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심우창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권오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서구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현양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질문에 앞서 우리 서구가 인천광역시 10개 구ㆍ군 중 민원행정추진 상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홈페이지 운영실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높이 치하 드리면서 구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구는 쾌적한 서구건설을 목표로 검단 왕길동에 재활용 선별 처리장 및 소각장을 건립하여 지금까지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으로서 환경미화를 개선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고 이로 인한 재활용 처리에도 많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운영관리 현황을 보면 많은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특히 그 중에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이 소각로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공근로자를 대체 활용하고 있어 운영 관리상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준법정신을 준수해야할 행정관청에서 스스로 불법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좋은 제도, 좋은 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보는 일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앞으로는 경서동에 위치한 광역소각장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왕길동에 소재한 소각장 및 재활용 선별 처리장은 경서동에 위치한 광역소각장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전면 폐쇄조치 하던가 민간 위탁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문으로 지난 70회 정례회 때 본 의원이 구정질의 하였던 검단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분동에 대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끔 된 것에 대해 검단 주민과 함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동획정에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 편의적인 분동이 아닌 주민의 정서를 고려하고 면적과 인구의 적정 배분으로 분동의 본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분동획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여 검단동이 분동이 되면 주민들은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며 관련 공무원들도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를 탈피하여 근로 여건이 향상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행정적인 분동보다 생활중심적인 분동으로 지역주민들은 소속감과 동질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분동에 따른 동주민들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줄 수 있는 생활 메인도로 역할을 할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악한 도로환경은 물론 공영버스조차 연결이 안되는 법정동이 인천광역시내에 있다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검단 2동으로 분동되는 주민들의 생활 메인 도로인 도시계획 제3호 광로3-27호, 제4호 중로1-120호의 도로가 시급히 개설되어 버스운행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행정서비스 수혜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문으로 1995년 3월 1일 검단동이 인천으로 편입이 되었으며 그 시점부터 검단에는 많은 공동주택사업으로 난개발의 대명사로 불릴만큼 우후죽순 APT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만, 당시 정서로 보아 이들로 인해 우리지역이 이만큼 발전된 모습이 되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참 사업붐이 일 때 우리 구에서는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개발시 감보 부담 등을 염두에 두어 10여개 업체로부터 공동주택 승인시 현금 5억과 함께 도로부분으로 5,738평, 학교부지로 11,607평, 일반용지로 1,186평을 기부채납부지로 받게 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은 불합리한 감보 적용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당시 사업주들에게는 공동주택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때 IMF라는 엄청난 경제적 시련을 겪게 되었고 또한 이 어려움 속에서도 공공용지 기부채납이란 명분하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이제 5년여가 지난 이쯤에서 우리는 이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기부한 부지에 대하여 적법성의 검토와 함께 본 토지가 당초 기부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승인시 기부채납 부지와 현금으로 기부된 것에 대하여 당초 목적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점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은 기부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우리 서구는 650여 만평이라는 세계 최대의 매립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 정도는 엄청난 규모로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악환경에 노출된 채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제2의 매립지로 전락한 쓰레기 수송로의 관리 상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송로의 위생관리가 또 다른 피해 상황으로 발생되자 궁여지책으로 수송로 주변에 시설녹지구간을 설정케끔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립지의 1차 피해 및 수송로의 2차 피해와 시설녹지구간의 지정으로 인한 새로운 3차 피해가 인접주민들에게 막대한 정신적ㆍ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하였고 더욱이 서구는 수송로 남측 3.9km, 북측 3.8km의 녹지구간 77.000㎡(23.300여평)의 지정으로 53억 9천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구민의 혈세로 보상액을 계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녹지구간으로 발생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까지 포함해서 실거래액으로 계산하면 2백억이 넘는 보상액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립지로 인한 피해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에 따른 권리주장 한번 못하고 있으면서 왜 우리 구민의 혈세로 매립지를 보호해야 합니까? 