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종석 의원 발언
철래
김철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 말씀드린대로 소관 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법적 경비 등은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설명을 안하셔도 되겠으며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로 실과소장이 불참하였을 시는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담당주사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순서인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력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 김철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철래
김철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예 김종석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산재보험료가 2억 4,500만원에 23/1000이 서었는데 산재보험은 공공근로자를 위한 산재보험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에 참여를 해서 사고를 당하든가 하면 보험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보험료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산재보험료 혜택을 금년까지 본 사람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3명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2억 4,500만원은 금액이 어떻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2억 4,500만원 인부임 나가는 금액대비 도비를 주도록 돼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임금에 따라서 보험료가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전체 예산은 3억 5,000만원입니다. 일용인부임은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203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과 물가실무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는데 각기 다른 점하고 금년도에 각각 개최된 회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와 관련된 기관단체장이 위원이 되시고 실무위원회는 그 기관의 실무자로 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를 두 번씩 실시를 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프린터 유지비가 있는데 프린터기 값이, 기계값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어느정도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130만원정도
종석
김종석위원
그런데 유지비가 대당 50만원씩 계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원 자체 가격하고 너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프린터 유지비는 용지대, 잉크대, 고장나면 보수비가 포괄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용지대라고 거기다가 해주셨으면 유지비해서, 나는 보수정도로, 그리고 205페이지요, 민간 이전에 외국인근로자 한마당잔치가 8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 업무 보고시에는 군비 500만원에 기업체협의회에서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서 행사를 치를 거라고 말씀을 하신거 같은데 상향 조정한 저기를 왜 그렇게 되었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당초의 예산은 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행사를 했었는데요, 행사를 추진하다보니까 500만원가지고 도저히 행사를 원만하게 치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기업체 협의회에서 협조를 요청을 해서 부담을 해서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부족했다고 판단이 되어서 300만원은 더 내년에 상향을 해서 상정을 한 겁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기독교 무슨 단체에 같이 참여를 해서 치를 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아직 내년 것은 계획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 해본 결과로 봐서 상당히 그 분들이 평소에도 교회에서 외국인들하고 교류도 있고 원만하게 행사를 추진하는데는 잘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206페이지 자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정기시장 화장실 신축 및 보수가 있는데 몇 개소에 신축하며 규모는 어느정도 됩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정기시장은 진천 정기시장에 5일장에 화장실을 30평 규모로 신축을 하려고 최신 시설로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전에 신축을 안했어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기존의 재래식 시장이 협소하게 두 군데가 있는데요, 상당히 지저분하고 또 냄새가 나고
수동
장수동위원
전에 수리보수 한 것은 없어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보수는 해 놨는데 기본 시설이 재래식 시설이기 때문에 수세식으로 해서
종석
김종석위원
신축을 한다 이 말이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정기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보수는 어떤 것을 보수하시려고 하는 거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보수는 새로 짓고서 보수할 사항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종석
김종석위원
신축을 하면서 보수는
수동
장수동위원
몇평정도 신축이 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30평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뜯어서 다시 하는 것으로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현재로는 재래식 화장실은 폐쇄해서 현대식으로 깨끗하게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신축하고 보수하고의 예산을 따로따로 명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정기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 기존의 화장실도 많이 파손이 되고 장날 또 술을 과다하게 먹고 유리창을 깬다든가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보수 예산을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축예산이 규모가 몇 ㎡에 얼마, 보수는 뭐 그냥 따로따로 보수하는 것이 얼마 따로따로 보수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신축보수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어떻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신축비하고 보수비는 별도록 구분을 해서 수정예산이 그렇게
수동
장수동위원
예산을 그렇게 해주세요
정광섭위원
신축하고 금방보수하면 문제가 있지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208페이지 일반 보상금에 2002충청북도 관광기념품 출품보상이라고 했는데 행사를 어떻게 치러지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충청북도하고 공예협동조합 도 협동조합 공동주관으로 해서요, 도내에 공예품을 관광상품을 출품해서 경진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작을 선발해서 시상도하고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도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도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어디서 한다고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도에서
동우
이동우위원
도에서 거기에 출전하는 건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째 제7회 진천군공예품경진대회보조는 민간행사 보조 위탁과목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 행사가 도에서 매년 관광 기념품 공예 상품 기획전을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예품 경진대회를 해서 거기서 선발된 제품을 상품을 도대회에 출품시키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이동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해야 맞느냐 하는 지적이신데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213페이지 일반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교통비가 있는데요, 지침서 내용에 맞습니까? 2만원이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종석
김종석위원
중식비요, 중식비도 1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10만원인데 월 10만원입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이거 이렇게 안되죠.
종석
김종석위원
지침서 내역 좀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이 3,500원을 기준으로 하고 교통비는 1,200원을 해가지고 1회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것이 아니예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것이 맞는 것 같으면 산출기초 지침서를 서면으로
은섭
송은섭위원
잘못됐어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자체적으로 지침이 잘못됐어요, 지침을 보셔야 되는데
종석
김종석위원
214페이지, 민간이전비에 공영버스 손실 보상금이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몇대분의 보상금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4대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4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4대가 1년치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4대가 1년치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1년치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이, 그 밑에 운수업체 보조금에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이 383만 6,000원씩 12회씩 4억 5,64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현재 휘발유, 경유, LPG에 가격대비 100대 47대 26으로 돼있던 것을 금년도에 7월 2일부터 2006년까지 100대 75대 65로해서 경유하고 LPG가를 상대적으로 상향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0일날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주행세가 교통세에 3.1%에서 11.5%로 8.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대폭인상이 되었는데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인상분을 다시 환급해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저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액이 4억 5,643만 6,000원이 예산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대상, 보조금 지급대상은 농어촌버스 27대, 일반택시 66대, 개인택시가 74대 해서 화물이 758대로 해서 926대를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보조사업에 9,510만원이 감되었는데 감된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214페이지 그 위에요, 보조사업, 전년대비 감되었는데 보조사업이, 늘었는데 감이 되었단 말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보조사업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었습니다. 1억 3,000만 얼마가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는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내시가 늦어 가지고 지금 수정해서 다시 올라올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수정해서 다시 올라온 것이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몇가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주의 표시가 인도에 설치된 학교주변 주의 표시 이렇게 보행표시 이렇게 좀 인도에 대해서 표시가 삼각, 사각 이렇게 돼있는데 지상에서 몇 m로 규정이 된 것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높이가요?
정광섭위원
높이, 그것 좀 답변 좀 해주세요, 국도가 아닙니다. 인도에 설치가 돼있는데 가장자리에 꽂혀 있는데 몇 m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1.8m로 하고 있는데요,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1.8m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은 덕산면에 한천초등학교 입구에 사람이 사고가 날 정도로 돼있는데 그걸 것을 주의 깊게 과장님께서 관찰하셔가지고시정조치를 요합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203페이지에 지역상품권 제작해가지고 지역상품권 봉투 제작을 해가지고서 300원씩 3,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봉투제작을 해서 어느 부분에다가 재래시장 장사꾼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배부를 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상품권 및 봉투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상품권하고 봉투하고 같이 제작을 하는 건데요,
정광섭위원
상품권을 판매하시는 건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두티켓과 같이 상품권을 만드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3,000만원 가지고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10만장 제작비를 10만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공무원이라든가 출향인들한테 액면가대로 파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제작비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거액인데, 이해가 갑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액면가대로 12억 5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거액인데 조금 돼가지고, 205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에서 1,872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어디로 훈련을 가는 겁니까? 훈련대상자가 민간인이 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작년에 국고 지원 고용촉진훈련을 다 마무리했는데 신청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자체적으로다가 탈락된 사람들은 고용촉진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1,800만원을 내년에 1,800만원 세워주신 것으로 했습니다. 관내 요리학원하고 두 군데
정광섭위원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하고는 틀립니다
정광섭위원
요리학원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저기고
정광섭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일시적인 교육식으로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갑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4개월간입니다.
