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국가재정 운용방향을 살펴보면 정보기술, 생명공학, 나노기술등 미래선도 기술에 집중투자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을 위한 지원내실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고속도로, 철도, 항만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 하였고 월드컵등 각종 국제행사 마무리 사업들 제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 순위에 의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특별소비세 인하등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주종산업인 섬유업체 불안과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02년도 우리 구의 세입세출예산도 세원 확보를 위하여 다각도로 모색하고 아울러 국시비 보조금 확대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늘릴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재원을 합리적으로 계획성 있게 투자하므로서 생산성 향상 및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할것입니다. 2002년도 우리 구의 총예산규모는 1,059억2,4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 1,078억4,900만원 보다 1.8%인 19억2,4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47억원으로 2001년 당초 예산에 비해 6.5%인 64억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 드리면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138억 9,200만원 세외수입이 196억6,400만원 재원조정 교부금이 278억4,800만원 국고보조금이 251억6,900만원 시보조금이 161억2,700만원, 문화체육회관 건립을 위한 지방채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말씀 드리면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64억3,300만원이 증가한 1,047억원이 되겠으며 기능별로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2001년 당초예산보다 6억2,800만원이 증가 하였고 사회개발비는 2001년 당초예산보다 89억3,7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2001년 당초예산보다 25억3,700만원이 감소 되었고, 민방위비는 2001년 당초예산보다 1억4,500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도 2001년 당초예산보다 4억5,0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의료급여, 의료비용 지급업무가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83억5,800만원이 감소한 3,3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민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3,4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9억8,700만원 융자금 수입금이 1억3,200만원, 과년도 잡수입이 3,300만원중 총 11억9,1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예산 총계는 12억2,48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 드리면 청소년 육성기금 이자를 포함하여 9,700만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이자를 포함하여 4억4,900만원 재해대책기금 출연금 1억100만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6억6,900만원, 재난관리기금도 출연금 2,500만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1억800만원등 총 13억2,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출은 저소득 자녀 장학금 5,500만원 재해대책 기금 1억100만원 청소년 육성기금이 500만원등 총 1억6,1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6,200만원이 기금 적립금으로 관리 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면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시비 보조금이 2001년 당초예산보다 52억2,200만원이 증가 하였으나 경제개발비가 2001년 당초예산보다 25억3,7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실업대책 사업인 공공 근로사업 예산등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회복지법인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과 노인복지등에 예산이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문화체육 부분에도 예산이 증가한 것은 문화체육회관 건립등 사유는 있으나 예산의 배분과 효율성을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32%의 빈약한 재정으로 인하여 세입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국시비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방비 확보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세수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안정적 세원확보 및 재정확충에 역점을 두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직 간접적인 행정 영향력을 발휘하여 국시비 보조금 확대는 물론 경상예산인 기관운영비등 소모성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생산적 주민숙원사업에 투자 될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실과장으로부터 내용설명을 듣기전에 각상임위에서 예산을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일반수용비는 전체적으로 5%를 삭감하는 것으로 각상임위에서 다 결의되어 올라왔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10%를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5%정도를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박민복 위원님 사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일괄 그렇게 하기로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정덕연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상임위별로 모두가 신경써서 오셨겠지만 일반 수용비도 목별로 정확히 목항을 세세항 별로 나누어서 예결위가 더 짚어주기를 요청합니다.

예, 우리 정덕연 위원 말씀은 일반 수용비를 5% 일정하게 삭감하는 것 보다는 항과 목을 나누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삭감을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말씀인데 이의 없으시죠? 다른 이의 있는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정덕연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 증감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삭감조서를 많이 활용해 주시고 지금 여기보면 국마다 시책추진비, 기타업무 추진비 등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국마다 시책추진비는 800여만원되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국장이 사용할수 있는 것이 378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우리 정덕연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심의하면서 심도있는 그런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미리 말씀 드립니다. 그럼 설명을 하기 전에 전에 우리 예결하는 것 하고 같은 형식으로 각 실과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때그때 질문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정위원 말씀 하세요.

