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안항선 의원 발언
순봉
이순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도 중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중요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200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비로 1억5천4백2십6만2천원과 민방위교육 훈련사업비 1백9십4만원, 병무행정 보조 5천9십5만8천원, 시ㆍ군ㆍ구 행정정보화사업으로 5천6백만원, 임실군 공설운동장 건립공사 4억4백만원, 임실군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15억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천7백8십2만1천원, 생활 체육교실 운영 3백7십9만원, 가족생활 캠프 9십8만원, 어린이 체능교실 2백1십9만5천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2백1십9만5천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2백1십9만5천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82폐이지 도비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비 3천8백5십6만5천원, 민방위교육 훈련사업 1천6백9십2만3천원, 새마을 장학금 1백3십5만8천원, 임실 국궁장 과녁터 시설 5천만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 1천9백3십8만5천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1백1십1만2천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4백4십2만1천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93페이지 도분양여금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 4백2십만9천원, 청소년 어울마당 5백만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 7억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22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군부담액으로 2억8천5십8만6천원을 선관위에다 주어 가지고 군수, 군의원, 도지사, 도의원 4대 선거를 치를 계획입니다. 이것은 선거를 치루고 정산서를 받아 나온 금액은 반납을 받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이 사업은 원래 군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군수, 군의원은 전액 군비로 부담하고 도지사와 도의원은 일부분만 군비로 부담을 합니다. 나머지는 도선관위에서 도비로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로 별도로 교부를 받아 준 것이 아니고 도지사와 도의원은 군비부담만큼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124페이지 일용인부임 중에서 일용인부 퇴직금을 5천만원 계상했는데, 일용인부 중에서 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을 줄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은 총 4천8백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일용인부가 68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금부담금 9퍼센트중에서 고용주가 4.5퍼센트, 본인이 4.5퍼센트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4.5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을 4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금 부담은 68명에 대해서 봉급의 1.5퍼센트를 고용주가 부담을 하고 0.5퍼센트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퍼센트에 대한 1천3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일용인부 계약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68명입니다. 지금 일용인부가 환경미화원, 수로원, 각 읍면에 환경미화원 1명씩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126페이지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4가지 종류에 2천2백만원이 서 있는데, 금년 12월달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 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한 물품구입비로 3백6십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행사비용으로 지원해줄려고 계상 군에 취미크럽이 10개가 있는데, 크럽당 3십만원씩 한 것 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군청 공무원들이죠?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군청, 읍면을 합친 것입니다. 128페이지 공무원 직원능력 개발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외국어를 3개월만 시키니까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내년부터는 6개월로 연장을 해서 하려고 금년도 보다 배를 세워서 1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정보화 능력개발을 금년도에 해왔더니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0여명 시킬려고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정보화용 능력개발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교육을 한다는 것인가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컴퓨터도 있고 주로 인터넷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시킨다는 것인가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원에 다 위탁을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2001년도는 어디다 어떻게 했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학원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어디 학원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임실 학원에다요.
원기
백원기위원
임실소재 학원에다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일부는 전주에 있는 삼성에다 위탁을 하고요, 129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129페이지 제2의 건국 홍보용 광고물 제작은 무엇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5십만원씩 4개 계상했는데, 주요부분에다가 제2의 건국 운동이라든가 이런 문구 홍보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우리가 그런 홍보판이 부족합니다. 내년도에는 4개소를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홍보판을 한번 설치하면은 상당히 반영구적으로 오래가는 것 아닙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130페이지 공무원들 교육여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완수
한완수위원
외국어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전주에 있는 외국어학원에다가 위탁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공무원 능력개발 하고 어떻게 틀린가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국내여비에서 공무원 교육여비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시키는 교육이 또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군수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을 드렸을 줄 알고 생략하겠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공무원 취미클럽하고 직장 취미클럽하고는 같은 것인가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업무추진비중 정원가산금에서 3십만원을 지원해줄 수 있는,
인준
정인준위원
군수가 임의대로 해줄 수 있는 금액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133페이지 집무검열 우수실과 포상금은 종전에 군에만 있었습니만은 내년도에는 읍면도 심사를 해서 집무검열 환경위생비 포상금을 줄려고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은 봉급액에 8.5퍼센트를 연금관리공단에다가 분기별로 부담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25억6천8백만원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은 3.091퍼센트 발생했을 때 불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3억8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전금은 1.948퍼센트를 불입하고 또 재해보상 부담금도 3천7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발생했을 때 불입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2의 건국운동 지원이 금년도 수준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비용은 워크샵이라든가 동서화합 행사 이런 것으로 쓸 계획입니다.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은 실천협의회에다가 준 것인데, 실천협의회 행사경비 또 김치담아주기등 그런 경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실천협의회가 뭣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실천협의회는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산하에 각 단계가 실천협의회로 가입을 해가지고 실천협의회는 예를 들면 새마을단체, JC, 바르게살기협의회 그런단체가 전부 실천협의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 해당된 분야의 일을 실천협의회에서 실시를 합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실천협의회에서 지출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군민들이 생각했을때는 이것이 효율적인 것,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형평성이 없이 지원해서 나간다는 여론이 많이 들어옵니다.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132페이지 지역방위협의회 운영 3백만원은 무엇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군수 업무추진비입니다. 군수 업무추진비에서 방위협의회를 소집하고 방위협의회원들 식사대접을 계상한 것입니다. 방위협의회 회원들한테 돈을 한달에 1만원씩 걷습니다. 그 걷은 기금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연습때라든가 독수리훈련이라든가 경찰서만의 직원들 어떤 훈련이 있다거나 그때 위로금을 주거든요.
원기
백원기위원
지난번 행정감사때 군방위협의회 운영경비가 있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군수 판공비이기 때문에 군수 판공비에서는 쓸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예산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그런데 군수 판공비를 지역방위협의회로 목을 정해서 3백만원 해상한 것 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원기
백원기위원
그렇다면 예산항목이야 어쩌든 간에 읍면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경비를 좀 세워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들께서 군단위 방위협의회 행사가 있는 청우에는 면단위도 쪽같이 있거든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똑같이 기 3만원씩 내가지고 그때그때 처리를 하는데, 군의 경우에는 예산으로 처리가 되고 면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니까, 면이 군보다 모든 것이 어렵거든요, 이렇게 형평성이 안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면도 이와 유사한 수준에 이 예산을 계상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수 업무추진비는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얼마내에서만 계상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들은 판공비를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세우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다가 세우지를 못하고 또 군에서도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돈을 안내는 것은 아닙니다.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돈을 거둔 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지, 지금 군수 판공비중 방위협의회 운영비 이것을 때가지고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방위협의회비에다 업무추진비를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못 세우는 것이지, 세울 수 있다면 당연히 세워 드려야 됩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업무 추진비가 아니고 그냥 읍면방위협의회 운영비로 세워도 되는 것 입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세우면 세우는 것이지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세우는 것입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133페이지 연금부담금 하고, 134페이지 연금지급금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연금부담금 이것은 보수액이 8.5퍼센트를 연금관리공단에 다가 불입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이 25억6천8백만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고, 공무원 재해부조금은 공무원들이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부조금입니다. 재해를 안입으면 주지를 않습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134페이지 또 공무원 재해부조금이 있거든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지금 설명드린 것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 연금부담금 연금하고 재해하고 차이가 납니다. 연금은 공무원들이 퇴직했을 때 받는것을 연금이라고 하고, 134페이지에 있는 재해부조금은 재해를 입었을 때 보조해 주는 금액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연금부담금은 연금관리공단에다가 불입하는 것이죠?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134페이지에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재해가 있을 때 지급하는 것이죠?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밑에 있는 사망조위금 4천2백5십만원도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월 보수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연금부담금은 모든 공직자들 봉급에서 떼는 것 아닙니까? 그것 말고도 또 부담금이 있구먼요,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인준
정인준위원
공무원들 떼는 것 말고 우리군에서 자체부담요. 알겠습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다음은 출연금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연금관리 공단에서 자녀 학자금으로 공무원들이 대부를 받았을 때는 무이자 대여를 받습니다. 그 금액을 군에서 연금관리공단에 주어 가지고 연금관리공단에서 대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4년재 같은 경우는 2년거치 4년상환으로 되어 있고, 2년재 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2년거치 3년상환으로 받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36페이지 퇴직공무원이 2백명정도나 될까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98년도이후에 퇴직한 공무원들이 140명정도 됩니다. 올해까지 한다면은 그런데 그전년도까지 한다면 약 2백명정도 될 것이다. 그런데 구조 조정으로 인해 나간 공무원들에 대해 행정에 대해서 같은 공직에 있다가 떠났습니다만 상당히 서운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것을 처음 시도하는 것이죠?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내년도 선거가 끝난이후인 하반기에 그분들을 위로겸해서 한번 간담회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137페이지 중장비등 임차료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과정의 임차료 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136페이지 밑에 보조사업이 있는데, 보조사업 중에서 3억8천5백6십5만원이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중에서 인건비 외에 쓸 수 있는 것이 30퍼센트입니다.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는 금액이 50퍼센트인데, 30퍼센트 범위내에서 중장비 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138페이지를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억6천9백9십6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9천7백1십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인부임이 50퍼센트가 아니고 70퍼센트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인건비가 70퍼센트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자재대가 50대 50이었잖아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50퍼센트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계산은 30퍼센트, 70퍼센트 그렇게 계산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공공근로 대상자들이 농경지가 농한기때는 0.5헥타이었는데 농한기가 아닐 때에는 0.1헥타 그린데 현재 0.5헥타내에서 시장ㆍ군수가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완하가 되었습니다. 14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천2십4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내년도에 여성공무원들이출산휴가를 갈 예정인원이 12명 있습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한가지 묻고 넘어 갑시다. 139페이지 출제수당하고 채점수당이 있는데 군에서 시험 보는 것 있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읍면직원이 군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전입시험을 봅니다. 지금 지침이 와 있는데 문화 복지과에 있는 별정직 여직원들이 일반직으로 전직시험을 봅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그러면 출제라든가 채점은 군청 과장이 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사들이 다 하는가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외부인사들이 하더라도 주어야 되고, 내부공무원들이 해도 주어야 되고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전입시험은 전부 내부에서 합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꼭 주어야 할 필요성을 갖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것은 계상 할 수가 없습니다. 141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는데 각종 시험 위탁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실업대책을 위해 신규채용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정도가 임실군으로 배정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1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공무원 출산휴가 수당이 있는데, 내년에는 각종 수당들이 3만원정도로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 사무보조나 청소인부 같은 경우는 3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력은 2만8천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적어도 3개월정도 근무를 하게 되는데 돈으로 따지면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 매문에 불평불만 부임하고 똑같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계에서 내년도에 일시사역부인부를 2만8천원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아닙니다. 전부다 3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8.5퍼센트 인상해 가지고 공무원 봉급인상분 해가지고 3만원씩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수정안으로 고쳐서 같이 주는 방향으로,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했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집행되는 것은 아니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도 단가를 지금 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만원씩이면 3만원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평통예산으로 1천6백3십만원을 계상했는데, 국토분단 현장 체험을 위해서 4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통위원님들 교육하는데 교육비로 2백1십만원, 안보정세 보고회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2천3백1십만원은 해당되는 종합행정읍면시상이라든가 또 분야별 우수면 시상금은 종전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인준
정인준위원
