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형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실과소별 심사의 건 (소득경제과, 산림공원과,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실과소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는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을 마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득 경제과,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경제과장 등단하여 산출기초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경제과장 등단)

소득경제과장 이강우입니다. 소득경제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75페이지입니다. 유통지원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유통지원에 필요한 총액 일반수용비에 63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반딧불이 고랭지 채소 가공공장 감정평가 수수료와 토산품 및 으뜸 농산물 직판장 감정평가 수수료에 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반딧불 농·특산물 홍보책자 1,500부 제작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품이미지 통합 포장디자인 개발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 사무소 운영비입니다. 홍보용 농·특산물구입, 사무실운영 및 사무장비 물품 구입, 공공요금, 시설물유지관리비, 서울사무소 임차료 등에 4,0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지판 제작지원에 300만원을 3,000원, 서울사무소 업무추진여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서울사무소 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전통식품 베스트 5 선발 출품업체보상에 80만원, 특산물 전시행사보상에 100만원, 유통가공분야 전문교육 참가보상에 40만원, 머루와인 공장 및 머루재배농가 현지견학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반딧불 농산물 소포장재 제작공장 1개소를 신설하기 위하여 포장재공장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무주 IC와 덕유산 IC주변에 우리군의 으뜸농산물 직판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부지 매입비로 2개 지구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시설계비로 1,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반딧불 농·특산물 소포장재 제작지원 보조금으로 2,800만원, 반딧불 홍보용 리후렛제작지원에 300만원, 소분 농축시설을 위한 고품질 청정꿀 생산지원에 3,700만원, 국도변 농·특산물 판매 생산지원에 3,700만원, 국도변 농·특산물 판매 MQ텐트 30동 제작지원비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지역경제 개발비 투자유치관리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및 투자 유치 심의위원회 수당과 투자유치를 위한 총액 일반수용비로 63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제조업체 지도관리 및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여비 3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로 672만원을 계상하였고,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해 주어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라북도에서 설립하는 「전북신용보증재단」설립에 따른 출연금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상공경제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무주반딧불장터 공동수도요금, 가로등 요금 등 관리 및 운영경비로 1,192만 8,000원, 타시장과 비교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입주상인 전문교육강사수당 180만원,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참석수당 11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공경제업무추진관련 여비로 8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무주반딧불장터의 지속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행사마당 공연보상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 400만원은 지방세의 29%를 차지하는 담배소비세 세수증대 기여자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담배소매판매인에게 기념품을 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1,442만 2,000원은 무주군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분기별 지원하는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보조금입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금년도부터 추진 중에 있는 무풍면 설처면 안성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연계한 사업으로 3개 시장 부지매입비로 19억 6,08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로 3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감정수수료로 1,0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노정관리 일반보상금입니다. 저소득층 및 실업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2002년도 고용촉진훈련비가 6,0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훈련인원은 농특회계 21명, 일반회계 27명으로 총 4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소득개발 일반운영비입니다. 소득개발일반 업무추진 수용비로 634만 5,000원, 「한마을·한가정 한상품」군민소득개발 사업수용비에 1,0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품평회 행사용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소득개발추진 국내여비로 60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한마을·한가정 한상품」운동 전문기술 교육 실습재료비로 80만원, 반딧불장터 판매장 일용인부임으로 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업 선진지 견학과 교육참가 급식보상, 품평회 시상금으로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사업예산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한마을·한가정 한상품」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읍·면별로 특색 있는 1명품을 개발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여 군민 잘살기에 기여하고자 읍·면별 1개소당 5,000만원씩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마을·한가정 한상품」용기 및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품목별 디자인이 완료되어서 내년부터는 군민에게 실질적 소득이 될 수 있는 용기 및 포장재를 지원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실업대책 일반운영비입니다.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는 2억 7,75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재구입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운영, 장비임차를 위한 일반 운영비로 3,8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로 읍·면분을 포함하여 432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 근로자에 대한 인부임 및 산재보험료 등으로 2억 3,48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은 총 6억 8,900만원입니다. 먼저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97년부터 2001년까지의 이자수입 1,200만원, 그리고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3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주민에게 융자해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수입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고, 양수발전소로부터 지원되는 2001년도분 지원금 1억 3,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사업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 236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무주군민 잘살기 운동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한마을·한가정 한상품」운동 체험의장 조성을 위해 문닫은 학교인 구 가옥초등학교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매입 및 공사비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 복지사업추진을 위하여 민간융자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페이지 2억 6,484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입으로 무주읍택지 분양대금 3,321만 5,000원, 캐릭터 관광상품 판매대금 63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정기예금이자수입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등 총 10억 8,954만 6,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세출예산입니다. 경영수익사업 기록보전을 위하여 65만원, 사과단지 조성 완료에 따른 분할 측량 수수료 6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2,400만원을 일반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 및 사업장 관리를 위한 국내여비로 378만원, 조경 수목 관리 농약대 20만원, 깨끗하고 효율적인 사업장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252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무풍 증산지구 사과단지 조성이 완료되어 분양을 위한 설명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과단지내 지장통신주와 효율적인 영농을 위한 한전주 이설사업비로 3,8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예비비 관계는 10억 1,3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공단지 부지분양 계약금 및 선수금 9,84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 분야 예금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이자수입 1,111만 8,000원으로 총 3억 1,451만 8,000원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세출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잔여부지 분양을 위한 홍보팜프렛 제작을 위해 150만원, 쾌적하고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구축과 입주업체 편익도모를 위한 안내판 제작을 위해 1,400만원,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전기, 수도, 전화, 우표요금으로 364만원, 입주심의 위원회 수당으로 90만원, 공동이요 시설물인 저수조, 가로등, 가압장 유지관리비로 42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분양홍보 및 입주업체 지도점검을 위한 국내여비로 168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7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주업체의 자율적인 협의체운영과 기업유치 설명회 참석자를 위한 실비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안성농공단지 부지 분양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로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산업단지인 제2농공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조사비등 용역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성농공단지 잔여부지 분양촉진을 위하여 부지분할에 따른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부지분할에 따른 진입로 개설을 위해 3,500만원을 공동이용 시설물유지와 입주업체의 편익도모를 위한 인도브럭 보수비로 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비로 4,857만 8,000원을 입주업체 부지분양 계약해지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을 위한 반환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경제과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소득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 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사무소에 지금에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 반딧골 그린 마트가 이미 폐쇄가 됐습니다. 원래 서울사무소에 근본적인 목적은 무주군에 농·특산물 판매, 결과적으로 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딧골마트마저 폐쇄되었다면 서울 사무소에 주목적은 무엇이냐…

서울 사무소에 지금 현재 직원이 2명 있고 일용인부임으로 1명이 있는데, 그린마트 저희들 쪽 농협에서 주최가 되어서 했던 그린마트가 폐쇄되었다 하더라도 저희들 농·특산물… 저희들 농업특산물 등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판매가 되고 있고, 그쪽에서 그런 특판점 관계 같은 것을 개최하는데 출품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그쪽에서 같이 홍보활동도 해주고 그런 것 알선도 해주고 그런쪽 측면도 있고, 또 서울사무소에서 주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부처나 이런데 가서 우리 군정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을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하고는 무관하지도 않고 또 우리 이쪽에서 우리가 직접 서울로 가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한다는 것도 약간 무리가 있고 해서 그쪽에서 많이 그런 것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사무소가 총 운영비나 인건비 그러니까 먼저 인건비부터 한번 이야기 해보지요?

지금 정규직이 지금 2명 올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쪽…

연간 인건비가 얼마 정도로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784만원으로 여직원 1명 일용인부임으로 서울서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만 저희들한테 계상이 되어 있고…

서울사무소를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얼마가 지출이 되고 그리고 그 기대효과는 얼마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참 검토를 해서 이제 지금 와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서울사무소에 나가 있는 공무원이 정보를 수집하고 또 홍보를 하는 역할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은 대전하고 무주간 고속도로도 개통이 돼서 짧은 시간에 서울하루에 왔다갔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특히 우리는 중요한 정보는 이제 거기 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요. 그런 사항에서 과연 서울 사무소가 필요성이 있느냐, 진정으로 우리 서울 사무소에 목적은 무엇이었는가를 한번씩 되돌아보고 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던가, 아니면 폐쇄를 하던가 해야되겠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이 얼마인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개대하는 효과는 무엇이 있는 가를 자료를 이번 회기 중에 심의 들어가기 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내일까지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반딧불 무주장터 관리비가 2,700만원에다가 거기다가 또 반딧골 장터 행사마당 공연보상 1,800만원인가요. 이렇게 지금 과다하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재래시장이 현대화사업까지 계획이 있는데, 상업이라는 것은 전문성은 꼭… 전문성이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돈벌이가 있는 곳은 많은 사람이 분주하게 모이고 번잡한 이런 곳에서 돈이 돌고 있어요. 정말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서 안방에 들어가 있다면 그런 돈벌이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연 정말 무주를 깔끔하게 정비하는 데만 목적을 둬야 될 것인가, 아니면 주민들이 정말 옛날에 시골장터가 정취가 그대로 있는 우리 무주에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대전사람이나 서울사람들이 무주와서 보고 싶은 것은 도로변에 산채나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물을 판다든가, 또 우리 무주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팔고 있다던가,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관광자원이요 그대로 이 지역에 소득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 이런 부분들이 추진돼야지 전부다 인위적이고 이런 부분이 관광자원이 되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 좋은 예로 우리 가까운 곳에서 금강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죽으로서 아주 오랜 전통과… 전통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맛 그대로 보존하고 있지요. 손님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고요. 무풍에 가면은 보신탕이 3군데 있습니다만, 역시 거기에 시설을 개설을 한다든가,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은 손님을 떨어져 나갑니다. 서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도 청계천 골목이나 이런 인사동 골목 또 옛날에 무교동 골목 이런 데는 얼마나 손님이 많았습니까. 가까운 김천에 모암동 같은데도 그렇습니다. 주차공간도 없을 정도인데 그렇게 많은 손님들이 정말 그 지역에 경제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도 한번 생각을 되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이런 부분에 과다지출 되면서 우리는 진심으로 또 투자해야 될 부분에는 재원 부족 현상을 초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참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딧불 우리 장터관계가 위원님들의 배려로 지금 모든 시설이 거의 지금… 저희들이 볼 때에는 전국에서는 가장 좋게 그렇게 재래시장이 현대화되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쪽에서 나는 농·특산물이 흘러 넘쳐 가지고 외래인들한테 많이 팔려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물건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 물론 팔만할 물건이 아직은 없지요. 그래서 그런 물건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한마을·한가정 한상품」운동도 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그런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를 해서 반딧불 장터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 1촌 1품 운동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무주에서 내놓고 팔만한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집중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돈 들여서 좋은 시설 못 만듭니까. 그거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관리비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고 또 과연 그것이 만약에 그런 지역에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다시 지역상권에 하나에 가계역할 밖에 못하는 다시 그분들이 입주에서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투정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먼저 이뤄져야 될 것, 먼저 준비할 것을 우리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딧골 장터 행사마당은 그렇게 잘된 지역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라면 당연히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연한다고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람을 돈을 들여서 모이는 것보다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자들이 오게끔 하는 거, 사람을 찾아서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 무주군은 지금 그래요. 전체적으로 민자투자는 거의 없고 군비투자만 무한이에요. 과연 무주군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억 밖에 안 되는 재정에 1,000억도 안되지요. 1조를 가지면 아마 그렇게 투자해도 될 것입니다.

