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강성구 의원 발언
홍주
윤홍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문화정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편성책자 93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그리고 수정예산안 책자 45페이지를 포함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98페이지 기타부담금이 4억 5,482만 3,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준비경비, 실시경비, 소청·소송경비, 보전비용, 부가경비 총 포함해서 4억 5,482만 3,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부담금 사항은 내년도에 4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에 대비해서 비용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전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이 금액을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와서 확보되면 선관위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선거관리위원회로 넘겨주는 것이네요.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예, 우리 부담금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정참여유도 및 지원대책 3,000만원, 구정주요시책추진대책 3,500만원 해서 총 1억 1,400만원정도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정을 수행하는데는 여러 가지 비용이 마련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예산 각 과목에서 수행합니다만 이 사항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때그때 사항이 발생하는 지출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총 묶어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해서 묶어 놓은 것입니까? 세부적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간사
이동발 간사입니다. 107페이지 자체사업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6대대 육성지원비가 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항시 지원하는 것입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의해서 향토방위작전을 하는 예비군훈련과 예비군운영지원을 분류해서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지원이 있었던 것이네요?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그 전에는 6대대 지원하는 것은 방위협의회를 통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했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업무추진비에서 일부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그래 해 놓으니까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지침에 의거해서 했습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예,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11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통·반장 및 자생단체 교육비가 5,000원씩 1,000명, 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내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는데 선거기간 중에 통·반장 및 자생단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실제 가능한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은 임기가 있고 유고가 있을 때는 새로 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통·반장이라든지 그리고 각 자생단체에 신규로 가입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반장이 신규로 임용돼서 교육시키는 것은 선거법과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생단체 교육참여에 대해서는 선거법과 관계 안 되는 분야, 행정 홍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인드를 위해서 정보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쪽으로 운영하면 선거와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15일 이후는 선거법과 모든 것을 연관시켜서 관계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때까지 통상적으로 해온 것입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이 관계는 2001년도에도 있었고 2002년도에도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새마을문고 운영해서 동문고 신간도서구입 6,000원, 100권, 11개동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배분하는 과정인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 디지털도서관이 준공이 되면 이동도서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드릴 때 도서관 업무가 시작되면 이동도서관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도서관으로 통합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번에 예산에 넣어 놓은 것은 도서관이 내년 1월말이나 2월초쯤 되면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관되면 이동도서관을 디지털도서관에 통합할 것인지 별도 운영할 것인지는 검토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단독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 의견이 어떤지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별도로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는 뭐냐 하면 동마다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동 자체적으로 독지가나 후원회를 구성해서 신간서적을 구입하는 동도 있고-대개 그래 하고 있습니다-저희 구에서도 일부 그런 동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동당 60만원 정도 지원한다면 후원회라든지 독지가 지원을 받아서 동에서 신간도서를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1개동당 60만원씩 계상해 놨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동문고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산 6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실제 동문고를 운영함에 있어서-각 동마다 동문고가 다 있습니다-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동문고 업무를 돌봐주고 있는데 디지털도서관도 필요하고 이동도서관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큰 문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하겠다고 했으니까 두고 지금 동문고 60만원은 너무 적습니다. 실제로 동민들이 사용하는 문고는 마을문고입니다. 마을문고에 지원이 정확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생각하는 것이 동에서 신간도서가 있어야만이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동에서 신간도서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1개동당 60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안은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해서 만약에 안 한다면 이 돈에서 일부를 마을문고로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그래 조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동도서관은 사용을 잘 안 합니다. 마을문고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이니까 그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예, 참고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간사
