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남조현 나언엽 관련 회의록 제10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0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0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0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0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제10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04회 영동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12월 12일(수) 오전 10시00분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이틀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동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의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만일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 12. 12 농업기술센터소장 전 태 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주화위원님께서 2건의 추가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요구한 2건에 대한 자료를 센터감사가 끝나기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3-4페이지에

지방농촌지도자회 육성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13-12페이지 지방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서는 있는데 사업계획서가 첨부가 안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2건의 추가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추가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기술센터소관 업무의 준비된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저희들이 해당되는 내용은 Ⅰ-2 용역사업집행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과학영농시설을 신축하면서 설계용역이 약1,100만원, 건축공사감리용역이 792만원정도로 법령에 따라서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용역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Ⅰ-4 사회단체 육성지원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는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 4-H후원회 등의 단체가 학습단체이기 때문에 성격상 사회단체로 보기는 다소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이들을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같이 뽑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4개 단체에 지원내용이 약 4,400만원정도 됩니다. 내용은 붙임 서류로는 13-1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정산서라든지 첨부된 내용이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일일이 설명을 안드겠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원액에 늘어난 것은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은 성립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지만 타시군에 비해서 학습단체의 지원율이 적기 때문에 지원책으로 다소 지원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13-45페이지 Ⅰ-5 의회지적사항처리입니다. 금년 지난해 연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애정어린 조언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해서 사업에 반영하고 또 실천함으로써 보다 차원높은 지도가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이 실천된 것을 보셨을 테니까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7페이지 기술센터 고유업무에 대한 요구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시범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분석결과, 농가보급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13-47페이지는 논 제초제 체계처리시범, 찹쌀보리시범, 벼우량신품종 채종포설치운영 시범, 쌀단수제고 생산단지조성시범, 그다음 페이지 농기계 폐유공동처리시범, 곡물다목적 입출고보급시범, 벼 생력재배 선도실천시범, 벼 우량품종비교시범, 벼 신육성품종시범 여기까지는 전부 작물 일반 벼농사와 관련된 보리나 일반작목으로 알려진 시범사업으로 성과분석에서 금년사업도 차질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벼가 수매문제가 돼가지고 풍년농사를 이루어놓고도 실의에 빠져있어서 생산종자가 예년과 달리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13-49페이지는 과수같은 것이 되겠습니다만 토양환경개선시범부터 에너지절약 과수재배시범, 저비용 고품질 포도재배시범, 저온저장고 환경관리자동화시스템시범, 사과왜성대목 모수원조성시범, 조류피해 및 재해방지시설시범 이런 과수와 관련된 시범입니다. 13-50페이지도 배Y자 수형시설설치시범, 복숭아 신품종생력화 밀식재배시범, 자두 신품종생력화 밀식재배시범, 하우스경보‧일사감응시스템시범, 시설원예 친환경농업시범, 다음에 13-51페이지 병해충종합관리시범, 신개발 고추역병 방제시범, 일반하우스 초생력형시범, 고온기하우스 환경조절시범, 다음 페이지 딸기 균일묘생산시범, 버섯 전해이온수기설치시범, 버섯재배사 초음파가습기설치시범, 느타리버섯 유류절감 생력화시범, 한우송아지 육성시범, 13-53페이지 구제역방역을 위한 에어쿨보급시범, 해충퇴치 전등이용축산방역시범, 구제역방역 및 돼지수태율 향상시범,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시범, 농촌여성 소득원개발시범, 13-54페이지 자연과 조화되는 푸른마을 가꾸기시범, 농작업 보조구시범, 우리떡 포장재 상품화시범, 여성농업인 정보화시범, 다음 떫은감 종합가공시범,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 학교4H지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 421개 사업에 138개소입니다. 하나하나 추진실적하고 성과분석은 자료로 갈음하고 농가보급실태도 일부는 금년에 시범하면서 일부 보급되는 것도 있고 아직 보급이 안되고 시범단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추진실적과 성과분석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평가는 현장에서 농업인들과 때로는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20～30명단위로 하는 것도 있지만 소규모로 지역농민들로부터 전부 현장조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 종합평가는 18일날 농민단체 임원들을 모시고 농업인들로부터 종합적인 평가를 받는 계획도 마련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3-56페이지 예찰포 운영실적입니다. 예찰포가 양강면 괴목리에 약500평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방제구, 무방제구 해가지고 면적은 500평 됩니다만 실제 다수확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병을 놔두라고 해서 병이 나면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병충해 예찰사업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는 생산량은 전부 수매에 넣어가지고 군 세외수입에 여입을 했습니다. 13-57페이지입니다. 벼품종시험포 운영실적입니다. 금년에는 5개소 9.3㏊의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벼우량 신품종채종포 설치운영시범은 3개소에서 6.6㏊를 했는데 재배는 모두다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만 생산된 이후에 지금 수매도 잘안되고 품질위주로 간다고 하니까 생산된 종자의 교환이 아직까지는 0.6톤정도 밖에 안되고 부진한 그런 실적에 있어서 일부는 농가들이 앞으로 판매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자체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벼 신품종 육성시범입니다. 1개소 2.1㏊를 했는데 심천에서 했습니다.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도 1개소를 해서 다섯 가지 품종을 전시했는데 그중에 몇 가지 품종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보급에 시범사업으로서 성과는 거두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3-58페이지 특화작목 지도육성 중에 특화작목 신품목개발 보급실적입니다. 신품목하면 어떤 새로운 작목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새로운 작목보다도 새로운 재배방법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작목을 새롭게 하는 것이 어렵고요, 복숭아의 밀식재배의 경우는 지금까지 했는데 복숭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햇빛을 볼 때 잘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밀식을 하면서 배Y자수형 같이 시설재배 하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자두도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는 금년부터 상당히 가격이 좋습니다만 한 5～6년부터 많이 캐냈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 다시 심어진 농가도 있습니다만 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왜성대목으로 밀식과원의 전형적인 시범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59페이지 농업신기술개발 보급실적입니다. 여기는 센터에서 자체 개발하는 기술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옹기를 이용한 포도주 숙성기술개발인데 옹기를 이용하는 것이 별거냐 하실 수도 있지만 포도주 하면 오크통에 하는 것으로 젖어왔습니다. 옹기에 하면서 여기에 5%의 향을 낼 수 있도록 해놓고 보니까 별 것 아닌데 처음에 이것을 시도하다보니까 발생의 전환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지적이 돼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한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포도접목 신기술보급입니다. 지금까지 손접을 했는데 저희들이 숙지에 숙지접을 해보니까 잘 안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기계가 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잘 안했는데 금년에는 숙지대목에 숙지삽수를 손으로 전부 해가지고 육묘상에서 발근시켜 약70%까지 활착율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업인들한테도 이 기술을 보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도접목재배는 전체적으로 상당한 면적이 농민들로 인해서 관심을 가지고 최근에는 접목을 해 보겠다고 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초음파 가습기를 이용한 버섯재배사내 습도관리 및 병해충방제 기술보급입니다. 느타리버섯 재배시는 버섯재배내의 습도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병해충 발생도 그렇고 버섯이 건조로 인해서 생육이 불량하거나 건조되는 경향이 있는데 초음파가습기를 통해서 시범사업을 했더니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병도 적어지고 품질향상등 소득율이 높아졌습니다. 고추역병 방제기술보급입니다. 작년에 아인산염을 시험해 가지고 금년에 확대 보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58농가 15㏊를 일반농가 9㏊를 했습니다. 문제는 효과가 좋았다고 봐야 될는지 아니면 금년에 가물어 가지고 병이 안나는 것인지 금년에 병이 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안오니까 병이 덜 난 것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작년결과를 봐서 아인산염은 다소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삼재배지 토양개량제사용 기술보급입니다. 인삼재배는 예정지 관리를 한 2～3년 휴작을 하면서 재배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영동에 많이 생산되고 있는 표고버섯 폐톱밥을 이용한 기술이 상당히 좋은 것 것으로 생각돼 가지고 증평에 있는 인삼연구사에서 시험을 해서 금년부터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62페이지 농업관련 조직체운영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공통사항에서 사회단체 지원실적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인 학습교육은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 4H, 이것은 다 농업인 학습교육인데 지원실적은 앞에서 사회단체와 같아서 여기서 일정부분을 했습니다. 단체별 지원내용이 죽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내용이라는 것은 앞에는 순수하게 단체에 돈을 줘서 단체의 돈을 쓰도록 한 지원이고, 여기 지원은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농업인들 교육을 시킨 내용입니다. 교육이나 행사에 들어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약 800만원 됩니다만 횟수는 약 60회, 교육은 8,200명을 대상으로 교육 내지 행사에 들어간 돈이 됩니다. 농민단체협의회가 2회 약 2,200만원, 다음 13-63페이지 농촌지도자가 8회에 약 717만원, 그리고 농업경영인이 3회에 약 927만원, 생활개선회는 잔잔한 교육이 많습니다. 9개과정 약115회 교육을 해가지고 1,300만원, 회의교육이 아주 잔잔한 교육들이 생활개선회는 많습니다. 다음 4-H회가 13회 교육에 245만원정도 되겠습니다. 13-67페이지 4-H회원 과제교육 3회 3,794만원 그리고 3대 교육행사가 있었는데 5도5군 행사등 7,53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8페이지 품목별연구회 지원육성실적입니다. 여기서 지원이라는 것이 교육이라든지 선진지 견학할 때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적인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14개 연구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일모레 교육이 있는 양봉까지 하면 15개인데 14개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14개에 623만원입니다. 연구회로는 인원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11명짜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181명짜리가 있고요, 포도회 같은 경우 사실은 포도회 작목반장들을 회원으로 해서 그렇지 실제로 전 농민이 회원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원실적은 포도회, 사과, 각각 교육이나 연찬회나 선진지견학이나 하는 지원내용인데 일일이 보고드리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준비된 자료설명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자신도 저희사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개선해야 될 여지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경영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관한 감사자료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벼품종 시범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우량 신품종 채종포 실천운영을 실시한 사업이죠 그렇죠?