정광섭위원
진천군 기업체협의회 사업지원해가지고서 400만원 아까 동료 위원이 8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기업체 협의회 사업지원은 400만원가지고 뭐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안내책자가 400만원인데요, 관내 기업체를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홍보책자로 쓰려고
수동
장수동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기업체협의회가, 먼저 번 업무보고하실 때 5만원씩 받아가지고 40%는 군으로 주고 면에서 쓴다고 했죠?
그런데 40%를 받는 돈도 진천군 전체 기업체로 받을 때는 많을 텐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안됩니까? 지원해줘야 돼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기업체협의회에서 인건비도 각종 행사라든가 사업체에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협의회에서
수동
장수동위원
진천군 전체 40% 가입하는 40% 받는 업체가 어느 데인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당초에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도에 기업체협의회를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원래는 연초에 200개 업체가 됐었는데 그것을 전부다가 실태 분석을 해서 회원으로 이름만 올라 있고 회비안내는 업체는 전부다 제명을 시켰습니다. 100여개 업체로 반으로 줄인 겁니다. 1월말 현재는 100여개 업체만 회비내는 것으로 돼있고 그 후에 올해 저희가 추가로 가입 노력을 해서 240개 업체가 가입이 돼있습니다. 그 중에는 신규할 때 가입한 업체도 있고 일단 가입을 하고 다시 공장을 지어서 공장등록을 해서 가동할 때부터 회비를 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하고 안하고 차이는 없죠? 기업체가입을 한다고 해서 특권이 있고 안한다고 해서 특권은 전혀 없잖아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예품, 공산품전시장 판매장에도 기업체협의회가 가입한 회사가 아니면 여기다가 일체 입점을 시키지 않고 융자 보조자금이라든가 금융지원할 때도 가입되지않은 업체는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가입조건부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체협의회에 가입한 업체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고 기업체에 대해서도 그런 사항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400만원되는데 액수로 봤을 때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한 기업체나 면기업체는 다 그돈으로 쓰는 건데 500개, 400개 정상가동이 된다고 봤을 때에 기업체 가입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오는 돈을 가지고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건데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지원을 계속해 줘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지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회비를 물론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식사하고 모임있을 때 회비에서 나가는 거니까요, 그런 거 하고 인건비 받고 하면 여유가 없고 기업체 협의회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생각을 하실테지만 기업체가 와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회 조직에 되어서 사기앙양도 필요가 있고 또 군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면 유도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군 기업체나 면 기업체 똑같이 군 기업체 임원을 맡아서 해주시는 건데 월급 받고 있는직원은 이 사업을 실제로 면 기업체도 기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독촉을 해주고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고 일을 하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군에서 대표자들이 나가서 기업체 활성화시키고 노력을 해주시는데 해주시는 만큼 군 기업체 협의회에서 1/10정도도 일을 안하고 있다. 기업체 가입도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같이 동참을 해주셔야 되는데 동참하는 데는 5만원씩 낸다고 하지만 적다면 적을 돈일 수도 있는데 내는 사람이 바보가 될 수가 있어요. 안내는 사람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책자도 내용에는 협의회 가입한 업체를 위주로 하고 가입한 업체는 별도로 표시를 해서 가입해주시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고 기업체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우리 지역에 기업체 일을 한다면 지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미흡한 실정으로 처음에 많이되고 또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피해의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성을 해서 기업간에 정보화 교환도 하고 친목 도모도 하고 유대도 하지만 그 단체를 통해서 각종 사업을 한다든지 또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지역의 쌀이라든가 농축산물이라든가 지원 업체에 발주시킨다든가 조성해주는데 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를 지원해주고 하는데
수동
장수동위원
단체 잘하는데 가입을 한 사람이 안한 사람과 차이점이 전혀 없고 특별한 저기가 없다는 말씀이죠, 5만원씩 내는 사람들은 바보취급을 하고 있어요, 안내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군 기업체 협의회가 하는 일이 뭐냐는 거지. 똑같은 임원들이 나가서 한다고 하지만 월급 받고 있는 직원이 있다면 면 기업체 찾아가서 독촉도 하고 활성화 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문제는. 담당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지. 기업체에서는 하는 것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독촉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협의회에서 상당히 활동력이 있고 미흡하다는 것은 얘기를 듣고 있고 그 기업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예산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이 얘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원을 해줬으면 지원으로 끝날 바에는 돈도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참고 좀 해주시고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203페이지 지역상품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상품권이라면 유가증권입니다. 이것을 벌서부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법적 근기가 필요하다. 제작과 사용에 따른, 그런데 근기를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고서 저기를 활용을 하시느냐, 이 얘기죠, 제작을 하셨나요? 근기는 뭐냐 이거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근거라는 것은 99년도에 상품권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돼가지고 일반상품권의 규제를 받지않기 때문에 유통이 무효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상품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회복을 위해서 전국에 자치단체에서 상품권을 유통시키는 자치단체를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출장도 갔다오고 해서 저희도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유통을 시키고서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주고 있다. 판단을 해서
은섭
송은섭위원
본 위원도 잘하는 시책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는 업체에 따라서는 군 자체로다가 약관이나, 규정을 만들어 놓고서 활용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그것도 없이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일단 예산을 상정을 하면서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한 사항입니다마는 예산을 해주시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약관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근기가 있고 도 그렇다고 해서 만에하나 위조가 될 경우도 있거든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위조문제는 저희가 뒤에 보면 위조여부를 가리는 기계가 있습니다. 바코드리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재 행정 수준보다 안됐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다가 행정을 이용을 하는 그러한, 쉽게 얘기해서 수준은 더 높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모든 면을 생각을 해서 사용약관을 제정하시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의 뜻입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208페이지요, 국내여비로 공장 업무추진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에 역시 공장, 주유소, 가스, 민원 추진여비가 있거든요, 이것이 있어서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국내여비입니다마는 210페이지에 공장이란 부기를 이것을 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계별로 여비를 세운 사항인데
은섭
송은섭위원
공장 주유소는 쉽게 얘기해서 공장주유소라는 얘기인데 공장주유소 없는데 그러면 계별로다가 그렇다고 하면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가스를 많이 써서 에너지 담당에서는 다니니까 표기를 했는데 가스민원 추진여비로 돼있으니까 공장은 빼는 것이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또 본인 지역구의 민원사항인데 이월초등학교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바람에 아시다시피 정문이나 후문 쪽으로다가 길을 건너 다녀야 하고 어린이보호에 이월초등학교에서 쉽게 얘기해서 과속방지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 위원에게는 그러한 저기가 왔어요. 그래서 접수가 안되었습니까? 아직?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출장을 다니면서 보니까요, 상신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가는 길에 일종의 농로입니다마는 아이들 보호를 하기 위해서 방지턱을 두군데를 해놔가지고 그것이 방지턱이라는 것이 기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넓이 높이에 대해서 농로에서 그런 거 할 적에 그러한 농로에다가 가끔 봐가지고서 상당히 통행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느정도까지 해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좋지만 마을 자체나 어느 기관에서 임의적으로 해가지고서 그것이 규정이 좀 우리가 바라는 규정이 안되었다고 할 적에 제제할 수 있는 저기가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도로상의 방지턱은 건설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요, 넓이가 3m에 높이가 10cm로 기준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도로에서 국도나 지방도나 도로에는 3m에 높이 10cm
은섭
송은섭위원
폭입니까? 길이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폭이 3m
은섭
송은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 할 적에, 예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 215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 신호기 유지보수비하고 컴퓨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겁니까? 경찰서에다가 줘서 거기서 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하는 겁니다. 기존에 시설한 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새로 신설을 할 때만 경찰서에서 심의를 받아서
동우
이동우위원
보수는 우리가 한다?
