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홍기완 의원 발언
이연구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연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오늘은 연천군수,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에 앞서 우선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군정질문의 순서는 직제순으로 실시하며, 실과원소별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다음 실과의 질문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앉은 자리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면서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질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질문역시 업무와 무관한 내용은 삼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잘 알고 계시다시피 군정질문은 군정 전반에 대한 소견을 묻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는 감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행부를 질타하기 위한 것도 아니란 점에 유의하여 주시고 의원들의 질문에 솔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아울러 의회를 너무 견제의 대상으로만 의식하지 마시고 의연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과 답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원소장님들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너무 말을 장황스럽게 길게만 하시지 말고 질문의 내용에 맞게 짧으면서도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거듭해서 강조의 말씀드립니다.한편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가급적 질문은 핵심부분만을 간단하게 짚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아무쪼록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우리 연천군의회가 주민들로부터 무언가 새로워졌다는 인식을 갖게 함은 물론 신뢰받고 사랑받는 군민의 대변자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그럼 실과원소별 질문에 앞서 군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의원
김광철 의원입니다.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군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이중익 군수님을 비롯하여 김정한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관계공무원에게 당부드리면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1세기 장기발전 비전제시입니다. [질문] 통일의 중심지인 우리지역이 남북교류 협력시대를 맞이하여 접경지역개발계획과 21세기군정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정 운영의 기본방향과 장기비전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질문] 지역발전 저해요소인 규제법령에 대한 개폐 추진사항입니다.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에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대응논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압력 대처방안입니다. [질문]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쌀문제와 청정연천쌀 브랜드와 농산물 유통개선 등 농가소득 증대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넷째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미군훈련장 해제 추진사항입니다. [질문] 금년 11월 6일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군은 연천읍과 전곡읍지역 32만평이 해제되었고 초성리지역의 28만평이 건축고도제한 5.5m로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타 시군보다 현실적으로 크게 해제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우리군은 미군훈련장의 해제는 전무한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문화체육 예술활동의 활성화입니다. [질문] 21세기는 문화산업이 중심이 되는 시대로써 주민이 갈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겨냥한 골프장이나 가족단위 위락시설 등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여섯째 국도37호선 확포장사업에 따른 대응방안입니다. [질문] 국제공항인 인천공항과 자유로를 연결 우리지역을 통과하는 37번국도가 2004년도 6월에 파주시 적성면 두지리까지 확포장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연천군지역 주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군수님의 앞으로 대응방안은 무엇이며,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진강하류의 수질오염 방지대책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대단위 염색공장 유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임진강지류인 신천과 포천에서 유입되는 하천이 날로 수질이 약화되어 맑은 연천의 이미지를 매우 손상시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하천오염 방지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공동폐수처리장을 겸비한 염색공장을 유치할 방법이 있는지 소신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군수님께서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보충질문은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의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사안별로 구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21세기 장기발전 비전제시 분야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지역발전 저해요소인 규제법령에 대한 개폐추진분야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철
김광철의원
김광철 의원입니다.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아까 답변내용중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군사시설보호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제약요건 그리고 한계상황 이런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우리지역의 발전에 가장 저해되고 있는 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응논리 방안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용역을 줘서 논리를 많이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점에 관계자 여러분들한테도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서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접경지역이 7개시군에 접해 있지요.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접경지역내 균형발전하는 차원에 따른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국회라든가 정부에 접근을 한다면 쉽게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사료되는데 사실 이것이 도지사께서 경기도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적인 완화를 같이 묶어서 가기 때문에 특히 우리군의 법이 무뎌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타 광역단체의 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군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물론 도가 처한 입장이라든가 도지사가 처한 입장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지역이 좀더 접근을 하는데 있어서 접경지역계획을 40건이 넘게 경기도에서 채택하게 된 데에는 57회정도를 여러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접촉해서 얻어낸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이 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정법이라든가 군사시설보호법이라든가 엊그제 본 의원도 얼마전에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만 군사시설보호법도 중앙무대의 여론에 올려져서 전에는 성역이었지 않습니까, 성역인 관계를 지금은 자꾸 논리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데 특히 우리한테 시급한 문제는 군사시설보호법이라든가 수정법에 대해서 접경지역계획에 대해서 의원이라든가 주체를 만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접촉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도 연천군이 미력하지만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다.그 다음에 접경지역이나 아니면 군사시설보호법을 입안하고 주관하는 담당은 좀더 중요한 부서에서 기획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군수님 짧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뭐냐면 이러한 부서가 도시과에 편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까도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힘있는 의원 또는 힘있는 부서에서 추진력이 좀더 향상이 되리라고 보겠습니다.업무에 대한 연관성이 있겠지만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구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농산물시장 개방압력 대처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철
