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정연가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12,077천원이 감된 1억14,16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146페이지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급량비 148페이지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일이 보고를 안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질의시간에 자세한 내용을 물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270만원을 계상했는데 군정보고 현판이라든지 행사초청장 및 서한문 인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민과의 대화현판, 군정보고회 및 군민과의 대화초청장 인쇄 이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149페이지 지난해보다 126만원이 감된 1억3,4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공통여비라든지 동향관리 및 행정업무추진여비, 군수시책업무추진여비, 부군수시책업무추진여비, 부속실비서 현장업무추진여비 등 잡다한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지난해보다 60만원이 증된 1억7,63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군수, 부군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원체육대회, 시책업무추진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가 60만원이증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지난해보다 82만원이 증된 11,76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평통업무라든지 행정업무보조 인건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학금 및 학자금, 이장자녀 학자금입니다. 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모범 퇴임 이반장 표창 및 모범군민표창 45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입니다. 모범공무원 표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 퇴임공무원표창, 성과금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억28,94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예산인데 이것은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내용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저희들 대상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폐기물종합처리장,문화예술복지회관 이것을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타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일용인부임 1억12,33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이라든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82,20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라든지 관보 구독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연금, 국민건강보험, 보안관리 활동여비, 퇴직예정공무원 퇴직취업관련 교육여비 501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336만원, 지난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내용을 보면 상, 하반기 통합 방위협의회 참석보상이라 든지 제4회 영호남 시군 테니스대회 참가보상,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족어울마당 참가보상, 자매결연 시군방문 행사참석보상 등 여러 가지 행사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공무원 창안시상입니다. 1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7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부담금 3억6,95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6천만원인데 연금지급금, 공무원재해보상급여라든지 공무원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의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자치단체등 이전인데 예비군 육성지원경상보조가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4,800만원, 이것은 주로 PC구입이라든지 프린터구입, 액정모니터 구입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에 출연금 3억22,271천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국제화재단 출연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분야 이것은 국도비가 조금있습니다. 그래서 총 10억96,674천원이 되는데 여기 보면 먼저 일반운영비로 3억4천만원이 있는데 주로 전산화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장 프린터 소모품구입, 정보통신관련 기술서적, 월간지구입, 팩시밀리, 팩시밀리토너, 여러 가지 장비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도 여러 가지 전산화에 따른 경비입니다. 165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전산장비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여기도 주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167페이지 여기도 전산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정보통신 관계 국내여비 4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정보화 시범마을 개소식이열리는데 거기에 계상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보화지도자 교육참석 실비보상 이래서 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군민 정보화능력 함양을 위해서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하는데 주로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PC경진대회 시상금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억56,692천원인데 주로 정보화교육에 대한 교재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군민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자산취득인데 장비구입입니다. 여기는 국비가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정보화센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일반업무용 S/W구입이 있고 바이러스 백신이라든지 전자결재 업그레이드, 외국어 인터넷홈페이지 구축,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항목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71페이지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2억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동읍에 노후통신시설 교체라든지 보건소 노후통신시설 교체, 본청에 전자교환기 교체공사를 2002년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없던 돈이 2억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랜 증설에 따른 네트워크 장비구입이라든지 사무자동화 전산장비구입, 재정관리 프로그램운영 서버구입, 스캐너 구입, 홈페이지 관리용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내용을 대략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70페이지, 171페이지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자료 17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있어서 도-군간 초고속 전용회선료가 연간 1억36,692,500원이 지출되는데 2회선이 매달 5,695천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지방자치단체간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거리나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의 차이가 있는 부분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171페이지 시군구행정 종합정보화사업비가 1억4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갑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고속 전용회선료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국단일망 회선료가 있고 지방행정 정보망회선료 두 가지가 있는데 지방행정 정보망 회선료는 거리에 따라서 좀 가감이 되고 전국단일망은 금액이 같습니다. 그런데 회선료는 지난해 통신공사에서 계산돼 가지고 나온 금액이 있습니다. 이걸 평균해서 한달에 5,695,500원이 평균치입니다. 이걸 매월 12회선 계산해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데 민원인터넷 민원서비스인증과 전자결재시스템을 이걸 서로 연계해서 대형서버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이런 예산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어쨌든 두 부분에 사업비도 많고 또 흐름이 물론 정보화체제를 갖춰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급되면서 또 가능하다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과장님 154페이지 성과금하고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설명듣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상여금은 저희들 총 공무원 대상이 525명인데 지급할 대상인원은 등급별로 해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남긴 공무원 10%, 그 다음에 차등급으로 10% 내지 30% 범위내에 드는 공무원, 그리고 B등급해서 세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1등급은 기본급의 150%, 2등급은 100%, 3등급은 50%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성과금을 줘야 되니 안줘야 되니 하다가 문제가 있다 해서 금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도지침을 별도로 다시 집행방법을 달리해서 시달하겠다 하는 내용이 와 있습니다. 이게 급별로 9급부터 4급까지 기본급을 가지고 제일 우수한 공무원 10%에 대해서는 기본급의 150%, 2등급은 100%, 3등급은 50% 이런 식으로 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155페이지 연구개발비는 쉽게 말해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실내체육관이라든지 폐기물종합처리장, 문화예술복지회관 등을 민간위탁관리를 하는데 과연 민간위탁관리가 타당하냐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하는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성과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자칫 잘못하면 기준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상당한 공무원 조직내부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요?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우선 행정자치부의 편성지침은 해 놓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이야기가 별도로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시달하겠다고 하고 내려와 있습니다.

