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환경보호과, 농림과, 관광문화과,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환경보호과, 농림과, 관광문화과, 산업진흥과〉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활동에 전념하시는 나병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2002년도 당초 세출예산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괄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예산사항별 설명서 1권 96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1권 9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 총 예산은 106억5,30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인건비중에서 수당으로서 시간외수당 3,54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7급 적용 해 가지고 시간당 5,211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5,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름피서철 도로변, 교량주변 환경깃발 제작에 3백만원, 화장실 문화 대혁신 추진에 991만원, 자연발생 유원지 행락화장실 분뇨수거에 250만원, 민간인 환경교육강사료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97쪽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매년 개최하는 정선아리랑제 환경기획전에 따른 행사물품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내여비로서는 부서운영국내여비 3,55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보존대책 추진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자연보호지도위원 활동물품 구입비, 자연정화활동 물품구입, 동강 유역 익사사고 다발지역 부표구입, 다음은 한 장 넘겨서 98쪽에 매연표준여지 구입, 먼지포집용 여지구입, 먼지포집용 약품구입, 가스측정기 부품구입, 운행차 배출가스 표준가스구입,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재활용품수거 마대, 쓰레기 봉투제작, 정화조 청소통지 엽서, 쓰레기 분리수거용 바구니 구입 등 해서 총 7,56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8쪽 맨 밑에 아랫부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는 피서철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출입자 감시요원, 피서철 자연발생유원지 행락화장실 청소 인부임 등 해서 1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9쪽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자연보호지도위원 교육, 그 다음에 민간인 환경교육 및 행사참석, 동강관련 주민회의 참석자 급식비, 화장실문화수준높이기 주민협의회 운영 등 해서 총 79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자연보호유공자 포상, 한 장 넘겨서 100쪽에 환경포스터 및 자연보호 수기공모 우수작시상,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재활용품경진대회 우수마을 시상, 폐건전지 수거보상금,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판매장려금 해서 총 4,3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는 자연보호운동 추진 읍·면 포상금으로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연말평가를 해서 각 읍·면에다가 시상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시설비로는 하천진입로 흙담폐쇄, 계곡·하천변 경고안내판 정비, 한 장 넘겨서 101쪽에 하천차단망정비, 행락화장실 정비 등 해서 총 1억7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쪽 아랫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청소차, 내구연수가 지난 청소차 압축진개차와 진개덤프차량 5대 구입과 또 청소차를 도색하는 비용 11백만원 해서 총 1억9,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쪽 되겠습니다. 102쪽서부터 103쪽까지는 저희 환경미화원 56명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총 17억5,28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 작업복 하복, 동복, 작업화 해서 하복에 246만4천원, 동복에 308만원, 작업화 해서 18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는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15개소 해서 국비와 군비 해서 3억2,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매립장 전기요금, 매립장에 굴삭기 임차료, 복토용 운반덤프트럭 임차료, 매립장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총 1억33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매립지에 쓰는 매립지 방역약품구입비 550만원을 비롯한 소각로 오염방지시설 유지, 침출수 여과기 여재구입, 매립지 우수배제용 비닐구입, 침출수 검사용 시약, 다음 장에서 침출수 검사용 실험장비 소모품 구입 등 해서 2,35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내년도에 저희가 매립장에다 쓰레기소각시설을 시간당 10톤을 처리 할 수 있는 규모로 해서 총 20억을 국비 30%, 도비 20%, 군비 50% 해서 총 쓰레기소각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해서 총 20억이 되겠습니다.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는 107쪽에 쓰레기매립장 계량기 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험연구비로는 침출수처리장에 쓰는 약품구입비로서 퍼지외 6종에서 5,20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쓰레기 매립장 현재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매립장 차수시설 보수에 6억1,79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랫부분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차수시설보수 시설부대비 합쳐 가지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매립장 앞으로 일일복토용 채취장 토지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저희들이 계획이 2,600㎡에 한 786평되는 야산을 사 가지고 흙을 채취해서 복토용으로 쓰기 위해서 1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매립지, 광덕 매립땅이 되겠습니다. 매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비용을 저희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진단비용으로 5,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으로는 저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는 환경기초시설운영, 저희 분뇨처리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억74백만원이 되겠고요. 또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저희 도시과 하수처리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하수관거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환경위생시설 고도처리시설 계속사업으로 부족액 2억2천해서 총 50억3,52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가 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57쪽에 저희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총 규모가 277억6,64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자수입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을 5백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좀 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말씀드린바와 같이 50억3,528만1천원을 저희가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억7,428만원과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45억5백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36백만원, 그 다음에 환경위생시설 고도처리시설 보강공사에 2억2천이 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은 저희 한강수계기금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에서 저희 군에 내시된 금액이 환경기초시설운영에 3억6,720만1천원이 내려왔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에 쓰는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가 79억5천만원이 내시됐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84백만원이 내시됐습니다. 아랫부분에 가서 또 양여금수입입니다. 양여금으로 내려온 돈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으로서는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과 정선읍 하수종말처리장, 신동읍 하수종말처리장에 소유될 비용 총 합쳐서 140억45백만원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8천만원해서 총 143억25백만원이 지방양여금으로 내려왔기에 저희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은 마치고 61쪽부터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환경기초시설운영 전기요금이 농촌오수처리시설 7개소와 마을하수도 4개소, 북평문화마을 하수도 2개소 해서 거기에 따른 전기 등 공공요금이 4,39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가 436만8천원,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가 1천만을 계상했습니다. 62쪽부터 94쪽의 상단부분까지는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인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7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명에 대한 인건비가 총 1억1,95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처우개선비 그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위생시설, 분뇨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공공요금이 1억784만6천원, 건설장비 기계유지비는 601만8천원인데 이것은 분뇨처리장 현재 쓰고 있는 로우더 1대 있는데 로우더에 들어가는 유지비하고 기름, 유류대가되겠습니다. 다음 저희 분뇨처리장 일직비, 숙직비 해서 총 4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저희 분뇨처리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를 73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장의 수질검사 수료를 방류수와 지하수에서 9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희 분뇨처리장의 벨트 교체 및 모터오일 구입에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모터수리비 725만원, 그 다음에 위생시설 일반수용비 3,9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저희 분뇨처리장 근무하는 직원들의 국내여비로서는 수질검사의뢰 및 슬러지 비료성분, 유해성검사에 총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는 직급보조비, 그 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이건 정액금이 되겠습니다. 1,0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아래 복리후생비도 66쪽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해서 총 4,524만8천원, 저희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슬러지를 운반할 수 있는 마대구입비 8만원, 분뇨처리시설 전기부품 구입에 373만9천원, 기계 및 배관자재 구입에 2백만원 해서 총 68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현잡물제거 인부임과 한 장 넘겨서 환경위생시설주변 환경정비에 들어가는 인부임 해서 총 69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저희 직원들에 대한 연금부담금 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부담기준에 의해서 연금부담금 1,730만8천원, 의료보험금 37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8쪽 되겠습니다. 실험연구비로는 실험실 운영 및 실험약품구입에 650만원, 실험실 장비교체 및 수리비 368만원, 분뇨처리 약품구입에 2,88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는 시설비로는 고도처리시설 보강공사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공사로서 2억2천만원, 또 분뇨처리장 소각로 내화물 교체공사에 15백만원, 또 시설주변 조경 등 비에 3천만원, 저류조 및 액상조 청소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는 환경위생시설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분뇨처리 운반업 하시는 분들이 분뇨를 수거해 가지고 저희한테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거기 분뇨, 그 다음에 정화조는 비용이 14원, 15원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돈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10%를 저희들이 다시 내주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돈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69쪽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및 프로그램에 5백만원, 공기청정기 374만원, 에어컨 1대 219만3천원, 슬러지 운반차량 1대 25백만원, 냉온정수기 236만원을 저희, 슬러지 운반차량은 저희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현재까지는 농민들이 직접 와서 싣고 갔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차를 조그만걸 구입해서 필요한 농가에다 직접 보급할 수 있도록 구입하는 거고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시설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설비로서는 지장천하수종말처리장 2차공사에 190억4백만원, 이건 양여금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읍하수처리장 1차공사에 47억2,550만원, 이것도 양여금하고 군비가 되겠고요. 신동읍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에 15억, 양여금 군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4억인데 이건 앞으로 계획이 4개 읍단위에 있는 기존의 노후관 교체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정선읍 하수처리장 하는 데에 따른 감리비로서 12억1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지장천하수처리장 시설부대비와 정선읍하수처리장 시설부대비 해서 5,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원및기타경비로는 예비비로서는 647만1천원을 예비비로 저희들이 남겨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우리 예비비에 대해서, 특별회계 말이지요. 우리 사업비가 2백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60억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비가? 금방 특별회계 예비비가 647만1천원이 서 있는데, 예비비가 지금 과장님 견해로서는 이게 과연 이 예비비가지고 이 사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십니까?

예비비로는 저희가 총 예산의 0.024%를 계상하도록 돼 있는데요.

거기 딱 최저 예비비로 지금 세우신 거지요?

예.

이 사업자체가 내가 봤을 때 다른 일반 건설사업하고는 차이가 있는 시설물이거든요. 물론 예산편성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거 하시다가 여기에서 사업이 더 추가될 경우에 나중에 예비비 없으면 어디서, 일반회계에서 다시 산출해서 쓰실 겁니까?

지금 저희 특별회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90%이상이 전부다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비용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예비비를 써 가지고까지 마무리 할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어차피 연차적으로 가는 거니까?

예.

몇 년까지 공사를 할거지요, 공사시간이?

하수종말처리장은 2005년도까지 계속 하는 거니까...

계속할거니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비비가 그렇게 필요치 않다?

예,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일반회계요. 일반회계 99쪽 하단에 보시면 자연보호유공자 포상이 있습니다. 3만원씩 계상해서 27만원 했거든요, 9명. 우리 환경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이런 시점에서 과연 포상을 하는데 이건 상패값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환경단체에다가 주는 어떤 포상금인지 개인한테 주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건 저희가 자연보호헌정선포일이 매년 10월 5일입니다. 그 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각 읍·면에 1명씩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 가지고 3만원은 상품으로서 매년 손목시계를 하나씩 사줬습니다. 시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하면 보호하시는 분들이 잘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지키는 사람도 잘 해야 되지만 계몽하는 분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많이 세워서 포상금 지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견해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포상을 좀 많이...

뒤에 100쪽에 보시면 포상금으로 또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백만원. 우수 읍·면 포상이지 않습니까, 이건?

앞에 건 개인들한테 주는 거고 뒤에는 읍·면에 자연보호협의회라고 구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수한 단체를 선발해 가지고...

1개 면입니까?

2개 단체를 주려고 합니다.

2개 단체입니까?

네.

이건 2개 단체면 그래도 50만원씩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앞에 부분은 너무 상패나 손목시계에 의존하는 것은 좀 타당성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건 좀 개발을 하셔 가지고 환경단체라든가 앞에 일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확보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쪽에 보시면 행락화장실 정비보수가 있습니다. 보면, 동강유역 해서 5천만원하고 자연발생유원지 해서 1억이 서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시설보수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동강유역은 저희가 현재 계획은 10개소를 잡아 가지고 1개소 5백만원 해 가지고 신설할 때는 하고 보수할 때는 보수하고 그렇게 해서 5천만원을 잡아놨고, 밑에 자연발생유원지 1억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1개소에 5백만원씩 해서 저희가 행락철 화장실을 저희들이 마을관리휴양지를 빼고 관리하는 데가 총 12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한 20개소 정도를 5백만원씩 해서 유지보수하는 걸로 해서 1억을 잡아놨습니다.

신설하는 곳은 없습니까?

신설도 저희가 필요한 곳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화장실문화가 점점 바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행락객들이 화장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신설해야 되겠다 하는 게 견해거든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행락객들이 와서 실제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화장실을 앞으로는 신설하시도록, 그렇지 않으면 요즘 우리가 80년대나 90년대 초에 갖다 놓았던 화장실은 이제는 못쓴다 이 말이지요. 그런 데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누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행락객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 공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의장님 말씀대로 옛날에 했던 에프알피로 만들었던 화장실은 여름에 뜨겁고 여러 가지 지저분하고 그래서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환경보호과 와서는 에프알피로 신설한 데는 없어요. 없고, 전부 다 앞으로 신설하는 것은 전부다 시멘트, 벽돌로 고정식으로, 목조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바꾸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짓고 나서 유지하는 게, 청소라든가 후속으로 따르는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수거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행락철화장실 수거인부임을 세워 가지고 여름철에는 행락지, 마을관리휴양지까지는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저희가 사람을 읍·면별로 고정 배치를 해서 수리하면서 계속 청소할 수 있도록.