127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체육공원 유지보수,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구민운동장 유지보수 부분에 대한 예산이 3,900여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공공근로예산이 17억 9,000 정도 올라와 있는데 그것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18억 정도 내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 가능한 것은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이 분야는 올해도 일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일부는 예산 가지고 개보수를 했는데 용접기라든지 특수장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도색을 한다든지 간단한 보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용접기가 필요하다든지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으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내년 운영할 때 그런 것을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동 선거업무추진 노고 격려해서 10만원씩 11개동, 110만원, 지금 동 선거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죠?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동에는 선거담당자가 없고 선거업무 자체가 없다 그죠?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내년도 양대선거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야가 내년 선거인데 투표구관리업무가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출력이라든지 업무가 있는데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동기능이 구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그 업무가 전부 총무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적으로 투표구 간사는 동에서 하도록 선거법에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문제점을 정식으로 건의를 해 놨습니다. 동으로 다시 이 업무를 환원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투표구 간사는 동직원이 하도록 해 놓고 이 업무가 구에 있을 때는 말이 안 된다.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그런 견해도 있지만 우리가 구와 동의 업무를 명백히 구분해서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했는데 아마 이것은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이 업무는 동으로 환원이 돼야 안 되겠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동으로 업무를 다시 환원시키면 동의 인력은 사실상 축소시켜놓고 업무는 다시 환원시키고, 그러면 인력을 같이 보내줘야죠. 좀 문제가 있습니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예, 업무에 애로가 많습니다. 총무과에서도 동 업무가 올라왔는데도 구조조정하면서 정원 2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자꾸 늘어나고 사람은 줄어들고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시에 우리가 건의도 했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선거는 원만하게 법대로 치뤄야 되기 때문에 거기 맞도록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잘 발굴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사회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2명에 대해서 국비와 구비 2,857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생활체육지도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체협에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50%는 구비부담이 되고 50%는 시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 지도자를 많이 확보해서 각 동에서 아침이나 저녁에 체육할 때는 이 사람들이 나가서 지도해 준다면 오히려 생활체육이 건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이 그렇게까지 확보가 안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각 종목마다 생활체육지도자를 확보한다면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올해 2명 쓰던 것을 내년에도 계속 2명만 쓰도록 돼 있습니다. 각 동에서 배드민턴이라든지 에어로빅이 있으면 생체협에 요구하면 지도자가 나가서 지도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2명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지도합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대학에서 전문한 것이 한 사람은 에어로빅이고 한 사람은 육체미로 돼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육체미요?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일반 체육하는 것은 그 사람이 종합해서 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구민제안홍보안내물 제작이라고 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구민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구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이 22건을 받았습니다. 각 부서에 이 제안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시킵니다. 이 제안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 왔다면 채택을 하고 그 분에 대해서 시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22건이 접수돼서 각 부서에 검토를 해 보니까 이미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 돼서 건의정도로 처리하고 제안으로 채택된 것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매년 구민들로부터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비용으로 책정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런 홍보안내는 제작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북구신문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앞으로 제도를 바꾸어야 됩니다. 종이 하나 훌쩍 던져서 주민들이 다 못 봅니다. 우리 북구신문에 기재를 하게 되면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과 소관 예산안 편성책자 133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구 안내 팜플렛 제작 1,000원씩 1만부, 1,000만원인데 구 안내 팜플렛 제작이 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대비해서 관광정보 및 관광 관련해서 정보제공하는 홍보자료가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하는 것은 전국민들이 다 아는데 우리 북구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안내팜플렛을 제작해서 배부할 곳이 있습니까? 시에서 나올 것은 다 나올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산이 어려운 형편에 1,000만원이라는 돈을 팜플렛 제작이라고 했는데.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계속해서 문화정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300여개소의 여관이 있습니다. 여관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도 되고 각 실과별로 만들던 것을 우리 과에서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 계획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 팜플렛이 우리 관내 숙박업소에 대한 홍보 및 지역특성에 대한 홍보 팜플렛이다 이 말씀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해서 우리 지역의 숙박업소 알려서 투숙할 인원이 있습니까? 구청 예산이 여관, 유흥업소 안내팜플렛 제작하는 곳입니까? 과장님, 업무 좀 파악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해 주세요.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상입니까?
김두환위원
예, 답변 들을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간사
이동발 간사입니다. 14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등 구입을 노후교체로 인해서 100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1억 3,200여만원 됩니다. 작년에 몇 대 구입했는지, 그리고 100대 구입해서 어느 부서에 배부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구입대수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컴퓨터 등 구입, 100대를 잡은 이유는 내년부터 전자결재시스템이 도입되는데 전자결재시스템 프로그램이 커서 그것을 돌리려면 최신기종의 컴퓨터가 돼야 되는데 우리 사양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 전자결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200대 정도가 더 필요한데 예산사정상 100대만 올려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상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약 3년 정도만 쓰면 된다고 내려와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약간 늘려서 4년, 5년정도까지 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지금 현재 기종으로는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예, 잘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속도가 늦기 때문에.
