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당초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기창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군민의 생활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열정을 쏟아 주시고 군정을 위해서도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03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2002년도 당초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과 주요시책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연설에서 이미 설명드린바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당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예산총액은 1,124억 4,580만 4천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33억 7,33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74억 7,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9억 6,98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5억 1,753만 2천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0억 4,919만 8천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465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3억 3,588만 9천원, 한강수계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25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제4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0억 9,800만원이고, 제5조 명시이월사업, 제6조 계속비 사업은 당초예산안에서는 해당이 없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의 세입부분입니다. 총세입 예산액은 1,124억 4,580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983억 7,540만 9천원보다 140억 7,039만 5천원이 증액되어 14.3%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60억 2,535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2,912만 5천원이 증액되어 0.4%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36억 9,764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 3,878만 2천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30억원으로 전년대비 112억 4,0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으며, 지방양여금은 130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같은 10억 9,319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334억 7,161만 4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199억 6,477만 7천원, 도비보조금이 135억 683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2억 9,322만 8천원이 증액되어 15.8%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따라 크게 나누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로 분류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구분되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114억 3,599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 3,797만 1천원이 증액되어 7.9%가 증가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119억 1,784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846만 5천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605억 6,975만원으로 전년대비 85억 7,643만 1천원이 증액되어 16.5%가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은 180억 7,410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54억 6,493만 8천원이 증액되어 43.3%가 증가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의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이 1,074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919억 5,100만원보다 155억 2,500만원이 증액되어 11.7%늘어난 규모로서 재정자립도는 13.8%이고 의존수입은 86.2%가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60억 2,535만 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912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87억 5,636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9억 4,434만 9천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30억원으로 전년예산 317억 6,000만원보다 112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30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9,200만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조정교부금은 10억 9,319만 5천원으로 전년예산과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34억 4,308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61억 2,922만 4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의 선거관계는 9억 8,117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 3,957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188억 5,028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5억 9,030만 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된증가 사유는 인건비 8억 3,797만 1천원, 일반운영비 3억원, 복리후생비 3억 1,000만원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개발의 교육 및 문화비는 61억 9,134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34억 976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문화유적 분포지도작성 및 화진포 박물관건립 11억원, 종합체육관건립 7억원, 생활체육공원조성 6억원, 문예회관건립 5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203억 1,714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24억 2,789만 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거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20억원, 농어촌쓰레기처리시설 4억원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비는 87억 7,659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20억 9,854만 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증액된 주된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비에 1억 7,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에 11억원, 공설묘원공사에 2억 5천만원, 경로당신축 3억원, 보육지원에 5,000만원등이 증액되었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47억 9,215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6,27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된증액사유는 마을기반정비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에 농수산개발 사업비는 193억 6,330만원으로 전년대비 78억 392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증액 사유는 기능성쌀 연구개발 2억원, 쌀생산 가공벼 보관창고설치 1억 1,000만원,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 및 포장재 1억 3,500만원, 축산물작업장 인증획득지원 1억5,000만원, 2002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6억 7,000만원, 기계화 경작로등 농업기반조성에 13억원, 마을어장정화사업 2억 5,000만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용역 1억원, 수산장기발전용역 2억 6,000 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등 어업진흥에 9억원, 어업인복지회관, 오수처리시설외 3개사업에 6억원, 거진지구 해안도로개설에 33억원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55억 9,106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 9,562만 8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된 사유는 반암항 어촌 관광휴양지 사업비 15억원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190억 2,028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3억 7,891만 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주된감소 사유는2001년을 끝으로 옹기묘를 제외한 산불조림사업이 마무리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통관리비는 2억 4,278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533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에 민방위관리는 1억 5,723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9,263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중 지방채 상환은 12억 9,262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8,52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청사 및 문암택지개발, 반암어촌휴양지 사업에 대한 상환이 완료됨으로 인한 감소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76%인 19억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3,942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별 목별 성질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0.64%를 차지한 114억 4,399만 4천원으로서 전년대비 8억 3,797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2002년도 처우개선비 3%인상과 호봉승급분의 인건비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의회비등 각종 경상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경비를 합산한 것으로 전체예산의 11.09%를 차지한 119억 1,784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846만 5천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전체예산의 56.36%인 605억 6,975만원으로 전년대비 85억 7,643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자체사업은 전체예산의 16.82%인 180억 7,410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54억 6,493만 8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전체예산의 1.20%인 12억 9,262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8,528만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는 41억 8,568만 8천원으로 전체예산의 3.89%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전년대비 13억 3,940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이 25억 1,753만 2천원으로서 전년대비 5억 1,586만 3천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전체가 세외수입으로서 전체 특별회계의 5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인 인건비는 3억 7,593만 3천원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는 6억 81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2억 1,345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5,194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2억 9,37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2,338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2,631만 9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개의 기타특별회계중 42.8%인 10억 4,919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9,26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전체가 세외수입으로서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적경비 3,000만원, 채무상환은 2억 5,242만 2천원이며, 예비비는 7억 6,67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3,465만원으로 전년대비 17억 3,336만 1천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감소사유는 진료비 지급방법의 개선으로 고성군에서 강원도로 이관됨으로 인하여 감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612만 5천원, 보조금이 2,852만 5천원으로서, 세출예산으로는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3,465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3억 3,588만 9천원으로서 전년대비 5,624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으로는 전체가 세외수입으로서, 세출예산으로는 사업예산으로서 전체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253만 5천원으로서 세입은 세외수입으로서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에 2,253만 5천원, 자체사업에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당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드린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예산안은 어려운 지방재정의 여건속에서도 지금까지 추진중인 현안사업들을 알뜰하게 마무리하고 고성의 밝은미래를 창출해내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조로하여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가급적 억제하고 자체투자 사업 및 보조목적이 부여된 국·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 사업등에 군비를 부담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당초예산편성에 있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사업등이 최종 내시가 되지않은 관계로 사업예산중 자체투자사업은 주민생활 편익사업위주와 군단위 대규모사업인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 종합체육관, 거진하수종말처리장등에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다는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지방교부세가 최종 내시확정되는 데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속에서도 중앙 및 강원도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민숙원사업에 골고루 예산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정부의 긴축재정운용과 우리군의 한정된 재정형평상 군민이 요구하는 모든사업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점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103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창섭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예산안 주요내용에 있어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 규모와 일반회계, 2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내역은 동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사항입니다. 본 의안은 2001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696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회는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예산의 심의·확정은 의회의결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볼수있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 983억 7,540만 9천원보다 140억 7,039만 5천원이 증액되어 14.3%가 신장된 1,124억 4,580만 4천원의 규모로 전년도 신장율 12.46%보다 1.8%가 신장하였고, 고성군 최근 3개년 평균 최종예산액 1,064억 5,533만 6천원보다 5.6%가 신장 되었으며, 회계간 편성비율은 일반회계 95.6%, 특별회계 4.4%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비교해 보면 일반회계는 2001년도 당초예산 919억 5,100만원보다 155억 2,500만원이 증액되어 16.9%가 신장된 1,074억 7,600만원으로서, 지난해 12.9%보다 4%가 더 신장 되었으며, 고성군 최근 3개년 최종평균 예산액 993억 7,266만 7천원보다 8.1%가 신장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01년도 당초예산 64억 2,440만 9천원보다 14억 5,460만 5천원 이 감액되어 22.6%가 감소한 49억 6,980만 4천원으로서 이는 2001년 10월 1일 의료보호 급여법 개정에 따라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도에서 직접 관리하므로서 이에 소요되는 국도비 특별회계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세입예산중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액인 142억 1,975만 5천원보다 5억 6,196만 1천원이 증액되어 104% 수준인 147억 8,171만 6천원으로서 세입예산의 13.7%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16.5%보다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은 전년도 당초예산인 422억 6,620만원보다 137억 9,380만원이 증액되어 132.6% 수준인 560억 6,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52.2% 수준을 점유하고 있어 전년도 점유율 49.1%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9억 1,811만 2천원보다 16%가 증액된 10억 9,319만 5천원으로 세입예산의 1% 정도 분석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258억 4,993만 3천원보다 75억 9,315만 6천원이 증액된 334억 4,308만 9천원으로 29.3% 신장 되었고, 전체예산의 31% 수준으로서 전년도 30% 수준보다 약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조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265명에 대한 생계주거 급여금, 문화관광의 관광지 조성에 따른 개발사업비, 농림경제과의 산림병충해 방제 및 동해안 산불피해 육림사업, 해양수산과의 연안정비 및 어촌종합개발사업비, 건설도시과의 수해상습지 개선 및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개량제공급 및 농촌지도 기반사업 등 주민생활안정과 연계된 필수적사업으로 분석되고, 지방채 차입금수입은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위한 20억 9,8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2%가 점유되도록 재원을 배분하여 예산을 편성 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는 기능별로 살펴볼때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가 842억 9,467만 7천원으로 78.43%를 점유하여 전년도 649억 5,048만 1천원의 75.45%보다 점유율이 높게 편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198억 3,146만 8천원으로 18.4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전년도 179억 159만 3천원의 19.47%보다 예산 규모에서는 19억 2,987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신장율에서는 전년도보다 낮게 책정되어 사업위주의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성질별로 살펴볼 때 경상예산은 233억 5,383만 4천원으로 21.73%를 점유하여 전년도 214억 1,700만 2천원의 26.04%보다 예산규모는 9억 3,683만 2천원이 증액 되었으나 점유비율은 4.31%가 하향조정 되었고, 증액내역으로는 인건비가 2002년도 급여인상율 5%를 적용하여 8억 3,797만 1천원, 경상적경비가 3억 846만 5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786억 4,385만 8천원으로 73.17%를 점유하여 전년도 591억 6,346만원의 68.72%보다 194억 8,039만 8천원이 증액되어 투자비율이 4.45% 신장되었고, 채무상환예산은 12억 9,262만원으로 1.2%를 점유하여 전년도 16억 7,799만원의 1.95%보다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1억 8,568만 8천원을 확보하여 전년도 3.1%인 28억 4,628만 3천 원 보다 증가된 규모로 책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20억 166만 9천원 보다 5억 1,586만 3천원이 증액된 25억 1,753만 2천원이며,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등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중 주택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 13억 4,185만 8천원보다 2억 9,266만원이 감액된 10억 4,919만 8천원이며, 의료보호기금은 전년도 당초예산 17억 6,801만 1천원보다 17억 3,336만 1천원이 감액된 3,465만원으로 이는 의료보호급여법 개정에 따라 기금운영을 도에서 직접관리 하므로서 국도비 특별회계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 당초예산 12억 7,964만 1천원보다 5,624만 8천원이 증액된 13억 3,588만 9천원이며, 한강수계 수질개선사업은 3,253만 5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에서 공기업특별회계는 경상예산 9억 8,405만 9천원, 사업예산 12억 1,345만 4천원, 채무상환 2억 9,37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중 주택사업은 경상예산이 전년도 수준인 3,000만원, 채무상환은 전년도 보다 10억 5,943만 6천원이 감액된 2억 5,24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은 도에 기금운영 업무가 도에 이관되어 필수적 사업비 3,465만원만 편성 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 보다 예산규모가 5,624만 8천원이 증액된 13억 3,588만 9천원 전액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한강수계 수질개선사업은 경상예산 2,253만 5천원, 사업예산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2001년도 당초예산 보다 14.3%가 증액 되었으며, 주세입 종목으로는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중앙부처 및 도단위 차원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경제회복을 위해 예산지원을 확대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체세입에 대한 예산반영도 지방세 수입의 변동추이와 세외수입의 전년도 실적및 예산편성지침 등을 토대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용상 별무리 없이 편성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자체세입이 전체예산의 17.6%에 불가하므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의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14.3%가 증액된 것으로 인력과 조직관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마을환경정비사업, 지역주민의 숙원사업등 공공성, 투명성, 책임성을 기조로 사업순위에 의한 정부의 긴축재정 시책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볼수있으나 일부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적기에 반영되지 못하여 장기적인 사업시행으로 예산이 불가피하게 증액된 부분도 나타나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기존의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편성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와같이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흐름을 볼때 최근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2002년도에는 다소 세수증대가 기대되고 있으며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억제하는등 생산·능률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수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은 당초예산에 지금까지는 한사항이 없습니다. 단, 정리추경때 당초예산에 명시이월하고 계속비를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명시이월이 다 정리가 되어가지고 2001년도 예산서에 전부 계속비사업조서하고 첨부가 됐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사업이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각 부서별로 정리가 안되어가지고 2002년도 당초예산서에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안올라왔다는 것은 명시이월사업이 얼마나 된다는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거 아니예요.

