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제10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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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희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03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2년도예산(안)이어제에이어계속해서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02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회의는제3차위원회에이어심사한내용중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관계과장으로부터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기획정책실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59페이지임의보조단체보조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59페이지하단에임의단체보조금1억7,3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사항은작년에도1억7,300만원계상을당초에는1억5,300했다2,000만원해서1억7,300만원을계상했는데이조항은양평군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의해서지원이되게되는데정액단체는지원을안하고이조례에의해서어떤단체가우리군정을협조하거나활동을하거나홍보하거나이러한사항을조례에의해서보조금을지원할수있도록그렇게규정되어있기때문에이사항을1억7,300만원계상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이임의보조단체금은조례규정에의해서군정발전이나임의단체가필요하다고인정해서최소한의경상적경비를보조하는데목적이있죠?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런데금년도임의보조금지급내용결산한것보면은그내용에인건비라든가좀지원한보조단체에대해서굉장히적절하지못하게지급한그런사례가있는데그런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단체별로보면간혹가다그런사항도나오고있습니다. 그러나내년에는잘심사를해서정말군정주요시책추진에협조하는부서나또는군민의식개혁을추진하는그런단체에대해서적정하게이렇게지급이될수있도록이사람들한테사업계획도잘받고여기에대한심의도심도있게해서예산이지원된예산이헛되게쓰지않는방향으로이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하여튼기금운용계획에의해서5억이상적립이되고기금에서도지출도하고또임의보조금에서지원하는사례가있었는데차후로는그런사례가없도록적절히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님있습니까? 문필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지금우리임의보조단체가몇개단체예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지금확정은안되어있는데지금NGO단체가지금우리가그냥좀활동을하는데에는90개단체정도고그다음에새로만들어지거나이렇게해서경우에따라서는한100여개정도가될것으로이렇게...

필수

문필수위원

그럼90개단체에서내년도에사업계획같은것은지금들어와있는게있어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아,이제이것은내년도에전부받아서그래서심도있게심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럼지금막연하게90개단체에다1억7,300만원의예산을지원한다고그랬는데,실적에따라서.그러면쉬운말로좀좋은데는많이주고,그렇지않은데는조금지원하고뭐이럴수도있는것아니에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렇습니다.그것은저희네가평가를해서작년도실적도보고,또내년도에할계획도보고,또거기에참여단체인원도보고여러가지종합해서또실질적으로아까위원장님께서지적하셨지마는이게그런활동하는데쓰지않고인건비만을위한그런지원이된다든가이런것은내년도에는좀과감히정리를해서정말군정에협조하는부서를엄선해서지원이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이것이지금정상적인예산집행이될려면연말에전체적인사업계획서를받아가지고그테두리내에서움직여야되는게정상아닙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연초에이렇게받도록그래서하도록되어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연초에?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다음은61페이지민사소송배상금과소송수행자포상금이있는데배상을7,000만원을해줘야되는데도불구하고수행자의포상금이라고100만원이돼있다말이에요,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민사소송패소는지금저희네가9건에소송물가액이9억3,100만원이걸려있습니다. 그런데이게계속해서민사소송이재판이어떤건’97년부터진행이되고있고,또2001년도에는5건이신청돼있고이렇게해서말씀드린대로9억3,100만원이소송가액이있는데이것은판결에의해서지급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네가검토를해보니까이9건중에서승소할수있는것이3건,그다음에40%정도,60%정도승소할수있는게1건,90%정도승소할수있는게1건,그다음에그외에는이게우리가패소할수있는가능성이있다이렇게봐서이것을소송물가액에우리가계산해서7,000만원을배상금을세워둔것이고,이런와중에서도잘소송수행자들이대처를해서승소했을경우에그것이또서류상으로나고이사람이노력한결과가나타났을때는이렇게해서포상금도하겠다.

안구희위원장

이기는부분에대해서는성과에대해서포상금을드리겠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

안구희위원장

다음은63페이지...

박장수위원

잠깐만,그부분에대해서...

안구희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잠깐질의하기전에위원님들이아주충분히숙지가될수있도록답변을일문일답식으로해도승인합니다. 질문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전년도배상금예산계상은어떻게되셨지요,작년도?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이것이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목저거하는게변경이됐습니다. 작년에도7,000만원을계상을했는데타회계전출금이나배상금출연금은이목부분이작년에는자체사업으로이렇게설정이됐었는데금년에는예비비등기타로넣게돼있습니다. 그래서작년도에편성했던실적에지금빠져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배상금지급된내역은얼마나됩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작년도그러니까2000년도에는저희네가두건에1억2,500만원지급을했습니다. 그것은정영일외3건해서1억1,700만원하고이재록외부당이득금해서800만원이렇게했습니다. 그래서지금계류중에있는것이아까말씀드린승소,패소가그렇고대개보면은“도로관리를잘못해서사고가났다.여기에대한책임이도로를관리하는군수에게있다”이렇게하고있는데이런것정도는전부저희네가승소할수있고,토지를지금임의아니게사용했다든가이런것은5년간임대료를물어준다든가이런건패소가능성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업무를추진하다보면은소송관계가당연히따르게마련인데요,이런발생이많이되는원인은담당공무원의업무숙지가부족된다든지아니면은담당공무원의전문인력배치가안된다든지뭐이런경향도있을것같고,아니면민원인들이서류를접수했을때긍정적인쪽보다는일단부정적으로이런쪽으로해서할수있는사항인데도할수어렵게만드는이런쪽으로다주민들한테불편을주는거아닌가그런생각이들어가는데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물론그런면도있겠습니다만지금현재계류돼있는걸건건이보면은박대영이라고양동면삼산리사시는분이신것같은데맨홀작업시안전조치미흡으로사고가발생했다.그래서손해배상청구를하는것이런것은저희네가한60%승소가능이있고,40%책임은본인한테이런이렇게되는것이고요,또하나보면지도소에박우영이라고음주운전으로해서직위해제기간이있었습니다. 그런데직위해제기간동안에받지못한수당등을이것이직위해제를잘못했다이런판결이나왔기때문에받지못한봉급및수당등을그걸달라,이런것은저희가패소할가능성이있고,아까말씀드린서종면같은데서된도로중앙에튀어나온맨홀에의해차량이파손돼서사고가발생했기때문에너희네가물어내라.그런데이런것은우리가관리하는도로도아니고사도상에서난것이기때문에저희네가승소할가능성이있다이렇게봅니다. 물론그런것도있고,양서면에10년전에피고신철식이라는분이있는데토지를그냥무단해서도로로그냥사용을해왔습니다.본인토지주가나타나서“너희네왜무단으로남의토지를사용했느냐?이것에대한임대료를5년간내라”이런것은저희네가꼼짝없이패소하는경우입니다. 그래서아까박장수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직원들이잘대처를하지못해서이런나온문제도있고,또본의아니게이런소송이제기된문제도있고이렇습니다. 하여튼그공무원들이앞으로이런문제는잘대처를해서더많은소송까지가지않도록그런방법을많이쓰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공무원들의의식이전환이많이돼야이런것도사건이좀줄지않을까생각이들어갑니다. 그런것좀직원들한테숙지시켜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62페이지지방채상환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저희네가2001년도에는지방채상환이52억5,900만원이었었는데이것은원금이22억이고,이자가30억이고그렇습니다. 그래금년도에는원금이43억,이자가35억해서78억이되는데금년도에25억정도가증액이된것은금년에팔당수계오·우수분류식하수관거사업이나또는양평우회도로같은것이런것이전부원금하고이자가같이상환이되게돼있습니다. 2년거치10년균분상환,또는3년거치10년균분상환이런게걸려서금년에원금이한21억정도가늘어났기때문에금년도에25억이증액된사항입니다. 앞으로저희네가먼저저희군정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지만수해때받아온15억같은것은이자가상당히많이늘어나는것입니다. 지금우리가보통일반이자는한4%계상이되는데그런건한7%로다이자가계상이되기때문에그런것은빨리가려서원금상환이개시되면아주전액을상환하는방향으로그렇게해서이자에대한부분을좀줄일그럴계획을갖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래서군에서진지방채,또국·도비로해서부담하는지방채가있지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

안구희위원장

뭐우리가할것은잘되겠지마는국·도비해서해주는지원금에대해서는제대로잘지원되고있습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그건딱딱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여기서다시한번여기전체적인사항에서의문나는사항이있어서기획정책실장께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를각실과소에서사신다고그랬는데디지털카메라의용도는어떻게쓰면서그걸어떻게,제가알기로는디지털카메라를사서찍어가지고칼라프린터기에해서빼야되는그런사항인데지금디지털카메라만샀지그칼라프린터기에의해서사는건없다말이에요.그런데그걸어떻게사용하는지사용디지털카메라만갖고가능한건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직접컴퓨터에연결해서그사진을볼수있도록...

안구희위원장

아니그냥보기만하는거지,실제현상은못하고있는거아니에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현상은그칼라프린터기가있는우리기획정책실같은데와서해다활용을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런데실제업무추진사항에서볼것같으면거의사진을빼서전부부착을해놨지그디지털카메라에의해서현상해가지고하는건,내가이번감사때도봤지만별로없더라구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아니그게지금많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은앞으로군정보고도유인물에의한이런군정이렇게지양되고파워포인트같은걸로지금이렇게가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데활용하기위해서,그리고컴퓨터에아주사진을내장시켜놓을수가있고그렇기때문에디지털카메라를앞으로선호하는데이건우리행정발전추세에비추어서돈이조금...

안구희위원장

아니글쎄사기는사는데그걸못사게하는게아니라컴퓨터에넣어서내장을해가지고필요시마다그칼라프린터기에서즉시즉시뺄수있는그런어떤장치가돼있어야되는데그런게안됐고활용도에서너무미약하지않느냐?앞으로그것에대한대처방안이어떻게될거냐?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저희네기획정책실칼라프린터기를가지고활용을지금아직까지는하고있는데이게각실과소에많지않기때문에아직은활용에그렇게큰지장을받지는않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지금현재까지사신것에대해서는큰문제점이없다그런얘기지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

안구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방자치과소관에대해서,관계관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80페이지명예퇴직수당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81페이지까지같이일용인부임까지해서같이연계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이종태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은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겠습니다만자기가정년퇴임가기이전에20년이상근속한사람이명예퇴직을할경우에는남은기간을5년동안은봉급의50%,그이상은또25%이렇게명예퇴직수당을주게돼있기때문에예정한인원을한5명정도를봐가지고2억5,000만원을예산을세웠습니다. 금년도에는3억을세웠는데하여튼추정을해서한5명정도는되지않을까이런입장에서그냥세운겁니다. 그다음에일용인부에서5억5,500인데환경미화원퇴직금으로해서4억5,500,그다음에단순일용인부임퇴직금해서1억을세웠습니다. 그런데이사항은환경미화원은내년도에는그래도9개면이아직까지청소업무가민간위탁이안되는데만약에민간위탁이될시에는13명은먼저용역회사에서나온식으로13명은일단용역청소업무를위탁한대로가든지,그렇지않으면그만두던지할사항으로나와가지고13명에대해서한4억5,500을세웠고,그다음에단순일용인부임에대해서는수로원이나그외에일반적인단순일용인부로근무하는사람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한5명정도로봤을때한1억정도소요되지않겠느냐그래서그렇게봐가지고일용인부임퇴직금으로계상을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면명예퇴직수당이명예퇴직신청이들어온것도아니고추정을해서세운것이고,또일용인부임이것퇴직하는것도사실위탁에관한조례사항도올라오지도않은상태에서한8억정도를예산을결론적으로사장을시키는그런결과가되는데급하면궁하면통한다고예비비에서있는대로급하다고다빼갈수도있는데도불구하고꼭본예산에다이렇게해서다른사업도못하고이렇게사장시켜도되는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금년에도그렇고작년에도그렇고예비비에서일단명예퇴직수당이나일용인부퇴직금을예비비에서지출을했습니다. 그런데그때당시에위원님들께서도“이러한퇴직금같은것은사전에어느정도예상을해가지고예산에계상을해서지출을해야지,왜예비비에서하느냐?”그런또지적도받았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82페이지국외여비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이것은9,000만원을세웠습니다. 금년하고동일하게유럽같은데나미주같은데를공무원들이한번여행을하게되면은한300만원정도소요될걸로봐가지고30명정도로해서9,000만원을세웠는데금년도에는먼저저희가의정평가의날보고를드렸습니다만아프가니스탄의전쟁으로인해서이번에는중국을여행했습니다,공무원들이. 그래서30명씩9,000만원이었는데75명이갔다온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내년에도금년수준하고같이동일하게세운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는금년도에적절히잘운영을하셔가지고여러사람이잘갔다왔다고선진지견학도하고체험도하고실질적인체험을해서행정에많은도움이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만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는어떤효율성있게잘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다음에83페이지500만원군청방문외부인사기념품구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이사항은작년도에본예산에는못세웠습니다만금년도에는2회추경때375만원을2회추경에예산에계상이됐었습니다. 이사항은뭐냐하면은저희군청을방문하는실질적으로어저께같은경우에도지사님오셨을때거기수행원이한30여명이따라왔었습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 그런데그런경우또무슨중앙정부같은데이런데서저희군을왔다갔을때또저희가필요했을경우에있어서는저희양평군에서생산되는무슨된장이나또예를들어서서종에서생산되는산더덕같은것,이런것을선물할수있는분들한테선물하기위해서이예산을갖다가계상을했습니다. 금년도에는2회추경때그렇게375만원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하시기는잘했는데집행부에서만하고의회는이런예산은하나도없는데하여튼잘활용하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다음에장기근속공무원30년이상그부분하고장기근속공무원산업시찰배우자포함해서거기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이장기근속공무원산업시찰이것은저희가행자부에서도지침이내려와가지고20년이상근무한공무원에대해서는부부동반해가지고그래도뭔가격려차원에서국내여행을시키고있습니다. 지금금년에도2박3일이렇게갔다왔는데사실상금년도에는1인당20만원만계상했는데내년도예산에는30만원씩10만원을더올렸습니다.이것은무슨뜻이냐하면은국내여행이렇게가다보니까맨날가고가고그렇게했기때문에내년도에는그래도좀20년이상근속한사람이부부동반으로그래도국내를여행할정도면그래도제주도는갔다오는게좋지않겠느냐그래서10만원더올려가지고그렇게계상을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20년이상그것은매년연례적으로실시하는사항인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사항이40명이라는인원이과연20년이상된사람정확히자료를뽑으신건지?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예,이것은40명은뭐냐면20명정도를기준으로했을때,

안구희위원장

그러니까20명이죠.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부부동반으로했을때40명을본겁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니까20명이금년을지나서20명이된다그런얘기죠?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래서만약에이게금년에도무슨피치못할사정에의해서못간사람이있습니다,공무적으로해서. 내년도에는그런사람까지포함시켜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면금년에예산중에서남아가지고바로반납합니까?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리고86페이지군정업무추진을위한인부사역부업대학생여기에대해서설명하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이것은아르바이트대학생채용하는겁니다. 이것은먼저안구희위원님께서업무보고할때저희는금년도는사실상15명치만세워가지고하다보니까는여름같은때아르바이트대학생이우리15명을사역한다고그러는데응시자가43명,여름에는.그다음에이번동계아르바이트대학생을모집한다고15명을공고를했더니33명이들어왔습니다. 그래서그때당시에제가답변도했습니다만내년도에는30명정도는저희가수용해야되지않겠느냐해서이건아주그냥배로해가지고아르바이트대학생세운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이것을왜말씀을드리냐하면은지금부업대학생들이행정경험을충분히체험을하고또부업도하고하여튼경제가어려운상태에서대학생들이뭔가아르바이트를할려고하는그런의지가높기때문에이예산은너무적게책정한것아니냐하는뜻에서말씀을드립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알겠습니다.하여튼이것은그럼저희가하여튼내년에도1회추경이또있습니다만여름방학때하고겨울방학때두번하는건데내년도에예산사정을봐가지고더상향조정할수있으면더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이건뭐저뿐이아니라의원님들한테참이것해달라고부탁하는사람들이굉장히많아요.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알겠습니다.이건더,

안구희위원장

의원들도많이시달리기때문에이런부분은좀더우리의대학생들에게우리행정업무를어떻게추진하고뭐어떻게해나간다는것을자라나는2세에게이런것을알려야되지않겠느냐하는뜻에서봤을적에는NGO단체보다는사실이런부업대학생들을더많이활용하는것이좋지않으냐하는뜻에서말씀드립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예,고맙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87페이지자원봉사관련행사참가자실비보상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이것은자원봉사자가저희협의회가35개단체가지금구성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35개단체가1년에한도에서,경기도에서활동사항같은것전시나사례발표회가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참가자실비보상그러니까급양비하고왕복왔다갔다하는버스를저희가임차를해서가야되기때문에거기에따른실비보상을세운사항이되겠습니다.금년에도한30명이갔다왔습니다.