청소도 계속 해야 되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104쪽에 보시면 민간보조로 해 가지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15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한 15개소로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정지역이라든지 동강주변 지역이라든지 좀 깨끗한 지역에 있는데 오수처리시설을 할 의무가 없으면서 이제 음식점이라든지 또 민박집이라든지 그런데서 오수처리시설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필요성을 느끼는 데는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자비 부담을 하되 여기서 한 20% 정도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 시행하려고 합니다.

20%면...?

보통 한 군데 설치하는데 15백 내외로 들거니까 한 3백만원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규모를 따져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시책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사업장 외에 의무적으로 하는 오수처리시설 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민박집이라든지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식당 하는 사람들은 하고 그 외의 사항으로서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곳, 그런 비용으로 쓰려고 저희들이...

15개소면 20%가 넘잖아요, 3억2천인데?

저희들이 동강지역하고 그 다음에 북면, 북평 각 읍·면에 별도로 나중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개인한테 부여되는 부분인데 15개소로 봤을 때 돈이 얼마가 되나요, 한 2천만원씩 되나요? 2천만원 넘지요? 넘게 시행이 되는데 20%라는 말씀은 지금 맞지를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150개소라면 맞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설치하는데 한 천 몇 백만원 든다면 2천만원 주면 돈이 개인이 많이 남잖아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타가 났던가, 오타가 난 것 같지는 않은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건 지침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고...

그 내용은 제가 압니다. 아는데, 15개소에 3억2천이란 말이지요. 3억27백이 서 있으니 이게 15개소에 어떤 개인한테 보조해 주는 부분인데 100% 보조하는 건지 150% 보조해 주는 건지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싶다 이거지요.

3개 지역에, 아까 15개소는 잘못됐고, 3개 지역에 총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비율은 자비부담 설치비 20%, 그 다음에 부지확보는 본인들이 하는 거고 국비 50%, 지방비 30% 이런 비율을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게 저희들이 지침 내려온 기준입니다.

28개소요?

예.

그럼 우리가 오수처리시설 개인들이 하는데 얼마정도 먹습니까?

그건 규모에 따라 다른데 평균 15백만원에서 2천만원 선 들어갈 겁니다.

15백만원에서 2천만원. 28개소라고 하면 11백만원씩 되잖아요 보조?

네.

그럼 60%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아까 20%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럼 혜택을 많이 주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5개소로 나온 것도 설명하실 때 잘못됐으면 제대로 저희들한테 들어올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28개소라고 해 가지고 저는 100%에서 150%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06쪽에 보시면 말이지요 시설비, 전년도에도 우리 쓰레기소각장 시설설치를 했었거든요. 용광로인가 소각로인가를 작년에 우리가 새로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보수비 1억3천 정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3천 들었는데 이번에는 쓰레기소각시설 설치란 말이지요?

예.

설치에 18억69백만원이 들거든요. 그러면 쓰레기소각 시설설치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기존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불 때는 거. 그런 시설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18억을 들여 어떤 설치를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립장 운영하는 소각로는 시간당 95㎏을 땔 수 있는 거 1개하고 195㎏ 땔 수 있는 거 1개해서 총 290㎏를 땔 수 있는 게 현재 기존시설이에요. 그걸 내년도에는 시간당 10톤을 수 땔 수 있는 규모로, 대규모시설이라고도 우리 군으로 봐서는 얘기할 수 있겠지요. 10톤을 땔 수 있는 규모로 새로 신설하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은 다 폐쇄조치 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전번에 있던 게 몇 %요, 시간당 몇 톤?

시간당 95㎏하고 195㎏ 두 대.

두 대가 있었나요. 그럼 시간당 2톤, 1톤 이렇게...?

0.3톤.

0. 몇 톤인가요?

네.

그럼 이런 시설을 지금 우리가 정선군에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의 양이 정선군 전체적으로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평균 19톤부터 21톤까지 갑니다.

19톤에서 21톤?

네.

그러면 하루 평균 2시간 정도면 소각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네.

이게 소각시설은 어떤 기계인가요?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기계는 결정 안 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기계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확보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환경부에서 기준액이 10톤 규모는 20억, 20톤 규모는 40억 이렇게 기준액이 있습니다.

10톤 규모면 20억이면 감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20억이란 얘기인가요?

예.

본 위원이 이게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니까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이해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97쪽 동강유역 익사사고 다발지역 부표구입설치라 했는데, 여기에 익사사고가 많이 납니까?

금년도에는 사망이 없었습니다.

사고난 게 없었어요?

지금 저희가 계획이 자연휴식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게 되면 저희들이 통제를 잘하고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고귀한 생명이, 특히나 관광객이 와 가지고 익사사고가 나면 안타까운 일인데, 여기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방법은 없나요?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가 휴식지를 지정하게 되면 동강관리 도 사업소가 현재도 내려와 있습니다만 영월에 사업소가 있고 정선은 저쪽에 신동쪽 하고 정선 광하리쪽하고 해서 통제소를 1개소씩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도 고정배치하는 직원들을 인력부서에서 행자부에다 9명을 추가로 정원에 승인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승인이 나게 되면 집중적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표구입이라는 게 뭡니까?

위험지역을 표시...

표시하는 거지요?

예.

위험지역표시만 가지고는, 표시를 한다고 해 가지고 익사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표시만 가지고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인명인데, 특히나 관광객이고, 또 이런 데 와 가지고 자꾸 익사사고가 나서 사람이 순직한다면 그것은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미리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 99쪽에 자연보호유공자 포상이라고 있어요. 유공자 9명에게 포상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매년 10월 5일이 자연보호헌장선포일입니다. 그 날을 기념 해 가지고 각 읍·면에 1명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민간인한테 포상을 하고 한 장 넘겨서 보시면 단체에 대한 포상도 있습니다. 그건 자연보호를 잘한 단체를 저희들이 추천 받아 선발해서 포상하려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 위에 98쪽 하단부에 보면 피서철 자연발생유원지 행락화장실 청소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마을관리휴양지까지는, 관광지하고 마을관리휴양지는 관광문화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의 자연발생유원지는 저희들 행락철화장실 관리하는 게 122개소가 있습니다. 그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방치하니까 여러 행락객들한테 불편함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해서 인력을 여름철 성수기에 고정배치를 해서 순회하면서 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본 위원이 혹 지나다가 화장실에 가보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예산만 없어지는 거지 실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활용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청소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예산만 이게 9개 읍·면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10회인데, 예산만 내 보내는 게 능사가 아니라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된다. 돈은 돈대로 지출되면서 관리가 안되고 있으니 이건 예산낭비지요, 결국 보면. 여기에도 철저히 기하고 깨끗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101쪽에 보면 차량이 연도수가 몇 년 됩니까, 원래?

원래 내구연수 5년입니다.

내구연수 5년이요?

예.

지금 이 차들이 현재 있는 차를 바꾸겠다는 겁니까?

현재 있는 차들이, 구입한 차들이 92년도 주로 93년도 구입한 차들이 각 읍·면에 현재 계속 사용하고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 차들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연도수가 다 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104쪽에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이 15개소예요.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시책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5개소가 잘못됐고요 28개소가 전체적으로 맞고...

몇 개소가요?

28개소.

28개소?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여긴 15개소래?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주민, 그러니까 오수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안 하는, 할 수 없는 민박을 치르는 곳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흥업소라든지 이렇게 동강주변이라든지 아니면 행락지역에 있으면서 본인들이 요구할시에는 저희들이 부지를 포함한, 부지를 본인들이 선택하고 20% 정도는 본인부담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투자선택해서 지원해주는 건데,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대상시설지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안됐습니다.

가상치를 이렇게 잡아놨다?

예.

그러면 본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그냥 무료로 지원하는 겁니까?

네. 이게 내년도 첫 사업으로 내려온 시책입니다. 국비가 보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소각로를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소각로 설치.

설치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105쪽에 보면 소각로 오염방지시설 유지라고 해 놨어요, 또. 설치를 하면 소각로 오염방지시설유지는 뭡니까?

이건 현재 매립장에 있는 기존 소각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거?

예.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되겠고, 내년도에, 뒤에 20억을 저희들 계상한 것은 내년도에 10톤 규모를 새로 대규모시설로 다시 바꾸려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돼 가지고 저희들이 20억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그 위에 부분에 매립장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예. 매립장은 전기료가 평균 매월 2백만원에서부터 3백만원 사이 나옵니다.

굴삭기 임대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굴삭기는 저희들이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희망한 사람들한테 원가를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희망하는 업체는 몇 개가 있었나요?

금년도에는 3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그 중에 최저단가로 들어온 데를 한 군데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개입찰하는 식이네요, 결국은?

예.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민원의 소지도 되고 그러니까 그건 좀... 그런데 굴삭기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네요. 더 싸게는 안 되나요?

저희들이 1일 보통 사용하는 게 20만원 정도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20만원 전후됩니다.

1일 20만원?

예.

지금 보통 공사장에서는 1일 얼마씩 받나요?

공사장도 아마 굴삭기 용량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지만 평균 20만원에서부터 해서 35만원 정도 수준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20만원에서 35만원?

예.

이거 본 위원이 확인해 보겠지만 이런 부분도 실제는 공사현장에 가서 임대를 한다든가 공사하기보다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거기서 하는 것이 고정적이고 안정성이고 있고 괜찮단 말이야. 그렇다면 공사현장보다는 싸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데 그게 공사현장과 같거나 비싸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건 저희들이 최소화, 싸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 61쪽에 보면 환경기초시설운영 전기료,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뭡니까?

분뇨처리장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관계는.

분뇨처리장?

네. 분뇨처리장에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인건비,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건 한강수계기금에 한 60%정도...

환경 어디서요?

수계기금. 한강수계기금이라 해 가지고 서울, 경기도 주민들이 상수도요금에서 톤당 110원씩 부담시키는 게 있습니다, 물부담.

이 위에다가?

예. 부담시켜 가지고...

상류지역에다가?

상류지역에 기초시설 운영하려고 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돈에서 위생시설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7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발생됩니까?

저희들이 특별회계예산을 일괄로 해서 집행이 안 되니까 환매부조건채권을 사 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예금이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이 안되니까...

돈이 저쪽에서 내려오고 하니까 그 돈을 저희들이 은행에다 넣어 놓으니까.

거기에는 국비, 우리 군비가...

이건 수계기금.

전량 국비입니까?

전량...

수계기금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내려왔단 말이지요. 내려왔으면 우리가 빨리 집행을 해야지요. 그런데 집행을 안 하고 이자만 늘린다는...

집행은 저희들이 필요하면서 계속 연간 하는데, 그 돈이 우리 금고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차피 이자가 조금씩 발생하는 겁니다. 집행시기가 있으니까...

집행시기가 있나요, 예산이 내려오면?

예. 아마 일반회계들 전부 다 그렇게 이자발생이, 결산하는 과정에 보시면 이자수입이 있을 겁니다.

집행시기라는 게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가 빨리 집행하고 싶으면 빨리 집행하는 거고 사업이 늦어지면 집행이...

돈은 들어와 있는데,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직원들 봉급을 주는데 봉급을 매월 20일날 주니까 그동안에 그만큼 또 은행에 계속 예치돼 있는 거고 또 사업비 같은 것도 지출하는데 공사 끝날 때까지는 계속 은행에 돈이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이자발생은 계속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잡수입으로 저희들이 이자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어쨌든 월급 같은 거야 그런 어떤 규정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사업비 같은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떤 규정이 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려오면 빨리, 우리 정선군에 전반적으로 공사가 보면 당초예산 세워줘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하물며 건설과 같은 데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단 말이지요. 그것은 빨리 하면 그런 이월도 안 생기고 주민의 불편도 빠른 시일에 해소가 될 수 있고 한데 이걸 질질 끌다가 늦게 가 가지고 하니까 사고이월이 생기고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럼 그건 뭐냐하면 결국은, 물론 고생하는 줄 알아요.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 줄도 아는데,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군민들한테 불편이 더 지연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빨리 하면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이런 것들이 늦어짐으로 해서 지연이 된다, 불편해소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이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것은 정선군에, 물론 어떤 자립도가 약하니까 세수증대에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조기발주, 조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 64쪽에 보면 장려수당이 있네요. 장려수당이라는 것은 무엇 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 분뇨처리 근무하는 직원, 저희들이 분뇨처리장하고 쓰레기매립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 이쪽에 근무하는 직원들 외에 혐오시설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장려수당이라고 해서 위생처리장 근무하시는 분들은 매월 18만씩 더 주는 겁니다.

