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당초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기창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군민의 생활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열정을 쏟아 주시고 군정을 위해서도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03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2002년도 당초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과 주요시책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연설에서 이미 설명드린바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당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예산총액은 1,124억 4,580만 4천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33억 7,33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74억 7,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9억 6,98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5억 1,753만 2천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0억 4,919만 8천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465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3억 3,588만 9천원, 한강수계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25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제4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0억 9,800만원이고, 제5조 명시이월사업, 제6조 계속비 사업은 당초예산안에서는 해당이 없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의 세입부분입니다. 총세입 예산액은 1,124억 4,580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983억 7,540만 9천원보다 140억 7,039만 5천원이 증액되어 14.3%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60억 2,535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2,912만 5천원이 증액되어 0.4%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36억 9,764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 3,878만 2천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30억원으로 전년대비 112억 4,0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으며, 지방양여금은 130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같은 10억 9,319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334억 7,161만 4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199억 6,477만 7천원, 도비보조금이 135억 683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2억 9,322만 8천원이 증액되어 15.8%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따라 크게 나누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로 분류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구분되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114억 3,599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 3,797만 1천원이 증액되어 7.9%가 증가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119억 1,784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846만 5천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605억 6,975만원으로 전년대비 85억 7,643만 1천원이 증액되어 16.5%가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은 180억 7,410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54억 6,493만 8천원이 증액되어 43.3%가 증가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의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이 1,074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919억 5,100만원보다 155억 2,500만원이 증액되어 11.7%늘어난 규모로서 재정자립도는 13.8%이고 의존수입은 86.2%가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60억 2,535만 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912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87억 5,636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9억 4,434만 9천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30억원으로 전년예산 317억 6,000만원보다 112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30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9,200만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조정교부금은 10억 9,319만 5천원으로 전년예산과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34억 4,308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61억 2,922만 4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의 선거관계는 9억 8,117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 3,957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188억 5,028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5억 9,030만 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된증가 사유는 인건비 8억 3,797만 1천원, 일반운영비 3억원, 복리후생비 3억 1,000만원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개발의 교육 및 문화비는 61억 9,134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34억 976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문화유적 분포지도작성 및 화진포 박물관건립 11억원, 종합체육관건립 7억원, 생활체육공원조성 6억원, 문예회관건립 5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203억 1,714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24억 2,789만 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거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20억원, 농어촌쓰레기처리시설 4억원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비는 87억 7,659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20억 9,854만 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증액된 주된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비에 1억 7,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에 11억원, 공설묘원공사에 2억 5천만원, 경로당신축 3억원, 보육지원에 5,000만원등이 증액되었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47억 9,215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6,27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된증액사유는 마을기반정비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에 농수산개발 사업비는 193억 6,330만원으로 전년대비 78억 392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증액 사유는 기능성쌀 연구개발 2억원, 쌀생산 가공벼 보관창고설치 1억 1,000만원,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 및 포장재 1억 3,500만원, 축산물작업장 인증획득지원 1억5,000만원, 2002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6억 7,000만원, 기계화 경작로등 농업기반조성에 13억원, 마을어장정화사업 2억 5,000만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용역 1억원, 수산장기발전용역 2억 6,000 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등 어업진흥에 9억원, 어업인복지회관, 오수처리시설외 3개사업에 6억원, 거진지구 해안도로개설에 33억원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55억 9,106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 9,562만 8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된 사유는 반암항 어촌 관광휴양지 사업비 15억원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190억 2,028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3억 7,891만 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주된감소 사유는2001년을 끝으로 옹기묘를 제외한 산불조림사업이 마무리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통관리비는 2억 4,278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533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에 민방위관리는 1억 5,723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9,263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중 지방채 상환은 12억 9,262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8,52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청사 및 문암택지개발, 반암어촌휴양지 사업에 대한 상환이 완료됨으로 인한 감소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76%인 19억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3,942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별 목별 성질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0.64%를 차지한 114억 4,399만 4천원으로서 전년대비 8억 3,797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2002년도 처우개선비 3%인상과 호봉승급분의 인건비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의회비등 각종 경상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경비를 합산한 것으로 전체예산의 11.09%를 차지한 119억 1,784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846만 5천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전체예산의 56.36%인 605억 6,975만원으로 전년대비 85억 7,643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자체사업은 전체예산의 16.82%인 180억 7,410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54억 6,493만 8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전체예산의 1.20%인 12억 9,262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8,528만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는 41억 8,568만 8천원으로 전체예산의 3.89%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전년대비 13억 3,940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이 25억 1,753만 2천원으로서 전년대비 5억 1,586만 3천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전체가 세외수입으로서 전체 특별회계의 5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인 인건비는 3억 7,593만 3천원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는 6억 81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2억 1,345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5,194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2억 9,37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2,338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2,631만 9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개의 기타특별회계중 42.8%인 10억 4,919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9,26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전체가 세외수입으로서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적경비 3,000만원, 채무상환은 2억 5,242만 2천원이며, 예비비는 7억 6,67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3,465만원으로 전년대비 17억 3,336만 1천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감소사유는 진료비 지급방법의 개선으로 고성군에서 강원도로 이관됨으로 인하여 감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612만 5천원, 보조금이 2,852만 5천원으로서, 세출예산으로는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3,465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3억 3,588만 9천원으로서 전년대비 5,624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으로는 전체가 세외수입으로서, 세출예산으로는 사업예산으로서 전체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253만 5천원으로서 세입은 세외수입으로서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에 2,253만 5천원, 자체사업에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당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드린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예산안은 어려운 지방재정의 여건속에서도 지금까지 추진중인 현안사업들을 알뜰하게 마무리하고 고성의 밝은미래를 창출해내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조로하여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가급적 억제하고 자체투자 사업 및 보조목적이 부여된 국·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 사업등에 군비를 부담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당초예산편성에 있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사업등이 최종 내시가 되지않은 관계로 사업예산중 자체투자사업은 주민생활 편익사업위주와 군단위 대규모사업인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 종합체육관, 거진하수종말처리장등에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다는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지방교부세가 최종 내시확정되는 데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속에서도 중앙 및 강원도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민숙원사업에 골고루 예산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정부의 긴축재정운용과 우리군의 한정된 재정형평상 군민이 요구하는 모든사업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점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103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창섭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예산안 주요내용에 있어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 규모와 일반회계, 2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내역은 동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사항입니다. 본 의안은 2001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696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회는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예산의 심의·확정은 의회의결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볼수있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 983억 7,540만 9천원보다 140억 7,039만 5천원이 증액되어 14.3%가 신장된 1,124억 4,580만 4천원의 규모로 전년도 신장율 12.46%보다 1.8%가 신장하였고, 고성군 최근 3개년 평균 최종예산액 1,064억 5,533만 6천원보다 5.6%가 신장 되었으며, 회계간 편성비율은 일반회계 95.6%, 특별회계 4.4%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비교해 보면 일반회계는 2001년도 당초예산 919억 5,100만원보다 155억 2,500만원이 증액되어 16.9%가 신장된 1,074억 7,600만원으로서, 지난해 12.9%보다 4%가 더 신장 되었으며, 고성군 최근 3개년 최종평균 예산액 993억 7,266만 7천원보다 8.1%가 신장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01년도 당초예산 64억 2,440만 9천원보다 14억 5,460만 5천원 이 감액되어 22.6%가 감소한 49억 6,980만 4천원으로서 이는 2001년 10월 1일 의료보호 급여법 개정에 따라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도에서 직접 관리하므로서 이에 소요되는 국도비 특별회계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세입예산중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액인 142억 1,975만 5천원보다 5억 6,196만 1천원이 증액되어 104% 수준인 147억 8,171만 6천원으로서 세입예산의 13.7%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16.5%보다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은 전년도 당초예산인 422억 6,620만원보다 137억 9,380만원이 증액되어 132.6% 수준인 560억 6,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52.2% 수준을 점유하고 있어 전년도 점유율 49.1%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9억 1,811만 2천원보다 16%가 증액된 10억 9,319만 5천원으로 세입예산의 1% 정도 분석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258억 4,993만 3천원보다 75억 9,315만 6천원이 증액된 334억 4,308만 9천원으로 29.3% 신장 되었고, 전체예산의 31% 수준으로서 전년도 30% 수준보다 약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조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265명에 대한 생계주거 급여금, 문화관광의 관광지 조성에 따른 개발사업비, 농림경제과의 산림병충해 방제 및 동해안 산불피해 육림사업, 해양수산과의 연안정비 및 어촌종합개발사업비, 건설도시과의 수해상습지 개선 및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개량제공급 및 농촌지도 기반사업 등 주민생활안정과 연계된 필수적사업으로 분석되고, 지방채 차입금수입은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위한 20억 9,8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2%가 점유되도록 재원을 배분하여 예산을 편성 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는 기능별로 살펴볼때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가 842억 9,467만 7천원으로 78.43%를 점유하여 전년도 649억 5,048만 1천원의 75.45%보다 점유율이 높게 편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198억 3,146만 8천원으로 18.4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전년도 179억 159만 3천원의 19.47%보다 예산 규모에서는 19억 2,987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신장율에서는 전년도보다 낮게 책정되어 사업위주의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성질별로 살펴볼 때 경상예산은 233억 5,383만 4천원으로 21.73%를 점유하여 전년도 214억 1,700만 2천원의 26.04%보다 예산규모는 9억 3,683만 2천원이 증액 되었으나 점유비율은 4.31%가 하향조정 되었고, 증액내역으로는 인건비가 2002년도 급여인상율 5%를 적용하여 8억 3,797만 1천원, 경상적경비가 3억 846만 5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786억 4,385만 8천원으로 73.17%를 점유하여 전년도 591억 6,346만원의 68.72%보다 194억 8,039만 8천원이 증액되어 투자비율이 4.45% 신장되었고, 채무상환예산은 12억 9,262만원으로 1.2%를 점유하여 전년도 16억 7,799만원의 1.95%보다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1억 8,568만 8천원을 확보하여 전년도 3.1%인 28억 4,628만 3천 원 보다 증가된 규모로 책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20억 166만 9천원 보다 5억 1,586만 3천원이 증액된 25억 1,753만 2천원이며,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등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중 주택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 13억 4,185만 8천원보다 2억 9,266만원이 감액된 10억 4,919만 8천원이며, 의료보호기금은 전년도 당초예산 17억 6,801만 1천원보다 17억 3,336만 1천원이 감액된 3,465만원으로 이는 의료보호급여법 개정에 따라 기금운영을 도에서 직접관리 하므로서 국도비 특별회계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 당초예산 12억 7,964만 1천원보다 5,624만 8천원이 증액된 13억 3,588만 9천원이며, 한강수계 수질개선사업은 3,253만 5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에서 공기업특별회계는 경상예산 9억 8,405만 9천원, 사업예산 12억 1,345만 4천원, 채무상환 2억 9,37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중 주택사업은 경상예산이 전년도 수준인 3,000만원, 채무상환은 전년도 보다 10억 5,943만 6천원이 감액된 2억 5,24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은 도에 기금운영 업무가 도에 이관되어 필수적 사업비 3,465만원만 편성 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 보다 예산규모가 5,624만 8천원이 증액된 13억 3,588만 9천원 전액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한강수계 수질개선사업은 경상예산 2,253만 5천원, 사업예산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2001년도 당초예산 보다 14.3%가 증액 되었으며, 주세입 종목으로는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중앙부처 및 도단위 차원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경제회복을 위해 예산지원을 확대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체세입에 대한 예산반영도 지방세 수입의 변동추이와 세외수입의 전년도 실적및 예산편성지침 등을 토대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용상 별무리 없이 편성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자체세입이 전체예산의 17.6%에 불가하므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의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14.3%가 증액된 것으로 인력과 조직관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마을환경정비사업, 지역주민의 숙원사업등 공공성, 투명성, 책임성을 기조로 사업순위에 의한 정부의 긴축재정 시책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볼수있으나 일부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적기에 반영되지 못하여 장기적인 사업시행으로 예산이 불가피하게 증액된 부분도 나타나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기존의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편성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와같이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흐름을 볼때 최근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2002년도에는 다소 세수증대가 기대되고 있으며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억제하는등 생산·능률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수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은 당초예산에 지금까지는 한사항이 없습니다. 단, 정리추경때 당초예산에 명시이월하고 계속비를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명시이월이 다 정리가 되어가지고 2001년도 예산서에 전부 계속비사업조서하고 첨부가 됐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사업이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각 부서별로 정리가 안되어가지고 2002년도 당초예산서에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안올라왔다는 것은 명시이월사업이 얼마나 된다는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거 아니예요.