안구희위원장

88페이지국민운동자원봉사세미나참석자실비보상.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예,그것도마찬가지입니다. 한번은경기도에서그런활동사항전시대회나사례발표가한번있고그다음에한번은그분들에대해서세미나를한번하는경우가되겠습니다. 그래서한번씩왔다갔다하는그사항에대해서급양비하고교통비를세운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리고89페이지사회단체차량운영비,국민운동단체활동지원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여기종합자원봉사센터는예년하고계속적으로3,000만원씩저희가여성회관에지금자원봉사센터가지금사무실을갖고운영을하고있는데거기에1년에총들어가는운영비를3,000만원씩예년에비해서똑같이지금지원해주고있습니다. 또거기에따라서사회단체차량운영비는금년에도새마을지회하고자원봉사센터가사실상차량을갖다가지금구입을했습니다.그래서거기에운영비가금년에도600만원씩양쪽에1,200만원씩을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는데그래서새마을지회차량운영비하고자원봉사센터차량운영비해서600만원씩두군데1,200만원을또금년하고동일하게세웠고그다음에국민운동단체활동지원은금년에는5,000만원을세웠었습니다.이건뭐냐하면은금년도에새마을지회그다음에바르게살기협의회,그다음에자원봉사센터여기에서한마음대회를했을때거기에들어가는회원들에대한츄리닝이런사항을갖다가지원해주고또거기에대한한마음대회운영비를하기위해서금년도에5,000만원을세웠습니다만조금올해금년도에최초로하다보니까5,000만원이다소요가안되어서4,500만원만세운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결론적으로정액보조단체에대한지원이있는데도불구하고또활동에대한지원을한다면은이중지원하는것아닙니까?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좀그런사항이있습니다.사실상그위에보면은정액보조금은이것은예산편성지침에나와있는대로그건아주정액그렇게군지회나읍·면협의회,읍·면부녀회이런식으로그건운영사항을주는것이고사실상그외에1년에한번씩새마을지회나바르게살기협의회,자원봉사센터이런데서좀그런체육대회겸자기네들에따른한마음대회했을때당초에정액보조금가지고는사실상어렵기때문에이건별도로그래서저희가해마다한5,000만원정도풀로세워가지고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위원님들이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92페이지업무용컴퓨터구입및교체해서1억6,000이섰는데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이사항은저희가컴퓨터를현황을파악해보니까는현재617대가지금보유를하고있습니다.486이1대,586이121대,586팬티엄Ⅱ가103대,586Ⅲ가322대,노트북이70대이렇게지금보유를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컴퓨터에대한성능은행자부에서내려오는내구연한지침에보면은3년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사실상저희가한600대를봤을때는1년에200대씩은사실상교체를해줘야거기에정보화사회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그걸해야되는데사실상좀예산이그렇게넉넉지못해가지고한100대씩만예년에비해서작년에는1억7,000만원을세웠었는데올해는거기한1,300만원이깎여가지고한100대정도만구입하는걸로이렇게해서486하고586을이걸교체해주는걸로이렇게세웠고거기에따라서프린터는저희가지금현재495대를지금갖고있습니다.그래서그사항도프린터는한두사람이1대씩서로이렇게연결해서쓰기때문에이것은한40대정도는그래도필히좀교체해줘야되지않겠느냐이렇게해서세운건데사실상이걸로는행정의능률성,그다음에효율성이런걸로봤을때는좀과감하게더보급을시켜야되지않느냐저는담당과장으로서그렇게생각을합니다.

안구희위원장

지금말씀하신대로내구연한이3년밖에안되면은매년200대정도는교체해야되는그런실정인데그럼결론적으로주민에게대한행정서비스가질이떨어지는것아닙니까?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그런데지금현재컴퓨터를가지고도운영은하고있습니다.그런데조금자기가어느정도를갖다가그만큼숙달이되어서운영하느냐에달린거지또아주컴퓨터가질이떨어져가지고행정의아주저하나이런사항은아직없습니다. 그래서하여튼이건그래도어느정도저희가발맞춰서좀교체해줘야되지않느냐해서한100대는되게끔예산을세운겁니다.

안구희위원장

이컴퓨터구입하는데있어서는아주꼭조달청에서사야된다는어떤규정이되어있어가지고사제구입은도저히어려운사항입니까,이게?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이것은행정집기같은것을사실상이렇게하게되면은저희예산회계법에의해서조달요청하게되어있습니다.그리고더군다나한두대사는것도아니고대량으로구입하게되다보면은또일반업자하고계약을하다보면은또조금의혹같은게있기때문에그냥아주조달구입하는걸원칙으로지금삼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아니개인이아니라회사컴퓨터가좋다그럴적에는회사하고적은돈이아니기때문에회사와직접직거래를할수있는그런게가능한지.그게안되면은조달을어쩔수없이조달품목에의해서조달청에의해서해야된다는강제규정이있는지?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그런데이것은저희가우리지방자치과에서구입한다고해서저희가직접계약하는게아니라회계부서에서계약을하는데저희가하여튼회계부서에는대부분다조달구입요청을해달라고요구를하고있습니다,사실상.

안구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101페이지의용소방대지원경비해서그밑에또의용소방대기술경연유공자부상품구입,의용소방대소방기술경연대회참석자보상이렇게해가지고세부적으로다가분류가되어있는데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이것은의용소방대지원경비는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운영조례에의해서소방사1호봉급여를30일로나눠가지고한게하루에수당이1만7,600원,저희의용소방대원이총520명이있습니다.그래서여기가한달에한번씩좀전부다나와가지고소방차같은것호스같은거라도한번점검을하고또일반적인화재에대비한그런훈련을하라고해서한달에한번씩모이는걸로봤을때100분의80은뭐냐하면은읍·면마다소방대원이한50명이다그러면50명이100%참석을안하는걸로하여튼80%참석하는걸로봤을때이렇게훈련수당을세운거고,그다음에맨밑에520만원소방기술경연대회는금년에도양서면에서했습니다만1년에한번씩의용소방대원들이모여가지고호스말아서들고뛰기뭐하여튼여러가지종목이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사전에그런것도경연대회도하고거기에따라서도에도출전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소방기술경연대회겸사실상체육대회를겸해서하는데1인당한1만원정도로봤을때520명해서520만원을세웠고그다음에소방유공자부상품,그다음에소방기술경연유공자했을때이것은뭐냐하면은소방기술경연대회를했을때소방유공자에대한우수유공자그러니까우수소방대원에대해서표창하게된그런일반적인운영비를갖다가세우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하여튼지역을위해서헌신봉사하는소방대원에게사기앙양차원으로열심히지원도해주시고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86쪽에군정업무추진을위한인부사역부업대학생해가지고2만560원씩해서30명이라고했습니다. 그런데2만560원이라는게어떤기준에의해서인부임이나와있는겁니까?아니면기준이없이여기서책정을한겁니까?

안구희위원장

이것은예산편성지침에보게되면요,거기일반단순노무인부임이이렇게나와있어요,이게. 그래서금년에는1만9,960원인가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내년도에는조금올라가지고2만560원으로나왔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런데본위원이질의하는내용은아까위원장님께서얘기할적에사실대학생들은어려우니까어려운학생들이부업으로하는걸갖다가인건비를상승해야되지않겠냐했더니다음추경에는하겠다고하셨기때문에기준없는예산이아닌가하는생각입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아니죠.이것은제가받아들인것은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인원수를좀늘려줬으면좋지않겠느냐그런생각으로해서말씀을드린겁니다.

고기섭위원

아인부임을올리는게아니라명수를더올린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예,명수를.

고기섭위원

예,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2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108쪽양평민속박물관건립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속박물관은저희가금년도에건축부분에계약을했습니다,10월23일계약을해서착공을했습니다. 그런데총소요사업비는64억8,400만원이소요됩니다. 그래서연차적으로2003년까지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국비6억과도비6억,12억지원해주셨고그래서군비8억해서금년도에20억을들여서전시부분도계약을해서같이가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금년도예산계상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다음에109쪽...

고기섭위원

이게용문산에민속박물관으로다...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예,그건립을하는겁니다.

고기섭위원

용문산에있는것그거지요?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예,민속박물관을건립,그러니까야외음악당좌측의공지에다가하는사항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109페이지양평실내악단단복구입지원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이사항은우리양평에있는양일종고윈드오케스트라가각종행사에참여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금년도에도군민의날,면민의날도지원을해서한20여회를참여지원을했습니다. 그래서전국규모행사에서저희양평을알릴수있는그래서양평윈드오케스트라랑저희가전국대회,남파예술제에도3년간최우수,지난3년에도우수상받았습니다.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금상을받고,경기도학생예능발표회최우수상도받은바있습니다. 그런데지난해에도보셨지만군민의날행사시에염광여고는제복을입고퍼레이드를보여줬는데저희윈드오케스트라가전국적으로입상을했는데도단복이없기때문에출전을해서보여주지도못하고이런안좋은사항도있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단복이필요하다고생각이돼서단복을해서우리양평을알릴수있는,그렇게해서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이건학교에서해줘야되는거아니에요?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그래서저희학교에서,물론학교에서자체적으로하는것도좋은데다만저희군단위행사에계속참여를해주고있기때문에군민의날,면민의날또각종향토축제등등에나가서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군에서지원을해서활용을하고우리양평을알릴수있는...

박선배위원

그러면이게양일종고에서이걸해달라고요구를한겁니까,우리가거기요구를안했는데그냥선심으로해주는겁니까?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그쪽에서요구도왔고,저희가해줘야될필요성이있다고판단을해서...

박선배위원

아,양일종고이사장이교육위원인데아도에가서하면이까짓건얘기도안될텐데왜우리군에서...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그런데거기기본운영비도학교에서어려움을겪고있는것같습니다. 합숙훈련소,간식대,악기고장나면고치는수리비등거기서도예산이많이들고아주어려움을겪고있기때문에저희가좀특색있고양평을알리는계기를줘야될것같아서...

고기섭위원

제가하나묻겠습니다. 이양일고가윈드오케스트라인가... 윈드오케스트라든하여튼참석했을때그냥하는건아니라고생각해요.이거행사장마다돈을받고행사를한것으로알고있는데,모르겠어요그렇게했는데도운영비가부족한건지?사실양평군민의날행사하고,면민의날행사했다고해서무료봉사하고그냥와서해준것도아닌데그사람들모르겠어요,우리가봤을때는학교에다그런악단을만들어놓고행사성보다는장사성으로느낌이갈때가많았었거든요. 뭐매번행사하면10만원씩,100만원씩이렇게한번마다해가지고가는데그걸학교에서해야지이거왜군에서이거지원을,예를들어서양일종고에이예산을주고나면은다른학교에서뭐한다고그러면거기안줄겁니까? 사실어느학교이런거갖다가지원되고나면은다른학교에서반발많이나올겁니다.그나중에거기서반발나오면어떻게안해줄거냐고요?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다른데도우리양일같은여건조성이된다면은또한번검토를해볼필요가있고요,아까말씀드린대로전국단위입상을많이했고아까그부분에대해서는사실보상차원도일부있습니다.간식비내지식대로해서한20,30만원그정도만저희가사례를하고있는사항이고실제그걸행사출연에대한보상이다그런차원의경비지원은못해주고있는실정입니다.

박선배위원

그문제는이악단이양일고를위해서가서전국대회도하고도단위로가는것이지거기가서입상을하면양평군에거기학교가가서입상을했다.뭐이런부수적으로끼는것이고모든명예와모든저것은그학교에이름을내는것이지,우리양평군의이름을내는건아니예요.우리양평군은부수적으로끼어들어가는거예요. 그런데거기다가갖다가막대한돈을투자할필요는나는없다고생각을해요. 이상입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저희군단위,면단위행사에정말저희지역에서는...

박선배위원

지역에있으니까지역에봉사해야되는건의무적아닙니까,할수있는일이라면.그걸대가성을가지고읍단위,군단위행사하는걸대가성을가지고얘기를한다면그자체가잘못된거지.아,양평군에있는학교가양평군지역행사에출전해서자기네기술연마하는거야당연한일아닙니까?