143페이지 현안사업비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군수 업무추진비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어떻게 업무추진비 속에 포함이 안되고 목을 현안사업비 주민숙원사업 추진이라고,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146페이지 공로연수 산업시찰인데 지금 공무원이 퇴임을 하고 퇴임할 공무원 예상인원이 24명정도 예상되는데 그분들의 그동안 노고를 위해서 산업시찰을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도 매년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밑에 사회단체보조금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정액이 지정된 금액별로 1천6백만원하고 2친4십만원을 계상했고 또 사격연맹을 임실군수께서 명예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것도 작년도와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금도 금년도 수준으로 2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금년도에도 2천1백만원을 계상했었나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147페이지 출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서 생략하기로,
인준
정인준위원
애향장학재단 출연금인데 이것은 명문화 육성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애향장학기금으로 전액 1억5천만원을 가져다줍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어제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그런데 애향장학재단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애초에 출연금을 20억원까지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까, 20억원이 끝났는데 또 출연을 더 해야 합니까?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어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위원님이 그때 안계셔서,
강영
이강영위원
나도 그때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장이 나중에 설명한다고 해서 입을 다물고 말을 적당히 끝냈는데,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을 자치행정과에다 세워놔서 그렇지 실은 기획감사실 예산입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어제 기획감사실장 얘기가 세부적인 설명을 못해도 학교관계는 작년도 3천만원 가지고서 일부 했는데 중학교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강영
이강영위원
이 돈을 애향장학계단 넣어 가지고 거기서 한다는 얘기인데, ○
유택
한유택전문윈원
그것이 아니고요. 이위원님 그것은 검토보고사항도 있고 하니까 심의할 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화요금이 있는데, 일반전화가 139대가 있고 휴대폰 4개, 전용회선, 군읍면 팩스 129대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월 사용료가 1천4백6십만원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1년도분치 1억7천4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까지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것이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149페이지 일반운영비 도군간 정보통신 전용회선료가 있는데, 도와 군간 회신사용료를 도비에도 사용을 하고 군에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도비 절반, 군비 절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월 2백8십만원정도 나갔는데 1년분치가 3천3백만원정도 됩니다. 50퍼센트가 도비입니다. 150페이지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인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상의 원어를 전자결재 사용 가능한 언어로 변환을 해주는 그런 장비 및 프로그램입니다. 국비 40퍼센트, 군비 60퍼센트 해서 1억4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148페이지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는 민원실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업무는 거기서 하는데 기계는 기술자들이 없기 때문에 전산직들이 관리를 합니다. 민원에 대한 장비는 전산통신계에서 전부 관리를 해줍니다. 관리비가 전산통신계로 계상이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정보화 강국이라고 노상 주변에서 애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제께 산업경제과 예산을 심의하면서 여성농업인 정보화교육, 농업인자녀 정보화교육, 농업인 정보화교육 이렇게 3건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8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때 산업경제과장한데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2회라고 하면 시간으로 봐서 8시간정도에 불가한 교육을 통해서 과연 정보화 교육이 얼마나 많은 혜택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니까 지역주민 정보화 위탁교육 이장하고 부녀회로 2백4십만원을 계상해 봤는데 2백4십만원이라고 보면 1회에 한 것으로 짐작되어 집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정보화 외래강사비가 149페이지에 1천2백5십만원 계상해 가지고 임실군에서 정보화교육을 어떤 모델로 끌고 갈 것이냐 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각 과마다 정보화교육 해가지고 2회 또는 1회 이장자녀, 이장은 이장대로 새마을부녀회는 부녀회대로 이렇게 여러 계층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실군에서 정보화교육 시스템 라인을 하나로 구축해 가지고 거기서 이장도 흡수를 하고 부녀회도 흡수하고 농업인도 흡수해 가지고 하나의 통일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번에 e-korea 교육 2개월을 임실에서만 받았는데 오수, 관촌, 강진에서도 컴퓨터학원이 있으면 우리 군비를 통해서라도 그런 정보화교육을 전국적으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장님 생각도 긍정적이고 저희 위원님들도 아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에 다른과 또는 자치행정과 안에 149페이지도 있고 이장들 있고 이장자녀들 있고 이렇게 여러 곳이 있는데 하나로 통일을 해서 1억원이면 1억원 1억5천만원이면 1억5천만원 해가지고 전군민이, 그대신 거기에는 이장이랄지 농업인, 농업인자녀랄지 하나로 끌고 갈 그런 대안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 정보화교육은 그 계통의 전문적인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 과에서 정보화교육은 그런 특정 정보화를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상적으로 컴퓨터라든가 인터넷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이장, 부녀회를 해준 것은 이장은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계통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핀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방법이 각자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산업경제과 하고 이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시설비 3천2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구내통신선로 통합망 공사라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성수, 청웅, 운암, 관촌 4개면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8개 읍면을 내년도에 실시하려고 3천2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15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군민의날 행사때 필요한 경비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군민의장 시상금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152페이지 문화행사 비용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수준에서 2천4백만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읍면에 2백만원씩 지정해 준 금액이 여기에서 빠졌는데, 부족한 2천4백만원 금액은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금년에 1억원 안 있었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1억원 이었다가 재전위원회에다가 5천만원, 읍면에 3백만원에서 5백만원 증액하면서 2친4백만원이 또 불어났습니다. 지난번 제2회 추경때 계상해 가지고 군민의날 때 읍면에다가 5백만원씩 교부를 했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과장님! 소충사선문화제전 통합이후에 상당히 뭔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저는 지난번 조례에 의해서 통합했던 것을 다시 분리하자는 이런 쪽이 아니고 문제점이 있는데, 지난번 조례를 상정해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일단은 한번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것을 보완내지 사후에 재정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위원님들이 계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점은 많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사선문화제전 위원회에서 어떤 모든 행사를 군행정에서 떠맡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을 해놓은거나 안한거나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군비만 많이 유출되고 그런다면은 이것은 필시 다시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가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일부 여론을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꼭 집어서 지적을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그것을 꼭 집어서 서면으로 지적을 해주시므로써 행정에서 거기에 따라 개선을 한다거나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한다거나 그런 방향이 나오지, 실은 위원님들외에는 크게 문제점을 지적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지적을 해주시면 그 지적한 것에 따라서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윈원
정위원님! 행정감사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집행부에 통보할 걸로 자료를 만들고 있구만요.
순봉
이순봉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15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보상금으로 매년 한번씩 행사 치루는 비용으로 2백5십만원을 계상했고, 정신교육 참가자에 대해서 교육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연찬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새마을지도자대회하고 국민정신교육에 5만원 또 1십1만원씩 계상했는데 며칠씩 날짜 차이가 있는데,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지도자대회는 하루 참석하고, 국민정신교육은 1박2일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 전액을 부담해 줍니다. 다음은 제육우수선수 보상금은 현재 각 시ㆍ군에 체육인들 육성을 위해서 1,2명씩 배정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임실은 수영선수를 3년째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1천5백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임실체육회 2백4십만원, 새마을단체 3천6백만원 지원해 주고, 생활체육회 사무실 운영비도 금년도 수준으로 1천5백 만원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인데, 청소년 수련활동이라 해가지고 청소년 상담실에 지원해줄 사업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고, 도민체전 또 생활체전 이런 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체육회장배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해가지고 4천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약간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2천1백만원만 필요합니다. 2천1백만원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천1백만원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나머지는 금년도 수준으로 전부 계상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청소년의장 시상금이 3십만원씩 5명인데 조례에 근거해서 군민의날 시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군민의 장도 종전에 7명을 하다가 조례를 5명으로 바꿔 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장 매년 5명이 중 많아서 조례를 3명정도 줄여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군민의장 등록을 줄이면서 각 시ㆍ군에 청소년 의장 숫자를 파악해 봤더니 5종류이하는 있는 데가 없습니다. 시ㆍ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금년도 처음으로 장애인 체육대회를 해왔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궁도대회는 군민의날 행사때 전국궁도대회를 한번씩 하죠. 그런데 전라북도 궁도대회를 체육회장 명의로 하는 것이죠?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오수에서 매년 하고 있고요, 군민의날 하는 궁도대회는 격년제로 실시를 합니다. 임실 군자정에서 하는데, 전국대회 1번, 도내대회 1번 실시를 하고 있고, 이것이 종목이 틀리기 때문에 오수에서는 체육회장배로 하고 있습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157페이지 체육회장배 각종이라고 있는데, 158페이지는 장애우 회장배는 또 별도로 있네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장애우는 금년도 처음 실시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체육대회는 금액이 여러 가지 합쳐 가지고 여기에다가 세워놓고 별도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각종 체육대회에서 절반정도가 더 계상이 되었다고 아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청소년 공부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청소년 공부방은 오수 원불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원불교에서 금년도 상반기까지만 하고 하반기에는 안한다고 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에 이런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데를 정인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조사 했는데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정사정해서 오수 원불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수도서관이 개관된다면 야간에는 도서관이 없고 주간에만 이용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참고적으로 강진에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아직까지 없는데 그런 단체가 있다면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기준이 있는데 시설기준에 맞는다면 그것은 오수에 군립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로 사업장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0페이지 공설운동장 건립 공사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등 여러 가지가 세워져 있는데 제가 총괄적으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로 15억원이 국비로 계상되어 있고, 청소년 수련관이 국비 7억원, 군비 2억원 해서 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은 8억8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로 4억4백만원, 군비로 4억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3가지 목을 합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그것을 알고 갑시다. 임실군 문화체육센터는 오수에다가 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센터는 오수 의견공원내에다가 설치를 하고 청소년 수련관은 사선대내에다 시설을 합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공사는 매년 겨울철이 지나고 나면 부서지는데가 많이 있어 가지고 매년 봄에 보수를 해서 1년간 사용을 하게 됩니다. 162페이지 노인게이트볼 시설인데,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임실, 청웅, 관촌, 신평, 오수 그리고 강진, 덕치는 금년에 시설이 됩니다만 금년에 시설이 된다면 7개소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설치가 안되어 있는 지역이 신덕, 운암, 성수, 지사, 삼계 5개소가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5개소를 설치하고, 1개소만 전처 후 지붕시설을 해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농구대는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8개소인데 임실 3개소, 청웅과 지사ㆍ삼계가 1개소씩 관촌 2개소 해가지고 8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각읍면에기 설치된데 말고 2개소씩 설치해 줄려고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생활체육시설 보수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은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오수득가정 생활시설 건축공사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내년 3년때 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67페이지도 국ㆍ도비 도조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시설비 민방위 급수시설 그라우팅을 하려고 하는데 관촌시장내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는데, 지난번 추경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세균이 검출되고 그래서 지표수가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내시경으로 검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표수가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고 그래서 지금 그라우팅을 해야 하냐, 그 라우팅을 할려면 비용이 2천5백만원 들어가는데 조금만 더 보테가지고 다른데를 파야 되느냐 그렇게 검토를 해왔습니다만 그래도 그라우팅 하는 것이 금액이 조금 들어가겠다 그래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민방위 급수시설 원래 목적에는 이물질이 들어가도 관계가 없는것 아닙니까? 물이 필요한 것이지 수질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민방위 급수시설은 상수도가 어떤 오염이 되어 가지고 급수를 못했을 때 이 시설에서 먹는 식수를 하려고 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어 버리면 수질이 오염되기 때문에 계속 평상시에도 사용하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162폐이지 민간자본보조 생활체육시설 보수공사 말인데요. 어디를 보수한다는 얘기 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생활체육시설이 망가지면 그때그때 보수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강영
이강영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목적은 없는 것 아닙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매년 이정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부서져 가지고 못쓰는 것을 고쳐주어야 되는데 추경까지 한 5,6개월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계상해왔다가 그때그때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172폐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서 피복비인데 금년도말에 의용소방대원들의 제복이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전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전대원들에게 제복을 다시 해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2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라든가 자녀학자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출동 안나간데는 지급 안됩니까? 지금 읍면에서 출동되는데 지급이 되고 안나가는데는 안주냐 그 말입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출동이 된 것으로,
항선
안항선위원
그것을 확인해 봤는가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안했죠?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태철
신태철위원
피복비는 470명이고, 출동수당은 500명인데 이유는 뭣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30명정도 틀리는데 해당된 숫자만 교부를 하기 때문에,
태철
신태철위원
여성대원들 때문에 그런가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여성대원은 470명속에 들어 있습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에 여성대원들이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지금 임실읍이나 강진이나 이런데는 소방대들이 있어 가지고 불이나면 옷입고 나간 사람도 있고 안나간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은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어떻게요?