이 보상액은 당연히 매립지 공사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해 기초적인 문제해결이 되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녹지공간 확보만으로 해결수단이 될 순 없다고 생각하며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쓰레기 수송로 시설녹지인 검단 제10호, 제11호 녹지는 반드시 해제되어야 한다고 보며 제반적인 문제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매립지 관리 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문으로 우리서구는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자체개발 시행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지구인 검암 1ㆍ2지구 및 경서지구와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검단의 145만평을 개발하는 7개 지구가 있습니다. 검암 1,2지구와 검단의 7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토지 분포는 대다수가 농업에 관련된 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1996년부터 2001년 사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착수하고 있으나 보상비 부족으로 공공용지 및 지장물 등의 보상지체와 도로개설, 기반시설 공사 등의 진행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본 토지를 당초 구획정리사업 목적용도인 대지로 활용하기에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서구에서는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모든 토지를 대지에 해당하는 과세번호 01코드로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누진종합과세 함에 따라 2001년도 종합토지세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풍년속의 빈곤을 맞고 있는 농촌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농지로서 종합과세 된 토지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본래의 계획목적인 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까지 종전과 같이 과세번호 03코드로 분리 과세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보면 단체장이 과세면적에 대해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행정관청에서 감면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종합토지세의 감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불합리하게 겪고있는 종합토지세 세율 적용을 합리적인 세율로 개선하여 구획정리사업 이전의 농지로 분리과세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매립지 입구에 산재되어 있는 크고 작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은 우리에게 있어 필요악인 업체들로서 그동안 많은 환경성 민원을 유발시킨 주범들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 중 이를 이용하는 과적 수송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 및 교통 정체, 분진, 매연에 따른 피해 또한 적치폐기물로 인공산이 조성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환경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하여 인접지역의 수목이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체에 얼마나 치명적인 피해가 있겠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환경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매립지 인근에 산재되어 있는 건설폐기물 업체를 집단화하고자 25,000평을 집단화단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 결정승인 후 지금까지 집단화 약속을 한 업체들이 약속이행을 하지 않는 등 집단화 추진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피해를 최소화 시킨다는 명분하에오히려 새로운 건설폐기물 업체를 신규 허가하여 그 피해가 가중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천 동양화학의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우리 서구에서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청장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경정 후 지금까지 집단화단지로 이전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이며 만일 행정조치가 어렵다면 집단화단지란 명분하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건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갖고 경청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보다 나은 서구를 위해 우리모두 다시 한번 힘을 모을 때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권오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항상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현양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의에 앞서서 오늘 아침 인천일보에 우리 서구에 관련되노 사안입니다. 공항지원특별법이 국회 제출, 국회의원 220명 동의를 얻어서 내년에 확정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먼저 접합니다. 특별법안은 공항주변지역 개발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사보호시설법을 제의한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토록 규정돼 있고 또한 우리 낙후된 공항주변의 본격개발은 물론 공항 배후단지의 인근 도서지역에 대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동안 논란되었던 북항 개발이 1조 5백억을 투입해서 정부는 11일 내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민간자본을 포함한 1조 5백억원과 투입해서 항만시설 부족에 따른 만성적인 체산채와 또 경쟁력을 잃은 인천항에 대한 2011년까지 북항 11개 선석을 정부예산 5천 167억, 민자 5천 326억 모두 1조 493억원을 투입키로 했다는 우리 서구에 관련된 국책사업이 이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정질의에 앞서서 지난번에 우리 서구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경인운하조사 특별,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국책사업은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마는 바로 국책사업이 시행되는 곳이 우리 서구를 관통하고 있고 또한 이곳에 사는 우리 주민들은 국책사업의 피해를 몽땅 떠안아야 되는 그러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미 서울순환외곽도로 또 신공항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이런 국책사업을 통해서 우리 서구에 지금 여러가지 피해를 주는 사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운하 굴포천 임수로 방수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할까 합니다. 