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오부환 의원 발언
부환
오부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37쪽에 보시면 후반부에 일시사역인부임해서 공원화장실등 공원관리 500만원정도 삭감시킨것 같은데 과다편성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관리가 필요가 없어서,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 화장실 공원관리시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일부 투자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일반적으로 공원화장실쪽이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텐데 이런 예산을 절감하기보다는 좀더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까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예산을 삭개하고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이상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대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원대
김원대위원
134쪽에 보면 장동산림욕장 수렴공원조성 1억 5,000이 책정이 됐는데 어디를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건가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장동산림욕장내 수림공원을 조성하기위해서 댐이 일단 완공이 되면 그 댐 물을 따라가면서 데크하고 그다음에 수생식물 이렇게 그런 시설을 하려고 세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지금 시작한것은 아니시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아닙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추경에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안되는건가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이게 시에서 받아온 돈이기때문에 올해 예산을 세우고 내년에 명시이월시키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명시이월하려고 받은것이 있기때문에,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2억을 받아와서 저희들이 법동에 생태공원조성공사에 주차장들이 그 옆에 입구에 한국도로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한 토지가 있습니다. 도로부지 일부 잔여지인데 그걸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시설하고 나머지 1억 5,000은 생태공원 산림욕장에 시설하고자 세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것을 안세우면 옮겨줘야 된다는건가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일단 저희들이 올예산으로 올사업비로 시에서 배정을 받았기때문에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예.
부환
오부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종합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건축종합허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종합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천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박천보위원이요. 149페이지 송촌동 272-1번지에 하수도선 보수공사 이것은 지금 명시이월된 올해에 못하는것 아니요?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지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된게 아니고 특정교부금으로 사전승인받고서 지금 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은 거의 마무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포장이 아직 덜되어 있죠?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예.
천보
박천보위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전에 승인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준홍
심준홍위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1쪽에 보시면 가로등전기요금 예산절감 해가지고 1,700만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해서 예산이 절감됐습니까?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당총에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해놓은것 보다도 에너지절감차원에서 전기요금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전기요금만?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예.
준홍
심준홍위원
그러면 설치비용같은것은,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그것은 관계없는 것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아직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죠? 가로등업무에 대한,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설치가 안된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대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원대
김원대위원
154쪽에보면 제설용모래보관 있죠?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이게 신설하는 겁니까?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한 작년만해도 120개정도에 통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래 마대를 놓고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것이 약해가지고 균열이 발생되고 또 미관에 좋지않아서 현재 80개만 관내에 설치해놓고 시내중심부분에 모양이 좀 양호한 다른구나 시에서는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우리관내에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일부 설치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감안해가지고 구입해서 설치할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게 미관이 괜찮나요?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예. 미관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걸 설치해놓고 또 안좋게 보기에도 안좋은 상태로 그냥 방치해놓은다든가 이렇게 하면 더 문제점이 있을것 같은데,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그 제품관계는 나온지 얼마안되었지만 그 내구성관계는 저도 확신은 못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반영구적이 아닌가,
원대
김원대위원
과장님이 지금 확실치 못하다 말씀하시면 안되고 확실하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확인좀 해보고 올라와야지,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그것이 그러니까 품질자체가 별도 시험한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자체가 만든정부에서 그것을 인정해준 제품이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여태까지 계속 사용해왔다그러면 그부분에 대한 내구성관계는 확신할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사용해보지 않았기때문에 경험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원대
김원대위원
이게 일년내내 있는겁니까? 아니면 겨울에만,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겨울에만,
원대
김원대위원
그러면 어디에 또 보관을 하셔야 되겠네?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에. 별도 창고에 보관을 해야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보관할수 있는 창고가 있습니까?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저희들이 창고는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매년 일시적으로 했다 없어지고 그런것 아닌가요?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할것 같고 미관도 상당히 괜찮아야 될것 같고, 박스그냥 갖다놓는것 보다는 그런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예. 오태진위원 질의하십시요.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위원입니다. 우리 김원대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제설용 모래보관함이 40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도부터 우리 제설하는 담당이라고 할까요, 이게 건설과로 완전히 이관이 됐죠?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태진
오태진위원
