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죽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석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3억4,763만원보다 2.1%인 738만원이 감소한 3억4,025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물질배출 부과징수교부금 금년대비 2,862만원이 증가한 2억9,925만원과 잡수입인 과태료 및 과년도수입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약수터 정비사업인 시비보조금 1,6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2억2,992만1,000원보다 19.1%가 감소한 1억8,593만8,000원입니다. 그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비를 위한 소모품비 850만원과 위생업소 인허가 서식유인비 400만원과 위생관련홍보물 유인비 200만원, 식품위생 교육교재 유인비 200만원, 식품진행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 기본업무수행특근매식비 및 위생업소야간단속 관련하여 급량비 942만원등 금년 대비하여 468만원이 감소한 2,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1,932만원과 위생업소 불법행위 야간단속관련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거 신고보상금을 평균단가로 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신고내용에 따라서 차등보상되는데 10,000원부터 3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환경서식 및 홍보물유인비 200만원과 환경개선부담 고지서유인비 1,14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창봉투 유인비 250만원, 환경개선부담등 우편발송료 4,407만2,000원, 공해측정장비유지비 218만8,000원등 금년예산 5,620만2,000원보다 883만8,000원이 증가한 6,50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관리방식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통합성 관리에서 분기별 관리로 변경됨에 따라서 고지서출력 및 우편발송료 건수가 증가하여 금년 예산보다 1,048만6,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1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자동차배출가스단속관련 소모품 구입비, 공해배출업소단속관련 소모품 구입비, 환경오염사고방제용소모품 구입비등 1,164만8,000원을 평균 단가 및 수량으로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인 환경개선부담금부과대상자 시설물 조사인부임은 금년대비 1,250만원이 감소한 3,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에 대한 전산구축으로 현지 조사기간이 당초에는 40일에서 30일로 단축된 관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자연보호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부상등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금은 유독물 및 유류유출 사고시 민간위탁처리비용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인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90년도 1월에 구입한 소음측정기보상에 따른 대체취득비 6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또 본 장비는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이상을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5쪽에요, 이게 지금 현재 말입니다 이게 예산액을 환경위생에 대한 예산액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이 많게 됐습니까? 특히 환경개선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삭감이 삭감을 하셨는데 삭감한 동기와 이유를 좀 이야기 해주세요.

615쪽이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시설조사인부임.

하나씩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조사인부 인원에 대해서 첫째, 인원이 줄었습니까? 작년에 조사인원보다.

그 인원은 비슷한대요, 40일정도 조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전산으로 돼가지고 그렇게 시일이 안걸려요.

전산으로.

그 전에는 전부 다 수기로 대장위주로 작성되고 그랬는데 요새는 전산으로 기본적인 건 다 입력이 돼가지고 그대로 출력해서 조사하니까 조사하는 사항이 별로 많지를 않아요, 뭐 물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시설이 변경됐다든가 뭐,

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조사항목이 있죠.

그럼 환경부담금을 부여하는 업체는 뭐에요, 업소.

이 시설물은 그 상가 있잖아요.

상가 몇 평 이상이에요.

160㎡니까 한 50평 이상 됩니다.

50평 이상은 조사대상이 된다 이거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부과대상 건물은 몇,

3,500건정도.

3,500세대에 25명이 30일을 하면은 한다 이랬는데 거기에서 대상건물은 3,500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업종이 있잖아요, 뭐 기름을 연료에 대해서도 하고,

네, 연료, 물, 지역계수 이런 거 다,

물은 뭐를 말합니까. 물은 대략 인천이 다 수돗물 아닙니까?

네, 수도사용량이죠.

물, 수도사용량하고. 또 업종도 안봐요?

업종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업종은 관계 없어요. 식당한다든가 식당하는 거 하고,

유통관련 저기 뭐야..... 하여튼 상가로 쓰는 거는 50평이상이면 다 부과대상이 됩니다.

업종도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무실하고 식당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세분화 돼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계수라는 거는 인천하고 서울하고 뭐 무슨 농촌지역하고 이렇게 틀린 계수를 하는 게 있구요, 또 환경개선부담금이기 때문에 업종에 관계는 별로 그렇게,

아니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는 나간다 그러면은 건물대장을 보고,

아니 건물대장에는,

과장님말씀마따나 전산화 시켜놓은 거 그거 대장보고 하면되지 뭐하려고,

있는데 그 동에 거기서 쓰는, 여기가 뭐 주거시설로 쓴다 그러면 빼줘요, 사실부과기 때문에.

아니 수돗물 량도 다 계산해 나오는 거고,

네, 그런 것은 조사하는데,

근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은 조사요원이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조사를 해야지 그렇게 정확하게 안되면은 이게 뭐,

아니 정확한 거는 사람이 나가서 조사하는 거 보다 평수 계산하고 하는 것은 이게 도면을 갖다놓고 이게 건축물대장 갖다놓고 하는 게 더 빠르잖아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25명이 40일정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입력을 해가지고 올해 날짜를 좀 줄인겁니다, 이게.

