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02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과 문화홍보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내역 사본 및 원본을 행정사무감사시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데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며 예산심의 기간내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2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의정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세심한 심사를 하여 주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일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수정예산안과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사항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하고는 현업에 가서 임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2월 4일자 구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발령 받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정보통신팀에서 직제가 분리돼가지고 전산팀이 신설됨에 따라 새로 기획감사실로 전입발령을 받은 서정화 전산담당입니다. 또한 우호협력팀이 직제개편으로 해체가 돼서 엄학섭 팀장은 건설과로 가고 이연숙 도시관리공단준비계획팀장은 문화홍보실로 전보발령 됐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태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제정규칙에 의거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신 직제로 예산을 재편성하게 되었고 특별회계중 장수.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부분에 일부 목간 이동에 따라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세출이 전체 예산 1,542억4,111만원에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서 기획감사실의 통계업무 관련 시도비 보조금인 시민의식조사 예산 625만2천원이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었으며, 총무과에 민방위 업무관련 민방위 과태료 수입 2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외 3건 674만원, 시도비보조금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외 4건 1,363만8천원등 총 2,237만8천원과 민원지적과의 병무업무관련 국고보조금 9,845만8천원이 주민자치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기획감사실 통계 업무와 관련 일반운영비 통계업무 발간외 10건 1,373만원, 재료비 조사구 설정 인부임외 4건 4,014만2천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시민의식조사 625만2천원등 총 6,012만4천원이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었으며, 총무과의 민방위 업무관련 민방위 관리 일반운영비 민방위 계획서 유인외 20건 8,040만2천원, 여비로 민방위교육 훈련 여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우수민방위대 시상금 30만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외 1건 1,881만1천원, 일반보상금으로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외 1건 365만8천원, 자산취득비로 방독면 구입 1,154만8천원, 비상대책 일반운영비로 충무계획서 유인외 4건 2,425만원등 1억4,096만9천원과 민원지적과의 병무업무관련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급여외 9건 2억4,053만1천원이 주민자치과로, 건축물대장 관리 업무 관련 일반운영비로 건축물대장 용지구입외 3건 919만6천원이 건축과로 이관됐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감리비 2억원을 토지매입비와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감리비 2억8,800만원 전액도 토지매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각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당초 세입예산안은 344억7,328만5천원 규모였으나 직제개편에 따라 통계업무가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어 통계관련 시민의식조사 시도비보조금 625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358억9,594만원보다 3.9%인 14억2,890만7천원이 감소한 344억6,70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개별기금 여유자금중 일반회계로 전입한 기금전입금 20억원과 기타 잡수입인 과년도 과오지출회수금 500만원, 소송비용 회수금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세인 등록세, 취득세의 50%를 재원으로 하여 그중 90%를 보통 교부금을 교부하는 재원조정교부금 324억20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백업 및 관리시스템 구축비로 국고보조금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53억6,989만8천원보다 42.9%인 23억459만2천원이 증가한 76억7,449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예산은 일용인부인건비로 1,031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소모품비 1,100만원, 의회업무보고서등 제서식 유인비 3,450만원, 구정백서 발간 493만원,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행정규제 및 옴부즈맨 회의참석수당 460만원, 급양비 1,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2,856만원과 공무원 사고발상 전환을 위한 현장견문 투어의 지속적 실시에 따른 여비 540만원, 타 시군구 비교시찰여비 239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조직관리 및 의정업무 추진과 구정 주요업무 추진등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서운영을 위한 제잡비등 9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6쪽 정책자문안 제안시 지급되는 옴부즈맨 실비보상금 240만원과 행정자료실과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여 기획관리예산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1억543만3천원이 감소한 1억4,06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법무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는 각 실.과.소.동 관보 및 추록구입비 3,644만4천원과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증하는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 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송업무 대행수수료 1억5천만원등 총 2억78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를 반영하였으며, 168쪽에 손해배상금은 각종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사유재산 점유등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등 우리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일부 패소나 전부 패소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비용 13억원을 계상하여 법무관리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12억7,868만원이 증가한 15억1,32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 일반운영비는 총 6,316만원으로 대부분 기관공통운영경비와 예산편성관련 서식유인비이며,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서 유인비 370만원과 21세기 남동중.장기 분야별 기본계획 유인비 525만원, 투.융자심사위원회 안건 심사수당 36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기관공통운영 출장여비 1천만원과 해외시장개척단 및 국제우호교류 추진등을 위한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171쪽 업무추진비는 주민투자사업 지원관리와 예산편성 및 재정 업무관리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등 기본경상비 1,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예산성과 상여금 3천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부서공통 물품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여 예산운영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2,513만원이 감소한 2억1,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우호협력관리입니다. 우호협력관리는 어학실 운영에 소요되는 교재구입비 100만원과 어학기기 유지보수비 100만원, 중국 우호협력 도시와의 교류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교환근무자에 대한 일반관리비, 숙소, 임차료등 제반경비로 1억1,317만원을 신규계상하여 일반운영비는 1억1,6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국내외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외빈 초청여비 1,500만원과 업무추진비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화재단 출연금 1천만원을 계상하여 우호협력관리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9,188만원이 증가한 1억4,6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전산운영입니다. 전산운영 일반운영비는 9,088만3천원으로 그 내용은 전산교육장 운영에 소모되는 소모품 및 교재구입비 917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 및 DIS소모품비 11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인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1,615만7천원, 자치정보화 지원재단 연회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업무용 전산기기 유지보수와 주전산기 행정업무 시스템 유지보수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5,81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는 시군구행정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한 백업 및 관리용 시스템 도입 구입비로 국비 5,600만원, 구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는 행정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천만원, 멀티미디어 및 스트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터넷 소프트웨어 개발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구행정종합구선용 소프트웨어 패키지 도입비 3천만원, 남동공단 기업체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지방세, 세외수입, 예산회계등 통합재정시스템 운영과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용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자결재용 주전산기 도입비 2억원과 인터넷을 통한 멀티미디어 자료와 각종 홍보자료, 보고서등을 출력하기 위한 칼라 프린터 구입비 950만원, 인터넷 사용량 증가에 따른 시스템 도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네트워크 운영관리와 사용자인증, 파일서비스 운영관리를 위한 시스템 도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스템 고장시 안정된 복구를 위한 시군구행정종합백업시스템 도입비 3,600만원과 시군구행정종합업무의 증가에 따른 주전산기 메모리 구입비 2,200만원, 전산기계실의 안정된 시스템 관리를 위한 노후화된 UPS교체비용 2,500만원을 포함하여 전산운영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1억4,648만2천원이 감소한 7억4,25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통신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각 실.과.소.동의 팩스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4,587만원, 전화기 소독료 871만2천원, 초고속 국가통신망등 전용회선 사용료 1억4,332만2천원, 우리 구청 대표전화, DID, 일반 및 특수전화 사용에 필요한 통합사용료 1억2,446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ISDN 전자식 전화기 교환망 시설유지비 1,163만2천원, 본청 및 동사무소에 연결된 구내 전화통신선로 유지비 550만원, 시와 구. 동간 연결된 초고속 통신망 장비 유지비 1,53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고속다중화 먹스장비의 기능을 보강키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ISDN 교환기 카드구입비 320만원과 고속다중화 장비 카드구입비 480만원을 계상하여 통신관리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568만5천원이 감소한 4억1,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181페이지부터 183페이지 부분의 통계관리예산은 직제 조정에 따라 지역경제과로 이관 편제하였으며, 183페이지 감사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 예산은 감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기본경비로서 1,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사회개발비중 지역개발비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차입금 상환이자 5,540만6천원, 원금 4억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억5천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13억8,126만3천원 규모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동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68억7,095만2천원보다 10억618만2천원이 증가한 78억3,630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동예산은 공무원 관련 경비, 기관운영 필수경비,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와 통반장 생보자쓰레기 봉투 지원경비, 주민자치센타 운영 경비등 필수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동사무소 공무원의 봉급 및 제수당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율의 반영으로 금년도보다 7억4,638만원이 증가된 38억93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 필수경비인 부서운영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및 주민자치센타 운영비, 동청사 운영경비 등으로 동기능 전환에 따른 업무축소등으로 급양비를 통합하여 절감편성함으로서 금년도 1,745만7천원이 감액된 5억6,175만5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등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담당자의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의 신규계상과 공무원 처우개선율의 반영으로 금년보다 1억826만원이 증가한 16억6,49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저소득주민보호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지급되는 쓰레기봉투 지원경비가 쓰레기봉투 값 단가 인상요인이 반영됨에 따라 금년도보다 4,463만5천이 증가한 2억1,088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통반장 활동비가 금년보다 214만원 증가한 10억2,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통반장 쓰레기봉투 지원경비도 쓰레기봉투 값 단가 인상요인 반영으로 금년보다 439만9천원이 증가한 1억945만1천원, 주민자치센타의 주민자치위원 실비보상비가 신규 반영됨에 따라 금년보다 6,360만원이 증가한 3억936만원을 계상하여 총 금년보다 6,797만9천원이 증가한 4억1,881만1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주로 동청사 보수와 물품 구입비로 금년보다 5,424만5천원이 증가한 1억5,019만9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동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2년도 동예산안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기관운영비 및 유지비, 주민자치센타 운영경비, 통반장 및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지원경비로 계상된 필수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동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총괄예산규모는 지난 12월 1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50억3,547만8천원보다 6,932만9천원이 감액되어 수정예산액은 449억6,615만8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405억6,202만5천원보다 10.8% 44억4,013만3천원이 증액된 것이며, 증가요인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증가됨에 따라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 동 소관사항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138억995만1천원보다 21% 29억2,211만4천원이 증액된 167억3,20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77억3,461만4천원보다 6,012만4천원이 감액된 76억7,449만원으로 수정예산액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액 53억6,989만8천원보다 23억4,059만2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통계관련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이관됨에 따라 6,012만4천원이 감액되어 수정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안 165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중 중요 시책업무추진비 270만원이 신규계상 되었습니다. 167쪽 소송업무대행수수료가 조례개정으로 1억3천만원이 증액된 1억5천만원 계상, 170쪽 21세기 남동구 중장기 분야별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유인비 525만원과 투.융자심사수당을 2회 6명으로 해서 1회에 30만원씩 계상하여 360만원 신규 계상, 171쪽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절감액의 10～50% 범위내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자 3천만원 신규계상, 172에서 173쪽 중국 성양구등과의 교환근무제 운영을 위한 일반관리비, 급량비, 임차료등 1억1,317만원 신규 계상, 173쪽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초청여비 1,4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 계상, 175쪽 전산기계실 주변, 행정업무용전산기기, 주전산기 업무 시스템등 유지보수비로 5,811만6천원 계상, 176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의 업무 및 데이터의 증가에 따른 백업등 시스템 관리용으로 서버구입비 국비 40%, 구비 60%로 1억4천만원과 시군구행정구성용 소프트웨어 패키지 도입비 3천만원, 남동공단기업체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6천만원이 신규계상 되었습니다. 177쪽 통합재정시스템 지방세, 세외수입, 예산회계 유지보수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3,800만원 신규계상, 또한 전자결재 및 시군구 종합행정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5,300만원 계상, 178쪽 초고속국가망 구에서 동간 회선사용료로 3,300만원이 증액된 1억1,50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9쪽 IDSN 전자식 전화교환망 시설장비유지비로 1,163만2천원 신규계상 되었습니다. 180쪽 화상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고속다중화장비 보강공사비로 3천만원이 신규계상되었으며, 181쪽 동사무소당 전화 2대 증설에 따른 고속다중화 장비 카드구입비로 480만원이 신규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68억7,095만2천원보다 14%인 9억6,535만6천원이 증액된 78억3,63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인건비가 7억4,638만원이 증액된 38억931만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출장횟수 감소로 월액 여비에서 일반 국내여비로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5,724만원이 감액된 1억2,384만원 계상, 주민자치센터운영비로 강사수당, 자원봉사실비보상, 주민자치위원 보상금등 6,906만9천원이 증액된 3억5,123만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예산총괄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한테 좀 유감스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계연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의회에 넘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심의될려면 얼마전에 넘겨야 됩니까?

