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다들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실과별 심의) 가. 경제산림과 소관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윤 지역경제팀장, 박홍국 팀장은 입원중에 있어 권영득 차석이 왔습니다. 실업대책팀장 김종윤, 박한상 조성팀장 이 명퇴신청을 해서 그래서 한봉식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입니다. 금년도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생략하고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남해읍상설시장 주 진입로를 7억을 가지고 환경도시과에서 진입로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보상금은 지급이 안되었는데 내년도에도 지역경제팀으로 해서 진입로 개설비를 국비 2억5,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남해읍 상설시장 하수구 시설을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신축이 공설시장이 이동, 동천, 고현 화장실을 신축을 해야됩니다. 국비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불투명하고 실무적으로는 일부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지원이 되면 신축을 하고 불가능할 때는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금년 중에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1억을 지원 받았는데 내년에는 사업비가 줄어져서 기본 지원사업으로 8,400만원을 확정지어서 고현면 2,900만원, 설천면 5,5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융자금입니다. 2,200만원을 고현 800만원, 설천 1,4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기본사업지원을 93년부터 51건에 29억을 지원 받아서 사업 시행을 했고 융자금은 96년부터 30건에 2억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은 다시 회수해서 매년 2,000만원씩 다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기업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기반구축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등록공장이 46개가 있습니다. Zero-Paper 체계를 도입해서 전용 PC를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입니다. 금년에는 17억으로 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대폭 삭감이 되겠습니다. 6억5,900만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2억6,400만원, 도비 7,900만원, 군비 3억1,000만원으로 작년의40%밖에 안됩니다. 내년부터는 정보화사업과 생산기반사업 두 가지만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1단계 사업은 금주 중에 사업발굴을 해서 추진위원회를 12월 26일 마쳐서 내년도 1월 6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특산물직판장개설 운영입니다. 설치예정은 이락사 주차장은 내년에는 추진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음포유허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부지매입 계획이 끝나면 문화관광과와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선 연륙교 주변은 지난번에 창선 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창선 농협에서 부지를 100평 확보하면 부지매입기금을 2억을 확보해 놓고 있고 100평 규모로 상가건물 1층 정도 계획해 놓고 부지만 되면 즉시 착공되도록 해서 개통이전에 완공하도록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고현면 농공단지 군유지는 지난번에 330평 확보 해놓은 것입니다. 진입로를 확보 할려면 100평정도 매입해서 이락사 부대시설과 참고를 해서 이락사가 되게되면 이쪽은 필요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조성은 조림사업 55㏊, 육림사업 500㏊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300만그루 나무심기입니다. 금년중에 마치겠습니다만 2만본을 2억들여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5만본 입니다. 도비 50% 지원 받아서 봄과 가을에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나무를 심는 계획은 별도로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장소는 내산 마을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지난 월요일날 중간 보고회를 다 마쳤습니다. 부지 7,500평을 마을에서 확보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땅을 4,200만원을 마을에서 마련해서 공모주 형식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시범사례가 되는데 추진을 하도록 하고 간담회 때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비자림 조성사업추진입니다. 별도로 국비요청 2억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내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청과 절충해서 국비가 지원되면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용역은 경남 마스트플랜 이라해서 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중에 중간 공청회를 한번 할 것입니다. 설계 내용이 나오면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산불방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헬기가 어제부터 열흘간 대기 중에 있습니다. 한 달에 10일간씩 4월말까지 헬기를 대기해서 산불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유급요원 50명을 전 읍면에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 및 숲 가꾸기 사업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군유지 향토수 양묘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일부매입 해놓은 공용토취장 그 중에 일부를 우선 양묘사업을 직영으로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돈나무, 동백나무, 종려 등을 파종을 해서 직영으로 내년도에 하도록 특수시책으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관서당일반수용비 경제교육교재, 에너지절약홍보책자발간, 스티커제작 일반수용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25페이지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이것은 기준경비 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복사기유지비, 공공근로 데이터베이스입력, 공설시장유지비 이것은 이동, 남면, 고현 장옥 일부 도색이 필요해서 군비를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군비가 확보되는 대로 내년에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유재산 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재료비에 물가모니터, 계량기 검사 이것도 경상적으로 추진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부기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근로 수용비, 추진위원회 수당, 임차료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6억5,900만원으로 시행하는 사업비입니다. 229페이지까지 공공근로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 230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고용촉진훈련비는 금년에 25명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54명이 되어서 학업중퇴 및, 미 진학 청소년, 농어민 실업자 자녀 중에서 자동차정비사업 외 9직종을 국비를 지원해서 기술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단기는 6개월부터 1년간 교육을 시키는데 주로 교육원은 진주에 소재 해 있고 관내에는 미용학원과 컴퓨터 2개밖에 없습니다. 위탁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30㎾ 조성입니다. 이것은 국비 3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독일촌 마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는데 30㎾면 가정용이 3㎾로 봤을 때 10가구 정도의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냉·난방, 전기까지 포함해서 10가구 정도 분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서 도에서 국비지원을 6억을 받았는데 저희 군에 3억을 가져와서 독일촌마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인터넷 기반조성은 500만원으로서 전용컴퓨터 구입으로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대로 등록되 공장 46개소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전용 PC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판로개척에서 일반수용비 행사지원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서 공예품 개발장려금 250만원은 농산물 규격출하를 위해서 개발을 장려하도록 하는 것인데 도비를 50만원 지원하고 군비 200만원 지원합니다. 다음 학술용역비 상표디자인 개발비로 200만원, 마늘, 유자가공식품 시제품생산, 농산물 가공제품 포장디자인 개발지원비를 지원해서 농수산물 특판 유통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특산물 전자상거래가 월 60만원인데 30만원만 지원해서 농산물판매를 촉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행사업비에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분담금은 해마다 300만원씩 지원합니다. 경남무역관에 QC상품으로 우리 군 상품 7종이 전시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공동상표 등록출원 150만원, 3종정도 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군유지 경계측랑 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군유지를 경계측량 하고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급량비,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조합 운영비는 국비 50%, 군비 50% 해서 연간 9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6억을 지원해서 내년 50%, 후내년 50%를 지원해서 개발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육림사업 이것은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임도시설은 금년까지 3㎞ 내려왔습니다만 내년부터 물량이 2㎞로 줄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임도개설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가로수 상록화, 푸른경남 5만본 나무심기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표고재배시설 이것은 국비를 지원해서 개인에게 표고시설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7페이지 밤나무갱신조림도 보조사업으로 밤나무갱신 8㏊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237페이지 시설비에 노도 동백나무조성은 노도에 동백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는데 김만중 유허지 주변이나 위에 살고있던 주변에 전부 동백나무 정비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방사업 군비부담금은 군비 10% 정도 부담합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은 방제장비 구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238페이지 집행잔액은 도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산림보전에 일반운영비 산불깃발, 현수막, 현황판은 생략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무전기 유지비, 여비, 산불진화급식비도 생략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재료비에 산림병충해방제 약재로서 전부 보조금 사업입니다. 241페이지까지 산불진화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으로 장비구입비 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산림병해충 예찰요원, 산불진화 출동비도 보조사업입니다. 24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입니다. 금년 분은 지금부터 내년 1월까지입니다. 약제대 입니다. 피해목벌채, 보호수 외과수술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4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영림계획은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국비만 순수하게 내려온 것이 10㏊분이 내려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산불방지 다목적차량은 작년까지 2대가 내려왔는데 올해부터는 1대만 내려왔습니다. 읍면에 배치를 해마다 해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미조, 서면, 창선에 배치되고 나머지 면은 구입이 되는 대로 계속해서 읍면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휴대용 무전기 구입은 현재 200대 있습니다만 읍면에 배치를 다 하고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양묘사업은 특수시책으로서 재료비를 실어 놓았습니다. 245페이지 마을정자목 노거수생육관리 입니다. 관내 보호수가 29개가 있습니다. 해마다 노거수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등산로정비입니다. 금년에 1,000만원으로 망운산 등산로 정비를 마쳤습니다. 내년에도 6㎞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헬기임차는 금년에 8,500만원인데 내년에는 값이 올라서 9,600만원 계상해서 도비 9,600만원, 저희가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에 임도신설하고 임도건설이 있고 236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육림사업, 임도건설조림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5페이지 중간에 임도건설 중에서 임도신설, 임도보수, 임도구조개량이 임도건설입니다. 임도신설은 2㎞에 2억이고 현재 내놓은 것 중에서 보수를 5㎞해야 되고 구조개량은 임도를 시설해 놓았지만 측구가 잘 못 내었다든지 추가로 내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구조개량 할 것이 10㎞ 입니다. 뒤에 236페이지 시설부대비 임도건설 17㎞는 신설하고 보수하고 하는 것이 총 17㎞입니다. 임도보수 5㎞ 임도구조개량 10㎞, 시설 2㎞해서 17㎞ 하는데 현재는 설계비를 실어놓은 것입니다. 통상 설계를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할 경우에는 용역비는 지급안 할 것입니다. 일반인에게 위탁할 경우에 용역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예,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임도신설 한 총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23개소에 90㎞입니다.