시범포 중에서 특히 벼우량품종은 채종포하고 품종비교시범포 이와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품종비교시범은 작물시험장에서 품종의 육성품종중에 충청북도에 단위품목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지역에 맞을 것인가 시험을 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은 시험으로 거의 끝나는데 좋은 반응이 있으면 농가에 보급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채종포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채종포의 경우는 3년째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농업인들이 거의 자기 집에서 채종을 했는데 최근에는 많은 농가들이 보급종으로 바꿔 쓰는 것을 희망해서 보급종 소요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보급량이 전체 소요량이 3분의1밖에 안되서 신청을 억제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은 증식해서 농가에 자율교환, 보급을 해줬고 시범포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채종을 하는데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줘가지고 농가에서 다른 농사와 달리 이 품종이 섞이지 않도록 몇 번 더 잡수를 뽑는다든지 해서 깨끗한 종자를 생산해서 이웃농가에 보급하는 목적으로 채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포에는 세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신품종채종포를 사업하셨고 두 번째는 벼의 신육성품종을 사업하셨고 세 번째는 우량품종비교시험을 하셨는데 그중에도 신품종채종포를 하는 이유는 여기서 시험재배된 품종은 각 농가에 종자용으로 보급이 되기 위한 그런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산된 품종은 사업부서에서 이 품종을 채종해서 농가에 보급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채종사업은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관리사업부서에서 이 품종을 채종해서 종자용으로 했다든지 보급하기 위해서 농가로부터 수매를 받은적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없습니다.

없으면 그 농가에서 자체 처리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종자용으로 사서 보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단 농민이 좋은 종자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보급종으로 공급하지 못할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써라하고 그 종자를 알선해 줄 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율교환이라고 하는데 자율교환 종자로 쓰려고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저희들이 수매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율교환으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선호도가 해에 따라 바뀝니다. 작년에 선호도가 좋았던 것이 금년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보급실적은 금년에도 벼가 생산되어서 위축되다보니까 선호도가 떨어져서 아주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재배됐던 품종들이 수라벼, 상미벼, 문장벼, 중안벼, 적진주 이런 것들인데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품질위주의 생산으로 간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품질위주의 생산쪽에 보면 수라벼 외에는 다른 것들은 아직까지 우리농민들이 크게 선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동에 크게 보급해야 되겠다는 우수한 품종은 아닙니다. 수라벼하고 상미벼는 괜찮은데 나머지 문장벼라든지 이런 것은 고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변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자율교환이라면 자연적으로 농민들이 자율로 선택한 품종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만 품종보급을 위해서 사업부서인 기술센터에서 시범운영한 것은 관리부서에서 채종해서 이 품종을 보급하는데까지 관리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점이 아쉽습니다. 방법을 찾으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정부종자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종자사업을 못합니다. 종자용으로 수매했다가 공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산하는 농가를 가지고 있으면 교육을 통해서 구하려는 사람한테 그것을 알선해 주는, 알선하는 것도 종자가 있어야 알선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생산해 준다,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포장을 선정해서 농가하고 서로 계약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생산된 품종은 농가에서 처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처음부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계약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두라도, 농가하고 어떠한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 생산된 것은 우리와 협의해서 처리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협의해서 처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에 와서는 협의과정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협의해서 이것을 처리해 줬습니까?

예 협의해서

농가에서 자체 처리하라?

예 자체 처리하라고 얘기해서 일부농가는 1차 정부수매 시기를 놓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농협수매에 전부 수매하도록 저희들이 협의해서 조치해 줘서 자체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가에서 느끼는 자체처리 방법보다도 포장에서 채종된 생산물량은 협의해서 처리하라 하니까 농가에서 믿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책임지고 어떻게 처리해 주는구나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습니다.

농가에서는 그것만 믿고 전국수매에도 계약을 못하고 RPC 즉 현물수매에도 신청을 안해서 이러한 처리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사업을 해놓고 생산된 물량에 대해서 처리에 대한 해결도 안해주고 뒷짐만 쥐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농협 자체수매 쪽으로 희망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것을 언제 해주셨습니까, 수확하고 나서?

그렇습니다.

진작 이런 얘기를 농가에 해줬으면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농가자체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정부수매에 신청해서 하든지 안그러면 RPC현물수매에 신청하든지 했으면 될텐데 원성을 하고 그래도 기술센터에서는 아무 답변도 없이 해결기미도 없어 보이니까 농가에서 원성만 잦아지고 있는데 이제와서 농가에서 농협에 일반수매로 추가수매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전에 관리자들이 먼저 농가에 자체처리 하시오 하고 농사지었을 때 얘기했으면 일반수매를 하든지 전국수매에 응하든지 아무 하자가 없을 텐데 농가로부터는 사업부서에서 해결해 주는지 알고 믿고 있다가 정 안되니까 늦게해서 농협일반수매에 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정부수매 단가가 얼마입니까 1가마당?

6만4,000원인가 이렇게 됩니다.

6만원정도, 그러면 농협에서 일반수매 하는데는 얼마입니까?

농협에서는 5만3,000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략 한 7,000원 차이가 납니다. 늦게 농협일반수매에 알선해 주셨다니까 다행인데, 농가로부터 가구당 7,000원정도, 이 사람이 180가마를 생산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손실을 따지면 100만원정도 손해를 보고 있고, 어쩌면 빨리 그런 예시를 해줬어야 됐는데 안해줬으니까 이 손익을 기술센터에서 방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조금, 전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는데 시범포를 생산할 때 여기에서 생산된 품종은 자율처리 하시오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느 농가를 예를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농가에도 정부수매는 이미 전부 정해져있죠. 그 물량 계획대로 다 됐습니다. 다 됐을 겁니다. 어느 농가나 100% 자기 생산물을 정부수매에 다 내지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이 사람이 한가마니라도 정부수매에 응했습니까?

자기한테 배정된 양은 했겠죠.

했어요?

정부수매신청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소장님 현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농가인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농가인지...

1가마니도 정부수매에 응하지 못했고 RPC 현물수매에도 신청을 못했어요. 농협수매가 더 비싸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됐으면 이 사람이 자체처리 하는 줄 알고 정부수매에 응해서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정부수매 배정이 그렇게 됩니까?

배정을 한 가마니를 하든 두 가마니를 하든 자체처리 하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가 됐으면 정부수매에 응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어느 농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농가가 상당히 많은데요, 어느 농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소장님은 사업부서의 책임자로서 이런 것 파악도 안하시고 사업으로만 잘했다고 좋은 장밋빛 말씀만 하실 수 있습니까?

하여튼 채종포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년과 같이 농민들이 그 품종에 대한 선호도가 있어가지고 자율교환해서 계속 시킬 수가 있었으면 그것은 오히려 더 수매되는 것 보다 비싸게 팔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종자는 배를 주고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종자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율교환 해도 전혀 손실이 안생기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생산해서 농민이 다 팔아라 할 수 없는 것이고 수확을 하는 과정에서 농민들 반응을 받아보고 이러다보니까 이것이 잘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할 수 없다 수매해라, 그때부터 수매가 되도록 얘기가 됐는데 문제는 정부수매라는 것이 연초부터 사전에 돈 갖다쓰고 확정수매 하는 것 그것도 있고 그외에 추가수매량이 상당히 적어져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외에는 전부 일반 RPC수매를 했는데 5만원씩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은 그것을 종자용으로 보급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되니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농민들 자체수매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량 희망량에 넣을 수 있도록 교섭해서 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인데 농업인들로서는 다소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농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농사를 지어놓고 수확을 했는데 사업부서에서 해결해 주는 줄 알고 믿고 있다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부수매도 응하지 못했고 현물수매에도 응하지 못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나서 부채도 갚아야 되고 학비도 내야 되는데 현물수매를 못해가지고 굉장한 애로를 느끼고 있고 기술센터에 전화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곡 농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여튼 어디인지 제가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그런 농가가 있는데, 이런 벼 우량품종 채종을 해서 농가에 이익을 주려고 하는 사업이 농가로부터 피해를 주면 안되잖아요. 잘못됐죠?

예 본의 아니게 농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심려를 끼치게 했다면 저희들 잘못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여건이지만

아니, 특수한 여건 특수한 여건 찾는데 시범포를 운영했으면 그 농가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잘못이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런 시범포운영을 계속해 오다가 어느덧 쌀값이 하락되고 그러니까 시범포운영을 그대로 방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치는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 관리하면 이런 것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수라벼 같은 것은 농가들한테 신청 받아서 자율교환을 하고요, 생산도 다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업의 어떤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율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교환을 시켜가지고 농가한테 원성이 없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민들로서 일반수매에 대한 추가수매를 해서 해결됐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정부수매하고 일반수매까지 손해를 보고있는데 단돈 10원이라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농가에 피해를 줘서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손실보상금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농가하고

사업에 대한 결과는 잘못됐죠 소장님?

예?

사업에 대한 결과는 잘못됐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글쎄요, 본의 아니게 농민들한테 불편을 끼쳤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농업인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점입니다.