안구희위원장

다음은맑은물사랑예술제개최3,000만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예술제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예술제는저희가금년도에도6월에용문산야외공연장에서시낭송회,음악회또반딧불이탐사사진전해서이행사를올해에도개최를했습니다. 그래서우리양평을알리고관광지에오신여러분들도많이참여를해주시고,우리맑은물사랑실천을알릴수있는그런행사지원경비로계상을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금년도성과는어느정도라고생각하십니까?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이렇게숫자로표기드릴수는없고하여튼와서내용을보신분들,또우리주민들도그런말씀을많이하셨습니다.아,이렇게좋은음악회를정말숲속에서이렇게계기를가져서,그때저도처음봤습니다만유진박이라는그런세계음악가도초청을하고서울팝스오케스트라단,서울시립오케스트라도와서그런좋은공연도,성악가도와서그런계기를보여주고그래서아주거기참여했던주민,군민들이아주좋은호응과또거기관광객으로왔다가도보신분들도양평에이런음악회가있다는게정말뜻깊게봤더라이런사항이많이있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다음에허수아비축제지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저희가금년도4회째허수아비축제가금년도3회를했고,내년도4회가되겠습니다만지금허수아비와연계돼서우리맑은물사랑과환경농업이많이홍보를받고되고있습니다. 이미업무보고에서도말씀드렸지만금년도하반기에약3시간을방영이됐습니다,KBS,MBC등등해서.6시내고향,고향은지금또한국의대발견등등해서,그리고각종신문에서도양평지역의정말환경이숨쉬는곳이라고조선일보,국민일보,중앙지에서도많이보도를해줬고그래서허수아비축제가우리지역의축제로서,그래서이번에문관부에서주관하는발표회에제가지난주에참여를해서발표를하고왔습니다.거기서도아주좋은호응을받고정말양평에뜻이있고,저렴한가격으로홍보를할수있는계기가아주좋다.각종인터넷에도행사전에그러니까8월말부터벌서인터넷에떠서“허수아비축제언제하는지그것좀알려주세요”등등해서인터넷에도많은전국적으로도양평에한번가고싶다,허수아비축제에참여하고싶다. 용문산에도체험,만들기체험도해서시상도하고좋은효과를보고있습니다. 그래서지속해서우리양평군의축제로발돋움할수있도록그렇게계획을해서예산계상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다음에문화·예술강좌1억2,000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문화·예술강좌도금년에저희가1억5,000으로해서각읍·면별로계획을잡아갖고추진을했었습니다만저희가군단위로다추진한사항과또읍·면단위로해서분류를해서추진을했습니다. 왜냐하면은군단위즉,오페라단이라든가연극단이런데를순회하면서공연하기가어렵고전반적으로저희가서울한국종합예술학교하고계약을해서네가지부분을16회를했습니다.연극,발레,오페라,음악부분에대해서.그리고국악은우리국악인예술협회를통해서읍·면별학교를2개학교를선정을해서했고,또미술부분은허수아비만들기로연결을해서만들기로다해서연결을했고그런기타부분에한400여만원씩읍·면별로별도로해서사물놀이,창작예술,서예교실,또농악부문,종이조각공예등등해서읍·면별로한400여만원씩집행이되고해서금년도에도좋은성과를봤습니다. 내년도에도저희가좀줄여서3,000,지금현재한2,100만원이미집행이돼서불용처리를하도록이렇게돼있습니다. 읍·면에서도그런못한부분도있고그래서예산을줄여서1억2,000만원을예술강좌,또그리고작년도에도금년도에했습니다만정말양평에앉아서오페라,연극,그런음악을들을수있는,발레도볼수있고이런게아주그냥정말크게부각이되고그래서내년도에도꼭좀하게해달라는인터넷에도뜨고또타지역에서도학생들을데리고와서부모네들이지나다가보고“야양평에서도이런유명한오페라,발레이런것도있다.”그래서정말제가여담입니다만“양평에이사오고싶다.이런데와서”그런얘기도인터넷에도나오고그랬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도문화·예술강좌하고연계해서추진해볼려고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그부분은한가지만,여기부군수님도기획실장도참석을하셨으니까한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문제는군에서행사성으로하는예산은군에서군문화공보과에다세워서예산을하고,면에서쓸수있는돈은면에서다만500이고,300이고해서면행사를할수있게끔구분을해서예산을해줘야되지이걸작년도예산도면단위에도1,200만원씩세우고,그다음에쓰는것은집행부에서뭐텔레비전리모콘조정하듯이전부갖다가누르면그냥찍하고올라와서전부군에서써버리면이것은결과적으로는예산을통과할때위원들이몫을눈을가리고“너희면에가는거니까손대지말라”는식으로예산만통과를시켜놓고쓰는건실제적으로집행부에서썼다이말이야. 면에는서류상으로는허수아비로만가있는것이지실질적으로10원하나도권한이없는돈이다. 또지금1,200만원이됐다고그러는데사장이된원인도지금그돈줄을쥐고있기때문에사장이됐지,면사무소풀어놓고너희가자체적으로행사를하라고그랬으면남을리가없다고,모자라면모자랐지. 이런부분은예산편성자체부터운영자체가잘못됐다고생각이되고아까도말씀을어느분이하시겠지만내년도에도이런예산을면에다편성을해놓고군에서리모콘조정을한다면이자금은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차후라도이런일이발생하면은이건있을수없는일이다.아주못박아서말씀드립니다. 앞으로참작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109쪽서부터112쪽,113쪽까지행사성비용이라든가지원이많은데이전체적인우리자체사업으로서한5억4,000정도금년도예산을세우셨는데이런사업을꼭필요해서해야되는건지전반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그것은먼저문화·예술강좌도창작활동지원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것은저희군이문화·예술가치창출이라는군정목표에도있듯이문화진흥과창달을위해서각종문화·예술행사에활동을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각종전시회,또미술제,또민요경창대회,연극공연행사,또도단위행사에도참여를하도록협조통보가나옵니다. 그래서거기참여하는단체등등해서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금년에도3,000여만원을계상을해서추진을했습니다. 110페이지사찰산사음악회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저희가금년도에도사합연합회사나사에서산사음악회를했습니다만내년도에도상·하반기로해서상원사에서도한번했으면좋겠다는요청도있고해서그산사음악회를개최하는걸로이렇게저희가이미산사음악회는수년간계속해왔던것이고그래서아주호응도좋고그래서저희가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기독교문화행사지원입니다. 이사항은금년도에처음요청이돼서저희가합니다만거기서상반되는산사음악회라든가이런불교계통의행사는있는데우리도좀지원을해줘야되지않느냐?이런차원에서그쪽에서요청이왔습니다. 그래서기독교계통에조찬기도회에도저도참여를했습니다.그때도요청이됐고그래서기독교에청소년문화축제를한3일간개최하는걸로계획을했습니다. 연극공연,또음악회거기도무슨유명한음악가도초청해서하고또초청강연회도계획을세웠습니다.강영우박사라고부시대통령차관보를하는양평서종면출신시각장애인을초청을해서한번강연회를갖겠다이렇게계획도했고그래서저희가기독교문화행사지원을1,000만원을이렇게계상을했습니다. 다음천주교성지개발지원사항인데이사항도천주교에서지금현재역사에도나오듯이“양근성지가거의원천이아니냐?”이런대두되고있는사항입니다.천주교발상지의원천이다.지금천진암에있습니다. 그래서지금천주교계통에서지금1억원을목표해서지금현재3,500만원을자체모금을해서갖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천주교성지개발하겠다그런차원입니다. 그래서우리가대석리에권상문이라는순교자의묘지가발굴이됐답니다. 그래서그아버지권엄씨의묘하고같이해서담장도하고또우리처형지,양평의처형지는지금군민회관옆위치랍니다.그래서거기다가순교탑을건립하는걸로천주교에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우리가지원을같이해서이것도하나의우리지역의필요성,개발도필요성이있다고하고그쪽에서도요청이되고그래서2,000만원을계상해서거기에지원하는걸로이렇게계상을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잠깐만요,기독교문화행사지원해서지금말씀하신대로청소년음악회이런얘기를하셨는데지금사회복지과에서청소년에대한지원계획이굉장히많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꼭이렇게지원을해야되는건지지금산사음악회라고하는거기에서한다고그래서세우셨다고그랬는데사실기독교문화행사를지원을하지만매우굉장히미흡하네요.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예,그래서기독교그런문화행사부분도기독교에뭐랄까?연관되는그런행사를별도로학생들한테별도기독교에관심없는사람들은안가고참여도안하고이쪽에온다안온다그것보다도하여튼그런부분을기독교분야에청소년행사도하고아까말씀드린강영우박사님을초청을해서이런강연회를개최계획이되어있고그래서그쪽에서계획을해서요청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문필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께서얘기하시는것보면은지금기독교,천주교지금우리가알고있는것으로는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천진암이천주교의발상지로중국역사에도기록이되어있어서우리천진암이발상지로돼가지고교황이거기를,계획을거기가지금공사가진행되고있는데우리양평의천주교에서는양평이천주교의발상지라고주장을하고있다는얘기입니까?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그것도같이해서뿌리를찾는것도같이한다는얘기입니다.그것은더연구검토가되어서역사적으로검증이되어야될사항이고그런것도지금대두가되고있는입장이고아까말씀드린대로지금권철신,권일신씨도양근천주교에서계셨는데그리고묘를이적을해갔다는겁니다.원래여기묘지가있었는데지금천진암에모셔놨거든요.권철신,권일신.그런데거기에권상문이라는분과아버지권엄씨가지금이쪽에대석리에지금묘소가있답니다.발굴이됐대요.그래서이것은여기다가보고를해야되지않나그런차원에서여기서전체적으로그목표를한1억을목표로추진하고3,500을모금을하고있는데이렇게같이이렇게군에서도협조가된다면여기에더박차를가할수있다이런차원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천진암에지금안장되어있는그분들을이쪽으로지금...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아니죠.거긴거기고이분들외에지금말씀드린대로권상문씨순교자하고그아버지권엄씨가묘가여기현재있다이거죠.저쪽에서가져간다면우리걸뺏기는꼴이되니까이분도원천이고그연대를따진다면은더일찍순교를당하신거다양근에서.그런얘기가그것까지도대두되고있다그런얘기가있습니다.그래서그것도연계성이있다를부언으로말씀을드립니다.

고기섭위원

아니과장님!양평군에서문화재관리차원에서하겠다는건좋은데제가먼젓번에어떤사람한테서그런얘기를들어본일이있었거든요. “대석리가천진암보다먼저발상지다.그러기때문에거기를원천지역으로찾아놓기위해서거기에대한대석리상촌입니다.상촌위에를이일대를저희네가구입을해가지고거기다다시성지로만들겠습니다”이런얘기까지한일이있었어요. 그러니까제가봤을때그쪽에다거기어디야?천진암보다앞서일어난일이다이런얘기까지듣기는들었는데그것은우리역사는잘모르겠고다만한가지그런부분들이있어서그사람들이거기복원을시킬려고하는입장이라면은조금우리의생각도필연적으로필요하겠지만그사람들이누군가를찾아서같이그사람들한테역사를찾아가지고같이보관하는것이무조건그사람들이있으니까그묘지만이렇게관리하겠다하는쪽보다는왜거기가천진암보다먼저시작된데라는걸갖다그역사를알아야만이의미가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 조금이왕이런생각을하셨다면은좀관심있게찾아가지고역사상으로는천진암보다대석리가더시작이먼저된지역이라고그렇게얘기제가들은일이있습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그것은아까말씀드렸지만천주교의교황청이라고그럴까요거기까지도다연결을해서뿌리루트를다찾고추진을한답니다.그건그것대로가는데다만여기에이분들이순교자분들아까말씀드린그런의미가있는순교자분들의묘소가있기때문에그것도발굴을하고또아까처형지순교의기념탑도건립을하는그런복합적인그래서금방시급성은없습니다.지금1억을목표로했는데지금3,500을모금을하고이렇게추진해가는상태에서저희가지원을요청이들어와서저희가이렇게한번계상을한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발상지가어디냐는우리가뭐여기서얘기할사항은크게대두가안됩니다.그러니까성지개발그러면성지개발을추진하는데성지개발을추진하는예산을왜우리가자기네들천주교에서예산을투입을시켜서찾든지뿌리를찾든지해야지왜우리가이예산을지원합니까,여기다? 그러니까여기에나타난것봤을때산사,기독교,천주교여기형평을맞춰줄려고이것여기다2,000만원을지원하는것밖에보이지않는다이런얘기죠. 그런뜻으로예산편성한것아니에요?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그래서그런의미로보시는시각에따라서그런데요,하여튼이쪽에서이렇게추진을하고계획을잡아서저희한테요청이되어서그렇게저희가계상을한겁니다. 저희가정말그냥뭐이렇게해서그냥주겠다이런사안이아니고그쪽에서그렇게추진하고있으니까지원을이렇게줬으면,

안구희위원장

됐습니다.시간관계상그만질의는종료하시죠.

박선배위원

한가지만... 82페이지에팝스오케스트라사업활동비가2,000만원이올라와있는데이부분은아까지방자치과장님한테본위원이말씀을했는데이것은이것도단체니까관변단체지급하는1억7,300만원에서500만원이가든1,000만원이든3,000만원이가든거기서지원해야할몫이지관변단체라니까따로있는데도불구하고이걸특별히여기다가해서2,000만원사업성예산을계상할필요가없지않습니까?관변단체에서취급을해야될것아니냐이말이야.거기서얼마가배당이가는지해가지고.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관변단체가여러가지입니까?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관변단체의미에서라기보다는하여튼단체로다볼수있습니다만이건특수한양평을알리는팝스오케스트라다이런차원에서저희가문화예술차원에서별도로다가보고있습니다. 다만금년에는그지원금이예산이계상이없었기때문에그래서임의단체보조금에서500만원을지원해줬고또저희연주회의지원금으로해서문화예술지원해서500그래서1,000만원을금년도에사실지원했습니다. 그런데이팝스오케스트라에서는우리군립악단으로창립을하게해달라그런요구가아주높습니다.군립악단으로. 그러니까그건하나의단체로다가보기는지금어려운그런실정이고예산을단체그러면보통우리가100에서300내지500이하를이렇게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행사여건에따라서.인원수에따라서. 그런데이걸하나의양평을알리는그래서제가경기도에도팝스오케스트라가어디어디있냐그래서알아를봤습니다.경기도에4개단체가있습니다.부천시에팝스오케스트라,시립교향악단이런게경기도에4개시·군에있습니다만그래서저희는아직어렵지않냐,그래서팝스오케스트라를군립악단으로했을때저희가한번예산서를다른시·군하고우리실정에맞게해보니까연간한20억이소요가됩니다. 그래현실성이없기때문에다만행사또연습또악기운영관리등해서이렇게지원을하는걸로이렇게해서저희가실지요구는2억을왔습니다.그런데2,000만원우선하는걸로이렇게저희가계상을한사항입니다. 그리고저희가각종행사아까도윈드오케스트라와같지만,

안구희위원장

아니이제됐습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어린이날,석가탄신일,이봉주마라톤전부와서이렇게공연도해주고우리양평을알리는데는일익을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112페이지한문및서예교육해서지평,양근향교에다가많은돈은아니지만지원했는데예산을세우셨는데지금이게시행하고있는겁니까?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예,기저희가방학을이용해서학생들한테교육을하고있습니다.거기서는금년도하고같이연결이되어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지평,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지평향교하고양근향교에.

안구희위원장

글쎄.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한문,서예.

안구희위원장

거기는못하고있다고그러는것같아서요.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이번겨울방학때도추진하는걸로되어있는데요.그래서학생들한테한문,서예,춤이나예도같이연결도하고.

안구희위원장

좋습니다. 113페이지앙덕리고인돌공원조성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우리개군면앙덕리가선사유적지로이렇게발굴이됐습니다.다만’98년도앙덕리에제방공사가되면서거기에고인돌이4기가발굴이됐습니다.그런데위치가제방도로가생겼기때문에마을회관에지금앞에다가그냥보관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우리고인돌을복원을해서해야되지않냐이런차원에서앙덕리고인돌공원을이렇게조성하는걸로이렇게요청하게됐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고인돌이지금4기가발굴됐다고하셨는데이것외에는더없는겁니까?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글쎄,더찾아보면더나올지도모르는데현재는그런사항입니다.

안구희위원장

115페이지양평읍공흥리산48-1번지일원에서공원조성을하신다고그랬는데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저희가국비를5억지원해주고도비하고군비하고해서10억을계상을했습니다만이사항은우리청소년문화체육센터그주변에저희가체육시설을하는걸로해서사업계획을해서중앙에요청을했습니다. 그래갖고그사업을저희가받았는데우리체육공원청소년문화체육센터주변에생활체육시설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거기는기이제보고드린바와마찬가지로롤러스케이트장그리고지금저희가그런대회행사를할수있는테니스장도없고그외농구장등등해서체육시설을저희가보완을해서거기다체육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럼이자리가대학교를유치할려고하는종합운동장부지있는데거기하고는관련이안되어있습니까?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예,거기하고는지금좌측부분입니다,좌측부분. 거기는별도로저희가종합체육시설은별도로다가,다만거기에부대시설로다가미리저희가이쪽도조성을하는게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116페이지도단위체육행사출전지원에대해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우리가경기도에서종목별체육대회를개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경기도체전분야별로말씀을드리면도체전,씨름왕선발대회,경기도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이것은전종목금년도에도우리가11개종목이출전을했습니다만그다음에동계경기도체전,그다음에또도자사기종목별체육대회가있습니다.축구,테니스,볼링,탁구종목별로별도.종합적으로되어있고그래서거기에대한우리선수출전에대한지원금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117페이지양평맑은물사랑마라톤개최를한다고그러는데여기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도금년도와마찬가지로이런식으로개최하는건지.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마라톤대회도우리전년에이어서연속으로해서,

안구희위원장

그러니까이봉주마라톤대회를계속해서지원하고그타이틀아래계속이마라톤대회를개최하는건지아니면은그게아니고별도로하는건지.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그것하고연계해서지금타이틀양평맑은물사랑마라톤대회로다정착을시킬려고그렇게해서연계해서추진하는겁니다.동일한행사가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글쎄그러니까지금이봉주하프마라톤대회는없어지고,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아니그때다시저희가협의를해서그때시간이되고그러면이봉주같이동참하는걸로해서타이틀은양평맑은물사랑으로가는데이봉주와함께가는이렇게같이연결이되는겁니다. 이봉주를저희가최대한으로연결을해서,

안구희위원장

최대한연결이아니라한번마라톤대회가이미지부상을할려면은어떤그런타이틀이지속적으로계속가면서이게이루어져야지그냥명의가있던없던은퇴를했던이렇게했을적에는그냥맑은물사랑마라톤대회를개최한다이랬을적에는큰의미가없지않느냐그렇게생각하는겁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그런데그것은현재까지약정되어있습니다.이봉주하프로되어있는데다만예산서에다가는이렇게부기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양평맑은물사랑대회로.여기다가예산서에다이봉주하프로다가,이봉주무슨특별한일이없는한지금약정이되어있기때문에저희이봉주하프로가는겁니다,내용이.

안구희위원장

그리고117페이지공설운동장건립부지환경성검토라고있는데이게사전에우리종합운동장계획용역해서설계를할적에는이런환경성검토까지모든게다계상되어서했던것아닙니까,이게? 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저희가금년도에추진을했습니다만지금공흥리산58번지에다가추진을했습니다.그런데지금아시는바와같이염광대학과같이학교부지하고서로협의중에있습니다.그리고학교로다올거냐아니면은저희가그대로갈거냐그래서지금현재저희의원님들께서부지에대한협의를봤고지금추진중에있는겁니다.

안구희위원장

아니당초에말이죠,우리가종합운동장을건립할적에는위치선정이라든가환경성검토라든가모든걸다이미계상해가지고거기다하겠다하는그런의지로서우리가계속지속적으로그걸요청하고있는데이미그렇게미리했어야될사항임에도불구하고이제와서환경성검토를하겠다하는것은좀이게앞뒤가맞지않지않느냐그런얘기입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그런사항도좀대두가됩니다만다만사전에부지매입에대한협의가안된상태에서환경성검토예산을계상한다는것은좀안맞습니다.땅을일단동의를얻은다음에,

안구희위원장

아니그럼당초에그러면운동장을거기다건립하겠다고하는취지가애초부터잘못된거죠,그것은.