정리추경에 예산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정리추경이 되어야만.....

정리추경은 우리가 내시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같은 내시가 안된 경우에 우리가 수정예산으로 다뤄야되고 정리추경도 이번 회기에 하잖아요. 그리고 수정예산에 이게 예를들어서 정리추경도 본예산에서 다루고 수정예산도 이번 회기에 다루는데 수정예산때 올라온다고 하게되면은 당초예산에 명시이월 상태를 의회에서 질의할수 있는 내용조차도 하나도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따져볼래도 왜 명시이월이 되고 하는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구요.

그래서 이게 국도비가 변경이 되고 정리추경에도 숫자가 예산이 많이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이 되어야만 이월사업이 계속사업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가서 정리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우리 고성군이 문암택지하고 그다음에 반암관광휴양지에 대한 지방채 그다음에 청사 지방채 그래서 12억 9,262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3억 8,528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여기 당초예산에 원암택지 지방채 상환은 왜 여기다 기입을 안했어요.

그것은 이번에 정리추경에 원암택지는 다 상환이 됐어요.

정리추경에 원암택지로 인한 기채는 다 정리가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2년도당초세입·세출예산안심사(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우 위원입니다. 96쪽 군정홍보해서 행정예고 및 역점사업 홍보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실래요.

군정홍보담당 황명동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중보면 지방일간지나 중앙일간지에 분기별로 홍보를 하는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봄철같은 경우에 산불예방, 수성문화제, 해수욕장 운영, 명태축제 그 분기에 따라서 분기별로 지방일간지에 광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1,650만원씩 들어가는거예요.

단가는 중앙지나 지방지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원래 광고라는게 상당히.....

작년에도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많은 홍보비가 나가는걸로 생각지 않았는데 다시한번 짚어봐도 이게 엄청난 돈이 나가는데 효율성이 있는거예요.

강원도에는 또 언론사가 물론 군에 3사가 들어왔습니다만 계속 연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역주간지 행정예고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행정예고 및.....

밑에 지역주간지 행정예고는 설악신문에 분기별로 아까 그런내용으로 하는거구요. 위에것은 중앙지하고 강원일보, 도민일보 이런 지방지하고 같이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96쪽, 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베타캄 SP플레이어 및 레코더 이게 뭐예요.

군정홍보담당 황명동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비디오를 베타캄으로 바꿨습니다. 비디오를 작은걸로 중량이 무게가 덜 나가는걸로 바꿨습니다. 그걸 바꾸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녹화기나 편집기 자체가 기존것하고는 안맞게 돼있었습니다. 기존 것은 ‘96년도에 사가지고 2,500만원주고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오래 돼서 노후가 됐을뿐더러 시스템 자체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만 사놓고 운영하다보니까 편집을 못하다 보니까 강릉BCN이나 강원도청에 가가지고 일일이 비디오 촬영한 것을 편집을 하게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일치하겠금 맞출려고 그런 편집기를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00쪽, 1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홈페이지 개발용역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용 PC구입이 어떤것인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구입, 화상회의 시스템 보완 여기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8,000만원은 ‘97년도부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지금 고성군 대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자체가 자체인력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타시군에 전부다 보면은 거의 1억씩 되는데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 만들은 것은 자체 직원가지고 만들었는데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어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뿐만아니라 저희 홈페이지는 한국어만 가지고 쓰고 있는데 앞으로 시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어, 영어, 중국어 삼개국어를 혼용하는 추세에 있고 그것은 자체개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야만 혼용해서 쓸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작할수 있다는 측면이 있구요. 그다음에 관광쪽으로 약간 보완을 많이 해야되겠다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8,000만원을 올려서 내년도에는 용역을 줘서 개발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그다음 PC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해서 전자결재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해 가고 있는데 내년도에 팬티엄1급하고 2급이 84대가 있습니다. 그걸 교체되어야될 부분이 8,000만원정도 소요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린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현재 총 210대를 공유해서 많이 쓰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만 공유해서 4～5대 정도를 공유해서 쓰는데 15대분정도가 노후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교체되어야 될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화상회의 시스템은 도 일괄사업으로 시스템자체가 화질이 옛날에 구입한거기 때문에 상당히 안좋기 때문에 보완하는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ATM 및 행정교환기 예비카드 구입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구입된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통신 속도면에서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면에서 취약한점이 있어서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왔고 또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사용료도 작년보다 많이 올라가요. 경상비쪽에서, 그런데 이게 청내에 있는 컴퓨터를 기획감사실에서 다 사줍니까?

직원들에게 나가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사주고 그다음 세무, 토지, 건설 이런쪽에는 실과에서 사고 그렇습니다.

그게 다 업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게 있고 공동으로 해서 세무관계 전산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별도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사고 그렇습니다.

그걸 한쪽으로 하는 것으로 모을수가 없어요. 재무과면 재무과, 기획감사실이면 기획감사실에다 한꺼번에 한쪽에다 넣을수가 없어요. 예산심의할때마다 각 실과별로 전부 컴퓨터 사는 일이예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C보급하는게 주로 개인용PC 퍼스널컴퓨터라고 개인용 PC를 주로 보급을 하는데 특수분야 업무가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데로 세무분야라든가 주민망, 그다음에 자동차라든가 그런 것은 버전자체가 메모리자체가 특수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과에서 별도로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예산이 각 실과에 서 있는것을 기획감사실에다가.....

그런데 메모리 관계는 별도 특수기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해당실과에서만 알지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다 아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적이라든가, 건축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해당실과에서 맞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거죠.

어차피 회사에서 주문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조달청이나 어디다 그분들이 각 전자상가에가서 사오는건 아니잖아요.

그런건 아닙니다만 업무적인 성격을 저희가 전 실과의 특수성을 다 파악해서 해야되는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물론 전자계통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다보니까 386에서 586, 팬티엄Ⅰ에서 팬티엄Ⅲ로 가다보니까 매년 이게 컴퓨터 사다 볼일못봐요. 아예 한쪽에서 일괄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게 기획감사실이면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통제가 되지 지금 예산서보면 노트북 사는데 또 따로 있고, 컴퓨터 사는 실과가 따로 있고 하다보니까 예산심의하는중에서는 혼동이 되어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구,

그건 앞으로 검토를 하는데 단지 예산편성의 기법인데 우리가 종이사는것도 해당실과에서 종이를 다 삽니다. 그걸 한군데로 모아서 기획실에서 다 사줄수도 있지만 해당실과별로 소요량이 있고, 있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이걸 분리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겁니다. 다 할수는 있죠, 할수 있지만.....

총괄적으로 경상비하면은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 물품구입해가지고 총 18개실과에 9개실과에서 사오는 각 실과에서 사오는 액수는 일정하단 말이예요. 각 과로 풀던 한군데다 묶던 총액수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각실과에 예산편성을 보면은 작년도에 예산금액이나 물품구입이 금년금액이나 똑같아요. 증가감이 없어요.

예산은 그렇게 세워놓고 전략하는수도 있고 모자라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하는 기법상에 얘기라면은 모르겠지만 그걸 한군데다 일괄해서 세우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외국연수를 나갈적에는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전부다 여비가 지출되었구요.

예. 총괄합니다. 심사해가지고 줍니다.

문제는 자체적으로 가는것도 있구요. 강원도나 중앙부서에서 점점 늘어가는 추세예요. 해외로 나가는게, 예를들어 세무분야, 관광분야, 건설분야, 수산분야 이런데서.....

도에서 연수계획이 있어도 군에서 여비를 부담하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 6,4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그런데 5,000만원을 세웠는데.....

부족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89쪽부터 290쪽 해외이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심의가 다 끝이 난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의회 청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은 잘 알고 있을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3대를 가면서 3대의원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얘기좀 하자구요. 3대를 들어왔을때는 의원 생활을 하느라 의회 청사를 짓는다면은 말이 많다고 해서 못하고 넘어갔는데 마지막으로 해보잔 말이예요. 이렇게 고성군만이 의회청사가 없어서 되겠느냐 하는거죠.