항선
안항선위원
여성소방대원들은 임실에 있는 것 같은데,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여성대가 임실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도 조직이 된다면 배려를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127페이지 취미클럽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취미 크럽에 준회원으로서 참여를 해본 바도 있습니다만은 공직자들에게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바람직하고 앞으로 장려해야 할 사업이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군수가 임의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3십만원인데 사실 보니까 1회에 5만3천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활성화라는 것은 봉급만 많이 준다고 활성화가 되는 것 아니거든요. 직장의 분위기 내지는 직원들의 취미크럽을 통해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서 할 수 있다면 상향조정할 필요다 있다고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취지를 보조금액을 높여주고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면은 의타심이 너무 강해져서 나머지는 자기들 부담으로 하도록 한 것이 안좋겠냐 그래서 자기부담을 조금씩 보조를 해주면서 행정에서는 주요 동기만 해주고 또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금액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더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때 더 확보를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도중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중요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봉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군세는 금년예산액 42억1천2백만원보다 1억6천8백만원이 감소된 40억4천4백만원으로써 감소내력은 담배소비세 3억원, 도축세 3천만원이며 증액예산으로는 주민세 5천만원, 재산세 2천2백만원. 주행세 8천만원, 사업소세 1천만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002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96억7천4백만원보다 1억7천7백만원이 증가된 98억5천1백만원입니다. 증가내력을 보면 이자수입 2억원, 계산매각수입에서 3억2친만된, 순세계잉여금 약 2억원이며, 감소내력은 수수료수입이 8천6백만원, 잡수입이 4억5천만원 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주민제가 6억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세는 2억2천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동차세는 8억2천만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습니다. 자동차세는 실제로 내년도부터는 차량에 따라서 차등과세를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군세 세수 증대를 위해서 차적운동을 펼쳐 가지고 641대를 금년에 임실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한 것입니다. 농지세는 2백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도축세는 5천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천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남원에 현대식 도축장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많이 도축을 하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6억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담배소비세가 그동안에는 내고장 담배 판매를 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올렸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법에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35사단 복지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담배를 사 가져갑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가 한 1억5천만원정도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좋은 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주행세는 3억원으로서 8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종전에는 31/1000 세율이 110/100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도시계획세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사업소세는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장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4천5백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4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도보다 2백2만5천원이 증가되어 4백9십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도보다 1백6십7만8천원을 감액해가지고 1천6백9십9만6천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1억1천1백7십5만7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6백2십3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도로사용료는 9백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시장사용료도 변동이 없습니다. 입장료는 작년도보다 6백2십5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군민회관, 수영장 이용객이 감소될 걸로 예장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기타사용료 1천7백9십7만원 전년도보다 1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세심자 연휴양림 이용객이 증가할 걸로 봐서 1백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증지수입은 1억9천9백4십8만원으로서 2친3백2십8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입창 참가 신청할 때 증지를 1만원짜리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증가될 걸로 보기 때문에 2천4백만원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입니다. 4천만원을 편성했는데 5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가 증가될 걸로 봐서 증액시켰습니다. 기타수수료는 9억8천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1천4백7십1만4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성인병검진 수수료가 6천만원정도 되고 보건지소 이월금 및 진료수입 감소가 1억1백7십9만4천원 그렇게 감액 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9억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이것도 전년도보다 1백4십2만5천원이 감액해서 7천9백5십6만4천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도세가 금년도보다 목표액이 줄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시ㆍ도세 징수교부금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수입은 2백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이것도 하천ㆍ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감소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수입은 전년도보다 5십7만5천원을 증액해서 6백3십8만4천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징수교부금이 증가될 걸로 보기 때문에 더 증액 시켰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2억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여유자금이 있어 가지고 이자수입이 증가될 걸로 보기 때문에 2억원을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3백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53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국유계산 매각수입이 1천5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5백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3억1천9백7십2만8만윈을 증액시켜 가지고 22억4천8백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폐천부지 매각수입을 금년에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금년에 섬진댐 폐천부지 매각대금이 예산만 편성이 되었지 수입이 잡힐 전망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내년도에도 그와 비슷한 수준에서 세입을 잡으셨는데 금년에도 그것을 성취 못했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잡아 가지고 똑같이 세입결함이 날 것 같은데 이렇게 뻔히 알면서 이렇게 잡았느냐,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금년도에 잡은 것은 금년에 매각을 못했기 때문에 결산추경때 이것을 삭감시키고 내년에 이것을 잡은 것은 사실상 예측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양여를 받아가지고 지난번 백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신 바와 같이 지금 거기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므로써 토지이용률이 낮아 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상양여가 될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각수입을 잡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재무과장님이 판단하기는 내년도에는 확실히 세입이 잡힐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세입을 잡은 것이다 그런 얘기죠?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예,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원을 더 증액 시켜 가지고 3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금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사용 잔액도 변동이 없습니다. 부담금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반 부담금도 1백7십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2천6백4십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잡수입은 전년도보다도 4억5천5백6십2만9천원을 감액해서 6억5천2백9십3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금도 변동이 없고, 변상금도 변동이 없고, 위약금은 2백만원을 증액시켜 5백만원 잡았는데,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지연되었을 경우 지체보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전년도보다 5백5십만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1억1천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잡수입은 전년도보다 4억6천3백1십2만9천원을 감액시켜서 5억2천2백9십4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 지원금이 약 2억2천5백만원 삭감될 걸로 보고 신평대리보 보수공사 1억2천5백만원, 청웅 하수구 설치공사 1억원으로서 이것이 안 들어 올걸로 보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57페이지 과년도수입 1천5백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기타잡수입중에서 기타잡수입 2억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2001년도 수해로 인해서 에서 재해대책기금으로 신평대리보 보수공사가 1억2천5백만원, 청웅 하수구 설치공사 1억원을 지원해 주었으나 금년도에는 지원이 없어 가지고 2억2천5백만원을 전체적으로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과목을 예측할 수 없는 세입을 기타잡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세입이 일정하지 않은 세입으로 매년 세입결산을 해보면 세수결함이 발생해서 현실에 맞게 2억5천3백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보건진료소 수입 중에서 성수, 오수, 관촌, 강진보건 지소가 타 지소에 비해 진료수입이 적은 것은 보건지소 구조조정 시에 오수ㆍ 관촌 강진에는 내과의사를 배치 안해 가지고 내과진료를 하지 않고 치과만 운영하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되고 성수보건지소는 원평ㆍ오류ㆍ봉강등 국도17호 주변환자들이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성수보건지소를 가지 않고 가까운 임실이나 오수면에 소재한 병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진료수입이 감소할 걸로 봐서 편성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보통교부세 550억원은 행자부로부터 내시가 된 것입니까?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보통교부세는 예산계에서 계상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계장 혹시,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아직 안 왔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가공수입 세입이란 말입니다.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가공이라기 보다는 추계를,
완수
한완수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550억원이냐 그런얘기 입니다. 금년도에 얼마였습니다.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전년대비 해서 7퍼센트를 증액시킨 것이거든요. 예년에 보면 보통 9퍼센트에서 18퍼센트까지 증액이 되는,
완수
한완수위원
2001년도보다 7퍼센트가,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금년보다는 7퍼센트 증액해서 5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를 쪽 보면은 보통 10퍼센트에서 18퍼센트까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어쩔란가 몰라서 계상을 한 7퍼센트 증액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2월 3일날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신문을 보면 14일날부터 예산안 때문에 다시 임시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 후에 확정이 되어 내시 통보가 오면 더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69페이지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세와 세외수입 자체수입만 업무를 담당하고 의존수입 관계는 예산계에서 도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무적으로 돈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정보전금은 전에는 도세교부금이 있었는데, 도세교부금이 폐지가 되고 재정보전금으로 바뀌어졌습니다.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도세 징수교부금 말씀이시구만요. 그전에는 징수교부금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재정보전금이라고 해가지고 법적으로는 3퍼센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립도가 약한 임실같은데는 한 18퍼센트정도 줍니다. 그리고 자립도가 높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이런 데는 비율을 낮게 줍니다. 그러나 그쪽은 도세 세액이 많기 때문에 비율은 낮더라도 금액면에서는 많지만 우리가 도세를 부과하고 징수까지 해서 도에다가 납부를 해주면은 일정액을 저희들한테 계정보전교부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은 우리군에서 임의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 마치 인심쓰는 것처럼 우리군에다가 간섭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도에다 보내주었다가 다시 오는 것이지만,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윈원
폐천부지 매각한,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폐천부지는 폐천부지 매각에 관련되는 데에다가 쓰도록,
인준
정인준위원
재정보전금도 제가 그린 예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의원들이 이런 정보를 알고 그러지만 이것을 가진친 자기들이 생색내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겠다,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그런일은 없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서는 그렇게 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산매각수입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대비 징수가 13.7퍼센트정도 불가한데, 작년도에 예산을 금년도에 예산편성 하면서 19억3천8백3십1만2천원을 계상한 것은 과다 계상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 그렇다라고 보면은 금년도 예산액에 내년도 예산액은 117퍼센트에 해당되는 매 각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13.7퍼센트에 불가한 매각수입을 내년도에 금년도 분보다 117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상한 것은 과다 계상된 것 아닙니까?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천부지 매각이 금년에 될 걸로 보고 계상했었는데 금년에 하나도 양여를 못받아 가지고 매각을 못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02년도에는 금년도 예상액보다 117퍼센트에 해당되는 폐천부지를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안될 경우에는?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떼에는 그정도 될 걸로 봤는데 매각을 해가지고 금액이 줄어든다고 하면 추경때 감액 시켜야겠죠.