정리추경에 예산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정리추경이 되어야만.....

정리추경은 우리가 내시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같은 내시가 안된 경우에 우리가 수정예산으로 다뤄야되고 정리추경도 이번 회기에 하잖아요. 그리고 수정예산에 이게 예를들어서 정리추경도 본예산에서 다루고 수정예산도 이번 회기에 다루는데 수정예산때 올라온다고 하게되면은 당초예산에 명시이월 상태를 의회에서 질의할수 있는 내용조차도 하나도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따져볼래도 왜 명시이월이 되고 하는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구요.

그래서 이게 국도비가 변경이 되고 정리추경에도 숫자가 예산이 많이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이 되어야만 이월사업이 계속사업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가서 정리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우리 고성군이 문암택지하고 그다음에 반암관광휴양지에 대한 지방채 그다음에 청사 지방채 그래서 12억 9,262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3억 8,528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여기 당초예산에 원암택지 지방채 상환은 왜 여기다 기입을 안했어요.

그것은 이번에 정리추경에 원암택지는 다 상환이 됐어요.

정리추경에 원암택지로 인한 기채는 다 정리가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2년도당초세입·세출예산안심사(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87쪽에 학술용역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연구발전용역 3건, 고성군 CI개발용역, 금강산 육로관광에 따른 발전전략 학술용역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이 저희가 군정발전용역 3건입니다. CI는 군기를 그전에 제작을 해놨는데 이걸 한번 얼핏보면 우리 기가 산을 상징하고 바다를 상징하고 이런식으로 했는데 그전에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게 있어가지고 이 용역을 줘가지고 새로 할까하는겁니다.

그게 용역비가 5,000만원까지 들어갑니까?

예. 지금 요즘 웬만한 용역하나 한다면은 한 3천내지 5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강산 육로관광에 따른 발전 학술용역도 저희가 한 3,000만원대에서 해볼까 해서,

그럼 금강산 육로관광에 따른 발전전략이라든가 학술용역이라는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어떤 효과를 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금강산 육로관광에 따른 전반적인 용역을 다할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먼저에도 거론됐던 어떤 지역을 해서 어떤데다 무슨 시설을 하고 전반적인 것을 다 금강산 육로관광에 따라서 우리 고성군에 발전방향이 뭔지 학술적으로 검정을 받아볼려고 그럽니다.

저는 먼저 강원도 그게 개발연구원이라고 그럽니까?

강원발전연구원.

도 발전연구원에서 우리 고성군 부분에 와서 설명을 할 때 금강산 육로관광에 대한 또 아니면 접경지역 지원법에 의한 모든 그런 복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거기서 우리 고성군에 대한 계획도 나온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쪽에서 수용을 하고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3,000만원씩 들여가지고 꼭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느정도 강원도 전체적으로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할수 있지만 우리 고성군만 해가지고 특별하게 용역을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용역비를 다시 줘야됩니다. 줘가지고 해야지 거기서 나오는 포괄적인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실시용역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용역을 줘서 우리가 발전전략에 대한 용역을 줘서 어떤 계획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요구라든가 그게 유리하다고 보면은 이게 필요하겠지만 이런 정도 용역줘가지고 그양반들 와서 설명하는 것 보면은 늘 우리만 못해요. 잘못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차라리 고성군을 앞으로 어떻게 살릴건가 하는 그게 차라리 났지, 그 양반들 와가지고 전혀 너무 이론적이고 현실보다는 이상형이고 학술적이고.....