그러면 환경부담금을 징수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이겁니까?

네.

뭔가 미심쩍은 점이 많은 거 같습니다. 똑같은 현재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은 다 앉아서 계산할 수 있는데 꼭 25명이라는 인력동원을 안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거 봐가지고 그걸로,

25명이 30일 정도 지금 소요를 해서 이 시설물 조사를 해야된다니까요, 전산으로 돼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단축되는 거죠, 기일이 조사기간이.

그러면 전산화를 하는 범위와 사람이 나가서 하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문제점.

그러니까 우리 대장이 전산화돼있는 대장에 만약에 거기 시설물이 있는데 조사된 게 변경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건축물 50평이상 조사한다는데 그게 변경이 어떻게 변경이 됩니까.

아니 근데 이게 용도별로 이게 유통시설이나 상업시설 같은 데만 부과하는 건데,

근데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는 건물 50평 이상은 다한다 그렇게,

아니죠,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와있고 하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됩니까. 아까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거는 건축물 50평 이상은 다 된다 그리고 연료라든가 뭐 수도량이라든가 이거는 해당이 안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잘못 얘기했으면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30일로 줄여도 징수에는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위에 말입니다. 그러면 배출업소공해단속용 소모품구입비 여기도 작년에 비해서 반이 줄었어요. 이거는 왜 줄었어요. 615쪽입니다.

이게 줄은 게 아니고 늘은 거 같은데요, 작년예산보다.

작년에는 350만원했는데 올해는 180만원 했어요.

배출업소 소모품이요.

네, 근데 이게 160만원이 줄게 됐다구요, 삭감이 됐다구요. 근데 왜 이게 160만원이 삭감된 원인과 그반면에 단속은 줄었는데 왜 다음에 그 밑에 환경오염사고방제용품은 왜 또 인상이 됐어요.

작년에는 전년도에 구입한 게 있어가지고 예산을 240만원만 썼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고가 별로 많지를 않아가지고 이 정도는 가져야 지금 또 구입해서 우리가 그 사고에 대비하고 소유할려고 예산을 이렇게 늘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속은 왜 줄고 사고는 왜 인상이 됐느냐 이거죠. 단속을 해야 뭐 실적이 나올건데 단속하는 것은,

단속이 줄었다구요?

단속용 소모품이 줄었다 이 말이에요, 소모품 가격이.

단속을 하기 위하여 소모되는 용품구입비는 줄고 그리고 사고처리용품 구입비는 인상됐어요.

저희가 단속도 다 법적인 사무라 단속이 줄었다는 건 그 말씀은 저도.....

이해가 안되죠.

네, 이해가 안됩니다.

단속용품은 줄었는데 왜 뒤처리할 사고용품은 왜 인상됐는지에 대해서,

아니죠, 단속이 줄었다는 거는 저기지만 사고용품이 늘어난 건요, 저희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지금 또 구입할 물건이 좀 늘어났고 이만큼 가져야 내년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늘렸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내년을 대비해서 단속을 하지않나 이런 의아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을 해야지만 과장님도 이게 단속을 많이 하다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고용품이 많아져야 마땅한데 단속하는 것은 적게 하면서 사고할 것에만 대비를 한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이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이 두 가지를 봐가지고는. 답변하기 곤란하신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제가 배출업소 공해단속은요, 저희가 물 같은 거를 채수하고 그러기 때문에 채수병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180만원 잡았던 거고 그 밑에 환경사고방제용품구입비는,

과장님 말씀은 내 말이 이해가 안되신, 이거는 180만원 잡은 것은 소모용품이 필요해서 잡은 거 맞습니다. 근데 왜 작년에는 그 배를 잡아서 350을 잡았었는데 올해는 왜 그렇게 줄으셨냐 이거에요. 그 반면에 그 밑에 거는 사고방제용품은 왜 작년에는 240인데 올해는 왜 420이 왜 늘었느냐,

팀장이 자료를 제출해 주든가 말씀을 해주시든가 해요, 답변 못하시면.

밑에 그거 늘은 거는 구입할 품목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위에 줄은 거는 저희가 올해 작년 예산으로 구입한 게 있고 그러니까 이정도 가지면 내년에 구입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예산 맞춘 겁니다.

재고용품을 쓰시기 위해서,

올해 구입한 게 좀 남아 있고 그래가지고요.

아, 남아서.

네.

그래서 예산을 적게 잡았다.

네.

네,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규태 위원입니다. 614쪽을 보시면 이거 어느 팀장이 하신건지 어떤 예산을 세우신건지 잘 모르지만 그대로 베낀 거 같애요, 작년 거. 하나도 안틀렸습니다. 우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유인 하셨는데 이거 어디다 바로 환경개선부담금 창봉투 유인해가지고 봉투에다 이거 보내는 겁니까, 유인물을?

저희가 인쇄소에 인쇄비인데요, 저희가 고지서를 하려면 우선,

아니 그 고지서를 이 봉투에 보내서 발송하냐 이런 얘기에요.