40일전입니다.

40일전이죠?

네.

근데 이게 제가 3대 의회 와서 보면은 40일전에 넘어온 적은 한번도 없는거 같고요, 올해도 이게 의회에 접수된지는 뭐 27일날인가 언제 접수됐죠? 의회사무국에 확인하니까 27일날 정식으로 넘어왔다고. 하여튼 24일이든 27일이든,

기일은 이번에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좀 그 부분을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좀 될 수 있으면 내년도에는 그 기일을 좀 맞춰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거를 맞추는데는 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은 될 수 있으면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도 인제 충분하게 서로 이해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서로가 안되면은 뭐 상당히 견해차이가 있어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심의할 기간을 주기 위해서라도 시간적인 것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에 보면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죠?

네. 있습니다.

기금 전입금으로 이번에 20억 책정했는데 금년에 이게 통합관리하면서,

네, 인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그 통합관리조례가 통과되고,

통과 돼야만이 이게,

단서조항을 인제 그렇게 붙은 겁니다. 올해부터 처음 시행할려고요.

금년에 인제 처음 시행해서 20억을 갖다가 이번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예산편성을 한번 하겠다 이거죠?

네, 네.

20억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지출부분은 일반회계에 인제 편입이 되는데요, 요걸 세입으로 해서 올해 예산작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좀 남동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국시비가 많이 이번에 보조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구비 부담이 다른 해보다도 한 100억이상이 늘어나가지고,

네, 증가가 많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일반경상비로 구에서 쓸 가용재원이 엄청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고육지책으로 기금에서 20억을 차입을 해가지고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입금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네, 네.

원래 이게 특별회계에 있는 기금을 갖다가,

아, 특별회계가 아니고요, 기금.

기금, 기금이죠 그러니까.

네.

있다가 인제 우리가 일반회계로 이번에 인제 차입금 형식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잡은거죠?

네, 네. 나중에 인제 예산 여건이 허용이 되면은 이자까지 계산을 해서 다시 기금으로 돌려줄 겁니다.

거기 기타잡수입이 말이죠, 과년도 과오지출금 지난번에 문제가 시감사때 발생한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그거하고 행정소송 승소시 비용회수금하고 해서 900만원을 책정한 거죠?

네, 네.

168페이지에 보면은 168쪽이요. 배상금 있죠? 배상금 1억3천만원.

네.

손해배상금 너무나도 많이 책정된 거 아닙니까?

13억 책정을 한겁니다.

네.

지금 인제 저희가 소송이 날로 증가가 되고 있고 저희가 중요 소송사건으로 지금 15억 이상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한 다섯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대표적인 건이 삼미개발 손해배상 청구로 일단 1심에서 11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고요.

1심에서요?

네, 2심이 진행중에 있는데 거기서도 56억 정도를 더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중에 있는데요, 그거서부터 소래 풍림아파트 한 430명이 한세대당 1천만원씩 요구하고 그런 소송이 있고요, 또 풍림산업건도 있고 여러건이 큰 소송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들 소송건 중에서 확정 판결날 것을 저희가 예상을 해가지고 13억 정도를 지금 계상해 놓은 겁니다.

참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말이죠, 앞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패소할 거를 예측을 해가지고,

패소할 거를 예측한게 아니고요, 인제 저희가 지금 승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재판은 인제 판결이 나봐야 아는건데 일단은 저희가 건수나 규모 총액을 따져서 한 13억 정도를 지금 계상해 놨는데 요것은,

제가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거기에 2심 재판은 끝났습니까?

삼미개발은 지금 2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 삼미. 또 한건은요?

지금 소래 풍림이나 이런데 두건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건 1심 진행중이고요, 남촌동의 풍림도 1심이 진행중이고 이런 것들이 모두 합하면 약한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이요?

네.

엄청난거네요.

그 다음에 인제 금오산업에 48억 우리가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2심이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그것도 48억인데. 지금 소가로 따지면은 약한 200억이 넘는 이런 큰 건들이 소송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13억을 저희가 계상해 놨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있죠?

네.

이번에도 너무 많이 편익사업비가 책정된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6억, 2억, 2억해서 10억이 서가지고요 현재까지 한 9억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어떤 적정 용도로 쓰여지지 않은 부분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까 예산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건설과에 건설사업이 지금 예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지금 많이 적어 있습니다.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신축성을 기하고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 포괄사업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 다른 해보다 본예산으로 많이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런데 편익사업비에 말이죠 우리가 쓸 수 있는 용도가,

쓸 수 있는 용도를 맞춰서 내년도에는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로, 인도, 하천, 방범, 공중변소등이 나왔는데 이 공중변소 같은 것도 이게 편익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요건 인제 시설비에 저기를 해놓은 건데요,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말그대로 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주민이 크게 불편을 받는 그런 사업인데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

일종의 쉽게 얘기해서 예비비에도 불가한 성격이라고,

예비비는 아니죠.