지금 최소경비를 지금 산출해 놓은 것인데 일단 접객유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딧불 장터 「한마을·한가정 한상품」판매장 인부임 이것은 지금 반딧불장터에 지금 일용직을 앞으로 두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데 운영방법은 어떠한 방법입니까?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 미미하게나마 각 마을에서 경로당을 통해서 우리가 한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분들 개개인이 나와서는 가계를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물건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 장터에 나와서 그걸 판매하면 그 사람들 개별통장으로 돈을 입금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체제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공공근로로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5일밖에 근무를 안하고 또 책임감도 떨어지고 해 가지고 이것을 우선은 그것이 잘 활성화 될 때까지는 내년도까지는 일용인부임 하나 책임감 있는 사람을 둬 가지고 그것을 농민들을 대변해서 또 그런 특산품을 제작하는 사람들을 대변해서 판매해 주는 판매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옥분교를 매입해도 이러한 유사한 방법을 선택할거지요?

저희들 그런 폐교 같은 것을 활용한다면은 좀 그래도 국내에서는 제일가는 무형문화재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솜씨가 좋은 분들을 그런 분들을 한번 유치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자리를 제공해 주면 그분이 와서 교육도 시키고 인근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런 좋은 제품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공예방을 그런 쪽으로 한번 운영해 보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무주군관내에 있는 전체 문닫은 학교관계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래서 농민들 농외 소득에 많이 이바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사람이 없는 곳에 장사는 되지 안아요. 물론 그런 유인할 수 있는 어떤 농·특산물을 펼쳐놓고 어떤 그런 볼거기, 먹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 놓는다면 오기는 하겠습니다만,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충분한 홍보를 하고 저희들 이제 지금 금년겨울에도 한 100만 가까운 겨울철 관광객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지금 가옥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다른 읍·면에 보면은 뭔가 거기에 대한 대안이 확실하게 나와주어야 되겠다. 이 대안이 확실하게 나와줘야만이 우리가 그 부분에 예산도 승인하고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걸 한번 깊이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했지만 무주 같으면 어죽, 무풍 같으면 뭐 보신탕, 또 부남 같으면 감, 곶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기특화되어 있는 것을 좀 더 상품화 할 수 있는 쪽에 이렇게 한번…

그렇게 되려면은 예를 들어서 무주군 관광… 이것이 그러니까 모두 유기적으로 종합적인 무주행정에 어떤 관광 레져, 농업, 이런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지 않으면 안돼요. 무풍에다가 아무리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 놔도 무주리조트에 오는 구천동에 오는 관광객을 그렇게 유인을 하고 또 그렇게 유인하려면 그 도로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예.

그런 연계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만들어 놔도 농·특산물이나 먹거리가 참 소비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참 연목구어지요. 학술용역비 제2에 농공단지, 제2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얘기인데, 현 농공단지 분양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단지 하나만 분양이 안되고 지금 거의 다됐습니다. 지금 90%이상 됐는데, 지금 대전⇔진주간이 개통이 된 뒤에 상당히 참 호응이 좋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지만 금년 안에는 전부 100% 지금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분양이 대전서 무주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서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지금… 그 동안에 4개인가가 남았었는데, 3개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개통 후 3개 업체.

예.

그리고 개통 직전에는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개통직전에도 한 6개 업체는 가동이 됐었습니다.

아니, 입주업체… 직전 입주업체?

9개 업체가 개통되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총 12개 업체로 해서 3개 업체가 추가로 개통된 뒤에 지금 입주를…

본 위원이 알고자 한 것은 총 12개 업체… 12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미 입주… 개통 후에 3개 업체는 고속도로 개통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또 개통직전에 몇 개 업체가 들어 왔는지는 지금 불확실합니다만, 한 2, 3개 업체가 더 들어왔다면은 그것도 고속도로 개통과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지요. 그 외에는 그것과 관련이 없다. 그렇게 보고 우리는 지금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게되면 어디다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주 IC부분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지어서 물론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안성농공단지가 총 투입예산이 그동안에 투자비가 얼마가 됐습니까? 보수비까지 포함해서요?

전체적으로 한 34억 정도가 지금 투자가 되가지고… (청내 전체 정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옥리 주변이면 대략 지금 어느 지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평촌마을입니까?

평촌 마을은 아니고요, 지금 검문소에서 용포리 방면으로 나가다보면 옛날에 과수원 했던 쪽 있습니다. 물 건너에, 그쪽일 때 4만 여평이 나올 것 같아 그쪽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주 쪽으로 가다보면은 무슨 레미콘회사…

예, 그쪽 가는 길 쪽에 가옥검문소에서 한 300∼400m 정도 가면은 커브정도에 물 건너에 있습니다. 그것이 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한 4만평이상 될 것 같아서 한 4만평 정도를 예상을 하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만 그렇게만 알아주시기…

거기에는 지가는 거래 가는 어느 정도입니까?

상당한 가격이 될 것으로 이렇게…

대략조사는 해봤을 것 아닙니까?

3만원에서 5만원선 지금…

우리가 입주는 어떤 업체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가능성 있는 업체?

저희들이 물론 입주유치를 해야 되겠지만 특화산업단지라고 하면 우리 쪽에 있는 농업이라든지 이런 농·특산품 산지에서 나는 것을 가공해서 하는 그런 쪽에 공장을 좀 많이 유치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만평에 총 투자비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67억 3,500만원을 잡고 있는데 이중에서 국비보조가 52%인 35억입니다. 지방비보조는 도비가 2억 5,000만원, 우리 군비는 2억 5,000만원,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기채를 한 27억 정도 받아 가지고 이건 분양하면 분양가격에서 그건 갚아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입주를 해서 입주문제인데 우리가 제2공단을 만들어 났을 때, 우리는 가까운 인근에 산간지 주변에 무풍 옆에 구성면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규모의 공단을 조성해 났어요. 참 교통여건이 좋습니다. 김천과 구미가 가깝고, 그런데 전혀 입주를 안 합니다. 그래서 실패작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무주가 이런 67억 이상에 규모를 투입하고 과연 입주가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정말 제2의 공단이 성공할 것인지, 그동안에 우리 제1공단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잖습니까.

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공가능성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성농공단지를 '92년부터 시작해서 '93년도에 완료해 가지고 근 8∼9년 동안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100% 분양이 안된 상태로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그동안에 교통의 불편으로 물류비용이 많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공장기피 사실이 제일 우선순위로 꼽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가 나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안성 농공단지도 지금 활기를 띄고 있고 우리 쪽에 물론 공해 있는 공장보다는 환경 친화적인 공장유치는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이걸 하기 전에 말이지요, 우리가 농공단지… 제2의 공단을 만들었을 때, 조성을 했을 때, 입주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체를 뭔가 조사해 보는 그건 불가능하나요? 그게 먼저 필요할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관계를 내년도에 바로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차피 연차적으로 해서 이뤄져야 될 사안인데 일단은 내년도 지금 1월 달에 농림부 쪽으로 우리가 사업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 기반조성공사에서 그쪽에 해서 그쪽에서 지금 기본적인 것이 나와야 되고 물론…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기본계획 조사나 사전 환경성, 문화재지표 이렇게 이런 용역을 하기 전에 우리가 대략에 어느 정도에 입주할 그런 업체 가능성 그것을 먼저 타진을 해 보는 게 좋다. 이거 잘못해 가지고 또 7∼8년 10년 이상 이게 입주가 안되고 분양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많이 걱정되는… 최고 걱정되는 부분…

조금 전에 지적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가장 근교에 구성공단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입주할 업체를 갖다가 전부…

거기에는 말이지요. 대구, 구미, 김천 그리고 거창, 무주 이 중간에 있어요. 교통여건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많은 공단들이 주변에 있어도 분양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 원인도 한번 현지 가서 조사도 해보고 주변자료부터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용역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마칩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 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부지매입 지금 그것이 ㎡당 공시지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더 많이 소요가 되는 거네요?

지금 안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분 인근지 지가, 공시지가보다는 이것은 안성재래 시장 관계는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60∼70만원선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당?

예. 평당. 그래서 이것은 공시지가보다는 근사치로 맞춰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당 무풍도 24만원, 설천이 24만원, 안성이 24만원, 그러면 15억이면 거기에 지금 2필지를 매입을 하고 가옥까지 매입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성재래시장 관계는 지금 현재 이전 쪽이 아니고… 그렇게 2필지.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이 아직 납품이 안됐단 말이예요?

용역이 납품이 안되고 지금 현재 경사련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그 분들이 금년간에 좌우간 그쪽 안성면에 가서 추진위원들과 같이 설명회도 하고 어느 쪽이 가장 안성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타당하다는 이런 쪽으로 설명이 곧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했다가…

처음에는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추진위원들하고 얘기가 된 거지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더라고 하는 것은 의중이 현 위치에다가 한다라는 것이란 말이요.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건 이전 쪽으로 지금 해서 하는 것이지요.

용역을?

아니요, 용역은… 용역을 줬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그 용역을 맡겨 가지고 어느 장소가 가장 적당할 것인가 그것을 짚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 용역 맡은 쪽에서 안성도 그렇고, 무풍도 그렇고, 설천도 그렇고, 어느 쪽이 가장 좋다는 것은 아직 납품이 안되어 모르지만 그것이 결정이 나면은 그쪽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려면은 이 달 말경에 그것이 납품이 완료가 될 것 같아서 그전에는 우선은…

그러니까 지금 용역중간에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곳에서 현 위치가 어느 정도 좋다라는 그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 아니냐?

현 부지가 아니고 이전부지를 가지고 지금 이것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전 부지가 아니지요. 지금 땅 매입한다는 데가 현재 부지잖아요.

현 재래시장 부지요?

그러면 어디예요?

현재래 시장부지를…

그러면 어디예요?

현 재래 시장부지를…

올라온 것이요.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요. 봐요,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은… 지금 현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은 이전부지에 대한 그땅 매입가라고? 먼젓번에 또 설명하실 때는 그 밑에 주차장 쪽에 2필지 그 금액으로 한다고 안 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예.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 용역결과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은 거기 지금 주차장 쪽에 2필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그러면 이전을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니까, 잘못 올라온 것이 아니냐, 공유재산 계획대로 올라왔더라면 거기에 맞게 올라왔어야 되는데, 15억이라는 것이 지금 이전하는 쪽 것을 매입한다라고 올라온 거 아니냐고?