김광철의원
군수님께서 올해 한해를 겪으시면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아까도 쌀 미질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저희가 감사장에서도 유관사업과에 질타 내지는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특히 우리군이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또 쌀농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높이 점유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겸허한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지만 미질정책에 관한 한은 우리 인근지역이라든가 경기도내에서도 용인이라든가 여주 등 옛날부터 명성있는 생산지에서는 벌써부터 대단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동안 우리가 수매량은 경기도 내에서도 최수위를 차지하고 담당자들께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예측할 수 없었던 사안이었는지 그 동안은 어떤 사유때문에 미질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답보상태에 있었는지 답변을 안해 주신 것 같아요.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도 일말의 책임을 느낍니다.저도 올해 농민들의 시위현장이라든가 현재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수매를 하지 못하고 판매재고량이 누적되어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우리 의회도 겸허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주무하고 있는 주무과나 농업기술센터나 농협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서 쌀미질 향상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앞으로 3년이상은 두고 봐야 되는데 뉴라운드 출범과 맞춰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연구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교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의원
김교주 의원입니다.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동료의원께서도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미질향상 부분에 대해서 새로이 부각되는 우리군의 미질향상 문제가 감사장에서도 문제가 제시된 부분을 보면 이 사업의 주관부서를 보면 산업경제과 업무인 것 같고, 기술부분의 지도부분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업무를 맡아줬어야 할 책임소재인 것 같은데 유관기관의 업무 분장으로 인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서로간에 책임소재가 확실치 않은데 이에 대해서 군수님이 신년도에 미질 향상을 위한 업무부서의 확실한 주관부서를 정해 주셔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서에서 절대적인 책임을 지고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위원
연천의 산업과 업무로 인하여 수매율이 굉장히 높아서 농업인들이 여태까지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개방화로 인해서 수매제도가 폐지되면 우리군에 제일 큰 문제가 닥쳐올 것 같습니다.그래서 각읍면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브랜드화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먼저번에 간담회때도 말씀드렸고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하셨듯이 각읍면 쌀브랜드화 지정단지를 다만 몇 만평 기준으로 해서라도 농협이나 이런데에서도 지도사업비를 투입시킬 수 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지도를 할 수 있고 산업경제과에서 모든 주관을 해서 브랜드화 지정단지를 대대적으로 확산해 나가실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연구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미군훈련장 해제분야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완
홍기완의원
홍기완 의원입니다.군사시설 보호구역 관계는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미군훈련장에 대한 부분은 답변이 없으셨습니다.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체육 예술활동의 활성화 분야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철
김광철의원
아까 군수님의 답변중에서 이번에 도지사기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셨고 내년 아시안게임 장애인 육상 국가대표 상비군이 여기 와서 몇 개월 합숙훈련을 하고 떠났지요.상당히 성공리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숙박시설 확충문제의 일환으로 모자보건센터를 유스호스텔 정도로 개발하든지 아니면 숙박시설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어제 보건복지부 차관을 만나고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본 의원이 간담회 석상에서도 누차 군수님한테 여러번 말씀을 드렸던 사안입니다.이 사안 자체가 어제 차관까지 만나고 오셨다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도 대회나 중앙단위 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의 명예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먼저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이런 좋은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일부만 이용되는 시설물로 전락되어서는 안되겠다.군수님께서 더욱더 배전의 노력으로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구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선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의원
김규선 의원입니다.우리 지역을 보면 행사를 위한 행사같은 것이 많은 것 같아서 군수님 견해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저희들이 선사유적지에서 구석기문화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우리 주민이라든지 그 지역의 학생이라든지 그런 차원의 주민참여도가 굉장히 저조하다.대외적으로 홍보활동 부분에서도 집행부쪽에서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 지금 우리지역같은 경우 아까 전반부에서도 설명해 주신 것처럼 현재 대학유치도 어렵고 기업유치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서 항상 군수님 말씀하시는 청정연천으로서 주민들이 살기 좋은 주변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랬을 때 어떤 행사를 할 때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하고, 자원봉사도 학생부터 일반주민까지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지금까지 우리가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바빠서 또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연천군은 특히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문화적인 시설을 즐길 수 있을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아까 죽 얘기해 주셨지만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이런데는 특수한 계층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거지 다중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라든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전시회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2002년부터는 군수님이 공원화사업도 그렇고 수치만을 내세우는 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고 휴식시설을 줄 수 있고 또 행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실무과장님들이나 실무선에서 많이 강구하겠지만 해야 되지 않느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평통에서도 중국을 갔다왔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관광지를 관람시키는 것도 목적이지만 자기네 상품을 판매하는데 굉장히 이벤트를 갖고 안내하더라고요.