아니지만은 거기에 비슷한 성격이 아니냐, 응? 그런데 어떻게 이게,

예비비보다는 좀 개념은 약하고요,

그렇죠, 아니,

단일 공사로 책정되지 못하고 그 공사를 안하면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 생길 때,

그렇게 네, 네 불편사항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기금인데, 공중변소 같은건 이건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도 있는거기 때문에,

공중변소를 짓는다는게 아니고요 시설 보수라든지,

보수?

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공중변소를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쓰는거는 저번에도 조경을 했다가 지적을 받았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때 승인해 줬는데 지금 어느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지금 8억9천 약 9억이 지금 썼고요 1억이 남았는데 지금도 건설과에 민원이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말로는 1억까지도 다 써야 되겠다 지금,

어디요? 도시.

도시국장, 이게 인제 건설과 도시정비과에서 써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10억 다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요 사실 많은 부분 지금 의도와는 달리 쓰이고 있다는 것을 얘기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자치단체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예산이 세워지면은 연말가면은 남으면은 내년도에 실적이 좋지 않으니까 삭감하고 그러니까 댕겨 쓴다거나 다 쓰는 그런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조금 예산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조금 책정하면은 그런 1회추경인가 2회추경에 정상적 예산으로 올라올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거 예측을 못해서 예를 들어서 그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쓴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예측이 가능한 것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쓰는거 보면은 제가 봤을때에는 예산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 너무나 많이 우리가 세워준거 아니냐. 왜냐면 1회, 2회, 3회 추경을 본다 그러면 보통 한 4월달부터 1회추경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보통 한 3개월에 한번씩 추경이 있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올해 인제 두 번하고 세 번째거든요. 3개월에 한번씩 하게,

네, 그러니까 보통 거의 매년도 거의 3회정도 추경하지 않습니까? 물론 마지막 정리추경이지만 4월달에 한번 하고 9월달에 한번 한다 그래도 제가 봤을때는 본예산 이후에 추경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다가 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여러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어떤 공무원들의 주관적인 걸로 아니면 실수로 인해서 예산이 미처 반영되지 못해가지고 풀경비성이 인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인제 감사에서도 저희가 지적을 당했고 또 내년도에는 저희 가용재원이 크게 부족해가지고 건설과에 사업이 예산서를 보시면은 아마 작년도하고 엄청 차이가 나고 몇 없습니다, 건설과에. 그래서 건설과의 사업을 원활히 해주기 위해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9억을 세워놨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쓸 수 없는 그런 공사를 하는게 아니고 그거에 엄격히 규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억이라고 그래서 9억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쓸 만한 사유가 생기면 써야 되겠지만은 하여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기치 못한 거기 때문에 예산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전년도 대비 한 3개년도 거를 통계를 내봐서 제가 봤을 때는 9억을 세울게 아니라 한 예를 들어서 한 3억만 세우고 나머지 6억은 건설과에 실제 필요한 쪽에 투입을 하고 어차피 4월달이나 5월달에 1회 추경때 다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더 확대한다든가 이랬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게 여기서도 감사에서도 지적됐던 부분이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편법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의회 심의를 안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봤을때는 예산부서장으로서 봤을때는 그렇지 않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의회쪽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실 2천만원, 3천만원 짜리 이런거를 의회 심의 결과적으로 안받을 수 있는 물론 조그만 사업이지만은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서원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려고 딱 짚어 놨는데 위원장님이 아주 상세하게 질의를 해주셔서 그거는 그렇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뭉퉁그려서 그냥 해외경비해서 8천만원, 이거 보다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에 가는데 몇 명이 예를 들어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매도시 가는데 얼마 해외개척단 가는덴 얼마, 그런 식으로는 좀 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외개척단 가는데 누구누가 어떤 사람들이 갈 것이냐, 그것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고 또 개척단 가는데 어떤 어떤 사람들이 갈 것인가. 올해 보면은 참 무계획하게 갔다고 봐요, 저는요. 가다가 아, 어디에 무슨 뭐 박람회가 있다더라 그래 거기 한번 가보자. 해서 갑자기 계획세워서 예산은 있으니까,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 뜻인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이동도서 구입비 우리 이동도서관 차량을 지금도 운행하고 있습니까?

네,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원이,

공공근로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사도 공공근로입니까?

아니 기사는 인제 저희 기사고요.

기사고, 거기 인제 책 대여해주고 다시 회수하고 정리하는 사람은 공공근로고.

네, 네. 지금 이동도서관을 저희가 작년에 주민자치센타에 도서관이 있는 데가 한 세네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동도서관을 없앨려고 한번 계획도 세워봤는데요 지금도 올 11월말까지 회원수가 한 3,605명으로 돼 있고요.

이동도서관을 활용하는 인원수가?

네, 도서대출이 지금 14,875권이 도서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럼 이거 가지고 길게 얘기할 것 없고 매일 나가면 일지 쓰지 않습니까?

일지 있습니다.

어디에 몇권 대여해주고 어디에 몇권 대여해주고,

네, 다 있습니다.

그거 있죠? 그러면 요 근교에 10월달에 업무일지를 좀 복사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이귀영 위원님.

177페이지에 보면은 자산취득비 있거든요.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전자결재용 주전산기 이번에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거네요?

네.

근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자결재율이 90%가 넘습니다.

90%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1인 1PC를 하면서 우리 구청만 PC가 한 700대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전자결재용 주전산기를 도입할려고 하는거는 지금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 주전산기에다가 서버를 하나 붙여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결재율이 90%가 넘고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게 100%가 되겠지요. 그것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 현재 시군구행정정보화 주전산기에 있는 서버를 새로 전자결재용 주전산기를 도입해서 지금 사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전산기가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있어야 돼요?

네, 있어야,

없어도 여태까지 사용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늘어나는 추세고 또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이 지금 1단계에서 2단계로 지금 계속 사업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시군구행정정보화 사업에 10개 업무를 입력을 해가지고 전산화 시켜서 활용하고 있는데 올해 11개 업무를 또다시 입력을 완료해갖고 내년서부터는 이제 21개 업무 이상이 그래가지고 인제 시군구 시스템도 지금 팽창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용량을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사용량은 57기가인데 컴퓨터의 속도량이거든요, 처리량. 현재 디스크량은 61기가입니다. 그래서 93% 이상을 거의 찼다고 봐야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가면은 새로운 시군구정보화사업 이런 업무가 들어오고 그러면은 용량 오바가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정보화사업에 주전산기 안정화를 시키고 별도로 본래 목적인 전자결재 주전산기를 도입을 해서 전자결재도 또 활성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도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말이죠, 그러면 레이져 프린터 칼라 구입을 또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게 꼭 필요합니까? 이거 아니라고 하더래도 뭐 요새는 지금 어떤 보고자료를 쓴다거나 이럴 때 보면 화상까지도 칼라로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도 어떤 보고용 회의자료 출력하고 그럴 때 칼라로 뽑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기술은 다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칼라 프린터가 없어 갖고 못 뽑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에 기획감사실에 한 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칼라로 쓸 수 있는 뭐 저희만 쓰는 것이 아니고, 레이져 프린터기 아니라고 하더라도 칼라는 뽑을 수 있잖아요? 이거야만이 칼라로 뽑을 수 있습니까? 아니어도 뽑을 수 있잖아요?

대부분 레이져죠 다.

아니 아니더라도 뽑을 수 있잖아.

지금은 거의 레이져로 해서 뽑습니다.

레이져는 단순히 속도라든가 크기라든가 그대로 다 보기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은 현재 있는걸로 사용해도 뭐 별 그렇게 무리가 없는걸로,

지금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을 해갖고 프린터로 할 때 보면 다 레이져 프린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지금 흑백이거든요, 그래서 칼라로 사용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칼라 나오잖아요.

그 문제는 제가 또 하겠습니다.

