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건설과장 박덕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에서 오지개발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소교량사업으로 2억 계상하였고, 마을안길사업으로 14억7,695만원, 도수로정비사업에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신축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신축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마을안길사업에 20억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 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에 지역개발사업으로 물안저수지도수로, 안흥마을안길, 둔내마을안길,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서 6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는 마을회관신축에 2억2천만원, 마을회관보수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에 농업기반사업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생활용수개발사업에 6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는 소규모수리시설설치및개·보수에 10억, 묵계양수장보수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권사업입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저희 건설과 일반운영비를 10개항목에 2,6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입니다. 여비에 관내하고 관외해서 2,23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경관형성계획서용역비를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카메라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 하천관리표지판제작및보수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진입차단지제작및보수에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분할측량수수료로 502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국공유재산분할등기수수료를 99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원경찰피복비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에 10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각종 인쇄, 전기료, 전화료, 급식비 등 11개 항목에 5,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재해대책업무추진비로 25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재해예방자재구입하고 재해위험간판, 기성제정비 해서 전체 4,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는 갑천매일지구침수대책사업에 용역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 제설작업민간인급식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로는 소규모재해대책사업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내부거래에는 적립금으로 9,89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각종 인쇄, 수당 등 해서 15종에 1,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에 여비로 시설점검하고 재난관리업무추진을 해서 26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및부대비로 갑천의용소방대급수전설치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해병전우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에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수로원기본급하고 각종 수당 해서 1억2,28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예취기하고 수로원피복비 해서 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수로원도로유지보수장비하고 교통량조사 등으로 해서 30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교통량조사 인부임을 62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군도정비사업에 66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36억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접도구역정비에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재료비로는 도로보수장비사용료 5천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가 군도·농어촌도로에 7,200만원, 사리도유지관리에 2억, 포장도유지관리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교량보강사업에 7,500만원, 현천마을안길확·포장공사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으로는 예취기구입이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사업입니다.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댐주변정비사업으로 55억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생산기반사업하고 복지문화, 공공시설사업 해서 전체 61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횡성댐정비사업비부담금으로 6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별회계사업으로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3페이지에 저희들이 지역개발 세입으로는 둔내문화마을분양금으로 해서 세입 8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화마을이자수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717페이지입니다. 택지개발사업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둔내문화마을 택지분양홍보물제작하고 택지분양광고료, 사무용품구입등으로 해서 3개 항목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읍하택지 이런 것은 전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사업이 아직 확정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일단 세입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로는 경제개발비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망향의동산관리에 시설물관리운영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료등 해서 기본료하고 화재보험료, 무인경비시스템 해가지고 전체 일반운영비로 67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인부임, 월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 해서 전체 1,00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45페이지 예비비로 해서 31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양수장정비, 양수장비정비, 관정정비해서 3,60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저수지준설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배상금에서는 저수지익사사고손해배상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서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일반하천개수사업에 4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사업에서 시설비및부대비로 재해대책상황실설치에 370만원을 계상하였고, 75페이지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농어촌도로정비비 이것을 시설비에서 7천만원을 이것을 저희들이 부대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삭감을 하고 이것을 부대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68페이지에 저수지익사사고손해배상금이 있는데 예년에 없던 금년에 처음 편성된건데 작년에 북천리저수지하고 해서 저수지에서 사고가 몇 번 났었죠. 그런데 어떤 저수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에요, 횡성군 관내 저수지를 얘기하시는 거에요?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입니다.

그러면은 기관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그쪽에도 그런거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는 이런 소송문제가 나옵니다.

소송문제는 나올 수 있겠는데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에서 우리가 간판이라든지, 주민홍보용, 교육용 이런 것을 해야지 죽었을 때 손해배상을 주는 것 보다는 죽기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내표시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야지…

그래서 여기 3명이 죽은 관계는 먼저 갑천에 죽은거 그 건입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가 가지고 합의를 본게 1인당 1천만원씩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과거에는 저수지에 그런 간판이 없었는데 이후로는 저희들이 이런 문제로 해서 전반적으로 전부 설치를 다 했습니다.

간판 설치한 것은 아는데 간판설치도 문제에요. 거기 낚시는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이 횡성근교에 낚시터를 가니까 전부 이곳에서 낚시를 하면은 벌금 얼마에 처한다고 강력한 문구를 써 놓았다고 하더라구요. ‘횡성군수’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군수가 뭔데 남 여가로다 즐길 수 있는 조그만 소류지에 낚시하는 것까지도 무시무시한 간판을 내걸었느냐고 항의전화 안 받으셨어요?

항의전화를 하지만 저희들이 그 문제는 저수지 관리 차원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지역 주민이 여가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분들이 낚시하면도 돌도 빼고 해서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낚시를 못하게 하는 법적인 그런게 있어요?

법적인 것은 없지만 그게 하나의 우리 공공시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단속할 것은 해야 됩니다.

단속을 하는데 거기다 계도용으로 한다면 몰라도 거기다가 문구를 ‘여기서 낚시를 하면 몇 백만원이상의 벌금에 처하고 몇 일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문구를 적어 놓아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문구를 보고 좀 순화적인 말을 쓰겠습니다.

군수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려고 가는데 그런 푯말을 해 붙여서 그것을 보고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더라는 거에요. 그것은 관리차원에서 하더라도 권위적인 위화감을 주는 문구가 아니고 이곳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은 위험이 있다든지, 시설물 관리를 잘 해 달라던지 이런 문구로다 고쳐야지 우리 횡성군에 특수시책에 횡성 아름답게 가꾸기를 한다면서 그런 간판을 무시무시한 문구로다 하면 안되죠. 그리고 459페이지에 경관형성계획서용역비라는건 뭐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은 사실 모든 개발이 인간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환경을 등한시 하는 개발위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마다 자연환경이라든가, 문화유적지라든가, 우리 도심이면 도심, 이런 지역에 대해서 환경보호적인 차원과 난개발적인, 지금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개발 해 온 것은 지역개발계획이나 도시계획이나 모든 계획이 하나의 평면적인 계획입니다. 도시에 가면 선만 긋고 땅을 분할해서 집이나 짓고 하는 계획인데 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시내 같은 경우는 무질서한 간판도 통제가 되어야 하고 어떤 관광지나 유원지 같은 지역에 거기에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앞으로 개발계획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해 놓으면은 일부 조금 우리가 개발에 제한을 받습니다만서도 앞으로 우리 횡성의 경관을 위해서는 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이번에 용역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차원이에요?

그 차원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강원도에 각 시·군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춘천, 영월이 했고, 조례는 7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저희들도 올해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말이죠, 용역비가 엄청나요. 농정은 농정, 축정은 축정, 센터는 센터, 부서별로다 용역비가 엄청난데 진짜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횡성 전체적으로 폭넓게 하시는 모양인데 용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한다면 모르는데 용역비만 날릴 수 있는 사업이 안되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에 정주권개발사업이 있는데 정주권개발사업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횡성, 둔내, 공근이죠, 지역이?

네.

공근은 끝났죠?

공근이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할 차례입니까?

차례는 순서로 하면은 우천입니다.

순서로 하면 우천이고 순서로 안하면 막하면 공근이 또 될런지도 모르고?

그것은 아니고 지금 사실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만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만 순서를 따지면 우천인데 지금 정주권개발사업이 한바퀴 완전히 돌았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3페이지에 갑천면에 망향의 동산, 관리를 언제까지 군에서 해 줘야 되는 거에요?

그 관리는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건물은 횡성군으로 등기를 다 했고요, 지금 부지를 약 1만6천평방미터, 거의 6천평 가까이 되는데 이 문제도 저희들이 관리 이관을 받을 계획으로 토지입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댐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댐사업소하고 타협이 되어야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댐으로 인해서 외지로 나가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망향의 동산이.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관리를 해야 성의껏 관리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가볼 때마다 거기 옛친구들도 한번 생각도 한번 해 보고 그럴텐데 군에서 하니 지역주민들이 망향의 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 시설자체를 마을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 운영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전시물도 있고, 일반 바깥에 외형의 시설에 놓고 존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전시물도 있기 때문에 마을자체에서 관리하기는 어려운…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

네, 그것은 군에서 계속…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입니다. 오지마을사업이 금년에 3개면이 들어갔죠?

네. 안흥, 갑천, 강림이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각 면별로 얼마얼마 들어갑니까?

이것은 지금 말입니다. 저희들이 1개면에 20억을 기준으로 하는데 금년도에 이게 18억입니다. 대개 거의 20억씩 보고 저희들이 하는데 금년도는 저희들이 양여금하고 도비, 군비해서 18억인데 이것은 첫해에 들어가는 면은 50%가 되겠고, 그 다음 50%는 2년차씩 해서 3년차로 투입을 합니다. 투자를 하는데 첫해에 들어가는 면이 50%가 투자가 되고 그 전에 2개면은 25%, 25% 해서 2년씩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서원은 3년차라고 하면 1년 더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의원님 감사때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면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게 아마 2억5천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억7천만원밖에 안들어 갔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전체 사업목록을 뽑아 가지고 의원님한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계획서하고 입찰잔액하고를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지껏 안올라와서 궁금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다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잔여분을 투자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마을안길사업이 20억으로 책정이 되었어요. 양여금사업으로. 그 다음에 농어촌생활도로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것은 같은 마을안길의 맥락입니다만 20억은 저희들이 자체예산 사업이고 양여금으로 하는 것이고, 농어촌새마을도로확·포장공사 1억8,300만원은 이 제도가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금년도 처음 추진하는겁니다. 그래서 도비 3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70%에 대해서 자부담을 하고 추진을 하는 강원도의 시책사업으로 금년도 처음 안길사업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마을안길사업하고 생활도로확·포장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것은 지금 어디어디 투자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사실 마을안길포장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1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여기 와 보니까 대다수 요구하는게 전부 마을안길사업이 전체 소규모사업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못해준 사업이 상당히 많아서 금년도에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도 지적한 사항인데 편파적으로 차별투자를 하지 말고 비슷하게 투자를 해서 같은 혜택을 입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입니다. 459페이지에 경관형성계획서용역비 2억이 서 있는데 무슨 뜻이죠?