죄송한 말씀인데 아침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예결 그다음에 결산 이렇게 여덟차례를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묘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결위원회 전반적으로 실과별로 장이나 주무가 와서 하례 인사가 없다는 것은 제 자신부터 무게를 잡거나 권위를 잡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새로운 상임위별로 위원들이 구성되어서 올라온 이안에 부서장들이 와서 적어도 도리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하기 전에 실과별 부서장들이 주무와 같이 상임위를 내방해서 실제로 자기들 입장을 충분히 도리를 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리 정덕연 위원님의 말씀대로 국장, 실과장, 인사를 먼저 받고 또 국장 세분의 설명을 듣고 그렇게 예산심의에 들어가자 하는 말씀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시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총무국 예산관련해서 총무국장이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앞에 몇가지 당부코자 합니다. 지난 운총 위원회 상위에서 예산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오늘 우리 총무국 예산을 올렸고 그에 대한 심의에 앞서 제가 부탁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가 일할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없어서 일 못하는 집행부가 안되도록 여러 위원님께 한번더 부탁 드립니다. 물론 예산은 저희 나름대로 절감을 해서 규모있게 짜서 본회의장이나 각 상위에서 우리 과장들이 소상하게 설명을 했고 또 운총에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다시한번 우리 운총위에 예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소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도 위원님 재량으로 또 아량으로 삭감을 덜 해 주시든지 증을 해 주시면 총무국장으로서는 더 없이 바랄나위 없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국 예산에 성심성의껏 저희들은 편성을 했고 위원님들 앞에 상위에서 소상히 설명은 했습니다만 더 필요한 내용은 저를 위시한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물으셔서 내년도 편성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거듭거듭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두서없이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실과장님들은 본연의 업무로 가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담당 인사) 설명에 앞서 잠깐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전체적인 설명을 잘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하기로 논의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제의가 있어서 몇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진짜 삭감조서를 근거로 해서 의문나는 부분을 질문을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시는 과정에서 질문도 해 주시고 나중에 심도 있는 계수조정에 가서 심의가 심도있으면 안좋겠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장상수 위원님.

시작전에 정덕연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상임위원회에 와 있습니다. 여기 삭감 부분과 정말 예비심사 보고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 또 소모성, 행사성 이런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다시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체적인 설명이 상당부분 각 실과 부분들이 소상히 설명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경과되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해서 중점적인 부분과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나는 사항 그런 사항만 짚고 간략히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장상수 위원님의 의견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조서를 근거로 해서 삭감된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시고 그외에 부분은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모든 것을 보시는 가운데서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럼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정덕연 위원님 말씀 하세요.

실장님이 우리 동구청 실과별로 제일 선임 실장이시지요?

예.

선임 사무관 맞지요?

사무관은 아직 선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정말 황당하게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조치가 되어서 운영총무 위원회를 대표하는 총무국장께서 오셔서 인사를 하셨습니다만 원래 대통령이 나라일을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 시피 대통령은 잘 모시고 보필하는 보좌관 특보 또 우리 나라의 인재가 모두 모인곳이 청와대라고 하면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이 잘 모셔야 나라가 잘 운영됩니다. 맞지요?

예.

오늘 아침에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공통 운영 일반 운영비를 설명 하시면서 서두에 하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부족해서라고 이야기 하셨다 시피 본위원도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부족해서라고 이야기 하셨다 시피 본위원도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실장께서 오늘 아침처럼 예결상임위가 하나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해당국장 내지 해당실과장들이 상임위에 전격적으로 오셔서 예를다하는 도리를 다하는 태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뒤늦게 나마 행해진 행동이 맞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쌀뒤주 행사하고 김치독 행사가 마침 10시에 겹쳐져서 조금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길게는 하지 않습니다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산을 상임별로 가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된 부분을 다시 예결위원회 원상복구하거나 증감요청은 없습니다. 지금봐서 위생과 하나밖에 없는데 또 이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보충설명을 하셔서라도 예산을 더 얻어가기 위한 항목 같으면 이 예결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하시는 서민층을 위한 쌀뒤주행사, 김치독 행사 때문에 좀 미흡해서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쌀 뒤주행사를 하든지, 서민돕기를 하든지 영세민 불우이웃돕기를 하든지 뭘 하더라도 의원들이 발벗고 먼저 나서는것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생색내기도 해야되고 인사도 드려야 되고 주민을 위해서 수고 하신다고 노고에 답도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은 아무도 거기갈 시간이 없이 여기 예결특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예결특위하고 10시대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매년 이래요, 저는 이것 굉장히 불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 지적했잖아요, 우리가 10시에 예결위 들어가면 예결위 첫날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서민보다 더 중요하고 영세민들 사업아닌 동구전체 주민들의 어떤 예산을 다루어야 될 이 방안에 10시에 같이 행사를 중복시킨 이유는 뭡니까? 구청이 하는 태도가 뭡니까, 나는 그 말씀은 기획실장께서 한번 해 보십시오.

쌀 뒤주 행사는 이미 몇 개월전부터 되어서 그렇습니다.