과장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조직관리가 진짜 살아있는 조직이 되어져야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잘못될 때 500여 공무원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겠다는 걱정이 앞서서 이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신상필벌 원칙하에서 된다고 할 때는 아마 이런 성과금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되지만 앞으로 업무수행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임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 용역비입니다. 이런 걸 꼭 용역비를 들여야 합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타당성조사를 하려면 전문능력이 있는데 해야만 법적효력이있지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학술적으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역의뢰를 해서 조달하는 방법이 제일 공정하다 그래서 이래 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실과장께서 용역비를 얼마나 낭비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을 하다가 보면 사람이 잘 하려다 보면 다 잘 할 수는 없지만 때에 따라서 돈을 내버릴 수도 있고 벌 수도 있습니다마는 용역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군에서 실과장들이 항상 잣대를 아까 말씀대로 전문기관, 인증기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원칙은 원칙입니다마는 하동군 살림살이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정도 작은 분야는 특수기술을 요하지 않는 분야는 꼭 용역비를 들일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작년보다 대폭 인상이 되었고 그런 이유는 뭡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실내체육관이라든지 폐기물종합처리장이런 걸 용역의뢰를 하려다 보면 용역 건수가 많아집니다. 용역 건수가 3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어난 것이지 다른 것은 없고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해 놓았지만 실내체육관을 민간위탁해 봐야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고 예상이 되면 용역의뢰 안합니다. 집행단계에서는 별도로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예산이다 이 말이지요?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군에서 실과장들이 지혜를 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도 가닥을 잡아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과장님 152페이지에 보니까 일반보상금 중에서 이장자녀 장학금이 36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대강 저희들이 집행실적을 보니까 19명이었습니다. 고교생이 18명, 중학생이 1명해서 19명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이장자녀 숫자가 많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만원 예산을 적게 잡아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인원이 어떻게 작년에는 19명인데 올해는

2002년도에는 예상할 때 자녀가 줄 걸로 생각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추정입니까? 아니면 계산이 된 겁니까?

추정입니다. 추대엽위원 : 그럼 1인당 이장자녀 학자금이 얼마씩 나갑니까?

그럼 몇 명 정도 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1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18명으로 올해는 추정하십니까?

예. 이장도 3년 이상 재직한 이장자녀에 한해서 됩니다.

그럼 153페이지 중·고등학교 졸업식 시상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다가 올해 생긴 겁니까? 117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기타보상금 말씀이시지요? 이것은 중·고등학교 졸업식시상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범이장이라든지 퇴임이반장 표창, 모범 군민표창, 이 대상자가 증액될 걸로 봐서 좀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중·고등학교 졸업식 때 전년도 예산에 됐다면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고 위에 모범 퇴임이반장 및 군민표창이 증액됐다는 말입니까?

예, 그걸 좀 넉넉하게 잡아 놓았습니다.

작년에 몇 명이었는데 올해몇 명 늘어납니까?

지난해에는 92명이 표창이 되었습니다.

8명 늘어났는데 금액이 117만원 증액사유가 됩니까?