이 관계는 한번 그쪽에 용역 맡긴데 다시 한 번 알아봐 가지고 그런 쪽으로 다시 수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그것이 주먹구구식되었다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지금 그쪽에 주차장 쪽에 2필지를 분명히 매입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 이전하는 부지 지금 황무성씨 것하고 이용우씨 것 그것을 매입한다라고 올라왔다 그거예요.

맞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예. 그건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마칩니다.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위원 발언 신청) 현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한마을·한가정 한상품 여기에 대한 2000년도에 연계되는 총 예산이 얼만 인가요? 한마을·한가정 한상품에 대한 연계되는 사업 총 예산? 그렇게는 산출 안 해 봤어요?

예. 단일 품목별로만 했고요. 저희들이 한 7, 8억 정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교매입관계 같은 것까지 해서…

약 7, 8억?

예. 정확한 것은…

지금 한마을·한가정 한상품 시범단지 조성사업 해 가지고 3억원, 6개소가 있는데… 예로 나와 있는데 무주 이죽, 무풍 보신탕, 설천 수공예품, 적상 순두부, 안성 삼베, 부남 곶감, 연시 이게 본인들하고 어느 상의나 충분한 토의를 거친 상태인가요, 아니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권장사업인가요?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읍·면별로 특화된 작목이라고 판단을 했고 또 그쪽 주민들도 그런 쪽에 가장 많은 관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읍·면별로 조사해 본 결과가 그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시를 해놓은 거고 꼭 그렇게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시를 한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각 면을 통해서 희망을 받은 것입니까?

예, 받은 것입니다.

무주에 대체적으로 지금 떠도는 얘기로 해서 그런 형식이네요. 무주 어죽이라든지, 무풍 보신탕이라든지 그지요? 적상 순두부라든지, 현재 많이 대표적인…

대표적인 것이 읍·면별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그쪽에 결과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예시를 해 놓은 것인데, 인제 내년에 또 예시일 뿐이고 계획이지 내년에 이것만 이 종류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본인들하고 충분한 토의나 상의는 해본 상태는 아니다!

예.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특별한 계획도 없겠네요, 그지요?

이쪽에다 한번 시범 단지를 해서 붐 자체를 전체적으로 일으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그런 마을별로 아니면 그룹별로 또는 품목별로 이렇게 한 번 시범품목을 정하고 한번 지원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상품이 이 사업이 대체적으로 우리 무주가 잘살기 위한 주축 돌이 될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사업인데 사실상 지금 각 가정에 우리 6개 1읍 5개 면 중에 이 사업에 실제적으로 동참하는 희망농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권장은 안 하고요, 그동안 설문조사도 2차례 했고 또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하는 농가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별로 한 42개정도 품목에 신청자들이 지금 나름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2개 품목이 본인들이 희망했다, 희망하고 있다!

예.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관계 가지고 지금 디자인도 개발되어 있고 용기도 지금 구입의뢰 해 놓고 있어서 곧 용기도 나갑니다. 식품분야에 대해서는. 그 관계가 지원되면 된장, 고추장이 담겨져서 우리 반딧불장터에 나와서 판매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무과장으로 이 사업이 지금 절대적으로 농가들한테 지금 희망을 받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원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 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77페이지요. 반딧불 농산물 소포장재 제작공장을 시설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소포장재 제작공장을 시설한다고 했는데?

이 관계는 지금 먼저 설천면 주민설명회 군정설명회하고 주민여론 수렴회 할 때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여러 차례 관내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과박스 아니면 포도, 이런 과일이던지 아니면 특산품 박스관계를 외부에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외부공장에서 들여올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기호에 맞는 그런 소포장재 박스 공장 하나를 신설해 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지금…

어디에서 설천면에서 그랬다고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포장재 박스를 제작하는데는 단순히 기존박스소재를 갖다가 접는 과정만 하면 모를까, 그게 어차피 다양한 인쇄가 들어가고 칼라인쇄기만 해도 몇 억이요. 칼라인쇄기만 해도 몇 억이라고요. 그런데 소포장재 제작공장을 1억 가지고 시설한다는 게 이게 현실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스소재 종이류 소재만 사다가 인쇄해서 접어서 이런 공정과정을 다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적인 공정은 못하겠지요.

그러면 오히려 잘못하면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어차피 나머지 다른 부분은 전부 인쇄를 해온다든가 잘못하면 이중으로 오히려 고비용 저효율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잘못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하는 공정을 하려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민원이야기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단순논리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닌데! 조그마한 일반 인쇄 칼라인쇄기만 해도 몇억이예요. 몇 억. 그 과정을 다 구비하려면.

참고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314페이지요. 아까 한마을·한가정 한상품 시범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목이 민간자본보조거든요. 목이.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민간자본보조면 이전 어떤 형태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민간자본 보조인데…

인제 나름대로 아까 우리 양원규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그런 쪽에 곶감이라든지, 감 같은 것이 그렇게 집단으로 많이 특화되어 나올 수 있다면 그쪽 나올 수 있는 그룹… 그러니까 부남면민중에서도 감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감을 개발하는 무슨 뭐 감식초 같은 것 아니면 감쥬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지원을 하면 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예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페이지별로 제가 많이 체크를 했는데 시간관계상 많이는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한마을·한가정 한상품이 구호는 좋은데 실천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구상 속에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사례를 든다면 도저히 생산물을 가공하는데 필요한 투자한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용기를 주는 것인가, 이게 민간자본 보조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감식초를 개발한다 그러면 감식초 생산할 때까지 공정과정을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이냐, 이게 아주 애매하게 올라왔어요. 제가 봐도 아마 추상적인 구상으로 지금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6개소에 5,000만원씩 자본보조를 준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것도 구체화되고 실천 가능한 계획 속에서 예산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제가… 이런 사업을 많이 투자해야된다는 당위성을 인정하는데, 이 당위성이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저는…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마련이 안된 것은 인제 저희들 불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 조사된 항목이 우선 이렇고 인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금년 내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데 좌우간 걱정 안 하시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생산물을 만드는데 과정까지 지원사업인지 도대체 뭐…

그런 것은 정확하게 구분이 돼서 계획이 제대로 되면은 그때 자료로 한번… 하여튼 열심히 한마을·한가정 관계는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으니까 적극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나 명분은 제가 인정한다고 하잖아요. 당위성은. 그런데 실천가능하고 주민들에게 진짜 한마을·한상품을 한가정·한상품을 제대로 된 상품으로 생산물을 만들 때까지에 지원과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이건 자본보조 돈 삐죽 주고 괜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단지 표지간판, 주변 기반시설, 사업에 필요한 기기용기 등 구입 홍보 팜플렛 제작 등 이런 쪽으로 우선은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구체적인 관계는 더 한번 연구해서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보충질의로 묻고 싶은데요. 특히 무풍, 설천, 안성 현대화사업 시장 여기에 예산에 계상한 것을 보면은 안성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만 15억인데,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 편성된 예정부지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 아까 나왔는데 그건 별개로 이전을 하는 계획이라면 지금 토지매입비만 해도 예를 들어서 가상적으로 15억을 잡았다면 여기에 엄청난 또 시설 투자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한 50억 가까이 되겠네요. 무주 것만 해도 30억 이상 들어갔으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현재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곧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전에도 무주도 마찬가지고 전체 용역결과가 그때 본 위원도 용역보고서 낸 분한테 본 위원이 참석해 가지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는데 그 교수한테도… 시장원리는 절대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원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건물을 거창하게 예쁘게 지어서 잘해서 이게 시장이 기능이 제대로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때 교수인가, 용역 보고할 때 제가 참석해서 그 말 분명히 했어요. "여보시오. 거창하게 몇 십억 들여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유동인구가 와 가지고 이거 소비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경제원리는 기본이 주요와 공급에 원칙이다. 막대한 돈을 의도적으로 주면… 도시민도 그 정도 가지고는 시장기능에 그것이 핵심적인 요인이 안되요. 그런데 제가 불안한 것은 토지매입비만 15억 정도라면은 앞으로 안성시장을 시설비까지 포함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될 것 같은데 저는 최소의 경비로 전통적인 어떤 방법을 살려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이런 것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안성에 안성 농업이라든가, 안성 시장에 특수성을 살려 가지고 특성화된 시장을 해야지 무주시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냥 장목별로 골고루 갖다 놓으면 시장이 상설화시장 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데는 모든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원칙이에요. 수요자가 많은 종목에는 수요자를 대비하기 위한 공급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어거지 장목을 막 분배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는 경제논리는 그렇습니다. 대도시 엄청나게 인구가 많아 가지고 어느 큰 시장을 가더라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수요자가 예를 들어서 옷을 많이 추구하는 지역이라면 옷가게가 많아지는 거고 지금 그게 바로 특성화예요. 시장에. 그런데 우리 무주에서는 그냥 장옥 몇 개는 뭐, 뭐 정하면 이게 상성시장화 될 것 같은데 이거 천만에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도 한 번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런 인위적인 강제적인 어떤 시장구성을 해서는 안되고 안성에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특성화된 시장을 해야지 오히려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같은… 저는 본 위원도 무주시장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주민들이 얘기했을 때 저는 같이 통감을 한다고 저는 시인했습니다. 사실은. 시인할 것 같아서 예산을 승인한 저도 절대적인 성공적인 작품이 아님을 시인합니다. 통감을 합니다. 시장경제 논리를 전부다 행정적 인위적 방법으로 자꾸 끌어가는 것은 절대 실패작입니다. 그런 부분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 이런 구상으로 안성 시장이라든가, 설천, 무풍시장을 그런 구상을 한다면 또 한번 이것은 실패를 할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최소의 경비로 그 지역에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특성적 이미지화 된 시장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을 하여튼 참고해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부터요, 지금… 각종 특별회계를 보니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예비비가 2억 6,000만원,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에 순세계잉여금이 10억, 그래 가지고 세출면에서 예비비를 10억을 남겨났어요. 지금. 경영수익사업도 그렇고. 또 농공지구 조성관리사업은 이것은 예비비가 적네요. 저는 근본적으로 말이지요, 각종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번쯤은 총체적인 정리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정리를 하는 것은 없애라는 뜻이 아니고 당초에 경영사업수익사업 이런 것들이 택지개발 또는 농공지구 저것은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많은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를 과연 당초에 특별회계를 만들었을 때 당초 목적과 목표 그때 현실이 지금에 와서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완료되었고 농공지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2농공지구를 하려고 하고 특별회계 하니까, 무조건 있는 돈을 계속 순세계 넘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특별회계가 과연 계속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우리 행정에 시책이 있어서 필요하다. 계속 더 강화된다는 것은 한다면 모르는데 그렇게 않은 부분에서는 구태의연하게 순세계잉여금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둬 가지고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몇 년간 계속한다면 약간 문제가 있겠지요. 회계간 전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회계간 전출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가 제안해서 개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거기 있었는데 과연 이 특별회계가 처음에 목적에 만들었을 때, 이 구상대로 거의 마무리가 됐으면 새로운 정의 총체적 정의를 할 때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냥 이게 지금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몇 년째 지금 이렇게 넘어옵니다. 구태의연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한번 이거 검토… 총체적인 검토할 때가 사실은 시기가 맞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지요?