고기섭위원

저한번물어보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예,고기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부지가어제지사님께서도말씀하셨고군수님도그자리에서말씀하셨습니다. 운동장학교부지로매입했을때는문제점들이많이있기때문에종합운동장부지로다확보를해서전문대학을유치하자이렇게얘기가됐다면은결국은집행부가그걸같이협조해서정히어려울적에는그걸뭐라고그러지?강제집행하는것있죠?

안구희위원장

수용이요?

고기섭위원

예,수용령이요.“수용령을내려줄테니그것해서수용령내려가지고해서도에다세우면승인해주겠다”이렇게까지됐어요. 그렇다면은일단은이걸갖다전문대학을유치하는입장에서는매입해야되는입장인데지금단계에서는환경성영향평가고뭐고거칠게없다고생각합니다. 일단매입해봐야될문제,매입만하면됐지그이후에환경성검토는대학에서가능한지안한지그건그사람들이할일이고우리가봤을때는수용령을내려서라도될수있으면매입해야되는쪽이기때문에환경성영향평가같은게따로필요가없다고생각하는겁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그런데순서에의해서요,제가아까말씀을못드렸는데기본조사실시설계용역이들어가면서그용역설계용역서가첨부가되어야환경성영향평가가됩니다. 그러다보니까우리가기본지금용역이들어가있는상태인데요.

고기섭위원

그게돼야만이매입이가능한겁니까?그게안되면매입이가능치않은거예요?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그런데매입이가능한데예산을주셔야지.그래서그걸금년에도20억을요청을했었는데유보가된겁니다. 예산을주셨다면지금계약단계도들어가고용역하면서같이동시에들어가는데,금년도예산이없기때문에보류해서천천히사도된다그래서...

고기섭위원

과장님!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예.

고기섭위원

본위원질문은그얘기가아니고일단우리가예산만확보해서토지매입으로갈수있는여건으로확보하면되지지금에와서환경성영향검토를따로할필요가없지않겠느냐?왜?수용령을내려서라도그땅을사야되는입장이돼있으니까!필요이상의돈을낭비하지는말자는그얘기입니다. 그런데그렇게매입하는과정에이런걸거쳐야만이매입이가능하다면받아야되겠고,이매입하는데환경성영향검토가필요가없다면굳이거기다가3,000만원씩갖다가돈을들이지말자그얘기입니다.

예.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예,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116페이지에양평군체육회정액보조금을240만원을지원해주시는데조금다른얘기가되겠습니다마는군읍·면체육회조례가있지않습니까,군읍·면체육회?거기에보면은체육회의당연직회장은읍·면장으로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이꼭당연직으로만돼야되는건지?왜냐하면은면민의날체육대회를12개읍·면에서다하는데예산지원을우리가충분히지원을못하다보니까결국은지역주민들의찬조금을받아서체육회를해야되는데지금조례상으로봤을때는읍·면장님들이당연직회장으로돼있어가지고찬조금을받지못하는경향이생긴다말이에요. 그럼여력이있는읍·면은괜찮고,또여력이안되는읍·면에서는면민의날체육대회를치르기가굉장히지금버겁거든요. 그래서이것을일반민간단체로다가해서조례를개정을할수는없는지?민간으로다구성자체구성을해서회장도민간으로이렇게선출하고이럴수는없는건지좀알고계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사항은제가정확도는없지만우리중앙에또경기도체육회조례에준해서저희가군조례를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우리경기도도회장이당연직경기도지사가되듯이각시·군또는군에도당연직군수로또읍·면에도그렇게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건확인해서별도로다가말씀을들여야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화행사라든가체육행사또문화적가치창출등하여튼문화관광과에서는행사성낭비,선심성낭비가가장충만돼있는지금그런부분이많습니다. 하여튼이러한부분에서우리가어려운자립도가낮은우리군이어려운시기에처해있는만큼최대한절약하고아껴써주셔서주민들한테지탄을받지않는어떤그런모든행사가이루어지도록부탁드립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시간관계상시간이없음으로답변은간략하게위원님들이빨리숙지할수있는부분으로답변해주시기를바랍니다. 149페이지자선보호시설위문1,500만원이있는데이것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자선보호시설위문1,560만원계상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올까지는자선보호시설에1인당2만원씩을저희가지원했습니다. 그러면내년도에는3만원씩을지원할계획에있습니다. 그래갖고분기마다지원이되는데현재여기에는130명이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저희자선보호시설이12개단체가있습니다.12개단체는현재280명정도가되겠습니다. 그래서우선이금액중에서지원을하다가나머지모자라는금액은추경에서확보를해서지원코자합니다.

안구희위원장

아니자선보호시설은기위다른예산에편성이돼서지원이되고있는사항아닙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계속적으로지금현재지원하고있는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지속적으로지원한다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지금12개단체라고말씀을하셨는데...

박명숙사회복지과장

12개소가되겠습니다. 그러니까은혜의집,평화의집,이냐시오해갖고저희가미인가시설이되겠습니다,자선보호시설은요.

안구희위원장

글쎄그렇게간단하게알아듣기쉽게여기에기재돼있는사항은미인가사항이다하는것을미리사전에얘기를해가지고간략하게위원들이알아듣도록빨리빨리해달라그런얘기를했잖아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152페이지저소득모·부자또부자가정에대해서국고지원이있는데도불구하고여기다다시자체사업으로다해서지원하는이유가뭔지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국·도비지원사업은자녀학비라든가,양육비가되겠습니다.두가지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런데저희가지금300만원계상한데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현재관내에모자세대하고부자세대가한총90세대가있습니다. 그중에서가장생활이곤란한가정30세대를선정을해서월동기기간중에난방비로...

안구희위원장

아니그걸주는데지금국고지원이있다말이에요,현재.지금153페이지나154페이지의내용을보면그것과똑같은사항으로해서국고지원이있는데왜여기다가별도로자체사업을넣었느냐?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제가...

안구희위원장

그런데여기에빠져있는사람을별도로지원하는겁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지금국·도비저소득부자가정지원18명,저소득모자가정지원27명은국·도비지원사업으로서중·고등학생자녀학비하고양육비지원만되겠습니다,지금요. 그래서여기위에있는300만원계상은월동기기간중에저희가아주어려운가정이되겠습니다.그래서전체우리가90세대가있는데가장그중에서생활이곤란한가정30세대를선정을해서월동기기간중에난방비를1세대당10만원씩지원을해줘서조금이나마생계안정에더도움을주고자해서계상을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155페이지그푸드뱅크장비를운영한다고했는데그게지금여기요구사유에보면잉여식품의재활용을위한푸드뱅크운영에따른장비구입이라고그랬단말이에요.이에설명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 그푸드뱅크사업은지금예를들어서제조식품이라든가부식집이런데서음식을팔다남은그식품을저희한테전달을해줌으로써저희관내에있는저소득가정이라든가무의탁노인한테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냉장고구입비가되겠습니다.집기류하고요.

안구희위원장

예,알았습니다. 158페이지청소년지도위원연수.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지도위원연수1,000만원계상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제5조에의거를해서읍·면당10명씩지도위원을위촉을했습니다.그래서120명이있고요,그다음에청소년상담실에운영위원이6명이또...

안구희위원장

읍·면에몇명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10명씩해서120명이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아니그러니까읍·면에10명씩해서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그리고청소년상담실에운영협의회위원이6명이있고요,또중·고등학교학생부장님이있습니다. 중·고등학교가19개학교라19명이있고요,읍·면청소년담당실무자12명등에대해서내년도에도청소년지도위원의임무수행을위해서활성화를하고자1박2일의교육연수비예산을확보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연수를끝난후에는저희관내에있는청소년들한테건전생활기조라든가유해환경에대한선도·지도및정화활동또극빈영세민에대해서는뭐를어떻게지원해줘야될것이냐그런교육내용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이게이전에지제면에서한것그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박선배위원

그거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고기섭위원

이게경찰서에서협조공문들어온거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저희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에의해서저희가운영을하고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그럼경찰서청소년선도위원있는게따로있고군의지도위원따로있고그런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선배위원

이런문제는저번에얘기를들어보니까개회식을할적에군수님이참석을하셨을때는105명인가참석을했는데나중에1박2일인데저녁에면단위에서위문을가니까45명인가,42명밖에안남고다가버렸다는거예요. 이관리측면이잘못된거아니냐?1,000만원씩들여서투자를해가지고1박2일연수를했으면그걸선정을해서우리가비용은다지출하는거니까그이튿날까지수료를완전히마치도록해야되지45명중에도거의태반은공무원이고,실제적으로여기위원으로서교육을받는사람은단손으로꼽을수있는몇사람밖에없다.이런비난이있었는데돈을지원하는것도좋지만지원했으면가치의효율성을끌어올릴수있도록뒷바라지도잘해야되지않겠느냐?그런데이문제는돈만시주를했지돈을예산에서편성을할때는성의껏하는데돈이실효있게써먹을적에는무방비상태로해서그냥돈만지출이된다. 그럼결과적으로이게1,000만원세우면거기에점심서부터밥값,숙박비,그이튿날아침밥값,점심값까지계산이된건데결과적으로백몇명이참석을했다가군수님이특강을할때는있다가나중에군수님가니까뒤에우르르쫓아나오고공무원몇하고지역에몇사람만남았다이말이야. 그러니까이여론이“이게뭐를위해서이걸하느냐?” 그리고면단위에서는자기위원들이그래도10명,6명갔으니까그래도떡이고음료수고사가지고가보니까다도망가고아무것도없다이말이야.이꼬락서니가뭐냐?이래서지난날여론이많았었는데이문제는이렇게참좋은건데돈의가치를느낄수있도록,뼈에밸수있는이사후관리가더중요하지않느냐? 그냥해서늘어만놓고나중에마무리를못해서나중에빈축을사는쓸데없는예산낭비만했다고그러면실무자도그렇고우리군전체로도이익이없지않느냐?이래서이문제는뭐예산이섰습니다마는뭐위원님들이깎을는지줄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안깎인다고생각을하면내년도에는시작부터그이튿날까지아주유효적절하게인원도배정해서잘처리운영을해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문제에대해서잠깐답변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저희가청소년지도위원을교육을할때읍·면에서신청받은인원은135명입니다. 그런데마지막에가서위원님이40명만남았었다고그런데그것은아닙니다.왜냐하면은잠깐바빠서그시간에관내에서하다가보니깐조금비어있었지마는80명이수료를했습니다. 그래갖고그예산은1,000만원이었지만저희가650만원을썼습니다.사용을해서나머지잔액은반납할계획이고요,또한공무원은저희가올해계획이없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그런문제점보완을하기위해서같이읍·면에있는청소년실무자하고같이함께교육을실시할계획입니다.그래서공무원도넣었습니다. 이번에저녁때왔을때는퇴근후에그면에있는지도자님이계시니까공무원이위문이라든가격려를왔었습니다.그교육에참석한건아닙니다,지금이요.

영호

이영호위원

박위원님말씀은그게아니고80명이수료를했든102명이참석을했던그것이문제가아니고12개읍·면에서10명씩위촉을했는데당초에청소년선도위원으로구성된명단이아니고교육참석자50%가전부대타다이말이야,대타. 이게계획성이없었다하는얘기예요,지금박위원님말씀은. 그리고예산이이러니까650만원썼던예산을쓴건데이게제가감사때도우리담당계장님저기있지마는감사때도짚은얘기지마는계획성이없었다.너무시급해서그런지몰라도계획성있게써달라이런얘기예요,예산을.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알았습니다. 올해문제점을보완을해서내년도에는잘운영을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다음에164페이지청소년문화의집운영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문화의집운영비1억484만9,000원계상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문화체육센터가되겠습니다. 그래서군에서운영하기에는전문지식이없기때문에또한능률과효과성이없기때문에창의성과전문성이있는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는민간단체에위탁을해서군민의욕구를충족시키기에인건비를계상을했습니다. 그래서운영자는공무원일반직에6급5호봉에해당하는금액을계상을했고요,실무자는청소년지도자1급자격증을소지한자로써공무원7급5호봉에상당하는인건비를세웠습니다. 운전기사는기능9급5호봉에상당하는예산을또한계상을하였고,운영비로는전기사용료가월400㎾를사용할것으로보아서계상을했고요,연료비는1일300ℓ를계상을해서또한세웠습니다. 그나머지는차량유지비라든가보험료,프린터와지금현재컴퓨터가17대가설치되어있습니다.그래서프린터유지·관리비라든가,복사지구입비등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직영하는체제보다민간위탁으로꼭가야만잘될거라고과장께서는생각하십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그리고165페이지청소년의달종합예술제,청소년문화행사지원,청소년가요및댄스경연대회이렇게해서청소년에대한지원이행사가너무많은데이런사업을다이많은금액을가지고이렇게해야되는건지거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먼저청소년의달종합예술제지원비로3,000만원계상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5월은청소년의달을기해서관내초·중·고청소년을대상으로시나수필,회화등백일장대회와음악회를계획하고있습니다. 그래서3,000만원으로는상장과장학금으로한600만원이지급이되겠고요,차량비는양평읍을제외해놓은면이되겠습니다.그래서1면에1대씩220만원,식대는그시,백일장,회화대회에나오는학생들을700명으로봐갖고310만원을계상을했고요.또한방송국을통해서청소년들이좋아하는연예인초청비를한1,700만원을계상을하고나머지는현수막등이되겠습니다. 그청소년문화행사지원비1,500만원계상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생중에서학교별로신청자를한150명정도를선정을해서우리군지역에국토순례가되겠습니다.청소년들의체력단련을시킴으로써정신통일과전통다도체험및그예절등을1박2일간의소요되는경비가되겠습니다. 그래서식사비라든가,숙박비,또조끼구입비등이되겠습니다. 그리고청소년가요및댄스경연대회2,500만원계상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저희가제5회청소년가요및댄스경연대회를실시를했습니다. 내년도에도청소년들의끼와욕구를발휘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제6회청소년가요및댄스경연대회를실시할계획에있습니다. 그래서경연대회에서우수한자에게는트로피와장학금을지원하는데600만원을지원을하고예선대회와본선대회이벤트행사비로한700만원지원하고연예인3명정도초청비한1,000만원정도등으로해서운영비로계상을했습니다.참고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또고등학교3학년학생졸업반으로서의대학교를입학할시에는분야별로는좀다릅니다,지금이요.분야별로는다르지마는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표창장이라든가상장을받았을경우에는대학교들어가는데적게는5점에서20점까지가산금이부여가됩니다.그러기때문에저희가청소년행사를좀많이해서표창장이나상장을많이주는게우리양평군에있는청소년들한테저희가조금이나마더대학입학하는데도움을주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지금말씀하신데종합예술제에서연예인을1,700만원을들여서데려온다고그랬는데그거와같이병행해서청소년가요및댄스경연대회를같이겸해서할수는없는거예요? 이왕백일장이고종합예술제라고하면은청소년의달해서청소년문화행사는국토순례라든가그건좋지마는가요및댄스경연대회는종합예술제청소년의달해서겸해서같이해도되지않나하는생각이드는데관계관께서는어떻게생각되십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것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종합예술제지원비는청소년의달이라서5월로해갖고저희가올해한번11월20일날개최를했습니다. 그래갖고시,수필이번에는포스터그리기를했는데한신청자가600명정도가왔습니다.그러면아침10시서부터2시까지걸립니다.보통그림그리기는일개부분에4시간정도가소요가됩니다.그러기때문에,

안구희위원장

그러니까그게분야별로다틀리지않습니까?쉽게얘기해서.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분야별로틀리지마는장소는실내체육관에서전체적으로해야되기때문예요,종합예술제하고댄스경연대회하고했을경우에는이게맞지가않습니다.그리고저희가항상청소년가요및댄스경연대회는군민의날을즈음해서시작을했습니다,지금이요.