공로패를 준다든지 하면 금액이 조금 변동되는 수가 있습니다. 패가 10만원 정도 되고 시계가 3만원 정도이렇게 되면 가격변동도 있고 넉넉히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시 묻겠는데 162페이지에 밑에 출연금 중에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2억5,6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대학생이 있는데다가 신규 대학생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나가는 겁니다. 대학생들이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 금년에 부담할 금액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2002년 대부상환액이 3억7,500만원, 2002년 상환예상액이 8천만원, 저희들 계속 관리하는 장부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물론 추정 내지는 예산이겠습니다마는 이반장 표창도 증이 되고 각종 행사지원도 증이 됩니다. 중·고등학교 졸업시상도 증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녀들의 학자금은 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인원을 추정해서 감이 되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지원할 때도 규정에 맞게 지원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탄력성있게 약간 조정하더라도 이장자녀들 이런데 실질적으로 학자금 지원이 많이 되고 각종 행사나 이반장 표창이나 졸업식에 시상금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증이 된 사유보다도 이장자녀 학자금이 오히려 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규정에 약간 안맞더라도 담당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고 각종 행사나 표창을 하는데는 감을 시키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집행단계에서 충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업무추진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01년도 예산이 8천만원에서 2002년도 역시 8천만원을 가감없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당초에 8천만원 계상될 때에는 주민지원과가 포함된 예산 해 가지고 8천만원 확보한 것 아닙니까?

이 8천만원은 군수, 부군수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나 주민지원과는 관련없이 지휘관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지휘관에 속한 사항이다 그 말입니까? 그리고 153페이지 표창, 포상금 해 가지고 154페이지 보면 앞에서 하유시위원께서 질의가 한번 나왔는데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나도 지급 안했지요?

2001년도 지급했습니다.

했습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성과금지급 때문에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고 또 우리 직장협의회에서도 많이 거론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의 성과금은 사실상 평가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말입니다. 일반 사기업체 같은 경우는 어떤 실적에 의해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이 어떻게 실적에 기준이 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급이 잘못돼 가지고 공무원 내부에 위화감만 조성하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말입니다. 교육공무원들은 전부 거절했잖아요. 반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우리 행정자치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개선점을 다시 강구해서 시달해 주겠다 그런 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모델을 해 가지고 내려 주면 실질적으로 우리실정에 맞느냐 이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이 기준에 맞춰서 하라고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안맞는 경향이 허다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선점을 강구한다고 했습니다.

지급을 했으면 청내에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은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 우려가 있어서 말을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말이 없는 겁니까?

표면에 나타난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직장협의회하고 행정자치부 지시 개선점 이걸 감안해서 아무 이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무원 숫자에서 몇 %나 나갔습니까?

금년도에 369명이 나갔습니다.

525명 중에서 369명이면 160명은 못 받았지요? 이 사람들은 행정실적이 영 줄 수 있는 여건이 못돼서 못 줍니까? 할 수 없이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안된 겁니까?

부서별로 3등급을 나눕니다.

급수별로 나눈다고 했기 때문에 알겠는데 못받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잘못하면 실과장들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준을 두느냐, 그렇지 않아도 근무성적 평정을 할 때도 밖으로 노출되지 않은 사항이 나오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바로 노출돼 버리는데 자기한테 불이익이 돌아오는데 그냥 넘어갈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차라리 그냥 공평하게 나눠준다든지 해 가지고 잡음이 없는 게 안 낫겠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평하게 한다고 하면 성과금의 취지가 어긋난다 아닙니까?

취지에 안맞지만 기준이 묘하다는 말입니다.

아마 개선점이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내부에는 뭐니뭐니 해도 인화와 단결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여기도 역시 아까 하유시위원께서 질의하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서비스 개선에 따른 조사용역을 한 게 있지요? 용역비 3천만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안내려 왔습니다.

의뢰를 어디 했습니까?