네, 글쎄 본위원은 이거 아니라도 칼라로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굳이 또 이 문제하고 이왕에 거기 보면은 네트워크 운영용 파일서버 구입이 있거든요. 그것도 꼭 필요합니까? 거기에 이번에 신규 계상된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얘기하는데 그 네트워크 운영용 파일 서버 구입건 한번 얘기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저희 기존 시스템에 전산을 통해서 네크워크가 많이 연결이 돼 있는데요, 지금 활용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새로운 파일을 도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처음에 이런 시스템을 갖출 때는 단계별로 어떤 가격이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예측을 해갖고 내년에는 뭘 할거니깐 해서 내년 후년까지 몇 년 향후를 생각해서 어떤 시스템을 한꺼번에 도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인제 내년에 어떤 사업이 도입되면 새롭게 어떤 용량이라든지 이런거를 증설하고 이런거를 뻔히 알면서도 가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본래의 사업 그 용도로만 구입을 하기 때문에 매년 파일이라든지 서버라든지 이런거를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인터넷이 요즘 말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더라구요. 그러기 때문에 요즘은 전에 인터넷을 할 것 같으면 랜을 갖다 구축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가지고 뭐 도서지방이라든가 전기 코드만 꽂으면 다 돼잖아요? 인터넷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오기 때문에 요런 신규 장비를 갖다가 구입을 하시더래도 향후 좀 내다보고 이렇게 신규로 장비를 갖다고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에서 본위원이 한번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레이져 칼라 프린터는 있으면 좋겠지요. 상당히 고가고요, 결과적으로 칼라복사기하고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인제 다른 점은 잉크젯하고 레이져 하고 다른 점은 잉크젯은 인제 잉크로 찍으니까 화상도가 사실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종이가 안좋으면 퍼진다든가 이런게 있어서 화상이 별로 안좋지만 레이져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칼라인 경우에는 그런게 없기 때문에 물론 구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구청에 칼라복사기가 혹시 있죠, 몇대가요?

지적과에,

몇대가 있습니까, 칼라복사기. (지적과와 도시정비과에 있다고 함) 지적과하고 도시정비과에 있습니까?

네.

그런데 모르겠어요, 예산이 그쪽 기획감사실에서 레이져 프린터를 구입한다고 돼있는데 잉크젯으로 써도 요새 잉크젯도 잘 나오는 것도 상당히,

제가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거기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에서 어떤 시에 보고를 하거나 또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보고용으로 갖고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칼라로 칼라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잉크젯을 쓰고 있는데요 1주일에 한번씩 시에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들어가고 그럴 때 보면은 잉크젯으로 해서 뽑다 보면 속도가 엄청 늦어요. 그리고 사무실 전체가 삐비빅 소리에 몇장 뽑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누가 나와서 보고를 한다 했을 때 한 20페이지 30페이지의 칼라 보고서를 만들려면은 잉크젯으로 뽑으면 하루 내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고 이런 것들을 뽑을 때는 레이져 프린터가 좋거든요. 좋고 저희 구에 걸맞게도 아미 이게 시 같은데도 가면 또 외견상으로 경재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근무하는 사람들 어떤 사기도 앙양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한 대씩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 말씀이 틀리다고 생각은 안하지만 물론 타구와의 비교 내지는 제가 봐도 어디 보고서를 밑에 직원이 갖고 왔을 때 딱 봐도 그 사람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전산이나 통신쪽에 사실은 아마 타구하고 비교는 많이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몇 개구하고 비교해봤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사실은 많이 예산을 들여서 지금 설치를 하고 뭐 PC도 많이 거의 586팬티엄으로다 다 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산쪽에 유지보수비가 한 1억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책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그리고 물론 내구연한도 있겠지만은 이런 유지보수비가 전산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통신쪽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주는 부분도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의회에서도 보면은. 그 다음에 아까 이귀영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지만 이제 전자결재용 주전산기 같은 경우도 별도로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맨처음에 주전산기 살 때 어떤 예측을 하고 용량이 큰거라든가 나름대로 이런 것을 생각을 했어야지, 지금 와서 또 이러다 보니까 참,

지금 뭐 그런 예측을 못한게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 주전산기가 들어와야 되는게 정부에서 전자정보를 구현한다 해가지고 지금 저희 구에서도 시군구행정정보화 주전산기가 있고 또 통합재정으로 또 이것이 있고, 또 인제 전자결재로 있고 지금 각 단위 사업으로 해서 주전산기가 한 대씩 다 설치가 돼야 되는, 저도 한때는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것을 왜 처음서부터 예측을 해갖고 큰 용량을 도입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도 했는데요, 지금 뭐 일률적으로 국민의 정부에서 전자정부를 구현한다고 그래갖고 속도, 아니면 물량 면에서 물밀듯이 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지금 야,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거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시설장비유지비가요 지금 행정업무 전산기기가 언제 도입된 겁니까?

행정업무전, 시군구행정, 그게 99년 12월입니다.

그럼 2000년도면은 작년도에 도입, 결과적으로 99년도 12월달이니까 2000년도라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 1년 이제 그래도 2년 지난 겁니까? 99년도니까 2000년도 지금 2001년도니까 2년 지난거죠? 3년째 들어,

3년차 들어갑니다.

근데 그 유지보수료가 100분의 1.1씩이나 돼요? 이게 어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100분의 1.1이라고. 대개는 뭐 영점 영 5, 6, 7, 8 이렇게 됐는데 1.1로 올린 근거는 뭡니까?

부과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100분의 6에 지금 1.1 그렇게 부과세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은 또 처음보네요.

6%를 적용해가지고요 이게 1.1은 부과세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주전산기 유지보수료는 물론 금액이 인제 크니까 그렇겠지만은 지금 이게 행정 주전산기는 34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행정업무용 전산기 유지보수비료가 3,300만원씩이나 들어요? 이거 어디 위탁줘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실장, 담당팀장과 얘기함)

요거는 삼성 SDS에, (실장, 담당직원과 얘기함) 요 사항은 지침에는 8%로 유지보수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니 그러니까 행정업무용 전산기기라는게 뭐에요?

PC를 말하는 겁니다, PC.

PC를, 근데 5억1천만원이 어떻게 나온거에요?

5억1천만원은 저희 그 총액을 말하는거 저, 구입가격,

구입가격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 작년에 산것도, 작년에 산 것 같으면 무료로 유지보수 해줄거 아닙니까? 그거 빼고 했어요?

네, 지금 저희가 760대인데요, 2000년도에 234대를 샀고 2001년도에 240대를 샀거든요. 그래서 인제 요게 2년이에요 유지보수 무료가.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2000년도 예를 들어 11월에 샀다 그러면 인제 2002년 12월부터 유지보수료를 내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숫자를 파악하고 있어 가지고,

파악한 자료를 주시고요,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공무원들 집에 컴퓨터 다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료가 과연 이렇게 크게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크게 발생하거나 이런 점이 하여튼 이게 PC를 사주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3,300만원 정도의 유지보수료가 또 매년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에요, 지금 사실은. 안 사줄 수도 없는 거지만 지금 현재 이런 문제점이 사실 나타납니다. 하여튼 요거는요 자료를 주시고 중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지금 어디하고 하겠다는 겁니까?

성양구

성양구하고 어떻게 몇 명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성양구하고 처음에 교주시하고 협정을 맺었는데요 교주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서로 오가는 게 없구요 성양구 하고는 내년 초서부터 한명씩,

한명씩이요?

네.

근데 우리가 자매결연 맺고 나서요 어떤 물론 우호 관계고 그렇지만은 우리 쪽에 그쪽 사람들은 많은 필요성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그랬었고 우리 남동공단에 업체를 유치할려고 노력할려고 하기 때문에 하겠지만 우리로서의 필요성은 사실상 있습니까?

우리는 인제 물론 다른 부수적인 거를 열거하면은 굳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첫째가 인제 어학연수 쪽에 중국어 이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에서 젊은 간부로써 남동구에서 한 계속 오래 있을 사람을 엄히 선발을 해가지고 앞으로 대중국 관계가 중국이 WTO라든지 뭐 이런데 가입하고 나서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듯이 중국이 이렇게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비코자 어학을 중점으로 연수하는 목적으로 해서 파견할 계획입니다.

아니 근데 그 어학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질의하기 전에 우리가 성양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거죠?

네, 우호협력입니다.

우호협력입니까?

네.

교주시하고는요?