이거 물론 신호등도 잘 나가지만 주로 뭐라고 할까요, 길 건너갈 적에 누르는 단추가 있죠? 네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자꾸 고장이 나가지고 안되는 예가 있어요. 문백도 그런 데가 있는 거 같은데 확인 좀 해봐 주세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정기점검을 해서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과장님 혹시 말입니다. 도로에 반사경을 설치했다가 연장 도로로다가 신설이 돼있을 경우에 빼가지고서 자체적으로 옮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말입니다. 길이 T자로 돼있는데 거기에서 세 개 신호등이 설치가 돼있는데 도시계획도로로 돼있어가지고 연장이 되면 말예요, 세 개를 꽂아 놨어요. 그것을 우리가 본 군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옮길 수 있어요? 경찰서에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교통담당 양진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옮길 때는 저희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옮겨야 됩니다. 반사경은 심의 준비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기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정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9페이지. 기타전출금에 특별회계 전출금해가지고 농공단지 예산이 2억원 계상돼있는데 718페이지,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에 보면 예비비로 43억 39만 9,000원 예산을 사장시켜가면서 2억 2,9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4억 39만 9,000원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2억 더 전출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특별회계 4억이라고는 돼있습니다마는 2002년도 세입 미수납 예상액을 빼면 3억 6,000만원 되기 때문에 빼면 순수 가용해서 쓸 수 있는 유지비가 3,7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억원 더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내역을 말씀 드리면 예비비 중에 과년도 미수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온 것이 1억 8,000만원이, 문백농공단지 예산에 대한 예비비도 1억 9,800만원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월 농공단지에 이노테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 회사가 낼 금액까지 포함이 돼있는데 부도가 나서 납부를 못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4억이 됩니다마는 실제로 3,7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거 뭐 이해가 안됩니다. 예비비라는 은 현금으로다가 쓸 수 있는 돈인데요, 이것이 3,700만원 쓸 수 있는 돈인가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2억 이라는 것은 필요하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과년도 미수금이 있을 때 저희가 결산을 할 때에 순세계 잉여금이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예비비로 넘어 온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럼 여기서 예비비를 2억을 뺀다고 하더라도 3,700만원 가지고, 3,700이라면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예비비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과년도 미수금이 잉여금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넘어 온 것이 1억 850만원이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미수금이 얼마에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문백농공단지에 관련된 것이 9,800만우너 이노테크 부도에 따라서 미수가 예상되는 금액이 1억 3,625만 8,000원, 그리고 이노테크가 납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자를 가설정한 것이 2,000만원, 그렇게 해서 3억 6,284만 1,000원이 말하자면 미수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39만 9,000원중에서 빼면 3,755만 8,000원만 순수 예비비로 돼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은섭
송은섭위원
그럼 미수금이 1억 800만원은 내년도에 회수가 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노테크가 부도
은섭
송은섭위원
이노테크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미수금도 이노테크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미수금도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이럴 경우에 부도가 났다. 입주업체가 그렇게 된다면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용지를 재분양할 적에 지금까지의 금융비용을 포함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등기서류는 안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부지는 환매특약으로 등기가 있고 지금도 진천군소유로 돼있습니다 다 상환이 된다든지 일시불로 납부하게 된다면 넘겨주는데 상환중에 기업이 있는데 땅은 안넘어 왔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니까 지상권과 입주업체에서는 지상권만 가지고 있고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부도가 나서 최종 경매 낙찰이 되어서 재분양을 할 때에 미수된 것을 포함을 해서 분양을 해서 확보를 할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문백농공단지에 9,8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문백농공단지 지금 총 사업비가 65억원입니다. 국비가 33억 지방비가 3억 6,000만원 지방채가 28억,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작년도에 2억 1,100만원, 금년도에 29억 400만원, 내년도에 21억 6,7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잉여금이 발생된 겁니다. 내년도까지 정산이 된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22페이지 봐주세요, 722페이지 시설비에 주차장 보수액에 진천, 덕산, 이월, 광혜원에 1,000만원 계상을 하셨고 주차장 시설보수에 1억 1,0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천주차장을 크고요, 또 덕산 같은 경우는 작고 광혜원 같은 데도 사실 건물은 크 지만 사용하는 것은 덕산이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이 거금을 들여서 도색 주차시설 보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위에 주차장 도색 1,000만원은 4개 읍면에 하상주차장이 있습니다. 하상 주차장을 차선 도색을 하고 단순히1,000만원이 있고요, 그 밑에 주차장시설 보수는 4개 주차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진천하상주차장을 중점적으로 도색를 하는데 시설이 주차장을 차량통행이 많아지고 지금 현재에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것이 어지럽게 돼있고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갖고 있는 것은 간선도로 주차장내에 간선도로를 아스콘 포장을 해서 차선을 그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면의 주차장도 보수할 내용이 있으면 조금씩 보수를 하는 거고요.
정광섭위원
그렇게 설명해서 이해가 가는데 주차시설 보수에 1억 이라는 돈이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물었는데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사회복지과소관예산심사
11시 04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종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나름대로 꼭 필요한 사항을 요청한 것으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와 성원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철래
김철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예 정광섭 위원입니다. 226페이지에 보훈회관 위탁관리 유지비가 2,650만원하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정광섭위원
226페이지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226페이지요?
정광섭위원
예 찾으셨습니까?
예 227페이지에 보훈회관 지하실 보수공사, 이것도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뭐 작년도에도 보훈회관 관계 때문에 논쟁이 됐었는데 도대체 보훈회관을 어떻게 지었길래 유지비가 많이 듭니까? 원인을 설명해 주세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난번에도 한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당초에 지을 때에는 보훈단체하고 건물 자체를 주는 것으로 약속이 돼가지고 공유재산 위에 건물을 해 놓고 보니까
정광섭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1년에 몇 천만원씩을 건축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설명 좀 해주세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임대료를 감하면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만큼은 보상을 해줘서 차라리 건물을 안넘겨 주더라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대로만큼은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실 임대료를 저희들이 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수정예산에 증액을 하는 것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보훈회관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조치를 취해서 해야지 6,000여만원씩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만 보수비에 대해서는 3,000만원 계상이 된거고요,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265만원, 3,000만원, 이것은 보훈회관, 그러니까 임대료 차원이고 보훈회관 지하실 보수공사가 3,000만원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건물을 막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안해주고 군에서 이렇게 되니까 심하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지을 때서부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까지도 하자가 아니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하층에 결루현상이 생기는데 이상하게도 바닥에 맺히는데 그것이 건축에 하자가 있는 거냐, 설계상에 하자냐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니까 결국은 하나의 연못자리에 지었답니다. 냉한 물이 차니까 공기 하고의 온도차이에 의해서 결루현상이 생기는 거다라고 판명이 되어서 어차피 우리가 보훈회관을 지어놓고, 또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완전히 수리를 해서 완전히
동우
이동우위원
결루현상이 바닥에 나는 겁니까? 벽에서 나는 겁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바닥에서 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벽은 괜찮고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벽은 심하지않고요, 바닥에 땀방울 마냥 맺혀있는데 이것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 같지도 않고 공기 중에 수분이 있어서
동우
이동우위원
천장은 괜찮고요?