...............

이 유인물을 어디다 보냅니까, 어떤 봉투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봉투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봉투를 묻는 게 아니라 유인물은 늘었는데 봉투는 그대로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올해 25상자 인쇄했죠.

네.

근데 38상자했죠, 내년 예산은

네.

근데 환경개선부담금 창봉투 유인은 그대로에요, 또. 그럼 나머지는 발송 안하겠다는 얘기에요, 뭐에요. 그걸 설명해 보라 이런 얘기에요. 이거 넉장뿐이 안되는 거 이거 한 번 보고 나오신 거에요? 이거 환경위생과 다 합쳐야 넉장이에요. 하루저녁만 고생하면 이거 다 외워갖고 나오겠다. (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어떻게 글자 한자도 안틀리고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그거는 팀장이 준비해서 답변 주고요, 네?

네.

그 밑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발송료 이렇게 해놨죠.

네.

일반우편료 하면은 지금 미스프린트 나있는 거 있죠. 읽어 보셨어요, 한 번? 미스 프린트 났어요, 안났어요. 170원 곱하기 92,470원 곱하기 2회. 네? 건이죠, 건.

네, 건.

근데 이 건을 묻는 게 아니라 등기우편료를 보세요. 1,170원 곱하기 5,398건 곱하기 2회 1,263만2,000원 이렇게 돼있죠.

네.

그럼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똑같습니까, 건수가? 정확한 겁니까, 이거?

이게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98건이 돼. 그렇잖아요. 담당 팀장이 올해 발표한 거 그 자료 제출해 줘요. 네? 그러면 약 한 뭐 5,500건 이래갖고 예상을 했다 해서 예산을 잡는 거지 5,398건.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 담당 팀장 누군지 내년 우편료 인상되는지 안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거 뭡니까, 도대체가. 그러면 건수가 이렇게 동일하면 밑에도 건수가 동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쩌면 글자 한자도 안틀리게 이렇게 써놨어. 이거 예산편성 하시는 그 담당 팀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냥 베낀 거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과장님, 예산을 세울때는 예상치를 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가 최소한 20% 미만정도로 예산을 잡는 게 불용액이, 그렇게 잡는 게 예산편성 기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5,398건, 그럼 딱 이거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말이 되는 소립니까, 이게? 위에도 쭉 읽어 보세요. 뭐 환경관련개선부담금관련등기부등본발급수수료는 1,200원 곱하기 400건, 글자 하나도 안틀려요, 다. 그 다음에 이 안내게시판 말이에요. 올해 보수 다 했잖아요. 매년 보수합니까? 안내게시판도? 아니 서있는 간판을 매년 보수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거 예산 올릴 때 과장님께서 결재 하신 거죠.

네.

근데 이런 거 한번 검토 안해보셨어요?

.......

우리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예산이에요. 네?

네.

이거 겨우 넉장 되는 거 이 정도는 최소한 적어갖고 또 외워갖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등기우편료 발송한 일반우편료 발송한 근거를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네?

네.

계수조정때까지요. 이건 분명히 엉터리에요. 예산이 맞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애 위원입니다. 614페이지에요, 야생동물치료비라고 5만원씩 10회에 걸쳐서 50만원 계상돼있거든요.

네.

이거는 누가하는 겁니까?

야생동물중에서 천연기념물이라든가 동물들을 이렇게 환자죠, 말하자면. 어디가 부러졌다든가 병이 들었다든가 이런 게 신고가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가 지정된 동물병원에 그걸 갖다 줘서 치료를 해가지고 야생보호협회가 있습니다. 그리로 보내면 거기서 판단을 해가지고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치료비를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올해도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한 열 몇 번정도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신고 들어오는 거는 대중 없죠.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바닷가쪽인가 산인가 아니면 민가쪽인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뭐 비둘기도 들어오고 고라니 뭐 그런 것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치료비가 그렇게 된단 말씀이시죠.

네, 예산을 세워야 될 거 같애요.

예산 세우시는 건 그런데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네, 대개 뭐 농촌 같은 데가 동물들이 많이,

그거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요, 자연보호우수단체시상이라고 여기 돼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또 어떤 거를 하신 분들을 상을 주시는 겁니까.

저희가 남동구 관내에 자연보호협회가 하나 있구요, 각 동네마다 조직이 있어요. 주로 약사사나 장수천이나 만의골이나 이런 데 자기네들이 계획서를 냅니다, 1년에 이렇게 이렇게 환경정비를 하겠다고. 그래서 잘 된 데는 저희가 표창을 또 줘야 그 분들 사기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상 주시는 건 잘하시는 건데 가서 그러면 정말로 했는지 잘 했는지 확인 하시고 주시나요?

네, 저희가 같이 참석을 하니까요.

참석을 하시고.

네. 자기네들이 공문을 보내요, 미리. 청장님도 나오시라고 하고 또 뭐 각 저기 해가지고 가면은 어떤 때 몇 백명씩 이렇게 나와서 하고 그러면은 저희 사실 그분들 보수 받는 거도 아니고,

그리고 유공자 5명이라고 그런 건 또 어떤 겁니까.