현재 계양구 선주지동에서 서구 시천동으로 방수로시설 지폭 20미터, 길이 14.2Km로 총사업비 1천 113억원 전액 민자조달로서 2001년 8월에 착공하여 2002년 7월에 완공을 시점으로 경인운하를 건설하고자 하는 건교부와 경인운하 주식회사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또한 무대포식 밀어붙이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서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건교부로부터 경인운하 굴포천 임시방수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을 얻어 8월 20일 그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바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가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위반사항인 사전공사에 해당된다며 경인운하건설사업 사업백지화 기자회견을 이미 지난 9월 26일 카톨릭 환경연대를 비롯한 30여개 시민단체가 즉각 공사중지 시위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방수로 사업에 필요없는 남측도로 경인운하 건설시 사용될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굴포천 임시방수로 사업 현장에는 원래 방수로 폭이 40미터이고 임시방수로가 20미터 폭이기 때문에 임시방수로는 원래 방수로 공사보다 남측에 위치해야 하나 남측도로를 공사하는 바람에 20미터 폭인 임시방수로가 40미터 폭인 원래 방수로 공사보다 훨씬 북쪽으로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금번 굴포천 임시방수로 사업은 경인운하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건교부는 국책사업인만큼 밀어부치면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우리 서구에 피해를 주는 경인운하 공사와 관련된 굴포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큰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우리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1일 개최된 굴포천 임시홍수대책관련 관계자 회의에서도 환경부는 경인운하사업의 일환으로 임시 방수로 공사를 착공할 경우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조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음에도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경인운하 건설사업 인천시민대책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그리고 또 환경부를 직무유기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그런 입장에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환경부가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수질개선대책은 완전히 무시됐고 전혀 새로운 방안이라고 제시한 운하수 유속 증진대책은 자체보고서의 모델링 결과에서도 큰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유입수인 한강하류수 자체의 영양역류가 높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경인운하(주)의 주운수로 수질대책은 한강수질 악화와 염분농도 증가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서구를 관통하고 있고 현재 서구에서 전개될 사항입니다. 이미 우리 서구의회도 2000년 9월 1일 의안번호 제716호 경인운하건설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지역환경오염과 극심한 도로교통체증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경인운하 건설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및 실태를 조사하여 피해상황으로부터 우리 서구 주민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인운하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주민궐기 대회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 의견 보완요청 사항 중 수도권 매립지의 양도, 양수면적이 최종 확정된 상태에서 인천터미널 토지이용계획이 수립 제시되어야 함에도 미반영 되었고 터미널 조성관련 사토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미반영 되었고 또 운하 내 수질개선 문제와 관련하여 사업시행 이전에 데모플랜트의 현장적용실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시함에도 미반영 되었고 또 일부 도로 노선 변경계획과 관련하여 조속히 최종 확정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라고 하였습니다마는 그 요구사항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서구의 당하, 오류, 시천, 백석동의 경인운하 굴포천 공사로 인한 하절기 역침수대책에 대한 방안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굴포천 공사로 인한 우리구의 환경, 교통대책과 향후 우려되는 경인운하 건설에 대한 비판여론이 제기되는 바 이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서구는 지정학상으로 서울과 인천 국제공항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도권의 새로운 성장선으로의 잠재력이 높고 주변의 각종 개발 계획과 연계되고 있으며 또한 광역 교통체계의 확충으로 입지조건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북부의 매립지 향후 활용방안으로 한껏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급격한 교통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더불어 지역환경에 밀착된 자치시대의 주역으로 주민의 의견을 고려한 교통계획의 선진화로 서구의 주거환경신장과 이에 따른 종합교통체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도시철도 앞으로 계획될 2호선과 대중 교통수단의 연계 강화를 위한 우리 서북부에 시외버스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을 조성하여 이제 인천의 중심부로서 공항배후거점 도시로서 또한 전개될 북항 개발과 연계한 항만의 물류와 통일시대를 대비한 중심권으로서 한껏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구의 서북부지역의 시외버스터미널 및 종합물류시스템을 갖춘 화물터미널을 유치할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청소관련 비용의 문제점으로 생활쓰레기 봉투 가격이 서울지역보다도 현재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과 우리구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환경의제 21에 대한 활동이 현재 타 자치구에서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환경이 열악한 우리구의 환경의제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구의 향후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박현양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2002년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연일 구정에 대한 것 또 의정에 대해서 여러모로 신경쓰면서 검토해 주셔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질문한 사항 중에서 구청장의 권한이나 구청장이 답변할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고 저희가 상부에 건의하거나 구청장 소관이 아닌 것은 간략하게 추진과정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우창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서동 광역소각장의 이용 차원에서 왕길동 