동발
이동발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이 지난해는 100부였었는데 올해는 150부로 50부가 더 늘어났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외로 대한매일신문을 선호하는 주민들도 있고 해서, 정보시책이라든지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약간씩 늘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매일에서 전 시, 군, 구를 대상으로 해서 올려달라는 부탁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부 정도만 올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대한매일 말고 다른 신문에서 주민들이 선호하고 필요하다고 올려달라면 그것도 사 줘야 되겠네요?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이것은 국가시책을 홍보하는 신문이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50부 정도 올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50부를 작년도보다 추가했습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재료비에 오수처리장 약품비 188만원, 종균재, 소독재, 어디 오수처리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서관?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도서구입비가 2,000권, 2,000만원 편성돼 있는데 도서관을 내년초에 개관을 함에 있어서 도서구입을 하죠. 거기 도서구입비가 얼마며 몇 권을 구입합니까?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1차 도서구입할 총량은 1만 9,000권 정도 되겠습니다. 비도서자료 1,100점하고 약 2만점 정도 1차 구입대상이 됩니다. 금액이 2억 3,660만원 정도 됩니다. 우선 도서관 기본장서는 법령상 규정돼 있는 사항은 인구 30만명 되는 데는 장서 9만권을 비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예산사정도 있고 개관하기 때문에 장서는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우선 개관시에는 2만권 정도만 구입을 하고 개관후 내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로 해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당초에는 5,000만원 올려놨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현재 사정은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민간위탁비 청소대행용역비도 도서관 것이네요?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14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현장학습 참가자보상 1,500원, 2,000명, 300만원 올라왔는데 2,000명을 분기별로 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현장학습은 우리 관내 19개 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이 구청을 방문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활동을 보기도 하고 우리 관내 관광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때 오면 빵, 음료수 등으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0명을 계상한 것은 19개 학교에서 한 번 올 때 토요일, 2개반 정도가 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잡으니까 계산이 이 정도 나왔습니다.
김두환위원
매년 해 온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계속해서 해온 사업입니다.
김두환위원
다과 종류를 주는데 1,500원씩 치인다는 말인데 우리 의회도 방문할 때 책받침이나 필통을 제작해서 준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과 종류를 해서,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회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중복이 되는데 우리 의회는 의회상징물이 나가고 있는데 또 문화정보과는 문화정보과대로 주면 이중성이 있다고 보는데,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초등학교인데 중학교, 고등학교도 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서면으로 다음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정보화교육교재 제작 부분에 있어서 직원교육 25명, 구민교육 25명인데 직원교육은 7,500원이고 구민교육은 5,000원입니다. 교육 자체가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홍주
윤홍주위원장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께서 답변 해도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덧붙여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직원과 구민을 25명으로 제한해 놨는데 특별한 대상자라든지 교육 받는 사람이 선택되는 조건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을 하면 강사는 어떤 분이 합니까?
