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손유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환경산림과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부서운영비, 이거는 부서별로 그 기준책정이 있습니다. 급량비가 780만원이고 일반수용비가 1,26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관련 홍보물 서식제작 2종에 30만원, 공해측정장비 유지비 및 소모품이 120만원 되겠습니다. 공해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50만원인데 이거는 정도 기준이 정밀하게 나오느냐 하는 걸 매년 검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용지 구입이 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지정건축 폐기물 불법투기 위탁수수료, 도로변 등에 만약에 불법 투기해 놓은 게 있으면은 우리 군에서 직접 치워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경비인데 9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수질검사 수수료는 수시 사고발생 시에 수질검사를 하는 겁니다. 48만원 해서 일반수용비가 2,58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및제세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용 우편료 17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인데 환경관리담당 업무추진비, 환경오염 단속 840만원이고 배출시설 시·군교류단속에 175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단속에 98만원, 그 다음 수질오염예방 합동단속에 84만원, 폐기물 배출사업장 시·군교류단속에 84만원 해서 작년과 비교해 볼 때 한 28만원이 증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환경시책추진사업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환경보호활동의 업무추진 이거는 5급, 4급 급수에 따라서 책정되는 건데 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인데 직책업무추진비 5급 월 10만원 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따라서 예를 들어 5급은 20만원, 6급은 13만원, 7급은 12만원 이래서 전체가 6,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인데 이거는 부서별, 실과별 기준액이 있습니다. 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414만원이 됩니다. 이것도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거는 6급 이하 공무원인데 월 3만원씩 해서 우리 현원이 38명이기 때문에 1,3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는 전부 기준액에 따라서 정액으로 두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원 일시사역인부인데 이거는 작년부터 생겨 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 상·하반기에 부과를 하는데 그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입니다. 다음 218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산불을 대비해 가지고 산불났을 때 출동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감시 공익요원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인데 푸른군위21추진협의회 임원세미나 참가여비가 70만원이고, 푸른군위21추진협의회 환경보호활동 중식비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하면 한 35만원이 증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에는 환경오염자 신고보상이 108만원, 여러 가지 불법 투기됐다, 이렇게 제3자가 적발해서 그게 사건이 됐을 때 나가는 돈입니다. 그 다음 환경의날 환경보호활동 유공자 시상입니다. 환경의날이 매년 6월5일입니다. 거기 40만원이고, 그 다음 민간위탁금인데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월 850만원 정도 봐서 1억2,000만원이 됩니다. 이거는 세입에 입주업체로부터 받아 가지고 세출에 나가기 때문에 순수군비는 하나도 안 듭니다. 전부 입주업체들 부담행위 범위 내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경북지역 환경기술센터 지원비가 2,000만원인데 이거는 앞으로 환경정책발전 민·관·산·학 협력체제 구축으로 연구역량 결집하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생겼을 때 공동 대처하는데 우리 영남대가 지정돼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목표가 57억5,500만원인데 경북도가 7억5,000만원이고 시는 일괄적으로 9,000만원, 군단위는 일괄적으로 3년에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해 2,000만원씩 해서 3년간 낸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21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과에 있는 복사기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 350만원입니다. 그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관련 정책홍보물 제작 300만원이고 쓰레기투기억제 홍보현수막 제작 160만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우리가 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쓰레기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검사수수료 여기에 306만원, 쓰레기 축산폐수 투기단속 사진촬영하는데 60만원, 쓰레기 투기방지 및 영농폐기물 수집장소 입간판 설치 200개소 하는데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국내여비로 환경미화원 업무추진여비가 240만원이고 쓰레기매립장 설치 선진기술업무 견학에 378만원, 오수처리시설 지도·단속이 480만원 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하면 66만원이 증됩니다. 그 다음 오수·축산폐수 정화조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50만원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검찰 합동, 경찰 합동, 또 도·시·군 합동 해서 오수처리시설 검사가 수시로 있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쓰레기매립장 설치추진 주민선진지 견학이 400만원, 2회 정도입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보상에 100만원입니다. 그 밑에 포상금인데 이거는 농산폐기물 폐비닐, 농약병 수집 우수기관 표창이라 해서 군수님한테도 내년도 시책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2002특수시책으로 마을사랑 21깨끗한환경만들기운동이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폐비닐하고 농약빈병이 없는 한 해로 보고 거기에 읍면 경쟁도 붙이고 이런 차원에서 최우수 읍면은 예를 들어 50만원씩하고 우수는 30만원, 장려는 20만원 이래서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마을청소추진협의회 운영비인데 이거는 도에서 저희들이 마침 특수시책으로 그걸 보고해 놓고 나니까 쓰레기 폐비닐이라든가 농약 빈병에 대해서 도에서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 마을청소추진협의회 운영이라 해 가지고 도비가 960만원 내려 옵니다. 거기에 30%인데 그게 내려 오면서 시·군이 2,240만원 70%를 부담하고 그래서 3,200만원인데 한 마을당 17만5천원 정도 듭니다. 이래서 운영비를 줘 가지고 수거하는데 각종 입간판을 설치한다든가 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게 뭐냐 하면은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4㎞ 범위 내에서 식당이 있는데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 군은 유일하게 효령 거매리가 해당됩니다.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 공고가 되겠습니다. 금년 11월13일 도에서 지정 공고를 했는데 거매매운탕이라든가 효령매운탕, 삼장매운탕 등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되는 식당 업체는 오수처리시설을 할 때 국비 50%, 군비 50%를 지원 좀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전산개발비에 오수·정화조관리 프로그램 구입인데 1세트에 300만원이 들겠습니다. 그 다음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비가 금년 11월1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됐는데 위탁비입니다. 이거는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10% 더 추가해서 6억2,100만원을 산정헸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시설비에 마을사랑 21특수시책 깨끗한 환경만들기 해서 농산폐기물수집 상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폐비닐하고 농약빈병에 대해서 읍면 경쟁을 붙였는데 6월말평가 12월말평가 해서 1년에 두 번 평가해 가지고 최고 우수한 읍면은 2,000만원 상사업비를 주고 우수 1,500만원, 장려 1,000만원을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고 부진한 읍면은 읍면장 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보쓰레기매립장 시설 보완인데 이거는 소각로입니다. 소각로가 지금 다 돼 가지고 안 그래도 군위쓰레기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5,000만원 해서 신식 소각로를 하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매립장 응급복구비, 이거는 우보, 부계, 소보쓰레기매립장 있는데 응급복구비로 한 3,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2001년도에 2,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 다음 223페이지 하단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구입비입니다. 이거는 스텐으로 제작해서 캔류, 병류 폐지류, 고철류 해서 4단으로 돼 있는데 금년에도 개당 한 40만원 정도로 한 10개 정도 해서 설치를 해 볼 계획입니다. 현재는 공동주택 21개소 하고 공공기관 43개소, 가정용 장소 20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그 다음 불법쓰레기투기 및 축산폐수 단속용 디지탈 카메라 구입, 요즘은 카메라를 전부 디지탈해서 컴퓨터로 칼라로 뽑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카메라 구입 100만원, 그 다음 224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분뇨위생처리장 관계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고무장갑, 코팅면장갑, 그 다음 슬러지 위탁처리비, 시설운영관련 기술서적비, 사무기기 유지비 해서 6종에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및제세가 전기료, 전화료, 전기안전관리대행을 해서 3,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로 분뇨처리장 근무요원 피복비 작업복, 작업화 해서 60만원, 그 다음 분뇨위생처리장 연료비인데 관리동, 처리동, 소각로, 트랙타 이래서 연료비가 한 1,607만4천원 정도 듭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건물유지비, 건물이 1,557㎡ 471평인데 거기 유지비라든가 그 다음 분뇨처리장 기계설비유지비, 분뇨처리장 전기설비유지비, 탈수기 여과포 교체, 여과장치 여재보충자재라든가 활성탄 흡착장치 여재교체, 실험장비 수리 해서 3,20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5쪽 재료비인데 분뇨위생처리장의 분뇨처리약품입니다. 무기응집제가 1,296만원이고 유기응집제가 540만원, 유기응집제는 고분자응집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중화제 가성소다 7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6쪽이 되겠습니다. 소포제 90만원, 소독제 50만4천원이 됩니다. 그 다음 방류수 수질검사용 실험시약 및 소모품인데 이것도 분뇨위생처리장입니다. 240만원이고 분뇨처리장 주변정비 제초제 100만원, 기어오일 25만원, 구리스 12만5천원, 방역소독약품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6쪽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분뇨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입니다. 이거는 연간 분뇨수집운반이 월 한 50㎘해서 연간 한 6,000㎘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6,000㎘에 대한 10%입니다. 이거 주는 법적근거가 군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제10조에보면 주도록, 납부금액의 10% 범위에 징수 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거기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7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분뇨위생처리장에 원심분리기 수리인데 원심분리기라는 거는 분뇨위생처리장에 모래나 작은 찌꺼기 등 쇠목협작물을 제거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원심분리기를 설치하고 아직 한 번도 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00만원이고 휴식공간 파고라 보수인데 현재 거기 가 보니까 목재파고라가 천정도 없이 그냥 돼 있는데 설치 당시는 아마 그런 식으로 하도록 돼 있었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가 보니까 그게 도색이 안돼서, 도색을 안하고 그대로 지붕도 안 덮으면은 목재가 썩고 퇴색되겠다 싶어서 500만원 들여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압롤콘테이너 이거는 분뇨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찌꺼기입니다. 