지금 계획은 이 뒤쪽에.....

그건 작년에도 얘기하던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구요.

교육청 땅을 할려니까 안되어가지고 지금 담을 조금 내치긴 내쳤습니다. 그래서 농림경제과를 철거를 하고 그리로 들어가는 도로를 뚫어가지고 뒷쪽에 땅을 샀습니다. 일부 사고, 몇사람 걸린게 있는데 그건 못샀는데 마주 사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현재 전체 10억이 국비가 내려오는데 그거 짓을 때 우리가 제1청사, 제2청사로 해가지고 농업관계에 관련된 실과는 전부 뒤로, 제2청사인 민원실로 가면서 의원회관도 그 곁에다 같이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뒤에다 갖다놓겠다구요.

1청사, 2청사니까 거기가 더 나을겁니다. 여기는 앞이 좁고 지금 갈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음에 4대의원에 올지 여기 올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내가 마지막 가면서 짚는데 우리 고성만이 의회청사가 없고, 그리고 의회청사라는게 그래도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군청뒤에다 갖다 짓는다는건 어디서 배운거예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거예요.

그건 본청뒤라고 하면은 안되고,

본청뒤지, 거기가 앞이예요.

군청이 갈데가 계획은.....

그건 얘기도 하지말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할게 아니고, 짓는다고 봐지면 되지도 않는 얘기고,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고, 예산을 세울거냐 안세울거냐 물어보는거예요

그건 계획만 세우면 가지고 와야되니까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세우는게 아니라 공유재산.....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방청사는 상당히 억제를 합니다. 정부에서도 그래서 그걸 저희들 계획은 나름대로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는건 아니고 재무과에서 물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강원도로부터 받아야됩니다. 내년3월달쯤 받을려고 그러는데 아직 그 관계는 미묘한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건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절차상은 그렇다, 지방재정 투융자를 거쳐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러니까 3대에서 욕을 먹고 하는 것을 예산을 3대에서 세워놓으면 4대의원들 다시오는 사람들은 그건 3대에서 세웠다고 할수 있는거 아니예요.

저희들이 투융자를 거치면 복잡한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데 재무과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3쪽에 원암택지 이자 4,000만원, 그다음에 334쪽에 원암택지조성 1억, 원금 1억하고 이자 4,000만원인데 원암택지 이자가 왜 4,000만원이나 돼요.

그게 매년 이자를 저희들이 9월달에 받습니다. 이자를 빨리 낼래도 그 이자를 받는 시점이 9월말 현재 기준으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원금 1억, 이자 4,000만원을 정리해가지고.....

아니 이자 4,000만원이 왜 4,000만원이 되냐구요.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금이 이게 우리가 당초에 내올적에 4억 내온거 아니예요.

5억입니다.

5억인데 이게 8%예요.

7.5%입니다.

그런데 4,000만원이 왜 4,000만원인지 거기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이걸 2002년 당초예산에 1억하고 4,000만원을 갚으면은 얼마나 남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추가경정은 안올렸습니다만 1억 4,000만원을 삭감시키고 원금 3억, 이자를 1,000만원 세워가지고 전부 다 갚는걸로 추경에,

1회추경에요.

정리추경에요. 이건 정리하면서 정리하는걸로.....

저쪽에서 정리추경하면서 나머지 당초예산에 이걸 다 마무리 하구요.

당초예산 이것은 아주 빼버리고 삭감을 시키고 정리추경에다 3억을 다 갚는걸로.....

3억을 수정예산에서 이걸 삭감시킨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 갚는게 바람직한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8억 8,000만원에 미시령 관통도로 나가면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걸 빨리 갚아야지만 경영수익사업으로 한거니까 이걸 갚아야 돼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에 사회질서확립 시책추진에 스피커외 5종이 뭡니까?

국정, 도정, 군정시책, 선진문화의식 함양시책 추진에 대해서 제반경비가 포함됐다고 생각되겠습니다.

스피커를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차량 스피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스피커가 아니고 스티커입니다. 홍보물입니다.

여기 인쇄는 스피커인데, 그다음에 같은페이지에 고성군민패 제작인데 이게 몇분을 하는데 예산이 300만원이 섰어요.

이건 예상인데요. 금년도에는 현재 5명을 지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상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패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상입니다.

106쪽, 10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7쪽에 자치행정과에서도 항포구 정화사업이 있나요.

이것은 부군수님 시책추진업무가 되는겁니다.

다른 항목으로 대체하지 이게 군수, 부군수님에 대한건데 이것을 다른 항목으로 꼭 내시가 내려온겁니까?

이건 부기는 이렇게 됐습니다만 부군수님 시책추진업무비 2,300만원을 가지고 항목을 풀은겁니다.

풀었는데 항포구 정화사업이 수산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기를 다른방법으로 풀어야지, 우리 기본예산에 할수 없는 항목으로 풀어야 시책업무 추진비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분야에 이대로 쓰여지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각분야별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지 이렇게 딱 써야된다 하는 그런 개념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0쪽, 1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에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1,500만원인데 이게 어떤 용도입니까?

이건 지금 자율방범대가 군연합대하고 5개읍면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개대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완장이라던지, 호루라기라던지 또 나름대로 그분들 활동할때에 급식비라든지 해서 이것은 6개대에 대해서 재배정해가지고 집행이 되겠습니다.

6개대면 어디어디예요.

군연합대하고 5개읍면에 1개대씩해서 6개대가 되겠습니다.

수동은 없어요.

예.

112쪽, 1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이라는건 금년에도 이걸 한번 했잖아요.

금년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세워가지고 12월달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용역이라는건 우리군에서 설문에 의해서 하는겁니까, 아니면 특정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직접하는게 아니고 학술단체나 학교 같은데 신빙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단체다 용역을 주는겁니다.

그런데 이게 순수하게 용역으로만 가서 행정만족도에 대한 포커스에다 맞춰서 간다고 보면은 중간평가에 이런 지방자치화 시대에 어떤 특정인의 중간평가를 점검해 보는수도 있다 이말이예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6개헌장에 대한 추진 과정서부터 공무원이 얼마나 친절도가 있느냐 이런걸 평가하는 겁니다. 주로 민원업무에 관한 주민만족도인데 군수님 실적하고 성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평가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우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관계로 얘기를 했었는데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을 말입니다. 솔직히 다른 시군에서는 하계만 쓰는게 아니고 동계 같이 쓰면서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정말 다른데에 많은 돈을 써가는데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아르바이트 운영하는 과정을 이렇게 작게 책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좀 해봐요. 사실상 학생들 거져 학비보태도 주는건데 우리가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과에다가 일을 시켜가면서 주는건데 동계는 10명, 하계는 30명 이거 넉넉하게 둘수가 없는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번 얘기해봐요. 이거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던건데 다른 예산은 사회단체니 뭐니 줄건 다줘가면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학비보태겠다고 아르바이트 하는건데 거져줘도 줘요.

아주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먼저도 이걸 지적했단 말이예요. 타시군에 보라구요. 다 한단 말이예요. 동에다 예산을 줘가면서 동에서 부려먹게까지 해요.

그래서 일부를 수정예산에 일부를 더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우리 고성군에 몇 명인가를 파악해야될거 아니예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안하는 사람을 파악하고 그럼 거의 그 수준에 맞겠금 책정을 해주라 이거예요. 다른단체는 다주면서 대학생들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학비라도 보태겠다는 아이들인데 그 얼마나 기특합니까?

분석을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이거 넉넉하게 예산좀 잡아줘요. 남더라도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남는거 나중에 다시 동계로 돌아가더라도 말이지, 이상입니다.

113쪽, 1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회계지침에 있는지 없는지는 잘모르겠어요. 지침에도 저희가 찾아보니까 없던데 기획감사실장님 얘기좀 합시다. 우리가 퇴직예정자 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있는데 가족들도 있고, 명예퇴직 예정자 가족 선진지 견학 이건데 우리 의원들이 재직할때는 모든 규제에 의해서 없다하지만 선거에 낙선되고 있는 사람들 4년동안 그만두는 사람들 가족들이나 의원들한테 선진지 견학 세워줄 항목이 없습니까, 4년동안 있다가 그만두는데 선진지 견학갈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의원님들은 퇴직이 아니고 선거직이라서.....

낙선이죠. 낙선 위로차.....

보상금조로 포상금은 아니더라도 보상금쪽에 세우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찾아보니까 매년 여기 올라오는데 이거 시기하는건 아니고 현직에 있다가 선거직이라고 해서 많은 언어의제약, 행동의 제약,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다가 낙선되면 낙선위로차 선진지 견학은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114쪽, 1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에 보면은 국고대여장학금, 또 고성향토장학회 장학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국고대여장학금은 우리 자녀들 대학생에게 대부해주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들어서 전문대학생 이상 자녀에게 학자금을 결론적으로 내용은 융자가 되겠습니다. 융자가 되어서 지급하는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사회에 취직을 했을때에 다시 받고.....

그걸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연금관리 공단에 납부를 하는데 2년거치 4년상환입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은 무이자로 상환을 해주는데 나중에 돈을 다 받는겁니다.

그리고 고성향토장학금은 우리가 계속 넣어주는 겁니까. 장학회에다,

올해 이게 처음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금액은 전체가 얼마를 보조해줘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우선 1차적으로 3억원을 장학금으로 적립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운영을 한다는거예요. 우리 장학회에다 준다는거예요.

우리 장학회에다 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가 될 때까지 출연을 할거예요.

저희 현재 장학금이 적립되어 있는게 6억 8,300만원이거든요. 12월 10일 현재 적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세로 보면은 앞으로 기업체라든가 주민들이 성금을 기탁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 목표를 한 20억을 봤을 때 지금 이율자체도 농협이율이 당초에 12%, 9%되는게 5%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1억일때는 한 돈1,000만원됐는데 지금 1억해봐야 한 500만원이하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장학금재단에 출연을 해서 20억을 목표로해서 하면은 지금까지 대학생들이 장학금신청이 작년만해도 작년제작년에 배로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급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출연을 해서 앞으로 20억을 목표로 세워놓으면은 그이자가지고 장학금 운영을 하면서 직원도 채용하고 지금 현재는 서무계에서 일을 봐주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이 목표액이 설정되면은 장학재단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해야 될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은 우리 군세로 들어가다보면은 지역주민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장학회를 만들어내는게 되네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부연의 말씀을 올리면은 우리가 군민동참 차원에서 1가구 1구좌 1만원씩 참여하도록 지난해에 한 4,300만원을 모은 실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속해서 동참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또 이건 이거대로 하면서 최소한도 20억은 되야되지 않겠냐 그런차원에서 지난번에 조례에도 그래서 공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나갔는데 118쪽에 당직용 침구 70만원은 얼마되지 않는데 우리 청사 당직용이죠.