재활용 선별처리장의 폐쇄 또는 위탁관리 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보면 재활용 선별처리장은 무단투기된 폐기물 및 도로청소에서 나온 폐기물의 적환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98년 소각로를 설치하여 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모든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는 재활용선별장의 폐쇄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문제는 청라 광역소각시설의 반입대상 폐기물 및 반입단가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또 이로 인해서 확정된 후에 민간위탁 방안과 비교 분석하여 유리한 방안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심우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로동 월드아파트에서 원당동 KAL아파트간 도로계획 또 불로중학교에서 목지초등학교간 도로계획 관련사항에 대하여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로 3호 27호선은 당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또 346번 도로의 여려교까지 연결되므로 길이는 약 2.5키로이며 폭은 40미터 도로로 현재 구에서는 구획정리사업지구 내는 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은 현재 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본공사는 2005년 완공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불로동 월드아파트에서 원당동 KAL아파트간 도로계획은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노선명은 중 1-120호선 이며 원당지구에서 불로지구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의 규모는 폭 20미터, 연장 1,800미터로써 2002년 12월 완공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2002년도 예산에 2억 5천 3백만원의 설계비가 편성되어 공사를 위한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본 공사가 계획된 기간보다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로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는 노선명이 중 3-91호선으로 불로중학교 및 목지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도로폭이 8~12미터, 사업구간은 불로초등학교에서 불로중학교까지 980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1천 3백만원이 투자 될 예정입니다. 올해 추경에 2억 2천만원의 보상비를 확보하였고 내년도 본 예산에 2억 4천 4백만원의 보상비를 편성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토지보상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불로동 월드, 신명, 동성아파트 주민들이 도로개설을 반대하고보행자 전용도로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후 주민들의 좀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시행 시기 등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사용승인시 기부채납 부지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시 기부채납된 토지와 현금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마전동 현대아파트 외 13개 단지의 도로부지 42,256평방미터 및 소하천 부지 679평방미터, 용수로 부지 193평방미터 등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중인 43,128평방미터와 학교용지 9,589평방미터 및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현금이 5억 1천원 기부채납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도로부지와 소하천 부지, 용수로 부지 등은 기부채납된 목적대로 우리구의 관리하에 당해 용도로 사용 중에 있으며 학교용지 및 학교용지 매입비 기부사항은 우리구 당하동의 영남탑스빌 아파트 건립에 따른 사항으로 관할 북부교육청과의 협의에 따라 당초 기부채납 하기로 한 12,000평방미터의 학교부지 중 9,589평방미터는 대지로 또 2,411평방미터는 현금으로 기부채납 되어 아파트의 사용승인에 따라 북부교육청으로 이관되어 관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부채납된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송로 시설녹지인 검단 제10호, 제11호 녹지는 반드시 해제되어야 한다고 보며 제반적인 문제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매립지 관리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쓰레기수송로 시설녹지는 교통으로 인한 매연, 소음진동을 완화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경관을 보호할 목적으로 1998년 6월 5일 인천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완충 녹지로서 수송로 북측으로 38,000평방미터, 남측으로 39,000평방미터 규모로 결정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본 수송로가 대형 쓰레기 수송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간선도로임을 감안할 때 완충녹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완충녹지 조성에 소요되는 재원을 구민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며 본 완충녹지가 빠른 시일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본 수송로를 사용하고 있는 최대 수혜자인매립지 관리공사에 지속적으로 본 예산에 대한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감면조례 재정 및 종합토지세의 “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에 대한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은 능력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익상 기타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조세의 경감을 행하는 사유이고 제8조는일부지역의 특별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이익에 대해 조세로 징수하겠다는 의미의 불균일과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9조는 절차상의 규정을 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감면조례 제정은 국가정책의 목적과 전국 공통적인 공익사업인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한시법으로 준칙을 통보 받아 제정하는 경우와 당해 지방자치단체만 특별히 공익적인 사업이라는 특이성이 있는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우리 서구에서만 특별히 시행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청장의 권한사항인『종합토지세의 적용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종합토지세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지역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집단화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입구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집단화 사업은 주변지역에 난립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변환경을 보존하고자 ‘98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인가 결정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집단화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권매립지입구에 산재한 업체를 백석동 212-2번지 일원의 약 25,000평의 사업장 부지에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시행자는 수도권환경이며, 사업기간은 2002. 