그러면 공공근로하는 분 중에 이런 것을 전공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이 어느 정도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에 나온 사람이 정보화교육을 시키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밑에 보면 똑같이 정보화 관련된 문제인데 능력평가교재가 이것은 15명, 정보화능력평가인정서, 응시원서 15명, 밑에 위탁교육비도 15명 돼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연관된 내용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이 부분은 문화정보과장이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룍 하겠습니다. 정보화능력시험은 우리 구에서 정보문화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다 치도록 했는데 저번 업무보고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 418명 정도 시험을 쳤습니다. 15명분에 대해서 올린 것은 작년 타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해 온 직원 숫자에 대해서 공평하게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교재비와 평가인정서, 원서, 평가위탁비까지 해 놨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시험에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자비로 응시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내년부터 자비로 해도 문제되고 모순되는 점은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화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험에 한 번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청에서 돈까지 대 주면서 시험을 치게 해주는 것도 맞지가 않는 것같고 그래서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다시 재응시를 하고자 할 때 자비로 응시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하지 않았고 15명분은 타구에서 전입해 온 사람에 대해서 자비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15명분에 대해서 반영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우
강동우위원
강동우위원입니다. 예산책자 150페이지 엘리베이터 수수료, 안전점검 위탁수수료, 매월 12만원씩 해서 144만원, 정기점검 수수료 1회 12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엘리베이터입니까?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것이 지하1층부터 지상2층까지 운행하는 것이죠?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엘리베이터 가동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이용자가 있어야 정상가동이 됩니다만 시설은 돼 있고 그 부분은 계속 시험운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아직 정상 운행도 안 하고 있는데 안전점검 위탁수수료를 12만원씩 매월 주고 위탁을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시설할 때 엘리베이터 회사측에 최소한 1, 2년정도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돼야지 가동하기 전부터 안전점검 위탁수수료를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겠다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인데 아프터서비스 부분과 수수료는 다른 사항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엘리베이터가 100만원, 200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고가의 제품인데 내년 한 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갈수록 더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줄어든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최소한 1, 2년 정도는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령 규정상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정기점검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것이 개인건물의 엘리베이터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내 호주머니 내 돈으로 집행한다고 생각하시고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기점검 수수료는 연 정기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안전점검 위탁수수료는 보통 건물에 수위를 보는 사람이 자격증이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정기점검 수수료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수수료.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이 부분은 별도 알아보고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편성책자 157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국내여비에 재정연감 합동작업 여비는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연감 합동작업을 시에서 매년 상반기 중에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재정연감을 작성합니다. 거기 우리 자치구에서 결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직원이 재정연감 합동작업을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참석하는 기간이 두 사람이 약 10일 정도 시에서 합동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출장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이동발 간사입니다. 15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서세단기 구입 한 대가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구 자체 문서세단기가 몇 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이동발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서세단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관공서에서 처리하는 각종 문서에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서류들이 공무원들의 불찰로 인해서 이면지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이면지로 활용돼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서류들이 밖으로 나가는 사례가 있어서 보도도 되고 나라를 시끄럽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과도 아시겠습니다만 각종 계약이라든지 지출에 따르는 사항들이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제히 우리 구에서는 문서세단기를 각 부서마다 한 대씩 구입하기로 정수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과도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세단기를 구입하는 것이고 현재 청장님실을 비롯해서 주요부서, 부구청장님, 총무과, 기획감사실, 보완문서를 취급하는 6, 7군데는 세단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세단기 구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단기를 구입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지금 현재 문서세단기가 주요부서에만 설치가 돼 있고 나머지 각 동이라든지 안 돼 있는 부서에 한 대씩 예산이 반영돼 있다 말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확보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이 부분은 각 동별, 각 과별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럼 현재 주요부서는 구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총무과, 이미 문서세단기가 비치돼 있는 곳은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이것은 조달가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입찰을 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조달물품에 등록이 돼 있으면 조달로 구입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대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서마다 거의 한 대씩 구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정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은 1억 4,131만 7,000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2억 7,565만 1,000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엄청나게 많이 증액됐습니다. 요인이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2억 7,934만 7,000원이 감해져 있고 160페이지에 다시 2억 7,565만 1,000원이 증가 돼 있습니다. 지난해 구청에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선박비 등 이런 예산이 회계관리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항을 재산관리예산으로 편성하는 바람에 서로 상계조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 과목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세항이 변경됐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종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택
이종택위원
이종택입니다. 168페이지 휴대폰 사용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30대라고 했는데 30대를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쭉 열거 한번 해 보세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이종택위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저희 구가 30대를 가지고 있는데 각 동장이 11대, 구의회사무과를 비롯해서 구의회 두 대, 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이상 간부, 그리고 구청에는 환경청소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기획감사실 이런 주요부서에, 현업에서 직접 움직이는 부서에 휴대폰을 지급해 두고 있습니다.