저희가 이걸 할 때 여기에 대한 사업지시 같은 것을 확실히 줘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투자해야되고 모든 것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 없이 할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법적근거도 없고.....

그래서 제가 묻는게 기획이 있어야 우리가 투자를 할수 있다고 보면은 이게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계획수립을 충분히 할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체계획수립가지고는 육로관광이 상당히 우리로서는.....

군기도 5,000만원씩 들여가지고 다시 우리가 군기를 제작하는데 언제부터 군기에 대해서 물론 저는 군기 그리라면은 못그립니다만 군기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기가 떨어진다 하는 감은 언제부터 오는거예요.

먼저번에도 저희가 업무보고서에도 넣었고, 의회에 와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봐야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번에도 의회 간담회에 와서도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그냥 가서는 안되겠어서, 도에도 바꿨고, 왠만한 강릉시도 몇 개시군이 많이 바꿔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바꿔볼계획으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84쪽, 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우 위원입니다. 96쪽 군정홍보해서 행정예고 및 역점사업 홍보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실래요.

군정홍보담당 황명동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중보면 지방일간지나 중앙일간지에 분기별로 홍보를 하는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봄철같은 경우에 산불예방, 수성문화제, 해수욕장 운영, 명태축제 그 분기에 따라서 분기별로 지방일간지에 광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1,650만원씩 들어가는거예요.

단가는 중앙지나 지방지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원래 광고라는게 상당히.....

작년에도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많은 홍보비가 나가는걸로 생각지 않았는데 다시한번 짚어봐도 이게 엄청난 돈이 나가는데 효율성이 있는거예요.

강원도에는 또 언론사가 물론 군에 3사가 들어왔습니다만 계속 연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역주간지 행정예고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행정예고 및.....

밑에 지역주간지 행정예고는 설악신문에 분기별로 아까 그런내용으로 하는거구요. 위에것은 중앙지하고 강원일보, 도민일보 이런 지방지하고 같이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96쪽, 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베타캄 SP플레이어 및 레코더 이게 뭐예요.

군정홍보담당 황명동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비디오를 베타캄으로 바꿨습니다. 비디오를 작은걸로 중량이 무게가 덜 나가는걸로 바꿨습니다. 그걸 바꾸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녹화기나 편집기 자체가 기존것하고는 안맞게 돼있었습니다. 기존 것은 ‘96년도에 사가지고 2,500만원주고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오래 돼서 노후가 됐을뿐더러 시스템 자체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만 사놓고 운영하다보니까 편집을 못하다 보니까 강릉BCN이나 강원도청에 가가지고 일일이 비디오 촬영한 것을 편집을 하게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일치하겠금 맞출려고 그런 편집기를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00쪽, 1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전화사용료가 3,000만원, 과거에는 직원들이 업무적인 것을 떠나서 개인적인 시외전화를 쓴다고 보면은 과거 얘깁니다 물론, 시외전화 사용기록부를 기록하고 시외전화를 하고 이렇게 썼는데 지금 물론 자체적으로 핸드폰들을 다가지고 계시니까 괜찮겠지만 핸드폰에서 핸드폰으로 전화하느니 차라리 사무실에 있는 전화로 저쪽 핸드폰에 하는 일도 있을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전화비를 절약해볼려고 하는 그런 자체적으로 교육은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요금 관계는 지금 행정전화를 일반전화로 쓰는 9번 누르고 나가는 전화를 전국 동일망으로 구축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쓸 때 요금이 더 나갑니다. 지금 핸드폰을 거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락체계가 핸드폰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요금 부담이 많이되고 또 한가지는 그래서 저희가 전략방안으로 지금 시스템 자체가 개인별로 통화되는 내역이 다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실과별로 매달 뽑아가지고 실과에다 통보를 해서 많이 나온분들은 실제 전화도 하고 체크를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구요.

체크는 하고 있구요. 알겠습니다. 공공전화를 쉽게 사적으로도 물론 쓰는 경우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묻는건 그걸 좀 절감하자 하는쪽에 노력을 하시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홈페이지 개발용역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용 PC구입이 어떤것인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구입, 화상회의 시스템 보완 여기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8,000만원은 ‘97년도부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지금 고성군 대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자체가 자체인력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타시군에 전부다 보면은 거의 1억씩 되는데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 만들은 것은 자체 직원가지고 만들었는데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어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뿐만아니라 저희 홈페이지는 한국어만 가지고 쓰고 있는데 앞으로 시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어, 영어, 중국어 삼개국어를 혼용하는 추세에 있고 그것은 자체개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야만 혼용해서 쓸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작할수 있다는 측면이 있구요. 그다음에 관광쪽으로 약간 보완을 많이 해야되겠다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8,000만원을 올려서 내년도에는 용역을 줘서 개발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그다음 PC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해서 전자결재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해 가고 있는데 내년도에 팬티엄1급하고 2급이 84대가 있습니다. 그걸 교체되어야될 부분이 8,000만원정도 소요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린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현재 총 210대를 공유해서 많이 쓰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만 공유해서 4～5대 정도를 공유해서 쓰는데 15대분정도가 노후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교체되어야 될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화상회의 시스템은 도 일괄사업으로 시스템자체가 화질이 옛날에 구입한거기 때문에 상당히 안좋기 때문에 보완하는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ATM 및 행정교환기 예비카드 구입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구입된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통신 속도면에서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면에서 취약한점이 있어서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외국연수를 나갈적에는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전부다 여비가 지출되었구요.

예. 총괄합니다. 심사해가지고 줍니다.

문제는 자체적으로 가는것도 있구요. 강원도나 중앙부서에서 점점 늘어가는 추세예요. 해외로 나가는게, 예를들어 세무분야, 관광분야, 건설분야, 수산분야 이런데서.....

도에서 연수계획이 있어도 군에서 여비를 부담하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 6,4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그런데 5,000만원을 세웠는데.....

부족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89쪽부터 290쪽 해외이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채분에 대해서 상환할 때 5년거치 몇 년상환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거치하는 동안에도 이자는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몇 년거치 몇 년상환이 중요한게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이율이 싸지는 않더라구요. 현재율에 비춰서.....

그전에는 이 이율이 낮게가져와가지고 예금을 하면은 많이 탔기 때문에 이율이 좋아서 했는데.....

지금 평균이율이 얼마입니까?

지금은 6%정도, 6.7%정도에 있습니다.

아니, 기채이율이.

그게 보통 저희들이 7%, 7.5% 농협에 적금을 하면은 2년짜리가 5.6%, 1년짜리가 4.8%에서 5.2%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원암택지가 상환이 되면은 올해안에 물을겁니다. 조기상환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은 고지서가 옵니다. 그래서 물고 지금 저희들이 못물은 것이 단지 농수산물 특판장 그거 하나만 딱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가져오는게, 나머지는 전부다 원인자 부담내지는 상환을 해가지고 물어야되는 문제가 있구요. 이것도 내년도에 봐가지고 몇 년상환 몇 년거치 다 따질게 아니고, 농수산물 특판장도 해봐야 2억정도 남을겁니다. 그럼 그것을 내년도에는 전액 상환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기상환자체가 우리 세수를 돕는게 되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심의가 다 끝이 난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의회 청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은 잘 알고 있을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3대를 가면서 3대의원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얘기좀 하자구요. 3대를 들어왔을때는 의원 생활을 하느라 의회 청사를 짓는다면은 말이 많다고 해서 못하고 넘어갔는데 마지막으로 해보잔 말이예요. 이렇게 고성군만이 의회청사가 없어서 되겠느냐 하는거죠.

지금 계획은 이 뒤쪽에.....

그건 작년에도 얘기하던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구요.

교육청 땅을 할려니까 안되어가지고 지금 담을 조금 내치긴 내쳤습니다. 그래서 농림경제과를 철거를 하고 그리로 들어가는 도로를 뚫어가지고 뒷쪽에 땅을 샀습니다. 일부 사고, 몇사람 걸린게 있는데 그건 못샀는데 마주 사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현재 전체 10억이 국비가 내려오는데 그거 짓을 때 우리가 제1청사, 제2청사로 해가지고 농업관계에 관련된 실과는 전부 뒤로, 제2청사인 민원실로 가면서 의원회관도 그 곁에다 같이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뒤에다 갖다놓겠다구요.

