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01년도 제3회 결산추경 심사의 건 3.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사의 건

재정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결산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부터 한번 말씀 해보세요.

예. 33페이지 지방세 수입 농지세입니다. 농지세는 금년까지는 8월과 12월에 중간 두 번씩 하는데 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것이 농업 소득세로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해 연도 농업소득세는 내년도 1월달에 계산해 가지고 2월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2천 1백 25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비지정지 샤워장 임대료가 1백 5십만원이 삭감 요구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11백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11백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고 보건지소 환자 진료비는 당초 예산보다 2억 3천 1백 939천원을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기타 징수 교부금 수입입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 교부금에서 3백 348천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부담금이 당초에 1천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여관이라든가 공장용지 지가 변동이 없어 가지고 5백만원을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가 지역 정보화 구축지원이 4백 8십만원 서해안고속도로 주변 정비사업에서 1억 2백만원이 요구되어서 증액되어서 1억 6백 8십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중 시책추진 보전금이 4천 8백만원이 증액내시가 되어서 추가로 잡았습니다.

이건 도비입니까?

도비입니다. 도지사배 아마 바둑 선수권 대회가 1천만원 태평양전쟁 희생자 합동위령제 3백만원 주민 편익생활 사업 3천 5백만원 내시가 되어 가지고 추가로 잡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보다 16억 6백 121천원이 삭감된 638억 27백67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당초보다 11억 53백 588천원이 감액된 481억 12백 1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액이 큰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이 추가로 69백만원이 증액요구를 했고 저소득 노인지원 경로연금이 2억 43백 749천원을 감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논농업 직법 지불제사업이 1억 56백 869천원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용정지구 배수 개선사업비가 4억 2천 6백만원을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당초보다 4억 52백533천원이 감액된 157억 15백555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도깨비 도로 사업비가 2억이 감액이 되었고 47페이지 농어민 자녀학자금이 65백85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해서 제3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당초보다 16억 9천6백677천원이 감액된 1,891억 53백17천원의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장 면사무소 내 사유토지 매입비로 해서 2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1회 추경 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면에서 청사를 질 때 개인 토지 포함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일단 이것 면에서 그 당시에 해결했어야 할 문제인데 이것이 다시 돌출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해서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비 세 항이 시설비 구입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인데요.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분리했습니다.

토지 매입비를 시설비로 했어요.

예.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기본급으로 해서 6억 2천3백 14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12월까지 급여를 주고 나면은 이 자금이 남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연금 부담금으로 관리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이 있으면은 삭감을 해야 만이 연금부담금을 그 만큼 들였기 때문에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기타직 보수 1억 1백433천원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추경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37페이지를 보면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정비 사업이라 해 가지고 1억 2백인가 안 주었습니까?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정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지난번에 200억인가를 신청을 했는데 그게 너무 많다고 해 가지고 150억을 신청을 했다 소리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성질이 좀 다른 거요?

그 사업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건 지방교부세가 1억 2백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고속도로 개통식 하는데 준공식 하는데 거기에.

그 사업은 아니어요.

이 사업에 지금 어디에.

고속도로 개통식 하는 관계는 국토관리청에서 아마 교부해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어디를 지적해서 하는 거요. 1억 이라는 돈을.

주변정비를 하는데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과에다 알아 가지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창지역이 지금 53km인가 물려 있단 말이요. 고속도로가.

이게 고속도로가 편입된 면에 2천만원씩인가 우선 배정 해주었어요.

이 돈 가지고.

예.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군비 또 포함시켜요. 군비 4천 6백만원 가지고 6천6백만원 사업인가 되요.

그러면 그게 읍면으로 배당되는 것이라고.

해당 읍면.

아까 6십 몇 억 깎아진 거 상세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아까 어디 6십 몇 억 깎아진 거 있지요.

얼마요.

6십 몇 억 깎아진 거.

보조금에서 전체 보조금에서 16억이 삭감된 것 이여요.

전체 보조금에서.

국비 합쳐 가지고.

이 경로당 경로연금 2억 4천만원이 깎인 것은 무엇 이여요. 왜 깎인 거요.

김은재 도에서 변경 내시가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연말되면 국ㆍ도비 변경 내시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이것을 그러면 우리는 2억 4천만원에 대해서 예산편성했을 것 아니요.

했지요. 편성은 되어 있지요.

했어요.

편성은 되었지마는 국도비가 연말되는 대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 만큼은 집행 않는 걸로.

여기에 우리 군비는 얼마 깎였습니까?

여기 세출예산에 보면은 사회복지과 보면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삭감이 되면은 군비까지 삭감이 되기 때문에.