수동
장수동위원
바닥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건축상에
수동
장수동위원
아니죠, 지하실을 건축을 한거 아니예요? 지하건축을 했기 때문에 건축물이 있는 거지, 하자로 보지않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도까지는 하자보수를 계속 요구를 했고 업체에다가 했고 그 사람들은 하자를 해주는데 하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감리단장을 불러가지고서 우리가 같이 가서 이렇게 해서 건축담당 공무원하고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하나의 제가 볼 때는 하자는 아니고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감리단이나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볼 적에 하자로 판명을 안한다 이거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이 하자가 설계상에 하자일 겁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설계가 되었다고 하면 사실은 설계상에 하자라고 볼 수가 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실을 만들면서 그러한 여건을 감안을 안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정광섭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수렁에다 지어가지고서 완전히 처리를 미숙해가지고서 밑에는 지하수가 솟으니까 온도차이에 의해서 맺히는 경우가 있어요, 3,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주면 이것을 완전히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으셨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바닥에다 단열재 한 것으로 깔고 그 위에다 해서 이렇게 해서 온도 차이를 줄이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 정도면 완벽하게 되지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때인가는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3,000만원에 대한 설계를 받았어요?
정광섭위원
의견만 들은 거지
수동
장수동위원
3,000만원 들여서 해결 못하고 완전히 잘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니까 정확하게 파 놓고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 다른 문제하고 틀리기 때문에 정확히 짚어서 해줘야 돼요,
정광섭위원
우리가 일단 예산만 해주면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종말을 지읍시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산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을 담당과에서 검토를 했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를 가지고 했을 적에 하자가 문제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를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그렇게 하면 전문가들이 고심을 해왔고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받았고 저 자신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른 의견이 그렇게 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그것은 저기가 없을 거다. 설계가 잘못되었다. 잘 했다는 것은 그 때 가서 따질 문제다.
정광섭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집행부에서 탄탄하게 알아서 하시고
철래
김철래위원장
과장님 여기 문제는 처음에 지어서부터 지하실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의원들이 나갔을 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자리는 지하실이 있기 때문에 장수동 위원임 말씀을 방수라는 것이 추가로 해서는 잘 안잡히거든요, 그래서 또 3,000만원을 해줬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돈 해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것을 제기를 하니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되느냐 안되느냐를 판단을 해서
수동
장수동위원
돈을 선정해야 된다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누수라든가 이것이 밑에서 올라오는 것이 확증이 되면 그것은 건축하자로 봐서 건축업자가 해야 되는 건데 결루기 때문에 방수처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밑에 하고 위에 하고 결루현상이 안 일어나는 것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 220페이지에 위생교육 참석자 간식비가 3,000원씩 1,000명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위생교육시에 꼭 간식으로만 하고 중식 때 시간은 안합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교육 간식비 문제는 사실 월트컵도 있고 오송도 있고 여러 관계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들이 교육을 먼저 번에 일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사실 위생교육을 시키는 것이 사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강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석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오라고 해 놓고 다만 뭐라도 입맛다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상당히 미안한 생각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위생행정 친절이라든가 위생교육을 실시를 하려고 이렇게 해서 간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간식비로 세울 것이 아니라 중식을 제공하는 식으로다가 해서 그래도 더군다나 강제성이 없는 교육이라면 그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먹고 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식비로다가 상향조정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점심 때라든가 이런 때는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면 뭐를 주는 겁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빵이나 우유 정도를
종석
김종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61페이지 현충일 악대보상금으로 1만원씩해가지고 30만원 계상하셨는데 저기할 것은 아니지만 지원이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악단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충일 행사를 하면서 악대 때문에 올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일요일날 공휴일날 하다보니까 학생들은 시간을 내야 되는데 일부러 여기까지 나오는 교통비죠, 점심 먹어야 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동원이 잘 안되거든요, 학교 선생님도 말도 안듣는다. 이 말예요. 올해는 20만원을 주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관계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교통비 점심 먹는 거
종석
김종석위원
액수가 적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30명이면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중학생이면 중학생 하나의 단체를 지원해주는 거니까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개인별로는 참석자 명단을 받고 도장을 받고 하지만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228페이지 TV구입이 있는데 어디다가 놓을 겁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과에 비치하려고
종석
김종석위원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있는데 낡아서 나오지 않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대체입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대체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대체라면 대체를 세우셔야지, 넣으셔야 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230페이지, 기타 내부거래에 장애인 복지기금이 있는데 기금 조성, 그러면 232페이지 어버이날 행사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단체의 위탁비가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읍면별로 경로잔치하는 겁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예 그리고 236페이지 공설묘지 관리계획이 있는데 금년에 두 개 사지않았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샀는데 여러 사람이, 원래 넓다보니까 여러 사람이 써야 되기 때문에 두 대정도 더 비치를 하려고
종석
김종석위원
여러 사람이 어떻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인부를 사서 쓰는데 두 개가지고는 넓은 데를 다할수 없지않습니까? 일시적으로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239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결식아동 중식 지원이 230명이 있는데 한끼 식사비가 얼마입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끼당 2,000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럼 230명이 몇 개월 분입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매월 2,000원씩 365일 곱하기 45명정도로 해서 3,200만원
종석
김종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조건부 수급자 자원봉사 실비 보상하고 밑에 자원봉사위탁관리비가 있는데 위탁관리는 어느 단체에다 위탁을 해서 주는 겁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 거기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실비보상비는 뭐에 쓰이는 돈을 얘기하는 건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교통비 보조로써 1일 3,000원씩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24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여성소집단 운영 시범 교육자 실비 보상했는데 여성 소집단 운영은 어떤 단체입니까?
교육기간은 어디예요?
군자체로 한다고요?
그리고 248페이지에 가정폭력 피해시설 생계비 10명했는데, 1,08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드보라의 집에 수용해있는 성폭력 시설에 10명이 돼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계비
종석
김종석위원
광혜원에 있습니까?
그럼 약품을 지급하는 건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드보라의 집에다가 생계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생계비, 의료 및 구료비에
예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시설, 지금 기관단체에다가 하는데 확인은 어디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군의 엘리버이터를 만든다든지 했을 때에 그 확인은 어디서 나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총괄적인 시설관리 책임은 시장 군수가 있는 거고요, 그 확인을 하는 것은
동우
이동우위원
추진을 하면 잘 되었나 안되었나 군에서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잘 되었나 못했냐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복지법상에 시설이 돼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것이지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왜 질의를 하냐면 잘해 놓으셨고 꼭 필요한 시설이 있고 어떻게 보면 휠체어를 작게 해서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간혹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감독을 하나 해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요건만 해주기 위해서 눈가림식으로 하는데도 눈에 띄지만
동우
이동우위원
230페이지에 보면 휠체어 여섯 대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다가 시설을 하는 겁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휠체어 대여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애다라든가 노인분들 장애인 단체 3개, 노인복지회관에 3개정도 해가지고 불편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가지고 어디다가 놓으실 거죠?