그게 축협비료 공장에 위탁처리 되는데 월 한 4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위탁처리하는데 3만원씩 해 가지고 월 12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모아놓을 콘테이너박스가 없어 가지고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230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 일반운영비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원수가 100개소입니다. 535만원이고 정수가 10개소 184만원인데 원수수질검사는 수질법 제19조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원수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사항목이 12항목인데 금년도에 97개소 했고, 내년도에 100개소 합니다. 우리 간이상수도가 19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씩 해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인데 상수도 실태점검여비가 252만원, 지하수조사 및 지도점검여비가 7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여비하고 동일합니다. 하나도 증 안시켰습니다. 그리고 월액여비는 상수도 관리요원 월액여비로 월 12만원 해서 1,440만원인데 이것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 231쪽 재료비입니다. 간이상수도 소도약품 구입인데 크로칼키입니다. 197개소의 간이상수도 거기에 들어가는 건데 4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8개 항목을 보건소에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도 한 160만원, 작년하고 비교하면 한 20만원 늘어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인데 효령상수도 확장공사 이게 뭐냐하면은 먼저 군수님하고 기획예산처와 환경부에 가서 50억원 따온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학교수촌이 되고, 물류센타가 되고 이래서 대학교수촌에 물공급하는 그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효령상수도 시설용량이 1,800톤인데 3,000톤으로 증설하는 겁니다. 3년에 50억원 내려 오는데 1차로 6억원, 그러니까 국비 3억원, 도비 3억원 여기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전부 국·도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1억9,500만원을 들여서 효령 상수도 확장공사 설계용역비 1억9,500만원이고 나머지는 확장공사하는데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시설비인데 간이상수도 관·정개보수,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간이상수도 응급복구비입니다. 금년에도 당초예산, 추경해서 4,000만원 응급복구비를 확보했는데 지금 8,000만원인데 사실 이거는 부족합니다. 1년에 한 3억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 요구는 많이 했지만도 우리 군의 예산사정상 금년도에 4,000만원 응급복구비를 확보, 내년도는 800만원인데 이거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더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간이상수도가 197개 마을에 있는데 이 간이상수도 업무를 구조조정 되기 전에 읍면에서 전부 취급하다가 지금 전부 군으로 다 넘어와 가지고, 마을의 물 새고하면은 즉각즉각 연락이 옵니다. 관이 터지고 하면은 즉각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하수도응급복구비도 1,000만원 정도, 그 다음 읍면소재지 하수도 준설이라 해서 여기 우리가 매년 1,000만원 확보를 해서 읍면소재지 하수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회계전출 상수도 특별회계전출이 3억3,825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산림파트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나무심기 및 나무가꾸기 현수막제작에 30만원, 급량비 100만원 이거는 주로 식목일 행사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국내여비로 산림통계 및 임산물 통계작성교육이라든가 조림용 묘목검사라든가 조림용 묘목수송 및 검수, 산림경영담당 일반업무 추진, 영림계획인가 및 사업신고 현지확인, 임도시설설치 점검 및 관리라든가 산림시책 회의참석, 산림연찬회 참석 등등 해서 64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64쪽 재료비입니다. 가로수 관리인데 가로수가 427본 정도 되는데 거기 해마다 한 번씩 농약도 뿌리고 지주목도 하고 거기 가로수 관리하는데 46만원이 듭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인데 가로수 가지치고 피해목 제거하고 고사목 제거하는데 여기 상·하반기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일시적으로 한 8명 투입해서 인건비를 줘 가지고 정리하는 겁니다. 98만9천원인데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인상 안 시켰습니다. 다음 365쪽에 국내여비로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가 182만원인데 이거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임도관리모니터요원 인부임, 이거는 금년에 처음 생긴 건데 임도가 78㎞에 10여년간 한 38억원쯤 투입이 돼 있습니다. 사설임도를 제외한 공공임도가. 지방도 수로원 관리하듯이 임도 수로원 격입니다, 실제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장마철 한 두 달간 7, 8월에 들어가도록 이 제도가 내려 왔는데 도비 30% 줍니다. 군비 한 70% 해서 449만9천원입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산림조합운영비인데 국비 50%, 군비 50% 해서 매년 96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365쪽 시설비인데 조림사업도 내년도에 한 20㏊ 있는데 여기에 5,837만8천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조림사업은 국비가 24% 내려오고 도비가 21%, 군비가 50%, 자부담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66쪽이 되겠습니다. 임도보수인데 금년도에도 한 1,600만원 들여서 임도보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매년 풀이 나기 때문에 이 보수를 안 해 주면은 차량 통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1,600만원인데 국비 50%, 도비 40%, 군비 10%입니다. 그래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림사업도 내년도에 한 400㏊가 됩니다. 4억347만원입니다. 육림사업 관계도 국비가 한 40%, 도비가 12%, 군비 28%, 자부담 20% 되는 사업인데 주로 육림사업이라 하면은 풀베기사업이라든가 칡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천연림보육, 이런 사업들이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그 위의 시설비에 따른 기준대로 해서 부대비가 선 것이고, 그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도 내년도에 120㏊, 이거는 전액 국비입니다. 1억8,2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소보 법주사 달산지구 거기하고 효령 병수지구 이쪽으로 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366쪽 하단부인데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이거는 임도사업이 ‘89년부터 ‘98년까지는 시·군에서 하다가 ‘99년부터는 도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임도신설에 2억1,930만원 드는데 군비로 도에 부담해 줘야 되는 게 10%입니다. 10%에 해당하는 게 1,193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도구조개량사업은 10㎞인데 전체 도에 하는 사업비가 2억6,250만원인데 그것도 10%에 해당하는 돈을 우리가 도에 불입을 합니다. 2,6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방사업입니다. 산지사방도 우리가 도에 부담을 하는데 전체 3,626만원 드는데 거기 9% 326만3천원을 우리가 도에 불입해야 되고 사방댐도 1개소에 1억6,470만5천원인데 9%에 해당하는 부담금 1,4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방댐 준설도 도에 하는 총 사업비가 700만원인데 9%에 해당하는 63만원을 도에 불입하게 되겠습니다. 부담금입니다. 그 다음 산림지리정보관리시스템 1식에 584만4천원인데 이것도 우리가 도에 부담합니다. 도에 부담하면은 도에서는 전체 산림입지조사라든가 시·군별 임도라든가 간이산림 토양도라든가 임도망이라든가 DB구축 부담금, 그러니까 데이타베이스 구축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군에서 도에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36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산불조심 현수막, 입산통제 깃발이라든가 감시원 차량 삼각깃발이라든가 건전기, 휴대용 무전기 밧데리, 산불조심모자, 산림수범 수자자료 사진 등, 산불방지 군수서한문, 산불계도방송 테이프 제작 등등 해서 801만4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369쪽에 공공요금및제세인데 무전기 검사수수료, 이거는 무전기도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대에 189만원하고, 휴양림 전기료 480만원, 휴양림 전화료 60만원 해서 제세공과금이 72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는 산불대책본부 비상근무자 급식비인데 225만원입니다. 연료비는 산불방지초소 난방용 연료비하고 유지비 153만원과 9만1천원, 휴양림 보일러 연료비, 가스비, 유지비 해서 연료비가 814만3천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산림보호장비 무전기수리라든가 이런 겁니다. 거기 100만원 정도, 고압에어소화기에 80만원, 이게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거고, 그 다음 휴양림 시설장비에 건물도색, 이거는 목재로 된 게 전부 지금 퇴색이 됐기 때문에, 먼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괄 도색을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 694만8천원 들고 그 다음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1년에 두 번 들어가는데 20만원 해서 휴양림 시설장비가 71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0쪽입니다. 국내여비인데 산림보호 행정과 관련해서 여비가 79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부상야생조수 치료비, 이거는 야생조수가 만약에 부상 당했을 때 치료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발생했을 때 드는 돈인데 50만원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에 산불감시초소 인부 4,923만6천원이고, 그 다음 부상치료비도 70만원, 휴양림 관리 및 제초작업인부임, 현재 휴양림 거기는 지금 기능직 2명이 가 있고 공익이 보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제초작업 인부임은 우리가 작년 수준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699만3천원입니다. 그 다음 37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산불감시원 유류대, 이거는 지상감시원인데 현재 64명이 지정돼 있습니다마는 624만원입니다. 그 다음 임업후계자 교육여비 17만5천원, 기타보상금에 산불유공 민간인시상이 50만원, 산불유공 공무원 표창이 50만원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산불진화출동수당이 400만원인데 국비가 30%, 도비가 21%, 군비가 49%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1쪽입니다. 산불진화급식비 및 비상근무공무원 급식비인데 이것도 국·도비가 51%, 군비 49% 해서 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수렵장상황실근무 공무원 급식인데 이거는 군비는 안 들어갑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60만원. 국내여비로 순환수렵장 운영여비 이거는 전액 도비입니다. 300만원이고, 그 다음 재료비에 야생조수먹이주기인데 눈이 왔다든가 먹이가 없을 때 먹이주는 건데 100만원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30만원이고 군비가 70만원입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인데 산불감시원 인부임입니다. 여기 3억1,160만9천원인데 군비가 90%, 도비 10%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부상치료비 33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순환수렵장 조수보호원 인부임인데 순환수렵장이 금년 11월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됩니다. 이게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376만원입니다. 야생조수 감시원 인부임도 도비 30%, 군비 70% 해서 618만4천원입니다.