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운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창의입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1억3,794만1천원이며,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운영경비 6억9,663만3천원, 의사운영경비 3,434만8천원, 전문위원실 운영경비 675만원, 의원님 의정활동 경비 4억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드린 2002년 세출예산서에 의거 주요사안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서부터 148쪽까지는 의회사무국 인건비로 4억3,543만3천원이 법정 경비로 편성되었으며, 다음에는 148쪽에서 154쪽 상단까지는 경상적 경비로서 총예산 2억5,620만원중 일반수용비 6종외 일반운영비로 5억5,465만3천원, 의회사무국 직원 국내여비 767만8천원,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기타업무추진비로다가 5,280만원, 직원 복리후생비로다가 1억2,846만9천원, 일반보상금 400만원, 의회상해보상금 560만원, 도서구입비 300만원으로 편성하여 의회를 운영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에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내고장예술인의 작품을 구입하여 의회에다 게시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의사운영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2,850만원과 국내여비 119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속기용 전자구술기 구입예산 465만원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전문위원실 운영예산으로는 위원회별 활동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등 675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157쪽부터 168쪽까지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총 예산 4억21만원중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1억1,220만원, 회의수당 9,520만원, 국내여비 1,438만원, 의원 해외연수여비 3,003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8,960만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580만원,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회 연회비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2002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총괄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1억3,794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0억6,789만원보다 6.6% 증가 계상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운영비중 의회운영 6억9,663만3천원은 전년도보다 1,393만8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등 경상적 경비로 6억9,16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및 의사운영 자체 사업비중 자산취득비로 내고장 예술인의 작품 구입용으로 500만원과 속기용 전자구술기 구입비로 465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비로서 전문위원실 일반운영비 375만원과 업무추진비 300만원등 총 675만원은 전년도보다 21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이는 전문위원실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새로이 반영된 것이며, 전문위원실 의안 검토자료 수집 및 특근 매식비의 인상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의정활동비로는 전년도보다 1,986만5천원이 증액된 4억21만원으로서 내용별로 살펴보면 의정활동비, 회의수당은 전년도와 같으나 국내여비는 733만5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이는 전체의원 세미나 출장여비, 위원회별 타 시군구 비교시찰 여비등이 증액 반영된 것입니다. 해외여비는 전년도보다 107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의정공통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1,36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하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저기 전자구술기 구입비는 뭘 말하나요?

여기 속기,

속기로 저기 전자식으로 된거, 다이렉트로 인제 들어가는거,

네.

용량이 좀 크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대 구입하는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3개요.

3대?

네.

아니 아까,

상임위원회가 셋이니까 세 개.

한운일 위원님 얘기하는거 이게 저기 뭐야 내고장 예술인의 작품 구입용은 이게 문화공보실에서 권장,

작년에는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도 삭감이 됐고요, 올해는 그래서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이 계상을 해준거죠.

네, 알았습니다.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의원상해 부당보상금, 의원상해보상금 154쪽에 있는거요. 56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건 어떨 때 사용하시는 돈입니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다가 공상을, 우리가 다쳤을때라든가 이럴 때 필요로 할 때,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으면은 쓰지 않는겁니다, 이건.

아니 그러니까 어디 부상을 당했다 이럴 때 쓴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정활동이라는건 어느 상황을 놓고 얘기하시는 거에요.

그러니까 의회가 회기중에 현장 활동하러 나가실때든가 이러실 때 사고, 교통사고라든가 이런거.

그건 조금 이해가 안가는게 의원은 사실 24시간 의정활동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꼭 회기중에만 다친데 적용된다라면은 그건 좀 잘못된거 아닌가 싶은데요. 의원 자체가 의정활동 하는거 아닙니까? 회기가 안 열려도.

연중.

네.

이거 지금 우리 의회 조례에 나와 있답니다.

그거좀 확인해 보시고,

네, 조례를 하나 복사해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게 하나가 또 있는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및 자매결연 해외여비 해가지고 693만원 돼 있는데 이건 뭐에요?

요거는 의원님들이 보면은 집행부에서 갈 때 매일 여비 때문에 문제되니까 우리도 한번 요걸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693만원이면 적지 않아요? 넉넉히 좀 잡아놔야 되는거 아닌가?