글쎄요. 장애인 단체에 3대
동우
이동우위원
장애인단체에다가 노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를 해주겠다? 그러면 보관은 어디다가 해주는 겁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보관은 위탁을 할 때 노인회관하고 장애인단체에 세대로다가 위탁 관리를 해주고
동우
이동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238페이지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탁아간식비가 어제 현황 보고할 때 1,422명이라고 했는데 1,400명만 계상됐거든요? 1,000명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재원관계상 일단은 1,000명한테 지급해 주고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고요, 239페이지요, 결식아동 중식 지원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많으냐 진천군의 배를 굶는 아이들이 230명이나 되느냐, 자료가 있어서, 정확한 겁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사항으로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과연 이것이 생거진천인데 230명이나 되느냐, 심각한 일이거든요? 저희들한데 아동중식지원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정문에 장애인 시설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도무지 휠체어가 못들어 갑니다. 과장께서는 꼭 점검을 해주시고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또 249페이지요, 여성회관 예식장에는 현재 냉난방기가 없습니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있는데
은섭
송은섭위원
산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예 됐습니다. 재봉틀이 다시 올라왔는데 다시 검토를 하겠고요, 그리고 결식아동 중식 지원은 학교별로다가 요청이 되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예 방금 송은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결식아동현황을, 내일 10시까지 되죠?
본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환경과소관예산심사
12시 09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철래
김철래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예 정광섭 위원입니다. 263페이지를 보면 자연보호 행사 참석자 급식비가 100명분으로 계상이 돼있는데요, 1회 100명분 아닙니까? 1회 5,000원씩 해서
자연보호 지도 기념 행사, 이것이 단순 행사가 아니고 자연보호 환경위원들, 1년에 한번씩 행사하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 교육 참석자 급시비는 자연보호 헌장 선포식날 기념행사를 합니다. 그날 오신 분들한테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자연보호를 각 읍면별로다가 조직된 단체하고 별개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별개입니다.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에 금오마을 오수정화시설 대행비는 이거 먼저 번에 세울 때 이거까지는 안들어 온 거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먼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설비만 쓰고 시설비만 세우고 그 문제는 다음에 검토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광섭위원
먼저 포함을 안시키고 감을 시켰다고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왜냐하면 시설을 안된 상태니까 집행이 늦어도
정광섭위원
225페이지에 보면 간이화장실 설치는 어디다가 하시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장소를 물색을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장소는 안하시고요?
그리고 세출에 659페이지 말예요, 659페이지에 덕산하수종말처리장 기본 계획 사업 설계비가 400만원 세우셨네요.
이거 말예요, 꼭 덕산하고 이월하고 같이 만나겠죠?
만나는데 거기다가 쓰는 거하고 여기다가 경비는 산출해 보셨어요? 과장님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 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읍면 하수종말처리장을 검토를 할 당시에 이월하고 덕산하고 내려오는 물을 관로를 물색을 해서 진천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환경부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수가 내려오는 것이 한군데로 차집을 해서 내려오면 그 하천을 갈수기 때에 유지 용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환경지침서를 각 면단위로 하수를 처리해서 그 물을 하천에 방류해서 갈수기 때 유지용수가 필요하다, 환경부 지침상에 각 면 단위로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하고 덕산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을 개별로 설치하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관리상으로 볼 때 생각을 했는데 폐수종말 처리시설이 4,560만원이 있네요.
이거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목이 잘못된 것으로다가 지금, 지금 검토를 해보셨어요, 적립금으로다가 계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 관계는요, 폐수종말처리장이 지금 광혜원면에 있습니다. 광혜원면에 있는데 그 폐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해서 하수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에 대한 재투자를 공단의 입주업체를 받고 저희가 처리하는 것만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입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수용비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광섭위원
적립을 이쪽으로 해가지고 재투자 과목으로 다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되는 수가 있는 거군요. 663페이지 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물품취득에 하수도사용료 부과용계측기 구입인데 이것이, 하수도 부과용 계측기인데 2,250만원
고장났을 때 교체하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이것은 지하수 상수도는 사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지하수를 가정이나 지하수를 쓰는 욕탕이나 이런 데는 지하수를 계측기를 달아야 얼마를 사용한 것이 나옵니다. 계측기를 구입해서 팔아 주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소모품이란 얘기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렇죠. 계측기를 안달았으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일반운영비로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물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정광섭위원
일반운영비로다가 편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다가 불합리한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재산 취득비와, 일반운영비 저기로 해도 큰 문제점 없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예산계장님 한번 따져 보셔가지고 하수도 일반 사용은 일반회계로 들어가야지, 여기따라서 하면 안될 거 같은데
하수도 일반 소모품이니까 일반회계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닌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일반회계, 특별회계
정광섭위원
먼저번도 가능하다고, 돈받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하수도 특별회계로 세우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시설을, 하수도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것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광섭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합법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서류니까 차질 없이 잘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263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300톤 해가지고 900만원 계상되었는데 폐비닐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폐비닐이 주로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탁 저기하는 겁니까? 위탁을 시켜서 합니까? 수거할 적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수거를 해 놓으면 경작자들이 밭에서 수거를 하면 운반하고 하는 것은 재생공사나 군청차를 이용해서 운반하고 수거 해 놓은 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겁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66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하수종말 처리 관리소 보험료라고 했는데 회재보험료죠?
663페이지 동료 위원이 아까 해주신 건데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 부과용 계측기설치 신설해가지고 200개에 607만 9,000원이 계상이 되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하수도사용료 부과용 계측기 구입해서 500개해서 2,2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과수의 가격이 위에 3만 380원이고 밑에 것은 4만 5,000원인데 가격차이가 어디서 나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 위에 것은 설치하는 시설비입니다. 밑에 것은 계량기 구입하는 계량기 단가고
종석
김종석위원
4만 5,000원짜리 설치비가 3만 380원해서 계상된 거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인건비로 계상된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264페이지 좀 묻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 15억 4,764만원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주고도 절약이 된다고 하셨죠?
운반대행비 지출내역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우리가 먼저 번에 쓰레기차 미화요원들 위탁을 준 것을 말씀하는 거죠?
민간위탁에 따라서 직원들이 그만 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제가 미화요원 29명하고 또 운전기사는 그 때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한시적으로
수동
장수동위원
지금 군에서 별도로 했죠.
미화요원이 29명하고 차량하고 그랬을 적에 차량하고 다른 거 뭐가 들어갑니까? 민간위탁을 시켰을 적에 인건비하고 차량하고 다른 것은 뭐 들어가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다른 것은 뭐 특별하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15억이라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애요. 30명이 예를 들어서 30명을 잡았을 적에 1년이면 7억 조금 넘어가는데 차량 운행비하고 계산해도 15억을 주고고 절감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미화요원뿐만아니라 운전기사도 같이 넘어가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운전기사
수동
장수동위원
기사들이 가지않고 별도로 주고있단 말이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명년도 7월말까지는 자동퇴직하는 것으로 보고, 분석을 했을 때에도 미화요원하고 운전기사 또 차량까지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지금 현재 기사들은 그대로 있고 넘어갔을 적에 절약되는 것이 없이 돈을 더 많이 나가있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분석을 안해봤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냥 30명을 한달에 200만원 준다고 하더라도 1년이면 7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실질적으로 미화요원들한테 들어가는 것이 20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자녀학비수당, 기타 또 연가수당, 평균적으로 따져 봤을 때 220만원정도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렇게 해도 운전기사들은 15억 4,750만원씩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애요, 산출 근거 좀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광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뭐라고하면 우리가 40명이 갈 건데 10명이 안갔어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기사들이 안갔습니다.
