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길승 의원 발언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농정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산업경제과 부서 기본운영비, 일반운영비가 복사용지대 3,024천원, 필기구 등 사무용품비 57만원, 복사기 소모품 구입비 드럼ㆍ토너 99만원, 72만원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10페이지 FAX소모품 등 운영비 60만원, 기타 운영비도 150만원, 부서기본수행을 위한 특근매식비 5,000원씩, 19명 10회 해서 95만원 계상했습니다. 똑같은 일반수용비인데 과업무용 소모품 프린터기 200만원, B4겸용 1,848천원, 잉크젯 24만원, 농림사업신청서 유인 30만원, 농림사업업무지침 제작 30만원, 농어촌 육성기금등 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수수료 7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 청소도구 구입 20만원, 홍보용 팜프렛제작 200만원, 농어촌 육성기금 고지서 및 독촉장 유인에 25만원, 선운산내농특산품 전시 판매장 간판제작이 70만원 이것은 현재 선운산 간판이 토산품 판매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장으로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41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농어촌 육성기금 상환고지서 및 독촉장 우표구입 306천원, 농특산품전시 홍보관 전기요금 600만원, 상하수도 요금 607천원, 그 다음 운영수당에 있어 가지고 농정심의회 위원 수당 5만원씩 36명 2회 360만원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 수당 5만원, 11명 5회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시설장비 유지비 505천원, 전기상하수도 고장수리 및 건물수리비입니다.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냉ㆍ난방 유지관리비가 40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부서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가 1,026만원 이것은 저희들 19명에 대한 12회 출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농림사업 현장점검 여비 416만원, 농어촌 육성기금 회수 독려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로서 30만원씩 12개월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농업경영인대회 지원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고창군연합회 1,000만원 군 농민회 영농발대식 농민대회에 1,000만원, 군 여성 농민회 여성농업인 문화제 참가지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이것은 120만원씩 14개 읍면에 세운 것인데 1,680만원, 이것은 국비가 40% 672만원, 군비 1,0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농지관리위원 42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지전용 심사라든가 농지 취득자격 확인이라든가 농지취득자격 증명확인이라든가 농지 이용실태조사에 협조하는 농지관리위원입니다. 다음은 한국농어민 신문보급이 880부 해 가지고 도비가 12,461천원 22%입니다. 군비 43,613천원 78%로서 56,07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후계자 전업농 영농회장 선도 농가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59명으로서 30일 계산하면 국비 50%로서 19,116천원, 도비가 25% 9,556천원, 군비 9,558천원 25%로서 38,23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 출산시 영농이 중단되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방지와 모성보호하기 위해서 30일정도 단가 21,600원 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가 도우미 이용계약서라든가 영농일지 확인등 해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관내 중ㆍ고등학생으로 404명 4회 해 가지고 국비가 30%에 91,876천원 도비가 35% 10,719만원 군비 35% 107,191천원 해 가지고 306,25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인데 경지규모 소유규모가 10,000㎡미만 농업인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 연 4회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지원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인데 농업경영인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11건이 저희들이 예산 세웠는데, 국비가 60%로서 3,30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20% 1,100만원, 군비가 20% 1,100만원 해서 5,500만원 세웠는데 능력을 갖춘 농업경영 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으로 1경영체당 1,000만원씩 50%는 자담이고 그렇게 지원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415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산특산품 전시판매장 계단 통로 설치인데 선운산에 있는 판매장이 2층에 있어 가지고 관광이용에 저조되어 가지고 계단문을 다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해서 2층에 관광객을 많이 끌어 들여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단을 따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는 농특산물 전시홍보관 관람객 식수제공을 위한 정수기 구입이 100만원, 진공청소기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양정농산관리에 대한 일반수용비입니다. 당면 농산업무추진 지침서 제작하는데 120만원, 리후렛 30만원, 프랑카드에 98만원, 군수 서한문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정업무 각종 서식 유인하는데 60만원 되겠습니다. 서식은 양곡작업 지도라든가 양곡인수도 지시서라든가 포장 개인 인도지시서 부산물 지령서 보관료 청구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업무추진 평가시상 표창장 제작에 14만원 논농업직불제 각종 서식 유인에 120만원, 논농업직불제는 약정 신청서, 경작 확인서 서식 유인하는 것입니다. 황토쌀 홍보용 군수 서한문 제작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황토쌀 팔아주기 군수 서한문 우편 발송료 68만원이 되겠고 급양비는 당면 업무추진 특근매식비로서 군에 6명 20일 60만원 읍면 직원들 4명씩 14개 읍ㆍ면 15일 420만원 이것은 읍면에 주는 것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쌀생산대책 업무추진 여비로서 400만원, 그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 농업기계 훈련 교육훈련생 교육을 가는데 여비를 주는 것으로 실비 보상금입니다. 100만원 100명에 대한 것입니다. 418페이지 민간 경상보조인데 고창 황토쌀에 대해서 군에서 미온적이다. 항시 꾸중을 듣고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브랜드화한 판촉 행사비를 하기 위해서 두 번 하는데 부산이나 서울 같은데 두 번 하는데 행사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양정업무추진 여비로서 10,000원 6명 51일 국비입니다. 3,033천원 다음에 민간에 자본 보조로서 토양개량제 공급을 저희들이 규산질을 공급하는데 5,892톤을 100% 지원 해주는 것입니다. 