저희는 자매결연하고 우호협력이 구분이 돼있는데요 중국은 그거에 의미를 두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우호협력입니다.

둘 다 다 우호협력입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우호협력을 맺어서 우리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우리가 그쪽에 배울 점이라든가 또는 이익되는 부분 예를 들자면 뭐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든가 이런 점 제가 봤을때는 그쪽에 성양구나 이런데에서는 공단을 남동공단 업체들을 유치해서 자기네 나름대로 어떤 경제적인 면을 더 극대화할려고 노력을 한 점은 있지만 우리 쪽에서는 그런 점이 있냐 이거죠?

물론 인제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필요에 의해서 공장이 이전되고 남동공단이 있는 공장들이 이런거 같지만은 앞으로는 그것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중국에 가게 되는 그런쪽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를 작년 9월인가에 갔다 왔는데 우리 남동공단을, 남동공단에 있다가 중국에 가서 공장을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입지 같은 것이 저희 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 엄청 지위 향상이 돼가지고 거기서 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그 하나만으로도 사실 우호협력에 맺은 그 값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중국이 지금 예측 못할 정도로 이렇게 커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국에 청도대학이 중국에 다섯 번째 손안에 드는 대학이라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학연수 과정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저희가 지금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현재 물론 앞으로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해야 되겠지만은요 우리가 일반 지금 현재 기초단체에서는 이게 중국어를 필요성, 우리가 시에서도 사실은 인제 뭡니까, 10명인가 몇 명을 중국에 연수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분들이 사실 그렇게 써먹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써먹고 있는 거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처음에 그 당시에 인천시에서 중국에 단동이나 천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직원들을 파견했을때는 조금 대외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앞으로 어떤 역활을 할거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있을때고 지금에서는 어떤 여건이 많이 변했고 또 저희는 그냥 너무 크지 않게 저희 구 자치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일을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어떤 성과를 거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중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도 저희가 중국 사람을 대할 때 중국 조선족이 와서 통역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는 더 많은 중국사람들하고 접해야 되는 행정분야라도 이런 시대가 오면은 우리도 어엿하게 중국말을 좀 전문적으로 잘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을 해가지고 떳떳하게 그 사람들과 동시에 이렇게 대할 수 있게 할 참입니다.

모르겠어요, 각기 생각은 다르겠지만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구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2명으로 지금.

교주도 인제 일이 추진됐을 때 그래서 잡아놓은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교주하고는 구체적인 게 지금 논의가 안됐거든요. 교주하고도 그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우선 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일이 추진이 안되면 인제 추진을 못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성양하고는 완전 결정이 난거구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계산된 비용은 인제 그쪽에서 온 사람들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

급식비라든가 숙소 임차료라든가 그런걸 얘기하는 거죠?

네, 저희는 인제 간 사람한테는

그쪽에서 또 다 해주겠죠?

네, 해주면서

또,

뭐 수당 정도 지급을 할려고 한 15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월급 이외 150만원이요?

네.

우리 의원도 좀 파견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봤을때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이지 않나 하여튼 우리 위원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우리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좀 생각해 볼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했었구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71페이지에 보면은 포상금 있죠, 포상금 예산성과상여금

네.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계상이네요?

네, 새로,

새로 편성한 거죠?

네.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쓰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산 성과금제라 그래서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인제 올초 올 1월부터 도입을 한거구요 광역자치단체는 작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목적은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 수입을 증대하거나 어떤 지출을 절약한 혁혁한 그 그 사실이 있을 때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초에 그 대상 사업을 일단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건이 접수가 돼있거든요. 네건을 인제 저희가 내년 초에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예산이 진짜 괄목할만하게 절약이 됐다거나 아니면 수입이 증대됐다거나 판단이 됐을 때 최고 2,000만원 범위내에서 인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지금 4건이 접수가 돼있습니다, 4개 부서에 4건이 접수가,

4건이 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네. 세무과에서는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 그다음에 민원지적과에서는 지적민원 전산화, 청소과에서는 연탄재 구직영 수거 처리, 건설과에서는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방법 개선 이렇게 해서 4건이 접수가 돼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심사를 해가지고 2단계 심사를 합니다, 자체심사위원회를 하고 또 예산성과급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대로 해서 예산이 절약이 됐다든지 아니면 수입이 증대됐다든지 하면은,

그랬을 경우에는 몇프로 지급,

그거는 최고 2,000만원까지 범위 내에서

2,000만원?

네, 30% 가산 지급이 가능한데요 최고는 2,000만원인데 이거는 뭐 큰 단위에 어떤 대형 사업인 경우이고 저희는 그 내용은 그때 심사를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주로 누가 하실거에요?

1차적으로 자체심사위원회는 실무과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2차는 민간인에서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선정을 해가지고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글쎄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봐서는 잘만 하면은 효율적인 그 방법이라고도

네,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긴 하네요. 그러나 또 거기에 따라서 참 부정적인 측면도 참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심도있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176페이지에 보면 남동공단 업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6,000만원인데

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6,000만원씩이나 이렇게 많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길래 6,000만원 소요된다고 그럽니까?

네, 요거는 인제 사실 남동공단기업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해갖고 애당초에는 남동공단출장소에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산업자원부에서 인천시청을 통해서 저희 공문 하나 받은 게 남동공단 디지털산업단지화 이 계획이 지금 구체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인제 15억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남동공단을 디지털산업화 하는데 산업 산단공, 그다음에 인천시청, 그다음에 저희 남동구청이 같이 인제 동참을 해가지고 지금 이 계획이 구체화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이 중복이 될 것 같은 감이 들어가지고 디지털산업단지 조성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초에는 구체화되지 않을까 해서 남동공단에서 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공사하고 중복이 될 것 같아가지고 중복이 되면 예산안을 6,000만원을 인제 낭비하는 그런 예가 생길까봐 저희가 전산팀에다 이거를 계상을 해놓고 이 남동공단에 디지털산업단지화 그 조성계획을 보고 이거 진척에 따라서 이거를 사용할 여부를 가릴려고 여기다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아니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제가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계속 안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인제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6,000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있습니까?

네, 남동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받은 계획서가 있습니다.

공단출장소에서요?

네. 공단출장소에서 세운 계획서가.

네, 그거 좀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조금 전자결재용 주전산기부터 전자결재용 스캐너 구입까지 한번 이게 뭐 그냥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그냥 계속 돼있는데 요기에 대한 견적서라든가 백데이터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 우리 외빈초청여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결연은 지금 자매결연 맺고 있는데는 몇군데 입니까?

자매결연 맺은데가 국내 세군데 하구요

해외는요?

해외 두군데입니다.

거기는 인제 우호협력이죠?

네.

두군데가 성양구하고 교주시 두군데

네,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강화군이라든가 다른데 이렇게 구들 보면은 모르겠어요, 이거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볼 수있지 모르지만 예를들어서 선진국 쪽에 우리도 배워야 될 점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중국은 자기네들이 필요로 해서 물론 앞으로 시장이 크지만은 우리가 일본이라든가 또 미국이라든가 이런쪽에도 선진국에 우리가 가서 배워올 수 있는 지금 어학가서 배워온다는 것도 좋지만 일본 가서 선진 행정기법을 좀 배운다든가 나름대로 이런쪽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네, 그것이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올해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선진국 쪽에 지금 우리 하고 자매결연이라든지 우호협력을 맺을 만한 곳을 한 미국, 일본 등지에 지금 계획을 한번 추진해봐라 해서 계획을 그것도 어떤 쌍방이 맞아야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도는 하고 있지만 아직 결과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시도를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깐요 그거를 제가 봤을때는 좀 뭡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해서 그런 조사단이 사전에 먼저 한번 파견을 한다든가

네.

나름대로 그런 점을 가지고 가서 우리도 그쪽에 가서 배울만한 곳을 또 선택해야지 일본이라고 해서 다 우리 보다 낫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나가서 우리가 또 좀 보고 몇군데에서 이런 자매결연 한번 추진해보자 우리나라 행자부에 보면 뭐 일본

맺은데가 있습니다, 현황.

맺은데 이런데 현황이 나오니까

네.