사실 저희들이 이때까지 지역개발이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계획이 전부 평면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자연환경이나 어떤 문화보존 차원이라든가 이런 거기서 상당히 등한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횡성의 앞으로의 조금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모든 계획을, 이것은 하나의 입체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같은데는 간판도 마음대로 우리 기준에 설정하는 간판을 달아야 된다던가, 어떤 관광지개발이나 유원지 개발을 할 때도 여기에 우리가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하는 하나의 주변경관을 조화롭게 보존도 하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전체적인 우리 관내의 하나의 자연환경보존차원에서도 되고,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466페이지 갑천의용소방대급수전설치인데 이게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거에요, 지하수를 파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5천만원을 지하수 하고 계상을 한겁니다. 저희들도 우려를 하는데 지하수가 가까운 인근에 나와야 되는데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지하수개발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것은 작년인가 지하수를 개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세군데를 파도 물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그대로 사용하고 모양인데 그 지역이 물이 안 나온데요.

갑천 일부지역이 물이 잘 안 나오는데가 있습니다.

작년에 세곳을 파도 물이 잘 안나왔는데 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죠?

죄송합니다만 작년 사항은 잘 모르고있습니다.

갑천 소방대에 알아보면은 그 내용을 잘 알겁니다. 몇군데를 파도 안나왔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수를 파서는 안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아보셔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명구조단체운영지원비에 해병전우회가 있는데 작년도에도 도와주신거죠?

작년도에도 나갔습니다.

지금 해병전우회 사무실이 없잖아요?

지금 2청사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근무를 해요?

하고 있습니다. 재난구조는 주로 여름 하절기에 관광지에 그 분들이 나가가지고 대기를 하면서…

회원이 몇 명이죠?

회원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 군 행사에도 보면은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보조금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래도 지역에 봉사를 하고 계시니까 관리 감독을 하셔가지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왕 보조금을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총액으로 전부 나왔는데 계수전까지 아까 원용식 위원님 질문에 사업지구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 사업지구도 정해지지 않고 무슨 예산을 올립니까, 년차적 계획일텐데 총액으로 올린 시설비 소하천정비서부터 군도정비사업…?

군도같은 것은 지금 노선결정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이쪽으로 신규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 마무리 사업으로 군도정비나 농어촌도로정비는…

하여튼 농어촌도로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사업대상지를 계수조정전까지 올려주세요.

위원님 지금 포괄적으로 서 있는건 말입니다. 저희들이…

어쨌든간에 사업지구가 선정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게 뭐 이게 장난삼아 어디에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겁니까, 사업지구를 분명하게 계수조정전까지 올려 주시고요.

사실 이게 포괄적으로 선게 전체적으로 몇 백건이 되는데 지금 그것을 자료내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연초에 군정보고회나 읍·면에 우리가 각 면별로 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가지고 해야지 현재 지금 여기서 몇백건을 계획을 수립할 수가…

몇 백건이 되진 안겠죠, 여기 액수대로 농어촌도로사업지구하고 몇 백건이 될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업대상지구만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기 전체를 말씀하시는겁니까?

네.

전체는 지금 당장에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 놓으셨겠지…

해 놓은게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내년에 사업할 것을 아직까지 계획도 안 세워 놓고… 이것은 하여튼 올려주세요. 아니면 사업지구를 지금서부터라도 정해도 올려주세요. 그리고 461페이지에 수위관측소전기료가 있는데 이건 뭐에요?

이것은 강림에 수위관측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리고 463페이지에 갑천매일지구침수대책사업은 뭘 하는 거에요?

그게 항상 민원이 발생하던 댐으로 인해서 침수되는 문제, 이게 저희들이 행자부나 건교부에 지금 지원요청 해 놓고 있고, 행자부는 거의 가능한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년도에 투자할 실시설계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한겁니다.

시설비로 한다며…?

실시설계용역비는 시설비에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전년도에 2억 섰던 것은 썼어요?

갑천지구로 2억이 선게 아닙니다.

실시설계비로 1억5천만원이 선거에요?

네.

그러면 실시설계비로 하면은 시설비나 이런게 내시나 확정이 되어야지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지 예산도 안됐는데 실시설계를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행자부에 저희가 특별교부세 20억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결제과정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받았고, 지금 건교부 문제는 지금 현재 건교부 예결위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자부 20억이 와도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하자면 또 5-6개월정도 들어가고 그러다보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것을 넣어가지고 내년 1월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를 전부 보상을 해주고 마을을 전체 이전해 달라는 건데 20억만 가지고 실시설계에 맞춰서 했다가 주민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댐으로 인한 피해가 확정되었을 경우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물론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은 좋지만 또 행자부 예산이나 건교부 예산, 도비 지원내역에 따라서 사업규모가 바뀔 수 있는 사항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급박하게 실시설계만 할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연차적으로라도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은 설계는 이제 총괄적으로 설계를 해 놓고 연차적으로 해 나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전체적으로 해 놔야만 그 계획에 맞춰서 집행을 할 수 있게…

그래도 실시설계 용역을 주면은 그거에 대한 과업지시나 이런거가 뒤따라야 되는데 어느정도 수준의 과업지시를 내려가지고 설계를 하실 계획입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거기에 대상이 약 50가구가 됩니다. 50가구가 되는데 일단 계획은 이전을 하고 거기에 다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해서 자부담으로 다시 건축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그럼 여기서 1억5천이라는 것은 거기에 재개발에 따른 성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침수수위선 이상으로 성토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상수도, 하수도, 도로를 전부 같이 들어올려야 됩니다. 여기 1억5천이라는게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에 따른 설계용역비입니다.

마을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상·하수도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용역을 1억5천만원을 받으셨다?

네.

기반시설 설계용역만 1억5천?

네.

지금 재난지구로 묶여 있어요?

여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의 법적혜택조항이 어떤건지는 알고 계시나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재해위험지역이라고 해서 위험에 따른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지 거기를 이전시켜 준다거나 그런 현재 법은 없거든요?

그것은 이전보상도 가능하고 거기에 어떤 대책시설도 가능합니다.

재해지역에 대한 이전이나 이런 것은 가능한데 아직까지 그런거에 대해서 법이 없는데… 이 재해지구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게 우리가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재해지역으로다 선정되면 먼저 언론에도 났는데 무조건 이주를 해 주고 이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재해지역에 대해서 재해원인을 조사해서 그거에 대한 보완시설을 해 주고 항상 재해지역이라고 해서 이전시켜주고 그런 계획은 없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거의 두가지 방법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재해지역의 요소를 제거해 주는 시설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보상을 주고 이주를 시키는 두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상을 주고 이주시키는 것으로 생각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저희들 실시설계는 주민보상 주고 이주시키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없고 일단은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주민들이 지금 원하는게 그 현지에 재개발을 해서 다시 짓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짓는 것은 자부담으로 짓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철거보상만 주고 거기에 따른 침수되는 구역을 침수 안되게끔 기반시설을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이…

철거보상비가 얼마정도 나오는지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확실한 감정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인 지장물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사업이 어느정도 확정이 되면은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가서 당장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먼저 도시교통과하고 현장방문 갔을 때도 거기에 지금 왜 하수처리시설을 안해 주냐, 현 상태에서 할 수 없다는게 확정이 된게 하나도 없어요. 확정이 된게 없는데 분명히 아까 과장님 말씀이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줄 돈으로 1억5천을 확보해 놨다고 했는데 이게 확정된게 제가 느끼기에는 확정 된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철거에 대비한 상·하수도 실시용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철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도 없고, 우리가 막연히 철거를 하고 거기를 성토를 해서 다시 시가지를 조성해야 된다 하는 우리 계획인데 우리가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되니까 국·도비나 양여금을 받든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거에 대해서 확정된게, 20억 행자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확정된게 아니고. 그런데 실시설계를 우리 마음대로 했다가 괜히 주민들만 붕 띄워 놓았다가 책임 못지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정확한 그런 것을 정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지…

그러면 의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게 확정이 되고 하면은 이것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계상을 해 주시고요, 그게 확정되어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464페이지에 보면은 재난재해적립금이 9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재난재해적립금 우리군에 남은게 있어요?

지금 적립되어 있는데 3억9,660만원정도 됩니다.

작년에 재난재해금을 일부 썼죠?

금년도에 수해때 썼습니다. 2억9천을 그때 예비비 없어서 쓰고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해가지고 환원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적립금 총액에 대한 목표액은 없죠?