국비 80% 334,666천원, 도비 10% 41,833천원, 군비 10% 41,833천원 해서 418,332천원 규산질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석회 공급입니다. 3,979톤으로서 100% 지원 해주는 것인데 국비가 80% 195,789천원 도비가 10% 24,461천원 군비가 10% 24,462천원 해 가지고 244,71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3개소에 대해서 50%지원하는 것인데 국비가 80% 54,000만원, 도비 10% 6,750만원, 군비가 6,750만원 10%입니다. 전부 다 67,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을 확장 해 가지고 우수원료 확보수확 후 건조저장 가공 등 일반관리를 해서 미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고 노령화되고 부녀화된 농가들에 산물 수매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곡물 냉각기 지원사업입니다. 1대 지원하는 것인데 도비가 50% 1,440만원 군비가 50% 1,440만원,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벼 보관시 부패 및 변질을 방지하고 장기보관시 신선도 유지 및 미질 향상을 기해 가지고 판매 확보 위한 곡물 냉각기입니다. 다음은 쌀 진공포장 지원사업 1대인데 40%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비 50% 160만원 군비 50% 160만원해서 32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진공포장 해 가지고 쌀 신선도 및 미질 향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서 예비 못자리 개소당 600개식 하는데 5개소 해서 600만원 계상을 하겠습니다. 재해대비를 위해서 못자리 설치해 가지고 늦게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모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피잡초 발생취약지 제초제 구입지원입니다. 이것은 피잡초 취약지 제초제를 지원 해주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쌀 질이 좋게 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것은 7,000만원이 되는 50% 35,000봉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친화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한 축비살포기 5대 50% 3,000만원을 지원해주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축분 저장 탱크를 9기를 설치했는데 여기에 살포기가 없어 가지고 살포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에 살포기를 구입하도록 해서 살포해서 화학비료 절감으로 고품질 생산 유도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 벼 쌀이 질이 좋다 해 가지고 다른 도에 많이 하고 해서 저희들 올해 9기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벼 건조저장겸용 농가용 소형 싸이로 지원입니다. 이것은 대당 1,850만원인데 50대 40%지원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콤바인 작업후 대형 포장재를 이용해 가지고 농가용 소형차에 건조장으로 노동력 절감 및 경쟁력 최고 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서 37,000만원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이것은 40% 지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오리농법 시범단지 이것은 10헥타를 할 계획인데 1,670만원 헥타당 1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배 농법전환 통한 토양환경보존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뜻이 있습니다. 다음은 고창 향토쌀 생산을 위한 고품질 종자 공급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내년에는 1,400헥타를 차별화 있게 관리를 하는데 종자를 구입해서 줄 수 있도록 고품질 종자만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1,400헥타에 필요한 9,800㎏를 지원하는데 1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사 지을 때 1,400헥타 계약 재배해 가지고 비배관리라든가 수확, 건조, 저장 일반관리 고품질 쌀을 생산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 향토쌀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400헥타에서 생산한 쌀에 대해서 포장제를 차별화 있게 만들어서 5㎏면 5㎏, 3㎏, 20㎏로 포장제 지원해주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포장제 제작비용입니다.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원산지 표시 표찰제작입니다. 50만원인데 지금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고 외지 쌀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꼭 원산지 표시를 꼭 하도록 해서 수용가들이 차별화 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상점이라든가 점포에 만들어 제작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홍보물 제작 49만원, 특작 원예작물지침서 제작하는데 100만원, 원산지 표시 홍보용 전단 제작 25만원이 되겠고 재해대책에 대한 재해 하우스라든가 재해에 대한 농작물 재해를 위해서 보고를 하기 위한 필름 구입이 132천원, 인화 및 현상 14만원,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농산물 홍보물 우편발송 우표구입이 229천원, 농업관측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재배면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격동향이라든가 수출동향이라든가 농업관측 농가들한테 통보하는 것 있습니다. 읍면 기술센터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사무실 농민회에 주는 우표대가 86천원 이것을 주므로 재배 의향 면적이라든가 파종실적, 작황, 가격 등에 대한 정보제공 위한 우편 발송입니다. 다음 급양비 재해대책 급양비로서 4명이 재해가 있을 시 10일만 일을 하는데 쓰는 경비입니다.

재해대책비로 33군데 있었는데

숭어 월동 폐사할 때 저희들이 얼음이 두꺼워 가지고 미처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한 군데는 얼음을 깨 가지고 확인한 결과 그렇게 피해보고량에 의해서 많은 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진 포기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두 군데에 대해서 조금 넣고요.

2004년까지 경지정리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지금 고창군에 경지정리 요구지역이 얼마나 되어요. 약 몇 군데요.

그러면 일반 경지정리지구는 거지반 다 된 거내요.

거기는 얼마나 남았어요 일반 간이지구로 않고 일반으로 보는 지구는.

그러면 아까 100m에서 1m 높게 된 것은 지금은 넘어서 못한다고 했지 않아요. 단비가 많이 들고 지금 고창지구가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왜 내가 말 하느냐면 구시포 지구는 1m개도 아니라 그냥 밀어도 되는 지구요 거기가 한 30헥타가 넘습니다.

염전은 안 하니까?

전에 농사를 못 지어 가지고 우리가 쌀 증산정책에 의해서 휴경지가 많 했던 곳입니다 못 지어요.

그런데 침수되는 곳은 없어요 침수되는 것이 아니라 물 빠짐이 안 되어서 쉽게 말해서 수렁논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