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공익근무요원, 군에 가면 병장, 상병 계급별에 따라서 주는 봉급, 수당, 교통비, 급식비 해서 3,65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에는 야생동물 진료센타운영인데 야생동물이 다쳐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치료해 주는 건데 도비가 30%, 군비 70% 되겠습니다. 현재 동물병원 지정은 군위읍 사무소 밑에 박성준 동물병원을 도에서 지정해 놨습니다. 1차 진료 후에 괜찮으면 방찰하고 안 되는 거는 또 2차까지 가는데 2차는 경북 산림환경연구원이라든가 경북대 박희찬교수한테 가든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 373쪽 하단부에 재해보상금에 산불진화작업, 예방활동 참여자 급식 및 간식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51%, 군비 49% 됩니다. 그 다음 37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인데 논·밭두렁 소각 이 관계도 135만원인데 국·도비가 한 51%, 군비 49% 됩니다. 그 다음 보호수관리, 보호수가 우리 관내 한 60나무 정도가 지정돼 있습니다. 외과수술이라든가 하는 건데 국·도비가 51%, 군비가 49%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산림병해충방제 60㏊에 7,30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49만1천원이고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입니다. 내년도도 5,000㎡ 정도로 해서 4,400만원을 우리가 요구해 놨는데 국·도비가 26% 되고 군비가 14% 되고, 거기다가 융자가 20%, 자부담이 40% 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375쪽에 송이환경개선사업인데 사업량 10㏊에 1,930만원입니다. 국·도비 46%, 군비 14%, 자부담이 40%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추생산기반조성사업을 400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그것도 국비, 도비가 26%, 군비 14%, 융자 20%, 자부담 40% 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산불휴대용 무전기 이것도 국·도비 보조 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 정도 구입할 계획으로 800만원, 등짐펌프 200만원, 개인진화장비 200만원, 진화안전세트 1,550만원, 산불방지근무복 300만원, 국·도비 보조가 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휴양림 산막 주방용 자동확산 소화기 구입입니다. 지금 소화기가 다 돼 가지고 15만원 해서 5대를 살 계획이고, 그 다음 전화기 수리관계가 한 35만원, 그 다음 417쪽이 되겠습니다. 417쪽 하단부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환경오염 방지기금 1,400만원 거기에 대한 이자상환입니다. 418쪽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기채이자보전인데 내년도 한 2억원 정도 기채를 낸다고 보고 지금 도비 43%, 군비 57% 해서 월 이자보전해 주는 겁니다. 4,819만5천원입니다. 우리가 기채를 안 낼 때는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기타국내차입금 상환, 아까 앞장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환경오염 방지기금 원금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현재 시설용량이 1일 650톤인데 6억7,500만원으로 해 가지고 ‘94년도인가 그때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게 또 용량이 부족해서 금년에 6억원을 들여서 증설작업을 합니다마는, 그 당시 최초 폐수종말처리장 할 때 3년거치 10년균분 상환짜리로 환경부에 환경오염방지기금 3억3,800만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부담을 다 합니다. 우리 군비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받아 가지고 불입하고 받아 가지고 불입하고, 그겁니다. 그 다음 65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기타사용료인데 세입파트입니다. 상수도 사용료가 가정용이 1억7,484만원 수입을 보고 그 다음 업무용이 2개 합쳐서 9,768만원, 영업용이 1억2,864만원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 들어오는 게 가정용이 한 43.6%가 되고 공공기관에 쓰는 업무용이 24.4%, 그 다음 영업용이 한 32%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용료가 4억116만원이 됩니다. 4억116만원이 세입 잡히고 계량기 손료라는 거는 계량기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이것도 상수도 기본료 부과할 때 전부 합쳐서 부과되는데 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6년이 지나면은 군비로 계량기를 전부 교체를 해 줍니다. 윤번제로 돌아가며 교체를 합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설계 검사자재 수수료인데 이거는 개인이 지방상수도를 넣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뒷장을 보면은 6천원 곱하기 50전 해서 내년도도 급수구역을 확장해 가지고 한 50가구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30만원 잡아놨습니다. 이거는 신규가입할 경우에 설계수수료 2천원, 준공검사수수료, 자체검사수수료 각각 2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658쪽이 됩니다. 시설분담금인데 이것도 신규 급수가입 했을 때, 신규가입 시에 시도급수조례 제14조에 의해 시설분담하는 내용입니다. 가구당 한 4만원씩 해서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금이자도 147만8천원 봤고, 순세계잉여금도 한 5,000만원 봤습니다. 그 다음 659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돈이 3억3,825만8천원입니다. 지방채 상환하는데 드는 돈이, 아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입된 게 6억8,825만8천원입니다. 거기 지방채 상환하는데 드는 돈이 3억3,825만8천원이고 배수지 도류벽설치 1억5,000만원, 노후제수변 교체가 2억원인데 이거는 세출분야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세입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5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66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인데 상수도 운영 각종 대장이라든가 상수도 건물 및 장비유지관리비, 전산용품 홍보물 제작,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그 다음에 뒷장에 침구구입 및 세탁료, 계량기 교체 수수료,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수질검사 수수료, 상수도요금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등 해서 일반수용비가 5,4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64쪽에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취수장 전기요금 이거 한 1,000만원씩 해서 1억2,000만원, 전화요금 및 전용회선 사용료 240만원, 상수도 정수장 약품투입실 책임보험입니다. 이게 28만원 해서 1억2,368만원이 됩니다. 상수도 정수장 약품투입실 책임보험료를 보충설명 드리면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5조1항에 의해 가지고 부담하도록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 협회비 100만원, 이거는 금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상하수도 영구발전을 위해 가지고 이걸 전국적으로 협회를 구성하는데 시·군단에 내야 될 돈입니다. 상수도 분야 기본료가 30만원이고 하수도 기본료가 30만원, 그 다음 유수량 물사용 100만톤까지가 30만원입니다. 거기 초과된 부분 해서 10만원, 그래서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상수도시설 당직수당, 수도물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80만원, 그 다음 연료비는 기계실 난방이라든가 숙직실 보일러 해서 1,008만9천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전동유지비, 펌프유지비, 염소중화장치 유지비, 유량계 유지비 해서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65쪽입니다. 국내여비인데 수질검사, 염소충전, 상수도관련 회의참석, 상수도 시설점검 해서 513만5천원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지방상수도 운영 재료비입니다. 여기도 소독약품하고 수질검사 용기구입 해서 1,10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66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에 지하수관리 전산작업 요원 인부임입니다. 여기에 699만3천원인데 우리가 지하수를 금년 11월30일 현재 총 관리하는 게 2,191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생활용수 지하수, 기타 지하수 해서 2,191공을 관리하는데 거기에 따른 전산작업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1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배수지 도류벽 설치에 1억5,000만원, 먼저 영천에 수도물 관계 사건이 있어 가지고 전국 정수장하고 배수지를 일제 점검했는데 거기 배수지에 물이 돌아나갈 수 있도록, 그게 1억5,000만원인데 이거는 전국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후제수변 교체가 210개소 정도에 2억원, 노후계량기 교체 1,250만원, 동부정수장 염소중화장치 보수하는데 1,500만원, 성리취수장 조경하는데 잔디하고 조경은 좀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 1,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전동제수변 교체하는데 1,8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취수펌프 교체하는데 수서 가압장하고 성리취수장 2개소 4,000만원 하고 우보가압장 배수지, 우보가 현재 상설보급률이 한 85% 되는데 배수지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금년예산에 1억5,0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한 4,000만원이 더 부족합니다. 이래서 한 4,0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설용량이 340톤에서 840톤으로 한 500톤이 증설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염소투입기 구입에 800만원, 염소구입기 이거는 소모품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되는 겁니다. 800만원이고 염소가 아주 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관리사 가전제품 구입이 49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667쪽에 상수도 관망도 관리장비 구입입니다. 군위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관망도,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 관망도를 금년에 3,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앞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좌표독취기, 플롯드 이런 장치를 2,500만원 들여서 하면은 보수라든가, 보수해야 될 지점을 도면에서 자동으로 안내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하거나 상수도 시설을 했을 때 우리가 개발기금 냈는 이자입니다. 2,896만9천원이고, 그 뒤에 한 번 더 상세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기타차입금 상환, 이것도 농어촌발전기금 4.5%까지고, 위의 지역개발기금은 4.5% 단위입니다. 이게 3,387만1천원입니다, 상환할 이자가. 그 다음 668쪽에 환경개선부담금 환특자금 받았는 게 3%짜리인데 이게 2,88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위의 거는 이자고 지금부터는 원금인데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은 군위상수도, 의흥상수도 엄쳐 가지고 1억6,375만원을 2002년도에 상환해 줍니다. 그 다음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해서 차입했는 것, 그게 원금인데 군위상수도 633만4천원, 효령 933만4천원 갚아야 되고, 환경개선특별융자금 원금상환 그걸로 상환해야 될 게 9,600만원입니다. 종합적으로 상수도 기채에 대해서 한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자원금이라 해서 그냥 얘기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상수도 원리금 총 합계가 34억5,500만원 기채를 했는데 현재 금년말까지 갚으면은 17억3,900만원 갚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2억7,500만원 갚으면은 내년 이후에는 한 14억원 정도 남습니다. 그 다음 669쪽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수정예산에 더 증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 상수도 특별회계 11억5,800만원에 5.2%에 해당되는 6,025만원입니다마는 수정예산에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동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2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73페이지 상단에 야생조수 감시원인부임이 있는데 몇 사람입니까?

