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

도시환경과장 문정섭입니다. 385페이지 2002년도 도시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환경관리 4억 5,033만 2천 원, 환경정비 11억 1,901만 9천 원, 상하수도관리 76억 8,475만 2천 원, 도시개발 42억 646만 3천 원 등 134억 6,056만 6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86페이지 환경관리 인부임으로 여름철 자연휴식지 14개소 및 대학생 자연보호 인부임으로 2,719만 2천 원과 자연보호협의회원 교육비, 경진대회 참가경비, 밀엽단속 참석자 등 실비보상금 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387페이지 환경사범 신고자보상금 100만 원, 야생동물 진료비 120만 원, 상수원 상류지역 소규모 음식점 오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국비지원사업 5,344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조수보호 표지판 설치 및 휴천 용유담 추락방지 안전망 설치 등에 350만 원과 축산폐수 민간위탁경비 3억 6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28명 분 6억 9,479만 9천 원과 391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 근무복과 급량비, 공중화장실 50개소 분뇨수거 등 1억 4,500만 원과 392페이지 폐기물처리장 방역비 등 3,688만 원과 소각시설 쓰레기 분리 인부임 등 4,116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등 1,100만 원과 폐비닐 수거 읍면 포상금 260만 원, 재활용품 창고 건립시설비 등 9,91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49페이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1,158만 원과 재활용센터 장비구입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쓰레기매립장 복토비와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등 시설비 4억 1천만 원과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1,050만 원과 음식물 퇴비화 수집 용기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관리 수질검사비 2,886만 4천 원과 상수도개발사업 국도비 등 20억 9,973만 7천 원과 국비양여금 하수관정비사업 19억 3,197만 5천 원과 용역비 5,005만 원, 시설비 40억 8,671만 1천 원과 397페이지 같은 사업 감리비 9,565만 5천 원과 같은 사업 부대비 2,563만 3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98페이지 및 399페이지 마을간이상수도 약품투입기 92개소 1억 8,400만 원과 상림 약수터 보수비 5천만 원, 읍면간이상수도 보수비는 20개소에 5억 4천만 원, 수동지방상수도시설공사 24억 원은 금년도 재이월사업비로 총 31억 7,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99페이지 간이상수도공사 부대비 388만 8천 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비 2억 7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00페이지 다음은 도시개발로 도시환경과 운영비 1억 2,430만 5천 원과 여비 4,145만 원과 시책 및 기타업무추진비 66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01페이지 국비보조 백연리 하백 및 상백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4억 2,040만 8천 원과 실시설계비 4,031만 5천 원, 다음 402페이지 상림 주차장 조성 공사비 11억 5,800만 원 및 실시설계비 3,300만 원 및 동 부대비 1,427만 7천 원 등 26억 6,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03페이지 백연 상백도시계획도로 개설비 9억 원과 집중게시대 5개소 5천만 원, 시가지 인도보수비 2천만 원, 도시계획 미 지불용지 보상비 3억 등 시설비 13억 4,568만 원과 동 부대비 2,242만 8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수도사용료수입은 6억 3,041만 5천 원이며, 내역은 가정용 2억 6,508만 원, 업무용 1억 1,436만 원, 영업용 1억 9,778만 8천 원, 욕탕용 2,710만 8천 원이며, 412페이지 급수공사에 따른 분담금수입 420만 원과 예금이자 2천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 1천만 원 등 11억 6,597만 5천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세출입니다. 415페이지 먼저 취·정수장 배관공 등 일용인부임 1억 2,908만 원과 416페이지 숙직비 1,460만 원, 전기요금 7,2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1억 3,199만 5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419페이지 수질검사, 검침, 고지서 전달 등 여비 1,123만 6천 원과 약품구입, 재료비 등 1,388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420페이지입니다. 노후관 보수 5,760만 원, 계량기 교체 2,500만 원, 배수지 준설 2천만 원, 다음 421페이지 노후관 개량 1천 미터에 5억 6,851만 1천 원 등 시설비 8억 5,272만 8천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276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4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사용료수입 1억 4,012만 9천 원과 429페이지 순세계잉여금 1억 2천만 원, 건축물 오수처리시설 부담금 5천만 원 등 3억 1,012만 9천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세출입니다. 먼저 433페이지 하수도 고지서 인쇄 등 운영비 2,303만 원과 하수도관 준설, 맨홀 뚜껑 유지보수, 침사물 제거 등 시설비 2억 8,709만 9천 원 등 3억 1,012만 9천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수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세출예산은 2억 4,590만 6천 원이 증액되어 세출합계가 137억 647만 2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차량 및 트랙터 운영비 531만 4천 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며, 103페이지 읍면 폐비닐 수거보상금 1천만 원과 신축한 쓰레기소각장 전기요금 등 1억 3,059만 2천 원과 105페이지 함양읍소도읍육성지원계획 수립 학술용역비 1억 원을 추가 수정예산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도시환경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385페이지 총괄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86~7페이지까지입니다. (송기원 위원 질의요청) 예, 송 위원님.

과장님, 도시계획 예산편성에 제가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북부지역의 예산편성은, 군의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원칙을 군의 균형개발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물론 시급한 사안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집중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때에는 전반적인 균형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예산편성을 보면 99%가 전부 남부지역이지 북부지역에는 예산편성이 없습니다. 거기 보면 단 10%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이 물론 군에서 지역개발을 중점적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편성을 할 때는 균형적인 개발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이 지역에다가 편성을 해 놓은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째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업무 대부분이 함양읍 또 안의, 서상 그 3개 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안의로 볼 때는 하수도사업이 내년 말에 용역이 되어 가지고 2003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 3회추경에 또 안의에 도시계획도로 1건이 배려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저희들 지금 장기 미 집행시설에 보상을 다 하려면 약 1,2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함양읍에 약 850억, 안의에 250억, 서상에 80억 정도가 있어야 다 됩니다마는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차츰차츰 해 나가기로 하고 그리고 물 관계도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수동상수도확장공사가 끝나면 다음에는 안의에 하려고 지금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우선 급한 지역에 배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균형개발에는 이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고,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안의, 서상 지역에 물론 과장님이 배분을 했다고 하는데 시가지도로에 인도보수 거기 돈 몇 푼 들어갑니까. 그걸 예산편성이라고 된 겁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과장님께서는 기분이 나쁘실 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이 예산을 볼 때는 제가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차츰차츰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상준, 간사 노길용 위원과 사회교대)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유고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백상현 위원 질의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신고해야 돼요. 벌금 물고 해야 돼요.

우리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28명입니다.

28명에 대한 체력단련비가 4,3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 4,316만 7천 원.

이 분들을 데리고 체력단련을 하십니까?

아니, 이것은 봉급 줄 때 인건비적 성질입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을 돈을 좀 더 줘서 하라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체력단련비로 해 가지고 쓰지 말고,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390~1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392~3페이지입니다. (김재웅 위원 질의요청) 예, 김재웅 위원님.

자연휴양림 화장실 분뇨수거료라고 되어 있는데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용추계곡…

담당 계장님 이야기해줘요.

아, 예산편성 하면서 어디 어디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홍경태 용추계곡 안에 화장실이 3개소가 있는데 그게 수거식입니다. 3개소 두 번씩 퍼는 걸로…

그러면 이게 용추계곡 겁니까?

예.

홍경태 용추계곡 안에 들어가는데 화장실이 올해 새로 생긴 것하고 3개소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디 갖다 버려요? 여기 처리장에?

홍경태 예, 처리장에 갖다 버립니다.

예, 김재웅 위원님 질의 했습니다.