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막상 누가 오셨을 때 어디가서 우리지역의 특산품이나 상품을 살 수 있게끔 안내할 수 있는 홍보도 안돼있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빈약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부분에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에 비중을 크게 두셔서 시행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국도37호선 확포장사업에 따른 대응분야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철
김광철의원
37번국도나 평화관광로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군수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철도를 빼고 도로에 관한 한은 어느 사업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겠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그것부터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 동안 규제법령 때문에 발전에 여러 가지 제한이 되어 왔는데 지금 3번국도 확포장사업도 연천구간까지는 거의 다 끝났지 않았습니까? 남은 구간이 철원구간까지 남았는데 그것은 용역설계가 들어가 있고 시행될 예정인데 문제는 뭐냐면 투자자들이 연천에 투자를 하게 되려면 물류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첨예하게 다가온다고 보겠습니다.물론 국가의 정책의지로 인해서 자유로문제에서 2004년까지 두지리까지는 사업비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문제가 동서간을 관측하는 도로, 평화관광로도 접경지역계획에서 내년에 심의가 끝나서 설계에 들어가고, 그것도 아직까지 채택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의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채택이 된다 할지라도 도로라는 것이 기초설계하고 용역설계하다 보면 거의 4,5년정도 장기적으로 소요되는데 안타까운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7번국도 문제는 서울시라든가 고양이나 일산이 대단히 크게 발전하고 있는데 37번국도만 이쪽으로 완공됐다 할지라도 불과 서울에서 1시간 내지 1시간10분 거리면 이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인천항이라든가 평택항 또 인천공항으로 소요가 되는데 4차선도로만 완공된다면 상당히 연천이 매력적인 도시다.아까 군수님께서도 건교부의 안은 지방정부에서는 대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유감스러운 부분은 우리지역 출신인 국회의원께서 지금 총리실에 재임하고 계신데 이럴때 이 분의 힘을 빌어서라도 2004년까지 두지리인데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하였더라면 10년 20년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연천 경기를 부양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군수님 답변중에서 연천구간이 24km정도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324번국지도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러 가지 사업이 다 중요한데 저희가 볼 때는 연천에 우리가 투자활성화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37번국도에 예산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이럴때 서로 힘있는 부서라든가 아니면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연구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임진강 하류의 수질오염 방지대책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대단위 염색공장 유치계획분야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왕영록의원
왕영록 의원입니다.군수님께서 아까 수질오염에 대해서 너무나 소상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잘 갑니다.그렇지만 이것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사실 저는 바로 임진강 하류쪽에 살고 있고 강물로 인해서 '96년도나 '99년도에 엄청난 피해를 본 장본인입니다.제가 강 부근에 살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임진강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 저입니다.아침 저녁으로 느끼면서 보고 있는데 지금 건수기이기 때문에 수질악화를 입으로 표현 못합니다.신천에서 내려오는데 신천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이 고스란히 임진강 하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물론 이 사안이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전 의원님들도 수차 강조된 사안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군수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한강같은 데를 가보면 우리나라 수도를 가로질러 유유히 흘러가는 한강을 보면 엊그저께 메스컴에 보면 토종 어종들이 사라졌다 다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그런데 임진강에는 하류쪽에 보면 어종은 고사하고 기존에 있는 것도 다 폐사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그래서 군수님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든지 양주군이나 동두천이나 뿐만 아니라 포천이나 인근지역의 시장, 군수님들하고 다시 한번 이것을 강력히 촉구하셔서 맑은 물로 바꿀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공단유치나 대학유치나 인구활성화가 되는데는 중점적인 역할이 되겠지만 솔직히 전부 규제법에 얽혀서 도저히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가 줄고 있는데 제가 연천군을 구석구석 살펴보면 아름다운 강산 자연을 잘 보존해서 누구한테 내놓더라도 자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첨가해서 물이 깨끗해야 되지요? 딱 들어오면 벌써 임진강 건너야 되고 한탄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물이 깨끗해야 되는데 물만 해결된다면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살아날 것을 저희 눈으로 직접 느끼는데 관광객이 와서 당신네 지역은 자연은 잘 지켰는데 물이 문제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이연구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장시간 보충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김규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의원
