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옥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시고, 지난 11월20일 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진상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진상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진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와 옥천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5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 8명이 군 사무 전반에 대하여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경과입니다. 지난 제107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구성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107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여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12월5일부터 7일 오전까지 3일간 군 본청, 실과사업소별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12월7일 오후부터 12월8일까지 2일간 산촌종합개발사업장, 금구천정비공사 현장, 쓰레기매립장, 증약 소하천 정비 공사현장에 대해 현지확인을 통하여 점검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금년 한 해는 폭설피해와 봄 가뭄 등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풍년농사를 맞이한 가운데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알차고 내실 있게 군정을 추진한 한해였다고 사료되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군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시정·개선 요구사항 중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미흡입니다. 사업시행 전 사업의 효용성 및 투자가치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투·융자심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함에도 부적정하게 운용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감사 요구자료 작성 미흡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수치의 착오나 내용의 누락 등 감사자료 작성의 소홀로 감사기간 중 수시 정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충분한 검토 후 감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각종 행정물품 구입 시 국산품 및 관내업체 이용 미흡입니다. 외제품 구입을 지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산품 및 관내 업체 이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 미 준수입니다. 사업시행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 사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국·도비 보조사업비 확보 노력 부족입니다. 국·도비 보조비율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임에도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확보금액이 적어 군비를 과다하게 부담한 사례는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섯째 공중화장실 위생상태 불량입니다. 공중화장실 위생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이용 주민들로부터 불쾌감을 주고, 옥천의 이미지를 저해할 우려가 크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장 심사 이행 미흡을 비롯한 46건의 시정·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심사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 여건에서도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해 군정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군정은 더욱 발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의 경우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되는 등 전례답습적인 행정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업무지침,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하여 업무가 지연됨으로써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킨 사례는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군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유제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설명 드리면, 내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국가경제 성장 둔화 속에서 자체수입은 일부 감소되고, 의존재원 수입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그동안에 누적된 재정수요에 충족엔 지난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재정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증가는 최소화하고,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와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은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토록 함은 물론, 투자사업은 주민 불편해소와 계속사업에 우선 투자하되, 신규사업은 필수사업에 한하여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산 총 규모는 1,085억6,3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3.7%인 38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06억6,600만원이 증액된 1,004억6,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8억1,800만원이 감액된 8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의 확정 내시되면 예산규모가 다소 변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9,400만원이 감소된 172억7,500만원이고, 의존재원수입은 109억6,000만원이 증액된 831억8,600만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7.2%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 재원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11억9,900만원으로 보통세 101억7,600만원, 목적세 9억2,300만원, 과년도수입 1억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60억7,600만원은 경상적세외수입 26억6,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4억9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409억8,800만원은 일반재원으로 지원되는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154억1,200만원은 군도정비 및 농촌도로정비사업, 그리고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오염소하천정비사업 등 용도지정 사업비가 되겠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9억800만원은 도세 징수액 중 일부가 지원되는 일반재정보전금이고, 보조금 248억7,700만원은 국고보조금 144억1,000만원과 도비보조금 104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2,600만원의 증액은 기업체의 경기호전 예산으로 주민세에서 2억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차세는 2001년도 7월부터 차량의 연도기준에 따라 세율을 감산 적용하되 주행세로 일부 보전토록 제도 개선되어 자동차세는 3억5,800만원이 감소되어 주행세는 2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3억2,000만원의 감액은 수수료수입 2억1,600만원, 이자수입 1억1,300만원, 잡수입 5,900만원 등은 증액된 반면, 지역내 하천의 골재 고갈로 골재 채취매각사업 계획이 없어 사업장 생산수입 6억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46억2,100만원의 증액은 2001년도 확정내시분을 반영한 것이며, 지방양여금 54억200만원의 증액은 2002년도 제출된 사업계획과 2001년도 확정내시분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9억3,700만원의 증액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가내시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지정사업비 527억7,600만원과 인건비 등 법적필수경비 329억7,300만원을 편성하고, 가용재원 147억1,200만원은 각 부서에서 요구된 472억9,000만원의 사업비 중 27.9%인 132억500만원을 우선 계상하고, 15억700만원은 추가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벼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88억4,800만원으로 인건비 140억1,600만원, 경상적경비 148억3,2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641억4,800만원으로 보조사업 513억6,400만원, 자체사업 127억8,400만원이며, 채무상환액 23억4,300만원과 예비비 등에 5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예산현황과 주요사업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234억6,400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7. 