용추계곡 같으면, 세 군데라고 하길래 자연휴양림이 아닌 또 세 군데 -358- 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394~5페이지입니다. (전재봉 위원 질의요청) 예, 전재봉 위원님.

39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해 가지고 1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어떤 방식으로 위탁해서 처리를 합니까?

지금 휴천에 짓고 있는데 농협에서 가져가서 위탁처리를 합니다.

아니,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해 가지고, 분리해 가지고 그렇게 퇴비화한다?

예.

그런데 이걸 민간인한테 위탁했단 말이죠?

아직은 안 하는데 내년도부터 할 겁니다.

아, 내년부터 하겠다?

예. (백상현 위원 질의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예산이라.

안 내려와도 우리가 안 주면 되지요?

안 주면 되죠. 4억 안 내려오면 우리 군비 안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아이고 그런 소리를 여기 의회에서 하면 안되지.

무슨 선거운동이요. 무슨 선거운동이 여기에 들어가.

그런 소리는 여기서 하는 게 아이라.

과장님, 402페이지 제일 위에 것 몰라서 그런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12억이나 되네.

아, 상림 주차장 부지공사요?

응. 그리고 또 부언해서 이야기하자면 저 건너 주차장 만든 것 우리 함양군에서 땅 사 가지고 주차장 만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팔 겁니까? 그것은 보니까 어느 특정인 주차장 밖에 안되던데.

예, 장기적으로 봐서는 매각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매각을 하기로 하고, 이것은 대충 어디쯤 예상을 해요?

상림하고 다미원(음식점 이름)하고 중간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림에서 다미원 중간 요.

꼭 필요한 것이니까 하는데 몰라서 물었어요.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02~3페이지 없습니까? (박성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성서 위원.

상림주차장 그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방금 얘기 안 하더나.

미안합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 상수도하고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특별회계 409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10~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412페이지도 없습니다. 세출 넘어갑니다. 세출에 415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416~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418~9페이지입니다. (김재웅 위원 질의요청) 예, 김재웅 위원님.

여비에 보면 수질검사를 매주에 주간 수질검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또 월간도 해야 됩니까?

주간, 월간 또 분기, 연중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간 하면 월간도 되고…

항목이 틀립니다.

최인호 주간에서는 월간이 들어가면 주간비용을 상쇄를 시키고, 그 부분 외에 더 하는 게 있습니다. 48개 항목이라든지 그 항목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주간은 항목이 좀 적고, 월간 같으면 더 좀 확대해 가지고 하고?

최인호 예.

예, 알겠습니다. (백상현 위원 질의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우리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 관해서 지금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어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체공정은 99% 되었는데요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15일 동안 계속 매일 8시간씩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준공검사가 되어집니다.

원래 계획은 하루에 몇 톤…?

그게 시간당 400㎏이니까 4×8 = 32 하루에 3.2톤.

제일 처음에 설계 내었을 때는요?

설계기준용량이 시간당 400㎏입니다.

지금은 기계가 그렇고 전에 우리가 제일 처음 계획 잡았던 게 얼마이었냐구요?

얼마든지 된단 말이지?

이상은 없죠? 그 뭐 쌓이고…

전기로 하나 뭘로 하네?

스타트 할 때는 기름…

그러면 여름 같은 때는 많으면 좀 많이 돌려도 될 것이고, 지금 8시간 기준을 했으니까?

그게 지금 엄청나게 모여 있습니다.

밖에 올라가는 데 있는 그것 파서 말려 가지고 태워야 될 것 아니오?

다음 104~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연보호단체가 있는데 지금 도시과 환경관리계에서 취급합니까?

정명수 예, 그렇습니다.

올해 보니까 예산이 안 보이는데 올해 얼마나 지원합니까?

그것은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임의보조단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전년도 지원한 것하고 또 내년도에 단체별로 지금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배정될 겁니다. 자연보호협의회 이래 가지고 정액보조금은 없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얼마?

풀 보조했습니다.

좀 많이 주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토론요청) 예, 전재봉 위원님.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약품이나 방역 또 이런 물품 구입, 물품구입이 화장지 같은 그런 것 같은 데 이런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실제 공중화장실에 가 보면 휴지걸이에 휴지가 없는 게 태반이고, 청소가 전혀 안돼 가지고, 뭐 건물은 깨끗이 지어 놓고, 타일도 깨끗한데 말이죠. 얼룩진 흔적 같은 것, 청소가 깨끗해야 공중화장실이 좋은데 청소를 누가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혀 상태가 불결해요. 그래 가지고 이것 정말 허울 좋은 개살구지 아무 것도 가치가 없어요. 변소 자체는 조금 후져도 들어가 보면 깨끗한 면이 있으면 정말 기분이 좋은 건데 깨끗한 건물에 청소가 안돼 가지고 들어가기가 겁날 정도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청소를 최소한 하루에 한번 정도 하면 더욱 좋겠지만 최소한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알고 싶습니다.

누는 놈이 깨끗이 누야 돼. 저거 통시 같으면 그리 안 눌 것 아이라.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청소…

토론이지 지금 답변이…

답변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문제가, 유지관리 하는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내 이것 진짜 궁금한데 이 답변을 뭐 할 수가 없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내 혼자 말하고 말아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 하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요. 어떤 화장실을 이렇게 정해 놓고 청소하는 사람을 지정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 줘야지 이런 상태로는 안됩니다.

담당 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대강 아는 대로 얘기해줘 봐요.

정명수 농월정이나 용추계곡 같은 경우 고정적으로 성수기 때, 농월정 같은 경우에는 2명, 그 다음에 용추계곡 같은 경우에는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계속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백무동계곡에는 국립공원지리산관리사무소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성수기 때는 워낙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하루에 세 번씩 고정적으로 청소를 하고, 수시로 해도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미쳐 깨끗하게 정리가 안되고, 휴지가 떨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관광지에는 지정된 사람들이 청소를 한다 손 치더라도 자연발생휴양지 이런 데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이런 데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정명수 거기도 각 마을에 위탁을 해 가지고 농월정이나 용추계곡처럼 고정적으로 청소를 하는데 갑자기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이 올 때에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성수기를 보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비수기에도 가보면 그 지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마을에다가 위임시켜 놓지 말고 안되면 미화원을 이렇게 한다거나 어떤 지정을 해 가지고 책임성 있게 해야만 청소관리가 잘될 것 같은 데.

정명수 비수기는 사실 찾는 사람도 적고 해서 화장실관리를 사실상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끔 한두 사람 와서 사용하고 그런 상태인데 비수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점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좀 청소문제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현 위원 토론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이것 밖에 안되나?

예.

그러면 하나 앞에 얼마씩 써? 예산소비를 얼마씩 해?

인건비는 일괄 편성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말고, 이것 하나 앞에 500만 원씩 밖에 안 치이지. 너거 40명 안되나?

2천만 원씩 치입니다.

1년 내 2천만 원이면 하루 얼마라?

정진위 위원님, 제안설명 하고 나서 나중에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내가 잘못했구만.

438페이지 인건비, 또 439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와 여비 설명 등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3페이지 금년도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18만 원이 증가된 8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방역 소독과 관련된 약품대, 또 유류대 등 3,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00만 원을 편성해서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민간이전으로는 의료와 건강관리사업에 수반되는 재료대 등으로 방사선·병리검사실, 치과실, 예방접종에 따른 약품과 재료비 등으로 활용되겠습니다. 그 중에 불우노인 보철사업비와 만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또 백내장 수술환자 수술비 지원 등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446페이지 보조사업으로는 국비보조에 있어서 각종 교육과 또 교육에 수반되는 재료대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449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는 마을건강원 교육보상과 공보의 진료활동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밑에 부분 민간이전으로는 예방접종 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또 암 검진비, 금연사업 재료비 등 보조금을 편성했습니다. 453페이지 사회단체보조 국도비보조금으로는 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비 2,500만 원과 한센병환자 진료부담금 7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자체사업으로는 보건지소 소규모 수선비로 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로 위생업소 야간단속 급식비로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김재웅 위원 질의요청) 예, 김재웅 위원님.