실장,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결위는 평생을 계획에 의해서 날짜가 박혀 있는데 무슨 쌀뒤주가 몇 개월전에 이야기하면 됩니까? 여기는 의회집단 아닙니까, 의회는 새로운 기관 집단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매년 법으로부터 정해진 집단하고 집행부가 임의로 만들어 놓는 쌀뒤주 행사하고 똑같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법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안 합니까? 본위원이 흥분해서 미안합니다만 아닙니다. 우리 의회는 법을 다루고 법에 집행이 된대로 날짜가 정해진 단체인데 어째서 쌀뒤주행사가 우리보다 먼저입니까? 행사하실때마다 항상 시간대를 맞춰주면 어디 덧납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저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꼭 보면 아침 10시에 새로운 신임 위원장 앉아서 예결특위를 운영해가는데 갑자기 열시에 행사한다고 위원들이 뒤죽박죽 되고 늦게 오고 빨리 오는 사람도 있고 말입니다. 이래서 무슨 예결특위를 다루고 무슨 구민을 위해서 항목상 예산 놔놓고 걱정하고 심도있게 다루어야 됩니까? 이 태도가 집행부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의 말씀이 지나친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런 부분을 정말 앞으로는 꼭 주의를 주시고 이번 예결위원장으로서 차후에 예결위가 이런 사태가 절대 없도록 정말 꼭 주의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우리 실장께서는 각별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회가 처음하는것도 아니고 매년 연말 12월달에 하게 되어 있는것인데 날짜까지 미리 우리 105회 정기회 미리 알았었던 일들을 오늘 복합적으로 그래가지고 원활히 예결위가 할수 없도록 한데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다음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장남수 위원님.

실장님, 작년 저작년에 임의단체 지급내용을 받아 봤는데 이번에도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니까 임의단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얼마 몇% 주라고 하는것도 없고 거기에 토탈적으로 1억800만원에서 내 주는데 거기서 대상만 되어 있지 안 주는 부서가 많더라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자료를 받아 봤을때는 임의단체 보조단체 내역만 적히고 보조 안해 준 것이 많더라 말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매년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올해 나갔던데를 기준으로 해서......

예년대로 주는 것 대로 거기 맞춰서 주는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안 주고 나중에 불용액이 떨어지는것도 많던데?

그것이 이렇습니다. 실제 올해 500만원주다가 내년에 200만원 주면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간 2000년도, 2001년도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을 좀 주세요.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위원님 말씀 하세요.

본위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 하실 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확히 말하면 자산취득비를 설명하실 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해도 되고 넘어가도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예결에 오시면 가능하면 달라고 하십시오. 실장님께서 필요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예산서를 만들어 올리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모자라는 것은 실장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추경때 하시면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설명하실 때 가능하시면 실장님 생각을 설명을 하지 마시고 해당 실 책임자로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아울러서 일반 수용비를 위원장님한테 제가 직접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동료위원님한테도 제가 입장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만 급량비가 이렇게 일반수용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대기 특근급식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요청할대 세세항목으로 일반 수용비를 도와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일반 수용비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94페이지 같은 경우는 전격적으로 살아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추경에 바로 올라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럴바에는 우리가 일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 그런 조치가 타당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 설명을 듣지말고 우리가 계수조정때 합의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제안합니다.

계수조정때 토의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실장님 이런 설명을 운영총무위원회 예산심의할 때 설명을 똑같이 하셨습니까? 그때는 설명을 안하고 그냥 막 넘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감은 잡았습니까?

아닙니다. 감은 잡은 것은 아닌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황산시에서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왔고 또 내년에 가고 오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속된 상임위것을 제가 질문을 안하려고 계속 기다렸는데 우리 실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는 동료위원들 양해를 못 구합니다. 이것 지금 전액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위원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의정업무는 무엇인지를 묻는 위원들이 많이 계신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이해를 정확히 시켜 주셔야 된다고, 아니면 계수조정이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지금 말씀 하시기를 설명부족이라고 했는데 그냥 설명 부족이 아니고 황산시 하나 오는데 이 예산을 쓰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황산시 교류비만 가지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이 글귀에 따라서 유인물에 따른 그대로 업무 활성화라는데 의정업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지 이것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의정업무라는 것은 다른 단체나 다른 시도나 국제적 교류를 할 때 의전을 관계되는 업무를 의정업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상임위도 아직도 이것 가지고 혼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교류도 하고 의정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각종 간담회가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를 드릴때도 있고 이런데 그때 무슨 중식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면서 그런 간담회가 이루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종 의원님과 집행부간에 창구가 기획실이기 때문에 그런 간담회를 주선한다거나 보고회를 주선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상임위도 이 부분에 굉장히 혼선이 많이 왔던것입니다.

예,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제교류 및 의정업무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전액 삭감을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 중국사람이 와서 동구주민에 대한것이나 아니면 구청업무에나 효과가 뭐가 있다고 봅니까?

국제 교류가 되게 되면 이번 다음번 저희들이 갈때는 우리 동구가 IT산업이 밸 리가 있기 때문에 벤처밸 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과 또 목공예하는 황산에 향나무가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목공예 사람들이라든지 또 여행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교류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제 처음 물꼬는 저희들이 트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동구하고 주민들하고 교류가 이루어지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숙박업이라든지, 또 여행업이라든지 식당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한번 모시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회의도 해야 됩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하자고 했어요?

이것은 북경에 행정자치부에서 북경에 대표부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표부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동구하고 가장 유사한 점을 가진 도시가 황산시다 추천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배낭여행때 여행을 가면서 그 시를 방문 해서 둘러보고 관계자들도 만나보고 타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목공예 원료를 거기서 가지고 오면 효과적입니까?

그런 것을 지난번 여기 왔을 때......