감시원 1명입니다. 여기 200일이라 해 놨는데 휴양림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거기 활용을 많이 합니다. 하면서 감시도 하고, 안 그러면 정규직원을 두 명 정도 배치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또 370페이지 재료비에 부상야생조수 치료비 이거는 이때까지 했는 예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작새 한 마리가 다리를 다쳐 가지고 우리가 치료 좀 해서 후송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5페이지 산림조합운영비, 이거는 여신을 취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연차적으로 계속 나가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거는 산림조합 중앙회 정관에 의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군단위에도 정액단체 POOL 보조 나가는 데가 있고 정액단체가 안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정액단체입니다. 그래서 960만원인데 이거는 몇년전부터 인상이 안 됩니다. 그대로 있고, 이걸 안 주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저 위의 정관이 고쳐지든지 그런 제도가 돼야 합니다. 이게 어느 시·군없이 일괄적으로 나갑니다. 우리 군만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도 위치선정은 환경산림과하고 의논을 해서 합니까, 산림조합 자기네들이 지정해서 합니까?

임도 5개년 정비계획이라 해서 임도가 지금까지 한 11년인가 했는데 전체 78㎞에 38억원이 들어갔는데 임도 5개년계획이라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다 수립합니다. 물론 임도사업은 도로 업무가 넘어갔지마는 저희들이 의견을 냅니다. 내면은 도에서 하고, 또 산림조합에 주고 안 주고는 도에 직접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계약은 산림조합에서 도에 바로 하고 합니까?