임도보수 구조개량사업이 있는데 90㎞중에 차량통행에 불편이없습니까?

불편이 다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 라해서 보수비를 별도로 계상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차가 못 다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못 가는 곳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은 임도 보수를 안 해서 나무, 풀, 잡목이 우거져서 예를들면 고현 관당 중간에 끊긴 곳은 차가 다니기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전부 보수를 해야 됩니다. 보수비를 가지고 하는데 공공근로서 풀을 베고 있습니다만 못 가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곳이 임도를 내놓고 완공이 안 된 곳이 상당히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개통이 되어야 되는데 고현 경우에는 국립공원지역이라서 허가가 안되어서 용강 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부터 이어 나갑니다. 내년에 하게되면 3∼4개소 빼고는 전부 연결 할 계획입니다.

이동 복곡에서 올라가면 내산이 밑에 보이고 거기에서 대지포 까지 가는 것이 제일 길지요. 거기에 차가 운행이 됩니까?

그곳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국유림입니다만 차량통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승용차는 못 가고 웬만한 짚차는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차만 다닐 수 있다면 그 경관이 참말로 좋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차량통행이 될 수 있게끔 관리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던요. 차가 못 다닌다고 해요. 거기에 중점을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90㎞ 포장율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30%정도 됩니다. 원칙은 포장을 못하라고 합니다. 위험한 곳만 포장을 하는데 사실 불이났을 경우나 산을 관리하는데 차가 들어가도록 하는 임도인데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막아야 됩니다. 왜 통제를 해야 되느냐 하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하고 쓰레기를 버렸을 경우에 사후대책이 없습니다. 남해로 봐서는 임도가 관광도로화 되어서 노구에서부터 망운산 중계탑까지 통행이 되고 관광객을 들여야 되는데 관리하는 저희 부서로서는 안전하게 도로가 되기 전까지는 통행을 금지하고 싶은 것이 저희과의 입장입니다.

도로의 목적이 산지를 자원화 시키고 관광과 곁 들여서 하는 것인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길을 만들어서 오물을 투기하고 관리하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모든 산지가 다 개발되어 있는데 도로가 멋지게 나 있으면 오물을 안 버립니다. 내 자신도 그런데 감히 담배꽁초도 못 버려요 더럽게 나쁘면 버리지만 그렇게 바꾸어 보세요. 금년도 임도 2㎞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임도개설은 5개년 계획을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남해읍과 고현이 계획되어 있는데 추가물량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일단 계획된 것은 남해읍과 고현 입니다.

두 군데를 1㎞씩 할 것입니까?