김규선 의원입니다.우리 연천군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써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 등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기획감사실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창의적인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입니다. [질문] 창의적인 의견과 제도 개선 등을 장려하여 군정시책에 반영 모든 행정이 능률적이고 획기적인 사고로 주민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함에도 소극적인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99년도부터 채택된 사안이 없다는 것은 업무에 태만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모든 행정력과 언론 등의 매체를 통해서 좀더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방법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벤치마킹을 통한 군정 반영과 추진계획입니다. [질문] 복잡다양한 현실에 넓은 견문과 정보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확산시킨 내용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공사 설계심사팀 운영입니다. [질문] 99년부터 기획감사실에서 각종공사 설계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운영으로나마 적잖은 예산 절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초 설계심사가 끝나면 사업이 변경되어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례가 여러번 있는데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를 좀더 세밀하게 하실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먼저 김규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 창의적인 의견과 제도 개선 등을 장려해서 군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함에도 소극적인 자세로 함으로 해서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모든 행정력과 언론 등의 매체를 통해서 좀더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제안제도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99년도에 11건, 2000년도에 3건 그리고 금년도에 2건 등 모두 16건이 접수되었으나 그 가운데 실제적으로 채택된 제안은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금년에도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군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군정에 반영시켜 능률과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군수표창과 함께 등급에 따라 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시상금을 확대지급키로 하고 군 홈페이지, 연천소식지 등에 제안모집을 공고하였으나 아직까지 주민들로부터는 1건도 접수된 제안이 없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공무원 제안만 2건이 있는 것으로 현재 진행중에있습니다.제안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창의적인 제안을 행정에 접목시킴으로써 그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며 주민들의 참여가 미흡한 것은 홍보가 부족한 결과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안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제안모집 공고문을 연천군 홈페이지와 탑 전자결재 게시판에 연중 게시하고 유선방송, 연천소식지 등을 통하여 수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편을 이용한 제안접수자를 위해 우편요금 수취인부담제도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서 인터넷 접수제도 등의 방안을 도입코저 하며, 내년도에 지정과제로서 농기계 효율적 관리방안, 지역특산물 개발 및 농가소득 증대방안, 주·정차공간의 효율적 확보방안, 쓰레기수거 및 재활용방안 등 군민생활과 관련이 된 모든 분야에 걸쳐 실효성있고 보급이 쉬우며 전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참신한 내용을 대상으로 하여 공모토록 함으로써 평소에 군민이 일상을 통하여 보고 느끼고 불편했던 점에 대한 개선의견을 보다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제안제도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관내 각 유관기관, 단체 등에도 제안제도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그러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민간인에게 시상을 하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46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상금을 도합 660만원을 시상금으로 예산에 반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규선 의원님이 두 번째로 질문하신 벤치마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날로 높아져 감에 따라 우리군 행정 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종 우수시책, 사례들을 수집 연구하여 실현 가능한 사례는 우리군 실정에 맞게 보완 응용하여 도입함으로써 군정발전과 혁신에 기여하고자 처음으로 금년도에 벤치마킹제도를 도입 추진하였습니다.그간 각 실과원소에서는 연구과제에 대해 인터넷 및 해당 기관에 방문 등을 통하여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군에서는 이들 방문자에게 2박3일정도의 실비 여비를 지원해 주었고, 그간 수집한 사례들중 우수사례 즉 자치행정 종합법규 정보화시스템 구축방안외 9건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추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해당 실과에 의견 조회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우수사례를 선정 시상토록 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군정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자치행정 종합법규 정보화시스템 구축방안과 군정 주요업무의 메뉴얼화를 구리시와 부천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에 여러 의원님들에게 특수시책으로 선정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금년에 우리군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제도인만큼 큰 성과는 거두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내년도에는 IT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경쟁력을 갖춘 선진 지방자치행정을 위하여는 국내에서의 지속적인 벤치마킹은 물론 이제는 그 틀을 벗어나 외국의 선진행정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발전방안을 강구,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도입하고자 해외 벤치마킹팀을 구성 운영하는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담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선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가운데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보조자료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두 번째 장에 있는 벤치마킹 운영현황에 보시면 지금까지 11개팀이 벤치마킹에 참여해서 22개과제를 채택했습니다.그래서 제출한 중에 가장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딕체로 검게 표시한 10가지 사업을 우선 금년도 채택사업으로 책정하고 이를 관계부서에서 세밀한 실용, 응용 가능여부를 지금 검토중에 있음을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규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전설계 심사제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건설기술용역 및 공사부분에 대한 사전설계심사제 운영은 감사규정 제24조의 이의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설계금액 1천만원 이상의 용역 및 공사에 대하여 집행 초기단계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예방적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사전 감사활동으로 98년 11월경 건설기술공사 현황을 파악한 후 99년 2월 건설기술용역 및 공사분야 일상감사제 운영지침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하고,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굴 보완하고 있는 제도로써 설계심사 기준은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가 건설기술공사 표준품생 등에 의해 산출되었는지와 각종법령 개정으로 인한 법규 적용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심사반원들이 본연의 업무외에 연간 약200여건이상의 공사 등에 대하여 설계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심사반원들의 업무량이 과다하여 지금까지 설계변경분에 대하여는 사전심사에서 제외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전설계 심사대상 공사금액을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설계변경부분에 대하여는 설계심사 대상금액이상 즉 3천만원 이상 증가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감사부서의 협조를 득하도록 한 후 신규비목 발생시 설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보조자료로 드린 맨 끝장을 보시면 3년동안 설계심사제를 운영한 현황을 드렸습니다.99년도하고 2000년, 20021 이렇게 3개년 실적을 참고로 해 주시는데 지금까지 설계심사를 한 것이 전부 527건을 했고, 설계금액이 764억 5,100만원이었습니다.심사를 한 결과는 738억 600만원이었고 그중에 너무 적게 편성해서 공사의 부실화를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증액시킨 것이 3억 8,800만원, 과다하게 설계된 것을 발견하고 삭감시킨 것이 30억 3,300만원 그래서 지금까지 3년동안 저희 설계심사반에서 절감한 예산이 26억 4,500만원을 절감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김규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세 가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연구의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의원