예.

읍면에는 읍면별로 다 서있고 그런데 이게 운영비를 몇만원짜리를 따지는게 아니고 작년에 1년씩입니까, 1년마다 한번씩 교체해야되는거예요.

침구를 저희들이 주로 교체할 때 보면은 1년에 한번은 교체를 합니다. 하는데 동계용하고 하계용이 있는데 교체하는것도 그렇고 세탁 그 비용입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작년도 예산하고 조금씩 차이가 날뿐더러 읍면에도 공히 다 서있구요. 두 번째 고성군민상 상패제작비가 여기에는 1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도 고성군민상 다섯분에 대해서 5개분야에 대해서 패를 주는거잖아요. 패를 주는데 그런데 조금전에 물어봤던 부분에 105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는 300만원이 서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같은패에 종류가 달라요. 명예군민이나 실지 가치가 있다면은 고성군민상이 군에서 주는상에 가치가 있는거 아니예요. 더 잘해야되고 앞에도 다섯명이고, 뒤에도 다섯명이란 말이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있는 명예군민패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시행을 했지만 고성군민이 아닌 그것을 주는거고 뒤에 100만원짜리는 군민의날에 시상하는게 있는데 이게 정리추경에 삭감을 할겁니다. 격년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삭감은 되는데 삭감이 되던 안되던 이건 고성군민상에 다섯개 분야에서 주는게 아닙니다.

4개분야입니다.

4개분야에서 주는거고, 그다음에 저쪽 군민패는 4～5명정도로 해서 300만원이고 그러니까 이걸 얼마짜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고성군민상 상패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성문화제때 매년 9월 23일날 군민의날이지 않습니까, 그때 4개분야에서 발굴을 해서 주는거구요.

아는데요. 같은 상패제작에 이것은 고성군에서 1년이든 2년이든 상패제작에 대한 가격의 가치가 더 높아야지 명예군민에 대한 상패가 더 높아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죠.

명예군민패는 개당 20만원정도로 예상을 한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민상패는 25만원 예상하고 명예군민패는 20만원 그렇게 차이가 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고성군민시상품 구입에 상패를 줄거냐 지난번에 한번 결정된 사항이예요.

이걸 어차피 내년도에 우리 수성문화제가 격년제로 실시되지 않는다고 보면은 수정예산에 삭감할걸로.....

삭감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정리를 해놓고 가야된다 이거예요. 시상품을 줄거냐 안줄거냐 금년에도 말썽이 많았잖아요.

행운의 열쇠를 한냥을 줬지요.

그러니까 줄거냐 안줄거냐 적립을 하고 가자 이거예요. 수성문화제를 안하면 안주는건 당연한데 했을 때 줄거냐 안줄거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21쪽부터 327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에 공무원 사망조의금 해가지고 175만원씩 20명했는데 작년에는 3,600만원이 서있었는데 금년한해 써보니까 3,600만원이 다 지급이 됩니까?

이것은 20명은 예상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얼마나갔어요.

사망조의금이 올해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친인척 직계존속에 대한 사망조의금입니다. 올경우에 보면은 약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다른예산에서 같은 부기에 있는데서 약간 지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상인원을 20명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프로테지에 지침서에 없다고 보면은 이게 연평균 금년도에 모자랐다고 하면은 35명으로 더 반영이 돼야될거고 매년 20명씩 똑같이 올라오니까 이게 모자라도 반영이 안되는거예요.

어떤해는 보면은 남을수도 있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족했기 때문에 평년을 봤을 때 한 20명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20명예상인원을 잡은겁니다.

행정감사때 다음에는 이런것도 봐야 되겠어요.

확실히 저희들이 내년도에 몇 명이 사망하는지 확답을 할수 없는겁니다.

이걸 한 1억씩 세웠다가 풀보조금이나 풀경상비 이런 것은 1억씩 세우는데.....

그말씀 좋은 말씀인데 심층분석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비하고 특별교부세가 4,500만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비도 잡혀있는데.....

특별교부세가 얼마요.

8,350만원중에서 4,500만원이 특별교부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설치를 먼저 간담회때에 보고한바 있지만 지금 간성읍을 할려고 하는겁니까?

이것은 2001년도는 간성이고, 2002년도 지금 계획이 토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1년도에는 간성읍.....

그것은 일단 금년도 예산은 명시이월로 우선 남겨놓고 이건 토성을 할계획으로.....

그러면 주민자치센타하는 것은 우리 고성군에서는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대도시에 있는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고 우리 군단위 지역은 주민자치센타가 부적격하다 적당치 않다고 하는 여론이 분분한데 이걸 계속적으로 해야되는 사업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우선 예산상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계상해놓고 조례가 설치안되면 못하는거고 그렇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된상태내에서 예산세우면은 뭐해요.

어차피 국도비가 있으니까 편성해놓고.....

조례가 우선이지 예산이 우선이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우 위원입니다. 130쪽에 군청사 전력 증설공사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래요.

재무과장 윤영길입니다. 한번 에어컨 예산세울적에 추경때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청사가 200와트밖에 전력이 못들어옵니다. 지금현재 에어컨도 금년에 들어왔고 또 앞으로 각종 행정장비가 들어와야지만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300킬로와트정도의 전력을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 200에서 300킬로와트를 전력증강을 시키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4,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 무사했잖아요.

응급조치밖에 못했죠. 예산이 안서가지고,

100와트 돌리는데 이렇게 들어간다.

예.

그밑에 차량비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차량비가 1억 2,800만원이 유류대하고 모든 군에서 관리하는 차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류대, 수리, 기타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여기다 괄호로 해서 표시해놓으면은 좋겠는데 차량비 해놓으니까 물은겁니다. 이상입니다.

132쪽, 1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에 시설비에 군유재산 토지매입인데 이것을 설명좀 해주세요.

이게 어제도 관리계획에 봤습니다만 남북교류 전진기지 토지매입이라던가 또한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적토장에 토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관계, 또 고성군 발전을 위해 미리 토지를 사놓는다던가 그런데 주로 많이 투입되는 예산은 남북교류센타 전진기지 확보하고 농어촌쓰레기장 토지를 매입하는게 되겠고, 또 일부에서 재무과 자체내에서 금년에 관리계획에 두 번째 관리계획이 된게 명파옆에 제진리하고 된데 거기 2만평정도도 관리계획이 금년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곁들여서 내년에 살려고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기상에 말이죠, 시설비로 들어가나요. 토지매입이 자산취득이 아니나요.

토지매입이 자체예산인데.....

부기상은 토지매입이 시설비로 들어가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사업용차량 교체구입이 6,5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좀 설명해주세요.

이게 그밑에 보면 화물 2.5톤짜리가 환경보호과 차량인데 ‘9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초과가 됐기 때문에 하나하고 그다음에 건설현장 건설과 짚차용을 한 대 사서 2대에 모두 5,000만원하고, 거진읍에 화물 1톤은 96년 5월 6일날에 구입한 업무용차량인데 이것도 역시 내용연수가 초과가 되어가지고 됐습니다. 또한 132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승용차량 교체구입 관계도 ‘96년도에 차량을 포텐샤를 1998cc인데 내용연수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차도 구입을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설명잘하셨는데 지금까지 4년동안 군수차량을 구입안했단 말이예요. 작년에 부군수님차량을 구입을 했는데 지금현재 추이로 봤을 때 내년 6.13지방선거전에 지금까지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그 차를 타는 마당에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6.13지방선거가 끝난후에 살거 아니예요.

그럴 확률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회추경때 그때가서 예산을 세워도 충분한데 이러한 행정추이 전망을 우리가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해야되는데 그렇게 사지못하는 차를 굳이 여기 예산에 반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어디가서 이자 늘릴수 있는거고.....

모든여건을 아까도 얘기지만 1월 1일기준으로 당초예산에 사는것은 기본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그리고 예산을 이미 경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군수님이 뜻을 내년에 상반기에 살려고 할건지 추경전에 그다음에 이후에 살건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기 힘들고 현재 흐름을 볼적에는 내년 6월 이후로 사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행정이라는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된다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잘하셨는데요. 심의하고 설명은 여기와서 과장님이 하시되, 최종 예산편성권자는 군수아닙니까, 군수님이 봤을 때 이걸 결재하면서 편성하는데 결재를 하면서 이 차를 사겠습니까, 안사겠습니까 물어봐야죠. 사전에,

고성군의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연도가 넘었기 때문에 사는 것이 그양반이 민선에 출마하고 안하고 이건 떠나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실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선거용이 아니라 군수님이 내년도까지 지금 현군수님이 지금도 안사는데 샀으면 올해샀어야지, 그러면 올해안사고 내년에 살정도면 6.13지방선거전까지는 안산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그 예산을 다른데다 사업부서에다 주고 추경에 세워도 이걸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다면 맞죠, 집행부에서 편성한게 밤낮 논리상으로 맞는 얘기지, 심의과정에서는 그게아니다 이런 얘기지,

행정이라는게 이렇습니다. 군수님 차량을 지금현재 ‘96년도 1월 26일날에 구입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 5년이면은 5년을 기준으로 해볼적에 2002년 1월 25일이 만 5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는 이런 수요를 미리 예측을 하고 현황을 봐가지고 기본예산에.....