종택
이종택위원
11대, 두 대, 각 부서에 17대,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택
이종택위원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휴대폰 유지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윤성만위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아시겠습니다만 구입하고 나면 1년 반 정도 되면 밧데리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밧데리를 교환하는 비용과 혹시 떨어져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선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니까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내용이다 그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수선유지비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휴대폰 관계도 30대라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다 보면 아껴 쓰시는 분도 계실 것인데 평균치를 내 놓은 것입니까? 기본료와 사용료가 월 4만 5,000원인데.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윤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올해 11개월동안 휴대폰 사용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총 휴대폰 30대가 사용한 평균이 대당 3만 1,64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같은 경우는 화명동 같이 민원이 폭주하는 동은 좀 많이 사용되고 구에도 건설과라든지 현업에서 직접 움직이니까 이런 데는 소요가 많고 나머지는 평균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4만 5,000원 정도 되더라도 실제 소요액은 다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재해가 일어난다든지 혹시 다른 일이 있어서 휴대폰 사용량이 증가할 때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간사
이동발 간사입니다. 163페이지 차량유지비에 청소차, 사다리차, 준설펌프차 운영유지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청소차의 경우 16대, 830여만원 해서 총 2억 3,200여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환경청소과 보유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환경청소과 보유차량이 17대입니다. 청소지도차량 한 대가 빠져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16대가 있는데 폐차할 부분이나 우리 구에서 청소관련업무가 민간위탁이 89% 돼 있고 직영이 11%라고 하는데 16대가 다 필요한 것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이동발 간사님 질문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가 45대 있습니다. 45대 중에서 차령이 경과된 차가 약 17대 정도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운행기간이 경과됐거나 운행거리가 경과됐거나 이런 차량들이 17대 정도 됩니다. 차량이 노후되다 보니까 자연히 차량유지비가 많이 소모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노후된 차량은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에 따르는 차량감소부분은 내년도 그런 것이 결정되면 과감하게 우리 구가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폐차등 이런 일련의 조치를 강구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준설펌프차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설차 두 대는 지금부터 10여년 전에 저희들 관내 태풍피해로 인해서 그때 특별히 구입한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령이 상당히 경과됐습니다. 현재도 수선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유지관리를 해 가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운행구간은 주택가 내 준설이라든지 간선도로변에 직접 사용되고 있습니다. 차량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려고 하면 돈이 1, 2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장 구매하기가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죠. 준설펌프차 운영일지와 그 동안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건설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17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경영행정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올라오고 가로등점멸기 특허권 보상금 50만원, 172페이지 공동사용물품함 구입 3만원짜리 30개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여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행정업무추진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과에서 마지막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에 있는 부서에서 경영에 접목을 시켜보자 해서 저희들 과가 경영행정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주로 시책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자 할 때 구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든지 또 경영성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할 때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에 자료수집을 하기 위한 전문가와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필요한 일부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자동점멸기 특허권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자동점멸기 자동조도제어시스템은 우리 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용실시권을 감전동에 소재한 업체와 전용실시권을 계약해서 ’92년부터 지금까지 총 351대를 팔았습니다. 우리 구의 순수한 수입이 3,279만 9,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특허보상금 그리고 특허청에 3년마다 제출하는 특허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나면 순수한 우리 구의 재정적 수입이 약 2,300여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특허권에 대한 보상금은, 쉽게 이야기해서 공무원이 특허를 발명한 발명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어느 정도 특허품을 팔게 되면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을 해주도록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보상금 지급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92년도 특허등록을 했으면 매년 특허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합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판매대수가 많으면,
홍주
윤홍주위원장
