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도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제1차 내무위원회는 12월5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신 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8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지난 2000년10월20일 개정되고 2001년4월9일부로 행자부에서 시군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유재산 대부, 점 사용 요율의 탄력적 적용과 민원인의 편의 제고 등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주요골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와 행정사무 간소화로 민원편의 제고, 그리고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서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 및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의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서 옛날 생활보호법에 있던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사무 간소화로 민원편의 제고는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대상에서 아래 사항을 생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관련법 조문은 참고 자료로 별도로 위원님께 나누어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에서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명시한 사항이 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이것은 관리계획에 미포함할 재산입니다. 규정에 의한 취득 처분입니다.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되는 토지 이것은 대지의 경우 예를 들면 60㎡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최소분할 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90㎡이하 토지의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시에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층 이상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사용료 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 납부시에는 고지일부터 납부한 날까지 연체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에 사전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소명기회를 주는 청문제도 도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의 시책으로서는 공공시설 위탁시에 사용 수익허가의 범위, 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서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편입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용은 재산평정가액의 5%로 되어 있는 것을 5% 이상으로, 공공용은 재산평정가격의 2.5%를 2.5%이상으로, 경작용도 1%를 1%이상으로 이상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됩니다. 사용 수익허가,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 등을 안 제24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조례 공포일이고,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되겠고, 시·도·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근거를 했습니다. 참고로 공유재산관리조례는 모법이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때문에 조례로 모법이 개정시 같이 여기에 근거해서 개정이 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8페이지 신규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4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를 전면 개정해서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이것은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 이것은 위탁관리 규정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은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 방법 등을 위탁계약서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3항은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 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 이것은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 됩니다. 9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이것은 전대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제5조는 지방재정법 제88조를 앞에 지방재정법이 나와 있으므로 법 제88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9페이지 제5조제4항 은닉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재산을 자진 반납하는 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새로 개정을 하면서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은닉재산의 자진 반환에 관한 특례규정으로서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고, 4항제2호는 공유재산관리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급지급의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고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6조 군공유재산심의회 6조를 전면개정해서 군공유재산심의회를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이것은 앞으로 공유재산 대부를 할 때는 전체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했는데 예를 들면 장기적인 시설 예를 들면 체육관 같은 것을 크게 건립할 때 본 건물은 완공이 되고 또 부속건물 같은 것이 준공이 안되어 가지고 있을 경우에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50% 이상 공정이 되는 것은 대부를 해줄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의 신설과 관련이 됩니다.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이라 함은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축 기타 시설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 관리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잡종재산은 대부를 해줄 수 있도록 이번에 도입이 되는 제도입니다.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의 3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행정재산 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으로 규정을 하는 내용이고 3호는 4호로서 대체가 되는 내용입니다. 제3항의 내용을 개정은 제3항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심의 생략 규정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포함 안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을 안한다. 또 관리계획에 포함 안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을 안한다.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은 어떤 것을 안한다 이런 규정을 이 내용에 삽입하는 내용이 됩니다. 읽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는 10조2항 3항 삭제하는 것은 6조 제2항3호와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제11조 사용허가의 제한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것을 사용을 사용수익허가로 바꾸고 그러니까 사용수익허가의 제한하고, 행정재산 뿐만 아니고 보존재산도 사용목적외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대부를 할 수 있도록 사용 행정재산 보존재산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도 역시 행정재산을 행정재산 보존재산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1조2항제3호는 생략하는 내용이고, 이것은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제12조는 사용허가기간인데 이것도 역시 사용을 사용수익으로 바꾸는 내용이고, 행정재산 되어 있는 것은 행정재산 보존재산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제13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14조는 사용허가부 비치를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역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행정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로 내용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제19조제3의제4항에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 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 공유재산을 4호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 개발에 따라서 2001년1월29일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으로서 외국인투자지역을 도지사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로 내용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제6호는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유재산을 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기타 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제21조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방법인데 이 사항은 종전 부칙 규정에 2000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개정된 내용을 조문에 넣으므로서 지금 현재 기간이 경과되어서 필요없으므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1조제1항제6호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하는 것을 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으므로 법 조문을 새법으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13페이지에 제4항에 영 제100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것은 영 제100조제2항은 대부료 대금납부 방법과 연납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영 100조2항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용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행 제1호 내지 4호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2항하고 1호 내지 5호의 규정과 중복이 되고 동 규정에서 연 3%에서 연 8%의 이자를 정한 취지하고 어긋남으로서 영에서는 조례위임한 사항만 규정하고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13페이지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이것은 50%를 50%이상으로 이상으로 하는 문구만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제2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3항은 광업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를 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 다만, 지형 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3항 제3호를 3항으로 바꾸고 대부료 요율을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는 3호는 앞에 3항으로 내용을 수용하였으므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제4항에 보면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를 40이상으로 이상만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5항 6항도 마찬가지고 제10항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군수가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이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88조제1항제16호 이것은 수의계약 대부조항입니다.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은 대부요율을 싸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것은 1,000분의 50인데 1,000분의 10으로 내용이 대부요율이 싸지게 하는 내용입니다. 2항에 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이상을 군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에도 역시 특례규정을 두어 가지고 대부료 요율을 싸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공장등을 적극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일종의 시책차원에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15페이지 제22조2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규정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5의 규정에 개정시에 신설되어 있으므로 내용이 서로 상충한다고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2조의3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이것은 투자기업의 공장 등을 신설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임대료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대부료를 앞으로 임대료라 하는 문구를 안쓰고 전부 대부료로 통일함으므로서 대부료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제24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이것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이것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신설되는 내용으로서 제2항에 2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것은 공유재산에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 가지고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해서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4조의2는 전세금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처리기준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영 제100조의3제2항 이것은 잡종재산 등의 매각성에 관한 특례규정입니다.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코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군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3항 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 이것은 은행금리 보다 더 싸게 해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항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5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전세금을 앞으로 임대료도 전세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방법 같은 것을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제25조 대부료등의 납기 대부료 납기에 제1항 제2항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료등의 납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그다음에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은 현행 제1항하고 제2항을 통합하여서 제1항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행 제4항을 제2항으로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제27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이율 이것은 연체이율은 연 15%로 한다를 15%로 하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최후의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일로부터 3월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시행령 100조제6항 제7항의 매각대 연체이율 적용방식을 사용료나 대부료 변상금에도 같이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2항은 군수는 제22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연체이자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7조의2 이것은 변상금의 청문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국유재산법에는 청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법에는 청문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문규정을 도입해 가지고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청문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안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제38조의2 수의계약의 매각방법 등에서 이것은 하천법 제25조가 제33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천법이 개정되므로서 관련 법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미달하는 경우 등 잔여면적을 포함을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것을 건물바닥 면적의 2배가 제1호 제1호 하는 이것이 700㎡이하의 토지입니다. 1호의 소규모 토지의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 이것은 앞으로 귝유재산관리 계획과 형평을 기하고 집단에 대한 토지매각시에 혼란을 초래하므로서 분할매각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20페이지는 일반재산 매각을 분할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복잡하고 이래서 설명을 간단히 했는데 이해가 안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철입니다. 2001년12월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0호로 회부된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시행일, 근거법령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0년10월20일 대통령령 제16983호로 개정되어,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 유도를 위한 공유지 대부요율 인하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대부료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수증대, 그리고 일정 규모이하의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처분, 용도변경, 용도폐지등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생략하고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청문제도 규정신설 등 행정간소화와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행정자치부의 준칙과 상위 규정인 경상남도공유재산관례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을 사전에 배부를 해주었다면 좀더 연구를 해서 질의도 많이 나올 것인데 갑자기 받고 언른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대부료를 받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국유재산을 관리하면서 국유 잡종재산은 총 9,138필지에 면적이 629만9천㎡가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대부하고 있는 필지가 3,657필지 2,230만6천㎡ 대부를 하고 대부료는 1년에 1억2천만원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부비율은 40% 정도 됩니다. 군유재산은 총 213필에 76,000㎡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량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은 우리가 잡종재산만 보고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료는대략 금액이?