도 산림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도 사업소라 할 수 있죠, 거기서 전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223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가 있는데 지금 이걸 해 놓고 난 뒤에 애로점은 없습니까, 고로나 산성이나 두 사람씩이던데 지금 한 사람도 없거든요, 저희들이 아침 저녁으로 가 보면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지금 엉망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면에 하나씩 고정배치라도 시켜 놔야지, 계속 하던 걸 안 하니까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룹을 지어 가지고 예를 들어 우보·의흥·고로, 산성·부계·효령, 군위·소보 이런 식으로 그룹을 지어 가지고 같이 가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종전보다 좋아졌다 하는 읍면 총무담당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종전보다 상당히 더 낫다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고 주민들로부터도 그런 게 들어오는데 일단은 아직 초창기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되는 사항들은 발췌를 해서 발전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21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 쓰레기매립장 설치추진 주민선진지 견학에 50명씩 2회라 해 놨는데 이거는 계속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도 갔어요?

군위 대규모쓰레기매립장을 하려다 보면 인근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영주라든가 좀 잘 된 데에 데리고 가 보려고 세워 놓은 겁니다. 영주는 위생매립장이 이렇게 설치됐다 하는 걸 견학을 좀 시켜 가지고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놨습니다.

이거는 1년에 두 번씩 꼭 가요?

이거는 우리가 두 번 정도 가려고 생각했는데 이걸 쪼개어 세 번 갈 수도 있고, 네 번 갈 수도 있고 이 범위 내에서 해 볼 계획입니다.

예, 저도 이걸 간담회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견학 했는지 안 했는지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백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 예산과 관계됩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임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임도는 제가 3년, 4년째 지금 예산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임도의 기본 취지가 산불예방, 관광지, 비상도로 이런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군위에 임도 해 놨는 거 몇 개를 보면은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제가 도 산림과장이나 담당 국장한테 누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갖다 놓으면은 읍내 어디어디 가서 임도를 해 버리고, 아무 필요없는 지역에. 실지 고로에 지금, 자꾸 고로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화산, 화북2리부터 장곡휴양림 넘어가는 거, 화산 산불도 예방되고 관광지도 되고 앞으로 고로의 비상도로가 됩니다. 이런 도로를 3년째 이야기 해도 이게 안 됩니다. 예산이 작년에는 3㎞ 갖다 놓으니까 엉뚱한 데 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산성에서 고로 화수로 넘어오는 도로는 일부 돼 있습니다. 그런 도로라든지. 정말 필요한 도로에는 임도가 안 되고, 1년에 사람 한 사람 안 가는 이런 데 임도가 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 선정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임도관계는 지금 11년간에 78㎞ 해서 38억원이 지금 공공임도에 투자가 됐는데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연도별 우선순위가 정해져 가지고 지금 보고돼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측량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2001년도는 병수리에서 우보 봉산리 구간, 그 다음에 괴산리에서 장곡 넘어가는 휴양림 가는 쪽에 임도, 그 다음 문덕2리 꺼뜻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신화리 못 안실로 가는 쪽, 그것도 3.5㎞, 그 다음 의흥 산성쪽에는 금양리에서 화본리, 금동골에서 화본3리 가는 구간 그것도 지·금 책정돼 있고, 그 다음 소보에도 소보 달산리 땅재에서 위성리 가는 4.5㎞, 이것도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오곡리에 상곡리, 선방산 1.5㎞ 이것도 돼 있고 그 다음 달산리 가짓골에서 위성리 부석이라는 데 여기도 2㎞ 돼 있는데 일단은 5개년계획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6㎞가 지금 보고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거 임도를 제가 맡은게 2월10일부터 산림업무를 포함해서 맡았습니다마는 당장 와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지방도는 ㎞당 개설하는데 예를 들어 24억원 든다, 또 고속도로는 1㎞에 40억원, 50억원 든다 이러는데 임도는 단비가 ㎞당 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2㎞ 한다고 한 1억5,000만원 내려 오면은 그 절반밖에 못 합니다. 이런 단비 현실화 문제점이 있습디다. 이 관계를 저희들이 제도 개선으로 산림청에 올려서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던데, 그래서 지금 우선순위가 5개년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임도 전국평가에서 1등 했습니다. 그래서 8억원 갖고 왔습니다. 8억원 갖고 와서 저희들도 그 8억원 중에 남성대 국장님도 있고 하기 때문에 2억원 정도 더 따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지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새로이 맡았으니까 재조사, 재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 보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번째는 산림조합문제, 방금 동료위원도 여신업무에서 사실, 저는 여신업무가 아니고 조합원의 구비조건을 우리 담당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일단 상세한 내용을 요구하시면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묻느냐 하면은 실지 산도 없는 사람이 조합원이 많이 돼 있는 거를 오늘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일단 산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옛날에 예금한 사람도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산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 고로는 딱 두 사람이 돼 있는데 산이 90%이고, 타 면의 3배.2배 되는 그런 면에 대의원이 딱 2명입니다. 이거는 조합에서 어떻게 하는지, 물론 여기는 과장님 답변할 성질이 아닌데 그 조합원이 되는 여건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물어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곡휴양림 문제입니다. 대단위로 합니다. 그런데 90일로 해 가지고 편법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인부를 조금 늘이는 것 보다는, 아까 공공요원 한 사람이 거기 가서 일 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한 150일을 늘려 주세요, 날짜를요,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은 그래야 됩니다. 포장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사람이 엄청나게 몰려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세 사람 가지고 관리를 못 해냅니다. 세 사람 가지고. 방도 딱아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풀도 베야 되고, 쓰레기도 주워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날짜를 늘리는 것, 인부임 2만5,900원 이거는 책정돼 있으니까, 늘려달라는 것 보다는 날짜를 좀 늘려주는 방법으로.