이건 없습니다. 이것은 보통 군 세입에 재난이 1000분의 2, 재해가 1000분의 8해서 전체가 두 개 합쳐서 1000분의 1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6페이지에 아까 서청하 위원님이 질문하신 갑천의용소방대급수전설치가 제가 생각하기에 전 조금 불만인게 도비로다 100% 해줘야지 소방서는 도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군이나 이런데 행사도 자기네가 따로하고 물론 우리 지역에 불을 끄기 위해서 하는건데 이런 시설비나 이런 것은 도보고 하라고 해요. 여느 것은 대 주더라도 시설비는. 우리가 자꾸만 해 주면서 횡성소방서도 이전한다고 하는데 아직 그때 기채발행한거 갚지도 못했는데 또 이전해 줄려고 하고… 군비를 제 생각에는 가능한한 보태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광역상수권이 해결되면 급수전 설치가 필요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5천만원씩 투자를 해서 할 수도 없고 지금 갑천 소방대 차도 청일급수전에서 물을 가져다 쓰는데 물론 투덜대긴 투덜데요. 그런데 소방대 계량기는 물세를 안물거든요. 그것을 이해를 시켜면 화재진압 나갔다가 들어올 때 청일서 하든지 해서 청일하고 하게 해놓고 광역상수도가 되면 그쪽에서 해결을 해야지 서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파다가 물이 안나왔는데…

청일에서 물을 운반해 온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화재라는 것은 분초를 다투는 건데 물론 한차를 싣고 대기하다가 끝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수시로 운반해야 될 때는 청일까지 가야 되는 그런 거리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 불나기 전에는 전부 하천물을 갖다 쓰지 누가 소방대까지 와가지고…

그것을 하자면은 호스설치하고 시간적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수탑까지 올려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화재현장에서 가까운 하천에서 거의 갖다 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소방서라고 하면은 급수가 있는 것은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기본인데 이게 빠르면 광역상수도권이 내년에도 우리군의 기반시설에 따라서 내년이면 광역상수도권이 해결이 될텐데…

그런데 이게 광역상수도가 들어 온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자체 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수도 설치하면 기본적인 관로나 배수지를 설치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갑천이든 청일이든 가정지점까지의 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상당한 기간이 걸릴겁니다.

아니 갑천시장에 급수계획 목표가 내년도로 결정이 되어있으니까.

되어 있는데 저게 변경을 하고…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여태까지 운행한 것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467페이지에 보면은 인명구조단체운영지원비를 해병전우회에만 지원해 주는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인명구조단이 먼저 문제가 되었던 특전동지회, 수중봉사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중봉사대는 수중봉사대 나름대로 자기네도 인명구조를 할 수 있다고 하고 댐이 막힘으로 해서 수중봉사대만이 익사사고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하고 해병전우회는 해병전우회만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러는데 특전동지회인가 거기에 있던 구조장비는 다 인수를 했는데 지금 수중봉사대에 일부 지원해 것은 산소통만 지원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되요. 왜냐하면 산소통만 지원해 주고 차후에 이런 시설지원이 안되니까 그 사람들 취미생활하라고 산소통 지원해 준 것밖에 안된다구요. 그러니까 더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먼저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해병전우회나 이런데 하지 말고 의용소방대나 소방서에도 전문 재난구조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해 주든지 해야지 보니까 수중봉사대에 산소통 몇 개 사주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명구조단체 운영에는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인 인명구조에는 도움이 안되니까 그런 것은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 및 이런게 도시교통과하고 같은건데 차선도색은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한번도 못합니다. 거의 3년에 한번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시내는 매번 하지만 우리가 외곽도로는 교통량이 작다 보니까 특히 사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3년에 한번 정도 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물량을 따지면 매년하는게 3분의1 정도씩 해 나갑니다. 돌아가면서.

보면은 도색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야광물체를 뿌려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천차만별이에요. 원주시도 매년 이게 문제가 되는데 1년을 못가요.

그것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할트라 해가지고 녹여서 두껍게 바르는게 있고 그 다음에 페인트로 하는게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겨울에 전부 강원도 지역은 모래를 뿌리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빼빠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착식으로 해 놓으면 두꺼워서 좋지만 겨울에 한번 그러고 나면은 다 벗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단가차이가 또 배 이상이 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1년에 한번씩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싼 일반 페인트로 도색을 하죠. 강원도 지역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준설 5개소, 이것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거?

네.

국비가 8천만원씩 내려왔는데 군비는 왜?

국비 8천만원이 내려오고 군비를 여기에 우리가 준설을 할 계획으로… 여기가 50대 50입니다. 그래서 군비는 금년도에 우리가 4회 추경에 넣었고, 그 다음에 이 8천만원 국비가 내년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겨울에 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8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군비 8천만원을 지금 계약을 해서 추진중이고 국비 내려오는대로…

계속 연속으로 할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50대 50으로 해서 각 현장마다 총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농한기철에 특히 겨울철 눈이 오기전에 예비비를 통해라도 준설할 수 있게끔 해서 내년에도 한해가 있을 것 같은 예상이 있으니까 저수지에, 저번에 우리가 과장님은 80% 우리가 저수율이라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런지 모르지만 농업지방공사에 물어보니까 60% 수준이라고 해요.

그것은 6개중에 4개를 준설할려고 물을 뺀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수율이 떨어졌습니다.

그 밑에 저수지 3명 익사사고 손해배상금 3천만원은 먼저 대법원에 저수지에 아이들 익사한거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결과론이지만 사실 우리가 저수지위험간판만 세웠으면 우리가 안 물어줘도 되는 돈이잖아요.