안구희위원장

다음은172페이지물가모니터요원활동지원에대해서그사람들이움직여가지고경제성여부라든가효과나성과에대해서뭐가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물가모니터요원활동지원비로360만원계상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내에여성단체협의회사무실에소비자고발센터를설치를했습니다.그래가지고12개단체가주별로다교체가되면서현재운영을하고있습니다.또한소비자고발센터전화9898도설치를했습니다.그래가지고신고를현재받고있습니다. 그러나그회원중에서물가에가장관심이있는회원을저희가3명을위촉을했습니다.그래서그3명이우리관내에있는대형유통매장이한7개소가있습니다.그7개소와개인서비스요금으로는예를들어서중국집에짜장면,세탁비등이되겠습니다.그런것등을조사분석을해서시책에반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경기도에매주수요일을기준으로해서목요일주보를하고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이분의세분에대한10만원이라면은많으면은많은것이고적으면적은예산이지마는그래서저희가3명에대한활동비로식대와교통비가되겠습니다.그래서월10만원씩을지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금년도실적은얼마나돼요?소비자고발센터에서접수된사항은어떻게돼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소비자고발센터에서접수된사항은현재전화로다신고접수된사항은없습니다,지금이요.

안구희위원장

본인이직접와서상담한것도없고요? 그냥조사만했다뿐이지실지소비자가이게잘못됐다해가지고고발한사항은하나도접수된게없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왜냐면은가격조사를하면서소비자3명이만약에양평에농심마트를갔다했을경우에가격동향조사를하면서실량이제대로있는지,그램수가제대로있는지그것확인까지합니다,지금이요. 그렇지만양평에는아직까지는그렇게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아니그건그런데요,여성회관에소비자고발센터를설치를했다고그러니까그지금소비자들이물건을사가지고불량품이나여러가지불합리해서교환을안해준다거나이래가지고고발한소비자고발센터에고발된건수가실적이있느냐그런얘기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실적은현재없습니다.고발실적이없습니다,지금이요.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박선배위원

과장님!한가지만여쭤볼께요. 아까뭡니까?종합예술제에3,000만원,청소년가요및댄스경연대회에2,500만원인데이두가지중에한가지만한다면어느비중이더크다고생각하십니까?종합예술제가큽니까?가요및댄스가큽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두가지중에서한가지만선택하라면요,저는두가지다중요하다고,

박선배위원

아니그런얘기말고의사를표시하란말이야.두가지중에한가지가어떤게비중이크냐이말이야.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한마당개최는예를들어서요,

박선배위원

아니그이유를따지지말고두가지중에한가지를골라라이말이야,이유가필요없이.종합예술제가더비중이크냐,얘들이댄스하는것뛰고꽥꽥거리는게필요하냐두가지중에한가지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자세히그것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아설명필요없이그것한가지만택하라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저는두가지가다해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아니글쎄그럴이유없이그중에서부득이한사정이있다면이둘중에서어떤게더비중이크겠느냐,과장으로서는어떤것을권하고싶다이런얘기를듣고싶단얘기야.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아니그것을한가지만택하기전예요,제가그것두가지중에서,

박선배위원

아니그건충분히들었으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를들어서올같은경우에청소년예술제를그렇게했습니다.그래가지고학교에서저희가하기전에각학교의학생부장님을모아놓고회의까지개최를합니다. 그래가지고올해는굉장히호응도가좋았습니다.그랬을때저희가군비는3,000만원을투자를했지만이번에운영하는단체에서1,100만원을더투자를해서4,100만원을사용을했습니다.그래가지고아주훌륭한행사가되지않았나이렇게보고있고요. 그다음에청소년가요및댄스경연대회도마찬가지입니다.저희는군비로2,500만원을투자를했지만또단체에서는800만원을같이포함을해서했습니다. 그래서제가볼때는예술제가더중요하다,가요제가더중요하다이것보다는그래도저희가앞으로그래도청소년들을올바르게지도하고선도하는것도좋지만이런자리도마련해주는게좋지않나해가지고저는두가지사업은다했으면어떤가이렇게생각을합니다.

고기섭위원

하나는성인용이고하나는청소년용이고그렇게된건가요?

안구희위원장

됐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이행사가확실히알고싶었는데예술제는성인용이하는행사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성인용이요?

고기섭위원

성인들이,어른들을갖다가대상으로하는행사고,청소년행사는,예술제는청소년들을위주로하는행사가아니냐지금그얘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예술제는요,초·중·고생을대상으로했습니다.청소년가요및댄스경연대회는중·고등학생을대상으로해서했습니다.

고기섭위원

예,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

됐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환경관리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180페이지상수원보호구역수질감시원지원해가지고300만원이있는데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수질감시원지원은우리양평군상수원보호구역인개군과양평읍실천에대해서행락철에행락객들이수영이나행락,취사행위등에따른오염우려가있는그런행위를예방하기위하여민간단체와합동으로양평군상수원보호구역의수질보호에앞장서고자이에대한지원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면이렇게우리가맑은물사랑하고깨끗하게해서상수원보호구역을잘감시를하는데여기에대해서무슨인센티브가있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우리군상수원이기때문에어떤우리군의주민들한테맑은물을공급하자는취지로하는겁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우리상수원우리군민이먹는상수원보호지역에만관리를한다그런얘기입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이게신내천에하는거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제가질의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예,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우리양평지역도팔당상수원때문에각종규제를환경부로부터받고있는데양평읍상수원보호구역으로해가지고또이중으로다이렇게감시를하고이렇게주민들한테피해를주고있는데꼭이렇게예산을들여서그렇지않아도계속중앙으로부터감시를,규제를받고있는상황에서예산을들여서이렇게까지해야되겠느냐이런말씀을묻고싶고요. 또인근지역에상수원보호구역인근지역에주민들지역에피해가막대하게지금이루어지고있는데누차말씀드렸습니다마는주민피해보상에대한어떤복안이갖고계신지그것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상수원보호구역이4㎞이내이기때문에원덕초등학교앞에원덕교까지만해당이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과잉충성하기위해서해당되지도않는보호구역밖에까지다리까지만감시를해도괜찮은데원덕보밑에까지연장을해서보호구역도아닌데그위에까지연장을해서이렇게충성감시하는이런모습을볼수가있었는데이런식으로하면은양평군내개울은다감시를하고규제를해야지원덕보개울까지만하는것도주민들의피해가많고불만이많은데왜구역밖에까지하느냐이겁니다. 그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예산을투입을해서단속을하는이유는실질적으로우리공무원들만이거기를행락철에24시간을단속을해야되는데공무원들만이24시간단속을할수가없기때문에민간단체의지원을받아서하는것이고그리고일부또민간인들을거기에참여토록함으로서우리지역의물은우리가마시는물은우리가지킨다라는어떤취지에서이렇게단속활동을하고있는것입니다. 그리고인근지역에대한단속함으로인해서지역주민들의어떤경제적인어려움을주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군에서도지역주민들한테상당히송구스러운마음을금할길없습니다마는단속행위자체는우리군민들이마시는물이기때문에깨끗하게하기위해서하는것이고그렇지마는지역주민들의어떤어려움을감안을해서군에서가능한한어떤다른보상어떤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이런측면에서보상할수있는방법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또한가지말씀하신원덕교까지만단속을해도되는데왜바로그위까지도원덕보까지단속을하시냐하는말씀은저희들도현재우리고시된것은원덕교까지위원님지적하신것처럼원덕교까지가맞습니다마는거기까지만단속하면은바로인접해있는원덕보까지지역에있어서의어떤거기서이루어지는행위자체를또막는다는것,일단은저희가관리하는측면에서부득이하게그렇게바로원덕보까지단속활동을한다는것을위원님께서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물을깨끗이하는것은막지않습니다마는주민들이갈데가없어요.손발을씻으러갈데가없습니다.구역까지단속하는것까지는이해가가는데그이상까지단속을하니까주민들이어디가서손발하나씻을데가없거든요.어디가서여름에더울때가서물에가서휴식할수있는공간이없단말이에요.그런부분은올해배려를했으면하는부탁이고그렇지않을려면은그위에까지다해야지거기만또합니까?그런것은좀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유념해서내년도사업에다계획하는데어떤좀더주민들한테가능하면피해가덜가도록하는쪽으로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180페이지양평의제-21추진협의회지원5,000만원과맑은물사랑및환경살리기운동지원2,000만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양평의제-21추진협의회지원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의제-21추진협의회는금년에추진협의회가설립이됐습니다.그렇지만내년도사업비로는사무국인건비가2,000만원이고사무국운영유지비가300만원,추진협의회운영비가1,700만원,홍보비가1,000만원이런식으로사업을추진할려고합니다. 여기의제-21현재추진협의회사무국이아직운영위원이라든가는결정이됐습니다만사무국장하고간사가선임이안되어있는관계로아직정식적으로활동을하지못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내년에는사무국이조속히구성이되어서우리양평군을대내외적으로알리고환경적으로활동을하는데적극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맑은물사랑및환경살리기운동지원2,000만원은우리지역에있는환경단체에대한지원금으로서한강지키기운동본부에대한지원금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양평의제-21올해지금사업으로지금지원이되고있는상황이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사업비가있었는데약3,000만원은전용을해서저번에위원님들한테예산변경을해가지고2,000만원만남아아직집행을못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사무국집기같은것은다구입이된상황이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일단구입은해놨습니다.다만집행을아직못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그사무국직원채용은어떤방법으로하는건데여지껏채용이안됐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공동대표들과운영위원들이있습니다.그런데그분들이협의하는과정에서사무국장을누구로할것인가가갑론을박이지금계속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그게합의가되도록지금노력을촉구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박장수위원

주변에서봤을때집기같은것은다이미준비가돼가지고사용이안되고아마나뒹굴고있는것을주민들눈에띈것같습니다. 그런부분은좀보는시각이안좋으니까그런것은좀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는말이죠,이것은결론적으로맑은물사랑하고어떤전후로해서볼적에는규제차원으로밖에볼수가없는거거든요.결론적으로환경부예산에서지원을받아갖고해야될사항인것같은데왜자체사업으로했는지.당연히환경부에서이런안건을내려보내고이렇게하라고하고돈도안주면서이런사업만하라고하는것은좀예산형평상이게맞지않는것아닙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의제-21,

안구희위원장

아니의제-21이나맑은물사랑환경살리기운동이나이런것은결론적으로환경부예산을따다가최소한도100%는못하더라도우리같이열악한재정속에서자체부담만시켜가지고한다는것은너무우리형편으로봐서는굉장히억울하지않느냐,예산을환경부예산에서다만얼마라도지원받아야되는상황아니냐이렇게생각됩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설명을올리겠습니다. 여기의제-21은나라에서는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게대통령직속으로환경부주관으로해가지고만들어져운영이되고있고요,전국의제-21추진협의회는결성이돼가지고경기도사무국은경기도청내에서되도록되어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결론적으로환경부에서어떤환경살리기를하기위해서이런체제를만든것아닙니까,결론적으로?우리가자체적으로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이사업이?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이위원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이게만들어진것은’92년도브라질에서있었던환경정상회의에서거기에서각세계적으로의제-21을만들자해가지고결성이되어서지방자치단체스스로만들게되어있는겁니다.단지주관은환경부에서주관은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자치단체별로예산지원이되고있는것은아닙니다.

박선배위원

타시·군에도줘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타시·군별로지금제가도에서자료를받았습니다만지금여섯군데시·군만아직추진중에있고요,나머지시·군은예산별도지원을...

박선배위원

지원을하면얼마씩줘요?똑같아요?5,000만원씩?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다다릅니다.자체사업이기때문에어떤데는1억8,000,많은데가요.적은데는900만원정도있는데도있고그렇습니다.

고기섭위원

제가하나물어볼께요. 맑은물사랑환경살리기운동지원해가지고2,000만원올라와있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고기섭위원

양평군의기준이어디에있는지전이해가잘안갑니다. 왜기준이없다고생각하느냐하면은재산권보호해달라고국회에가서이거할때는언제고감시하고지원해주는건또뭐고,나이게,우리양평군이살아남기위해서집행부가있는것인지,위에서하라니까그냥무조건하기만하면되는건지모르겠어요,이게. 우리그럴것같았으면왜주민들앞세워가지고나가서재산권보호해달라고날뛰고싸웠냐고요. 이NGO단체가,사실이NGO단체를만들면우리가환경부를상대를해서그사람들하고부닥쳐서싸워달라고NGO단체있는겁니다. 그런데지금NGO단체가하고있는일이뭡니까? 환경단체NGO단체가한강지키기본부에들어가앉아있어요. 사실우리한강을지키는게사실은물깨끗이하는거누가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만한쪽에서하는일과또한쪽에서하는일이손뼉이안맞는다말입니다. 가는길이서로다르면서뭐위에서올라왔다고무조건예산만세워주면괜찮은게아니라이건우리가안해주면우리예산안쓰면없으면그냥끝나는거예요.저희가안되면환경부에서감시하겠지요. 우리가자초해서뭐앞장서가지고감시를한다고그단체에다돈을줍니까? 사실전안타까운심정에서물어봤습니다.

박장수위원

서울에는감시하지말라고데모하는거고,양평에서는다시감시를해야되고이런입장인데...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한강지키기운동본부는실질적으로위원님들께서도잘알고계시지만우리법적으로수계에관한어떤규제법령개정이라든가이런거할때아주적극적으로나서서직접우리군행정기관에서하지못하는일을환경부국장이라든가이런사람들을방문을해가지고우리군민의의견을전달하고하는행동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리고유역관리청에가서도지금문제시하고있는물이용부담금에대한문제점이런것들도저희들이가하게거기서그냥거기서막뭐라고하지는못하지만그분들은가가지고소리치고,아주강하게밀어붙이고하는분이많이있습니다. 그런부분은같이여러군중이모여가지고가서하는모습들은보일수없지만집행부나름대로는환경부라든가한강유역관리청같은데가가지고아주강하게어필을하고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아,예다좋아요.지금뭐그사람들안한다는얘기가아니라물대책위처럼양평군민들의생존권보장을위해서주장해서싸우는사람들같으면저희는얼마든지NGO단체에다가...

정철

박정철위원

고위원님!거기가거기야,한강지키기...

고기섭위원

좀가만히있어주세요.전지금질의하고있는겁니다. 그런데이한강지키기본부라고하는이단체는환경부산하란말입니다. 양평군에서만들어놓은한강지키기본부아니잖아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겁니다.

고기섭위원

뭐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거맞습니다.그범대위그것이한강지키기운동본부로명칭을바꾼것입니다.

고기섭위원

명칭을바꿨는데일단환경부산하단체지어떻게양평군의,옛날의물대책위하고똑같은겁니까,그러면? 분명히아닙니다,그것은. 제가그러면이렇게흥분하지도않아요. 답변안듣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181페이지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조사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소비유통과정에서환경오염물질을배출하는오염원에대한시설물조사를해서환경투자재원의부과기초자료를만드는데환경개선부담금조사요원금액을선정을계상을하게된것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이조사는그럼자격증이있는사람만이조사를합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렇지않습니다. 그냥일반인들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일반이하면은...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걸어다니면서....

안구희위원장

그럼우리자원남는자원으로다활용할수있는방안은없어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어떤자원을말씀하시는지잘모르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과장님께서더잘아실텐데뭘그걸꼭,지금청소위탁하고나머지인원남는인원도있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분들은현재음식물쓰레기사료장에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또오리사육장인원여기되어있는인원?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아직그분들은고용을안하고있습니다. 내년도예산으로지금올린겁니다,올해예산은쓰지를않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아니글쎄내년도예산을아는데환경과에서는재원이남는재원이없다그런얘기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래서여기수계지역에대해서오염배출된데대해서몇백만원씩부과하는걸조사하는거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이게지금저기입니다.시설물이지역만하는것이아니고전국적으로다하는건데요.

안구희위원장

아니글쎄그건거의다하는거지그거야.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다하는건데160㎡이상시설물과160㎡이상시설물에대해서하는겁니다. 뭐건물이라든가보일러쓰는거라든가이런거확인하는사람들.

안구희위원장

그리고182페이지축뇨처리시설악취저감추진위원회지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축분비료공장악취저감추진위원회지원운영은신애리에있는축분비료공장과축뇨처리장에서발생되는악취를주민스스로감시해서저감할수있는체제를구축하기위해서지원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것은지금현재올해는인건비로써감시인건비로서지원이됐습니다마는내년도에는저번행정사무감사때위원님지적하신사항도있고그리고추진협의회위원장께서도인건비쪽보다는지역의어떤숙원사업쪽으로검토를해보겠다라는말씀을하셨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는너무지역저걸로봐서는형평에잘맞지않잖아요?맞지를않는것같은데? 어느지역은냄새좀난다고그래서실제는축뇨처리장을만들기이전에있는세대는몇세대안되고그이후에들어온사람들은사실은해당도안되는것아닙니까? 그런냄새가나는걸알고거기다집짓고나서이제와서큰소리치는것은이건우리사회통념상맞지않는다고봅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이통상우리가생각할때는옳으신말씀인데저희행정집행부에서일을처리를하다보면은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런부분에대해서는또말씀을하기가곤란합니다.