대부료가 1,500만6500원 정도 됩니다.

엄청난데 수입은

그렇습니다.

보니까 행정간소화가 아니고 오히려 더 하천부지라고 일반인들은 주로 이야기하는데 공유지 해가지고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수확충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유재산심의회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되었을 때 오히려 제가 볼 때 민원제기가 많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성이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매각재산에 대해서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 큰 면적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대부료에 대해서는 현재 심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의회를 생략하는 것도 민원인에게 편의제공 시책에 의해서 까다로운 절차를 생략하는 그런 차원이고, 현재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행저재산으로서 건설과에서 별도로 잡종재산에 포함이 안됩니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입니다.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조정한위원으로부터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조정한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김진구입니다. 창녕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시책의 일환으로 우리군민이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할 시에 화장장려금을 2001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토록 동 조례 부칙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2005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1535호 부칙 제2조를 2001년12월31일을 2005년12월31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철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01년12월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1호로 회부된 창녕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사유, 주요골자, 시행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군 관내 화장장 부재로 타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할 시 장묘문화의 개선책 일환으로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7월12일 조례 제1535호로 제정되어 2001년12월31일까지 한시규정을 둔 조례이며, 이를 2005년12월31일까지 연장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우리군 관내에 화장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장묘문화 개선방향에 따라 본 조례의 한시규정을 연장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창녕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지원하고 있는 한 구라고 합니까,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창녕은 아직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짜본 일이 없다 아닙니까?

조정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 기준은 이용하는 화장장의 자기 시나 군에 군민이 이용할 때 금액과 타 시군의 군민이 이용할 금액을 해당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양시 같은 경우는 밀양시민이 이용할 시는 31,000원, 타 지역에서 이용할 시는 62,000원을 받고 있고, 마산시 같은 경우는 마산시민이 이용할 때는 17,500원, 타 시군이 이용할 때는 10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차액분 밀양에 할 때는 차액 31,000원, 마산에 할 때는 83,5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아직 밀양시나 인근 마산시에서 충분히 우리 군의 화장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장 건립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어차피 창녕군에도 장묘문화 개선책으로 공설납골당 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5년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10년이나 아예 화장장이 생길 때까지 지원해 준다고 바꾸어 버리지 매년 5년마다 연장하면서 조례를 바꿀 필요가 뭐 있습니까?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안그래도 이것은 어차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5년이라는 세월이 길다고 하면 길지만 상당히 짧은 것 같은데

박융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고 해서 그 기간중에 상황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최소한 5년 정도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때 상황이 되면 다시 연장하는 일이 있더라도 한시적으로 당초 조례안과 같이 한시적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는데 상황변동 해봤자 화장장이 창녕군에 생기는 그 상황, 안그러면 계속 지원을 해줄 사항, 안그러면 안해준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차피 이것은 지원해 주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 5년 후에는 10년으로 묶어 가지고 영구적으로

그때 가서는 다시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입니다. 창녕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성이경위원으로부터 창녕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성이경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사전검토 및 심사의결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