3%인 15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4대 동시선거비용 3억800만원, 공무원 대학생 자녀학비융자 출연금 4억7,300만원, 인터넷 민원시스템 구입 1억4,000만원, 행정업무용 PC구입 1억3,000만원, 본청 화장실 보수 및 읍면청사 보강사업비 1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526억9,800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36. 6%인 141억2,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장계관광지 물놀이장 및 야영장설치 4억원, 청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6억원, 청소대행 위탁금 13억9,400만원,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40억6,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34억4,400만원,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16억1,200만원, 공설납골당 신축 6억6,900만원, 장애인복지회관 신축 8억3,300만원, 마을 간이하수처리 시설비 12억6,900만원, 소도읍 개발사업비 10억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비 7억5,000만원, 농산물 집산단지조성 사업비 10억원, 군도 확포장 사업비 31억4,200만원, 교통소통대책 사업비 23억3,0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 44억6,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182억2,100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21. 1%인 48억6,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논농업 직적지불사업비 5억7,900만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비 13억3,2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11억9,000만원, 밭기반정비 사업비 6억3,9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6억4,5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비 17억6,900만원, 오지개발사업비 8억2,100만원, 육림사업비 4억4,400만원, 산촌종합개발사업비 4억원,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5억9,000만원, 서당골 소하천정비 5억원, 금구천정비 5억원, 오염 소하천정비 9억원, 소한천정비사업비 1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3억1,200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24. 4%인 1억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등 소방대 지원경비 1억5,300만원, 동이면 소방대기소 신축 1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 분야는 57억6,600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1. 4%인 8,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경비는 일반회계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19억9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5,000만원, 법적 예비비 등에 36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81억200만원이고, 세입 재원별로는 수도공기업 영업수입이 23억2,200만원, 영업외수입 등 기타 세외수입이 7억3,800만원, 기타 특별회계 세외수입 29억9,100만원, 국·도비보조금수입 20억5,1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2001년도 예산대비 45. 7%인 68억1,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하수도특별회계의 이원하수처리장 시설공사 종료와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의료보호비 지급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되었고,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는 금년도 1회 추경에 잉여재원으로 지방채를 일시 상환함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의 감소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 28억8,1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억6,100만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억8,4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1억9,6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4억9,0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억2,6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0억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위탁금 13억5,000만원, 이원하수처리장 시설비 5억4,400만원,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보수비 1억4,300만원, 환경기초시설 전력비 1억3,600만원, 지방채 원리금상환액 1억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지방채원리금 상환액 3억9,600만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4억500만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융자금 2억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8,4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동이농공단지 하수구 및 인도포장 3,000만원, 옥천농공단지 관리사 도색에 4,500만원, 구일농공단지조성 국비이자 반환금 3,4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하상주차장 증설공사비 6,000만원, 하상주차장 유지보수비 2,0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송·배수관 수선비 6,000만원, 신설 급수공바시 1억3,100만원, 급수관로 신설 및 변경 공사비 1억2,500만원, 제수변 보수 및 맨홀설치 5,000만원, 상수도시설 원인자 부담 공사비 2억원, 노후관교체 공사비 4억5,000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2억5,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용 총괄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조성 관리하는 기금은 청소년자립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기금의 총 규모는 23억1,400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28. 8%인 5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재원별로는 전년도 이월금수입 17억9,700만원, 군비 출연금수입 3억9,0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1억2,7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등 800만원, 보상금 2,300만원, 민간이전 6,100만원, 시설비 3,600만원 등을 목적사업비에 활용토록 하고, 21억8,600만원은 적립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기금 2억6,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6억4,500만원, 재해대책기금 3억5,1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100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화 계획에 따라 수정된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에는 자체수입은 일부 감소되고, 의존재원수입은 다소 증액되었으나 그동안 누적된 재정수요 충족이 지난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관리를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비 증가는 최소화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으나 본 안건을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어떻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조이실 의원외 2인)