1청사, 2청사니까 거기가 더 나을겁니다. 여기는 앞이 좁고 지금 갈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음에 4대의원에 올지 여기 올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내가 마지막 가면서 짚는데 우리 고성만이 의회청사가 없고, 그리고 의회청사라는게 그래도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군청뒤에다 갖다 짓는다는건 어디서 배운거예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거예요.

그건 본청뒤라고 하면은 안되고,

본청뒤지, 거기가 앞이예요.

군청이 갈데가 계획은.....

그건 얘기도 하지말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할게 아니고, 짓는다고 봐지면 되지도 않는 얘기고,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고, 예산을 세울거냐 안세울거냐 물어보는거예요

그건 계획만 세우면 가지고 와야되니까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세우는게 아니라 공유재산.....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방청사는 상당히 억제를 합니다. 정부에서도 그래서 그걸 저희들 계획은 나름대로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는건 아니고 재무과에서 물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강원도로부터 받아야됩니다. 내년3월달쯤 받을려고 그러는데 아직 그 관계는 미묘한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건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절차상은 그렇다, 지방재정 투융자를 거쳐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러니까 3대에서 욕을 먹고 하는 것을 예산을 3대에서 세워놓으면 4대의원들 다시오는 사람들은 그건 3대에서 세웠다고 할수 있는거 아니예요.

저희들이 투융자를 거치면 복잡한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데 재무과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3쪽에 원암택지 이자 4,000만원, 그다음에 334쪽에 원암택지조성 1억, 원금 1억하고 이자 4,000만원인데 원암택지 이자가 왜 4,000만원이나 돼요.

그게 매년 이자를 저희들이 9월달에 받습니다. 이자를 빨리 낼래도 그 이자를 받는 시점이 9월말 현재 기준으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원금 1억, 이자 4,000만원을 정리해가지고.....

아니 이자 4,000만원이 왜 4,000만원이 되냐구요.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금이 이게 우리가 당초에 내올적에 4억 내온거 아니예요.

5억입니다.

5억인데 이게 8%예요.

7.5%입니다.

그런데 4,000만원이 왜 4,000만원인지 거기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이걸 2002년 당초예산에 1억하고 4,000만원을 갚으면은 얼마나 남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추가경정은 안올렸습니다만 1억 4,000만원을 삭감시키고 원금 3억, 이자를 1,000만원 세워가지고 전부 다 갚는걸로 추경에,

1회추경에요.

정리추경에요. 이건 정리하면서 정리하는걸로.....

저쪽에서 정리추경하면서 나머지 당초예산에 이걸 다 마무리 하구요.

당초예산 이것은 아주 빼버리고 삭감을 시키고 정리추경에다 3억을 다 갚는걸로.....

3억을 수정예산에서 이걸 삭감시킨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 갚는게 바람직한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8억 8,000만원에 미시령 관통도로 나가면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걸 빨리 갚아야지만 경영수익사업으로 한거니까 이걸 갚아야 돼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우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관계로 얘기를 했었는데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을 말입니다. 솔직히 다른 시군에서는 하계만 쓰는게 아니고 동계 같이 쓰면서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정말 다른데에 많은 돈을 써가는데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아르바이트 운영하는 과정을 이렇게 작게 책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좀 해봐요. 사실상 학생들 거져 학비보태도 주는건데 우리가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과에다가 일을 시켜가면서 주는건데 동계는 10명, 하계는 30명 이거 넉넉하게 둘수가 없는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번 얘기해봐요. 이거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던건데 다른 예산은 사회단체니 뭐니 줄건 다줘가면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학비보태겠다고 아르바이트 하는건데 거져줘도 줘요.

아주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먼저도 이걸 지적했단 말이예요. 타시군에 보라구요. 다 한단 말이예요. 동에다 예산을 줘가면서 동에서 부려먹게까지 해요.

그래서 일부를 수정예산에 일부를 더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우리 고성군에 몇 명인가를 파악해야될거 아니예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안하는 사람을 파악하고 그럼 거의 그 수준에 맞겠금 책정을 해주라 이거예요. 다른단체는 다주면서 대학생들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학비라도 보태겠다는 아이들인데 그 얼마나 기특합니까?

분석을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이거 넉넉하게 예산좀 잡아줘요. 남더라도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남는거 나중에 다시 동계로 돌아가더라도 말이지, 이상입니다.

113쪽, 1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당부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관내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수동까지해서 6개대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활성화가 예를들어 짓는다고 보면 토성서부터 들어오면서 상당히 추운겨울에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가 있는가 하면은 또 지역에 따라서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침체되어 있는데도 있구요. 그래서 이 예산을 어려운데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지원해줘야 되는건 당연한데 지원하는만큼 효과를 그사람들이 사기가 올라가고 또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무조건 나눠먹기식으로 이률적으로 꼭 그렇게 할게 아니라, 또 연합회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물론 있더라구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냐 그렇게 된다고 보면은 좀 침체되어 있는 지역도 그분들이 열심히 봉사할수 있도록 기왕 예산을 주면서 각별히 당부좀 드리겠습니다.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에 보면은 국고대여장학금, 또 고성향토장학회 장학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국고대여장학금은 우리 자녀들 대학생에게 대부해주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들어서 전문대학생 이상 자녀에게 학자금을 결론적으로 내용은 융자가 되겠습니다. 융자가 되어서 지급하는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사회에 취직을 했을때에 다시 받고.....

그걸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연금관리 공단에 납부를 하는데 2년거치 4년상환입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은 무이자로 상환을 해주는데 나중에 돈을 다 받는겁니다.

그리고 고성향토장학금은 우리가 계속 넣어주는 겁니까. 장학회에다,

올해 이게 처음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금액은 전체가 얼마를 보조해줘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우선 1차적으로 3억원을 장학금으로 적립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운영을 한다는거예요. 우리 장학회에다 준다는거예요.

우리 장학회에다 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가 될 때까지 출연을 할거예요.

저희 현재 장학금이 적립되어 있는게 6억 8,300만원이거든요. 12월 10일 현재 적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세로 보면은 앞으로 기업체라든가 주민들이 성금을 기탁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 목표를 한 20억을 봤을 때 지금 이율자체도 농협이율이 당초에 12%, 9%되는게 5%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1억일때는 한 돈1,000만원됐는데 지금 1억해봐야 한 500만원이하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장학금재단에 출연을 해서 20억을 목표로해서 하면은 지금까지 대학생들이 장학금신청이 작년만해도 작년제작년에 배로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급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출연을 해서 앞으로 20억을 목표로 세워놓으면은 그이자가지고 장학금 운영을 하면서 직원도 채용하고 지금 현재는 서무계에서 일을 봐주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이 목표액이 설정되면은 장학재단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해야 될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은 우리 군세로 들어가다보면은 지역주민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장학회를 만들어내는게 되네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부연의 말씀을 올리면은 우리가 군민동참 차원에서 1가구 1구좌 1만원씩 참여하도록 지난해에 한 4,300만원을 모은 실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속해서 동참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또 이건 이거대로 하면서 최소한도 20억은 되야되지 않겠냐 그런차원에서 지난번에 조례에도 그래서 공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우 위원입니다. 130쪽에 군청사 전력 증설공사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래요.

재무과장 윤영길입니다. 한번 에어컨 예산세울적에 추경때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청사가 200와트밖에 전력이 못들어옵니다. 지금현재 에어컨도 금년에 들어왔고 또 앞으로 각종 행정장비가 들어와야지만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300킬로와트정도의 전력을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 200에서 300킬로와트를 전력증강을 시키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4,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 무사했잖아요.

응급조치밖에 못했죠. 예산이 안서가지고,

100와트 돌리는데 이렇게 들어간다.

예.