완수
한완수위원
추계를 과다 추계한 것 아닙니까?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아닙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금년에도 페천부지 하나도 매각을 못했는데,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도에서 양여를 못받아가지고 못한 것이니까 내년에는 양여는 분명히 됩니다. 우리군에서 무상양여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 유상양여를 했으면 금년에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예,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118억2천1백만원보다 2억7천4백만원이 감소된 115억4천6백만원입니다. 주요 예산 계상내력은 예산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재료비가 전년도에 없던 3천8십8만8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임실ㆍ관촌ㆍ오수만 재무계가 있어 가지고 직원이 2명정도 있고 나머지 면은 1명씩 있는데 전부다 민원실에 배치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산세 건물분을 봄에 부과할려면 마을에 가서 변동자료를 전부 조사해야 됩니다. 집을 다 재야 합니다. 그리고 변동되면 컴퓨터에다가 소유자가 변동되었다는 것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건수가 약 13,000건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 재무계 직원 1명 가지고는 도저히 해낼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공정과세를 안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또 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를 부과할 때 일용인부를 한 45일정도 1개면에 1명씩 써 가지고 공정과세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종합토지세 부과할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해년마다 올라오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런사업들을 해왔다면,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책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와서 보니까 정말로 읍면직원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가서 재더라도 2명이 나가서 재지, 혼자 가서는 잴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은 위원님들이 꼭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지방세입 징수보상금인데 금년에는 1역원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5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19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청사 옥상이 비가 오면 샙니다. 그래서 옥상을 방수해야 할 입장입니다. 청사를 짓게 되면은 이것을 않고 버티다가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되게 생겨서 넣었고, 창고 등 미장공사는 식당 등 1층 난간 및 변전실, 옥상 난간을 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5백만원 들었습니다. 군청사 전기배선 교체공사인데 본관 및 환경보호과 있는 동을 전선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선관위 사무실 보수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관위가 통계사무실로 국유재산 관리감독을 받아 가지고 이전을 합니다. 그런데 땅이 우리땅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국가걸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할 적에 저희가 그것을 인수하고 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창고를 지어 주는 걸로 우리 청사가 비좁고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기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이런 것은 의원간담회 때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습니까?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이것은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일일이 다,
항선
안항선위원
그래도 위원들하고 이런 조율을 해야죠.
완수
한완수위원
저쪽 앞에 있는 선관위 사무실을 우리가 지어 주기로 했구만요.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예,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예산이 세워진 후에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금년도에 3억3천3백3십5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천2십5만원 감해가지고 2억7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과에 필요한 것만 계상했습니다. 과별로 자세하게 기종에 대해서는 편성했습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197페이지 헬스기구 13종을 왜 재무과에서 구입합니까?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자치지원센터에다 줄려고요.
인준
정인준위원
자치지원센터 전체적인 예산에 물품구입도 다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요.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분명히 자치지원센터에 물품구입은 다 여기다 계상했습니다.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인준
정인준위원
지난번 설명은 예산속에서 물품도 구입하고 자재도 구입하고 다 그런다고 했는데요.
강영
이강영위원
이런 것은 자치센터설치 그 예산에다 넣어 버려야지 여기저기다 넣어가지 고,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공사는 시설비에다 예산을 계상해야 되고, 물품은 과목이 자산취득비에다 계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취득비에다 계상한 것입니다. 만약에 시설비에다 세워놓으면 못삽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탁구대, 놀이시설, 오디오셋트 같은 것이 다 그리 가는 것입니까?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예, 196페이지 주민자치지원 해가지고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들어간 것을 전부 다 넣었습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업무용 컴퓨터로 매년 컴퓨터를 사는데 어느부서에서 몇 대가 필요한지 이런 부속서류를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196페이지 기획감사실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3백만원, 산림축산과에 디지털 카메라가 1백만원인데, 카메라 자체가 다른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카메라 자체가 다른 것을 구입합니다. 201페이지 시설비인데 체납세없는 읍면 상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3천만원을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셔 가지고 내년에도 지방세 징수를 잘하는 읍면에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관리 일반운영비는 장부구입비로 2백5십5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4백1십6만원을 적게 세웠습니다. 202페이지 차입금상환은 기 기채한 건에 대해서 이자상환할 금액입니다. 원금도 읍면 청사신축 하는데 2억4천5백만원이 남아 있는데, 내년에 갖아야 할 2억4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계무과에서는 세입이나 세출을 딱 맞게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가급적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특히 당초 예산에 계상된 세입만큼은 100퍼센트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세출예산에서 물품관계도 여러과에 것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저희가 물건을 구입할 때 하나하나 따져 가지고 예산이 한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정수 승인 다 났죠?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예, 예산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아까 두장 배부해 드린 세외수입 징수 전망을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35억원 예산액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는 37억원으로 2억원을 늘려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것이 쉽게 말하자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고 보조금 집행잔액 빼고 약 52억원 됩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52억원중에서 대체적으로 큰 것이 것입니까?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지금은 안나오고 나중에 금년도 원인행위를 12월말까지 해가지고 2원 28일까지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은 그때 가서 총 남은 금액에서 예를 들어서 이해가 빨리가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억원이 남았다 그러면 100억원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시킨 것은 내년도에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 쓰고 보조금 집행잔액 빼고 남은 금액 순수하게 안쓰고 남는 것 그것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린데 그것을 37억원으로 2억원 더 늘려서 잡았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군청사 부분도 이 속에 들어 있습니까?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군청사는 세입없는 가공예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채를 안해왔습니다. 당초 예산을 잡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청사관계는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것 이것은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를 하고 그리고 금년도 29억원은 지금 청사가 중단된 것은 아니니까 안한 것으로, 한 것은 아니니까 29억원은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합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이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다 그 말이죠?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명시이월은 순세계잉여금이 아닙니다. 내년에 써야할 돈입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더 잡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각과에서 명시이월조서나 사고이월조서가 안나와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잡았다가 예산결함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도에 청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재원이 있어야만 되겠고 그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그렇게 급할 것이 없다고 하면은 무리하게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한 2억원 늘려서 잡은 것입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어차피 군청사 29억원을 명시이월 시킬라고 생각한다면은 군청 짓는 것을 포기 안했다고 생각한다면, 기채승인관계도 지금 요청해도 한 1년 걸릴 것 아닙니까?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저희가 자치행정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금년에는 돈을 안가져 가고 내년에는 우리가 가져와야겠다 그 이자가 3퍼센트인데 그래서,
강영
이강영위원
돈은 안가져 오더라도 기계승인만이라도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금년에 승인 난 것을 안가져 오면 지금 할 수는 없잖아요. 내년도에 이것을 해야 합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예산담당이 여기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을 몇십억원 이렇게 세입을 잡을 정도로 그런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서 그해그해 숙원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조치를 해주셨으면 예산담당은 그런쪽을 잘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그부분은 매년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4억원정도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사업 자체가 몽땅 안써버리면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할 수가 있는데, 1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9십5만원을 쓰고 5만원 남긴것인데 그럼 5만원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모아진 것이 그만큼 되는 것입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도중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중요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2002년도 문화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과 세입은 뒤에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일반운영비 군립도서관 자료구입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3,500권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아직 태부족입니다. 군립도서관 전기요금 3백3십만원, 난방연료비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ㆍ군농악경연대회 참가보상금 4백만원은 2001년도와 같습니다. 임실필봉농악 정기연수 발표회는 11월달에 하는 행사비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정액보조로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예술문화행사 지역축제비 도비 1천만원, 임실향교 일요학교 운영비 도비사업으로서 군비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로해서 한국국악협회 임실군지부 강사수당 8백4십만원,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운영관리 2천7백6십5만9천원으로 금년도와 같습니다. 225페이지 필봉농악전수관 증축비로 도비사업 1억5천만원에 대한 군비부담 해서 3억원을 계상했고, 운서정 정비는 화장실 개축하고 안내판정비로 2천8백2십5만1천원을 계상했고, 사곡리 남근석정비는 8백7십5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2평을 매입해 가지고 보각설치하고 주변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사곡리 남근석이 뭣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사곡리 마을입구에 남자 성기형으로 해서 돌을 거기다 세워봤는데 그것이 문화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협소하고 해서 좋은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보호각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운서정은 사선대 위에 있는 것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원기
백원기위원
운서정이 개인소유이죠?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원기
백원기위원
개인소유인데 도비ㆍ군비를 들여서 해가피고 개방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할텐데,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개방을 하죠. 그해서 화장실을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 화장실이 아주 안좋습니다. 화장실은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봐야겠구만요. 안에다가 해야 할 걸로 아는데,
원기
백원기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안에다 지어야 할 걸로 사료됩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그것이 재방이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지금 개방은 되어 있는데,
원기
백원기위원
계속 잠가놓고,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안 그럽니다. 주의를 주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서원 정비인데 이것은 다시 관리사를 짓고 안내판을 정비하고, 죽림암 정비도 화장실 개축입니다. 이웅재 고가정비도 화장실을 지어야 하겠고, 밑에 실시설계비는 문화계보호법에 의해서 인정하는 업체만이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비를 넣고 밑에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장
과장님! 사선대 운서정도 화장실이 들어가는데, 군정질문때 백원기 위원님께서 사선대 들어가는 입구 경영인사무실인데다가 화장실 1개 짓는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이 전혀 안 올라 왔습니다. 수정안으로라도 1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관광차가 오면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안에 가서 보고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으로라도 1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이웅재 고가 정비관계인데, 문화재 지정 외에 화장실 등 이런것을 국ㆍ도비 받아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이번에 실태조사 나와 가지고 우리가 건의했더니 그렇게 반영해 주신 것입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윈원
전에 제가 있을 때에는 지정된 물건외에는 안해 주더라고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지정된 것 외에도 해줍니다. 23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3.1절 행사와 8.15 광복절 기념행사 그리고 장애인 민원센타 운영수수료인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군 민원실과 읍면에 2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밝은세상 보여주기는 차 1대 45인승 가지고 그동안에 한번 한 일이 없어서 그래서 좋은일 하려고 합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장애인 군정 설명회 참석보상은 장애인들에게 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무엇 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소외계층에 대해서 임실군에 등록된 장애인수가 1,600명인데 너무나도 소외되기 때문에 군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이사람들 사기앙양책으로 해야만 되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그런데 장애인민원센타 운영수수료가 236페이지와 237페이지에 중복되어 있는데,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중복되었습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여성단체회원 정책토론 및 군정설명회는 여성단체 지원금에서 안하고 왜,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여성단체 지원금은 1천3백만원인데 자치센터에다가 지원하는 인건비하고 전기요금, 재료비 일부를 주었고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성단체가 이런 것을 한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군정설명회를 군에서도 하고 각면단위 다니면서 하고 그러는데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노인단체등 많은데 단체마다 따로따로 정책토론을 해야 되는 것 인가요?