페이지도 몇 장 안되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 두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금연패치 및 금연침 시술 예산하고 또 그 뒤에 금연사업이 좀 있는데 사실 이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금연패치나 금연침 시술로 인해서 금연을 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 좀 해 드리지.

의원님들 중에도 일부 금연패치를 활용해보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 듣데.

홍경태 그것은 제가 효과를 받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백내장 수술이 있는데 전에도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백내장 수술환자가 생기면 보건소에 유도를 해서 수술안내를 하고 알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 하다 보니까 일부 자부담금이 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데려다가 우리가 수술을 시키면서 자기 돈 내라고 이야기하니까 반응도 이상하고 그랬어요. 이게 일부 자부담금 들어가는 것하고 그에 따르는 왔다 갔다 경비 정도를 군에서 부담을 해주면 그런 환자들의 편의가 도모되겠다는 뜻에서

잘했어.

그러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본인들은 보험카드로 하고, 그러면 보험급여 받고 그 외에 자부담금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이런 계획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었는데 뭣이 좀 잘못돼 가지고, 안의에 계신 안과 의사님도 함양사람들 무료로 해주고 있고, 또 어느 단체에서도 무료로 해주는데 이 잘못 가 가지고 경상대병원으로 가 버렸더라고. 상당히 어려운 사람인데. 그래서 모르고 가 가지고 자기 자부담 들여 가지고 해 버린 거라.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이 백내장이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위 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위 위원님.

소장님, 제일 끝장에 말이야 400만 원 있지, 454페이지?

예.

요새 너무 잘 먹어서 다이어트 한다고 해 샀는데 꼭 먹어야 되나? 이게 월급봉투에 넣어 주는 건지 확실히 한번 얘기해봐라. 깎자 소리는 아이고. 급량비라 해 가지고 야식비 말이라.

위생업소를 야간에 점검하면 거기 나가는 우리 직원들 야간 간식비입니다.

그래 간식비인 것은 알아. 요새 너무 잘 먹어서 다이어트하고 살이 쪄 가지고 철렁철렁 운동하는 처지에 야간급식 하면 너거 비만증 걸려 가지고 죽으려고 이러나. 월급봉투에 넣어 주나, 너거 진짜 밥 사 먹나?

이것은 실비, 말하자면 하는 거라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백상현 위원 질의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함양읍 주민한테 말씀 들었는데 갑자기 앰블런스를 타고 가게 된 모양이에요. 가다가 차가 부서질까 싶어서 걱정을 엄청스럽게 했대요. 아주 노후되었는가, 그것은 몇 년도에 샀는지 모르겠다, 차를 보지도 않았고 한데 그 사람은 차량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앰블런스가 지금 8년 지나고 9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충분히 바꾸려고 안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만 더 쓰고

추경에…

그리 하겠습니다.

환자가 굉장한 위험을 느끼고, 겁이 나서 마, 차는 빨리 달려야 되고.

올해는 위원님들이 어찌 인심이 좋은지 전부다 자꾸 사주라고… 더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3억 3,755만 9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보다는 약 1억 7,5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비보조사업이 2억 9,1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는 청사관리인부임 1,1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7,00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여비는 4,056만 4천 원, 업무추진비는 8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 재료비는 6,494만 5천 원을 계상하면서 대략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양검정시약에 320만 원, 읍면생활개선회 교육실습재료 220만 원, 수출과수 머리뿔가위벌 보급에 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 말미에 있는 인부임은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척지포장과 서상포장에 작물관리에 따른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6,599만 원을 계상하면서 금년보다도 약 4,958만 5천 원이 적은 내용은 금년에 저희들이 사과묘목을 M9T337을 식재하면서 약 2,300만 원, 딸기 묘주 2천만 원 해서 약 4,300만 원이 줄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 척지포장과 서상에 있는 포장에 대한 종자, 종묘, 퇴비, 자재 등이 되겠습니다. 464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465페이지 일반보상금은 2,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농업인교육 참석보상에 330만 원,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들 중앙이나 도단위 교육참가 보상에 450만 원, 전국농업인대회 참가에 300만 원, 담양군과 자매결연 방문에 100만 원, 여성농업인 참가 도대회에 225만 원, 여성농업인 수출농업 벤취마킹 참가에 160만 원을 계상을 하고,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정기교양강좌교육에 120만 원, 생활개선회원대회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민간이전 414만 원은 저희들 척지포장과 서상에 있는 포장에 대한 경운, 이앙, 수확, 정지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에 있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는 2,206만 9천 원을 계상하면서 469페이지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800만 원, 그 다음 말미에 있는 농업인상담소 운영 재료 구입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있는 병해충 예찰포 운영 상황판 제작에 100만 원,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재료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운영수당은 농가경영 컨설팅교육에 90만 원, 농업인정보화교육에 120만 원을 계상하고, 임차료는 품목별 상설교육에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970만 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는 5,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학교 4-H지원 재료에 200만 원, 병해충예찰포 운영 장비구입에 103만 2천 원,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관찰포 운영 자재구입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 시약 구입에 218만 6천 원, 생활과학과제 기술교육 자재구입에 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은 3,875만 6천 원을 계상하면서 병해충예찰포 관리에 663만 원, 그 다음에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에 535만 6천 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71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24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새해영농설계교육에 1,500만 원,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상설교육에 189만 원, 농가경영컨설팅교육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31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 육성에 105만 6천 원, 농촌지도자 육성에 20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대한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에대한자본이전은 2억 9,4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도 약 4억 2천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비 수출딸기 묘주시설에 2억과 가축방역사업에 축산업무에 1억 2천만 원, 병해충 방제에 약 7,800만 원이 준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서 영농시범 4-H지원에 1천만 원, 그 다음에 벼 생력배재 선도실천 900만 원, 병해충종합관리에 750만 원입니다.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1개소에 2천만 원, 딸기 우량묘 생산시범에 2천만 원, 농촌여성 일감 갖기 시범 1개소에 4천만 원, 친환경 화장실 설치에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1개소에 5천만 원, 병해충 공동방제에 1억 1,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1억 2,65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액정비전 1대 구입에 1,5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 장비구입에 전체금액이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영상촬영시스템 현미경 1조에 2,974만 원, 중앙실험대에 110만 원, 항온항습기에 880만 원, 고압멸균기에 270만 원, 컴퓨터영상시스템 1,110만 원, 차량용 컴퓨터영상시스템 800만 원, 진단용 이동차량 1,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용경운기 1대에 70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용 차량 2.5톤에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1억 299만 3천 원은 시설비는 저희들 척지에 포장과 서상에 있는 포장에 대한 양액재배에 대한 시설과 딸기 공중육묘에 의한 안에 내용시설물을 바꾸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83페이지 민간에대한자본이전입니다. 민간에대한자본이전은 3억 8,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에 1억 5,300만 원, 고랭지 딸기육묘 생산기반시설로서 관정에 5,715만 원, 예냉고에 6,750만 원, 고랭지 딸기 공중육묘시설에 1억 500만 원, 백합 수출 자구생산 시범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 척지포장에 예냉고를 1대 구입하기 위해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보다도 9,825만 1천 원이 증액된 14억, 3,581만 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전문기술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친환경 식용 콩 자급률 향상을 위한 생산단지 조성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8,42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보급종 차액지원에 2,272만 5천 원, 공동방제단 안전장비에 1,652만 4천 원, 수출농산물 클레임방지 자동화시설에 1,200만 원,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단지에 1천만 원, 수출농산물 안정생산 음이온 발생에 400만 원을 계상하고,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단 연작 장해대책 시범으로 600만 원, 생활환경 시범마을 육성에 500만 원, 농촌 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에 400만 원, 4-H농산물 청정브랜드 육성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트렉터 부착용 밭작물 동력파종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60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에대한자본이전은 고랭지 딸기육묘에 증감은 없습니다마는 고랭지 딸기육묘시설에서 1,500만 원 감을 해서 관비재배 시범으로 1,500만 원을 돌렸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7페이지 총괄입니다. 총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460~1페이지? (백상현 위원 질의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지금 우리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불투명한 우리 농촌실정인데 지금 우리 기술센터로 보면 척지실습포, 서상실습포가 전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구개발비에 보면 사실 전년도 예산이 1억 1천만 원이 되는데 그것보다 4,900만 원이 줄어든 6,500만 원 밖에 안돼요. 이 부분은 작년보다도 배가 늘어도 모자라는 판인데 너무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실제적으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나가서 있는 것, 도비, 국비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의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관찰이나, 연구를 안 하면 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 연구비가 자꾸 늘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어려운 그런 연구를 해서 농산물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런 연구비가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보다도 줄어든 내용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과대목 생산에 지난 해 약 2,500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가, 묘목대가 줄어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딸기 묘주 구입에 2천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해 구입해 놓은 걸 가지고 계속해서 증식을 하기 때문에, 연구비를, 연구를 안 한다는 말씀을 김재웅 위원님이 하셨는데 지난 해 이미 그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못합니다, 저희들 사람으로 가지고는.