그런걸 제외한 나머지 그런데 우호협력을 한번 체결해 본다든가 하여튼 그런거를 한번 중국도 자기네 필요해서 우리한테 와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때에는 그러한 거를 좀 같이 의회와 또 집행부와 같이 아마 조사단을 파견해서 이런 동남아권에 파견된 일본이라든가 싱가폴이라든가 이런데를 한번 해보고 미국이나 카나다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데 좀 선진국화된데 하고 그런 점을 추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기획감사실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중국에 너무 치우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 몇해전서부터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에 저희 국가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우호협력이나 자매결연 맺는 붐이 일어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그런 나라는 저희 보다 문물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앞서있기 때문에 배울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성과가 없는데요 조속한 시일내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일반운영비중에서 어학실 교재 구입비는 영어, 중국어 그다음에 일어 이렇게 하겠다, 어머니회화교실을 위해서,

아니 그거 말구요,

그럼요,

이거는 인제 일반 어학을 배울 수 있게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교재를 구입할라고 그러는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럼 어머니 회화교실 안합니까, 내년도에?

내년도에는 요걸 인제 사회복지과로 넘어갔거든요?

아, 사회복지과에서

네.

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우리가 동사무소에 예산편성에 보면은 국내여비에요 작년도는 동 월액으로 줬지 않습니까?

네.

10만원씩 해갖고 이게 대부분이 월액으로 줬는데 올해는 그 기본 업무수행 출장여비 이런식으로 주는 것 같더라구요?

국내여비로 인제 전환을 했습니다 저희는.

근데 그렇게 전환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주민자치센타가 되기전에는 사실 인제 동에 격무부서라고 그럴까요, 일을 많이 하면서 또한 어떤 고급스럽지 못한 이런 현장의 일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동에 나름대로 일도 많이 있었고 또 이제 그렇게 출장도 많이 나갔습니다, 출장을. 근데 주민자치센타가 되면서 거의 대다수의 일이 인제 구로 이관이 됐고 동에서는 지금 현재 봤을 때 출장을 나갈 만한 일이 옛날 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제가 각 동에 여론 수렴을 몇군데 해보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각 동에 월액여비를 10만원씩 있을 때 그러니까 아주 서무들이 곤혹을 치루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걸로 여론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왜그러냐면 월액여비 10만원 있는데 그거를 서류를 달아가지고 다 타야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좀 출장은 가지 않고 그리고 인제 일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월액 여비 10만원은 다 저기하지도 못하고 또 상대적으로 구는 일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사무실에 여비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가지고 기본업무를 출장을 나가는 거 하고 현안업무로 출장 나가는 거하고 다 구분을 해봤더니 거기서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구는 5일에서 6일, 7일, 이렇게 해서 저기를 했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업무가 많이 이관되고 출장회수를 많이 줄여야 되기 때문에 국내여비로 줄여서 5일 적용을 해서 저희가 아, 6일 적용을 했습니다, 6일 적용을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제 물론 그런 면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사실은 동사무소가 또 인제 뭐라고 그럴까 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게 우리 구만 인천의 10개 구군에 다 그렇게 편성하는가 그렇게 봤더니 그렇지 않아요. 다른 구들은 월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되지 않겠나 타 지자체와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물론 구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타 구들도. 그런데 이게 타 구에서 동사무소는 다 월액으로 주고 있는 구도,

동사무소에서 월액으로 주고 있는데가 네군데입니다. 중구, 동구, 남구, 부평구 그다음에 우리 국내여비를 전환해서 주고 있는데가 저희 남동구하고 저희 남동구는 인제 6만원, 6일 계상을 해서 6만원을 주구요 연수구 같은 데는 5천원씩 계상을 해서 7일 줍니다, 3만5천원 그다음에 계양구가 만원에서 5일 기준해서 5만원, 또 서구가 인제 이건 5천원 기준해서 14일 계상을 해갖고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이 여비 같은 것은 반드시 출장을 나가고 그에 대한 실비를 보상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각 구도 아마 이렇게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뀐 것 같으네요, 외레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줄라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의회에서는 원래 법대로 하자고 그래야 되는건데

옛날 관념상 보시면요 동이 격무부서고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지금도 사실 동에 잘 안나갈라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동이 선호부서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조사해보면은요 저희 기획감사실 같은데는 4위, 5위 뿐이 안됩니다. 일단 구청에는

근데 의회에서 갈 때는 다들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나 이런데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건 고생 가서 더 하겠다고 그러는가보죠.

네, 그 총무과나 기획감사실 근무 안해봤던 사람은 멋 모르고 그,

아이,

아니에요, 진짜,

총무과에 있던 사람도 기획감사실로 갈라고 그러고 다 그러던데요 뭐 보니까는.

그러니까 일을 해서 고생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런게 있는데 총무과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하고 정 반대 현상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아이 뭐 그렇다고 그러면 좋은 현상인데요

네.

과연 그런지는 제가 설문조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봤을때는 아니 인제 제가 느낄때는 동에는 좀 월액으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거구요, 좀 그런 부분은 외레 모르겠어요, 그쪽에가 많이 개선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시행을 또 했다가 뭐 저희는 여건에 맞춰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건이 저희 생각하고 여건이 다르다면은 다른 방법으로 다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저거 아닙니까, 금액은 월 10만원씩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동에 계상을 해놓는 거는?

동에는 6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네? 6만원이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12월 4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우리 청소년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연숙 청소년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김승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3억2,887만8천원 보다 9.3% 감소한 2억9,81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수입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태료 수입은 과징금 감경 지침 시행에 따라 금년도 예산액 6,400만원 보다 47% 감소한 3,400만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남동마당 광고수입은 금년도 수준인 1,2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청소년 및 체육지원 업무와 관련한 국시비 보조금이 대부분으로 2002년에는 월드컵 관련 보조금이 내시되어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예산액 3,216만4천원 보다 45% 증가한 4,689만9천원을 74페이지의 시비보조금은 금년도 예산액 보다 15% 감소한 9,52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15억6,910만1천원 보다 22.2% 감소한 12억2,12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분야는 금년도 대비 11.5% 감소된 3억9,379만4천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구민의 폭넓은 이해와 협력 속에 효과적인 구정 추진과 신뢰 행정을 구현코자 일반운영비에 남동마당 발간, 구보발간, 내고장 소식, 남동은지금 제작, 케이블 TV송출, 홍보용CD 제작비등 홍보 관련 일반운영비 3억6,441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194쪽입니다. 구정소식지인 남동마당의 질적 향상과 구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보상금 1,080만원을 일반보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사진에서 동영상으로의 홍보기법 변화에 적응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디지털 오디오믹서등 영상 및 사진 전산화 장비 구입비 1,408만원을 자산취득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문화예술진흥분야는 금년도 예산액 2억5,156만원 보다 13.2% 증가한 2억8,496만5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구민에게 질 높은 내고장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남동구 문화예술회 작품전시회, 구민사회백일장 및 서예초대전, 남동구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등 다양한 문화행사 및 행사지원비 6,212만5천원을 일반운영에 편성하였으며 199쪽 전시회 및 연주회 참가자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 1,610만원과 남동구 여성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비 1,434만원을 일반보상금에 편성하였으며 금년 처음 개최한 인천소래포구 축제를 보다 풍성하고 알찬 향토문화 축제로 발돋음하기 위하여 제2회 소래포구축제비용을 1억3,0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행자 위주의 눈에 쉽게 띄고 알기 쉬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 1,200만원과 월드컵 대비 지정숙박업소 환경미화, 꽃화분 설치비 700만원을 보조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202쪽입니다. 내고장 예술인의 우수한 작품을 구민들이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작품구입비 1,000만원을 자체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분야로 문화재영향심의위원 참석수당 158만4천원과 문화재 시설정비 및 보수비 350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문화재 보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체육 진흥 분야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구민생활체육대회 미개최와 남동구 숙원 전문 체육시설인 국궁장 시설비등 대규모 사업이 없어 금년도 예산액 7억7,072만4천원 보다 78%가 감소한 1억6,70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남동구민 건강걷기 대회, 구 씨름왕 선발대회등 체육행사경비와 월드컵 붐 조성 홍보물 제작비를 포함한 2,097만6천원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으며 205쪽입니다. 남동구 체육회에 대한 정액보조금 1,210만원,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생활체육회 지원 임의보조금 2,0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하였으며 206쪽입니다, 조상의 얼과 슬기가 담긴 전통 민속경기 국궁의 보전 및 계승 발전을 위해 국궁장 개관을 기념하는 국궁대회 개최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으로는 주민 친화적인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통해 구민의 여가 욕구 충족 및 건강 진흥을 도모코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생활체육교실 운영,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에 따른 일반보상금 7,781만5천원을 보조사업에 편성하였으며 207쪽입니다, 관내 공동체육시설 25개소의 보강 및 보수를 위해 2,500만원을 자체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경기부 운영 분야는 2002년도에 신설된 세항으로 기존 체육진흥 분야중에서 남동구 육상경기부 관련 예산입니다. 207쪽입니다, 남동구 육상경기부 지원 경비로 2억5,72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육상선수 인건비등으로 2억3,921만3천원을 일반 보상금에 편성하였고 육상경기부 숙소내에 노후된 물품 교체비로 68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2쪽에 청소년 보호 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분야는 금년도 예산액 1억189만3천원보다 11%가 증가한 1억1,30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소년 참여 및 정서함양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청소년 사생대회, 길거리 농구대회, 자연체험 활동, 영어회화교실 운영 등 다양한 청소년 보호 육성 행사와 건전한 청소년 전용 공간인 남동청소년쉼터 운영경비등 5,702만원을 경상예산에 편성하였으며 217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2,827만3천원, 청소년 어울마당 1,560만원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 지원 1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비 1,120만원을 보조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5억6,910만1천원 보다 22.5%인 3억4,783만4천원이 감액된 12억2,12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예산안 19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홍보용 CD 국,영, 중국판으로 제작하고자 일반수용비 1,000만원이 신규 계상 되었습니다. 194쪽에서 19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오디오믹서외 7종 1,4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6쪽 구민서예 백일장 및 초대작품시 제작비 4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198쪽 소래포구아줌마 홍보비로 어깨띠 홍보전단 제작비로 357만5천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200쪽 인천소래포구축제를 위한 민간경상보조비로 1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쪽 성공적 월드컵 개최를 위해 보행자 관광안내표지판 제작 및 지정숙박업소 꽃화분설치비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1,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2쪽 미술, 서예작품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216쪽 남동청소년쉼터 운영비로 자원봉사자 수당을 전년도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여 6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에요 청소년쉼터운영비, 자원봉사자 수당이 우리가 2명으로 운영해왔죠, 자원봉사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두명이서 힘에 벅차다고 해서 이거 4명으로 봉사자를 늘리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금년 추경에도 4명으로 늘려가지고요 11월부터 4명으로 해서 지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에 승인해줬나요?