왕영록 의원입니다.누차 강조하는 건데 연천군이 인구가 감소하는데 그에 따른 발전방향에 대해서 아까 군수님이 너무나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제외해 놓고, 인근시군인 파주를 조금 인용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고 느낀 게 아니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직접 보도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파주시는 말입니다.2005년까지 인구가 한60만명을 목표로 해서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는 데 지금 장단지역에 관광단지를 20만평 만들고, 북한 개성공단과 잇는 고속도로가 내년부터 추진되는데 파주에는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외국인전용 산업단지가 지금 타당성조사를 다 마치고 내년 3월부터 이미 착수에 들어간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번 10일날 경기도지사가 파주에 방문했을 때 제3땅굴이 사실 군에서 파주시로 이관되어서 이것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해라 해서 파주시에서는 내년에 월드컵때 들어오는 외국손님들을 끌어들여서 이 땅굴을 보여주는데 특색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것이 이번에 도지사님이 직접 파주시한테 자금도 줄테니까 확보해서 월드컵에 오는 외국손님들을 끌어들이게끔 착수해라, 그래서 곧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파주에는 교화신도시, 출판단지, 통일동산 등 우리 바로옆에 있는 시가 이렇게 엄청나게 눈에 보이는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뒤처져 있는 감을 의원으로서 실제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연천군에서는 어떤 비전제시나 하겠다는 욕망이나 이런게 하나도 안 보이는데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예, 왕영록 의원님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앞에서 군수님께서도 여러 부분에서 그런 비슷한 분야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지만 지금 열거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은 거의다가 국책사업으로써 질문시에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바로 추진하는 사업이고,파주와 연천의 여건이 지금 상당히 다르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것은 어느 자치단체가 노력을 게을리한 데에서 비롯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파주는 잘 아시다시피 판문점이 있고 그를 통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고 남북한의 연결통로로서의 역할을 항상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도 휴전선에 바로 접하게끔 고속화도로 자유로라든지 각종 산업단지 이런 것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만 국책사업으로 우리지역도 이제 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연천에는 경원선이 러시아와 연결되어서 시베리아를 통과해서 유럽까지 연결되는 사업이 추진되고, 이럴 때에는 역시 파주에 국책사업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 지역도 지금 상태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봐집니다. 그때 되면 되겠지만 지금 우리는 우선 2003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접경지역사업을 모토로 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해 가다가 경원선 열차를 러시아와 연결하는 것도 경의선 못지 않게 아마 시급한 문제로 대두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그랬을 때에 이어서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이 들어오면서 이 지역이 발전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지고, 그 동안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의 발전여건 조성이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서서히 여건변화에 의해서 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지는데 현재까지는 상당히 접경지역을 기대하면서 조심스럽게 앞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지 않나 봐집니다만 오전에도 얘기가 됐지만 암초가 있습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군사시설보호법, 국토이용관리법 이 세 가지 법에는 우선할 수 없다.그리고 나머지 21개법은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경지역법이.그렇기 때문에 연천군이 가장 제약을 받는 것이 이 세 가지 법인데 그것은 우선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돌파구를 찾아서 나갈거냐 하는 것이 우리군이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가 내년 2월까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고 추진과정에서 세 가지 걸림돌로 되어 있는 법에 배제를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거냐 하는데에 우리가 중점을 둬서 추진해야 되겠다고 보고요. 물론 지금 파주, 포천의 가운데 놓여있는 연천군이 샌드위치가 되어 있어서 흔히들 왜 연천이 발전이 안되느냐, 공무원들이 나태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그러나 그것이 어느 공무원 집단이 물론 열심히 하고 머리를 짜내야 되겠지만 지역발전이 어떤 공무원의 힘보다는 지역여건이 조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역여건이 발전할 수 있는 대로 도달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의원님들도 하시지만 저희도 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요.지역여건은 더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파주는 여건이 우리보다 어떤 점이 낫고, 포천은 어떤 점이 나은가는 의원님들이 저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설명은 안드리겠고 아무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영록의원
본 의원이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작년에도 질문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냐 하면 아까도 37번국도 얘기했는데 37번국도가 우리 눈앞에 와있습니다.군수님도 말씀하셨는데 1시간 20분 되면 서울을 간다고 합니다.자유로가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는 자유로를 통해서 서울을 가면 파주의 발전상을 일목요연하게 매일 봅니다.파주는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옆의 군인 우리는 그 분야중 어떤 한 분야, 10가지면 10가지를 다 할 수 없지만 어떤 한 분야라도 우리도 똑같은 휴전선, 똑같은 전방에 살고 있는 여건은 거의 같은데, 물론 거기는 개성공단을 지을 수 있는 철로나 도로가 잘 갖춰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바로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우리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지역여건은 휴전선에 접해 있는 것은 같다고 보여지지만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은 상당히 다릅니다.파주도 그렇고 포천도 그렇고 우리와 같은 맥락으로는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우리지역이 앞으로 살길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경원선이 뚫려서 동맥이 어딘가로 흘러야 됩니다.동맥이 가서 막힌 겁니다.대광2리에 가서 막히고 거기에서 어디로 흘러들어갈 데가 없는 겁니다.그러나 다른데는 물꼬가 트여 있습니다.포천은 위에 철원군이라는 데가 트여져 있고, 파주같은 경우는 북한이라는 데가 판문점을 통해 트여 있습니다.자유롭게 왕래는 안되지만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그를 통해서 소도 501마리가 들어갔는가 하면 우수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경의선도 입구에 있지만, 그래서 같은 접경지역이지만 우리는 가운데에서 꽉 막혀있는 상태이고 양쪽은 트여있는 상태인데 똑같은 안목으로 봐서는 안되겠다고 봐집니다.