남해읍은 500m정도 되고 고현은 2㎞가 넘는데 완공이 안될 것 같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와 237페이지에 산림조성 민간자본보조 표고재배시설 2개소와 밤나무갱신조림 8㏊ 이것은 어디에 누구한테 조성하는 것이고 사업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표고재배시설 2개소와 밤나무갱신조림 이것은 금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되어서 사업이 확정된 것입니다.

농림사업으로 들어 간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입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해서 수간주사 200㏊가 있는데 해마다 예산이 투입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효력이 어떻게되는가 예산낭비만 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적이기 때문에 소관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 다음에 내년에 솔껍질깍지벌레는 다소 주춤해지는 실정입니다. 수간주사는 프로스판 액제를 삽입을 합니다. 나무 크기에 따라서 양도 다릅니다. 그런데 중점적으로 수간주사를 하는 것은 피해목 벌채를 하고 나면 그 중에 살아 있는 나무만 하기 때문에 효과는 75%정도 됩니다. 100% 효과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현재 창선이나 남면 임포 등 맨처음 들었던 지역은 나무가 그래도 숲을 형성해서 잘 크고 있습니다.

피해목 벌채 예산이 5,000만원이 있는데 차라리 수간주사를 놓을 것이 아니고 막 베어 버리면 안됩니까?

벌채를 하는 것은 죽은 고사목을 벌채하는 것이고 피해가 중 이하 되는 것은 수간주사를 하게 됩니다. 잎이 3분2정도 살아있는 것은 수간주사를 합니다.

작년 예산은 얼마나 올라 왔습니까?

작년에도 200㏊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30㎾ 1기해서 독일촌 1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국비가 많습니다만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독일에 갔다와서 풍력발전기라해서 군민동산에 시험을 해보니까 어렵다 그래서 못하는 실정이고 농업테마파크 조성에도 태양열을 할려고 하다가 변경시킨 이런 상태이고 가정집에도 태양열 발전시설이라 해서 지붕 위에 다가 해놓은 것도 거의 실패작이 다 되었다 하는 이런 현상인데 이것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 독일촌에 90가구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10가구만 했다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32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신규개발특산품 상표디자인 해 가지고 이것이 해마다 올라오는데 신규개발특산물 상표디자인은 어떤 품목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마늘, 유자 참말로 많이 했습니다. 농산물가공제품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50%지원 해준다는데 400만원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산촌종합개발사업 내산마을 인데 지금현재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 하실 때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산촌종합개발계획이 어촌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개발사업을 정부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것도 정부시책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내산에 하는 동기와 추진과정을 간단히 설명해주시고 오늘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간담회에서 미리 해놓고 오늘 해야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용역중에 있어서 중간 보고회를 지난 월요일에 마쳤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은 총 사업비가 12억입니다. 내년, 후내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국비가 8억4,000만원, 도비 1억800만원, 군비가 2억5,000만원입니다. 장소는 내산마을 이고 추진은 9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7,500평을 마을에서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사업총괄내용은 녹색관광센터건립에 9억으로 건물 3동을 짓습니다. 2층짜리 복지회관, 찜질방 까지 해서 세동을 짓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교량, 정자나무, 공동주차장을 약 3억을 들여서 합니다. 융자사업 주택개량은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센터는 1층은 식당을 짓고 위에는 다목적홀이 있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안이 확정이 안되었고 중앙설명회만 마쳤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내산마을을 개발시킨다는 차원인데 97년부터 시행되었다고 했습니까?

97년도에 10개마을 중에서 조사표에 의거해서 산림청에서 99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연죽, 용강 등 산촌에 붙은 마을을 조사를 해서 산림청에서 결정된 것이 내산마을이 결정되어서 산촌마을에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이 주 내용 입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을 해서 내년, 후내년 2개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내산을 마치면 다른 지구에 됩니까?

경남에서 올해 두 군데입니다. 진해와 남해입니다. 산림청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계속사업으로는 곤란하다고 합니다. 약 10년을 했다고 합니다. 전국에 90개소가 되어있는데 자금문제로 인해서 내년에 하게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호응이 어떻습니까?

아주 적극적입니다. 이번에 설계 용역중에 마을 설명회를 여섯 번 했습니다.

군비가 2억5,000만원 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번 검토해 봐야될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산촌종합개발사업에 국비를 70%를 받는데 어촌종합개발사업에는 국비를 얼마 받습니까?

90% 받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합해서 80% 받습니다. 다음에 상표디자인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내 상표로 개발된 것이 두 가지입니다. 남해 한우회에서 한 것하고 군에서 하는 농·수·축산물 군내생산자는 완전히 상표등록이 마쳐진 상태입니다. 현재 등록신청 들어 온 것이 5개가 있습니다. 남해 섬마늘은 보류가 되었습니다. 청정마늘은 출원중에 있고 맑은 섬마늘도 출원중에 있습니다. 공산품은 출원 해놓고 있고 죽방멸치도 출원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출원해 놓고 있는 것이 3개, 보류 1개, 새로 추진하는 것이 1개, 완전히 마쳐진 것이 두가지입니다. 총 8종입니다. 다시 추가로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학술용역비로 실어 놓은 것입니다.

총 8개 중에서 이번에 20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 있는 것말고 다른 것을 할 것입니다.

수협이나 농협에서 하는데 자기들 단체에서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문이 아닌데 전문기관에서 하게끔 유도시키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전문대 하고 금년에도 축구대회 할 때하고 군민의날 행사할 때 빵을 만들어서 1,000개정도 배부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제작할 때 재료비 드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전문대에 위탁해서 만들 때 돈을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대학에 줄 것입니까?