네, 승인이 됐습니다.

사실 이거 처음에 시작할때는 글자그대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한거에요.

네.

실비보상인데 1년에 4명이면 1,200만원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공공근로자로 대치가 안됩니까?

그 자원봉사활동이 물론 거기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한테 인제 심성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저거를 해줘야되기 때문에 공공근로 인력 갖고는 좀

왜 공공근로 인력도 고급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히 활용해서 쓰는 인력도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가 또 그런 저기도 있고 어차피 분기별로 하다 보면 열흘이나 보름간에 갭이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공공근로로

예를 들어서 고정으로 2명 쓰는 건 2명 쓰고,

네.

두명 정도는 공공근로로 배치를 하면은 공공근로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뭐 하루 이틀이지 장기간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적에 아이 어차피 이 사람들이 두명이 이때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본 위원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위원님 말씀에도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청소년들 청소년쉼터에서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또 건전하게 육성할 그런 저기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에 조금 그런 지식이라든가 전문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하기 위해서 이 자원봉사자들한테 교통비하고 식비 정도해서 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애초에 4명으로 1일 한 6시간을 혼자서 하기는 좀 벅찹니다. 그래서 대게 4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애초에도 4명을 했어야 맞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저기 안돼가지고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해서 4명으로 한거구요 내년도에도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6쪽에 국궁대회 보조금으로 500만원 예산 잡으셨나요?

네.

우리 남동구에 국궁장이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대공원에 있는 것 까지 해서 세군데 있습니다.

서창동,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구월동하고,

구월국궁장하고 도림국궁장하고?

네.

그래서 인제 도림국궁장하고 우리 구월국궁장하고 둘을 요번에 새로,

네, 새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궁대회는 그러면 개관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궁대회를 우리가 보조를 해주겠다는 겁니까,

지금 국궁이 우리 민속경기로써 계속 계승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궁장을 올해 예산을 위원님들의 협조로 편성이 돼서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궁장이 완공이 되면은 그거를 기념하기 위한 국궁대회를 개최할려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국궁장을 새로 신축하는 기념을 하기 위해서 기념행사 일원으로 이렇게 국궁대회에 보조를 해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유의 뭐라고 그러나,

민속경기

민속경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습관이 되면 버릇이 되면은 매해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할 그런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서 분명히 하고 싶어서,

계승 발전을 위해서요 올해 1회 대회를 국궁장 새로 신축에 맞춰서 해서 매년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근데 국궁대회가 지금 실장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 남동구에 통합으로 해야겠죠, 천상 하면은.

네.

그러면 우리 인제 여기 남동구에서 한번 시합을 하면은 반드시 상대방에서 또 초청을 해서 거기 가서 시합을 한번 해야해요.

네.

그래서 한번 시합이 있으면 꼭 두 번을 치뤄야 한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월국궁장에서 서창이죠, 장수, 장수국궁장을 우리가 한번 시합을 하자 해서 구월국궁장에 초빙을 했어 그러면 거기 제반 음식이라든가 뭐는 다 우리 구월국궁장에서 낸다 그런 말씀이야 그 다음에 그 답례로 반드시 또 장수국궁장에서 해서 그럼 꼭 시합이 두 번 있게 된다고

네, 그 부분이 아니구요 요거는 지금 저희가 그렇게 요게 다 저기하면 지금 현재도 3개 국궁장이 있지만은 그 국장장이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저기로 했기 때문에요 그게 답례 이런게 아닙니다. 그 1회 2회 하면서 한번은 구월정에서 하고 이런식으로 매년 한번씩 개최하는 거로 하면은 답례 이런 저기는 안하는 그런 저기로,

그러면 남동구에 거주하는 예를들어서 쉬운 얘기로 우리 남동구에 있는 국궁장에 배속해 있는 인원만 자체 행사로

네. 올해에는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렇게 계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지원을 해주다 보면은 내년도에도 또 요구가 들어올 거고 후년에도 요구가 들어온다 그런 말씀이야, 근데 요걸 정리를 잘해서 하셔야 해, 예를들어서 우리가 개관식을 하면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우리 남동구에 있는 궁도들만 다 모아서 할 거냐, 아니면은 어디하고 이렇게 시합식으로 이렇게 해서 할거냐

지금 올해는 국궁장 건설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3개 국궁장 회원들이 모여서 국궁대회를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요 부분은 매년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서 내년도에 첫 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국궁장에서 인제 내년도에는 우리가 새로 신설하는 게 기념행사란 얘기를 하고 후년에라도 할 적에도 국궁장에서 자체내에서 계획 세워서 하는거는 배제하고 우리 남동구에 있는 궁도들만 모아서 하루 행사를 하는 걸로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인제 개최는

주관하겠다,

네, 내년도에는 남호정에서 했다 그러면 후년에는 구월정에서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례가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같이 모여서 한 행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잡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보면은 임시적 세외수입 있죠,

네.

이번에 과태료 수입중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전년도에는 6,400만원 편성하셨죠?

네, 금년에 6,4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많이 축소가 됐네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요게 저희가 그 청소년보호법위반과태료를 전에는 감경 기준이 없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감경기준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감경기준에 따라서 보호법위반과태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400만원으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 감경기준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세칙이 나와 있습니까? 세칙이요?

네.

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참 이익부분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일수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을 감안하셔가지고 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그렇게도 얘기했고 다행히도 이 감경규칙이 나왔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추후에 억울한 사례가 발표되지 않도록 하시고 요 그렇다면은 과징금이 원래가 1,000만원 이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하로 이렇게 과장금을 갖다 부과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감경 기준에 의할 것 같으면은 얼마까지,

2분의 1까지 경감해줄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500만원을 내가 지금현재 과징금을 받았다라면은 250만원까지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라든가 정황 이런거를 본인들이 진술 하는 저기에 따라서 경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세칙을 마련해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징금 대상자가 와서 이렇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태료 처분하기전에 사전통지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제시하게 그런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분들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서 감경 기준에 따라서 감경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요게 그 당시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당시에는 99년도에 발생한 저기라요, 그때는 감경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1일부터 한 저기라 그거는 2000년도에 다 마무리가 된 저기구요 그 이후부터는 감경 기준을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비해서 절반정도,

네, 2분의 1까지 감경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시고 또 그다음에 202페이지에 보면은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202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네, 자산취득비,

네.