글쎄, 저희들 관리상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대법원에까지 가서 자식 죽은 부모들하고 싸우는 것 보다는 입간판이나 아니면 안전시설이라든가, 아까 변위원님 질문하시는데 저수지에서 낚시를 할 수 없다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이 있어요. 제 의견은 좀 틀린데 법이 있으니까 강력하게 경고문을 해서 만약에 순수하게 낚시만 했으면 터치를 안해도 되는데 그 외에 다른 환경오염행위를 했을 때는 그런 강력한 경고문이 없으면 우리 횡성댐에 그동안 낚시 온 사람들에 대해서 계도장만 발부했던 것은 경고표시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할 권리를 못 이행한 거에 대한 벌금을 못받은 거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저수지에서 익사사고나 나더라도 경고판이 있으면 우리가 3천만원씩 안물어줘도 되는건데 그런게 소홀했기 때문에 물어주는 돈이고 또 낚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이나 이런 것을 계도를 하더라도 경고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법적으로 시설을 해야 될데는 시설을 해야 되요. 그리고 우리가 마을휴양지가 아니더라도 물이 깊어서 육안으로 본 물하고 실제 깊이 하고 틀려서 익사사고가 났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나 하천관리측에다가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도판 이런 것을 아름답게 해 가지고 경고문도 법적조항이 있는 거니까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지판도 아름답게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3천만원에 대한 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거에요. 의회차원에서.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우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입니다. 환경복지과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입니다. 환경관리분야 일반운영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47만8천원입니다. 작년보다 454만원이 적습니다. 286페이지 환경관리분야 여비입니다. 1,314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55만7천원이 적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287페이지 환경관리분야 업무추진비가 560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 해서 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는 1,281만원, 농촌오수처리시설관리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34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자연환경명예지도원 교육급식제공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역시 환경관리분야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하고 환경감찰원 인건비하고 해서 6,61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는 시설비로 마을앞실개천살리기 시범사업을 8천만원 1개소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2,800만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청소관리 289페이지 총괄일반운영비가 4,253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작년도보다 735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291쪽에 청소관리여비는 국내여비로서 694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보다 3만9천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단독정화조 관리실태조사 인건비로 1,071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신규사업입니다. 2002년도에 관내에 미등록된 정화조를 일제 조사해서 등록이 안 된 정화조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제조사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는 5,840만2천원이 계상이 돼서 그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180만2천원, 기타보상금은 5,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는 재활용품수거우수마을시상이 160만원, 재활용품수집보상금이 5천만원, 쓰레기불법투기신고보상금이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장의 시설비로서 293쪽입니다. 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이 2억4천만원, 쓰레기소각시설설치가 16억2,800만원, 음식물쓰레기공동처리시설에 4억2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비는 3,0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서 자치단체부담금 쓰레기대행사업비가 3억6,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9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재활용품폐비닐간이수집소설치를 20개소를 개설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청소대행사업비가 4억5천이 계상되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사업으로서 295쪽 상단에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으로 1억3,206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에 하수도유지관리가 1억,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이 19억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9쪽에 사회보장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행사지원비로서 현충일행사 제물품구입비가 310만원,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국내여비로서 47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는 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김치담그기와 독거노인생일상차려주기를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예산은 58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전체가 현충일행사 보상금하고 재가복지사업추진활동비하고 해서 3,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서 행려사망자장례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구당 50만원씩 10가구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장애인직업재활용시설운영하는데 3,213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일반보상금이 행사실비보상금이 불우이웃중증장애인생일상차려주기에 1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는 상이군경회 정액보조, 전몰군경미망인회 정액보조, 전몰군경유족회 정액보조, 대한무공수훈자회 정액보조 해서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충혼탑 및 네덜란드기념비 도색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프로그램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증축에 1억5천, 장애인전용 목욕탕설치사업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총괄 3억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3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인데 민간경상적 보조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운영이 3천만원, 민간위탁금이 2억6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돈은 사회복지반운영 1개소하고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하고 자활후견기관운영 1개소,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복지수당,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프로그램운영에 쓰여지게 됩니다. 다음에 304쪽에 역시 생활보호사업에 일반보상금으로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5쪽에 일사사역인부임이 자활공공근로사업지원을 44명 하는 것으로 해서 1억7,6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보장적 수혜금이 1억7,133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돈은 저소득자녀교육급여하고 자영사회복지시설난방비지원,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에 쓰여지게 됩니다. 306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2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비가 생계급여지원하고 주거비를 지원해서 27억6,346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서 의료 및 구호비가 돌발적 구호비를 포함해서 900만원이 예산 계상되었고요, 장애인신문구독료 56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268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수당이 1억3,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활보조기구교부, 장애인자녀교육, 장애인의료비, 장애인등록진단비 해서 1억8,223만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적 보조가 228만5천원인데 이 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교실운영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309쪽에 민간경상적보조로 960만원 계상이 되었고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주는데 1,4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10쪽에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전출금이 3억5,439만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입니다. 가정복지사업에 일반운영비는 총 4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가정복지사업의 행사지원비로 8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311쪽 하단에 502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2쪽에 역시 가정복지사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08만5천원, 민간인해외여비 복지선진국견학여비가 96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2,1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313쪽에 역시 반찬배달사업추진활동비가 1,296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기타보상금으로서 7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어린이날기념시상품하고 보호아동문화예술관람시상품입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로서 어린이날행사위탁 이벤트회사에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역시 가정복지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대학입학금지원하고 직업훈련장려금하고 주거안정지원해서 1,3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9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행사지원비로서는 노인의날 행사용품구입 하고 행사준비금, 노인게이트볼참가용품구입 해서 53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일반보상규모로서는 노인건강진단중식비, 노인의날 행사 및 민속경연대회참석자중식보상, 게이트볼여비, 저소득층노인선진지견학 해서 2,24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노인의날행사 보상금이 390만원이 계상되었고 316쪽 하단에 노인 복지사업으로서 시상품과 수혜금으로 16억3,13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적보조사업으로서 경로연금, 노인건강진단비, 경로식당무료급식운영, 노인교통비, 불우노인틀니시술, 장수노인생신하례 등으로 이것은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우리 군비를 투자를 해서 16억3,13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317쪽 하단부에 민간해외여비가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318쪽에 역시 노인복지사업으로서 민간이전비로 경로당운영비, 경로당난방비,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노인일거리마련사업, 노인보람일터가꾸기사업, 경로당취미교실운영 해서 2억5,92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업 역시 공적보조사업으로서 군비, 도비, 국비가 동시에 투자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상단에 민간인 자본보조입니다. 경로당난방시설교체사업비를 1억3,500만원이 30개소 설치할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민간이전비가 4,880만원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운영등 3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2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체 4,3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4,300만원이 서 있고요, 민간자본이전비는 1억6,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로당신축사업비가 2개소에 1억1천만원, 경로당개·보수가 10개소에 5천만원, 노인의집개·보수가 4개소에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입니다. 차량이동식노인주간보호팀운영 했는데 4,8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입니다. 321페이지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으로서 1억5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135명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도비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서 322쪽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라든가 보육시설저소득층자녀보육료, 보육시설 만5세아저소득층자녀보육료하고 보육시설차량운영비, 결식아동급식비지원, 그룹홈보호 1개소, 보육시설저소득층아동간식비, 보육시설교재교구비, 농촌지역종교부설어린이집운영비 해서 총9개 사업에 17억9,397만1천원으로 이 예산 역시 국비와 도비, 군비를 일부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3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자치단체등 이전비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립유치원 기자재구입비지원이 4개소에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비로서는 전체 1억6,200만원으로서 민간보육시설교재교구비지원 하고 어린이집 증·개축 2개소, 어린이집안전시설 비상계단설치하는데 3,120만원 해서 1억6,22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4쪽에 부녀복지사업입니다. 우선 일반운영비가 157만2천원 계상을 했고 여비로서는 47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는 2,193만6천원입니다. 여기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서있습니다마는 여성교양교육급식이라든가 자원봉사자교육, 여성지도자교육등 여성을 위해서 주로 쓰여지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성복지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일반보상금으로 1,066만8천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요보호여성자립기반정착지원을 하고 모부자가정세대 건강검진을 해주고 저소득모부자가장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모자가정지원하는데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저소득부자가정지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는 327쪽 출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에서 328페이지로 연이어지는데요 묘지조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515만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261만6천원의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의 재료비는 잔디구입하려고 4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일시사역인부임이 1,249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금액이 금년도보다 약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인건비가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0쪽에 사업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공설화장장부담금을 원주시에 납부하는게 있습니다. 이 예산이 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이 사업비는 연간 운영비를 정산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원주시에서 정산해서 왔을 때 부족하게 되면은 다시 추경에 계상이 돼야되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시설비가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설묘지간선도로포장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공설묘지진입도로우수처리시설 설치를 해야됩니다. 설명을 드리면은 공설묘지 올라가는데가 급경사가 져가지고 여름에 하절기에 비가 오게 되면은 도로가 도랑이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공설묘지집기 및 장비구입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입니다. 33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14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보다 203만6천원의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역시 여성회관 운영비인데 재료비로 38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을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여성회관수강생수료식시상시에 9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로서 일반운영비인데 의료급여제서식인쇄 및 프린터기소모품구입비를 221만6천원을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로 31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78페이지 재료비로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로서는 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9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의료급여가 3억4,789만6천원이 편성이 되었고 민간융자금으로서 의료보호대불금이 1,8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의료급여대불금은 의료급여 2종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진료기관장의 확인을 받아서 신청하면 진료비를 대불해주는 제도입니다. 3개월 경과후 말일부터 3개월주기로 12회에 걸쳐서 본인이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680페이지 반환금은 국고보조집행반환금이 3천만원, 과오납금이 이자수입하고 부당이득금환수금 등 해서 5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1쪽 세출예산입니다. 여비가 1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융자금이 주민소득지원에 3억2천만원을 세웠고요 저소득관리에 융자금은 생활안정자금으로 4억6,4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비비로 주민소득지원사업은 2억9,936만원,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5,139만원 그래서 3억5,075만원의 예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수질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9쪽입니다. 기본급으로 전체 인건비가 1억6,623만7천원을 계상이 되었고요, 770페이지 수당으로서 5,705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71쪽에 일용인부임으로 3,501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는 일반운영비가 1억5,746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774페이지 여비는 1,1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기타업무추진비가 1,560만원, 복리후생비가 5,817만5천원, 재료비가 5,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76쪽에 연금부담금이 4,455만9천원, 자산취득비가 2,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77쪽 하단부에 마을하수도운영에 일반운영비가 5,650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78쪽에 재료비가 5,123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덕가래, 삼원수마을방음공사라든가, 예비부로워공사, 마을하수도보완공사를 위해서 1,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예산을 마치고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5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여비를 108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본예산서 292페이지에 일반보상금하고 같이 예산이 섰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1쪽에 출연금입니다. 이것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현재 운영되는 우리 횡성군장학기금이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적립한 1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불해 왔는데 금년부터 연리가 4.5%정도로 급격히 감소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적어서 결국 장학금지급대상자의 수혜폭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내저소득주민자녀들에게 수혜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 기금의 절대증액이 요망되고 향후 10년동안 매년 2천만원씩 총2억원의 기금을 적립해서 현재 기금 1억원을 합해서 3억원의 기금를 마련해야지만 본 제도를 운영할 것 같아서 2천만원의 예산을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횡성군보육위원회위원참석수당입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진보육시설견학 및 연찬회에 9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쪽 하단부에 경로당난방시설교체 40개소를 4,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1쪽에 행려자장례비 이거 우리가 지급한게 있기는 있어요?

네, 지급합니다. 구당 50만원씩 주는데 저희가 수급자에 대해서 50만원씩 장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0쪽에 화장장부담금 원주시에 내는것 1천만원은 우리가 왜 내야 되는거죠? 행려자때문에 그러는거에요?

저희 관내에 있는 분들이 원주화장장을 이용할 경우에 횡성하고 공동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를…

개인들이 거기 가서 화장을 하게 되면 돈은 다 내잖아요. 그래도 내야된다?

그 시설운영자체를 저희가 같이 하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87쪽에요, 농촌오수처리시설관리가 굉장히 중요 사항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이 280일이잖아요. 그런데 2달 정도는 공백이 생기는데 여느 일시사역인부는 300일로 잡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280일밖에 못잡아요?

일용직들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인력통제를 할 때에 300일짜리 정원이 있고 280일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280일 짜리로.

280일짜리도 있고 300일짜리도 있다면은 과장님이 농촌오수처리시설에 일시사역인부임은 1월부터 10월까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2달 정도는 공백이 생기는데 이런거는 자치행정과하고 강력하게 논의를 해서 일수를 300일짜리로 확보해가지고 해야지 280일을 하면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될텐데…

관리는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80일이니까 일용직을 써 보게 되면은 연간 20일정도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정원관리차원에서 일용직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가 오수처리시설관리하고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더라도 한사람을 1년을 쓰는거에요.

