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예산안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환경사업소)

재무과장 원종문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에 지방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55억4,200만원으로써 이중에 주민세가 7억8,6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200만원 증가했습니다. 균등할 주민세가 8,300만원, 소득할 주민세가 7억200만원, 다음 페이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2억4,000만원으로서 건축물이 이에 해당하며 주거용이 8,100만원, 점포 및 사무실등이 9,600만원에 해당됩니다. 그 아래칸에 자동차세입니다. 총 인제군에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수가 9,311대로서로 승용자동차가 9억1,800만원, 다음 페이지 중간쯤에 승합자동차가 5,700만원, 화물자동차가 8,300만원, 다음 페이지 인제군에 지방세로서 주 소득원이 되고 있는 담배소비세가 23억8,800만원, 다음 종합토지세가 2억1,000만원입니다.. 주행세가 3억7,500만원으로써 지난해보다 1억7,900만원 증가했으며 증가요인은 주행세 세율 안분비율이 인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분과 종합토지세분을 합쳐서 1억5,400만원, 다음 페이지 과년수입 과년도에 받지 못한 세입 다시 받아주는 예산이 3억300만원,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99억3,700만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이 39억3,800만원 이중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4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4,400만원, 다음 페이지 사용료 수입이 4,200만원, 하단부에 수수료수입이 11억3,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수수료는 증지수입을 항상 얘기하는데 지적 임야대장이 2,500만원으로서 높은 실정입니다. 73쪽입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3억9,600만원 다음페이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1,500만원, 기타 수요가 5억8,700만원인데 부기에서 중간쯤에 보건소 및 보건소 진료실이 5억2,900만원, 75쪽에 사업장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하천골재 생산수입이 4억9,300만원, 매각사업수입에서 남북택지와 원통택지가 3억3,700만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3억2,700 감됐습니다만 감된 이유는 판매 매각할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수교보금 수입입니다. 시도세징수 교부금수입은 1억4,700만원 다음쪽입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억5,000만원, 기타징수교부금이 1,400만원, 이자수입이 10억3,000만원으로서 올해 금년도 연말까지 계산할 때 22억정도 전망이 됩니다만 앞으로 추가 늘어나는 요인이 있을때는 추경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59억9,800만원 이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3억6,800만원으로서 추정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이 5억9,400만원 이중에 과태료 수입이 1억9,100만원입니다. 과태료수입에는 오폐수 관련 위반 과태료가 5,300, 책임보험 미가입 지연과태료가 6,000, 자동차정기검사 지연과태료가 3,000, 체납처분수입이 300만원, 기타 잡수입이 3억9,800만원인데 이중에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79쪽입니다. 78쪽 과년도수입이 3,000만원입니다. 79쪽은 기획실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1쪽에 재무행정 분야 재무과 소관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30억원입니다. 이중에 세정관리가 3억9,600만원, 일반운영비가 재무과 총액관리 일반운영비 3억1,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비가 5,546만원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비가 570만원, 재료비가 1,370만원, 사업비가 경미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포상금이 지난해와 같이 1,000만원, 회계관리가 122억원입니다. 지난해 보다 9억8,4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기본급이 74억8,200만원 409명에 대해서 인상한 내용입니다. 157쪽에 수당이 15억5,400만원, 다음에 쭉 넘어가서 시간외근무수당은 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고 164쪽입니다. 경상적경비가 31억4,300만원 이중에 업무추진비가 기타 업무추진비 7억4,900만원 봉급과 같이 계산이 돼서 지급이 되는 경비입니다. 복리후생비 166쪽 하단부에 복리후생비가 23억9,400만원, 167쪽에 재산관리가 4억8,0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이 4,300만원으로서 청사 청소원 일용인부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4억4,7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1억2,700만원 시설비는 청사내 차도 경계석 교체 4,000만원, 구 기무사 철거 및 주차장 포장이 7,500만원 지난번 추경때 삭감됐던 내용을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억1,000만원으로서 청사 냉방시설이 2억5,000만원, 차량구입비가 5,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검토하실 동안에 168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냉방시설 2억5,000인데 이게 지금 어떠한 내용이죠?