지방행정연구원에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할 필요성이없습니까? 일회용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번 해 본건데 해마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이예산을 집행할 때 과연 이게 용역비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제가 제안을 한 사람인데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우리 군민한테 물어봐 가지고 서비스 잘 했느냐 못했느냐 물어보고 방향을 앙케이트 조사를 해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을 용역을 준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금년에는 안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용역비를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물론 다음에 더좋은 자리에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경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만 자꾸 낭비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영관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지원과 예산 총액은 10억7천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행정비는 7억17,549천원으로 선거관리의 지방자치단체간 이전경비, 즉 선관위에 부담해야 될 돈이 2억61,521천원입니다. 도지사와 도의원선거 위탁사무비는 도 선관위에서 시군 선관위에 바로 (청취불능) 때문에 50%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선거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총 78,276천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5,205만원으로써 일반수용비, 선거인명부 작성 용지인쇄 등 사무용품비 그 다음에 선거인명부 복사용 디스켓 구입, 상황판 해서 수용비가 읍면과 군청에서 사용해야 될 돈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개표장 및 상황실전화 예탁금, 또 부재자신고서 반송료 등이 포함되어 있고 급량비는 군청 및 읍면직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투·개표 상황실 읍면직원, 대기직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선거인명부 복사용 복사기 4대를 임차하게 되겠고 차량선박비는 선거업무용 차량 유류대 3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도 선거관련교육 등 본청 및 읍면직원 업무수행 및 교육여비가 80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로써는 일시사역인부가 2인, 18,186천원, 읍면마다 1인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비입니다. 주민지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51,919천원으로써 일반운영비중에 부서운영 공통일반수용비가 985만원 있고 통계연보 작성 및 통계조사 일반수용비가 제일 많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 발급비 2,320원씩은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지문채취용 로울러 및 스템프구입과 특수잉크를 주민등록 이면에 주소변경 기재용 특수 잉크를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부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 전입주민 환영메세지 팜플렛 제작에 200만원이 되겠고 읍면기능전환 홍보책자 인쇄에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발급 수용비가 3,186천원이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써는 부서운영 공통급량비가 660만원이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내검 및 전산입력을 하는 합동작업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는 호적전산화장비 유지 보수비 읍면 호적계에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120만원을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배부를 해야 됩니다. 국내여비는 총 982만원으로써 부서운영공통여비가 462만원이고 주민지원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통계연보발간 및 기초통계조사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계업무는 읍면에서 사무가 기능전환해서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능전환 및 통계, 민방위, 병무 등 주민지원과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선거관리동향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186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요원 인부임이 기능전환해서 본청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요원 인건비가 673만원으로써 작년182만원보다 월등히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내검용이라든지 전산입력요원도 저희들이 사역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전부다 우리군민을 사역해서 조사를 하고 집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조사지도 복무만 감독하고 기초요도 작성하는 걸 지도만 해 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725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교육 및 견학에 225만원 되어 있고 개소식에 센터를 처음 개소하면 개소식 참석보상금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350만원은 우리군 인구 6만 확보를 위한 우수 민간인 및 기관시상을 100만원, 6만 군민 확보 목표달성 실과소, 읍면시상은 포상금으로 수정예산에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시상금을 합해서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8월에 계획하면서 이렇게 시상을 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공포하고 단기적인 시책으로써 6만 군민 확보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은 일반수용비, 주민자치센터가 악양에 개소가 되면 연 운영비가 1,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금 국비 6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지방교부세로 수정예산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 민원기동대입니다. 민원기동대 총 예산은 2억7,524만원입니다. 그중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188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기동민원처리 부품구입 350만원 등 되어 있고 가로등 전기요금이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4명에 대해서 40만원 계상되고 시설장비유지비로 고가사다리차 크레인유지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가로등내 오물청소 및 도색 600등을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지금 있는 가로등 안에 보면 날파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서 등이 안좋아서 이것은 기동수리하면서 연중 청소하는 세척기를 사서 청소를 해서 조도를 밝혀 주려고 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관외 및 순회민원처리 하는데 460만원, 기동대에 청경이 있습니다. 청경은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하기 때문에 120만원, 기동대 월액여비 이것은 월 지급액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는 민원기동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444만원을 작년보다도 84만원이 많습니다. 실지 이분들이 가정방문하면서 냉장고, 보일러청소까지 전기까지 전부다 수리를 많이 해 주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면 거택이라든지 독거노인집을 방문해서 전기 내선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입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가로등 30등은 1,500만원을 계상하고 도시가로등 교체에 8,550만원을 했습니다. 57등을 조치를 해서 바꾸고자 합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휴대폰이 개인 걸 사용하기 때문에 짜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하나 사서 할 수 있도록 실지 현장과 주민신고 들어온 걸 (청취불능)하기 위해서 휴대폰 하나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총 3억52,277천원입니다. 