그밑에 차량비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차량비가 1억 2,800만원이 유류대하고 모든 군에서 관리하는 차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류대, 수리, 기타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여기다 괄호로 해서 표시해놓으면은 좋겠는데 차량비 해놓으니까 물은겁니다. 이상입니다.

132쪽, 1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사 전기료가 6,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요. 청내에 전산장비가 계속 갖춰지고 전기료가 많이 들어갈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전기료를 절감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본적은 있는지,

실과소에 협조사항을 한등을 덜쓰기로 자체내에서 운동을 전개했고 그다음에 여름철에 에어컨을 금년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온도를 18도내지 19도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각 실과별로 지침을 내려가지고 우리 재무과에서 실과별로 다니면서 온도를 일치토록 지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되는건 맞지만 조금씩만 노력하면은 연간 상당한 금액을 줄일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걸 줄이는 방안을 문서로 되어 있는건 있습니까?

문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제가 아까 타부서에서도 전화료 관계도 얘기했지만 하여튼 우리가 공공요금을 가능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절감하는쪽으로 그런 노력하는쪽으로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비에 특근매식비해가지고 306만원 그러면 306만원 그랬으면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300만원이면 300만원, 400만원이면 400만원 그런게 아니고 어떤 산출근거가 있는지,

인원수 해가지고 하니까요.

인원수에서 1인당 얼마로 되어 있어요.

5천원씩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총괄적으로 각실과가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 부서운영비를 저희들이 기관공통운영비하고 부서운영비하고 나눠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특근매식비, 기본사무용품비, 소규모 수선비, 도서 구입비, 일반수수료, 기기구입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특근매식비는 1인당 월30만원을 기준으로 했구요. 그다음에 기본사무용품비는 1인당 연 2만원, 소규모 수선비는 1인당 연 2만원, 도서구입비는 부서별 3부정도, 그다음에 일반수수료는 35만원에서 50만원선, 기기구입비는 1인당 1만원선, 이렇게해서 전부다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을 하게되겠습니다.

일반수수료가 어떻게 된다구요.

일반수수료가 35만원에서 50만원선, 실과당, 읍면당 그렇습니다.

50만원에서 12개월하면은 여기에 나온금액은 안맞네요.

1인당 인원수당,

수수료라는 명목이 수수료가 무슨 수수료예요.

일반수수료가 여러 가지 쓰는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복사기를 수리한다든가 그런 수수료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우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한마음회 사무실 신축 이게 뭐예요.

이게 거진읍에 한마음회가 있는데 한마음회에서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음회가 무슨회냐 이거예요.

이게 불우한 이웃을 돕는 회입니다.

이런 조직까지 이렇게 한단 말이예요. 여러말 하기 싫으니까 체크해 주세요.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하던 것을 다시좀 얘기하겠는데요. 한마음회가 사회단체 무슨 봉사단체인지 또 인원이 몇 명인지, 명단이 있을게 아니예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6쪽, 18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여기에 대한 설명좀 해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송포리에 짓는다는 사회복지관 이것이 국비가 3억 6,500만원, 도비해서 지금 11억 3,600만원이 섰습니다. 이건 감리비입니다. 이 사업시행을 하는 감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에 진료비 부담금이 무슨내용인지,

이것은 우리군에서 의료보호진료비에 10%를 저희들이 내는 비용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어느정도인가요.

이것은 의료보호진료비를 얘기하는건데 의료보호진료비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진료비에서 32억되는데 거기에 따른 10% 고성군비부담금입니다.

2001년도에도 있었구요.

2001년도에는 한 27억되서 2,700만원정도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원 옹벽설치, 주차장 포장, 상·하수도 관로보수 이렇게 예산이 2억 5,202만원이 섰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장으로 있는 이철균 과장님이 있을 때 그때도 역시 옹벽설치를 한다고 그러고 뭐한다고 그럴 때 과장님 얘기가 이번만 예산세워주게되면은 앞으로 공설묘원에 대해서는 절대 돈들어갈일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지금 또 새삼스럽게 공설묘지 옹벽을 설치해야되고 주차장 포장은 안했으니까 한다고 봅시다. 지금 금년에 공설묘지가 들어온 실적에 대비해서 공설묘지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돈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이게 왜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설묘지는 ‘94년부터 ’99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했는데 이게 13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부지조성도 했고 또 화장실 신축도 했고, 사무실, 식당, 옹벽, 수로관, 또 묘역조성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13억을 투자한외에 아직도 공설묘원 옹벽을 140m더 해야됩니다. 왜냐면은 옹벽을 하지 않으면은 만약 장마시기에 그게 유출이 되면은 현재 가보시면은 묘를 거의 딱 맞게 일률로 합니다. 그래서 붕괴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되고 현재 공설묘원에도 어떤 하나에 묘역화를 할려면은 주위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이게 980평정도되는데 비포장이라서 비가오면 주차를 하는데 흙탕물도 있고 차량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포장을 해야되고, 또한 묘원에 상수도 관로를 이게 최초에 할 때 일부분은 지금 깊게 매설한데가 있고, 또 일부분은 얕게 매설한데가 있어서 동절기에 작년같은 경우에 동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비는 이걸 꼭 해야됩니다.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예산심의할 때 공설묘지 시작할 때 묘를 써서 단계식으로 한 것을 무너질 우려성이 있다든가 그때당시 설계상에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흘러나오는거란 말이예요. 지금자꾸 보완을 하는거예요. 내년에가서 또 망가지면 또 해야되고 그래서 이게 엊그저께도 천진 복지회관 자꾸 다단계식으로 예산확보하는 식으로 이것도 한꺼번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해버려야지 공설묘지 시작해서부터 언제까지공설묘지 때문에 매달려있을 거예요. 포장같은 것도 그래요. 일년에 묘기식 들어오는거 또 주차 들어오는 차량대수 여기에 의해서 포장을 해야지 지금 9,000만원입니다. 주차장 조성비가 한꺼번에 많은 포장을 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거고, 여기에 투자할 것도 다른데도 골고루 예산이 배정이 되야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건데 지금 옹벽설치 문제도 같은 것은 다시한번 전체적으로 공설묘지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한가지 덧붙인다면 당초에 13억을 할 때에 도비를 더 가져왔으면 이게 마무리가 됐는데 도비를 덜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사항은 못한게 있기 때문에 군비로 도에서 도비를 안줍니다. 그동안에 나름데로 로비를 했습니다만.....

옹벽을 치지않으면 붕괴가 날정도라면 옹벽을 치는 것은 맞지요. 작년에 과장님계실때도 이제는 그것만 해주게되면은 어디 돈 들어갈데가 없습니다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또 나타났잖아요. 상수도관로 파손건도 금년 겨울에 파손될걸로 봐가지고 하는거 아니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동파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작년겨울에,

작년겨울에 동파가 된 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하고 지금.....

임시로 했는데 더 깊게 묻어야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태겸 위원님이 한 얘기나 같은 얘기인데요. 공설묘원 옹벽설치라는건 난 이해가 안가는데 묘원을 갖다가 옹벽을 설치한다, 차라리 돌을 갖다가 삼단이면 삼단, 사단이면 사단 쌓아가지고 하면은 몰라도 시멘트로 옹벽을 친다는건 얘기가 안되네요. 두 번째, 주차장도 9,900만원이 주차장 위치가 어딘데 이렇게 포장이 된다는거예요.

주차장이 저희들이 사무실하고 식당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오면은 일단 묘에서 안장을 다한후에 이쪽에 와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주차를 거기에 하거든요.

지금 급한게 아니라구요. 사실상 묘 몇 개 있었습니까, 지금 그 길바닥에다 차를 세워도 충분해요. 도대체 주차장에 추석때나 명절때에 한꺼번에 들어간다는 식이면은 몰라도 지금 묘 몇기 들어가 있다고 이걸 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상수도 관로 보수는 이거는 하자보수가 있었을게 아니예요.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게 어느지역이냐면은 묘원밖에 도로변 쪽으로 돌산있는 부위가 지금 약게 묻었드라구요.

그때벌써 위측에 있는 공무원이 누구였느냔 말이예요. 감시감독을 안했다는거 밖에 안돼요.