과장님 그것은 행정적인 답변이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신게 예를들어서 내년도에 1회추경에 5월달에 서면 5월달에 세워도 충분할걸 왜 지금 세우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충분히 그건 이해를 하겠구요. 다만 내년도 1회추경 재원이 3,200만원이 없어서 굳이 당초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이게 속보이는 그런게 보이지 않나 그건데 재무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당초예산에 확보하였든 어느정도 확보가 예산이 되어야만 1회추경 재원도 쓸수가 있는것이고 그런뜻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하긴 하는데 이게 꼭 물고 늘어질려고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였다고 보면은 이런 부분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챙길 것은 다 챙기고 가야할길은 다가고 이게 설명을 해서 입씨름 할려는게 아니라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협의를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행정에서 어차피 가지못하는 예산은 세우지 말았어야 될게 아니냐 이거지,

이것은 제가 판단할적에는 우리 행정에서 수요를 예측해가지고 예산을 세운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할필요가 없네. 우리가 재정을 말이죠, 이 재산을 고성군의 재정이 1,100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효율적으로 살림하고자 예산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처럼 얘기한다면 예산편성 다 집어넣고 원안대로 가결해버리지 심의기간은 왜 있어요. 이해는 한다 이거예요.

내용연수가 안되는걸 산다고 하게되면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건 충분히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적에 확고부동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신데 대해서 양해를 바란다고 하는쪽으로 얘기해서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2쪽부터 215쪽 자체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2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에 화물2.5톤 차량이 덤프차입니까, 화물차입니까?

화물차입니다.

용도가 뭐예요.

환경보호과에서 폐기물 운반차입니다. 각종 발주되는 읍면순회 다니면서 분리수거 이런것도 운반하고 여러 다목적 화물차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활용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읍면에 위생차량들 다 있잖아요.

읍면에 있죠.

그런데 거기가서 뭘 수거해올게 있다는거예요.

거기에 환경보호과내에 자체적으로 활용이 환경보호 청정회의를 해서 했는데 구체적으로 차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그런데 사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한달에 1회내지 2회씩 읍면을 순회하면서 공병, 폐비닐 수집해서 양양 재생공사에다 갖다가 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하면서 그걸 걷어다 전부 파는거죠.

재활용 차량들이 있잖아요. 폐품수집하러다니는 새마을회에서 읍면순회하는 차량들이 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 있는 차가 그차입니다. 폐기물 수거차 그걸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우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한마음회 사무실 신축 이게 뭐예요.

이게 거진읍에 한마음회가 있는데 한마음회에서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음회가 무슨회냐 이거예요.

이게 불우한 이웃을 돕는 회입니다.

이런 조직까지 이렇게 한단 말이예요. 여러말 하기 싫으니까 체크해 주세요.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에 보훈4단체가 있잖아요. 상이군경, 전몰군경, 전몰군경 미망인, 대한무공 수훈자회 법적인 것은 4단체가 맞는데 4단체가 옛날부터 갖고 오는데 재향군인회가 육본에 국방부소속에 있다가 보훈처로 넘어갔거든요. 3년전에 보훈처로 넘어갔는데 보훈처에 재향군인회 속에 6.25참전용사라는게 있어요. 그다음에 그 속에 월남파병회가 있는데 그 외에 공식으로 재향군인회 보조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관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을수 있다라고 법규상으로 되어있거든요.

저희들은 보훈청에서 4개단체에 대해서만 보조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통보사항이 없었습니다.

보훈처나 국도비에서 내려오는게 4개단체에 주는돈은 없잖아요. 전부 지방비에서 주는거잖아요.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가 정액사회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속에 여기 4개단체가 들어가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볼때에는 정책적으로 어떤 정부에서 중앙에서 정액보조단체로 들어가는 문제는 거기서부터 지정해서 내려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만약에 평통이라든가 재향군인회라든가 법률적으로 보조를 받을수 있는데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는 우리가 기관단체 풀보조에서 보조단체 풀보조에서 저희가 받는데 행자부에서 우리가 국가재향군인이나 자유총연맹같은 부분에서 현충일날 이런 것은 행정이 할수 있는 행사를 대행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김대중 대통령하면서 남북화해 햇빛정책이라는데 의해서 지금 6.25같은 자유수호전쟁 선조들이 피흘려 나라를 지켰던 그런 개념이 희석되어가고 있단 말이예요. 6.25노래도 못부르게 하고, 방공의식이 결여됐어요. 햇빛정책 때문에 그래서 6.25행사때 고향의봄 노래나 부르라고 그러고 이게 그사람들이 조국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국가로 되어 있는 이마당에 예산심의에 이런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럼 거기에서 매년 풀보조에서 행자부에서 자치행정과로 1,000만원을 주라, 도단위는 5,000만원, 시군은 1,000만원을 주라고 그러면 여기서 또 깎아가지고 500만원줬다, 300만원줬다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자꾸 들락날락하니까 군수님 또는 어느 특정인이 기분좋으면 더 주고, 기분나쁘면 깎아버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일정의 어떤 보조를 할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법정 조항을 예산계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갖다 드릴께요. 주면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법적조항까지 따져서 사회복지과에서 줄수 있는거라면은 줄수있도록 검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하던 것을 다시좀 얘기하겠는데요. 한마음회가 사회단체 무슨 봉사단체인지 또 인원이 몇 명인지, 명단이 있을게 아니예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6쪽, 18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여기에 대한 설명좀 해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송포리에 짓는다는 사회복지관 이것이 국비가 3억 6,500만원, 도비해서 지금 11억 3,600만원이 섰습니다. 이건 감리비입니다. 이 사업시행을 하는 감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려사망자 장의비가 250만원 섰는데 이게 안모자라요.

여기 250만원인데요. 현재는 모자르지는 않습니다.

행려자 귀향여비는 안모자라요.

귀향여비는 모자랄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사회복지과에서 이게 도비도 아니고 국비도 아니고 전부 군비 지방자치비인데 다른 것은 다 몇천만원씩 들였으면서 이런 실지 일선에서 일할수 있는 기본은 세웠다가 남으면은 다른실과에 설명하듯이 자동차 사지도 않는데는 3,500만원씩 섰다가 깎았다가 나중에 또 세우고 이런걸 많이 줬다가 남으면은 다시 반납하는게 났지 모자라서 밤낮 실무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나와서 행려자 다시보내느라 이분들이 나타났다 이러면은 집에서 일보다가도 뛰쳐나오는데 이런 비용을 많이 세워야지, 한 7억 5,000만원 세웠다가 나중에 다 쓰고나서 돈 100만원쓰고 나머지 다시 예산반납하면 될거 아니예요. 이런걸 숨길려면 이런데다 숨겨요. 지금 국가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전부 동양하러다니다가 귀향자가 많이 생겼다고 숨길려면은 이런데다 숨겨버려요. 과장님은 모자른데 대해서 행정적으로 반영안해봤어요. 작년도거나 똑같애요.

이게 세웠다가 나중에 많은 돈이 아니니까 추경때 모자라면은 추가된 예산에 한해서 많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너그러워가지고 추경때 확보한다고 그러고 또 어떤분들은 당연히 기본이기 때문에 차를 안사도 이건 당초예산에 확보해야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예산반영하는 부서는 어떤 부서고,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여기서 심의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탄력성있게, 효율성 있게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목적으로해서 예산편성후 예산심의를 하는건데 실지 필요한데는 안세우고 필요치않은데는 가득세웠다 이말이예요. 추경에 세울려면은 할 얘기 없지, 제도가 추경제도가 있으니까, 1회, 2회, 정회추경해서 제도가 있으니까 모자라는 것은 거기다 세운다지만은 조금전에 얘기는 반대급부예요. 재무과장님은 그 반대로 얘기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같은 군수산하 밑에서 어느쪽은 정당성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안해도 넣어야된다고 그러고, 어떤분은 모자라도 추경에서 세우면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추경예산심의 하나마나지, 이상입니다.

192쪽, 1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원 옹벽설치, 주차장 포장, 상·하수도 관로보수 이렇게 예산이 2억 5,202만원이 섰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장으로 있는 이철균 과장님이 있을 때 그때도 역시 옹벽설치를 한다고 그러고 뭐한다고 그럴 때 과장님 얘기가 이번만 예산세워주게되면은 앞으로 공설묘원에 대해서는 절대 돈들어갈일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지금 또 새삼스럽게 공설묘지 옹벽을 설치해야되고 주차장 포장은 안했으니까 한다고 봅시다. 지금 금년에 공설묘지가 들어온 실적에 대비해서 공설묘지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돈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이게 왜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설묘지는 ‘94년부터 ’99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했는데 이게 13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부지조성도 했고 또 화장실 신축도 했고, 사무실, 식당, 옹벽, 수로관, 또 묘역조성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13억을 투자한외에 아직도 공설묘원 옹벽을 140m더 해야됩니다. 왜냐면은 옹벽을 하지 않으면은 만약 장마시기에 그게 유출이 되면은 현재 가보시면은 묘를 거의 딱 맞게 일률로 합니다. 그래서 붕괴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되고 현재 공설묘원에도 어떤 하나에 묘역화를 할려면은 주위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이게 980평정도되는데 비포장이라서 비가오면 주차를 하는데 흙탕물도 있고 차량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포장을 해야되고, 또한 묘원에 상수도 관로를 이게 최초에 할 때 일부분은 지금 깊게 매설한데가 있고, 또 일부분은 얕게 매설한데가 있어서 동절기에 작년같은 경우에 동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비는 이걸 꼭 해야됩니다.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예산심의할 때 공설묘지 시작할 때 묘를 써서 단계식으로 한 것을 무너질 우려성이 있다든가 그때당시 설계상에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흘러나오는거란 말이예요. 지금자꾸 보완을 하는거예요. 내년에가서 또 망가지면 또 해야되고 그래서 이게 엊그저께도 천진 복지회관 자꾸 다단계식으로 예산확보하는 식으로 이것도 한꺼번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해버려야지 공설묘지 시작해서부터 언제까지공설묘지 때문에 매달려있을 거예요. 포장같은 것도 그래요. 일년에 묘기식 들어오는거 또 주차 들어오는 차량대수 여기에 의해서 포장을 해야지 지금 9,000만원입니다. 주차장 조성비가 한꺼번에 많은 포장을 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거고, 여기에 투자할 것도 다른데도 골고루 예산이 배정이 되야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건데 지금 옹벽설치 문제도 같은 것은 다시한번 전체적으로 공설묘지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한가지 덧붙인다면 당초에 13억을 할 때에 도비를 더 가져왔으면 이게 마무리가 됐는데 도비를 덜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사항은 못한게 있기 때문에 군비로 도에서 도비를 안줍니다. 그동안에 나름데로 로비를 했습니다만.....