예.

특별회계 있다고 무조건 10억, 쉽게 넘겨서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잉여금으로 넘겨 올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이 특별회계 목적이 추구하는 목적이 앞으로 행정에서 시책발굴이 있어 가지고 한다면 시책발굴을 해 가지고 이 특별회계 예산이 사용되도록 하던지 아니면 이제는 좀 총체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인정할 거예요. 재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득 경제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상천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조성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공유림 매입추진을 위해서 2,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군유림 분수림 해제임목 감정평가 수수료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군유림 분수림 해제입목 보상금으로 1억 5,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논·밭두렁 공동소각이라 해 가지고 전에 없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조림사업 중에서 시설비로 수원함양조림이라고 해서 이것도 국도비 사업으로 금년 처음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맨 밑에 채광 채석지 복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개소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6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로 공유림 매입을 하기 위해서… 공유림으로 경락토지 공유림으로… 군유림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공원관리 예산입니다. 재료비로 해서 중형수목 이식 자재대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 가로수관리자 표찰로 해서 2,000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조수 포획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중에 중형수목 이식 인부임으로 2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야생동물 보호단체 지원으로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소나무숲 수세관리로서 2개소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서 무풍 부항선 가로수식재로 2,080만원을 계상했고, 적상 마산 소공원조성사업비로 4,946만원, 무주읍 왕정입구 소공원조성사업으로 6,93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에코토피아 녹색도시 만들기에서 유실수 묘목구입 해 가지고 공급해 주는 것으로 5,000주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산촌개발예산입니다. 재료비로 해서 삼림욕장 시설물 도색을 위하여 페인트, 붓, 사포 등 해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삼림욕장 등산로 정비 및 제초작업으로 해서 228만원을 계상하였고 삼림욕장 등산로 시설물 도색작업을 하는데 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마운틴 바이크대회 운영비와 반디기 전국 페러글라이딩 대회 운영비로 해서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송이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2㏊에 2,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머루 재배시설로 2㏊에 3,600만원, 표고 재배사 시설에 500㎡에 438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창 마을 산촌 종합개발 2차 년도 공사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9,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무주읍 당산리 뒤 남산 등산로하고 MTB복합도로로 개설하기 위해서 3,0000만원을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이동 산촌 종합개발비 공사비로 7억 6,8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공원과 2002년도 주요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2년도 예산은 예년에 비해서 무주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도로변 가꾸기와 야생조수보호 및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숙원사업 등을 예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양원규 위원 발언 신청) 양원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원규 위원입니다. 328페이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 공유림 매입 50㏊가 계상이 됐는데, 어느 지역에 무슨 목적입니까?

공유림 매입 말씀이십니까?

예. 공유림 매입이 7억 5,000만원 올라왔네요.

이것은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임야관리에서 보면은 경락매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의가 다 외지에서 다 낙찰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우리 무주 땅이면서 부재 산주가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40내지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산림관리에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 같아서 예산…

지금 어느 장소이다, 어느 소유이다, 아니면 목적 없이 지금 법원에서 나오는 매물을 지금 매입해 놓겠다.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요. 그러면 사용목적이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목적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산림이용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군유림으로 매입했을 적에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직 대상도 안 정해져 있고 사용목적도 없고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도 되겠네요, 그지요?

저희 무주…

로변공한지 조경수 사후관리는 단가는 2만 8,000원에서 179명, 3회, 국도변 풀베기 인부임해서 사업비가 3,600만원 이상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성립사업은 아닌가요?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도 있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 운영을 해 보면은 우선 저희 각 실과에서 공공근로 발굴을 해 가지고 제출을 했을 적에 우선 사업량이 많고, 두 번째는 공공사업 참여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다른 것은 다 예년하고 똑같습니다만, 수목이식사업만 더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연례적으로 해마다 하던 사업이에요?

매년 해왔습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이에요?

예.

가뜩이나 군비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7,300만원이나 해가면서 꼭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가? 물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 사업 요원이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부임이 없다. 인부가.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농한기 가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있을텐데 말이지요. 꼭 어려운 일을 해야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논·밭두렁 소각이라고 해서 전에 없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산불방지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 얼마 안됩니다만, 기 산불방지 요원들이 각 면 단위에 읍·면 단위에 한 5, 6명 7, 8명씩 있는데 구태의연하게 다른 인부를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얘기지요?

논·밭두렁 소각 사업은 저희들이 2002년도 처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생긴 것입니다.

보조사업이에요.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처음 생겼는데 그 동안에 산불감시원들이 더러 했었습니다. 일찍이 저희들이 사역을 할 때에는 그 사람들로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고 하는 것은 산불 우려가 조금이라도 적을 적에 그런 것을 했었고,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금방 봄이 가물어 지기 때문에 감시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을 거기다가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중앙에서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 얼마 안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정도까지 구태여 군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이 들지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말이지요. 조금 욕심 같지만 본 위원이 부남에는 어차피 감나무를 지금 특산지로 조성하고 있는데, 감나무 관리 인부임 같은 것 어떻게 계상이 안됐습니까? 못하셨어요?

감나무 관리 인부만 특별히 목을… 부기를 둬 가지고 한 것은 없지만은, 이 내용을 보면은 가로수 전지전정이라든지, 두목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할 수 있다.

어차피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보면은 국도변 위주의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333페이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 마을 정자수 주변 소공원 조성공사 3군대를 6,000만원에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3군대가.

지금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3군데가 지금 정해져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는 1군데만 정해져 있습니다.

1군데만요?

예.

그런데 어떻게 밑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무풍에 부항선 가로수 식재는 이게 아니고, 마산 소공원 조성 약 5,000만원, 왕정리는 약 7,000만원, 같은 소공원인데 이렇게 예산편성이 편차가 많습니까? 여건이…

먼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매년 해오던 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것이었고요. 여기 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한 것은 그동안에 면에서 직접 올라온 사업 저희들이 금년 처음 이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우리 예산 편성한다고 할적에 면에서 직접 숙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서 올린 사업들입니다.

마을 정자수 주변 소공원사업은 3군데가 지금 예산이 섰는데, 지금 1군데만 지정되어 있고 2군데는 아직 미정이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무풍, 적상, 무주읍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앞에 말씀드린 3군데 그것은 여기 안 들어간 면으로 해서…

각 면에 골고루 한군데씩…

그렇게 안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원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 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군유 분수림 해제 임목보상금 139㏊ 감정료 포함해서 1억 7,500만원, 이용이나 관리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목적이나 계획이 확실해야 되겠다. 보상금은 과다한데 보상금 지급이 이것으로 감정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보상금을 주고 분수림을 해지해야 될 것인지 원래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지 않느냐, 그리고 계약자 8명은 누구인지 그에 대한 명부를 좀 내주었으면 좋겠다.

명부는 저희들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정부에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제출해 줘야 되요. 예산 심의할 때 설명하도록.

이 관계는 지금 산림청에서 국유림 분수림 해제하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에 처음인데 이게 그동안 보면은 분수 계약을 저희들이 10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이 처음에 시작됐을 적에부터 정부에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그랬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정책상 산림에 뜻이 있는 분들하고 그때 당시에는 주로 독림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특별한 목적과 계획 없이 이것을 해제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왜 그러냐면 군비가 과다 투입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시고, 채광 채석지 복구사업 1억이 투입됩니다. 물론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1개소는 어디입니까?

적상면 포내리 포내마을 뒤에 입니다.

마을 뒤 바로 있습니까?

예.

마을 뒤에 이게 몇 m나 됩니까?

m가 아니고 이것은 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식재를 채광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광산으로서 지금 폐광이… 터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폐광 어느 정도 됩니까?

터널이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은 못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터널을 복구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 채광을 하기 위해서 주변…

이것은 광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거 아닙니까?

이것은 폐광된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폐광이 됐다할지라도…

광권은 지금도 살아 있는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복구 요청을 해야지요. 광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던가 하고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터널로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농·특산물 저온저장고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마을 뒤라면. 그런데 특히 광구권이 민간인에게 있다면 그것을 조사를 했어야지요.

저희들이 채광 채석지, 산림형질 변경지 복구는 원칙적으로는 원인자 복구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제가…

아무리 오래돼도 광구천은 살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권은 살아있다고 해도 지금 원인자는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원인자가 광구권을 가진 사람이 원인자요.

그것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가 다르지요? 광구권 확인도 안하고 지원하겠다! 일단 확인하세요?

예.

공유림 매입 감정평가가 2,400만원, 그 다음에 매입비가 합쳐서 7억 7,400만원 정도 되나요. 물론 산림에 종합적 관리 사업계획이 종합적 관리가 필요합니다만, 어떤 특수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이 그냥 경락물이 나오고 또 부재 산주가 50%니까, 대상지도 미확정 상태에서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추상적인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무주에 경락물건은 몇 건이나 나옵니까?

몇 건이라고까지 제가 확실히…

아까 많이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보다 그 외 우리지역에서 그런 산들이 나오는 것을 한다라고…

우리 무주군이 무주군 재정에 무주군에 50%가 되는 정말 무주군 출신이 아닌 무주군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부재 산주들이 50%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런 경락물건이 나올 때마다 전부다 매입한다는 것은 무주군 재정상 어려움이 많다, 재정경색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매입은 오히려 사업계획에 확실한 경우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할 경우는 매입해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는 오히려 그런 산주들에게 우리 무주군 외에 산주들에게 여기에다가 산림을 좀더 경제성 있는 뭐랄까 수종으로 갱신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또 오히려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사실은 산림이라는 것은 치산녹화보다는 이제는 경제성과 관광자원화 시키는데 주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 한 나무 자체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숲 자체도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경매물건이 좌우지간 한 3년 간에 걸쳐서 몇 건이나 나오는지 한번 자료로 이번 심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제일 아쉬웠던 점이 여기 무주 오산리에 옛날에 김회진씨라 하시는 임야가 20㏊정도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매로 해서 넘어갔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처음에 임도를 낼 라고 할 적에 승낙이 안 되가지고 결국에는 임도를 못 내준 그런 산이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가 우리 군유림이었다고 한다면은 훨씬 더 좋게 관리도 할 수도 있었고 그게 외지로 넘어가지도 안 했고, 또 그 산 경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 페러글라이딩 장이 있습니다. 페러글라이딩 장을 갈 적에 공사도 더 쉽게 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런 것들이 우리 군유림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 목적이 확실할 경우 그런 계획이 있을 경우 정말 그런 필요성이 있는 지역 그런 부분에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많은 경매물건이 나오니까 대상지도 확정되지 않은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토지매입을 하겠다. 이것은 좀 산지매입에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형수목 이식 자재대 50주, 이것은 어디무주 시가지인데, 무릇 시가지에 어느 중형수목을 이식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을…

느티나무 다시 옮깁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중형수목이 뭐 있습니까? 무주 시가지예요.