황진상 의원입니다. 3조에 보면 과징금이라고 했는데, 과장금이 얼마 정도가 우리 군에 되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금은 오늘 현재 작년 12월15일부터 과징금 들어온 것이 1,915만5천원됩니다.

그럼 이게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예, 도는 40% 빼고, 60% 저희가 1년 받은 것이 방금 말씀드린 1,900여만원 됩니다.

그러면 지금1,900만원이라는 돈이 일반음식점이나 식품제조업 같은데서 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물은 것이죠?

예, 과징금요.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해서 낸 사람한테 다시 되돌려 주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융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일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일을 잘해 가지고 뭐, 홍보를 잘한다든지 해 가지고 만일 내년도나 앞으로 2006년도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데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다고 볼 때, 과징금 내는데가 없다고 볼 적에.

과징금은 매년 추이상으로 매년 2,500여만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과징금은 식품제조업소나 음식점이라든지, 식품위생업소, 전체가 포함되기 때문에 매년 보면 2,500여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추이를 봐 가지고 전혀 돈이 없는 상태에서 기금조례를 만든다는 것도 그래서,

2,500만원 정도 해마다 걷힌다는 얘기죠?

예.

홍보를 잘하고 식품위생업소에서 법규를 위반 안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 때는 기금으로 조성되는 것이 하나도 없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잘 해서 한군데도 위반업소가 없을 때는 최선의 방법일건데,

그러면 이 기금조성을 해서 식당하는 분, 식품제조업 하는 사람한테 다시 환원사업을 한다는 쪽에서 한다면 기금조성을 잘해야 디겠네요.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기금은,

앞으로 5년 동안 할 것 아니에요?

예, 5년 동안 적립을 하는 것이지요. 적립을 해 가지고 그 기금 목적이 기금을 원금은 그냥 놔두고 그 이자를 가지고 융자라든지, 각종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말 그대로 5년 동안 2,000만원씩 적립을 해서 1억 정도 됩니다. 1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이 밑에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여덟 가지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뭐를 하겠습니까, 융자사업비 하겠어요? 시설개선융자사업비 하겠습니까? 그 이자만 가지고, 원금은 놔두고. 여기 나온 사업비 여덟 가지인데 이것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징금의 징수목적이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으니까 그 과징금을 받은 것은 그 쪽으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적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데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기금을 많이 조성하려면 우리 군에서도 적발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군에서는 지도 위주로 대부분하고 있고,

지도 위주로 하려면 기금 조성이 적게 되는 수 밖에는 없고, 뭐 다른 방법, 2항에 있는 것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어느 사람이 개인적으로 몇 억씩 내놓겠어요, 가능하다고 봅니까?

별도의 출연금은 지금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예상치 못한 일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은 준칙, 준칙이라면 꼭 따를 필요는 없지만 전 시군의 공통적인 준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군만 출연금을 뺄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이 기금조성은 65조 규정에 의해서 징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조성은 법시행령 71조2항에 의해서 조성을 한다라고 했어야지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 2, 3항, 제3항은 기금운용의 수익금으로 돼 있고, 제4항을 빠트린 것은 71조4항에 보면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수익금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제4항을 넣어서 시행할 생각은 없으세요, 대통령이 정하는 수익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조성에 1호는 과징금이니까 제65조 과징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71조는 기금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과징금은 65조에 규정돼 있고, 과징금 처분은. 과징금에 대해서는 65조에 규정돼 있고, 71조는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도 있고, 출연금도 있고, 운용에 대한 수익금도 있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인데, 그 수익금을 4호로 넣어 주십사하는 말씀이십니까?

예, 우리 조례 제3조 기금의 조성이 식품위생법 71조에 그대로 그냥 베껴다 놓은 것입니다. 베껴다 놓은 상태에서 4호를 왜 빠트렸느냐는 얘기지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60대 40 이런 비율까지 70조, 71조에 들어가 있는데 왜 그것을 빠트려 놨느냐는 얘기지요. 좋습니다. 하여튼 이 기금을 조성해서 일반음식점이나 식품제조업에 환원사업 쪽에서 한다는 것은 좋은 뜻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예상치도 않는 것입니다. 1년에 돈이라믄 것 2,000만원이라는 것 확실히 받는다는 것도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열심히 하셔서 기금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2항에 있는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이런 것도 많이 받아서 몇 십억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변경 사유가 거기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는 없습니까?

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위치와 면적이 바뀐 것입니다.

당초에 처리장 계획했던 부지는 옥천군에서 매입을 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매입은 안했지요. 안하고 도시계획으로만 결정을 해 놓은 것이지요.

지금 변경된 처리장택지는?

지금 변경된 위치는 지금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 부지매입해 가지고,

매입해서 다 하고 있죠?

예. 그것은 환경수질과에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변 여건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뭐가 불합리한 것입니까?

이 위치는 지금 건진천하고 이원천하고 바로 합류지점 제방 안에다 하도록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여기가 침수지구입니다. 상습 침수지구로써 유지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 해 가지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즉, 하수처리장 실시설계를 할 때 그 위치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위치를 변경한 것입니다.