시정을 해주시고, 소장님도 사업부서의 책임자로서 현실파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본 안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입니다. 오늘 모 일간지에 보니까 경기도 이천의 경우에는 정부수매량을 반납한 기사가 나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정부수매가 보다 자기들이 내고 있는 일반수매가가 2,000원에서 4,000원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보셨다면 우리 지역에도 미질이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관리해서 그 지역은 RPC난 일반업체에서 기술센터, 농정과에서 협상해서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이외 지역은 정부수매에 응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는데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주 이천지역에서 제가 알기로는 정부수매가격이 6만4,000원인데 그쪽지역 농협에서 자체 수매하는 것이 6만4,000원에서 5,000원에 삽니다. 정부수매가 보다 4,000～5,000원이 비쌉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방아를 찧어서 내면 높은 값에 팔 수 있으니까 거기는 시가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수매가 안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왜 안되느냐, 아시다시피 중산간지역, 추풍령조합장이 얘기하지만 충청북도 지역에서도 영동이 양질미 생산지역은 아닙니다. 대개 중등급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영동지역에서도 양질쌀이 생산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RPC와 계약시켜 가지고 양질쌀을 RPC에서 사가지고 황금물결쌀도 소비자선호도 조사에서 20% 들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영동의 쌀이 소비자들한테 선호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쪽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센터에서는 기술적으로 질소질비료를 줄여서 미질을 높이고 환경농업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지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도 저희 지역에 있는 RPC에서도 좋은 미질이 나오는 지역에 있는 벼가 들어오면 아주 환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식사대접을 합니다. 좋은 미질이 있는 쌀이 들어와야 나머지도 중화가 돼서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데 이것을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좋은 여건에 있으면 여건에 맞는 품질을 선택해서 좋은 여건대로 팔아야지 전체를 봐서 되지 않겠느냐, 그런 협의체를 구성할 때가 됐다고 지역주민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 경기 여주, 이천과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새해영농교육때 포도위주로 해서 읍면마다 포도는 교육하면서 벼농사 교육은 읍면마다 안했습니다. 해도 사람들도 많이 안모이고. 그런데 금년에 보면 벼농사에 대한 시책도 완전히 바뀌고 농업인들의 관심도 높고 해서 내년 새해영농교육에는 벼농사교육을 하면서 그런 품질위주로 가는 농민들의 대응, 그리고 기술적인 방안, 이런쪽을 교육하려고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런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PC 이야기가 나와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 제가 RPC를 여러번 가보기도 했지만 RPC 현황을 볼 때 농민들이 한 경운기를 가지고 와서 매상하려고 밤잠을 못자면서 기다리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아니면 당장 수행해서 앞으로는 매상시에 농가들에게 좀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농정과 그리고 RPC조합과 협의해서 내년부터라도 농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사전에 예고해서 차례대로 해서 불편이 적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와 잘 상의하세요. 서로 미룹니다. 그런 것은 미루지 말고 상의해서 하루는 농정과, 하루는 센터, 이런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해주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제 생각으로는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임동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영동의 농업을 책임지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을 보면 총 16억8,899만원정도 올해 사업비로 추진하셨죠?

시범사업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총 예산이 16억정도에서 투자비는 어느정도 비율로 되어 있는지, 시범사업추진 말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비율로 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내용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대체로 말씀드려가지고 그중에 6억이 과학영농 시설하는 국비 3억을 지원받아서 하는 온실과 실험실을 짓는 것이 6억이고 그리고 5억정도가 시범사업이고 그리고 나머지가 경상경비로 농업인들 교육시키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3은 시설, 1/3은 시범사업, 1/3은 농민교육비입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보고해 주니까 그것이 그렇게 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41개 사업중에 본위원이 봤는데 친환경농업 쪽의 사업이 시설원예 친환경농업 해서 그린음악시설 내놓은 것하고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서 배수가 저습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2건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쪽에 사업투자가 상당히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까?

예 적은 감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서 시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금강수계지정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약 500m정도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 금강수계지역에서 양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심천 구탄까지는 약 500m를 유기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여기보면 토양에 인위적으로 농사를 유기적으로 짓는 방법이라든지 참게농사라든지 이런 아이템이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런 투자는 왜 안하시는 것인지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환경농업에 관한한 제가 너무나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대외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영동군은 호밀재배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 이외에 벼농사에 있어서도 친환경농업으로 했다고 하면서 오리농법이다 우렁이농법이다 그 이외에 물고기를 기른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보급했을 때 판매가 문제입니다. 오리도 해보니까 됩니다. 나중에 쌀 품질이 진짜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쪽으로 하면 소득도 괜찮은데 오리를 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친환경농업기법이 쓸만한 것이 있다면 최대한 받아들여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법을 전국적으로 봐가지고 할만하다 하는 것이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도입해서 할 용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13-51페이지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7,750만원짜리 있죠? 해충종합관리시범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이것만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말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센터내에서 천적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의 천적을 넣으면 응애를 다 잡아먹어 가지고 약을 안써도 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동군이 성공만하면 보급할 수 있고 이웃군까지 천적을 팔 수 있는 사업이 돼서 하고 있고 그래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고부가가치가 있고 할만하다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보급해서 금강관리수계에 들어가 가지고 어느 지역 보다 친환경농업을 해야 되는 군이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만 앞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상류지역의 친환경농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군에서나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면 돈을 더 얻어다가 친환경농업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소장님이 드라마처럼 답변해 주신 것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730만원 정도가 투자된 것으로 보고 여러 가지 천적을 기르고 있다고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강수계지역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금강수계지역이 되면 약 500m내에 토질이 유기적으로 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으며 앞으로 농작물을 실질적으로 약 500m에서 할때 우리 토양에 맞는 친환경적인 것이 뭐냐 이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동감하십니까?

예. 친환경농업에 대한 연구시설 개발이나 기술보급, 이런쪽에 더 노력을 경주하고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실력있는 답변이 인상깊고 어쨌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권주화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준비가 다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휴식을 취한 다음에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날 행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까 합니다. 매년 한번씩 농업인의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 행사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행사장소를 센터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행사하는 날 수많은 차량이 국도변에 주차해 놔가지고, 소장님이 국도변에 주차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좋게 평가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차량의 통행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금년에 교통사고도 났어요. 센터광장도 너무 좁고 행사자체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내용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각 읍면별로 솥이나 싣고 나와서 밥이나 해먹고 윷놀이하는 이런 행사로 그치고 만다면 아무런 뜻도 의미도 없는 행사가 아니냐, 진짜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뜻있는 행사라면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사내용이 이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 행사에 대한 무용론까지 제기하는 그런 실정에 와있습니다. 소장님은 잘 파악 하셨겠지만 따라서 농업인의날 행사는 내용이나 장소에 있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의 말씀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농업인단체에서 하는 큰 행사가 농업경영인들이 봄에 하는 행사하고 농업인단체에서 하는 농업인의날행사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는 자기들끼리 모이는 교육이기 때문에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이 두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가지를 합쳐서 한번에 하는 방안, 그리고 도와 중앙에서 행사를 하니까 격년제로 하는 방안, 뿐만 아니라 행사내용도 어떤 운동선수도 아닌데 운동을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그야말로 농업인들끼리 그날 나와가지고 자기가 금년에 생산된 농산물을 비교평가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그러면서 화기애애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안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바꾸자는 것이 항상 고민입니다. 단 그 행사가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인들한테 자율적으로 하도록 주다보니까 농업인단체 회원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고, 우리가 그냥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보다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전면 재검토해서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농업인단체는 센터에서 육성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현실입니다. 농업경영인을 비롯해서 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4H 등 단체가 많으니까 물론 어려움이 많으시겠죠. 그런데 센터를 보호해주는 단체이기도 합니다만 운영이 부실해서 잘못 운영이 되면 압력단체로 돌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좋은 예로 쌀문제 때문에 시위할 때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것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불만없이 육성하고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단체라면 건전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사는 물론 이런 단체도 잘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소장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농업경영인하고 크로바동지회는 어떠한 의미에서 학습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되어 있다, 협의회에 묶여있기 때문에

농업경영인이 상당히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농업경영인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끼리 모인 하나의 친목단체가 되는데 그쪽이 오히려 목소리가 크다고 봐야 될지 단결이 잘된다고 봐야할지 모르지만 단결이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내실있게 자기들 자체사업도 있고 그 이외에 학습단체는 저희들이 보호 육성하고 지도하는데 따라서 활력화 되고 침체되고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4개단체를 저희들이 너무 앞에서 이끌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회원들하고 항상 유대관계 또는 인적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생산적인 단체가 되도록 계속해서 지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다른 시군과 달리 저희는 경영인단체를 해도 친환경농업 결의대회 겸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적인 행사의 성격을 띠도록 주도하고 있고 그런 단체회원들이 품목별연구회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단체들이 얼마까지 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인위적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품목별 조직이 분산돼 가지고 포도농가는 포도농가끼리 자구노력을 하는 그런 쪽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쪽에 중점을 두어서 잘 다독이고 영농의욕을 잃지 않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효과자체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어느 단체에 소속해 있다는 소속감 하나만 가지고도 농촌에 정착해 사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그래서 자금은 안받아도 좋다, 나 경영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정해 달라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소속감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단체가 활성화 돼서 잘되고 있는 읍면도 있지만 침체된 읍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잘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서로 상호 보완이 돼서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도 내년부터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사에 관련된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강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관내에 모든 농업인단체라든지 생활개선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도소에서 그런 단체를 통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외된 계층을 찾아서 해줬으면 하고 저는 건의를 합니다. 단체에 들지 않은, 농촌이 현재 노령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이 먹은 분들이 그런 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소외되고 지도소에서도 찾아가서 영농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그런 기회가 전무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기왕 영동군 전체의 농업육성에 전력하시는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폭을 더 넓혀서 저변을 찾아가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하면서 시정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농업인들이 농업생산에 대한 것만 생력재배를 할 것이 아니라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는 지도사업도 생력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뜻에서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인원을 대폭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상담소가 있을 때는 나름대로 오지부락도 다니고 소외된 지역도 다니고 했는데 읍면 상담소가 없어진 이후에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군수님한테 보고드린 다음에 저희들이 읍면 상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담당을 정해서 매주 하루씩 읍면에 나가서 활동하도록 하고 야간영농상담활동도 하고 이동장회의는 꼭 참석하도록 하고 있고 333운동이라고 해서 매일 3명한테 전화걸고, 3명을 만나고 하는 운동을 해서 농민을 많이 만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계는 있습니다만 저희 능력에 관한한 학습단체 회원이 아닌 사람한테도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자는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을 같이 동참해 보고 싶어도 자기 나이에 해당이 안되니까 자포자기하는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부러워하면서 아쉬워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변을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권주화위원님 자료를 다 보셨습니까?