작년도에 도저히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깊게 묻어야됩니다.

묻는 것까지는 좋은데 감시감독자가 도대체가 어떤 사람이 있다가 지나가서 이렇게 됐냐 이거지.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제는 계수조정전에 시간을 한번 내가지고 현장확인을 해서 예산 계수조정때 참고가 되겠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196쪽, 1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노인위문 격려를 5회에 걸쳐서 100만원이 섰는데 이게 각 읍면 경로당을 2회씩 방문하면서 위문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현재 추석과 구정때 5개읍면 분회에 저희들이 사과하고 배하고 위문을 갑니다. 그 비용입니다.

제가 지금 볼때는 각 읍면 노인회관의 모일수 있는 정도의 노인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상 위문을 안받아도 될 수 있는 노인들이거든요. 읍면까지 못오고 각 마을노인회에서 겨우 거동불편자도 와서 노인들이 모이는데가 있거든요. 그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노인회 위문으로서 받아야할 분들이 받을 때 고마움을 느끼는거지 건장한 사람이 읍면노인회관에 모여있는데가서 위문을 하면 그때당시는 고마움을 다 느끼겠지만 되도록 이면은 위문종류도 진짜 수혜자로서 고마움을 느끼는데가서 위문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더래도 이런쪽으로해서 실질적인 위문 또 받는자도 고맙고 가는분도 위문하는 것 이건 자칫생각하게되면은 위문으로 가긴 갔지만 위문으로 큰 성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위문 받는 사람도 진짜 고마움을 느끼고 군수님이가던 과장님이 가던 아주 손잡고 고맙다고 하는 이런데가서 위문을 해야지, 거동불편하지 않고 건강하고 그런데 가서 위문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인 위문을 될 수있는걸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98쪽, 19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에 보면은 경로당에 심야전기로 교체하는곳이 5개소가 나와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야전기로 교체를 하면은 각 경로당에 연료비 60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이걸로는 엄청부족할거고 일반난방하고 심야전기하고 연료비 절감정도가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경유를 사용할 경우 23만원 나온다고 그럽니다. 한달에요. 그런데 심야전기는 13만원에서 14만원정도 이렇게 되니까 6만원내지 7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하절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하절기에는 안떼죠.

심야전기도 안떼면 기본전기료 비싸거나 그렇지 않죠.

안쓰니까 안나오죠.

그래서 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고성군 전체에 앞으로 새로 신축을 안하고 수리해서 쓸수 있는데가 있다고 보면은 과감하게 한꺼번에 처리해야되지 않나요.

이건 바람직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매년 언제해도 할걸 매년 몇 개씩해서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가 있고 적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것보다 또 그나마 심야전기는 경유로 하는것보다도 연료비도 절감되면서 노인들이 더 뜨시게 있을수 있고 경유보일러는 마음데로 돌리지 못한다던가 그럴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추경때라도 그렇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해서 쓸수 있는데 앞으로 그걸 재건축해야된다고 그러면은 배제해야되겠지만 그걸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00쪽, 2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에 보면은 여아출생기념품해가지고 2만원짜리 기념품을 지급하는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떤 기념품을 지급하는 거예요.

이게 여성부가 생기면서 여자의 권익신장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출생했을때에 은팔찌하고 은목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셋트로 해서 2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는걸로해서 하는데 이게 강원도 특수시책입니다.

제가 이걸 지적하는게 아니고 바람직한건 맞고 여아를 낳는데 지원해준다는 것은 행정에서 상당히 바람직하구요. 그런데 연간 20명정도라고 보면은 우리 고성군에 딸이 일년에 20명밖에 안나요.

그런데 이게 많이는 안세웠습니다만 군청직원들의 여아를 대상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청직원들 20명씩 다 딸을 나도 안되잖아요. 이건 기왕 좋은 시책이라고 보면은 현실적인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에 각 마을별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제가 그마을에 인구나 노인수는 정확히는 모르나 지금 화포리에 8,000만원, 거진9리에 8,000만원, 대진 3,4리에 9,000만원, 초도1리에 8,000만원, 초도2리에 2,000만원, 그다음에 동호리에 9,000만원, 광산4리에 8,000만원, 야촌리에 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막상 경로당 신축을 할려고 보니까 8,000만원가지고 노인수나 마을인구수에 비해서 적정한 마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인구수가 많아가지고 노령화가 많은 노인회가 있거든요. 그런분들이 실지 8,000만원가지고 35평이렇게 짓어가지고는 노인들이 한번 모이게 되면은 어떤 행사할 때 똑같이 와가지고 똑같은 자석에서 음식도 나눠먹고 앉을자리도 똑같이 앉아야되는데 조금 늦게 오시는분들은 서서 밥을 드셔야하는 불편 또 같이 앉아서 못놀고 서서 있는분들 그래서 그마을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를들어서 노인회가 50명 상한선을 둔다든지 100명이 된다든가 이런분들은 경로당 신축비가 신축적으로 예산이 서서 실질적인 그마을에 노인경로당으로서의 활성화가 되겠금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 경로당을 마을별로 들쑥날쑥 차이가 나면은 저희들이 어떤 혼선도 오고해서 또 필요로 한지역은 자부담을 부과시키는걸로 하고 어떤 통합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더 커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이 약간 상이하는데도 있고 이건 앞으로 적절히 조정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예산을 다루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가정복지계하고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기준을 해서 지금 서있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서부터 이미 지난 것은 어쩔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고 또 앞으로 많이 짓을거니까 어떤 SOP가 있어야되겠다 예를들어 몇명선까지는 상한선을 긋고 그다음에 평당 얼마, 금액 총 얼마 이런식으로해서 예산이 앞으로 편성이 돼야될때는 그러한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향후 1년내지 2년정도의 노인의 변동사항도 추이를 검토해가지고 그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반듯이 조정이 되야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비가 3,000만원이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분회 경로당 보수비입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전경로당을 신청만 하면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작년도에도 3,000만원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온 신청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6,000만원 들여가지고 보수를 다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로당 신축을 하면은 경로당 회관이나 부지가 우리 고성군에다 기부채납 하는거 아니잖아요. 일단 마을의 재산이자 노인회의 재산이겠죠. 그렇다고 보게되면은 이게 경로당 신축까지 해주는건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로당을 짓어주는데 우리 군에서 또 보수비까지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짓어주면은 그래도 그 마을에서 마을과 노인회와 타협을 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검토좀 해주시고 이게 한이없거든요. 127개리 마을 다 보수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몇억 세워나도 안된다구요. 이렇게 하게되면은 관리하는 노인회나 마을에서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동파나겠으면 나고 뭐가 망가지면 망가지고 군에서 다 고쳐주는데 누가 관리하겠어요. 그래서 이런점을 감안해서 보수하는것도 어떤 각 읍면단위 5개 집합되어 있는 그런데는 모르지만 마을에 있는 경로당은 그 마을에서 해결하겠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걸로 차라리 실질적으로 겨울철 노인회가 모일수 있는 난방유류대를 앞으로 더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런쪽으로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쪽, 20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보수문제에 대해서 작년에도 경로당 신축 예산세운거 보니까 경로당 보수한게 1년만에 신개축으로 들어갔거든요. 이 보수를 할 때에 경로당을 급히 짓어야할 경로당이 어디어디라는 것을 대략 알잖아요. 그런데는 보수를 하지말고 사실 돈천만원씩 들였다가 이거 몇 개월안가서 다시 다 헐어버릴 것은 보수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어 있는 일이 없겠금 이것좀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4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하고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융자금 연체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연 5%입니다.

상환이 안되고 연체되기 시작한게요.

연체된게 1억 4,000만원됩니다.

총 나간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 융자되어 있는게 7억 7,500만원하고 4,300만원해서 8억 1,000여만원 됩니다.

그럼 거기 연체된분들은 상당히 고질적이죠.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12월 14일까지 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거기에 보면은 다섯가구정도가 외지에 나가 있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원주에서 다달이 일시완납이 곤란하니까 월별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처음 상환기일이 돌아오면서 어려운 분들이 사실 억지로 조건을 맞춰가지고 가져가는 기금이기 때문에 자칫나두면 연체가 되거든요. 어느정도 연체가 누적되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차곡차곡 납입을 할수 있도록 바짝 독려를 해야될겁니다.