제휴가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체결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가고 저쪽에서 한번 왔습니다.

실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때 왔을 때 이런 것이 논의 되었습니까?

논의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진행중이겠네요?

예.

그럼 돈이 70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의정업무 활성화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오는데 밥값 이런데 들어가는것입니까, 그것을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의정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구청에 집행부에서 현안사항이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게 되면 간담회 비용도 거기서 나갑니다.

아니 지금 2001년도에는 의장, 부의장 그정도만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현안이 있을 때 보고를 드리고.

계획이다 이말입니까?

예.

예, 정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오늘 실장님한테 정말 꼭 묻고 싶은 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우리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분명히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7억에 각동별 2,000만원 이렇게 부기 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내년예산에 반영하는데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긴축편성 예산이라 하면서 왜 지역동안에 의원들을 활동할수 있도록 권한을 안주고 2억을 깍으며 또 각동별이라고 왜 부기 명시를 안해 줬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차피 이것이 나가는 것은 전부 각동별로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예산이 2억정도가 줄었으니까 효율적으로 저희들 할려면 청장님 연초에 주민사랑방 대화라든지 이런데에서 건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해서 효율적으로 저희들 각동에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109페이지 예산서를 보시면 전년도 2001년도 예산서에는 분명히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 2,000만원 그것도 이 상임위에 예결특위가 만들어 졌을 때 지금 모위원 이름을 거명 하겠습니다. 장 모위원께서 거명 하셨고 본위원이 절대적 동의를 해서 그 당시에 집행부와 긴급 동의를 얻어서 그당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것이 처음 만들어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기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 2억 예산을 줄이고 또 각동별로 부기를 명시하지 않는 이유가 절대로 그 설명가지고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합당치 않다, 불만을 토로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 실장님 답변대로 말씀하면 청장님께서 각 동 순시시 사랑방 좌담회에서 주민이 요구한 어떤 소규모적인 사업 예산을 청장입장에서 가지고 계시면서 한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큰 실례입니다. 본위원은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번 7억이 아닌 오늘 12억을 더 원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전국을 가 본중에 타지역을 안 밝히겠습니다. 모 지역에 가면 각동 군의원 2억, 모 시의원들은 가면 1억씩 배정을 받아 있습니다. 본위원도 지금 1억 받으면 제동에 주민편익사업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구청장한테 가서 빌지도 않고 더럽게 가서 사정 안하고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깍는다는 자체가 긴축편성 예산을 한다면 그것은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는 깍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것 본위원이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수용비 인정하겠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급량비고 특근비고 다 있는데 그러면 의원이 활동해야 될 목이 있고 주민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 말입니다. 그 사업 예산을 왜 깍습니까? 그렇다고 행사성도 아니고 소비성도 아닌 것을 이런 부분이 집행부가 잘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상임위에서 이것을 안 짚었어요, 예결위에 와서 정말 전체 위원들이 다 아시게 하기 위해서 기억 나십니까, 제가 안 짚은 것을 아시지요?

예.

그런데 정말 이것 하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2억을 왜 줄입니까? 그러면 속된 말로 이야기 해서 임의보조금 다 주고 주민 소규모 사업 주십시오, 이러면 안됩니까, 이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주민들 편익사업이 중요합니까? 이것이 언어도단이라는 말입니다. 말이 안 맞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집행부가 하고 있는 것이 어불성설 행동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 정말 불만입니다. 이부분을 오늘 실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부기 명시한다, 해 줄것인지 안 해 줄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것도 5억 이것 때문에 못한다, 또 구청장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사랑방 좌담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못한다, 그럼 위원 뭐하려고 합니까, 구청장 혼자 다 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안됩니까? 집행부 여러분 장들은 구청장이 행위를 하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행위하는 것은 중요하고 주민하고 직접 밀착 행위를 하고 있는 구의원들의 사업성이나 활동 이런 것은 전혀 무감각 하다면 의원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여러분 의회에다가 뭐하려고 집행 요구를 합니까, 하나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은 지금 당초 예산이 이런데 앞으로 우리가 추경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좀 많이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작년에도 분명히 긴급으로 했습니다. 저희들 명시를 분명히 부기를 달았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부기를 여기 삽입할것인지 안 할것인지 예산에 부기 안되어 있으면 의원들 돈 못씁니다. 여러분 직원들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이 부기명시를 분명히 이 예산서 안에 달라는 재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위원들 동의를 받아 주십시오.

우리 정덕연 위원님이 소규모 편익 사업 여기에 5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기가 안되어 있다, 편성해서 어떻게 쓸지 명시가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기 명시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정덕연 위원의 말씀에는 이것이 전에는 했던 것을 어찌하여 뺐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것인데 지금 명시를 무슨 사유로서 이것을 금액을 줄이고 이것을 뺐느냐 이런 방식으로 묻는 것 같은데 위원장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위원들 한테 묻고 있습니까?