변경신청은 우리 옥천군에서 한 것이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 신청을 해서 주민공람 공고를,

아니,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변경신청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주민들 중에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 이것은 민원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를 할 때 설계용역 과정에서 이 위치가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위치를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봉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재 옥천군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본 의원 개인으로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감회와 그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하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3년이 조금 넘은 지난 1998년 6월 본 의원은 제3대 옥천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때 모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그러했듯이 30여년 동안 잠자고 있던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루빨리 이 땅에 정착시켜야겠다는 시대적 사명과 본인을 성원하여 주신 지역 주민,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무슨 일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많은 기대와 망설임과 설레임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 때의 마음을 항상 간직하면서 나름대로는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지역의 특산품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이벤트행사와 영농준비, 부실공사 방지, 사회복지시설 현지확인 점검,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및 전면해제 건의, 대청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종합대책 촉구, 경부고속철도 대전남부권 연결선 건설사업과 선로개량 건의, 농업정책 및 쌀 종합대책 촉구, 지역현안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 및 관계 요로 방문 등 우리 군의 기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일제정비 및 제정, 통한, 폐지 등 주민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고,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는 자긍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여건이나 주변환경, 제도적인 한계와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유실이나 폭설로 인한 시설채소, 포도, 축사의 붕괴 등과 같은 자연재해 시에 대처능력 부족 등 의욕이 앞선 나머지 짧은 식견과 부족한 지식으로 때로는 이 자리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무리한 요구나 실현이 불투명한 사안들을 주장한 적도 없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하면서 공직자 여러분의 넓은 아량과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소 사례에 맞지 않은 사안들이나 현실성이 결여된 사안들도 우리 지역의 주민이신 주민들께서는 학수고대 원하였고, 바라는 사안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여건이 허락된다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토의하고, 건의 드린 모든 사안들이 해결되기를 간곡히 갈망하면서 본 의원이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군정질문이자 첫 질문자로 선택이 됐기 때문에 다소 인사말이 길어진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연환경을 보다 알뜰하게 보호하여 환경친화적인 자연경관을 도모하고, 우리 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윤택하게 가꾸어 맑고 깨끗한 생명력 넘치는 자연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총괄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본 군은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장에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건축폐기물도 반입을 하여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년 전에 분뇨처리시설과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하고자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조금을 받았고, 우리 본 군 자체예산도 세운 바 있습니다. 환경군으로 자처하는 우리 옥천군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하나 제대로 없고, 현재 매립장에 갖다 매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환경 지향적인 옥천군을 만드는데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옥천군은 군민을 위한 공중화장실 실태가 매우 열악합니다. 각급 공공기관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그래도 나름대로 청결성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단위 외 지역, 면단위 소재지 같은 곳은 다중의 인원이 왕래하는 곳인데도 공중화장실 제대로 변변하게 한 군데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또한 본 군 모 지역에서는 채석지를 허가해 주고 업자로 하여금 채석을 하게 해서 허가기간이 끝나서 원상복구하는 작업을 관리를 제대로 안한 채 준공검사를 해 줘 가지고 보기에도 흉하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곳이 외지사람들ㄹ이 많이 통행하는 바로 길 옆이라고 한다면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그 흉한 산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뻔한 노릇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본 의원이 친환경적인 그러한 사업을 본 군이 시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내에는 화장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입니다. 우리 본 군 내에 산재되어 있는 화장실의 총 개소는 몇 개소나 되고, 관리실태가 양호한가, 불량한가, 두 가지로 나눠서 개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군의 설치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어느 곳인가 답변을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월드컵에 참가하는 국가의 수도 많고, 참가하는 외국인 숫자만 약 13,000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은 1,600,000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TV시청을 하는 인구수는 약 600억명으로 추산하고 있답니다.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대전에도 축구경기장이 설립되어 3번의 경기를 치르는 그런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이라고 해서 외국인이 다녀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또 지나가는 길에 들릴 수도 있습니다. 문명이 발전한 국가는 가장 먼저 화장실문화가 발전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수질과장님의 정확한 답변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환경수질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 지역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폐기물매립시설이 선정이 돼서 현재 소각과 함께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상위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본 군에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가 없습니다. 이 조례가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폐기물처리시설 당시에 주민들에게 우리 옥천군에서 한 약속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약속이 있나, 없나 답변을 해 주시고, 어떠한 약속을 어떻게 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에서 생긴 민원이 있었다면 최근 2년 동안 몇 번이나 있었나,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실적이 있으면 2000년, 2001년 2년 동안 실적을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주변 지역 지원을 한 법적 근거가 있으면 또한 답변 바랍니다. 