그게 370페이지 휴양림 관리 및 제초작업 인부임 2만5,900원 해서 3명에 90일 돼 있는데 석달입니다. 석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예산에 날짜를 조금 더 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산림조합을 말씀드렸지만 잡초 제거라든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를 전국에 조사해 봤는데요, 소나무가 지금 우리 면단위로는 고로가 제일 많습니다. 소나무는 옛날에 박대통이 ‘망국지한’이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소나무가 보배나무입니다. 어떠냐 하면은 서울 가로수라든지 정원 수종으로 가면은 팔뚝 만한 게 500만원씩 밖에 안 합니다. 우리 고로에서도 골짜기 산 위에 놔 두고도 15만원씩, 20만원씩 가져 갑니다. 나무 한 나무에. 이런 좋은 소나무를 앞으로 여기 집중적으로 해서 병충해 방지, 잡초 제거 이런 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을 많이 투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몇십억, 몇억되는 예산이 있는데 잡초 제거, 칡덩굴제거, 무슨 제거 등 그런 예산을 소나무로 별도로 해서, 우리 고로에 소나무는 아시지마는 10억원 내지 많으면 20억원 가까이 올라오는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농민 소득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있습니까, 딴 데는 돈을 엄청 투자해 가지고도 본전이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데 이런 데 투자를 좀 많이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스프링쿨러 문제도 40% 자부담인데 사실 40%가 아닙니다. 60%, 70% 자부담입니다. 여기 전기 넣는 것, 물구덩이 파는 거는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자부담은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걸 좀 더 챙겨 가지고 우리 군위의 상징품도 되고 우리 군위의 소득증대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데 예산을 좀 많이 투자해 달라하는 부탁을 합니다. 거기 40%가 나와있습디다. 나와 있는데 40%라고 하니까 실지 40%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에. 도비, 군비, 자부담이 40%, 60%이고, 자부담이 40% 돼 있는데 40%가 아닙니다. 올해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제가 하나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과 관계가 없는데 환경산림과에 진정서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제가 한 마디합니다. 거기에 명예훼손 관계가 있으면은 그걸 좀 밝혀 줘야 됩니다. 그게 군수 앞으로 진정서가 왔다 하는데 거기에 어떤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말을 들었으면 그걸 밝혀 줘야 됩니다. 나는 그분한테 명예훼손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고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221페이지에 포상금 관계 100만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농산폐기물에 폐비닐, 농약병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 예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마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지금 각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야산이나 밭, 골짜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은 5년묵은 폐비닐이 묵어 가지고 지금도 그냥 있습니다. 술병도 있고 농약병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포상금 한 500만원으로, 1등은 한 500만원 주고, 2등은 300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일이 눈에 보이도록 해야 되지요, 이거 1개면에 50만원 주고, 30만원, 20만원 주고, 이래 가지고는 면직원들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수정예산에 가서라도 좀더 요구를 해서 더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2002년도 농산폐기물에 폐비닐, 농약 빈병 회수 때문에 마을사랑21깨끗한 환경만들기 운동이라 해서 특수시책으로 내 걸고, 지금 앞에 여기 221페이지 100만원이라 하는 거는 최우수 읍면, 우수 읍면, 장려 읍면 세 개 읍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사기진작해서 회식이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주는 돈이고, 그거 말고 223쪽에 중간에 보면은 농산폐기물수집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상·하반기 6월, 12월 평가해서 1등 하면은 2,000만원 주고, 2등 1,500만원, 3등 1,000만원 주겠다는 말입니다. 읍면에 상사업비로. 그렇게 하면 충분히 보상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쟁을 붙여 가지고 원래 들판 비닐수거, 어떤 거는 들판 파트해서 하고 이래 하는 게 낫지마는 총괄 차원에서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내 걸고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거는 전년도에도 역시 했는 거 아닙니까?

처음으로 합니다.

지금 223페이지 전년도 예산, 금년 예산이 있는데요...

아, 거기 전년도라는 거는 딴 시설비겠지요, 농산 폐기물수집운반 상사업비는 금년 처음입니다. 그래서 읍면간 경쟁을 붙여 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읍면 폐기물 수거하는 걸 군의 담당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못 합니다. 일단 읍면에 경쟁을 붙여 가지고 주민을 동원해서 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걸 그 정도 계획만 해도 골짝 골짝 빈병이나 폐비닐이 충분히 수거될 것으로 과장님 보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상수도가 생산량과 또 657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사용료도 나오고 하는데 각 가정이나 업무 영업용에, 생산량에 비해서 각 가정에 내보내는 소비량을 빼면은 거기에 따른 누수량이 대략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는 누수를 탐지하는 장비가 몇개 기구가 있습니까?

누수장비는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누수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상수도 누수율을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평균 누수율은 18.2%이고, 경북도가 한 15.7%이고, 대구가 15.3%, 군위가 15.2%입니다. 우리 군이 15.2% 누수되고 있다, 성리가 15.2%, 효령이 12.6%, 의흥상수도가 16.5%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시설용량은 8,300톤인데 현재 1일 급수하는 걸 보면은 4,244톤입니다. 그래서 가동률은 55.7%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계산적으로 연필로 만들어 낸 %가 우리군 누수율이 한 15.2%이다,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 이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군은 장비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정확히....

그건 아닙니다. 장비하는 거는 누수율을 탐지하는 게 아니고 누수지점을 탐지하는 게 장비고, 누수율은 유수율 들어오는 것 하고 최종 들어가는 것 하고 대비를 해 보면은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누수율이 딱 나옵니다.

어느 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비교할 건 아닙니다마는 탐지 장비가 한 5종, 6종 있는 군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 군에는 한 대도 없습니다.

누수장비는 누수지점을 빨리빨리 찾기 위한 하나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고가장비이지마는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없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비싸기도 하고 이런데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한번, 계산적으로만 몇%, 몇%다, 생산량에 비해서 다른 데로 빠져 나간 데 없고 이렇다라기보다는 우리 군의 장비가 없으면은 제 생각에 전문용역업체에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생산 물량과 소비량의 누수율이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줘 봤으면 싶은데...

