분리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외에 특별회계가 농공단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주차장사업,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사업 이렇게 4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직책급업무추진비가 3,732만 원으로 이것은 직급보조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55만 원인데 저축유공자, 가전제품, 경제활동 민간인 연수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이 140만 원입니다. 이것은 재래시장 화재보험가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이 1억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 중 시설 및 부대비가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시장노후 조명시설 고효율기기 교체입니다. 이것은 조명시설전기가 재래식으로 열량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효율기기로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1억 원입니다. 이것은 세경대학교 산업기술연구비로서 본 사업은 우량의 농촌주택자재개발을 위한 산업간 연구개발사업으로 호주에서 신개발된 써머매스공법을 우리농촌에 맞게 도입해서 간편하고 저렴한 공사비로 효율과 내구성이 높은 농촌주택을 확대 보급하고자 총 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영월지역 세경대학에서 연구 개발할 계획으로 지자체에 1억 원을 지원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 광공업관리로서 총 9억 6,772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 중 일반운영비가 100만 원, 여비 600만 원,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8억 9,848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보조사업으로서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이 상동광업소 외 4개 사업으로서 국비 6억 4,05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배정된 내용으로서 향후 이 사업이 진행되면 광해방지사업으로서 국비 70%, 나머지 30%는 광산자체에서 부담해서 광해방지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 및 부대비는 2억 5,794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 중 2억 5,794만 원이 대체산업개발 기본설계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드라마 세트장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1억 1,430만 원, 폐광 대체산업단지 기본조사설계용역 1억 4,364만 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저희들 폐광지역에 대체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약 6만여 평에 사업부지를 만들어서 1개 업체당 2,000평씩해서 30개 업체를 유치를 해서 1,500여 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계획을 했습니다. 드라마세트장은 SBS에서 사극 드라마나 시대극 드라마 세트를 설치할 용의가 있다고 문서로 협조해 와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5,223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진폐재해순직자 위령각 건립을 태백시에 건립하게 되어 있고, 이 사업은 도에서 주관하며 도에서 50% 부담하고 총 사업비가 4억 6,927만 7,000원 중에 태백시가 3%, 삼척이 7%, 영월이 11%, 정선이 14% 부담해서 건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영월군에 진·규폐병 환자 수가 998명입니다. 총 6,860명 중에 비율에 의해서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진흥사업으로서 2억4,882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경상적경비가 880만 원으로서 기업유치 홍보사진, 기업유치 판로지원 사업추진, 시책추진비 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3,602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설명드리겠습니다. 368쪽으로서 고용촉진훈련을 내년도에 26명을 계획하고 있고, 농업인 직업훈련에 3명 계획을 했습니다. 농업인 직업훈련은 순수한 국비이고 나머지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이 고용촉진훈련은 2001년도에 51명을 훈련을 시켜서 16명이 자격취득을 했고 2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인원도 자격취득을 해서 계속 취업을 시킬 계획입니다. 예비비에 2억 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중 출연금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2억 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기업숫자에 의해서 납부를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중소기업지원 이차보전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운영입니다. 총 1억 1,321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농공단지특별회계전출금에 1억 1,307만 원입니다.이 내용에 대해서 농공단지특별회계세출분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실업대책관리로서 총 6억 7,198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운영비 500만 원,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운영의 보험료 등 기타사업비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여비가 400만 원, 재료비가 5억 1,298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 중에 76%가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되어 있고, 공공기관 대학졸업생 인턴제 운영을 실업자가 급증하고 대학졸업자 취업이 곤란한 이런 상황이라서 정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내년도부터는 공공기관 대학졸업생 인턴제 운영을 해서 우리군에도 12명을 6개월동안 인턴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총 실업대책비에 1억 5,000만 원으로서 22%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각종 자재비나 재료비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관리로서 5억 500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2,970만 원으로서 체납방치차량우편료, 책임보험 과태료 등 일반경비에 쓰이게 되고, 여비가 200만 원, 재료비가 224만 9,000원입니다. 224만 9,000원의 재료비는 교통안내시설물을 교체하지 않고, 노후된 것은 다시 보수해서 쓰는 사역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3억 8,925만 3,000원으로서 농어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영월의 대영운수가 임금체불 파업노사 갈등문제가 있었으나 다 정리하고 구조조정까지 다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에 동결돼서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2,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표지판, 경보등, 교통안내표지판 설치에 계상을 했습니다. 주차관리에 2,630만 원으로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세액의 10%를 법상 의무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379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2,900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지분양 매각수입이 원금과 이자상환이 내년도에 발생할 것을 계상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전입금입니다. 