행자부지침은 이것도 없애라고 합니다. 일반직으로 관리하고 있는 담당직으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또 678쪽에 의료보호기금운영일시사역인부임은 300일로 정했단 말이죠. 그건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그거는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291쪽에 단독정화조관리실태조사는 사실 면직원들이 하는거 아니에요? 여지껏 안 했잖아요?

이장님들한테 조사를 하라고 하는거 아니에요?

이거를 제대로 조사할려면은 인건비를 이렇게 세운겁니다.

그 다음에 313쪽에 민간인해외여비복지선진국견학이라고 해서 8명에 120만원꼴로 올라왔는데 노인회는 노인회대로 예산이 서있고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서있는데 복지선진국견학은 대상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상자는 저희가 현재 관련공무원하고 지금 복지시설이 저희 관내에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시설관리요원들 하고 해서 8명정도 하는데 일본에 핫도정의 복지센타, 보건센타, 노인보건시설, 노약자를 위한 목욕시설,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노인들이 전용적으로 쓸 수 있는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이러한 우수한 복지시설을 한번 보고 저희도 복지시설을 계속 증축시켜나가고 새로 건립을 해 나가고 이러한 시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장애인 목욕시설이라든가 종합복지관운영실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일본이 상당히 잘 되어있다고 해서 관련되는 시설에 한번 다녀올려고 합니다.

군민소득이 높아지면은 복지쪽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은 다른데 비해서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것 같고 인원도 8명으로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는데 물론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하는 것도 좋지만 효율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7쪽에 여성발전기금출연금 해서 1억이 계상되었는데 앞으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에요? 지금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우리 횡성군의 여성발전기금을 위해서 자체사업을 해가지고 1,600만원의 자체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가지고는 어떤 사업도 할수 없어요.

알뜰매장운영, 헌옷가지등을 장에서 팔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글쎄,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어떻게 쓸거냐고요.

앞으로 기금만 조성이 되게 되면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써야될 예산은 여성복지뿐만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써야될 부분은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거죠.

그래서 기금을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3억에서 5억정도.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은 기금조례를 만들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네, 기금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대층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어요?

네. 조례가 이번 회기내에 상정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각종 기금도 많이 조성이 되고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특히 여성회관이나 여성단체한테 많이 투자가 되고있습니다마는 해달라는대로, 여성회에서 몇 천만원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다 보면은, 많이 해줄수록 좋기는 좋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302쪽에 장애인 전용목욕탕은 어디다 하는거에요?

저희가 현재 계획을 하고 있기로는 읍하4리에 종합사회복지관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설치할 계획을 하고있는데 그 보다도 앞으로 예산승인이 되게 되면은 부지선정을 장애인들이 가깝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잠정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앞에 군유지가 있는데 거기에다 할까 그런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장애인목욕탕이 있어야 되는 것은 동감을 하는데요 운영을 어떻게 할거에요? 군에서 해야할 것 아니에요?

군에서 해야하는데 지금 저희 내적 계획은 장애인목욕탕이 서게 되면은 노인들 목욕사업을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사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건물을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어서 그 안에 시설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증축을 시켜서 운영비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해야지 지어놓고서 여러 가지 관리문제나 이런것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설치를 하게되면 깨내고 설치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현재 사회복지관이 규모가 적습니다.

글쎄, 그래서 당초에도 증축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별도의 건물을 세워서 설치를 할까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서울 송파구에 갔다 왔습니다. 장애인목욕시설도 봤는데요 아주 자동으로 되어있어요. 목욕기기 하나만 해도 1억원 이상 주고 샀다고 하는데 침대에 눕게 되면은 자동으로 욕탕에 들어갔다나 왔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동목욕탕 시설을 원주하고 같이 하나요?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목욕탕 차량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들이 목욕을 하러 오는게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하면 안 되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이거는 노인들이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지 못할 경우에 찾아다니면서 해주는거고 장애인 목욕탕시설은 완전히 고정을 시켜놓고 장애인들이 와서 침대에 완전히 누워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군별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앞으로 삶의 질이 향상이 되어 나가야 되니까 장애인도 그러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시책을 세워보는 거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국비는 3천만원 정도 내려왔는데 우리 군비가 8,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그래도 운영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국비, 군비, 도비를 형평성 있게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약하지만 않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복지사업에 우리군 자체재정수입의 10%이상 들어가는 것 같은데 50% 이상 써야지만 복지국가인데 10% 쓰는 것도 우리가 사실 재정이 약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도비를 많이 타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도록 노력을 해주시를 부탁드리고 돌발적 불우이웃 구호비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저소득가정이나 거택보호자들 사고났을 때 치료비명목이에요?

그런데도 쓰여지고요, 생활이 어렵고 이런데 갑자기 화재를 당해서 당장 임시 주거할 수 있는 돈도 마련을 못한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에도 예산을 지원 해주고 있고요, 당장 오늘도 한 건을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횡성읍 어린이집에 밸혈병 걸린 어린이가 있어요. 부녀단체라든가 이런데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예산을 한 30만원씩 주고 그런 사업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변영덕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 복지선진지견학도 특정인을 위한 여행경비가 아니고 진짜로 복지사업에 관심있는 분들이 선진국을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수정예산 62쪽에 경로당난방시설교체 40개소가 먼저 본예산에 13억5천원 포함해서 40개소에요?

네.

여태까지 몇개나 했죠? 이게 심야전기보일러로 바꾸는 시설비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돈을 주는 거에요?

2001년도에도 34개를 했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지금 투여가 되어있는데 경로당시설이 사실상 10년 전에 지은 것, 15년 전에 지은 것 해서 노후한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은 난방시설 자체를 다시 해야되는,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게끔 하고 새로 짓는데는 의무적으로 심야전기보일러를 넣어서 연료대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앞으로 심야전기보일러로 바꿔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겁니다.

심야전기가 개발단계이고 아직 물통이라든지 이런게 문제가 되고 하는데 사후 서비스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일괄적으로 어느 업체하고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하는게 아니고 경로당별로 하면은 거기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여러 업체이다보니까 서로 가격면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일괄되게 우리 군에서 40개소로 나와있으면 업체를 선정해서 단체로 계약을 하면 가격도 얼마든지 10%, 20%이상 다운될 수도 있고 또 사후관리도 그 사람들이 더 잘 해줄 수도 있어요. 업체를 거론하면 그렇지만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주민이 자꾸만 바뀌고, 이게 종류도 여러 가지고 재질에 따라서 가격도 차이가 많이나고 그래요. 보일러업체가 우리 것은 얼마가 싸다 하면은 노인네들은 싼걸로 하자고 하는데 질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일괄되게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보조로 들어왔지만 업체나 이런 것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선정할 때, 민간보조금으로 주더라도 어느 업체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운영의 묘를 한번 기해보겠습니다. 이게 민간자본적 보조로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사업비하고 틀려서…

일반인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 보다 더 싸게, 그리고 서로 경쟁을 시키면 일반인들이 가정에서 보일러를 놓더라도 전체적인 가격이 다운되는 예가 되면 다운을 시킬 수가 있는 거니까. 여태까지 보일러 계약해서 들어간데가 조사가 되죠? 그것좀 자료를 주세요. 참고자료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각종 노인회 경로당을 다니다 보니까 경로당 어르신네들이 건의를 하는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기회에 실무 과장님한테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에는 경로당이 주로 농번기철에는 농사일에 종사하고 겨울철에 이용을 하는데 11월달부터 4월달까지 6개월간. 그런데 정치가 군정이나 의정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여럿이 있을 때 몇 분들이 소일을 하시는데 지방지를 한 6개월정도 넣어 줄 수 없겠느냐고, 여러 예산이 서고 있는데 꼭 명목을 달아서 하는 것 보다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거든요. 이것 좀 검토를 해보시지요. 저도 그 양반들이 말씀하시는게 공감이 가더라구요. 하루종일 와서 그냥 있는 것보다 더러 이장님 반장님한테는 다 가지만 경로당에는 농번기때는 나오지도 못해서 못보니까 한 6개월정도 지방지를 보내주셨으면 하더라구요. 그거를 한번 참고해 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에요, 경로당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 이게 제가 보니까 메스컴에도 나오고 합니다마는 난방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된다고 심지어 쥐꼬리만큼 주고 만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하는데 이게 지금 130개 노인회관에다가 7,600만원밖에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1개소에 얼마씩 돌아가요?

1개소에 연간 58만원6천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군관내에 경로당이 127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국비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도비가 나오는 것도 그런데 군비부담은 상당히 더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봐야 하는…

사실상 50%정도밖에 안 되요. 노인네들은 그러고나면은 지역주민들이 뜻 있는 사람들이 기름 한드럼씩 보태주고 하는데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차이가 너무 나요. 운영비가 난방비보다 많이 필요합니까? 운영비는 1억2,3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방비는 7,600만원이고.