근무조건이 안 좋다 해서 결국은 돈을 조금 더 배려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장려수당을 했나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요. 화장실 문화 대혁신 추진 이건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바꾸는 겁니까?

이건 저희들 화장실이 총 정비대상 업소가 929개 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금년도는 217개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저희가 245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금년도도 했습니다만 화장실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사진액자를 사서 준다든지 아니면 잘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패를 만들어 가지고 깨끗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표창패를 만들어서 비치시키는 것, 이런 수용비 성격의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공장소나 영업장소에 있는 화장실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보존대책 추진 5백만원 서 있네요. 이건 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자연환경보존과 생활환경보존을 위해서 각종 시책추진을 하면서 들어가는 업무추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 동강유역 익사사고 다발지역에 부표구입을 설치하는 거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현재로는 안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건데 진작에 일찍 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고 많은 지역에는 이런 표시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한곳은 상수도 보호구역 그것만 돼 있고 현재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말입니다. 지금 우리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요, 체육대회나 이런 무슨 자연보호 이런 활동하면서 지급되는 거요. 그것이 각 읍·면별로 추진하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이런 쓰레기봉투가 모자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이랬는데.

각 읍·면장이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씩은 일단 배부하겠지만 그때그때 필요하다 생각할 적에 요구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피서철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출입자감시 말이에요. 이게 7개소인데 1명이 돼 있네요. 1명이 이렇게, 이거 어디 가까이 붙어 있는 데는 몰라도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게 되면...

개소당 1명.

아, 개소당 1명. 그 다음에 자연보호지도위원 교육하는 거 말입니다. 도 자연학습원에 10명이 돼 있네요. 군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20명이 돼 있고, 이게 각 읍·면별로 자연보호지도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45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읍면에?

전체.

전체가?

예.

읍·면에 없는 데는 하나도 없지요?

없습니다.

제일 작은 데는 인원이 몇 명이 돼요, 읍·면에?

작은 데는 25명에서 30명 정도.

이제 중점적으로, 물론 과장님이 잘 관리하고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한번 조언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동강지역이나 아니면 공해업체 이런 지역에서 보게되면 이 폐수들이 그냥 바로 유입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이렇게 위원들한테도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년도에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우리 동강에 매스컴에도 나오는 걸 보면 1급수, 2급수라고 하는데, 지금 저쪽 환경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완전히 굉장히 물이 오염됐다고 하는데, 결과에 이런 것 때문에 오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1페이지 행락화장실정비 시설 및 보수가 있는데, 동강유역에 이동식화장실, 이런 것도 시설하고 보수하고 다시 설치하고 이런 작업도 같이 병행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동강지역에 이동식화장실이 몇 개나 설치 돼 있습니까?

지금 동강유역에 있는 게 저희들이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요?

네.

이게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기존에 에프알피화장실은 봐 가지고 전부다 고정식으로 바꾸고 필요한 곳은 신설도하고 그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중점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모인 데는 그 지역에 이장님들하고 교감을 가져 가지고, 꼭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다녀보면 다니질 못해요. 화장실이 설치가 안 돼 있으면 그런 식이 돼 버린다고요.

내년도에는 조사를 빠짐없이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에 일일복토 채취용 토지매입 하는 거 말입니다. 2필지 돼 있는데, 어떻게 인근 가까운 곳입니까?

인근 야산이 되겠습니다.

너무 멀어도 운반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하는 거 말입니다. 이게 현재 안 돼 있어요?

현재 기존시설이 돼있습니다. 기존시설이 있는 게 소규모로 돼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대형소각로로 전부다 바꾸려고 합니다.

이게 시설을 어떻게 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네, 많이 들어갑니다. 규모가 크니까요.

그럼 지금 있는 데서 그걸 뜯어내고 그 자리에 할 겁니까?

그 앞 부분에다 저희들이 부지는 일단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말을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제작이, 전년도에도 유사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10ℓ짜리를 제작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입에는 잡혀있거든요. 10ℓ짜리는 우리가 세출에는 지금 안 잡혀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는 5ℓ, 10ℓ, 20, 30, 그 다음 75, 100 이렇게 8종이 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5ℓ하고 10ℓ 잘 안 팔립니다. 잘 팔리지 않고 그래가지고 지난해 저희들이 제작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쭉 규격별 조사를 해보니까, 재고량을 조사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5ℓ, 10ℓ, 75ℓ 3가지는 저희들이 제작비에서 뺐습니다.

5ℓ나 75ℓ는 관계가 없는데 세입에는 10ℓ가 잡혀있단 말이에요. 세출에는 잡혀있는데 세입에는 안 잡혀있지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이러면 과에서 예산을 처음에 짤 때 정확한 추계에 의하거나 정확한 판단이 없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할거라 이러면 전년도에 비례해 가지고 맞춰야 되는데 재고물량이라든가 나중에 이렇게 되면 사용을 너무 많이 했을 경우에는 안 나가면 영원히 못 쓸 때도 있고 하니까 그런 세심한 부분이라도 제작을 할 때 예산편성이 정확하게 해야 된다. 정확한 판단이 없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고요. 동쪽에 피서철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출입자 감시인데, 이게 30일만 가지고 가능합니까?

여름중에 8월달 성수기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산간계곡 이게 성수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건 뭐...

시일이 30일 가지고는 작아 보이는데, 어차피 관리를 하고 휴식년제를 제대로 하자면 관리인원이 더 필요로 한데 약 한 60일 정도는 소요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기간을 충분히 정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최소한도로 잡아 가지고 성수기만 잡았습니다.

확보를 한번 해보세요. 이건 30일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요.

예.

100쪽에 폐건전지 수거보상금이 연간에 2만개 수집이 가능한가요?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 단체시책을 해 봤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1만5천개를 수거했습니다.

가능해요, 2만개가?

괜찮은 시책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만개가 가능한가? 1만5천개면 가능하네요.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판매장려금을 어디에다 주는 건가요?

이건 저희가 우리 매립장에서, 매립장도 마찬가지고 각 읍·면에서 매립장 수명을 연장시키고 또 재활용품을 많이 분류해서 세입도 잡고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 또 사기 진작 이런 차원에서 많이 수거한 데에서는, 사실 돈을 따지면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돈이 안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쓰려고...

알겠습니다. 시설비에 하천진입로 흙담폐쇄를 몇 개소인가요?

저희들이 흙담폐쇄를 한 곳에 하는 곳을 저희들이 40 내지 50만원씩 잡아 가지고 한 20개소 정도.

금액이 안 맞네? 전년도에는 10개소가 돼 있었는데? 정확하게 몇 개소인지 알 수는 없나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한 게, 내년도에 다시 한번 조사하려고 합니다.

계곡·하천변 경고안내판 정비인데, 신설이 10개소 보수가 20개소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신설도 10개소 보수도 20개소, 이건 전년도 걸보고 그대로 복사한 그런 감이 오네요. 보수는 20개소 전년도와 같을 수가 있는데, 전년도도 신설이 10개소 보수가 20개소, 하천차단망 정비도 신설·교체가 20개소 똑같습니다. 금액까지도 아마 유사한 것 같은데.

예,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소 틀리지 않아요? 신설도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작년에 신설 10개소하면 올해 또 10개소하고, 꼭 이렇게 해마다 신설 10개소, 보수 20개소 딱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도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 아마 신중을 기하지 못한 부분 같아요. 전년도 예산가지고 카피하는, 정확한 어떤 추계에 의해서 판정이 나와야 되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 보다도 예산을 하실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행락화장실정비인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간이화장실정비는 지양해야 됩니다. 관광문화과 마을관리휴양지 지금 얼마 되냐 하면 4동에 28백만원이거든요. 동당에 7백만원씩 들어가는데 기왕 지으려면 이렇게 지으셔야돼요. 그 돈이 가능한가요? 한 5백만원에서 7백만원정도 동당에, 그 정도 예산이 가능해요?

예.

화장실만은 꼭 그렇게 지어야 돼요. 안 그러면 화장실이 망가집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이것도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상향조정이 안되나요? 어차피 옷값이 올라가는데 금액이 똑같거든요. 가능한가요? 전년도나 지금 2002년도나 그런 변동이 별로 없어요? 물론 작업복이기는 하지만 다른 피복보다도 차이가 많이 나고, 보통 다른 단복이나 단체복을 봤을 때 20만원 이상 잡히고 20만원 잡혔는데 환경미화원은 하복은 그래도 동복은 좀 두툼하고 그렇게 되면 상향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하복은 괜찮습니다. 하복은 괜찮은데 작업복 동복은 상향조정이 되더라도 따뜻한 옷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굴삭기 임차료를, 이 부분도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1일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단가계약비 27만원입니다.

27만원이에요?

네.

그러면 며칠 쓰지요?

보통 저희 굴삭기 임차료가 한 달에 평균 보면, 한 달에 320만원, 최고 적을 때는 320만원에서...

170일나?

30일.

30일이 나오는 가요, 27만원씩 해서?

매월. 월 320만원에서 370만원.

금액으로?

예. 저희들이 주로 쓰는 게 매일 쓰는 게 아니고 주에 3일 정도 해서 저희들이 사용합니다.

105쪽에 침출수 여과비 여재구입란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3,128만1천원이 들어갔는데 180만원밖에 예산이 안 잡혔어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아마 지난해에는 묶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 같고...

아, 이번에는 풀었고, 그렇겠지요 아마. 107쪽에 일일복토 채취용 토지매입 2필지인데, 일전에 우리 정기회의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은 바로 그 사항이지요?

예, 맞습니다.

승인 받은 거지요?

예. 맞습니다.

채취 이후에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부지 말이지요?

매입을 했으니까 우리가 복토를 채취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한 다음에 활용할 계획까지 혹시 없어요?

흙은 저희들이 파 쓰고 정지가 되면 저희들이 공원화 개념해서 꽃도 심고 저희들 또 휴경지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경작한다든지 그런데 쓰겠습니다.

68쪽 특별회계요. 시험연구비에 분뇨처리 약품구입이 전년도에는 5,148만원인데 대폭 줄었어요. 이 부분은 풀어 가지고 계상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아마 작년도에 당초예산은 많이 세웠었는데 추경에 전부다 삭감을 시켜 가지고 정리했습니다.

약 한 3천만원 수준으로?

예.

작년에 높이 잡았다가 나중에 줄어든 부분이네요?

추경에 정리했습니다.