알겠습니다.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192쪽에 자치단체간에 진료부담금을 예산이 섰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명목이 어느명목을 주는거예요.

이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호비 진료비입니다. 진료비인데 진료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80%.....

대상자가,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의료보호대상자입니다.

그사람들만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만,

예.

지금 우리 지역에 국민기초만 우리가 국민기초는 의료보호로 부담금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은 저소득층에 노인층에 예를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안되요. 안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자식이 있거나 호적관계로 인해서 자식들이 있고 전부다 있어서 안되는 노인층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안되고 그런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식들이 외지에 나가있고 해서 의료보험을 보험료를 못내가지고 의료보험카드가 중단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차원에서 행정적인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구, 왜냐면은 의료보험료를 납입 못해서 중단된 사항을 의료보험공단에서 받아야만 진료를 받을수 있겠금 해줄수 있으니까 그런 실질적인 저소득층들한테는 그것을 지원해줄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봐야되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수혜가 갈수 있겠금 사회복지가 잘되어 있다는게 뭐냐면 진료라도 마음놓고 받을수 있는 그렇다고해서 그게 고의나 또는 상습적으로 자식들이 얼마든지 보태줄수 있는데도 못보태주고 있는 고의성이 이루어지면 안되고 실질적으로 무관심속에서 자식들한테 혜택을 못받고 있는 노인들 부모들이 의료보험을 못내가지고 그런 것은 우리 군차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겠금 지원을 한번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199쪽에 경로당 아까도 송태겸 위원님께서 경로당에 관한 문제를 쭈욱 해주셨는데 지금 부락에 예를들어서 30가구 있는 부락이 한부락단위가 있는가 하면은 150, 200가구가 한부락되어 있는 가구가 있어요. 그러면 150, 200세대라고 하면은 노인분들이 숫자가 많을거고 30가구에 한동네에 그런 부락은 노인층들이 적을거고 상대비례에 의해가지고 경로당에 30가구에 있는 마을에는 25평기준으로 짓을수도 있는거고 150내지 200세대 되는데는 노인층이 예를들어서 100명씩 나온다고 하게되면은 50평을 짓어야되는 입장이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현실적으로 맞겠금 이렇게 계획을 세워달라는 송태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면서 현실성에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한가지 거기에 덧붙인다고 하게되면은 읍면별로 보게된다고 하게되면은 33개부락이 있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은 17개부락이나 16개부락이 되어 있는 읍면이 있어요. 그럼 이걸 매년 경로당 개수를 읍면별로 형평성 있게 개수별로 나간다고 하면은 17개부락, 16개부락은 5년안에 경로당이 다 이루어져서 노인복지 혜택을 받는가 하면은 30개이상 되는 부락은 10년되어야지 경로당이 다 신축이 된다구요. 그러면은 우리지역적으로 봤을때에 복지혜택도 균형을 이루겠금 만들어야지 이것을 그런쪽에서 형평성에 맞지않는다 그래서 그 문제도 앞으로 봤을적에 큰 읍면에는 노인경로당 신축사업이 우리군에 총괄적으로 종합적인 총 계획을 세웠다 하게되면은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몇 개년 계획에 의해가지고 마지막 년도에 전체적인 5개읍면이 다 종료가 될 수 있겠금 이래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겠금 예를들어서 이런게 있어요. 어디가니까 그쪽지역에는 경로당 다 되어가지고 그런데 우리지역에는 왜 경로당이 안되느냐 이런쪽의 문제도 있으니까 그것도 고려를 좀 해주셔가지고 예산편성이 될 수 있겠금 그런 계획을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달라고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예산서에 보니까 산출근거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금액을 총괄 적어가지고 예산편성된 사항이 있어요. 아까 최흥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도서관 전기료라든가 난방연료비라든가 예를들어서 12개월로 해가지고 한달에 얼마정도 들어가는데 산출기초에 곱하기 12해서 한달에 열드럼이면 열드럼 기름값 나올거 아니예요. 그래서 열드럼해서 곱하기 12해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고, 여성외국인 주부 교육 60명에 대해서는 이게 급식비 보상비죠. 팀장님 답변좀 해주세요. 외국인 주부교육 203쪽에 보면은 5천원곱하기 60명은 급식비죠.

예. 급식비입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장에 보게되면은 외국인 주부교육보상해서 9만 2천원 곱하기 10명은 뭡니까?

이것은 도단위 교육보내는 사항입니다. 신사임당 교육이라든지.....

우리군에 외국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중국교포가 47명이고요. 일본하고 필리핀까지 다합해서 57명됩니다.

주로 외국인 주부라고 하게되면은 중국교포를 얘기하는거예요.

예. 맞습니다.

중국교포가 한국사람한테 시집와 있으면 한국인 주부지 외국인 주부나, 여기 외국인 주부 우리문화탐방 이것도 그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30명해가지고 탐방을 시키겠다, 그리고 그 위에 여성팀도 마찬가지로 여성발전토론회 참가자 급식비 30만원 이게 몇 명이서 몇 명이 토론하는지 그 기초를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그위에 기술문화예술 작품전시회 급식비 및 심사위원보상 70만원 이것도 심사위원보상인데 급식비하고 작품전시회 이걸 문화예술이라고 하게되면은 구체적인 종목이 뭐예요.

저희가 1년에 한번하고 있는데요. 사군자, 한문서예, 요리실습이라든지 아쿠아, 스텐실 이런 부분입니다.

전시해가지고 그걸 심사해서 심사위원들한테 수당주는거 아닙니까?

예. 그런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할려고 하다가 서로 심사를 했을경우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까봐 올해는 하지 않았는데 이게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좋을 것 같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거 산출기초를 다음번 예산편성할적에는 그걸 정확하게 해가지고 다시 질의가 나오지 않겠금 이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에 초도리 마을하수도 임차료 이건 임차료라는게 개인땅으로 하수도가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오수처리시설 부지가 금강삼사 종교용지로 도비받아가지고 했었는데 그걸 살려고 계획을 하는데 그게 이북에 있는 금강산 표분사 땅이라가지고 사지를 못해요.

이걸 200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쌀 세가마니 나오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정도 땅이면은 세가마니가 나옵니까, 도지로 준다고 보면은 그쪽으로 그렇게 결정하세요. 200만원이면 쌀10가마니인데 쌀10가마니 도지받을려면 논이 몇천평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거니까 그쪽에서 너무 그런데 주민들한테 종교단체에서 주는 도지는 가령 20%면 20%, 삼평이면 두가마니, 세가마니 한껏 이런정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너무 많이 주는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각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면은 더 좋지만 사지는 못하더라도 임대료는 다시한번 절충을 하시구요. 그밑에 마을하수도 기계료구입 1,000만원은 무슨내용인지,

이것은 보수할 마을하수도 6개소가 있습니다만 그게 기계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예비로 세운겁니다.

예상으로 세운거죠.

예.

이상입니다.

168쪽, 1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에 지금 초도리 마을하수도가 어디죠. 2개소 오니수거료, 마을하수도 전기사용료 이게뭐예요.

마을하수도에 전기가 들어가야 모터를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꺼 어디꺼를 가지고 2개소라고 해놓은 거예요. 마을하수도 오니수거료 2개소란 말이예요.

오니수거는 우선 2개소를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2년에 한번씩은 수거를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2개소하는것만 넣고 내년에 또 후년에 또.....

전기료는 전체적인 거예요.

전체적인 겁니다.

마을하수도 전체쓰는데 2,800만원들어가는거예요.

예.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다 NPR공법으로 한거죠.

아닙니다.

거의가 NPR공법으로 들어가는게 많잖아요.

NPR은 금년에 처음시작했습니다. 원당, 화포것을 처음 NPR공법으로 하고.....

이쪽은 무슨 공법이예요.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죽정리것은 무슨 법이예요.