민방위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주민신고 모의훈련 등 17,499천원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민방위경보 단말기회선사용료가 진교면과 군청에 있습니다. 사용료를 216만원, 급량비는 을지연습 비상근무 참가자 공통경비로 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도움과 지도덕분에 연 2회 최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내여비는 204만원을 민방위교육훈련 추진여비로 계상했습니다. 화생방 분대장비구입에 100만원, 간이상수도 활용 소화전 배수밸브 제작 2,800만원이 올해별도로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간이 소화전은 동절기에 얼면 작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고안한 것이 땅속 30m에서 잠궈지는 방법으로 이중회선하는 것을 의용소방대에서 창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비싸서 (청취불능) 못하고 아직까지 금형도 안뜬 상태이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제작회사에서 천개 이상 주문을 해야 금형을 떠서 하겠다 해서 지금 우리 간이소화전 견학온 창녕, 합천에서 자기들이 300개씩 600개를 자기들도 할 테니까 하동군에서 400개를 제공해라 그래서 거창과 합천과 합동으로 천 개를 해서 2,880만원으로 300개분을 계상했습니다. 3개 군이 합동으로 해서 금형 뜨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겨울에도 동절기에도 얼지 않고 안터지고 배수밸브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는 의용소방대 출동보상 195만원이고 의용소방대 소방의 날 행사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는 민방위 유공자표창 13명, 소방의 날 유공자, 주민신고 민간표창 해서 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써는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과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을 합쳐서 1,0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는 민방위경보 미가청지역 앰프시설 경보부가장치 설치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도되는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민방위 경보시설이 없는 11개 면에 읍면 앰프나 또는 중심마을 앰프에다가 시설을 해서 정기 민방위훈련을 같이 동시에 앰프로 작동해서 홍보되는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써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경비에 1,87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통리대장교육,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지역마을단위 훈련보상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민방위 지역마을단위 훈련보상은 당초 편성된 게 아니고 추경에 되어 있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화생방 장비구입으로써 일반 방독면 구입이 13,706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구입이 휴대용 조명등 외 4종에 330만원, 지역마을단위 장비구입 2개소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예년과 같이 간이상수도 활용 소화전설치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병무관리입니다. 병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6,951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수용비는 공익근무요원 근무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도 전부다 징병검사라든지 입영통지서라든지 우편요금을 계상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는 병력동원 훈련소집 때 수송차량 동원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비는 561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도, 인접 수행여비라든지 징병검사 종결처분 종사자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입영장정 지원비 등 37,342천원이며 현역 또는 징병검사 동원훈련 여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억73,424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월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 교육소집여비, 징병검사 업무보조여비, 간담회하고 복무관리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재해보상금은 이 공익근무요원들의 재해를 대비해서 기준이 2,544만원을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써는 모범예비군 표창 3명을 저희들이 하게 되는 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자치센터설치에 따른 집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자치센터설치는 당초예산에 9,400만원, 추경에 지방교부세, 도비, 군비 포함 1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내 전체상황을 보면 조례가 11월말까지 되는데가 6개군이 됐었고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와 같이 군부는 1개 읍면만 시범으로 따라서 다음부터는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해서 더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되어 있고 시의 동은 전부다 100%를 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도비가 1개소당 2,750만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도의 추경에서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못하고 도비 2,750만원이 와야 우리 센터에서는 큰 돈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을 유보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자치센터가 설치되면 첫째는 사무실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고 여유공간에 설치하는 시설은 주민에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물론 자치위원회와 읍면장이 활동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의 성과는 있겠습니다마는 읍면과 주민을 위해서는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 아니냐 내년에 지금 짓는 악양면은 착실히 잘해 보려고 지금까지 계속 모범시군 견학이라든지 또 우리 악양면장과 위원님, 그리고 자치위원회 위원 대상자들하고 견학도 다니면서 연구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비 2,750만원이 영달이 안되어서 금년도 사업을 시행을 못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럼 명년도에 도비 2,750만원이 영달되면 그때 입금되는 것 봐 가지고 자치센터를 설치하는데 추진하겠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비 안오면 안하는 것이지요?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2,750만원이라면 아주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안오면 자치센터는 기본틀이 결과적으로 중앙으로부터 도로하달돼 가지고 시군에서 이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안 내려오면 도에 의지가 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노력해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계획이 자꾸 사업자체가 희석되어지면 사업비가 안내려올 것 아니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명년도에는 선거와 결부돼 가지고 사업추진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리한 방향을 무릅쓰지 맙시다.