그래서 요게 인제 130만원, 의원님들이 130만원이고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이거든요. 인제 거기에 공식행사에 나갈 때 30% 더 지원금 나가는 거죠. 그런데 금년에는 그 30% 지원금 못 세웠죠, 없었죠.

그런데 예산이 좀 너무 그, 1천만원이면 1천만원 이렇게 잡는건데,

아니죠, 30% 계산해서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계수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계수조정,

500만원 삭감하는게 있잖아요?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남동구예술인이 우리 현 시점에서 예술인을 우리가 양성을 해줘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술인들은 그 단체에서 이것을 하는데 한 작품당 너무 비싸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거가 그렇게 비싼게 아닙니다. 한 300에서 100만원 사이로 작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20명이 있다고 해서 20명을 다 도와줄 필요 없고 그 단체에서 우리가 필요한 작품 한 두 점만 선정해서 우리가 구입한다 해도 그 예술인단체를 도와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난 기존에 세웠던 것을 놔뒀으면 좋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만 이게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 쪽에서도 구입하는 겁니까?

집행부에도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1천만원.

집행부에서 1천만원 올라왔어요? 점으로 안나오고 그냥 금액으로 1천만원으로 나온 겁니까? 집행부에서. 아니 실장님 얘기해보세요 한번.

그림 500만원, 서예 500만원 해갖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굳이 그 정도로 한다라면은 우리 의회에서 굳이 이게 필요없다 그러면은 구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되네요.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아니 그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언제 우리 의회에서 작품 구입해달라고 했어요?

아니 구입해 달라고 그런게 아니고요.

아니 거기서 지금 거기랑 형평성 맞출려고 하는거지 우리가 요구한 적 있냐고요.

글쎄 제가 형평 같은 대로 차원에서 500만원을 계상한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실제 걸데도 없고 그런쪽보다는 다른쪽으로 지원해줄 방법이 있는 것이지 그 필요도 없는걸 어디갖다 두며, 실질적으로 그네들한테 500만원 갖고 도움이 돼요?

아니 도움이, 전적으로 도움을 크게 준다는거 보다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의회는 제가 같은 입장에서 올렸는데요, 뭐 의원님들께서 의회는 필요가 없으시다고 느끼시면 그걸 삭감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하시죠 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하실 일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할 일이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그림 한점에 작품중에 그림이나 서예가 한점에 대략 얼마정도 갑니까?

그거는 뭐 그림에 고르는거에 따라 다른데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 천만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작품이 전시된 것 중에서 대략 가격이.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가격도 모르고,

예산 형편에 맞춰서 몇점 구입하시면 되는 거에요.

그러면 그것 가격도 모르고 500만원 어떤 근거로 올렸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100만원 짜리도 있고 200만원 짜리도 있고 예산에 맞춰서 작품을 구입해 주시는걸로 그때 진행을 해주셔야죠, 지금 물건이 나와 있지도 않은데 물건을 알겠습니까?

물건이 나와 있는게 아니라 순서에 나와 있는 것을 일정한 가격도 모르고 그걸 예산을 올린다는 말입니까?

네, 김용회 위원님, 충분한 의사가 전달된 걸로 됐고 회의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어떤 체계적인 계획, 계획이 의회에서 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어떤 선심성적으로 인기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다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도 이런 부분에 참고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이 아닌 실질적인 전문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반영을 하는 것을 앞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이게 예술인을 도와 준다는 것은 예술인에게 큰 돈을 준다든가 이게 큰 것을 준다고 해서 예술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술인이 그 예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작은 작품에서 그것을 하나 사주고 그 값어치를 알아줄 때 그것이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지 우리 큰 돈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우리가 그 예술협회를 도와준다고 생각합니까?

자, 그러면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회의중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한운일 위원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여러 위원 한꺼번에 얘기함) 그러니까 일단 계수조정 결과를 일단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반대하시면은 표결을 하시자고 그때. 계수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한운일 위원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운일 위원님이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함)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이 4표, 반대 1표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제10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0회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운영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