저희가 협회에서 추천을 의뢰를 받으면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는데 대개 거기에 공로자죠.

일하는 건 같은 거 아닙니까.

네, 같은데 우리가 다 100%를 줄 수는 없고 단체도 주고 개인별로 거기 유공자라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인데 단체로 주고 그 중에서 또 난 사람 하나 주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네, 그렇게 하죠.

거의가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거 같애요.

네?

그건 잘못된 거 같다고. 상을 어느 단체에 주고 그 속에서 또 주고 하면은 상타는 범위가 줄어드니까 개인으로 잘한 사람을 찾아야지 이건 좀 잘못된 거 같애요.

아니 그러니까 단체도 주고요, 잘 움직이는 단체를.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게 아니고 단체에 준다면 개인은 빼고 또 그 외에 더 잘한 사람 또 하나 이렇게 선정해서 이런 게 옳을 거 같애요. 제 생각일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13쪽 기타보상금에 부정불량식품및퇴변태 1399신고자 보상금 5만원해서 30건 150만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거는 2002년도 예산에서 처음 되는 거죠.

아니에요, 작년에는 100만원 예산 세웠다가 추경에 50만원 더 세워가지고 15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자체내에서는 2001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는 걸로 기재가 돼있습니까?

2001년도에요?

네. (과장, 자료 찾아봄) 그럼 지금 보상액이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147만원 지금 나가고 3만원 남았습니다.

147만원 집행이 됐다. 그러면은 신고자에게 보상을 주는 건데 신고내용을 가서 확인해서 단속이 돼야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신고만 하면 주는 겁니까.

신고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봐가지고, 달라요, 행정처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시정같은 건 한 만원 주고,

보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하여 주시고 그 서면 답변으로 해주세요.

네.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면은 물론 운영상에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상대 라이벌 업소가 상대업소를 좀 영업방해를 하기 위해서 어느 업소에 좀 미성년자를 취직을 시켰다 또 뭐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 지금 저알콜 맥주를 팔 수 있죠, 그런데 주류를 팔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파출소다 일반 우리 위생과다 해서 사방팔방에 허위로 신고하는 부분이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 업소같은 경우는 경찰서에 9번이나 신고를 받아가지고 역으로 허위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적을 해가지고 명예훼손, 영업방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분쟁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화인을 해서, 물론 퇴변태영업을 했을적에 그 행정조치하는 부분과 겸비해서 확인을 해주셔야지 무작정 신고만 받고 보상하는 부분은 없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이 집행을 잘 효율적으로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요, 저희가 반드시 출장을 나가서 복명을 해서 그 복명근거로 지급을 하고 있구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1399번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전문 또 신종 직업화 해가지고 부산 어디 사람은 그걸로 해서 한 3천만원도 보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핀트가 또 다른 데로 나가고 그런 경향이 더러 있는 거 같애요. 그래가지고 100만원 이상 이렇게 또 지급 나간 분은 우리가 전국으로 통보를 해요, 다 전국에서 알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또 지급을 한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관계 때문에.

신고하는 사람은 보상금을 줍니까.

네, 보상금 줍니다.

얼마 줍니까.

달라요, 그게 만원서부터 30만원까지 있습니 다, 최고.

그러면은 고발을 하면 상대방 고발인을 알려고 하면 알수 있나요?

그건 알려주지 않죠.

그거 참 문제네. 저도 그런 예를 봤거든요. 일부러 들여보내놓고 상대방이 같은 업종이니까 일부러 사람들을 술 먹으라고 해놓고 고발하고 영업정지 먹게 하고 얘기 들으셨는지 몰라도 저도 그런 걸 봤는데. 그럼 그 사람은 장사도 못하면서 누가 고발을 했는지도 모르고 이건 불공평한 거에요.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고발 우리가 보상금 지급된 건 없습니다. 하나도 없구요,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아니 그건 경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서 써가지고 영업정지 하라고 내려와서 그 업소가 그런 저기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구청에서 보상준 일은 없구요.

네.

그럼 경찰서에서 거기 그렇게 단속된 게 이리로 연락이 옵니까.

네, 저희한테로 와요. 조사를 받으면요, 그 근거가 와가지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요, 그래가지고 또 경찰에다 이렇게 이렇게 처분했습니다하고 또 제출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용호 위원입니다. 612쪽에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네, 저희 위생과에는 유일하게 식품기금진흥위원회가 작년에 발족해가지고 처음, 근데 이 식품기금진흥위원회는 뭐하는데냐면은, 저희가 그 업소에서 위반을 해가지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시에서 40%, 저희가 60% 돈이 내려와요, 기금으로. 그래서 지금 올해도 내려온 게 한 2억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융자를 해줘요. 지금 현재는 저희는 한 2005년서부터 기금을 어느 정도 적립이 된 다음에 융자를 할 거고 시기금이 몇십억 정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융자신청을 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그 대상자가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지금 공무원 2명하고 일반인 4명입니다.