권주화위원입니다. 농업인의 육성발전을 위하고 농업인의 정보화를 위해서는 보조금을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전제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조금으로 각 회의 기금조성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은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더욱 조례나 규정을 연찬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문제사항이 없도록 다시 시정해 가면서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년에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길을 찾아서 합리화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사업은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농정과에서는 군민전체를 상대로 하는 공개적인 사업성격이 있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실험적 성격이 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기가 곤란한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영농의지가 있는 농민들에게는 시범사업이 다음 연도에는 이런이런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라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민의날이라든지 다른 단체 교육이 있을 때 공개해서 하면 다른 영농의지가 있는 농민들은 다음에 그런 사업이 있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고 아니면 본인이 응해서 실험을 한번 해보고싶다고 해야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적 성격은 기술센터에 있는 인사와 친분관계라든지 이것이 시범적 사업이 아니고 지원적 사업이 되다보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감사지적사항 사업선정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13-45페이지 제일 위에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지금쯤은 거의 국도비사업과 군비사업이 예산서에 올라가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더라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농민단체협의회 회장단을, 저희들이 5개단체 임원들 회장, 부회장, 총무까지 해서 약 150명을 기술센터에 초청해서 지난해 사업을 평가하고 또 금년에 할 사업을 전부 조사해서 희망농가를 참여시켜 주십시오 했습니다. 금년에 12월18일 다음주에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 사업을 전부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사과는 사과에 대한 시범사업을 교육하면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또 이장회의에 한번씩 다 가서 이장회의자료로 시범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지에 내용을 소개해서 신청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각도로 하는데도 일부 농가들은 그래도 못하는 농가가 있는데

한다고 하셨겠지만 상당히 많은 농민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내용을 제대로 모른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적성격 특히 13-48페이지 같은 농기계폐유 공동처리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의 목적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사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은 것은 반드시 점검을 해서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시정조치 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시범사업 선정은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하려고 6년전부터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해라, 그리고 금년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에 융자금이 있는 사업은 특히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까지 경기가 안좋고 포도같은 것도 소비가 안되다 보니까 융자금이 속해 있는 것은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큰 사업도 부담이 있으니까 안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저희는 많이 참여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마지막에 지적하신 폐유공동처리 시범사업 같은 것은 나름대로 작년하고 금년하고 100여개 보급해 가지고 상당한 성과도 거두고 있는가 하면 그중에 한분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보지는 못했는데 담당을 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하는 농가중에 개별적으로는 사람의 특성만 다르겠지만 혼자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도소에서 잘 지도해서 농민이 시범사업 한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포도박피 근절대책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10월달에 군정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당히 날씨가 좋은 관계로 포도수확기에 비가 전혀 오지 않아 가지고 열과도 없고 당도도 좋아서 상당히 가격이 적정했었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소장님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박피한 농가수를 파악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파악해서 나온 농가숫자는 없습니다.

전혀 파악해 보시지도 않았네요 그럼. 금년에 박피한 농가를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박피넣은 것도 기술인데 너무 많이 넣은 농가는 나무 자체가 완전히 발갛게 죽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열매는 골아서 상품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적정선으로 넣은 것은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비가 안오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내년에 비가 온다면 박피넣은 농가도 실패할 확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포도박피 근절대책이 미흡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저희한테 촉구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숙기촉진 시범사업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는 박피하는 농가들 스스로 자극이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박피로 인해서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품질을 떨어트리게 하는 원인이 되고 때로는 수세를 아주 나쁘게 해서 나무가 죽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해서 기술적으로 이것을 보호할 수 있는, 권장할 기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종 교육을 통해서 포도박피가 없어지지 않는 한 영동포도 명품화에 암적인 존재니 하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포도회를 통해 가지고 포도회에서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 돌리고 해서 포도의 자율정화운동을 벌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각종 교육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하지 않도록,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한다고 해서 법에 저촉이 되가지고 경찰에 끌려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자꾸 홍보하고 지도해서 근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로 철저하게 농민들한테 보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포도접목 신기술보급에 오메가 처리를 확실히 설명을 해주세요. 대목별 OBB가 무엇이며 3300이 뭐고 OC가 무엇인지, 오메가 재배가 무엇입니까?

OBB, 3300 OC라는 것은 캠벌어리, 세레단, MBA 하는 것과 같이 대목의 품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외국에서 들어온 품종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있을 뿐입니다. OBB, 3300, OC라는 품종입니다. 국내에서 별도로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3가지가 다 틀립니다. 예를들어 OBB는 물빠짐이 좋은 밭토양에 잘되고 3300이나 OC는 습에 강한 품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험을 해보셨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내년도에 보급이 됩니까?

어느 것이요?

OBB

대목은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벌써 5년전부터 보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메가는 독일제 기계입니다. 국내에 10정도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시험장에 쓰려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계를 입수해서 갖다 놨는데 삽수와 접수를 붙이고 기계를 누르면 제대로 짝짝 접이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신품종 개발에 있어서 최대한 선전해 주셔 가지고 농가들이 최대한 좋은 품종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안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강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신바람 나는 농촌으로 승화 진입하려면 무엇보다 우리 영동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신기술을 촉구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의 농민들이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안전사고 또는 불의로 인해 다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이나 호두 따고 하는 벨트를 전주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 강위원님한테 세 번째 독촉받고 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그런 말씀을 듣고 감연구회와 협의를 해왔습니다. 감연구회에서도 이상길회장님이나 몇사람 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것도 일부 쓸 수 있겠다, 그러나 만약에 개발해 가지고 감이 워낙 나무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상하고 다치는 사람이 생기면 그것을 했다가 다치면 그때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개발해 가지고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쉽지는 않은데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감연구회에서 협의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감연구회에서도 나중에, 기관에서 만들어서 보급할 수는 없습니다. 연구회 쪽에서 연구개발해 보는데 감연구회에서 상당히 꺼리고 있어요.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그래서 꺼리고 있다는 중간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감연구회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죠. 기계를 보급한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도 만든 회사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와는 다르죠. 뻔히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보급한 사람에 대한 도의적이든 뭐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센터나 감연구회에서 만들어서 보급했다, 그런데 다쳤다, 이거 엉터리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하고 나오면 아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데 그 책임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검사해서 공인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작은 불가능하겠군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해 보세요.

나언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언엽위원입니다. 정보화 신기술로 고품질 안전농업과 부가가치 창출로 생산자 보호는 물론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소장님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41개사업 138개소에 대한 5억1,463만4,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이 사업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나왔기 때문에 봐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런 많은 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에서 하신 사업중에 중앙단위나 도단위에 어떤 표창이라든가 그런 성과가 나온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단위 시상이라든가 중앙단위 시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여기 유인물에는 우리끼리 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하나하나 가지고 시상하는 제도는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 하나를 통해서 시상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지도사업에서 시범사업, 개발사업을 포함한 과정에서 인정을 받아서 수상한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업무보고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특수사업으로 전혀 한방울도 밖으로 나가지 않는 가축분뇨 처리시범사업을 기술개발 해가지고 충청북도 양돈연구회에서 보급했던 것 같이 다른 시군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강수계 지정돼 가지고 그 근방에서 양돈을 하면서 가축분뇨나 청소수, 폐수가 한방울도 밖으로 안나오고 자체처리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죠. 그런 것이 기술개발에 인정이 되고 해서 우리 영동군의 전 직원들이 전문화가 상당히 됐다, 노력했다고 해서 내일모레 21일날 진흥청에 올라가서 상을 대표로 받습니다만 1억원의 상사업비까지 받는 상을 받았고 포도의 경우에는 여기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각종 연구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가장 규모가 컸던 포도연구회를 추천했습니다만 저는 배연구회나 감연구회 어느 연구회를 추천했더라도 전국단위에 시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 마침 포도연구회를 추천해서 세계농업기술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 4H 시범사업도 있습니다만 4H나 일반사업을 열심히 한 결과 도단위에서 4H대상 시상식을 저희군이 우수상을 받아서 큰 상을 3개나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했다기 보다 군에서 예산적으로나 위원님들이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 주시고 평소에 우리 사업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충고해 주시고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열심히 한 결과라 생각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기술분야에 있어서 어느 타 센터보다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을 시상하신데 대해서는 다시한번 치하와 감사를 드리고 여기서 한가지 부탁드린다고 하면 금년에는 41개 사업에 138개소인데 한 100여개 사업에 300여개소, 사업비도 10억원정도 투자해서 보다 많은 신기술 보급을 해서 영동이 내년부터라도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비사업도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최대한 끌어오고 지금 예산심의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지난해보다 자체사업도 거의 종류가 배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업을 확대 시행해서 영동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시범사업 중에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조류피해방지에 대한 시범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시범사업에 그칠 일이 아니고 적극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됐나 궁금하고 또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피해로 인해서 조류방제단이라고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과학영농특화지구하고 연관이 돼서 확대보급 하셨습니까, 아직 안하셨습니까?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비가 사전에 계류되어 있었고 또 이 사업이 면적에 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평당 1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2,000만원, 3,000만원 가까이 들어가요. 너무 과잉투자가 되기 때문에 과학영농투자사업비로 대폭 늘지 않는 한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 시범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니까 최대한 여유자금을 돌려서 협의하겠습니다.

서로가 하고 싶어하는 사항이고 자부담으로 하기는 너무 어렵고 하니까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면 많이 드는 부분은 좀더 줄여서 자부담도 하고 융자하고 보조도 해서, 이것이 과일농사 짓는 사람은 꼭해야 될 처지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들도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것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안에 대한 질문입니까?