전부 주는 것이 아니고 한번 만들 때 재료비가 200만원 정도 듭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 한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농산물 가공제품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이것도 해마다 올라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 관계는 실무자가 지난번에 에너지관리공단에 가서 설명회를 듣고 국비를 확보한 과정을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정윤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지역에너지사업으로 독일마을 교포촌에 태양광 가로등,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는데 저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 97년도 환경시범지자체로 지정이 되고 2002년 그린라운드를 기준으로 할 때 저희는 청정 에너지 공급을 해서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고 대체에너지 개발을 해 보자 그래서 지난 11월 26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곳은 참여해라 단 참여 의향이 없으면 사업비 지원을 안 하겠다. 그래서 잘 아시는 분들과 의견을 청취해서 가봤습니다. 당초 계획을 올린 것은 독일마을 교포정착촌과 스포츠파크 두 군데에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난방시설을 신청했습니다. 여기에 216개 자치단체에서 신청했는데 경상남도에 사업비가 배정된 것이 6억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3억5,000만원 국비를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태양빛을 전기에너지로 전환시켜서 난방, 냉방, 일반 조명시설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30㎾급은 일반가정 주택이 3㎾를 기준으로 하면 10가구라고 말씀 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전력대체효과는 30㎾ 같으면 40㎾ 그 정도의 750개의 전구에 해당합니다. 지역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국비를 따온데서 군비를 합해서 독일교포 정착촌은 독일 국민들이 청정에너지나 태양발전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해서 남해군이 지역에너지사업에 성공해서 계속해서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도록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2월부터 시작 할 것인데 전문적인 기술은 검토를 해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더 많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일촌은 대체에너지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맞고 풍력발전기를 군민동산에 시범해서 효과를 판단해 보니까 남해에서는 안 맞아서 포기를 했고 가정에서도 태양열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년 못 가서 다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풍력은 남해에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조량을 조사해 봤습니다. 남해와 인근 삼천포, 마산, 광주를 해봤는데 남해가 1시간당 2,252룩스로 일조량이 많다고 합니다. 쏠라 시스템 이것은 수명은 반영구적이라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국도변 지붕에 시설된 것은 수명이 3년 이상 못 갑니다. 이것은 기초적인 단계이고 지금은 반영구적인 수명으로 당장 시설비는 비싸지만 대체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입니다. 산촌종합개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림서에서 하는 나무 집을 지어놓고 있고 야외수영장을 만들어서 오염문제로 내산 골에서 못하라고 항의가 들어오고 환경부분에 대해서도 그 지구가 안 맞다고 문제를 삼았는데 우리 군에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 안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저는 산촌종합개발 할 때 내산 초등학교에 하지 않느냐 보니까 나비공원 옆으로 간다는데 거기에 현장확인 갔을 때 위원들이 하수종말처리문제로 굉장히 문제를 삼았어요. 여기가 솔직히 말씀 드려서 군수님께서 남강댐 물이 들어오면 걱정이 없다고 하고 진주사람도 그물 먹고사는데 남해 사람은 왜 못 먹느냐고 스스로 말을 합니다. 진주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병에 안 걸리고 남해사람들은 그 물 먹고살면 병에 당장 걸려요.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남해를 만든다고 해 놓고 국립공원에서 하는 것은 데모를 해서 못 하도록 해 놓고 국가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넘어가다가 나비공원도 오폐수 문제를 삼았는데 앞으로 둑을 높인다고 가정 했을때.... . 땅도 농업기반공사 땅인데 이런 것은 기획실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안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경제산림과에서 추진할 때 내용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물으셨는데 우선 자연휴양림 관리가 함양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촌종합개발과 별개로 관리권 이양문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깊이는 말씀 못 드리고 관리권 이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생태공원하고 편백휴양림하고 우리가 추진 하는 것이 한곳에 다 들어있습니다. 언젠가는 완공이 되기 이전에 관리를 한 곳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은데 일단 추진을 해야되고 산촌종합개발장소가 당초는 내산마을에서 분교를 선택 했습니다만 분교를 매입하려면 2억 정도 되는데 이 지원비로서는 부지매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 전혀 매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할 정도까지 갔습니다. 장소가 나온 것이 농업기반공사에서 토취장 하던 부분 7,500평되는데 반은 농지고 반은 임야입니다. 농지에 대해서는 건축물 건립을 안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임야에 대해서는 건축을 할 것입니다. 그 위치를 선택하다 보니까 위쪽이 나비공원이고 물 문제관계도 그 날 나오고 했는데 저도 처음 추진할 때 몰랐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목적 집을 하나 짓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안 삼았습니다. 하수처리는 저수지 밑으로 빼 내도록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안 삼았고 당초에 저희들이 의견제시를 할 때 처음에는 마을회관을 없애고 그 자리에 하려고 했습니다. 지역이 좁아서 그것을 적게 짓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해라 내산마을은 언젠가는 물 문제나 하수처리에 문제가 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대지문제가 나와서 하천부지가 상당히 큰 면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다가 도저히 불가능해서 포기를 했는데 중간에 이 땅이 나와서 거기에 다시 추진을 하게된 것입니다. 물론 장소가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갔고 하수처리는 크게 문제를 안 삼았기 때문에 나비공원과는 별개로 추진이 되었고 월요일 아침 설명회 때도 지적한 것이 이중으로 되는 집, 주차장은 어느 한쪽은 안 해야 된다 것을 검토를 해서 설계보완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환경도시과와 이원화되는 것은 한쪽은 없애야 됩니다. 밑에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가능한 나비공원은 훼손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산 물을 톤당 60원씩 주고 사다 먹는데 내산저수지 숭상 문제까지 중앙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앞으로 농업기반공사에 있는 소류지나 저수지 물도 생활용수 쓸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댐 27개를 만드는 돈 하고 기존 저수지를 숭상을 시켜서 생활용수로 먹는 문제를 감사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남해는 물이 없어요. 만약에 앞으로 국가에서 농업용수에다가 생활용수를 포함해서 둑을 숭상해서 물을 확보해라는 것이 감사원에서 통과되어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주차장이나 집이 들어선다면 둑을 높일 수 없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사업을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남해는 물 문제가 해결 안됩니다. 동네를 들어내어서도 저수지를 막아야될 형편인데 거기에 숭상을 더 못하도록 건물을 짓는 이런 발상을 남해군에서 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스스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밑에다 해야지 그 위에다가 찜질방 까지 넣어서 이런 것을 한다. 경제산림과 따로, 기획실 따로 환경도시과 따로 이런 것은 장기발전계획을 볼 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참고적으로 내산 저수지 숭상하고 이 부지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주차장도 40대 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나비공원 주차장 문제도 그 정도 둑이 올라가면 그것도 선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했거던요. 높이를 10m올리면 나비공원 중간까지 올라갑니다.