6명으로 돼있어요.

네. 공무원은 수당은 안나가고 일반인은,

명단 제출 좀 해주세요.

명단, 위원이요.

네. 서면 제출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규태 간사님께서 자료요구한 사항 있죠.

네.

1시 반까지 자료를 자져와 주시기 바라구요. 환경위생과의 소관사항에 대한 것을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도 점검 단속하느라고 고생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애쓰는 만큼에 대한 그런 사후 대책할 수 있도록 2002년도에는 충실히 해주시고 환경개선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민이 살기좋은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이하 직원들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중요 부분만 보고하는 걸로 좀 간단하게 보고,

네,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김석우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역경제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준 경제통계팀장입니다. 이재용 연료팀장입니다. 임낙기 산업팀장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4억4,696만원보다 13.8% 감소한 3억8,49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4,900만원, 보조금이 3억3,59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은 가스석유류 관련법 위반과태료 2,000만원, 공배법 위반과태료 1,200만원,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과태료 300만원 등 각종 과태료 수입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보조금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1억5,291만3천원과 시비보조금 1억8,30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1억5,291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시비보조금 총 1억8,308만4천원으로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비 3,728만원, 구제역 방제사업비 229만5천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6,225만원 등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8억4,814만6천원보다 15.6% 감소한 7억1,55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농수산 개발비에 농정관리에 3억376만3천원, 축수산 진흥에 4,257만5천원과 지역경제개발비에 지역개발에 1억9,444만5천원, 광공업 관리에 1억7,47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19페이지 농정관리분야에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로 농지관리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48만원과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비 7,456만원, 벼 보급종 공급사업비 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농산관리분야로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구입비 7,000만원과 농촌지도자 남동구연합회 사회단체 보조금 600만원과 621페이지 보조사업으로는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비 12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2,85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 농업기반 조성분야로 양수장비 수리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97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축산행정 분야입니다. 가축살처분 실시비용 및 운영수당 320만원과 긴급 가축방역 보상금 및 공수의 수당 보상금 837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624페이지 부서사업으로는 일반보상금 666만원과 민간자본보조 1,13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어업관리 분야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보조사업으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비 900만원, 어선용 기계공급사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경제정책관리로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 구입비 199만8천원과 지역물가 안정 홍보물 제작비 268만원, 기본업무 특근 및 급식비 7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629페이지 보조사업으로는 구월시장 내 통로가설 재포장 2,700만원, 간석시장, 창대시장, 구월시장 입구 인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공사 6,530만원과 구월, 간석, 만수, 창대시장에 시장 안내 간판 설치 3,200만원과 시설부대비 89만5천원을 편성하여 재래시장의 새로운 이미지 부각과 깨끗하고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품 취득비로 문서세단기 외 2종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 연료대책분야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가스홍보물 제작비외 3종 일반수용비 265만원, 석유류 제품 검사시료 구입비 67만2천원과 취약지 고지대 연탄 수송비 1,380만원을 편성하였고 632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에너지 담당 공무원 위탁 교육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광공업관리분야입니다. 실량표시상품 검사비외 2종 일반수용비 220만원과 계량기 정기 검사 보조원 인부임으로 16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 기업진흥분야로 공산품 전시장 조명 램프 구입비 20만원, 모범근로자 표창 및 우수 중소기업인 표창 시상품 구입비 280만원을 편성하였고 635페이지 보조사업으로는 신공예품 및 전승민예품 개발보조금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대책분야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촉진훈련생과 지역정보센타 운영비 296만원과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지원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업정보센타 취업상담 전문요원 실비 보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 보조사업으로는 고용촉진훈련지원금 1억3,79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 12월 4일자 업무이관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새로이 편성된 통계관리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012만4천원으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통계연보 발간 250만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비 680만원,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비 20만원, 광공업 통계조사 사업비 90만원과 각종 통계조사 급량비로 334만원을 편성하였고 182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조사구 설정, 본조사, 전산입력 등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4,01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보조사업으로는 시민의식조사 사업비 62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됐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위원회를 한번만 했느냐 왜, 지적을 받으셨죠.

네.

그런데 지금 그 당시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시인을 하셨는데 예산서에 또다시 2회로만 올라와 있어요, 지금.

네.

하다못해 물가대책위원회는 4회로 되어 있는데 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위원회는 한번밖에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계속해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한번밖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참석수당 예산을 갖다가 1회로 해가지고 25만원만 지금 계상돼 있잖아요.

네.

잘못된 거다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한번을 할지 두 번을 할지 다섯 번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산부분은 좀 세워놔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행정사무감사하기전에 만든 자료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추경때 어떤 하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인제 뭐 지금 그렇게 왔는데 위원님의 지적대로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있을 거 같애서 지금 1회 이렇게 돼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면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내년 1회 추경때 무조건 한 2회고 3회고 이렇게 해서 잡아 놓으시라구요.

네.

안 쓰면 정리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회의 소집을 안 하게 되면. 그죠.