옹벽을 치지않으면 붕괴가 날정도라면 옹벽을 치는 것은 맞지요. 작년에 과장님계실때도 이제는 그것만 해주게되면은 어디 돈 들어갈데가 없습니다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또 나타났잖아요. 상수도관로 파손건도 금년 겨울에 파손될걸로 봐가지고 하는거 아니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동파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작년겨울에,

작년겨울에 동파가 된 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하고 지금.....

임시로 했는데 더 깊게 묻어야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태겸 위원님이 한 얘기나 같은 얘기인데요. 공설묘원 옹벽설치라는건 난 이해가 안가는데 묘원을 갖다가 옹벽을 설치한다, 차라리 돌을 갖다가 삼단이면 삼단, 사단이면 사단 쌓아가지고 하면은 몰라도 시멘트로 옹벽을 친다는건 얘기가 안되네요. 두 번째, 주차장도 9,900만원이 주차장 위치가 어딘데 이렇게 포장이 된다는거예요.

주차장이 저희들이 사무실하고 식당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오면은 일단 묘에서 안장을 다한후에 이쪽에 와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주차를 거기에 하거든요.

지금 급한게 아니라구요. 사실상 묘 몇 개 있었습니까, 지금 그 길바닥에다 차를 세워도 충분해요. 도대체 주차장에 추석때나 명절때에 한꺼번에 들어간다는 식이면은 몰라도 지금 묘 몇기 들어가 있다고 이걸 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상수도 관로 보수는 이거는 하자보수가 있었을게 아니예요.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게 어느지역이냐면은 묘원밖에 도로변 쪽으로 돌산있는 부위가 지금 약게 묻었드라구요.

그때벌써 위측에 있는 공무원이 누구였느냔 말이예요. 감시감독을 안했다는거 밖에 안돼요.

작년도에 도저히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깊게 묻어야됩니다.

묻는 것까지는 좋은데 감시감독자가 도대체가 어떤 사람이 있다가 지나가서 이렇게 됐냐 이거지.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제는 계수조정전에 시간을 한번 내가지고 현장확인을 해서 예산 계수조정때 참고가 되겠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196쪽, 1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 제초 인부임이 이것밖에 안들어갑니까, 지금 11월 30일 현재 몇기가 안착되어 있습니까?

11월 30일 현재 170기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제초작업을 170기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제초작업은 170기에 대한 묘만하는게 아니고 이게 전부가 잔디밭입니다. 그래서 풀이 나게되면 풀을 깎아줘야 됩니다. 묘를 한자리던 안한자리던 그래야 하나의 공원묘기 때문에.....

정원의 잔디밭에 잡초를 앉아서 기존 잔디만 놔두고 잡초를 제거하느냐.....

깎아주는거예요.

한사람이 제초기를 치면.....

이게 보기보다 면적이 넓습니다.

지금 다 안착되면 몇기 예산입니까?

전체 면적을 하기 때문에.....

전체면적 1공구에 하는 제1공구, 2공구로 나눠서 2공구는 아직개발이 안되어 있는 상태아닙니까, 당초계획에 우리가 13억을 들여서 할 때에 제1공구, 제2공구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위쪽으로,

그러니까 이건 주차장이고 전체면적을 여기도 현재 풀이 엄청나게 나거든요.

작년에 15명이나 금년에 15명이나 달라진 것은 16원인데 한 4천원정도 더올라간건데 이것가지고 남아요. 모자라요.

이게 사실 빠듯합니다. 이게 일년에 몇 번 풀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요.

성묘하는 한식날 이전에만 하는데 6월달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말자체가 묘원이기 때문에 묘원이라는 개념상으로 보면은 풀을 깎을 것은 깎아야죠.

그러면 2000년도에 이 땅을 포장을 들이데고 일류 호화묘원으로 만들래도 만들어요. 돈 20억이 넘게들어갔어요. 이 돈이 땅값내놓고 공사비만 20억이 넘게 들어간 공사라구요. 그리고 아까 송태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2000년도에 수해복구로 2억 얼마들어갔죠, 그다음에 옹벽한다고 그래서 옹벽 1억 얼마 또 들어갔죠 그래서 3억원 또 들어갔어요. 지금 금년에만 안들어간 상태인데 하자가 있으면은 지금 똑같은 공직자들이 서로 공사기간에 하자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에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하자의 크레임을 걸어야 되는데 공사 크레임을 걸자니 업주하고의 관계 때문에 저희들 보는 눈은 그래요. 어떻게 하던가 다른 부서로 가던가, 지금 크레임을 딱 걸어가지고 다른 용역은 다 주는데 왜 이렇게 3억씩들어가는 용역 재공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기술검토를 다시해서 용역을 다시줘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진단해서 전문가에 의해서 하면은 행정쪽에서 해야될거냐 말아야될거냐 하는 부분이지 작년까지는 지금 자치행정과장이나 거기에 있는 부서에 있는 분들은 아까 얘기데로 이거면 됩니다. 완벽합니다. 했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작년도에 수해복구도 하자냐 하자가 아니냐 하는것도 따졌어요. 그래서 하자로보자 어차피 수해복구 돈이 내려왔으니 그거 너무 그러지 맙시다. 먼저 했으니까 해서 다 덮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일년도 안되서 교묘하게 2002년도에 3억씩 예산이 들어온다는 것은 같은 심의하는 상태에서.....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단일사업이 아니고 자꾸 공설묘원이고 돈을 다 받고 하는겁니다. 하시래도 묘를 갖다놓고 수시로와서 자식들이 와서 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실장님 말씀데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던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지금 시설비에 옹벽을 다섯단계인가 여섯단계인가 있는 그 시설을 2000년도에 종합적으로 다 진단을 해가지고 그만큼이면은 됩니다. 해서 3억을 투자해서 줬다 이거예요. 물나서 붕괴된지역 다 해서줬는데 지금 과장님이 다시 재검토를 해서 실무자가 보니까 그때 공직자들이 조사를 다안해서 숨긴건지 지금 과장님이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한건지 이게 관심이 없다 이말이예요.

이 문제는 계수조정에서 조정하는걸로 하고 196쪽, 1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노인위문 격려를 5회에 걸쳐서 100만원이 섰는데 이게 각 읍면 경로당을 2회씩 방문하면서 위문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현재 추석과 구정때 5개읍면 분회에 저희들이 사과하고 배하고 위문을 갑니다. 그 비용입니다.

제가 지금 볼때는 각 읍면 노인회관의 모일수 있는 정도의 노인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상 위문을 안받아도 될 수 있는 노인들이거든요. 읍면까지 못오고 각 마을노인회에서 겨우 거동불편자도 와서 노인들이 모이는데가 있거든요. 그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노인회 위문으로서 받아야할 분들이 받을 때 고마움을 느끼는거지 건장한 사람이 읍면노인회관에 모여있는데가서 위문을 하면 그때당시는 고마움을 다 느끼겠지만 되도록 이면은 위문종류도 진짜 수혜자로서 고마움을 느끼는데가서 위문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더래도 이런쪽으로해서 실질적인 위문 또 받는자도 고맙고 가는분도 위문하는 것 이건 자칫생각하게되면은 위문으로 가긴 갔지만 위문으로 큰 성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위문 받는 사람도 진짜 고마움을 느끼고 군수님이가던 과장님이 가던 아주 손잡고 고맙다고 하는 이런데가서 위문을 해야지, 거동불편하지 않고 건강하고 그런데 가서 위문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인 위문을 될 수있는걸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98쪽, 19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에 각 마을별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제가 그마을에 인구나 노인수는 정확히는 모르나 지금 화포리에 8,000만원, 거진9리에 8,000만원, 대진 3,4리에 9,000만원, 초도1리에 8,000만원, 초도2리에 2,000만원, 그다음에 동호리에 9,000만원, 광산4리에 8,000만원, 야촌리에 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막상 경로당 신축을 할려고 보니까 8,000만원가지고 노인수나 마을인구수에 비해서 적정한 마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인구수가 많아가지고 노령화가 많은 노인회가 있거든요. 그런분들이 실지 8,000만원가지고 35평이렇게 짓어가지고는 노인들이 한번 모이게 되면은 어떤 행사할 때 똑같이 와가지고 똑같은 자석에서 음식도 나눠먹고 앉을자리도 똑같이 앉아야되는데 조금 늦게 오시는분들은 서서 밥을 드셔야하는 불편 또 같이 앉아서 못놀고 서서 있는분들 그래서 그마을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를들어서 노인회가 50명 상한선을 둔다든지 100명이 된다든가 이런분들은 경로당 신축비가 신축적으로 예산이 서서 실질적인 그마을에 노인경로당으로서의 활성화가 되겠금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 경로당을 마을별로 들쑥날쑥 차이가 나면은 저희들이 어떤 혼선도 오고해서 또 필요로 한지역은 자부담을 부과시키는걸로 하고 어떤 통합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더 커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이 약간 상이하는데도 있고 이건 앞으로 적절히 조정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예산을 다루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가정복지계하고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기준을 해서 지금 서있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서부터 이미 지난 것은 어쩔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고 또 앞으로 많이 짓을거니까 어떤 SOP가 있어야되겠다 예를들어 몇명선까지는 상한선을 긋고 그다음에 평당 얼마, 금액 총 얼마 이런식으로해서 예산이 앞으로 편성이 돼야될때는 그러한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향후 1년내지 2년정도의 노인의 변동사항도 추이를 검토해가지고 그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반듯이 조정이 되야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비가 3,000만원이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분회 경로당 보수비입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전경로당을 신청만 하면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작년도에도 3,000만원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온 신청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6,000만원 들여가지고 보수를 다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로당 신축을 하면은 경로당 회관이나 부지가 우리 고성군에다 기부채납 하는거 아니잖아요. 일단 마을의 재산이자 노인회의 재산이겠죠. 그렇다고 보게되면은 이게 경로당 신축까지 해주는건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로당을 짓어주는데 우리 군에서 또 보수비까지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짓어주면은 그래도 그 마을에서 마을과 노인회와 타협을 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검토좀 해주시고 이게 한이없거든요. 127개리 마을 다 보수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몇억 세워나도 안된다구요. 이렇게 하게되면은 관리하는 노인회나 마을에서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동파나겠으면 나고 뭐가 망가지면 망가지고 군에서 다 고쳐주는데 누가 관리하겠어요. 그래서 이런점을 감안해서 보수하는것도 어떤 각 읍면단위 5개 집합되어 있는 그런데는 모르지만 마을에 있는 경로당은 그 마을에서 해결하겠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걸로 차라리 실질적으로 겨울철 노인회가 모일수 있는 난방유류대를 앞으로 더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런쪽으로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쪽, 20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다루면서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난방비가 1,100만원씩 들어가야하는데가 어디예요.