안구희위원장

아,글쎄곤란한것도있겠는데그러면축뇨처리장감시요원정도로해가지고저걸해야지이렇게많은예산을지원해준다는건너무과하게예산편성된거아닙니까? 금년도에도1,050만원가지고이걸해결했는데갑자기3배이상뛰어올랐다는것은이거얘기가안되는것아닙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동안몇년동안그쪽지역주민들이고통을받아온걸감안을해서위원님들께서선처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이런부분은여기지금문구를보면악취저감추진위원회지원이렇게했는데추진위원회에다지원해주는게아니에요?거기피해를보고냄새나는지역에다어떤숙원사업으로해서뭘하나달래준다든지이런목적으로명칭을달아야지,여기대로추진위원회에주면이네들이사탕을사먹든,껌을사먹든자기네맘대로쓸수있는여건이되잖아,우리가보는견지에서는. 그러니까그추진위원회그지역에다가숙원사업으로어떤뭘요구하는걸3,000만원이아니라5,000만원이든다고해도그걸하나해소해주겠다.이렇게해서그걸무마를해서이게넘어가는쪽이낫지추진위원회지원이라면이건의도가맞지않지않느냐이말이지.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니까부락주민이추진위원회라는거아니에요,그럼?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지금과장님이답변을그렇게안하셔서그렇지이추진위원회가따로있는게아니고부락전체가위원회아니냐이런얘기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래그렇게답변을해주시면쉽게알아들으시는걸왜.

고기섭위원

아니그런데이악취저감이라는것을갖다가원천적으로저지하는방법은없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지금갖은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그리고경기도에설립돼있는환경기술센터라는게있습니다,도에설립돼있는건데그게대학하고산업체하고같이협동으로해가지고기술개발하는데인데그런데를제가이쪽우리악취나는시설에다가같이기술도접목도해볼려고지금접촉을하고있습니다. 돈같은건들지않고기술개발측면이기때문에하고있습니다마는이악취라는것이눈에보이거나이런것이아니기때문에잡기가참어려운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고기섭위원

하여튼자꾸이런것때문에논란이해마다이어지는것보다는원천적인걸없애버려야이게문제가없어집니다. 그러니까그쪽으로피해보는사람들한테보상해주는건좋고다만그나름대로에는원천적인걸제거시켰다.그래야뒷말이없어진다고생각하는거예요.

박선배위원

됐어,이문구는고쳐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고치나마나과장님이거잘생각하셔야됩니다. 왜그러냐하면은이걸로인해서어느딴어느지역에서어떤문제를들고일어나가지고군청에서떼쓰고막말로해서지랄하면다해줄겁니까?그건아니지요?양평군관내에이런악취나고저거하는데가여기뿐만이아니지않습니까? 광범위하게양평군전체를살펴가지고이런예산을세웠는지모르지만해주는게문제가아니라이걸로빌미로해서다른단체도들고일어났을때는어떻게대처하겠느냐?뭐해달라는데다해줘야된다는얘기밖에더됩니까?

박선배위원

그런데이게금액을보면말이야3,207만원이란말이야.이계산이7만원까지꽁댕이붙은게어떤기준에서뭘사업을하길래계산이꽁댕이에7만원은붙은건뭐야,어떤근거에서이게나온예산이야?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일단은예산...

박선배위원

쉽게보면아주세밀하게뭘해서뭘한다는걸아주산술적으로나온금액같은데.아,3,200만원이면3,200만원,4,200만원이면4,200만원인데이건3,207만원이란말이야. 그러니깐7만원까지꽁댕이가붙을때는어떤계획을해서했던금액으로우리가볼수있다이말이야. 이꽁댕이가어떤이유에서붙었느냐이말이야.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당초에저번에행정사무감사때도위원장님한테도지적을받았었습니다마는저희가지원하는것은당초에그쪽추진위원회부락주민들에서도“감시요원을좀뒀으면좋겠다.”그리고특히축뇨처리장하고축분비료공장이있는데어떤때는축분비료공장에서난다고그러고,악취가.어떤때는비료공장에서난다고하고이런우리군청에다얘기를하게되고축협에다얘기하게되고하는그런상황이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그때주민들이“그러면어디서악취가주로발생을하는지감시요원을뒀으면좋겠다.그걸군에서지원을해달라”그래가지고감시요원인건비를산정을하게됐던것입니다. 그래서인건비기준으로해서사업비를계상하게된것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럼감시요원이거기상주하는거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상주하면뭐야뭐라고그럴까,중독이된다고그럴까,어디서나는지이게정확하게모를것같은데.

박선배위원

예,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183페이지동물사육일용인부임,오리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동물사육오리인부임은현재음식물쓰레기재활용을위해서금년부터무왕위생매립장에오리사육장을설치해서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 이때근무하는근무인부임을상정을하게된것입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면여기현재4명이상주근무하는겁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현재3명이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3명이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지금오리가없잖,오리는사육하지않고있잖아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오리사육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지금하고있어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아니당초에오리사육,그러니까음식물쓰레기처리를시험하기위한...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오리사육.

안구희위원장

그럼지금몇수나기르고있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지금1,500수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1,500수에사람3명이들어있다면너무많은인원이들어가있는것아닙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발효기가있는데발효기가동을하고음식물쓰레기선별을하고아직은그렇습니다만좀지저분한일을하다가보니까그렇게한3명정도가지금근무를하고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10개월밖에안해요,근무를?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300일밖에할수가없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그3명이소화해낼수있는마리수는몇마리나된다고보시는거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일단지금현재초기단계이기때문에점차확대를해서양을늘려갈려고그럽니다.발효량도늘리고그래한지금현재1톤정도가처리가되고있는데이걸한5톤정도로넓혀갈계획입니다,내년에는그렇게넓혀갈계획입니다.

고기섭위원

아니그러니까1톤인데5톤까지소화해낸다고그랬을때인원수는더확보안해도될것같아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이인원가지고할려고합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니까일용인부임으로?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일용인부임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일용인부임도상여금,월차수당,주수당,연차수당다줘야됩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일용인부임은,이것은기본으로주게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아니어디부서는그냥일용인부임해서그런것도없이그냥180일이렇게재계약해갖고쓰는그런데도있고,어느부서에는일용인부임을상여금,월차수당까지다줘가면서쓰고.그런게많은데.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일시고용은그런거안줘도되고상시고용은줘야됩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일시고용으로다년차2회나눠서해도되는거아닙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런데위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그음식물사료는조금혐오스러운작업이기때문에요.

안구희위원장

그리고185페이지제설용염화칼슘같은것은건설관리과에서이미구입을다하고다돼있는상태인데별도로환경관리과에서이거거기서얻어다쓰면되지별도로구입하는이유가뭡니까? 아니거기서한데서많은양을구입해올적에는싸게구입해올수도있는것아닙니까?이거별도로사올려면사실돈이더많이드는그런입장인데왜이렇게따로관계부서하고협의해서이렇게하는게옳지이렇게따로산다는건,이런건...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위원님지적이맞습니다. 저도지적하신이후로곰곰이생각을해보니까그런부분을지적하시는느낌이들어서담당자한테제가다시확인을해보니까읍·면으로배정이되기때문에면에서달라고하게되면은리별로배정이되고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조금...

안구희위원장

아,그런데환경관리과에서예산을저쪽에다이것까지포함해서이거야뭐조금더살수도있는거고,덜살수도있는것이고그것은실정에맞게할수있는것아닙니까?

정철

박정철위원

건설과에서는5,000원씩구입이돼있거든요,지금.

안구희위원장

그리고185페이지금년도음식물쓰레기이용오리사육이있는데이것은예산은다르지만금년도실적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현재는지금저희가오리1,500마리를사가지고지금가동한지가약한달반정도밖에되지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현재지금사육하고있는것은조그마한새끼부터지금사육을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아직큰효과는보지못하고있는데지금문제점은어떤효과보다는문제점이조금많이나타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은오리가새끼로음식물쓰레기를치우다보니깐내성이약해가지고폐사율이많이높아지고있습니다. 그런부분은문제가되겠는데내년에는큰성욕을구입을해가지고한번해볼려고추진하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아니,그럼작년에산업진흥과에서오리나누어준걸기르면6만마리인가3만마리를기른다고그랬는데한마리도없어?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다출하를했습니다,산업진흥과에서.

박선배위원

다출하했어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186페이지재활용품분리배출우수마을시상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분리배출하는지역주민들의협조가재활용제고를위해서는절대적으로필요합니다. 그래서주민들의어떤협조를유도하기위해서의원님들께서도행정사무감사라든가군정질문때지적하신그런부분들이있으시기때문에좀더주민들의참여욕구를제고시키기위해서인센티브를제공하는측면에서우수마을을선정해서시작코자하는것입니다. 또한관내여성단체를대상으로월1회씩자발적으로여성주부들이참여를재활용선별작업이라든가청소차량탑승이라든가이런데같이참여를하도록유도를해서쓰레기분리수거의주체인주부들이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는방안으로추진코자예산을배정을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이왕이면은여기다가마을이라고하지말고일단은각읍·면단위로하든지이런홍보대책으로하기위해서는읍·면으로하는게낫지마을로하게되면은일률적으로한군데몰릴수도있는것아닙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읍·면별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리고재활용품분리수거및쓰레기처리1일체험활동참여단체보상금해갖고되어있는데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이것도아까설명을제가드렸습니다만여성단체를참여시키고자하는것입니다.그래가지고여기서저희들이실비로올린것은1일동안다니면서이렇게같이활동을하게되면은점심식사라든가이런것들좀실비차원에서제공을하고자예산계상을하게됐습니다.

안구희위원장

11개단체라고했는데이것하는데11개단체면충분합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우선첫해니까우선시범적으로실시하는걸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수질개선특별회계1건있습니다.이것도마저...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529쪽상수원보호구역지적고시용역비.529쪽.

안구희위원장

529쪽상수원보호구역지적고시용역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상수원보호구역지적고시에따른것은저번에군정보고때도보고를한번드린적이있었습니다만팔당광역상수원보호구역지적고시가저희군이되어있지를않습니다. 그래서이것을지정된것은’75년7월달이고법적으로보게되면은공고일로부터6개월이내에지적고시토록하고있습니다만아직지적고시가되지를않았기때문에지금현재고시되어있는것은10만분의1지형도에다가이렇게그냥단순히이렇게아우트라인만표기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 이러다보니까포함되어있는지역주민들의어떤재산권을행사하고할때어려움이상당히많이있고이것뿐만이아니라법적으로이렇게지적고시를공고를하게되어있는데왜하고있지않느냐라고감사원지적을받아서지금저희뿐만이아니라남양주,하남시같이추진을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니까수변구역을범위로해서몇m까지는어느선까지라는게말뚝식으로이렇게박혀나가는것입니까,그러면?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예.

박장수위원

광역상수도면은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해야되는거예요?국가에서해야되는것아니에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하게되어있습니다.저희가하게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우리가하게되어있어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그럼1억이면충분히다되는겁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됩니다.

안구희위원장

나중에다른소리하지마십시오,그것.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양평군에서하다가누락시키는건빠지는거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열심히해서잘추진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하여튼많이누락시켜주십시오.

안구희위원장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산업진흥과소관입니다. 담당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은간략하게알아듣기쉽게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195쪽농업경영인연합회행사지원이있는데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건매년농업경영인이도대회에참석하고또군자체행사하는데지원했던사항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예,알았습니다. 그리고그밑에농가용소형저온저장고지원이있는데이게지금농촌에서굉장히소형저온저장고신청이굉장히많을걸로알고있는데하필이렇게많이필요로하는사업을7동밖에예산이계상되었는지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저희도사업을좀많이했으면좋겠는데예산심의과정에서이렇게허락지않고그러기때문에추경에저희가좀더요구할생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래도읍·면당그래도한두동씩은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저희는그렇게계획을하고있는데지금예산이지금허용이안되기때문에1회추경시에더요구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신청은내년도사업으로계산해서신청다받았지요,이것은?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신청은아직받은상태는아닙니다.다만요구하고,

안구희위원장

받지않고어떻게사업예산을계상을하시나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러니까신청을받게되면은또선정문제도있고신청량이많고우리가하는양이적었을때는더큰문제가되기때문에,

안구희위원장

그래도일단신청을받아가지고가장시급하다고판단됐을적에거기서읍·면에서심의를한다거나어떤저걸해서해야지이렇게만약군에서일괄적으로이런걸사업집행을하다보면은나름대로의안면이나어떤이권이나어떤관계있는사람이먼저가게마련이란말이에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러니까금년,

안구희위원장

그러니까이런문제에대해서는신청을받아가지고아주읍·면에다떼어서거기서자체적으로“알아서해라”이런식으로다가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이것은5평보다도1.5평짜리가수요가많은것아니에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것은읍·면에나가서조정할수가있는사항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197페이지퇴비증산우수마을표창이있는데이게지금현재우리예산에는항상매년올라오지마는효과성이라든가지금이게유명무실하게진행되는것같은데여기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이게지금환경농업을시작을하면서경기도에도환경농업계가있고또환경농업을경기도에서시작을하면서도에서도시상을또걸어놓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러기때문에저희도환경농업을집단으로하는마을을중심으로해서좀자가퇴비확보차원에서육성하기위해서하는겁니다.

안구희위원장

하여튼이것에대해서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하여튼잘육성하시고서로앞으로친환경농업에적극동참할수있는계기가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다음에199페이지예비못자리설치지원이있는데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금년에도한해로인해서예비못자리를요긴하게사용을했습니다마는매년이것은재해차원에서파기를시키는한이있더라도매년예비못자리는설치를기본적으로해나가고있는겁니다. 그건저희군뿐만아니라각시·군이공히해나가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런데이게지금현재12개소로했는데사실상이게지금설치는읍·면에다가시행을안했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그것은저희가육묘장,

안구희위원장

지평못자리공장에다가다해서한것아닙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육묘장을우리가지원해서사업을했기때문에거기다일괄해서거기는또필요시에해당되는농가논까지직접수송을해주기때문에오히려더실효성이있기때문에그렇게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글쎄,관계관께서는이게실효성이있다고말씀을하셨는데금년도같은경우에보면은다른데다가비싸게팔아먹느라고요구한시한에이걸갖다준적이없어요.늦게갖다주고그런결과가있었는데그것에대해서세부적으로아마좀이것도12개소로하시지말고일단예비못자리지원해서별도로해놓고또이것이못자리공장에서제때적기에공급이우선적으로공급될수있도록지도에만전을기해야될것같아요,이것. 작년에내가이걸겪어봤을적에예비못자리해서“여기있으니까걱정하지말아라”하며다니면서이랬는데신청했는데바로오지를않고한참늦게있다오는그런결과가발생됐기때문에,내목격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건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건철저히조치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리고199페이지우량종자공급지원이있는데그것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것은농업지도자협회에서하는데감자종서를1,226상자하고고추마니따외14종해서1,512이건,

안구희위원장

농업지도자회에서한다이런얘기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공급을하는겁니다.