고도척첩처리법입니다. 오폐수 고도처리시스템으로 해가지고요.

그게 영동에서 한거죠.

그게 원래 영동에서 하청받아가지고 한겁니다.

168쪽, 1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에 강원환경 21 특성화사업 지원인데 특성화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겁니까?

이게 자연보호 활동이라던가 야생조수 먹이주기라든가.....

야생조수 먹이주기는 별도로 서있잖아요.

이것은 도비지원되서 군비부담한 거구요. 환경활동할수 있는 활동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금년도 처음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활동비네,

예.

그런데 활동비가 특성화 사업이예요.

특색있는 사업을 받아야죠. 사업계획을,

뭐한다면은 반대나 하고 하는데 특성화사업이나,

이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특성화 하게되면은 어떤 사업을 하는게 특성화 사업인지, 환경보호운동하는것도 특성화 사업이예요. 환경보호안하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에 죽정리 오수처리장 차집관로 증설공사인데 이게 7,00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그때에 같이 했으면 이런 경비가 안나왔을거 아니예요. 집이 몇집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원당리사람하는거 최지성 그집까지 일곱집인가.

다리건너서 공장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일곱가구인데요. ‘99년도에 하면서 사업이 부족하니까 일곱가구를 빼놓은 것 같습니다. 이건 그걸 연결시킬려면 600m가 나옵니다.

죽정리쪽으로 넣을려고 그래요.

예.

먼저 원당리쪽으로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더 가깝습니다. 편입부지 협의하기도 쉽구요.

최위원님 그게 아니고 보충설명한다면 이것은 죽정2리쪽입니다.

원당리 원당천 옆에 거리가 머니까 돈이 모자라서 못했는데,

지금한데는 원당천을 넣는게 빠르다 그랬는데 이게 원당에다 안하고 봉평쪽에 오다보니까 차집관로가 죽정리가 더빠르다 이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지적한 것은 마을 그곳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시설비에 진부령상 공중화장실 개선 3,000만원하구요. 그밑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6,000만원 그 내역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부령화장실은 지금 재래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청소관리가 부족해가지고 이걸 수세식으로 하게되면은 깨끗이 관리하겠다 그래서 내부시설 보수하는걸로 해서 계산하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은 우리가 전부다 공중화장실을 36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36개 공중화장실이 이미 조사가 다 끝난 상태죠. 어디어디를 수리해야되겠다 하는 아니면 막연하게 6,000만원을 세워놓고 2002년도에 조사를 해서 6,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하는 그런내용입니까, 둘중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그러면 이런정도 6천만원씩 예산을 세운다고 하게되면은 우리가 화장실도 앞서가야 되는건 물론 맞습니다. 관광고성으로 갈려고 보면은 화장실이 먼저 정비가 되어야 되는건 맞는데 최소한 36개 화장실 중에 1,2,3,4순위가 나와가지고 이런정도까지는 금년도 1억범위든 6천범위든 5천범위든 수리해야되겠다 하는 사전에 계획서가 나와야지 무조건 세워놓고 통과되면은 이 범위내에서 찾아가면서 서서히 하는거고 이건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맞죠, 그걸 전재로 하는건 다좋은데 사전에 어떤 판단없이 지금 제일 급한데가 어디입니까 36개중에서,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시설점검을 확실하게 한건없구요. 작년도에 3,000만원이 섰다가 올해 다시 배가 증가가 돼서 6,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주민 건의에 의해서 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작년에 주민건의가 들어온데가 오호리 화장실을 해줬고, 거진3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우선순위라고 시행하기에는 몇건이 다 틀려가지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우리가 화장실문화가 빨리 개선되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거기에 우리 고성군을 찾는 사람들한테 고성군을 비추는 얼굴이고 이게 6,000만원이 아니고 1억, 2억이 들어가더라도 전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한다고 보면은 훨씬 이것보다 더 들어가도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해야되는건 틀림없는데, 막연하게 6,000만원 범위내에서내년도 살림살이를 하겠다 막연하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하는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게 확보가 되면은 내년에는 정밀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투자할수 있게.....

제가 왜 얘길 짚는가하면 앞에서도 오폐수시설에 대한 기계구입 하면은 막연하게 1,000만원을 세워놓고 내년에 이정도면 기계수리하겠지 이런정도보다는 몇 년씩이고 보통 년간수리비가 얼마 들어가니까 이런 어떠한 근거가 나와야되는데 그거없이 막연한 예산을 세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죄송합니다만 폐기물 관련 한우입식 1억 6,000만원했는데 이게 그 동네에 향목리에다가 해준다는거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향목리에다가 해주면은 전체 그부락에 전체가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사람의 지원입니까?

개별적으로 해주는겁니다.

그게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목리에서 거기를 허락해주면서 몇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이거죠. 왜냐면은 향목리로서나 아니면 가진이나 이런데 하는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해주는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예요. 전체부락을해서 부락에 먼저처럼 마을회관을 짓어준다 그것은 옳은 일이겠으나 한우를 몇 마리 사가지고 개인들한테 한우입식을 시킨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긴데 어떻게 생각해요, 바람직한 일입니까 꼭 이렇게 했어야 해결이돼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네가 전체에 해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 부락에 개인몇사람이 쓴다고 봐도 안된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예산을 다룰 때 그 부락에 전체에서 응해줄수 있는 것은 좋으나 몇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사람은 뭐해줄거냐 이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은 쌀사줄거예요. 돼지사줄거예요. 닭이라도 사줘야할거 아니예요. 한우는 못사줘도,

지금 당초에 열여섯가구가 됐었구요. 한우하고 나머지는 하천부지를 개간해서 농사를 짓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남천하구를 개간하는 안을 지금 했는데 그게 지난번 해일에 파도가 넘어오고 그걸 해봐야 안될 것 같으니까 다른장소로.....

그러니까 얘기는 전 부락민이 혜택이 갈수 있는거로 한다는건 우리 의회에서 좋겠다 하겠는데 몇사람으로 가는 얘기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한우를 사육하면 한우를 사육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축사짓는 것을 융자를 내야되는데 그 능력도 없고 지금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해주고 나머지는 하다못해 하천부지라도 개간을 해가지고 농업의 소득을 봐서 똑같은걸 봐야 되겠다 하는데 이번에 그걸 개간할려고 하니까 물이 올라 차가지고 그걸 메웠다가 나중에 어떤 주변에 안되서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지금 쓰레기 처리장하는데 그밑에 논이 있는데 그걸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오래되면은 그걸 군에서 흡수를 해야되니까 담은 몇 년이고 그 부락에 못하는 사람들 논을 붙여가지고 소득이 좀 있도록 이렇게해서 유도를 하면서 그래서 쓰레기장이 말이없겠금 이렇게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보고 한우입식을 시키면은 혜택을 보는 사람은 보겠지만 만약에 안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게 마을총회를 해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말썽은 없습니다.

이게 몇세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17세대입니다.

17세대고 나머지는.....

나머지 4세대가 있는데,

향목리가 22세대예요.

22세대인데 지금 4세대에서는 사실상 돈을 줘도 말이죠, 한우입식할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해주시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이미 합의본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도록 그렇게 자체에서 한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못하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건 자기네가 합의가 됐으니까 걱정안해도 되겠다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흥기 위원이 행정에서 어떤 일관성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상당히 근심스러운 얘기가 맞는게 이게 강원도 전역에 소문이 나갑니다. 소사줬다는 얘기는 그래서 앞으로 행정에서 어떤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작든크든 한다고 보면은 이제 농촌부락에 가면은 아주 소사들고 가야하는수밖에 없는데 이거 상당히 간단한 얘기가 아니예요. 진짜 부득이한 것은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어떤 다른쪽으로 대처를 했어야지 이게 못키우는 집도 사주면 내일모레 사다놓고 사료먹이다 팔면되지 왜안사줘 다사주지 손이 없어서 못받나 다 받지 이게 딱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이부락은 이렇게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고성군에서 이런 공적인 일을 혐오시설을 한다고 할 때 부락마다 들고나오는 예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거냐 하는게 상당히 근심되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178쪽, 1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