정광섭위원
거기에 인건비를 빼고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착오를 하신 것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그 당시도 미화요원하고 운전기사가 같이 가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수동
장수동위원
그럼 안가도 그 돈은 많이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
수동
장수동위원
기사들이 별도로 군처에서 근무하는데 우리 군에서 월급을 주고 있는데 그 돈까지 계산해서 주면 15억 4,700만원이라는 돈은 엄청 큰 돈이다. 이것 저것 계산해봐도 돈이 너무 가는 것 같애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수동
장수동위원
이것을 이렇게 해주세요, 다음에 근거 15억 4,764만원에 대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 밑에 매립장 침출수 처리비가요. 진천 이월 처리비해서 5,200만원이 나와있는 것이 있고 차집관로 위탁비가 1,500만원 나와있는데 위에 것은 밑에 것을 해서 봤을 때에 엄청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위에 것은 저희가 탱크로리로 실어가지고 광혜원 폐수종말 처리장으로 위탁을 하는 거고, 밑에 것은 광혜원 매립장에서 내려오는 관로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관리에 관로가 누수가 되고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위탁하는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금오마을 오수정화 처리에 대해서요, 문제가 있었던 건데 원인자 부담해서 부담한다는 얘기를 그 사람들이 안합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같은데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두 번다시 실증을 했었는데 이것도 시설을 완료를 해 놓고 용역설계가 들어가 있는데 끝나면 집행하고 주위에 이 문제는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을 때는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지어놓고 사장시킬 수도 없고 해서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 분들이 그냥 농사 짓고 사는 분들이 아니고 장사하는 분들이거든요, 원인자 부담해서 부담을 시켜주는 것으로 해줘야 됩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렇게 절충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절충을 안해보셨는지 절충을 하면 어느정도 가능성은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어려움으로 두 번씩이나 절충을 해봐도 어려운 것으로
수동
장수동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한가지 663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용 계측기 설치 신설에 200개가 있고 밑에 구입에는 500개인데 그럼 300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200개는 신규로 하는 거고, 300개는 보수를 해주는 겁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보수가 아니라 교체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300개는 고장수리를 해서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교체를 해주면 교체비용하고 설치비가 차이가 나는 거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신규로 하려면 관을 자르고 전부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교체하는 것은 자른 것을 빼내고 하는 거니까 쉽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단가는 진천읍에서 작년도에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 263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이 있는데 금년도에 조사 건수하고 신고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세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금년도에 19건
동우
이동우위원
19건?
빠듯하네요. 신고 건이 늘어나야 될텐데 우리 진천군 환경이 좋아지려면 빠듯하잖아요? 자꾸 신고 정신이 되면,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짚어 주신 건데 금오마을 오수정화시설 대행비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오마을 사용하는 업자하고 어떤 회합을 봤다든가 간담회식으로 라도 해보셨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주민들하고 두 번에 걸쳐서 봤습니다. 주민들 반응으로는 자기네들 기술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14억, 1억 4,000만원씩 시설을 보완하고 하면 기술이 없는 것을 가지고 하면 사장되지 않느냐, 또 부담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얘기를 했더니 어려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속해서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 4월말경이나 그 사이에 접촉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안된다고 했을 때 사장시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분들 편의를 봐서는 우리가 다 해줘야 되고 맑게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행부에 돈을 들여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지만 밋지면 안되는 건데 하수도세도 내고 사는데 이것은 더군다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수입을 봐가면서 하는 건데 1억인가 이상 투자를 해서 했는데도 나몰라라 하고 내둔다면 각 마을에서 이런 현상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지금도 보면 예를 들어서 진천 어디라고는 말하기는 뭣하지만 음식점에서 하수구로 내버린다는 말예요. 그러면 그런데도 전부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시장안에서 배출되는 오수도 무시 못할거예요. 그런 것도 앞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뭔가는 본인들이 다만 얼마라도 부담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도 좋고 관리를 우리가 해가지고 한다고 해도 기술있는 쪽에서 한다고 해도 배출하는 분들이 얼마를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공사중이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 현재 몇월달까지 완공이 됩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4월경돼야 완공이 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렇다면 더 좀 연구를 하셔서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 문제는 계속해서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그 분들한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환경행정으로 봐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강수계특별대책법이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마을 하수도를 확장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또 법으로 그렇게 돼있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 하수도를 계속 확장해 나갔을 때에 그 때 가서는 환경에 대해서 예산이 할애가 돼야 되지않느냐는 생각이고 또 운영면에서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는 안되지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지난 번에 냄새없는 화장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발효
동우
이동우위원
그거에 따라서 어디 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유원지에 해보려고, 금년도에 한 개만
동우
이동우위원
아직 정하지 않았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백곡에 저수지 주변에 할 계획으로
동우
이동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260페이지, 이월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 이것은 정기검사라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정기검사요?
그것은 페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3년 이내에 99년도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3년이내에 실시하도록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금년도 8월까지는 정기검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법적사항입니까? 가능하면 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거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필요한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감하며 어떠냐 이런 얘기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꼭 해야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매립장토양오염도 검사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과연 필요성이 있는거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안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면 좋지만 안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은섭
송은섭위원
오염도 검사수수료가 있는데 글쎄 아마 따져봐야 될 겁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따져봐야 되는데 문제는 있고요, 그리고 과장께서 청소 업무 유공자 시상으로 미화요원을 5명을 보상을 해달라고요 시상요청을 하셨죠?
미화요원이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민간위탁업체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글쎄 그런데 유공자 시상을 해달라고 했단 말이죠, 미화요원을.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볼적에 유공자 시상을 글쎄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줬는데 우리 군에서 시상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 예산 요구한 것 중에서 미화요원 시상금을 낸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미화요원들이 지금 2개업체에서 하는데 그 2개 업체에서 하는 미화요원에서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시상을 해서 다른 미화요원한테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제가 그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상할 계획으로
수동
장수동위원
그렇게 할 바에는 저기서 하면 문제가 있어요, 이와 하려면 읍면에 다니면서 일하잖아요. 그 업체에서 같이 받는 다는 것은 명분이 안됩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시행받은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장을 통해서 한다든지 업체에서 한다든지 해서
은섭
송은섭위원
계속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재활용품 수집하고 수거 인부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계약 조건에 민간위탁을 하는데 포함이 안된 겁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이것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오지에 있는 것을 저희 군청차를 이용해서 계속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오지에 비닐이라든가 또는 농약 빈병 또 그런 것을 운반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계약상은요, 민간위탁 계약은 진천읍에 전관할 구역을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 당시에 할 때는 생활폐기물만 민관위탁된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진천군 전체 다 다녀서 하는 겁니까? 연락이 오면 갑니까? 오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산골마을에서, 우리가 민간위탁해서 생활쓰레기에 대한 것을 저기하는 겁니다. 재활용하고 생활쓰레기는 다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264페이지요, 대형건축물 위탁처리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는 이것은 냉장고, 또는 TV, 장롱 이런 것을 수집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다음 본 위원도 대형건축물이다, 이것은 대형건축 폐기물이다.