안구희위원장

예,알았습니다. 그리고200페이지에제초제억제대책해서예취기구입이있는데거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현재까지지금마을당평균8대가공급이됐는데아직도농가가요구하고희망하는양이상당히모자라기때문에당분간몇년동안은더공급이되어야될사항입니다. 그래서금년에도1,020대를공급하게됐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리고202페이지친환경농업우수농가해외견학이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좀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것은지난해에도대산농촌문화재단에서일부지원을해서다녀왔는데금년에도대산농촌문화재단에서계획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저희가지난해13명을양평군에이렇게했는데너무많다그래서올해도저희가13명을또보낼계획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이사람들농업지도자들추천해서뽑아서보냈으면서자부담도시켰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자부담안시켰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분명히본인갔다온사람은자부담을했다고그러든데.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거기가서모자란부분을부담을한거지여기서는대산농촌문화재단에서부담해주는것이외에는군에서부담을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글쎄,농업지도자회에서가면서돈이모자라가지고임의단체보조금에서빼서보태서갔죠,이것?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데이해외견학을말씀드리면은몇년동안해외연수를하면서농업인단체회원중에서많이다녀오게됐는데요,이것기획실장님도계시지마는농업인외에도우리군에서몇년간쭉해외연수이렇게다녀오는걸보게되면은매년가게되는주민이있습니다. 또선발기준이어떻게엄격히안되다보니까지역주민들한테신망을못받는어떤분이선발이되어서또다녀오는경우도있고그런데이런것다녀오는분들이처음부터심사추천을엄격히하셔가지고갔다오시더라도주민들에게또다녀온어떤성공담,사례,경험담이런것을주민에게홍보할수있는그런기회도주어지고또주민들로부터신망받는농업인이추천이되어서주위의농민들이봤을때“해외견학연수는참좋은사업이다”이런평을받아야되는데지금주민들로부터해외연수에대해서굉장히지금불만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이런것을좀해외연수인원을선발하실때에는읍·면에서부터아니면은단체면단체에서부터엄격한심사추천을하셔가지고이런해외연수를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갑니다. 그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난해처음저희농업인들은제가열네분을제가인솔하고다녀왔습니다마는각읍·면의환경농업실천농업인대표되시는분을1차로다녀왔습니다. 또사정상면에서못가는분은대표가못가신분은또총무가가든지이런식으로해서읍·면에서추천을받아서갔습니다. 갔다와가지고이분들이물론환경농업인이나농민들한테이런걸갖다쭉설명할기회나자리를만들어주지못한그런것도있긴있겠습니다마는어쨌든다녀와가지고농어민들한테대해서거기가서느낀소감이나이런것은전부저희가앞으로는느낀소감같은걸받아서책자로발간을한다든가이런식으로해서홍보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202페이지그밑에말이죠,이것은그냥큰저거는아니지마는환경농업함에있어서어떻게관내에는교통비가2만5,000원이고관외는1만원으로책정이됐는지우리가일반적으로생각할적에는관외가돈이많이들지관내가많이들거라고생각하진않는단말이에요. 왜이렇게차이가났는지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참석자보상문제말입니까?

안구희위원장

아니교통비. 그위에환경농업학교입교생실비보상해서교통비2만5,000원해서255명곱하기2회해서1,275만원이고환경농업관외교육실비보상해서교통비1만원곱하기50명곱하기4회했단말이에요.그러니까이게왜관내가더싸야되고관외가더많이줘야되는사항인게보편적인사항인데왜차이가나느냐. 202페이지바로밑에해외견학연수밑에.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글쎄이게,

안구희위원장

이것제가볼적에는숫자표기도잘못되고뭔가좀,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그것은관외는안성농업교육원에서농협에서일부보조를하기때문에덜요구한겁니다.

안구희위원장

농협에서보조를하기때문에그렇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그럼여기다내용을누가봐도좀이해가가기쉽게표기를해놓으셔야지누가봐도이예산문구로봐서는누가봐도잘못됐다는표기밖에안되니까그렇게하시고,그다음에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지원이있고양평군친환경농업연합회지원이있단말이에요. 그러니까이게지금환경농업-21에서모든걸다운영해도되는데굳이또환경농업연합회라는걸만들어가지고이중적으로지원하는것은그면에환경농업을추진하는위원회에서어떤그러니까대가리가없이서로분야가다똑같은분야인데이렇게이중으로이게하는이유가뭡니까,이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환경농업추진위원회는비록농업인이아니라하더라도농업인을지원할수있는민간인이나단체나이런데가포함이되어서환경농업실천하는데를지원하는이런시스템이만들어진구상이된거고,

안구희위원장

그러니까대가리가그렇게된거지.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러나여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내지실천회는실지농민들이이사람들은실지실천을할사람들이기때문에가장중요한것은,

안구희위원장

글쎄이게해석하기에따라서다다른데쉽게얘기해서읍·면에아니면군전체로봤을적에친환경농업이라는타이틀을걸어놓고환경농업-21에서모든걸주관해가지고지원할수있는체제가운영이되어야되는게마땅한데이렇게이중으로한다는것은좀문제점이있지않느냐그런얘기입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전부예산을추진위원회로포괄적으로묶어가지고이걸집어넣어서해도관계는없겠습니다마는그래도환경농업실천농업인연합회가별도로있기때문에분할해서지원을갈라놓은겁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런데그문제는군단위에는그런문제가되는데면단위에는읍·면친환경농업협의회나환경농업협의회나추진위원이나같은사람들이니까지금우리위원장님말씀도그런내용이거든요. 군단위에는그런구성이돼서상관이없는데면단위는이게분류가합쳐져도상관없다이런얘기지.

박선배위원

한가지만환경-21추진위원회지원이지금8,500만원인데지금여기에서종사자가몇명이나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금2명이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위원장하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아니,저BMW시스템관리하는인원하나하고또추진위원회사무실종사하는여직원하나가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면거기서이8,500만원이그둘의인건비란말이야?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인건비가포함이돼있습니다. 그게4,300만원정도됩니다.

박선배위원

인건비가?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리고나머지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나머지는뭐BM프랜트에거기갈아야할것이한1,100만원정도들어가고,나머지는추진위원회일반적인경비한2,300만원정도,그다음에차량2대또유지·관리비가한700만원정도들어가고요. 분뇨수거,뇨수거차량하고그다음에쌀판매고운영차량2대가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럼이BMW는결과적으로우리가지금유림환경에다위탁을준거아닙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아니에요,이제는저희가합니다.

박선배위원

먼젓번에위탁을줬었잖아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처음에만첫해만위탁을했고,그다음부터는그냥저희가합니다.

박선배위원

아,그러니까21추진위원회에서그걸다운영을한다이말이지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리고앞으로도금년에착공중에있는비료이게하게되면은전부추진위원회에서관장을해야되기때문에...

박선배위원

추진위원장은누구예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추진위원회위원장은군수가되고요,부위원장이권오균씨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다음에204페이지선도농가유기질퇴비공급이있는데여기에대해서지금현재과장님께서문제점에대해서알고계십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204페이지요?

안구희위원장

예,선도농가유기질퇴비공급.

박선배위원

키토산,키토산?

안구희위원장

아니,축분비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금우리가공급에문제점이라고그러면...

안구희위원장

아니공급의문제점이아니라그퇴비질의문제점?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그건알고있습니다. 지금축협에서만들고있는축분퇴비가나가고있는데이것을후숙발효가좀덜되거나이게포장된상태로가서뿌리게되면가스장애가오고있다는게지금파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에는아마저희가실제환경농업을하는데있어서들어가는비료는양동면에서생산되는것쪽으로다이걸일부로라도하우스,원예에필요한비료만큼은고품질로만들어내는그비료를공급할계획으로이렇게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런데그게문제가아니고지금현재유기질비료를공급받고있는농가에서지금아주질이아주나빠가지고지금농협에서도그렇고이걸공급하기도꺼려하고지금받기를꺼려하는상태란말이에요. 그리고축분비료공장에서제대로성숙된정말비닐하우스에쓰던가완전히부숙이돼서쓸수있는비료를만들어서공급을해야되는데지금그렇게되지를않아가지고농민들이이걸지금기피하고있다그런얘기입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금까지는유기질비료를공급할수있는공급원이그나마도거기밖에없었기때문에아마이와같은문제가발생이된걸그동안에분석이됐기때문에지금축협에다가도비료질을향상시키는데저희가...

안구희위원장

과거에는그런사항이없었는데우리군에서선도마을선도농가에게이렇게보조를줘서자기네들이그전에는좋은퇴비를만들어가지고자기네가개척해갖고판로를만들었다그런얘기입니다.그럴때는잘만들었어요. 그런데우리군에서이렇게선도마을이나선도농가에게유기질비료를보조를해서지원을해주니까제대로되지않은것도그냥막해서그냥만들어서공급을했다그런얘기지요. 그래서지금기피현상이일어났다그런얘기잖아.그래서아니면1년동안뒀다가쓰는그런경우가생기고있는데.

예,관리·감독을좀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밑에유기질비료부자재지원2개소라고그랬는데이대상이어디이며,어떻게되는건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다시한번만.

안구희위원장

그밑에204페이지6,000만원유기질비료부자재지원2개소라고해놨다말이에요.그대상이어디이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것이금년에가족농사업으로내년에두개가양돈농가를중심을하게됩니다. 첫해만2개소거기는부자재를좀지원을해서똑같이금년에한것처럼질을높이게이렇게하는쪽으로할생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지금211페이지축산농가축산분뇨처리수분조절제지원이있다말이에요,이거해마다하는걸로알고있는데그것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건소,돼지사육농가중심으로해서수분조절제로그러니까톱밥우사나돈사이쪽에돈사같은경우에는돈분을같이버무려놨다가1차부숙이된다음에비료공장으로갈수있게그렇게조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이게비료공장에서는이사람들이그냥축분축협축분비료공장에서무상으로가져가는겁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금현재까지는양돈농가가그렇게해놓은것을인접농가가직접일부사다가또그냥가져다가이렇게쓰고있는농가도있고또대부분축협에서는그렇게해놓으면그냥실어가고,그대신그렇게가져가는것은처리비용을받지를않고가지고가는걸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는좀신경좀써서골고루혜택이갈수있도록좀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산업진흥과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림공원과소관,담당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26페이지관광지안내판설치3,000만원에1식이있는데,양평역광장에.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양평읍광장에설치되는관광안내표지판은약8년전에설치가돼서아주노후화돼있고지금현재실정하고맞지않는데가있습니다. 그래서그걸다시보수하기위해서예산을올린겁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리고229페이지휴대용무전기구입30만원해서10대가있는데30만원짜리갖고이게충분,사용량이충분히되는겁니까?무전교신내용저거라든가성능을봐서.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지금까지구입해온것도그게이런소형휴대폰입니다,조그만거. 읍·면에도지금배정하고있는건데그걸유비물산에서성능검사를해가지고양평에는기지국이설치가돼있기때문에웬만한데는다군청하고도소화가됩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리고231페이지임도신설이있는데거기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임도신설은해마다산림사업의일환으로서추진하는사업인데금년도에도신설사업은1.8㎞를했습니다. 지금까지재해관계이런것을우려를해서자연친화적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국도변이나이런데서보이지않는임야가큰지역에추진하기위해서매년국·도비보조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겁니다.

안구희위원장

이걸왜말씀을드리냐하면은지금양동이나청운산간지역같은경우에단월이런데임도시설해놓은데가굉장히피해를많이받고있고,또그걸로인해서하상에적치물이쌓여가지고농작물피해가많이피해를보고있는실정이거든요. 그래임도신설을해도하여튼사리부설로인해서떠내려가지않도록완전하게제대로잘할수있도록조치를좀취해주시기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예,이게그당시에는임도단비가있어가지고킬로당6,000만원에사업을하다가보니까그런부실사업이있었습니다. 그런데지금사업비그단비에의하지않고친환경적으로확실하게사업비가얼마가들어가든지확고하게지금하고있으니까...

안구희위원장

양이문제가아니라피해가없는범위내에서일정한양을시행하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235페이지양묘장조성사업이있는데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양묘장조성사업은양평읍도곡리에위치하고있습니다. 양묘장조성사업은쓰레기장을하기위해서우리군에서구입했던임야인데지금그쓰레기장을설치안하고골짜기안에들어가면경사가완만하고농경지도조성됐던지역이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여기가몇평정도나돼요?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이게전부가6㏊정도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아니쓸수있는면적이요?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6㏊중에서약5.3㏊를저희가계획을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5.3㏊를양묘장을하는데이정도갖고이게인건비나묘목대나뭐이런게가능합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예,그소요예산을저희가관수시설,진입로개설이런걸전부소요예산을따져봐가지고지금세운겁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리고그밑에산림지리정보시스템구축해서컴퓨터구입1,000만원인데거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이것은지금산림청에서관리하는국유림도지금산림정보지리시스템구축을해서하고있는데저희군에서도군유림관리를위해서효율적인군유림관리를위해서각종자료인산림지리정보시스템구축을위한프로그램설치비입니다.이컴퓨터값은한300만원정도되는데프로그램설치비가한약600만원넘어서1,000만원계상을한겁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236페이지삼림욕장관리인부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이삼림욕장은금년도에조성완료된백안리삼림욕장입니다. 이삼림욕장에는지금현재동선시설,편익시설또운동시설,또놀이시설,교육시설,요양시설,안내시설등해서총50여종의시설들이있습니다. 그래서이잘된시설물관리하기위해서는관리인부가필요합니다. 시설물관리,또야생화단지도조성이돼있어서제초작업이라든지또쓰레기수거라든지주로성수기에사용하는인부임으로계상을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런데이게120일이란말이에요.120일에저거,이거120일쓰는거니까특별하게뭐더일용인부임만기본요금만나가는거지요,추가로더나가는건없지요?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예,일용인부로한4개월정도.

안구희위원장

한사람이관리는할수없는거예요?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한사람으로도저히힘듭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그위치가...

안구희위원장

아님2인을해서혼자서연중으로하는건지?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두사람이해야됩니다.거기위치가워낙...

안구희위원장

그런데120일만해갖고는안되지않습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1년내내쓰지는못하고우선성수기를기준으로해서쓸려고그럽니다.

안구희위원장

240페이지가로경관조성사업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저희군에서는지역별특색수종을가로수로식재추진하고있습니다. 금년에도양서,서종간가로수와꽃길조성사업을추진했습니다만이건도비보조사업으로추진한것이고,저희군에서하고자하는사업으로도비보조가내년에는없어서저희군에서도·군경계및지방도변에특색가로수를식재하기위해서세운겁니다. 그래서우리군을찾는여행객에게잘보전된자연경관하고어울리는볼거리를제공하고자식재한겁니다. 저희군에는도로확·포장사업이계속늘어나고있어서가로수식재대상지도그만큼늘어나고있습니다. 그래읍·면별로식재대상지를조사한것을보면약180㎞를앞으로계속해야되기때문에매년추진해야될사업으로계상을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래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볼거리를제공하고인위적인조성으로서우리지역에정취를알리는것도좋은데이렇게너무적게예산을해갖고지금말씀하신대로언제다그걸다식재를할계획입니까,그래? 그다음에등산로방향표지판설치가있는데10개소에,100만원씩했는데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저희군에는등산로가21개산에51개노선이등산로가있습니다. 금년도에도산사랑실천대회와연계해서용문산을중심으로해서6개노선에산악연맹과협의해서설치를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도10개노선에대해서설치할계획으로서지역별산악단체들하고협의를해서연도별로연차별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런데방향표지판을설치하는데재질이뭘로하는겁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나무로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래나무로하는데하나하는데100만원씩들어갑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아니하나가아닙니다. 10개노선...

안구희위원장

10개소에...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10개노선을...

안구희위원장

10개소에,그러니까이게지금이해하기가힘들어서,왜냐하면그렇게나무로하는데10개소,개소라면우리가보통적으로생각할때한군데를얘기하는것밖에생각이안되거든요. 그러니까등산노선에표시를해서10개소를해야되기때문에이게지금총몇개이런식으로해가지고그게나와야되는데,알았습니다.이것은뭐등산로에대해서전체적인정상까지의방향표시를올라가면서하는것으로보고,그리고유급산지정화감시원인부임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242페이지중간.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유급산지정화감시원인부임은저희군에는6개의산지정화보호구역을지정관리하고있습니다. 지정된산지정화구역에서는산림법제100조2에의거해서불을놓거나가지고들어갈수가없도록돼있습니다. 그다음에오물,쓰레기투기,음식물짓는행위등은할수가없도록되어있어서여름철에지정된구역에서지도·단속을실시하고있습니다. 적발시에는과태료처분을추징해서과태료를부과하도록돼있고,산지오염방지로자연환경을보전하고자하는사업으로서감시요원을6개소에한사람씩배치하고자해서하는겁니다.