어저께 농정과 질의를 했습니다만 농약 공동방제협의체를 보니까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농정과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구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저도 내용을 봤습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도에 보조 내지 공동방제용으로 나간 농약대가 시중가격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 비싼 이유를 찾아보니까 일괄적으로 농협에서 농약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지만 농약이 일반 시중보다 더 비쌉니다.

예 비쌉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라단 같은 경우는 300만원 휴라타이 같은 경우가 800원정도 비싸면 가격이 6,000원에서 6,800원 이러면 상당히 비싸건거든요. 내용에 보면 아시겠지만 시중이 시판당 그러니까 시중농협의 농약상들도 방제단에 호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아셨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어제 농정과에서 감사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챙겨봤습니다. 저희들이 방제단이 아니고 방제협의회입니다. 협의회위원장으로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어 있고, 금년 지침까지는 지도행정농협, 농업기반공사등 관련기관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을 위한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그 지침에는 농협농업인과 시판농약사까지도 포함되도록 이렇게 다시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방제협의회에 시판농약사 업무에 농업인 대표도 포함시켜서 방제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도에서도 작년에 이미 지침을 내려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게 했어야 옳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업무파악이 안돼서 그렇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공동방제협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참여해서 제때 방제함은 물론이고 농약가격도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농약을 쓸 수 있도록 협의회 위원장님이니까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계속해도 됩니까, 조금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이 계시면 다른 분 질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는 것 같으네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 내용에는 없습니다. 농민으로서 또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제초제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제초제로 인한 피해대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다한 제초제 사용으로 인해서 토양이 황폐화가 되고 수질이 오염되고 인체에 주는 피해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제초제피해가 이렇게 심각한 실정인데도 센터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제초제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제초제 종류별로 작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또 토양이나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교육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저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단편적으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쉬움이 있는데 농민들이 일시적인 효과만 믿고 제초제를 마구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죠, 저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로 인한 농작물의 생육장해, 발하장해, 인명피해 등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피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많이 연구하시고 별도의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농민교육시에 철저히 교육을 해주셨으면 하는 요구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제초제에 대한 연구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초제에 대한 연구는 현재 제초제를 개발하는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못하고 원래 개발회사에서 제초제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갖다가 포장해서 사용하는 사용방법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쓰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연구입니다. 그리고 독성에 관한 문제는 국내 농업군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제초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토양의 자율독성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폐기가 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계속 쓰기를 원해도 농림부에서 품목폐기를 하고 있죠. 가장 비근한 예가 핑클라계통의 제초제입니다. 이것은 후작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 그런 쪽이죠. 피를 잡는데 좋은데도 잔류독성 때문에 품목이 폐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잔류독성에 있는 제초제, 농약은 농림부로부터 이미 실험돼서 갖다 뿌리고 보급되고 있는 것은 잔류독재가 거의 적은 그런 농약만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문제는 농업인들이 사용법을 제대로 지켜서 잘 사용하지 않고 다량으로 사용한다든지 오남용에 대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인들이 기술지도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농업인들이 그것을 잘못써서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한 것은 송구스럽고 저희들 지도가 미흡하다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작목별로 특히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작물에 대해서는 제초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에 시범사업에도 제초제시범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제초효과를 100% 거둘 수 있고 피해를 안주고 환경에도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계속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기술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원하는 것은 물론 제초제 제조회사로부터 허가받을 때도 피해에 대한, 사용량에 대한 것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제초제종류만 많고 대상되는 작물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피를 잘 잡았는데 그다음에 후작이라든지 했을 때 발하가 안된다든지 이런 피해가 있는 것을 농민들은 전혀 모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목조목 잘 파악하셔서 농민들한테 되도록이면 제초제사용에 대한 것도 친환경 쪽으로 돌려서 해 주시고 또 제초제간에 피해가 가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작목이라고 말씀은 안드려도 특히 제가 알기로는 논에 인삼이 안되는 주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작목전환할 그런 농민들이 있다면 애쓰게 해가지고 많은 투자를 해서 내버릴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영농회사라든지 이런데서 다 만들어진 그런 것도 있지만 작물간에 또 개체간에 피해가 갈 우려가 있으니까 앞으로 무슨 작물을 하려면 제초제처리는 이런 계획이 안 되면 하지 말라든지 또 이러이러한 제초제는 후작해서 또 다른 작물을 위해서는 몇 년간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우리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충분히 농민들한테 교육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지 그것을 제가 용역회사라든지 그런 쪽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알고 있는 제초제를 중심으로 농업인들의 오남용으로 인한 또 후작물에 피해를 주는데 대한 지도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수위원님의 질문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가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품종 개발과 신기술의 보급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농심을 살피고 사후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진정한 농업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우리농촌을 살리고 보호하자는 뜻인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영농추진실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중심으로 해서 전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반드시 명심하고 시정해 가면서 농업인들에게 보다 차원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20분까지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하고 난 후에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 12. 12. 보건소장 김 능 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14-1쪽 공통사항입니다. Ⅰ-1 청원, 진정, 탄원, 건의등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Ⅰ-2 용역사업집행현황은 황간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 감리비 정관건축사무소에 1건 있습니다. Ⅰ-3 기금운용상황과 Ⅰ-4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Ⅰ-5 의회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첫 번째 보건소지소 주민환원복지비의 형평성 결여에 대하여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2001년도 예산에 각 지소별로 수익금의 10%이내의 주민환원복지비를 계상하였으며 현재 90%이상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민환원사업비는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 이용율 저조에 있어서 노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건소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순환버스 운행방안 등 대책을 검토하기 바라는 시정보완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보건소방면 시내버스 이용방안을 모색하여 군 경제과 및 동일버스에 6회에 걸쳐서 방문협의를 한 결과 동일버스로부터 12월4일 노선을 2회 추가해서 6회 증설한다는 확정통보를 받고 10일부터 운행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09시에 도착하는 것은 보건소만 왔다가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장비 및 집기등 구입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4-4쪽 보건소‧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현황은 보건소 3,362명, 황간보건지소 1,787명, 학산보건지소 2,529명, 심천보건지소 1,159명이 이용한 바가 있고 여기 종사하는 직원은 의료기술직9급 1명과 일시사역인부임 2명과 지방보건7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건의료 예산운용 및 의약품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보건진료소별 예산운용현황은 먼저 보건지소 수입내역에 있어서 총6억289만3,52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단위가 원단위를 천단위로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지출합계 4억1,748만1,000원으로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7쪽 보건진료소 수입내역은 4억2,467만7,000원으로서 진료수입과 후원금, 이자수입, 이월금입니다. 후원금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2개 보건진료소에 결원된데 행정사무보조와 건물관리를 위하여 일용인부를 각 보건진료소에서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14-8쪽 지출내역입니다. 지출총계 2억1,516만6,000원으로서 인건비, 운영비, 회의비, 여비, 시설유지비, 자산취득비, 보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4-10쪽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약품 수불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약품수입량은 6,577,284정입니다. 소모량은 5,660,218정, 잔량은 917,066정이 10월말현재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진료소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에 대해서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같아서 감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출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유지비에 볼 것 같으면 심원이라든지 어촌, 대해, 범화 이런데는 시설유지비에 대해서 한푼도 안섰어요. 그 반면에 신안이라든지 하도대, 지내 이런데는 상당히 시설비를 더 썼는데 왜 그렇게 됐죠 이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원과 대해는 화신, 심원을 한사람이 두군데 진료하고 물한, 대해를 한사람이 두군데 진료하기 때문에 심원같은 경우는 수입금이 다른데보다 열악합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1차 수입을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대해하고 어촌은 진료소에서 판단하기를 시설유지비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출을 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10월말현재 지출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신안이라든지 하도대, 진해리 같은데는 신안은 진료소가 여러 가지 수리를 하는 관계로 지출세부내역을....

세부내역이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진료소는 창문 샷시하고 방충망 교체하는데 87만원이 소요됐고 정수기설치를 구입했습니다 19만9,000원. 건물도색과 전등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가 누수되기 때문에 보일러를 수리했습니다. 하도대는 현관문 수리하고 화장실하고 보일러실 문만 교체하는데 97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료실 방충망이 오래 됐기 때문에 10만원을 들여서 수리했습니다. 지내도 보일러 건물이 오래 됐기 때문에 유수돼서 수리하고 모타펌프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판시스템이라든지 싱크대, 가스렌지를 교체하는데 32만2,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설관계유지비에서도 수입면에 비해서 형평도 맞지 않는것 같고 또 난방비 쪽에서 볼 것 같으면 어촌, 궁촌, 물한, 대해, 지내 같이 한파가 들이닥친 곳입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상당히 긴축돼 있고 나머지는 상당히 많이 난방비가 지출됐는데 이런 것은 문제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많이 들어가는 것 설명보다 어촌, 궁촌, 물한, 대해 같은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아주 산간벽지입니다. 그런데서도 긴축해서 아끼고 그랬는데 나머지 보세요,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설유지비라든지 난방비에서 아끼는데는 아끼는데, 그렇잖아요. 형평차원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아끼는데는 아끼는데 쓰는데는 팍팍 쓰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예요.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회계집행관계를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할 때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을 아껴쓰는 것을 집행요구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보다도 더 많이 난방비가 집행된데는 저희들이 알아낸 바로는 신안 같은데는 습기가 습해서 주방에 물이 스며들고 그래서 여름에도 가끔 습기제거 때문에 난방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전 같은 경우도 논 가운데 집을 지었기 때문에 논에서 단열이 잘 안되고 여름철에도 가보면 습이 차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난방을 돌린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할께요. 신안같은 경우는 시설유지비로 580만1,000원입니다. 그런데는 난방비도 많이 쓰고 시설유지비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 관계를 수리하느라고 시설유지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신안에 난방비를 많이 쓴 이유를 거기에 붙이면 안되죠. 시설유지비가 있는데 난방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하반기에 집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난방비를 아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아킬레스건 적으로 몰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난방비에서 아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어촌, 궁촌, 물한, 대해는 상당히 한파가 들이닥치는데요, 알고보면. 그리고 거기보면 어촌 같은데는 시설유지비 480만1,000원이예요. 또 대해 같은데도 440만1,000원이예요.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런 것은 당연히 시정하겠노라고 해야돼죠. 앞으로 난방비 절감차원에서 소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벌써 딱 차이가 나는데, 시정하시겠습니까?