판매금액에 한해서 보상금을 준다는 말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공식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맞춰서 지급을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공동사용물품함 구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제가 구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릴 때 각 과에서 사용하는 물건 중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위라든지 풀이라든지 수정잉크라든지 형광펜이라든지 이런 여남은 종류들이 각자 개인서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개인서랍에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때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구매하는 사례가 자꾸 생깁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팀별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남은 종류들을 한 곳에 모아서 공동으로 팀이 같이 사용하게 되면 필요 없이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30개 팀만 시범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성과가 있으면 전 부서, 동까지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선 공용물자를 아끼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공용물자를 아끼는 것 플러스 새로운 물건을 사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래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전 부서에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좋은 아이디어인데 잘 활용해서 운영을 잘하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인데 또 이 돈도 넣어서 지금과 같이 일을 그대로 한다면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셈이 되거든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범운영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동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구매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면 자연히 예산은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편성책자 175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동발
이동발간사
이동발 간사입니다. 181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업무용PC 21대, 1,772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문화정보과 예산심의때 100대가 올라와 있어서 문화정보과에서 과별로 배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21대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정보과에서 100대 하는 것과 세무과 21대 책정된 것은 별개입니다. 세무과에 PC가 45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5대는 ’95년도, ’96년도 구입해서 PC 내구연수가 3년인데 지금은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이 자꾸 늘어나고 과세자료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민원처리 속도가 느리고 화면도 희미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5대 중에서 상태가 나은 4대는 수리를 해서 사용하기로 하고 21대는 내년에 확보해야 될 이런 실정입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내구연한이 3년인데 보통 4년 쓴다 이 말씀이죠?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4년 이상된 PC가 몇 대라고요?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지금 ’94년도, ’95년도, ’96년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25대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그 중에 4대는 수리해서 쓰거나 업그레이드 해서 쓰고 21대는 예산을 올렸다 이 말씀이죠?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위원입니다. 180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세무담당공무원은 37명입니다. 기획감사실에는 법무담당, 감사담당이 3명, 4명 있는데 37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세무과 담당부서별로 한 명씩 포함된 내용입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월 8만원씩,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공통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세무과 근무하는 직원 전체입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하단에 구세외 징수포상금 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홍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세 징수포상금하고 구세외 징수포상금이 200만원, 100만원 해서 3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내년도는 2002년도니까 2001년도는 해당이 안되고 내년도에는 2000년도부터 그 이전에 대한 체납세를 받을 때 그 체납금액의 5%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징수포상금조례에,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죠. 재산세나 모든 세금의 징수는 납세할 의무자가 납세를 하는데 포상금까지 줘가면서 해서 되겠어요?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계속해서 윤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세금이 한번 체납되고 나면 체납세를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징수포상금이라는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세무공무원이 좀더 적극적으로 과년도 체납세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징수포상금 자체가 우리 북구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해서 징수포상금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니까 세무담당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다른 부서에는 실제 포상금이 적게 나가거나 안 나가는 부서도 있는데 방금 윤성만위원께서 질의하신 8만원이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또 포상금을 주고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됩니까? 잘못된 조례가 있다면 조례를 빨리 바꾸고 옛날과 틀려서 지금은 바로바로 업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편성책자 185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그리고 수정예산안 책자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동발
이동발간사