왕영록의원
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이연구의장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회의 시작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하실 때에는 가급적 요점만 간단히 정리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도 요점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사안이 질문의 범주를 벗어난 내용은 질문하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선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의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조금 미흡했었다는 부분도 인정하시고 새롭게 여러 가지 홍보방안도 죽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저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금아까 동료의원도 질문한 부분입니다만 인근시군을 비교하는 얘기는 더이상 안하려고 합니다.답변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사시설보호법도 위배가 되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은 굉장히 사업이 많다, 분명히 여건은 다릅니다.그런데 제안제도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제안제도라는 것이 어떤 제도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도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까지도 우리가 받아서 좋은 아이디어나 시스템이 있다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제안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해 드렸던 것이고요. 또 실장님이 답변해 준 것처럼 적극적인 홍보를 얘기하셨습니다.그런데 제가 볼 때 그정도 홍보도 지난번 보다는 많이 발전한 것이라고 하지만 좀더 주민들에게 제안제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각 읍면에도 제안제도에 대한 설명같은 공고문이 붙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제안제도에 대해서 왜 이것을 해야 되고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해 줘야겠느냐 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이것을 깨우쳐서 제안제도가 활성화되어서 제도뿐만 아니라 연천군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민들로부터 알 수 있는 특히 기획감사실은 연천군 행정에 어떻게 보면 두뇌들의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가장 중요한 부서이고 모든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입안되고 나와서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제안제도 부분을 가볍게 보시지 말고 활성화시키는데 실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이 올해 처음 실시해서 여기 보니까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해외까지도 생각하셔서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제가 아까 군수님에게도 질문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중국같은 데를 가보면 관광지도 문제지만 우선 자기네 상품 파는데도 굉장한 마케팅을 갖고 관광객들이 안살 수 없게끔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기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수익면에서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배울 점 아니겠느냐 하는 것도 해외얘기를 하셨으니까 동의를 하고요.제 생각에는 타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사나 사업도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참관도 하고 보고 오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 벤치마킹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는데 그 대책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안세웠습니다.국내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서 떠나는 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POOL여비에서 올해도 2박3일간의 여비를 지급해 줬지만 2박3일정도의 여비를 금년도 POOL여비에서 지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안세웠고요.국외 벤치마킹을 위해서는 국외여행 여비를 내년도에 반영해 놨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면 벤치마킹은 다 되겠다 해서 이 부분에 별도예산은 수립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김규선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행사나 공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가셔서 보고 우리가 하고 있는 행사나 사업하고 비교도 해서 많이 개선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의 좋은 제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공무원들에게 다앙하게 줄 수 있게끔 POOL여비정도 보다는 아마 별도예산을 조금 쓰셔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실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김규선 의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저희가 이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수정예산까지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하더라도 3월쯤에 있는 1회추경에 이 부분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선의원
좋은 제도를 착안하셔서 시행하니까 연천군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예산이나 모든 지원면에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연구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연구의장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홍기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홍기완의원
홍기완 의원입니다.민원에게 항상 친절 봉사를 구현하고자 애쓰시는 종합민원실장께 질문코자 합니다.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질문]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매년 토지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조세부과 기준 및 지가 수의에 적기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하나 일부지역의 토지특성을 잘못 조사하여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농업진흥구역내 국공유지 매각에 관한 문제로 현재 우리군의 농업진흥구역내 국공유지 실태와 이를 매각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서비입니다. [질문] 민원인을 내가족같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고객이 불만없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 홍기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먼저 개별공시지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하나 일부지역의 토지특성을 잘못 조사하여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매년 1월 2일부터 2월말까지 2개월간 토지특성 조사를 하도록 개별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지침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이 기간동안 연천군 전체 토지에 대하여 약 11만4천여필지가 됩니다.