김은재 군비가 5천 2백만원입니다.

5천 2백만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2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보다 1억 36백 9만원 증가된 69억 41백 35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세가 8억 38백 158천원 재산세가 3억 18백 자동차세가 금년보다 1억 74백만원이 적은 14억 33백 9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금년 7월 1일부터 자동차세를 갖다가 차량별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금년보다 1억 74백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36페이지 농업 소득세입니다. 농업 소득세는 작년에 21백 255천원을 했는데 농업 소득세로 명칭을 바꾸어서 18백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도축세는 87백 6십만원 37페이지입니다. 담배 소득세는 금년보다 27백만원이 증액된 27억 5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늘어서 입니까?

담배 소비세가 금년도 한 27억정도 잡았는데요. 한 28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보다는 목표를 27백 정도 더 잡은 것입니다.

담배를 많이 참아 버리는데.

종합토지세는 금년과 같은 6억 75백만원 그 주행세는 금년보다 2억 71백이 많은 4억 99백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행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2억 7천 1백을 더 잡았습니다. 도시계획세가 2억 24백만원 사업 소득세가 6천 6백만원 38페이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2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39억 73백만원이 적은 86억 7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유재산 임대료가 33백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35백 도로 사용료가 1천만원이 증액된 3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1억 67백만원 입장료 수입은 2억 4천17십9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용료가 금년보다 2억 6천 2백이 많은 5억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청소년 수련관이 개관을 했기 때문에 사용료 수입에서 2억 4천만원이 더 증액되기 때문에 2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증지 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금년보다 3천만원이 많은 4억 17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입찰할 때 입찰 참가 수수료에서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금년에 2억 정도가 세입으로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억 정도를 다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이 1억 3천6백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2천1백만원, 기타 수수료에서 금년보다 1억 26백만원이 감한 6억 3천 2백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보건지소 원내 처방 진료비가 금년도에는 4억 4천인데 1억한 2천 정도가 감액되기 때문에 1억 2천 6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생산 수입이 3천 947천원 다음은 징수 교부금 수입을 금년보다 6천 9백만원이 증액된 2억 14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52페이지 이자 수입입니다. 이자 수입은 1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천2백6십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을 45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도 해 가지고 1억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일반 부담금입니다. 3천8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과태료 수입이 1억 55백 9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잡수입은 작년보다도 1억 4천 6백만원이 감액된 1천 8백을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지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현금이 이월금이 없기 때문에 1천 8백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보통교부세로 해서 금년도 보다 65억 9천만원이 증액된 630억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지방 양여금은 금년보다 6억 91백만원이 감액된 192억 49백을 올렸습니다. 세부내용 별로 보시면은 지역개발 양여금이 50억 하수관리 사업이 19억 62백 소하천 정비사업이 7억 5천, 농어촌 도로가 48억 86백, 군도 확포장 사업이 17억 65백만원,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24억 8천, 군도 유지관리비가 4억 38백, 마을간이 오수처리 사업으로 19억 68백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재정 보전금입니다. 재정 보전금은 금년보다 6억 8백만원이 증액된 19억 8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국비라든가 도비 보조금 전체 포함해서 금년 본예산보다 90억 16백만원이 감액된 444억 56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중 국고 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111억 84백이 감액된 284억 74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큰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2억 6백만원, 61페이지 도깨비도로에서 국비가 3억,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에서 2억 25백, 자활근로사업이 6억 11백만원 장애인 수당에서 2억 27백 그리고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급여에서 46억 69백만원,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에서 3억 85백.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노인경로연금에 15억 53백만원, 보육시설 운영비가 5억 91백만원, 아동시설 운영비가 6억 14백만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비에 대해서 7억 76백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로 3억 81백만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확충 3억 9백, 토양 재량제 공급 규산질이 3억 34백만원, 석회가 1억 95백입니다. 미곡 종합처리장 시설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5억 4천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산촌 종합개발 사업비로 해서 3억 42백만원 육림사업비로 2억 31백만원 임도 사업비 2억 78백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중간종묘 생산 시설비로 해서 국비가 2억 농업생산 종합정비 사업에서 57억 13백만원 내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가 19억 19백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마무리 14억 47백만원 착수비가 4억 27백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비가 9억 98백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사업비 5억 94백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비로 8억 내죽도 연륙도로 개설비로 1억 22백만원 다음 6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21억 67백만원이 감된 159억 8천 2백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70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개보수 사업비로 해서 양여금으로 2억이 내시가 되었고, 도깨비 도로가 도비로 9천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자활 근로사업이 76백만원 그 다음 71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 급여비가 5억 83백 저소득층 노인 지원비에서 3억 32백 경로 교통수당이 1억 8천만원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로 2억 61백만원 73페이지 노인 전문 요양시설 신축비로 해서 도비 7억 76백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임도 사업비로 해서 도비가 2억 22백만원 76페이지 2002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로 도비가 2억 68백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비 양여금에서 도비로 26억 86백만원 78페이지 아산 하수 종말처리 사업비에서 양여금이 41억 9천 5백만원 도비 18억 6천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은 일반회계가 금년 본예산보다 63억 4천 7백만원이 적은 1,442억 8천7백5십3만7천원을 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전부 내시 온 서류 있지요.