지난해부터는 동사무소에서 보조를 했지않습니까?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그것은 동차원에서 이면도로쪽에 저희들이 일시에 하지못하니까 협죠차원에서 한 사항이지 제설사업자체 주 업무관계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금년에도 일기가 눈이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동안에도 열심히 해주셨지만 우리 대덕구관내 특히 장동이든 외곽지역에는 제설이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발생치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우리 설해대책에 대해서는 40개 정도만 구비가 된다면 이상이 없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오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예. 지금 금년에는 제설작업을 위해서 자동화된 장비관계를 하나를 구입해가지고 좀더 빠른 작업을 할수가 있고 그리고 또 차량앞에 구레이다 형식에 삽날을 구입을 해서 장동고개라든가 이연부분에 폭설이 오면 바로 장비를 밀수있는 정도까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장비가 부족하다그러면 구레이다를 별도 임대해서 그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놨거든요. 그부분까지 동원해서 신속하게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만약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면 주민불편이 없도록 제설작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천보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천보
박천보위원
한가지만 150쪽에 말요. 도로하수도 시설 안전사 손해배상 했는데 어디, 어느곳에 이게 배상을,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이것은 대화동에 공구상 바로 옆에 있는 도로인데요. 거기가 별도 배수시설이 안되어가지고 횡단측구를 만들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측구 그러니까 횡단뚜껑부분하고 구조물사이에 조그만 틈이 있는 부분에 보행하다가 발이껴가지고 사고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올해 했잖아요? 거기?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오래된 지형물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그것도 옆에 한일병원옆에, 한일병원이 아니라 무슨병원이죠 거기가? 의명병원 그 근처아니예요?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아닙니다. 대화동 공구상진입로 북측편 이면도로성격으로 안구만리쪽 들어가는 조그만 도로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그러니까 이음새부분에 새가 뜬바람에 안전사고가 났다말이죠?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그런데 뭐 200만원 이게 치료비 배상해주는 거요? 뭐요?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지금 그사람들이 청구관계는요, 치료비관계하고 본인이 직장을 다녔었는데 직장을 다니지못한 부분에 노임까지 410만원정도 청구가 됐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재판부에 이부분자체가 본인과실도 있다 본인이 항상 그 도로를 다니는 부분이고 사실 사고날수 있는 그런 틈새가 아닌데 본인도 운이 없고 저희들도 좀더 관리를 해야되는 입장에서 본인과실도 있다는 사항을 주장해서 410만원중에서 200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원피고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다루는 입장에서 우리의 패소부분이란 말이죠?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패소 손해배상 물어주라는 패소부분아니요? 우리가 피고가 됐을것 아니요.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예.
천보
박천보위원
원피고간에 피고의 배상부분이다. 알겠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이게 200만원이 보상금액만 들어간 겁니까? 하수도 맨홀 옆에 보니까 그 지지기반이 약해가지고 갈라져서 이번에 수리할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내내 거기가는 길인데요. 거기 바로 입구부분입니다. 옹벽이 약간 물러나가지고 금년에 보수한것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보수비는 그러니까 200만원중에 안들어간 것이죠?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준홍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157쪽에 시설및부대비해서 3,9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실 목적으로 계상했나요? 승강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세우신 건가요?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위치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가되면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제가 이걸 질의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승강장이 신설되는 내용이 물론 전승강장이 다 이렇게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못한 예산상의 문제도 있다는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 2년전인가요, 구정질문을 통해서 아직도 불편한 승강장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개수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아직 그것은 시정이 안되고 있는것 같애요.그건 예산이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을 미뤄놓고 있는 실정입니까?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시내버스 종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일년에 예산확보를 전체적으로 할수가 없기때문에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곳을 정비했고 내년에도 또 정비하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것은 승강장하고의 관련이 아니고 버스기종점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시비가 보조내시 되어서 이번추경에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먼저 질의한 내용은 언제쯤 개설이 가능한 겁니까?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내년 해동과 병행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많은 사업예산이 소요될텐데 왜냐하면 오는 방향에서 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오는 버스를 기다릴수 없고 서서 한다고하면, 그때 몇차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버스승강장이 설치가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가지중에 도시형하고 준도시형해서 비가림해서 전부 막아서 설치하는게 있고 또 지붕만 설치하는게 있고 또 승강장만 표시하는게 있는데,
준홍
심준홍위원
먼저 과장님이 답변하신내용인데 개수가 하나 있다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때, 오는 방향에 버스를 앉아서 볼수 없기때문에 개설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신탄진역에서 대덕구청 오는 과정에 13곳인가가 설치되어 있고 기존에 승강장이, 그게 교체가 되지않고 그냥 되어 있단말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예산이 없기때문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올해에도 투명프라스틱으로 해서 개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점진적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그것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것 그대로 놔두고 다른데에 설치하는 사항입니까?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지금 그게 민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상가를 가리기 때문에 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다보면 오는게 보이지않고 이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개보수하는 측면도 있고 또 시설하는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좀처럼 그게 개보수가 이루어지지않고 벌써 2년이 경과했습니다. 사실 금년도 사업계획이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때문에 다시한번 질의드리는데 그때당시에는 답변을 통해가지고 짧은시일안에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사업의도가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올해도 계속해서 개보수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예산을 2002년도 예산을 반영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설립되면 내년도 아마 3월부터 또 개보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지금현재는 13곳이 남아 있어요. 그대로 남아 있다고, 개보수했다는 실적이 없단 말요. 다른데에다 설치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주로 담배인삼공사앞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승강장은 출퇴근할때 봐도 서서 있어요. 주민들이, 앉아서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빨리 보수가 이루어질 사항인데 너무 미루고 있는것 같애요.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예.
