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종수 위원 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규정과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시행령제18조 제1항과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는 등으로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여 의회의 의사결정력을 높임과 더불어 추진업무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2001년 12월 1일과 12월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5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감사반 편성 및 감사일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등 총 124건으로 건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의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 4건을 포함 총 37건이며 건의사항은 총 24건으로 내용은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본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감사에 대한 총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9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연초에 계획된 집행부의 사업추진이 적법하게 시행되었는지와 자금 또한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집행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감사한 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추진되었다고 사료되나 각 소관별로 볼 때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지역의 균형적 고른 개발이 미흡하였고 자금운영관리에 있어 과오납금을 축협에 예치하는 등 자금운영에 헛점을 발견하였으며, 또 열악한 지방세수 확대를 위하여 자주세원 개발이 전무한 상태이며,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공설묘지조성사업과 납골당의 집단민원 발생은 주민에게 다가서지 않는 행정편위주의에서 온 것이라 판단되며,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 설계변경사항, 연수계획 및 결과보고 등 일부 감사자료가 철원군의 종합적인 자료보다는 실과소별로 보고하여 군의 전체적인 군정현황 파악이 어려움을 겪는 등 자료보고에 미흡함이 있으며, 지휘부의 체계있는 답변 또한 무성의함과 실과소장의 소신있는 답변이 부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나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각급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의정활동을 모니터함으로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질책함이 아니라 보다 나은 철원군의 발전방향을 모색코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차후 행정사무감사시 보다 명확한 자료제출과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군 미래의 청사진으로 활용되고 군발전에 보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