예. 이것은 전부 예산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 온 것하고 또 삭감된 것하고 그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이거 와 가지고 작년 마냥 몇 십억씩 삭감되어 버리면 예산 편성 할 필요 없잖아요.

편성할 때 국비라든가 도비를 내시서를 봐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김은재 양여금은요. 정부에서 내시가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양여금 만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여기 요구한 액수대로 잡았습니다.

아 이것은 요구한 액수고.

김은재 다른 국도비는 지금 내시서가 왔습니다.

양여금만 안 오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은요. 나름대로 자료가 필요할 때는 다시 제출 해주는 걸로 하고 세출부분 설명을 해주세요.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금년보다 17백 8십만 9천원이 증액된 78백 88만 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일반 사무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금년보다 522천원이 증액된 3천 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4백2만원, 일반 보상금이 15백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군 세입 증대에 기여한 민간인 포상금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 포상대상이 없으면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방세 징수측면에서 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시ㆍ군ㆍ구 종합행정 시스템 연계용 소켓 구입입니다. 이것은 각종 세금관계는 실과소나 읍면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7백7십만원 그 다음에 지방세 고지서 봉인용 자동봉압기 구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청 봉투를 저희가 별도로 제작해 가지고 풀로 붙여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력도 많이 소요되고 경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걸 구입해서 하면은 별도로 붙일 필요도 없고 또 개인정보도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편성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금년보다 3백만원이 증액된 25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8십만원이 증액된 2백 5만원입니다.

과장님 잠깐 이 증액된 부분은요 무엇 때문에 증액되었다는 다시 한번 우리가 묻겠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3백만원이 증액되었다 어떤 부분이 작년도에 비해서 3백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상비는 그렇습니다. 지금 연료비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요구를 다시 했고 여비 같은 것은 기획실에서 실과에 배분을 하기 때문에 실과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금년보다 4천 6백만원이 증액된 2억 7천 2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일 큰 것이 청사 209페이지 청사 전기요금입니다. 지금 그전에는 전기요금이 많이 소요 안되었는데 개인마다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청사 전기요금으로 해서 8천6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한 달에 7백만원 정도 여름에는 냉방기 겨울에는 또 온방기 또한 컴퓨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전기세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입니다. 국내 여비는 금년보다 2백 5만원이 증액된 7백8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는 운전원 관외 출장 여비가 6백만원 소송수행 여비라든가 다른 여비를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재료비는 재료비가 35십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이 금년보다 6백 4십만원이 증액된 1천 44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보다 늘어난 것은 지금 내년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부임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인데 본청 청사가 지금 누수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5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청사 지붕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사 현관 출입문 교체로 해서 3백만원 읍ㆍ면 청사전기승압 및 용량증설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여름에 냉방기를 틀면은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 10개면에 대해서 승압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흥덕면사무소 신축부지해서 1억 56백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지을 때 농업기반공사에서 2억 2천9백만원에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7천 3백만원을 지불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1억 5천6백만원을 내년도에 갚을 계획입니다. 2청사 신축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에서 5천 8백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설계할 때부터 그 청사 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설계할 때부터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4천3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당직실 노후 에어컨 구입해서 1백 2십만원 기사 대기실 에어컨 구입비 7십만원 민방위 창고, 서고, 기계실 제습기 구입비 2백만원 노후 복사기 교체구입에 대해 9대 3천 6백을 요구했습니다. 본청에 있는 환경보호과와 해양수산과 1대씩이고 4개 사업소에 대해서 4대를 구입하고 고창 민원실과 해리 성내에 대해서 3대를 구입합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2천 6백 8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는 금년보다 2백 68만원이 증액된 7백 6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 세입징수부정리 프로그램 구입비로 해서 8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인건비는 총액 기본급을 말씀드리면은 내년도에 한 11.5%정도가 공무원 봉급이 인상된 걸로 해서 금년보다는 13억 14백만원이 증액된 125억 29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수당은 금년보다 2억 3천만원이 증액된 28억 3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해서 9억 988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일용 인부임은 대개가 환경 미화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보다는 1억 36백만원이 증액된 13억 8천 2백을 편성을 했습니다.