연구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연구를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딸기 묘주 구입하고 과수에 재료비가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함양에 특별하게 내 놓을 만한 농산물이 지금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고정적으로 내려온 농산물 뭐 양파라든지 땅의 성질이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들이 적합하기 때문에 양파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구해서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투자가 더 되어 가지고, 사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함양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산이 좀 줄어든 데 대해서 저는 조금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걸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재웅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의 여건으로서는 연구를 위해서 저희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이나 각종 시험장에서 연구해 놓은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 지역에다가 옮기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관건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연구기능을 더 활성화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의 체제는 연구기능을 더 이상 활성화할 수 없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중앙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이전해준다고 했는데 사실 중앙기구는, 뭐 그 밑으로 농촌진흥청을 비롯해서 원예시험장도 있고, 지역마다 시험장도 있지만 그게 다 다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걸 해야 돼요. 어찌 진흥청에서 만든 게 우리하고 똑같을 수가 있어요.

새로운 작물을 개발한다든지 육성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설명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겠죠. 하지만

지금 저희들의 체제로서는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연구라든지 육성이라든지 육종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 밑으로 가면 어느 시군 같은 데, 수박 많이 하는 데는 지도관이 수박박사로 통하고 또 축산 많은 데는 축산박사로 통하고 이런 분들을 내 더러 봤어요. 그 분은 모든 다른 업무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 한 분야를 가지고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그 군에 그 한 작목 가지고 얼마나 소득을 많이 올립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지도관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살아날 길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예. (백상현 위원 질의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아, 페이지를 지금 넘깁니까?

예. 464~5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466~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6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470~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72~3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474~5페이지입니다. (전재봉 위원 질의요청) 예, 전재봉 위원님.

475페이지 농가도우미지원사업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 농가도우미는 어떤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금년도 처음 이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농업후계자나 젊은 분들이 출산으로 인해서 농가에 일손이 모자랄 때 신청하면 도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476~7페이지 봐 주십시오. (박순근 위원 질의요청) 예, 부의장님.

이 지도업무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우리 함양군 같은 데는 산군이지 농군은 아닙니다마는 주 업종이 농촌이기 때문에 예산이 포괄적으로 봐서 대단히 적은 예산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민간이전부분에 보면 실질적으로 농촌후계인력을 키우고 하는 부분에 또 4-H단체 육성, 또 농촌지도자회 육성 이 부분에 전년도보다도 360만 원이 감 되었고, 이 적은 돈 가지고 농촌을 끌고 갈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활성화될 수 있는 기름인데, 윤활유격인데 이런 부분에 조금 많은 예산을 줘서 더 활동 폭을 넓히고 견문을 넓혀서, 선진지 견학도 많이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이 앞에 백상현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견학을 서로 해서 기술을 도입하고 또 농업기술센터가 지도업무를 충실히 했을 때 농가소득이 오른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될 이런 조그만 한 단체 2개 밖에 없습니다. 이 예산이 말이지 돈 300만 원 이것 가지고 무슨 육성 발전시킨다는 겁니까?

이 예산에 편성된 내용은 그 단체에 대한 운영비로 지원해주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연찬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하는 것은 다른 명목에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액도 아니고, 사회 육성기관이기 때문에 군수님 풀에서라도 나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작년에는 왜 670만 원 되었다가 올해 이렇게 줄었느냐?

국비가 깎여 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군비조차도 감액을 시킨다는 것은 안 맞다. 오히려 국도비가 준 만큼 우리 군비 자체예산을 더 투자를 해서 이런 사람들의 실질적으로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배분이 되어서 육성 발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리 좀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78~9페이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480~1페이지입니다. (박성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성서 위원님.

농업건강관리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하는지 의원으로서 알고 싶고요 한남부락에 가면, 여기 담당 계시죠? '97년도입니까, '96년도입니까?

예.

참석을 하셨습니까, 저는 못 갔는데?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게 있으면 기술센터에서 담당자라도 한번 와서 참석을 해 가지고 주민들 반응이 어떠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전망이 어떠냐 하는 이런 것도 한번 듣고 가셨으면 좋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축산농가들도 우리 함양에는 상당한 좋은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축산국장이 내려오셨는데

농림과로 가고, 농업기술센터에는 축산계가 없어요.

축산계가 없어졌습니까?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걸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인삼재배하고 이것.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482~3페이지 없습니까? 소장님, 483페이지 예냉고가 6,750만 원 18개소가 있는데 이 예냉고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딸기를 육묘해 가지고 글자 그대로 저온저장고 턱입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3.2평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규모가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게 3.2평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18개소를 어떤 데?

이것은 금년도 가을에 우리가 확정된 데, 하우스는 금년에 지었고, 딸기 묘종을 내년에 키워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예산에 넣어 놨습니다. 이미 이것은 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114~5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116~7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니

토론하실 때 그걸 말씀하시죠.

아니죠. 그걸 바로 막아 버리면 안되죠.

예.