수동
장수동위원
돈 받잖아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받아요. 받는데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갈 수도 없고 해서 위탁처리를 해야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것이 타 실과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 항목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를 해주시고요, 또 본 위원도 역시 동료 위원과 마찬가지인데 금오마을 대행비는 100% 계상해서 안되겠다. 의회에서 일부라도 삭감을 해가지고 의지를 보여주고 또 그렇게 돼야지만 됩니다. 이 관계는 그래서 과장께서 수고많이 하셨는데 원금만이라도 하는 쪽으로다가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런 면으로다가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광역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40/100, 그러면 3억원이 되는데 필요하다. 이런 근기가 음성군에서 저희한테 왔습니까? 근기는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이것은 쓰레기 반입량이 40%정도가 진천군에서 반입을 하고 60%에 대해서는 음성군에서 반입을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양 군 군수께서의 합의사항이냐 이런 얘기죠? 40/100부담하는 것이
그리고 268페이지요, 지하수 오염 방지시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1개소에 200만원씩을 투자를 하시는 건데 뭐하시는 건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말 그대로 지하수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폐공처리를 하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 위원이 군정업무,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진천군에 폐공할 수 있는 대상을 초평에 한 군데 밖에 없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대형관정이고 이것은 소형관정을 계속해서 발견을 해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통계는 없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통계 숫자는 잡힌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금년도에도 여섯 공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200만원씩 들어갑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이사만 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파이프를 빼가지고 속을 채우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려고 하다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폐공처리는 표준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원인자 부담은 안되겠느냐, 이거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난 이해가 안가는데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밭이나 논에 파 놨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팔아먹었다 이런 얘기죠. 산 사람은 난 몰라, 그 전에 판 사람이니까 난 모르겠다해서 방치를 해 두면 오염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지하수 휴대용공내촬영기를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은 상수도 사업소에 지금 현재 있다. 그것을 같이 활용을 해도 될 것이 아니겠느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렇게 협의를 해서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협조를 해서 활용하신다면 군의 예산도 절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내역을 내일 아침 10시까지 예결위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농정과소관예산심사
15시 00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명욱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철래
김철래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275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해가지고 840만원 계상되었는데 위원 수는 몇 명이고 위원회는 몇회 열립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위원은 수시로 하는데 267명입니다. 리동에서는 이장님이나
동우
이동우위원
몇 명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267명
동우
이동우위원
267명?
종석
김종석위원
그 위원회는 수시로 열리고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집행에 따라서
267명에 대한 무슨 뭘 보상해 주는 겁니까? 수당을 주는 거요?
수당을 주는 겁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한번 위원회를 개최할 적에 수당을 얼만큼씩 주는 거요? 개인당,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이것은 연말에 회수를 해서 보상비를 해가지고
종석
김종석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연말에 한다고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연말에 한번에 읍면별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위원회는 개최시 안주고 한번에 1년에 지급을 한다고요?
철래
김철래위원장
담당께서 해주세요.
담당
농정담당
임건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읍면에서 농지 심의를 할 때 수시로 농지심의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할 때마다 보상금을 주지를 못하고 읍면별로 임원수에 배정을 해서 연말에 한번에 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1인당 얼마씩 나누어서 계산을 해서 한번에 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운영비가 아니고요?
담당
농정담당
임건수 운영비인데 수당으로 주는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렇게 구차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솔직히 답변하세요, 이거 사실 안하고 싶은 건데 법으로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하는 거라고 솔직히 답변하세요.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1년에 한번씩 이장 통장에 넣어주는 거 아닙니까?
담당
농정담당
임건수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렇지않습니까? 그렇죠?
담당
농정담당
임건수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솔직히 사실 우리도 하고 싶지않은데 정부에서 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하는 거라고 위원님들 양해해주십시요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겁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예 276페이지에 진천쌀 TV광고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느 방송에 어떤 방법으로 광고를 하는 겁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그것은 아직 예상이기 때문에 방송국하고 시간관계 때문에 날짜는 결정 못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산출기초를 어떻게 잡은 겁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산출기초는 1개월에 5회로 해가지고 한달 정도로 해서 산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처음, 철원쌀, 오대쌀, 거기서 지금 남양유업에서 하는 아기밀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중앙방송입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방송국은 선정을 못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다른 단체에서는 돈을 확인을 해보신건가요?
은섭
송은섭위원
광고방송을 하려고 하면요, 광고물 제작이 필요한 건데 제작비용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포함돼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방영에 얼마, 제작에 얼마,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애요, 그렇게 나온 것이 있죠?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TV광고건에 대해서 제작비 하고요, 광고를 몇 회씩 1회 얼마해서
종석
김종석위원
277페이지요, 일시사역인부임에 항공방제 간식비는 5,000원씩 계상이 되고 그 행사 실비 보상금에 농촌일손돕기 참가자 보상비는 2,000원씩 계상이 돼있거든요, 똑같은 간식비인데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이것은 일손돕기는 간식비로 빵하고 우유를 2,000원씩 계상을 하고 항공방제는 아침에 여섯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 겸해서 점심 식대비를 해서
종석
김종석위원
아침 점심 먹는 것은 식비로 해야지, 간식비로 하면 안돼잖아요? 그리고 278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퇴비증산 풀베기 대회의 예초기 10대에 300만원 계상했는데 풀베기 대회가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군자체로 하는 겁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친환경 차원에서 사실 풀베기는 많이 했는데 지금 친환경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예초기를 10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지금 일부는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그래서 전국에서 심사도 나옵니다. 저희들도 추천을 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한 데고 있고 전국 대회도 했단 말예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아니 대회를 하기 위해서 장려시켜서 풀베기에 대한 실적을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풀베기 대회에서 시상한데 가보면 말이죠, 막대기로 해서 위에다가 풀을 덮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가만히 보면 한 동네만 시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각 읍면별로다가 해서 심사를 해야 원칙아닙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5명씩 전부 나옵니다. 읍면별로 5명씩 나와서 1등 하는 것만 시상을 하지, 풀베기 지금 김종석 위원님께서
정광섭위원
금년에 했어요?
은섭
송은섭위원
전부 나와요.
종석
김종석위원
280페이지요, 민간자본 보조에 방제복 지원이 240개에 1,080원, 방제모 지원이 87개에 3,045만원 그런데 이것이 방제복하고 방제모하고 개수도 차이가 나고 또 이것이 사용하는 사람은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이것은 방제복은 농민들이 농약뿌린 데 입고서 갑니다. 방제모도 쓰고서 잘하는 과정에는 개량마스크를 줬습니다. 풀베기할 때 좀 덮더라도 방제복하면 안전을 위해서 안전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질의한 저기는 방제복이 240개면 방제모도 240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 각 농민들이 사용을 하면 240개 한다고 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28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용배수로 준설 및 수초제거 기반공사에 보조해주는 것 같은데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도 예산이 나갔죠? 사업을 했죠?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2,000만원 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1회정도 밖에 준설못했습니다. 우기에 풀이 많습니다. 2회정도 내지 3회정도를 하려고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2에서 3회를 더 하려고요?
정광섭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수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이월하고 덕산이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주 농민이 지금 직접 쫓아왔어요. 이것을 해달라고 기반 공사에 쫓아 갔더니 얘기를 한 사람, 그 구간만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올려 놓고 그냥 갔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발이 부러질번 했답니다. 길이 나빠서 문제는 뭐냐면 얘기한 구간만 손질을 해주고 해서 물이 안나온대요. 저기는 해주고 안해주느냐 했더니 돈이 없어가지고 그 곳 밖에 못했다. 왜냐하면 수초를 깍아 줘야 물이 내려오는데 얘기한 데만 해가지고 갈아가지고서 도망갔다는 거요, 그냥 가서 지주가 쫓아가서 세상에 이런 게 어디있느냐,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났지, 돈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답변을 하고서 불만있는 사람이 많아요, 화상하고 가척 그쪽에 우리 돈을 주는 것은 사실 농민을 위해서 주는 거지. 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1억을 줘도 좋고 5,000만원을 줘도 좋은데 우리 군민한테 직접 가는 돈이니까 그 사람들이 못쓸 거 아닙니까? 다른 데로다가 못하는 건데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필요한데 깍아주고 해야 되는데 작업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요.