무주 식지에 있는 것을 옮긴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산림형질변경지라든지, 도로개설지라든지, 개발을 하는 경우에 소나무 같은 좋은 나무들이 이렇게 훼손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무 은행 마냥으로 해서 이래서 옮겨 났다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 이런 것으로… 이런 뜻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각종 사업지에서 나온 수목을 이식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다가 우리 필요한 그때그때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로변에 화단 꽃 식재나 야생화부분 그것은 우리가 산림공원과에서도 묘포장을 관리하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도 잘못되고 있지만 또 우리 무주군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있지요. 민간인들이 야생화… 지원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쎈터에서 지원했나요?

저희들은 지원해준 일이 없습니다.

아니, 산림공원과에서는 직접 야생 묘포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쎈터 농업지도과에서는 그 부분을 우리 주민에게 지원했어요. 농가에게.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꽃묘대나 비료대… 비료대는 상관 있겠습니다만, 꽃묘 같은 경우를 또 그런데서 활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여러차례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고려하고 있나요?

야생화에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술쎈터에서 생산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동안에 소모를 많이 했었고요. 여기서 꽃묘대는 저희들이 도로변에 중요 도로변에 화단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개량화 한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꽃묘대가 3,200만원 정도가 투입되는데 가능한 한 이런 재원들이 역외 유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가로수 관리자 표찰 2,000개 이것은 누구 이름으로 해주겠다는 겁니까? 주민이름으로 합니까, 무주군 이름으로 해서 표찰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관리자 이름보다는 저희들이 관리대상목마다 수종이라든가 관리번호를 써 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그런 생각…

주민에게 관리… 주민에 이름을 표찰에 기록하고 그분들이 관리하게 하겠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도 있는데 그것은 전 구역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곳도 있고 못 넣는 곳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보면은 이게 나무가 하나 죽었는데 몇 번이… 어디 것이 죽었다고 할적에 막연하게 복명서가 써집니다…

관리자 표찰은 지금 어디… 시가지 가로환경에다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국도변에 하겠습니까?

지금 저희 계획은 2,000본 이기 때문에… 2,000개이기 때문에 시가지에서부터 점점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이거 관리를 주민이 원하지 않는 느티나무나 벚나무를 심어 놓고 그 관리자를 또 주민보고… 주민이름까지 표찰까지 기록해서 관리를 한다면 과연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지요. 내가 이거 관리하겠다던가, 그거 구태여 거기 느티나무마다 관리자 표찰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관리자라기 보다는…

예를 들자면 정말 수목을 느티나무 1그루를 기증했다, 그랬을 때는 관리자 또 기증자 이렇게 해서 그 분이 관리하고 애정을 갖고 이렇게 다 관리해 나가는 것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요.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얼마 전에 가로수가 다 뽑혔다고 하더니 이 가로수…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무주 맨 날 감시카메라나 설치하고 또 주민보고 이 나무 뽑힐 것 싶으니까 관리하라고 하고 감시하라고 한다면 이거 말이 안되지요. 이런 방향이라면 이런 착안해서 했다면 안됩니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국도변 풀베기 인부임 109.37㎞에 6명, 2회인데 예산은 3,600만원인가요? 이거 좀 뭐가 안 맞는데‥? 6명에게 3,600만원 2차례 걸쳐서 투입이 됩니까?

6명은 ㎞당 6명입니다.

㎞당 6명요?

예.

계산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이런 표시를 하면 의아해 할 수밖에 없지요. 이거 잘못됐지요?

잘못됐습니다.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이나 야생보호단체 지원은 조례가 상정중이므로 삭감해도 이유가 없겠지요?

조례하고 같이 좀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개소에 소공원조성사업을 하는데 6,0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왕정리 입구에 소공원 조성은 6,900만원이 1개소에 투입이 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다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어떤 방향, 어떠한 형태로 지금 공원조성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소공원 조성한 것은 보호수나 노거수 주위에 좁은 면적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의자라든지, 좀 더 넓은 곳은 체육시설까지 이렇게 놓고 그래왔었습니다. 그런데 왕정 여기는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왕정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느티나무, 소나무 이런 숲들이 있습니다. 그곳이기 때문에 우선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면적에… 거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몇 평이나 되고 거기 지금 리동유 재산입니까?

재산은 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몇 평이나 되요?

저희들이 지금 향로산에 등산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은 MTS대회하고 병행해서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을 적에는 주로 등산로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자전거타는 사람들이 있을 적에 자전거도 타고 이런 식에 복합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러니까 등산할 수 있는 등산로 별도로 하고 MTB경기를 할 수 있는 도로는 별도로 하겠다!

아니지요, 그러니까 전용 MTB전용도로가 아니고 MTB도 하고 등산도 하고 이런 것을…

그런 복합도로다?

예.

그런데 어차피 기존에 도로도 같은 거 아닙니까? 주민이 얼마든지 등산도 하고 그런 경기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곳은 MTB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필요성이 뭡니까? 지금 현재 있는 기존에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주민요구사항이에요?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MTB복합도로에 관련된 주민이 요구했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의아심이 가는데, 과연 정말 주민들이 MTB복합도로를 요구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주민에 서명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 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좀 몇 개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328페이지, 공유림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경매가 진행됐다라고 진행되는 것이 있다라고 해도 어느 우리가 공유림을 매입해도 사용목적이 없이 타지 소유라고 해도 저 산 그냥 달랑 들어서 가져가도 못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가져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용 목적도 없이 그냥 타지 소유… 타지인에 소유가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전부다 사들인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저희들 산에서 이렇게 하는 일들을 보면은 요새 같은 경우에 벌채를 하는 것을 보면은 거의가 다 조림한다고 해 가지고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림과 직원들이나 전문가가 볼 적에는 그것을 벌채를 안 해도 놔둬도 되는 그런 산들인데… 목전에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벌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산림을 관리를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것도 효과적으로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벌채를 해도 법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수종이 몇 년 됐는가 봐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나무 심어져 있는 것들이 그렇게 경제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나무가 없어요. 그지요? 그러기 때문에 경제수종으로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7억 5,000만원이나 예산편성을 해놓고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고… 에코토피아 녹색도시 유실수 그거 하는 곳은 어디예요? 어디에다 유실수 심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대상지는 어디다 이렇게 딱 한 것이 아니고 금년 봄에 저희들이 한번 했었습니다. 금년 봄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가만 있어봐요. 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왜 추상적으로 하냐고 어디에 근거를 해서 어디다 할거라는 것이 있어야지 그래 추상적으로만 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기서 대상지가 없다는 것은…

가만있어요. 또 한가지 또 물어볼게요. 아까 또 동료위원께서 질문했는데 마을정자수 주변 소공원조성공사 하는 곳 있지요?

예.

3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곳에 위치는 또 어디요?

우선 지금 1군데는 아까 정해졌다고 말씀 드렸고, 2군데는 아직 면에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되는데 그리고 소공원… 지금 군 전체에 지금 올라와 있는 곳이 몇 군데 되요?

소공원조성 대상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맞게 순위에 맞게 딱 잘라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어디 위치도 없이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요.

위치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 라는 거예요. 군수가 어디 해줘 하면 그런 부분으로 편성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어디가 딱딱 정해져서 딱딱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에 추상적으로. 그리고요, 이거 참 보다보니 너무… 저기 말이요. 338페이지, 서창산촌 종합개발 지금 1식이 있는데요. 3억 5,300만원. 지금 거기를 공사를 할라고 하는 거예요. 부지매입비예요?

서창산촌종합개발 338페이지 예산은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 매입비요?

예.

그러면… 그렇다면 좋아요 다 좋은데, 처음에 그러면 왜 1억이 삭감돼서 편성됐어요? 매입한다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4억 5,300만원인데 왜 1억을 더 편성을 못하셨냐고?

예.

10필지를 매입해도 지금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 환경성 검토까지를 받아서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것부터 받아놓고 해도 되는데 왜 또 부지매입 들어가요?

그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용역중지를 했잖아요. 어차피…

용역중지는…

입안조정 될 때까지 지금 중지시켜 놓은 거 아니요.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토지매입을 또 해요. 뭔가 하나를 끝내놓고 편성을 시켜줘야지.

용역중지는 설계용역을 중지시키는 것이었고 환경성 검토나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어도 그거 대놓고 토지매입을 해야될 거 아니냐, 순서가 틀렸다.

순서는… 어차피 그것을 할라고 저희들이 작정을 한 것이고…

어차피 여기 편성된 거 가지고 토지매입을 못해요. 1억이 편성이 안됐어.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하나를 끝내야 되는데 그것도 토지매입비 모자라면 또 다음에 가서 또 추경이나 가서 또 확보하려고 하고 뭘 하나를 매듭져야지 말이여 그걸 가지고 여러 군데로 마을 정자수 주변에 그것을 한다고 하고… 이거 잘못됐어요.

우선 이것만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토지매입도 하려면 하나로서 확보를 제대로 해서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1억이 빠져 나왔잖아요. 지금. 1억도 세우도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다 분산시켜놓고 어딘지도 모르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대상지 말씀하신 곳 그곳은 소공원조성 대상지 한 것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 드렸었지요. 그게 지금 소공원을 주민숙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조사한 것말고도 그렇게 3군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해 놓고 안 들어온데 3개 면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1군데는…

그리고 정확히 계수 조정할 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위치 그걸 분명히 줘요. 분명히 주고 어떻게 이거 추상적으로 편성을 합니까. 지금 이거 말고라도 다른 것 할 것이 꽉 찼어. 왜 이런데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해요. 어느 곳, 어느 면, 어느 곳, 분명히 명시를 해줘요. 그리고 제대로 하려면은 서창도 제대로 하려면은 그 부지매입비도 제대로 확보를 해야지 거기서 또 1억을 또 편성도 또 못하고.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위원 발언 신청) 현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23페이지요. 군유 분수림 해제입목 어디 것을 지금 해제해서 나무를 사들인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이게… 여기서 8건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전체가 다 해서 8건이 아닌데 분수기간이 끝나는 것을 해 가지고 8건으로 지금 했습니다. 분수기간 끝난 것…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8개는 다 기억 못하고…

해제기간이 된 거예요?