일단 부기 명시를 해 달라. 그럼 증액도 원합니까?

증액도 요구합니다.

5억이상의 액수를 밝혀야 합니까? 2억을 증액시키고 부기 명시를 해라, 이의 없지요? (응답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실장님 견해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증액부분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협의를 거쳐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에서 30%가 삭감이 되었다가 우리 운총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두가 마음이 좋으셔서 전문위원에게 하나의 일을 특권을 준 것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바보라서 준 것이 아니고 공무원을 존중해서 드린 것이 있는데 그 준 것 중에 유독 본위원이 필요하다고 짚어 놓았던 것을 전원 삭감 조치를 해제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묻겠습니다. 나비 생태원 운영에 대해서 묻는데요, 10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조형물, 화초 및 나무식재가 30%를 결정했다가 갑자기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오니까 30% 전액 다 살아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우리 상임위원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한대로 전문위원에게 이러한 권한을 존중해 줬다고 했는데 저희들 어제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나가면서 어떻게 하든 좋은데 20%정도 10%위원도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은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20%까지는 양해 하겠다, 무엇을 짚더라도 했는데 이것을 30% 전액 환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내년에 3월1일 경에 나비생태원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나비가 먹는 식초이고, 또 그 안에 각종 조형물을 보기 좋게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개장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넓으신 아량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개장하기 때문에 봐 줘야 되면 개장 이후에 운영은 어떻게 하는데요? 개장 이후에는 나무 식재 및 화초가 안 들어갑니까? 그때 예산은 무엇으로 요청을 할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유료로 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나비가 먹는 식초를 교체해서 심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경비니까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이해 되는데 본위원이 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지적을 해 드리고 방법을 제시도 해 줬고 제안도 해 줬습니다만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전혀 공감이 안됩니다. 지금 3,700만원을 들여가지고 개소식날 사용하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들이 전부 협의한 바가 20%까지만 권한을 줬는데 30%기 때문에 이 30%대해서는 반감하고 있다는것만 양해가 되시면 그렇게 알아 주십사라는 뜻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민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가 본 결과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원계획하고 집행액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조금전에 실장한테 묻기를 전례에 비해서 얼마주고 얼마 줄이고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집행계획하고 집행액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많은 그런 단체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예인 협회 같은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것이든 관계없이 적게 집행 계획을 했다가 많이 준곳 또 많이 준 것을 계획했다가 적게 준곳을 묻는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임의보조금은 위원님들도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임의적으로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정액으로 주는 돈이 아니고 이 부분도 연예인 협회에서 그럼 행사를 한번 주관을 하는것과 서너번 행사를 주관하는 것 하고 이것이 좀 다릅니다.

실장님 말씀중에 임의적으로 주는 돈이라고 한군데 다 주면 되겠네요?

저희들이 내역을 한번 받아보니까 한번이 아니고 세 번정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실과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우리가 돈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실과에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권한이 있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줄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다는 이런 말씀 밖에 안 들리는데요? 그럼 10% 삭감을 한 것을 20% 삭감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데는 이렇게 주면서도 더 삭감을 해도 관계 없겠네요?

방금 말씀을 안 드립니까? 그 사람들의 활동 여하에 따라서 임의보조금이 조금 달라집니다.

예, 장상수 위원.

91쪽에 국내여비 주요구정업무 및 시책추진여비가 본위원이 본 결과 보니까 99년도에는 4,000만원 2000년도에는 4,500만원, 2001년도에는 6,000만원 또 2002년도에는 5,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들쭉날쭉 갈팡질팡 하는데 원인은 어떤데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관외에 출장을 가는 여비가 되는데 대충 저희들이 한번 각 실과로부터 파악을 해 보면 어느 규모가 되겠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이 99년도부터는 자꾸 상승을 하다가 또 감해지고 더해지고 하는 이유는 큰 원인은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회의라는 것이 교육 이런 회의가 올해 했다고 내년에 계속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소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어떻게 계획된 그런 예산이 긴축예산을 쓴다든지 각과에 비준을 해서 기획실에 보면 물론 핵심의 기획실인데 여기보면 각계에도 상당 부분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관외여비는 풀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전체입니다.

예산의 바란스가 계획성 있게 되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각과에 파트에 현실적으로 일을 해야 될 부분 예산에는 좀 적게 편성이 되어 있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공히 각과에서는 근본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을 청구를 했는데 각과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획실에서 예산 부분이 많이 감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별이 되는데 그런 비준에 해서는 기획실 전체 예산에 봐서는 업무 추진비 성격이나 또한 일반 여비예산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장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항목은 저희들 실에서는 거의 못 씁니다. 이것은 교육을 가거나 또 다른 관외에 출장이 많은 부서에서 많이 쓰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것 하나도 못 씁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교육을 갈 일이 그렇게 없거든요,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풀 경비는 저희들 기획실에서는 사실은 많이 못 씁니다. 교육 파견 명령이 떨어지고 저희들한테 합의 받으러 오면 해서 주는것이지 이 부분은 기획실이 아마 16개 실과중에서 제일 적게 쓸것입니다. 우리 교육 가는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여비 규정이 우리 예산을 세울때도 무슨 계획성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각과에 그럼 가고싶다고 보내주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교육 계획에 따라서 대충 어느 실과에서 내년도에 무슨 교육이 있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충 수합을 해 보고 계획이 그런 관외 여비가 이정도 필요하겠다 이래서 저희들 그렇게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 같으면 전년도에 6,000만원인데 500만원이 감해졌는데 그럼 그 예산이 없으면 없는데로 계획을 잡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놔놓고 실제로 많이 나오면 추경에 조금 더 올려야 됩니다.