현재 부지와 둑 숭상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나비공원 준공식할 때 준공식장 그 높이보다 더 올라갑니까?

숭상문제를 제가 위치를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예를 들어서 저수지를 앞으로 숭상을 한다고 가정할때 지난번 현장확인 갔을 때 차 대어놓은 기반공사 땅 거기까지 올라가야 숭상된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장소가 나비생태공원 본관건물 높이 그 정도 위치가 됩니다. 내산 골짜기 쪽으로 위치가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10분입니다. 남은 환경도시과가 있는데 식사를 하고 하시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환경도시과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도시과 소관

반갑습니다. 환경도시과장 고광훈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저희과 업무를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자연학습장 조성입니다. 현재 15%정도 토목, 건축분야만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전시분야를 착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당초예산에 군비가 4억2,000만원이 포함이 됩니다만 그래도 국비 2억8,000만원과 도비 6억9,000만원이 다 확보가 안되어서 2003년도까지 넘어가야 될 형편입니다. 앞으로 마무리되려면 16억6,000만원, 군비가 6억9,0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생태전문가, 나비전문가를 함평군에 2명을 파견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하류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까지 처리하도록 설계를 변경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현재 50%입니다. 내년 6월말까지 완공해서 8월부터 정상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가동 되고 나면 경제적인 분야와 전문적인 분야를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유기성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관계는 99%로 12월 18일날 준공식을 할 것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운영시에 지렁이 분비물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하는데 바이오필터 냄새정화시설을 완벽히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는 28억이 되어 있는데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단체나 주민들이 소각시설을 반대하기 때문에 퇴비화 시설로 바꾸는 방법으로 시범사업으로 바이오컨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정도 해서 퇴비화 시설이 되면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시장에서 터미널까지 현재 공사는 착공되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선공사 확약서를 징구하고 보상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8억1,000만원이 있어야 보상이 완료됩니다. 이것은 2002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하고 현재 시장입구에 류세봉씨가 보상이 미 협의되었는데 이것은 형제간에 돈 분배 관계 때문에 지출을 못하고 있는데 12월말 안으로 협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 죽산도로 입니다. 이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앞으로 49억6,000만원 정도 있어야 합니다. 2003년까지, 안되면 2004년까지라도 선 보상 완료 후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화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그린죤 조성은 완료했습니다. 처음에는 원성이 많았는데 해 놓고 나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녹수정 골목도 해 주라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미관광장 조성사업은 올 연도 폐쇄기 이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사업비가 2억4,600만원, 조형물이 1억2,800만원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문사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설계를 완료해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재무과에 의뢰해 놓고 있는데 문제점은 주차장 예정부지에 지장물건으로 묘지가 있는데 이 묘지를 이설 하는 것하고 군비가 2억정도 더 있어야 인근 수변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립공원 축소조정 관계는 당초 추경에서 1억6,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해제된 전 구역에 대해서 환경보전지역에서 준농림지역으로 개발계획을 바꾸어서 국토이용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2월되면 정상적으로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기 미 집행 시설 재검토입니다. 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했습니다. 거의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장기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을 많이 풀고 우리 군에서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진일정은 2002년 1월에 매수청구신청서를 접수하고 2004년에 매수여부 확정통보 하고 2006년까지 매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남강댐 광역상수도 조기 유치입니다. 내년도에는 2억5,900만원으로 정수장 시설 분담금을 납부하고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시행, 송·배수관 및 배수지, 가압장 설치를 위한 돈이 148억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기채 승인 20억하고 나머지는 군비가 127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선적으로 다천에서 남해읍까지, 또 다천에서 미조방향으로 물이 시급한 곳부터 먼저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톤수는 2003년 4월 17일 날 톤수가 되고 먹게 되는 것은 8월부터 먹게 됩니다. 다음 상주 수초골재형 하수처리장 관계입니다. 면 단위 하수처리장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해서 환경부에 인가 신청을 하고 있고 하수처리장 실시설계 및 환경부 인가신청을 해서 관로매설 2.2km를 11억원에 완료하고 2003년도에는 수초골재처리장 공사를 마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5개소는 60%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5개소 운암, 영지, 금평, 석교, 토촌에 38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관계는 신청부서 하고 사업시행 부서와 사후관리 부서가 달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신청부서에서 5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금액이 올려졌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양여금사업으로 5개마을에 38억5,600만원으로 우리가 재 신청해서 마을마다 전 관로를, 전 농가를 다 포함시키는 계획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담인력이 1명 필요하고 유지관리비가 2,300만원, 전기요금도 올해부터는 마을하수도 사업에 개소당 15만원씩 별도로 지원을 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창선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공정 95%, 주민협약사항으로 옥천 안길포장과 상신에서 수원지간 도로포장 공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급수구역 확장을 위해서 지족 1.5km 해서 3억, 부윤 2km에 4억하고 나머지 주민협약사항 안된 것 1억5,000만원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현 상수도 공사는 내년 2월 16일까지 설계를 발주하겠습니다. 수도사업인가 신청을 도에 하고 공사 착공은 내년도 5월에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9억4,000만원입니다. 다음 남해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1년도 사업은 현재 19.4km로 37억8,100만원인데 내년도에 넘겨서 하수관거사업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대로 시행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도 9.4km에 20억이 양여금 사업으로 됩니다. 이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차량과 주민소통을 위해서 한쪽하고 나서 다음하고 하니까 공사기간이 배가 걸립니다. 