해제가 아니라 계약기간이 10년씩 저…

계약기간이 말하자면 해제 되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벌채를 해주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너무나 내면적이기 때문에 벌채를 못하고 또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벌채를 못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주민들이 옛날 식으로 한다면 심의라고 할 적에는 언제고 내가 벤다고 할 적에 못 베게 한다고 어떻게 되냐 해 가지고 주민들 편에서 지금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어디 어디… ?

제가 기억하는 것은 지금 설천면 심곡리에 62번지 50㏊ 정도…

몇 가구에요?

가구가 아니라 이것은 한 사람한테…

아니, 개인 한 사람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심곡리 한 사람…

한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대개 다 일대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수는 8건이라고요?

예.

8건수가?

예.

8건수가 총 139㏊ 다?

계약면적이니까요?

계약기간이 돼서 해제를 해서 나무를 우리가 사 준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사 준다는 뜻이에요?

세워 놓은 채로 사주는 것입니다.

세워 놓은 채로?

예.

심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 준다고요?

예.

아니, 본인이 해주고 팔면 안 되는거요. 우리가 세워놓은 상태로 사줘야 되요. 이것을?

그것이… 이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대면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에 벌채를 못하고 이러니까 전에는 벌채기간이 되면 벌채기간은 나무에 따라 다릅니다만, 벌재기간이 되면은 신청을 해서 대면적 벌채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이상은 벌채 억제하라는 그런 상부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면적 벌채를 안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돈이나 적은 것도 아니고 1억 5,200만원을 우리가 매입해 준다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 본인이 계약할 당시에는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우리가 강요해서 심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하도 옛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본인이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군유지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 있지, 우리가 강요한다고 심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강요는 아니었겠지요…

아니었겠지요. 그것을 다시 세워놓은 상태로 사준다는 것이 좀 그러네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타 보상금으로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보상금이네 보상금…

그러니까 보상차원에서 사주는 것입니다.

보상차원에서요?

예. 그러지 않으면 그 분들이 지금 다 나무를 베어야 맞거든요. 벌기령이 되었다고 하면 다 베어가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 베어버린다면 엄청나게 큰 면적이기 때문에…

아니, 입목을 구입하는 것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요. 이거 어떻게 보상금으로 줘요. 말이 안되지, 보상을 해준다니…

그건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아까 제가 먼저 설명 드렸듯이 이런 유사한 사례가…

보상금이면 그냥 우리가 이 사람이 나무키우는 것에 대한 1억 5,200만원 돈으로 준다는 뜻이 아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도 안되고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한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는데 어떻게 이게 보상금이여…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한번 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시간관계상 빨리 간단하게 끝내야…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334페이지요. 저는 다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녹색도시 만들기 유실수 민간자본보조요 지금. 민간자본보조 이게 목이. 그럼 누구한테 준다는 뜻이요, 민간자본보조는. 이거 의도가 이상한 거요, 동료위원도 아까 질의했지만 대상지구도 없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자본보조는 누구를 준다는 뜻이에요.

아까 제가 이 위원님이 질문할 적에 대상지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없는 것은 아니고 소재지 권 마을들을 저희들이 우선 실시를 합니다. 공한지 이렇게 심기 때문에 어느 번지다 딱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니, 녹색도시를 만들기인데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이 목이요.

거기서… 제가 민간자본보조로 예산과 목을 세우는 것은 묘목을 사 사 가지고 우리가 심는 비용까지 다 못 주고 묘목만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보조가 되지 않겠냐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해서 세운 것입니다.

글쎄 한번 검토해 봐요. 그리고 지금 산림공원과 인부임 단가가 참 다양하거든요. 325페이지, 몇 가지 중에서 보면은 325페이지 논·밭두렁 공동소각 2만 7,000원, 대충 보는 것 중에서 330페이지 보면 2만 8,000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335페이지 보면 3만 8,000원짜리가 있고 인부임 단가가 각각 다른 이유가 뭐요?

2만 7,000원하고 2만 8,000원은… 2만 7,000원 경우에는 산불감시라든지 소각에서 2만 7,000원으로 나와 있고요.

아니, 단가가 규정화 된 것이 딱 있어요? 산불감시는 얼마 이게… ?

이것은 위에서부터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정이 되가지고 내려옵니다.

어디가 그래요. 325페이지요.

예.

그건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2만 7,000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330페이지는 2만 8,000원씩이고 일단 일시사역인부임은 나름대로 그 외에 보조사업 아닌 것은 통일되는 게 타당하지 않나요?

기술인부가 아니라면 통일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기술인부가 아니고 전문기술을 요하는 일시사역 인부임은 통일되어야 되잖아요?

기술인부임이 아니라고…

아닌 것은?

통일돼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서 3만 얼마 그것은 숲 가꾸기 인부임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숲 가꾸기 인부임에 경우는…

아니, 그게 아니요. 삼림욕장 등산로 정비 및 제초작업 일시사역인부임이거든요. 아무튼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기술자 인부임이 아닌 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336페이지 하고요. 338페이지, 보게 되면은 같은 시설비에서 일단 서창마을 산촌 종합개발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별도로 국도비 있는 것은 어차피 국비도 5,700만원 들어가니까 거기다 세워 놓고 또 338페이지, 서창 산촌 종합개발 이건 또 자체 사업에다가 넣어났는데 사업자체가 완전 분리된 별개의 문제면 모를까 이렇게 분리하면 모를까 이게 원래는 한 보조사업에다가 다 그렇게 포함시키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자체사업과… 사업내용이 전혀 다른 것 같으면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서창마을 산촌종합개발에 같은 포괄된 사업 아니냐고, 별도로 이 자체사업은 서창산촌개발 제목은 같습니다만, 사업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게 자체사업 별도로 뭘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여기서 저희들이 분류를 한 것은 앞에 있는 국도비 보조 그것은 공사비 당초에 정해진 금액 그것이었고요. 뒤에 넣은 것은 토지매입비라고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분리를 한 것인데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성입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전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 도시개발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관리 일반운영비로 총액 일반수용비 기술서적 및 정기 간행물 구입 외 4건에 976만 7,000원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를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학생들의 주 통학로이고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인 풀마트∼보건소를 경유 신도슈퍼간 도시 가로망에 대하여 금년도 일부토지를 매입하였지만,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사업을 위하여 15억 9,1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3,360만원과 237페이지 토지매입비 5억원, 시설비 4억 2,427만 8,000원과 그에 따른 부대비 3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전지중화에 따른 부담금을 민간자본이전비로 6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가로환경정비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중 지역개발사업으로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부대비를 포함한 총 120건에 10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으로 마을 안길 포장 등 10건에 5,000만원, 용수로 및 농업기반시설사업 20건에 1억원, 생활환경 정비사업 20건에 1억원, 마을환경 및 기반시설 10건에 5,000만원, 재해위험 시설보수 10건에 5,000만원, 소하천 및 간이급수 정비 10건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진입로 및 안길포장 등 읍·면 사업시행으로 30건에 6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후 246페이지까지는 거기에 따른 산출기초를 참고를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예산으로 춘계와 추계로 나눠져서 하는 하천 기성제 정비 및 폐천부지 매각측량 및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 90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8억 9,200만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의 재해예방 및 친환경적 정비를 위하여 양여금 50%, 군비50%의 비율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금척소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2억 9,796만원과 시설부대비로 204만원을 재궁소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3억 9,728만원과 시설부대비로 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1억 9,200만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의 소규모 하천정비 및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진평소하천 정비사업의 시설비 1,483만 8,000원 등 12건 1억 8,9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341페이지 시설부대비로 2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방재 예산으로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급량비 등 7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름철 재해에 대비코자 2002년 재해대책 기금적립을 3,8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과일운영비 공공요금 등으로 7,7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총액 예산으로 1,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4,465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수선자재 제설용 염화칼슘구입 등 재료비로 4,3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교통량 조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2억 18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시가지정비 건축폐기물처리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이 승인되어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 등 설치 및 정비비용 1,250만원 가로등설치비용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제설장비보관용 창고가 없어 매우 비효율적으로 장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설장비보관용 컨테이너 박스구입비 1개소 350만원과 세외수입 체납장수용 프린터 구입비로 80만원을 본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발관리 인건비 도로정비원 피복비, 선진지견학비, 비상근무자 급양비로 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지구로 적상 부남간 군도 확포장사업에 부대비 포함 8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풍 덕지∼삼거간 군도사업에 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 소통대책사업으로 굴암교에 18억 3,700만원, 대티교가설 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군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뒤쪽은 그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시설 사업입니다. 마무리 노선인 삼은선에 부대비 포함해서 3억 1,300만원, 안성 덕산선에 8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수발전소와 태권도공원 후보지간을 연결하는 관광 벨트화 사업으로 옥소동 농어촌 도로에 실시설계비 2,466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2,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자체사업으로 지성선 지성에서 율평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덧씌우기 공사로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콘크리트포장을 하였으나 노후 및 파손에 따른 덧씌우기 사업비 1억 8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성 효자촌 소하천 복개 공사에 7,999만 4,000원, 통안교 가설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남 상대곡 마을 회관 앞 복개에 5,000만원과 지성에서 증산간 농로 확·포장사업에 1억 3,9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사업이 해당 읍·면 대상면은 안성면이지만 거기에 따른 신청에 따라서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로 15억 9,424만원을 부대비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에 교통행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5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2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년 실시되고 있는 농어촌 버스 교통량조사 일시사역인부임 재료비를 24개 로선에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시설비로서 유료주차장 7개소 설치입니다. 날로 증가되는 차량으로 인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불법주정차 문제해소와 주차장 시설로 교통기능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 및 래방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29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80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지구도 위치를 선정한 후에 우선 보고 드리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 운수 지도 일반운영비로서 자동차 등록실 및 주정차 금지 표지판 제작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전산장비 유지비로 9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비로서 관내 국·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망의 교통안전운행을 위한 시설물설치 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전 예산이 승인되어 모든 사업이 조기에 원활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 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치수 및 재해대책에서 시장하천 제방이 어디시장입니까?

안성 시장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제방공사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거기 몇 페이지지요? 제가…죄송합니다.

340페이지요.

설천면 청량리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정비 폐기물 처리비용 1억 5,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적치장소가 어디지요?

양수발전소 하부댐 공유지 지금…

지금 추경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지요?

했습니다.

그러면 그 추경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됐었던가요? 한번은 상정되지 않고…

그때 제가 설명자료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다시 수정예산과 함께 다시 올리라고 했는데 정리추경으로 모두… 그럼 아예 거기서 상정도 안됐으니까 삭감될 걸 예정을 하고 다시 이쪽에 본 예산에 올린 겁니까?

그때 당시는 추경에 제가 설명부족으로서 이해를 못시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에 대한 것은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런 폐기물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운송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어야지요. 그럼 계속 운송비가 지출이 두배로 부담이 되잖아요.