3. 31까지입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집단화 단지내 미이전 업체에 대하여는 집단화 단지의 결정 취지 대로 추진키 위하여 기존 사업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재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사업의 시행기간인 2002년 3월 31일까지 기존의 업체가 입주되도록 지속적인 독려를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까지 이전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인가조건에 대하여 재검토하도록 시청에도 건의하고 우리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운하 건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인운하 사업은 내륙 주운을 통하여 내륙 교통난을 완화하고 굴포천 유역의 홍수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1996년 10월 경인운하 민자유치 시설로 기본계획이 건교부에 의해 고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1999년 9월 현대건설등 11개사가 참여한 경인운하주식회사가 설립되었으며, 2000년 6월 교통영향평가는 심의 의결되었으나, 환경영향평가는 계류중인 상태로서 경인운하 사업이 착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경인운하 사업구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는 굴포천 유역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93년 4월부터 시행해온 굴포천 방수로 설치공사를 경인운하 주식회사에서 승계하여 시행중인 공사임을 말씀드립니다. 경인운하사업에 대하여 그간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비판 여론이 있어 왔음을 알고 있으나 국가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여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경인운하 건설로 인한 교통문제 등의 해결방안으로써 ‘97년 3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백석교와 염전교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앞으로도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서북부지역에 시외버스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의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외버스터미널은 승객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도심부근에 배치되고, 도시내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체계를 최대한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여건으로는 도심지역 외곽지역으로 지하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 약함에 따라 향후 인천도시철도가 우리지역을 경유하고 신공항철도가 개통되어 대중교통 수요 증가 등 환경적 여건이 성숙되어야 검토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화물트럭 터미널 유치 계획은 화물터미널은 물류난을 해소하고 기업의 활한 물류를 위해 도로,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아울러 효율적인 운송체계를 확립할 수 있고 보관기능까지 담당하는 유통단지의 건설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서부지역 트럭터미널은 현재 추진중인 경인운하 건설계획에 따르면 1단계 공사가 완료되는 2005년경에 서구 시천동에 43만평 부지에 경인운하 배후단지 개발사업으로 인천트럭터미널을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터미널이 준공되면 인천항의 항만시설 부족으로 인한 체선, 체화 현상을 해소하며 대중국과의 교역증대로 인해 증대된 화물수송 수요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구 지역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심우창 의원님과 박승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서면질문하신 김준식 의원님과 이상섭 의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질문하신 내용의 방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드렸는지는 저도 의문스럽습니다마는 여러분 의원님들이 그만큼 지역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뜻에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도 많은 지역발전을 위하고 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면 많이 건의해 주시고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구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박현양 청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서 좀, 우리 굴포천 공사가 청장님께서도 향후 이 공사가 경인운하 공사로 이어지는 전초전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자리에서 본 의원도 궁금한 점이 아닐 수가 없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경인운하조사특위에서 교통분야 중에서 경인운하건설에 따른 교통체증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력히 경인운하(주) 또한 건교부에 가서도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2000년 8월 29일 인천시에서 경인운하 관련 문제점 검토요청사항 중에 우리 서구가 요구했던 염전교, 백석교를 국책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안은 향후 우리 서구의 교통영향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향후 이 염전교, 백석교가 꼭 우리 국비로서 건립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처좀 해 주시고 다음에는 계양구 쪽에는 계류장공원, 근린공원 8,400평 또 지난번 계획에 의할 때는 계류장 공원이 31,000평, 우리 서구에는 이런 친수공원이 계획 자체에도 수립이 돼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굴포천이든 공사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구의 지역환경을 고려해서 이런 친수공간 확보에 우리 구청에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주셔서 거기서 안되면 우리가, 아무리 국책사업인들 바로 우리구에서 이게 벌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마련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 서구가 떠안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조사활동을 통해서 건의했던 사안을 집행부에서는 자료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