이것은 1억 1,307만 원으로서 일반회계에 전입을 해서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 383페이지로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1,032만 7,000원은 농공단지 전기료, 관리사무소 유지비, 단지내 전기시설보수로 계상되었고, 재료비로서는 농공단지 주변정비하는 사역인부임으로 37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1억 2,8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이 사업비는 농공단지 보일러가 완전히 망가져서 ’94년도에 완공된 건물로서 오래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고, 농공단지내 시설보수에 가로등, 경계석, 하수도 정비 등에 약 1억여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점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입간판이 아직까지 제작이 안되어 있고 지금 입주업체 15개 중 14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비를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 세입분야에 2억 5,000만 원이 일반부담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세출분야 39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의 세입은 시설 및 부대비로서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발전소에서 지원되어 오는 사업으로서 영월, 하동, 남면발전소 4km이내의 주변지역에 협의된 내용대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서 39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경상적세외수입이 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개월 내지 6개월로 주차장과태료 등을 정기예금한 결과 7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주·정차과태료 유료주차장 등에 발생 예정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에서 2,630만 원, 도시계획세 10%, 일반잡수입은 주·정차위반과태료, 도로점용료, 이 도로점용료는 노상주차장을 장애인협회와 계약해서 하는 것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과년도분 징수액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의 40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 일반운영비로서 2,001만 6,000원이 계상되어서 주·정차단속 스티커, 전산용지, 주·정차단속 필름, 홍보물 인쇄 등의 소요가 되고, 주·정차 단속요원 제복 등의 사용이 되겠습니다. 405쪽에 일반보상금으로서 2,25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 내역은 공익근무요원 8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등이 주를 이루겠습니다. 다음 407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로서 2억 9,678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부분을 타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활용하면서 앞으로 공용주차장 확대개발에 전념할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지원 특별회계로서 세입분야 413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5년동안 발전소에서 연간 1억 원씩 지원을 받아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3%의 저리의 재원을 지역 저소득층에게 1세대당 500만 원씩, 매년 200여만 원씩, 20여 명에게 지원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이 계속 2년 거치 3년 상환이 되면서 다른 저소득사업에게 돌아가면서 지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417쪽에 세출분야에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금으로 1억 원 계상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세입분야의 말씀내용과 같이 세출에 지원하겠습니다. 583쪽 2002년 계속사업비조서로서 이 사업비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계속사업비로서 1, 2차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비는 총 8건에 755억 원입니다. 그러나 상동하수처리장, 상동 상수원 확충 등은 장산스키장과 강동골프장사업과 함께 추진되어야 되는 사업으로 아직 시작이 안됐기 때문에 계속사업비조서에 빠져있고 그래서 58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까지 이 사업비는 계속 계획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370쪽 하단부에 책임보험료 과태료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 사항은 재무과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 여기에서 질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한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륜자동차 책임보험료 체납미납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절차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험감독원에서 통지를 받아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법적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보험감독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아서 통지된 근거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부과하는 과정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보험감독원에서 나오는 시간, 과태료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통지가 오는 시간이 약 20일 걸립니다. 그런 시간적인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속에서 다시 책임보험을 가입했을 때 기간에 따라 틀려집니다. 한 달동안 안들었거나 두 달동안 안들은 그런 일자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액수가 틀리기 때문에 다수의 민원이 들어올 때 저희들이 사전고지해서 미리 청문을 하는 그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망설였는데 고지서 발부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기본금액에서 초과하면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주민들의 불만이 실제로 많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혹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과태료 징수를 한 후 환불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발부과정은 말씀드렸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는 고지하기 전에 먼저 문서로 예고를 해서 혹시 이의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주기 바란다고 이렇게 한 다음에 과태료를 고지하고 있고 잘못 징수한 것은 감액결정을 해서 환불조치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0

이상덕 위원입니다. 366페이지에 대체산업개발 기본설계 용역비 2억 5,700만 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했는데 드라마세트장 조성문제도 SBS와 접촉중인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다시 한번 좀더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폐광대체산업단지 조성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도 과장님 설명에는 6만여 평을 2,000평씩 나눠서 30개 업체에 주려고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어디에 하려고 하는지 더 세부적인 계획이나 추진할 방향이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드라마 세트장 조성계획과 폐광대체산업단지조성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광대체산업단지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기업유치에 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국도 38호선 확·포장이 거의 영월까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접근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6개 기업을 이미 올해 농공단지 이외의 개별부지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기업들이 전부 적정한 부지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농공단지 옆쪽으로 부지가 넓은 임야지를 일단 봤습니다. 