강영
이강영위원
군단위로 한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면단위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군단위로 1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원기
백원기위원
237페이지 장애인의날 행사 참가보상금으로 9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부기가 안되어 있어 어떻게 참가보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장애인의날 행사가 1,600명인데 900명정도가 모여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1인당 1만원 잡았습니다. 부기가 안나와 있는데 4월 20일 장애인의날 행사때 1인당 1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장애인 민원센타 운영수수료는 뭣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재증명 발급하는데,
인준
정인준위원
알겠습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중복되어서 1개 삭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원호 4개단체에 대한 1년간 1천만원씩 지급을 하고 또 6.25 참전 전우회와 고엽제 후유의증, 월남참전 전우회가 보훈처의 법인등록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이 단체에 대해서 8백만원, 6백만원,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고엽제 후유의증과 월남참전 전우회 같은 것은 정액보조 단체로 등록 승인이 났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보훈처 등록이 되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법인승인이 났지, 정액보조는 아니지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강영
이강영위원
원호4단체만 정액보조단체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정액보조 단체는 아니고 임의보조 단체이구만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임의보조 단체인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원기
백원기위원
참고로 이 회원들이 자료에 나와 있으면 몇 명인지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6.25 참전 전우회가 260명, 고엽제 후유의증 60명, 월남참전 전우회가 56명입니다.
순봉
이순봉위원장
3개 단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강영
이강영위원
임의보조단체는 풀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임의보조 단체는 풀에서 나가야 되는데, 씨링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1억 얼마인가 밖에 안되는데 쓸때는 많고,
항선
안항선위원
풀보조에서 나가라고 하면 됩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이것이 나가면 풀에서 안나갑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이것이 나가면 줄 수가 없죠.
강영
이강영위원
알겠습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240페이지 푸드뱅크도 국비ㆍ도비가 포함된 것이고, 장애인 편의시설로 2천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군 관내 횡단당보도가 안되어 있고, 군청사와 읍면사무소 들어가는 주출입구에 점자블럭도 안되어 있고 해서 이것을 꼭 해야만 됩니다. 점자블럭하고 횡단보도가 안되어서 2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대부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점자블럭이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점자블럭하고 횡단 보도 건널목이 안되어 있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푸드뱅크라는 것이 뭣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푸드뱅크는 남는 각종 음식물을 한곳으로 모아가지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광수양원이 지정되어 가지고 여기다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을 비치해서 음식물을 가져다주면 거기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정보화 교육용 컴퓨터 구입인데, 금년에 장애인단체에 3대를 사주었는데 3대 가지고는 부족해서 금년에 3대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임실군에 1개뿐이지 않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컴퓨터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사실 3대 가지고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대를 사주어야만 되겠습니다. 밑에 전동휠체어 구입 부기가 잘못되었는데 1대에 1백5십만원짜리로 7대를 계상했습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이것은 급수로 줍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1급이니까 손발이 절단된 사람들한테 줍니다. 241페이지 장애인단체 자립복지기금 2002년도에 5천만원을 기금조성으로 넣었습니다. 242페이지 기초생활보장푸급자 즉시보호비는 읍면으로 일시에 긴급히 보호해야 할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읍면으로 전부다 전도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여사망자 장제비로 1백만원, 행여자 귀향여비로 2십만원,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진료교통비로 1천5백만원인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병원에 갔을 때 진료비입니다. 이것은 임실군 특수시책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불용액은 없었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243폐이지는 국ㆍ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지역봉사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지역봉사는 기초수급자인데 1일 약 4시간정도 해서 노인 수급자로 즉시 보호비를 주는데 일할 수 있는 사람, 휴지를 줍는다든가 하는 사람들을 하루에 4시간정도 가벼운 운동을 시키고 3천윈씩 여비조로 주는 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생계비를 받은 사람, 어느정도 사지가 멀쩡하기 때문에 운동이나 할 수 있도록, 와서 휴지라도 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3천원씩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24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재활후견기관 및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비 지원인데, 자활후견기관이 아직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안났는데 예산만 계상되었고, 밑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는 군비전출금입니다. 총금액의 4퍼센트를 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전출금인데 어디로 갑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가는 돈인데 총 사업비 40억원정도인데 40억원에 대한 군비 4퍼센트만 부담합니다. 도비는 16퍼센트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자활후견기관 및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비지원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는 것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 그러면 기초수급자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소득지원이라든가 생계지원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그런데다 보조를 하게 됩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임실군은 어디 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아직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임실군 자원봉사센타로 한번 해왔습니다. 임실군 자원봉사센터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아직은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아직은 미약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기관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아직 안나타났습니다. 245페이지 경로위안잔치 차량 임차료 3백만원, 경로의 달 경로위안잔치행사 소모품 구입 및 제작인데 기념품하고 수용비 성격으로 해서,
순봉
이순봉위원장
경로의 달 경로위안잔치 차량 임차료가 뭣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70세이상 노인분들을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는 차량임차료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그위에 프랭카드 제작은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노인복지업무 하는데 각종 프랭카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잔치 한다면 경로잔치 앞에다가 프랭카드를 붙히고, 노인의 날 행사 한다면 노인의날 행사 프랭카드 붙히고 합니다. 24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재가노인 복지사업 추진 인부임에다 넣었는데, 지금 읍면에 사회복지사가 1명씩 있는데 사회복지사 1명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등 사회복지사 1명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에 보조요원을 붙여 주어서 같이 그분들의 빨래를 한다든가 심부름을 해준다든가 그집에 가서 청소를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시장을 봐준다든가 말벗을 해준다든가 해서 사회복지사와 같이 행동을 해서 어려운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지원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사회복지사가 1명도 없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읍면당 1명씩 다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명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기 때문에 같이 해서 이런 어려운 계층을 돌봐주자 그런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한모
정한모위원
각읍면에 1명씩 계시면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각읍면별로 1명씩 고용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명단은 없습니다. 아직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하고 일시사역인부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정사무보조나 한다면 몰라도 정말로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가 가지고 마을을 순회하면서 할 수가 있느냐, 그냥 예산 올려놓고 나중에 고통당하지 마세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열심히 지도ㆍ감독을 하고 안되게 생겼으면 수시로 교체 하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어버이날 행사 참석자 보상도 1만원이고, 노인의날 행사도 1만원인데, 경로의 달 행사 참석보상은 1만5천원인데 이유가 뭣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경로의 달 행사 참석보상이 1만5천원인 이유는 식비 5천원과 교통비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항선
안항선위원
임실군에서 교통비 1만원인데가 있습니까? 노인증도 있는데,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사실은 피로연 하듯이 기본상을 차려 주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서 다과상말입니다. 그리고 노인의 달 국악인 및 연예인 초청으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의 날 있고, 경로잔치가 있는데 사실은 노인의 날 행사비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수정예산으로 넣을려고 합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넣을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한날로 감축을 하십시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노인의 날은 10월 2일이고 노인의 날 행사는 별도로 해야 되고,
순봉
이순봉위원장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노인학교 운영비로 해서 연간 60시간 60명을 해가지고 노인학교에서 이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 대한노인회 정액보조인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 노인회관 신축 및 보수로 해서 3억5천만원 계상되었는데, 문화복지과에서 조회해 보니까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8개소로 나와 있고 또 보수를 해야 할 곳이 8개소 또 노후등 여러 가지로 해서 17개소가 나왔는데,
순봉
이순봉위원장
경로당 회관 신축을 몇동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8동이면 나머지 3천만원은 보수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순봉
이순봉위원장
경로당 없는 8개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회관 강당 신축은 노인회 회관이 임실읍 소재지에 있는데 2층 회의실이 좁아서 2층에다가 60평 규모로 7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과장님! 경로당 개보수 할곳하고 경로당 신축관계는 메모를 해봤다가 전문위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250페이지 시설비로 시범 납골묘 설치비가 7백5십만원이 서 있고 251페이지에 묘지제도개선 납골묘 설치비로 5백만원이 세워져 있고 중복이 된 것 같은데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250페이지 시범 납골묘 설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5기정도로 50평에서 100평을 시범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임실군에 있는 각 읍면 주민들의 견학용으로 해서 만든 것이고,
신기
김신기위원
5개를 한다는 것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어느지구 한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오수지구를 한다든가, 강진지구를 한다든가 또 신평지구를 한다든가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신기
김신기위원
7백5십만원 가지고 5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시범적으로 적당한 장소에다가 그다음에 251페이지 묘지제도개선 납골묘 설치비는 민간에 해한 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시행을 하겠습니다만은 시설비 일부를 보조해 준 것입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위원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납골묘 설치는 이런식으로 시설을 해놓고 이렇게 하면 좋다는 홍보 효과이고, 뒤에 있는 묘지제도개선 납골묘 설치비는 장례를 하는 어떤 사람이 "나는 이런 납골묘를 하겠다"할 때는 개인한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몇 개정도를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 얼마씩을 주어야 할 것인가,
원기
백원기위원
250페이지 시범 납골묘 설치를 5기에다가 한다고 했는데 한군데에 다가 1기만 들어갈 수 있도록 시범납골묘를 한다는 것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납골묘 1개를 하되 분묘가 5기도 들어가고, 10기도 들어가고 20기도 들어가니까 그런시설을,
원기
백원기위원
5기, 10기, 20기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1군데에 1백5십만원 가지고 가능하다는 그런얘기인데 할 수 있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를 해봐야 알지요. 7백5십만원 가지고 5군데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원기
백원기위원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시범 납골묘라면 임실 소재지 어디 1군데만 해야지 5군데를 하냐고요?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금액이 분산되면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지침이도에서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1개소에다 해놓고 견학을 해줄 것인가 산발적으로 해야할 것인가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251폐이지 월평 공설묘지 정비말인데 군단위 공동묘지라고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각면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월평 공설묘지에 5천5백만원이 더 가는데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무슨 얘기냐면 월평 공설묘지가 7,800평인데 거기가 의료원 지으면서 이전을 했는데 성수면 월평리에 군유지 7,800평을 조성 현계 122기가 있는데, 군경묘지 11기, 기타 저소득층이 나머지를 썼는데 잡태가 우거져 있어 가지고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3평씩 기반시설을 해놔야만 묘지를 쓸 수가 있지 잡태가 우거져 가지고 전혀 들 수가 없습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이구만 넘어 갑시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항선
안항선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남골묘지로 장묘의식을 하니까 그런곳에다가 납골묘지에 대한 시범묘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현지 가서 보면은 아주 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버립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장묘문화를 개선하는 입장에서 아까 안위원 말씀처럼 그런 것을 조성해 놓은다면 혹시 모르죠.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순봉
이순봉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경노당 난방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얼마씩 지급됩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국ㆍ도비 합쳐서 2십5만원인데 182개소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얼마씩 지급됩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1개소당 6십만원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왜 6십만원입니까? 2십5만원만 지급하라고 했는데 왜 6십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2십5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말씀을 유도하기 위해서, 누가 그렇게 주고 있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정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정부에서는 2십5만원 주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에 군비를 합쳐서 주는 것입니다. 간원을 정부에서 2십5만원인데 그것가지고는 어림도 없기 때문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추가로 3십5만원을 더 주는데 군수가 줍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임실군에서 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확실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는 것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임실군에서 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군수가 주는 것 아니죠?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임실군에서 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군수는 왜 다 자기가 주는 것 같이 얘기하고 다닙니까? 군민의 혈세로 주는 것이죠?