그것은 최소의 운송비로 해 가지고 치울 때…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절감토록…

어쨌든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삭감한 것을 승인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경에 설명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해를 돕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이번 본 예산에 올려…

도시가로등은 일반농촌가로등과는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5등 계획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 설치할 건가요?

각 읍·면 공통이 되겠습니다.

읍·면 소재지요?

예.

특색 있는 가로등입니까?

이것은 위치 따라서 특색 있는 가로등…

그런데 읍·면 소재지에는 지금 가로등 설치가 잘 되어 있지요?

대부분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만, 구 가로등이라든가 이렇게 신설할 것이 더러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촌에 작은 마을에 이런 데는 가로등이 제대로 안되어 있지만 큰 읍소재지 큰 마을 이런데는 거의가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다 교체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면은 보강해서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추가가 들어오고 노후화 된 가로등을 교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노후화 된 가로등을 교체한다!

예. 가로등이 상당히 노후화 또는 신규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받아 가지고…

각 읍·면별로 가로등 신청한 자료 있지요.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읍소재지 중심으로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과연 읍소재지별로 그런 가로등 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가로등 신청이 많은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무주 시내권 유료주차장 설치… 아, 대단한 거예요. 18억 5,600만원에다가 한 20억이 투입되는데 무주전체 차량대수나 또 물론 외지인이 관광객이 무주를 통행하게 되면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 무주가 그렇게 복잡하고 참 주차공간이 미흡해서 지역상권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되고 그런 것은 아닐텐데 이렇게 20억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도 유료 주차장입니다. 만약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를 하지 않고 전부다 도로변이나 하천가에 주차를 하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재원확보계획도 있고 교통개선문제도 있고 주차공간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인가는 모르겠는데, 이게 가능성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많은 투입을 해야됩니까. 예산을?

우선 각 읍·면에 각 1개소씩을 할 계획이고 무주읍에…

무주읍만 지금 4개소에다가 지난번 추경에 또 승인해준 것 있지요?

지난번에…

시가지 가로환경정비와 관련돼서… 민원 사항 때문에…

주차장은 없습니다.

왜 유료주차장 승인해 줬지요.

유료주차장 승인된 것이 지난번에 안올렸습니다…없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승인했나요?

예, 맞습…

그런데 무주읍에 이렇게 많은 주차장이 필요한가요?

저희가 시내권에 우선 보면은 전간 도로를 이렇게 볼 적에 또 무주 차만이 아니고 래방객들에 객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라든가 이렇게 볼 적에 이러한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 6,521대입니다. 무주군 전체가… 거기서 무주가 보면은 2,618대인데 거기에 아울러서 물론 각 마을도 있겠지만…

20억 투입해서 특히 18억이 무주… 18억 5,600만원이 무주예요. 앞으로 더 필요할지 모릅니다. 예산이. 증가를 하면 했지,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8억을 투자한다면 지금 몇 평 정도에 주차공간이 확보가 된다고 봅니까? 주차공간 계획은 면적이나 위치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지구별로 번지… 총괄로 평수를 댕겼기 때문에 본 회의가 끝나면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지금 어떤 기준이나 어떤 계산이 정확히 나와야 돼요. 우리 무주군이 예산 세울 때 보면은 편성을 할 때나 요구나 편성 계상이 모두가 기초자료 없이 너무나 즉흥적 추상적으로 계상하고 편성하는 것 같아요. 몇 평입니까?

저희 무주읍만 1,428평이 되겠습니다.

1,428평?

예.

무주읍에 이렇게 큰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이것이…

지금…

지금 1개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주차장을 … 아니, 그 지역에 면직인구나 차량대수 그리고 유동인구 유동차량 이런 것을 조사해서 주차장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면적을. 필요면적 주차장, 그렇지요?

예.

그리고 위치,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될 거 아니요. 전부다. 지금 어디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차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곳이 어느 지역이에요?

지금 무주 현재 군청을 자원 아래위에는 구 경찰서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주차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상·하류 후간도로가 됐던 전간도로 거기에는 전혀 주차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쪽 후간도로?

앞·뒤에.

앞…시장주변. 시장주변에 주차장 있잖아요?

시장주변에는 시장 하류에 한군데만 있습니다.

또 어디가 필요합니까?

중간에 천홍운수 정도에 사거리 위로 올라와서 그쪽이…

거기 필요하고 또…? 두 군데… 한 군데 또… 앞으로 세 군데 한번 다시 얘기해봐요?

천홍운수자리하고 지금 장준재 과장 형님들 댁 있는 데쯤 거기 하나…

장준재 과장 집을 모르고…

천홍주유소 하류 밑에 밑에 골목 좌측…

금방 얘기했잖아요. 천홍주유소 주변에 하나 필요하다 얘기했고…

천홍운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홍운수?

예.

이 뒤쪽을 말합니까? 후간도로 쪽?

전간도로 내려가자면 좌측으로 시장 못 가서 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또… 어디가 필요해요?

양조장 있는데, 그렇게 하고 올라와서 천홍…

또 두 군데…

지금 천홍운수 골목…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 사거리에서 시장 쪽으로 내려가자면 이무석 가축병원 앞에 코너가 있습니다. 삼각진 부분. 그 부분에 하나하고 올라와서 천홍주유소쪽 천홍운수… 제가 말씀드린 아까 구 도가 집 앞에 쯤에 있습니다. 변태환 씨가 가지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준재 씨들 형들 집이라고 하는 곳이 천홍운수 지금 천홍주유소 인근이 되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경찰서 부지, 다음은 먼저 농촌지도소 구 뜯은 데 그 앞에는 회관을 이용하면서 앞 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선 계획서 잡았습니다.

무주가 총 연장… 총 연장이 아니고 전간도로 우리 산림조합에서부터 시장까지 시장 사거리까지 거리가 몇 ㎞나 됩니까?

2.5㎞

2.5㎞지요? 2.5㎞ 전·후간 도로 거리가 폭이 얼마입니까? 이런 부분도 전부다 계산을 해야되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파리만 날리고 있는 시가지 가로정비 후에 이런 상권에 이런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그렇게 정말 유료로 할 수 있는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민자유치를 해라 이거요. 민자유인을 하라 이 얘기지요. 또 민간인이 주차장을 만들라고 합니다. 허가만 내주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군이 도대체 재정이 얼마나 여유가 있기에 20억을 투입을 해서 주차장을 또 만듭니까.

본 사업은 이렇게 해놓고 제대로 민간위탁을 또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할라고 했습니다.

민간 취탁을 하면은 토지매입비라든가 이 투자비가 적지 않은데 그거 전부다 민간에서 전부다 매입을 해서 전부다 경영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단기간에는…

임대료만 받고 말겠지요.

장기간에 걸쳐서 볼 것 같으면…

그것도 민간이 그걸 매입을 했다고 한다면 민간이 입장에서는 구태여 주차장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교통량에 대한 전간 도로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한 장점이 또 있겠습니다.

주차장 선진국을 많이 다니셔서 알겠지만 스스로 주차장을 본인들이 특히 상가가 됐던, 또 개인이 됐던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렇지요. 그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야겠지요.

그래서 지금…

무주군이 앞으로 얼마나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인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100억 이상도 필요할 것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서 말이지요, 안성면에 오지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낼 거 아닙니까. 무엇을 하겠다고 미리. 그래서 예산요청을 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아까 확정이 안되었다는데 안성면에다가 하겠다고 그러는데 안성면이 어떤…

내일부터 모레까지 오지개발사업 대책관계관 합동작업이 있습니다.…

원래 오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군민이 부담을 하고 그렇다면 사업 계획이 서 있을 거 아닙니까?

본 사업은…

사업변경을 할 생각입니까?

예, 앞으로 사업변경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변경을 할 때 가능하면 이번에도 상당히 안성면에… 참 농로나 이런 것 용수로나 특히 경지면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좀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투자를 해야되겠다. 물론 오지개발사업 범위가 폭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래 우리가 최초에 오지개발사업을 할 때 그런 농업과 관련된 기반시설사업 이런 쪽에다 농민을 위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도가… 군도나 물론 지방도나… 지방도겠지요.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국도변도 그렇고 겨울철 동절기가 대다보니까 최근에도 그런 일이 무풍에서 부항선에서 있었습니다만, 빙판이 되어서 많이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래를 타지역보다 많이는 못 가져다 놓더라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갔다 나야겠다. 너무나 제설대책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무주가 과연 관광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거창같은 데는 제설작업도 잘될 뿐만 아니라 모래 같은 경우도 많이 갔다 놓더라고요.

저희들도 지금…

이번에 어제 아래… 어제지요. 농민에 행사가? 올 때 설천에 음지 길 거기서도 봉고 차가 넘어져서 빙판 길에 5명이 다쳤어요. 그리고 한 3∼4일 전에는 부항선에서 3중 충돌이 있었고요. 그래서 밤 11시에 가서 모래를 뿌린 일이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셔야 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 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요. 도시가로망 한전지중화 사업비 부담금 이게 어디에 하는 거예요?

풀마트에서 지금 등기소 해서 슈퍼마켓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앞으로 해서…

도시가로망 확포장공사와 아울러서 풀마트에서 보건소에서 신도슈퍼까지 도시가로망 확포장공사와 아울러 한전지중화 사업비를 그 부분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 신도슈퍼에서 등기소, 보건소, 풀마트 간…

사업비 부담금이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여기서는…

계약이 됐지요?

1차 계약 해 가지고 그때 당시 30% 선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신규사업 부담금을 싸게 저희들이 받아 놓은…

지금 계약을 했으면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계약은 어떤…

저희들이 한다고 해놓고 일부만 계약금을 줬지 돈은 그렇지 않고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은 이것을 내야…

구간별로 6개구간인가를 나누어서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할 때 당시 전체구간을 6개구간을 동시에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준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 구간은 그러면 계약을 하긴 했잖아요. 그지요? 미리. 이 구간은 계약이 됐다고, 한전하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사전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이, 이 구간에 미리.

1차 계약이 되고 그때 30%선에서… 다 주질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 구간에 별도로 계약인데 이거 계약의 근거가 전혀 없었는데… ?

노선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에 근거가 전혀 없었다고 그런데 계약을 해 놓고 지금 말하자면 사업비가 산정 된 거예요?

한전 이 관계에서는 그때 당시 우리 1차 계약 로선별로 해 가지고 본회의 끝나면 서면으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폐기물요?

예.

처리 이게 당초 사업비 안에 처리비용 설계내역에 포함이 안되어 있었나요?

예, 안되어 있었습니다.

안되어 있었어요?

예.

그러면 다른데서 그렇게 전용해서까지도 사업비를 다 쓰고 다 했는데, 이것을 그때 당시 사업할 때 설계변경에 의한 어떠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그때 설계내역에 포함시킬 수는 없었나요?