232페이지 하단 고등학교 2급지 급식비가 뭐입니까? 그게.

자녀학비요.

예.

지금 1급지는 시단위에 있는 학교를 말하고 2급지는 군단위.

군단위 우리가 무슨 정액 급식비란 말이 무슨 말이요.

김은재 자녀 학비수당은 별도이고 정액 급식비는 청경 26명에 대해서 공무원에 지급되는 8만원씩 매월.

청경에 대해서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에 있어서 각급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든가 실과소장 업무추진비 해서 금년보다 2천만원이 적은 11억 5천7백8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각종 인건비라든가 이런 경비는 재정과에서 지금하기 때문에 모든 인건비는 재정과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로 해서 금년보다 2억 65백이 증액된 47억 8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성과 부분에서 금년보다 1억 48백만원이 증액된 4억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부동산 관리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금년보다 27백만원이 증액된 1억 1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1백 8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으로 해서 7백 5십만원 246페이지입니다. 지적 관련 일반수용비로 해서 금년보다 77만원이 적은 15백 216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47페이지 국내여비가 3백 75만원 재료비가 지적되면 전산 작업인부임으로 해서 9백195천원 요구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해서 지적도면 전산입력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242점을 실시를 하고 2003년에서 4년까지 1억한 4천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20% 군비가 30%됩니다. 다음은 시설비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비 해서 2억 35백을 올렸습니다. 이 사항 토지관련 모든 정보를 갖다가 각 부서에서 운영되는 것을 통합해서 하는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한 4억 5천 정도를 투자해서 실시를 하고 군에서는 각종 여기에 수반되는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도 근점 설치비로 해서 15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과 소관 의심나거나 더 알아야 할 사항이 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최인규 위원님.

216쪽에 흥덕면사무소 신축부지 자금은 왜 이렇게 빨리만 갚을라고 하는 거요.

이것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마는.

이게 무슨 이야기요. 군수께서 처음에는 장기 저리로 해서 10년인가로 이야기했는데.

당초 계획상으로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인데 년리는 4%요.

그러면 군수가 또 둘러먹어 이게 그 옆에 싼 땅이 있는데도 군수께서 기반공사 지사장하고 짜 가지고 이거 땅 거기다 짓게 한 거여 이게.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삭감 해버려요. 2천만원만.

주차장을 지하에다 한다고?

2청사 짓는 지하하고 군청광장에 지하 2층까지 그런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지방채를 갚아야 하는 것이 안나온 것 같은데 어제 기획실 8억인가 하고.

세출에 나옵니다.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설명은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라든지 기타 사항은 재정과장이 나가시고 난 후에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고 재정과 2002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태평양전쟁 희생자 합동위령제 보조를 3백만원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전년도 보다 3백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추경 전에 저희들이 6천9백만원을 국비인데 빨리 이것을 활용을 하라고 해 가지고 급하게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약 2억 36백322천원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삭감된 것입니다. 78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1억 15백14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79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약 7백48만원이 저희들 더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노인시설 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약 3천3백217천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83쪽입니다.

79페이지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는 내역 한번 이야기 해보시오. 이렇게 많이 주었습니까?

여기에는 당초에 예산이 그 숫자가 당초에 교통수당 숫자라든가 이런 숫자가 전체적으로 국비가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줄이면서 같이 줄어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수혜 받을 숫자가.

그렇지요. 예. 예. 여기 세입예산에서 158쪽이 되겠습니다. 내부 전입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1억 15백 146천원이 증이 되었고 의료보호 국고보조금에서 저희들이 23억 2백 93만원이 증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전년도 보다 28억 정도가 의료비로 더 증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도비 보조금이 159쪽에 4억 6천만원이 더 내려와 있습니다. 163쪽을 보시면 특별회계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의료보호 진료비에서 28억 78백 662천원이 되었는데 국비 도비 군비 해 가지고 증된 내역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79페이지 경로 교통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65세 이상이 14,180명으로 지금 지난번에도 보고를 했었지요. 그리고 수당비가 23,400원씩 분기별로 그렇게 보고했는데 이번에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보고를 몇 명했냐면 11,864명인가 그래 가지고 편차가 2,600명이 차이 나 버리드라고 사회복지과 하고 보건소하고 그래서 내가 보건소에서는 한방치료 물리치료 감기 독감 예방주사를 주는데 11,000명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교통수당비가 지금 14,180명이 나가는데 23,400원이 분기별로 그런데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한 5～6천만원 정도가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더라고 분기별로 그래서 그것이 인구수가 그래서 누가 인구집계를 누가 맞는 것이냐고 했더니 자기는 보건소에서 한 것이 정확할 것이라고만 소장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직접 자기들은 가정 방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통계 연보의 숫자가 11,864명이다 그런 이야기고 여기서는 어떤 인구는 잡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창군 인구의 15%가 65세 이상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이 숫자가 14,180명이면은.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읍ㆍ면에 있는 사회복지직들이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계속 누계가 나오거든요. 사망자하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이 정확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요. 저희들이 여기서 임의대로 집행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 14,180명이 정확하다고.