신기
김신기의원
다른 시 군도 똑같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무주군은 7십만원 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무주군은 김세웅 군수가 줍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다른 시ㆍ군은 주는데도 있고 안주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 예산을 요구할 때 국ㆍ 도비를 배정하면서 군비부담 지시액이 있을 것인데 얼마 지시했습니까? 몇퍼센트를 군비로 충당하라고 지시했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프로데이지는 구체적으로 봐야 알겠는데요.
완수
한완수위원
국가정책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좌계우지 해버리는구만요. 50퍼센트만 주라고 하면은 50퍼센트만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100퍼센트, 200퍼센트 주는것은 자치단체장 마음이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해야죠.
완수
한완수위원
군민이 지방혈세를 노인복지를 위해서 경로당에 주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연설문 써주실 때 그렇게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자치 단체장이 개인적으로 주는 것 같은 그런 연설을 하시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순봉
이순봉위원장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강당 신축으로 7천5백만원을 군비로 계상했는데, 현재 임실읍 소재에 노인회관이 협소하고 바닥면적이 19평짜리가 있는데 회의실이 현계 30평입니다. 그래서 2층에다가 50평내지 60평정도 해서 대회의실을 경량철골류를 올리는 7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당 1백2십5만원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읍면 산책로 개설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마을을 대상으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노인이 많고 마을이 크고 12개읍면에서 표본적으로 그마을 동산을 조성해 가지고 노인들이 산책도 할 수 있고 거기다 의자라든가 간단한 운동기구를 배치하고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 뒷산이라든가 여건이 좋은데를 선정해 가지고 1개면당 시범적으로 1개소씩 노인들의 휴식공간인 쉼터를 만들고자 산책로 개설을 계상했습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마을이 선정되었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시범적으로 1개소씩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경로당 난방비가 궁금해서 묻고자 하는데 이미 군수께서 각종 모임에 노인행사에 각종집회에 가서 경로당 난방비는 6십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되면 군수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내년 1월1일부터 이 예산으로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은 얼마씩 주었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금년에도 6십만원씩 주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내년에 이 예산이 삭감된다면 1월 1일부터 군수는 거짓말쟁이네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그렇죠.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6십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군수님이 내년에 것은 얘기를 안하셨습니다. 금년에 그렇다는 얘기이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완수
한완수위원
경로당 난방비는 앞으로 계속해서 6십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에 계상되기도 전에 군수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순봉
이순봉위원장
그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 다음 설명으로 넘어 갑시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우어린이 및 모 부자가정 행사 참석보상, 중앙ㆍ도행사에 수시로 참석을 할 때 여비조로 2백1십만원을 계상했고, 소년소녀 가장 및 모ㆍ부자가정 아동캠프는 여름방학동안 기간에 생활체험을 가지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 불우영세 및 동거부부 합동결혼 보상금으로 1백2십만원, 전국여성대회 및 교육 실비보상 2백만원을 계상했고, 여성복지사업 결의대회 및 교양교육 참석보상 1백만원, 제3기 자치여성대학 개강ㆍ수료식 참석자 보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고, 제7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8십만원, 제3회 여성합창대회 참가 보상금으로 해서 3백6십만원을 계상했고 또 단복 구입하는데 지휘자 3십만원, 반주자 1십만원,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지휘자가 아니고 단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불우영세 및 동거부부 합동결혼 보상금 부기를 동거미혼부부라고 했으면 쓰겠네요.
신기
김신기위원
256페이지 여성복지사업 3백만원은 뭣입니까?
순봉
이순봉위원장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여성합창대회 1번 참석하는데 1천4백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대회 하나 나가는데 몇천만원씩 들어간다면,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
인준
정인준위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임실행정에서 아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다 참여했던 분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써도 된다라고들 합니다. 실제로 막 써도 된다라고들 그럽니다. 실제로 농업기술세타 소관 많습니다. 문화복지과도 행사 많습니다. 어찌보면 자꾸 축소시켜 가지고,
순봉
이순봉위원장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제3회 전라북도 여성합창단 연습참가 보상금 8백만원이 계상되어있고, 256페이지를 보면 제3회 여성합창대회 참석보상금이 있습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이것은 강사수당인데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1주일에 4번 10개월정도 해서 지휘자 1십만원 주어야 하고, 반주자 3만원을 주어야 합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원기
백원기위원
예산서 배부받아 가지고 한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여기와서 설명하십니까, 미리 부기가 잘못되었으면 얘기를 해야 빨리 진행이 되지요.
순봉
이순봉위원장
그부분은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거론하면 되는 것이고,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산안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 답을 못하시면,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답은 말씀드렸죠. 참가보상금이 부기가 잘못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순봉
이순봉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258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여성지원활동센터 운영비는 뭣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인건비하고 활동비, 일반운영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활동실적하고 운영내력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다음 여성발전기금은 기 8천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9페이지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에 있어서 총 세입 42억9천9십5만4천원입니다. 내력은 이자수입, 결산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군비 1억 6천9백3십 만원 입니다. 대불금회수 1백5십만원, 중복청구 및 부당 의료진료비 환수 3백만원인데 국고보조가 33억8천6백8천원 입니다. 세출은 42억6천9십5만4천원인데 일반운영비는 도비로 지정이 되어 있고, 민간융자금 의료급여 2종 대상자 입원진료비 융자금 국비ㆍ도비ㆍ군비 4백6십5만4천원은 내년도에 영달되어 가지고 군에서 집행을 하고, 634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42억2천7백8십5만6천원 이것은 도에다 불입을 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군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도에다가 보내주면은 국민건강보험공한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630페이지 의료급여비용의 예탁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의료급여비용의 예탁금 33억7천2백4십9만6천원은 국고보조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예탁을 해서 지급하는 그런 돈입니다. 이제까지 직접 군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집행을 하지 않고 예탁을 합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33억7천2백4십9만6천원은 국민건강펄험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이네요? 만약에 남는 의료수혜를 볼 수 있는 군민들이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에서 금년도 10월까지 접수분 이후부터는 도에서 일괄 취합해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합니다. 2001년 10월 이전에 접수된 것은 군에서 지급합니다. 군비로 나머지 2천6백만원만 지급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각종 대상자 관리라든가 대조작업이라든가 최종 심사를 해서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보내주면 거기서 지급하게 됩니다. 군단위에서 지급을 하지 않고 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합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남은 예산은 다시 국고로 들어가 버리겠죠?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신기
김신기위원
633페이지 의료보호 관리인부임이 2만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은 3만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복지과는 2만8천원 도비만 가지고 하는 이유는 뭣입니까? 같은 군청에 근무하면서 조금 덜 받는 것 아닙니까, 맞추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도에서 행정비를 한정된 예산 가지고 주기 때문에 별수가 없습니 다.
신기
김신기위원
기획감사실은 3만원씩 주고 다른 실과도 3만원 주면서 문화복지과만 2만8천원 보내주는 것입니까?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신기
김신기위원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특별회계라도 인건비는 공통적으로 맞추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국ㆍ도비가 나오는데 국 도비를 보내면서 군에서 몇 퍼센트를 부담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어느 것은 도비의 80배이상 많게 군비를 써놓은 것이 있고,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난방비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같은 것은 국ㆍ도비로 3백6십만원 밖에 안왔는데 군비로 8천6백만원을 세워났습니다. 그러니까 몇 퍼센트를 맞추라는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군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순봉
이순봉위원장
김신기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를 받으시는 걸로 하시고 문화복지과 소관를 마치고자 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은데 어느것은 몇퍼센트, 어느것은 몇퍼센트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이순봉위원장
과장님께서 우리 자료요구한 것을 바로 전문위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해서 중요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항상 군정발전에 수고하시는 이순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국 소관 2002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위원장님! 일반운영비 중에서 적어도 5백만원정도 되는 것이나 설명하셨으면 합니다. 건건히 설명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순봉
이순봉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이순봉환경보호과장
263페이지 인건비 5천2백2십9만6천원은 청원경찰 인건비 입니다. 264페이지 일반운영비 2천8백4십7만5천원입니다. 265페이지도 일상적인 일반운영 비 가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일반보상금 1천1백5십4만원입니다. 267페이지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267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100건에 1만원씩 해가지고 1백만원 계상했는데, 보상금 1만원을 받고 신고가 잘될 수 있을까요?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신고내용에 따라서 과태료가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과태료가 없는 매연 이런것들은 5천원짜리로 해서 도서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는 그런 신고에 대해서는,
원기
백원기위원
많이 줄수도 있고 줄여서 줄수도 있다고요?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예, 과태료 금액에 일정비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환경보전우수마을 사업비 지원 1개소 2천만원인데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272페이지 일반보상금 6백만원은 환경미화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 5백만원, 불법투기 보상금으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매립장주변 숙원사업비는 어디어디입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27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은 관촌 매립장주변 숙원사업 비로 계상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임실과 덕치는 끝났습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임실과 덕치도 수정예산으로 해서 더 요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4폐이지 일반운영비 3백4십4만원도 상수도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어디입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이 시설비는 내시가 정확히 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수정예산때 정확한 내시금액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수정예산 올라올 때 국회에서 예결위가 안끝날 경우에는,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예산편성 요구 이후에 도에서 가내시가 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내시 예산을 근거로 해서 수정예산을,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어디어디입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올해 임실, 관촌 우수관을 분류하는 매설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입니다. 276페이지 인건비도 청원경찰에 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276페이지 하수도 준설사업은 뭣입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도시계획지역에 하수도를 시설해 놓은 것이 많이 있는데 비가 오게 되면은 모래같은 것들이 메워지고 그래서 준설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5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성수 오류 하수도정비는 뭣입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성수 오류 하수도 정비 2천만원은 오류 마을 앞에 배수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정비를 하려고 2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는 관내에 있는 화장실 전반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간이 급수시절 내지는 정비사업으로 별도 예산이 없습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간이 급수시설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여기다 특별하게 성수 오류 하수도정비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사업을 넣었기에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277페이지 일반운영비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7백9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도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내년도 간이급수 시설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5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상수도특별회계에 12억원이 전출가는데 어느 상수도를 확장한다든가 어느지구를 특별하게 고쳐야 된다든가 특별한 목적사업이 있어서 12억원을 전출하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많이 모자라서 그것을 합쳐서 12억원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그것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나오니까 그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크게 들어가야 할 부분은 동화댐 수수사업이 되겠는데 뒤에 특별회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 세입으로서는 전체적으로 25억3천6백7십9만8천원이고, 수수료수입으로 4억7천3백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가 4억7천3백6만8천원인데 주로 수도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실, 관촌, 오수, 신평지역 수도사용료 연간 수입내력을 계상했습니다. 604페이지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수수료는 내년도에 신규 급수공사가 300가구 될 걸로 계상해서 1천3백7십4만원의 수수료 수입이 예상되고, 순세계잉여금은 1억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전출해온 12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605페이지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3억원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국ㆍ도비 지원 받는 것이 서부권상수도에서 6억원이 확정되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60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3천3백1만1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대부분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라든가 프로그램유지비,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등 일상적인 것들을 쭉 계상했습니다. 