조금 전에 예산문제 때문에 부의장님하고 김재웅 위원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사업비는 과연 이 헛되게 썼는가 참되게 썼는가 예산절감인가 하는 데 신경을 써고, 과연 이것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기술센터 예산은 작년보다 총체적으로 봐서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여기는 아무래도 농촌이고 농업을 육성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할 때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기술문제도 이야기했고, 김재웅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은 아마 우리가 같이 농촌에 살고 있는 우리 위원 전체도 조금이라도 더 투자를 해 가지고 농업을 육성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전체가 줄었어요. 그 원인을 내가 듣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은 필요한 예산은 예산요구를 과감하게 해서 농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신농업육성 하는 이야기도 나왔고 또 소장님이 대목 생산을 위해서 뭐 어떻고 어떻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교육은요, 우리가 물론 기술팀이 어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을 갖고 어떤 품목을 생산하고 또 연구하고 하는 그런 기능은 우리 인력 구조상 아마 가지지 못할 거요. 그러나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작년도 1억의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금년도 사업을 하는 밤나무 묘목만 -374- 해도 그래요. 밤나무 묘목 같은 것은 저희가 수원까지 다녀왔습니다. 아마 그 분 이야기로는 그런 쪽에는 대한민국에서 일인자로 자기가 자청을 합디다, 서기관인데. 그 분하고 상당한 대화를 하고 했는데, 밤도 지금 우리가 노령목을 갱신하기 위해서 지금 생산하는 그런 묘들을 큰 나무를 베고 새로 심으려고 군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틀렸다는 이야기라.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주 30~40년 된 그런 나무들은 바로 기계로 절단을 해 가지고 중간 중간, 그러니까 3년 치로 절단을 해서 과수형의 나무를 만든다는 이야기라. 그런 시범포가 이 근처에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1ha에 새로 베고 새로 한다면 인건비도 많이 들고 엄청스런 힘이 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했을 때 새로 심는 것보다 효과가 없느냐? 1ha에 7톤까지 딴대요. 이런 것들은 새로운 우리가 보급해야 될 기술이라고, 영농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봐야 된다. 그러면 현지견학이라든지 주민들 지도라든지 그런 분들 초청해 가지고 강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해야 될 걸로 봐지고

저희들이 밤나무교육을 '96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위원님이 다녀오신 산림환경연구원의 황명수 박사가 우리 나라에서는 밤에 대해서는 제일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도 왔다 갔고, 그 앞에도 왔다 갔고 교육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사회영농설계교육 시에. 그래서 밤의 품종에서부터 재배관리,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밤나무 수종갱신부분까지 지금 교육을 하고

지금 요 이것은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군수님도 여기 농림과장님 계시지만, 기술센터소장님도, 군수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밤나무를 갱신을 하는데 노령목은 없애 버리고 지금 새로 심는 걸로 지도를 하고 있지 방금 내가 얘기한 지도는, 그 사람이 교육을 백 번 왔건 천 번을 왔건 안 하고 있어요. 그걸 몰라요. 분명히 소장님도 모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직접 관계자들을

박종호 위원님, 농림과에 다시 밤나무 묘목 그것은…

아니죠. 이게 기술문제인데 이야기가 되어야죠. 그리고 기술문제 보급은, 영농교육도 그렇습니다. 영농교육사업비 같은 것도 보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농인인들에게 많은 새로운 기술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술센터 예산은, 다른 데는 전체 다 불어요. 그런데 이 턱도 없이 줄어 버렸어. 이 조그만 한 기구에서 돈이 1억 얼마가 줄었다는 이야기는 이 사업이 그냥 지금 전에 해 왔던 그런 사업만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것도 개발하고, 과감하게 예산 요구해요. 농업기술센터 예산 깎아 먹을 사람 있습니까. 뭐 포장 하나 덜 하지. 그래서 많이 보고 배우고 가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새로운 신농영 육성을 위한 그런 쪽으로 좀 편성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됐습니까? 답변 안 들어도 되겠지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재봉 위원 질의요청) 예, 전재봉 위원님.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소장님하고 농림과장님 중복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는 항상 서상 오시면 기회 있을 때마다 서상이 고랭지라서 쌀 미질이 안 좋으니까 나락농사를 지으면 안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언급을 했고, 또 고랭지채소 말이죠. 오래 전부터 고랭지채소를 지어왔던 이게 지금 뿌리혹병이라는 게 생겨 가지고 이걸 고치질 못해요. 그래 이것도 상당히 실망적이고, 고랭지지역에 알맞은 품목을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안목에서 기술센터에서 지금 딸기 묘주를 했고, 앞으로 딸기농사에 전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어느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2004년부터는 농산물이 전면적으로 개방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 모르지.

우리 UR협정에 그리 되어 있어요.

협상해 가지고 우리가 관세로 하느냐 그 아직은 타협의 여지가 있어.

그래서 나는 우리 군수님께서 부정한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 기술센터나 농림과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최소한 해발이 400이상 되는 이런 지역에 알맞은 또 어떤 소득하고 연계되는 그러한 사업들을 제시하고 또 품종을 개발하고 해 가지고 "자, 이거다. 자, 우리 서상주민들은 이걸 해 주십시오."하고 이렇게 과감하게 앞장서서 지도해줄 수 있는 이런 게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앞으로 어떤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막막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정신적으로도 위안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인근 장수군 같은 경우는 씨레기 이걸 비닐하우스에 철사줄로 끼어서 말라 가지고 포장을 멋지게 해 가지고 백화점 또 일본까지 수출도 한다고 해요. 이런 것이라든가 어떤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이런 걸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 농림과나 기술센터에서 합동으로 해 가지고 농민들의 어떤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줄이시고, 전재봉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참고를 해 주시면…