이 지출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서 잘못된 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누교리에 보면 2,349만4,000원 되어 있네요. 누교리도 시설유지비 같은 경우는 아예 한푼도 안썼어요. 더구나 여비도 보세요. 여비도 안썼고 조동 같은데 이런데 보면 신안 여기에 대해서 긴축을 했네요. 보건진료소의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평이나 긴축문제에 대해서는 긴축해야 되고 이것이 예산운용의 효율적인 관리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운용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형평과 여러 가지 절약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유도하고 승인을 하겠습니다.

이런 시정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겠죠?

보건소‧지소‧진료소 운영업무와 관련된 추가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손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금년한해도 정기감사가 마지막입니다. 14-3페이지에 의료시설 설치운영에 의료장비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내역에 보면 물론 구입할 수 없는 것은 대전이라든지 서울이라든가 가서 구입을 해야겠죠 그죠? 영동에서 구입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종합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대전에서, 영동에는 없습니까? TV장식장 같은 이런 것은 관내 시장에 있지않나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동에 소망의료기라고 취급한게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2차로 지역업체에 구입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업자가 취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때는 외부도 견적을 받아서 견적을 최저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V장식장은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제작한 것입니다 구입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영동관내에 제작을 하려고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만 할 수 있는 적당한 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타시군에 알아봐서 잘 하는데를 택하느라고 대전으로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업체에

가급적이면 관내 것을 팔아주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최대한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관내 것을 팔아주시고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세균성이질 감연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는 1건도 없죠?

예.

발생하는 원인이 김밥, 도시락업체들 이런데서 발생하고 있는데 아마 매스컴에 보면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님 보완은 어떠신지요?

저희들이 매스컴에서 서울에 세균성이질이 발생했다는 정보를 가지고 저희관내에 도시락 제조업체가 한군데 있습니다. 도시락을 취급하는 업소는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급수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종사자 건강진단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미필자에 대해서는 즉시 가공처리해서 한적이 있고 급수시설은 20개업소 중에서 상수도가 18개업소고 지하수가 2개업소인데 여기에 지하수를 사용하는데는 금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먹는물 검사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결과서를 확인했습니다. 이래도 믿을 수가 없어서 직원이 수질을 채취해서 지금 검사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취급자에 대해서는 전원 다시 보균검사를 위해서 가건물을 채취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상한 기미가 없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에 대해서 민감하게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우리관내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마을앰프방송이라든지 이런쪽으로 홍보하도록 각 읍면이나 보건지소에 공문시달 하였고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도 올려놓고 주민홍보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저희들이 다른 것도 취급하지만 세균성이질환자 발생과 관련된 업무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소장님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 안과 관련된 추가질문을 받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 학산 물리치료사하고 황간 물리치료사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좋지 않은 일도 오고갔었습니다만 금년에도 근본적인 대책없이 일시사역인부 해가지고 조치하면 75만원보다 더주는 90만원이라는 돈이 또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근본적인 대책이 뭐예요?

저희들이 지금 일용인부를 하고 있는 2명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정원 증원요청을 해서 정규직으로 승인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임용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도 관계 전문대학교 졸업자 예정자를 영동군에서 누군가를 파악해서 바로 정규직화 시킬 것 같이 소장님 그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인력이 나지 않았는데 올해는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저번에 의회에서 정원관계를 의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청취불능)

현재 2명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황간하고 학산하고 일용이 있습니다.

정규직화를 시켜서 아주 못을 박아놔야지, 지금 일반 병원은 100만원씩 받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정원증원이 서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임용절차를 거쳐서 임용할겁니다.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 돼가지고 계속 행자부하고 행정계하고 협의해서 11월달에 승인이 났습니다.

소장님, 하여튼 확실하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과 관련된 추가질문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가지 짚고 넘어갈 사안이라서 의문사항과 함께 물어보니까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어린이 마이신이 준비 안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아과 전문의가 아니면 5세미만을 진료하는데는 많은 의사들이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일이 있을 것입니다. 전문의가 아니면 어린이들의 특이성 때문에 진료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기술적으로 해라 마라 강요할 수 없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시골에 사는 할머니들이 데리고 있는 애들을 데리고 가면 할머니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얘기한대로 5세미만은 전문의 없이는 투약을 못한다,

투약을 못하는 것보다 어린이 특성 때문에 진료를 꺼려하는 것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런데 불시에 사고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소아과 전문의는 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진료를 꺼려하는 편입니다.

상당히 불편한 사항인데 농촌에는 젊은 사람은 나가서 일하고 어쩌다 다친다든지 하는 것이 있는데 상당히 불편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애들이 할머니 손을 잡고 보건소에 가면 약이 없다 이거예요.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주민들을 위해서 해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동의하시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강요해서 그런 특이한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의사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꺼려하는 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대안적인 얘기를 할께요. 일반적으로 어린애들이 아파가지고 1차적으로 영동에 와서 진료를 했을 경우에는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투약관계라든지 번거롭게 애들을 데리고 영동에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그때는 마련하고 있어야지요.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기 전에 저희한테 가끔 민원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의사들한테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방법으로 1차적으로 영동에 나와서 전문의한테 가서 항생제를 써야 된다는 것이 나오면 2차적인 진료에서는 보건소에서 최상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해줘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해드리겠습니다. 권유는 하겠습니다.

권유보다는 확실히 하셔야죠. 어차피 처방은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렇지 않아요? 번거롭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것은 농촌에 남아 있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데리고 갔을 때 상당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만들어야 될 단계인데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하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의사들에게 권유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 영동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을 좀더 열심히 해달라는 채찍과 격려라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 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민의 보건과 건강증진 그리고 전염병예방 등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의 역할과 책임은 참으로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보건소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다시 10분정도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 12. 12 상수도사업소장 김 학 명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학명입니다. 존경하옵는 남조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곧 군민의 말씀으로 잘 받들어서 성실히 답변하고 또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반성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수감자료에 앞서서 금년에 도에서 물관리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물관리부문 특히 우리 상수도가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성과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상수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고 앞으로도 영동상수도 하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수돗물이라는 이미지가 생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이에 따른 시설확충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자료 15-1페이지 공통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1 민원처리 상황은 해당이 없고 1-2 용역사업 집행으로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설계리 급수관 확장공사 그리고 난계유적지구 급수관확장공사로 자체설계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외주발주를 하였습니다. 설계는 동광건설에서 했는데 지금 설계리 급수관 확장공사는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난계유적지구 급수관 확장공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4 사회단체 육성지원입니다. 금년 5월에 우리 상수도에서 죄송하게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우리 수돗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성단체에 3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물절약 실천이라든가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해서 영동군 정수장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320여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다음 1-5 의회 지적사항 처리입니다. 먼저 상수도관망도 작성이 제대로 안되어 상수도관 파열 등 문제발생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관망도가 99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만들어져 있고 또 앞으로라도 용역업체에 더 용역을 줘서 아주 자세하게 하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사업 적자누적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지출에 비해 수입이 1/3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수도요금이 우리 주 수입원입니다. 주 수입원인데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이번에 28%라는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현재는 원가의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가의 100%를 다 수도요금으로 올려야 되지만 사실상 수도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시기를 선택해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상수도 시설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업소에 시설비예산이 총 15억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32건이 계상됐었는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건이 완료되었고 1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15-3페이지 상수도 관로현황 및 노후관 교체입니다. 영동군내에 상수도관 총 연장이 311㎞입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해서 교체해야 될 사항은 40㎞입니다. 금년도에 5.2㎞를 교체하였는데 점진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노후관이라고 하는 것은 매설후에 16년이상 경과된 수도관을 말하는 것으로 이 기간이 경과되면 무조건 다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식이 심한 경우에 따라서 상수도관을 교체할 부분에 있어서만 교체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15-4페이지 상수도 유수율현황 및 유수율 제고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상수도 유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수돗물 총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요금을 받는 수돗물의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수도가 금년에 모두 304만1,000톤을 생산했는데 그중에서 사용료를 받는 수량이 246만3,000톤으로 우리군의 유수율은 81%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평균 유수율은 76%이거든요. 그런데 이보다는 우리군이 나은 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8년이상 된 노후계량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량기가 노후되면 불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교체하고 있습니다. 노후관교체와 누수탐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는 883개를 교체했고 5.6㎞ 탐사는 176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상수도사용료 부과 징수실적입니다. 10월말 현재 급수전수는 9,796전입니다. 사용량 246만3,000톤에 대한 사용료 부과액은 12억4,900만원이고 징수액은 12억2,300만원입니다. 자료에 보시는 대로 미납액이 2,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고질적인 것이 아니고 거의 다 수납할 수 있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5 상수도사용료 감면현황입니다. 우리군 수도급수조례 46조에 보시면 공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의 주요과제인 물가인상을 억제해서 물가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 12개소 그리고 음식문화개선과 좋은식단을 제공하는 모범음식점 23개소에 대해서 금년 9월부터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12억1,000원을 비롯해서 모두 33억6,700만원으로 24억6,700만원을 지출해서 8억9,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실제 상수도특별회계 순수세입은 사용료수입하고 이자수입 이것만을 고려한다면 10억2,500만원의 수치상으로 마이너스가 생긴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사업의 성격상 꼭 그렇지만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15-6페이지 2000년도 결산내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용료수입 11억7,400만원을 비롯해서 26억5,400만원중 21억5,600만원을 지출해서 3억6,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상수도 시설별 근무조편성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표에서 보시면 근무조 편성현황이 1월부터 7월, 8월부터 11월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에 영동상수도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됨으로 해서 상수도사업소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대책으로 8월부터 환경부에서 정한 정수장 시설기준에 따른 표준인력을 기준으로 해서 근무조를 편성 운영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표준인력에는 일용직하고 청원경찰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영동에 9명, 용산에 3명, 상촌 5명, 학산 3명입니다. 예를들어 말씀 올리자면 학산정수장의 경우에 청원경찰만 2명이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8월부터 검침원 3명을 보강해서 풀 운영함으로서 5명의 직원이 늘어나면서 경비를 서고 숙직을 하는 근무조 편성이라고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 모두가 시설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게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감사자료 설명을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양산면 봉곡리 급수관보수가 본예산에 선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선 것입니까?