그때 당시에 그쪽 사업비를 전용하면서도 폐기물 처리비는 실제적으로 주민들 보상금 거기에만 급급했지 처리비까지는 저희들이 측량처리 하기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시내 가로환경정비사업 총체적 사업에서 지금 돈이 남았잖아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 집행…

돈은 남았다고 그지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업자 측에 시공자측에다가 설계변경에 의하던지 다른 것도 다른 목에서도 항목에서 전용해서 집행까지 다 했는데 이것은 돈이 남았으니까 그때 설계변경에 의해서 품셈표를 더 포함시켜 가지고 처리를 그때 했어도 충분했는데 별도로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되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보상비로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상비 몇 집은 지금 안나간 집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폐기물 처리비까지 거기에는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 처리비용 1억 5,000만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1억 5,000만원이 나왔어요?

톤당 자연환경과에서 받는 금액 그것을 산출해 가지고…

몇 톤 처리하는데요? 지금 톤이… 처리용량에 대한 산출이 나와 있어요. 몇 톤 인가라면? 1억 5,000만원 근간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이 전체 톤을 계산 해 가지고 저희 내적으로 계산한 것이 있습니다. 첨부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기간 안에 하도 급하게 무질서하게 공사를 하면서 퍼다 갔다 나가지고 몇 톤 인가도 산출하기가 바쁜 상황이었고 누구하나 몇 톤 차가 몇 번 가 가지고 부었는가 환산이 전혀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이 현재 적치해 놓고 저희들이 갔다 놓은 것은 폐자재와 일반폐기물 그러니까 콘크리트라든가 일반 잡식물 이것을 분리해서 해났습니다. 그때그때 분리해서 해놓고 그 후에 폐기측량을 해서 양을 직접 산출했습니다.

그러면 그 양이 몇 톤이예요?

지금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산출한 근거를 바로…

담당자 산출근거 미리 가서 확인했나요? 톤을 용량을?

하부 댐에 그 뒤로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는 것은 경찰서 부지 뜯은 것이고 그 뒤로 있는 것이 저희들이 4,176톤 측량해서 토적표 계산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4,000톤이나 되요?

예. 4,176톤입니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를 무주에서 하는가요?

무주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할 적에는 견적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든가 도에 가서…

무주에 관내업자에다 해요?

관내업자 하는 것이 원칙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주관내업자가 원칙으로 하되 관내업자가 해당되지 않을 적에는 견적을 받아서 처리한다 든가 해서…

그리고 처리비용이 톤당 얼마 딱 규정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견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을 잘못 하셨는데 톤당 얼마 딱 규정된 건 아니에요.

그것은 톤당 일반처리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처리 비용이잖아요. 그것으로 환산하면 안되지요.

우선은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제대로 불용액으로 넘기든지 이렇게…

이 비용이면… 답변해봐요. 한번.

저희들이 건설폐기물 처리단가는 성질별로 이렇게 하는데 폐콘크리트는 포화, 폐아스콘, 건축폐자재, 또 폐기물, 종합페기물 거기에 의해서 산출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건축자재로 보고서 산출근거를 했습니다.

그거 말이 안되잖아요. 건축폐자재로 근간해서 잡은 것이… 그지요? 종류별로 다 다르고 종류에 따라 또 처리업체가 다 다르거든요. 다 알고 있는데 이 비용가지고 경찰서 뜯은 폐기물까지 처리할라고…

아닙니다.

아니요.

예.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나는 도저히… 이거 죄송합니다만, 현재 적치해 놓은 양에 대한 계산한 근거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종류별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354페이지요. 사실상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하면서 가로등을 가운데 다가 심는 바람에 일방통행을 유도하는 바람에 주·정차 공간이 없어서 주차장 확보 있어야… 타당성을 본 위원은 인정합니다. 지금 말하자면 주·정차가 거의 불가능하면서 시내권에 상가에 영역이 너무나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 일부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그 운영상에 문제에 이게 시내권을 방문하는 어떤 수비행위를 위해서 방문하는 사람에게 유효한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고 인근 주민들 주차장화 되는 것은 오히려 잘못하면 역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아주 대신에 유심해야 될 일이거든요.

신중히 검토…

그런 것은 상당히 연구를 해주셔야 되고 시내권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정말 편리한 공간으로서 활용할 때에는 굉장히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한 사업내용을 꼼꼼히 구체적으로 잘 검토를 해주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윤 위원님 좋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건을 이양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라든가 협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50페이지요. 옥소동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내내 농어촌 도로인데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이도로는.

예.

이게 몇 년 공사예요? 연차사업 공사지요? 농어촌 도로가.

예. 연차적으로…

삼은선, 덕산선이 지금 몇 년차 됐지요?

횟수로는…

잘 모르시면 내버려두고요?

삼은선은 내년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소동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도 일년 공사 끝나는 게 아닐텐데…

예, 아닙니다.

연차 사업으로 할건데… 이게 계속비 사업에 조서가 올라왔었던가요?

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던가요? 몇 년도에 끝나게 되어 있어요?

3년차 공사…

3년차요?

예.

지금 총 사업비를 18억으로 환산했네요. 지금 보니까, 실시설계비를 보니까… 18억이면 금년도에 시설비가 약 5억 2,000만원… 그러면 3년차 걸쳐서 18억을 보고 지금 하는 건가요?

3년차에서…

18억을 보고…

좀 플러스 마이너스는 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시설계비 때문에 그래요.

실시설계비는 한번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총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중투자가 안되도록…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요. 도시가로망 풀마트에서 보건소, 신도슈퍼 이쪽에 지금 실시설계비가 9억 9,000만원이 되어 있고 확포장공사 이쪽에 부대비는 2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게 사업비가? 실시설계는 9억 9,000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하고 확포장 공사 이쪽에 부대비는 25억이거든요. 사업비가.

지금 실시설계비가 3,300만원…

3,600만원인데 9억 9,000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비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25억에 대한 시설부대비 섰잖아요.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서 그놈을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실시설계비 9억 9,000만원은 금년도 사업비에서 한 것이고 그리고 25억은 전체적인 사업비로…

그러면 실시설계비 전체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야지 부분만 한 거예요, 9억 5,000만원에 대한…? 이게 지금 1차 계약이 끝났지요? 아니, 신도슈퍼에서 저기까지 되어 있잖아요.

신도슈퍼에서 1차적인 그거 하는 것은 들어가는 입구에 좌측에 있는 신도슈퍼하고 우측에…

신도슈퍼에서 등기소간 공사였잖아요.

지금 일부하고 집을 못 뜯어서… 안 뜯어 줘서 그 놈을 못하고 중간에 그놈을 사업변경을 해서 무주읍사무소에서 등기소 쪽으로 이렇게…

사업변경을 했다! 이것은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별도로…

별도로 발주 하냐고요?

예.

도시가로망 한전지중화 사업 같은 것은 의회에서 봤을 때, 그쪽에는 필요 없는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시내 전후간도로가 필요하지 의회에서 봤을 때 사업비 낭비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로망…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 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니, 지금 도시가로망 확포장 사업 내내풀마트에서 보건에서 가는 아까 그지 사업비요. 계속비 사업조서는 지금 2001년도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지요?

2001년도에 신도슈퍼에서 가는 것이 예산이 있었는데, 신도슈퍼 양안을 지금 용지매입이 안되어 가지고 사업을 뒷집만 한집 뜯고 그놈을 1차적으로 무주읍사무소에서 이쪽 천주교 쪽으로 그쪽으로 하는 것을 변경되고 이쪽 사업을 못했습니다.

어떡한다고요? 다시… 천주교 쪽요?

지금 무주읍사무소에서 김병하 씨들 집 그쪽으로 나가는 중간선… 제가 지금 예산… 2001년도 사업비는 지금 보건소에서 학교 가는 쪽으로 용지매입비로 전부 들어갔고요. 현재…

신도슈퍼에서 등기소간…

그것이 2000년도 사업… 이월해 가지고 본 사업을 하다가 안돼서 지금 무주읍사무소에서 천주교로 김병하 씨들 집 있는데 그리로 나가는 중간…

거기다 사업 구간을 썼다!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그 사업비가 전격적으로 다 집행이 되는 거예요?

예, 이번에 그쪽하면은 일부 신도슈퍼 뒤에 용지매입을 했고 나머지는 용역 집행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풀마트에서 보건소 신도슈퍼간은 말하자면 계속사업이 다시 별도로 또 2002년도부터 시작하는 거네요? 신규로. 신규로 또 시작되는 거요?

사실은 사업 성격으로 보면 신규로… 용지매입은 기 해났지만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그러면 지금 용지매입이 앞으로 불투명해요, 투명해요?

용지매입이 지금 신도슈퍼하고 양안 두 집이 지금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어찌됐던 2002년도에는 선택을 해 가지고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양쪽으로 노선관계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는 가능하지 않는가,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완료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도 예산이 있는 예산도 안 되가지고 못했는데 그때는 가능해요? 감정평가를 그때 다했다면서요?

감정평가는 다했지요?

어차피 감정평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감정평가를 하고 재 감정을 하려면은 1년 이상이 걸려야 하는데 본 건이 1년이 넘다하더라도 특별히 감정표가 또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양쪽 이해를 돕는… 거기에 대한 애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원칙은 이 사업비 시설비 같은 경우는 해당구간에 지정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분명히 못할 것 같으면 불용액 처리를 한다든가, 이미 저것은 집행을 했으니까 한군데라도 보상을 했잖아요. 그지요? 원칙은 그렇게 되면 사고이월 성격을 가지 사업비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갔다 써요. 원칙은 왜냐하면 집행을 전혀 안한 것이 아니고 했잖아요. 설계도 했고, 보상도 했고, 그러면 그게 사고이월 성격이지 왜… 했어요?

이월 한번 한 사업…

됐냐고 사고이월이?

경위를…

보고를 받아야 되겠어요. 풀마트에서 신도슈퍼간 한전지중화 사업계약한 것, 그거하고 신도슈퍼 등기소구간 사업비 그 내역하고 그 경위를 다시 한번 보고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우리가 시가지 사업 예산을 이러한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신도슈퍼에서 풀마트 구간은 실시설계를 먼저 끝낸 다음에 말하자면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지중화 사업 이런 것을 전체적인 총괄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아마 시설비를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전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을 지금까지 예산규모라든가 지금까지 집행된 내력 토지매입비 기 승인된 예산을 총괄적으로 해서 와서 보고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실시 설계비를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의 결과에 따라서 시설비를 앞으로 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43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명시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말하자면 총괄적으로 어디를 할지 몰라요. 이게. 전부다 군수 재량 쪽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드시 읍·면에 올라온 순위대로 해 가지고 이걸 명시해서 수정 예산으로 다시 올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삭감을 할겁니다. 이 부분에.

소규모 사업 말씀이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개발과, 농업지도과 소관을 끝으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