운영비의 경우는 군비 자체에서 지원되고 국·도비 지원되는 돈도 있습니다마는 연간 12월로 따져가지고 130개소에 지출 하다보니까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는 우리 군비 추가지원을 2,973만6천원 정도를 더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본 사항은 사업성을 검토해서 증액요구를 해서 충분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수치는 점점 늘어나고 하는데 난방비는 충분히 해주셔서 노인네들이 겨울에는 어디 갈 때도 없으니까 거기에 모여서 편히 앉아서 따뜻하게 노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수질검사수수료 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58개소에 8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 2회인데 1회에 2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소독약품구입 500만원, 무균채수병구입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대형간이상수도관리인 인건비가 1,095만원, 간이급수관리인 수당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간이상수도시설개량이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갑천, 청일 지방상수도사업비 16억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유지관리비 5천만원, 상·하수도관망도제작용역이 4개소에 5억, 그 다음에 혐오시설의공원화사업이 5천만원인데 이것은 둔내면 자포곡리 하수종말처리장이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게 혐오시설이라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이 12억2,55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하수도유지관리비가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이 하수종말처리장에 16억6천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억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행정제서식에 70만4천원, 도로편입용지감정수수료 220만원, 도로편입용지등기이전수수료 61만6천원, 분할측량수수료 264만원, 신문공람공고수수료 400만원, 무상귀속토지분할측량수수료 120만원, 무상귀속투지등기이전수수료 28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도시계획위원회참석수당이 220만원, 가로등전기료가 1억5,910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191동인데 현재 2,610등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행정장비유지비에 53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업무추진비등 1,252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신설 100등에 5천만원, 가로등보수가 500만원, 도시계획구역내시설물정비가 2천만원, 도시계획재정비용역입니다. 저희가 2003년도가 5년마다 도시계획재정비가 되겠는데 이게 4억1,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전거보관대 군청내 1식이 500만원, 3.1공원 수목보호가 4천만원인데 이것은 외과수술 및 영양공급이 되겠습니다. 시가지정비사업에 2억원이 계상되었고, 가로등전산화용역비가 5,120만원, 어린이공원부지매입에 4억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읍상4리 영진연립 뒤에 1,1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섬강유원지내입구광장부지매입에 9,150만원인데 2필지에 61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민체전때 원흥아파트 앞에 꽃밭을 만든 부분이 되겠는데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일부분이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가로등을 켜서 농작물이 들깨가 안된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어차피 군에서 매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수막게시대 3개소에 3,600만원, 벽보판설치 14개소에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기로-읍하택지간 도로개설에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청 옆에서 사회복지관까지가 되겠습니다. 읍마택지연결도로개설사업비 2억원이 계상되었고, 477페이지입니다. 교항리하수관거설치공사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전 뒤에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있는데 이게 4억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용역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서식 및 불법주·정차단속, 운수 및 교통안정홍보, 불법주·정차, 무전기검사수수료, 교통신호등, 전기료, 교통신호기전기안전검사수수료등 해서 5,0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광고물제작업자교육, 교통안전대책위원회참석자급식, 교통관련간담회급식 해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운행결손보상액이 1억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계도차량유류대지원이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금지급금에 운수업체유류세액인상분지원이 1억1,8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승강장 5개소에 4,500만원, 버스승강장표지판 20개소에 2,200만원, 버스승강장정비가 2천만원, 횡성읍시가지차선도색이 1억3,050만원, 교통신호기유지 및 보수에 1억6,100만원, 교통안전시설정비 및 보수에 2,400만원, 교통신호기연동화사업에 2,4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신설및교체에 2천만원, 교통안전시설설계용역비에 5천만원, 교통신호기이설비가 2,500만원, 노후교통신호기교체 3개소에 1억5천만원, 거리명표지판 1개소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이 1,700만원, 이것은 도시계획세의 10%가 되겠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88년도 하수도 이자상환이 80만원, ’88하수도 원금상환이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5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사용료가 3억2,508만원, 업무용 사용료가 1억7,250만원, 영업용 사용료가 2억6,082만원, 목욕탕 사용료가 1,662만원, 공업용 사용료가 5,396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담금수입 190전에 1,140만원,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과금수입이 95만원, 손료수입이 2,47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배수지확장공사일반회계전입금이 12억2,558만8천원, 수탁공사비가 7,600만원, 관급자재대가 1,520만원, 동파미터기수리비가 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용지인쇄비에 225만원, 염소공병운송비에 120만원, 상수도요금수납부가 36만원, 2002년도한국하수도협회비가 150만원, 수질검사수수료가 2,112만원, 그 다음에 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581만9천원, 고압가스검사가 4만원, 공병검사가 126만원, 염소공병밸브구입이 60만원, 각종서식인쇄가 80만원, 취·정수장근무자건강진단수수료가 18만원, 횡성상수도요금고지에 우편요금이 9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1억1,143만8천원, 예산서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돗물아껴쓰기 및 서비스헌장홍보물제작에 150만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20만원, 청원경찰피복비 380만원, 연료비가 2,1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비가 392만4천원, 모터펌프유지비가 4,700만원, 전기시설유지비가 1천만원, 수질검사용장비유지비가 250만원, 예취기유지관리비가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568만원이 계상되었고, 무균채수병구입에 60만원, 액체염소구입이 240만원, 응집제구입이 2,920만원, 구리스오일구입이 16만원, 수도미터기구입이 1천만원, 계량기보호통구입이 3천만원, 횡성가성소다구입이 1,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상수도확장공사에 8억원이 계상되었고, 수탁공사비가 7,600만원, 배수관로유지비가 1억3,050만원, 취·정수장유지관리가 8천만원, 배수지청소가 3천만원, 취·정수장도색이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상수도확장공사 부대비에 898만1천원, 수탁공사 부대비가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융자금이자상환이 5,630만원, 우천상수도확장 원금상환이 1,400만원, 예비비가 6억4,92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13페이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읍하택지매각이 28억7천만원, 가리네한계농지택지매각이 10억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하택지이자수입이 2,700만원, 읍하택지순세계잉여금이 6억원, 그 다음에 세출에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하택지분양추진에 1,010만원, 가리네한계농지정비사업추진에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양책자제작 및 사무용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하택지분양업추진 여비가 270만원, 가리네한계농지공사비가 5억, 가리네한계농지조감도제작이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720페이지입니다. 읍하택지이자상환이 1억4,400만원, 가리네한계농지이자상환이 3,150만원, 읍하택지원금상환이 12억, 가리네한계농지원금상환이 4억, 읍하택지개발 예비비가 21억4천만원, 가리네한계농지예비비가 1억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위탁사용료가 3,200만원, 이자수입이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3,977만6천원, 일반회계전입이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가 6천만원,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6천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가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31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서식 및 전산용지구입에 150만원, 불법주·정차과태료등기우편료가 526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관리프로그램유지비가 600만원, 주차장잔여부지 매입감정수수료에 20만원, 주차장잔여부지매입감정등기수수료가 5만6천원, 측량수수료가 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단속여비가 400만원, 노외주차장차선도색이 1,200만원, 주차장유지관리비가 1,400만원, 노외주차장잔여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뒤에 30평방미터가 군하고 연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지매입비가 1,200만원, 노외주차장부지매입비 경찰서부지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차년도 중도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디지털카메라구입 3대에 450만원, 디지털카메라칩CD 저장기가 48만원, 칼라프린터기가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34페이지에 예비비가 3억3,79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앞들체비지매각수입이 115억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이 2,250만원, 755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소모품구입이 120만원, 우편료가 2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가 1억1천만원, 홍보팜플렛제작이 500만원, 756페이지입니다. 홍보현수막이 180만원, 환지등기료가 176필지에 4천만원, 확정측량비가 8천만원, 농지조성 및 전용부담금이 52억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추진위원회참석자급식비에 100만원, 공사비 28억, 관급자재비가 6억7천만원, 환지처분용역이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들구획정리사업추진부대비가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감독 및 업무추진디지털카메라구입 1대에 150만원, 칼라프린터기구입 60만원, 예비비가 24억8,8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6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하수도사용료가 2억4,554만원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사용료의 35.9%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이 19억300만원,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16억6천만원, 하수관거사업이 2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이 38억5,370만3천원입니다.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시설비가 29억2,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운영비가 3억5,770만3천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5억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7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51억7,5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8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8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 26억7천만원인데 이것이 양여금이 18억6천만원, 물이용부담금이 5억6,700만원, 군비가 2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부대비가 양여금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사용료홍보물제작에 3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전기료가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7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민간대행사업비가 5억32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횡성하수종말처리장에 87억6,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것은 양여금이 46억2천만원, 물이용부담금이 26억4,300만원, 군비가 14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둔내하수종말처리장이 9억5,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5억500만원, 물이용부담금이 2억8,600만원, 군비가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부대비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입니다. 갑천, 청일 지방상수도사업비 16억4,600만원을 당초에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유류세액인상분지원이 1억1,830만5천원입니다. 택시가 93대, 버스가 22대, 화물자동차가 340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교통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76페이지에 남산리에서 읍마택지 연결도로 신호기 설치에 3,500만원, 남산에서 읍마택지 연결진입도로확장공사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상수도확장공사에 6억2,558만8천원을 계상을 해서 당초예산 8억 플러스 14억2,55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비비에서 6억2,558만8천원을 감을 해가지고 시설비에다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107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전기료가 당초에 1억2천만원인데 여기서 1,200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108페이지 하수처리민간대행사업비에 1,200만원을 계상해서 당초예산 플러스 5억1,52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77페이지에 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용역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방소도읍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거죠, 각 읍·면에 면 단위는 다 해당이 되요?