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인력으로는 시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이전에 20일간의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기간을 두고 있으며, 연천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이 기간동안 접수된 사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최대한 조정하여 주고 있으며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이전에는 읍면에서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를 산정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또한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일부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잘못 적용하여 산정된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2000년도부터 군청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일괄산정하여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착오사항이 발견되어 현실에 맞도록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한 바 있고 특히 전곡읍 전곡리 지역은 높은 지가의 공평성 유지를 위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인근 지가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재조정을 실시하였으며, 연차별 계획에 의해 익년도에는 군정업무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확보되면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을 위하여 도시계획구역내에 위치한 18,400필지에 대하여 정밀검증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업무 특성상 연속성있는 업무로써 담당직원에 대한 정보를 2년으로 제한하여 업무의 전문화를 꾀하고 있으나 토지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의 담당공무원이 배치될 경우 토지위치 확인 및 토지의 용도, 모양 등 전문적인 기술 습득을 위해서는 2년이라는 기간이 매우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량대비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전문화된 직원을 배치토록 인사부서와 협의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년도 불균형한 지가의 정정은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5년이내에 한하여 개별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절차에 따라 재산정 결정 공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현재 우리군의 농업진흥구역내 국공유지 실태와 이를 매각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의 국유지중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지는 5,451필지에 11,812,568㎡로써 농업진흥구역내 토지는 309필지에 1,137,325㎡입니다.국유지 매각은 국유재산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총괄청인 재정경제부에서 당해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하는 것으로써 그 관리계획에 의거 우리군에서는 농업진흥구역내 국유지는 1만㎡이하의 범위안에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5년이상 경작한 실경작자에게 연2회에 걸쳐 매각신청을 받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매각이 결정되면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수의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매각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농업진흥구역내 재정경제부소관 부동산은 무주부동산으로 취득한 토지로써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 및 국유재산관리계획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취득일로부터 10년이내에는 매각이 불가능합니다.농업진흥구역내 국유지중 취득후 10년이내 토지는 221필지에 88,706㎡이고, 10년이 경과된 토지는 88필지에 239,619㎡로 매각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점유자에게 신청을 받아 2002년도 관리계획승인을 받아 매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민원인을 내가족같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고객이 불만없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민원행정에 늘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우리군에서는 과거 행정기관이 주가 되는 행정서비스에서 민원인이 중심이 되고 민원인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행정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의원님께서도 강조하셨듯이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업무와 달리 빠른 기간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랜 기간에 걸쳐 고객이 느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의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군에서는 고객만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첫째로 우선 민원인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을 보실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장애인 점자 및 음성안내시스템 그리고 현재 공사중에 있는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인 무료PC방 설치 및 민원법률상담소 등을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의 눈높이를 맞춰 편의시설을 보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정보화 시대에 맞는 민원편의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허가, 건의, 면허 등 8개의 민원분야에 대해 접수부터 처리결과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해당부서에 일일이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민원서류 작성요령 및 서식을 출력하여 활용함으로써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을 여러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편람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 운영하고 있습니다.또한 내년에는 민원인이 많이 질의하는 민원에 대하여 쉽게 인터넷 상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FAQ코너를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셋째로 고객만족을 위한 대민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직원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금년에도 서비스 교육기관의 전문외래강사를 초빙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전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매년 정례화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또한 민원인의 최초 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전화예절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휴가를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직원들에게 이러한 기본예절이 몸에 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특히 내년에는 민원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민원행정시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고객만족에 대하여 한 단계 발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금년도 고객만족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고객이 민원행정서비스에 가장 만족하는 것은 편의시설, 전화예절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일이 정확하고 잘 마무리되어 나갈 때라고 합니다.우리 공직자가 고객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민원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때 고객만족도는 극대화되지 않을까 생각되며 우리 공직자 모두는 이런 일념으로 고객만족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홍기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연구의장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홍기완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민원실은 주민이 제일 많이 찾는 부서로 사료되고 우리군의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친절한 민원실을 운영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지가조사 관계가 열람기간이 20일이라고 답변해 주셨잖아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기완