이번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추경에 세운 것이라면 목이 변경이 됐습니까?

아니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가지고 오는대로 질의하기로 하고 15-5페이지 상수도사용료 부과하고 징수에 대해서 질의 드릴까 합니다. 상수도사용료 부과현황을 보면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욕탕1종 등 4개로 구분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업종구분과 관련해서 전에 소장님으로부터 인계받은 사항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의 모든 내용은 제가 인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99년도에 상수도 업종구분이 잘못되어 있다고 여러차례 시정을 촉구한 적이 있고 전임 소장님도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됐느냐고 말씀드렸고 이와 관련해서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든 것에 제가 인수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서 관심사항으로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조례 자체가 영업용으로 부과되는 곳이 실제 해당없는 슈퍼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이런곳이 영업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정해야 되겠다고 누차에 걸쳐서 감사때나 업무보고때 얘기했는데 인수인계가 안됐다면 잘못된 것이고 우리 영동군의 수도급수조례를 보면 수도요금 부과기준으로 되어 있는 업종구분이 크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수도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업종을 구분한다면 당연히 물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식당 같은 업소만 영업용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약국, 옷가게, 슈퍼마켓 같이 물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업소를 영업용으로 부과해서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수도사업소장 입장에서 말씀 올린다면 상수도급수조례가 처음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내에 수도급수조례는 어느 시군이나 거의 대등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사정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만 바꿀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하고 바란스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군하고 조화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하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적절한 경우는 잡아나가야 되는 경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조화를 맞추어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우선 이런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 도하고 협의되고 그러면서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적자가 나고 있고 이런식으로 요금을 부과해서 적자를 메울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그렇습니다. 적자부분을 상수도사업소장님도 65%라고 얘기하시는데 적자부분을 상수도요금으로 100% 상수도 운영을 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국민이 필요한 부분만큼 일반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 군예산도 자체예산이 없기 때문에 교부세라든지 기타 모든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크게 부담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것이 왜이렇게 조정이 안됐느냐 하면 저희 군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의원들이 얘기하니까 위에서 영동만 특별히 할 수 없으니까 기다려 보라고 해서 오늘까지 온 것 같은데 이것은 먼저 좋은 안을 내놨으면 상부에 건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게 안된다면 급수조례가 있으니까 타당하다면 고쳐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를들어 상수도요금 전체를 다 받아가지고 적자를 메꾼다는 생각은 저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적자가 났다고 하지만 사업의 성격상 그런 적자는 아니라고 말씀 올렸거든요. 사실 급수는 어느 부분이나 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 것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곧바로 도에 문서로 올리면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형평성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소장님 지금 자치시대 아닙니까. 옛날 관선시대, 중앙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것을 저희군에서 얘기했다고 그들도 위에서 영동만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기다려 봐라 해서 이렇게 온줄로 알고 있는데 자꾸 고집할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마땅히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합리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봉곡리 급수관 보수는 확인해 보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마지막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잘 아시는 내용이고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장님이 여기에 잘못되어 있는 점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잘못된 것을 먼저 말씀해 보세요.

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5-7페이지 상수도 시설별 근무조 편성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저희가 잘못된 점을 우선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바이러스 파동이 나면서부터 바이러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이전에는 청원경찰만 근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매일 똑같은데서 근무하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 자꾸 풀어지게 돼요. 대학원 학생들이 와서 물을 떠가지고 가서 채수를 하는데도 뭐를 하는 건지 전혀 신경도 안쓰다 보니까 그런 큰 사건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근무조를 편성했습니다. 편성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검침원이 그전에는 숙직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검침원도 돌아가면서 같이 숙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은 청원경찰 나름대로, 청원경찰의 목적은 경비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비도 돌아가면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만 문제가 돼요?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청원경찰의 근무는 9시부터 익일 9시까지 하고 또 책임완수 해야 될 사항이 군수가 지정하는 보완상 주요시설 등 접근자의 침투방지 보호, 군유재산과 주요시설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사실 청경이 이와같은 주요시설물에 대한 경계를 서는데 일반직공무원이 숙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우선 청결하고 숙직자가 다르고 또하나 일반직이 숙직을 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여기에서 지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군 자체감사든 어디에서 숙직자한테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못 됐습니다.

소장님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 방법이 잘못됐다, 이것은 감사대상에 지적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소장님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 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는 사업소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사실 없지요.

제 얘기는 소장님이 다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긴 한데 소장이 다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보다 다시한번 누를 범하지 않는 쪽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를 또 상수도사업소를 걱정해 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청원경찰만 내버려두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명이고 바이러스도 좋고 그런데 근무하는 것도 청경이 1명 있고 근무자가 1명 있고 2명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상으로 따지면? 인원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소장님 어차피 잘못하는 것 시인하셨고 이 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 나름대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 체제가 잘못됐다고 위원님께서 시정하라고 하면 시정할 것입니다. 다만 시정하는데 있어서 금방 하지는 못하겠다는 말씀을 죄송스럽지만 올립니다. 왜냐하면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청원경찰만 하기가 상당히 애매하고 2명이 한다는 것도 우습고 그리고 또하나는 내년 예산심의때 말씀을 올리겠지만 지금 영동상수도에 위원님께서 금년에 6억을 투자해 주셔 가지고 통화시스템이 어느정도 겉모양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통화시스템을 실제 만들어보려고 내년 예산에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빠른 시일안에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걱정을 안듣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답이 없는 결론을 내리는 것 같고 저도 이것을 지적하면서 안타깝고 지금 청원경찰한테는 하루 쉬고 하루 근무하는데 5명이 하다보니까 청원경찰이 얼마나 곤란합니까. 그런데 일반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숙직을 하게 되니까 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해서 하다보니까 숙직수당을 줘야 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니까 받는 액수가 작아서 불만이고 소장님 말씀대로 바이러스를 어쩌구...... 청원경찰이 보호시설을 보호하는 사람이 절대로 물을 떠가게 해서는 안될 사항이었어요. 처음부터 뭔가 잘못 되어가고 있는데 소장님이 이와같은 사실을 알고도 확신과 소신을 갖고 일하면서 수정을 못하는 것, 내가 와서 근무해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바로 문제제기가 됐어야 하는데, 원래 복무지침대로 가닥을 잡다보니까 편법적으로 온것인데 사실 인원만 증원됐어도 청원경찰 1명, 일반근무자 1명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실정으로 학산하고 용산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증원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는 방안을 소장님이 생각해 보셨어요? 시정은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시스템을 구상하는데 용산하고 학산을 영동상수도와 같이 통합운영 하려고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완성만 되면 이런 조치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하고 학산에 모든 통제시스템도 영동정수장에서 가능하게 만들어서 하면 그런 문제는 불식이 되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대로 경비만 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설명 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제가 잘못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는데 조금만 여유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직원 근무현황과 관련된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정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 공급은 곧 건강입니다. 맑은물 공급에 우리 소장님이 피나는 노력이 있을 때만 우리 영동군민은 맑은물로 인해 건강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면서 15-4페이지 먼저 상수도 유수율현황에 있어서 유수율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유수율은 수돗물을 처음 생산하는 양이 있잖아요. 금년도에 총 수돗물 생산한 것이 304만1,000톤입니다. 304만1,000톤 중에서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받는 물 양이 얼마나 하는 것이 유수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금년에 304만1,000톤을 생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받은 것은 204만3,000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4만3,000톤 나누기 304만1,000톤 하니까 81%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누수율 탐사실적 있지요? 99년도에는 145회를 누수탐사 했고 2000년도에는 113회 해서 2001년도에 176회로 전년대비 155.7%의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수탐사를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수탐사를 해서 누수있는 곳이 몇군데다, 없으면 없는 것으로 있으면 있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야만 누수탐사에 대한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탐사만 했지 결과가 안나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누수한 현장을 발견한 것인지 아니면 수치상으로만 기록한 것인지 이 자료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더욱이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로서 이와같은 것은 불성실한 자료가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어떤 틀을 의회에서 만들어 주시면 거기에 의해서만 제출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데 예를들어 A에 대한 내용이 뭐냐고 물었을 때 A에 대한 문제는 뭐고 대책은 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출하라고 하는 자료에 대해서만 제출한 것이지 저희는 누수탐사실적을 누수탐사를 한 실적만을 적은 것이지 누수탐사를 76회를 했는데 거기서 누수된 것이 몇건이고 누수 안된 것이 몇건이라고 하는 자료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지 않은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누수탐사를 했으면 결과가 나와서 없으면 제로로라도 표기를 해줘야만이, 아 176건이 한군데도 없구나, 두군데면 두군데를 기록했어야만이 앞뒤가 맞는 감사자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누락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같은 자료를 하지말고 언제 봐도 처음과 끝이 답이 맞아들어 가는 자료를 줘서 이와같은 감사자료에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조치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임동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감면현황 나와있죠?

예 있습니다.

감면대상이 35개소에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나오는데 이 감면대상의 성격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물가안정업소, 그러니까 물가안정을 위해서 하는 물가안정모범업소가 12개소예요. 그다음에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좋은 식단을 제공한다 그런 업소는 23개소입니다. 그래서 모두 합쳐가지고 35개소입니다.