누수율은 체크가 됩니다. 되는데 누수장비는 누수지점을 찾는데 활용하는 장비입니다. 어느 지역에 지금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지 지점 찾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찾으면은 결국 누수율 전체가 안 나옵니까, 그 기계가 중요한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출한 예산안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하단에 군위도시계획개설 마무리에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성누가의원에서 시장으로 해서 소보통로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마무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지역사회진흥에 보조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군위 금구1리 사직통로 진입로 포장 10건에 도비 1억200만원, 군비 2억3,177만원 해서 3억3,377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지역개발 하단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우보, 의흥면이 해당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해서 12억4,34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 실시설계비 4,0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대상면은 부계면과 산성면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해서 13억3,89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8쪽에 오지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비 4,21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분할측량, 등기, 감정수수료, 기타부대비 해서 5,53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문화마을조성사업비 의흥 읍내에 내년에 처음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7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군위읍 외량3리 안길 및 농로포장 59건에 13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농지개량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수리시설 익사위험지구 경고판에 1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558만원, 양수장 전기 안전관리비에 55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수리시설 지도점검에 192만원, 관정양수기 점검에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06쪽이 되겠습니다. 농지개량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관정양수기 정비비에 도비, 군비 해서 2,0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국비, 도비 해서 3억2,72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실시설계비에 1,033만6천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4㎞에 국비, 도비, 군비 해서 3억8,24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해서 7억38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에 국·도비, 군비 해서 3억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도비, 군비 해서 8억7,366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부대비에 244만8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부대비에 분할측량비, 등기수수료, 기타부대비 해서 3,450만3천원입니다.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추진부대비가 1,303만7천원입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추진부대비가 942만9천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부대비 633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 농지개량관리 시설비입니다. 군위읍 용대 양수장 보수 34건에 8억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하단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부대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7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하천제방 유지보수 장비임차 하상정리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하천시설물 점검지도에 72만원, 소하천관련 교육에 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8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시설비입니다. 수해상습지개선 외량제 개수공사에 국비, 도비, 군비 해서 9억9,55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양여금, 군비 해서 8억8,500만원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에 양여금, 군비 해서 4억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부대비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 분할측량 수수료, 등기수수료, 기타부대비 해서 2,54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부대비에 감정평가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기타수수료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하천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보수에 4,200만원입니다. 금구천 정비공사에 7,900만원, 소보 원마제 정비공사에 7,900만원, 효령 마시제 정비공사에 4,000만원, 효령 금매제 정비공사에 3,900만원, 부계 춘산제 정비공사 6,900만원, 우보 선곡천 정비공사 6,900만원, 의흥 금양천 정비공사 7,900만원, 산성 가곡천 정비공사 6,900만원, 고로 화수제 정비공사 4,900만원, 고로 한들제 정비공사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개·보수사업 추진부대비 감정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대위촉탁수수료, 기타부대비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0쪽이 되겠습니다. 취수사업 특별회계 전출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판매수입 징수교부금 4,5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250만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군비부담 1억5,200만원, 하천제방 및 부속시설물 보수 군비부담에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재해대책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방재교육 및 재난관리계획 책자유인, 재해대책 홍보 현수막제작, 재해대장 유인, 한국방재협회 연회비, 재난상황 근무일지 유인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홍수정보시스템, 방재정보시스템, 수위관측시스템, 재해상황자동음성통보시스템 해서 62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입니다. 재난관리용 이동전화료, 수위관측국사 전기료, 휴대용정지화상 전송시스템 전화요금, 재해상황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전화요금 해서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에 재해대책비상근무자 급식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재해시설물 점검지도, 방재교육 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자동우량관측시스템유지비 도비, 군비 해서 7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3쪽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에 3,197만3천원, 재난대책기금 적립에 799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비, 국유재산측량수수료, 건설행정서식 유인, 복사기 수리비 해서 1,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건설행정 종합추진비, 도로점용 조사여비, 국유재산 현지조사여비, 접도구역 조사여비, 건설기계 현장조사여비 해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건설행정 시책업무추진, 건설업무추진 해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4,6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해서 1억9,62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접도구역정비비에 국비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건설기계관리 전산망구축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일용인부임입니다. 수로원 인건비, 수로원 피복비 해서 8,37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도로건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군도 및 도로망도 제작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리부설 장비임차비에 굴삭기, 덤프트럭 해서 46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설 및 도로긴급보수 장비임차에 굴삭기 3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작업 및 시설물관리점검, 교통량조사 작업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설해대비 도로관리에 빙방사 pp포대, 염화칼슘, 빙방사 구입, 도로보수용재료, 수로원 작업도구, 교량난간 도색페인트 해서 1,1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에 186만5천원, 군도 교통량 조사 부대경비에 1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건설 사업예산에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현안도로사업입니다. 상곡～오곡간 도로 확·포장에 도비, 군비 해서 9,000만원, 신계～도산간 도로 확·포장에 9,000만원, 수동진입로 확·포장에 9,000만원, 하곡～상곡간 도로 확·포장에 8,000만원, 위성～사촌간도로 확·포장에 6,000만원, 두북도로 확·포장에 1억7,590만4천원, 화산도로 확·포장에 1억4,000만원, 부계～산성간 도로 확·포장에 1억1,000만원, 금양～화본간 도로 확·포장에 9,000만원, 산성～부계간 도로 확·포장에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현안도로사업 설계용역비에 4,569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8㎞에 양여금, 군비 해서 33억9,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설계용역비에 1억2,6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도정비사업 1㎞에 양여금, 군비 해서 10억7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2쪽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 설계용역비에 4,130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에 양여금, 군비 해서 22억2,91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 설계용역비 7,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유지관리사업에 양여금, 군비 해서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현안도로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군도정비사업, 교통소통대책사업에 신문공고료,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측량수수료, 기타부대비 해서 3억8,4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2003년 농어촌도로사업 기본조사 평가비에 5,818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안전표지판 설치입니다. 방향표지, 통행제한표지, 위험입간판, 도로표지판정비, 가드레일, 갈매기표지판 해서 3,2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량 부분보수입니다. 4개소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량정밀 안전진단 8개소에 1억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대리 진입로포장에 2억원, 달산～도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불로리 진입도로에 1억5,000만원, 남산～응추간도로에 1억원, 선동진입로에 1억원, 지호～신덕간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산성～부계간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낙전리 진입로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53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사업장 생산수입에 골재판매 수입 80,000㎥에 2억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을 7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54쪽입니다. 폐천부지 매각수입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1,000만원입니다. 내부전입금 하천골재판매수입 징수교부금 전입에 4,5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전입에 1,250만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군비부담 전입에 1억5,200만원, 하천제방 및 부속시설물 보수 군비부담 전입에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5쪽에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하천제방 및 부속시설물 보수에 4,800만원,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에 1,984만5천원, 수위관측인부임에 24만5천원, 일반하천 개·보수에 1억6,000만원, 하천표지판설치에 16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59쪽입니다. 치수및재해대책에 인건비입니다. 기타직보수입니다. 청원경찰인건비에 봉급, 상여금과 정액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해서 1억79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치수사업서식유인 720만원, 군직영골재장 운영 차단기에 80만원, 입간판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에 청원경찰피복비 3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에 치수사업골재채취 중기임차료를 1억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761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근무지 석유난로 연료비와 유지비 해서 31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를 수위 및 관측장비 수선비, 수위관측국 수위계 수선비, 기상위성화 수신장치 컬러잉크구입 해서 27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청원경찰여비입니다. 폐천부지 매각조사여비 해서 816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 4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해서 3,21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62쪽입니다. 중간에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수위관측인부임을 도비, 군비 해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입니다. 도산제 개수공사에 7,800만원, 다음은 763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제 개수공사에 7,800만원, 화본제 개수공사에 7,800만원, 모산제 개수공사에 7,800만원, 하천제방 및 부속시설물보수입니다. 기성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해서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표시판설치에 도비, 군비 해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일반하천 개보수 추진부대비입니다.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기타부대비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6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1,01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61페이지 국내여비에 청원경찰여비가 있고 760페이지에 피복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청원경찰을 몇사람 쓰고 있습니까?