아닙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 7월7일에 공포가 된 사항인데 읍 지역입니다. 면 지역은 제외된 읍 지역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에 뭐를?

횡성 소도읍을 어떻게 육성을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용역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죠.

그런데 이거 먼저번에 횡성종합발전계획, 그거 용역주었던거 있죠? 그거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그 부분하고는 틀리는거구요, 여기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방소도읍을 지정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한 부분이 2001년 10월30일날 행자부에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은 횡성읍이 소도읍으로 횡성읍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 단위는 빠졌고. 그래서 이것은 법에 보면은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아주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횡성읍을 종합육성계획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거에 의해서…

용역을 주면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용역이 엄청나거든요. 횡성군 종합개발계획도 용역을 9천만원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여기도 1억, 아까 건설과에서는 2억, 용역비를 너무 남발하는게 아니냐…

아닙니다. 이것은 남발하는 부분이 아니고 법에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조에 보면은…

언제 나왔는데요?

그게 지정고시가 2001년 10월30일날 횡성읍이 지방소도읍으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횡성읍이 소도읍이 아니였어요?

아니였었습니다. 법이 개정된 것은 7월7일날 되었고 그 다음에 지정고시가 된 것은 금년도 10월30일날 횡성군에서 횡성읍이 소도읍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법에 지정이 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규정이 안되면은 각종 국비지원이 안됩니다.

그전에는 소도읍가꾸기 하면은 각 읍·면에 소도읍가꾸기 해가지고…

그 개념하고는 틀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에 무균채수병 구입 있잖아요, 그거하고 648페이지에 무균채수병구입은 용도가 틀리나요?

간이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간이상수도는 일반회계에서 사고요, 지방상수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입니다. 296페이지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형간이상수도관리인 청일, 공근, 강림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관정을 파가지고…?

거기에 나온 부분은 1,050만원이 계상된 부분은 관리인 인건비입니다.

또 있던데, 대형간이상수도개발…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296페이지에 있는 것은 관리인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대형간이상수도를 파면은 어떻게 되는거에요?

그것은 강림5리하고 오원3리입니다. 강림5리는 2개소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에 박명서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린이공원부지매입이요, 늦게나마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고맙게 생각되고 매입을 한 후에 계획이 있어요?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에 보면은 그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찰서 앞에 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됩니다.

하여튼 조성을 해서 그 주위에 주위환경을 밝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476페이지에 현수막게시대설치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다 할 계획이에요?

그것은 횡성, 둔내, 우천입니다.

본 위원이 사거리를 가보면은 경찰서 앞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금 사거리 주변에 보면은 게시대가 꽉 차가지고 나무에다 붙들어 매고,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울타리에 붙들어 매놓고 하여튼 그 동네 가보면은 현수막 전시대 같아요. 사거리 중심지라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옆에 게시대를 하나 더 설치했으면…

거기 있는 게시대도 지금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이전할 계획이라면은 그 지역이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거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주변에 게시대가 필요한지, 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앞들구획정리가 끝나면 개인한테 환지를 주면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게시대를 하게 되면은 남의 건물 정면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딴데로 이전을 할려고 해서 이전 후보지를 현재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로는 횡성도 부족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한군데를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읍마택지연결도로개설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거에요?

등기소옆에 있지 않습니까, 등기소옆에서 반 했거든요. 거기서 다시 읍마택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내려가는 연결도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가지고는 안되고요.

내년에는 공사가 시작이 됩니까?

지금 금년도 예산 나머지 부분가지고 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바로 철거를 해가지고 읍마택지까지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4미터를 했는데 잔여구간 120미터정도가 남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80페이지에 우리 승강장이 총 몇 개나 있어요? 우리군에.

지금 현재 191개소가 있습니다.

전부 191개인데 앞으로 설치할 것은 몇 개나 되요?

금년도에 22개소를 했고요, 내년도에 5개소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5개소하면 다 끝나는겁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몇 개나 더?

그것은 무한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꼭 몇 개라고 말씀드릴 순 없고요,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면은 당연히 설치를 해 줘야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이용하는데가 많은데부터 우선 순위에 의해서 설치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승강장설치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5개소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는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민원의 뜻을 많이 따라 주셨으면 하는 왜냐하면 농촌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비가 온다든가 하면은 승장장이 없다 보면은 버스 타기가 어렵고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하여튼 승강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민원이 제기되는 곳을 보면은 승강장하고 가로등이거든요. 그것은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77페이지에 보면은 남산리하고 읍마택지연결진입도로확장공사, 이게 지난번에 공청회할때에 남산 주민들이 와서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세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채도로가 옆으로 되어 있는데 남산리에서 나와가지고 좌회전을 할려고 하면은 마산리쪽으로 40미터정도 올라가서 좌회전해서 받아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돌아서까지 가야 되는냐 해 가지고 향교앞으로 보면은 부채도로가 있거든요. 부채도로가 110미터가 되는데 노폭이 최소한도 12미터는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확장을 해가지고 읍마택지 경찰서 세대주유소 위에 읍마택지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신호등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바로 좌회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줄려고 합니다.

먼저번에 읍상5리에서…

그거는 횡단보도는 협의가 다 끝나서 원만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최대한 가까운데로다 건널목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만 하게 되면은 읍상5리 건은 해결이 됐고요 남산리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이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만 계상해서 내년도에 확정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섬강유원지부지매입이 용도가 뭘로 되어 있어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7쪽에 갑천 청일 지방상수도가 국·도비로만 해요?

군비가 있습니다.

군비는 얼마나 되죠?

군비가 총 부담해야될 부분이 12억6,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담을 안 시킨거에요?

금년도에는 국·도비가지고 해가지고 어차피 금년도에는 마무리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17억6천만원이 있습니다. 이월될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에 16억4,600만원이면은 어차피 2년차 사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 그 많은 부분을 군비를 금년도에 굳이 다 확보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 이 사업가지고 시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사업을 시행하는게 되겠습니다.

몇프로를 부담해야 된다 이런거는 없고요?

저희가 한 식으로 총 13억1,400만원중에서 5천만원 용역주느라고 5천만원 썼고 앞으로 12억6,4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22억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 돈을 우선 22억을 확보해서 쓰고 누적되는 부분은 어차피 군비로 확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규태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7억8,349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2억9,981만3천원 12%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자료로서 갈음을 하고 사업예산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0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수당 225만원, 전문지도연구회현지활동지원 569만2천원, 지도공무원자율탐구학습활동지원 150만원, 농촌지도사해외연수 500만원,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사업 1,936만2천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 175만원, 디지털카메라구입 1천만원, 농업전문지구입 50만원, 학습단체교육현수막 50만원, 농촌여성전문기술교육현수막제작 60만원, 공공요금으로 생활문화정보지 19만8천원, 4-H신문 12만원, 농촌여성과제교육 80만원, 농업인건강관리프로그램운영 90만원, 전통음식연구회경영교육 40만원, 강원도통합경진대회참가유니폼 225만원, 412쪽에 군생활개선실적발표회입상자시상품 80만원, 농업인의날행사 아취 및 현수막제작 40만원, 강연및공연사례수당 90만원, 농업인의날행사경품 300만원, 농업인의날행사체육경기상품 100만원, 지도자하계수련회개최시설임차에 60만원, 농업인의날 행사전시재료구입에 320만원, 농업인의날행사체육경기재료구입 70만원, 학습단체행사재료구입에 50만원, 413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음식연구회과제교육 120만원, 군생활개선실적발표회 120만원, 도생활개선실적발표회 120만원, 4-H국화과제포자재구입 200만원, 농업인의날행사읍·면참가지급식에 350만원, 학습단체교육참석자여비 630만원, 농촌지도자군임원도중앙단위활동보상에 70만원, 농촌지도자하계수련회참가자급식에 150만원, 여성농업인후계자연찬회 60만원, 농업여성전문기술교육참석자급식에 60만원, 농업인건강관리교육참석자급식에 120만원, 41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행사 교육참석자여비 210만원, 전통음식연구회과제교육참석자급식에 60만원, 군단위실적발표에 216만원, 도단위실적발표에 180만원, 학습단체회의교육참석자급식에 600만원, 농업인의날행사시사금 2종에 280만원, 4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능력개발교육현수막제작 5만원, 생활기술과제교육강사수당 21만원, 여성농업인능력개발교육강사수당에 30만원, 농촌노인교육강사수당에 30만원, 농업인신문보급에 513만9천원, 416쪽에 생활기술과제교육실습재료비 80만원, 여성농업인능력개발교육실습재료비 75만원, 여성농업인정보화사업에 240만원, 농촌노인교육실습재료비에 50만원, 농촌노인교육영농과제포자재지원에 45만원, 학교4-H과제활동지원에 200만원, 41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기술과제교육참석자급식에 75만원, 농촌노인교육활동지원교육참석자급식에 75만원, 청소년전문교육에 165만원, 4-H단체지원에 90만원, 농촌지도자육성지원에 207만6천원, 418쪽에 농촌여성소득원제품품질향상 및 유통개선에 3천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에 5천만원, 영농4-H회원시범영농지원에 500만원, 419쪽이 되겠습니다. 연중농민교육참석안내발송우편료 85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재료구입에 1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교육교관요원피복비 40만원, 농기계순회수리교육교관요원안전화 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10종에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용부품구입 4,5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교육용공구구입에 300만원, 42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농업정보활용교육에 50만원, 소득작목전문기술교육참석자급식에 300만원, 중앙단위농업인교육참석자여비에 54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제작에 1,2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현수막제작에 80만원, 422쪽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강사수당에 400만원,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강사수당에 50만원, 농업인정보화교육강사수당에 200만원, 농업인정보화교육교재제작에 15만2천원, 품목별상설교육에 400만원, 423쪽에 품목별전문농업인연구모임교육에 158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참석자급식에 1,850만원, 농업인정보화교육참석자급식에 60만원, 농업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참석자급식에 150만원, 농업기계교육훈련장비구입에 6,700만원, 424쪽이 되겠습니다. 순회수리부품관리장비구입에 400만원, 이상으로서 기술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전년도 예산보다 3억정도 증액이 됐다고 하셨는데 경상적 경비말고 사업예산은 얼마정도나 증액이 됐습니까?