그렇지요 저희들은 이것이 정확하다고.

그러면 고창군민의 몇 %여요 이게.

우리가 17%내지 18%여요. 약 18%를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2,600명이라는 수는 아마 성송면 인구 숫자거든 그런데 이 주사 같은 것 이거 그 계획을 예산을 세울 때 이번에 85%를 세웠단 이야기요 그 100%를 세우라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보고한 100%한다고 해도 2,600명은 덜 한다는 이야기요 그러면 100%가 아니여 자기가 인정한 집게 내용은 만 천 몇 백명에 대한 100%를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했을 때 사회복지과의 인구수에 의하면은 100%했다고 해도 85%도 안 된다는 이야기요.

이런 숫자를 이렇게는 되겠지요 실지로는 집에서 못나오는 노인들이 있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예방법이라든가 물리 치료가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감안해서.

그 숫자를 감안해서 총 1,100명에 대해서 또15%깠어요 아까 그런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까고도 그러고 나니까 턱없이 모자라지 약이 그래가지고 의료 기관에서 맞으러 왔다가 노인 양반들이 그냥 되돌아가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어제 이야기 된 것입니다. 더 물으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물으실 위원 없으시면 그 다음에 기금 운용기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층 장학기금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노인 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해서 4가지 기금 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를 현재 기금총액이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2억 3천 7백 672천원이 현재 있습니다. 현재 지금 당해연도에서 융자사업으로 해서 2억 4천 지금 기금적립이 2억 2천만원이 있고 지금 고유 목적사업으로 17백 4십만원을 현재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3천7백672천원 현재 남아있는 것이고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은 12억 5천7백852천원 중에 당해연도 수입계획이 전년도 이월금이 7억 4천9백817천원, 이자수입이 1천5백4십만원 그리고 민간융자 회수대금이 1억 5천7백793천원을 해서 12억 5천7백852천원이 되어 가지고 지출 계획은 융자사업이 2억 4천7백193천원, 기금적립이 6억 7천5백817천원, 그리고 기존에 민간융자금이 3억 3천4백842천원 해 가지고 12억 5천7백852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은 당해 연도 수입계획이 출연금이 5천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8천만원, 이자수입이 4백5십만원 해서 1억 3천4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해연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여성 발전기금은 출연금이 5천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9천486천원, 이자수입이 9백 726천원이고 당해 연도 지출 계획은 없기 때문에 1억 5천21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물으실 위원이 안 계시면요. 다음 다시 한번 조정할 때 의심나면 묻는 걸로 하고.

예.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요. 노인복지 기금은 2003년도까지 2억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여성발전 기금은 5억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 출연금이 매년 1억씩을 해도 지금 적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출연금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군수님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예산 배정하는 것이 가니 군수님이 예산 배정하는 것이지 그러시면 200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부서 기본 운영비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큰 것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어떤 새로 생긴 것 있으면 설명 해주세요.

338쪽을 보시면은 조건 수급자 지역봉사 실비 보상입니다.

경로당 문제는 말입니다. 과장님 정말 자연부락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걸 좀 봐서 해야지 일률적으로 그냥 한 개씩 딱 해버리면은 이거 의원들끼리 이야기를 할 수 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일단 1개면에 하나씩으로 정해져 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들이 자료는 다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함부로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각 읍ㆍ면에 등록된 경로당 수와 현재 신축된 수 지금 개보수한 수 전체 현황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릴게요.

아까 보고하신 대로 경로당이 지금 240 몇 개 현재 등록되었다고 했지 않아요. 면별로 분석하면 이것도 큰 차이가 나요. 된 데는 지금 전부 고창군이 541개 이장이 그러면 지금 이장 절반수가 노인당이 하나씩 들어갔는데 마을별로 그런데 들어간 동네는 아마 거의 3분의 2 들어 간 면이 있겠구만. 0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저희들이 지금 바로.