기술센터소장님이시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조생종으로 나온 품종들이 미질이 다 떨어집니다. 그것은 누구나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화성벼로 육성한 원평벼를 서상지구에 좀 품종을 보급하려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청벼로 가지고 만든 벼는 출수는 상당히 빠릅니다마는 그걸 지난 해 1㎏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들 생산된 양이 전부가 35㎏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상에 있는 모 지도자에게 내년에 채종을 하기 위해서 채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종자를 보내줬고, 화성벼는 서상, 서하, 마천, 백전에는 금년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질도 상당히 좋아질 뿐더러 앞으로 2년만 되면 서상 전 면적이 미질 위주의 품종으로 교체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고랭지 채소문제입니다. 이 뿌리혹병은 사실상 토양전염으로 하기 때문에 약제방제로서는 상당히 한계점이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김치냉장고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고랭지채소가 상당히 제 값을 못 받고 매기가 없습니다. 수요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식탁이 좀 풍성해지고, 그렇게 되려면, 국민들의 수준이 올라가면 양채류 계통으로 나가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서상이나 서하에 있는 고랭지를 대상으로 과연 어떤 채소를 심어야 될 것인지를 나름대로 전문가와 의논도 하고, 상당한 시간을 지금 갖고 서로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작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100평이면 100평 정도의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보고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작부를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서상에 고랭지 딸기 묘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나락을 안 하고 고랭지 딸기를 할 정도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토론요청) 예, 정진위 위원님.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토론해야 될 게 이 함양군은 농림과에 있는 산림업무를 독립을 시켜서 산림과를 부활을 시키고, 농업 부문을 지도하고 모든 걸 시켜 가지고 산림과를 부활을 시켜야 되는데 위원 여러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이번 군수 때는 안될 것이고, 나는 이제 늙어서 그런 것 하지도 못할 것이고, 위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6개월간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농림과가 없어지고 산림과가 부활이 되고, 농림과에 있는 농업 일반업무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병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젊은 위원 여러분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되도록 했으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해서 내가 여가를 틈타서 얘기를 해 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장주현입니다. 2002년도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편의상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산 총규모는 당초 94억 5,261만 6천 원에서 수정예산으로 1억 369만 6천 원이 증액되어 총 95억 5,631만 2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6페이지와 267페이지 상단에 경상적경비는 실과 정원을 기준해서 일괄 기획실에서 조정된 것이므로 생략하고, 267페이지 하단부와 268페이지 상단부의 보상금은 각종 농업인단체 등 교육 및 토론회 참석으로 1,26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농정시책 평가 우수마을 시상금은 전년도와 같이 7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은 수정예산서 84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도비 감액에 따른 군비를 조정해서 3,320만 9천 원을 계상해서 매월 469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토속어 자원증식사업은 8천 마리의 치어 방류를 위해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에는 메기 21만 2천 마리, 뱀장어 1만 3천 마리를 방류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 농업인자녀 310명 분의 학비 지원을 위해서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영농단체, 농산물가공업체 등 3개소의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소요액의 50%인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320만 원을 계상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양곡관리 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이므로 예산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농림사업으로 신청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논농업직불제 15억 3,485만 원과 토양개량제 규산 200톤, 석회 1,590톤 공급을 위해서 2억 3,97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녹비작물 종자 공급비 2천만 원을 계상하고, 목재파쇄기는 휴천면 목현 박환채씨의 느타리 재배용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운기 650대 분의 장치비 3,250만 원과 무, 배추 사마귀병 방제 농약비 지원을 위해서 5,75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곡면에서 고추 비가림 200동 하우스 시설지원을 위해서 소요액의 40%인 1억, 안의 사과시범단지 2개소 1만 평 조성비 소요액의 40%인 1억, 수동느타리버섯재배시설 관정과 보조시설에 60%인 8천만 원, 함양시설채소 시설보강사업비 소요액의 53%인 8천만 원, 그리고 지곡 수박과 고추 육묘시설 확대사업비 소요액의 50%인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농가 소득기반을 개선 또는 확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7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 공급을 위하여 3,500만 원, 예비못자리 0.6ha 설치비 595만 8천 원, 보리확대 재배를 위한 종자대 5,400만 원, 딸기 확대재배를 위한 하우스 23동 소요액의 50%인 4,600만 원, 관정 중형 9공 소요액의 50%인 3,150만 원, 소형 관정 7공 소요액의 50%인 250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여 소득작목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축산관리입니다. 보상금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공수의 수당 6명 분은 월 29만 원씩 3,528만 원을 계상해서 축산청정지역 관리에 앞장서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축산관리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약품 구입을 위해서 탄저, 기종저병 등 1,780두 분 35만 6천 원, 전염병, 비기관염 1,340두 분 207만 7천 원, 소유행열 2,700두 분 553만 5천 원 ("국도비는 안 해도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85페이지도 축사소독구입비 1,468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시설비로 소탄저 등 3종에 698만 원, 돼지 일본뇌염 등 2종에 901만 원을 각각 보상금으로 계상하고, 민간경상보조로 축산공동방제단이 저희 군에는 505개가 있습니다. 그 운영비 5,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축산 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처리를 위한 단독처리시설 6개소, 공동처리시설 1개소 등 시설사업비 30%인 1억 2,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함양농협의 축분퇴비유통센터 시설비 4억 5천만 원은 내년도 예산 내시 후 1억 5,600만 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시 계상해서 금년도에 1억 5,600만 원은 원인행위를 하고, 내년도 1회추경 시 4억 5천만 원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애원의 정착촌 축산분뇨 구조개선사업비는 70%인 1억 7,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액비화저장조 5개소 사업비 80%인 8,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수정예산서 85페이지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 1개소에 1,700만 원, 초지사료포 액비 시용시설비 3천만 원을 계상하여 새 기술 시범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또한 한우 거세지원을 위한 1,770두 분 2,900만 원, 한우 예비기초등록을 위한 3,660두 분 702만 원을 계상해서 축협으로 하여금 지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예산 27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당초 도·군비를 각각 50% 부담토록 되어 있었으나 그 내역이 변경되어 수정예산 86페이지 도비가 10% 깎이고 군비가 10% 증액되어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또 같은 수정예산 86페이지 내한성 사료작물 시범파종사업에 600만 원, 관상조류 수출 전문가 육성을 위해 120만 원을 편성 수출관련 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구제역 방역약품 구입비 500만 원, 민간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와 해양투기 처리비 총 소요액의 30%인 3,360만 원, 젖소 산유 능력향상을 위해서 우량 정액 공급을 위해서 소요액의 50%인 750만 원, 젖소 등록사업에 소요액의 50%인 240만 원, 젖소검정사업비 소요액의 50%인 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281페이지 산림관리 운영비 및 보상금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282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급식비 450만 원, 산불감시원 근무복 구입 380만 원, 개인진화장비 200명 분 구입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상황발생 시 대처코자 하며,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 인건비 1,236만 6천 원과 속효성지상방제 약품 구입비 202만 7천 원, 논·밭두렁 공동소각 162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예방선 소각을 위해서 1억 1,250만 원의 인건비를 계상해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힘써 가겠습니다. 또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불진화 출동 보상금 360만 원을 계상하여 최소한의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산림조합의 자생력을 높여 가도록 운영비 900만 원을 지원하고, 헬기 임차비 9,650만 원을 계상, 산불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국비보조 시설비로 보호수 주변관리 400만 원과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 2,139만 4천 원, 솔잎혹파리 위생 간벌 100ha 7,475만 7천 원, 산불감시탑 1개소 추가설치를 위해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안의 자연휴양림 보완을 위해서, 이것은 3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액이 13억 정도인데 내년도에 복합 산막 신축비 3억 9,7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 신설 2㎞에 2억 451만 7천 원, 구조개량 11㎞에 2억 8,625만 4천 원, 임도 보수 7㎞에 2,810만 원을 계상하여 신설 또는 기존 임도관리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국비보조인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표고재배시설은 휴천작목반의 하우스 지원자금으로 소요액의 60%인 880만 6천 원을 계상하여 소득기반이 보완되도록 지원해 가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밤 작업로 13㎞ 2,340만 원, 밤 방제장비 지원 1,840만 원, 임산물단체 육성을 위한 금년도 산머루 식재 30농가에 지주대, 관수시설, 정지작업 지원을 위해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규격출하를 위해서 백전 표고작목반에 800만 원을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비보조사업인 민간대행사업으로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고속도 변 국도 변의 우량 임목지 70ha에 1억 729만 원을 계상, 입목경관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림계획은 대리경영위탁 사유림 2,750ha를 수립할 수 있도록 2,228만 1천 원을 계상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주요관광지 소나무 입목의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해서 623만 7천 원과 돌발해충 방제를 위한 속효성 항공방제 52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고, 자치단체 자본이전비인 사방예방과 야계사방은 휴천면에서 건의한 산사태위험지구보강사업으로 도 산림연구원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각각 5,378만 7천 원과 1억 2,73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지 내 피복 촉진을 위한 추비 4.5ha분 30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방댐 1개소는 민원이 제기된 함양읍 난평리에 1억 6,470만 5천 원을 계상,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솔잎혹파리 치료용 자동 나무주사기 구입비 100만 원, 휴대용무전기 800만 원, 등짐펌프 500만 원, 진화안전장비-개인장비세트가 되겠습니다. 60조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해서 산불진화 개인장비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자체사업비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초소 12명에 5,460만 원, 순찰용은 58명에 2억 8,223만 2천 원을 계상하여 예방활동과 초동진화에 힘쓰고 또 우리 군이 지정 관리하는 5본의 보호수 외과수술비 2천만 원과 군유림 천연보육사업 300ha 2억 2,546만 9천 원과 산불 피해목 제거 50ha 4,656만 8천 원을 계상하여 산림환경 개선과 우량 입목 육성에 힘 써 가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우리 군의 주소득원인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 구입을 위한 2,400ha 2회 분의 30%인 2,620만 8천 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으며, 도로 변 절개지 잎면녹화사업 200만 원, 무궁화식재지 10개소 관리인부임 1,200만 원을 계상, 약제살포와 잡초제거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경제수 조림 60ha 1억 3천만 원은 큰나무 공익조림 9ha 1억 51만 5천 원을 계상, 산과 생활주변을 병행 식재하여 푸른 함양 조성과 경제산림으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또 자생식물 식재 0.5ha 3,532만 9천 원을 계상하여 향토 수종공간을 조성하고, 육림사업 1,060ha 10억 8,814만 9천 원을 계상, 형질 우량목으로 가꿔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300만 본 나무 심기, 내년도 저희들 계획은 5만 본이 되겠습니다. 6억 3,398만 1천 원, 가로수상록화 900본 식재비 4,451만 4천 원, 꽃동산 조성 6개소 2,967만 6천 원, 꽃길 조성 40㎞ 1억 9,856만 원, 생활 주변 수목정비 및 관리비 9,910만 원을 계상하여 푸른 함양, 관광함양 조성을 위해 힘써 가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60ha의 밤나무 수종을 갱신하고자 6천만 원을 계상하여 연차적으로 신품종을 보급하여 소득원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조경사업지 비료 100포 구입비 75만 원을 계상하고, 푸른 경남 가꾸기 사후관리 인건비 808만 5천 원, 우리 군의 자체양묘장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로 제초작업비 85만 8천 원, 병충해 방제 및 약제살포 36만 8천 원, 삽수 채취 24만 5천 원, 삽목 이식에 193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입니다. 밤나무 3만 본 양묘사업비 2,898만 원을 계상, 신품종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농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마는 저희 소관 예산이 96%가 국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사업비가 늘어나야 될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도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고 이자수입 600만 원과 과년도 대부금 이자회수금으로 '97년도 분, '98년도 분, '99년도 분, 2000년도 분, 2001년도 분 계 1억 16만 3천 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 8천만 원, 또 융자금 회수금으로 '97~2000년도 분 합해서 18억 4,882만 원으로 합계 27억 3,498만 3천 원을 세입재정으로 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전액인 27억 3,498만 3천 원을 융자금 목으로 세출 편성하여 이용 농가를 엮어 소득원 개발과 시설투자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26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입니다. (백상현 위원 질의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269페이지에 내륙지 토속어 방류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매년 휴천이라든지 엄천이라든지 남강천이라든지 이런 데 방류를 하는데 우리는 이른 봄에 방류만 하고, 그 해 여름에 와서 싹 잡아가 버려. 그래서 이 방류를 시키는 곳에는 표지판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보호가 되고, 거기서 새끼를 부화를 해서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족대 대고 뭐 물 막고 해서 잡아 버리는데 누가 뭐라 하면 그게 네 것이냐고 달려드는데 이런 데는 입간판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위 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위 위원님.

