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표 의원 발언

그 사업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건 지방교부세가 1억 2백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그 사업은 아니어요.

고속도로 개통식 하는 관계는 국토관리청에서 아마 교부해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정비를 하는데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과에다 알아 가지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금년과 같은 6억 75백만원 그 주행세는 금년보다 2억 71백이 많은 4억 99백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행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2억 7천 1백을 더 잡았습니다. 도시계획세가 2억 24백만원 사업 소득세가 6천 6백만원 38페이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2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39억 73백만원이 적은 86억 7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유재산 임대료가 33백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35백 도로 사용료가 1천만원이 증액된 3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1억 67백만원 입장료 수입은 2억 4천17십9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용료가 금년보다 2억 6천 2백이 많은 5억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청소년 수련관이 개관을 했기 때문에 사용료 수입에서 2억 4천만원이 더 증액되기 때문에 2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증지 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금년보다 3천만원이 많은 4억 17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입찰할 때 입찰 참가 수수료에서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금년에 2억 정도가 세입으로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억 정도를 다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이 1억 3천6백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2천1백만원, 기타 수수료에서 금년보다 1억 26백만원이 감한 6억 3천 2백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보건지소 원내 처방 진료비가 금년도에는 4억 4천인데 1억한 2천 정도가 감액되기 때문에 1억 2천 6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생산 수입이 3천 947천원 다음은 징수 교부금 수입을 금년보다 6천 9백만원이 증액된 2억 14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52페이지 이자 수입입니다. 이자 수입은 1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천2백6십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을 45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도 해 가지고 1억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일반 부담금입니다. 3천8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과태료 수입이 1억 55백 9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잡수입은 작년보다도 1억 4천 6백만원이 감액된 1천 8백을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지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현금이 이월금이 없기 때문에 1천 8백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보통교부세로 해서 금년도 보다 65억 9천만원이 증액된 630억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지방 양여금은 금년보다 6억 91백만원이 감액된 192억 49백을 올렸습니다. 세부내용 별로 보시면은 지역개발 양여금이 50억 하수관리 사업이 19억 62백 소하천 정비사업이 7억 5천, 농어촌 도로가 48억 86백, 군도 확포장 사업이 17억 65백만원,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24억 8천, 군도 유지관리비가 4억 38백, 마을간이 오수처리 사업으로 19억 68백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재정 보전금입니다. 재정 보전금은 금년보다 6억 8백만원이 증액된 19억 8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국비라든가 도비 보조금 전체 포함해서 금년 본예산보다 90억 16백만원이 감액된 444억 56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중 국고 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111억 84백이 감액된 284억 74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큰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2억 6백만원, 61페이지 도깨비도로에서 국비가 3억,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에서 2억 25백, 자활근로사업이 6억 11백만원 장애인 수당에서 2억 27백 그리고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급여에서 46억 69백만원,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에서 3억 85백.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노인경로연금에 15억 53백만원, 보육시설 운영비가 5억 91백만원, 아동시설 운영비가 6억 14백만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비에 대해서 7억 76백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로 3억 81백만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확충 3억 9백, 토양 재량제 공급 규산질이 3억 34백만원, 석회가 1억 95백입니다. 미곡 종합처리장 시설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5억 4천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산촌 종합개발 사업비로 해서 3억 42백만원 육림사업비로 2억 31백만원 임도 사업비 2억 78백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중간종묘 생산 시설비로 해서 국비가 2억 농업생산 종합정비 사업에서 57억 13백만원 내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가 19억 19백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마무리 14억 47백만원 착수비가 4억 27백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비가 9억 98백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사업비 5억 94백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비로 8억 내죽도 연륙도로 개설비로 1억 22백만원 다음 6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21억 67백만원이 감된 159억 8천 2백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70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개보수 사업비로 해서 양여금으로 2억이 내시가 되었고, 도깨비 도로가 도비로 9천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자활 근로사업이 76백만원 그 다음 71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 급여비가 5억 83백 저소득층 노인 지원비에서 3억 32백 경로 교통수당이 1억 8천만원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로 2억 61백만원 73페이지 노인 전문 요양시설 신축비로 해서 도비 7억 76백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임도 사업비로 해서 도비가 2억 22백만원 76페이지 2002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로 도비가 2억 68백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비 양여금에서 도비로 26억 86백만원 78페이지 아산 하수 종말처리 사업비에서 양여금이 41억 9천 5백만원 도비 18억 6천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은 일반회계가 금년 본예산보다 63억 4천 7백만원이 적은 1,442억 8천7백5십3만7천원을 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전부 내시 온 서류 있지요.