지금 경상적 인건비가 현재 9억정도 되는데 그것까지는 정확히… 전년대비 한 2억 정도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럼 9천정도가 경상적 경비에서 늘었고? 2억정도가 사업예산에서 늘었다구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센타에서 농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건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농정과 예산같은데서는 어려운 농촌현실속에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많이 증액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전년도보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보면 지원과라서 그런지 경상적 경비인데…

지원과라 거의 그런 부분입니다. 농민교육사업부분, 학습단체육성부분, 서무관리 부분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농기계수리가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침이 작년에도 10% 절감해서 5,100만원 있었는데 200만원이 줄어가지고 4,900만원 섰잖아요?

10%의 예산절감을 유보시켜 뒀다가 저희가 부품이 더 필요하면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남는 예산은 이곳 저곳 돌리고 그 예산은 다시 활용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전액 다 부품구입에 썼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촌실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시범사업부분이라든지 사업예산을 웬만하면 편성단계에서부터 올리셔가지고 예산계에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많은 부분을 염두해 두셔서 투자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410쪽에 디지털카메라구입 해가지고 국비 군비 1천만원인데 이건 어디에 쓰는거에요?

기존에 카메라는 정적인 카메라로 있었는데 동영상이나 이런 동적인 촬영도 되고 현재 인화하는 것은 시중에다가 인화를 맡기고 있는데…

그런데 디지털카메라가 엄청 비싸가지고.

저희가 카메라를 1대 사는게 아니라, 디지컬카메라를 1대 사고 거기에 따른 인화장치 스캐너 이런게…

그럼 여러대라고 해야지 ‘1식’ 하니까 1대 사는데 1천만원이나 드나 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7쪽에 전해수에 의한 친환경농업시범이 이게 몇 년차가 됐습니까? 작년에도 했죠?

처음 ’99년도에 강림 부곡에 2개소 했고 금년도에 약 7개소 했습니다.

시범해 보니까 좋아요?

각 농가별로 보고자료를 만드는데요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고 일부 활용하는 농가들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좋다고 나오고 일부농가, 제 시기가 아닌 놓친 농가는 아직 뚜렷한 효과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99년도부터 하셨다고 하니까 이 자료를 종합해서 해가지고 좋은 사업이라면은 기술센타에서 시범만 할게 아니고 농정을 통해서 많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대개 기술센타에서 보니까 시범으로 해서 하셨는데 그 다음에 연계성이 없는 것 같아요. 시범이 되어가지고 이게 성공적이다, 농업에 필수적이다 하면은 기술센타에서 예산을 확보못하면 농정과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29쪽에요, 한우계획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한우계획번식은 이게 농촌진흥청특산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사업으로 신기술사업인데 우리가 대량사업을 하다보면은 수정하는 기간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 50두 이상 되는 농가에서 계획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일괄 발정을 시켜서 일괄수정을 시키는 기술입니다. 기술의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게 되면은 발정이 동시화 돼서 한꺼번에 발정되고 한꺼번에 수정을 시켜서 수태를 시키는 것으로 분만도 36일 정도 당겨지고 수태당 종부횟수도 16% 정도 단축되는 기술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사업을 우리 횡성군에서 도입을 했는데 강원도에서는 2개소 있는 것을 우리 횡성군에서 도입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축산농가가 가임암소가 그만큼 확보가 되어야 되는거네요?

번식을 주로 하는 농가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까딱 잘못하면 어느 한 특정인의 집에다가 투자해서 그 집에만 줄 수 있는 사업이 되거든요. 1개소로 1천만원을 지원해서 과장님이 설명 하신대로라면은 잘못하면 어느 특정인 한사람, 개인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게 되니까 잘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업 성격상 분할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한 농가번식우 50두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농가로 선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쪼개놓으면은…

쪼개서 나누라는 것은 아니고, 그냥 비육우하고 일반우하고 다 같이 있는데 그냥 정해서 하면 안 된다 이거지… 다음에 만약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알려주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쪽에 쌀생산비절감종합시범단지 이거는 기술센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구로 정해서 시범단지를 할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쌀생산비절감종합시범단지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다가 전국에서 16개소이고 강원도가 2개소 되는데 우리 횡성군에서 이 사업을 유치를 했고 농림부 쌀생산대책추진상사업비로 추진되는 축산분뇨액비화사업과 연계해서 쌀생산비절감단지로 선정을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전국에서 몇개 안 되고 강원도에서 2개밖에 안 되는 것을 횡성군에서 가져오셨다고 해서 환영할만한 일인데 작년에 보면은 품질좋은쌀 생산시범단지 1군데 정해가지고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한번에 끝날 게 아니고 이런 것도 계속 연차적으로 지도 해주고 지도관리를 해서 진짜 그 지역이 품질좋은 쌀로다가 완전히 생산해 낼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지, 한군데 1번해서 1년지나면 또 따른걸 바꿔가지고 하고 그러면은 기술지도 하시는데도 그렇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좀 하시고 단지선정을 하실 때도 잘 하셔가지고 진짜 횡성의 품질좋은 쌀이 생산될 수 있는 단지로다가 육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방문보건·재가복지선도보건소육성학술용역비 이게 뭔 말이에요?

재가복지선도사업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횡성군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연대 교수 2명하고 한림대 교수 1명 해서 교수 3명이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학술용역비가 1천만원으로,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입니다.

학술용역비를 주면은 용역결과를 납품받아서 주나요?

네.

그리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방문보건·재가복지선도보건소운영 보상금이고, 기타보상금에 똑같은 항목이 있는데…

재가복지에 선도사업 운영에 그 밑에 그것은 노인대상자 노인잔치, 자원봉사자견학, 사업운영평가회 여기에 사용되는…

위에 것은?

이것은 교수들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는 따로 있잖아요? 용역비는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방문보건·재가복지선도보건소운영 해가지고…

이것은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부락에는 마을건강원을 1개리에 1명씩 이렇게 지정을 해서… 280페이지 위에 것은 교수들 용역비이고, 그 밑에 것은 재가복지대상자 잔치 할 적에 사용되는 것이고, 자원봉사자 선진지견학 1년에 한번 시켜주는 것 하고, 사업운영 평가회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고요, 281페이지에 방문보건·재가복지선도보건소운영 여기에 54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지출이 되는겁니다.

소장님이나 알지 이 예산서 봐가지고는 여느 사람이 알겠어요? 저도 이거 가지고 실무자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뭐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명칭을 바꿔야 되는데…

연극제 문화관 임대료 및 무대장치비요?

보건소장님 이 예산서가 소장님거하고 우리 의원님들거하고 틀려요. 수정을 했으면 같이 수정을 해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구강보건 주간행사로 연극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임대료가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인형극 하는데.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인형극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동안 쓰는데?

조형물도 설치해야 되고, 소모품도 설치하고 해가지고 임대료하고 해서 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보건소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겠습니다만 예산편성안을 올릴때 세세하게 여기다가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소장님이 설명하시는거 틀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가 틀린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소장님이 어떤 항에 무슨 시설비라고 하면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얘기하셔야지 ‘그렇게 하는 거랍니다’ 하고 얘기하시면 그 사업을 소장님이 하시면서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하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에 한방진료실설치가 있는데 우리 횡성군 보건소내에 한방진료 의사가 얼마나 되요?

지금 1명 있습니다.

공근면으로 가는거에요?

아니에요, 내년에 옵니다.

오면 왜 전부 공근지소로 보내요? 1명만 와요?

네.

농촌에는 한방진료 받을 분들이 많은데, 많이 받을려고 해도 대상자가 없어서 못 받는 거에요?

내년도에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요구를 해야 오는데 몇 명이 오는지는 숫자는 안오고 그래서 우선 1명만 요구를 했는데 아마 더 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각 면에 다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농촌에는 한방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저도 각 면에 다 배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극제 무대장치하는데 400만원, 이것은 연극공연하는 팀들은 어디서 오는 거에요, 강원도 전체를 도는 거에요?

서울에서…

출연료까지 해서 400만원이에요?

출연료는 받지 않고 그 사람들 식사비, 숙박료, 조형물설치, 소모품해서 4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계수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예산안에 대한 사전검토와 준비로 계수조정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