답변됐습니다. 그러면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사업소에서 업무는 어디서 올라와요?

물가안정업소는 경제과에서 올라오고, 음식문화개선에 대한 모범음식점은 사회과에서 올라옵니다.

경제과하고 사회과에서 올라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주는 곰이 넘고,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사용량을 감면해 주는데 대해서 실질적으로 상수도사업소가 감면을 해주는데 대한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감면대상업소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 알고는 있습니다.

이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컨데 앞으로는 모범업소 이런 쪽보다도 물절약을 잘한다든지, 물 만들어 내는 것은 상수도소사업소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주관하는 쪽으로 감면을 잡아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때요, 상수도사업소에서 감면하는 것이?

충분히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쪽에, 쉽게 얘기하면 정책, 시책이나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쪽에 감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쪽으로 전환되어야 되겠고, 물절약을 잘한다든지 물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환경적으로 노력한다든지 하는 그런 업소 이런데 인센티브를 앞으로 적용해야지 이것이 경제과나 사회과에서 물론 이분들이 추천을 해서 하는 것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정확도라든지 물에 대한 지킴 자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하는 사항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왜 안하셨어요?

사실 물절약은 어떤 수치를 잘 맞춰가지고, 아직은 좀 어려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사실 우리가 다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책이나 업무추진보고 때나 이런 것을 개발해서 선제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돼요. 상수도행정도 그렇고, 비단 상수도사업소만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있는데 항상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 보면 그것이 그거예요. 좀더 획기적인 것을 개발해서 해야지,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이것은 곰은 재주가 넘고 챙기는 다른 사람이 챙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제과나 사회과에서 그분들이 나가서 실태조사 해가지고 마음맞는 업소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 자체내에서 물을 깨끗하게 잘 지킨다든지 물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업소를 조사해 가지고 그런 업소가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데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시정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됐습니다.

손영달위원님 추가질문입니까?

아닌데요

본 안에 대한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손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가 행정사무감사로 끝이 납니다.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소장님이하 직원여러분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 반면에 저는 15-1페이지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300만원 지원한 물절약운동을 펼치지만 VTR상영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까지 지급하는데 하물며 한쪽에서는 물을 많이 써야지만이 관 세척을 해서 물을 소비해야지만 녹물을 먹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는가 하면 이 사업하고 맞지 않는데도 소장님은 잘 알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들어오면서부터 요금체계화를 비롯해서 군정질문까지 벌였고 녹물을 떠갖고 와서 심지어 본회의장에서도 했건만 아직까지도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되고 노후관교체, 노후관이 아니면 어딘가는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원인 밝힌 것 전소장님한테 인수받은 적 있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지금 어디가 상당히 나쁘다고 소장님은 평하십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요금도 현실화한다 해서 인상해 줬고 다했으면 예산을 어느 정도 따다가 어느 부분을 교체하면 녹물을 안먹을 수 있는지 소장님께서는 그것도 현실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냥 왔다갔다 하시면 됩니까? 그냥 현장만 보고가서 결과를 짓지는 않습니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국토관리청에 노후관 교체하는 하는 것은 완전히 무상으로 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혀 개입이 안되는거요?

사실 상수도사업소가 안고 있는 가운데 가장 가슴아픈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풍령에 저희가 맑은물 공급을 해야 되는데 맑지 않은 물이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사업소직원이 다만 고심을 했을 뿐이지 아직까지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군 전체는 97년도에 완공돼서 98년도에 됐는데 관은 92년도에 이미 다 매설이 됐다고 봐야죠. 그러다보니까 관의 부실이 심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래서 저희가 먼저번 10월달에 추풍령면에 도시기반조성사업으로 대교를 확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을 이설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쪽의 관은 상태가 양호하거든요. 관이 양호하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궁촌에서 제1조절지를 지나서 추풍령으로 물이 넘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제1조절지에 어떤 뭔가 잘못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추풍령면 한부분만 봐서 그부분만 깨끗한 것인지 다른 부분이 적은 것인지 그런 내용도 사실은 잘 모르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국토관리청에서 국토확포장사업을 하는데 6.4km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3.2km정도가 상수도관하고 접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4월이면 공사가 완료가 되겠다 라고 그쪽에서 얘기하는데 우선은 그때 다시 한번 관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는 제1조절지 부분에도 한번 더 확인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하고 의논하고 다시 한번 상의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교 공사하는 관계로 관을 우회시키는 과정에 여러 번 건드리면 각 가정에 녹물이 엄청나게 나와요. 얼마나 피해를 보고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도 소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잘 아시는데 또 다시 우회도로 길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볼는지 모릅니다. 피해보는 과정을 예를 들어서 소장님 보상하라고 그러면 보상 안해줍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을 어떻게 보상하실 거예요, 요금을 현실화해줘서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 없이 다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 편하게 쓸 수 있는 여건도 갖추어 줄 수 있는 권한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언제까지 해결하실 겁니까 도대체. 아직까지 원인조차도 규명 못하고 있다면 전임자 소장님들 왔다가 그냥 거쳐가는데 입니까? 뭔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는 추풍령 주민들 실제로 뭐하고 있냐고 저한테 요구하는 지경이예요 지금.

잘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물 빼고 있습니다. 계속 절수운동 한다고 하면서 물을 그렇게 빼면서 절수운동 강조하면 됩니까?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때의 기회만 넘기면 될 것이 아니고 원인자체부터 파악하셔 가지고 교체할 부분은 교체하고 아니면 갈 부분은 갈 수 있게끔, 본선에 이상이 있으면 본선을 갈아야 될 것이고 지선에 이상이 있으면 지선을 갈아야 될 것이고, 빠른 시일내에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소장님, 영동군에 상수도사업소 소장님으로 전입해 오셔가지고 바이러스에 관한 일을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수도사업소에서 정수장 시설개선을 위해서 환경부로부터 9억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오게 됐다고 이렇게 지방지나 향토지에 홍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예산확보가 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지상에 발표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예산이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보조금내시 확보된 사실이 서류로 보관되거나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거짓말로 홍보해서 군민을 속이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자에 전임소장때 이루어진 일이지만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상수도사업소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상수도소장이 개인적으로는 그사람하고 저사람하고 틀리지만 어쨌든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바이러스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환경부에서 그런 문서가 내려온 것을 이해하는데 조금의 오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안그러면 물건너 간 것입니까?

지금현재 이 국비를 저도 나름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이나 도를 통해서 협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상 내년까지 국비확보는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확정된 예산도 아닌데 이렇게 군민들한테 거짓홍보를 한다면 이것이 무슨 죄에 해당됩니까. 본 위원이 이 죄를 만들었는데 군민의 기만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행정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너무 잘못된 부분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허위보고 해가지고 윗사람들이 엉뚱한 생각하게 만들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되겠느냐고, 공직자란 군민이 따라주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 거짓보도나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것은 안되죠?

잘못된 점은 시정하겠습니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더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문제는 관리자가 바뀌었지만 새로운 소장님이 이 예산확립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여기를 떠나서 다시 도청에 가더라도 영동예산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적극 노력해서 이것이 난수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소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회계독립의원칙이라는 것을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단 이것은 내부적립금을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사실상 특별회계로 넘어간 사업은 아직까지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사업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나 내년같은 경우도 12억을 내부적립금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일반회계가 투입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상수도특별회계로 인지하는 일체의 경비를 제외해 놓고 특별적으로 들어가는 영동군자치단체에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지출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을 하고 난다음에 다시 또 상수도사업 쪽으로 가면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겠는데, 큰 사업을 하는 예를 들어서 댐을 건설한다든지 또 도비나 보조금을 가져와서 일정한 비율의 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내용도 알다시피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관리해야 할, 예를 들어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65%밖에 확보하지 못했고 그리고 유수율현단체에서는 85%이상 된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노력을 하고 난 연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도 한 자치단체니까 왜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의 분리독립의원칙을 지켜줘야 하느냐면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은 수익자부담의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김학명 예 그렇습니다.

장위원님이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안고 있는 가장 큰핵심 또 어떻게 보면 사실상은 가장 곤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드릴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 상수도특별회계가 만드는 목적은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려면 나름대로 수입을 받아가지고 다 지출을 하려고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상수도특별회계의 주수입원이 사용료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소장은 2002년까지는 원가의 100%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수도요금이 영동같은 경우 수돗물수질이 우리도내에서 다섯번째입니다. 사실은 가장 싼 곳은 청주시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곳은 제천시인데 735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은 501원인데 원가는 얼마냐 하면 801원이거든요. 그러면 800원으로 다 올렸을 때 청주시에 사는 사람하고 영동군에 사는 사람하고는 엄발란스도 있을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살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물을 공급해 주면서 값은 싸게 해주는 것도 의원님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도 생각이 됩니다. 수도요금을 올린다, 연차적으로 계속 올리는 사항은 되긴 돼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는 물은 거의다 감수성이 예민하신 주부님들이 많이 쓰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생겨도 주부님들이 전화를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까지 원가에 100%의 수도요금을 올리겠다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답변을 못합니다. 왜못하느냐, 어떤 발란스도 있고 자치단체에서 또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일관해서 내부전입으로 더 많이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시설에 더 많이 투자해서 상수도사용료수입 그것을 떠나서 그런 면에 더 치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수도요금인상 아니라, 제1의 과제는 시설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더 받아서 시설에 더 투자하는 것이 제1의 과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는 상수도요금인상에 관해서는 동료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혜택받고 있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수익자부담의원칙을 적용하되 유수율이라든지 또 심야전기 같은 것을 이용하면 외부원가절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시행한 다음에 회계분리독립의원칙은 가급적이면 지켜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아서 잘 받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께서는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소신있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자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취정수와 급수 그리고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시어 군민모두가 깨끗한 용수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상수도사업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하시느라 수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고생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사업장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