네 사람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디 가는데 여비가 이렇습니까?

군직영 골재장 근무라든가 각종 관급공사 골재장도 있고, 그 다음 하천감시 관계 출장가는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아직 젊고 활동력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을 잘 한다고 우리 군에서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은 불균형하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군위군의 면적을 보면은 도로라든지 안길이라든지 면적이 큰 데는 물론 길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그런 곳이 많습니다. 많고, 땅이 크면은 길이도 긴데 지금 몇개면들을 보면 이미 농로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고로를 주장합니다마는 고로에는 아직 진입로도 안 되고 버스다니는 데도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길 같은 것도 같이 1억원씩 넣어 놨는데 화산은 한 60세대 살고 효과가, 군부대까지 하면은 거기 고랭지 채소가 수천만원이 나오는 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거기 물이 없어 가지고 농사를 망쳤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화산산성 북문 밑에 조그만한 소량댐이라도 막아 달라고 했는데 그 예산도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런데 지금 동민이 1,000만원 모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대수가, 고로댐이 문제가 되고 하면, 막게 된다면은 과장님이 잘 아시지마는 조금 더 크게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도 없고 화산길 도로도 딴 지역보다 쥐꼬리만큼 해 놨습니다. 이거는 어떤 지역에, 골짜기 사람은 골짜기에 아무데나 해도 된다하는 식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누차 제가 한 4년째 예산을 다루면서 이 이야기를 해도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어디인지 지적해서는 안 그럽니다마는 예산서를 보니까 없는 게, 빠졌는 게 많습니다. 제가 항상 요구했는 것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딴 데하고 거의 비율을 비슷하게 같이 해 놨습니다. 길이가 긴 데는 더 줘야 되고 길이가 짧은 데는 적게 줘야 될 게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인구를 보고 합니까, 지역을 보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군도, 농어촌도로, 수리시설물 개·보수 이런 것은 실수요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읍면 안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은 균형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경지면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구 리동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공평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상당히 보완해 가면서 공평하게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산에 대한 물 관계는 금년도 예산에 한 4,000만원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조속히 측량해서 물주머니를 하도록 해서 가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4,000만원 예산 가지고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조그만한 웅덩이도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화산 전체, 여러 수천분 정보의 물을 댈 수 있습니까, 그러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고 제가 누차 부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화산관정은 한계에 왔습니다. 관정은 매년 한 개씩 파 내는데 물이 안 나옵니다. 사실. 그런데 그 물주머니를 그 밑에 내려 가지고 담수량이, 지금 계획한 것보다 3배, 4배 더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지, 그걸 지금 한 번 막고 마는 것도 아니고, 화산 전체 앞으로 거기를 막으면 그 물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더 들여 가지고 그걸 좀 크게 막아야 됩니다. 크게 막아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에 넣어라고 하니까 예산이 안 들어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대로 하도록 놔 두세요.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일단 조사 측량을 해 가지고 한번 예산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루하면은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05페이지에 수리시설 익사위험지구 경고판이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 군내에 익사사고가 있었습니까?

금년에 두 건 있었습니다. 우보 나호교하고 소보 달천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위 군내에서는 익사사고가 났다 하면 우보 아니면 소보, 군위읍입니다. 아시겠지요? 대략 3개면에서 익사사고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그 다음 우리 우보는 금년만 벌써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년 일어나다시피 하는데 이 익사사고 원인을 경찰서에서도 분석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의회 회의 있을 때마다 강조를 안 합니까마는 보살 밑에 한 15～10m는 시멘트로 해서 흙이 안 파이도록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몇번이나 부탁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여기도 익사사고 난 원인이, 물론 예산관계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일부만 하고 이쪽에는 안 했다 이말이죠, 쭉 나가면서 연결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소’가 파이고 생겨 가지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사업보다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시급한 사업이다, 외지에 와서 우보에서 죽어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군내 매년 소보, 우보, 군위읍에서 일어났는데 우보는 금년에도 그랬지마는 지난해 말고 저지난해에 익사사고가 또 났습니다. 그래서 서장님이 하는 말씀이 사업을 여기까지 하고 왜 그만 했느냐, 저한테 질의를 합디다. 이래서 예산이 떨어져 가지고 예산대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실지 이걸 좀 신경써 가지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급한 사업이 이거라고 저는 보는데 두 번 다시 익사사고가 같은 장소에서 안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보살 밑에 항상 그런 ‘소’가 생겨진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은 수정예산에라도 요구해 가지고 이거를 하루 빨리 매듭지어 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 설치했는 부분이 예산 관계로 전부 중력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와서 새로 하는 것은 많이 길게 하여 구파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위험한 지구를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1페이지입니다. 우보면 두북도로 사업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장 방문 시 두북리에도 가 보고 했습니다마는 여기 입구는 그냥 놔두고 안에만 자꾸 도로를 넓히고 포장을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럼 입구는 언제 어떻게 해결 지을 생각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입구는 지금 철교 밑으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큰 차량이라든가 폭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안에서부터 연결하는 걸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는 원만하게 하려면은 육교를 한다든가 이래서 통과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방안으로 추진할 시기에 철교와 나란하게 밭쪽으로 연결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앞으로 시행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 가 보면은 마을 하나 있는 면에도 시내버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선곡1리, 두북리 자연부락이 세 개 네 개 있잖습니까, 여기도 버스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주민들도 이야기가 들어가는 입구는 소형차 겨우 들어가는데 안길만 2차, 3차 포장해서 자꾸 들어가는 게 더 바쁘냐, 입구가 더 바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입니다는 393페이지에 도로안전표시판 설치, 이거는 우리 군에서 장소를 지정합니까, 안그러면 경찰서에서 받아서 이걸 합니까?

도로표지판은 이정표지라든가 그 다음 방향표지 이런 것이고 경찰서에서 하는 거는 교통표지판이라 해서 위험표지판, 서행표지판 이런 건데 이거는 군에서 대상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 안전표시판, 이런 것도 역시 건설과에서 정해서 하는 모양이죠?

예.

그런데 우보 나호3리입니다. 동네에서 길로 나오다가 보면은 바로 도로가 붙어 있는데 좌측에 주택이 있어 가지고 전연 안 보입니다. 이래서 조금 됐습니다마는 거기 학생이 중경상을 입고 6개월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 주민들이 여기 차 나가는 반사경을 하나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일단 정지’라고, 마을에서 큰 길로 나오자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차도 가면서 굉장히 불안하게 합니다. 이래서 ‘일단 정지’표시판을 해 주든지 뭐를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판이라도, 아니면 반사경이라도 하나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이 도로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경북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지방도 관리청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마을 조성비가 있습니다. 의흥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위치선정이라든지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마을은 정주권 개발사업 대상지구입니다. 대상지구에 1개면에 1개리씩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효령 병수 1리가 올해 문화마을조성사업을 마치고 부지매각중에 있습니다.

그저 건물만 지어 가지고 그 안에 시설이고 뭐 그런 거는 없고요?

택지개발도 하고요, 그 다음 마을에 기반시설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화라고 하면 그 지방의 특색있는 문화재라든지 그 지방의 특색있는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거를 전시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