정리가 됐습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현주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현주입니다. 평소 농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은 총 136억96백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59%인 80억29백만원이고 도비가 11%인 15억2백만원, 군비가 30%인 41억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신청은 36억36백만원을 국·도비를 가내시 받아 가지고 수정예산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4,38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일반운영비로 4,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장 임차료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강사료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홍보물 제작비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정심의회 위원 수당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부서운영국내여비로 4,14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교육참석자 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민간인 도행사 참석여비로 19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비로 19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교육여비로 37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학금및학자금에 있어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금으로 6,37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 사업비로 77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 사업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암반관정관리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밭기반 정비사업 4개 지구 471.1㏊에 74억8,37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 1개소에 1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로 2억6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평가 조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수로 개·보수사업 4개소 2,460m에 2억5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 및 도수로 정비사업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쥐잡기사업 약제구입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유통관계자 교육비로 9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곡수매 관계자 교육급식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추진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및 군민의 날 행사 지원사업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곡관리 운영비로 6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곡관리 전화사용료로 5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곡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용 암반관정 지원사업비로 3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태양초 생산시설 지원사업비로 1억2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개량저장고 지원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로 4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곡수매용 P.P포대 지원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운영비로 960을 계상했습니다. 영림계획 작성비로 64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로 1억5,17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임도건설 사업비로 1억3,7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구조개량 사업비로 3억1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보수 사업으로 1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큰나무 조림사업비로 5,19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경제수조림 사업비에 5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큰나무조림 사업비로 4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원함양조림 사업비 부대비로 62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육림사업 부대비로 2,13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시설부대비로 15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건설 사업 시설부대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수조림 사업에 있어서 6,306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수원함양 조림 사업비로 7억1,60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육림사업비에 있어서 10억4,6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묘시설 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카지노개장대비 도로변 수목정비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및 공원 조경수목 관리비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예방사방사업소 2개소에 96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야계사방 1개소에 1,14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2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장비 유지보수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유림재산 측량수료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원 유류대로 1,75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유림 경계 표주 제작비에 있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경수관리 비료구입비로 7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군유림 경계 표주설치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유림조경수 사후관리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산불신고자 보상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사상자 보상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산불진화 급식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출동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산불감시 근무복 구입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탑 3동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논, 밭두렁 공동소각 사업비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61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비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수간주사 사업비로 5억3,18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위생간벌 사업비로 1억8,69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효성 지상방제 사업비로 10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속효성 항공방제 사업비로 13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속효성 지상방제 사업비로 40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수간주사 방제사업을 위한 부대비로 88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위생간벌 사업부대비로 19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피해복벌채 사업부대비로 5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솔잎혹파리방제 피해목 벌채 사업비로 6,49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송이환경개선사업비로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복합경영사업비로 4,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단기임산물 재배지원사업비로 1,16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용 무전기 구입비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차 구비로 3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나무주사기 28대 구입비로 2,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약제주입기 54대 구입비로 16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다목적방제차량 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등짐펌프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진화안전장비 구입비로 14백만원을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진화장비 구입비로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보호수 외과수술 사업비로 61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토개간지 토지매입비로 3,15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유대토개간지 감정평가료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사업비에 있어서 산더덕 재배단지 조성사업비로 2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장비 구입비로 1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형목재파쇄기 9대 구입비로 2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주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농림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이 반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구두상으로 사석에서 지원이 완화가 됐다는데 어떻게 완화가 됐습니까?

지금 면적증감관계는 전에는 1㏊ 기준이었는데 1.37㏊로 면적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을 확대한 게 인문계고등학교에 다니더라도 모자세대 농업인들한테는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계속 전에도 중앙에 건의한 사항인데, 여기 면적이 0.37㏊가 늘었고 또 인문계고등학교에 다니는 모자세대가 이번에 가미가 됐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건의도 드리고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원이 인문고등학교가 주로 돼있거든요. 제도적으로 저는 농림부 장관한테도 이런 얘기를 드렸고 또 다른 장관한테도 이런 얘기를 드렸고 국회의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아주 면전에서 누차하고 했는데, '이건 국회차원에서 입법화를 해 가지고 제도를 완화하라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화가 됐는데 전년도보다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모자세대는 늘었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이?

전체적인 인원은 늘었습니다.

늘었습니까?

예.

자, 과장님 늘지 않고 전년도에는 109명에 대해서 71백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올해는 84명에 63백만원 지원으로 줄었습니다. 금액도 줄고 인원도 줄었어요.

93명입니다 금년도에.

전년도 계획은 109명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다 안 준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신청이 안 들어온 거예요?

대상자가...

대상자가 없는 거지요. 대상자가 없어 그러는데 이거 완화를 해주세요. 그리고 전년도 계획보다는 84명으로 줄었습니다. 전년도 계획은 109명에 71백만원이거든요.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해서 완화가 되도록, 인문고등학교가 대부분인데 실업계고등학교라는 이유로, 제가 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땅 한 평 5백만원, 8백만원짜리가 있는데 여기 임계면 고양리는 지금 1만원 미만 땅이 있어요. 지금 제가 사려고 하는 것도 5천원 달라고 하는 걸 3천5백원 주려고 하는 그런 땅도 있는데, 3천5백원짜리, 5천원짜리 3천평이면 얼마입니까, 15백만원이에요. 2천만원되는 가난한 농가에서 땅이 몇 평 많다는 이유로 학자금을 못 받고 서울에서, 도시인근에 지금은 조금 내려갔지만 18백만원까지 했답니다. 10평이면 8천만원이에요. 1,000평이면 80억인데, 80억 부자는 자녀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고 2천만원밖에 안 되는 사람은 땅이 많다는 이유로, 이런 제도가 참 잘못된 제도인데, 그래서 이건 지원을 완화하도록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6쪽에 농가도우미가 금액도 줄고 인원도 줄었어요. 감사 때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농가도우미가 상당히 좋은 제도고 앞으로 확대 실시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1명이라도,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출산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줄었지 다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금은 전액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도 건의할 사항이 앞으로 고령자나 농가장애자, 또 질병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대 건의하겠습니다.

이것도 확대를 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9쪽에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추진인데, 보조를 해주는 지원업체나 농가가 어떤 농가입니까, 대강 과장님 아시는 대로?

여기 생산자단체에 있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물레방아영농조합법인, 금년도도 감자팔아주기 운동으로 대도시에 상전 할 적에 여비정도 일부 보조해 줍니다.

11쪽에 추곡수매용 P.P포대 지원사업은 어디다 지원하는 겁니까, 지원사업처나 지원처나 지원농가가 있습니까?

이건 매상용 P,P포대를...

그런데 농협에다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가에다가?

농가에다가 직접 해 주려고 합니다.

농가에다 가요?

예.

그 전에는 어떻게 지원됐습니까?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신규사업인가요?

이게 왜냐하면 금년도도 벼수매에 따른 가격차이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직접보조는 못하고 농가에다 간접보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좋습니다. 간접적으로 포대라도 지원을 해주는 신규사업이군요?

예.

6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산림조합운영비를 보조를 해주면 어떻게 쓰여지는 운영비인가요?

이게 농림부에서 공용법인체 지원 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산림조합운영에 따라서 일부 사용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공용법인체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산림조합하고?

우리는 산림조합밖에 없습니다.

아니, 정선군에 공용법인체라 이러면?

공용법인체는 축협이나 농협도 여기에 공용법인체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농림부에서 직접 지원되는 것은,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은 지금 산림조합밖에 없습니다.

축협에도 줄 수가 있고 농협에도 줄 수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게 국비가 계상돼 있기 때문에...

물론 국비가 돼 있는데, 공용법인체를 줄 수가 있다 이러면 산림조합, 농·축협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산림조합 같은 데는 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가 하면, 다른 농협이나 축협 같은 데는 다 자립도가 저기 돼있고 산림조합은 상당히 영세합니다.

영세한데, 과장님께서 공용법인체라 하셨기 때문에 산림조합, 축협, 농협도 줄 수는 있냐 이거지요, 그러한 근거는 있나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조금이 갔기 때문에, 그건 한번도 안 줘봤기 때문에 그건 뭐...

예.

61쪽에 임도건설 2km 돼 있는데 위치는 대강 알고 계십니까?

여기 제동골에서 남면으로는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1개소인가요?

예.

64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물은 어떤 것인가요?

현수막이라든가 깃발이라든가 또 우리가 스티커라든가 전단제작, 거기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21백만원씩이나 그렇게 소요되나요? 현수막, 깃발, 스티거 제작이 21백만원씩이나 그렇게 제작이 들어요?

현수막하고 깃발하고 리본, 명찰, 완장, 모자 또 소각금지 표시판, 또 각종 차량부착용이라든가 홍보테이프 이런 전반적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동쪽에 재료비 산불감시원 유류대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909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1,753만원이 돼 있는데, 이렇게 거의 100% 상향조정된 이유가 있어요?

내년도는 우리가 동해안산불을 경험 삼아서 우리가 감시인원도 늘리고 여기에 대한 인원을 늘리다 보니까 유류대도 지원하는 것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인원이 25명이 늘었나요? 전년도 20명인가 25명인것 같은데?

20여명 늘었습니다.

이게 절대부족인가요, 인원이?

예.

유급감시원 인건비도 그래서 한 100% 정도 상향이 됐고요, 절대부족하다 하니까?

예.

군유림조경수 사후관리가 전년도에 3백만원이거든요. 이것도 6백만원이 늘어났어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또 45백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조경수단지를 증식을 했습니다. 북평면 장열리 군유지에다 증식을 하다보니까 지금 거기에 따른 각종인건비하고 제초인부임 기타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적가산금으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이월 해 가지고 내년도도 조경수단지는 확장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산불신고자 보상금이 3백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한 번 신고하는데 백만원씩 주나요, 3명이 3백만원 돼 있는데 한번만 신고하면 백만원 주나요?

이건 산불을 낸 자를 검거하는데 상당히 공이 있는 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신고자 보상이잖아요?

예.

여기는 산불신고자 보상으로 돼 있는데요?

피의자 검거에 따른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자에게 제공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산불사상자 보상금 5명에 대해서는 1인당 1백만원씩 되는데 이게 좀 적지 않은가요?

그래서 이게 금년도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년도에 첫 사업인데 혹시 산불이 나서도 안되겠지만 산불이 나가지고서 사상자가 또 발생돼도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혹시 하는 대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산불진화급식비는 전년도에 얼마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작년도에도 우리가 4백만원 100% 다 지출이 됐습니다.

산불진화 건수는 몇 건 되나요?

건수는 금년도에 3건인데 이것은 국유림에서 3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작은 산불은, 중앙부서에 보고되지 않은 건수도 다수 있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는데, 산불예방 및 진화출동비인데, 이건 어떻게 쓰는 겁니까?

산불발생 시에 진화에 동원되는 분들한테 우리가 1인당 한 1만원 기준을 한 겁니다.

이건 그냥 산림과에서만 지출하는 건가요? 타 실과에도 소관 부서별로 지원할 수 있는 국내여비가 있는데?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읍·면 직원들까지.

그러면 여기서 민간인이 가서 불을 껐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전혀 해당이 없나요?

별도예산이 또 있습니다.

이건 공무원에 한해서 여비가 나가는 거예요?

예.

국내여비기 때문에 민간인은, 원칙적으로는 가서는 같이 식사할 수 있어도 민간인한테는 안됩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에 한해서 지급이 돼야 되고 민간인은 보상금으로 지급이 돼야 돼요. 혹시 민간인한테 지급이 된다하는 것은, 그렇게 쓰여지면 잘못되는 거니까, 회계상 그런 거지요?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도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그건 지출이 안 되나요?

산불발생 시에 공무원들 여비로, 왜냐하면 긴급출동을 하다보니까 또, 현지에 나가면 단순히 공무원들이 100% 여비로 쓰는 것보다 주민들도 상당히 많고 이러다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그런데, 국내여비는 소관 부서별로 여비지출로 할 수 있는, 지출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따로 산불진화 또 해 가지고 국내여비로 들어가지 않았느냐? 잘 알았습니다. 69쪽에 산불진화차인데, 진화차는 새로 군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운행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소방본부에다가 넘겨주는 그런 사업인가요?

산불진화차 1대는 아주 다목적입니다.

군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건가요?

예.

타 시·군에는 소방차에다 고압장치 장착 활용하는 것도 들어보셨어요?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예.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구입을 해 가지고 해야되나요?

내년도에는 산불진화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군에서 관리를 하고 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읍·면에도 진화차량을 1대씩 확보를 하면 산불...

진화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좋은데, 타 시·군에서는 차도 사는 예도 있겠지만 소방차에다가 고압장치를 장착 활용해 가지고 이용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대우가 있어 가지고 완전히 산악용입니다.

그렇게 대형차는 아니겠네요, 그럼?

대형차는 아닌데...

대형차가 아니라도 오지에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예요?

다 올라갈 수 있고 이게 또 고압호수장착을 약 한 500m까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70쪽에 개인진화장비가 있는데, 바로 하단 71쪽에도 개인장비세트가 있거든요. 뭐가 다른가요?

개인장비 이것은 산불진화 개인진화도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하고 군에 전체 324개를 구입해 가지고 읍·면에도 배부할겁니다.

여기서 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7년을 하면서, 저도 공무원을 만 14년 이상했고 7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안타까움과 한계도 느끼고 참 우리 공무원들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인간적인 어떤 사랑도 느끼고 비애도 느끼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8쪽의 시설비에서 도수로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와, 우리 농림과에서만 발주를한 도수로개·보수사업을 보면 내년 2002년에도 북면, 북평에만 한정돼있습니다. 이렇게 북면, 북평에만 한정이 돼 있고, 2002년도에 풀로 9개 읍·면이라고 해 놨는데, 보 및 도수로에 보면 1억5천만원이 어떻게 집행된지 아세요? 전년 2001년도에 풀로 9개 읍·면이라고 한 보 및 도수로가 있어요. 작년도에 그게 어떻게 풀해 나갔지요? 보 및 도수로 정비가 9개 읍·면이 돼 있는데, 1억5천으로 예산이 계상을 해놓은 부분이 지역이 어느 지역에 나갔습니까?