안이니까 그럼 여기 500만원이 감해야 되는데 1,000만원이 감해져도 거기에 맞춰서 합니까?

아닙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올려야 됩니다. 교육을 가게 되면 교육여비는 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도 예산이라는 부분은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만 추경에 해야 되지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될 부분은 기존 기획실에서 10% 예산절감 이러면 10%보다는 15% 하는 것이 더 나을것이고.

이런 여비는 중앙에서 무슨 회의소집이 있다거나 그럼 거기에 따라서 회의에 안 갈수 없지 않습니까? 교육은 업무연찬이거든요, 교육명령이 떨어지면 여비 없어서 교육을 못 보내고 이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여러부분들이 여기에 우리 예산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해서 예산 절감 부분은 절감해서 올라왔는데 과연 그 예산이 만약에 그렇게 절감이 되었을때는 아까 실장이 추경에 한다, 이것 불요불급한 것만 추경에 올려야 되지 감해졌다고 해서 안되면 또 추경에 하고 이런 것은 피해야 됩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는 저희들 교육여비라든지 또 회의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해야 안되나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 이정환 위원님.

91페이지 산불현장 진화대 급량비 1,000만원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산불이 났을경우에 각과에 급량비나 이런 것은 있는데 산불이 났을 때.

그 급량비는 대기하고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산불이 났을 때 급량비입니다. 그럼 빵도 사주고 이래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작년에도 맨 1,000만원 있었는데 작년에 다 썼습니까, 있습니까?

산불이 안 나면 저희들이 안 씁니다. 지금 거의 다 썼습니다.

본위원은 산원동 출신이기 때문에 산불이 많이 납니다. 많이 나서 부녀회나 현장 통장들 이런 사람들이 급조해서 갑자기 없는 돈을 해서 라면도 끓이기도 하고 커피도 끓이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돈을 지급한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 죄송합니다. 공산동 같은데는 산불도 잣고 이래서 부녀회에서 많이 봉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이것은 직원들에게 우리 공익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산불진화하고 저녁에 야식이라든지 이런 것 그런 것으로 쓰는 돈입니다.

쓰고 그럼 현장에 의용소방대가 올라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빵도 하나 안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는 줍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녀회가 봉사하러 간 것 같으면 그 사람들도 빵도 주고 밥도 먹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녀회도 빵은 주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것이 돈이 없는 상태 같으면 아니지만 그 사람들한테도 재료비는 지불해야 되지 노력봉사는 한다고 하더라도 재료비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준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옳게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도시과하고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다 하고나서 하면 뭐 합니까?

산불 이것은 저희들이 될수 있으면 원 재료는 몸봉사만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갑자기 산불이 났을 경우에 민간인들은 이만한 돈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말입니다. 청장 자기돈으로 사오는줄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뭐도 사오고 없는돈에 무조건 미안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미안하기 때문에 몇푼 모아 놓았던 것을 가지고 라면도 사고 급조해서 온다 말입니다. 그럼 이만한 돈이 있는 것 같으면 보상을 해줘도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산불이 많이 나면 모자라고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는 없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주민들이 그런 걱정을 안하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작년에 이돈을 썼는 내역을 가지고 오세요.

지금 경리계에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자료를 다 찾아내야 됩니다.

이정환 위원님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계수조정할 때 참조하면 안되겠습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감액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효과적으로 쓰자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 가능하시면 점심을 들고 오후에 속개 해 주시기를 제의 드리고 싶습니다.

제의안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5%정도는 저희들이 절감을 해서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계속 부족했는데 또다시 20% 삭감이 된다면 저희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누가 쓰는것입니까?

문화공보실에서 다 합니다.

작년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작년대비해서 똑같습니다. 실제는 작년에도 모자라서 위원님들께서 더 해 줄려고 했는데 우리 기획실에 예산이 빡빡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똑같이 했는데 그것을 다시 삭감을 시키니까 막막합니다.

원안대로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2,370만원인데 2,220만원 가지고는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150만원 삭감 했습니다. 단복 세탁비 하고.

전부 합창단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에요?

합창단 단원들 한테는 별로 없고 지휘자 하고 반주자 보상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보상이 월7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몇 년만에 한번 해 줍니까?

단복은 5년마다 제가 오기전에는 5년도 한번도 안 했더라고요.