여성회관에 보일러가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규모도 크고해서 지금 연료가 사실상 도서관도 있고 해서 도서관은 밤 10시까지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주야간 연료를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집중난방 아닙니까?

집중난방입니다.

그런데 무슨 보일러가 3대가 있다고 그래요.

보일러가 3층에 있고 1층하고 화장실하고 2층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서관이 워낙에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일러를 층층별로 다 돌려야되나, 집중난방식이라는 것은 우리 군청처럼 지하실에서해서 벨브는 각층에서 필요한데 열면 오픈시키면은 그층만 들어오는거고 또 잠그면은 그 층은 다 죽는거고 보일러는 하는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무슨 층층별로 다 있고 그래요.

그런데 층층만 별도의 보일러가 따로 있어요. 지하에 보일러실이 있는데 한꺼번에 전체를 다 돌리는게 아니고 3층만 별도로 만킬로와트짜리 보일러가 하나 설치되어 있고 2층에 따로 설치되어 있고 1층에 따로 설치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보일러가 세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준공이 언제됐지요.

작년 12월 26일날 됐습니다.

작년도에 지출한 내역이 얼마예요.

작년에 상반기에 저희가 600만원을 지출했고요. 이번에 3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정도 지출했습니다.

12월 26일날 준공이 됐으면은 그때부터 쓴게 아니예요.

예. 그때부터 썼습니다.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600만원어치가지고 다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금년 동절기를 나기 위해서 300만원어치를 다시 넣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작년 12월달에는 건물을 말리느라 좀 많이 땠구요. 12월달하고 3월달까지 땠구요. 그리고 이번에 10월, 11월달부터 12월달까지 300만원 땠는데.....

팀장님이 말씀하시는게 잘못말씀하셨어요. 12월 26일날 오픈해서 가장 추운시기에 더군다나 건물을 말리기 위해서 풀로 땠다 이거예요. 그런데 금년 여름까지 상반기까지 600만원을 땠다 이거예요. 그러면 금년은 건물을 안말리니까 내년 6월달까지 600만원하면 되는거지,

그런데 저희가 산출을 어떻게 했냐면은요.

여름철에는 안때잖아요.

예. 여름철에는 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월달까지 12월달부터 건물을 말리기 위해서 풀로 가동을 했는데 600만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9월달에 금년도대비 300만원을 넣었다 그러면 900만원이면은 1년돌아간다 이런 얘기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아래층 보일러실에서 실질적으로 한시간에 얼마씩을 때느냐를 산출해가지고.....

팀장님이 지금은 식당을 더짓기 때문에 작년도 해보니까 900만원이면 되는데 식당운영을 동절기에 가동할련지 모르니까 여유로 조금더 해서 1,144만원해서 한 200만원 더 세웠습니다 하면 얘기는 끝나는데 이게 지금 1,144만원이 팀장님 얘기한다면은 900만원도 안들어가는 연료비예요. 최고많이 들어가봐야 700만원들어가면 가득이예요. 작년에 계장님이 12월 26일이라고 그러면 내일모레 12월 26일인데 풀로 떼서 600만원어치밖에 안썼다는 얘긴데 거기서 금년은 더 안들어갔지, 기름값이 더 내려갔으니까 지금 IMF때보다 기름값이 많이 하향조정됐거든요. 한 3분의1이 내려갔단 말이예요.

어차피 이게 식당도 이번에.....

예산세웠다가 쓰고나머지는 반납한다 이런 얘기지,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간단하지 전기료가 작년에 얼마들어갔어요. 1,500만원인데 기름값보다 전기료가 더 들어갑니까?

전기료가 계약전력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달에 칠팔십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식당동이 생기면서 오폐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을거라고 예상을 해서 세운겁니다.

계장님은 여성회관에 대한 운영비와 경상비만 책임지고 계시는거 아니예요. 각종 여성들 회비, 연수, 교육, 재료비 하는거에 대한 것만 하시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의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꽤뚫고 있어야지 달달외워야되, 연간 전기료는 얼마, 수수료는 얼마, 기름대는 얼마, 어떤 것을 절감했을 때 얼마가 절감할수 있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싹끼고 앉아있어야되, 자기업무분야에서 저희들도 각 실과것을 끼는데 일개팀장님들이야 자기가 쓰는 경상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딱 끼고 앉아있어야지, 그래야 척척해서 끼워맞춰야 되는거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202쪽, 2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보수문제에 대해서 작년에도 경로당 신축 예산세운거 보니까 경로당 보수한게 1년만에 신개축으로 들어갔거든요. 이 보수를 할 때에 경로당을 급히 짓어야할 경로당이 어디어디라는 것을 대략 알잖아요. 그런데는 보수를 하지말고 사실 돈천만원씩 들였다가 이거 몇 개월안가서 다시 다 헐어버릴 것은 보수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어 있는 일이 없겠금 이것좀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4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에 보면은 보육시설 방수 및 개보수공사 2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이것은 토성어린이집하고 천진어린이집이 있는데요. 토성 어린이집은 들어가는 현관이 지붕이 셉니다. 그다음에 문을 보수해야되겠고, 그다음에 화장실을 보수해야됩니다. 그다음에 천진어린이집은 지붕이 비가 많이 오고하면은 세기 때문에 지붕방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토성에 보육시설이 언제 증개축된거예요. 죽왕어린이집은 위치가 어디예요.

죽왕면 파출소 뒤에 있습니다.

파출소 뒤에 짓은집이 몇 년도 안된 상태에서.....

토성과 천진입니다.

토성하고 천진하고 어린이집 신축년도를 자료를 지금 내려가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말씀하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성어린이집 건축년도는 ‘93년 5월에 했고요. 천진어린이집은 ‘96년 2월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럼 천진 것은 뭘해야된단 말이예요.

천진은 지붕 방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평규모예요.

토성어린이집이 246.255평방이 되겠습니다.

건물면적입니까?

연면적입니다.

그럼 상당히 큰 얘기네요.

예. 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11쪽부터 4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쪽, 41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에 각 과별로 일직수당비가 서있습니까,

이것은 위생처리장 거기 당직을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겁니다.

이런부분들을 부기를 정확히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까지야 운영비에 대해서 대충 안보니까 관계는 없는데 우리가 일숙직비하면은 사업부서에서는 일숙직비라면은 전부 자치행정과에 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기가 왜 450만원인지 1일해서 날짜곱하기 몇 명해가지고 달아주시면 질의도 안갈뿐더러 앞으로 특히 환경보호과 같은 하수종말처리장 또 쓰레기처리장 같은 부분도 거기도 있을거 아니예요. 일숙직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 부기를 잘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에 지금 초도리 마을하수도가 어디죠. 2개소 오니수거료, 마을하수도 전기사용료 이게뭐예요.

마을하수도에 전기가 들어가야 모터를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꺼 어디꺼를 가지고 2개소라고 해놓은 거예요. 마을하수도 오니수거료 2개소란 말이예요.

오니수거는 우선 2개소를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2년에 한번씩은 수거를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2개소하는것만 넣고 내년에 또 후년에 또.....

전기료는 전체적인 거예요.

전체적인 겁니다.

마을하수도 전체쓰는데 2,800만원들어가는거예요.

예.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다 NPR공법으로 한거죠.

아닙니다.

거의가 NPR공법으로 들어가는게 많잖아요.

NPR은 금년에 처음시작했습니다. 원당, 화포것을 처음 NPR공법으로 하고.....

이쪽은 무슨 공법이예요.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죽정리것은 무슨 법이예요.

고도척첩처리법입니다. 오폐수 고도처리시스템으로 해가지고요.

그게 영동에서 한거죠.

그게 원래 영동에서 하청받아가지고 한겁니다.

168쪽, 1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에 강원환경 21 특성화사업 지원인데 특성화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겁니까?

이게 자연보호 활동이라던가 야생조수 먹이주기라든가.....

야생조수 먹이주기는 별도로 서있잖아요.

이것은 도비지원되서 군비부담한 거구요. 환경활동할수 있는 활동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금년도 처음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활동비네,

예.

그런데 활동비가 특성화 사업이예요.

특색있는 사업을 받아야죠. 사업계획을,

뭐한다면은 반대나 하고 하는데 특성화사업이나,

이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특성화 하게되면은 어떤 사업을 하는게 특성화 사업인지, 환경보호운동하는것도 특성화 사업이예요. 환경보호안하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에 죽정리 오수처리장 차집관로 증설공사인데 이게 7,00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그때에 같이 했으면 이런 경비가 안나왔을거 아니예요. 집이 몇집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원당리사람하는거 최지성 그집까지 일곱집인가.

다리건너서 공장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일곱가구인데요. ‘99년도에 하면서 사업이 부족하니까 일곱가구를 빼놓은 것 같습니다. 이건 그걸 연결시킬려면 600m가 나옵니다.

죽정리쪽으로 넣을려고 그래요.

예.

먼저 원당리쪽으로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더 가깝습니다. 편입부지 협의하기도 쉽구요.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할려다가 예산심의 기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97년도에 우리 과장님이 의회사무과에 계셨죠.

예.

우리가 특별감사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현장을 나갔습니다.

그때당시에는 그밑에 본인들이 예산이 부족한게 아니라 지금 작업상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케이블선 들어가고해서 그쪽지역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화시설은 몇억을 들여서 정화시설을 함에 있어서 그 지역을 빼놓은 상태에서 무슨 가치가 있느냐 다해라 하니까 했어요. 그래서 그 업자도 그때당시에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업자편의주의에서 행정에서 선게 아니냐 했는데 이게 한 2년만에 살며시 예산이 올라온다구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산증인이예요. 공직자들 다 행정조치를 취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그때당시에 예산이 모자라서 이게 7,000만원이 올라온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 앉은 사람은 뭐냐 이거예요.

최위원님 그게 아니고 보충설명한다면 이것은 죽정2리쪽입니다.