예. 경로당을 또 지금 조사를 나갔어요. 왜 그렇냐면 실지로 경로당이라고 등록만 해 놓고 실지로는 문 닫아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는 저희들이 수시로 가 가지고 없애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한 사항이여요. 왜냐면은 함부로 없애고 나면은 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참 그것을 함부로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또 이번에 점검을 다시 나갑니다.

그러면 연료비도 세워주어야 하고.

그렇지요.

연료비는 올려주어야 지요.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357쪽 한번 보아주세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제일 위를 보시면 여성 합창대회 참석보조와 여성자원 봉사회 지원과 여성단체 지도 육성보조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신규사업이기는 하더라도 여성합창대회는 현재 두 번째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여성자원 봉사회도 꼭 해야 할 일이고 여성단체 지도 육성보조금에서 저희들이 2천만원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몇 년째 단체들별로부터 다른 시ㆍ군은 다만 얼마씩 지원을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만 힘들게 하냐고 노상 이런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한 번쯤은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5쪽 보시며는 저희들이 복지회관 교육용 TV 및 비디오 구입해서 2백 1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교육을 하는데 TV와 비디오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못했거든요. 올해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요. 770쪽 보면은 의료급여비 예탁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2억 6천만원 의료비가 완전히 공사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의심나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많이 좀 도와주세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군수님한테도 노상 수입은 없고 지출만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 죄송한데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많이 나가는 것은 여러 주민을 위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성심 성의껏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이 이해를 할 수 있고 형평성에 맞다라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 그런데 그것이 잘못 이용되니까 그렇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과 2001년도 3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 세출 예산안 심의 설명을 무두 마치고 다음에 계수 조정이라든지 특이 사항은 이후에 하는 걸로 하고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5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재식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5페이지입니다. 제38회 도민체전 홍보 비디오 제작을 만원씩 해서 2백개를 제작 할 계획입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들이 제38회 도민체전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비디오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보드라도 아주 그 잘되어 있고 그래서 홍보용으로 이것을 200개정도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읍ㆍ면과 면 단위까지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또 볼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하겠습니다. 홍보책자 구입입니다. 홍보책자를 10종으로 1십만원씩 해서 1백만원 기록사진 및 홍보 사진 인화입니다. 이것은 체전 때 저희들이 사진첩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진을 기록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것을 사진을 인화해서 앨범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김소희 생가 초가이엉잇기, 전봉준 장군 생가 초가 이엉 잇기는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지난 10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모든 물품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수영장 회원권 수영장 입장권 현황판 청소용품 청소년 수련관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상을 했고 재료비는 수영장 살균 및 정수약품 구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청소년 수련관에 안전요원 징수요원 청소요원 해서 4명을 쓰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동호 구시포 해수욕장 상수도 요금이 본예산에 부족했기 때문에 2백8십만원, 정화조 청소비 1백 6십만원 그리고 시설비로는 도깨비도로 사업 7억원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왜 삭감조치를 했냐면 이것이 도깨비 도로 도비가 이월되었었는데 도비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했습니다. 동호해수욕장 토지매입 미계상분 1백 25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회 추경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홍보 비디오나 뭐 이런 것 꼭해야 되요. 이미 다 잘 성대하게 치루웠다라고 다 지금.

좋은 평가는 받고 있는데 그 평가에 여운을 남겼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하나씩 드리려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차 추경 예산안 설명은 종료를 하고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입니다. 9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 2000년도의 이월금이 6천7백393천원이였고, 여기에 따른 이자 발생이 4백69천원이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7천1백462천원이고 저희들이 2002년도에는 7천 1백593천원이 될 걸로 예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체육진흥기금이 5천5백942천원이 이월되었고 2001년도에 출연금이 5천만원 또 여기에 따른 이자발생이 4백34만원이 발생해서 2001년도에 1억 1천 282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출연금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가 예상해서 1천3백99만원이 발생할 걸로 예상 해 가지고 2억 2천4백272천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2002년도 문화체육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금운용 계획안을 종료를 하고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시오.

2002년도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입니다. 청내 신문구독료 군정소식지 발간 군정소식지 발간이 한번 발간하는데 3백 498천원이 듭니다. 12월 해 가지고 4천 1백 97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 고창군보 발간 저희들이 군보는 조례를 개정에따라 합니다. 100부를 발간합니다. 8,000원씩 해서 12개월 9백 6십만원 계상했고 군정 업무 추진상황 홍보료.

전수관이 어디 어디 있어요?

성송면에 한군데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읍면이라고 하면 되요.

그러니까 그것이 좀 잘못되었구만요.

나는 각 읍ㆍ면 다 있는 줄 알았네.

읍면 농악단이 거기 와서 연수받는 거 아니여요.