홍기완의원
열람기간의 홍보를 대게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계시는지요? 연천소식지나 홈페이지 외에 더 홍보하는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저희가 게시하게 되고 플랑카드를 제작해서 길거리에 게시도 하고 유선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완
홍기완의원
이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입니다.거기에 연관됐다라고 보여지기 쉽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일부지역에서는 지가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까지 올라왔던 사항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다시 벌어지면 안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군정질문에 있는 사항인가 하여튼 보다 많은 홍보를 꼭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전에 군수님한테 동료의원께서 군정질문한 부분에서 군수님 답변이 내용이 뭐냐면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지역을 많이 완화시켰는데 우리 연천에는 별로 완화시킨 지역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에 이런게 있었습니다.군사시설 보호지역 재지정 건의를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 언제 건의한 일이 있으신지 또 앞으로 건의한다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건의할 것인지 담당부서 실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홍기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답변하겠습니다.이것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업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완화라든지 위임지역 확대문제 이런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군 협의 업무에 대한 대민업무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렇지만 저희도 군부대관련 장교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군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완
홍기완의원
예, 알았습니다.아무튼 우리 민원실은 연천군 주민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 거주하신 분들도 많이 왕림하는 연천군의 관문입니다.앞으로 민원실이 보다 친절한 민원실이 될 수 있게끔 군정을 이끌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하여튼 고객이 만족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친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연구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록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의원
왕영록 의원입니다.'96년도하고 '99년도 대홍수때 농업진흥구역내에 있는 토지인데 토지사이로 하천이 흘러가고 있는데 수해로 인해서 하천이 전답을 망가뜨렸어요.그래서 하천이 자기 위치로 흘러가지 않고 토지를 관통하고 나가는데 이번에 수해복구를 하다보니까 토지를 자르고 물이 흘러간 것이 직선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해서 완전히 둑을 만들어 버렸어요.개인토지가 하천이 되고, 하천은 농지가 된 상황인데 지금 보면 영구한 돌망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영구화된 개울이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 개울이 변동된 거지요, 그 토지를 교환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왕영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이것은 일명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하천에 대해서 용도폐지인데 사실 담당부서는 건설교통과이고 저희가 용도폐지가 된 잡종재산에 대해서만 종합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우선 선행조치가 건설교통과에서 물흐르는 데로 공사를 했다면 그 이외의 하천부지에 대해서 용도폐지가 선행되어야 하고, 선행이 된 다음에 사유지와 국유지에 대해서 교환조건으로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왕영록의원
제가 완전히 파악을 못한 건데 왜냐 하면 국공유지 매매문제가 질문사항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민원실에서 취급을 하는 것인가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은 민원실에서 취급을 안하는 겁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 이전에 건설교통과에서 먼저 용도폐지하고, 하천이 행정재산이거든요.행정재산이 용도가 폐지되어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 이전에 선행조치가 끝난 다음에 매각되든지...,
왕영록의원
매각하는 과정은 민원실에서 취급합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용도폐지가 되면 그렇지요.
왕영록의원
용도폐지시키는 것은 건설교통과장이 한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왕영록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연구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교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의원
김교주 의원입니다.현재 우리군의 농업진흥구역내 국공유지로써 무주부동산은 우리가 국공유지로 취득된지 10년이 지나야만 매각에 임해 줄 수 있고, 지금 현재 매각할 수 있는 필지가 221필지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셨지요? 지금 답해 주신 것을 보면 88만7천여㎡밖에 안된다고 하셨는데...,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88필지에 239,619㎡입니다.10년이 경과된 것은요.
김교주의원
이것이 경작자들한테 매각을 하겠다는 통보는 안하고 경작인들이 매각신청을 해야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매수신청이 올 경우에만요.
김교주의원
매수신청을 요구할 경우에 한해서만 우리군에서 매각 추진만 시켜주신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김교주의원
그러면 사전에 통보나 홍보같은 것은 민원실에서 하시지 않는 겁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소비자가 원해야 저희가 그것을 팔 수 있지요, 관리계의 승인을 받아놨다가도 매각이 안될 경우에는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교주의원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렸냐면 임차료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상향될 수 있는 방향이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농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과세기준을 생산량에 의해서 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내년도부터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교주의원
그러면 저희 농업인들의 형편에 비해서는 굉장히 상향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물론 농산물에 대한 단가에 의한 기준보다는 지가에 의한 기준으로 했을 때 임대료가 상향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그러나 부과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에 큰 액수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교주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사실 공시지가 금액에 의해서 임차료가 상향될 소지가 있어서 농업인의 형편은 어려워져서 이런 문제를 홍보차원에서 서둘러서 농업인의 손실이 덜 가게끔 이런 사업도 추진해 주셔야 되겠다는 본 의원의 견해가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설명 잘 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이연구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5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