네, 알겠습니다.

약 한 4회나 5회 정도로 항상 그렇게 계획을 잡아 놓으시라고 인제.

네.

이거는 분명히 어떤분이 과장이 되더라도 그 인수인계가 돼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안내간판 설치공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한군데 하는데 500만원, 1,000만원 들어요. 어떤식으로 만들 계획입니까?

그게 인제 지주를 세워가지고, 지주를 세워가지고 하는데 그게 스덴으로 지주를 세웁니다. 스덴으로 견고하게 지주를 세우고 그 간판 자체에 들어가는 가로 간판도 스덴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보기 좋고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월3동에 있는 먹자골목 거기에 음식간판을 해 놨거든요.

네.

그거처럼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그거는 제가 구경을 못했는데,

그럼 이 예산 승인해 달라고 말로만 할게 아니라 어떤 사진이나 어떤 이런 모양을 갖다 주시면서 이렇게 만들거다 라고 하는게 예산 심의하는데 쉽지 않나요 그게 더 이해가 빠르고. 어떻게 하겠다고 그냥 무슨 스텐으로 한다고 말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우리가 예산승인해 준다면 의회는 있으나 마나죠.

기왕에 모래내시장 3개소가 금년에 11월달에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그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자료가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할때까지 좀 해 주십시오. 보여주셔야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한다 안한다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죠.

네.

이게 맞는 말일 겁니다.

네.

그리고 한군데 하는데 이렇게 안내판인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찾아 갈 수 있는 안내판인데 하나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입구가 여러군데 있을텐데.

네, 입구가 여러군데일 때는 두군데일 때는 두군데 해 주고 한군데일때는 한군데 해 주고 그렇습니다.

아니 예산에 올라온 거는 만수시장도 한 개소고 창대시장도 한 개소고 구월시장도 한 개손데,

구월시장은 입구가 한 개소구요,

구월시장은 입구가 하나에요.

네.

입구가 왜 하나에요, 거기가.

모래내 시장이 세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모래내 시장은 세군데로 입구가 돼 있고 구월시장은.

구월시장은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구월시장은 그러니까 주공 있잖습니까, 구월주공.

네.

구월주공 후문쪽에서,

그 마주 보이는데.

네, 바로 마주 보이는 그 통로 하나입니다.

그게 다 모래내시장이라고 그러던데.

주민들이 알기로는,

주민들이 다 모래내시장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글쎄 통칭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그걸로 해야지 여기다 모래내시장 바로 묶여 있는데 섞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네.

그런데 모래내시장이라는 간판이 있고 구월시장이라는 간판이 있으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시장 범위가 구분이 돼 있어요.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볼때는 한군데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서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한군데만 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뒤 적어도 해줄라면은 앞 입구가 솔직히 한 서너군데 될거라고 시장은 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앞뒤로 두 개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지. (입구가 하나라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가는 입구가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들어가는데 나가는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래내시장,

모래내시장이니까 나가는 입구가.

신경 써가지고 했어요. 시에서 내려오니까 한 거 같애요, 즉흥적으로.

아닙니다. 저희가 완전히 조사를 해 가지고요 시에다가 요구를 한 겁니다.

요구를.

네.

조사를 해도 두 개씩 하지 왜 하나만 하냐구요.

그런데 위치가 한군데밖에 해당되지 않아서 구월시장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용회입니다. 620쪽이요,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비 이래 놨는데 말입니다. 지금현재 농지가 토지변경 등을 해서 지금 줄어드는 상태 아닙니까?

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경쟁력제고 농지가 주는 상태에서 이것을 6,600만원이나 인상된다는 것은 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네.

그 대책사업 3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가 금년까지 경지면적이 540ha에서 영농을 했습니다. 영농을 했는데 2002년도서부터는 그동안에 농지전용에 있어가지고 20ha 부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경지면적이 520ha로 되겠습니다. 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농범위가 자꾸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사업 지적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영농에 기본을 두고 앞으로 4,5년후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쌀농사에 위주를 두고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 위해서라도 이 농작물에 대한 경쟁력 사업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건에 대한 제고대책 사업은 비닐하우스 설치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시설설치가 3,300평 소요되고 소형 농기계 구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선별기가 네 대, 관리기 10대, 그 다음에 소형 관정으로 해서 한군데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밑에는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그랬는데 이거 30평입니까?

네.

이거는 우리 구에서 하나를 설치한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러니까 인제 30평인데 지역상으로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3개소가 되겠는데 이거는 인제 배하고 오이하고 포도를 작목하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 오이, 포도를 작목하는 작목반에 대해서 저장고 설치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거 5,400이라는 것은 지원금입니까?

네.

그 밑에 벼 보급종 공급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을 뜻하는 겁니까?

벼 보급종은 말하자면 볍씨를 공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모자리 전에 우량 품종 예를 들어서 추청벼 같은게 가장 밥맛이 좋다고 그러는데 추청벼 외 7종을 사서 볍씨에 사용하도록 보급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은 지원을 해줘야 되고 6,600만원이나 인상됐는데 볍씨 보급하는데는 어떻게 더 지난해보다 더 삭감됐어요.