읍면 농악단 운영지원은 1개면은에 1백만원씩 해 가지고 모양성제 때 지원 해주는 것이고 농악전수관 운영비는 5백만원 세웠습니다.

읍면 농악단은요. 이거 지원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지 1백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위원장님 체크 해놓고 넘어 갑시다.

그리고 큰 걸로 263페이지 동학혁명 무장 기포지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거기에 토지 매입비하고 화장실 여기에는 화장실이 꼭 필요합니다. 또 공원 조경공사가 4천만원 들어갑니다.

전국 씨름왕 도 선발대회 참가 고창에서 어디 씨름이 가요?

고창에서 나가요.

어디 학교에서요 일반인이요.

일반인이요. 다음은 280페이지 명년에는 저희 운동장을 오픈 했으니까 전국 육상대회 말하자면 KBS배 유치하는데 6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전국 궁도대회를 1회 개최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 체육대회 행사 보조를 9백만원하고 읍면 출전 보조가 5백만원씩 해서 14개 읍면 7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읍면 출전보조는 왜 이게 면이 큰 면이나 적은 면이나 다 똑같이 합니까?

문화체육센터 대산 문화체육센터를 개관을 해놓고 보니까 지금 거기는 잔디 구장이 적어요. 논을 사 가지고 잔디 구장을.

안 할 때다 해 놓으니까 이렇게 옹벽쳐야 하고 옹벽 안 칠디다 좀 하지.

공설운동장 씨름장 지붕공사는 꼭 필히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주대학교에서 지금 올해도 온다고 전지훈련 온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못오고.

과장님 그거 한번 물어 봅시다. 그렇게 해놓으면은 전국 프로 씨름대회 한번 개최 할 수 있어요?

프로 씨름은 거기서 못해요. 실내에서 해야 되요. 전지훈련을 저희들은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프로 씨름을 유치하려고 했더만 할 데가 없더라고.

그런데요. 이 향교를 가보니까 대제 지내는데 그날 운영비 정도는 다른 시군도 다 지원을 해준다고 하대요. 그런데 우리 군은 그런 것은 전혀 생각 안하고 향교라고 하면은 대제가 제일 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제사 지내는데 제사 지내는 것까지 군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시ㆍ군에 다 하고 있다고 해서요.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1년에 한번인데.

두 번이죠.

아 두 번 두 번에 4백만원씩 인가 준다고.

한번에.

아니요. 합쳐서 1년에 4백씩 3군데 무장 흥덕 고창 거기 향교 다니는 분들 그분들 이야기가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해주던 말던 그것은 알아서 할 일인데 하여튼 그 불만이 다른 정읍에도 전화를 해보고 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더란 것만 알고 계십시오.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 사무용품비 수영장 프로그램 안내 홍보물 인쇄해서 287페이지 288페이지 289페이지 291페이지 219페이지까지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크게 계상된 것이 전기요금 한 달에 한 3백만원 정도 상하수도요금이 여기는 하수도 요금보다도 상수도 요금이 한 달에 1백만원 정도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수영장 수영객들은 많이 있어요?

어제 한 백명 왔었어요. 학생들이 안 오기 때문에 좀 뜸하고 지금 영광에서도.

택지개발 같이 조성만 해주고.

택지개발처럼 조성만 해주면 자기들이 땅을 사서 가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부지를 택지를 조성을 해주면은 가격이 오를 것 아닙니까? 그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는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200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기금 운용계획 제3차 추경 예산안 심의 2002년도 예산안 심의 건은 종료를 하고 이후에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허인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을 운용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종합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주변 영향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게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기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현황은 현재 2001년도 말 현재액이 6억 7백만원입니다. 그런데 6억중에 이자 발생이 7백만원입니다. 내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8억 3천 5백만원 이것은 출연금으로 8억 하고 3백 5십만원은 6억 7백만원의 이자발생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착공시 14억 완공시에 14억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자발생분까지 포함하면 14억 4천 2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동 건의 지원 기준은 5만 평방미터 이상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줄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처리시설은 67,25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자금 수지총괄을 보면은 그 예산액 계가 14억 4천 2백 445천원 전년도 이월금이 6억 7백 226천원 출연금이 8억 그리고 적립금 이자가 6억 7백 226천원에 대한 이자 발생분이 3천 5백 21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 내용은 내년도 말에 끝나기 때문에 끝남과 동시에 14억 4천 2백 445천원을 집행을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 경상적 세외수입 6억 7백 226천원에 대한 이자가 3천5백219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액 순세계잉여금이 6억 7백226천원 하고, 전입금 8억 그렇게 해서 14억 7백226천원 계가 14억 4천2백445천원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 동 금액에 대해서 14억 4천2백445천원을 아산면 주민지원 협의체에 지원하는 금액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연도별로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은 99년도에 5억 그래서 5억이 당 연도 5억중 1백49천원이 이자발생이 되었고, 2000년도에는 또 5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5억과 전년도 5억 이자발생이 합쳐서 8천644천원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10억을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2001년 6월 27일날 14억 8천5백537천원을 집행을 했고, 현재는 6억 7백226천원이 잔금으로 남아서 금년도 말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립금 운영명세를 보면은 아까 설명 드렸다 시피 2000년도까지는 10억 8천2백493천원 2001년도에는 10억 1천27만원 해서 20억 9천2백763천원 이었는데 6월 금년도 6월 27일날 14억 85백537천원을 집행을 하고 현재 6억 7백226천원이 금년도 말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운용계획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 계획은 이걸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와 변동이 없는 것하고 감이 된 부분은 설명을 약하고 증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복사기 소모품인 토너 구입이 전년도에는 48만원이었는데 24만원이 증되어 가지고 72만원이 예상이 되어 있고 371페이지.