과장님?

예.

269페이지 제일 상단에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469부 도비 344만 1천 원, 군비 3천 몇 백만 원 있네?

예.

이것 어찌 된 거요? 우리 군의원 할 때 공보지라 해 가지고 불확정 정부시대 때 1억 3천씩 한 것 겨우 깎고 나니까 이 또 뭐 신문 값을 군비를 들여서 3천만 원씩 올라오는 이게 뭐요, 무슨 신문이요?

농민신문입니다.

농민신문 농민 누가 봐요?

각 경영인 그 다음에

과장님, 인쇄물 홍수시대라!

그런데 실제 농민들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가격…

그러면 수요자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정보를 많이 보는 사람이 사서 봐야지 신문 보는 데까지도 군비를 3천만 원씩이나 투입해줄 거라!

이것은 정책입안이 도에서부터 되어 가지고

아이 도에는 340만 원 했네! 우리도 그러면 도비보조만큼 340만 원만 하자고!

농민신문이 실제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해마다 농민신문은 일괄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꼭 해야 될 사업이네?

실제로 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무슨 도움? 농촌이 총체적인 파산위기에 신문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컴퓨터 사주겠다! 신문보다 잘 돌아가는.

그런데 그 예로 유통정보라든가 신품종 관계 이런 것은 상당히 농민들한테 지식을 주고 있습니다.

아여, 어느 인쇄매체가 지식정보 제공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것은 어떻게 할거요? 깎을 거요?

이것은 그대로 보급을 해야 됩니다.

어째서 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더욱이 농업전문지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농업전문지로 하지 말고 전문책자를 사서 줘.

그런데 이 정보라는 것은 계속 변하는 것 아닙니까.

참 좋아하네. 물론 그렇지. 정보라는 게 일찍 알아야 가치가 있지 이등 알면 가치가 없는 거라.

예.

신문이 무슨 일등 정보가치가 있느냐 이 소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것 깎읍시다. 됐어요.

그럼 넘어갑니다. (백상현 위원 질의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위원장님, 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백상현 위원님 질의 끝나고 하십시오.

나는 줘도 안 봐요.

그런데 우리가 정보공유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아이가. 과장님! 후계자 …공작비라고 얘기 안 하고 꼭 그리 빠져 나갈 거요!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신문 현물로 공급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질의하십시오. (박성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성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뭐냐 하면 읍면에 후계자 대표자들이 회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터넷이 거의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인터넷을 하는 돈을 좀 주고, 나머지 다른 게 있으면 후계자들이 견학을 가든지 차라리 그런 게 낫지 이 신문 가지고는 보는 사람 내가 볼 때도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군데군데 주는 게 오히려 안 낫느냐, 모든 정보를. 이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회장들이 그러면 그 분야별로 표고버섯, 축산 이런 데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후계자 선부공작비라. (박순근 위원 질의요청)

우리 부의장님한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후계자의 한 사람입니다. 후계자 신문, 농어민신문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수를 보면 중앙회에서 발행을 하면서 후계자연합회에서 발행을 하면서 후계자 1인당 1부씩을 계상을 해서 시군구로 내려 보낸 것 같습니다. 그 신문이 팔린 지대의 몇%가 운영비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못 팔면 실질적으로 어떤 데라도 팔아서 그 지대의 몇%에 해당하는 부분을 운영경비로 쓰기 위한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그래 그리 얘기하면 내 말 안 한다 이거라. 정보공유책이 뭣이라.

농촌에서 우리 농민들이, 농업후계자들이 애 쓰고 또 말 그대로 농민후계냐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그런 측면에서 편성이 되었고 또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좀 잘못된 부분도 실질적으로 고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삭감이 되고 절감이 되면 또 다른 목으로 우리가 군비라도 지원을 해서 농민후계자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양지방자치단체에서 도비가 340만 원 내려왔으니까 340만 원 주고, 다른 목을 신설해 가지고 후계자한테 돈을 딱 줘 버리면 차라리 함양지방자치단체의 체면이라도 서지, 돈 주고. (전재봉 위원 질의요청)

예, 전재봉 위원님.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과장님 맞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제안설명 하면서 그것도 모르고 왔소?

신문 제작과정 관계는 제가 모르고, 보급 관계는 정보공유를 위해서

이것은 넘어가는 걸로 하고, 나중에 계수조정 때 이야기하는 걸로 합시다. 이것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270~1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갑니다. 272~3페이지입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박성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성서 위원님.

양정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추곡 그것 때문에 농민들이 말입니다. 40억이라는 특별회계를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군지부나 농협에서 요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의나 함양이나 마천이나,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400만 섬 추가 시가매입 할당량이 우리 군에는 9만 7천 가마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중앙회에서 양곡을 매입하는 것으로 각 단위조합에서 추가매입, 시가매입은 중앙회 나락을 대신 사주는 즉, 대리업무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결정은 중앙회에서 제시한 5만 3,240원으로 수매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군비 40억 확보부분에 대해서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5만 7,740원을 맞춰 줄 수 있는 그런 직접 지원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 앞에 시장·군수님 회의 시에 도에 일괄 위임을 해 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40억에 대한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그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40억을 준비한 것은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의 어떤 반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40억을 확보를 했고, 지금 5만 3,240원이라는 중앙회 가격이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가격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이자로 지원하는 이 금액은 군지부에서 우리가 단위조합장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가격에 반영을 시켜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앞에 1차로 협의를 하다가 다른 조합장들이 함양RPC를 운영하는 조합의 수매가격보다 다문 1천 원씩이라도 얹은 가격으로 매입해준다는 약속을 해 달라 그런 부분 때문에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군지부장님 보고 "이 부분은 우리는 40억 원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돈을 지부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단위조합장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요청을 해 달라. 그러면 지원을 하겠다." 지금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요청이 안 들어 왔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274~5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76~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277~8페이지입니다. (김재웅 위원 질의요청) 예, 김재웅 위원님.