그러니까 그 경지면적이 조금 줄고 따라서 보조는 부담이 그러니까 농가가 부담하는게 70%고 저희가 이 볍씨를 사서 지원해 주는게 30%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볍씨를 우리 구에서 사가지고 주는 겁니까, 농가에?

네.

농가에서 직접 볍씨를 사는게 아니고,

네, 신청을.

우리 볍씨를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그 농가마다 이 볍씨를 일괄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네, 네 신청에 의해서.

네, 그러면 632쪽에 에너지 담당 공무원 위탁교육 그랬는데 에너지 담당 교육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쭉 했습니다.

그런데 왜 위탁교육을 1명 보냅니까?

이거는 매년 에너지 담당 공무원이 제주도로 교육을 갔다 옵니다.

지난해는 안 했잖아요. (작년에 했다는 위원 있음) 작년에도 보냈구만, 작년에도 보냈습니다. 이것이 에너지 담당공무원은 전문가가 합니까?

네, 네 전문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에너지 관리 담당만 하는 겁니까?

네.

다른 구로 가도 에너지 담당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직렬이 화공직이다 보니까 거의 그 업무를 봅니다.

네, 기술직입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좀전에 김용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코자 합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설치 3,300평을 대상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 6,600만원이 더 예산이 증액이 돼서 7,456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3,300평은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건가요?

이 도림동 김현수씨외 다섯명 농가에 설치를 하는 건데 위치는 세부내역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비닐하우스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여러차례 이루어졌었죠.

비닐하우스 설치는 근래 몇 년도에 있어서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2대때도 지원이 돼서 당초 사용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본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농가 지원을 해서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지원을 받아서 임대를 준다든가 타 용도로 사용을 했을 적에는 구상권 발동을 하든 그 부분에 대한 전액 계약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행이 당초 지원 목적대로 이행이 안됐을 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받는 부분까지 다 사후에 관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체계를 잡아서 이번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네.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가 30평으로 해서 5,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30평을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30평이 1개소가 아니고 3개소가 되겠습니다. 세군데에.

30평씩 한 개소 입니까?

전체가 30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평 단위로.

네, 평균 네 10평 단위로 해서 3개 농가 그러니까 작목반이 있는데 배, 오이, 포도 작목반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배, 오이 작목반이 있는 그러니까 농가, 각 농가에 질 건데 개인 농가에다 지어 주는 겁니까?

그렇죠.

평당 180만원 돈이 계상이 되는데 어떤식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까?

그거는 인제 뭐 간이 건축물 형식인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 예산을 계상을 했으면 평당 180만원짜리 예산을 계상을 했으면 어떤식으로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식으로 건축을 해서 이 부분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평당 얼마쯤,

그러니까 그 건축양식은 조립식 판넬식으로 해서 축조가 되겠습니다.

조립식 판넬 부분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평당 100mm 티로 해서 진다고 그래도 평당 50만원 꼴 밖에 안들어 가는데 이렇게 많이 계상한 사연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조립식 판넬 외양뿐만 아니라 내부에 건조에 그러니까 저온에 필요한 설비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온에 필요한 설비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냉장시설이 되겠습니다.

냉장시설을 설치하는 저온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다 냉장시설 부분으로 해서 일종의 냉장고 에어콘 비슷한 이런 설치를 해 준다는 겁니까? 산출근거 좀 제시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농가용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5,400만원씩 계상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인제 기존에 사실 농산물이 보관, 보관이 잘 이루어져야 가격도 잘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동안 그런 시설의 미비로 인해서 산지 농산물이 시기별로 저장을 해서 분산 출하하게 되면 수급에 안정도 기하고 농가에 대한 소득도 보장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 관내에 물론 예산이 많이 있어서 각 농가마다 지원을 해서 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지금 그나마 도시 근교에 있는 농가들은 상당히 혜택을 받는 겁니다. 지방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또 혜택을 받지 못해서 오히려 열심히 농사짓고 적자운영이 돼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만 도시 근교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그래도 근방 판로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혜택을 받고 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또 지금 올 들어와서 2002년도 예산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적에 남동구 예산이 약 28% 정도 지원이 돼서 약 350% 증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개발비라든가 일반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삭감이 됐고 그냥 무슨 단체 지원이라든가 뭐 농가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부분의 예산만 약 250억 돈 예산이 계상이 됐어요. 이거는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운영하는 건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존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서 이런 신규사업을 더군다나 개인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우리 남동구 관내에 농사짓는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10평씩 약 1,80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면 세분한테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그 세명씩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적에 몇십년 가도 다 지원을 못해 주는 이런 사업인데 또 형평성에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농가한테 지원이 가는게 아니라 작목반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농산물 품목별로 작목반이 구성돼 있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작목반에 공동으로 시설을 해 준다 한다면은 최소한 10평이라는 부분에 저장을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형식적인 사업이지 하다못해 공동 작목반한테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평수가 더 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평이라고 해봤자 조그만한 평수에 몇사람이 아마 한사람 물건도 적치 못할 겁니다. 이런 형식적인 사업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두사람의 특정적인 사람들이 혜택받는 거보다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앞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부분에 도로재포장 시설로 구월시장로 2,700만원, 간석시장 2,400만원, 창대시장 1,280만원, 구월시장 2,8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물론 재래시장이 그 동안에 많은 퇴색이 돼서 상당히 고전을 하고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장이 좀 경제가 완전히 침체가 된 부분에서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거는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편성을 오히려 건설과에서 편성을 결국은 관리감독을 건설과에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설계도 그렇고 이것은 건설과에 이 건으로 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사업 추진 주체가 주체부서가 저희 지역경제과고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설계부분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독하는 것도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과에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 재포장을 해주고 인도 경계석 교체를 해 준다 그래서 과연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물론 의욕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이렇게 1억2,4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재래시장에 관심을 기울여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신다고 격려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좀 가시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가시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용촉진훈련지원금 부분에 질의코자 합니다. 2001년도 기정예산에는 1억3,7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많은 부분을 시켰는데 지금 경제가 날로 침체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4,500만원의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2002년도 예산이 더 삭감이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 고용촉진훈련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국가에서 이 사업 책정을 할때 물량을 줄여서 이렇게 좀 내년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고보조금 내시도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줄여서 내려오므로서 거기에 따른 시비도 줄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훈련 인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애 위원입니다. 621쪽에요 기계육묘 및 인공상토지원은 뭐 하는 겁니까?