북평면 장열1리에 34백이 배정됐고 임계면 낙천3리에 1천5백만원, 또 정선읍 덕송리에 11백만원, 또 정선읍 여탄리에 1,25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2001년도예요?

이건 99년도 사업입니다.

2000년도 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실무자담당이 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좋습니다. 담당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2001년도 분만 말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당부를 올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생활용수 개발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어디 할 곳이지요?

아직까지 대상지는 미정입니다.

아직 미정입니까?

예.

지금 광하1리 거기 사람들이 물이 없어 가지고 못 먹는다 이래가지고 벌써부터 얘기를, 아주 물이 고갈이 돼 가지고 요새 농업용수 망하에 해 놓은걸 지금 퍼다 먹고 있다는데, 농업용수. 그래서 생활용수가 필요하다는데, 혹시 거기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대상지 조사할 적에...

한번 거기 집어봐 주십시오.

생활용수개발사업은 면 단위만 해당되기 때문에 읍 단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원예용 암반관정 지원 8공이 있습니다. 이게 읍·면에 골고루 하나씩 배정이 돼 있는 겁니까,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건 기 8개소가 대상지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습니까, 어디 어디지요?

정선읍이 3공, 신동이 3공, 남면이 1, 임계가 1 이렇게 댐 해제지역에다가 설치하다보니까 나머지 남면하고 임계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과장님 말이지요, 관정은 우리 금년에 가뭄이 많이 들어 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올 가뭄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특히, 광하리에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밭기반 조성을 하면서 관정을 파놨기 때문에 금년 가뭄대책에는 별 이상 없이 농사를 잘 지었다고 이렇게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지방주민들도 상당히 밭기반 조성하고 관정을 해줘 가지고 농사에 큰도움을 봤다 이렇게들 평가를 하시는데요. 우리 정선군에도 앞으로 가뭄대책을 대비해 가지고 관정을 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많이 파주신다면 농민들이 마음을 놓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3억2천만원이 많은 예산이 아닌데,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농민들한테도 골고루 농사지을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농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농림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농림과 예산심의를 마치려고 하니까 쉬는 시간 없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산서를 보니까 과장님 이하 농림과 직원들이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고생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농업인 정보화교육장 임차료가 있어요. 어디를 임차하는 겁니까?

금년도에는 나전직업전문학교를 임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선군에 농업인 정보화교육 할만한 장소가 없단 얘기입니까?

실업계고등학교하고 직업전문학교에 시설이 돼있습니다.

시설이 학교에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 농경지사회인 정선이, 정선군이 없어 지는 한 계속 있어야될텐데 계속 임차료를 줘가면서 교육을 이렇게 해야되느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컴퓨터 10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가교육을 시킬 적에는 40명 이상 시키기 때문에 그만한 현재 수용할만한 시설은 직업전문학교하고 여기 실업계고등학교 두 군데밖에 없고, 작년도에는 태백 강원관광대학하고 강릉대학을 이용해 가지고 저걸 하다보니까 농가들 수송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나하면 앞으로 정선 농업이 계속 유지된다고 본다면 이것을 계속 학교나 다른 데에다가 위탁할 일이 아니라 정선군 농업기술센터를 다시 새로이 한다든가해서 정선에서 자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다니면서 임차료 줘가면서 의존해 가지고 교육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보화시대가 되면서 농촌도 아무래도 많이 변화가 되고 신농개발에 역점을 둬야될텐데, 그러면 군에서 그런걸 미리 대비를 해야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임차료 줘가면서,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했지만 학교수송하고 이런 문제도 따르고 한데 정선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전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농림정책 및 농촌개발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농림정책 및 농촌개발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중앙이나 도에서 지도점검확인평가 등 여기...

그러니까 과장님, 업무추진비로 돼 있는데 밑에 보면 농림정책 및 농촌개발사업 추진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사업 추진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 이걸 설명해달라 이거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중앙단위나 도단위에 확인평가라든가 지도점검을 왔을 적에 사실 하나의 접대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겠지요. 솔직해서 좋네요. 농촌개발사업추진이라 해놓고 개발사업추진이 정선농촌개발사업추진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말이지요, 농산물 유통관계자 교육여비 했어요. 여기에는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유통관계자 농업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98만8천원은 여기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예.

국비인데,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여기 우리가 추곡매상을 할 적에 예비점검원들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군에서?

그러니까 농산물검사소에서 직접 나와서 교육을 시키고 우리도 같이 교육시키는 하나의 여비입니다.

우리 정선 내에서?

예.

그래요. 9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추진이라 했는데, 금년도에 행사를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서울 가서 1회밖에 못했습니다.

1회밖에 못했지요?

예.

1회 해서 결과가 어땠어요?

그 때 임계 저장된 감자팔아주기운동 차원에서 농협과 같이 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성과가 좋았지요?

예.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그럼 왜 이걸 1회밖에 못했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가장 감자문제가 대두됐고 다른 것은, 지금 고랭지채소부분은 농협에서 직접 계약재배해 가지고 수송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농협에서 직접재배, 계약재배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농협에 계약재배가 안 되는 농가는 어떻게 할거냐? 거기에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농사가 풍년이 돼 가지고 추곡수매 때문에 전국에서 농민들이 들고일어나 난리가 났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정선군이 지금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몇 년 안됩니다만 관광을 병행해서 농경지사회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앞으로 이걸 군에서 선량하고 모르는 농민들한테 떠맡길 일이 아니라 이젠 정선군에서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사업은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이건 농민들을 선도하고 돕는 차원에서 횟수를 늘려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과장님 역점을 좀 두세요.

예.

그 다음 뒷장 10쪽에 보면 정선대보름맞이 군민의 날 행사지원이라 했어요. 군민의 날은 우리 정선군아리랑제와 같이 하는 거지요?

이건 농산물직판행사하고 이게 1년에 한번씩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로서 출향인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렇다면 이 문안자체가 잘못됐다. 군민의 날이라는 것은 아니지요.

이게 서울행사계획입니다.

서울행사?

예.

아, 그러니까 서울에다가 우리 정선군민의 날 행사를 정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해마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글쎄, 그렇게 이해가 돼야지 여기에 대보름맞이 군민의 날 하니까 우리 정선군민의 날은 별도로 있는데 또 여기에 군민의 날 행사지원이라 하니 이해가 안가지요. 그 다음 11쪽예요. 농산물 저온저장창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에 지금 농산물 저온저장창고가 몇 개나 되나요?

지금 16동이 있습니다.

현재 16동?

예.

그럼 지금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건 더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소규모 3평형이 되겠습니다.

글쎄, 소규모로 더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현재 농산물 저온저장창고가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16동이 다?

예. 왜냐하면 이게 3평형이 되기 때문에 농가별로 상당히 희망량이 많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 확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가 개개인이 희망을 해도 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이건 어느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물론 민간보조사업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농민들이 너도나도 다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우선적으로 버섯재배하는 농가에 우선 지원해 줬습니다.

어떤 특정 작목을 정해서 지원을 한다?

예.

그럼 그 기준을 만들어야지요?

예.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읍·면에서 신청된 농가들이 대부분 버섯재배농가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5쪽에 보면 이게 매번 예산 때 나왔던 얘기인데, 토종꿀 포장용기...

그건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아,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그 다음 63쪽예요. 카지노개장대비 도로변 수목정비사업, 가로수 및 공원조경수관련 가로수 전정, 이것이 메인카지노 대비하는 겁니까?

예.

이 사업을 정선군에서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국도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도 38번 국도하고 여기 42번 국도...

아니지요. 카지노단지 진입도로라고 한다면 국도가 아니지요.

정선군 관내에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모든 곳에 대해서 수목정비를 하는 겁니다.

아, 카지도 개장을 대비해서 정선군 관내 전부다 하겠다?

예.

난 카지노단지에 들어가는 진입로인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카지도 개장대비 도로변 수목정비사업이라 했어요. 그래서 카지노 올라가는 진입도로를 우리가 해줘야되느냐 그런 의미로 물어본 거예요?

저희들 관내에 모든 진입하는 도로를 깨끗이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 63쪽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예방사방, 야계사방 2개소 1개소인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방사방사업은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역은 정선읍 봉양리 생탄지역에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게 군비부담금을 우리가 부담할 부분이고 또 야계사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생탄지역에 야계사방사업비에 우리가 1,146만2천원을...

산사태예방.

산사태예방?

산사태는 야계사방이고, 예방 저거는 댐 만드는 겁니다.

댐 만드는 거?

예. 토사유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댐을 만드는 거예요.

용어자체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물어본 것 같은데, 산불예방 및 진화출동비가 이게 아까 공무원들에 한해서 지급된다고 그랬나요, 66쪽에?

산불예방 및 진화출동비 4백만원은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여비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근무하다가 산불이 낳다 그러면 업무의 연장이 아닙니까?

업무의 연장인데, 실제로 명령을 달고 나가서 여비, 우리가 출장여비는 1일 1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고, 지금 실제 공무원들이 동원돼서 나가다보면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히 동원된 주민들하고 식사관계라든가 거기 부속되는 하나의 잡비가 되겠습니다. 출장여비는 별도로 서 있고.

서 있고?

예.

이 부분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네요.

예.

이해가 갔습니다. 69쪽에 보면 산림보호용 무전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대수가 올라오는데, 무전기를 1대 사면 쓸 수 있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군청하고 읍·면에 총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가 147대가 있습니다. 147대중에 당초 구입했던 것은 아주 완전히 구형,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구형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것은 신형쪽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그렇다면 147대가 다 구형일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계속 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기 때문에, 이거 한꺼번에 확보하자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9개 읍·면하고 우리가 군청하고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한번 사면 사용기간이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기간이 있습니까? 무슨 소모품으로 하나요 자산으로 하나요?

사용기간은 정해져 있는 기간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장비지만 소비성이 있는 장비가 되다보니까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분실되거나 이렇게 된 것도 있지요?

분실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계속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고성능 좋은 기기가 나오면 자꾸 사야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우리가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도 계속 교체하려고...

그 밑에 보면 등짐펌프도 40개인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나요, 정선군에?

전체가 571개가 있습니다.

571개요?

예. 그래서 이 등짐펌프를 타 부서인 경찰서 기동타격대에 우리가 배부를 했고 또, 군부대나 일반소방대까지 배부를 하다보니까...

정선군에서 해주는 겁니까?

예.

경찰 같은 데도 정선군에서 산불이 나면?

경찰서에도 산불 나면 기동타격대가 20명으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등짐펌프가 없나요?

우리가 16개를 지원해 줬는데...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예.

이것도 모순이 있네요.

등짐펌프는 하나의 소비성장비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어쨌든 경찰은, 산불은 행정공무원이고 경찰이고 군이고 너 나 할 것 없는데 왜 이런 것을 우리가 해줘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협조를 구하고 이런데서 출동되는 인원들에 대해서 장비는...

그러면 이건 국가정책이 잘못된 거지요. 국가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자치단체에서 해주라는 어떤 예시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지요?

이게 국비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국비?

예.

그러니까 좀 서로 협조를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이해가 갔습니다. 그 다음 70쪽에 산더덕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금년도에 벌채지에다가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 벌채지역은 나무만 심다보니까 임 내의 생산소득은 한계점이 있고 우리가 부수적으로 농외소득 창출하는데 시책사업으로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한다면 계속 확대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장을 하는 거예요, 정선군에서?

예.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사업이지요?

그러니까 산에 나무만 심는 것 보다 기타 임외소득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해 볼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직 농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았다?

예.

그런데 바로 이런 부분이, 지금 국비나 군비나 도비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민간보조단체니 이렇게 지원사업이 많은데, 문제는 지원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이거지요. 지원을 했으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돼줘야 된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갖다가, 즉 말해서 투자하고 관리해야 할걸 다하지 않고 잘못 사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겁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나하면 과거에 광산에 어떤 뭐를 하나 하고자 할 때 광산보조금이 내려오면 한 70% 내려오고 자부담이 30% 들어오는데 그걸 몽땅 자부담 안하고 70% 떼먹고 한 50%나 60% 가지고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실공사가 되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과 똑같은 식이다 이거야. 돈을 지원을 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면 당연히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돼야된다.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분석을 철저히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돈준 정선군도 보람이 있고 그 사업을 하는 사람도 보람이 있다 이런 얘기야. 관리를 잘 못하면 엄청난 문제가 온다. 그 다음에 한 장 위에 가서 68쪽에 솔잎혹파리방제 피해목 벌채가 있어요. 있지요?