원당리 원당천 옆에 거리가 머니까 돈이 모자라서 못했는데,

지금한데는 원당천을 넣는게 빠르다 그랬는데 이게 원당에다 안하고 봉평쪽에 오다보니까 차집관로가 죽정리가 더빠르다 이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지적한 것은 마을 그곳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죽정리에 하수처리장이 한 서너군데 돼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서 올라오는거예요.

환경관리담당 은상섭입니다. 지금 일곱가구가 빠진 것은 죽정리 가게되면은 방앗간이 있어요. 방앗간 바로 위로 나가면 거기다 연결시키는거고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한가구는 저쪽 노인정 바로 앞입니다. 노인정 바로앞인데 거기 지금 한가구살아요. 두가구인데 한집은 빈집이고 한가구가 살고 있는데 실지가서 조사를 해보니 하수도 묻은게 이쪽으로 들어가더라구요. 물나오는걸 조절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가구기 때문에 크게 없어가지고 도저히 안되고 일곱가구를 넣은겁니다.

현장가보지 않은상태에서 7천만원 엊그저께 몇억씩 들여가지고 하자보수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7천만원 또 올라온다고 그러면은 군민들이.....

그때 이걸 할 때.....

그건 계장님이 답변했지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누가 가보자고 그랬나.

죽정리 오수처리장 차집관로 증설공사에 대한 7,000만원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하기전까지 의회에서 현지답사로 나가서 확인한번 하는걸로 이렇게 하면서 일단 심의는 넘어가는걸로 하겠습니다. 172쪽, 17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죄송합니다만 폐기물 관련 한우입식 1억 6,000만원했는데 이게 그 동네에 향목리에다가 해준다는거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향목리에다가 해주면은 전체 그부락에 전체가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사람의 지원입니까?

개별적으로 해주는겁니다.

그게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목리에서 거기를 허락해주면서 몇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이거죠. 왜냐면은 향목리로서나 아니면 가진이나 이런데 하는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해주는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예요. 전체부락을해서 부락에 먼저처럼 마을회관을 짓어준다 그것은 옳은 일이겠으나 한우를 몇 마리 사가지고 개인들한테 한우입식을 시킨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긴데 어떻게 생각해요, 바람직한 일입니까 꼭 이렇게 했어야 해결이돼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네가 전체에 해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 부락에 개인몇사람이 쓴다고 봐도 안된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예산을 다룰 때 그 부락에 전체에서 응해줄수 있는 것은 좋으나 몇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사람은 뭐해줄거냐 이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은 쌀사줄거예요. 돼지사줄거예요. 닭이라도 사줘야할거 아니예요. 한우는 못사줘도,

지금 당초에 열여섯가구가 됐었구요. 한우하고 나머지는 하천부지를 개간해서 농사를 짓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남천하구를 개간하는 안을 지금 했는데 그게 지난번 해일에 파도가 넘어오고 그걸 해봐야 안될 것 같으니까 다른장소로.....

그러니까 얘기는 전 부락민이 혜택이 갈수 있는거로 한다는건 우리 의회에서 좋겠다 하겠는데 몇사람으로 가는 얘기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한우를 사육하면 한우를 사육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축사짓는 것을 융자를 내야되는데 그 능력도 없고 지금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해주고 나머지는 하다못해 하천부지라도 개간을 해가지고 농업의 소득을 봐서 똑같은걸 봐야 되겠다 하는데 이번에 그걸 개간할려고 하니까 물이 올라 차가지고 그걸 메웠다가 나중에 어떤 주변에 안되서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지금 쓰레기 처리장하는데 그밑에 논이 있는데 그걸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오래되면은 그걸 군에서 흡수를 해야되니까 담은 몇 년이고 그 부락에 못하는 사람들 논을 붙여가지고 소득이 좀 있도록 이렇게해서 유도를 하면서 그래서 쓰레기장이 말이없겠금 이렇게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보고 한우입식을 시키면은 혜택을 보는 사람은 보겠지만 만약에 안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게 마을총회를 해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말썽은 없습니다.

이게 몇세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17세대입니다.

17세대고 나머지는.....

나머지 4세대가 있는데,

향목리가 22세대예요.

22세대인데 지금 4세대에서는 사실상 돈을 줘도 말이죠, 한우입식할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해주시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이미 합의본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도록 그렇게 자체에서 한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못하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건 자기네가 합의가 됐으니까 걱정안해도 되겠다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해결차원에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 똑같은 뜻인데 조금 시각을 달리하는 입장이예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행정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편의주의로 나가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다시 얘기해서 지금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마을에 우리가 딱부러지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최종합의를 하는데 멕시멈이 어디다 딱 끊어서 할수 있는건 있고 없는건 없고 분명히 해야되 사업을 하고 못하고 그러면 마을에 들어가서 기준이 어떤 마을에 전체환경에서 전체에다 놓고 차라리 제가 아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3억 2,000만원을 보조를 주되 또 우리가 3억 2,000만원에 줄수 또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도 우리가 해줬어요.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냐 한 6억이 들어갔어요. 전체적으로 6억원어치를 해서 주되 사업별로 하되 사업계획을 내라 해서 이게 갔으면은 이러한 부분들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끌려가는 부분이 왜 끌려가느냐 열여섯가구에 멕시멈이 3억 2,000만원을 했는데 지난번에 추경에 1억 6,000만원, 금년도 1억 6,000만원인데 가만히 옆에 있다보니까 이웃이 논을 사면 배가아프다는 식으로 나도해야되겠다 받아놓고 보자 그래서 한동 더올라왔어요. 그러면 또줘야되냐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부분은 있는데 행정의 어떤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딱딱 끊고 맺는게 없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모르겠어요.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시각과 또 안에서 바깥을 내다보는 시각이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차원이, 행정에서 바깥을 보는거와 우리가 바깥에서 행정을 보는거하고의 시각차이는 엄연히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팀장님은 당초 사업부터 개입했던 분이고 황과장님도 간성읍장으로 가신분도 계셨고 이거면 됩니다. 마을회관 이거 하나면 모든게 다 끝납니다. 했다 이말이예요. 그럼 갑작스럽게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거나마 인정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3억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했는데 이게 내일모레 1회추경에 2,000만원이 또 올라온다구요. 지금한가구 또 늘었죠.

예. 늘었습니다.

거기다 그것도 못다해가지고 나머지 사람 논붙이겠금 논을 사다와, 논을 만들어다와 또 그런단 말입니다. 그럼 어디까지냔 말이예요. 어디까지 끌고 가는거냐 이거예요.

이번에 진짜 끝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서부터 열까지 일일이 셀께요. 수산물 폐기처리장 3,600만원가지고 땅산다고 그랬는데 사업부서에는 1억 9,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그거가지고 되느냐 또 안돼 이거는 마무리 짓을려면 또 들어가야되고 32억이 52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52억가지고도 안되 그럼 몇십억이 또 들어갈지도 몰라요. 하나 예를듭시다. 환경보호과 예를듭시다. 농어촌폐기처리장, 쓰레기장 102억가지고 된다고 그랬어, 진입로가 없어 또줘야되 또 진입로 사주니까 또해줘야되 또 나머지는 뭐하냐 군인 비상도로 또 닥아줘야되 땅을 또 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가 끝이냐 이거야, 하나를 만드는데, 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면 해보시라구요.

최흥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어쩔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숱하게 공무원들이 시달립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최소한도 3대의원에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행정의 감시를 하는 의원들을 최소한도 바보는 만들지 말아야될게 아니냐 이거지 제 얘기는, 같은 항목에 수십건씩 노인복지회관이 여섯일곱건씩.....

이건 위원님들을 속여가지고 하자고 그러면은 바보만들지만 당연히 해줘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올린것이고.....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다르다 이거예요.

보는 시각이나마나 이거 안들어가면 안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최흥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때 논의를 해가지고 삭감을 하던 우리가 통과를 시키던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쓰레기 매립장 시설에 7억 4,000만원 들어가는게 뭐예요.

계속비 사업이 승인받은게 131억 800만원인데 부족재원 충당하는겁니다.

이게 전액 군비부담이예요.

나머지것은 다 군비부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것만 승인해주면 이제 더 이상 없는겁니까?

이게 다 된게 아니고 지금 10억이 돼야되는데 앞으로 군비확보해야될게 11억 8,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서 우선 7억을 확보하는걸로.....

쓰레기 매립장하고 음식물처리시설하고 11억 3,000만원인가 우리가 계약했잖아요.

110억요.

1억 3,000만원인가 돼죠. 131억인가.

110억에 입찰봤습니다. 계속비사업 승인은 131억을.....

131억이잖아요.

예.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받은겁니다.

131억에 지금 우리가 계약한게 진입로 빼고 원등거리만 처리시설하고 소각시설하고 음식물 처리하고 잔토처리하는 매립장 이걸 해가지고 110억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진입로 들어가는 보상비, 공사비 이거빼고 나머지 지금 추가분에 대한 것은 이것만 해주면 되는거죠.

예.

아니지, 이걸하고 또 계상해줄게 있잖아, 나중에 이것만 되면 다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또 들어간다, 또 들어간다 그러지말고 확실하게 나머지 이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10억중에 지금 진입로 공사 포장비하고 보상금하고 그다음에 취득하는 교환 그다음에 적토장 그 외에 추가분 지금 32억 소사주는 것외에 관련되어 있는 민간보조에 대한 것은 이제 더들어가는거 없죠. 과장님 속기록에 남깁시다.

민간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소 6세대에 3억 2,000만원주는 것 하고 그다음에 공사비도 추가가 없죠.

그것은 나중에 자료뽑아가지고 드릴테니까, 없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또 대답하면 안되니까.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 일년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은걸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났는데 이게 감사때 해야되는데 얼마나 적자예요. 예산에 왜그러냐면 전기료나 수도료가 6,500인데 거기도 수도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럼 관에서 관에 들어가는 수도가 먹는물입니까?

상수도가 들어가있습니다.

이게 관공서 건물은 무료가 아니예요.

아닙니다. 군청도 다 냅니다.

그럼 수도료야 얼마되지 않겠지만 정화조 물은 하천에서 뽑아올리잖아요.

예.

하천에서 뽑아올리는데 이렇게 전기료가 6,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예. 이거 해마다 나오는 요금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한겁니다. 계속 전부다 전기로 돌리니까 모터를 아무래도 전기료 부담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183쪽까지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