610페이지도 일상적인 것들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2페이지 계료비 6천9백9십5만3천원은 상수도운영에서 일반적인 약품검사 또는 계량기등 이 되겠습니다. 비상자재 구입 3천만원은 관로보수용 자재랄지 관, 벨브, 소&;#53017; 그런것들을 계상했고 노후계량기는 500개를 교체할 계획으로 9백3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설계량기는 약 200개 해서 3백9십6만원, 상수도 정수처리제 구입은 정수처리에 필요한 약품 이랄지 소석회등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수용 계량기 보호통 100개 구입으로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613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로서는 서부권 지방상수도사업으로 해서 7억5백1십6만3천원이 되겠는데, 주로 실시설계비로 3억9천6백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어야겠고 기타는 용주보상이라든가 사업추진에 소요되겠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서부권상수도 기본계획은 세워봤습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지금 기본계획 입찰업체를 공고해 가지고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데 평가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검토가 되면 적격업체를 재무과에 통보해 기본설계가 입찰이 되도록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614페이지 시설비가 11억8천9백5십8만1천원인데 주 내용이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7억8천9백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에 삼계 일부 관로매설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사, 성수 관로매설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2001년도까지 총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2000년도 4억3천만원, 2001년도 11억4천만원 지금까지 15억7천만원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금후 투자할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건교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약 25억원정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2억원인데 수자원공사에서 약 25억원정도를 해줄 것으로 보이는데 그부분을 뺀다고 하면은 67억원 그중에서 약 15억원정도 들어갔으니까 앞으로도 50억원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기 많은 금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하루속히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완공되어 가지고 성수, 삼계, 지사, 오수 주민들이 맑은물 공급을 받아야 될텐데 사업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투자를 이왕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 사업을 끝내 버리든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배수지 건설하고 올해 예산가지고 삼계 일부 관매설을 하고 실질적으로 삼계나 성수, 지사 이런데가 어떤 가시적인 것도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군비확보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관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상수도사업 기채라도 해서 대대적 채무부담이라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빨리 맑은물 공급을 받을 바랍니다. 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그런 구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다음은 상수도 급수시설 공사로서 4천9백4십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용가에서 요구했을 때 수입잡아 다시 나가는 그런 형태의 예산입니다. 배수관로 복구비 7천2백7십2만원을 계상했고,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는 1천2백5십만 상수도 배수지 청소에 6백만원, 노후관 개량공사에 1억9천3백7십만원, 내년도에, 임실, 관촌 소재지권 우수배수관을 매설할 때 그쪽에 있는 관은 함께 개량공사를 해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수처리 유량계 부착에 3백만원, 구역 유량계 및 감압변 설치에 4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역 유량계는 임실상수도에서 주관로 부분 중간에 유량계를 설치해야 어디에서 얼마큼 쓰고 또 누수가 되는지 그런 것들이 탐사하기가 용의한데 지금 유량계가 설치가 안되어서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61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주민지원사업 분담금 5천만원은 의원간담회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T.V 3대 구입은 정수장과 취수장에 필요한 TV가 되겠고, 상수도 단수가 된다든지 어디가 고장이 나면은 장비를 운반할 화물차 더블캡 1대에 1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616페이지 차입금이자로 1억2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강진상수도가 3백만원, 오수상수도가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 이자에서 임실상수도 1천3백만원, 동화댐 광역상수도 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17페이지 상환금은 임실 개량상수도가 3천2백만원, 오수상수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1억2천3백9십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장
질의하실 부분만 질의하시고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지난번에 조례로 했던 인원, 사무실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인원이 충원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관리는 안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인준
정인준위원
앞으로 초소라든가 그런 것을 어디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운영사무실은 하운암출장소를 같이 이용한다든지 완전히 결심을 안받았습니다만은 수상스키 했던 선박 저반시설 해가지고 관리했던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인수해서 운영하는 방안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연준
정연준위원
올해 예산에 인건비라든가 시설좌수 유지비내지 모든 기타사항들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예,
인준
정인준위원
그것은 내년도 이월할 수 있는 것입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내년도로 이월시켜 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순봉
이순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15시 10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도중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중요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김기중입니다. 예산심의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중에서 자체사업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저희과 예산은 50억9천1백만원입니다. 국비 36퍼센트, 도비 14퍼센트, 군비 5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산림예산은 38억6천7백만원, 축산예산은 12억2천4백만원정도입니다. 금년도 대비하면 산림예산은 105퍼센트, 축산예산은 14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3백2십3만원으로 가축 살처분 입간판 제작, 가축살처분 매립 굴삭기 임차료, 살처분 가축 수송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올해 브루셀라등으로 1백여마리가 살처분이 돌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장소는 어디다 합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때그때 그 마을 산지로 했습니다. 일부는 밭도 있습니다. 309페이지 오수의 개 육종사업입니다. 내년도는 4차년도로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3억원 예산인데 명년에 들어가면 2억원이 조달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11페이지 한우번식우 입식자금 이차보전인데
신기
김신기위원
이것이 몇 퍼센트입니까, 금년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을 것인데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변동이 되고 있으니까 확실한 것은 변동이율에 따라서
신기
김신기위원
몇 퍼센트입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4.5퍼센트입니다. 이사업은 금년에 10억원이었는데 10억원에 대한 6퍼센트인 6천만원하고 명년에 20억원으로 1억2천만원하고 해서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분은 아까 축협 회의에 갔다 왔는데 1천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만약에 입식이 안된 상태를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그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장거래 계약서만 첨부하면 어찌냐 우리가 일일이 확인하기도 그러니까 그런문제를 논의중에 있습니다. 정산해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철저히 검토해서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과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공감이 가는데 그런부분이 사실은 1천만원을 주어 가지고 잘 이용한 사람은 좋은데,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문책이 돌아 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어디다 짚어야 할 것인가를 본위원은 생각할 때, 방금 말씀하신 마와 같이 우시장에서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현지에 가보신 농가들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떼 가보신 농가에 50퍼센트도 안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면 작년도나 금년초에 가져다가 구입을 했다면 큰돈을 벌었지요. 지금에 와서 사라는 소리를 못하잖아요. 그런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렵리라고요. 알겠습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3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은 통밥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은 국고사업으로 이미 3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백톤 기준한다면 1천5백만원 또 살포차량이 1천 만원내지 2천만원 그래서 3천만원이 소요되고,
항선
안항선위원
311페이지 한우 번식우 입식자금 차액보전 균등상환이 어떻게 됩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2년거치 3년 상환입니다 매년 누적되어 올라가니까 내년에는 상당히 부담이 커서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이차보전액이 내년엔 1억8천만원인데 금년도치 10억원에 6천만원, 내년도 20억원 1억2천만원 내년에는 1억8천만원이 올라가고 내년도에는 또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항선
안항선위원
애당초에 이런계획을 안세우고 했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명년까지만 하나 내명년까지 하는 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해야할 걸로 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1억8천만원은 2002년도 분인데, 그러면 2년거치 3년상환이라고 했으면 지난해치 이차보전사업이 또 금년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6천만원인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6천만원에다가 명년 20억원짜러(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어려워서 국고로 하는 산업경영비도 있고, 소득금고도 있고 하니까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제 생각에는 6천만원은 주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소득금고로 넣어 가지고 차라리 예산 더 세워 가지고 소득금고에서 가져가면 년 3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6퍼센트를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금고로 넣어 가지고 3퍼센트짜리 가져가게 하는 것이 훨씬 좋잖아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항선
안항선위원
과장님 말씀에 따라 농가에서 어느 감이라는 사람이 2002년도에 해당이 되어서 가는데 2003년도가 내가 오는데 과장님 말씀에 따라서 부담이 많다고 보면은 제도를 다른 방향으로 한다고 해서 가는 방향이 가겠습니까? 그렇게 간다고 보면은, 제가 2003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계획변화가 달리된다면 농가에서 말 안할까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 말씀이 아니라 명년까지만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시면 명년까지는 하고 내명년 문제는 과연 얼마나 필요한가, 다른분야하고 섞어서 설명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줄여나가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실무자들이 계획을 세울 때 명확성이 있게 해야만 보람을 느끼는데 이런 것이 유명무실하게 지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인정 합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장
다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올해 사업을 해보고 문제가 도출되면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은 5재정도인데 사실은 2백톤 기준이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 하다보면 6개소에서 10개소가 됩니다. 10개소정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산하고 동떨어진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임실군민의 총생산액이 얼마입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군민 1인당 2천6백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축산업으로 해서 얻어지는 수입은 몇퍼센트정도 해당됩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지난번에 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처음와서 보고를 드렸을 때 1,200억원정도라고 했는데, 두수가 많이 줄어 가지고 약 1천억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2,600분에 1,000인데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바,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톱밥공급 1억2천만원 가지고 몇퍼센트정도 공급가능한 양입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4퍼센트정도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4퍼센트 가지고 자원화가 되고 환경보전을 위해서 적정량이라고 봅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이 부분은 왕겨도 할까 합니다만 사실은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장행정이라는 것이 주어서 자기들이 좋으면 확대를 해야되는데, 확대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50퍼센트 할 수 있는 재원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군수님께서는 언제나 군민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려를 하는 것 같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4퍼센트에 불가한 공급을 해가지고 과연 군민의 소득증대를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히 유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거세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세를 할 당시에 권장사업으로 주는 것은 축발협하고 같이 해가지고 주고있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제가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판정에 대해서 우수육에 대해서는 군비를 더 지원해 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답변을 들은 바가 있는데, 그 답변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군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출하장려금 말씀하셨는데,
완수
한완수위원
출하장려금이 아니고 등급별 A＋1 받아 갖고 왔으면 3십만원내지 4십만원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세를 했더라도 등급을 형편없이 받아오면 장려금도 주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저는 반영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회의록을 잘보셔 가지고 적어도 집행부에서 과장님들이나 군수가 약속한 사항이 예산에 반영이 안된다라고 하면은 군정질문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잘 몰랐습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방금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톱밥공급 관계가 과장님이 톱밥공급이 제대로 안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축사면적에 배분을 하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소요량을 조사해 가지고,
강영
이강영위원
배분을 받고도 지금까지 안쓰는 것 확인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안쓴 사람은 안씁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발리 반환을 받아서 꼭 필요한 농가를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안하고 있는 농가에 군비 20퍼센트 지원되고 있는가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부분은 작년사업을 보니까 12월말까지 iOO대중에서 200대정도가 밀려 있는데 제가 축발협의회에 가가지고 모든사업을 늦어도 !3월말까지 중간결산 하겠다 해가지고 안나간 사람은 9월말로 바꾸겠다 10월달에요.