예.

민간보조사업에, 이 사업에 이제 허가가 정선군청이지요?

예.

본 위원이 감사 때에도 지적을 한 기억이 납니다만 이런 사업도 우리가 이렇게 보조를 해 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업을 잘못해 가지고 구속이 되고 이런 사례가 빚어졌지요?

예.

이것도 역시 사업허가를 내주고 보조를 하면서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수시점검이 안됐기 때문에 무허가벌채를 하고 구속이 되고 했단 말지요. 그래서 이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 또한 우리가 보조하고 허가하면, 허가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이거지요. 물론 그 행위한 자체가 알면서 행위 했고, 당연히 구속이 돼야 되지만 수시점검을 하고 그러면 그런 걸 미리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거기에도 과장님 역점을 두시고, 어쨌든간에 우리 농림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국·도비 확보하는데 많은 고생을 했고 또 민간보조사업이나 이 사업이 많은데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관리가 잘 돼서 정말로 한발 앞서가는 정선군 농림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0쪽에 보면 말이지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양곡관리 전화사용료 이랬는데, 어디 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군 유통계에 설치된 전화입니다.

유통계가 어디 청 외에...?

우리 농림과요. 이건 왜냐하면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양곡관리는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전화는 이거 사용할 때만 별도로 쓰는 전화다?

별도로...

다음에 11쪽에 말이지요. 농산물 소포장 지원사업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에다가, 어느 업체에다가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우리가 구격포장화 사업은 농림사업에 계상이 돼 있는 사업이고 본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단순히 군비만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관내농가라든가 생산자단체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라는 건 지정이 안 돼 있습니까?

농협이나 또 기타 영농조합법인이나 또 개인들한테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건 우리가 예산 40%를 보조해 주고 6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요청시에만 해 주게 돼 있습니까?

예, 농가에 우리가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읍·면을 통해서 또 각 기관단체에 희망량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건 농산품에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으니까 물론 다해주면 가급적이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감사 때 질의했던 부분이 하나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 강원농산 같은 부분에 지원이 전년도에 됐고, 2002년도에도 지원할 계획입니까?

내년도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수입농산물을 같다가 가공하는 그 분야는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거의가 주위 여론에 보면 100%가 다 수입농산품을 가져다가 가공해서 파는데 이건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먼저 둥글레차 소포장...

그 부분도 우리 정선에 둥글레차 재배 경지면적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때 답변하기를 고용촉진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줬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감사 때. 그래서 다시 제가 한번 집어보는 부분인데, 그 외에도 지원해줄 때가 얼마든지 있는데 수입농산물 취급하는 데를 해 줘야 되겠느냐 하는 걸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에 말이지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임도구조개량 하는 거, 임도를 새로 건설하는 게 아니고 구조개량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가 임도개설을 지금 관내에 60km를 개설을 했습니다. 전에는 단비에 의해 가지고 물량을 채우다보니까 지금 임도개설기준이 경사 11%이상은 100% 포장을 해야되는데 지금 임도구조개량사업 12km에 대해서는 지금 임계지역하고 여기 운치지역이나 남면 지금 기설임도에다가 포장을 해야 할...

기존 돼 있는 부분해서...

또 만에 하나 산사태 우려라든가 임도가 붕괴할 우려지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9쪽에 말이지요. 산불진화차, 또 산림병해충 다목적방제차 이랬는데 이건 결국 임도 있는 지역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차들이?

아닙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산불진화차나 우리 다목적방제차도 우리가 산불을 같이 겸해서 같이 진화할 수 있는 겸용으로 우리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임도가 없으면 산에는 차가 못 올라갈거 아니에요?

이것은 산불진화를 하기 위한 진화차고 밑에 다목적방제차는 각종 산림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구입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임도가 없는 곳에는 못 갈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이 차들이. 비행기가 아니니까.

그렇지요.

그럼 제한된 구역에서만 사용될 수 있겠네요?

가로수라든가 도로변, 소공원, 기타...

70쪽에 말이지요 개인진화장비가 있는데, 324개로 돼 있는데 324개라는 숫자는 어떤 근거 하에서?

이건 갈퀴라든가 개인이 산불발생 시에 지참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기존 읍·면에 많이 있잖아요. 부족량인가요?

불이 나면 잊어버리는 것도 있고 가져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건 아는데, 각 읍·면에도 이게 많이들 있더라고요.

읍·면에도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구입해 가지고 군부대라든가 경찰서, 기타 소방대까지 우리가 공급해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공급해 주려고, 각 기관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가 11동이 아까 있다고 했는데, 예미읍사무소 앞에 보게되면 이상익 씨가 지어 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이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건 내년도 신규사업.

그건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 개인이 지원 받아 가지고 운영 자체를 하지 않고 이상익씨 자체, 지금 관내에 거주를 하지 않으니까...

그걸 어디에서, 도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군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안에 기계도 있고, 이렇게 보니까 한번도 안 쓰던데.

지금 제일 문제 있는 게 그 사업장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니까 애들도 들어가지, 그렇게 해놓고 한번 쓰지도 않고, 어떻게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보세요.

예.

그 다음에 임도개설 하는 거 말입니다. 그걸 예미산 천포리안골에서 예미산쪽으로 올라가는 임도 개설이 안 돼있거든요. 그래서 천포리안골에서 입구는 보니까 조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에도 보게되면 상당히 농경지도 많고 또 그쪽으로 전부다 국유림이에요.

군유림.

군유림이에요?

예.

그쪽으로도 만약에 앞으로 산림보호차원이나 산불이나도 사실 차량도 하나 다닐 수도 없고 또 농경지도 많이 있는데 길이 없으니까 사실 써먹지도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임도개설사업은 5년 주기로 예정지는 지금 조사가 다 돼 있고, 우리가 2005년까지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5년 안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안됩니다.

그리고 운탄도로 말입니다. 함백 직원항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운탄도로가 있어요. 사북쪽에도 많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 도로를 어떻게 손질을 할 때 같이 보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산림을 보호하는 데도 효과가 있지만 관광개설도로도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앞으로 본카지노가 개장이 되고 이러면 사람들이 왔다가 머리도 좀 시킬때 한 바퀴 그 도로를 이용해서 돌게 되면 아주 전망도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이 돼요.

현지답사 해 가지고 앞으로 보수할 개소수가 있으면 예산반영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획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보다 더 필요하지 않는 도로는 계획을 바꿔서라도 계획안에 못 넣습니까?

지금 산림청에서 5개년 계획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임도사업이 1년에 몇 수십 km씩 이렇게 떨어지면 가능한데 지금 금년도에도, 내년도 사업도 아주 미미합니다. 한 1km 정도밖에 안되고, 연차적으로 우리 지원되는 사업비가 아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 내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과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군유지 불하하는 거 말이에요, 예미산쪽으로. 그건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는, 우리 담당이 어제 농림부까지 갔다 왔는데 군유림 불하계획은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현주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남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경남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 같이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기획담당 금석재, 그 다음에 관광개발담당 김덕진, 관광지관리담당 전제진, 문화예술담당 나광렬, 생활체육담당 김상영 담당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1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문화과에 관련되는 사항은 1권 63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63쪽 사회개발비중에 교육및문화비, 문화예술, 예술문화 일반운영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1,320만6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문화예술회관 전기용품 및 조명용품 2백만원, 정선아리랑 CD 및 카세트테이프 제작 각 1천개씩 해서 5백만원과 1백만원입니다. 다음 장 64쪽입니다. 정선의 향사제작 500권해서 350만원, 정선아리랑 가사집 제작 1천권 5백만원, 영화주관 행사해서 1,29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강원도 민속경연축제 참가해서 1,397만2천원, 전국단위 문화행사 4회에 598만8천원, 제27회 정선아리랑제 읍·면참가 실비보상 각 1천만원씩 해서 9천만원, 문화예술초청 및 아리랑 창극개발공연 1억.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27회 정선아리랑제 및 제20회 군민의 날 행사 1억2천만원, 풍물패 신설 및 지원 4개소에 대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정액보조입니다. 이건 정선문화원에 대해서 인건비보조 12백만원과 정선군 민속지 발간지원 5백권에 550만원이 지원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중에 무대예술작품지원에 국비 반 군비 반 해서 34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문화원 관련되는 보조금입니다. 문화원 향토사료 조사 91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로서 국비지원해서 36백만원, 향교기로연은 향교원로유림 연찬회 지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260만원. 다음 시설및부대비로서 향토박물관 신축으로 12억9,54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서 1,260만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는 관내에 농악대 지원하는 계획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문화예술회관 스피커 설치비용으로 6백만원, 거칠현유적공원 칠현사 신축을 위해서 1억5천만원. 자산취득비로서는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스피커구입으로서 6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에 일반운영비로서 아리랑전수관 공공요금 934만1천원, 아리랑전수관 관련 재료비로서 전수관 청소도구 및 전기재료 10종 50만원, 전수관 장비유지관리 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정선아리랑 육성지원, 전수학교지원입니다. 여기에는 960만원과 정선아리랑 전수교실 운영을 위해서 정선아리랑 전수교실 전수자 여비 각 1만원씩 해서 1,440만원과 전수교실 전수자 식비 5천원씩 해서 720만원. 민간이전으로서는 아리랑 전수관 운영비 11백만원과 정선아리랑 공개공연비 720만원이 민간보조비입니다. 시설비로서는 지정문화재 시설유지보수를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관리로서 일반운영비는 정선체육관 전기요금, 정선체육관 환경개선 부담금, 체육관 연료비, 시설물 유지보수, 고한동네체육시설 임대료, 그 다음에 임계체육센터 운영비, 정선공설운동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료와 정선테니스장 유지관리까지 해서 총 4,109만4천원입니다. 재료비로서는 정선체육관 공구 및 청소도구 구입과 임계체육센터 공구 및 청소도구 구입해서 각각 60만원씩 해서 120만원입니다. 71쪽에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3회 강원역전 경주대회 598만8천원과 도지사기 대회참석을 위해서 생활체육 체조대회를 비롯한 16개 대회 5,184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장 72페이지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관련되는 부위로 군청육상부 급여는 감독 1명과 선수 5명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6급10호봉에 해당되는 급여로 1,159만5천원이고 선수겸 코치는 1사람으로 1,129만5천원이고 선수는 4,400만7천원이 급여입니다. 그 밑은 군청육상부 상여금으로서 감독, 선수겸 코치, 선수는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서 급여외 6회가 되겠습니다. 군청육상부 훈련수당은 감독 35만원 12월 해서 420만원을 비롯한 선수겸 코치, 선수에 대한 육상부 훈련수당입니다. 군청육상부 체력단련비는 감독은 50% 2회, 선수겸 코치는 급여에 50% 2회, 선수도 2회씩 해서 96만7천원과 94만2천원, 366만8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군청육상부 효도휴가비는 급여액에 50%씩 연 2회씩 해서 계상돼 있습니다. 군청육상부 운영은 급식비로서 30만원씩 6명에 10월이고 장기근속수당은 8만원씩 4명이 연간 해당되겠습니다. 군청육상부 지원은 국가대표 선발수당과 대회활동비, 그 다음에 실업연맹회비, 훈련용품 구입비, 단복 및 훈련복 구입, 동하계강화훈련비, 대회입상격려금 1천만원, 각종전국대회 출전비와 숙소 공공요금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74페이지에는 국민연금부담금과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가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서 군수기 체육대회는 게이트볼 대회와 조기축구대회, 테니스대회, 배구대회, 배드민턴 등 8개에 각 1백만원씩 해서 8백만원입니다. 강원도 소년체전 참가는 교육청이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1천만원입니다. 강원도민체전 출전선수 선발전을 450만원, 군민체육대회는 군민의 날과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백만원입니다. 제37회 강원도민체전 1억3천만원, 우수선수 발굴 육성지원 3천만원, 동호인체육대회 15개 동호회가 하는 생활체육종목별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지원 1천만원입니다.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 3천만원.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정선체육회에 정액보조 240만원과 체육회 인건비보조 올해와 같이 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생활체육교실 9개소에 대해서 1,120만4천원, 국·도·군비가 포함됩니다. 군민문화체육축체가 120만원, 생활체육지도자육성 두 사람을 2,678만4천원입니다. 76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정선학생체육관 흡음시설 등 설치비용으로 6천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는 동네체육시설 풀관리입니다. 정비에 3천만원, 남면 동네체육시설 17백, 고한 게이트볼장 정비보수 15백, 임계 동네체육시설 확충, 송계5리 체육시설입니다. 2천만원. 정선 궁도장 상구장 보수 1억, 신동읍 비석정 7천만원, 신동읍 테니스장 정비보수 4천만원, 정선읍 운동장 정비보수 3천만원, 사북읍 테니스장 정비보수 4천만원, 봉양리 게이트볼장 조성 1억, 사북읍 게이트볼장 조성 대기실과 배수로 각각 1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 공설운동장 음향장비를 전적으로 보강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 고한운동장 정비 및 체육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1억9천만원, 정선읍 롤러스케이트장 정비보수 7천만원, 래프팅 선착장 시설 등 해서 3천만원, 래프팅 이정표 및 홍보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4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권에는 45쪽에 우리 관광기획담당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2권에 45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및국제교류중 관광기획분야로서 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 3,545만7천원,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일반운영비 3,885만원, 정선5일장 공개열차 이벤트행사 2백만원, 도우미 근무복 제작 12백만원, 향토음식 관광상품화 상표 및 특허출원 3백만원, 수도권 지하철역 구내 관광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46쪽입니다. 관광교역전 참가 부스제작 2회에 1천만원,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부서운영국내여비로 3,849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관광지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 추진 25백만원과 군민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육성을 위해서 15백만원 계에 4천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서는 3인 이하 부서에 해당되는 월 30만원씩 12개월 해서 360만원입니다. 재료비로서는 관광시책추진 홍보물 제작 4백만원, 관광명소 패널제작 15백만원, 문화관광 홍보열차 10일간 운행할 계획으로 980만원과 위생접객업소 정선관광안내소 판넬제작 5백만원, 정선군 관광홍보물제작을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쪽의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관광시책추진을 위해서 여행사 등 초청설명회 실비보상과 관광도우미 실비보상, 관광도우미는 2만원씩 54회 도우미가 활동함으로 해서 4,860만원과 도우미 외에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해서 2만원씩 54회에 70%씩 계상해서 1,134만원, 그리고 정선5일장 관광열차운영 관광도우미 선진지 견학과 아리랑 창극공연단 및 아리랑전수회 선진지 견학을 각각 24백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쪽에 문화이벤트행사 5개 행사 13백만원과 관광이벤트행사 6개에 18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는 아우라지 섶다리 설치 5백만원, 아우라지 뗏목제작 5백만원, 정선선 문화열차 사업으로 1억5천, 관광축제 이벤트 개발용역을 위해서 6천만원, 정선재래5일장 사료집 제작 1천부 7백만원, 관광안내판 대형 3개소 3천만원, 민둥산 홍보안내표지판을 해서 대형과 소형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분야로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아우라지 주차장 및 화장실 사용부지 임대료 150만원과 화암동굴 문화상품 개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화암관광지 조성사업은 국비 13억5천만원을 포함해서 26억9,271만원이고 아우라지 종합개발은 국비 3억원을 포함한 5억9,6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0페이지에 시설부대비로서 화암관광지 조성사업과 아우라지 종합개발을 위한 부대비로서 1,107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는 정선아리랑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28억과 아우라지 종합개발 토지보상 등 사업비로 16억이고 화암관광지 지정면적 용역비는 5천만원으로서 감사원 지적사항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계동굴박람회 홍보부스 설치비 해서 1억원씩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 사항들을 해 주진하기 위한 부대비로서 아리랑테마공원조성사업과 아우라지종합개발 시설부대비로서 1,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에는 관광지관리로서 일반운영비로 도사곡공원 화장실 분뇨수거와 도사곡공원 전기요금, 도사곡공원 상수도요금을 위해서 530만3천원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등산로정비로 종합안내도와 이정표 설치 각각 1천만원과 노면정비 및 안전시설 15백만원, 화장실설치 2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관리 휴양지는 편익시설 설치를 위해서 관리실 1동, 화장실 4동, 안내표지판 설치 7개소, 가로등 설치, 쓰레기 분리수거함, 주차안전시설, 급수 및 취사장 지붕시설, 급수대 1개소를 포함해서 마을관리 휴양지 편익시설로 설치했고 관광경관도로는 98년부터 사업했던 사항을 시설보수하는 차원에서 벤치이전 및 도색과 태양광가로등 보수, 관광안내도 이전설치를 위해서 601만6천원입니다. 회동휴양지 시설보완으로서는 상수도 시설과 급수대 주변 배수로시설 및 놀이시설을 위해서 1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사곡휴양단지 시설보수로서는 가로등시설과 전력공급조정을 400W에서 150W로 전력비, 전기요금 줄이기 위해서 1천만원을 시설보완하는 사항입니다. 54쪽은 급·배수시설 및 공원시설 보수를 위해서 15백만원입니다. 관광지관리분야에 자산취득비로서는 관광지관리 등에 필요해서 고도계구입을 2개 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이상 우리 관광문화과에 관련되는 사항은 5개 분야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경남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군지발간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지금 계상이 안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은 수정예산에 들어오는 겁니까?