그렇게 해도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면과 동천정수장시설 사업은 서면은 완료하고 동천지구에 부지가 해결안 되어서 곧 해결 될 것으로 보는데 공시기간도 연기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빨리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생태마을 주요 대상 사업은 생태주택, 환경농업, 마을하수처리, 자생수 및 초화류 식재하고 소공원조성인데 5개마을 정도 해서 내년 2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3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서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태주택은 옛날에 우리가 살던 집과 비슷하게 하고 공동시설도 대나무 숲, 정자목 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물도 빗물을 이용해서 중수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 생활용수를 절약하는 것, 마을공동연못을 조성해 나가고 폐기물도 많이 줄이고 재활용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5개마을 해서 1개마을에 1,000만원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경영합리화 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서 앞으로 유지관리와 감가상각비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내년도부터 용역을 실시해서 하수도 요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수도 사용료는 계량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지하수를 활용하는 곳은 지하수 계량기를 설치하는데 2,3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내년도에 남해군하수도요금 현실화 및 하수도경영합리화, 사용료 부과 조례를 다 바꾸어서 사용료를 부과토록 하는 것입니다. 군비에도 보탬이 되겠다 해서 특수시책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법정경비, 공공요금, 여비 그런 것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자연학습장 조성에 군비, 국비 50%씩 해서 8억2,348만원 계상했습니다. 253페이지 환경분야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환경보전위원회에 1,500만원, 환경운동연합에 1,500만원 지원합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보고한 생태마을 5개 마을에 하는데 5,000만원입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입니다. 지금은 수동식으로 하고 있는데 2,000만원을 들여서 해 놓으면 비디오카메라로 해서 색깔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차량 소통도 원활하게 되고 판정도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원시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피복비, 차량비라서 생략하겠습니다. 262페이지 보조사업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관계입니다. 이것은 쓰레기종합처리장에 선별장이 설치됩니다. 선별장에서 전 처리 시설을 하기 위한 기계입니다. 거기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각로시설 설치사업은 국비만 8억4,000만원 계상하고 군비는 부담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퇴비화 사업이 된다고 하면 퇴비화 사업쪽으로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생략하고 264페이지 민간에대한자본이전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입니다. 개당 3,000원인데 6,000개 정도해서 읍면 소재지까지 합니다. 그래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재활용 캔 압축자판기 입니다. 캔이 재활용이 많이 들어와서 부피가 커서 압축 자판기를 구입하는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일반수용비 비품하고 공중화장실 위생처리장 공공요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오수처리시설사업비 인데 국비가 50%, 군비 30%, 자부담 20%, 이 사업은 오수특별처리대책 지구가 이동 신전입니다. 그리고 청정지역은 설천 노량지구인데 이 지역에 법상 200㎥ 이상 되는 것은 원인자 부담이고 이하 되는 것은 특별처리대책 지구에 대해서는 오수가 발생하는 지역은 국비를 지원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14개소에 2억7,448만원을 투입해서 바다오염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건물 도색 관계는 사용하던 것이 낡아서 도색에 60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전처리시설 저류조 공기주입기 구입하는 것 하고 1차 처리시설 위생처리장 구입하는데 호기성 소화조 부로워 교체, 저장조 교반기 수리에 800만원, 차집관거 설치공사 하는데 800만원, 위생처리장 긴급수리비 1,000만원, 기계하고 처리시설이 노후 되어서 긴급수리비를 확보해 놓아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위생처리장 사용료 납부 징수교부금은 톤당 1,000원씩 받아서 다시 100원은 처리업자 한테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다음 폐기물종합처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70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240만원, 변기출입문, 창문에도 24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인부임입니다. 1인당 19,000원으로 해서 2,450만원입니다. 다음 해수 담수화시설 전력 기본요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시설 긴급수리비에 8,000만원 입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특별회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관리 일반수용비,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신설이 8.6km, 개보수 1.8km 해서 양여금사업으로 22억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개소 38억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하수 계량기 설치입니다. 300개소에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보수공사입니다. 95년도부터 97년도에 설치한 마을하수도사업은 8개소되는데 이것은 마을하수도로서 인가가 안 난 상태입니다. 이것을 보수해서 인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추가매설입니다. 19개 마을에 우선적으로 관로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은 생략하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4억3,00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개발에서 일반운영비 도시계획위원회 수당하고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고 시설장비유지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 여비도 생략하고 시설비로서 걷고싶은 골목길 조성입니다. 우리가 먹자골목을 하고 나서 녹수정 골목길도 그런 식으로 화단을 만들어 주라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에 용문사 화장실 분뇨수거료 하고 화장실 보수비, 정비비입니다. 다음 섬진강협의회가 있는데 10개시군이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부담금이 있는데 546만원 계상했습니다. 12월 27일날 정기총회가 있는데 거기가서 바다 청소비를 우리가 일정 금액 요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58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588페이지부터 594페이지까지는 정수장 청경, 일용인부임 인건비, 경상비라서생략하겠습니다. 594페이지 자체사업에 학술용역비로 상·하수도 공기업 전환 용역사업비입니다. 상수도 시설용량이 1일 15,000톤 이상이 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면 공기업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상수도는 1일 13,000톤, 창선, 고현하고 광역상수도가 되고 서면, 동천정수장이 되면 공기업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 3,500만원, 다음 노후관 교체 공사비 3억입니다. 누수탐사를 완료한 남해읍과 미조까지 할려고 하면 이 돈으로 모자랄 것 같습니다. 누수탐사를 안한 이동, 상주, 삼동, 남면, 고현에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주 수원지 보수 공사입니다. 긴급 한해대책비라 해서 수원지 그라우팅을 2억6,000만원으로 했는데 60m 정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1억으로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긴급누수수리비로 1억5,000만원, 서면, 동천 정수장 설치공사에 6억, 남강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기채한 돈 20억5,800만원입니다. 창선 상수도 주민협약사항 및 급수구역 확장에 지족관로 하고 부윤관로에 7억입니다. 봉성정수장 완속여과지 보수공사 입니다. 3기에 6,000만원, 봉성정수장 역세척수 처리시설 보수공사비가 300만원 입니다. 각종 사업장 잔여 부지 보상관계인데 상수도 정수장 부근에 자투리땅이 조금 남아 있는데 주민들이 그 땅을 주라고 하는 민원이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자투리땅을 우리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남강댐 계통 2단계 정수장 시설부담금 2억5,900만원인데 이것을 납부하고 나면 정수장시설 부담관계는 남는 것이 2억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566페이지부터 569페이지까지는 상수도 기채 원금하고 이자하고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 경비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민간보조 1읍면 1생태마을 조성해서 5,000만원으로 5개소 있는데 5개소 같으면 한 면에 1,000만원씩인데 1,000만원 가지고 생태주택 시설, 환경농업이 가능합니까?