한복은.

한복은 지금 없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조금전과 같은 실장의 그런 설명이 있었으면 삭감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돈 2,300만원 정도에 150만원 이것을 삭감 하나마나인데 이것을 우리 실장께서 예결특위에 올라와서 살려주는 것이 원활하다 150만원 이것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여기 실장 말씀을 들어보면 일반 수용비 5% 이것만 수용하고 다른 것은 전부 살리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래야 우리 공보실에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설명이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저희들은 주어진 예산가지고 절감해서 우리 동구 구민을 위해서.

예, 장상수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보면 주요행사 경비가 보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팔공고려문화제전에 1억5,000, 강변축제에 1,500만원, 팔공산악 자전거 대회에 5,0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에 2,4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면에서 보면 이것을 아마 운영총무에서 심도있게 했기 때문에 감액부분이 나오는데 다른 과에 건설 사회, 복지 이런 부분에 보면 거의 감액 예산편성을 합니다.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상당부분 60%내지, 50% 시설 투자에도 감액 편성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설적인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도로 보수라든지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그런 예산에 비해서는 이것이 별로 많이 감액된다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만 저희들이 국가 예산도 보면 문화예술분야가 지금 점차 증가된 추세입니다. 지금 우리구나 시에도 점차 문화예술분야는 어느정도 기반시설비 같은 경우는 대구시 같은 경우도 기반시설은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관광자원화입니다. 실제 팔공고려문화제전 저희들도 처음에는 약간의 반응이 있습니다만 이 팔공고려문화제전으로 인해서 전국의 자치단체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시장님께서도 행사때마다 동구에 특색있는 팔공고려문화제전 같이 각 구에도 그런 좀 정통성 있고 특색있는 문화재를 하라고 권할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1억5,000같은 돈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구 단위로서는 그렇지만 이 1억5,000이 전체 구예산에 1%가, 아닌 0.01%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팔공고려문화제전도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2억을 했습니다. 2억도 적어서 예산계에서 도저희 구에서 돈이 없다 1억5,000으로 해라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올리고 제 입장으로 봐서는 1억5,000을 하더라도 이것이 1,2,3회 시장님께서도 더 관심을 가지니까 작년에도 국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이번에 3회도 잘 되고 나면 조금만 투자를 해서 우리 구 위상도 높이고 또 국비라든지 시비를 더 받을수 있는 계기가 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실제 1억5,000도 적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 여기보면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다른 예산은 전부 감이 되는 입장인데 긴축예산을 쓰는데 여기보면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해 본결과 민간이전 여기도 보면 사회단체 자유총연맹 이런 부분도 기존 보다는 증액이 되었고 또한 여기보면 동구 합창단 운영에도 상당부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합창단은 전년도 보다 160만원정도 감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1,21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보상금 하고 일반운영비를 구분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목을 합쳤습니다. 총예산 봐서는 작년보다 160만원 감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한 부분 지금 구수입이 점점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수 부분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IMF가 와서 상당부분 절재되는 그런 임박합니다. 지금 대구경제가 더 불투명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욱더 긴축예산을 써야 될 그런 중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문화축제를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만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너무 행사성에 치우치지 않나 그런쪽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설 부분에 많이 투자 해 줄 것을 구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꼭 아까 실장께서 말씀 하시다 시피 정말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고 그것이 저희들 위원들의 바램입니다. 안 될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는 긴축예산을 써야 된다 이런 부분이 많이 드는데 물론 여기 전부 예산을 100% 감한 부분을 살려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더 긴축예산으로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새로 논의해서 계수조정때 다시 논의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남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전행사 및 주요시책업무 추진비가 어떤 방식으로 씁니까?

시책업무 추진비는 여러 가지 각종 행사때 쓰여지는 겁니다. 계산에 없는 편성이 안되었지만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두리뭉수리하게 쓸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위 말하면 행사하는데 의전 및 두루두루 뭉티기로 쓰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4,400만원에서 줄어봐야 얼마 줄지도 않는데 그것만 하면 충분하게 될수 있는데 꼭 20% 여기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20% 삭감이 되었으면 아주 적게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속이 안 편하겠습니까?

예, 좀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자료가 늦게 올라와서 자료를 보니까 지금현재 보면 자원봉사단에서 청소년 봉사단이 있고, 경로당 봉사단이 있고 학습 봉사단이 있고, 차량 봉사단이 있고 가정 봉사단이 있고, 풀잎봉사단 쪽방 봉사단, 찬찬찬 봉사단, 미용 봉사단, 봉사단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여기 보면 봉사단이 활동한 내용을 보면 미용봉사단에 보면 전문봉사단으로 자원하여 성심수양원 연꽃 마을등을 지속으로 한다 미용봉사단들이 어디를 구성해서 합니까?

이발소, 미장원 이런 기술자들.

요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구청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합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사람들한테 무슨 경비를 줘요?