강영
이강영위원
3개월마다 측정을 해야 할 것이 군비지원분 그부분만 따고 나머지는 남겨줄려고 하는 이런 개인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까? 적정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때그때 확인을 해서 재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원래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배정이 들어와 가지고 가져가라고 하면 사실은 여름에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져가란 날짜에 안가져 가고 가져간다고 했다가 미룹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밀리니까 양도 없고 자꾸 그런일이 벌어지는데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9월말까지 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올해도 문제가 있으면 명년에는 6월에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3개월마다 측정을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도난경보기 시스템인데, 금년에 97개소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0개소인데 이것이 되면은 아마 10두이상은 거의 끝이 납니다. 다만 젖소같은 경우 도봉리만 보더라도 동네안에 젖소가 있는데 그런경우에는 자부담도 있고 실질적으로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육두수가 적더라도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젖소수정란 이식사업이 1십만원씩 100두로 계상되었는데, 1십만원이면 가능합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예산요구는 2십만원 했더구만요, 1십만원이야 가능하냐, 2십만원이어야 가능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낙농계장 어디갔습니까? 여기 과장님이 싸인해 가지고 낸 자료를 보십시오.
순봉
이순봉위원장
과장님! 얼마나 바쁜일이 있으신가는 몰라도 예산서 설명하는데 담당 계장이 참석하셔야죠? 과장님도 답변을 못하는데 해당계장님이 계셔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뭔 일이 얼마나 바쁜 일이 있습니까?
완수
한완수위원
수정란 이식사업이 2십만원이야 적정하냐, 1십만원이어야 적정하냐 그런 얘기 입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이 대답은 끝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일반운영비인데 산불, 식목일행사, 임업인 체육대회만 작년에 없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임업인들끼리 2000년도부터 시작된 행사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임실군 총소득의 2,400분의 1,000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분야에 2001년도 한우가 되던지 젖소가 되었든지 스탄쵼 시설 이라는 사업비가 계상되었는데 지금 축산분야가 넘어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스탄쵼 시설이 예산에 계상이 안된 이유가 뭔가 또 그런사업들이 과거에 했는데 어떤 타당성이나 효용에 가치가 없어서 계상이 안된 것인가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스탄쵼 시설이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른 소득사업으로 나가야만 해서,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만약에 더 필요하면 내명년이나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317페이지 산림조합 운영비 9백6십만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뒷장을 보시면 극비 4백8십만원, 군비 4백8십만원으로 내시 온 것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국비가 4백8십만원이기 때문에 군비 10퍼센트를 부담해야 한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원기
백원기위원
4백8십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규정같은 것은 없고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지난번 설명말씀 드렸듯이 운영비 쓰는 것이라고 봐야죠. 산림계 운영이라고 그런 명목으로 해서 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 다. ○
윈기
백윈기위원
산림조합 자체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조합산림계 육성하는데 쓰여진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런 명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실제로 그렇게 쓰여집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정산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그것을 확실히 알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전국 공히 똑같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319페이지 댐주변 경관림 조성 6천5백4십4만원에 대해서 100분에 0.8 해가지고 5십2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무슨뜻으로 6천5백4십4만원에 대해서 100분의 0.8만을 계상한 것입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위에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부대비 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320폐이지 매화꽃길이 어디입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덕치 천담, 주로 구답이 되겠는데 매화가 자체적으로 20헥타가 조성되어 이장, 마을분들이 열의적으로 하고있고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매화꽃마을을 조성하여 관광지도 되고 활성화도 될 것 같아서 시책사업으로 발굴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주로 공한지라든가 도로변은 토지주가 없기 때문에 군비를 투입해서 500주정도 그러면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산지자원화사업이 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5억8천8백만원이 수정예산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170헥타이고 읍면에서 260헥타정도가 예상량으로 올라와 있고, 현재 파악하면 182헥타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사업이고 군민들이 열의가 있으니까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이순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수축에 대한 출하장려금에 대한 약속은 분명히 했습니다. 거세장려금이 아니고 거세 끝나는 시점부터는 우수축에 대한 출하장려금을 분명히 주겠다 해서 임실군 축산한우에 대해서는 브랜드화를 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는 그런 역설을 해서 집행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큰 문제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쭙고자 합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스탄쵼시설이랄지 축산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에 지원을 해주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동안 해왔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다라고 하는 답변이 계셨는데, 임실군 축산농가중에서 스탄쵼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농가와 안갖추어진 농가를 대비하셔 가지고 98퍼센트면 98퍼센트, 70퍼센트면 70퍼센트가 스탄쵼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급하지 않다와 우수출하장려금 예산이 계상안된 이유 이런것들이 충분히 설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제가 질문드린대로 2,400분의 1,000이라고 하는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축산업에 예산이 농림분야보다는 계상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원발의로 해서라도 축산이 2,400분의 1,000이라면 엄청난 비율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런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수출하장려금 또 낙농계장님 안계실 때 질의드린 그부분하고 스탄쵼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우수출하장려금은 지금 본예산안에는 없습니다만은 수정 예산으로 100두정도 2천만원이 올라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등급별로 해주셔야 한다니까요? A＋1를 받았을 떼는 얼마라고 하는 것이 계상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세분하기로 하고 일단은 100두에 2십만원씩 해가지고 2천만원정도,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출하장려금은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 에서 편성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스탄쵼시설이랄지 앞으로 축산시설에 대한 보안대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수정예산도 다 올라가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염려해 주신 부분은 주로 축산협회 관계자들 하고 설명을 받아 요구를 받아서 했으니까 어디다 중점을 두어달라 이런요구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부분에서 대해서 강조가 안되어 그러지 한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조금 다르구만요.
완수
한완수위원
제가 듣고 있기로는 축발협이랄지 축산단체들 하고 얘기 나눌때는 스탄쵼시설이랄지 젖소이식사업에 2십만원씩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업이랄지 이런것들이 충분히 대화가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하고 다시한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탄쵼시설이 이제 다 되어서 할 것이 없다 그런얘기입니까 낙농계장님 그렇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순봉
이순봉위원장
과장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서 다음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완수
한완수위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축산계장, 낙농계장, 산림축산과장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 여하에 따라서 예산이 계상될 수도 있고 안될 수가 있다 그런데 예산을 상당히 많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50퍼센트밖에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
담당
낙농담당
김세현 제가 여러번 가가지고 예산요구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35퍼센트 농가 축산분야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축산발전 협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한위원님하고 의장님이 들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앞으로 수정예산이 남아 있고 추경도 있으리라고 봐집니다만은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께서 얼마만큼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예산이 계상되고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젓소수정란 이식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십만원이 적정가격입니까, 2십만원이 적정가격입니까? ○
담당
낙농담당
김세현 수정란 이식사업은 도에서 96년도 시범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젖소수정란 이식사업을 한데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인공수정을 하다 보니까 수태율이 떨어져 가지고 농가가 1번 놓치면 손해가 많이 납니다. 또한 수정란 이식사업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수정란 이식사업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일반수정료는 젖소부분은 1회에 2만5천원에서 3만원인데 보통 젖소도 2회내지 3회정도 인공수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수태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에서 수태가 안되었을 때 사료대로 해서 1십만원정도 가고 그다음에 수정사는 고급기술을 요하는 수정기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사람한테 지급하는 수정료로 해서 1십만원정도 해서 2십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십만원을 요구하는데 현재 1십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7백만원만 가지고 예산편성이 된다라고 보면은 2십만원에 50두로줄여아 합니다. ○
담당
낙농담당
김세현 100두정도는 시범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업이 내년도에 수태율이 향상이 되어 가지고 좋다라고 보면은 군수님 제의가 축산분야에서 고소득을 올리려면 실질적으로,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2십만원씩 계상될 수 있도록 해야지 2십만원만이 필요한데 1십만원만 계상되면 이 사업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
담당
낙농담당
김세현 7백만원만 해줄려면 다 뺏버려라, 그돈 가지고는 이 사업 못 하겠다 제가 그얘기까지 했습니다. 예산계에다가,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봉
이순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영 위원 질의요청) 이강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지난번에 오수개 육종사업 다녀왔는데 무조건 5천만원에 1개소라고 올렸는데 뭣을 하는데 5천만원이 필요한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이순봉위원장
현장방문시 같이 안가셨던가요?
강영
이강영위원
갔었습니다. 이 자료자체가 5천만원 주어야겠다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순봉
이순봉위원장
그때 충분한 설명들을 들으셨을텐데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계획서가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그날 거기가서 보고 느낀 점이지만 강아지 몇마리 낳아서 몇마리 교배시키고 제대로 자료 준 것이 없단말입니다. 말로만 몇마리 교배시키고 오수개를 만들기 위해서 4년동안 계획 세워서 한다 그렇게 들었고, 자료자체가 작년에 몇마리 낳아서 몇마리 교배시키고 금년에 몇마리 낳아서 교배시키고 현재 몇마리 남았다고 먼저번에 갔을 적에는 개 견사마다 현황이 있었는데 개가 달아놓으면 물어뜯을라고 해서 안달아 봤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못보고 심재석 총무 얘기만 듣고온 것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얘기만 듣고 한 5천만원 세워달라 그런 개인의 말만 듣고 어떻게 보면 일개 단체의 총무지만 그렇게 얘기만 듣고 무조건 한 5천만원 더 주는 계기밖에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느개가 어떤개하고 교배해 가지고 현재 이런상태라고 우리 눈으로 제대로 못보고 온 상태가 아립니까?
순봉
이순봉위원장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데 주문을 드렸습니다. 어디서 수입해서 몇 년도에 어떤개가 나왔다는 얘기를 견사 앞에다가 붙여 주시고 세부적인 계획을 이강영 위원님한테 드리시기 바랍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이순봉 위원장님께서 질타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세우라고 했더니 샘플을 가져왔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명찰 만드는 것을 구상해서,
강영
이강영위원
이순봉 위원이 오수육종사업 문제라고 금년에 강아지 1마리도 없다고 그래서 심총무 말대로는 금년 1월달에 낳아서 10개월 켰으니까 충분히 켰겠는데 하지만 그런것들이 책에 나온 자료부터 얼마를 키워서 몇 개월 있다가 제거한 것까지 일목요연하게 우리한테 와주어야 하는데 말로만 들었다 그말입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제가 준비를 안해 가지고 말씀을 못했습니다. 그 문제만 나오면 할말이 없습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개 입 안닿을만큼 위에다 해서 붙혀놓을 수도 있는데 안해봤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장
크게 해서 견사앞에다 붙여 주십시오.
강영
이강영위원
제가 그날 갔다와서 워라고 한지 아십니까? 잘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그 개가 출산해서 어느마을로 갔다고 한 것까지 다 써놔야 합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무슨 개가 나왔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지요 오수개가 입으로만 몇 연도 그림으로 나와야겠다고 하지만 그 경로가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것은 없잖아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리고 도태를 할 때 팔아먹냐, 살처분 해버려야 하냐 이런 부분을 확실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다시,
원기
백원기위원
축산분야 1천억정도 소득을 추계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것은 못될지언정 1천억원을 추계한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순봉
이순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산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