예, 무리한 일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18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참석보상도 앞으로 이것이 될 것이라 보고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은 것이지요?

예.

그러면 자치센터 운영위원회 교육 3개 읍면만 계상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13개 읍면에 전반적으로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센터를 설치할 경우를 생각해서 견학을 할 때 예산에는 3개면에 25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전부 합하면 75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개면에 3명씩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3개 읍면만 결과적으로 우리 하동군에 주민자치센터가 악양에 설치됐을 경우 12개 읍면이 견학을 하러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개 읍면에서 다 견학을 가려고 하면 12개 읍면에 예산이 다 반영되어야 될텐데 비록 3개 읍면만 계상된 사유가 뭡니까?

그것은 예산계상상 우리 자치위원회조례에 보면 15명에서 25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25명씩 했다고 보면 전 위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읍면에 대표할 수도 있고 또 상황 봐서 내년에 3개 면이 희망을 하고, 할 수 있다고 추정되면 내년에 센터를 설치해야 될 읍면 위원들을 모시고 하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3개 읍면이라는 것은 악양을 제외한 다른 2003년도에 가서 설치할 예정 읍면을 사전 견학을 한번 시키겠다 이 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갑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지금 농어촌 가로등 수리부품비와 도시가로등 수리비, IMF가로등 교체부품비 등 해서 4천여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2001년도기준을 해서 가상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인 조사가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위원님! 참 질의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농어촌가로등을 설치할 때는 지금 부터 1년전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시설 내구연한이 보통 2년입니다. 그런데 자주 고장이 나기 때문에 1년에 2,200건의 가로등 수리신고 접수하고 수리한 걸 토대로 해서 이 정도 소요된 걸 가지고 추산을 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조사가 된 것은 아니고 추산 예산입니까?

금년에 받아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그렇다면 이 부품 구입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입방법은 조달단가에 의해서 바로 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단가에 의해서 일반업체에서 구매를 합니까?

일반업체가 아니고 직접 바로 합니다.

조달구매를 합니까?

예.

전년도 가로등 관련된 부품구입내역을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예.

죄송하지만 자료 하나 받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는 임의보조단체 및 정액보조단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에 군연합회 전 운영경비와 읍면 출동보상비가 연간 어느 정도됩니까?

의용소방대 출동보상은 기동식보상을 기준해서 해 놓았고 실제 출동보상은 소방파출소에서 (청취불능)에 의해서 읍면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방업무의 본연의 업무는 우리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광역 도단체인 도 업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런 의용소방대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보상금 증액으로 되어 있는 풀로되어 있는 거기서 1,400만원을 지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출동보상은 1월19일부터 시작하는 읍면 시동식 격려하고 소방의 날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용소방대출동보상비는 시동식 때 출동보상비라는 이야기지요?

예, 실제 출동은 소방파출소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군 연합대회는 1,400만원을 가지고 사무실운영비 내지는 인건비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 의용소방대에는 활동비를 연간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읍면 의용소방대 활동비로 지원되는 경우는 없고 전체로보면 소방연합회에서 읍면 의용소방대와 협의를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입니다. 저희군에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등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에게는 읍면회에 활동보상비를 적게는 200만원부터 많게는 4∼5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읍면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119구조활동부터 많이 늘어나는데 진작 그분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활동비를 지원해야 될텐데 우리군에서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모임에 가면 많은 건의들을 합니다. "자율방범대에도 연간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군예산 가지고 저희들도 좀 지원을 해 주면 활동에 도움이 많이 되겠는데"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그런 건의 들어 본 일이 없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 역시 산불이 나도 어느 단체보다도 의용소방대가 많이 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 연합회장하고 말을 합니다. 지금 축소를 해라 이 돈을 하는 분을 하동소방파출소에 가서 같이 쓰면 경비가 줄 것이고 그런다면 군수님께 더 협조를 해서 읍면에 자율방범대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하면 명분이 서는데 당신들이 왜 다 쓰고 있느냐, 군부에 하동군 협의회만큼 쓰는 데가 어디 있느냐 질책을 하고 저도 나무라고 있습니다마는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군수님께 건의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역시 그 분야는 이갑재위원과 동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쓰면 군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느 단체라고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마는 읍면활동이 전무후무한데도 연간 몇 백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래도 활동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용소방대에 활동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예산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읍면 의용소방대에 분기별 100만원 정도씩은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해 내실 수 있습니까?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시 읍면 의용소방대 활동보상비로 분기당 100만원씩 400만원입니다. 그러면 13개 대에 약 5천여만원 될텐데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후 계수조정 전까지 과장님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다음 또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있음과 아울러 지금 우리군은 전체 면적의 70% 정도가 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리산국립공원과 고소성군립공원 등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등산로 개설이라든가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산악구조대가 올해 발족되었는데 산악구조대에도 전혀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의용소방대와 산악구조대까지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 전까지 과장님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9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화생방 장비구입 방독면 구입비가 있습니다. 물론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방독면을 농가당구입, 비치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저희들이 방독면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군에 총 구입, 지급된 방독면의 숫자는 몇 개나 됩니까?