부환
오부환위원장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진
오태진위원
우리 지역교통과장님한테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국토17호선이 지금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기존에 버스승강장이 두곳에 있습니다. 대전방향으로 동남주유소앞에 하나가 있고 산막부근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내 그 자리에 이전할 용의가 있으신거죠? 그 공사는 우리 구청관할입니까? 아니면 대전시 건설본부에서 관할하는 겁니까?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그 사항은 제가 버스승강장 위치는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해서 설치관계는 시공청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주어갖고 그 자리에 원칙적으로 서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토17호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건설본부 하청을 맡은 시공사가 한다 얘기죠?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시공사보다는 시에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 불편사항은 없어지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제 같은 지역교통과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덕암동에 보면 덕암동 우체국이 있습니다. 우체국앞에 횡단보도를 이전을 해줬습니다. 한 15미터내지 20미터를 덕암동우체국 앞쪽으로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횡단보도를 통해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통행할수 있는 경계석이 아직까지도 재정비가 안됐어요. 그래서 도시국장님 이번기회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좀 해서 해주실수가 있는지 답변좀,
것은
그것은도시국장
바로 저희들 잔여사업비를 갖고서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게 안하다보니까 사람은 횡단보도로 건너가는데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횡단보도를 이용안하고 기존 예전에 했던대로 다니다보니까 아주 만약에 경우 사고가 나더라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좀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범
박수범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심준홍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157쪽에 보시면 시내버스기종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해서 특정교부금 하는 것이죠?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런데 아직 어느곳에다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안잡혀 있다 그겁니까?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공중화장실은요. 중리동종점하고 와동종점하고 비래종점하고 세곳에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특정교부금이 시달된 겁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계획이 서 있다 그거죠?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그다음에 193쪽에보시면 지역교통과 세출예산에서 관계된 것이죠? 맞죠?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게 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월드컵대비 불법주정차 시범거리 안내판 예산절감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려고 그러다가 계획을 취소한것인가요? 아니면 취소를 하고서 나머지 예산이 삭감된 것인가요?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월드컵 대비해서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우리 시범거리를 지정한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범거리에 표지판을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만 이것 도로에 교통에 관련된 표지판은 경찰청에서 할수 있는 시설이나 협의를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월드컵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도로에 설치하는 사항은 바람직하지 않다해서 계획을 취소한 사항입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렇다면 지금 본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동에 보시면 지금 주차질서가 굉장히 문란한 것 아시죠? 동사무소직원들이,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이런 안내판 그쪽으로 설치 가능하지 않은가요?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애로가 그런데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교통과에서 도로에 표지판하나도 설치할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청에서 다 협의를 해줘야 되고 해야되거든요. 그래 많은 지역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저희한테 건의도 되고 하고 그래 표지판하나도 설치하려니까 경찰청에 협의해서 가능여부를 타진해서 경창청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기왕에 있던 것 보수하는 것 이런 것은 저희 행정청에서도 설치할수 있지않은가 보수할수 있지않은가 그래서 저희 내년부터는 그런 약간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또 교통표지판 설치 법규에 벗어나지않는 범위에서는 할려고 내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통표지판이 경찰청에서 결정을 해주던 사항이라 저희들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제생각으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또 한가지 어느 일부지역에 자생단체나 또는 동사무소의 역할만으로 주차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현재상태로 봐서는, 그렇다면 고정시설물을 통해서도 지속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안내판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되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물론 안내판이라든지 도로 시설물에 관한 것은 경찰청 관할이라고 하지만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도 아차피 같은 업무를 보고계시는 것이니까 유관업무를 보고계시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데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예. 그래서 조금만 부연설명드리면 지난번 구정질의에 우리 심준홍위원님께서도 그걸 지적해주셨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렇게 그런 표지판을 설치해서 또는 안내판 꼭 교통표지판이 아니라도 안내판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꼭 교통표지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거리 질서를 잡기위한 그런 시설물론 한다고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예. 안내판형식으로,
수범
박수범위원
해서 시각을 달리하면 분명히 길이 보일수 있을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연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예.