예, 수정예산에 2억 들어갑니다.

2억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정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4쪽 하단부에...

1권입니까?

예. 풍물패 신설 및 지원 4개소라 했는데, 예산 2천만원 세워 놨는데요. 풍물패말고도 다른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계상은 기존에 있는 풍물패도 물론이지만 새로 구성되거나 될 곳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풍물지원비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선에 실버악단이, 임 박사라는 분이 악단 단장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 있지요?

네.

우리 정선에는 악단이 없어 가지고 무슨 행사 때마다 외지에서 불러 가지고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 정선에도 이런 실버악단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쪽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니까 지금 이 양반들이 정선의 조그마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무료로 다니면서 공연도 해주고 특히, 이번 여성대회 때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했는데, 악기를 보면 어디 남이 내버린 거 주어다 닦고 고치고 이래가지고 부리니 소리도 음이 제대로 안 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 정선에 이런 실버악단을 어느 정도 향상시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지원해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검토를 해본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이나 사회단체지원하고 있는 그런 데에 저촉이 될 건지 하는 사항은 심도 있게 예산부서하고 유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분들 얘기는 한 1천만원 정도만 있으면 악기를 구입해 가지고 진짜 멋지게, 우리 정선군의 발전을 위해서 9개 읍·면에 다니면서 조그마한 행사든 큰 행사든 무료로 해주고 진짜 정선에 우리 이런 실버악단으로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1천만원정도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우리 정선군에는 필히 있어야 될 그런 악단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리랑제라든가 이런 행사 때는 다 와서 무료로 공연도 해줄거고 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가능한지는 제가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가 넘쳐흐르는 것 같아 가지고, 답변도 간략하게 제가 이해가 가면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위원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65쪽이 되겠습니다.

1권입니까?

예, 1권입니다. 정선문화원에 정선군 민속지 발간지원이 5백권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일내용을 매년 발간하는 어떤,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것은 동일하게 되는 그렇게 제작되는 그런 책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다른 사항입니다.

이건 새로운 이렇게 신설되는 그런 책자인가요, 발간지인가요?

우리 내려오던 고문서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날 놀이나 민속이나 이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편찬하는 사항입니다.

지원인데, 정선문화원 인건비가 보조고 그 다음에 정선군 민속지 발간지가 지원이고, 여기에 대한 실제원칙은, 지침상의 원칙은 알고 있는 게 계세요?

지원을 위한 보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가 일단 들어간 데는 임의보조가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세요? 문화원 2천만원이 정액보조단체에요 그래서 2천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지침서 93쪽에 보면 정액보조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보조불가라고 돼 있어요. 그 내용을 아세요?

그러한 조항은 다 못 봤는데요.

기본지침서 93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정액보조단체에 우리 임의보조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누차에 그 부분은 논란을 갖고 서로 충분한 어떤 교감도 갖고 이해도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정선군 민속지 발간지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지말고 진용선이나 이런 개인한테 지원을 해서 발간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거 정액보조단체에다 이런 지원을 못하게 돼 있는데 거기다 5백만원 지원을 하면 원칙의, 지침상의 어떤 지침을 어긴 사항이거든요, 원칙은. 그러나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지침을 어기지 않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런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과 부연돼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런 사항과 관련해서 시·군별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내년 2월까지 문화원기금육성을 위한 조례를 지금 우리가 법률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좋고요. 조례제정이 돼 가지고 그런 지원 바탕을 해 줄 수 그런 어떤 마련이,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더 낮고. 70쪽에 정선테니스장 유지관리가 18백만원이 들거든요. 어떻게 드는 겁니까, 어떤 데를 유지 관리하는데 18백만원씩 듭니까?

지금 공공시설 중에 우리 테니스장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데, 전기기본료가 월 40만원에서 50만원 사이 들어갑니다. 전기 기본료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기본적으로 갖춰야될 우리가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해서 포함된 사항입니다.

전기료 1년에 4, 5백만원 잡고 나머지 1천 3, 4백만원은 어떤데 쓰여지냐 이거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공공요금하고 시설관리를 위해서...

어떤 시설관리지요?

관리를 위해서 지금 가령, 육성지원을 위한 코치 관련되는 사항과 그 다음에 노면관리를 위해서는 실제 거기에 들어가는 특수한 재료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특수 크레이코트를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소금하고 노면을 정리하는 그러한 면에서 첫 회기 때문에 관리비는 상당히 들어 갈 걸로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소금 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노면은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해야지 인력을 사 가지고 정비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코치를, 일반운영비에서 코치까지 줘 가지고 18백 얼마씩 이렇게 하면 되는가요?

당장은 그렇지 테니스장 유지가 지금 우리 군에서 대표적인 운동시설로 있음으로써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게 유지관리비가 18백만원씩, 그게 어떤 기존건물이라면 많은, 물론 이것도 야간나이트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만 기존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18백만원씩 유지비가 들어가느냐?

그런데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에 저쪽 지금 운동장과 관련 전체적인 들어가면서 수변시설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여기에 테니스장만 들어가는 전기료 같으면 일반전기로 넣어도 되는데...

전기료 5백만원 좋다 이거예요. 전기료는 5백만원 들어가고 그 외에 13백만원이나 14백만원 정도가, 소금이 그렇게 수십차 들어가는 아니고 노면정리야 사실 테니스를 즐기는, 자기운동을 위해서, 어디가나 테니스노면은 그렇게 롤러로 밀고 하지 않습니까. 또 첫 해에 했는데 거기다가 마사나 이런 걸 새로 씌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좋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일단 올해 금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테니스인들한테 얼마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알뜰히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내년에는 대폭 줄이던가 해볼텐데, 어쨌든 간에 테니스시설장에 면수가 꽤 여러 면이 되더라도 18백만원 예산은 이렇게 운영비가 들어가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정선군에 무슨 시설 못합니다. 이런정도 들어간다 이러면 시설하기가,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건 감사 때나 우리 예산심의 때 나왔지만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아까도 잠깐 우리 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관리를 한번 해 보시고, 올해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 보시고 그 정도 되는지.

첫 해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면서 줄일 수 있는 건지 하는 사항을, 알뜰히 사용하겠습니다.

75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인데,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인건비가 또 보조가 됐어요. 정액보조 정선군 체육회에 240만원이 보조가 됐는데, 지침을 한번 보세요. 그게 그 부분이 실제로 속기록에까지 남기기가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사실 원칙은 원칙대로 일을 해 주고 또 사실 답변상에서도 사실 원칙이 맞다, 그러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운영을 안 하면, 인건비 안 주면 운영하기 어렵지 않느냐. 저도 체육회 상임이사입니다. 그래서 아는데, 원칙을 한번 보자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보세요. 보시고 타 시·군에도 한번, 이게 어떤 정액보조가 나가는데 인건비가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한번 비교도 한번 해 보세요. 원칙은, 9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93페이지에 그러한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있고 사회단체보조라는 것은 사회단체보조 안에 정액보조와 임의단체 보조가 구분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주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나 사례는 있더라고요. 타 시·군에 타 시·도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서는 불가피하게 쓸 수가 있다는 사례는 있는데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매년 하면서도 원칙을 처음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75쪽 하단에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2명인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 생활체육회에 있는 최복순 베드민턴 지도자하고, 그 다음에 스키하고 수영하고 하는 여자코치가 하나있습니다.