안구희위원장

지금계획에봄,가을로해서산화감시원이라고해가지고지금계속활용하고있지않아요?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산악감시원은산불발생시에봄,가을만하는것이고이건여름에주로여름에산지정화구역을지정해서하는겁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다음에그밑에반딧불이교육및심포지엄참석자급양비하고했는데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저희가환경맑은물보전과환경농업을하고있는데반딧불이를환경사업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반딧불이를저희군에서도하지만앞으로반딧불이교육이나심포지엄이전국적으로행사를하고있습니다. 거기에참석을하게되면은반딧불이를추진하고있는마을이라든가위원들을참석하기위해서급양비를계상을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건좋은데요,그러면반딧불이를우리마을을만들고,청정마을을만들기위해서반딧불이에대해서관심을갖고했는데어떻게관계부서에서는반딧불이서식지확보라든가아니면증산해서모든것더많이반딧불이아주야간에는잘보일수있게끔어떤그런종합적인대책이필요한데그런것은없고이런교육만받아갖고되는것아니지않습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저희교육이반딧불이사업을추진하기위한,

안구희위원장

아니우리는벌써이미반딧불이저거를해가지고이미시행을하고있는상태인데거기에대해서지금서식지지금나오는일부저거를제외하고는크게확산한다는아니면연구개발해서무슨거기에다가반딧불이가아주많이날아다니게할수있게끔어떤그런대책을세워야되는데그런대책이하나도없다그런얘기죠.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반딧불이는지금서식지를저희가여름이면은반딧불이서식지를읍·면별로도조사를해가지고반딧불이가서식하는지역을계속저희가나가서확인을하고서식하는지역에대해서는저희가확대보급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계속,

안구희위원장

하다못해먹이사슬인다슬기를잡지못하게제한구역을설치한다든가표지판이라든가이런것도해마다있더니금년에는아주그냥교육만싹하고다른사업은하나도안하시겠다는얘기밖에안되는데,알았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마을숲가꾸기에대해서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저희군에는2002년도에는에코닥터스타운(Eco-Doctor'sTown)기반구축의해로정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기초개념으로서자발적으로마을숲조성을유도하기위해서각읍·면별로1개마을씩을선정을해서유휴지나공한지나쉼터등의유실수나마을에서선정하는특색수종을심어서건강마을숲만들기사업을추진하고자마을숲가꾸기사업을계상을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면여기다내용이표기가잘못된것같으네요. 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건강마을조성사업으로해서무슨시범으로다가어떤한군데정해가지고지원하는그런계획을세워야되는데그냥전체적으로2,000만원곱하기1회그러니까어딘지이런것에대해서정확히모른단말이에요.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예,1회라고쓴것은저희가기재가잘못됐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좋은사업을착안하셔서이렇게하시는데열심히잘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선배위원

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게재는안되어있는데아까산림공원과장이말씀하신대로볼거리길가에가로수심는것에상당히치중을두고또본위원도그것은양평군이살아남기위해서는꼭해야된다고생각하는과목중에하나인데지금가로수가하나제대로되어있는것심자면아마업자를줘서심으면개당10만원이상들어야한그루심는걸로알고있는데우리가지금서종이나각면에대다수심었는데이게어떻게된게예산을보면심는데는얼마라도쓰는데그관리비그후에그걸보호할수있고관리하는데는1원한장을투자를안한다이거야. 심는것도중요한거지마는예산을투자해서관리하는데도신경을쓰는것이병행해서가야된다이렇게생각하는데심어놓고그냥풀도안깎아주고벚나무가옆가지가나가지고그것하면위가죽는다이말이야.이런걸제거해주고이런보호차원에서관리비용도심는것못지않게중요하다고생각하고예산이뒤따라줘야되는데어떻게그관리비용은1원한장안썼다이말이야. 이런부분은내년추경예산에도반영을해서돈이없으면많이못씁니다마는있는걸보호할수있는가지를딸수있는인부임은세워서관리를해줘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문제는내년추경에반영을해서부군수님이나기획실장이참작을해서관리비용으로다만얼마라도관리차원으로해줘야되겠다이렇게해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고기섭위원님간단하게시간관계상간단하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기섭위원

235쪽아까양묘장조성사업4,900만원을계상한게있습니다. 그런데요구사유를보면은양평의공원화를위한수목및꽃묘를직접생산하기위한군자체양묘장조성을사업비로계상했다고했는데사실이렇게조성사업을하기이전에양평군에서는수목이나꽃묘같은것을책정을했습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수목은지금저희가개군면에지금양묘장을우리가1,200평을지금가지고있습니다. 거기에용문산은행나무묘목이라든지야생화를지금저희가거기가꾸는게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아니지금조성사업하고자하는지역에어떤수목이나꽃묘를심겠다는그런계획을가지고있는게있느냐고요.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단지야생화는여기생산꽃묘로다벌개층이붙고꽃잔디,구절초,금계수이런야생화는여러가지종류가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수목은요?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수목은지금수목은어느수목이지금확정된게아니고요,각종벌채지에서나오는것또버려지는것또기증받는것이런것을버려지는것을저희가심을장소가여태없었습니다.그래서이것을그런것을나무은행을개설해가지고그런데거기다갖다심어놨다가나중에사용하기위해서조성을하는겁니다.

고기섭위원

아니본위원이질의하는내용은사실양평이살아남기위해서는형태를만들어야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이런양묘장을조성했을때는그래도양평의어떤수목이나꽃묘를갖다가심겠다는계획안에이런계획이서져야지그런것도없이우선만들어놓고그때가서수종을구한다그러면계획하고역행을한다고생각이되거든요. 그러니까계획있는사업이추진되어야된다이겁니다. 여기아직도어떤양묘장에넣을지도모르면서양묘장만만들어놓으면뭐하냐이거죠. 지금이런것서부터도그리고어떤걸심었을때어느면적만큼이필요하고어떤것심었을때는어느만큼필요하다는게나와줘가지고사업계획이딱딱올라오면은보는사람으로하여금금방쉽게보고사실수목이잘못됐거나이런것같으면양평에적합치않다고해서바꿀수도있고요. 그러니까이런계획자체가거꾸로일을하지말아달라이겁니다. 우선어떤걸하겠다는것부터시작을해가지고그것에맞는사업이되어야된다이거죠. 답변안하셔도되겠습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관리과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47페이지오지종합개발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오지종합개발사업은양동면하고단월면2개면에해당되는사업입니다. 이사항은국·도비보조에따른군비부담액을계상한사항입니다.

안구희위원장

표기는양동면만해놓고왜단월까지한다면은이렇게서로위원들간에상호신뢰를잃는경우가생기는데향후표기는정확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주의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리고258쪽소하천정비종합계획용역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소하천의관리이용,개발,치수경제,수질보존등에관련한자료를조사분석해서소하천정비종합계획용역에소요되는제경비를계상한건데저희양평군은190개하천중에10개하천은용역이완료되어서이미다끝났고180개하천에대하여총괄계약에의해서추진한사업입니다. 그래서130개하천에대한것은2차로계약을해서지금1,2차로추진하고있고50개하천에대한내년도사업분을반영한내용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260쪽군도및농어촌도로유지보수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군도및농어촌도로유지보수는군도및농어촌도로유지관리비를군시설이기때문에군비를계상한내역입니다. 작은소파보수라든지다이크배수에문제가있는그런비용을포괄적으로세워놓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우리군도32개소가이게전부다들어간거죠?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예,예.우리군도...

안구희위원장

그밑에교량정밀진단및보수해서1억이섰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교량은4개소인데정밀진단은장대교량100m이상되는장대교량은정밀점검을매년실시하게되어있습니다,매년. 그래서청운교하고광탄상교는정밀진단비를세운거고구흑천교하고삼성교는보수비를계상하는내용입니다. 그러니까구흑천교하고삼성교는2001년도정밀점검을실시해서보수비를반영한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2개소는정밀진단하고,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정밀진단을올해,

안구희위원장

2개소는보수를한다그런얘기인데,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이돈가지고가능합니까?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부분적으로보수하는거니까부분적으로가능합니다.

안구희위원장

위원님!건설관리과에대해서뭐질의하실사항있으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68쪽가로등설치및보수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총가로등5,181등중신설337등과보수3,004등을수리및정비한결과11월말현재2억5,500만원이소요되어2002년도에도2억이상이예상되나군형편상본예산에는우선전년도수준으로편성하였습니다. 부족되는보수비에대하여는물이용부담금및추경에반영하여주민생활에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도시계획과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다시답변석에자리하시기바랍니다. 554페이지농어촌정비사업해서단월,청운,양동이렇게3개소가되어있는데이게어떤내용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패키지사업이올해부터는농어촌마을정비사업으로전환되어이미서종외수입부락과개군앙덕마을을이미추진하고있습니다. 이와더불어내년에도단월석산리섬이마을,청운다대2리곡천부락,양동고새기마을과밤나무골등4개지구를지난9월17일경기도로부터지구지정받아교부세1억4,000만원,지방비1억2,000만원등2억6,000만원은마을안길포장등의기반시설비이며,그밑에5억4,000만원은그부락에대한마을하수도설치예상금액입니다. 그래서국·도비보조내시가시달되면은추경에증감반영토록할계획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소관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527페이지가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근

장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환경사업소장장동근입니다.

안구희위원장

527페이지민간위탁시설운영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장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이사항은저희가환경기초시설을민간위탁을하기위해서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나실질적으로내년도에저희가예산을집행해야될금액이24억2,500만원실집행예상액이24억2,500만원정도필요한데수계기금으로서수계위원회에서올해25억밖에배정을받지못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실운영비를제외하고난나머지민간위탁비를상반기만요구를했고나머지금액은한강유역청과계속협의해서모자라는금액하반기금액10억정도를추가배정받을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상반기금액만집행요구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하반기이운영비에대해서는잘,

동근

장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하반기사항에대해서는지금저희군수님,부군수님,기획정책실장님또환경관리과장님,저한강유역청과긴밀히협조해서유역청장님이하국장님까지는저희한테예산을배정해야된다는타당성은인정을했습니다. 특히나NGO대표께서도직접유역청장을만나가지고이사항설명을듣고유역청장께서긍정적으로답변을했는데유역청에서지금확실하게답변을못하고있는게수계기금위원회에서확정을받아야되기때문에그쪽에서도아직확정을못짓고있습니다만타당성은인정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다음에그밑에,

고기섭위원

하나물어봐도되겠습니까?

안구희위원장

예,고기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그러면기상반기에는2억4,600이라는돈을갖다가양평군비를들이겠다는얘기아닙니까?

동근

장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이것은원인자부담금에의해서8.9%저희가한강수계기금을저번에8.9%를저희가부담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8.9%를부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내에서요?

동근

장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고기섭위원

예,예.

안구희위원장

그밑에축산분뇨처리시설개선·보완사업이있는데이것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장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축산분뇨처리시설개선·보완사업은저희가금년도축산시설을개선·보완을했습니다만상급기관인환경부나그쪽에서양여금을주면서축산분뇨처리시설을더보완해서양질의물을한강으로배출했다라고이번에내년도에양여금을준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사업비를요구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계상한겁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이것을투자함으로서얼마만큼에대한효과를얻을수있습니까,이게? 지금현재받고있는시설을다시개·보수하는겁니까?아니면은그것이거기서부터하수종말처리장까지관로를개수하는겁니까?

동근

장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아닙니다.시설을개선하라고준돈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환경사업소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529페이지예요,상수원보호구역지적고시아까이것한것아니에요?

안구희위원장

예,이것했어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욱입니다.

안구희위원장

301페이지농촌지도공무원자율탐구학습과농촌지도공무원해외연수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에농촌지도공무원자율탐구학습은저희지도사들이자기가관심이있고발전시켜야할그러한관심이있는시험장이나연구기관에한달정도를파견을해가지고기술을익히는그런겁니다. 그리고농촌지도공무원해외연수는1년에한명정도씩국비로지원되는사업인데그것도연구회나품목,우리전문지도연구회에서우수한실적을내는그런직원을중심으로혼자가는것이아니라전국단위나또는도단위의같은팀을구성해가지고연수를다녀오는것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다음에302쪽에정수기구입이있는데,이정도는정수기구입의용량이크다고보는데여기에대해서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저희뿐만아니라군청에도민원부서들에서해가지고민원인들의편의를도모하기위해서거의같은규격으로한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300만원이면충분히돼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구희위원장

그다음에304쪽농촌지도자하계연찬회행사지원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저희가농촌지도자회에서해마다하는그런행사가되겠습니다. 여름에7월이나8월에우리회원들이모여가지고그날소요되는것이강사비,교재대,또는식대등이런행사비용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농촌지도자라하면은지금어떤사람들을얘기하는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회는지금회장이박화천씨로되어있고요,사단법인으로등록이돼가지고전국적인그런게있는데양평군단위연합회가구성이돼있습니다.회원은한530명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323쪽야생화증식포운영과금낭화생산기술보급시범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야생화증식포는규모는한300평정도로할려고합니다. 그래서앞으로야생화를개발해서보급가치가있는한20여종정도를대량증식해서모본을보급할려고하는계획이고,금낭화는그것이야생화를굉장히아름다운꽃입니다. 그래서나물로도가능하고관상용으로가능하기때문에그것도좀많이늘려가지고종묘를공급할려고하는그런사업입니다. 그것도한300평에한농가정도를할계획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자체시범포를구성해서만드는게아니고농가를선정해서...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농가에서증식을시키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자체적으로개발연구해서보급할계획이있는건없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그런것은현재까지는가지고있지않습니다. 나중에아마차차할것으로계획은가지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다음에329쪽친환경농업토양정밀분석용시료채취조제인부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농업분석실에서는토양에대한분석을하고또식물체분석,또퇴비에대한분석,또비료에대한분석까지를합니다. 그렇게하고농작물이또중금속에오염된것도검사를합니다. 그래서저희분석실에한담당직원이하나있고,또보조하는인력이네명정도가있습니다. 그래서그여직원들이분석도같이하고또시료도채취하고그런데쓰이는그러한인건비가되겠습니다,인부임이요.

안구희위원장

시료채취를하는데5명이120일까지소요를해야됩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오히려좀모자란편입니다. 시료채취는직원들이많이하고이건주로거기서있으면서분석하는보조인력이되겠습니다. 하루종일해도분석을많이못합니다.

안구희위원장

아,시료채취가아니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밑에농업환경실태조사분석도같은저게되겠습니다.거기서농약의잔류검사도같이하고그러기때문에.

안구희위원장

여기서같이저걸하신다고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구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예,김영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구위원

굳이센터만이대상인문제는아닌데지금아까말씀하셨던정수기문제,물론요구사유를보면정수기한대만사는게아니라무슨현황판도뭐또집기도사고하시겠다는말씀인데지금기술센터청사에지하수개발한것에분석표는나왔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식수로가능한걸로붙어있습니다.

김영구위원

왜냐하면은사실우리타이틀도맑은물사랑이고물에대해서는이제좀자신감도가져야되고하는데거기사실이런시내권역도아니고용문산자락바로밑에높은자리에서도지하수를개발해서그걸정수기를통해서민원인들한테제공을해야될정도라면은문제가있는것아니겠습니까,지금?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하여튼그수질분석은지금도지금물맛은괜찮은걸로보는데한번정밀검정을하겠습니다.해가지고판단을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글쎄요그래도정수기를지금사시겠다고그러니깐그게좀조건상오히려시내같은데있다면이해가되지만그좋은데높은위치에서지하수개발해서거기다정수기를놓고서민원인들한테서비스제공을한다는것은이건상황이글쎄그런상황이아니라고보는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군청에수돗물사용하는것하고는조금그런상황의차이는있습니다.

김영구위원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341페이지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전출금이2,500만원이있는데거기에대해서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최영두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전출금2,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건은먹는샘물개발후보지선정및환경영향조사비용에대해서경영수익사업이기때문에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저희가1억7,803만8,000원중특별회계에서부족한2,500만원을확보하기위해서일반회계에이렇게2,500만원을계상하게된것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먼저보고한내용대로특별회계에있는돈이모자라서일반에서특별회계로이금액만큼만전출한다그런얘기지요?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602페이지양서상수도철거비해서5,000만원이있는데여기에대해서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양서상수도철거비5,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건은양서상수도가새롭게금년7월초에건축준공이돼서이전을했습니다. 그래서구정수장상수도시설이건물이너무낡았기때문에철거를함으로써사고예방,또청소년들의우범지대를미리차단하고재활용이도저히불가능하기때문에철거키로이렇게해서철거비를5,000만원계상한겁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면이철거비5,000만원씩이렇게많이듭니까?

김영구위원

예상금액입니까,아니면설계가나와서설계된금액입니까?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그냥예상...

김영구위원

추정금액으로만?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예. 제가어제,그저께현장을한번탐사를하고왔는데요,부지가750평정도되고건물이한60평,지하시설물이한200여평그래서건물이상당히물량이많습니다. 그래서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