예. 이것은 전부 예산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 온 것하고 또 삭감된 것하고 그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이거 와 가지고 작년 마냥 몇 십억씩 삭감되어 버리면 예산 편성 할 필요 없잖아요.

편성할 때 국비라든가 도비를 내시서를 봐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김은재 양여금은요. 정부에서 내시가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양여금 만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여기 요구한 액수대로 잡았습니다.

아 이것은 요구한 액수고.

김은재 다른 국도비는 지금 내시서가 왔습니다.

양여금만 안 오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청사 짓는 지하하고 군청광장에 지하 2층까지 그런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지방채를 갚아야 하는 것이 안나온 것 같은데 어제 기획실 8억인가 하고.

세출에 나옵니다.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직접 자기들은 가정 방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통계 연보의 숫자가 11,864명이다 그런 이야기고 여기서는 어떤 인구는 잡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읍ㆍ면에 있는 사회복지직들이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계속 누계가 나오거든요. 사망자하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이 정확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요. 저희들이 여기서 임의대로 집행 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저희들은 이것이 정확하다고.

우리가 17%내지 18%여요. 약 18%를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숫자를 이렇게는 되겠지요 실지로는 집에서 못나오는 노인들이 있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예방법이라든가 물리 치료가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감안해서.

그 숫자를 감안해서 총 1,100명에 대해서 또15%깠어요 아까 그런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까고도 그러고 나니까 턱없이 모자라지 약이 그래가지고 의료 기관에서 맞으러 왔다가 노인 양반들이 그냥 되돌아가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어제 이야기 된 것입니다. 더 물으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물으실 위원 없으시면 그 다음에 기금 운용기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층 장학기금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노인 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해서 4가지 기금 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를 현재 기금총액이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2억 3천 7백 672천원이 현재 있습니다. 현재 지금 당해연도에서 융자사업으로 해서 2억 4천 지금 기금적립이 2억 2천만원이 있고 지금 고유 목적사업으로 17백 4십만원을 현재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3천7백672천원 현재 남아있는 것이고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은 12억 5천7백852천원 중에 당해연도 수입계획이 전년도 이월금이 7억 4천9백817천원, 이자수입이 1천5백4십만원 그리고 민간융자 회수대금이 1억 5천7백793천원을 해서 12억 5천7백852천원이 되어 가지고 지출 계획은 융자사업이 2억 4천7백193천원, 기금적립이 6억 7천5백817천원, 그리고 기존에 민간융자금이 3억 3천4백842천원 해 가지고 12억 5천7백852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은 당해 연도 수입계획이 출연금이 5천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8천만원, 이자수입이 4백5십만원 해서 1억 3천4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해연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여성 발전기금은 출연금이 5천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9천486천원, 이자수입이 9백 726천원이고 당해 연도 지출 계획은 없기 때문에 1억 5천21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물으실 위원이 안 계시면요. 다음 다시 한번 조정할 때 의심나면 묻는 걸로 하고.

예.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요. 노인복지 기금은 2003년도까지 2억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여성발전 기금은 5억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 출연금이 매년 1억씩을 해도 지금 적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출연금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군수님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예산 배정하는 것이 가니 군수님이 예산 배정하는 것이지 그러시면 200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부서 기본 운영비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예. 경로당을 또 지금 조사를 나갔어요. 왜 그렇냐면 실지로 경로당이라고 등록만 해 놓고 실지로는 문 닫아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는 저희들이 수시로 가 가지고 없애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한 사항이여요. 왜냐면은 함부로 없애고 나면은 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참 그것을 함부로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또 이번에 점검을 다시 나갑니다.

택지개발처럼 조성만 해주면 자기들이 땅을 사서 가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부지를 택지를 조성을 해주면은 가격이 오를 것 아닙니까? 그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는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200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