이 사업은 5개마을 해서 돈을 많이 들이는 것이 아니고 옛날 초가집에서 살던 식으로 하면 돈을 많이 안 들어도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저 개인 생각으로는 민속촌을 만들어서 집중 투자해서 하면 가능할지 몰라도 5개소에 이렇게 돈을 분산해서 투자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처음부터 아예 안해야 안되겠느냐. 1,000만원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돈으로 가능할지... .

민속촌 같이 할려면 안되고 옛날 살던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돈을 조금 지원해 주고 마을에서 자립적으로 참여하는 방법, 또 마을을 그렇게 만든다고 하면 향우들도 도울 것이고. 생태관계가 사라지니까 한 면에 1개씩이라도 해서 옛날식으로 복원을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마을을 복원시키자 그런 것입니다.

울타리를 뜯어서 폐자재 버리는 운반비도 안되는데 차라리 어느 지구에 선택을 해서 5,000만원 들여서 보고 즐기고 앉아서 갈 수 있는 것이 안 낫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본 것이고. 다음 259페이지, 마을하수도 전기요금 15만원씩 해서 19개소에 지원하는 3,42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것을 5개부락에 하겠다고 하는데 1년에 15만원씩이면 180만원입니다. 5년간 하면 900만원입니다. 땅을 매입해서 수초골재식으로 하면 전기료는 문제가 안될 것이고 아까 관리인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여기에도 해마다 하수구 때문에 돈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지? 여기 계획에 보면 남해읍 관거 수로가 다 되면 하수구도 미터기를 달아서 요금을 받겠다 해서 세수증대 이야기를 하던데 이 문제, 바꿀 용의 없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문제.

이 관계는 수초골재형으로 해도 전기요금이 기본요금에 속하는 것은 들어가는데 기계식 보다는 수초골재형이 적게 들어가는데 전기는 들어가야 합니다.

부락에서 서로 해 주라고 하죠?

예.

그러면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마을에서 돈을 부담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작년까지는 전기요금을 안 넣고 올해부터 했는데 주민들을 생각해서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기계식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만일에 돈을 지원 안 해주면 전기세 때문에 무단방류를 해 버릴까 싶어서 기본요금만이라도 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돈을 안내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수초골재형을 원하고 있습니다. 수초골재형 하수처리장 부지확보만 다 된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수초골재형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군비가 해마다 누적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 고현 상수도 확장공사에 9억4,000만원이 있는데 중앙에서 얼마나 국고가 내려왔습니까?

현재 내시된 것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환경부하고 해서 추경때는 공사 착공하고 나면 이것 합해서 20억 가까이는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계속 접촉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내산지구에 자연학습장, 경제산림과에서는 산촌마을이 들어서고 또 함양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통나무집을 건립한다고 하던데 며칠전에 환경보전위원회 회의에도 우리가 참석을 했는데 저는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통나무 집을 또 짓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반대할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산촌마을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환경단체에서 정식으로 제기해서 반대 운동을 벌이면 환경도시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역회사에서 산촌개발사업 관계 때문에 왔을 때 참여를 했는데 그 날도 제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편백 휴양림에 풀장이 있고 밑에 산촌개발사업에 풀장이 있고 산책로, 체험관 등 자연학습장 하고 이중으로 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100m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무엇 때문에 시설을 할려고 하느냐. 이것은 환경도시과 하고 산촌개발사업을 연관시켜서 같이 된 것은 빼자 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위원회 관계도 이야기했는데 보전위원회를 마치고 군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환경과 관련되는 대단위 사업은 1월중에 사업시행하기 전에 조례상에 환경보전위원회가 자문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각과에서 나와서 환경보전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거기에서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해서 군수님도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 환경을 파괴하는 쪽으로 나가는 사업은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우리가 그런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은 이중으로 되는 것은 자연학습장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부쪽으로 오폐수를 방류시키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함양국유림관리사무소에도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통나무집 짓고 화장실이나 풀장 만들었을 때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군수님이나 우리 입장은 편백 휴양림 관리권을 우리가 인수 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되지만 지금은 되겠느냐.

저는 환경연합단체에서 함양국유림사무소에다 우리가 저수지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못 짓는 다고 항의를 하면 우리 군에서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오·폐수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물만 가지고 이야기 안 합니다. 사람이 많이 오면 자연히 훼손이 많이 됩니다.

국유림관리소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입장이 곤란한데... .

내산물을 1년에 군민이 얼마나 먹어요?

2만톤.

그것이 있어야 살죠?

예.

그러면 창선대교로 넘어오는 물량은 톤수가 만톤이고 2만톤이고 가능합니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창선대교에서 오는 것은 1만톤인데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물량을 초과하면 기계 마력수만 변경하면 2만톤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차원에서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 하고 포함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규사업은 공통으로 추진하고 있고 연죽 저수지라든지 기존 저수지는 농업용수로만 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곤란하다 해서... .

연죽은 마을만 없으면 생활용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물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저수지로도 생활용수를 포함해서 둑을 숭상을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 감사원에서 대두가 되는데 남해군은 그것을 생각을 안 해요. 진양호 물 오면 된다고 하고. 농업용수도 3급수 내려가면 쌀 맛이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 군이 물 문제가 심각한데 자꾸 내산골에 건물이 들어서고 해요.