다소 산만한 질문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이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제108회 정례회가 3대 옥천군의회로써는 마지막이라서인지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깊습니다. 돌이켜보면 IMF, 구조조정, 시민들의 강한요구, 이 모든 일들로 사회적으로는 활기가 있었으나 오해와 비방이 지나쳐 기보닝 바로 서지 못하고, 옳고 그름에 분별이 없어 진실이 가려지니 이 또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시간을 갖기 위해 그간 군정질문한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첫해엔 동료 의원들과 하나가 되어 주민 뜻에 성실히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하겠으며, 그 다음 해엔 밥상머리에 앉아 음식탓이나 하고, 반찬투정만 하는 듯한 비판만을 일삼지 말고 선진옥천 건설을 위해 같이 일하자고 외쳤고, 지난해엔 참되고 바른 의정상을 정립하여 시대적으로 어려운 난국을 함께 극복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심은 흉흉하고 정책은 불안하여 안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 참으로 허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짧지만 남은 기간만이라도 더욱 분투하고자 하는 심정에서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옥천에서, 청주에서, 서울에서, 전국방방곡곡에서 농업인들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찾기 위해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옥천의 지방자치 농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는 중앙정부가 논농업직불제를 확대 실시하겠다하나 ha당 50만원으로는 해결책이 아니므로 지역 내 농업인을 위해 ha당 10만원을 증액하여 지원하겠다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소요액은 얼마이며, 2004년 이후 충격을 줄이기 위해 연차적으로 증액 조정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법치국가이기는 하나 정부의 농업정책 부재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자구책을 찾을 때라 사료됩니다. 그간 옥천군의회에서는 지역 농업인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실현하고자 3대 의회가 개원된 후 세 차례에 걸쳐 정책 건의를 하였고, 농림부 농촌경제연구원, 농협중앙회를 방문 또는 주요인사 초청간담회를 갖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2004년 뉴라운드 체결로 완전개방 후엔 현농가 소득의 50%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직불제를 실시하여 보충해 주지 않으면 농사지을 사람이 없게 되고, 조국을 잃게 되어 나라 없는 설움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건분리, 환경농업직불제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군은 지역실정이 각종 특별대책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만 일관하다가 금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물관리이용법에서는 피해 주민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정하고 있는 반면, 2004년 이후엔 환경농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악재를 호재로 국정에 반영하는 노력과 본 군의 자치 농정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지가 필요하겠다 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2002년 시정연설에서 환경농업 직불제 실시를 시사하셨습니다. 사업계획과 재원 조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실타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의 주장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허용치 않더라도 군수의 의지를 보여 뜻을 함께 하여 힘을 실어 주고, 뉴라운드 타결 후 특히 어렵게 되는 국내 농업문제와 지역 농업인 문제를 사전에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결성코자 하는데, 왜 군수께서는 이를 반대하느냐며 불만족스러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군수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함은 현실이지만 국가적인 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우리 농업을 살려야 내 조국을 지킨다는 안보적인 차원에서 볼 때 애국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 브랜드화, 또한 지역 농정협의 등 주민과 함께 풀어가기 위한 참여의 뜻으로 생각하시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셔서 농업인과 농민단체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21세기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만이 성취할 것입니다. 서로 이해와 용서를 바탕으로 일치를 이루어 더 멀리 보고, 더 크게 노력하여 국제개방에 의연히 대응할 수 있는 지자체로 발전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운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서두의 인사 말씀은 동료 의원님들이 너무나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생략을 하고 직접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오늘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므로 옥천 지역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지역에 유치한 공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상식적으로는 이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는 만큼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옥천군은 인구가 감소되고, 지역경제 또한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향후 우리 군의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여 가동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에 미치는 피해는 어느 정도이며, 인근 주민과의 불편한 관계 내지는 민원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권 보장과 직결된 문제로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이며, 대책이 있다면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여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 의원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걱정하시면서 공장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공장 직원을 이주시켜 옥천의 인구를 증가시킬 수 없는지, 공장유치로 인한 환경적 피해 및 주민과의 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장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관내 325개의 기업체에서 5,19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기업 30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500명 정도의 고용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체의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이미지를 쇄신하고,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 직원을 입주시켜 옥천의 인구를 증가시킬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기업체에는 5,19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 60%인 3,126명은 관내 거주 주민이고, 나머지 2,069명은 인근 지역인 대전을 비롯한 보은, 영동, 금산 등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으나, 자녀교육과 문화생활 그리고 가정형편에 의하여 옥천으로의 이전이 어려워 기피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행정적으로 제한할 수 없으나 각종 회의나 업체 방문 시에 수시로 주소지 이전과 지역생산품 구매 등을 홍보하여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우리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장유치로 인한 환경적 피해 및 주민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매년 공장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적인 피해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원서류 접수 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주관 부서와 철저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등록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장건립에 따른 환경보전에 중점을 두고 유치를 하겠으며, 등록된 공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경제교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취학 아동의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미취학 아동은 2001년 12월 현재 인구 대비 5. 