되었습니다. 넘어가요.

각 읍면 지금 쓰레기 매립장들이 다 있는데 그 주변마을에다 3천만원씩이라도 다 계상을 해 가지고 거기도 쓰레기 매립장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도 다 삭감 해버리게.

아니 최인규위원 말씀이 맞아요. 한다고 하면 주변마을.

다 해 주어야지요.

한 개 마을씩이라도 별도로 환경보호과에서 챙겨주어야 한다 이 말이요. 누가 보던지.

어차피 면 쓰레기도 고창군 거여요. 그 마을은 좋다고 하겠습니까?

또 진행하세요.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387페이지를 보시지요.

이 뭐 예산을 말이여 아산하고 저기에다만 다 집어넣고 말이요.

매립장을 하면서 협의사항을 이행하느라고 그렇게 예산을 2억 2천만원 매년 10년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쓰레기장도 못 들어오게 해 가지고 협의사항을 만들어서 했어야 할 것 아니요. 순하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거기는 안 해주고.

아니 종합쓰레기매립장은 각 읍면에서 그리가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것하기 전에는 각 읍면에서 처리를 했는데 이제는 읍면에치가 그쪽으로 싹 가기 때문에 그래서 협약사항이 그렇게 해서 했으니까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 389페이지 도로 노면 청소용 청소차량 거기까지 넘어갑시다.

389페이지 도로 노면 청소용 청소차량 구입을 9천 9백만원을 세웠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겨울에 즉 말하자면 모래를 뿌린달지 시내 구간을 하고 나면 모래로 전부 다 하수구가 매워져 버려요. 그래 가지고 미화원들이 그걸 들어내야 하는데 하수구에 다 밀어 넣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면은 바로 노면 청소차량으로 모래를 싹 빨고 2차는 이물질이 빨리는 그런 차량구입을 다른 시군도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그건 사야 해요.

출연금 아까 기금 운용관계에서 출연금 14억을 주기 위해서 6억 7백만원은 현재 있고 그래서 출연금 8억을 세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생략을 하고 392페이지 임차료 관계 국토대청결 운동 장비 임차료 재활용품 수거 차량비 유류대 폐비닐 인부임을 농어촌 무단방치 폐비닐 수거 인부임을 1천 4백만원을 작년 대비 1천1백88천원을 증 되어 가지고 사실상 읍면 직원들 수령액도 적고 그런데 인부임을 해서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려고 이렇게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94페이지 시설비는.

393쪽에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및 시범학교 6개교가 어디 어디요.

시범학교가 고수, 신림, 대성, 고창남중 그렇게 해 가지고 중고등학교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가는데 5십만원씩 해 가지고 차량지원을 무주 자연학습원에 다녀오는 것입니다. 지금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9백 35만원이 작년보다 증되어 있고 시설비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인데 이것은 국비지원에 따라서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재활용 상설창고를 다시 지어서 선별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 우수마을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395페이지 마을 비치용 일반 재활용품 수거대 구입인데 911개 마을 중에서 267개 마을만 공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 6백 7십만원이 확보되면은 전체 자연부락 단위까지 분리수거용 수거대가 다 공급이 됩니다.

그거 하나에 십 만원씩 합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폐형광등 수거함인데 사실상 폐형광등만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밧데리 이것도 수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것은 수거를 해서 위탁처리 할려고 우선적으로 읍면에다 3개씩만 해 가지고 1천 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96페이지 일반 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예산 심사의 건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6시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7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