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창의입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1억3,794만1천원이며,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운영경비 6억9,663만3천원, 의사운영경비 3,434만8천원, 전문위원실 운영경비 675만원, 의원님 의정활동 경비 4억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드린 2002년 세출예산서에 의거 주요사안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서부터 148쪽까지는 의회사무국 인건비로 4억3,543만3천원이 법정 경비로 편성되었으며, 다음에는 148쪽에서 154쪽 상단까지는 경상적 경비로서 총예산 2억5,620만원중 일반수용비 6종외 일반운영비로 5억5,465만3천원, 의회사무국 직원 국내여비 767만8천원,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기타업무추진비로다가 5,280만원, 직원 복리후생비로다가 1억2,846만9천원, 일반보상금 400만원, 의회상해보상금 560만원, 도서구입비 300만원으로 편성하여 의회를 운영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에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내고장예술인의 작품을 구입하여 의회에다 게시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의사운영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2,850만원과 국내여비 119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속기용 전자구술기 구입예산 465만원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전문위원실 운영예산으로는 위원회별 활동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등 675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157쪽부터 168쪽까지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총 예산 4억21만원중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1억1,220만원, 회의수당 9,520만원, 국내여비 1,438만원, 의원 해외연수여비 3,003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8,960만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580만원,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회 연회비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2002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총괄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1억3,794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0억6,789만원보다 6.6% 증가 계상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운영비중 의회운영 6억9,663만3천원은 전년도보다 1,393만8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등 경상적 경비로 6억9,16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및 의사운영 자체 사업비중 자산취득비로 내고장 예술인의 작품 구입용으로 500만원과 속기용 전자구술기 구입비로 465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비로서 전문위원실 일반운영비 375만원과 업무추진비 300만원등 총 675만원은 전년도보다 21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이는 전문위원실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새로이 반영된 것이며, 전문위원실 의안 검토자료 수집 및 특근 매식비의 인상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의정활동비로는 전년도보다 1,986만5천원이 증액된 4억21만원으로서 내용별로 살펴보면 의정활동비, 회의수당은 전년도와 같으나 국내여비는 733만5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이는 전체의원 세미나 출장여비, 위원회별 타 시군구 비교시찰 여비등이 증액 반영된 것입니다. 해외여비는 전년도보다 107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의정공통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1,36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하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내고장 예술인 작품 구입비 500만원이 계상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의회에서 요구해서 계상이 된겁니까, 아니면은 어디 딴 집행부 쪽에서 요구한 겁니까?

그 예산은 저희가 요구한건 없습니다. 없고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다가 50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시켜준 겁니다.

집행부쪽에는 미술인 작품 구입비 500만원하고 서예작품비 500만원 따로따로 계상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이 500만원이라는 금액은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약간 선심 쓴 것 같은데 이 금액은 우리한테는 지금 현재 필요치 않은 금액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저희는 지금 작품을 구입해도 갖다 걸 장소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의회가 그런거 너절하게 걸때도 없는데, 하여튼 살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예산을 계상해놓고 할 데도 없는데 계상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그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게 아니라 일괄적으로다가 기획감사실에서 계상을 해준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거 이 금액은 50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물어봐야지,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저기 전자구술기 구입비는 뭘 말하나요?

여기 속기,

속기로 저기 전자식으로 된거, 다이렉트로 인제 들어가는거,

네.

용량이 좀 크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대 구입하는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3개요.

3대?

네.

아니 아까,

상임위원회가 셋이니까 세 개.

한운일 위원님 얘기하는거 이게 저기 뭐야 내고장 예술인의 작품 구입용은 이게 문화공보실에서 권장,

작년에는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도 삭감이 됐고요, 올해는 그래서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이 계상을 해준거죠.

네, 알았습니다.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의원상해 부당보상금, 의원상해보상금 154쪽에 있는거요. 56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건 어떨 때 사용하시는 돈입니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다가 공상을, 우리가 다쳤을때라든가 이럴 때 필요로 할 때,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으면은 쓰지 않는겁니다, 이건.

아니 그러니까 어디 부상을 당했다 이럴 때 쓴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정활동이라는건 어느 상황을 놓고 얘기하시는 거에요.

그러니까 의회가 회기중에 현장 활동하러 나가실때든가 이러실 때 사고, 교통사고라든가 이런거.

그건 조금 이해가 안가는게 의원은 사실 24시간 의정활동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꼭 회기중에만 다친데 적용된다라면은 그건 좀 잘못된거 아닌가 싶은데요. 의원 자체가 의정활동 하는거 아닙니까? 회기가 안 열려도.

연중.

네.

이거 지금 우리 의회 조례에 나와 있답니다.

그거좀 확인해 보시고,

네, 조례를 하나 복사해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게 하나가 또 있는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및 자매결연 해외여비 해가지고 693만원 돼 있는데 이건 뭐에요?

요거는 의원님들이 보면은 집행부에서 갈 때 매일 여비 때문에 문제되니까 우리도 한번 요걸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693만원이면 적지 않아요? 넉넉히 좀 잡아놔야 되는거 아닌가?

