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건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2001년12월5일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예산안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8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진수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설명서 제72페이지부터 제81페이지까지 사무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 9억4,290만1천원 보다 8.23% 즉 7,764만4천원이 증가된 10억2,054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72페이지 인건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무원의 인건비는 직원들의 호봉 승급 및 부속실 일용직 인건비가 증가되어 2001년도 당초예산 3억1,476만2천원 보다 21.7%인 6,846만1천원이 증가된 3억8,322만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가요인은 부속실 일용직 인건비 1,192만3천원 추가 계상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72페이지의 산출기초란 기본급과 72페이지부터 75페이지 하단 일용인부임까지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연료비가 2001년도 당초예산 5,975만6천원 보다 5.5%인 331만6천원이 증가된 6,30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기준경비입니다. 증가요인은 제4대 의회 개원에 따른 각종 명패제작 및 개원행사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6페이지 중간부분 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2001년 당초예산 보다 7.1%인 210만원이 감소된 2,73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외여비는 의원님들의 공무상 국외 의정연수시 공무원의 수행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예산액은 2001년도 요구액과 같습니다. 국외여비가 작년보다 감소된 사유는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군 전반적으로 감소가 된 추세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1년도 당초예산 3,588만원 보다 3.3%인 120만원이 증가된 3,70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전문위원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을 별도 금년도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하단부분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공무원의 인건비적 기준경비로 편성되어 월 정액으로 지급하며, 2001년도 당초예산 1억893만7천원 보다 8.96%인 977만원이 증가된 1억1,870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재료비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주변 정원관리를 위하여 제초제 및 비료구입비 24만원과 제초작업 및 가지치기 인부임으로 28만원을 반영했고, 2001년도 당초예산 보다 4천원이 감소된 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중간 일반보상금은 회기중 또는 의정활동시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1인 1일 3만원 보상금으로 지급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포상금은 공무원의 업무추진에 따른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916만3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산취득비로서 의회운영 기본서적 및 의정활동 전용 도서구입비로 전년도와 같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하단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올초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 검색시스템 구축에 따른 매월 유지보수비로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를 매월 46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업체와 계약을 해서 관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다기능사무기기 및 프린트기 구입비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중간부분 의회비입니다.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은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지침과 변동없이 의원님들께 지급하는 기준경비로 9,240만원과 7,84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 55만원등 회의참석수당 1일 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하단과 80페이지 상단 국내여비로 2001년 당초예산 보다 50만4천원이 증가된 98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무국외 의정연수비로 전년도와 같이 1,9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80페이지 중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보다 1,120만원이 증가된 8,02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월 4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지침에 인상된 요인에 기인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5,760만원이 편성되었고, 의장단협의체 부담금도 전년도와 같이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0만원 1회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기위원입니다. 80페이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 13명 해가지고 1,300만원인데 예산항목상 이렇게 해놓은 것인지, 사실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지급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들 이것은 부기를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공통경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한다든지 시찰을 한다든지 그럴 때 경비로 공통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별도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강영철입니다. 2001년11월21일 창녕군수제출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와 2페이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3페이지 2002년도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총괄, 4페이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1년도 당초예산액 1,424억1,926만4천원 보다 76억3,045만1천원 증가한 1,500억4,971만5천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001년도 당초예산액 1,257억5,559만원 보다 121억3,836만3천원 증가한 1,378억9,395만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001년도 당초예산액 166억6,367만4천원 보다 45억791만2천원이 감소된 121억5,576만2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의 경우 지방세 3억9,478만원, 지방교부세 120억, 지방양여금 13억2,785만1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억2,097만8천원이 각각 증액되고, 세외수입 6억505만4천원, 국도비보조금 9억19만2천원, 지방채 3억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세출의 경우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서 14억1,330만3천원, 국도비 보조 및 자체 사업등 사업예산에서 73억4,422만원, 예비비 34억1,826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지방채 등 채무상환 3,74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2001년도 9억4,290만1천원보다 7,764만4천원이 증가한 10억2,054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호봉승급과 처우개선 및 청사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 1명이 추가된 인건비 등에서 6,846만1천원, 의회운영 경상경비 1,369만4천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 의정활동 경상경비 1,170만4천원이 증액된 반면, 사업예산 분야에서 전산개발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 등에서 1,621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의회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경상경비 중에서 과다증가 계상된 요인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사하심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성이경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은 10억2,054만5천원으로 이중 900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