미술작품구입 1식이 있고 서예작품 구입 1식이 있거든요, 어디 어떻게 의무 사항입니까, 아니면은 어디다 지금 형재 장식을 걸기 위해서 이거 구입하는 겁니까?

네, 요 부분이 지금 저희 남동구문화예술회회원이 약 190명이 돼있습니다. 거기에는 인제 미술이라든가 서예, 사진, 그다음에 소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까지 전부 돼있는데요 요 부분은 지금 우리 작품활동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지금 작품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작품을 하기에 물론 금액이 미미해서 그분들한테 큰 도움은 안갈지 모르지만은 이러한 그 관에서 이런 관심을 갖고 하고 있으면은 이분들에 대해서 실지적으로 큰 도움은 안가더라도 창작의욕이라든가 창작활동 하는데 많은 금전적인 것 보다는 이런 관에서 이런 부분을 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작품활동 하는데 많은 의욕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저기기 때문에 저희가 미술품이나 서예 작품을 구입해서 우리 구청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각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 구입해서 전시해갖고 많은 구민들이 관람을 하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저희가 금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글쎄요 오늘도 우리 의회쪽에도요 미술작품 구입 1식을 해가지고 5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삭감키로 했거든요, 근데 우리 공보실에서도 이와같이 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참 그런쪽에서는 다소라도 이렇게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500만원, 500만원 해가지고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그래서 당초 우리가 예산편성할때는 약 3,000만원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라도 미술작품이라든가 서예작품이 한 작품이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 나가는 작품도 있습니다. 작가라든가 작품의 질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예산부서에서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허락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 있으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우리 남동구 문화예술인들이 작품활동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문.

네.

물론 지금 실장님 말씀 하셨듯이 우리 남동구 관내에서 창작 활동 하시는 분들 도와주시는 건 좋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인제 실질적으로 이게 큰 보탬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쉽게 말씀드려서 미술가 또 아니면 서예가 협회라고 그럴까요 여기에 보탬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요걸 구입해 주시는 것 까진 좋다 그런 말씀이야, 근데 그런걸 우리가 구입을 한걸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난 저는 그게 더 의심스럽다 그런 말씀이죠, 이 작품 구입을 우리가 올해만 하겠다는 게 아니죠?

네, 계속 꾸준히,

내년에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그 아마 몇 년전서부터 구입을 쭉 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 지금 작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는 우리가 대장을 비치해가지고요 저희 구청에 한거는 총무과에다 관리전환해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거는 관리전환해서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전에 저기해서 미술작품이나 이런 작품 구입한 게 뭐 개인이 가져가고 이래서 큰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구입하는 거는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또 관리 상태나 이런거를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 관리상태, 관리상태를 묻는게 아니고 지금 총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몇 작품이나 됩니까?

지금 현황을 제가 자료를 가져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수십작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뭐 개인이 가져갔다 아니면 지금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다 창고에 사서 창고에 갖다 차곡차곡 보관할려면 사놓을 필요가 없죠.

창고에 보관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구청사내에 작품전시회를 하고 동사무소에도 배부해갖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현황 좀 한번, 어느 동사무소에 어떻게 무엇을

네, 그거를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해당 되는 말씀이 아니라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 구월3동에 있을적에 공부방을 시작했어요, 우리 구월3동서부터 최초로 공부방을 시작했어 근데 그때 공부방 시작할 때 약 5,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책상이나 이런거는 딴데 활용을 해 쓸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야. 그런데 거기에 전자제품 음향기라든가 그때만 해도 대형TV가 귀했어요, 그 대형 TV같은거 지금 어떻게 하냐 이거야,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하실에 그냥 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지금 그냥, 그래서 그때 말썽날때도 개인이 누가가져갔네, 말썽 났을때도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예가 있어요. 몇 십 건이 지금 잘 보관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을 우리가 구입하는 게 실장님 말씀대로 참 어려우니까 하나라도 팔아주자 그래서 그 사람들에 도움이 돼주자 또 이것이 갖다가 우리 남동구민들이 실제 보고 느끼고 참 하자 하는 뜻에서 했는데 이거 다 창고에 갖다 싸놓을 바에야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창고에 보관하는 건 없고 동사무소 이런데까지 다 나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논현동장으로 있을때도 거기에도 문화홍보실에서 그 당시에 한점이 나와갖고 지금 거기 비치해서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한점이 나갔다고 해야 우리 17개 동에서 17점밖에 더 되냐구,

그래서 그 현황은 전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해서요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올해도 구입했습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안섰습니다.

제가 지금 매년 샀다고 그래서 제가 작년도 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삭감했거든요,

네, 삭감했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삭감해서 올해 예산은 없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귀영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있죠, 그줄 202페이지 쭉 밑에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 350만원 책정된거

네.

문화재시설 정비 및 보수 전년도도 350만원 책정됐었죠?

네.

전년도도 했고 또 금년에도 또 이와같이 시설비를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지금 5개소라 했어요.

네.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가 논현포대하고 장수동 은행나무, 그 다음에 조정만묘등 해서 5개 문화재 지정된 5개소입니다.

5개소 조정만묘하고,

김재로묘

김재로묘하고 또 장수동 은행나무,

장도포대지,

장도포대지가 어디 있죠?

논현동에 댕구산이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댕구산 그걸 말하는 겁니까?

네, 금년도에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소인데 이거 지금 시설비를 문화재 보수를 해놓은 거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사실은.

그 댕구산에 있는 것이 장도포대지고 또 논현포대는 어디에 있는 거죠?

논현포대는그 호구포대 들어가는데 있습니다.

그거를 보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전년도 일부 보수 했습니까?

네, 저희가 금년도에는 사실 추가로 이 지금 논현포대에 있는 중포하고 대포가 81년도인가 그때 처음 제작해서 설치해 놓은 관계로 해서 올해 그게 나무 목재로 되고 그런 바퀴 부분이라는 게 탈락이 돼가지고요 문화재 수리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올해는 350만원 당초 예산에서 하고 추경에 또 600 이런식으로 해갖고 더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증액해서 작년에 보수했죠?

네, 올해 보수를 했습니다.

네, 보수해가지고 그러니까 장수동 은행나무 같은 것은 주위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어요, 주위에 이렇게 좀 뭔가 울타리식으로 이렇게 탑을 쌓았나요 뭘 했나요?

거기 기존에 나무 밑둥 있는데는 주변에 철책으로 해서 기존에 돼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래서 거기 땅이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거기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그거를 사유지를 어차피 문화재가 있는 부분이니까 국비나 시비를 요청해서 그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지금 국가나 시에 요청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수동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되고 나무의 그렇죠, 보존 가치가 있어요.

품격이나 이런게 상당히 좋기 때문에요, 그거를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해달라고 국가에다가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조정만묘하고 김재로묘를 말이죠 어떤식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개인들,

개인의 조상의

네, 조상 저기기 때문에,

가족이 있잖아요?

저희가 가족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구요 저희가 해놓는 거는 문화재 안내판 정도 하구요 나머지 부분은 후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장도포대지 댕구산이라든데 지금 거기는 상당히 보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복원을 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죠.

고증자료나 이런게 포대가 어디에 설치해 있고 몇기가 설치해 있고 요런 부분이 정확하게 고증자료가 나와야지 복원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화도진지에 보면은 거기에 포가 세문이 있었고 전에는 그거 보다 더 댕구산이 더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고증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고증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증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그 복원하는 거를 국가나 시에다 건의를 해서 복원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정확한 고증 자료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현재 고증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본위원도 말이죠 지금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보존 자료가 그대로 보존이 돼야지 왜곡돼서 이렇게 보수되거나 보존돼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사료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그걸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실제로 그 당시에 꼭 있었던 유물들이 그대로 보수가 돼야 되겠고 보존이 돼야된다는 것이 아마 본 위원의 큰 뜻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대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증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가지고요 그대로 복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59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정병천 위원 김영조 위원 이귀영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출석공무원( 2 명) 기획감사실장 김형수 문화홍보실장 김남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