확정된 부지는 아니지만 용역을 해서 적정성이 판단되고 설계가 되고 사업비를 주신다면 단지를 만들어서 앞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개별입지에 어렵게 들어오려고 하는 입주 희망업체들을 끌어 들여서 고용창출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드라마 세트장 조성 기본조사설계 용역은 SBS에서 문서로 이 지역에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드라마세트를 할 용의가 있다 해서 지금 협의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SBS 총괄 CP와 PD 2명, 미술, 촬영분야 일곱 분이 오셔서 현지 답사를 했는데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회기중이라 인사를 미처 못 드렸습니다. 영월군의 조건만 괜찮다면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영월군 주변 전 지역을 이틀동안 안내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천시나 청풍지역보다 여건이 좋고 문경보다도 여건이 좋다고 진짜 괜찮다고 그 분들은 용의가 있다고 하고 갔는데, 다만 앞으로 그 내용이 우리군에서 어느 정도 부담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현지 답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좋은 조건으로 만일 영월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아직 기본적인 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고 영월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진행시키려고 용역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군민이라면 누구나 요구하는 사항이고 제대로 성립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SBS에서 협의를 요청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영월군에서 요청한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난 번에 SBS에서 담당자들이 왔을 때 3일간에 걸쳐 영월군 타당성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드라마 세트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영월군에서 요청을 했는지 SBS에서 들어오겠다고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태백에서 연간 1,000억 원씩 11조 원을 10년간 지원 받는다 그런 데모를 해서 얻어낸 결과에 따라서 대체산업유치용역을 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폐광산지 시·군에서 영월군과 정선군과 삼척시에서 이런 데에 대한 항의를 하니까 돈을 들여서 영월군과 정선군과 삼척시에 폐광대체산업 유치용역을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그 계약을 에너지관리공단에 했고 거기에 미래컨설팅이라는 컨설팅팀이 유치용역이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속에서 에너지관리공단과 같이 유치용역을 하는 미래컨설팅에서 SBS, KBS 등 여러 군데에 협의를 해서 영월지역이 입지조건이 좋다는 것을 SBS에 알리고 SBS에서 용의가 있다는 내용을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다시 문서로 현지 답사하겠다는 내용이 와서 안내를 했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SBS에서 조사팀이 왔을 때 3일간에 걸쳐 우리군 관내를 조사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를 다시 설명해 주시고, 항간에 3년전 모방송사에서 영월에 세트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 못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3년전에도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 못해 죄송합니다. SBS에서 일곱 분이 와서 이틀간 안내를 했는데 그 지역은 김삿갓계곡에서부터 하동, 중동, 삼옥지역, 청령포지역, 장릉, 문개실지역, 주천, 수주 법흥계곡과 운학계곡을 거쳐서 갔는데 이 지역에 앞으로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주 세트를 할 장소가 여러 군데가 나온다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장소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라마세트를 할 만한 입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조사를 해서 영월군에 얘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입지는 좋다는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꼭 들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해서 그런 조건들이 나오면 사업비도 투자해야 되고 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다시 그 내용을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전 모방송사에서 여기 들어오겠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들은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3년전 방절리에서 드라마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촬영하면서 그런 얘기가 일부 나왔었습니다. 항간에 어떤 얘기가 도느냐 하면 왜 하필이면 내년에 선거있는 대목에 와서 이러느냐 하는 의혹의 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 세트장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불씨가 없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천이나 인근에 드라마세트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참 잘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지역에도 이런 세트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군민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하여간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농공단지관계를 언급하셨는데 농공단지 야산을 사서 단지조성개발을 하려면 많은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제천에서 들어오는 쌍용지역에는 교통도 굉장히 좋고 대성산업이나 (주)쌍용 등 평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공장을 유치할 계획으로 현지 답사하시고 해서 군비를 많이 안 들이고 발전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조치를 한번 강구하시고, 407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영월의 주차장난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예비비만 많이 세워 놓았다가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고 이런 예산입니다. 이번 2002년도 예산도 무려 3억 원 돈을 예비비로 예산을 해 놨는데 주차장 만들 의지가 있으시다면 과장님께서도 일반회계의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전입을 받아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에 그냥 잡아 놓아서 예산만 이월시키는 것은 주차장 난으로 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생각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시가지 주차장문제는 진짜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고, 차량보유수량에 비해서 주차공간은 약 30%에 지나지 않고 있어서 우리군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월초등학교 옆에 주차장도 만들었고 또 덕포지역이라든지, 시가지 프로스펙스 옆의 이태영 씨 부지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지를 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정된 단가 이상으로 할 수도 없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올해는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