이동발 간사입니다. 187페이지 민원대여용 우산구입이 25만원, 50개 올라와 있는데 우산 걸려 있던데 다 사라져 버렸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 민원봉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고 비가 오면 도우미가 가지고 와서 내주고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내 주고 있는데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거든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일부 손실분을 보충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양심적인 분들이 간혹 있어서 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인데 복사기는 임차를 한다고 돼 있고 또 복사기 임차하는데 대해서 관리유지비가 있어야 됩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대해 민원봉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복사기가 5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는 내구연한이 돼서 4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팩스민원이나 호적민원에 대해서 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고장이 자주 발생해서 내년도부터는 재무과에서 전체 복사기를 임차하기로, 저희들이 사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기술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고치고 나면 금방 고장이 나고 해서 고장수리비가 많이 든다고 재산관리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그리고 저희들도 항상 고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차를 하는 것이 차라리 신규구입하는 것보다 나아서 내년부터는 차츰 내구연한이 되고 오래 된 것은 사는 것보다는 임차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그것이 임차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가면 갈수록 자꾸 생겨서 민원봉사과 복사기 5대면 전부 임차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죠?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과 같이 복사기도 있다 보면 대수가 문제가 아니고 성능이 좋은 것에 사람들이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 대 있지만 하나는 불능상태고 네 대를 모두 가동하고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두 대를 가지고 호적계, 민원계에서 하고 있는데 개방돼 있으니까 잘 되는 곳에 몰려서 고장빈도가 높습니다. 네 대가 성능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복사기가 결론적으로 다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네 대 있는 중에 두 대는 성능이 좋아서 사용을 하고 두 대는 성능이 안 좋아서 사용 안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도 필요한 만큼 양을 조절해서 해야 되고, 복사기도 물론 내구연한에 의해서 잘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 나름대로 과별로 자료요청을 해서 복사한 내용을 보면-어디서 복사했는지 모르겠지만-주로 자기 실과에서 복사를 안 하겠습니까. 복사가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차원에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차량이나 모든 장비를 교체해야 될 것이 되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고 요구를 많이 하는데 내구연한이 지나도 깨끗하고 성능이 좋으면 계속 사용하고 꼭 안 되겠다 싶으면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전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상당히 컴퓨터나 복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일어났는데 몇 십대 올라와서 한번에 해 버리니까 모든 행정여건 하에서 재정자립도가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그래 올라오니까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사실은 말하기도 그렇고 일하는데 장비 사달라고 하면 안 사 줄 수도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사기 임차하는 문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장비 하나라도 내 물건같이 잘 아끼자는 그런 양식을 갖자 그런 이야깁니다. 참작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아까 다섯 대라고 했는데 네 대고 하나는 고장이 생겨서 사실상 세 대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과는 다른 과보다 민원으로 복사를 많이 하니까 연한보다는 장수가 많이 생겨서, 자동차를 보면 거리를 많이 뛰는 이런 결과다 보니까 연한이 적게 돼도 km가 올라가듯이 사실 내구연한이 미달돼도 불용으로 처리를 못하고 쉬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상품인데 더렵혀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여성민방위대 상의, 모자, 완장 구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민방위대원들도 상의를 다 사 줍니까 여성이 아니라도?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일반민방위대원들은 안 사주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러면 어째서 여성민방위대원들은 상의를 사줘야 되고 모자를 사줘야 되고 완장을 사줘야 됩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원들은 자원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참여한 사람들이고 또 숫자상으로도 적고. 사실상 일반민방위대원들은 대원수가 7만명 정도 됩니다만 민방위대원 4년차 이상 되면 교육도 안 받습니다. 매년 2월 달에 비상소집훈련 때만 참석하면 끝나고 4년차까지 약 7,000명 남짓 됩니다. 이 대원만 상반기 네 시간, 하반기 네 시간 교육 이외는 저희들이 부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원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가 발족한 우리 구의 유일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달별로 간부들 모임도 있고 해서 분기 정도는 대원 전체가 모이는 데도 있는데 여자 들 옷도 가지각색이라서 조끼정도 사서 표시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개인으로 지급하지 않고 각 동별로 대별로 모아 두었다가 산불이나 기타 행사가 있을 때 나누어주고 거둬서 보관을 하고 이런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다 샀는데 1년동안 소모돼서 없다는 말입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런데 금년에 또 올렸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옷이라는 것은 소모품이고 또 대원이 늘어나고 해서 많은 양도 아니라서 올렸습니다. 50벌 정도면 한 동에 다섯 벌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반 민방위대원은 의무적으로 민방위를 하기 때문에 모자 하나 완장 하나 구청에서 서비스로 주는 것이 없죠? 자기들이 다 사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민방위기본법에,
영조
손영조위원
의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그것도 따지고 보면 민원봉사과 담당과장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인데 지금 교육장에 모자와 완장을 100% 착용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 착용했다고 해서 교육장에서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 형편에 있는데 사실상 제 생각으로는,
홍주
윤홍주위원장