그래서 요게 인제 130만원, 의원님들이 130만원이고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이거든요. 인제 거기에 공식행사에 나갈 때 30% 더 지원금 나가는 거죠. 그런데 금년에는 그 30% 지원금 못 세웠죠, 없었죠.

그런데 예산이 좀 너무 그, 1천만원이면 1천만원 이렇게 잡는건데,

아니죠, 30% 계산해서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계수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바로 진행하시죠, 바로 여기서 진행하시죠. 상임위원회 들어가야 되니까.

바로 하자고.

500만원 삭감하는게 있잖아요?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만 이게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 쪽에서도 구입하는 겁니까?

집행부에도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1천만원.

집행부에서 1천만원 올라왔어요? 점으로 안나오고 그냥 금액으로 1천만원으로 나온 겁니까? 집행부에서. 아니 실장님 얘기해보세요 한번.

그림 500만원, 서예 500만원 해갖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굳이 그 정도로 한다라면은 우리 의회에서 굳이 이게 필요없다 그러면은 구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되네요.

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한운일입니다. 아니 우리가 전년도에도 이게 서있던 금액이 삭감된 내용이고 그런데 올해도 충분히 반영이 될려면은 한점에 100에서 300만원씩 하는걸 우리 남동구에 문화예술인이 한 200명 가까이 됩니다, 남동구에만. 그런데 전체에 어떤 배정을 한다면 10%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배정을 해야지 맞는거지 예산편성이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며 500만원이라는 금액은 금액상 적기 때문에 증액을 시키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삭감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선심성으로 그냥 인기식으로 그렇게 세워놓은 예산 아니냐 하는 얘기신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잠깐 발언대에 나오세요.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증액하실려면 예산을 반영할려면 증액을 해서 하던가 아니면은 삭감을 하던가 두 얘기시거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취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작품구입비는 어떤 우리 남동구의 문화예술인 개개인을 도울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지방문화가 많이 쇠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도 지방문화를 많이 활성화 시킬려고 지금 각 지역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 남동구에서도 남동구문화예술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자기 작품들을 가지고 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작품전시회를 열고 있는데 경험상 매년 보면은 청장님 아니면 의장님 개인한테 작품을 사달라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이나 의장님도 또 남동구청과 남동구의회도 남동구문화예술인협회의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해야 되는 차원에서 청장님 개개인이 작품을 사셨으면은 집에다 갖다 거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그런 형편도 물의가 따르는 것 같고 해서 남동구에 예산을 세워서 조그만한 성의 표시를 해가지고 그 그림을 남동구 구민들이 사용하는 구 민원실이라든지 이런데 게첩해놓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작년에도 이 예산을 세웠다가 아마 의회에서 의원님들 의견으로 짤린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남동구에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세웠습니다. 세우면서 저희만 혼자 일방적으로 세우면 형평상 그렇고 이게 구청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똑같은 처지에 있는거기 때문에 저희가 구의회에도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아니 그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언제 우리 의회에서 작품 구입해달라고 했어요?

아니 구입해 달라고 그런게 아니고요.

아니 거기서 지금 거기랑 형평성 맞출려고 하는거지 우리가 요구한 적 있냐고요.

글쎄 제가 형평 같은 대로 차원에서 500만원을 계상한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실제 걸데도 없고 그런쪽보다는 다른쪽으로 지원해줄 방법이 있는 것이지 그 필요도 없는걸 어디갖다 두며, 실질적으로 그네들한테 500만원 갖고 도움이 돼요?

아니 도움이, 전적으로 도움을 크게 준다는거 보다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의회는 제가 같은 입장에서 올렸는데요, 뭐 의원님들께서 의회는 필요가 없으시다고 느끼시면 그걸 삭감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하시죠 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하실 일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할 일이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운일 위원입니다. 정회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요구액 11억3,794만1천원중 154페이지의 미술 및 서예작품 구입비 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필수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네, 한운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들으신 한운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다시한번 좀,

3개 상임위원회 간사와 총무위원회 2명, 사회도시위원회 2명등 총 7명으로 구성하,

총무위원회 간사는 정리추경에 빠지는걸로 돼 있걸랑요, 약속된 부분이니까 그거를 좀 삭제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구성인원을 7명으로 하되 각 상임위원회 간사라는, 간사포함을 빼고,

간사 포함을 빼고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간사는 포함되고 총무위원회 간사만 빠지는거죠.

각위원회 간사중 총무위원회 간사를 빼고,

제외한.

네, 그러면 다시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님을 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과 운영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2명, 총무위원회 3명 요렇게 해서 총 7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총무위원회 간사님을 제외한 운영위원회 간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2명, 총무위원회 3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30 출석위원( 6 명) 위원 한운일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용회 위원 김규태 위원 이귀영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종호 출석공무원( 3 명) 의회사무국장 윤창의 의정활동지원담당 백승인 의회운영담당 류미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