수동
장수동위원
왜냐하면요. 자기네들도 돈을 주면 예산 세워서 같이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10원도 안보태고 우리 군에서
정광섭위원
하여간 철저히 감독하셔야 돼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내년도에는 예산범위에 따라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농사가 잘 되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철저히 감독을 잘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281페이지에 보면 생거진천쌀 공동브랜드 포장지 지원이 1,7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뭐 어디로다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이것은 3개 RPC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부다 못하고 내년에는 예산이 있으면 RPC에다가 다시
정광섭위원
홍화쌀 개발을 하라고 해도 안하고 농민들이 하고 있지만 그렇게 지원해가지고 하나 가치가 있습니까? 나가서 입맞춤 쌀이 뭐 이렇게 하는데 재고해줄, 참 나이거
수동
장수동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 좀 할께요, 군정질문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건데, RPC에 지원해주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내용을 확실히 알려고 농협에 준 거죠? RPC에다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은섭
송은섭위원
농가등에 필요한 예산이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많이 해줘요? 추경에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뭐가 경쟁력 가치가 농민한테 뭐를 도와 주는 거냐, 이런 얘기죠.
정광섭위원
농협에서 농민을 돕는다고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다가 도내에서 어떻게 좀 한다고, 과장님 저기에서 답변이나 그 사람들이 대응이나 서면 아니면 구두로다가 그렇게 하십시요,하면 그 쪽에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까? 좀 답변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사실상 홍화쌀 관계 때문에 먼저 번에도 의원님들 간담회 때 사실 그것을 계약을 해서 농협에다가 주려고 했는데
정광섭위원
저도 아는데 그 쪽에서 우리가 이제 군에서 본 군에서 농협에다가 뭐를 한다고 하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그래서 일부 농협에서는 반대로 제가 지금 어느 농협이라고 지정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농협에서 포장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좋아하고 지금 1개 농협에서는 먼저 번에도 수매관계 장려관계 장려금으로 상당히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되었습니다.
정광섭위원
알았어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어느 농협이라고 지정을 못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답변되었습니다. 곡물 건조기가 15대인데 1억 3,500만원예요. 그렇죠?
이것은 보고를 어떻게 하실 건가. 설명 좀 해주세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처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서 예산 범위내에서 농가도 결정도 못했고 기자재는 지금 청주에서 지금 건조기 업체에서는 더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되면 농가 선정하고 당시
정광섭위원
선정을 같이 하겠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기자재 선정하는 것 때문에
철래
김철래위원장
곡물기 값이 한 대당 3,600만원 짜리 놓는 겁니까?
정광섭위원
작년도에 지금 반응이 좋죠?
항공방제는 1회밖에 못하신다고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먼저번에 면적만 지금 250ha를 더
정광섭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천쌀 TV광고를 6,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다가
철래
김철래위원장
정 위원님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274페이지요, 한국농업인 신문 602명이라면 전체 농업경영인 숫자가 100% 전부한 겁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송은섭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남자가 585명이고 여자가 585명해서 842명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은 그래서 부부농가는 한 부만 주고
은섭
송은섭위원
좋구요, 그런데 실제로다가 농업경영을 안하는 후계자가 생각 외로 많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해가지고서 실제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신문이거든요? 아마 숫자를 해서 정산을 해서 효과있게 보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농가도우미는 본 위원이 군정질문 시에 제기했던 사항인데 긍정적으로다가 답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마운 얘기인데요, 기간과 대상은 어떤 것이냐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도우미는 출산 주부가 180일으로 해서 3개월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먼저 번에 공무원들 출산휴가 주는 식으로 도우미도 1일에 2만 7,000원, 자담이 5,400, 나머지는 보조로 해가지고서
은섭
송은섭위원
자담이 얼마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5,400원, 나머지는 보조사업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21,600원인데요, 이 수치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15명이라면 51만 8,400원인데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그것은 보조내시가 되어서 15명이라고 12명으로 보조내시가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답변하신대로 하면 180일을 하는 거죠?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한달치 하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한달치가, 그래서 51만 8,400원이 되어서 1개월 저기다? 이해하겠네요. 그리고 뼈가 튼튼 진천홍화쌀, 참 이거, 서로가 고민거리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기능성 쌀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현재가공업체, 개인 도정업체에서 공문을 내신 적이 있죠? 신청 결과는 어떻습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지금 신청이 들어 왔는데 진천식품 저기만 들어왔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진천식품이 진천전통식품, 이월 사곡리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과연 거기다가 맡겨서 소비가 얼마나 될 거냐? 저기는 거의가 이제 우편물해서 하는 거죠? 물론 거기도 하은 것은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진천쌀을 대내외에 홍보를 시키고 어려움이 있는데 판매하는데 양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론 그쪽에서도 하지만 좀더 우리 과장께서는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정말로 진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데도 홍화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찾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은 필요없고 진천특산품 홍보비를 요구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으로다가 말씀을 해주세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이것은 진천쌀을 1kg으로 하는데 10kg포장단위로 해서 4kg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먼저 번에도 추경 1,000만원 세워서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리고 278페이지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퇴비증산을 짚어 주셨는데 과연 이것이 상을 주면 상에 대한 파급효과를 군정에서 기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쌀 생산비 절감 선도농업인이라고 해서 100만원씩 했는데 선도농업인 역할을 뭐를 했으며 쌀생산비 절감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해야 됩니다. 주위에서라도 본 위원은 파급효과가 없는 이런 수상제도는 관둬야 될 때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답변하면 꼭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실테니까 관두고요, 다음에 279페이지 쌀 전업농 출품 보상이 있습니다. 3회에 걸쳐서 100만원인데 이거 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뭐가 100만원씩드느냐 이런 얘기죠, 보상하는데
그런면 쌀 전업농 모두가 참석을 하는 보상이다.
그렇게 하면 개인한테 출품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 됐습니다. 그리고 벼계약재배 물량 생산장려금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WTO규정에 문제가 생길 것이 아니겠느냐, 이대로 예산 항목을 할 적에는 이것이 이제 어떻한 저기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양질미 생산 계약 장려금으로 이렇게 예산산출 근거를 그렇게 해서 우리 나름대로라도 지방자치단체 이 저기로 해서 뭔가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본 위원은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쨌든 간에 예산은 드는 거지만 이렇게 산출기초에 대한, 아니면 이것이 본 원이 왜 관심을 갖느냐면 도의 예산담당하고 했더니, 문의했더니 쌀을 생산하는데 양질미나 생거진천쌀을 생산하는데 계약 장려금이라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얻었거든요, 명칭을 한번 검토를 안하셔도 된다면, 확실히 필요가 있다면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281페이지, 양질미 생산단지 조성하시는데 현금 지원으로 되는 겁니까? 농자재 지원입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농자재지원이 됩니다. 현금 지원하면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285페이지에 수리시설 관내 개보수 예산이 3,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풀로 했다가 필요시
동우
이동우위원
예 285페이지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할 건가. 지정이 돼있는 겁니까?
도에서 우리가 어디어디에 하겠다고 보고를 돈이 떨어지면 할 거고
그런데 기계화 영농포장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농로 확장 포장도로
동우
이동우위원
관로 확포장 도로가 아니고 기계화 경작로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이 하나 또 있는데
정광섭위원
덕산 같은 경우 합목리 뜰에는 못하잖아요?
동우
이동우위원
어떻게 든지, 참고 좀 해주십시요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장두앞에, 장머리라고 하죠, 장머리 앞부터 뚤린 길이 있어요, 작년에 면장이 사리부설을 한 곳입니다. 현지답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282페이지 보면 지방 측정망 상송 석복보 수질 검사수수료는 8만원밖에 안되는 거죠, 2만원씩 2회 뭐 하는 겁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농사 짓는데 수질검사하는 겁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시범적으로 하시는 거다? 이거죠?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짚으신 건데 진천홍화쌀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홍화쌀 개발은 된 겁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개발은,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업체선정하고서 저희들도 기능설쌀을 개발해야지 명품화가 되는데 업체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겁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께서는 27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에 진천쌀 TV광고 예산에 대한 제작비와 광고비 내역을 본 특위에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