과장님, 지금 손영조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맞다, 안 맞다 하는 것보다는 사실 민방위사무는 국가위임사무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조달돼야만 되는데 우리 구비가 충당되니까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하여튼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는 정말로 재난과 안전과 민방위대원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스스로 하겠다는 다짐을, 어제도 월례회를 했습니다만-제가 여러 차례 공교롭게도 이 업무는 여느 과장보다 오랫동안 봐 왔습니다만-당부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냄새를 풍기지마라, 반대급부를 바라는 여성민방위대원이 되지 말아라, 그럴 것 같으면 나가도록 해라, 그런 것도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곱게 봐 주시고 해 주시면 더 열성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본 위원이 곱게 보고 곱게 안 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임무수행을 위해서 민방위를 하는 사람은 이런 혜택도 없고 자기가 생계를 걸러가면서 그 날짜에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물론 여성민방위대라는 것은 법적으로 묶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봉사하겠다고 나온 사람이라고 봤을 때, 의무도 아닌데 봉사하는 사람에게 국비가 지원돼서 운영한다면 본 위원이 말 안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자치구가 어렵다 하면서 여기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그렇다면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십 원어치 혜택을 주지 않으니까 해마다 피복이나 완장이라든지 예산이 올라올 때, 과장 이야기처럼 행사 때마다 쓰고 보관해 두면 몇 년씩 쓸 수가 있는데 해마다 올라올 수 있느냐.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성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민원봉사과 그러면 과 명칭 그대로 주민들과 제일 친밀한 가까운 거리에서 봉사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겠죠. 우리 주민들이 통상 느끼는 체감적인 서비스불만이 많습니다. 교통문제, 쓰레기문제, 물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본 위원은 물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방위급수시설이 우리 북구에 19군데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식용으로 음용가능한 위치가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폐쇄돼 있다든가 또는 음용불가로 돼 있습니다. 음용가능한 것은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투자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서비스를 만족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니까 비상급수시설에 관련 된 금액이 약 790만원 정도 있습니다. 유지비 190만원, 시설비 두 군데 600만원 있는데 사실 그 예산 가지고는 에어서징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생각 하나만 하면 많은 주민들이 체감 서비스를 느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급수시설이 안 좋은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이 급수시설을 빨리 개선할 준비를 해 주시고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600만원 가지고 무슨 시설을 하겠습니까? 만일에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증액해 드린다면 주민들한테 맑은 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물론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전시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끓여 먹으면 됩니다만, 우리 주민들은 평소 생수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왕이면 좋은 것이 좋다고 예산을 투입을 하면 어떻게 수질개선 전망이 좀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강성구위원님께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새로이 개발을 한 군데 5,000만원을 들여서 했고 만덕2동 28호동 앞에는 에어서징을 한 바도 있습니다. 관정TV촬영을 하기도 했는데 한번 하는데 비용이 300만원 듭니다. 지금 19개소가 있습니다만 좋은 상태에서 준공을 받았는데 그 동안 물이 계속 순환이 되지 않아서 상태가 그렇는데 그것을 재충전하기 위해서는 에어서징이라든지 해야 되고 하나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구 재정형편으로 요구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다행히 시비가 보조돼서 했는데 시에서도 각 구 형편대로 하기 때문에 내년은 시비보조가 없어서 계상되지 않았는데 내년 추경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최대한 확보하고 그때 최대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자체사업으로 하면 안 됩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자체사업도 가능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우리가 예산서 내용을 보면 불요불급한 부분이 많습니다. 안 써도 될 그런 예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비를 줄인다든가 해서 그 돈을 한푼한푼 모으면 제법 큰 돈이 됩니다. 그 돈으로 비상급수시설 수질개량에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겠느냐고 물었는데, 지금까지 에어서징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에어서징을 사실상 금년에 처음 해 봤습니다. 재검사 결과는 적합하다고 만덕2동 주공아파트에서 판단이 돼서 왔습니다. 1/4분기는 부적합, 2/4분기는 부적합, 재검사 결과 적합이 됐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효과는 있죠?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효과는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효과 있다는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 애가 울면 우선 사탕 하나부터 주기 시작해서 달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 주민들이 과연 뭘 원하는지. 지금 사실 좋은 물을 원합니다. 주민들은 구청처럼 정수기 사서 못 있어요. 주민들은 새벽 일찍 산에 물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갈망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된다면 유효적절하게 써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위원장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정수기 관리유지비가 필터 교체하는 유지비입니까 187페이지 하단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정수기가 민원봉사과, 지적과, 민방위교육장 해서 세 대가 있는데 필터교환과 수리하는 돈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재무과에서는 필터교체가 67만원이 올라왔고 민원봉사과는 50만원이 올라왔는데 17만원이 어째서 차이가 납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각 부서별로 금년도 내지는 작년도 통계에 의해서 올렸는데 각 부서의 표준단가가 없었기 때문에,
홍주
윤홍주위원장
50만원만 하면 필터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민원봉사과 과장외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주민복지국 분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결특위 제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