여기에 국비보조사업에 보면 축분퇴비유통센터라는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조금 전에 백 위원님, 내나 농협에 축분퇴비공장 증축사업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없으면 넘어갑니다. 280~1페이지입니다. (백상현·정진위 위원 질의요청) 백상현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산림계장님, 실무계장님하고 그걸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 드려 볼게요. 고로쇠는 철 따라서 맛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봄에 일찍 먹어야 제 맛이 나는 것이지 냉동시켜 가지고는, 저걸 음료수로 개발하면 상품가치가 있는데 그대로 보관해 가지고 여름에 꺼내서 먹었을 때는 그 맛이 안 납니다. 마천에서 석성윤이라고 내나 그 분도 후계자인데 그걸 많이 저장을 해 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음료수로 개발하면 값어치가 있는데 그냥 냉동시켜 꺼내어 먹었을 때는, 이 철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호응도가 안 좋습니다.

280페이지 넘어갔소?

280페이지 정 위원님 질의했습니다.

초음파진단기 구입 2,500만 원 안 있소?

예.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소? 이게 뭐 하는 거요? 그냥 소에다 대면 1등육이다 2등육이다 아는 거요?

예,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백정놈이 사야 되지 우리 함양군청에서 사야 될 이유가 어디 있소?

우리가 육질 고급화를 위해서

아, 스스로 점검해 가지고 팔려고?

예, 그렇습니다.

아, 큰 생각했네. 잘했구만.

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282~3페이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284~5페이지?

예,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제가 한번…

예, 김재웅 위원님.

우리 헬기임차가 매년 다릅니까? 뭐 활동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고, 한 달에 30시간이랍니다, 계약이.

작년도 예산은 1억 1,800만 원이고, 올해는 9,600만 원이고, 내 전번에 볼 때는 8천만 원 또 되어 있더라고, 그 앞에는. 매년 다르네요?

그것은 3개 군이 공동임차를 하는데 도에서 일괄 입찰을 합니다.

입찰 봐 가지고 하니까 가격이 달라지는 겁니까?

예.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286~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288~9페이지입니다. (정진위 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위 위원님.

과장님?

예.

과장님은 핸드폰 없소?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 뭐 한다고 핸드폰 있으면서 무전기 산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요?

지금 핸드폰은 우리가 통화를 하려면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불진화에 핸드폰이 있는 사람만 출동하는 게 아닙니다. 마을 주민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 싹 다 사 주려고 하면 3만 개 사야 되겠네?

아닙니다. 이것은 진화대의 조장정도까지만 우리가 지급을 할 계획으로 하는데

되었습니다. 미안해요.

290~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정진위 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위 위원님.

과장님?

예.

여기 앞에 보면 무 무슨 병 들었다고 5천만 원 써 놨지요? 273페이지 사마귀병 5,700만 원 써 놨네?

예.

그러면 여기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지원 해 가지고 2,600만 원 해 놨네?

예.

어느 게 더 소득이 크고 작은데 예산배분을 이 따위로 해 놨소?

지금 항공방제…

내가 알기로는 2,500ha인가 2,300ha인가 밤나무가 있다는데 여기에는 2,600만 원하고 서상하고 백전하고 무 심는 것 100ha도 안 되는 데다가 5천만 원 쳐 발라 놓고 똑같이 약제방제인데 어째서 예산배분을 이렇게 불균형하게 해 놨소?

작년도까지는 배추만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앞에 많이 준 것은 말 안 하는데 그러면 2,400~500ha 되면, 당신들 그러면 1ha에 이게 얼마씩이야?

이것은 최소한의 약대입니다, 30%. 보조입니다.

그래 여기 더 주면 손 가락에 버짐 나나? 이게 무슨 모양이고? 이것 증액 안 해주면 이것 브레이크 한번 걸어볼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준다고 해서 우리 밤나무 식재하는 분들이 싫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그래 내가 말하는 것은 수혜농가가 배추농가의 열 배는 될 것 아이가?

예.

여기에 무 병 드는 데는 5,750만 원 해 놓고 밤나무 뭐 10ha 되는 사람은 몇이 안돼도 천 집은 더 될 거야. 천 집 더 되는 데는 2,620만 원 해 놓은 이게 예산배분 균형이 안 맞다 이 말씀이야.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올려 줄 거지요?

예, 밤나무 단체하고 한번 협의를…

확실히 얘기해요. 올려 주요?

밤생산단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안 올라 온 것도 돈 줄려고 협의를 해.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정 의장님 양해하십시오.

예산 똑바로 배정하소. 예산편성 이 따위로 해 가지고 뭐 할 거요.

292~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예, 내 잔소리 좀 합시다.

예.

과장님?

예.

무궁화나무 잘 알지요?

예.

무궁화나무 그게 꽃이 질 때 더럽고 비리가 많이 오고 그런 것 알지요?

예.

그래 우리 군에는 돈이 얼마나 많아서 무궁화단지를 얼마나 많이 만드는고, 도비 360만 원인가 왔으면 군비도 360만 원 붙여서 뭐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상급기관에서 하니까 우리가 한다는 것은 맞는데 당신, 무궁화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해서 여기다가 840만 원을 붙여 놨어?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저희들 내년도 월드컵 경기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국화인 무궁화를 많이 좀 식재한다는

그러면 금년에 심어 가지고 그 나무가 콩나물처럼 커 가지고 월드컵 때 꽃이 필 일 있네? 무궁화 꽃이 가을에 피어요, 선생님?

가급적이면 지금 큰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백상현 위원 질의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대답 잘한다. 되었다, 넘어가자.

과장님, 제가 한번 이야기할게요. 가로수사업 이게 작년에 마천 백무동 올라 가는 데 거기 가로수사업 한다고 해 가지고 지곡에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안 올라 왔는데 지금 우리 지방도 오도재 넘어가는 저것도 가로수가 안돼 있고 또 저쪽에 삼정 올라가는 데도 가로수가, 관광지라고 하면서 가로수도 제대로 안 서 있는데 이걸 내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올해 보니까 예산이 안 서 있네요? 산수유 저게 가로수가 괜찮은 수종인데 산수유가로수를 지방도 이게 몇 호고, 오도재 도, 그게 아마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 특수시책인 300만 본 나무 심기가 저희 군에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내년도 우리가 5만 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우선 저희들은 가로수하고 중간 중간 소공원에 우리가 공원의 느낌이 들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수종 선택하고,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되는 가로 변을 위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1차추경 혹시 있으면 반영을 시킬 거요?

예.

과장님, 가로수상록화사업에 보면 서상 소재지에 가로수가 앞으로 식재가 되어야 되는데

우회도로도 우리가 계획에 넣어 놨습니다. 내년도에 될는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서상 시가지에 가로수를 심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가로수가 이 사업비에 들어 있습니까?

예, 그 가로수는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이라서 도시계에서 이야기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시내 이팝나무를 심는다는 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함양읍에 심고, 서상은 가로수는 우리 그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6페이지하고 수정예산 한번 봐 주시고,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특자금요?

아, 소특자금 봐 주십시오. 301페이지입니다. 301~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 한번 봐 주십시오. 30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근 위원 토론요청) 예, 부의장님.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산림조합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 위탁시행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가로수 도로 변에 이런 데 심는 것을 보면 민간에게 많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조합을 육성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산림조합에다가 전담을 시켜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는 2001년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