부환
오부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대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원대
김원대위원
한가지만 194쪽에 보면 지역교통과 소관이죠?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세출예산 민간위탁금이 한 5,4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주정차위반 견인대수죠?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견인을 작년보다 안했다라는 것이죠? 수입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죠?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견인대행사업소에서 그사람들이 견인해서 견인료를 받으면 저희한테 일단은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시 회계원칙에 의해서 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견인사업소에 그동안에 한사람이 사고로 인해서 근무를 못한게 아마 수개월 돼서 금년에는 이런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아니 그래서 질서가 잘되어서 이만큼 줄어들었구나 주차의식이 그래서, 인원이 한분 없어서 이렇게 줄어 들은 건가요?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저는 지금 좋은 현상으로 주차질서가 잘되어서 이렇게 많이 견인을 안하셔서 좋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아니군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코너있잖아요, 사거리에,모퉁이에 주차해놓은 것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아주 강력하게 단속좀 했으면 좋겠다 그거 때문에 아주 차량이 가리기도하고 여러 가지 사고원인이 되어서 횡단보도사거리나 모퉁이에 서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견인 좀 해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의식이 너무 없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코너에 보면 차들이 밀리고 그런쪽으로 한번 더 연구를 하셔서 바로바로 견인을 할수 있게 뭐라고할까 지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예. 강력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교통과장님께 전에 한번 제안했던 사항이 있어요. 기억하실라나 모르겠는데, 그런 사거리 그런부분은 병목현상이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상당히 일어나는 구간이 되고 우회전이나 죄회전하는데 항상 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그런 것을 제안해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런 사거리 한 100미터 ,20미터, 30미터 차한두대만 바치면 돌기가 나쁜 그런지역은 강력주정차단속지역 이런 표지판이라도 하나 해놔서 수시로 거기는 예고없이 견인해 갈수 있도록 한다면 한결 교통질서가 잡힐 것 같은데 제가 어느 지역을 가봤더니 그런것도 있었어요. 가령 편도 1차선인데 거기다가 사거리에 차를 딱 하나 주차해놓으면 도저희 돌수가 없잖아요. 중앙선 침범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그런지역만큼은 강력단속지역 해서 거기에 안내판 하나 해놓고 시범케이스로 몇 번 견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 자리에 잘 안대요. 그런 우리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창희
박창희지역교통과장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가겠고 특히 사거리 우회전 차량이 대부분 그렇게 막혀서 못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위주로해서 강력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병행해서 말씀드렸듯이 안내판같은 것은 점진적으로 설치하고 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보
박천보위원
161쪽에 오정동 임대아파트있죠? 시장내에. 그 하수도 때문에 말썽이 많았었거든, 그런데 어째 예산을 세웠다 못했나, 이게 반납이 됐어요?
저희
저희지적과장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는데요. 보수해서 계속 사용할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금년에는 발생이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정비에 금년에는 괜찮다고 해가지고,
천보
박천보위원
작년에도,
년에
작년에지적과장
한번 공사를 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작년에 하고 또 세웠던건가?
작년에 말썽있을때에는 그걸 다 완료했고요. 올해 세웠는데 올해에는 문제가 발생치 않아서 반납하는 것이다.
이상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다른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실과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조정을 한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11시37분
속개11시3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과 의견조정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11시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