기계육묘 인공상토,

3,600원씩해서 2만원에다가 50포 내지 100포라고 하셨거든요.

이거는 인제 모내기를 할때 기계로 모를 내는데 기계묘를 모자리할 때 거기에 까는 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토흙인데 모자리용 황토흙인데 그거를 농가한테 사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농가에다 흙을 사 주는 거라구요.

네. 지원을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밭 흙입니까, 그냥 산에서 나오는 흙입니까?

그러니까 자연산이 아니고 모자리용을 이렇게 제조를 합니다.

그 비용이 그렇게 돼 있고 작년에 이것을 쓰셨던가요.

네, 네 이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매년 하는 거고, 그거는 그렇고 가축살처분실시 비용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이게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똑같은데 올해 발생이 됐었었나요?

올해는 안 됐습니다.

안 됐었어요.

네.

그러면 보상심의위원회도 열지 않으셨어요.

네, 네.

발생이 됐을 때만이 필요한 예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2002년도에 지원했던 비용은 다 안 쓰신거 아닌가요.

네, 금년에 안 썼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에 비닐하우스 3,300 부분에 지원이 7,456만원을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산이 계상이 됐고 그런데 얼마정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전액 지원입니까, 아니면은 일부, 제로 지원입니까?

이거는 전액 지원이 아닙니다. 전액 지원이 아니고 시비가 30% 들어가고 구비가 30%고 자부담이 40%가 들어가겠습니다.

시비가 50%, 구비가 50%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원 부분이고 얼마요.

시비 30%, 구비 30%, 자부담 40%.

그렇다면은 지금 총 시비, 구비해서 우리가 7,456만원이 계상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또 그렇다면은 3,300평에 본위원이 계상해 보니까 약2만5,200원이에요. 또 거기에 또 자부담이 40%해서 한다면 평당 한 3만5천원꼴 되는데 평당 3만5천원으로 비닐하우스 제작할 수 있습니까? 평수가 이게 평당 합계가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 지원 자체가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평수도 3,300평 맞구요 시설기준이 평당 2만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2만원에 비닐하우스 짓겠어요. 자부담 40% 한다면은 3만5천원꼴로 계상을 해서 비닐하우스를 평당 지을 수 없는데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비닐하우스 표준시설단가가 있습니다. 시에 지침이 있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620쪽에 보면은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 했는데요, 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농촌지도자 남동구연합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 농촌지도자 남동구지도자 연합회는 구성인원이 12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농촌지도자 육성하고 영농발전을 위한 영농단체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지도자 남동구연합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은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를 해서 지원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전부 점검을 하고 과년도에 사업 추진실적이나 이런 성과를 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과년도 것도 지난해에도 그대로 600만원이던데요.

네.

600만원 전액 다 지급이 된 겁니까?

네.

그런데 사업내용이 어디에 지금 있었나요.

이 단체 주된 사업은 휴경, 휴경 방치되고 있는 휴경답에 대한 경작을 하고 그 다음에 농경지에 늘려있는 농약 빈병이라든가 폐비닐 이런 수거활동 또는 선진지 견학하면서 영농기술 보급, 이런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하여튼 궁금하니까요 그것도 좀 한번 보조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남동공단 출장소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25 출석위원( 7 명) 위원 김대진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김규태 위원 이춘애 위원 김석우 위원 신현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2 명) 환경위생과장 김죽춘 지역경제과장 김종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