방독면 보급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98년 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급된 것은 2001년분까지 해서 2,777개가 읍면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직장민방위대용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각 직장에서 보관하고 있고 지역민방위대용만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802개를 배부했고 2000년에는 912개를 배부했습니다. 그 이전 것은 합해서 2,777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우리군의 지역민방위 대원은 5,470명입니다.

지금 정부방침에 의해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준비를 하는 것까지는 사실 저도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방독면 관리상태가 쳐다보면 예산이 이렇게 헛되게 쓰여지는가 할 정도로 엉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 상위법에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다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60만 군대를 양성을 해도 전쟁은 안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장비가 구입돼도 사용을 안하는 일이 생기는 게 좋은 것과 마찬가지로 화생방장비도 역시 불시를 대비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장비가 많이 개발이 되어져서 사용하기가 편하게 되어 있지만 화생방장비는 잘못 내서 껍데기를 뜯어서 사용하게 되면 접힌 부분이 훼손돼서 못쓰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는 1년에 2번씩 읍면 보관된데 가서 관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시책이유사시를 대비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의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7년입니다.

7년이라면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7년째 되는 해에 1차년도에 한 것은 폐기처분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목표달성은 계속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전체수량을 한번 확보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또 검사를 해서 폐기해야 할 것은 폐기 하고 보충할 것은 보충해야 되겠지요.

정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이해가 안됩니다. 계획에 의해서 어느 연도까지 계획을 달성하겠다 했으면 내구연한이 20년이나 30년이 되어야만 갯수가 목표에 맞아 떨어질텐데 내구연한되면 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소멸되니까 제 계산방법으로는 목표대비 수량을 맞추는데는 도달할 수 없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또 사정이 달라지면 계획도 수정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전부 다 확보하는데 걸리는 것이 그렇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사용가치가 없으면 폐기를 시키고 보충을 해야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장님! 60만 군대를 하루를 위해서 육성한다고 합니다마는 참 우리 정부예산을 심의하면서 도저히 앞뒤가 안맞거든요? 이런 것은 관련 계통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점을 정책적으로 건의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깊이 한번 업무를 파악해 보셔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최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4페이지 하나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청사환경개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군의 본청사 당직 근무하는데 현관에 들어가 보면 사실 군청 입구에 누가 들어와도 청사구조가 당직 대기실에서는 밖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당직실에 앉아 있으면 공휴일에 밖에서 누가 들어와도 바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구조가 잘못되어서 현관에 들어와야만 손님이 오는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환경개선을 하실 때 진주시청처럼 새로 지은 곳에 현관에 당직실에서 앞을 어떻게 보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광양제철 본청사에서 가서 앞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보시고 환경개선을 하실 때 동시에 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리는 당직을 하는 사람들도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있고 본 위원이 공휴일에 들어 가 봤을 때도 도저히 당직실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개선할 때 같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좀 무관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하실 때 제가 우리군의 장기적인 주차장 확보계획을 물었는데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군의 늘어나는 교통량이라든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차부지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좀 어렵지만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직원들 아침에 출근시간 9시이후되면 민원인들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자꾸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10부제가 아니고 홀, 짝수로 차를 못가지고 오도록 제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차부지 확보계획을 세워야 된다, 어떤 부분이든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직원들에게 앞으로 직원들 차량은 홀, 짝수 운행을 하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여러 가지 1회추경, 2회추경에 예산이 있으니까 타당성 검토를 하셔가지고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태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난번 감사할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읍면차량 유지비 관계가 불균형하게 짜여있기 때문에 균형유지를 하겠다고 답변이 있었거든요?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그렇게 짜여졌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농수산과에 대한 심사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99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