예, 특별하게 경비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예산이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자원봉사단으로 구성이 되고 그러나 행사가 있고 하면 실비의 국수라도 사 줘야 되고 또 운영하는 요원들 상주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조 해 주는것입니다.

그런데 쪽방 봉사단 이래가지고 주1회씩 하는데 인원이 5명이 구성되어 있고 동구에 거주하는 쪽방 생활자는 영세민을 말 합니까?

영세민도 안되어 있고 왔다 갔다 동대구역이라든지 보면 일정한 거주도 없이 주소지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갑자기 생긴 불우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IMF이후에 많이 생겼습니다.

매주 30명씩 도시락을 반찬하고 지원을 하네요?

예, 이것이 보조가 나가더라도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것 주고 나면 명단 있습니까? 명단도 없지요, 그냥 불러서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명단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람들은 보면 한곳이 한달 이상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마음내키는 대로 생활하고 여기 있다가 다른구에 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관리도 잘되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사고를 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우범 그것도 해당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것이라도 도와 주는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봉사단에 보면 학교가 우리 동구에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입석중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일을 합니까?

중심으로 하는것이지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입석중학교 학생들이 사람만 많다는것이지 일부 학교도 섞여 있습니다.

여기보면 놀이기구 안전실태 아이들이 무슨 놀이기구 안전실태를 무슨 조사를 합니까? 선생들한테 해서 학교에 놀이터 문제점이든지 여기 놀이터가 어디 놀이터를 말합니까? 학교 놀이터 말합니까, 아니면 동에 놀이터 말합니까?

여러 가지 놀이터가 있는데는 공원에도 놀이터가 있고 우리 지역에 도시과에서 하지만 소공원에도 있고 다음에 학교에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놀이터가 있는데가 많습니다. 동네 놀이 시설이 많이 안 있습니까?

농네 놀이시설은 아파트 단지 외에는 전부 체육공원입니다. 아니면 어린이집이든지 이런데 밖에 없는데 이것을 학생들이 입성중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월1회씩 해서 3회씩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이해가 힘이 들어요?

그것은 일부 사항입니다.

경로당 봉사단은 동구관내 경로당 순회 노래지도 건강교실 개최 이것지금 경로당 봉사단 했는 경로당 있지요, 이것 상당히 보니까 115회를 했는데 자료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경로당 봉사단 115회를 활동을 했는데 이것이 어느 경로당을 했는지 활동일시와 장소 자료 요청합니다.

과장께서는 자료를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내용을 보면 이,미용, 수지침, 발맛사지 노래지도, 건강테이핑 의료 경로잔치 경로 나들이등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어느 날짜 하고 어느 지역에 이것을 상세하게 자료요청합니다.

자료를 언제까지 가져오면 됩니까?

계수조정 할 때까지 가져 와야지요.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장, 장상수 간사와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으로부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하기전에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그중에서 의문점이나 그런점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 애초에 기획실에 일반운영비 요청을 할 때 얼마를 했습니까?

일반수용비는 4,846만9,000원을 요구 했습니다. 거기서 2,711만2,000원이 반영이 되었으니까 약50% 삭감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기획실에서 50% 삭감이 되고도 운영이 된다고 인정이 된다고 이렇게 된겁니까?

그것은 저희들 허가 민원과에서 최대한 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는 구 전체적인 재원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정도 양해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할수 없이 양해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10%절감하고, 또 5% 절감하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 허가민원과 예산집행에 민원업무 처리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15%가 삭감이 되므로 해서 업무에 지장이 많다는 말씀이지요?

예.

예, 김시환 위원장.

과장님, 민원과에서는 어떻게 해서 우리 최과장께서는 기획감사실장도 역임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원활히 요구액이 너무 타당성 없는 예산을 요구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이렇게 안 받았나 이런 감이 듭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서 거기서 50%정도의 금액이 삭감이 되고 또 이래가지고 15%가 삭감이 되면 요구액에 35%에 불과하다 이렇게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경상적 경비등 일반수용비등은 추경도 올리는 명분이 곤란하지요? 추경을 올려서 사용하는것도 올릴수는 있지만 명분이 곤란하지요?

추경에 반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각 상임위를 다 걸러서 올라온거에요. 그럼 상세한 설명과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서 의회에서라도 삭감이 안되고 올라와야 될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특위에서 여러 가지 원활을 기하기 힘든다, 이것을 원안대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딱하기 한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민원과에 가신지도 오래 되지도 안했는데 어떻게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원안의 50%의 예산밖에 안된다면 본위원이 생각해도 걱정이 앞서는 것 같은 감이 있는 것이 말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내년도에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세입이 없다는 기획감사실에 설명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것은 조금 해야 될부분을 캔슬을 시킨 부분도 있고 불요불급하지 않는 것은 우선 뒤로 미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의 욕심만 부려서 자꾸 해달라고 할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구 전체적인 예산 현황을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정도 당장 급한것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뒤로 미루는 것으로 해서 서로 조정이 된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