각 사무실에 에어콘 시설해 주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어콘 시설이 전에부터 시설이 됐는데 지난해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32대가 시설이 돼있고 내년도에 27개소에 시설을 하게 되면 읍면부터 먼저 시설이 먼저 완료된 상태이고 본청까지 내년도 마무리가 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입니다. 166쪽에 보면은 맨밑에 대민활동비가 이게 1억600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법적 의무적경비에 해당하는건데 3만원씩 대민활동비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해 주는 내용입니다. 봉급에 계상이 되어 나가는 수당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168쪽에 보면은 시설비에 구 기무사 철거 및 주차장 포장 추경에 삭감됐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쯤 말씀하시는 거죠?

군청 옆에 교육청하고 사이에 옛날에 보안대 기무사 헌 건물입니다.

지금 주차장 시설이 꼭 필요한 건가요?

물론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어차피 구건물을 헐어야 되는 상태거든요 굉장히 노후돼서 비가 새고 해서 쓰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지도 군청하고 같이 맞춰서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거기다 더 시설을 안하고 흙만 포설해서 주차장으로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필요하시지만 지금 완전히 포장을 해서 쓰신다는건 아니구요?

예 포장은 올해했던 현재 의회 우측에 있는 주차장있지 않습니까 여기 포장 얘기입니다.

우리 주차장관리 지금 본청 옆에 있는 지하 주차장 있죠?

저희가 조사를 있다금씩 하는데 한두대 정도 외부차가 들어와 있는 경우은 있는데요 직원들 차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직원들 차량도 좋으신데 거의 장기적으로 있는게 보이거든요. 주차장이 지금 어렵다면 직원들이 불필요하게 갖다놓고 장기적으로 주차한다는 자체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주차장 관리측에서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두대가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래 위원-거수) 박삼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청사내 차도 경계석 교체 4,000만원 이게 무슨 얘기죠?

청사 들어오시다 보면은 차가 지나갈 수 있는 진입로 양옆으로 차도 경계석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많이 깨졌구요 이게 청사시설 당시 80년도에 시설이 된건데 깨져 있고 노후가 돼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갈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안정기는 무슨 안정기 교체....

안정기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다는건데 형광등 보시게 되면 이게 절전형 형광등으로 안돼있고 일반형광등으로 돼있는데 위에 보시면 하얀판 그 안쪽을 열고 2만5,000원 짜리 기계를 하나 부착을 하게 되면 절전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청내 전 형광등을 이것을 달아서 절약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차량구입 있잖아요 의회차량은 계상이 왜 안됐죠 의회 차량도 내구년한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차량도 제가 예산계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의회쪽에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당초에 누락이 돼서 의회쪽에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계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페이지 163페이지 보면은 시간외 근무수당 있잖아요 그런데 왜 부서별로 다 시간이 틀리죠?

그건 업무량 일하는 시간을 따져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시간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입니다. 70쪽에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임대료 감액이 지금 돼있거든요 공유재산임대료도 이유는 뭐죠?

이게 지금 부기를 다루다가 실수를 해서 잘못됐습니다. 이게 지난해 보다 약간 인상이 되는데요 이게 누락된 부분은 추경에 계상을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건물 임대료가 나와있습니다. 지금 각 우리 관내에 각 읍면에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회관은 저희가 재산을 세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을 하는데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다루고 재무과에서는 잡종재산 인제군 본청에 대한 행정재산만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재산만 다룬다고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서 전부다 경영이 잘된다 운영자체가 잘된다 또 안된다 그랬을 때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 자체를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에서 다루기 때문에 사회복지과가 전부다 관장을 하니까 저희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76쪽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도 자그만치 9,800만원이나 지금 감액이 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게 수질개선부담금이라고 징수하는게 있었는데요 한계리인가 용대리에 가다 생수공장이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생수를 생산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지역개발세 수질개선부담금을 받아가지고 도가 시군에 교부를 해 주는 사항인데 이것이 운영이 안되고 하다보니까 징수자체가 안돼가지고 군에서 교부되는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1억원 9,900만원이라는 징수금이 예산에 계상이 됐었고 올해 추경에 의해서 금년도 것은 추경에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내년 것은 아예 제외시키고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포괄적인 얘기입니다만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예산. (녹음상태 불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사업소, 자치행정과,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