예, 다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위탁사업에 21억인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지금 종합처리장을 만들고 있는데 종합쓰레기 매립장 인데 이것을 마무리지을려고 하면 21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시설비인데 대형사업비라 해 놓았는데.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대형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6월말 되면 완공됩니다.

274페이지 민간위탁금환경기초시설 4억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폐수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입니다. 처리량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데 하수처리는 톤당 158원12전, 분뇨는 톤당 7,096원84전 해서 올해 연간 나가는 양을 봐서 4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마다 배출되는 양에 따라서 계약을 합니다. 민간위탁 하는 것입니다.

개인별은 돈 안 받습니까?

수거는 분뇨업자가 수거하는 것이고 분뇨를 처리해야 합니다.

276페이지 걷고 싶은 골목길 조성 2,70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먹자골목은 왕대로 화단을 만들고 사철 푸른 상록수를 가지고 화단을 만들고 밑에 오·폐수관도 새로 해서 하수처리도 잘 되고 칼라 콘크리트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잘해 놓고 나니까 옆에 골목에서 우리도 손님이 오게 해 주라 해서 연장을 할 것입니다. 녹수정 골목쪽으로 할 것입니다.

여담인데 박 의원이 읍에 먹자골목을 만들자 이런 말을 하던데.

그래서 거기는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먹자골목이 될 것입니다.

271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 해서 8,000만원인데 간이상수도는 파이프가 전부 노후되고 그렇는데 이 돈으로서는 적은데 금년에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순위를 결정했습니까?

이것은 마을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긴급수리비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을단위 간이상수도는 마을하수도 사업, 다른 사업과 연결되면 관로교체를 별도로 합니다.

그러면 이동에 몇건 해 주세요. 다음 지금 마을숙원사업을 해서 이동은 마을하수관거 설치해서 1억을 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곳에 예산을 반영해서 역점을 두어서 해 주기를 예산편성과정에서 실장님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은 마무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용문사 진입로에 묘지 1점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용문사 주지가 묘를 옮겨주면 1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 위치가 풍수지리학적으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한번인가 안내장을 내놓고 이야기도 안하고 그런 실정인데 군에서 묘지 이전에 대한 서한을 하나 보내주든지, 아니면 회의를 한번 개최해 주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회의를 하든지 하면 강대홍 의원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강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이 축소가 되면 준농림지역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준농림지역으로 할 수 있는 행위, 또 준농림지역에서 구분이 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립공원이 해제되어도 오히려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 남해뉴스에 나오는 신문보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신문기자들은 2003년이 될지 모르는데 도시계획법 하고 국토이용계획 법하고 합쳐져서 법이 바뀌면 환경보전지구에서는 건폐율이 60% 되고 농림지역은 40% 된다. 그런 말을 들었는 것 같아요. 법에 근거도 없는 그런 말을 듣고 신문에 내 놓으니까 60% 된다고 하니까 가만히 놔두는 것이 낫지요. 그것은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준농림지역으로 되고 나면 형질변경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풀어주면서 더 나쁘게 하겠습니까! 내년 12월말까지는 되니까 해제해서 절대 욕을 안 듣도록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설천 감암뒤에 산성산 개발 예산을 금년에 요구를 한 일이 있습니까?

산성산 개발에 따른 사업비를 2억원 정도 우리가 도 산림녹지과에 요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억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 예산을 삼동으로 빼앗겠다 하는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내년에 다시 요구하든지 해야지. 사실상 소문을 안내든지. 그래서 내가 기획실장한테 물으니까 국립공원지구라서 공단하고 협의가 안되면 안된다. 협의가 되면 예산을 주겠다고 하니까 사업계획서를 관리공단에 요구를 해 보세요. 승인을 받아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쓰레기 소각로 관계, 262페이지 1일 쓰레기 배출량이 일반쓰레기 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는 가동을 하고 있는지. 지금 가동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앞으로는 퇴비화시설 쪽으로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퇴비화시설은 유기성 폐기물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소각로는 1일 14톤 규모로 한다고 하는데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소각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환경문제로 거기에 대한 것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하는데 소각로를 꼭 설치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평균 35톤 정도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매립되는 것이 51%, 소각이 45%, 45%는 재활용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나 남해환경연합에서는 소각로를 아주 꺼려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받아서 소각하는 대신에 전 처리시설 내에서 퇴비화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매립장 앞에 큰 건물을 지어 놓았는데 1년동안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 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되면 앞으로는 퇴비화 쪽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잘되어서 퇴비화 쪽으로 되면 그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음식물쓰레기 관계 사업하고 퇴비화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순수한 음식물을 뺀 나머지 쓰레기를 가지고 자원화를 해서 퇴비화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입장에서 소각로 관계는 환경운동연합에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일반쓰레기는 소각로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환경쪽에서 반대가 있다면 힘이 들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퇴비화 시설 쪽으로 전환해서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깊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소각로 관계에서 미조 양풍부락에 보니까 연기도 많이 나고 기계도 손을 봐야 된다고 해서 돈이 500만원 정도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소각로 관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옛날에 수산과 계통으로 해서 나간 것이 있고 환경보호과에서 조그마한 것이 나간 것이 있는데 그 당시 처음 나온 것인데 실제 그 소각로는 대기오염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사용을 안해야 합니다. 환경부서에서는 단속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보수는 못합니다. 앞으로 폐쇄해야 될 입장입니다.

황소개구리 포획 보상에 100만원 있는데 남해군에서 황소개구리 포획한 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개구리가 올해는 실적이 적습니다. 식용으로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작년도에는 아주 많은 양을 포획했습니다. 우리군에도 하동 섬진강 수계로 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수치가 줄어졌습니다. 돈은 적은 돈입니다.

594페이지 노후관 교체 공사에 3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아직 사업지는 결정이 안되었는데 미조하고 아산, 봉성 3개지구에 누수탐사를 하고 나서 여기에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기 완료되면 누수탐사를 하는 이동, 상주, 삼동, 남면, 고현에도 하게 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순서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