이게 군비·국비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예, 국비지원입니다.

군비·국비 나오는 거지요?

예.

이런 부분은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잘 발굴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아마 생체협에서도 권장하는 그런 사업인데, 좋은 선수가 있으면 활성화해 보시고, 궁도장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게 정비보수가 아니고 전체보수를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7천만원하고 1억 차이는 무슨 차이인가요?

하는 시설규모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현지여건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하고 그 다음에 사면이 좀 빠지고 하는 데에 대한 평탄하는 사업도 있고...

사업상의 차이는 나는 건가요?

예, 납니다.

일정하지 않나요?

예.

음향장비보강이라 이랬는데 전적으로 싹 바꾸는가요, 교체가 되나요?

80년도 운동장 만들면서, 그 다음에 89년도에 일부 보수를 했거든요. 음향을 했는데, 지금 용량이 작아 가지고 운동장에서 얘기하는 사항이, 아리랑제 때 같은 경우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듣지를 못합니다.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항을 테니스장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걸 해 가지고 밖에까지 나가는, 공원에 나가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전면적으로 개수하겠습니다.

그리고 77쪽에 말이에요. 고한운동장 정비 및 체육시설물 설치 1억9천이 돼 있는데, 체육시설물 설치에 화장실도 시설이 보강이 되나요?

이번 1억9천에는 할 계획으로 넣었습니다.

그것 좀 넣으세요. 다른 부분은, 평탄이고 도로고 다 좋은데, 그건 나중에 하더라도, 화장실을, 어떤 시·군대항이라던가 행사를 치르기가 창피할 정도예요. 한번 가보셨지요?

예.

운동장 자주 가시니까 한번 가보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밝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드린다 하면서도 못 드렸는데 외부인사들이 왔을 때는 진짜 창피할 정도로 소·대변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흉측해요. 빨리 사업이, 봄이라도 우리가 행사를 치르기 용이하게 바로 좀 해주세요. 2권이 되겠습니다. 46쪽에 관광교역전 참가 부수제작이 2회로 돼 있는데, 어디 참가하는 거예요?

지금 내년도 계획된 우리 참가예정은...

삼척인가요?

아닙니다. 한국국제관광전, 관광공사에서 주관하고 세계관광박람회는 도에서 참여하는데 따른 우리 시·군 참여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수제작이 이렇게 1천만원이면 됩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단독부수가 아니고 같이 하기 때문에 공동제작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50쪽에 세계동굴 홍보부스 설치는 1억이거든요?

세계동굴박람회 말씀이십니까?

예.

그거하고 이건 다릅니다.

부수가 근본적으로 다른 건가요?

지금 46쪽에 부수는 공간에다가 코너를 우리가 만드는 사항이고 이 동굴박람회는 우리 동굴뿐만 아니고 정선군의 문화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시설물과 전시물을 만들어야 되는...

24㎡이니까 한 7, 8평되는 데를 완전히 다 해 가지고 정선군만 가지고 들어가는 건가요?

예. 7개 동굴 시·군이 있는데 거기에 24㎡씩 해서...

1억씩 들여서 부수설치 하는 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 보입니까? 적은 예산이 아닌데, 50쪽인데, 세계동굴박람회 홍보부스 설치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는가?

저희들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세계동굴박람회이기 때문에 세계 지방정부나 이런 데서 참여하는 단체가 확정은 안됐지만 많은 단체들이 오고, 적어도 오면 70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삼척시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 동굴뿐만 아니고 정선군 문화와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굴말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할 계획인가요?

예, 아리랑을 포함한 전체를 연출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 홍보열차 운행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몇 쪽 말씀하시는지...?

46쪽 하단인데...

서울∼부산간 운행은 무궁화호 열차에 1량을 철도청에서 문화관광홍보 1량을 별도 시설을 만드는 열차가 있습니다. 객차가 1량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정선군의 문화와 관광을 접목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군의 특산품을 판매도 하고, 또 우리 군에 있는 황기차나 등을 해서 시식도 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서 총 10량이 매달려 있는 열차중에 가운데 식당차 사이에다 연결시키면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운행을 하면서 듣고 또 차내에서 방송을 해 가지고 '정선군에 이런 사항을 홍보하고 있으니까 와서 보십시오.' 하는 안내도 하고 이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최소경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요? 실장님, 이게 재료비보다 성격이 경상적보조가, 그쪽으로는 안 되겠나요, 이게? 재료비쪽으로 가는 게..., 어때요 실장님?

재료비 성격이 맞습니다.

맞아요?

예.

경상적보조보다는?

재료를 사 가지고 갖다가 설비를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47쪽에 관광시책추진인데, 여행사등 초청설명회 실비보상 이런 부분도 찾아가 가지고 홍보를 하고 초청도 하고 그렇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관광도우미 실비보상은 정선군 실과에 어떤 실비보상이라고 하지만 어떤 일당 그런 게 일정치 않아요. 2만5천원이 잡힌 부분이 있고 2만원이 잡힌 부분이 있고 그래요. 이게 어째서 그런가요? 법적인 일당이 2만5천이라서 그런가, 거기 수준에 준해서 보상적차원 실비...?

지금 말은 실비보상이지만 참가보상입니다. 오는 사람들에 대한 교통비하고 중식대가 포함돼서 지금 2만원이거든요. 실제 만약 그 사람들이 실비보상을 바란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는 안 올 겁니다. 가령 고한에 있는 사람이나 북, 동에 있는 사람이 자가용을 가지고 여기까지 나온다 이랬을 때 기름값이나 식대를 한다고 그러면 이 돈 가지고는 안 올 겁니다. 실제 농촌에 일 해도 2만5천원에서 3만원은 받지 않습니까? 안 되지요.

그 밑에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단체명하고 어떤 자원봉사인가요?

지금 우리가 관광도우미를 제외한 그 단체는 가령 자원봉사가 새마을단체나 이런 데, 웰컴투 정선협의회나 이런 데 위원들이 도우미 역할 말고도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원을 54회 다는 안 하지만 70%정도 계상했습니다.

신규인가요, 신설된 사업인가요, 보상인가요?

이 사항은 신설입니다.

올해 처음이에요?

올해도 하고 작년도에 했는데 그 당시에는 못 드리고...

실비보상 없이?

없이 하고, 우리가 드문드문 해서 점심 정도만 대접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6백만원 계상은 됐거든요.

자원봉사자 말씀입니까?

예. 전년도에 6백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한번 보세요. 됐지요?

예, 됐습니다.

전년도에 6백만원이 계상됐거든요.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원됐습니까?

웰컴투 정선군추진협의회에 실제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 일비 정도로 해 가지고 2만원씩 드린 사항들이 있습니다.

몇 회지요, 전년도에?

전년도에 한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예산이 계상이 돼 있어 가지고 하셨겠지만 2만원에 15명에 54회예요, 54회. 실제 54회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54회라는 것은 장을 계획했을 때 54회 정도 된다는 걸 추정치를 넣은 겁니다. 그 중에서도 다가 아니고 70%만.

70% 글쎄요. 2만원 15명 54회, 70%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작년에 6백만원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어요, 정선을 알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우리 도우미들만이 아니고 웰컴투 추진협의회나 새마을단체나 이런 데서 나왔을 때 분야별로 있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돈을 봐서는 효과는 그보다 훨씬 더 낳은 거지요.

새마을단체가 산업진흥과에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작년에 그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산업진흥과에서도 다루겠지만... 정선 5일장 관광열차운영 관광도우미 선진지견학과 아리랑창극공연단 및 아리랑전수회 선진지 견학이 30명, 30명인데 이 인원도 맞습니까? 딱 그렇게 30명, 30명 이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도우미 같은 경우는 올해에 48명을 위촉을 했다가 지금 27명 운영하고 실제 운영하는 사람은 25명 정도 운영되고요. 전수회원은 지금 23명이지만 계속 확충하고 그 요원들을 더 발굴해서 육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30명이 더 넘을지도 모릅니다.

아우라지 섶다리 설치하기와 아우라지 뗏목 제작이 올해 신설된 시설비가 되나요?

예.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것은 어떤 사업비로 지역에서 추진이 됐나요?

그때는 거기에 대한 재료비는 군에서, 뗏목 같은 경우는 군에서 일부 지원하고 노력은 번영회에서 하고 이랬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향후 이게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면 9개 읍·면에서 어떤 제작하는 부분은 제작비가 시설비로 따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일반이용보다는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문화열차사업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1억5천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우리 정선선에 있는 증산에서 구절까지 45km에 해당되는 이 선을 정선에 있는 문화와 관광을 겸한 그러한 열차로 꾸미고 역사도 몇 군데를 정선아리랑과 정서가 담기는 그러한 문화체험공간으로 만들어서 정선에 가면 그 열차를 타고 싶다 그렇게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지금 서울지하철 가면 3호선에 가면...

1억5천을 가지고 우리가 열차 1칸을 완전히 구입을 하나요?

열차 1량하고 거기에 발전차가 있습니다. 발전차 하고 해서 2량을 외형서부터 내장까지, 그리고 정선역, 구절, 나전역까지 3개를 포함해서 역사까지 면모를 바꿔보자는 겁니다.

글쎄, 좋은 생각이기는 한데, 관광안내판 대형신설 3개소가 3천만원이면 3개를 만들 수 있어요? 대형안내판이라면 뭔가요, 우리가 지금 광하리쪽에서 오다가 정선 용탄쪽으로 오는 그 대형간판 얘기하나요?

그게 아니고, 동굴 앞에 가면 동굴 앞에 있는 대형관광지라 해 가지고 크게 지도를 넣고 가에다가 유명명소의 사진을 넣어 가지고 만드는 판이 있습니다.

예산은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 정도면 이 정도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적어도 3천만원 이상 들어야 합니다.

글쎄, 난 대형이라고 해서 그런 정도면 3천만원이 가능하겠는가?

그건 이미지광고고 이건...

화암동굴 문화상품개발이 어떤 상품인가요?

지금 동굴캐릭터가 도깨비로 해서 금깨비, 은깨비가 캐릭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이용한 문화상품 12개종 15개 품목을, 쉽게 얘기하면 머그컵도 있고 다른 사항도 있고 이래서 전체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은깨비와 금깨비를 넣은 관광상품입니다.

그럼 이건 1권 기획실에서 정선아리랑 캐릭터상품 제작과는 다른 건가요?

그건 아리랑캐릭터로 하는 상품이고, 금깨비, 은깨비입니다.

그러면 이건 3천만원 들여 가지고 문화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 건가요?

예, 판매에 들어갑니다.

판매를 하면 세입란에도 잡혀야 되잖아요?

지금 이 사항을 일단은 한 해 정도는 군에서 직영을 해보고 안되면, 그게 상품적인 가치가 있다 하면 상품권 로열티로 해 가지고 로열티 값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도 있고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판매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사항인데, 그런 사항은 계속 직영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입·세출과 관련되는 사항은 특별회계를 만들든지...

어쨌든 간에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3천만원어치 제작이 되면 거기에 따른 세입은 잡혀야 돼요. 이걸 해 가지고 군수님이 하나씩 상을 주는 게 아니고...

당연히 잡힙니다. 세외수입으로 당연히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세입란에는 왜 안 잡아놨어요?

이게 아직까지 제작...

1년 해 보고 하겠다?

1년 해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승인되면 내년도에는 들어오는 대로 바로 세입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예산이라는 건 작든 크든 세출이 있으면 세입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들어갑니다.

시설부대비 50쪽인데, 아우라지 종합개발에 용기보상하고 지장물 매입 보상이지요?

예, 맞습니다.

매입보상인데, 지장물 8동은 어떤 건물입니까, 일반 가옥인가요?

일반가옥도 있고 축사도 있고요.

그게 2만3,710㎡하고 축사하고 가옥이 이렇게 28억씩 들어가요?

아리랑테마공원이 28억이고 아우라지는 16억입니다.

이게 16억씩 들어가요?

지금 여기에는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들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계상하기를 일부 사려고 감정평가 했던 그러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만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2쪽인데요. 빨리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도사곡공원 화장실 분뇨수거를 어디 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사곡공원 화장실 분뇨수거는 어디 걸, 산막 걸 하는 거예요?

산막 거 말고 지금 거기에는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사곡공원 전기요금은?

도사곡공원 중에 산막에서 쓰는 전기용이 있고 우리가 공용으로 쓰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4백만원씩 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