4%인 3,232명이며, 그중 ‘96년생 만5세 아동은 710명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13개소 514명의 정원으로 정부지원 4개소 364명,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이 9개소에 150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 대비 현원은 464명으로 정원의 90% 수준입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 병설유치원은 16개소 560명, 사설학원은 21개소 2,206명의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어 군 관내 보육시설은 전부 3,280명을 보육할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 지원현황을 보면, 정부지원 보육시설인 4개 시설은 종사자 인건비와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만5세 아동 무상보육은 1인당 월 11만5천원으로 국비 50%, 도비 25%, 군비 15%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여 읍면지역 저소득층에 한하여 ‘9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2002년부터는 정부에서 도시지역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아동에 대하여는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영유아 아보육법에 의한 무상보육특례는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전국적인 사안인 만큼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군은 아동복지시설인 영실애육원도 운영되고 있어 아동보호사업에 타 군보다 비교적 많은 군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향후 보육 수요의 증가에 따라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시설의 정원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신규로 신청하는 민간보육시설 사업자에 대하여도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지도하여 정부지원보육시설을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교육 지원과 양육보호로 생활안정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님! 사회복지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종규 부의장 바로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민종규 부의장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정부의 농업정책 부재로 본 군도 예외 없이 군수님을 비롯한 농업 관련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농민이나 농업인단체로 인해서 많은 요구도 있었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이제 정부의 정책도 가닥을 잡아가고, 또 국제법을 위반할 수 없는 일이고, 국제법 범위 내에서 지혜를 모아 나온 것이 논농업직불제 확대 실시이고, 또 환경농업이나 조건분리 농업직불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실시한다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본 군 군수님께서도 논농업직불제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원만치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지원하시고, 또 지역환경농업 직불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이 지역 문제 농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농업은 환경농업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농업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이는 농민들 또한 이해를 달리하셔야 되고, 또 더 많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군정은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의 의사로는 농정과 직원을 더 보강하지 않으면 환경농업 직불제를 실시하는데 원만하게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사료되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와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수님께서 쌀대책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농연 회장단이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한농연 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상호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농연 임원들의 뜻은 WTO로 인한 뉴라운드 협상에 따라서 지역농업 협의기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쌀 문제 대책을 세워 나가는 위원회가 아니고, 앞으로 닥칠 뉴라운드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농업대책기구를 만들자, 그래서 브랜드화도 하고, 무공해 농산물도 생산하고, 또 그에 대한 판매전략도 필요하고, 모든 그런 면에서 정책방향이 군정방향이나 또 가격문제 또는 생산자와 농민, 그리고 군정 상호간에 협의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금년과 같이 무방비한 상태에서 정책 부재로 일어나 시위나 각종 집회 이런 일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대책기구를 만들자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군수님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구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는 대통령 산하에 뉴라운드 협상의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대응력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사전 대비코자 초당적 초정치적인 정부 농업정책 대책기구를 대통령 산하에 직접 두겠다는 의사를 대통령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지방자치도 농민단체가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기구가 아니고, 앞으로 닥칠 농업 전반에 관해서 사접 협의하겠다는 대책기구이면 군수님도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확인 검토하셔서 참여하시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쌀 문제 대책기구라면 군수님께서 발표하신대로 쌀문제는 생산자와 관련된 단체나 또는 생산자들이 그리고 소비자단체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직자가 개입할 수 없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군수님의 답변이 모든 문제가 다 확인된 사실을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는 저 역시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지역농업에 대한 대책문제를 협의하는 기구라면 확인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정말 농업문제로 인해서 군수님, 그리고 농업과 관련돼 있는 공무원, 그리고 전 공무원들이 많은 몸살을 하셨습니다. 2002년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정말 이 문제가 거듭되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농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모든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